이성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교육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광주교육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정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지방교육 행정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광주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교육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강승희 교육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재열 학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신춘봉 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를 중심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의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9일 경기도광주교육청 교육장 강승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세요. 계속해서 강승희 교육장께서는 감사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본청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열 학무과장. (인 사) 신춘봉 관리과장. (인 사) 평소에 존경하옵는 김정근 위원장님과 문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이 광주교육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광주·하남 교육가족은 새천년을 맞이하여 도덕성 함양교육과 창의성 개발교육에 중점을 두고 21세기를 주도할 창의력 있는 한국인 육성을 위해서 교육환경여건의 개선, 신설학교 추진 등 새천년의 주역을 육성한다는 사명의식과 열정으로 현안과제를 해결하면서 나름대로 학생교육에 최선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교육청의 미진한 부분과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많은 가르침과 도움을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거울삼아 앞으로 광주교육 행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있어서는 학교의 수치관계가 처음에 제출해 드릴 때와 착오를 일으킨 게 있어서 현재 책상위에 놓아드린 것은 모두 정정한 견본이 되겠습니다. 광주교육장 강승희입니다. 오늘 경기도의회 문교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광주교육의 기본방향, 7차 교육과정 운영실태, 학교보건 관련업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실태, 평생교육 및 체육관련업무, 학교급식 관련업무, 학교시설공사 관련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하남시와 광주군의 2개 행정교육 행정업무를 관할하고 있으며 교육청 행정기구는 2과 8개 업무담당체제로 총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0년 재정현황은 세입·세출이 345억 5,61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관내 학교현황은 유치원 40개원, 초등학교 29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7개교, 특수학교 4개교, 고등국민학교 1개교를 포함해서 총 91개교이며 약 4만 600명의 학생을 1,500여명의 교원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사설교육기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6쪽 제7차 교육과정부터 보고해 주시지요.

네. 보고서 6쪽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은 인성교육과 창의성교육, 정보화교육, 특기적성교육, 학생중심교육 과정의 3성 운영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위원회를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역인사와 학부모를 포함하여 18명으로 조직하였고 7개 분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과정에 적용대비와 정상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7차 교육과정연수는 교육청 주관으로 초등 10회 1만 1,200여명, 중등 2회 380명을 실시하였고 학교별로 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자체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초등 3·4학년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연수와 중학교 1·2학년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연수와 학부모연수를 각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12월 20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7차 교육과정 관련자료 개발보급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장학자료 4종과 제7차 교육과정 연수자료 2종을 개발 보급하였고, 교수학습자료는 인터넷 웹자료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7차 교육과정 정보실을 설치 51쪽에 자료를 탑재해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7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소요현황과 8쪽에 시설현황, 제7차 교육과정 관련 연구시범학교 운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발전과제로서 지역의 특성과 학교의 여건에 적합한 학교교육과정이 편성 운영되어야 되겠으며 수준별 교육과정운영에 대한 교사의 실천의지와 학부모의 이해를 돕는 연수와 홍보가 필요하며 수준별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교원시설 등 행·재정적 지원이 선행되어야겠으며 교육과정 관리를 위한 평가체제와 보고가 개발되어야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X선 검사와 혈액형 검사, 소변검사 등 각종 변검사를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초·중 26교에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보건실 환경개선, 컴퓨터 구입비 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양호교사 미배치학교는 초등에 13교, 중등에 2개교를 대상으로 양호교사 보건순회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급수시설개선을 위하여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6교를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3회 실시하였고, 초·중 39개교에는 정수기와 온수기를 모두 설치하였으며, 2000년도에 4,5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 초·중 6개교에 상수도를 설치하였습니다. 화장실은 화분과 그림액자, 명언 등을 게시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게 하고 쾌적하고 아늑한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유관기관과 시민단체, 학교운영위원 등 15명으로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교육행정보고에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과정에서는 교육청 담당자가 현지확인을 하고 심의 신청지역에 거주하는 정화위원이 같이 현지를 직접 답사하여 주변여건과 학생들의 보건 학습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있게 조사하고 정화위원회 회의시 보고토록 하여 심의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심의현황은 '98년부터 2000년 10월 31일까지 127건이었으며 이 중에 해제는 65건으로써 해제율은 51%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시민단체, 학부모 등 참관요청이 있을 시에는 위원회 사전검토 후에 심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참관을 허용하도록 해서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철저한 현지확인으로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학교장 의견제출시에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체육관련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은 초·중 39개교에서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컴퓨터, 종이공예, 서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선, 3개월에서 6개월 과정으로 69명의 강사를 확보해서 1,300명에게 교육을 시켰으며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컴퓨터였습니다. 평생교육을 위하여 초·중 20개교에 교당 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3개 지구별 학생축제에 학부모작품 87점을 전시한 바 있습니다. 체육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체육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체육수업공개 2회, 학교체육관련 연구논문에 3명이 참가하였고 펜싱, 축구, 육상, 씨름, 핸드볼, 테니스, 태권도, 복싱 등 8종목을 15개교에서 육성하고 있으며 길거리 농구, 축구 등 체육동아리 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체력급수 1급 올리기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달리기, 줄넘기 등 기본체력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중 36교에서 운동회를 개최하였고 이 운동회 외에도 민속놀이 종목을 확대하여 잊혀져 가는 전통요리 보급에도 힘썼습니다. 또한 학교 대표선수 982명이 참가하여 하남·광주 학생체육대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체육선수 육성을 위하여는 10명의 전문코치를 운영, 육상 등 8개 종목을 집중 지도하고 있으며 동부초등학교 핸드볼 등 4개 종목이 전국소년체육대회 도 대표로 출전해서 포항에서 3위에 입상하는 실적을 거두어 들인 바 있습니다. 보고서 13쪽 급식업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학교현황은 초등 29교, 전학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학교는 10개 중 2개교가 급식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식 미실시 중학교 2개교는 2001년도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식학교 지원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적인 학교급식을 위해서 초·중 37개교를 대상으로 2회의 위생점검을 실시하였고 학교별 식자재 검수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인 식재료 검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별로 주간식단을 작성하여 가정에 통지하고 있으며 식사예절지도를 통하여 음식물 남기지 않기, 우리 음식물 맛들이기 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결식학생 중식지원은 초·중 610명에게 3억 2,0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 교특예산 4억 4,700만원과 자치단체에서 1억 3,000만원의 지원을 받아 중학교 2개교, 초등학교 1개교에 급식을 추진하였습니다. 영양사 및 조리종사원 위생교육과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한 영양사 컴퓨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공사 관련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부실낭비요인의 제거 및 정기적인 안전점검, 교육청공사비 절감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시설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설공사현황은 신설학교 추진 4개교, 교실증축 3개교, 환경개선 16개교에 약 218억 8,0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학교시설의 다양화, 고품질화를 기하기를 위하여 신설학교의 설계공모를 확대하고 설계과정에서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7차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시설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신설학교에 가설제 및 방수공사 중복방지로 예산의 중복투자를 예방하고 조달청 원가계산 재비율 및 단가를 적용함으로써 공사비를 5 내지 10% 절감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부실공사 방지와 부조리 근절방안으로서 신설학교 추진에 전면책임감리제를 실시하고 각종 공사현장 점검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학교현장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고 어려운 점을 지원해 나가면서 창의력 신장과 인성교육을 꾸준히 실천하여 학생들의 자아실현을 돕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경륜과 식견으로 저희 교육청이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고견과 지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강승희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광주교육청 감사에 임해 주실 문교위원님들을 좌측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인 사) 광주출신 김용규 위원입니다. (인 사) 그리고 광주교육청 관내에 있는 하남출신 유형욱 위원입니다. (인 사) 구리출신 최덕구 위원입니다. (인 사) 양평출신 어경찬 위원입니다. (인 사)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인 사) 용인출신 이성근 위원입니다. (인 사) 안산출신 부좌현 위원입니다. (인 사)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인 사) 의왕출신 김원봉 위원입니다. (인 사)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인 사)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광주교육청 소관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출신 김원봉 위원입니다. 오늘은 지역교육청 마지막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에 임하는, 또 감사를 하러 오는 위원으로서 느낀 점을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광주교육청은 굉장히 찾기 힘든데 그래도 골목마다 안내해 주고 추운 날씨에도 친절하게 직원들이 곳곳마다 서서 안내해 주는 바람에 무척 수고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자료준비를 보니까 간단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 교육장이하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묻습니다. 본 위원이 '99년, 2000년 2개 연도의 학교정화위원회 심의내용과 회의록 사본을 요구했었는데 광주교육청에서는 편의상 숙박업소 심의현황만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딱 3건이 본 위원한테 도교육청을 통해서 제출됐는데 '99년에 2건, 2000년에 1건 모두 3건만을 심의했었는지, 숙박업만 3건인지 '99년도 총 심의건수와 2000년도 총 심의건수를 말해 주시고, 제출된 내용을 훑어보니까 비교적 성실하게 심의를 했습니다. 토론도 상당히 잘 이루어졌고 결론도 잘 내서 학교환경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이 3건 중에 2건이 금지됐습니다. 그리고 한 건만이 '99년도 10월에 공안여관인지 숙박업만 해제가 됐습니다. 내용을 훑어보니까 심의와 토론은 충분히 했는데도 학교장의 의견서는 누락되었습니다. 학교장의 의견은 듣지 않았는지, 그리고 해제율이 50%, '98년도, '99년도에 58.3%, 2000년에는 48.3%, 그래서 금지도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광주교육청에는 금지를 당한 신청인들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는지요? 민원이 제기되거나 또는 행정심판이나 소송까지 제기된 바는 없는지, 그리고 운영하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교육청에서 판단하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는 개선책은 무엇인지, 또한 특이한 것은 조금 전에 교육장께서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심의위원회를 비공개로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간 게 아니고 공개해서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들었을 때 다른 교육청보다는 진일보한, 정말 앞서가는 광주교육청이 환경정화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합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운영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 이후에는 광주교육청 관내 급식사고가 없었습니까? 지금 중식지원자수는 연초보다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지요. 어느 정도 늘고 있으며 그 파악은 월별로 하는지 분기별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겨울방학 동안에 지원대책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도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학교지원 운영상태를 묻습니다. 광주교육청 관내에는 특수학교가 몇 개교가 있으며, 만약에 특수학교가 없으면 특수학급은 몇 개교에 설치되어 있으며, 특수학생들은 숫자가 어느 정도이며, 그리고 특수학교 지원에 대해서, 또는 특수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상 문제점이나 개선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시설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4개교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태전초등학교 하나만 들어 있습니다. 태전초등학교는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아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건축비가 평당단가 569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아직 무허가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건물만을 평당단가로 뽑은 것 같은데 이것은 잘못된 산출이 아닌지요. 그리고 지금 시설이 완공되지 않았는지 몰라도 4개교의 신설이 맞다고 보는데 도교육청에서는 하나만을 파악해 놨습니다. 도교육청 자료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 내일 도교육청 감사 때 물어보겠습니다. 또한 전면책임감리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업무보고서 마지막 쪽을 보면 부실공사 방지 및 부조리 근절을 하기 위해서, 또 작년도 국무총리 지시 일환으로 10억원이상을, 그리고 공사기간이 6개월이상인 공사에 한해서는 전면책임감리제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계법령에는 100억원이상이고 도교육청에는 작년 3월부터 이제 신설된 학교는 전부 전면책임감리제를 실시한다고 보고했었습니다. 그런데 광주교육청은 더 확대해서 10억원이상의 공사는 전면책임감리제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교육장께서는 전면책임감리제, 책임감리제, 실명제 등 정확한 정의를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알고 계시면서 10억원 정도로 낮춰서 전면책임감리를 실시했을 때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전면책임감리에 따라서 예산이 더 소요되리라고 보는데 동의하는지요? 이상 질의를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김정근 위원장, 안기영 간사와 사회교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우선 인성교육을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해주시는 교육장님이하 교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책자로도 신경을 쓰셔서 명심보감이라든지 좋은 책들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를 잘 해주셨다고 칭찬을 하셨는데 저는 좀 그것보다는 반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는 감사원들이 한 눈에 빨리 볼 수 있는 사업명이라든지 사업기간, 사업계획, 우선 진행이 어떻게 돼 있고 실적이 어떻게 돼 있고 결과는 몇 %가 지금 돼 있는데 비용이 얼마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나열돼야 감사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와서 한 눈에 빨리 보고 감사가 일찍 끝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만든 것도 잘 돼 있어요. 보시고, 특히 의정부교육청에 가니까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보셔서 다음 기회부터는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광주교육청에서 주관한 행사, 경진대회, 발표회, 경시대회 이런 행사를 1년 동안에 얼마나 했는지, 상장을 얼마 줬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사회교육법이 2000년 3월 13일부로 평생교육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법으로 바뀌면서 도교육청에서는 평생학습센터를, 교육센터를 설치하도록 돼 있고 시·군 교육청이 24개 교육청입니다마는 평생학습관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체육관계인데 이것은 학교별로 또 교육청별로 엘리트체육을 양성하는 것만 주로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줄로 세웠던 교육들이 다 입시위주의 교육이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여러 줄로 세워서 교육이 갈 때 체육도 교육과정에 꼭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할 때 학생들의 평소 생활체육에 대한 교육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1998년 9월 15일자로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영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이 시행되면서 그 이후로는 기존의 학교급식후원회에서 모집한 후원금이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해서 처리되도록 돼 있고 이 문제에 대해 도교육청에서도 수차에 걸쳐서 현지 지도하도록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99년도에도 광남초등학교를 포함해서 5개 초교에서 후원금이 모금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어떤 초교의 경우는 2000년도에도 후원금이 모금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급식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별 학교장이 아까 보니까 보고서에 점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학교별 학교장이 점검요원을 위촉하여서 학교 및 공급업체에 점검실시를 한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그때는 점검요원으로 3명이상의 위촉위원을 지명해야 되는데 이런 점검요원 위촉이 있었는지 있다면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죠. 이것은 자체입니다. 학교자체 위촉위원을 선정한 적이 있는지 선정했다면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관리 실무하고 2000년 급식관리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교육청소속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반을 편성했던 적이 있는지 있다면 점검반 편성했던 명단하고 점검결과와 지적사항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답변하시기 전까지. 그리고 학교가 많지 않으니까 학교별 위생관리점검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영하는 학교거든요. 직영한 학교의 자체 조리학교에 있는 것이 위생관리점검표고요, 위탁하는 학교에는 위생실태점검표가 있습니다. 위생실태점검표를 금년도 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광주교육청에서 만족도조사를 한 게 있대요, 급식에 대한 것. 급식에 대한 학생들 만족도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덕풍초등학교가 '99년 12월에 했고요. 그것도 두 가지를 했습니다, 기호도조사하고 급식운영전반에 관해서. 그 다음에 서부초등학교가 기호도조사를 했고 급식만족도는 80%로 나왔습니다. 망월초등학교가 급식운영전반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급식만족도가 90%로 나왔고, 하남초등학교가 기호도조사를 했고요, 창우초등하교가 기호도조사, 도궁초등학교 기호도조사, 도곡초등학교가 급식운영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만족도가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 설문조사지 샘플을 한 장씩 주시고 집계표든 첨가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고서 말고 집계한 집계표 한 장으로, 그러니까 이 만족도만 말고 불만족은 몇 % 이렇게 집계표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 집계표하고 거기에 대한 첨가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포면, 내사면에 소재한 매곡초등학교에 512.3㎡를 업체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교실 3개, 화장실 2개, 복도증축공사 해서 기부채납을 받았고요. 오포면 능평리 광명초등학교에도 교실 4칸을 기부채납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69.6㎡요. 그런데 이것을 현금으로 기부채납을 받은 것인지, 그러면 얼마를 받은 것인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기부채납 약정서를 받았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고요. 주택건설계획 사업승인서가 있을 것입니다. 건설업체에다가 교육청에서 주택건설계획 사업승인서를 해주셨을 거예요, 그 사본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건설업체하고 협약서를 맺었을 것입니다, 협의서.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제가 필요해서 요구하는데 검천인성체험학교가 있죠? 검천인성체험학교 현황하고 '99년도, 2000년도 이용현황하고 수련프로그램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평생교육 학교별 예산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받을 수가 있나요? 다른 교육청에서 보니까 잘 안 나오는데 학교별 세부계획, 여기 저한테 제출한 것 말고 공공요금이면 공공요금 풀어서 돼 있는 것. 좀 특이한 게 광주교육청은 45만원씩 지급을 했나요, 50만원씩 지급을 했나요?

50만원입니다.

5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한 학교도 안 빼놓고 45만원씩을 다 썼어요. 다른 교육청은 미집행한 곳이 굉장히 많은데 광주교육청은 45만원씩 아주 획일적으로 다 썼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풀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를 보니까 중학교 평생교육 자체운영학교는 하나도 홍보를 안하고 있어요? 저한테 자료가 잘못 제출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나가고 있는 자체운영학교가 있는지 있으면 그 명단하고 예산집행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수학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주교육청에 와보니까 특수학급에 대해서 참 대단히 실망이 큽니다. 보통 특수학교가 지금 해당 교육청별로 10개 학교가 있는데 5개 학교가 3층에서 4층에 전부 다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열악합니다. 다른 교육청과 다르게 여기는 뭐 TV, VTR도 없는 학급이 많고 컴퓨터 없는 학급들도 있고 프린터기 하나 없는 학급도 있고요. 이것을 보면 '99년도에 1층에 있던 교실을 금년도에 3층으로 옮기고, 광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요. 그리고 도곡초등학교도 작년에 2층에 있던 것을 3층으로 또 옮겼더라고요. 다른 데서는 지금 고층에 있는 것을 저층으로 내리고 있는데 광주교육청은 거꾸로 저층에 있는 특수학급교실들을 고층으로 전부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재도 보니까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형편없이 구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5평이라는 것은 뭔지 모르겠는데요, 2개 학급에 24.5평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는 것인지 신장초, 덕풍초 다 2개 학급씩 돼 있는데 동부초등학교도 2개 학급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또 20평이고요. 24.5평 그렇게 나와있고 대부분이 여기가 겨우 10평씩입니다. 농촌지역학교라서 교실이 그렇게 모자라는 것인지, 농촌지역학교라서 유휴교실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여기는 전부 특수학급교실들이 10평으로 돼 있고 보니까 정말 특수학급에 대해서는 열악하다 이게 아주 한눈에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고 제가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께서 질의를 신청하셨으므로 양해해 주시면 김주삼 위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교육청의 각 학교도서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서교사는 초등학교, 중학교 한 분도 안 계신 것으로 나와있고 도서실 운영하는 학교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 전체 27개 학교 중에 11개 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 10개 학교 중에 7개 학교가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보유현황을 보면 전체적인 평균이 초등학교가 약 2,720권 정도, 중학교는 2,400여권 정도밖에 안되는 상당히 열악한 도서관 운영실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서예산을 도교육청에서 각 학교운영비의 5%이상을 예산에 세우고 그것을 다 집행하도록 아마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광주교육청 관내의 초등학교 도서예산을 보면 운영비의 4.09%, 4.1% 정도, 그리고 거기의 집행예산을 보면 2.4%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 현재 정확하게 5.0%예요, 딱 떨어집니다. 집행액도 5.0%로 기가막히게 100% 예산을 세우고 100% 집행한 것으로 돼 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중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바람직하게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하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행정사무감사 서면답변도 분명한 답변입니다. 그 답변이 거짓말이였을 때 위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서면답변에 대한 책임을 우리 교육장님께서 지신다고 하면 이 중학교 예산의 1%, 집행액의 5% 정확하게 이 부분이 거짓이라고 하면 위증을 한 것이 됩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경기도 현재 각 학교 5.0% 정확하게 예산을 세운 데도 드물지만 그 세운예산 100% 집행한다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서류가 잘못된 것이든가 답변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확인하는 의미로 각 중학교의 도서구입내역을 전체 학교는 할 수 없고 가까운 광주중학교, 광주동중, 경안중, 광일중, 광수중 5개 중학교의 2000년도 도서구입내역을 구체적으로 어느 책을 얼마에 언제 어떻게 샀다고 그 내역을 좀 바로 준비해서 보충질의하기 전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예산 집행률이 낮은 사유, 예산을 다 세우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낮게 한 사유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제가 각 학교뿐만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도서관 운영실태가 너무 부실합니다. 아이들에게 열린 교육이나 깊은 사고력을 요하는 교육은 책을 읽히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책만 읽으라고 윽박질러서는 올바른 교육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교육공무원들 책임이고 어른들 책임입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고 책을 가까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나서 아이들에게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독서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교육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교실의 조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너무 조도미달률이 높습니다. 참 안타까운 실정인데 초등학교 79%, 중학교 80% 쉽게 얘기해서 10%에서 20%정도의 교실만 정상적인 밝기의 교실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기준치에 미달하는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의 대책을 밝혀 주시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 각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학교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광주지역의 학교들 광주초등학교, 동부초등학교, 고골초등학교 가장 많은 학교들이 학교발전기금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받았어요, 도감사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에서도 누차 지적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익히 잘 아실 것이고. 이 부분은 어떻게 지도점검이 잘 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원단체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교육청 산하에 전교조, 한교조, 교총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단체들에 대한 활동상황이나 지원한 내역들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교조, 한교조, 교총 역시 분회결성된 데가 있으면 몇 군데 분회결성되었는지 세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장대리, 최덕구 간사와 사회교대)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어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특별히 각종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에서 공·사립 차별이 없나 해서 여러 가지 지원활동의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도단위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시·군 교육청에 대한 자료는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받지 못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단환경개선사업이나 교육여건개선사업 이 자료에 보면 유독 2000년도에 광주교육청에는 일체 지원사업이 자료에 안나와 있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자료를 제출 안한 것인지 빠져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교단여건사업이나 교단환경개선사업, 환특사업, 각종 연구시범학교를 지정해서 한 활동 중에서 여기는 특히 사립중학교가 한 학교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사항, 지적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라 해도 똑같이 경기도민의 학생을 가르치니까 교육여건, 교육환경이 똑같은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것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광주군은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 경안시내를 제외하고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강수계법에 근거해서 환경부에서 원시수계의 일부를 특별대책지역이나 보호지역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하고 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는 지원규모가 적었고 특별히 상수원보호구역만 했고 금년에는 특별대책지역까지 했기 때문에 광주군은 전 군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지역주민 소득증대사업과 교육여건 지원사업입니다. 교육환경이라든지 학교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또 각급 장학금이라든지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데 지원하고 이렇게 분명히 법에 명시돼 있는데 현재 교육여건, 학교에 얼마나 지원이 됐으며 또 그 범위에서 나간 장학금이나 교육비로 얼마나 주민한테 지원이 됐는지, 그 다음에 연도별로 환경부에서 광주군에 지원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본 위원이 대강 알기로는 광주군에 100억원이상의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금년도에 교육여건지원이나 장학금에 얼마나 나갔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98년, '99년도, 2000년도 3개 연도에 대해서 그 사항을 자료로도 제출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애로사항이 있거나 또 지원과정에서 여기가 일부 빠진 지역이 있으면 왜 빠졌는지, 또 군청과의 협의가 잘 안 됐으면 왜 협의가 안 됐는지 그것은 구두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150명미만의 초등학교가 광주군에도 여러 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학교라 학생들이 10명이나 15명이라 하더라도 교실 하나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또 대개 소규모학교가 농촌지역에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학교여건을 부실하게 한다면 가뜩이나 이농현상이 심한데 이농현상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학교라도 교육여건은 똑같이 지원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생이 적으니까 지원을 그대로 옛날에 학생 반수에 맞춰서 6개 교실에 대해 관리실 하나 해서 7, 8개 교실로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요즘에 여건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특별교실이라든지 과학실이라든지 자료실이라든지 각종 교육환경이 확대되고 늘어나는데 학생숫자가 좀 적다고 해서 그런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경우를 본 위원은 여러 번 봤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규모학교의 그런 특별교실 확보현황, 형식적으로 과학실이다 그러면 학생이 적으니까 한 쪽에 3분의 1 정도 막아놓고 TV나 몇 대 갖다놓고 과학실이라고 그러면 안돼요. 본 위원한테 보고할 때는 여러 가지 자료가 맞게 모든 걸 갖췄는지를 따지고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특별교실 설치실태와 교육환경의 실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육장님이하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2페이지에 보면 하남시 공민학교가 하나 있는데 공민학교를 경기도에서 유치되는지 모르고 궁금해서 그냥 물어봅니다. 운영 자체를 어떻게 하고 있고, 독지가가 한다든지 이사장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누가 하는지 그것도 알았으면 좋겠고, 또 학생들의 대상은 일반학교가 많을 텐데 그런 대상은 어느 학생들이며 선생님들은 자원봉사 선생님인지, 아니면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계신지 현황 자체가 궁금합니다. 자료로 좀 주세요. 두 번째는 학교보건업무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 산하 초·중생들이 요즘은 비만증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성인병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예방차원에서 정기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X선 검사는 5,619명에게, 왜 내가 명수를 얘기하냐면 전체 하남하고 광주의 초·중·고생이 3만 104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체육과 담당입니까?

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요. 학생수가 3만 104명이에요. 그 중에 X선 검사 한 사람은 5,619명 뿐이거든요. 그러면 전체학생의 몇 %밖에 안됩니다. 10% 좀 넣습니까? 그리고 혈액형 검사는 1학년 중 미확인자, 이건 그렇다고치고 소변검사는 다 했어요. 이렇게 따로, 종합적으로 하는 것 아니예요? 보건을 이렇게 하신 것인가 아니면 한번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그게 다 나오는 것인지, 다른 교육청을 보면 일괄적으로 전부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교육청도 10% 미만이야, 그러니 제가 볼 때는 이게 학교보건에 기여도가 얼마나 지대한지 의심스워서 질의드리니까 자료로 좀 해주세요. 서면답변으로 하세요. 그리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 있죠? 시민단체가 3명이 끼어 있는데 보기가 좋아서, 시민단체의 질이, 어떤 사람들이 하는지 서면으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 만안구 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교육청 5군데를 돌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선생님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잘못된 정책이 지금은 나타나지 않지만 적어도 교육정책은 10년 후에 어떻게 나타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일선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 몇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교과전담 교사가, 초등학교에 2학기부터 발령받은 분들 얘기하면서 그 분들 중에서 분수식을 모르는 분들도 있답니다. 이거 참 심각한 문제거든요. 교원단축이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걸 떠나서 그걸로 인한 파장들이 지금 교육현장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그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10년 후에 아마 그것에 의한 영향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일 관심있게 나름대로 준비했던 부분이 제7차 교육과정입니다. 경기도 교육현실에서 제7차 교육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여건상 어려운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학급당 정원이라든지 교사 수업시수라든지 이런 여건 하에서 제7차 교육과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남·광주교육장이하 관계공무원께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철저하게 현장중심으로 고민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제7차 교육과정에 맞춰서 어떤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7쪽에 향후 연수계획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향후 연수계획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연수자료가 있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 연수자료 2종이 나와 있는데 이 2종이 지금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이 2종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제7차 교육과정 연구시범학교운영이라고 해서 8쪽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군 지정해서 선동초 병설유치원 해 가지고 유·초 연계교육이 나옵니다. 이 자료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군 지정은 없어졌죠? 군 지정은 어울리지 않죠. 자율지정으로 바뀌었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런 용어는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자율지정이죠?

네.

다음 12쪽에 1교 1운동부 육성이 나오는데 김강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남·광주교육청에서 1운동부 육성에 예산지원되는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잘된 사업 10가지, 잘 안된 사업 10가지 보면 하남·광주 쪽에 축제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남·광주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학교별로 예산은 어떻게 확보됐는지, 그리고 학운의 심의를 거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단선진화사업이 있는데 교단선진화사업이랑 제7차 교육과정이랑 어떻게 연계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일선학교에서 선생님들을 만나보니까 학습준비물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습준비물 부담경감 시행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제목하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보낸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남·광주는 상대적으로 소규모학교가 있는 것 같은데 교사 숙직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하남·광주 관내에 시범연구학교 운영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2년 근무 후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근무 후에 내신을 낼 수도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이따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담일지요. 교육수첩에 보면 앞에 중학교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중학교의 상담일지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아서 하세요.

바꿔주세요. (안기영 위원장대리, 최덕구 간사와 사회교대)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지역교육청 감사할 때 광주교육청에서 자원봉사활동 관련해서 지역교육청에서 한 일과 봉사활동 교육실적에 대해서, 자료가 혹시 제출돼 있습니까? 연락을 못 받으셨습니까? 다른 교육청은 연락이 돼서 자료가 제출됐는데 연락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0년 인성교육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원봉사활동지침에 지역교육청에서는 봉사활동협의회를 개최하고 또 대상기관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홍보를 하는 이런 역할들이 지침에 마련돼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광주교육청이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해서 일선학교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광주교육청에 중학교가 10개 학교가 되네요. 그런데 일부학교는 정말로 자원봉사활동을 잘해왔는데 상당수의 학교들이 학교 교내 청소를 한다든지 또 단체로, 경안천 인가요?

네.

경안천에 가서 휴지줍고 청소하고 이런 것으로 자원봉사활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나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은 그게 아닙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늘리고, 또 민주시민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원봉사활동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예전에 애들 데리고 가서 청소시키고, 일선 지역교육청에서 열심히 해주지 않으면 그 대상기관도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귀찮아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중학교에서 자원봉사활동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 이게 내신반영이 되기 때문에 학교성적을 의식한 형식적인 자원봉사활동이 되고 있는데 광주교육청에서는 그 동안 어떤 일을 해왔으며, 또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고 학생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의 의의라든지 목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켜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화구역심의와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 운영한 것을 보니까 본예산에 20회에 200만원을 편성하고 또 추경예산에 8회 해서 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296만원을 편성했는데 실제 집행은 16회에 122만원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운영을 방만하게 하지 않았는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민간위원들 참석수당이 작년에는 2만원으로 통일되어 있었습니까? 성남교육청은 보니까 작년에 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

작년에는 2만원을 줬습니다.

작년에 광주에서는 2만원 지급한 거네요. 일부교육청은 5만원 지급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구성에 있어서 시민단체 위촉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광주교육청에서는 금년도 11월 1일 하남하고 YWCA 김낙중 사무총장을 시민단체인사로 위촉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할 때 작년도 시민단체인사를 위촉시킨 공문 사본을 요청했었는데 자료는 금년도 10월 12일자 공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9년 2월에 시민단체인사를 위촉시키라는 공문을 경기도교육청이 시달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금년도 6월에도 공문을 시달한 것으로 확인했는데 자료가 제출 안 되어 있습니다. 공문시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99년 2월 12일 이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위원 변경이 있었는지, 그 동안에 시민단체인사를 전혀 위촉하지 않고 있다가 7월 이후에 고양에서 러브호텔이 여론화가 된 이후인 11월 1일 시민단체를 뒤늦게 위촉하게 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작년 12월 11일자 공문에 위원이 15명이하인 경우에는 15명으로 늘리면서 시민단체인사를 늘리라고 공문을 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참 문제가 터진 후인 금년 11월 1일자에 위촉하게 됐는데 이것은 광주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서 공문시달한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화구역심의와 관련해서 2000년 1월 11일 가요, 유흥주점 심의를 하면서, 이 건은 행정심판으로 제기가 됐었고 법원소송까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정화구역심의회의록을 보니까 어떤 위원께서 법원에 판결까지 받았기 때문에 종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부위원장께서는 '99년 12월 6일자로 심의한 유흥주점과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재심의를 한다고 발언하셨습니다. 재심의를 하는 심의·운영기준은 전 지역교육청이 동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가지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 및 법령의 규정을 위반해 심의할 때, 위원회의 심의결정이 심의부당한 경우, 민원에 의한 상급기관의 조사결과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지결정 이후 그 시설환경이 현저하게 변화된 경우에 재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이미 경기도교육청에 행정심판결과 기각됐고 법원의 판결은, 물론 이 분이 출석을 안 해서 자동으로 폐소를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재심의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전초등학교 시설공사와 관련해서, 태전초교 교실 신축공사에 설계변경내역서를 이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광주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교육장님 2시까지 준비가 되겠죠?

2시간 30분을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이 질의의 근본 뜻과 취지에 잘 맞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좋은 방향으로 이해하시고 다시 질의한다거나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김원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99, 2000년 심의자료 회의록을 요구하셨는데 숙박업 관련 3건만 제출했는데 총 심의건수인지, 또 '99, 2000년 총 심의건수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부터 2000년도까지의 심의자료와 회의록 사본은 많은 분량으로 도행정사무감사를 함께 받는 주변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숙박업소 관련자료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숙박업소 관련자료만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99년도는 60건을 심의하여 32건이 해제되고 28건이 금지되었으며 2000년도에는 10월말 현재로 29건을 심의하여 14건이 해제되고 15건이 금지되었습니다. 다음에 '99년 숙박업소 해제 1건은 학교장 의견이 누락되었는데 학교장 의견은 받지 않았는가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99년도에 해제된 숙박업소 1건은 곤지암초등학교 상대정화구역에 위치하여 '99년 10월 9일자로 학교장 의견서로 제출 받아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심의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의견서를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운영심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운영상에 문제점은 인근에 동일업종 내지 유사업종과의 형평성으로 인한 민원인 설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의기관은 교육청이고 허가관리권자는 시·군교육청으로 이원화가 되어 있는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일원화가 되는 방법으로서의 어떠한 규정이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 의견서 제출시에는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의견을 거쳐서 학교장 명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화위원회 심의결과 금지율이 높은 편인데 금지당한 신청인으로부터의 민원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제기된 점은 없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민간인에게 정화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하여 학습보호권 차원에서 협조하여 주도록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있으므로 다수인 관련 민원제기는 없었으나 '98년도에 유흥주점 1건의 행정심판 및 소송이 이루어졌습니다. '99년도 이후에 전용게임장 2건이 행정심판이 청구되었었습니다. 그 중 1건은 기각되었고 1건은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질의가 되겠습니다. '98년 이후 급식사고와 중식지원 학생수의 증가여부 파악하기, 또 겨울방학 중 지원방안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급식사고의 발생은 없었으며 IMF 이후에 대상자가 많이 발생하였으나 대개 끼니를 굶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고 지원인원은 '98년에 655명, '99년에 895명, 2000년도에 1,162명으로 매년 증가하여 왔습니다. 그 이유는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 신청자의 증가에 원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중식지원학생이 발생하면 우선 급식을 시키도록 하고 바로 예산을 신청하여 예산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겨울방학 중에는 신청자가 718명에 대하여 70만 8,000원 정도를 배부했고 방법은 인근 식당을 이용하거나 농협에 상품권을 배부해서 방학동안에 급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급식대상자의 조사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가 되겠습니다. 광주관내 특수학교수와 특수학급 운영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교육청 관내에는 4개의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4개 중에 광주군 행정구역내에 3개가 있고 하남시 내에 1개교가 있습니다. 특수학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0개의 초등학교에 16개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학생수는 모두 108명이 되겠습니다. 학급당 지원액은 200만원으로써 3,2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학급당 지원액은 대개 국어나 수학 교재교구나 CD-ROM, 카세트, 비디오 자료 등을 구입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개별화 교육을 위해 수준별 교과자료가 미비하고 최신 기자재도 부족한 편이며 통합학급 교사와 특수학급 교사의 돈독한 유대관계가 부족한 점이라 이 둘을 보완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교신설이 도교육청에서는 태전초등학교 1개교로 되어 있으나 광주교육청 주요업무보고에서는 4개교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2000년도 학교신설 개교는 태전초등학교 1개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5쪽에 신설학교 4개교는 탄벌초, 쌍령초, 삼리초, 쌍령중 4개였는데 이것은 2001년도에 개교예정으로 추진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태전초등학교 건축비가 평당단가 500여만원으로 타 신설학교보다 상당히 많은데 잘못된 산정이 아닌가 하고 물어주셨습니다.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시에 건축면적 용어해석을 잘못해서 연면적이 4,313㎡이나 바닥면적 1,921㎡로 제출하였던데 기인합니다. 연면적 평당단가는 2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면책임감리에 대하여 우리 청이 공사금액 10억원이상, 공사기간 6개월이상으로 낮추어 실시하는 사유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공사금액 10억원이상 공사기간 6개월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부조리방지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공사현장 단속과 점검실명제를 실시하도록 지시된 것이고 건설기술관리법상 전면책임관리는 100억원이상 공사에 의무화하였으나 우리 청에서는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30억원이상 공사에 대하여 전면책임감리제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산이 확보되면 부실공사 부조리 예방을 위하여 전면책임감리를 실시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덕구 위원님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하남시에 고등공민학교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 학교의 운영내용과 지원단체 및 재단, 그리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인지, 끝으로 그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구성현황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학교는 동성고등공민학교입니다. '67년에 개교했습니다. 위치는 하남시 광암동에 있습니다. 재단은 동성회이고 교원 및 학생은 제7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신도입니다. 중학교 과정의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학급수는 1학급씩 3학급에 학생 전체가 80여명이 됩니다. 교직원은 8명 중에 6명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은 동성장학회에서 8,400만원, 약 전체 그 학교예산의 7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담금 3,700만원으로 운영하는 학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초·중학생이 3,000여명인데 X선 검사를 5,000여명만 실시한 이유와 소변검사를 초등학생 전체에 실시하는데 금지를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X선 검사는 중학교 1학년과 3학년만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초등학생은 아닙니다. 중학생 1학년과 3학년만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해당 학년 전원을 실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소변검사는 초·중학생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종합건강검진은 고등학교 1학년생만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정화위원회 위원 중 3명이 시민단체로 구성되었는데 시민단체 직위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YMCA 사무총장 김낙중씨가 한 분이고, 한국청소년운동연합에 총재로 있는 정순희씨가 있고, 범죄예방을 위한 광주군지부협의회 총무 유구옥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득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향후 연수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을 요청했습니다. 향후 연수계획은 초등의 경우 제7차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제연수를 교사 597명, 중등교사 370명에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학부모 연수는 305명에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제라고 하는 것이 자료가 되겠습니다. 중등은 7차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해설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지정종목 육성교에 대한 학교별 예산지원내역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 지정종목 육성교는 광주동중 펜싱외 14개교에 종목은 7종목이 되겠습니다. 학교별 예산지원은 대회출전비나 또는 동계·하계훈련비, 체육장비구입비, 또는 특별히 훈련을 받을 때 별도의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비 총액은 3,660만원 정도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지원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광주학생 예능발표대회 실적자료와 학교별 예산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하남·광주학생예능발표대회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1,8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자료는 프로그램을 제출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하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닙니다. 교단선진화사업과 7차 교육과정 운영 연계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단선진화 보급률은 초등이 48%, 중등은 37% 정도가 되겠습니다. 7차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교단선진화사업은 최신 교수학습자료인 각종 CD활용과 인터넷 학습 활용에 필수요소로서 현재 교단선진화 기자재가 3학년 내지 6학년까지만 지원되어 있는데 2001학년도에는 1·2학년까지 확대 보급해서 전교사가 효율적인 7차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100% 보급을 노력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사업의 문제점은 학생들이 자신의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대체적으로 소비성이 강해지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잃어버린 물건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학생들의 가정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학용품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장 책임하에 학생들의 경제적인 사정 등을 참작해서 전체를 사줘야 될 학생, 또는 부분적으로 사줘야 될 학생, 또는 사주지 않아도 학부모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등을 구분해서 학습준비물을 구입해 주는 것이 타당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지정 자율시범학교 지정유치원과 초등학교 연계교육에 대한 자료제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지정 자율시범학교 지정유치원, 초등학교 연계교육에 대한 자료는 유치원과 초등연계 감성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남을 존중하는 고운 심성 기르기라는 주제로서 운영한 선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운영계획서 1부와 중간보고서 1부, 실적물 5부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립니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장 1명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명단은 자료로 제출해 올리고자 합니다. 교사가 숙직을 실시하는 현황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 중에 교사가 숙직을 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광주·하남 연구시범학교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지정 연구시범학교가 6개교이고 도지정 자율시범학교가 2개교이며 도지정 시범유치원이 1원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정 자율시범학교는 창의성 교육과 민속놀이를 주로 하는 두 시범학교를 지정했습니다. 교원의 전보는 동일교 근무, 2년이상인 자만 가능한 줄로 알고 있는데 1년이상 근무자도 내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1년이상 2년미만에도 내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신의 조건들이 여러 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위해제 후에 복직된 사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감사결과 인사조치 지시가 된 사람, 동일교에 근무하게 된 부부교사, 관내에서 타인과 교체가 불가능한 자, 이런 등 8개의 예외조항이 있어서 거기에 해당 될 때에는 2년미만에도 내신해서 전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교육수첩상위 3개 중학교 상담일지 원본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안중, 광수중, 광일중학교의 상담일지 원본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조리교 8개교에 대한 급식현황과 광주, 남한산, 동부, 창우초교의 '99년도 결산서 및 2000년도 예산서 제출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조리교에서 운반하여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비조리교는 매곡초의 비조리교는 광명초가 됩니다. 즉, 광명초를 공급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곤지암초의 비조리교는 도척과 도금과 선동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도수초의 비조리교는 분원, 번천, 남한산, 광지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너무 비조리교가 많아서 번천초등학교를 조리교로 많이 추진해 놨습니다. 비조리교인 남한산초교를 제외한 광주, 동부, 창우초교 결산서 및 예산서는 자료로 첨부하여 위원님께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부좌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전에 자료 하나를 요청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이기 때문에 바로 복사가 될 것 같아요. 강득구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인데 학교발전기금 모금현황이 양이 많아 가지고 강 위원님한테 한 부만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게 심사 사본 때문에 양이 많은 것 같고 모금현황하고 집행현황은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학교별로. 이미 다 자료로 돼 있는 것이죠? 그것 좀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차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연이어서 계속. 보충질의 계속 하실 거예요?

자료요청한 것 받아보고 나서 이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입니다. 교육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할 때 숙박업소 심의현황을 제출하면서 거기 학교장 의견서 등을 첨부해서 사본으로 내라고 했는데, 숙박업만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어느 교육청에 물어보니까 이렇게 숙박업만을 하라고 했어요?

안산교육청이라고 합니다.

교육장께서, 기가 막힙니다. 이것을 위원한테 전화해 가지고 줄이든지, 이게 너무 방대하니까. 심의건수가 방대하니까 좀 줄일 수 없는가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한 다음에 숙박업만을 내든 단란주점을 내든 하셔야지 지금 이번에 5개 교육청이 다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짜고 숙박업만을 했어요. 이것은 도교육청에 내일 아마 굉장히 문제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제 와서 시간이 없는데 많은 자료를 검토해서 내일 감사에 임할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튼 앞으로는 요구한 자료가 너무 방대하면 요구한 위원한테 직접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야만 맞지 않겠습니까?

옳은 말씀이신데요.

공무원들은 그런 센스는 가지고 있어야죠. 어제 안산교육청에서도 학교장의견서 '98년, '99년, 2000년 심의건수가 너무 많고 너무 방대해서 담당부서 공무원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충분히 가져와서 보여주면서 일일이 설명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것으로 갈음을 했습니다. 이해만 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간단한 사소한 건입니다마는 아주 이런 게 보고서에 많이 나온 사항입니다. 심의절차를 보니까 비교적 심의절차 도표까지 만들어 놨는데 "민원을 접수해서 학교장이 의견서를 징구한다" 교육장님, 징구라는 용어가 무슨 용어입니까?

받는다고 하는 표현을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교육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은 순화된 말을 써야 됩니다. 각 교육청에 가니까 거의 교육공무원들이 프로 그러는데 퍼센티지가 맞는데, 퍼센티지하고 퍼센트 아닙니까? 그런데 꼭 프로 그러고, 이 징구란 말은 말입니다. 징구라는 얘기는 왜정시대 때 곡식이나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말입니다. 지금 어느 세상에 징구라는 말을 쓴단 말입니까? 교육적 차원에서 바른말, 순화된 말을 써야만 합니다. 그리고 차제에 교육공무원들은 프로라는 말은 절대 써서는 안됩니다. 프로는 프로페셔널이나 프로그램, 프로포션 할 때 프로이지 퍼센티지나 퍼센트가 프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도차원의 말씀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98년, '99년에 행정심판도 있었고 소송도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어찌 처리됐습니까?

2건이 있었는데 1건이 기권됐고 1건은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당연히 패소하죠.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법적으로 소송을 하면 교육 쪽에서는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는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인근에 유사한 업체가 있으면 형평성원칙 때문에 또 해제를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민원이 이제는 더 거세집니다. 학부모들의 민원이 거세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도상의, 다시 말하면 인·허가기관과 심의기관이 달라서 제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이해를 하는데 개선을 어떻게 해나간 적이 있냐고 개선책을 물었는데 지도상의 문제점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바람만으로 개선이 되겠습니까? 우리 옛말에 우는 애기 젖줍니다. 목마른자가 샘을 파지 않습니까? 교육청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어쩔 수 없이 신청이 들어 오면 심의를 하게 돼 있고 심의를 하면 아까같이 형평성, 개인의 재산상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를 고려하니까 금지는 다음에 민원을 야기할 것이고 해제쪽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책임은 교육청에서 전부 짊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나 같으면 신청해 놓고 법적으로 소송해서 당연히 건건마다 지는, 금지는 소송을 할 것인데 그 사람들이 참 양순하게 다 포기를 하고 한두 건밖에 심판청구를 안 했는데 하면 지게 돼 있어요. 이것은 법령을 개정해야 됩니다.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규를 개정해서 교육청에서 책임을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적극적으로 못했다는…….

지금은 21세기인데, 20세기도 그랬지만 이제는 적극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되면 몸부림을 치고 교육청에서 교육장이 교육감한테 찾아가서 "이러고는 우리 앞으로 교육청을 못해 먹겠다" 이번에 고양시 러브호텔건으로 해서 아주 사회문제화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에 국회에서도 관계법령을 개정하려고 하는 논의가 일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24개 교육청 공무원들이 다 똑같은 공감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연대를 하든 연합을 하든 교육감과 같이 앉아서, 교육부에 가든 해서 이번 기회에 개정이 돼서 인·허가 업무에 교육청대표 한 사람으로서 참여만 하면 되는 것이지 심의해서 심의결과를 가지고 단체장들이 인·허가를 남발하는데 책임은 전부 교육청에서 져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소극적인 행정보다는 적극 대처를 하십시오. 이번 지역교육청마다 얘기를 했는데요, 전부다 이번 감사받은 기관이라 감사지적사항이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제도상 바꿔줘야 되겠다 해서 5개 교육청이 연대해서라도 교육감한테 강력히 건의하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교육감한테 어떤 방법으로라도, 교육청공무원이 일하고 책임만 뒤집어 쓰는 일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적극성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십시오.

네.

내가 교육청에서 내일뿐만 아니라 다음번 예산심사할 때도 묻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이렇게 조용히 얘기한다고 해서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이런 문제점은 바꿔져야 되겠습니다,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다음 교육장 후임이 온다든지 또 계속 근무하는 교육청 공무원들이 불이익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운영문제에 대해서 중식지원생을 분기별로 파악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분기별로 파악은 하고 사전에 결식아동이 나오면 바로 선 중식지원을 하고 후 파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물론 통계상은 분기별로 하더라도 분기별을 월별 정도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사전에 20명, 30명이 늘어났다고 해서 먼저 주고 그 통계숫자하고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가급적 월별 파악을 하시고 주별 파악은 어렵다면 그렇게 좀 바꾸는 게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특수학교 운영에 대해서 묻습니다. 여기는 특수학교가 아까 4개라고 했습니다. 광주에 3개교, 하남에 1개교. 학교장 선생님이 초등학교 4개교가 있다고 했는데 그외에도 특수학급에 108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 학생들은 특수학교에 다닐 수 없는 입장입니까?

심하거나 그런 학생들은 대개 권장을 해서 우리 지역에는 우연히 특수학교가 많아서 특수학교로 보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가 아니라 학급에 있는 학생들은 아주 경한 편에 속합니다. 지진아라거나 이렇게 경한 편에 속하고 몇 학생 정도는 특수학교로 갔으면 좋겠는데 부모와 본인이 일반학생과 같이 있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안가서 못 보내는 학생 몇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봐서 경한 학생들입니다, 경증학생.

알겠습니다. 특수학교를 기피한 학생들이나 가벼운 학생들이 특수학급에 편성돼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많이 보내던 데고 해서 가도록 했었습니다, 각 지역에 다행히 동쪽, 중앙쪽, 서쪽 이렇게 있어서요.

그런데 특수학교 운영실태 답변을 하시면서 본 위원이 묻고자 했던 문제점들과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같이 문제점이라면 학부모들이나 본인들의 선입견 때문에 특수학교에 가기를 기피한다든지 이런 것이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를 밝혀 주셔야죠.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특수학교가 지역에 갇혀 있기 때문에 특수학교를 소개하고 위치를 알고 또 거기 좀 가보시도록 권고도 하고 그렇게 개별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108명이면 108명 전체가 아니었고 몇 명 정도에 대해서는 그런 노력도 해봤습니다, 대화와.

그러니까 노력은 해보시고.

그리고 학교위치나 이런 것 그러니까 특수학교는 전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학교 입장에서 보면 초등학교, 유아,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자매를 맺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학교들이요. 그리고 교실위치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는 교실위치는 다니기 좋은 최아래단으로 1층으로 해야지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새로 짓는 학교는 계단을 안하고 경사로 올라갈 수 있는 것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공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태전초등학교 건축단가가 아까 잘못 산출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은 좀 확인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당단가가 220여만원밖에 안 돼 506만 9,000원으로 해놓으면 깜짝 놀라서 나는 궁전을 짓고 있는가, 초등하교가 아닌 궁전을 짓고 있는가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답변자료들을 만드셔야지 얼마 되지 않은 양을 가지고 착오를 일으키면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전면책임감리제, 아까 답변 중에서는 30억원이상은 전면책임감리제를 하겠하다고 했습니다. 금년에 4개를 짓고 있다고 했는데 금년에 신설하고 있는 4개 초등학교에 전면책임감리제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전면책임감리제를 하고 있는 4개 학교의 감리회사를 대보십시오.

감리회사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전면책임감리가 교육청에서 감리한 것이 전면책임감리한 것입니까? 담당과장님, 관리과장이요?

네.

네,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신설 중이 4개교 중에서 지금 쌍령초등학교 1개교만 전면책임감리를 줬습니다.

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감리하죠?

아직 부지매입단계에 있는 데도 있고 하나는 토목공사 중에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목공사 중인 학교는 아직 감리 안하고 있습니까?

네,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건축비 올라갈 때 합니까?

토목공사는 업체에서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부터 전면책임감리를 할 것이죠?

네.

이 전면책임감리라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전부 그전같이 감리하라는 게 아닙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책임감리회사에다가 맡겨서 전면책임감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광주교육청은 10억원까지 낮춰서 감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더 소요됩니다. 감리회사에 감리비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도교육청에서 작년 3월부터 신설된 학교는 30억원이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도교육청 방침에 따라서 여기도 30억원 정도로, 의욕은 좋습니다마는 30억원이상의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전면책임감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튼 몇 가지 문제점을 다시 지적해 드렸습니다마는 시정되기를 바라고 강승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교육장님께서 이렇게 자리에만 계시는 교육장이 아니고 챙기고 확인하고 이런 교육장이 되십시오. 옛날부터 강장밑에 약졸이 없습니다. 교육청 공무원들이 나태하게 해이하게 있어서는 안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이에요. 가급적이면 하시는 보충질의·답변을 15분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세요. 이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받고…….

좀 기다리세요. 그러면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에 봉사활동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노력을 한 것은 알겠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봉사활동협의회를 개최해서, 물론 시청이나 군청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서 봉사활동협의회를 개최해서 여러 대상기관과 협력도 하고 또 서로 간에 협조 사항들도 의논하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내고 이런 것들을 봉사활동협의회를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봉사활동협의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활동이 애들 데리고 청소나 하고 이런 아주 형식적인 봉사활동으로 되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교육장이하 담당자들께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주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봉사활동협의회를 구성해서 서로 간에 긴밀한 협력이 돼서 봉사활동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올바른 지적을 해주셨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봉사활동이 봉사활동의 근본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협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방법론이나 지침 같은 것은 학교에 보내드리고 알려주고 합니다마는 실제로 학교 단위에서 실행면에 있어서는 잘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의 인성교육과의 연관성에서 제대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봉사활동이 되도록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저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학생들이 그런 봉사활동을 하기 싫어 할 것이다라고만 생각이 됐습니다마는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자원봉사활동하고 싶고 또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하겠다는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정말 보람을 찾을 수 있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못해줬다는, 그래서 애들 데리고 청소나 시키고 학교 잡초나 제거하고 화장실 청소나 하고 이런 것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책임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봉사활동협의회를 반드시 구성해서 유관기관과 서로 협력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정화구역심의위원회에 광주교육청에서는 작년도 2월에 공문이 발송됐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11월 1일 참여시켰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 교육장이하 담당자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교육청에 정화구역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대부분 학교 교육행정담당자들하고 유관기관 공무원들하고 또 교육청하고 아주 안면이 있는 친한 사람들 위주로만 구성이 되고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반대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안 돼 있어서 이런 제안이 나왔고, 또 도교육청에서 공문이 시달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화구역심의회의에 반대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 광주교육청이 제대로 인식을 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는 말씀입니다.

물론 3명의 시민단체인사들을 이번에 위촉을 했으니까 교육장께서 앞으로는 이렇게 교육계에 가까운 사람들의 의견만 수렴할 것이 아니라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쪽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요, 유흥주점 정화구역심의와 관련해서 재심의를 한 것이 더 가까운 데 업소가 새로 생겼고 주변에 주택이 없고 상가 밀집지역이고 학생들의 통학이 거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재심의하게 되었다. 답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화구역재심의 요건을 보면 금지결정 이후 그 시설환경 및 주변여건이 현저하게 변화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재심의 요구가 있을 때 재심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주변에 주택이 없고 상가 밀집지역이고 이것은 전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변화된 것은 더 가까운 지역에 코리안유흥주점이 심의 해제됐다, 이게 변화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 심의기준에도 현저하게 변화된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 더 가까운 지역에 새로운 유흥지역이 생겼다 해서 이렇게 해제를 해줘버리면 이건 너무 주관적인 판단이고 이렇게 운영이 돼서는 안되지 않겠느냐고 보여집니다.

아마 형평성의 원리를 따져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형평성의 원리도 중요하지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도 거친 것이고 재판에 어떻게 보면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존업소와 가까운 데 있다고 해서 해제해 줘버리면 앞으로 그러면 그 가까운 데 생기기만 하면 전부 해제해 주실 겁니까?

그게 경우에 따라서 재판에 진 경우에, 또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까봐 해제가 된 경우가 있지 않나 봅니다.

행정심판은 상급기관인 경기도교육청에서 한 것이고 사법부의 판단도 이미 내려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가까운 데 업소가 해제됐다, 그렇기 때문에 해준다, 그러면 행정심판은 뭐하러 하겠습니까? 또 재판은 왜 합니까? 그런 것은 좀 중요하게 취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더 가까운 데 업소가 해제됐다고 해제를 시켜버리면 정화구역심의하는 기준이라든지 판단근거가 전부 흔들리게 되지 않겠느냐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화구역심의회의를 거쳤기 때문에 잘됐다,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정화구역심의위원회가 운영돼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상급기관의 행정심판도 내려진 상태고 재판도 끝난 상태인데 이렇게 쉽게 해제를 해줘버리면 그런 기존질서들이 전부 무너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받으신 분이 보충질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질의답변을 받으신 분 중에 여기 지금 두 분이 더 계신데 이 두 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고 어경찬 대표님하고 장동수 위원님께서 답변을, 오전에 질의한 답변을 못받았어요. 그 두 분은 답변과 보충질의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 향후 연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하고 오후에 답변을 듣고 있는데 교육장께서 너무 성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7차 교육과정 향후 연수에 대한 부분인데 초등, 중등 포함해서 연수를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도교육청에서 초등학교 3, 4학년 그리고 중학교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를 11월 2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12월초까지 보고하라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이 향후 연수가?

네.

그런데 교육장이 보시기에 한 달간 연수를 해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렵고, 수시로 계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하고 학교단위로도 하고 이렇게 계속 해나가고는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주5일 수업을 하는데 시범 13년만에 2002년 전면시행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너무 조급한 것 같아요. 제6차 교육과정도 제대로 점검을 안 해보고 제7차 교육과정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8차 교육과정 기획단이 교육부안에 꾸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질적관리, 질적연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학교체육 지정육성교에 대해서 예산이 타 교육청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경기도가 특히 체육부분에 예산이 집중 투자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예를 들어서 지정연수 같은 것을 봐도 경기도교육청내에 보면 한 20%이상이 체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는 체육부분의 과도한 예산편성에서 벗어나서 교과영역을 평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체육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명성을 휘날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과시성에서 벗어나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존경하는 김강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체육부분에서 엘리트 집중투자는 어느 정도 줄이고 인문과학 부분에 오히려 눈을 돌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제7차 교육에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저는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기본적으로 선수육성을 한다거나 그러한 경우는, 예를 들면 지금 수원에 체육고등학교가 있고 그럽니다마는 동서남북으로 체육고등학교를 하나 설립한다든지 해서 특별, 종목별 육성하는 것은 그런 고등학교에서 하고 일반학교에서는 여러 학생들에게 고루 혜택이 가고 여러 학생들의 체육향상이나 체력증진에 노력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21세기에 맞게 제7차 교육과정에 맞게 관점들, 방향성들, 인식들을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하시죠?

네, 동감합니다.

다음에 2000년 계획해 가지고 최덕구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것인데 잘된 사업으로 평가되는 10개 사업 해서 하남·광주학생 예능발표대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도교육청도 그렇고 지역교육청도 그렇고 문교위원, 교육위원 포함해서 전부다 현장선생님들 그리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현장선생님들이 부담스러워 한다면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본 위원한테 교육장께서 답변을 어떻게 해주셨냐면 학교단위로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학운위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셨죠?

네.

그런데 실제로 문제는 일선학교에서는, 이거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자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비용들이 학생들, 학부모들한테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잘 못알아 들었습니다.

여기 하남·광주학생 예능발표대회라든지 하남·광주 쪽에 각종 행사들이 참 많더라고요, 타 지역교육청에 비해서. 그런데 이런 행사들이 실제로 학부모들 부담이 상당히 크거든요.

누구 부담이요?

학부모들 부담이요.

네.

물론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들한테 부담을 주지 말라고 하겠지만 특히 경연대회다 보니까 소위 학교단위에서는 서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선생님들을 독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비용이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을 각출 할 수밖에 없는데 각출하다 보니까 각출을 할 수 있는 대상이 학부모들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학부모들이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전 보고 있는데요.

뭐라고요?

그렇지 않다고.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요?

네.

비용이 학부모들한테 안 간다고요?

모든 비용을 우리로서는 다 대줘서 대회를 시행해요. 그런데 이제 학교단위 자체에서 학부형 스스로가 그렇게 돈을 쓰고 어느 경우에 어디에 쓰는지는 몰라도 저희 관은 거기 필요한 것은 다 대주거든요.

학부모들한테 돈을 강제로 걷지는 않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학부모들이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돈을 전혀 걷은 적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럼 지금 분명히 증인석에 계신 겁니다.

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육장께서 일선학교의 학교장들한테 행사를 하는데 돈을 걷어라 이런 얘기는 안 했겠죠. 그런데 이게 경연대회이기 때문에 경쟁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건 제가 자료를 받은 겁니다. 학부모들한테 실제로 걷는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교육장께서 돈을 걷을 일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이건 이미 구조가 그렇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그럼 학교당 예산지원이 얼마나 돼요?

뭐라구요?

학교당 예산지원이 얼마나 되냐고요. 이 경연대회를 치르는데 교육청 단위에서 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학교당 예산지원이 아니고 종목당으로 합니다.

그럼 종목당 총 예산지원이 얼마나 돼요?

금년도에 실시한 예능발표대회에 들어간 것은 141만원 정도로…….

141만원이면 한 학교에 10만원도 안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10만원이 뭡니까? 한 5, 6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5, 6만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2, 3만원 갖고 이 대회를 학교에서 나가서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위치에서 하면 학생들을 버스로 운반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등등해서 그런 것을 학교 나름대로 학교 자체에서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학부형한테 피해를 주거나 한 경우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적·물적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대회를 치르다 보면 결국 일회성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회를 나가게 되면 아이들은 수업을 빼먹습니까 아니면 수업을 듣습니까?

웅변대회나 웬만한 대회는 대개 3시 반이 넘어서 합니다. 그러나 예능발표대회 이런 것은 아침부터하기 때문에 거기에 출전하는 선수나 학생은 수업결손이 난다고 보겠습니다.

그 대회에 참석한 학생들에 대한 수업결손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응원동원까지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확인했습니다.

네.

그런데 응원동원까지 해야 되나요?

응원 오는 학생도 봤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인식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린교육으로 가자, 제7차 교육과정으로 가자 그러면서 애향단이니 학생동원이니 구령대를 9,000만원 들여서 만들고 교육의 지향점을 21세기에 맞게 바꿔나가야 된다고 하지만 내부적 토대들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고 그렇게 고쳐나가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죄송하지만 교육장님이 연세도 계시고 제가 잘못 판단하는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옆에서 편하게 앉아서 하실 방법 좀 강구하고 하시죠.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괜찮습니다.

그냥 하시게요?

네, 그냥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성 행사, 그리고 성과주의 행사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양해야 됩니다. 교육청 단위에 계신 분들의 사고전환이 되지 않으면 힘든 것 같아요. 부탁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초등 연계시범학교에 보니까, 이 글은 학생들이 쓴 거예요? 여기 보면 유치원 아이들이 썼다고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는데 유치원 아이들이 글을 쓴 겁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닙니다.

아니죠? 그런데 승현이가 해 가지고 유치원 동생 승현이, 다 따로 따로 있어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그 내용들은 아이들이 쓴 것이지만 선생님들이 편집해서 넣었습니다.

편집을 해가지고요?

네.

왜냐면 지금 유치원 과정에는 한글습득 과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유·초등 연계교육과정이라고 하지만 지금 유치원 아이들은 한글습득과정이 없는데 초등학교 1학년 제7차 교육과정은 한글습득을 전제로 해서 교과서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계교육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생활기록부가 있는데 이게 유치원 생활기록부입니다. 그런데 진짜 유·초등 연계교육이 되려면 생활기록부가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이게 판단 자료, 근거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어떤 식으로 연계돼 있나 알아봤더니 그 시스템이 하나도 안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건 도교육청에서 따져야 될 일인데, 그래서 연구시범학교가 아직까지도 전시적이고 아직까지도 그냥 이런 자료만 만들면 끝나는 거고, 실제로 이것이 얼마만큼 일반화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좀더 바뀌어야 됩니다. 일반화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의미에서 선생님들 점수따기에 불과한 거예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교단선진화사업이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이성근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내구연한 5년, 이 부분에 맞추다 보니까 실제로 첫해에 들어간 교단선진화 기구들은, 컴퓨터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쓸모없게 된 것이 상당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모든 예산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제7차 교육과정과 맞물려서 나가야 하는데 이게 초등학교 3, 4학년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1, 2학년은 사각지대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선동초등학교가 3학년 3반까지 있었는데 올해 2반이 더 증설됐다 그러면 또 2반에 대한 부분은 사각지대입니다. 그리고 광주교육청은 교단선진화 비율이 다른 데보다 좀 뒤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올해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특별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7차 교육과정이 도시에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나은데 농촌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유념해 주셔서 교단선진화사업을 빨리 완료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숙직이 없다고 그랬죠?

네.

숙직이 없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숙직은 없는데, 제가 일직·숙직을 같이 물어봤습니다. 일직은 아직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하남·광주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중에서 일직하는 학교 있지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일·숙직에 대한 부분들, 관내에 소위 용역회사에 다 용역주지 않습니까? 용역줬지요?

네.

여기 관내에 전자경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건 다 했습니다.

다 했죠? 관리과장 한번 답해 보세요. 다 했습니까?

네, 10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경비장치를 설치하고 실제로 100% 돼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직하고 일직을 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예산의 이중집행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숙직만 저희가 세콤회사하고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일직은 지역사회 주민이라든가 학생들이 와서 놀기 때문에 세콤회사에서 맡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일직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 여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물론 일반 사람들도 부담스러워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실제로 소규모 학교같은 데는 상대적으로 학교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라도 광주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줄 때 숙직 뿐만 아니라 일직까지 다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긍정적인 답을 얻어냈는데 아직까지도 일직에 대한 부분들이 광주교육청에서는 그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정리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정리하겠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놀란 것이 설문조사 하면서 일선 학교선생님들한테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거 실천해야 되느냐고 설문조사해 보니까 90%가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그런데 제7차 교육과정을 하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일선 학교선생님들의 동의를 구해야만 일선 학교선생님들이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때 저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반들을 우리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이나, 문교위원들이나 교육위원들이 구축해 줘야 됩니다. 그 전제하에서 지역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이 있으면 찾아서 해결해 주시고, 제7차 교육과정이 제대로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에 대한 효과는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일본에서는 여기 13년만에 주5일 근무를 하기로 했다고 여기 신문보도 내용을 얘기했는데, 참 중요한 겁니다. 특히 교육이야말로 저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에 대한 성패는 앞에 계신 교육직 공무원들과 일선 학교선생님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금 관리와 관련해서 제 질의에 대해서 교육장께서도 후원금이 '98년 9월 15일 이후에는 발전기금회계로 관리된다고 답변해 주신 거지요? 그렇게 통합해서 하나로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거지요?

네.

실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후원회 운영관리현황, 이 자료는 어떻게 금액들이나 현황을 뽑았습니까?

학교에서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받았어요? 이 자료제출을 위해서? 2000년도 발전기금도 마찬가지고요?

발전기금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도 학교에서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분기별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취합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주신 겁니까? 후원금은 받았고 발전기금은 제출된 자료 정리해서 해주셨고?

후원금은 발전기금 속에 들어갔지요.

후원회 돈을 모금해서 학교운영위원회 발전기금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발전기금 보고 받으신 것은 후원금 포함해서 현황이 제출됐었나요? 발전기금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발전기금속에 후원금이 그 속에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관리 되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서부초교 같은 경우에 후원금은 2000년도 자료밖에 없기 때문에, 발전기금이. 아마 1999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2000년 것만 비교해 보면 제출하신 자료 107페이지에 서부초교에 2000년도에 203만원 모금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발전기금에는 각 모금항목별로 목적별로 따로 관리해서 당연히 회계처리를 하고 있겠지요?

네.

그런데 지금 2000년도 발전기금에는 급식지원금, 급식후원금, 명백히 이런 항목으로 790만원 상당이 모금됐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틀린 수치 제시가 이루어지는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쭈어 본 건데.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지역교육청을 돌면서 이 문제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두 분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후원금관리 업무하고 발전기금관리 업무가 지난 '98년 9월 15일 이후에 통합되면서 업무가 통합이 안 되고 각각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과도기적으로. 그런데 그 과도기적인 시기가 벌써 2년이 지난 이 상태에도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현장에서는 상당히 혼선을 빚어서 관리가 되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같이 과장님께서 서로 협의하셔서 후원회발전기금 관리 운영상태에 대해서 한번 실지지도를 나가셔서 체킹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부탁드리고, 그 설명은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경찬 위원님의 질의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중학교의 2000년도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여건개선사업비에 대한 일체 지원이 없는데 자료제출을 안한 것인지, 환특사업비 및 각종 연구시범학교 운영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기이 제출한 2000년도 교육환경개선 및 여건개선사업비 현황에 사립중학교인 경화여자중학교 지원사항이 누락되었습니다. 경화여자중학교의 2000년도 지원현황은 학교체육장비 구입비로 400만원을 지원하였고, 7차 교육과정 재량활동시범학교로 지정하였으며 그 운영비로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여건개선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당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99년도에는 환특사업비로 3억 2,0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행정장비구입비로 800만원, 교무실환경개선사업비로 3억 8,000여만원, 특기적성교육 운영비로 270여만원,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10만원, 전산망구축비로 2,140여만원, 교육용 및 교원용 컴퓨터구입 사업비로 2,30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4억 1,16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수계주민 보상금으로 지역학교에 지원되는데 연도별 지원예산이 얼마이며, 어떤 명목으로 사용되는지와 빠진 학교가 있으면 군청과 협의가 안 돼서 빠졌는지, 또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원대상교는 초등학교 4개교로써 분원, 광지원, 번천, 도수 해서 상수원 근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1교는 광수중학교로서 누락된 학교는 없습니다. 지원액은 '98년도에 1억 1,200만원, '99년도에는 2억 940만원, 2000년도에는 1억 4,700여만원 해서 총 3년에 4억 6,900여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사용용도는 전액 환경개선사업비로 집행하였으며 별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요즘에 지원은 한국전력에서도 지원하는데 지원내역을 추천해 드리면 추진과 집행은 저희가 하지 않고 전력회사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50명이하 소규모학교 특별실 현황에 대해서 관계규정에 맞게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150명이하 소규모 학교는 4개 학교로서 특별교실수는 과학실 각각 1실 정도가 있고 컴퓨터실이 각각 1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학교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별교실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소규모학교로 폐교직전에 놓인 학교들이 몇 학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장학금 확보 등으로 100명이상 확보해서 폐교를 면해서 그런 학교에 특별히 지원해서 여건을 남다르게 좋게 만듦으로써 학생유입에 도움을 드리고자 소규모학교는 다른 학교보다 더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과 개선을 해줬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예산항목에 항목대로 질의드린 겁니다. 교사용 컴퓨터구입비는 전산실 예산으로 교사용 컴퓨터 계정이 따로 있는 겁니다. 또 학생교육용 컴퓨터는 그것대로 계정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지금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묻는 것은 교육여건개선비, 그 다음에 교단환경개선비하고 여건개선비 그 항목에서 지원한 것이 있느냐 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각종 연구시범학교는 말씀을 제대로 했는데 지금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그 예산항목에 맞은 부분에서 지원됐느냐를 질의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항목까지 쭉 얘기하다 보면 혼동이 오니까, 또 우리가 묻는 취지하고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도 한강수계법에 근거한 예산을 말씀한 겁니다. 지금 한전에서 주거나 이런 것은 한강수계법에 해당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 있는 큰 회사에서 주변사람에 의해서 회계예산에 맞게 한전소장이 적당히 주는 것이고 법정근거에 의해서, 한강수계법에 의해서 여기 이 지역에 주민소득사업과 교육여건이라든지 장학금으로 주라고 여기에다가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원되는 게 군청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즉 교육청에서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알라고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것을 아시고, 이것이 대개 군청마다 배분되는데 방법이 다르지만 대개 군에서 배분할 때도 "교육분야에도 얼마 주시오." 얘기해야 주지 얘기를 안 하면 그냥 동네 다리 놓는 데만 쓰고 학교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교육분야에 지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각 면별로 내려가서 각 리별로 나누어 주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것은 군하고 협조하셔서, 아마 본 위원이 정확히는 몰라도 양평군의 경우를 봐도 2000년도에 130억원 정도 지원됐고, 또 여기 인구가 더 많고 보호지역도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것보다 더 많은 지원이 됐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면장이라든지, 또는 그 지역의 교장선생님들한테도 이것을 분명히 알려서 그 학교에서 교육에도 지원해 달라, 또 여기 학생들 어려운 사람들 장학금도 거기서 좀 줘라, 이렇게 해야지, 대개 농촌에 계신 분들이 우선 급한 다리나 이런 데만 신경을 쓰고 교육에는 신경을 잘 못쓰시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은 군수님하고도 그해 되면 "올해는 그 분야에 예산이 얼마나 배정됐느냐, 그럼 올해는 군수님, 교육분야에도 하라고 얘기하시오." 이렇게 해야 교육분야에 많이 지원됩니다. 팔당상수원 지역이 7개 시·군입니다. 어디 가도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잘 알라고 질의한 겁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0명미만 초등학교는 아까 특별교실이 과학실하고 컴퓨터실만 했다 그랬는데 지금 그것말고도 자료실이라든지 아이들 음악실, 미술실 구분은 안 하더라도 최소한도 특별실을 대규모 학교처럼 다는 못해도 꼭 필요한 것들은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모자라면 교실도 더 지어주고 그래서 농촌지역이니만치 거기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동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별 급식위생 점검요원 위촉여부와 명단, 교육청에서 위촉한 식품위생감시원 명단 및 점검사항, 지적사항, 학교별 위생관리점검표·위생실태점검표 금년도분 제출, 급식운영기호도 만족도에 대한 설문지 집계표와 첨부서류 제출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해당 첨부자료를 해당 위원님께만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는 공동주택협의와 관련해서 사업자가 매곡초등학교에 교실 3실, 화장실 2동, 계단실 1실, 통로 1실을, 광명초등학교에 교실 4실을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금인지, 현금이면 얼마인지 기부채납약정서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금을 받지 않고 있으며 사업자가 시설물을 준공 완료해서 기부채납을 합니다. 시설물을 준공 완료한 후에 기부채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곡초등학교는 준공 완료 기부채납을 했고, 광명초등학교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협의와 관련해서 기부채납약정서 등 관련서류 사본제출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기부채납약정서와 사업승인협의서, 자진이행각서 사본을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검천 인성체험학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종면 검천3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강을 끼고 양평이 바라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현재 운동장이 전에 쓰던 학교운동장 그대로 있으면서 농구대, 배구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 뒤에 극기훈련장 8개 코스가 만들어져 있고 뒤에 등산로가 있으며 교실을 터서 다수를 교육할 수 있는 강당을 확보했습니다. 이용실적으로는 '99년도에 신장초 외에 19개교에서 2,925명과 2000년도에는 도곡초 외 7개교에서 1,150명 정도의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대개 친교관계 및 인성교육방향이고, 또 등산로에 산책이나 극기훈련, 자연보호활동 등을 훈련시킴으로써 인성과 자연보호 정신함양에 주로 교육목적을 두고 인성체험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자체학교운영비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자체학교운영비는 초등 15개교, 중등 5개교 총 20개교에 한 학교당 45만원씩 총 9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이 운영비는 각 학교별로 제출한 계획서에 의거 강좌수나 강좌기관 또는 수강생 등을 고려해서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자체학교운영비는 주로 강좌진행과 관련한 전기료, 학습재료비 강좌를 위한 교재료 등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 집행내역은 위원님께 자료를 드립니다. 열악한 특수학급 교실환경여건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특수학급 교실위치는 특수학급 16개 중에 4개 학급이 3층과 4층에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3·4층에 배치한 이유는 통합학급이 고학년으로 이동거리를 단축하기 위함이었고 학교를 임시로 지금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로 옮긴 게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의 본뜻대로 1, 2층에 설치를 하고 모두 옮기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교실평수에 대해서는 한 칸 교실을 사용하고 있는 학급수가 4개 학급이고, 또 적은 교실, 반 칸 교실을 사용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대개 학생이 한 학급에 7명 정도로서 학교 교실넓이가 부족한 입장에서 10칸짜리 교실을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기자재현황을 말씀드리면 컴퓨터가 없는 학급은 3학급 뿐입니다. 그리고 TV가 없는 학급은 한 학급이 현재 있습니다. 정보화자료실에서 기자재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는 보충해 드리고자 합니다.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각 학교에 증축공사가 끝나는 대로 남향의 한 칸 교실에 특수학급을 배치하도록 해나가겠으며 특수학급운영비에서 우선 기자재를 구입하도록 하고 특수교육예산을 증액해서 미비한 특수학급교실 환경개선에 임해야 되지 않는가 하고 반성을 해봅니다. 이상과 같은데 혹시 빠뜨린 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좀 기다리세요.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