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기도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문화관광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김영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성실히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과 경기도 문화예술과 체육, 관광문화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경기도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1년도 예산안 심사시에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경기도문화관광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경기도 문화관광국장 이하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인재 경기도문화관광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한규 경기도문화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박효갑 경기도체육진흥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정흥재 경기도관광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함홍규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규한 경기도생활체육협회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김규환 사무처장이 안 나왔다고요? 대신 나온다는 게 지금 말이 돼요? 그러면 여기 김규환 씨 못 나온다고 보고서라도 제출했습니까? 접수됐어요?

이건 죄송한 게 아니고…….

참고인이 문제는 안 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생활체육협의회 총괄하는 사람이 도의회에서 1년에 그것도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날 외국가 가지고, 타 위원회는 위원장들은 그날 당일날이라도 비행기들 타고서 다들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안 왔다는 게 말이 돼요?

생활체육회에서는 지금 사무처장의 출석할 수 없는 사유를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의회의 사무적인 착오인지 절차가 문제가 있어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 위원회에는 도착이 안 됐습니다. 어제 오후에 접수 됐습니까?

위원장님, 접수가 됐다고 해도 이건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생활체육사무처장께서 외국에 가셔 가지고 하는 업무가 무슨 업무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공문 한 장 달랑 보내가지고 접수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전문위원실이나 여기 직원들 보고 사무처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참석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지금 생활체육회사무처장의 참고인 불출석에 대한 위원님들의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며는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관광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9일 경기도문화관광국장 이인재.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오늘 생활체육회 김규환 사무처장이 비록 참고인이지만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꼭 김규환 처장이 필요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빌미로 오늘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면서 생활체육회 감독과 관할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책임부서장인 이인재 문화관광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생활체육사무처장인 김규환 씨의 참고인으로서의 불출석으로 인해서 감사가 중지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김규환 사무처장이 월드컵법인이사의 자격으로 월드컵 관련 출장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설사 공문의 접수여부를 떠나서도 사전에 의회를 존중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으로서 임해야 되는 의무를 회피하였기에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국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차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조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가 비록 경기도 문화, 체육, 관광, 여성 몇 부분을 맡고 있는 10분밖에 안 되는 의원이지만 900만 경기도민이 1년동안 행정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을 감사하는 감사자입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고 우리 위원회는 보는 겁니다. 여러 면에서 의회에 대한 경시, 의회에 대한 경시는 곧 경기도민에 대한 경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잘 인식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그리고 이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든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질의 전에 이인재 문화관광국장께서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인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소관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영웅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전국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월드컵법인의 설립운영문제, 내년도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체계적인 준비문제, 문화재단육성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의 조성문제, 특히 지난 10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81회 전국체전에서 체전출전사상 처음으로 우리 도가 종합우승 5연패의 위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든 힘을 아껴주시지 않은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한규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효갑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정흥재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일반현황과 문화정책분야, 체육진흥분야, 관광분야에 대한 그 동안의 업무 추진사항과 '99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구·정원·예산규모, 주요기능, 주요시설현황, 문화·체육·관광행정의 기본방향 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의 기구는 문화정책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등 3개과 11담당이 있으며 정원은 55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규모 2,602억 5,800만원으로서 작년에 비하여 1,064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며는 문화재단출연금 50억원, 교육비 472억원, 세계도자기EXPO 408억원, 남한산성복원비 6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전체 일반회계 총 예산의 6.7%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기능으로서 문화정책과는 문화예술진흥시책 추진과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문화재 발굴 및 보존관리, 문화산업 지원육성, 교육여건 개선 및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체육진흥과는 체육진흥시책추진, 지방체육시설 관리, 등록체육시설업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고, 관광과는 관광종합개발 계획에 관한 업무와 관광객 유치방안 강구,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시설 현황은 문화예술회관 41개소, 도서관 61개소, 미술관 15개소와 박물관 36개소가 운영 또는 건립 중에 있으며,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와 향토유적 등의 문화재 1,040점이 소재하고 있고 도내에 1,509개의 초·중·고교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 121개소, 골프장 104개소 등이 운영 또는 준비 중에 있으며, 관광사업체는 1,085개소가 있고, 관광지는 26개소가 있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는 올해 문화·체육·관광정책의 기본방향을 문화의 힘으로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이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문화예술분야는 문화산업의 21C 기간산업화, 문화향수의 균점 확대, 문화창작·공연예술의 활성화를, 체육분야는 생활체육의 활성화, 엘리트체육의 지속적 육성, 체육시설 공간 확충을, 관광분야는 관광수요 기반시설의 확충, 다각적인 홍보전략 전개, 다양한 관광상품의 개발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도정구현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정책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경기문예진흥의 원년으로서 문화산업의 21C 기간산업화, 문화창작·공연예술의 활성화, 문화향수의 균점·확대에 역점을 두어, 경기 디지털 아트 하이브 조성사업, 사이버도서관, 경기으뜸이, 남한산성 복원사업, 과천마당극제 등 국제 및 전국규모행사를 개최하고 지정문화재보수정비 47건, 세계청소년 경기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문화의 세기에 확실한 기반을 다져 나가기 위해서 지식·정보·문화산업육성, 문화인프라 구축,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 새로운 창작환경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는 지식기반산업이 국가발전을 주도해 나가게 됨에 따라 문화산업을 우리 도의 핵심기간산업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문화산업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디지털아트 하이브 조성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제1경기 디지털아트하이브조성 대상지로 부천시를 선정하고 도와 부천시에서 자본을 출연하여 2002년까지 총 103억원을 투자하여 지역경제의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말까지는 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구성설계를 마치고 내년 6월까지 재단법인을 설립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창작 공연예술의 활성화입니다. 국제문화교류와 지역간 문화교류 확대지원으로 창작공연 활성화와 세계문화조류를 접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수원화성국제연극제, 과천마당극제 등 국제행사와 전국사진공모전, 단원미술제 등의 문화예술행사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무대공연작품 제작공연을 통하여 수익성이 낮은 무대 공연단체의 경쟁력과 창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 4개 분야 82개 작품을 선정 8억 4,600만원을 지원하였고 경기도연극제수상 단체 순회공연을 실시하였고 문화소외지역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을 대상으로 5인조 대중밴드 2개팀을 구성해서 10월말까지 30여회의 공연을 함으로써 36,400명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유산 원형보존을 통한 관광자원화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으로 도민들의 자긍심 제고와 정체성을 재확립하기 위해서 32건의 지정문화재 보수를 추진 중이며, 10건의 문화유적지 조사를 실시 중이고, 수원시 창성사 등 27개동의 문화재 방충·방연제 도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양평에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개최하여 1만 7,000여명이 관람토록 하였고, 문화재도로안내판 50개소 설치, 563명의 문화재명예관리인을 지정하여 문화재의 도난 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호국의 성지 남한산성을 완벽하게 복원하여 수도권 시민으로부터 각광받는 문화유적지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남한산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고, 3개년에 걸쳐 국·도비 221억원을 투입하는 성곽보수공사 등을 착공한 바 있습니다. 단순한 원형보존과 "보는 유산"에서 도민의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수원화성 등 3개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문화관광 사이버가상현실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16페이지에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향수의 균점 확대입니다. 지역별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활동공간을 확보하고자 문화예술회관 5개소, 문화원 3개소, 도서관건립 11개소, 도립국악당 건립, 박물관 3개소, 문화의 집 5개소, 조각공원 조성 4개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의 문화학습기회 확대를 위한 사이버도서관 사업을 추진하여 가정에서 도내 50개 공공도서관 목록과 자료검색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장서 부족문제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도서관 운영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도는 논문, 통계자료 등의 검색과 인쇄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서 학교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시범추진대상으로 4개 지역 82개교를 선정해서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호응도가 좋아 내년도에도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청소년과 외국 청소년 리더간 교류를 통해 장기적인 21세기 동반자 관계를 조성해서 우리 도의 잠재적인 우호세력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세계청소년지도자 경기문화체험프로그램을 올 7월 5일부터 14일간 스페인 등 3개국 36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참여자들이 본 프로그램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표명하여 우리 문화예술의 이해와 향후 잠재적 교류역량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경기도 역사와 문헌의 기록·보존입니다. 경기도사 관련자료를 시기, 분야별로 기록 보존하여 도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알기 쉬우면서 흥미로운 경기지역사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박물관에서 미술관까지 2,0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경기도의 어제와 오늘, 경기도사자료집 조선시대편 1과 새천년사업백서 등은 집필을 완료하여 연말까지 발간·배포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의 여건개선 및 기반조성입니다. 경기도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경기교육의 정체성 확립과 우수교원 확보를 위하여 경기교육대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교육대학 설립 추진을 위하여 청와대, 총리실, 국회 등을 수회에 걸쳐 방문, 건의하였으며, 교대설립 필요성의 논리를 보완·개발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시행령 개정에 우리 도의 의견반영을 요구하였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지원업무를 원만히 추진하고자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시·군 담당공직자의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대안학교에 컴퓨터와 양서구입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분야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금년도는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체전 종합우승 5연패 달성과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 수원대회의 완벽한 개최지원, 도민체육대회와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14개 종목별 생활 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지방체육시설확충 41개소,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조성 21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전국체전 5연패와 시드니올림픽에서 대한민국 금메달의 절반을 획득한 저력을 토대로 더 넓은 세계로,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체육진흥시책을 수립하여 전국체전 6연패의 위업달성과 국운상승의 호기가 될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의 성공적인 개최, 체육활동 공간을 확충하고 다채로운 스포츠 환경조성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81회 전국체전 종합우승 5연패 달성입니다. 10월 12부터 18일까지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된 제81회 전국체전은 우리 도의 경우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3차에 걸친 도대표 선수선발과 45일간의 강화훈련실시, 취약종목보강을 위한 직장운동경기부 창단과 사기앙양책 마련 등 치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38개 종목에 1,671명의 선수 및 임원이 출전하여 금·은·동메달 332개, 총 점수 6만 8,570점을 획득하여 서울을 누르고 종합우승 5연패의 위업을 달성함으로써 체육 웅도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900만 도민의 자긍심을 제고하였습니다.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청의 남자 마라톤 등 7개팀 42명을 신규 창단하였고 안양 로울러 스케이팅 등 2종목 창단비와 26개 시·군 37개팀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비인기 취약종목의 우수선수 영입으로 경쟁력 있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집중 육성하여 전국체전 5연패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조성추진입니다.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은 향토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지원으로 도민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98년도부터 2007년까지 10개년에 걸쳐 1,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21억원을 출연하여 이자 포함 137억 1,3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앞으로 본 기금이 목표 기간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되겠습니다. 보는 체육에서 참여하는 체육으로의 전환입니다. 보고 박수만 치는 체육에서 누구든지 자신에 맞는 생활체육종목에 참여하는 체육으로 대전환 하여 건강한 삶의 질을 도모해 나가고자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등 4개 사업 49개 종목 7,367조직의 동호인 육성을 지원하였고,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길거리농구, 어린이축구 등 종목별 도지사기 대회를 개최하여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31페이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드컵축구대회 수원경기개최 준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장 건립 부지는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일원으로서 총부지 면적은 12만 8,560평, 건립규모는 4만 4,447석이며 사업비는 총 2,52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을 보고올리면 '96년 기공식을 한 이후에 '99년 5월 15일 경기장 건축을 감리착공하여 현재 추진공정은 71%로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민간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경기장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수원시의 재정부담을 해소하였고 3월 1일 수원시로부터 모든 업무를 인수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900만 도민의 의지를 결집하여 가장 모범적이고 감동적인 월드컵 개최 준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위원님들, 늘 걱정하신 대로 월드컵 개최후 활용방안에 대한 사전용역을 실시하여 도민 모두가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는 시설로의 전환 등 활용성 극대화에도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의 확충입니다. 지방공공체육시설은 현재 운동장 19개소, 체육관 24개소 등 43개소가 기 운영 중에 있으며, 운동장, 체육관,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등 20개소를 추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은 동네체육시설 430개소, 농구대 209개소 등 652개소가 기 운영 중에 있으며, 동네체육시설 17개소, 동네운동장 3개소 등 추가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3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 Parcourse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Parcourse 사업이란 숲과 산책로가 있는 자연·환경 친화적인 체육·휴식시설공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도민의 체력증진과 건전여가 생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천, 김포, 양평 등 3개 지역에 2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부천은 이미 실시설계 인가승인되었고, 김포와 양평은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의 경영활성화 지원입니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골프장 건설을 위하여 골프장 관련 각종 규제완화로 사업자의 자율경영 기반을 확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골프장 숙박시설 허용지역을 자연보전권역까지 확대하는 문제와 골프장내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폐지 및 시설규모 확대 등을 위해서 문화관광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규제완화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골프장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추진과 경기회복 등으로 골프산업의 경영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투자환경이 조성되어 공사중단되었던 11개 골프장의 공사재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골프산업의 경영활성화 및 골프대중화를 위한 행정지원 및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C-Project의 추진입니다. 먼저 안토니가우디 특별전시회 개최입니다. 우리 도와 스페인 까딸루냐주와의 자매결연 기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세종문화회관 특별전시실에서 15일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공중파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에 힘입어 2만 5,000여명이 관람하여 세종문화회관 개관이래 1일 최대관람객인 1,627명을 기록하는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입장료와 도록판매 수입도 3억 680만원에 거양하여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한 사례였습니다 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래하는 분수대 설치 추진입니다. 21세기 문화관광시대에 우리 도가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마련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분수대 기본설계용역계약과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2월 중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세계도자기엑스포 프레엑스포 개최 등 2001세계도자기엑스포를 위한 준비와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에 역점을 두고, 평화·생태공원조성, 아쿠아리움 건립, 관광지 개발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며 도자기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경기투어텔 지정 확대, 우수관광 기념품 개발 육성, 외국인 관광모니터와 Story-Teller육성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관광산업을 21세기 기반사업으로 육성키 위해서 투자와 규제완화의 적극 추진,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해외 세일즈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관광시장별 마케팅 전략수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관광지내 공공시설과 편의시설에 대한 신축·보수를 통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신륵사 등 8개 관광지 화장실 보수 등 2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신륵사 관광지 화장실 보수 등 7건을 완료하였고 용문산 화장실 신축 등 17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생태파크의 조성 추진입니다. 남북평화 공존과 통일의 시대에 대비하여 생태체험형 관광지의 최적지이며 분단의 현장인 휴전선 일원에 세계적 평화·생태파크 조성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교류의 전초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일원에 19만 3,000평 규모로서 이산가족 만남의 집, 북한 전통 전시판매장, 북한생활관, 평화공원 등의 각종 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토 이용계획 변경동의와 공공입지 승인을 받았고 부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관광지 조성사업개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현장의 관광자원화를 통해 차별화된 상품개발로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쿠아리움 건립 추진입니다. 2,300만명의 거대한 수도권 배후시장과 수도권 임해 중심지역으로서의 기반을 바탕으로 첨단해양 관광시설인 아쿠아리움을 건립하여 해양관광산업의 선진화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양시 일산구 국제전시장 인접부지에 시설면적 8,500평 규모로 도와 고양시는 부지제공과 타당성 조사를, 투자자는 스페인에서 시설 직접투자와 사후운영 관리를 투자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3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고 투자계약과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설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4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 관광·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월드컵 개최와 관련 문화·관광의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우리 도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용인, 이천시를 대상으로 관광지 표지 35개소, 화장실 신축 4동, 파고라 설치 10개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 거점지역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 한국방문의 해, 세계도자기엑스포, 내후년도 월드컵에 대비하여 문화관광 거점지역에 대한 관광 편의시설 및 관광홍보물 제작을 지원하여 관광기반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수원시를 대상으로 관광안내판, 관광화장실 안내 지도제작, 안내책자 제작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화성, 민속촌, 에버랜드, 도예촌의 관광코스화를 통한 연계관광 도모를 위하여 내후년까지 용인, 이천시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4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의 관광자원화 추진입니다. 이천·여주·광주의 도자기 축제와, 양평 은행나무축제, 안성 포도 100년 페스티벌을 전통축제로 지원하였습니다. 세계도자기축제의 사전점검 차원에서 개최한 프레엑스포에서는 163만명 관람에 매출액이 56억원에 달한 바 있으나, 시행 중 홍보 분야 등에 다소 미비점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47페이지에서 4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수관광기념품 개발·육성 추진입니다. 우리 문화의 특색을 살린 국제경쟁력 있는 우수한 관광기념품을 발굴하여 우리 도를 대표하는 특화관광상품으로 육성하고자 제1회 경기도 우수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우수관광기념품은 39점을 선정하여 도 대표로서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에 출품하여 대상을 받았고 금상, 장려상, 특선, 입선 등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입상자에게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과 제품개발 및 포장디자인 개선지원, '한국관광명품' 인증마크 사용권 부여 등의 특전이 주어지게 됩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투어텔 지정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외래관광객의 행태 변화 추세에 부응하는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과 내후년도 월드컵 축구대회 기간 중 숙박수요 충족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내후년까지 1만 2,230개실의 지정을 목표로 지난 '99년 12월 57개소 2,505개실을 1차로 지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경기투어텔 도메인을 5월 중에 등록하였고, 11월 현재 80개소를 추가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정업소에 대한 자긍심 부여와 지정업소 공동브랜드화를 위한 마케팅으로 외래관광객 유치 증대에 기여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50페이지에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및 서비스 체계개선 추진입니다. 종합관광안내소에 외국어 전문통역원을 배치·운영하고 있고 이천 도예촌외 7개 관광지 40개소에 한국어, 영어, 한자를 혼용표기한 관광지 안내도로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관광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도내 각 지역을 여행하면서 불편한 사례들은 제보받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외국인 관광모니터 16명을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 특성 등 풍부한 지식과 소양을 갖춘 지역인사 50명을 관광전문 해설가로 선발하여 2회에 걸쳐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관광지에 배치하고 이들에게 활동실비를 지원하는 자원봉사 형태로 지난 10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52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각적인 관광홍보전략 추진입니다. 관광홍보 마케팅 사업으로 국제관광박람회·판촉전과 주요표적 시장 언론 및 여행사 관계자 팸투어 등을 10회에 걸쳐 추진하였고 관광홍보 책자 1만 5,000부, 관광지도 9만부를 제작해서 공항, 호텔, 관광안내소 및 여행사 등 주요 거점시설에 배포하였으며, 특히 김포공항내에 모드비전을 설치하여 우리 도의 관광상품을 알리고 있습니다. 54페이지에서 5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관광루트개발 공동추진입니다. 우리 민족의 젖줄인 한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한강유역의 역사, 문화, 유적을 관광상품화하여 수도권 관광진흥에 기여하고자 수도권 5개 시·도가 수도권행정협의회의 합의에 따라 공동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홍보책자를 제작하고 청소년 한강 역사문화 탐방 체험, 고교생 도로사이클 대회, 동남아 관광판촉전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항으로 2001세계도자기엑스포 추진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받으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간의 성과를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재단법인 설립으로 추진체계를 구축하였고 국제도자협의회, 미국도자교육평의회, 미국요업협회의 공인을 획득하였으며 내년도 국제도자협회 집행위원회 경기도 유치를 통하여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세계성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3개 행사장의 단지조성 공사는 내년 6월까지 준공될 계획으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위하여 엠블렘과 토야를 확정하였고 지난 5월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여 국·내외 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99 생활도자전 개최, 세미나, 베를린 박람회 등을 통하여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의 홍보를 더욱 가다듬고 있습니다. 6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중점준비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9건을 질의 또는 조치요구하신 사항 중 17건은 이미 조치완료 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업 중 김영웅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축제의 행사 결과에 따른 대책강구에 대하여는 도비지원 8개 행사의 평가를 통하여 지원금 지원을 축소한 것이 5건, 확대한 것이 1건, 동일규모 지원한 것이 2건 등 조치를 하였고 오경렬 간사님의 체육회관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대책강구에 대하여는 관련조례를 제정하였고, 김기주 위원님의 새천년통일기원제의 적극적인 홍보대책 강구에 대하여는 MBC를 주관방송사로 하여 적극적인 홍보로 약 2만 8,000여명이 참여하는 성공적인 행사를 치룬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국체전 취약종목에 대한 근본대책 강구 등 1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요구사항중 장기간 공사중단 골프장에 대한 공사재개 대책은 13개 공사중단 골프장 중 2개소를 제외한 11개소는 공사가 착공되었고 공사중단 2개소 중 코리아트윈스는 소송 결과에 따라 착공계획이고 경기대중골프장은 재원부족으로 지연되고 있어 제3자 지분참여 또는 매각으로 공사 재개토록 행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체납골프장에 대한 향후대책은 세정과에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골프장은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소송계류 중인 골프장은 소송결과에 따라 대처하고 분할납부, 공매처분 등의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웅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에 저희 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한 많지 않은 55명의 우리 문화관광국 직원 전원은 맡은 바 업무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기소관 업무에 전력함으로써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계속 보완 발전시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이 앉아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주시죠.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기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동안에 본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이인재 문화관광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세계도자기엑스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김종민 조직위원장은 도자기엑스포와 관련 업무를 위해 지난 11월 18일 오후 5시 55분에 김포공항을 출발해서 그 동안에 바르셀로나 도자박물관 방문을 비롯해서 도자기엑스포 협력협의서 조인 등을 마무리 지었고 또 바르셀로나와 상공회의소와의 도자기엑스포 성공을 위한 조인도 하였고 그외 각종 홍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바쁜 일정에도 24일에 도자기엑스포 행정사무감사시에 김포공항에 아마 12시경에 급히 도착해서 오후 3시 본 행정사무감사에 밤 늦도록 참석해서 성실히 수감에 임했습니다. 또 업무보고서나 자료를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다 느꼈듯이 이 한 권만 봐도 도자기엑스포는 성공적이다, 백과사전이라고 칭까지도 했어요. 이렇게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니까 생활체육회 김규환 사무처장이 연 1회 있는 본 행정사무감사에 해외 체류 중이라고 하는 이유로 감사에 임하지 못한 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이인재 국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난개발에 따른 문화재 보존대책에 대해서 경기도는 예로 부터 한반도의 중심지역에 위치하여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유적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귀중한 문화유물을 후손에게 길이 물려줘야 하는데 최근 각종 난개발로 인하여 문화재 주변에 고층아파트들이 건립되어 문화재 주변경관이 많이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홀히 지나갈 수 있는 많은 매장문화들이 훼손될 처지에 있다고 여론과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보호법 제74조,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문화재에 대하여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에 따른 도의 견해와 향후 문화재 보존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이버 도서관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이버 도서관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좋은 시책으로 타 시·도의 모범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보·통신 분야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사업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실제 시행단계에서 기 설치시설의 호환이 미흡하여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3개년 연차사업으로 2001년 예산에 추가예산을 반영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이버 도서관 추진과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오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 위원입니다. 금년 한해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모든 전반에 걸쳐서 고생하신 이인재 국장 이하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에 있는 기금현황에 대해서 '98년, '99년, 2000년도에 사업계획대 실적이 '98년, '99년도에는 맞아들어갔는데 2000년도에 당초 사업계획을 세웠던 금액보다도 굉장히 적은 기금이 출연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왜 이렇게 적게 출연이 됐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30쪽에 보면 '보는 체육'에서 '참여하는 체육'으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많은 사업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생활체육대회를 종목별 또는 동호인 나름대로의 체육대회를 많이 개최를 하셨습니다마는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시에 금년도에 파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31개 시·군 전체가 공동파트너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16만 이상이나 30만 이상의 도시민을 위주로 한 생활체육동호인하고 16만 미만의 농촌복합지역에 있는 생활체육동호인하고의 실력차이가 엄청난 차이로 보았어요. 예를 들면 국민학생 대 대학생게임으로밖에 안 되는, 그렇다면 생활체육이라고 하며는 우리 체육인 모두가 자기 체력증진을 위해서 하는 입장으로 보면서도 그 동안 갈고 닦은 자기의 체력관리를 위해서 한 번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는 건데 게임도 아닌 이런 대회를 나갈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런 여론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01년도에는 엘리트체육식으로 16만미만의 시·군하고 이상의 시·군하고 갈라서 대회개최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다음에 금년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도 생활체육회장기대회에서 도지사기로 변경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된 이유는 무엇이며 변경에 따른 예산지원은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골프장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린다며는 공사 중에 있는 골프장이 28개소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며는 10년이 넘게 공사 중이라고 나와있습니다. '89년, '90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공사 중인 골프장이 무려 20여개가 되는데 과연 공사 중으로 봐야 되는지, 지연된 사유야 물론 사업계획에 의한 금액이, 돈이 부족해서 지연공사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지연에 대한 대책을 한 번 세워봤는지 또 확실한 점검을 통해서 과연 이것을 공사 중이라고 보아야 되는지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골프장에 농약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많이 손실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며는 4월 내지 5월 중에 단기간내 검사를 하고 말았는데 사업계획에 의하면 농약잔류량시험은 4월부터 9월까지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반기에만 끊어가지고 시험을 마쳐서 인근 골프장 주변에서는 저렇게 많이 농약냄새가 나는데 무슨 잔류량시험을 해 가지고 아무런 조치도 없느냐 하는 이런 여론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내년도 사업에는, 금년도 사업계획에도 틀림없이 4월 내지 9월까지 잔류량 심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전반기에 4월 24일부터 5월 24일까지 딱 끊어가지고 금년에 농약잔류량 시험을 하였는지 후반기에는 왜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골프장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보고내용에 숙박시설을 규제완화를 해가지고 골프장에 사업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04개가 되는 골프장 중에 지금 대상 골프장 16개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골프장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제완화를 해준다 하더라도 숙박시설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숙박시설을 못 하는 골프장내에 원망은 없는지 그걸 한 번 골프장내 여론조사를 한 번 해보았는지 이런 부분은 향후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돼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보수정비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매년 각 시·군에 소재하고 있는 각종 문화재에 대하여 보수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도에서 추진 중인 문화재 보수공사가 총 67건으로 국비와 도비 및 시·군비 등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아직도 완료가 되지 않는 사업과 미추진사업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당해연도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업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현재까지 시·군별, 사업별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36쪽에 보며는 안토니가우디전 개최에 대한 내용을 스페인 까딸루냐주와의 자매결연 기념사업으로 안토니가우디전을 경기도가 주최하면서 스페인으로부터 작품을 들여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품사용료 또는 세종문화회관 전시장 대관료 등 비용이 2억 얼마 들어갔지요? 그런데 비용은 이렇게 들어갔는데 과연 우리 도는 경제적으로 얼마나 수입을 올렸으며 경영수입 도입 등 기타 여러 면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2000년도 연구용역비 해서 관광주요시책 연구용역이 8억원 중에 잔액이 8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쿠아리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 4억원 중에 1억 2,900만원이 발생했구요, 평화·생태공원 4억원 중에 4억원이 그대로 남아서 잔액이 발생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에 보면 '99년도에 관광경기 CD-ROM제작 1억 5,000만원, 관광경기 이미지 창출 1억원, 수족관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4억원, 2000년도에도 현재 주요사업에 잔액이 상당히, 게임소프트웨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잔액이 발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자료를 제가 자료요구할 때 10월 31일 현재로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추진된 사업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디지털아트하이브조성사업, 그 다음에 한국불교역사관 건립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지금 올해가 11월 29일입니다.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집행잔액이 이만큼 발생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을 책정할 때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사편찬위원회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도사편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한 15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 회의와 관련해서는 지난 '98년 12월 20일에 소집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소집이 안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도사편찬위원회조례 제5조제1항을 살펴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국사편찬위원장을 겸임하고 계신 이성무 경기도도사편찬위원장님께서 지난 9월경에 문화정책과장과 전화통화를 한 후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화정책과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12월경에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소집을 않더라도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준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년 가까이 도사편찬위원회 소집과 관련해 전혀 어떤 회의소집이나 이런 게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도사편찬위원회 위원들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사편찬위원회는 4명의 상임연구위원과 2명의 연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의 연구위원인 이지훈 씨와 2명의 연구원인 정식, 그리고 김명우 씨 등 이들 세 사람이 지난 '99년 2월부터 문화정책과에서 1년이 넘도록 행정업무를 했다고 합니다. 이들 세 사람이 '99년 2월부터 2000년 4월까지 근무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정인을 거론해서 안 되겠지만 도사편찬상임연구원으로 계시는 이지훈 씨의 경우는 얼마 전에 생활체육협의회 회원들과 더불어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스페인 때도 같이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도사편찬위원회를 위해서 채용한 도사편찬위원이 스페인으로 출장을 갔던 게 어떤 이유인지, 어떤 필요성인지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문제는 추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란 위원님.

수원의 김미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7쪽에 보며는 제1회 경기도 우수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하고 제3회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상에서부터 입선까지 자료가 있으며는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며는 각 단체, 협회별로 회장단, 이사명단이 나와 있는데 배드민턴에서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고 그 다음에 보디빌딩도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 전무이사께서 우수지도자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전무이사님이 '99년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영기 위원님하고 이계석 위원님 두 분 남으셨는데 누가 먼저 해주시겠어요? 이계석 위원님.

이계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부터 학교도서관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성은 다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사항이 이 사업이, 이 업무가 교육청 소관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래서 교육청과의 트러블관계, 마찰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서도 두레자연고등학교를 대안학교로 지정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은 교육자치, 교육청에서 업무를 보는데 어떻게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도 일반행정 경기도가 이것을 주관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학예나 초·중등학교교육법에 의하며는 대개 세 가지 학교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종교학교, 특성화학교, 그 다음 대안학교로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이런 세 가지 학교도 결국은 초·중등학교교육법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경기도 일반행정이 교육행정에 대한 것까지 지금 업무를 보고 있다 말이죠. 이 관계를 분명히 해주시고 두레자연고등학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정이 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택항 개항 기념타워 건립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사항은 서해 고속도로 개통과 서해고속도로 연결한 서해대교 개통과 함께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내에 유일한 항구이고 또 그 항구를 이용한 하나의 관광단지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평택항 개항과 함께 기념타워 건립을, 그 다음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추진했던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비 5억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지방언론하고 경기도가 발행하는 주간경기에 평택관광전망대 랜드마크 타워라고 하는 조감도를 넣어서 경기도와 평택시가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조감도가 나왔는지 평택시가 만든 건지 아니면 경기도가 조감도를 만든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외자유치 과정에 지사께서 이 문제도 랜드마크 타워건립에 대한 외자유치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지사가 한 건지 아니며는 평택시에서 한 건지 이것도 분명히 짚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서해대교가 개통이 돼서 서해고속도로로 들어와서 서해대교를 타고 가며는 그냥 충남 쪽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경기도의 유일한 항구 평택항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도로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토지공사에서 행담도를 위락도시로 하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며는 경기도 평택시에는 전혀 관광객이 들어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해고속도로를 연결해서 평택항에 들어갈 수 있는 진입IC, 평택항을 연결할 수 있는 인터체인지를 만들어 놔야 관광객을 평택항에 유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를 도가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기 위원님.

용인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문화선양, 관광진흥, 체육향상을 통해 경쟁력 있는 도정구현의 기반조성을 하고 계시는 이인재 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과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기 전에 오늘 참고인이 출석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 하거든요. 이인재 국장님이 위원들의 불편한 심기를 대변하듯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정부도 그렇고 모두 그러는데, 물론 우리 생활체육회장님이나 가맹단체장님들은 사비를 출연하시면서까지도 생활체육발전을 위해서 노고들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총장은 유급직 아닙니까? 그러면 구태의연하기 보다는 안하무인격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뭐 세상 살아온 연륜이나 모든 거로 볼 땐 그 분이 경기도에 기여한 부분도 많지만 그 분 발상을 전환하지 않고는 앞으로 우리 생활체육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201쪽에 보면 본 위원이 용인대학교에 전무로 되어 있습니다. 월드컵위원회에. 수정 좀 시켜 주고, 문화정책과 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남미문화원이 고양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문화정책과에서 인디오정통의상 직물전에서 예산지원이 돼 있는데요, 우리 문화재단에서 작년도 이인재국장님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문화재단하고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 문제에 대해서 권한이 제도적으로 보장이 안 됐다고 하시는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만 이사회에서 결정한 '99년도 예산을 변경하면서까지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2억원을 지원할 가치는 있는지 지원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조각전의 유물을 우리 경기도에서, 문화재단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맞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 건립계획과 관련해서 도민의 미술향수 신장을 위해 도립미술관의 설립 필요성이 대두돼서 2000년 11월 중에 기초조사를 위한 용역발주를 했다고 보고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방법, 그 동안의 추진경과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재위원회가 6회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록 사본을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행사별 토의평가를 2000년 11월 중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인재 국장님이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도에 개최된 국제 예술행사 5개 행사,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 82개 작품에 대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심사해서 평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심사를 하셨으면 심사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제문화교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에서 세계청소년 경기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7월 5일부터 7월 18일까지 14일간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나와 있고 사업성과도 민족할 만큼 잘 이루어진 것으로, 짜임새있게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스페인이 18명, 중국이 10명, 일본이 8명입니다. 참가국의 다변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한 개국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교육지원 업무가 문화정책과 소관업무가 돼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열악한 교육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물론 책정이 돼 있겠습니다만 과밀학습해소, 교실증·개축, 또 급식, 이런 부분이 많이 예산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체육회사무처장인 이인재 국장이 고생하셔서 전국체전 5연패도 달성하셨습니다만 경기도의 의지가 담긴 사업 중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전국체전이 끝나고 각 언론사에서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리즈로 엮어서 기사화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본 위원도 일선 시·군의 체육실무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훈련장을 찾아 삼만리, 환호뒤에 숨은 참담한 현실, 학부모에게 내미는 부끄러운 손, 맨땅 내몰고 정신력만 강요, 학교 체육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본 위원보다 더 많이 체험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 업무 중에서 체육하고 연관지어서 지금 말씀드린 체육관 내지는 합숙소 이런 데에 2000년도에 지원하신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체하고 또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해외연수를 통한 생활체육의 국제적 감각 이해와 교류 추진해서 8월 6일부터 8월 13일까지 7박 8일간 29명이 대만, 홍콩, 싱가폴을 4,731만 5,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다녀오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녀오신 것에 대한 평가, 세부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 과연 국제감각을 이해하는데 대만, 홍콩, 싱가폴이 적합한 국가인지 본 위원이 의심스럽습니다. 갔다오신 명단과 행사집행 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시·군별 생활체육협의회 임원명단과 도 가맹단체별로 총회 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체육회 가맹단체에 전문이사 겸직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회의록에 이인재 국장님 답변은 뭐라고 하셨냐면 자료가 어디 끼어있는지 잘 모르지만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2000년도부터는 겸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회의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물론 도가 전국체전에서 종합우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도 체육대회를 할 때 보면 31개 시·군에 불만이 엄청 팽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회 전무이사가 수원시에 체육회 회장을 맡고 있는 부분은 독식하는 거죠. 종합우승을 독식하는 이런 현상까지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분명히 명문화 해주실 건지 안 해주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체육회 전무님들의 피나는 노력,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보지만 부회장 겸직하는 것까지는 그렇지만 수원시 체육회 회장을 겸직하기 때문에 처장님 와 계십니다만 일선 시·군에 체육을 보시는 분들은 그 자체로만 가맹단체 전무들이 수원시에 가맹단체 회장하는 자체로만 해도 불만이 많습니다. 암만 공정하게 심판을 봐주거나 집행을 하더라도 무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말씀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꼭 안 하려고 했었는데 주변에서 전화도 많이 오고 작년도에도 제가 상임위원회가 타 상임위원회라서 짚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강화훈련비가 지급된 것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정산서도 제가 보기에는 감사요구자료 '98, '99, 2000년, 2000년은 정산 안 했다는 건 이해되지만 자료도 불충분하게 들어와 있으니까 다시 해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경기도체육회까지 자금이 영달되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고 체육회에서 전무이사한테까지 넘어가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외 문제가 단체는 종목을 지정해서 했습니다. 그 종목 중에서 단체경기는 형식적으로 끼워놓지만 체급별 개인경기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무이사들이 실지급이, 체육가맹단체 전무이사들이죠, 가맹단체 전무이사들이 처장님 나와 계시는데 실지급비 100%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까지 행정사무감사보고서 마감하는 날입니다. 체육회에서 좀 힘드시더라도 단체종목은 제외하고 체급별 경기하는 건 개인별로 온라인에 입금했는지 개인별 영수증이 지금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인재 국장님보다 사무처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자료를 내일 12시까지 갖다주시고요. 마사회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3계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 그 다음에 예산지원 방향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국체전 취약종목 대책강구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주시고 직장운동부가 지금 27개 시·군인데 안 되어 있는데 4개 시·군은 왜 안 되어 있는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포천군도 심지어 2개의 직장운동부가 있는데 왜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감사자료를 근거로 하겠습니다. 불법행위 단속, 무질서 행위 단속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특히 여주 신륵사 관광지에 52건의 단속이 되어 있습니다. 단속한 내역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지원 중에서 국·도비 지원한 게 있습니다. 용문산 관광지에 지원이 됐는데 공정이 60% 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화장실 신축, 야외무대 조경공사에 8건인데 왜 집행이 안 됐는지, 소요산이 50%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가로등 설치와 아스콘 포장이 왜 안 됐는지, 포천 수동에 화장실 신축 1동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설계용역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우리가 2청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임진각의 관광열차 설치가 설계용역 중이라는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 산정호수의 화장실 신축도 설계용역 중이라는데 지원만 해주는 게 아니라 도에서 철저한 지도가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도자기엑스포와 관련돼서 이천단지 조성이 주체가 이천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월드컵도 수원시에서 물론 6대 4 지분 때문에 조직위원회에서 모든 부분에서 관리를 한다는 부분으로 아까 실무자가 얘기하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 2001년도에 도자기엑스포 개최 이후에 어떤 사후관리나 관리추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또 여주에 일부 소유땅이 신륵사에서 넘어 온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건 여주군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일부 개인땅도 여주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은 경기도, 땅은 여주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특히 이천단지 관리하고 조성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주체를 조직위원회에서 인수하는 것이 안 나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자료하나 요구하세요.

김영빈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간지에 나온 내용입니다마는 연극협회 도지회장 이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에서 지원되는 각종 단체가 있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각종 단체에 지원된 내용을 한 번 정기점검 실태조사를 했는지, 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러한 각 단체별 지원현황의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경렬 위원님.

최규진 위원입니다. 저는 가우디 전시회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선배님이신 김영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걸 국장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안토니가우디하고 생체협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어떤 연관이 있느냐를 먼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모든 계약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금이 3억 얼마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와 생체협하고 계약서를 보면 수익금까지 생체협에서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어요?

그만 할래요.

더 하세요.

민속촌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약도나 이런 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민속촌에 가서 실무자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무자 얘기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도저히 공무원들의 상식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지금 외국인이 점유하는 비율이 25%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올 때마다 가이드한테 물어보는 이유가 한국사람들 도대체 의식이 어떤지 의문스럽다. 지금 가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민속촌 주차장 앞에서 직선거리로 150m에 산정아파트라고 20층짜리 아파트를 지어놨습니다. 그게 꽉 막혀서 전혀 앞도 안 보이는 상태고 그 다음에 또 문화벨트를 형성한다고 해서 거기다 경기도박물관도 그 주위에다 지어놓고 국악당도 거기로 들어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이 기 민속촌 주위에 8군데 아파트가 들어가 있고 아파트가 들어차서 문화벨트 형성하기는 이미 늦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지만 충북에서 실무자를 만나서 실무자가 영동까지 갔다 왔습니다. 가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민속촌 이전부지를 제공하겠다는데 고압선이 흐르는 바람에 이전부지로 적합치 못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민속촌이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까 저도 사실 고민을 했지만 도의 자료를 보면 대책에 '이전 검토할 경우에는 우리 도와 함께 협의하도록 하여 이전대상지 선정은 물론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우리 도내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모든 업무가 도에서 시로 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어떻게 이 민속촌 이전문제가 다시 불거졌을 때 어떻게 행정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몇 시에 답변이 될까요?

2시 30분으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주 위원님께서 난개발에 대한 문화재 보존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귀중한 문화재가 최근 각종 난개발로 인하여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장문화재들이 훼손될 처지에 있고 따라서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문화재 보호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문화재는 후손에 길이 물려줄 귀중한 유산으로서 난개발로 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으로 개인 소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 문제가 대두되어 문화재 보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지정문화재 인근에 대한 건설공사시에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 도지정 문화재는 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는 물론 주변환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3조제2항에 의거하여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서 사전협의 거리조항을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신설하고 개정작업 중에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또 개발시에 매장 유적과 유물 훼손을 막기 위해 법에 의거해서 3만㎡ 이상은 사업시행전에 지표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고 15만㎡이상의 개발은 문화재청과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만㎡미만이라도 유적이 있다고 인정되면 사업부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우리 도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도서관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사이버 도서관이란 경기도내 50개 공공도서관 도서목록과 정보자료를 네트워크화해서 도민이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 대출신청 등을 할 수 있는 가상공간상의 도서관입니다. 사이버도서관 사업은 건물형태의 도립도서관을 건립하기 보다는 시대 흐름에 맞춘 사이버도서관 사업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되어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차년도인 올해에는 도민이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도내 모든 공공도서관의 도서목록과 대출상태 확인, 대출신청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1차년도 사업이 완료되는 내년 3월말 쯤이면 사이버도서관이 개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차년도에는 논문열람이라든가 인쇄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추진할 것이고 3차년도에는 인터넷을 통한 영상, 음향, 3차원 영상 등 첨단 멀티미디어 자료가 제공될 것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7월에 용역업체를 선정하였으며 9월에 수원 선경도서관을 사이버도서관 설치도서관으로 선정하였고 현재 시스템 구축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사이버도서관 시스템 중간시연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오경렬 위원님께서 문화소외지역 대중예술 순회공연 실적을 지적하시면서 수차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소 숫자가 부풀려 있던 것으로 보이며 다른 자료들의 신빙성 조차 의심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람객수가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전혀 터무니없는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문화예술 행사는 양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향상시켜서 상대적으로 문화향수권을 접하기 어려운 소외지역 도민들에게 문화예술행사가 잘 되라는 그런 충고로 받아들여서 저희 모두가 이런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 대중예술 밴드에 대해서는 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맞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개선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적하신 내용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재가 아닌 보수의 일반업체 참여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총 67건에 229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문화재는 한 번 잘못 보수되면 원형보존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가급적 꼭 필요한 보수가 아니고는 보수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더라도 문화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전문기술인력을 갖춘 수리업자가 보수하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체가 문화재를 보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존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그러한 보수시에는 문화재 수리업자가 아니더라도 수리가 가능함을 계도하여 문화재 전문보수업체가 공사를 독점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실 언론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보도가 됐고 또 몇몇 문화재 전문보수업체라는 이름으로 공사를 독점하고 또 그에 따른 폐해가 있음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난파기념관 건립에 대하여 추진사항과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홍난파 생가정비와 기념관 건립 사업은 화성군에서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중에서 21억원을 도비로 지원받을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추진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친일 역사인물에 대한 연구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 등에서 위 사업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화성군청에서 학교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공청회를 통해서는 사업추진 계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하였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화성군에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도비지원을 요청해 올 경우에는 홍난파의 역사적 위치 등을 종합검토해서 지원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 위원님께서는 월드컵추진위와 범도민추진위의 성격에 대해서 조직이 이중적이 아니냐고 물으시면서 두 조직위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경기도2002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지원에관한조례는 '99년 1월 11일 제정되고 경기도2002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는 2000년 1월 10일 제정되어 범도민추진위원회가 1년 앞서서 사무처를 구성해서 업무를 추진해 온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재단법인 월드컵추진위원회는 법인으로서 월드컵 경기 건설에 관한 사항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집행기구이며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월드컵대회의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친절, 질서, 청결 등 선진문화 시민운동의 지원이라는 자문기구이므로 두 위원회의 성격은 명확히 구분됩니다. 또 문화시민운동 중앙협의회에서 10개 월드컵 개최 도시에만 설치되어 있는 문화시민운동 지역협의회를 광역자치단체 단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행자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선 월드컵 개최도시 3개 광역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범도민추진위원회는 향후 도 단위의 문화시민운동협의회가 구성되면 월드컵대회의 참여 분위기 확산과 문화시민운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례와 조직을 개정하고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 위원님께서는 이어서 경기도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언급하시면서 전문성을 위해서 당연직을 줄이고 위촉직을 늘리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립예술단 운영위원회는 경기도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에 의거해서 예술단체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해서 구성된 조직으로서 위원장은 문화관광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예술회관장과 예총 경기도지회장이 되며 당연직위원은 예술단체장·연극·무용·국악·음악·연예인협회 경기도지회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타 위원은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있으나 문화정책과장을 제외한 당연직 위원들은 사실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위촉직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경기도박물관의 현재 위촉된 유물평가위원을 전면개편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박물관 유물평가위원회는 지사가 위촉한 임기 2년,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현재의 평가위원들은 문화재 계통에서 전문성있는 최고의 실력자들을 위촉하였으며 임기는 금년 1월 1일 시작되어 내년말로 임기가 만료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분석해서 교체대상 위원에 대해서는 교체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 위원님께서는 다시 도자기엑스포 예산의 방만 운영대책에 대하여 물으시면서 절감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엑스포조직위 예산은 행사장 조성 부지매입과 공사비용에 대부분이 사용됩니다. 실제 행사비용은 80개국 500여만명의 관람객 유치목표 달성과 80일간 3개 행사장에서 열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방만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최대한 절감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어진 예산 내에서 불요불급한 소모성 비용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인건비도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으며 엑스포조직위원회가 재단법인의 특성을 살려서 입장권과 부스임대사업 및 후원사업을 다각적으로 전개하여 최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 위원님께서는 연천에 전곡리 선사유적지와 고인돌이 문화재 인식결여로 방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존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연천 전곡리 유적지는 지난 '79년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에 '94년까지 열 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해서 2,681점의 구석기 유물이 출토되었고 금년까지 총 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해서 20필지에 8만 2,616㎡의 토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출토된 많은 유물을 보관할 마땅한 장소가 없고 광범위한 유물의 출토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존을 위해서는 유적전시관도 건립해야 되고 또 문화재보호구역내 사유지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 예산이 약 225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우선 유적전시관 건립을 위하여 58억 1,000만원을 국비 요청한 바 있으며 국비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즉시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고인돌 방치에 대하여는 현재 도내에서 국가지정 1건, 도지정 13건으로 총 14건에 54개의 고인돌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선사유적이 많은 연천군에 고인돌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모두 31개가 있습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책과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3,000만원 예산을 반영했는데 아직은 많은 점에서 부족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천 전곡리의 고인돌 문제 만큼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예산을 많이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영빈 위원님께서 체육진흥기금이 '98, '99년에 비해 올해 왜 출연금이 적은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 '99년도에는 각각 50억원씩 100억원을 출연했는데 사실 올해에는 도 재정 형편에 따라 부득이 20억원만 출연하였습니다. 2007년까지 목표액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위원님들도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도지사기 대회를 인구기준으로 1, 2부로 나누어서 개최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구에 따라 시·군간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한 번 인구 기준으로 1, 2부로 나누어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김 위원님께서 생활체육회장기 대회를 도지사기 대회로 변경하여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와 예산지원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생활체육회장기 대회는 축구 등 9개 종목이었는데 사실 참가선수들이 도지사기로 올렸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중에 6개 종목을 도지사기 대회로 하고 3개 종목은 회장기 대회로 할 계획입니다. 도지사기나 도회장기나 모두 예산지원은 금년도 하고 똑같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께서는 공사중단 골프장 대책을 물으시면서 10년이 넘게 공사하는 것도 공사 중으로 봐야 하는지,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골프장에 대한 향후대책은 무엇인지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골프장은 104개인데요, 그 중 74개 골프장은 운영 중이고 추진 중인 골프장은 30개소입니다. 10년이상 공사가 추진 중인 골프장은 4개소인데 안성 세븐힐스, 포천 산정호수, 가평 리츠컬튼, 가평 베네스트입니다. 그 동안 IMF 등 경제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됐으나 평균공정이 80%이상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완공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작년 1월 18일 법이 개정되어서 공사중단되거나 미착공 골프장에 대한 취소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이걸 방치할 수 없어서 이러한 실정을 지난 해 11월에 문광부에 종전처럼 방치된 골프장에 대해서는 시·도에서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다시 복원시켜 달라는 지휘보고도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나 또는 기타 여러 감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또 김 위원님께서는 문화재 보수공사는 총 67건으로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미완료사업이 있다고 하시면서 보수사업의 현황과 사업비, 추진현황과 이월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 보수사업은 한수이남 17개 시·군 47건, 한수이북 7개 시·군에 19건 등 67건의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229억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업대상 67건 중에 21건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사업이 35건, 설계승인과 보완이 8건, 추경 때 반영해서 미추진 1건, 미착수가 2건입니다. 미착수 2건의 유형을 말씀올리며는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양왕릉 주변 화장실 건립은 부지협정이 아직 안 돼서 좀 지연되고 있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또 안성시에 죽주산성의 경우는 지표조사를 선행해야 되는데 지금 문화재청에다 학술용역의뢰 중으로 지표조사후 성곽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보수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히 착수하고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이어서 골프장의 농약잔류량 조사를 왜 상반기에만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실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농약잔류량 조사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매년 5월부터 9월까지 2회이상 불시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농약잔류량 조사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 2회 시료를 채취해서 상반기와 하반이에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검사결과가 올 11월 23일 완료되었는데 감사자료에 누락되었음을 말씀올립니다. 이어서 김 위원님께서는 골프장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숙박시설이 안 되는 골프장에 대한 향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골프사업의 활성화와 외자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골프장내 숙박소 설치가 매우 시급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 동안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완화를 위해서 개정을 하려고 '99년 3월 31일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8홀 이상 16개 골프장에 숙박시설이 일부 가능하게 되었는데 아직도 완전한 규제완화는 좀 미흡해서 자연보전권역내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골프장내도 숙박시설이 설치가 되도록 확대하고 상수원보호구역내 상류방향에 유하거리 완화하고 또 숙박시설도 층수제한이라든가 면적제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지휘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건의사항이 문광부에서 반영될 경우에는 47개소의 골프장에 숙박시설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도의 이같은 의견이 관철되도록 건의대상, 기관, 단체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행정규제 완화노력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께서는 까딸루냐주와의 자매결연사업으로 가우디 전시를 개최하면서 많은 비용이 지출되었을 텐데 경제적으로 얼마나 수익을 올렸으며 경영수익사업 도입 등 여러 면에서 무엇을 얻었고 잃은 것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가우디특별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우리 도에서는 2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작품사용료 및 대관료, 전시실 디스플레이, 작품집 및 홍보물 제작, 기타 홍보료 총 2억 15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수입액은 입장료 및 작품집 판매수입, 후원금 및 협찬금으로 3억 681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영수익상 1억 524만원의 순수익을 올리는 한편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도에서는 처음으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안토니가우디 사업은 저희들이 전문기획사에다 맡기지 않고 저희 공무원들이 일일이 가서 사진을 찍고 대회를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로서는 처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다행히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전시기간이 좀 짧았고 순회전시를 못한 점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노하우가 좀 부족했다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매우 성공적인 전시회라고 저희들은 자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빈 위원님, 오경렬 위원님께서 연극협회도지부장 사건과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제행사, 전국단위행사, 또 시·군에서 직접 개최하는 행사에만 지원을 하고 각종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문화재단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불거진 제1회 청소년연극제는 여성정책국의 청소년과에서 지원한 사안으로 현재 정산서류를 받아서 정산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술단체 등에는 지원내용심사와 정산을 강화해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고 아직까지는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마는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가까운 시일내에 예총과 산하단체를 소집해서 자정교육촉구 및 개선된 정산방법 등을 시달할 계획입니다. 최규진 위원님께서 관광주요시책 연구용역이라든가 평화·생태공원 기본계획 용역, 경기관광 CI, 관광 CD-ROM, 아쿠아리움 건립 용역 등 진행이 부진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관광주요시책 연구용역비는 우리 도에서 관광진흥시책 등 관광특구활성화 등 관광분야의 주요시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3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추진 중에 있는데 관광종합 진흥계획 분야에서 도에서 지난 9월에 2001년도 기본연구과제를 추천해서 2001년 3월부터 8월기간 중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부득이 사업을 미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관광CI는 본 용역사업을 위해서 작년 4월 28일 제1회 추경 때 학술용역비를 확보했는데 관광CI는 경기도 관광의 상징적 의미를 창출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수원의 화성캐릭터라든가 전남 장성의 홍길동, 남원의 춘향이·이도령 사례수집과 거기에 따른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또 심의위원회 구성과 응용개발, 매뉴얼 제작 등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을 작년에 명시이월하였는데 그 동안 실무회의 10번, 중간 보고회 2번, 최종심의회를 거쳤기 때문에 올해 안에 납품이 될 것 같습니다. 평화·생태공원과 관련해서는 당초 건설도시정책국 지역정책과에서 추진하다가 지난 6월 우리 국과 제2청 파주시에 이관되어 추진해 왔는데 그간 우리 국에서는 기본계획 및 설계에 따른 용역준비를 위한 과업지시서 작성과 사업수행 능력평가자료 제출 등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으며 올해 안에 현재 발주를 했습니다. 아쿠아리움 타당성 조사용역비는 올해 3월 3일 한국 해양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용역기간이 12월 22일까지 약 10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용역이 완료되는 금년 12월에는 전액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홍보CD-ROM은 최첨단 멀티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우리 도의 관광매력과 이미지를 효율적으로 알림으로서 외래 관광객 유지 증대를 위한 것으로서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4개 국어로 제작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CD 기능구현에 있어서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부 미비점에 대한 보완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최종 성과품에 대한 기능 및 내용 감수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완료가 될 것을 말씀올립니다. 게임소프트웨어 공모전 사업 1억원은 지난 11월 20일 도내 게임관련 학과 보유대학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서 현재 검토 중인데 12월 중에 우수 제안학교를 선정하여 사업을 위탁토록 할 계획이며 디지털아트하이브 조성사업비 3억원은 지금까지 대상지를 선정하고 관련 전문기관에 대한 자문, 관련 조례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세부실행계획을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달 중에 전문기관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최 위원님께서는 한국불교문화 역사관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월드컵수원경기에 대비하고 월드컵경기 관람객이 관광할 수 있는 인근의 봉녕사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한국전통문화관광테마관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주요 컨셉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며는 문화체험, 생활체험, 건강체험, 민속체험의 장으로 나누어서 이에 따른 세부시설, 건축 및 조각공원, 영상관, 민간요법관, 기공단련, 전통음식, 이벤트 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방향은 우리 도가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을 추진하고 부지는 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추진하며 사업비는 문화재단에 교부하여 자금관리와 사후운영을 맡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문화재단과 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에 통보하였으며 빠른 시일내에 문화재단으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자금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98년 12월 20일 이후에 도사편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최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도사편찬위원회 회의는 다음연도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을 위해 통상적으로 연말에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금년도 사업은 전년도의 계속 사업인 관계로 별도 심의의결할 사항이 없었으므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이성무 도사편찬위원장과는 수시로 도사편찬 관련업무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내년도 사업을 위하여 위원장과 지난달 면담한 결과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최되는 편찬위원회에서는 도사편찬의 내실을 기하는 동시에 21세기 지식사회 변화에 걸맞게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며 상임위원들의 정예화와 함께 질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 위원님께서는 도사편찬위원회의 상임위원과 연구원의 일부를 문화정책과 업무에 활용한 이유와 구체적 업무는 무엇이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사편찬위원회의 주요업무는 도의 역사, 문화를 체계적으로 편찬하는 것과 현지의 도정기록물을 수집·정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사편찬위원회의 업무가 문화정책과의 업무와 별도로 유리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새천년사업의 경우 기획과 관리운영은 문화정책과 소관이나 이에 대한 기록 유지와 결과물의 발간은 편찬위원회의 업무로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는 서울과 부산의 시사편찬위원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또한 경기으뜸이 선발과 기록, 고문서의 조사·수집·관리도 문화정책과와 도사편찬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되어야 효과적인 업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 위원님께서는 이번 경기도 대표단의 스페인 까딸루냐 방문시 도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1명이 동행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스페인 방문은 우리 경기도와 스페인 까딸루냐와의 교류협력사업을 발전시키고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번 방문의 성과는 11억 7,000만달러에 달하는 외자유치뿐만 아니라 양 지역의 문화, 관광, 체육 등 제반부분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도사편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이번 방문에서 까딸루냐의 역사와 문화를 보고 습득함으로써 양 지역간 문화교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상임위원은 지난 번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글을 작성하여 까딸루냐에 보낸 바 있으며 이 글은 현재 바르셀로나 대학에 한국관련 연구소에서 경기도 연구의 기초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사편찬위원회는 단지 옛날 역사만을 다루는 곳이 아니라 현재의 도정, 특히 외교 관계도 중요한 도정의 하나라고 생각하며 이 기록에도 충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외국과의 관계를 교류사 형식으로 정리하고 향후 이를 묶어서 편찬해 낼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상임위원의 까딸루냐 방문은 양 지역발전에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는 역사적, 문화적 이해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교류관계 활성화차원이란 점을 말씀올립니다. 향후에도 주요 국가를 방문할 시 여건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도사편찬위원회 위원들을 동행하게 하여 문화, 역사교류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생각입니다. 또 최 위원님께서는 안토니가우디와 생활체육의 연관관계에 대해 물으시면서 위·수탁협약서에 의하여 수익금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는데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안토니가우디 전시를 계획하면서 도 자체적인 사업비보다는 민간단체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서로의 노하우 축적 등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돼서 업무를 분담하여 위·수탁협약을 체약하였습니다. 또한 수익금처리는 투입예산 2억 157만원에 대하여는 도 수입으로 하고 나머지 수익금 1억 524만원에 대하여는 생활체육협의회 자체사업 지원에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민속촌 주위가 난개발로 인하여 이전설이 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행정지원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난개발이 있다는 민속촌보전대책으로 늦은 감은 있지마는 이제라도 귀중한 문화관광자원으로 생각하고 민속촌 주변지역에 대하여 대형건축물의 추가 건축을 제한하고 또 경관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서 민속촌과 조화로운 환경이 될 수 있는 문화지구지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항간에 민속촌 이전설에 대해서 한국민속촌은 현재 이전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도에 공식표명해 온 바가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이전을 검토할 경우에는 민속촌 측과 긴밀히 협의해서 대상지 선정지원이라든가 아울러 도지사 권한사무인 휴양업사업계획승인 등록업무와 국토이용계획변경 업무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우리 도내 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민속촌 측에서 정식 공문으로 이전계획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올립니다. 이어서 김미란 위원님께서 경기단체임원 명단 중 배드민턴, 보디빌딩에 감사가 없는 사유와 '99년도 우수지도자 보상금 중 배드민턴 전무가 포함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배드민턴과 보디빌딩은 해당 경기단체에서 감사를 선임하여 자체 운영하고 있으나 본회에 인준절차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금년말로 임기가 만료되므로 내년도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될 때 감사는 물론 모든 집행부 임원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 전무이사는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로서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희망대 초등학교, '96년부터 '99년까지 광명 하안중학교 배드민턴부를 실제 지도하였으므로 '99년에 지도자보상금을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이계석 위원님께서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사업은 매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업의 성격상 교육청 소관으로 사료되는데 교육청과의 마찰 등은 없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초등학교 도서관 실태를 말씀올리며는 우리 도에서는 사서교사가 한 명도 배치돼 있지 않으며 장서수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고 도서예산은 학생 1인당 1,200원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학교도서관에 대한 교육예산의 획기적인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도에서 시범지원을 통한 동기부여로 시민단체와 도민이 참여하는 순수 시민운동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난 3월 교육청과 협의를 했고 교육청의 견해는 현재 자기들의 재원부족으로 예산지원은 어려우나 본 사업의 취지를 적극 공감하여 행정지원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내년도에는 교육청에서도 학교도서관의 전산장비구입과 장서구입 등 약 50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이어서 이 위원님께서는 평택항 기념타워 외자유치와 관련하여서 조감도는 어디서 만들었고 또 외자유치 어디서 추진하는지 이 사업에 대한 추진과정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평택항 기념타워 건립과 관련해서 외자유치 추진은 외자유치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해당부서에 문의한 결과 조감도는 KID에서 제안서를 만들면서 제작하였고 금회 임창열 지사 미국 방문시에 LA 파운딩 그룹과 KID간에 2억불의 투자의향서를 경기도와 평택시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평택항 진입IC개설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주체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이것은 평택의 랜드마크가 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 도에서 좌시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평택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위원님께서는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소관사항임에도 도에서 교육지원 업무를 하는 이유와 두레자연고등학교를 지원한 근거와 지원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교육감이 주관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자치시대에 있어 교육업무는 꼭 도 교육감이나 시·군 교육장의 일로만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도에서는 교육청에다 매년 500여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고 있고 또 시·군에서도 학교급식, 문화, 체육시설 등을 확충하는데 매년 200억원 이상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나 시·군에서 교육업무를 협조 지원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또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교육청와 사전협의를 거쳐 일부 교육, 학예연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며는 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시에서는 사전에 교육청과 협의하여 교부토록 법령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레자연고등학교는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서 작년에 개교한 대안학교로서 학생 대부분이 일반고등학교에 적응하지 못하여 전학, 또는 입학한 학생들로서 일반학교와는 다른 교과와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체적 삶교육에 중점을 두는 이같은 학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교육청와 협의하여 재정적 지원이 되도록 하고 도에서는 농민교육원, 문화예술회관, 농업기술원 등 시설견학과 편의제공 등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영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홍 위원님께서는 중남미문화원에 2억원을 지원하였는데 지원배경과 조각품을 문화재단에서 구입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고양에 소재한 중남미문화원은 경기도에서 중남미권과의 문화예술 교류의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경기도의 우수테마박물관입니다. 문화재단이 중남미조각품 구입을 위하여 2억원을 투입한 것은 문화불모지역인 고양지역에 조각공원을 조성하고 기 잘 되어 있는 중남미문화원에 저희 문화재단이 소유하고 구입하는 조각품은 중남미문화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행사장에서도 이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품을 구입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올립니다. 이어서 홍 위원님께서는 도립미술관 건립과정에서 11월 중에 용역발주를 한다고 하였는데 용역내용과 추진경과 등을 물으셨습니다. 미술관 건립용역의 주된 내용은 부지선정과 미술관의 시설규모, 이용의 효용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도립미술관이 수도권과 국내·외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을 강구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용역발주된 과업지시서를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말 이전에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초에 성과품이 제출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토록 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립미술관 립은 문화관광부의 10대 중점시책과제인 1도 1미술관 건립사업과도 부합하는 사업으로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문화관광부와 협의하여 국고지원을 확보하는 등 투자재원의 확보에도 도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홍 위원님께서는 문화예술행사 사후평가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문화예술행사의 사후평가는 행사의 전체구성이나 짜임새, 예산편성과 집행의 건전성, 행사의 효과와 향후 발전가능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행사의 내실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국·도비 지원사업 8개 행사를 평가하여서 행사의 기획, 운영체제 등 개선방안을 행사주관 시·군에 통보하고 5개 행사에 대하여 예산지원액을 조정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도비 지원행사 8개 행사와 국비가 지원된 무대 공연작품 82개 등 총 90개 행사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를 했는데 현재 행사주관 시·군에서 평가기초자료를 작성 중에 있고 12월 중에는 평가를 마쳐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홍 위원님께서는 지난 7월 5일부터 18일까지 경희대학교에 위탁하여 개최한 세계청소년경기문화체험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대상국을 확대하여 참가국을 다변화하는 방안과 1개국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금번 프로그램 실시후에 자체평가회를 해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개국으로 집중하는 안이 좋다는 의견도 있었고 지금처럼 3개국을 하는 것도 좋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어느 안으로 할 것인지 확정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해 보니까 스페인, 중국, 일본의 학생들이 비록 말은 달라도 2주간에 상당히 자기들이 경험이 좋았다는 의사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두 안의 장점만을 살리는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홍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채택해서 이 프로그램은 매우 효과가 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 위원님께서는 학교체육시설 개선을 위해 금년에 예산지원한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학교체육시설 개선을 위하여 도에서 직접 예산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에 시·군에서 각급 학교 문화,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총 80억원을 지원토록 승인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안양 중앙초등학교 체육관 보수, 용인 백암중학교 씨름부 숙소 건립 등이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이어서 홍 위원님께서 생활체육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대만, 홍콩, 싱가폴 등이 국제감각이 과연 뛰어난 지역인지 또 그런 세부내역과 자금집행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갔던 대상자들은 사실 생활체육협의회의 시·군 사무국장들로서 생활체육협의회를 이끌고 나가는 사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들이 해외경험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생활체육의 선진국인 유럽이나 북미 등이 연수목적상 바람직합니다마는 예산사정상 그렇지 못하여 대만, 홍콩, 싱가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만, 홍콩, 싱가폴도 생활체육이 상당히 활성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그 지역으로 한 것입니다. 세부내역과 자금집행 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홍 위원님께서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임원명단과 종목별연합회 임원명단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홍 위원님께서는 도 가맹경기단체 전무이사가 시·군 경기단체 회장을 겸임하고 있어서 심판의 공정성 문제에 관련해서 타 시·군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도 가맹경기단체 전무이사가 시·군 회장을 겸임하는 종목은 복싱, 씨름, 궁도, 태권도 등 4종목입니다. 가맹경기단체임원의 임기가 금년도까지이므로 내년도 신집행부 구성시에는 도 경기단체전무이사가 시·군 회장의 겸임을 지양토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는 마사회 사업비 지원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으로 올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1인당 월 20만원씩 8개국 133명에 대하여 지급하여 오고 총 사업비는 1억 5,960만원입니다.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은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지원사업으로 2000년도에는 김포, 연천, 양평 3개소에 15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홍 위원님께서는 전국체전취약종목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6연패 달성을 위한 취약종목 대책을 말씀올리며는 고교우수졸업생 중 30명을 본도 대학에 진학하는 걸로 확정이 됐고 대학생 보강을 위해서 용인대 육상선수의 증원과 명지대 우슈선수, 성균관대 육상선수 등을 본도 대표로 출전토록 추진 중이며 시·군청 실업팀을 보강하고 창단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수영, 레슬링, 시흥시의 궁도, 경기도체육회의 펜싱, 안양시의 남자일반 로울러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씨름, 레슬링, 역도 등 10개 지역의 노후시설과 장비교체로 전력향상에도 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가 5연패를 했습니다마는 대학부와 일반부는 생각만큼 그렇게 뛰어난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맹추격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6연패가 따놓은 당상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이어서 홍 위원님께서는 직장운동경기부가 31개 시·군 중에서 27개 시·군에만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거냐, 포천 같이 어려운 곳도 2개나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가 없는 지역은 양주, 연천, 가평, 양평 4개 군입니다. 지금 도에서 창단을 독려하고 있는데 재정형편상 창단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홍 위원님께서는 신륵사 관광지 불법행위 단속횟수 52회의 단속내역과 조치결과, 용문산, 소요산, 임진각, 산정호수 관광지 사업집행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주 신륵사 관광지 단속횟수 52회는 고성방가행위, 쓰레기투기행위, 시설물 훼손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 실적이며 현장지도로 처리해서 불법행위는 없습니다. 용문산 관광지 개발사업은 야외무대, 조경공사, 화장실 신축 등 10건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10억원의 예산으로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29일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야영장 정비공사 등 7건은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나 야외무대와 조경공사 및 화장실 신축공사 3건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가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연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2청 소관사항인 소요산, 임진각, 산정호수 관광지에 대하여는 자료로 받아서 곧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홍 위원님께서는 엑스포단지의 합리적인 조성과 개최 이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천단지는 엑스포조직위원회 구성 이전에 이천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설계 및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로서 예산집행 계약 등 추진의 일관성 측면에서 이천시에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고 이걸 방치할 것이 아니라 공사시공이나 추진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에서 계속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차질없는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주단지 토지매입은 당초 신륵사 토지와 군유지를 교환하고 잔여토지는 전액 군비를 투자하여 매입을 추진하였는데 영구건물인 생활도자관 부지는 건물과 토지의 일관성을 위하여 10억원의 도비를 투자하여 도유지로 소유권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엑스포가 끝난 이후에도 이들 엑스포 단지의 주요시설과 유휴부지를 합리적, 경제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하여 지난 11월 21일 저희 조직위원회에서 관련 분야 프로젝트 추진 경험이 있는 경기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토록 하였습니다. 주요연구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설의 합리적인 관리주체와 운영기금 확보방안, 시설관리를 위한 기구모델, 부속시설물과 유휴부지의 관리와 생산적 활용, 세계도자비엔날레의 격년제 개최와 3개 시·군 도자기 축제의 수준 향상 방안이며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연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신 대로 3개 행사장을 하다 보니 분산되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라는 그런 우려를 하신 분이 많습니다마는 이번에 프레엑스포를 개최해 본 결과 많은 단점도 나타났습니다마는 광주 같은 곳은 10배 이상 관람객이 늘었고 이천, 여주도 함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오히려 결과가 좋았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체육회 사무처장에 대한 질의는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회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영웅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여성공보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지역 현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을 올리기에 앞서서 지난 부산에서 개최된 제81회 전국체전에서 우리 경기도가 종합우승 5연패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선수들과 호흡을 같이 하며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여성공보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체육인 모두는 5연패에 만족하지 않고 체전 결과를 면밀히 분석, 대책을 마련해서 기필코 6연패를 달성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 위원님께서 전국체전 강화훈련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개인체급별 종목은 집행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하시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홍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국체전 강화훈련비는 경기단체로 계좌 송금되어 전무이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체경기는 학교 및 팀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영수증을 징구하고 있으며 개인경기 종목은 성격에 따라서 선발선수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합숙 훈련시에는 전무이사가 일괄집행하고 개별 훈련할 시에는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 체육회에서도 수시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원천적이고 제도적인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서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영수증은 현재 징구 증에 있으며 완료되는 즉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회 함홍규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일괄답변 청취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휴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사편찬위의 업무와 운영에 대해서 참고인에게 일문일답으로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께서는 현재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인의 발언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발언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능한한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입니다. 먼저 정식 씨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자제하시고 조직을 위해서 공적인, 대범하게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씨가 도사편찬위에서 근무하신 게 언제부터죠?

'99년 4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면 4월 1일부터 바로 도사편찬위원회에서 근무했습니까?

아닙니다. 문화정책과에서 근무했습니다

지금 도사편찬위원회 조례를 보면 제10조제2항에 '상임위원 및 연구원은 위원회 운영과 도사편찬을 위해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사편찬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때 도사편찬위원회가 있었느냐가 아니고 도사편찬위원회 회의를 했었냐는 말씀입니다.

안 했습니다.

회의도 안 하는 상태에서 문화정책과 근무를 명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도사편찬위원회에서 문화정책과로 파견근무를 하면서 새천년 행사를 훌륭하게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천년 행사가 끝나고, 밀레니엄 행사가 끝나고 도사편찬위로 원대복귀시켜 줄 것을 과장이나 국장께 의견 제시를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 끝났습니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는 끝나셨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또 계속 보충하시겠대요.

추후로 또 증인참고다, 뭐다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니예요?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또 하겠습니다. 같이 근무하시던 서은영 씨나 이런 분들이 그만두셨죠?

네, 그렇습니다.

참고인이 아시기는 그 분들이 개인 가사를 위해서 그만뒀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개인 가사 때문에 그만둔 것은 분명히 아니죠?

네,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도사편찬위원으로 위촉을 받고서 사실 도사편찬위원회에서 근무를 한 번도 안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사편찬위원으로 위촉을 받고 근무는 문화정책과에서 계속 해오다가 현재는 해촉된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정책과에서 근무하면서 도사편찬위에 가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몇 번씩이나 과장이나 국장한테 의견제시를 했던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네, 김기주 위원님.

우리끼리인데 내가 누구의 잘잘못을 지칭하기 위한 건 아니예요.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경기도도사편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참고인이 출석을 했습니다. 신상을 보면 전에 기획관실에서 기능직으로 근무하셨고 계약시가 '99년 4월 1일자인데 그게 아마 6급 6호봉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호봉은 공무원이 약 20년간이나 근무해야만 이 급수로 대우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고인인 정식 씨가 중도해촉된 사유를 내가 여러 채널로 알아봤더니 참고인 정식은 채용계약서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조건부로 2년 계약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아울러 계약내용에 따라 복무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보면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등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근무 중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도 그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보면 경기도의 고서, 고문서 발굴 관련 업무추진을 위해 7월 26일부터 경기도 제2청에서 근무하도록 지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2청에 근무하지 않고 동 조사업무를 추진하지도 않았으며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등 각종 의무, 직장이탈 금지 위반에 해당되는 사유입니다. 또한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이건 준공무원에 해당됩니다. 경기도청에 근무하는 자로서 사회 통념상 조직의 건전한 발전에 누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함에도 모 일간지에 도사편찬 자료수집·조사 보조원 신분인 자가 경기도도사편찬위원회 편찬위원으로 자신을 내세우면서 조직을 비난하는 글을 스스럼없이 기고하는가 하면 인터넷에 본인 이름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근거로 조직을 노골적으로 음해, 모욕하여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분열을 유도하고 그리고 사기를 저해시킴으로써 경기도정 수행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개인적인 업무추진 실적도 극히 미진하고 근무태도 역시 결근이나 지각을 수시로 함으로써, 우리는 조직원입니다. 그래서 조직기반을 해이하게 하여…….

김기주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저도 그럼 여기에 있는 거 다 말씀드립니다.

해지하기 전에 아마…….

아니, 참고인을 불러다 놓고 그렇게 무슨 조직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수차례에 걸쳐 은연 중에 이해를 설득시켰지만 듣지 않아 대안이 없어 도중 해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식 씨는 정당하게 계약해지되었다고 본 위원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봤는데 아울러 참고인은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가부에만 답변하고 아울러 개인에 대한 신상발언은 금하는 것이 상례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상호간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도사편찬연구원 중 3명이 문화정책과에서 도사편찬 업무와는 전혀 별개의 일을 하게 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사편찬위원회 사무실을 폐쇄시키고 문화정책과 사무실로 연구원들의 자리를 옮기게 하여 행정업무를 좀더 많이 맡겨야 한다는 말을 서슴없이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후에는 참고인 정식 씨에게 질의를 하시는 것을 가능하면 정식 씨 개인에게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까지 같이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식 씨도 자기 개인에 대한 문제는 답변해도 좋은데 다른 사람들까지 싸잡아서 답변하는 것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참고인께서 문화정책과에 근무하면서 한 업무를 보면 경기으뜸이 선정, 도지사, 행정 정·무부지사, 기획관리실장, 문화관광국장에게 문화체육 관련, 관광 관련 정책 참고자료를 만들어서 내는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도사편찬위원회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무원법에 의해서 해촉을 당했는데 해촉할 때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은 인사위원회를 열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안 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해고통지를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또 있습니다. 한참 언론에 기고문을 내셨을 때 아까도 모두에서 질의를 드렸지만 과장이나 국장께 몇 번씩이나 도사편찬위원회로 원대복귀를 시켜달라는 얘기가 안 됐기 때문에 신문에 기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고한 다음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참고인께서는 오늘 참고인…….

질의는 끝난 게 아니죠. 제가 또 할 거예요.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참고인은 경기도도사편찬위원회조례 제10조에 따라 도사편찬된 자료수집, 조사, 연구가 주업무로서 경기도사편찬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고서, 고문서 발굴계획에 의거, 경기북부지역의 고서, 고문서 발굴조사를 위하여 2000년 7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경기도 제2청 문화체육과에 근무하여 도 업무를 추진하도록 문화정책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2청에 가서 근무하지 않고 동 조사업무를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참고인이 생각할 때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0년 6월 10일부터 8월 12일 계약해지시까지 참고인에 대한 근무행태에 대하여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2개월동안 '99년 자신이 참여했던 경기도 밀레니엄 행사의 사후보고서인 경기도밀레니엄백서의 원서 14쪽, A⁴용지 14쪽입니다. 14쪽만 집필하였고 그 이외의 근무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저쪽에서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틀립니다.

또한 문화행정담당이 수차례에 걸쳐 문화정책과로 참고인을 불러들여 하는 일에 대한 질문을 하자,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답변하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참고인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경기도사편찬이란 경기도정 업무수행을 위해서 경기도지사가 채용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55조가 품위유지의 의무입니다. 의무를 지켜야 되는 경기도청 내에 근무하는 자로서 사회 통념상 조직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소한의 표현상 절제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들어 수차례에 걸쳐 인터넷, 중부일보입니다. 중부일보에 지도·감독 부서인 문화정책과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아주 커다란 잘못이 있는 것처럼 비난섞인 어조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경기도 정책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맞습니까?

일부는, 제가 한 사실에 대해서는 맞지만 여기에 대한 본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심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도사편찬위원회의 업무와 운영에 한정해서 3분간 의견 표시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3분이라는 제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막판에, 참고인은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가부만 답변하는 것이 옳고 개인에 대한 신상발언은 금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호간의 양해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참고인 출석을 의결할 때 사전에 최규진 간사님하고 김영빈 간사님하고 같이 양해가 됐던 사항이니까 3분간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먼저 발언을 드리기에 앞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무총리심판위원회 행정심판에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저한테 보충자료로 보낸 자료가 있습니다. 도청에서 보충자료를 보낸 것에 대해서 저한테 회신이 와서 저도 다시 그 자료를 만들어서 국무총리 행정위원실로 올렸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제가 구두로 자세한 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길고 이 자료를 의회에 전달하는 걸로 하게 되면 이런 것이 속기록이라든가 이런 데 기재가 되는 건지, 그렇게 해서 이걸 채택을 해주셨으면 하는, 제가 무리한 부탁이긴 하지만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제 의견입니다.

속기록에 기재하는 문제는 추후에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보잘 것 없는 저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문공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며칠전 경기도의회 문화여성공보위원회로부터 저의 문제와 관련하여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요구서를 접한 후 저는 많은 부담과 당혹스러움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이렇게까지 저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은 이루말할 수 없이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나 회의 진행상 참고인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저로서는 많은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느끼면서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간단하게나마 저의 그 동안의 소감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우리 사회는 그 동안 IMF로 접어들면서 경제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IMF 이후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회생의 길을 모색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대부분을 이루며 각종 문화재들이 산적해 있는 경기도의 경우는 타 시·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문화관광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데도 탁월한 바 있고 또한 외자유치를 통한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면 이러한 경기도 전체의 문화관광산업과 관련, 주무부서인 경기도문화정책과에서는 문화관광산업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각종 사료의 정리 및 편찬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일시적으로 소홀히 여김에 따라 자칫 그간에 쌓아온 문화관광산업은 물론 행정조직의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오점을 남기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기도의 문화정책과 뿐만 아니라 어느 조직에서나 조직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그 분야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한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조직을 이루는 사회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본의아니게 조직원 상호간에 감정이 치달을 수도 있는 것이 모든 조직에서 흔하게 보여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간혹 감정이 지나칠 경우 그 조직을 떠나고 싶어하는 것은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일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의 개인적인 감정도 말씀드리고 그간의 정황을 상세히 말씀드려야겠다는 욕심도 가져 보았습니다만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 이미 배포된 유인물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러한 자리를 통하여 향후 도사편찬위원회의 정상화와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문화정책과에 대해서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저의 견해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보충질의 순서가 남아있는데 잠깐 기록중지를 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란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료 525페이지 보면 한복입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한 겁니까?

한복입기 사업은 제가 취임할 때부터 활성화 되기 시작했는데 '99년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작년에 좀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생활한복 교복을 고등학교에 채택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자료에 홍보하는 거에 비해서 한복입기가 많이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2001년도에는 좀더 많이 신경써서 내년도에 세계도자기엑스포도 있고 하니까 한복입기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장고 같은 경우가 문화학교로 지정이 돼서 교복채택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학생들이 안 입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권유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많이 확산이 못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건 제가 한번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보니까 수원시에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께서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에 입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도에서도 그걸 했었거든요. 저도 주말에는 꼭 입고 오고 평상시에도 많이 입었는데 저만 자꾸 입다 보니까 호응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도 흐지부지됐는데…….

그래서 요즘은 잘 안 입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는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죠. 김영빈 위원님.

김영빈 위원입니다. 아까 생활체육대회를 내년도에는 1, 2부로 갈라서 대회 개최를 한다는 명쾌한 말씀 고맙게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큰 불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생활체육동호인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마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살펴 볼 것 같으면 같은 올 해 너무 많은 대회를 하다보니까 집행하는 시·군에서는 매일 쫓아다녀야 되는 입장이 되는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분기별로 분산 개최하는 방법도 바람직한 것 같은데 그건 관계관들하고 추후 상의하셔서 연구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미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복입기 내용에 대하여는 '99년도에는 문화재단을 통해서 2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됐었는데 금년에 예산이 안 나와 있어요. 예산현황 좀 자료로 주시고요. 안토니가우디전을 생활체육회하고 계약을 맺어서 수입이 1억 600만원 정도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 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수익예상을 하신 겁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는 여태까지 모든 공무원들이 행사할 때 보면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쓰는 형태로 끝난 게 대부분이거든요, 전시회든 어떤 행사든간에. 저희들은 세종문화회관하고 계약할 때 상당히 많이 올거라고 판단은 했는데 저희들 예상보다는 훨씬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간이 짧은 게 아쉬울 정도였었는데 당초 수익은 우리는 투입한 만큼만 나와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었는데 오히려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생활체육회를 관장하다보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꼭 필요로 한 예산도 있지만 이런 수익발생에 의한 연간사업 부분에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쓸거냐 하는 부분도 갑작스런 수익발생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연말정산시에 부분적인 문제점이 발생될까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생활체육에 근무하는 직원 보수와 체육회에서 근무하는 직원 보수가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알고 계세요?

정확히 금액까지는 모릅니다마는 생활체육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비슷한 업무를 취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생체 부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조금 떨어져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추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골프장에 관련하여 숙박업 시설을 시설하게끔 허가규정이 굉장히 완화되어 있습니다마는 104개 되는 골프장 중에 16개 정도의 골프장만 지을 수 있잖아요?

네.

나머지 골프장의 입장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대부분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용인 쪽에 많이 있는데 자연보전권역이라든가 상수원보호구역 쪽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쪽 지역은 여론이 이렇습니다. 자기네 관내에 골프장에다가 숙박업소를 지을 경우 과연 많이 오겠느냐, 약간 지금 반반입니다. 관망상태인데 용인 같은 경우 몇 군데 기존에 숙박업소 지은 데가 있고 추가로 통나무집 형태로 해서 별장처럼 하는데 상당히들 많이, 오히려 방이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골프장 업주들도 했으면 좋겠다. 새벽에 골프장 올 것이 아니라 가족끼리 와서 잠도 자고 가장은 골프치고 애들은 수영도 하고 놀고 그런 스타일을 원합니다. 원하는데 용인에 몇 군데가 대표적으로 성공 케이스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골프장에서도 규제가 풀리기를 상당히 바라고 있죠. 저희들 논리는 지금 골프장에 대한 수질오염기준이 다른 아파트들 보다 몇 배 더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논리가 안 맞는 게 왜 아파트는 지어주면서 골프장 숙박업소는 안 되느냐 했는데 지금 문화관광부 입장은 저번에 1단계로 풀었으니까 또 환경부 입장도 있고 하니까 단계별로 풀자 하는 것이 문광부 입장입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건의를 했는데 내년도에 좀 내용이 다시 완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상당히 관망상태였다가 나머지 업주들도 지금은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우려되는 부분의 하나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골프장을 위해서 이런 허가규정까지 완화가 될 수 있냐 하는 민원의 소지가 발생될까 우려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기 위원님.

홍영기 위원입니다. 위원들의 질의보다 우리 이인재 국장님 답변이 더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조금 국장님하고 견해가 틀린 부분이 하나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드니올림픽에서 경기도가 6개의 금메달 중에 4개를 딸 정도이고 또 우리가 종합우승을 계속 해오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국장님이 계십니다. 중부일보에 시리즈로 해서 나오는 부분 중에서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장님 달달달달 외우실 정도로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훈련장소 부분하고 특히 중요한 것이 예산의 한계점에 있습니다. 2002년도에 월드컵을 개최하면서도 한국축구가 낙후되는 원인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꿈나무 육성, 시설, 예산지원의 부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줄이기 위한 지적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학교 체육이 교육청 소관에 있다 보니까 문화관광국 소관이면서도 기획지원 부서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1,000분의 26에서 1,000분의 36으로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나 지사님이 특히 문화체육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본인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을 쏟고 계신데 이게 학교급식이나 부족한 교실 이런 쪽으로만 갈 게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여기 기사내용 중에도 있습니다만 체육관이 작년에 1개 학교가 경기도에서 지어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올 같은 경우에도 기획지원부서에서는 그 내용이 파악이 안 되고 교육청 쪽이 내용파악이 되겠지만 그런다고 하면 기획지원부서의 어떤 정책 쪽에서 국장님이 1,000분의 36에서 다만 얼마라도 해서 체육하고 관련된 체육관이나,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서 전국체전의 취약종목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서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면서 사전협의도 형식적으로 되고 있고 저희들이 맡은 이후부터는 각 시·군에서 요청들어 온 것을 모아서 교육청에다가 반강제적으로 떠맡깁니다. 이건 해줘야 돈준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금액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걸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 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도지사도 참석해서 교육청 관계자도 참석해서 기타 학교시설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체육시설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걸 해줘라, 그런 조건으로 돈을 내려보내준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용인대학교 실내수영장 건립 7억원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유도회관 1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용인대학 수영장건은 당초 용인대 김정행 총장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부지를 제공하고 일부 시설비를 부담할 테니까 도에서 지원해 주면 하겠다 라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용인대 측에서 나중에 도저히 못하겠다고 도저히 댈 수가 없다고 스스로 포기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영이 취약종목이거든요. 그런데 경기도가 수영장만 늘어나면 이번에 소년체전 같은 데서 수영에서 서울을 이겼어요. 전국체전도 수영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50만명 이상 도시에서 수영장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인대에서 좋은 뜻을 밝힌 것은 좋았는데 도저히 자기들이 어렵다고 하니 이걸 월드컵경기장에 사후관리 시설로 집어넣어서 월드컵경기장에 실내수영장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도회관 건립이요.

유도회관 건립은 제가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유지에 건립하고자 계획 중인데요…….

지역이 어디죠?

지역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확정된 거예요?

예정지다 이거죠?

하려고 하는데 유도회 측에서 그 당시에 김은동 씨가 유도회장 할 때 자기들이 자신있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돈이 안 모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이 돈을 모아놓고 도비지원을 요청해야지 덮어두고 도비부터 달라면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손들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그쪽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6억원이 계상된 것은…….

그것은 유림회관입니다. 운동하는 그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김포, 연천, 양평에 하는데 주요시설이 뭐죠?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김영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동남아 관광 홍보에서 좋은, 본 위원도 이런 얘기를 늘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용인지역에 동남아 상대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지산이나 양지 같은 경우가 동남아의 특수성이 눈, 스키 문화가 없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콘도 자체도 매진돼서 얻지도 못하고 관광객들이 엄청 많은 투어를 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숙박시설 부분은 아까 이인재 국장님이 김영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대로 계속해서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영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한 것을 서류로 빼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도사편찬위의 업무가 문화정책과의 업무와 별도로 유리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새천년의 사업의 경우 기획과 관리·운영은 문화정책과 소관이나 이에 대한 기록유지와 결과물의 발간은 편찬위의 업무로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는 서울과 부산의 시사편찬위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도사편찬위원회는 서울과 부산이 아니고 경기도도사편찬위원회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운영조례 제10조제2항에 보면 '상임위원 및 연구원은 위원회 운영과 도사편찬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유권해석 내린 것은 저희 의회에서 만든 조례를 무시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조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사편찬위원회는 '98년 12월 이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도사편찬위원들은 어느 분이 판단하셨는지 모르지만 문화정책과 업무에다가 세 분이나 데려다가 업무를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목적은 좋습니다.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일손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도사편찬위원들 데려다 쓰시는 건 좋지만 기본적으로 원칙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현재 도사편찬위원이 여섯 분에서 두 분 남으셨죠?

세 사람입니다.

문화정책과에서 조직관리계에 낸 '경기도사편찬위원회의 존치 필요성' 이란 서류를 낸 게 있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사편찬위원회 존치 필요성' 그래서 첫 번째는 시간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마지막으로 '향후 활발한 편찬사업을 위해서 도사편찬위원회의 존치가 필연적으로 요청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또 의회에 지난 2000년 3월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도사편찬위의 대책 및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향후 도정기록관을 설립하여 경기도사 편찬, 도정기록물 수집 및 행정박물을 전시하는 도정기능의 산실로 확대 개편필요' 이렇게 서류에다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사편찬위에 여섯 분이 계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내분에 의해서 세 분만 남았습니다.

그것이 도사편찬위원회 편찬위원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도 편찬위원 말씀하신 거죠. 말씀드린 거는.

편찬위원은 변동이 없거든요.

6명 그대로 계세요?

아니 그건 편찬위원이 아니고…….

상임위원,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조례를 말씀드린 게, 그 다음에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제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서은영 씨가 그만 두셨죠?

네.

그만두시면서 국장님께 이런 서류 2장을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그거는 본인이 와서 저한테 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도사편찬위 상임위원 근무하시다 퇴직하신 분 사유를 물어보니까 가사 때문에 퇴직했다고 저한테 답변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서은영이란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번호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 하시는 말씀이 뭐냐하면 '자기는 결코 가사때문에 그만 둔게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이 될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나오면서 국장께 도사편찬위원회를 사직합니다라는 두 장의 서류를 분명히 국장께 드리고 왔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도사편찬위원회 운영문제는 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다보니까 물론 아까 참고인도 저희 위원회에서 신청을 해서 불러다가 말씀을 들어봤지만 저는 지금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겠다는 건 아닙니다. 이 문제를 그냥 두고가면 제2, 제3의 그런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도사편찬 운영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따졌던 겁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가사로 그만뒀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니라고 얘기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본인이 잘못된 거죠. 사실은 따로 돼 있고 저한테 와서는 그 자료를 주고 갔어요.

지금 국장님은 말씀을 거꾸로 들으셨나 본데요, 자기가 그만두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가사 때문에 그만뒀다고 얘기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국장한테만은 이 서류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까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건 저한테만 준 게 아닐 겁니다.

국장님 한테만 줬다고 그랬습니다.

본인이 과장한테 와서 얘기를 다 했답니다. 가사가 아니라 고. 그러니까 과장한테는 가사로 관둔다고 하고 저한테는 와서 자료를 준 거지요.

끝까지 가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자료를 읽고 안 읽고는 위원님이 판단을 하셔야지요. 제가 뭐 읽어주십시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은영 씨라는 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이 분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분명히 가사는 아니다, 자기도 가사땜에 그만뒀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다, 자기도 심히 불쾌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그 얘기는 사실 개인적인 얘기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도사편찬위원회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도사편찬위원회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도사편찬위원회가 필요없다면 조례를 폐지해 가지고 폐지조례안을 내야 될 것이고 조례가 있다면 조례대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제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쭉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주위에서 보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도사편찬위원회가 조례대로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서울시하고 부산시하고도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경기도도사편찬위원회는 원칙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고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업무가 그 본연의 조례업무에 딱 들어맞지는 않지마는 전혀 유리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딱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 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답변드릴 게 없는 게요, 조례든 뭐든 그 내용에 나와 있는데 그 도사편찬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과의 관계든지 통일기원제라든가 도정의 한 역사가 그 업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그 업무를 하려면 도사편찬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거기서 업무를, 분명히 제가 아까 조례를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원칙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렸습니다.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도 국장께 제가 여쭤본 게 앞으로 도사편찬위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사편찬위원회 위원의 업무는 조례에 지정된 대로 도사편찬위원회 성격에 맞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하실 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사편찬위원회는 도사편찬위원회와 거기 상임연구위원들하고는 별개로 얘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데 상임연구위원들이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고학력 인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업무가 '99년에 도사편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만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렇다며는 그 사람들이 해야하는 것이 뭐냐, 본 위원장이 듣기도 이 사람들이 집필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교열하는 사람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고학력자를 도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여기서 위촉했다며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현재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지금 고학력자 필요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의 그 동안 도사편찬위원회에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 내 의견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에 임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도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침으로써 지난 11월 21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끝났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있게 감사하기 위하여 그 동안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경기도 문화관광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문화관광국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도 문화, 예술, 체육, 관광분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향후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12월 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2001년도 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어서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7일간 예결특위 활동을 거쳐 12월 14일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12월 1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01년도 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제156회 제2차 정례회의를 폐회함으로써 올해 2000년도 경기도의회의 모든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