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4일째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대상 소관부서는 상서면, 지역개발과 산림환경과 및 환경관리사업소, 위생관리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서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와 관련하여 증인선거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군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상서면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서면장 김경선입니다. 존경하는 길병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특히, 우리 상서면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서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성과와 교훈, 일반현황,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의 성과와 교훈,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의 군민운동을 군부대 주둔지역으로 군의 군민화 운동없이는 본 면의 발전을 할 수 없는 입장으로 지속적인 군부와의 간담회 개최, 군부대의 각종행사에 적극적인 참여 및 행정적 지원 군부대 주변 마을에 대한 환경개선 및 외출, 외박 장병의 친절한 안내등으로 군부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군 지휘관 및 하사관들이 정주의식과 애향심을 갖고 상서를 제2의 고향으로 여기고 정착할 수 있도록 군의 군민화 운동을 본면의 발전과 연계시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천년 새시대를 맞아 주민화합을 위한 면민 체육대회가 9월 6일, 구 신풍초등학교에서 개최되었으며, 앞으로는 면민의 종합축제로 발전하여 모든 면민이 참여하는 상서 한마당 잔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연제로 용화축전이 개최되지 않는 연도에 개최되도록 하여 행사의 질을 높히고, 이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면 용화축전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내 유관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일반현황에서 기본현황에 있어서 우리 상서 면적이 220㎢ 군의 24.2%가 되겠습니다. 농경지는 17㎢ 군의 8%, 임야가 192㎢, 기타 11㎢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1,755세대에 4,989명, 남자가 2,567명, 여자가 2,422명 99년말 대비해서 금년 상서면이 45세대에 193명이 감소가 된 실적입니다. 기반시설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에 있어서 산양리가 되겠습니다. 1.94㎢ 주거지역으로서 0.299㎢, 상업이 0.037㎢, 자연녹지가 1.541㎢, 생산녹지가 0.063㎢, 도로가 33개노선에 286.5㎞, 포장율은 51%가 되겠습니다. 하천이 24개소에 123.4㎞, 여기에 있어서 준용하천이 4㎞, 소하천이 20㎞, 교량에 있어서는 33개소에 1.1㎞, 국도가 6, 지방도가 7, 군도가 4, 농어촌도로가 16개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에 있어서는 59개소가 있겠습니다. 소재지가 1, 취입보 46, 양수장이 6, 관정 6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상수도는 산양리에 있는데, 1,433명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양리에서 99%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800톤, 급수조는 492, 일일급수량은 500톤이 되겠습니다. 간이 상수도가 우리 상서면에 15개소가 있는데 670가구가 2,047명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에 있어서 총예산이 11억6,600만원인데 일반회계가 10억8,300만원, 특별회계가 8,300만원, 여기에서도 일반회계 세입이 3억8,700만원, 세출이 10억8,300만원, 특별회계가 세입이 9,500만원, 세출이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 행정의 목표는 친절봉사, 주민편의, 소득증대, 역점시책에 있어서 주민위주, 주민만족, 행정구현, 면민화합의 장 행사개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추진, 지방세 체납액 일소,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 노인계층의 생활복지 증진, 새농촌 건설운동 추진, 환경보전과 공원화 사업, 재난요인의 철저한 안전관리, 지역개발과 정주권 개발사업, 수해복구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민위주, 주민만족, 행정구현에서 지방화시대에 변화하는 공직자상 정립, 주민에게 친절하고 주민을 위한 주민만족, 행정실현 추진계획에 있어서 친절한 공직자의 자세확립, 주민위주, 주민만족, 행정추진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운영, 추진실적에 있어서 친절한 공직자의 자세확립, 친절체조 실시 및 매일 8시 50분에 하고 있습니다. 10대 친절마음 숙지, 매일 친절 체조로 전직원이 함께 복창을 합니다. 전 직원 명찰패용, 친절, 불친절 실명제 추진 주민위주, 주민만족, 행정추진에 있어서는 민원서류 배달서비스 제공, 우리가 총 64건이 되는데, 이것은 제증명이 되겠습니다. 교통오지 민원 차 태워주기 운동인데 이것은 교통이 상당히 어려운데 노동2리, 장촌리, 파포2리, 구운리등 승객 태워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정 방문 애로사항 청취, 면장외 마을담당 공무원 13개 노인정, 리별 종합민원 상담실 지정운영, 18개리 이장댁이 되겠습니다.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운영 45건의 예약접수를 처리하고 예약창구 설치운영 주간은 민원실, 야간은 당직실이 되겠습니다.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운영홍보는 이장외 반장 각종회의에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면민화합의 장 행사개최, 새천년을 맞아 다소 침체된 면 전체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면민 체육대회 등을 통해 화합과 발전의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면민이 주장하는 시상제 운영, 면민화합 체육대회 개최, 군의 군민화합 운영 전개, 추진실적은 면민이 주는 상 시상제 운영, 기간은 2000년 1월 12월말까지 되겠습니다. 접수처는 면사무소 총무담당, 홍보방법 및 홍보횟수는 이장회의등 각종회의에 18회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12월 중 각 리별 해당자 추천받아 심사후 종무식때 시상계획으로 있습니다. 면민화합 체육대회 개최 일시는 2000년 9월 6일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장소는 상서면 신대리 신풍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종목에 있어서는 줄다리기외 4개종목 내용에 있어서는 경기 승패를 떠나, 화합분위기 조성을 통한 면민 발전의 계기가 되겠습니다. 군의 군민화합운동 전개, 민관군 간담회 개최, 군부대 지휘관, 이장협의회 관계자 면장외 면사무소 관계자등 부대는 3605부대외 2개부대, 부대장 이취임식 참석, 78연대외 3개부대, 경로당 잔치 및 노인농장운영 지원, 경로잔치 개최 및 노인농장, 인력지원은 산양리 8730부대에서 했습니다. 군부대 행사에 있어서는 군부대 행사에 참석 면장 6회, 6355부대외 5개 부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추진에 있어서 공정한 선거업무 현행 및 선거관리로 주민신뢰의식 증진, 새천년 새시대에 걸맞는 선거풍토조성, 추진계획에 있어서 공명한 선거풍토조성, 선거업무의 완벽한 수행, 주인의식의 제고,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일제정비, 2000년 2월 1일부터 2월 15일, 주민 전산장비 일제점검, 2000년 3월 10일부터 3월 12일 선거인 명부 작성 및 부재자 신고, 2000년 3월 22일부터 3월 26일 선거인 명부 열공람, 2000년 3월 27일부터 3월 29일, 선거인 명부 사본교부 3월 28일부터 3월 30일, 선거인 명부 확정 4월 6일, 선거가 2000년 4월 13일 6시부터 오후 18시까지 되었는데 총 선거인은 3,372명중 2,437명이 투표를 하여서 72.2%를 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 지방세 체납액의 총력 징수체제로 체납 줄이기 일조, 지방세 자진납부 안내를 통한 납기내에 납부홍보 강화, 우리 상서면 체납액 현황은 총 부과액이 2억7,209만3천원에서 징수액이 1억7,40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64%를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액에 있어서는 1,799건에 1,807만1천원 이중에서 압류를 한 현황은 동산이 64건, 부동산이 363건 이렇게 압류를 해놨습니다. 추진상황에 있어서 자진납부 안내 서한문 발송, 사업장 근로자 급여 압류, 관외 사업체 납부추징,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 설정, 마을담당 공무원 현장 출장징수, 행불자 및 말소자 채권 확보, 추진실적은 지방세 자진납부 안내문 발송을 상서면장이 했습니다. 4회에 3,328세대, 지방세 카드납부 실적 26건에 20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장 근로자 급여지급 및 예금통장 압류 4명에 30건에 37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여기에 대해서 실적에는 생계주거비 지원, 136세대에 253명, 2억8,615만2천원 생활보호 생계비 지원, 38가구에 91명에 6,44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녀학비 지원 14명에 833만5천원, 노인취로사업 29가구에 653명에 1,304만3천원, 명절위로비 100가구에 179명에 1,025만2천원,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 24명에 1,341만원, 저소득 무의탁 노인관리에 있어서 8명의 밑반찬을 전달을 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관리 5세대에 12명, 모부자 가정세대에 보호관리 모가정 2세대 6명, 부자가정 1세대 2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소득재산조사에 5월에서 7월, 확정이 8월에서 9월에 시행해서 신고를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노인계층의 생활복지증진 여기에 추진실적에는 노인 기본생활보장, 223명에 7,756만5천원, 노인장수식당 운영 15개소에 1,386명, 노인교통수당 지급 연 2,094명에 4,254만8천원, 노인건강진단이 12명을 실시했습니다. 틀니시술을 2명, 노인농장운영에 있어서는 파포리하고 산양1리, 산양2리의 주로 재배작목은 파포리가 콩팥이고 산양리가 벼, 율무가 되겠습니다. 재배면적에 있어서는 파포리가 3,400평, 산양1리가 3,400평, 산양2리가 3,500평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새농촌 건설운동 추진에 있어서 실적에는 정신교육, 새농어민 설계교육 2회에 305명, 오이재배 교육등 새농촌 건설운동 추진설명회 및 간담회 4회 200명이 되겠습니다. 소득증대는 토양개량제 공급, 415톤에 석회가 241, 규산이 174,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금 지원은 4,5회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1식 지원등 친환경 특성화 시범마을 육성에 있어서는 1개마을 상서면 신대리가 되겠습니다. 청정농산물 생산등 여섯종에 1억2,500만원, 환경개선에 있어서는 정주권 개발사업추진, 기반시설 정비, 농로포장등외 9개소에 9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신축은 7동에 1억4,000만원, 논오리에서 생산이 3㏊ 논에다 오리 700마리를 방류해서 영농을 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과 공원화 사업,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자연정화활동 20회에 120톤 수거, 폐자원 수집경진대회 개최를 했는데 상반기에 2000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간 실시를 하여서 최우수가 산양1리 우수가 산양2리, 다목1리로 되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재활용 및 농약병 폐비닐 분리수거 실시 자연휴식년제 운영에 있어서는 상서면이 2개소인데 구운리 만산계곡과 봉오2리 목장골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진입로 설치 및 유급감시원 배치,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단속 연4회가 되겠습니다. 행락질서 2회, 장마전후 2회 내용은 복지분야 직원으로 단속반 구성, 주요계곡 및 하천계곡을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원화 사업에 있어서는 가로화단의 공원화로 살기좋은 화천의 이미지를 구축, 깨끗한 환경과 경치감이 넘치는 거리조성,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가로화단 관리에 있어서 유목정외 8개소에 3,881㎞ 조성했습니다. 화단조성 및 꽃묘식재, 주목, 연산홍, 장미등 다년생 화목식재, 기식재등 화목변경 및 도로변 제초작업 꽃길조성 및 관리, 주요도로변 및 5개소에서 3,400㎞가 되겠습니다. 주로 식재꽃묘는 코스모스, 사루비아, 맨드라미, 금잔화등 가로수 관리, 군도8호에 구운리 진입로 기 식재분 정리된 것을 정정을하고 고사목을 보식하고 보식용 벗나무 3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산양3리, 부촌리 5번국도변, 단풍나무 200본을 식재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요인의 철저한 안전관리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재난관리 명예감시원 위촉운영을 했는데, 18개리 이장님이 주로 되겠습니다. 재난예견 및 발생시 신속한 전파, 15건을 신고접수 했습니다. 민방위 편성운영, 18개대대 306명, 각종 신고망 구성운영, 기본신고망 94명, 특별신고망 13명, 이동신고망 13명, 고정신고망 97명, 민방위대원 비상훈련 실시 금년 2000년 2월 29일날 했습니다. 주민신고 모의훈련, 2회에 거쳐서 군경합동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지역은 산양리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본부 설치운영 3개반에 21명, 재난신고엽서를 2000년 4월 12일 민원실에 600매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재난 재해대비 사고 취약지 조사보고 4개소에 교통다발 3개소, 호우피해 2개소, 익사사고 다발지역은 긴급구조 장비 및 안내문 비취 이것은 2개소에 신대리하고 봉오2리 갈목계곡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에서도 금년에 총 16건에 3억7,285만9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6건을 처리하고 지금 신풍리 배수로 설치공사는 완료되었고, 다목1리 소하천 정비 공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목1리 초등학교 배수로 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지금 안된 부분이 파로2리하고, 다목1리, 도수로 및 배수로가 지금현재 완공이 못된 상태에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 실적에 있어서 기간은 99년 11월 15일부터 2000년 4월 30일 추진방법은 마을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동 복구를 했습니다. 농경지 복구 실적은 지구별은 17개소에서 필지수는 670, 복구면적은 342.188㎡가 되겠습니다. 복구액은 2억4,504만5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20페이지에 상서면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주민화합 등산대회 새천년 새시대를 맞아 민간의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일꾼들이 상서발전에 견인차가 될 수 있는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은 마을일꾼들과의 화합을 장 마련, 주민의식개혁 및 주민화합 도모, 실적에는 금년6월 14일날 이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반장들이 지원해서 우리와 원주 치악산을 등산한 적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주민화합 행사로 많은 사람들이 지속 배치를 희망하여 향후 경비 문제등 종합검토후 지속 개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산벗나무 거리조성에 있어서 추진실적은 시기는 4월 1일이 되겠습니다. 묘목 식재량 180본, 이것은 산림환경과에서 구입 지원해서 다목1리 100본, 산양1리 50본, 구운리 30본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비료주기 및 가지치기등 주민관리, 보식 및 추가계획 행정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종합자료실 운영, 이것은 주민들에게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농산물의 적정가격 판매, 주민들 만남의 장 마련으로 서로간 정보교류 확대, 주민과 직원의 대화 공간마련으로 피부로 느끼는 현장행정 수행기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양한 책자 확보로 신속한 정보제공, 주민들의 만남의 장 마련으로 서로간 정보교류를 함으로서 정보교류화, 주민들에게 농산물 판매 정보 습득기회를 제고하는데 있겠습니다. 실적에는 공간확보는 상서면에 구 농민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형책꽂이 및 책장 의자등 각종 통계자료 및 연설문, 예산서, 연감등을 수시로 비취하고,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도서를 구입해서 비취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각종자료 및 농사정보, 책자수집, 주민들이 원하는 책자를 비취, 이장회의등 여론을 수집, 추후 설치되는 인터넷 정보이용실과 연계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도농간 학생교류, 자매마을과의 정기적인 교류로 도농간 이해의 폭을 확대하여 청정 화천의 이미지를 농산물 판매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하절기에서 우리가 2000년 7월부터 8월 인천학생이 상서면 농촌가정으로 방문하여, 산 농촌의 실정을 보여주는데 있겠습니다. 동절기에는 우리 상서에는 12월 중으로 상서 학생을 인천 상부2동으로 가정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청대상은 부곡초등학교외 5개학교 학생은 44명, 인천상부 2동이 되겠습니다. 방문대상학교는 산양초등학교외 4개학교, 우리 상서학생이 3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하절기 교류계획에 있어서 상부2동에서 부득이 사정으로 인해서 요번에 인천학생이 우리 관내에 오지 못했습니다. 동절기 우리 학생들이 인천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서면의 학생을 인천 상곡2동으로 보내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속적인 교류로 관내 생산 청정 농산물 판매망 구축, 인적교류의 확대 추진으로 관광화천을 널리 알리는 기회라고 보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느티나무 쉼터 편의시설 확충, 우리 상서면에 마을경로당 및 마을 중심의 적정한 곳에 편의시설 설치로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주민화합 및 만남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장촌리, 구운리, 노동2리, 봉오1리, 다목1리 5개리로 년차적으로 계속하지만, 금년에 5개리를 노인정 앞에 통나무 의자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추진기간은 금년 10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목조의 자재확보는 예산없이 하기 때문에 상서면 간벌하는 업자의 협조를 받아서 잣나무가 직경이 40㎝이상 되는 것을 얻어서 지금 목재소에서 쳐다가 건조중에 있습니다. 건조 되는대로 생긴 그대로로 통나무를 짜서 노인정앞에 느티나무 밑에다가 의자를 만들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서면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서면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우선 상서면이 타 읍면보다 특수하게 색다른 운동을 전개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호감이 가고 칭찬할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칭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도 됩니다. 15페이지에 보면 환경보전과 공원화 사업에 있어서 부녀회나 리별, 생산단체, 학교, 군부대 등이 참여를 해서 폐자재 수입을 경진대회겸 해서 상하반기로 추진해서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사업을 한다는 것이 참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꼭 이렇게 실천이 되서 깨끗한 상서면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7페이지를 보니까 재난요인이 철저한 안전관리, 이것 역시 재난관리 명예감시원제를 18명 위촉해서 상당히 좋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재난이 발생했을때는 즉시 민방위대를 편성운영해서 예방, 방지를 할 수 있는 좋은 보완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이 꼭 실천이 잘되어서 재난없는 면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25페이지를 보면 느티나무 쉼터 편의시설 확충 또한 타지역 보다는 특수한 사업으로서 장촌리, 구운리, 노동2리, 봉오2리 다목1리 5개리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전력을 다해서 각 마을마다 다 이와같은 시설을 해서 노인들이나 농사 짓다가 힘든 농민들이 잠시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하면서 의문나는 점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각 읍면마다 지방세 체납이 있는데, 상서면 역시 체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체납액 현황을 보니까, 부과액이 2억7,209만3천원인데, 징수액이 1억7,402만2천원 그래서 64%를 징수 했는데, 체납액에 보니까, 1,799건에 9,807만1천원이 체납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옆에 보면 압류현황은 동산이 64건, 1,699만3천원이고, 부동산이 363건에 5,164만9천원 그래서 이 금액을 합해 보니까, 6,864만2천원이 되는데, 체납액은 9,807만1천원인데 그 차액 2,949만2천원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압류한 것 두가지를 다 합해도 2,942만9천원이라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수납을 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산을 압류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업자 보수나, 통장, 카드를 압류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자이길래 이렇게 압류할 수 있으며, 도 이렇게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세액이 이렇게 많은 것인지, 4명에 30건인데 379만2천원이나 되는데 이와같은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에서 추진실적에 보니까, 타 읍면이 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 상서면이 특별히 하는 것이 명절위로비 100가구에 179명에 대해서 1,025만2천원을 연 2회에 거쳐서 지급했다고 했는데, 이 명절위로비라는 금액은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으며, 명절위로비를 지급하는 명목이 타읍면에는 없는데 상서면만 특별히 하게 된 것은 어떠한 예산이 나온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노인농장을 운영을 해서 운영하는데 79만6천원을 자재비지원으로 해주었는데, 여기보니까. 콩팥을 심고, 벼나 율무를 심었는데, 거의 비슷하게 파포리, 산양1,2리이렇게 비슷하게 농사를 지었는데, 소득이 얼마나 되었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득은 얼마나 되서 노인들이 여름내 땀흘려서 일한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김경선 면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아까 최광선 위원님께서도 물으셨는데요. 저는 내용이 다릅니다. 99년도 대비해서 45세대에 193명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 감소원인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6페이지를 보면, 공원화 사업으로 하는데 주목, 연산홍, 장미, 다년생 화목으로 식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예산출처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 치악산 등산을 새마을지도자들과 등산을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어떤 예산으로 시행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24페이지에 도농간 학생교류가 있습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잘한 사업이라고 칭찬을 하셨는데, 그 비용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상서면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좋은 보고를 해주셨고, 잘 된 것으로 칭찬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없는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양리 복지회관이 건립되서 지금까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목욕탕은 운영이 되지만, 2층에 예식장은 운행이 전무한 상태인데 이것은 제가 많이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사회복지과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방법, 면에는 복지회관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회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해서 추진을 하면 되는데, 제가 있을 때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기다려 보자 해서 기다리다가 못하고 말았는데, 그런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다시 검토해 보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여론을 참고해서 시설을 바꾸는 방법, 그래서 이용을 해야지 그냥 건물을 몇 년동안 방치하고 있는데, 건강관리실이라든가, 체육시설로 용도를 바꿔서 할 수 있겠금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드립니다. 제가 볼때는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와 주민들의 여론이나 의견을 첨부해서 군에다 올리면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1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상서면장 김경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감소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산양리의 거주한 군인 가족이 화천읍 동보아파트, 신아아파트, 신풍아파트로 신축이전함으로서, 인원감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노동2리 간이상수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역개발과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성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체납액중 체납분에 대한 소액분으로서 면장을 중심으로 하는 전 직원이 일제 출장으로 징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통장압류에 대해서는 주로 군인이 되겠습니다. 중.상사급으로 통장을 압류에서 징수를 했습니다.

군인들한테 무슨 세금을...

주로 자동차세가 많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 현황에 나온 금액하고 지금 체납액의 차이는 어떻게 징수를 하는지...

그것은 소액징수분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절위로비 지급은 주거생계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서면에는 세분화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생활안정기금으로 주는 것인데, 명절위로비로 해주었다.

총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세분화 시켜서 했습니다.

타 읍면에도 명절위로비를 주는 거예요?

네,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 상서면은 세분화 시켜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상서면 노인농장 소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양2리가 650만원, 산양1리가 420만원, 파포리가 320만원...

산양2리는 많이 했는데 어떻게 산양1리는...

이것이 금년에 산양1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은 이유가 율무가 많이 쓰러져서 생산액이 적습니다. 다음, 이화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목구입 예산은 국토공원화 사업에 재료비로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로 추진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주민화합 등산대회 예산에 대한 것은 예산은 없는데, 주민단체 회비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농간 교류도 역시 예산은 없으나, 우리 상서면에 6개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장단,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 살기협의회,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부녀회 기금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현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양리 복지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군에 반영해서 앞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가 총 몇세대입니까?

총136세대에 253명이 되겠습니다.

136세대인데 명절위로비는 100세대만 주고 36세대는 왜 안줬습니까?

이것은 기준이 별도로 있어서 그 대상한테만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읍면도 명절 위로비라고 명시되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소득기준에 의해서 해당되는 저소득층만 구별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상서면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질의에 대한 핵심에 대한 제대로 답변을 못하신 것 같아요. 이것 4페이지를 보면 193명이 감소된 이유는 군인가족 이전으로 인해서 그렇고, 나머지 53가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농업과 관광쪽으로 해야되는데 그것도 답변이 안나오고, 그 다음에 7페이지를 보면 주민위주, 주민만족 운동을 하는데 너무 노인정쪽으로만 치우쳐서 청년들과의 대화의 통로는 어떻게 여는가 에 대해서도 답변을 안하고, 또 9,800만원에 대한 세수가 너무 그런데, 그것을 11월 12월달에만 하지 말고 월별로 이것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라고 물었으면 답변을 해야지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 특성화 마을을 조성하는데 그 안에 농업뿐만 아니라, 생활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답변을 해야되고, 그다음에 산벗나무를 심는데 획일적으로 심으니까, 이것은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단풍을 볼 수 있는 거리조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물었는데 답변은 안하고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시간여유를 줘야 됩니까?

노인정 방문애로 사항 청취도에 대해서 우리 청년층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과 농촌지도자간에 합심해서 자주 와서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특산물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신대리가 지정마을로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더 확대해서 상서면 전체로 이루어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벗나무 식재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나무나 단풍나무를 같이 병행해서 가을에 볼 수 있는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서면 체납액이 총 9,8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월별 징수계획을 세워서 전 직원이 합심해서 금년 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선 상서면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상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와 관련하여 증인선거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별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군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대상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만수입니다. 존경하는 길병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살기좋은 화천 건설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해주시고 특히, 저희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저희과 모든 직원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자세한 사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9년도 수해복구사업 및 소규모 시설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수해복구 사업은 총 139건으로서 소규모 시설의 127건, 상수도가 4건, 간이상수도가 7, 하수도가 1건입니다. 이중에서 129건은 이미 완공이 되었고, 10건이 추진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료 제출후에 3건이 추가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건은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동절기 공사중지 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시설 사업은 총 32건으로서 이중 31건은 완공이 되었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마현리 마을안길 포장사업으로서 대부분 공사를 완료하고 노견작업중에 있어 금년간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택보급율 제고를 위한 공동주택 유치사업 계획과 현재 농촌주택 공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겟습니다. 공동주택 유치사업 계획은 주택보급율은 99년말 현재 98.6%입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주택보급율 목표 99%로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건설은 하남면 용암리에 화천연립이 80세대가 공사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40%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회사측 사정으로 인해서 10월달에 공사가 중지 되었습니다. 그 후에 대표자가 변경이 되서 다시 정상건설이 가능하게 여건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절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동절기를 대비해서 현장정리라든가, 안전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실질적인 공사는 내년도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재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위라리 아파트는 건축주가 사업계획 승인신청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도시계획 재정비시 일반주거지역을 확대 지정하도록 하고, 새로운 주택사업 희망자에 한해서는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촌주택 공가는 총 34동으로서 이농으로 인한 것이 30동, 무단전출로 인한 것이 3동, 장기출타로 인한 것이 1동이 되겠습니다. 이 34동중에서 3동은 철거대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진철거를 유도해 나가고, 나머지 31동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주를 권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사업의 현재 융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융자금은 화천읍, 간동면, 하남면, 3개읍면에 78세대에 3억9,000만원이 96년부터 2000년까지 융자가 되었습니다. 96년에 융자금에 대한 상환현황을 말씀드리면, 13세대 6,500만원중에서 지금까지 4,167만5천원이 상환이 되었고, 2,332만5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97년 이후분은 농협에 융자 및 상환업무를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 3%중에서 수수료로 2%는 농협에 지불하고 1%는 군수입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분할 상환이고, 연리는 3%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입니다. 이화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업추진시 주민과의 사전협의 및 현지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설명회는 용담1리 간이상수도 보수공사에 대해서 사내면 용담1리 마을회관에서 2,000년 11월 14일날 주민 23명과 행정공무원 3명등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사업내용 설명 및 향후 관리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답사 및 측량시에 해당 읍면담당공무원과 이장, 마을주민대표, 수해주민과 대화의 기회를 마련해서 주민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수시로 감독공무원이 주민들과 접촉을 해서 그때 그때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서 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9년부터 2000년까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소기업청 춘천상공인 지원센터와 협조를 해서 화천시장 경영안전진단을 실시중에 있으며, 진단결과가 나오는 내년 상반기 중에 시장 전체적인 시설개선 방안등을 모색하고자 시장관계자와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행사 18개 행사를 지역에 유치를 해서 20여만명이 우리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추결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효과는 약 24억원의 효과를 본 것으로 자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융자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99년과 2000년 2년간에 총 5개 업체에 6억5,000만원을 추천해서 현재까지 3개업체에서 3억8,600만원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다음, 농공단지는 총 15개 브럭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11개 브럭이 분양이 되고 현재까지 4개의 브럭은 분양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양이 된 11개 브럭에는 11개 업체가 입주했습니다만, 6개 업체는 정상가동중에 있고, 5개업체는 휴폐업중입니다. 또, 농공단지 상품판매를 위해서 우리 화천군에서 추석맞이 어려운 이웃 특별지원 물품을 2개업체에서 160만원어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또, 화천군 홈페이지에 특산품 코너를 개설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상황을 보고드리면, 3개 상수원 보호구역에 580만원을 투자를 해서 안내판 25개소와 표주 156개소를 보수하거나 정비를 했습니다. 방제장비는 오일휀스 400m, 흡착포 15박스, 흡착롤 5롤을 구입을 했습니다. 또, 정화구역내역에 주민, 학생, 군인등이 참여해서 상수원 보호구역별로 2회씩 정화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99년부터 2000년까지 교량가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 지역개발과 주관으로 20m 이상이 되는 교량 7개소를 가설했습니다. 그리고, 이밖에 교량연장이 10m∼16m 밖에 안되는 작은 교량을 6개를 포함할 경우에는 13개를 가설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99년 수해복구 공사 현황과 추진실적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유사하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각종공사 발주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198건을 발주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사업이 127건, 도시개발사업이 3건, 지역개발사업이 36건, 오지개발 사업이 7건, 상수도 14건, 하수도 사업이 6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5건입니다. 다음, 무허가건축물 현황과 양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허가 건축물은 총 1,173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무허가 건축물이 687동, 법시행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이 486동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전부 양성화 할 경우에는 불법건축행위를 조장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의 용도지역과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고 건축법 제규정에 적합할 경우 즉, 건축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절차만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7조의2내지 제80조 규정에 의거 고발을 행한 후 새로운 건축허가를 득할 경우 건축물대장이 작성 가능합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이전에는 1962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농지법등 관련법령에 저촉이 되지 않고 법시행 이후에 증축행위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 현황측량을 하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길병오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오지개발사업법에 근거해서 낙후된 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격차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도시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교통불편 지역과 주민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1차 오지개발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22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간동면에 9건, 하남면에 13건입니다. 그리고, 2차 오지개발사업은 금년도부터 5년간 추진계획으로 있으며, 간동면에 14건의 19억3,200만원, 하남면에 20건에 21억7,200만원등 총 34건에 41억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지역개발과 총사업비 중에서 읍면에 재배정한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주민숙원 및 수해복구 사업은 10건에 5억7,352만6천원을 화천읍에 재배정해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또, 간이상수도 복구비는 5개읍면에 2,620만원을 배정을 했고, 현재 2,38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2,380만원은 오음2리 취수보와 관로보수에 약 1,500만원정도, 유촌리 재수변실 신설에 800만원정도를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간이상수도 응급복구비 배정기준을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는 개소당 30만원, 소규모 급수시설은 개소당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그결과 불합격이 되고 시설이 노후가 되서 보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보수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이현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에 있어서 차입금 및 융자금내역 상환액, 체납액의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차입금 상환내역에 대해서 원금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면, 91년부터 93년까지 총 28억3,600만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25억4,680만원은 상환을 했고, 현재 2억8,92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자율은 공공시설자금은 9.7% 변동금리로 되어 있고, 재정농업 중기작업은 8.5% 확정금리로 되어 있어서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금년도 2회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달에 전액 상환을 하게 되면 앞으로 지불해야될 이자 3,600만원은 절감하는 그러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공단지 분양금 체납액 현황은, 원금 5,204만7천원, 이자 2억3,183만9천원등 2억8,388만6천원이 체납액이 되었습니다.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상가동중인 한 개업체는 매월 500만원씩 상환을 하도록 하고, 경영이 부실한 업체는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부도업체는 경매낙찰업체와 재 계약을 해서 감액조치를 하고, 계약이 해지되는 업체는 계약금은 군금고에 귀속을 시키고, 나머지는 감액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역결제 실무협의회는 경제와 관련된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발전적 방안을 강구하고 주요시책 추진에 대해서 민간참여를 확대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4월 20일날 구성이 되었으며, 회원은 화천군번영회 사무국장등 총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6번 회의를 개최했습니다만, 주요협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음식업소 군장병한테 10% 요금을 할인해 주는 문제,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이이템을 제공하는문제, 손님 친절맞이 화장실문화개선,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문제등을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우리 기관과 단체에 있는 실무진들이 모여서 현황사항을 서로 이야기 함으로써, 무언가 조금이라도 실마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간이상수도는 총 57개소가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은 사실상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으면, 계량기 설치등으로 물소비량에 따른 관리비를 징수를 하고 적립을 해서 노후 관로 및 시설응급 복구비로 사용해야 하나, 대부분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마을에서 개량기 조차 설치가 안된 실정입니다. 따라서 열악한 군재정으로 인해서 간이상수도에 대한 많은 주민요구사항이 있어서 해소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마을 자체적으로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대상은 총 57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상서면 노동2리에 있는 간이상수도는 99년 수해로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5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1/4분기에는 51개소가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됐고, 5개소는 부적합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4분기에는 51개소는 적합, 5개소는 부적합, 3/4분기에는 54개소는 적합, 2개소는 부적합 것으로 1차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1차 검사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 보면 마을에서 실시해야 되는 상수도 주변청소라든가, 소독등을 소홀히 해서 부합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역발주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12건에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했으며, 용역비는 7억2,85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회수 및 체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82년부터 87년까지 원금기준으로 7억5,468만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이 융자금은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으며, 연이율은 9%, 연체이율은 17%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4억8,383만8천원을 상환했고, 2억21만1천원이 38명에 대해서 연체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매월 1회씩 연체가구를 방문을 해서 징수를 독려를 하고 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성업공사에 공매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화천상수도 확장공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화천상수도 확장공사 사업규모는 1일 5,900톤 규모로서 취수시설, 도수시설, 정주시설, 배수시설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2억2,000만원이 소요되면, 1단계 사업 소요예산이 157억4,000만원, 2단계 사업 소요예산이 44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총 58억1,000만원입니다. 다음, 화천상수도 확장공사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95년 8월 19일날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고, 99년 3월 2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해서 동년 11월 3일날 취수원 확보를 위한 강변여과수 타당성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9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해서 강원도에 기술심의를 요청을 하고 8월 9일날 강원도 건설기술 심의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반수도사업 인가신청에 따라 관계기관과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강원도에 인가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업 완공후 수도 수해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화천읍은 아1리에서 5리, 하1리에서 5일, 중1리에서 3리, 상1리 3리, 대이리가 되겠으며, 간동면은 구만리 일부, 하남면은 위라리, 용암리, 삼화리, 논미리 일부 상서면은 신풍리, 신대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취수시설 수해피해부분 원상복구 현황을 보고드리면, 옹벽이 60m, 석축이 41m, 송수관로 96m, 배수공 30m, 호안블럭설치 790㎡, 돌망태 설치 600㎡, 자전거 도로포장이 1.36a, 인도블럭 1.36a를 설치했으며, 원상복구에는 1억4,653만2천원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도 수질검사내역서 및 용량부족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면, 화천정수장 수질검사는 매일 실시하는 간이검사 이외에 매월 1회씩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부족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수부족에 있어서는 현 시설 용량 2,500톤을 기준으로 할 때 내년에는 약 1,860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중인 상수공사가 완공이 되면, 2003년에는 1일 5,000톤 규모가 되서 큰 문제가 없구요. 2008년에 4,500톤 규모로 증설을 하게 되면 용수부족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관내 공급 상수도 요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수익과 지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98년도에는 수입이 18억4,300만원, 지출이 17억7,900만원 99년에는 수입이 14억3,200만원, 지출은 8억8,000만원 2000년에는 수입이 14억800만원, 지출이 7억8,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익과 지출의 차이가 나는 것은 사업비 이월이라든가, 상수도 확장시설비 미 지출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익금액에는 국도비와 일반회계 전입금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순수한 상수도 요금만으로 지출에 충당할 경우에는 연간 약 4억원 정도의 적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 사업 총 부채 현황과 상수도 사업의 누적 적자규모, 상수차입금 및 공채발행규모, 상환실적은 함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한 상수도 영업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9년에는 영업수익이 5억1,287만2,000원, 비용이 6억3,686만2천원으로 적자규모는 1억2,399만원입니다. 2000년에는 9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영업수익이 3억8,586만6천원, 영업비용이 5억1,579만원으로 적자규모는 1억2,992만4천원으로 약간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부채의 규모 및 상환실적을 말씀드리면, 부채규모는 원금 5억4,000만원, 이자 2,6,250만원등 승인의 기준으로 해서 총 8억25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4억9,214만7천원은 상환을 했고, 3억1,035만3천원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톤당 상수도 요금과 이로 인한 적자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면, 99년에는 톤당 생산단가가 983원70전이고, 상수요금 평균 단가는 톤당 521원입니다. 그래서 톤당 462원70전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현실화율은 52.9%가 되겠습니다. 2000년에는 99년 4월 1일자로 수도요금이 22%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상수도 요금 평균 단가는 577원60전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적자규모는 톤당 406원 10전이 되겠으며, 현실화율은 58.7%로 약간 상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적정한 시기에 요금을 생산단가 수준으로 현실화 해야 하겠습니다만, 수도사업에 공공성을 감안을 해야되고 일시에 요금을 인상할 경우에는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는데 부담이 있기 때문에 폭넓은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상수도관 총 연장길이 및 노후관 교체공사 시설투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9년도에는 총 연장이 65,337m이고, 시설투자비는 9,9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총 연장이 69,081m이고 시설투자비는 1억원입니다. 다음, 상수도 누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누수량은 237천톤으로서 누수율은 19.3%가 되겠습니다. 누수율은 전국 평균 19% 강원도 평균 7.8%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약간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99년 생산단가 톤당 983원 70전을 적용하게 되면, 연간 손실액은 2억3,31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수율 적안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급배수관 누수탐사를 실시를 해서 연차별로 수도관을 교체하고 15년이상된 노후관은 지속적으로 교체해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년 이상된 상수도 노후관 현황과 개량계획 그리고 교체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개량대상은 총 14.7㎞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4억7,6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재정형평상 일시에 교체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연차별로 해서 개량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균형화 하기 위한 수도요금 인상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톤당 406원의 적자로 해서 현실화율이 58.7%라고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당장 20%를 인상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가정용은 559원이 되고 업무용은 852원, 영업용이 915원, 욕탕1종이 1,500원등으로 그렇게 인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현실화율이 70.4%가 되겠습니다만,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하수관이 불량해서 하수 및 오폐수의 누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하수관은 계획총연장은 92.5㎞입니다만, 지금 시설연장은 30.8㎞로서 보급율은 33.1%입니다. 다음, 하수관거 연장을 5년단위로 말씀을 드리면, 1980년에 11.6㎞, 85년에 17.8㎞, 90년에 21.9㎞, 95년에 23.6㎞, 금년에 30.8㎞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의 점검실적 및 처리결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99년에 4개읍면에 30㎞를 점검을 해서 관내 전역에 하수도를 준설을 하고 하수도 350m를 개보수 하였으며, 맨홀 9개소도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4개읍면 30.8㎞를 점검을 해서 관내 전역에 하수도를 준설을 하고, 하수도 765m를 개보수 추진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하수관 유지 보수예산과 실제 하자내용별 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9년도에는 예산액이 2억5,370만원이고, 2000년에는 6억4,2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만, 실제 사업내용은 방문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수관 관리 점검인력 및 장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 관리 점검인력은 군청에 2명, 읍면에 12명등 1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점검장비는 현재 보유한 것이 없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하수관 파손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로침하로 인한 하수관 파손이 되거나, 노후하수관 및 접합부분이 이탈되서 파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잦은 도로굴착으로 지반이 불안전해서 파손되는 사례가 있고, 각종공사 때문에 하수관내에 이물질이 퇴적이 되고 하수의 원활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종말 처리장에 유입되는 오폐수 수질에 대해서는 산양하수종말 처리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유입수질은 BOD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140ppm, COD가 130ppm, SS가 140ppm, T-N이 38ppm, T-P가 5ppm입니다. 그리고, 설계 처리수질은 BOD가 9ppm, COD가 14ppm, SS는 5ppm, T-N 13.3ppm, T-P가 1.4ppm이며, 실제 측정치를 보고드리면, BOD가 122ppm, COD가 145ppm, SS는 101ppm, T-N 28.5ppm, T-P가 2.24ppm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실제 측정치를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측정치는 98년 8월부터 99년 7월까지 군부대 주변의 비교적 나쁜 수질을 검사한 결과이며, 설계처리수질은 2001년부터 적용할 강화된 수질기준을 적용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및 각종 공사 과정에서 관리 및 마무리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에 따른 맨홀 보완건수를 말씀드리면, 보고서에는 상하수도 맨홀 개보수 정비실적이 99년에 9개소, 2000년에 7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상수도맨홀은 2000년에 5개소를 보수를 했습니다. 다음, 맨홀보수 및 관리예산과 전담직원 현황을 보고드리면, 맨홀보수 및 관리예산은 2000년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하수도 응급복구 예산이 2,500만원, 시가지 하수도 준설 예산이 4,000만원등 총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상수도 맨홀 관리예산은 없으며, 필요할 경우에 상수도 관련 예산에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상수도 전담직원은 군청에 2명, 읍면에 14명등 총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홀 및 상수도 공사 미흡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신고 현황은 99년부터 2000년까지 2년동안 접수된 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맨홀 또는 각종공사 미흡으로 인한 주민신고 건수와 조치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수도 맨홀 보수 및 정비요구 건수는 99년에 9건, 금년에 38건입니다. 조치실적을 보고드리면 99년에 9건, 금년에 74건입니다. 금년에 74개소를 정비한 것은 기존의 시멘트나 철관 뚜껑을 주철제 뚜껑으로 교체를 하면서 도로변에 있는 스텐그레이팅을 병행해서 보수하는 관계로 개소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보고 말씀을 마치고, 아울러 금년도 이제 1개월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계획된 사업은 최대한 완공위주로 마무리를 하면서 내년에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계획에 반영을 해서 보다 알찬 지역개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속에 고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올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 많은 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이 사업추진시 주민과의 사전협의 및 현지답사를 했는데, 자료를 보면 용담리에서 주민들과의 사전협의한 것이 있고, 마현리하고 몇 개리 3개인가 4개리를 현지답사한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많은 사업을 했는데 여기 제기된 4개마을만 현지답사를 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해서 추진을 했는지 의문이 가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사항은 우리 공무원하고 대화를 하면 현지에 나가서 답사를 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마을에 나가보면 주민들 이야기는 언제와서 언제 측량을 했는지 알지를 못한다. 그래서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추진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리기 때문에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라도 더 현지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지역에 알맞는 지역주민들한테 기왕에 해주고 뒤에서 욕을 먹는 일이 없도록 차질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외에 한 마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역개발과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소규모 사업이긴 하지만,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공동주택 유치사업계획에서 현재 주택보급율이 98.6%가 됐고, 2002년에 가면 99%의 보급율이 되겠다고 했는데, 현재 화천연립, 하남면 용암리에 83세대분을 공사중이고, 위라리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이 준비중인데, 184세대분이 있다고 하셨고, 현재 가옥이 사실상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화천관내에 남아 돌아가는 실정인 것 같은데 계속 공동주택을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또, 이렇게 건축물을 지으면 입주할 세대는 있다고 보는지,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지은 주택들이 조금 낡았다고 해서 비워놓고 새로운 새 주택으로 옮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공동주택으로 인해서 입주하는 결과가 상당히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노인대학에 가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한시간씩 하다보면 어떤 건의가 들어오냐면 어떤 노인들이 집세라도 놔서 전기세라도 내려고 하는데 이제는 개인주택에는 세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다고 하는데, 새로 건축하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이 있어서 집이 많이 남아 돌아가는 현상인데, 공동주택을 계속 이렇게 짓는다면 민간도 그렇지만, 군인아파트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주택 공가현황에 있어서는 이농이 30세대, 무단전출이 3세대, 장기출타가 1세대로 했는데, 그중에서 철거대상이 3동이라고 했고, 그 나머지 31동은 입주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과연 이 빈농가에 입주할 사람이 있는지, 농촌에 와서 이렇게 빈집에서 살 사람이 어떤 계층의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현황 및 양성화 대책방안인데, 무허가 건축물은 도시계획법의 용도지정 및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고 건축물 제규정에 적합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및 건축법 제77조의 2 제80조 규정에 의거 고발을 행한 후 새로운 건축허가 신고를 득할 경우 건축물대장 작성이 가능하다고 했고, 법 이행이전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등재토록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허가 건축물을 일소하는 이런 제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법에 의해서 고발을 한 후에 새로이 건축허가를 내면 이것은 인정하시겠다고 한 것인데, 만약에 고발이 될을 때 이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은 없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법 이전에 진 건물이 486동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대로 건축물 대장을 등재하도록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될 것이고, 또 687세대는 무허가니까, 고발조치를 할 계획인지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 무허가나 건축물 대장이 없는 그런 가옥은 아주 일소가 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 농공단지 분양금 채납현황인데, 보니까, 새한식품을 비롯한 화천산업, 하니코, 창호환경, 거성인슈판넬 업체들은 전부 이자를 못낸 것으로 되어 있고, 대룡셀루로오즈는 원금과 이자를 못내고 있다고 했는데 이 5개 업체는 원금상환은 다 되고 이자만 못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대룡셀루로오즈 회사는 지금 경영을 하기는 하는데 경영부진으로 해서 연체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는 있는지, 또 이자를 물지 못하는 이 업체들도 사업을 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경영상태가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회수 및 체납액 현황에 상환 및 연체현황으로 나왔는데 연체액으로 되어 있어서 원금 2,021만1천원, 이자가 949만3천원, 연체가 499만4천원, 그렇게 해서 계가 3,469만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체현황인데 연체를 별도로 해서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원금하고 이자를 포함해서 연체료 계가 나와야 되는데 이쪽에 연체료를 별도로 계산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는데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들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에 보면, 99년도에 많은 수해가 나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수해복구 공사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한 지역개발 사업과 더불어서 지역에 우리 군민에게 편의시설과 지역개발에 의해서 모든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혜택을 주는 일을 많이 한는 점에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추후에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장 원초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화천상수도 증설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늦게 온 죄로 설명할 때 듣지 못해서 다시 질문하는 것 같은 느낌도 같습니다만, 다시한번 죄송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가 완료되었을 때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합니다. 200억원 이상의 돈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하루에 완공되었을 때 생산량이 몇 톤씩 되는냐... 이제는 물 걱정없이 화천읍 시가지나 여기에 속해있는 분들이 다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나올 수 있는 것이냐... 하다보면 모든 차질은 있기 마련입니다. 사실, 1일당 만톤이 나온다고 했지만, 그러나 사업을 하다보면 차질이 생길텐데 몇톤이나 생산되서 원만하게 공급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질문드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똑같은 이야기라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완공을 했을 경우에 그 상수도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우선 화천읍 주민들은 다 받는 것으로 보고, 또 간동면에 구만리 일부, 하남면에 참 많이 받아요. 위라리, 용암리나 삼화리, 또 논미리, 그리고 상서면에 신풍리, 신대리 참 돈도 많이 투자됩니다만, 상서면 신풍리나 신대리까지 관로개설이 어느정도 높이에서 물을 공급을 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무난하게 아무런 하자, 주민의 불편없이 공급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물량도 전 지역의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되느냐... 저는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려를 합니다. 이렇게 다 먹을 수 있느냐...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보고하시기 전에 수도계장님께 현황보고 들으셔서 다 하셨겠지만, 저는 걱정의 마음으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한 후 14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출타관계로 질문을 못했는데,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운영에 있어서 차입금 상환에 지금 현황을 보면 상환하고 잔액이 3억3,446만1천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시기를 추경에도 군비를 확보해서 상환 조치할 계획이다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물론 확보해서 상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만, 가능한지 묻고싶고 그 다음에 분양금 체납액 현황을 볼 때 징수대책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6개업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세한식품 같은 경우에는 상환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그 밑에는 5개업체가 다 문제가 있는데 특히 대룡셀루로오즈는 원금도 5,200만원이고 이자가 6,400만원이 발생했는데도 경영부진으로 연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지역적으로 납부독려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징수가 될 것이냐라는 것도 생각됩니다. 그 밑에 화천산업, 하니코, 창호환경, 거성인슈판넬등 다 하면 1억6,000만원 정도 이자를 납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도업체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부도가 날 경우에는 경매낙찰 업체와 재계약해서 감면조치한다고 하면 감면할 경우에는 얼마 정도가 이 금액에서 감면이 되는지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면에 지방세도 체납된 업체가 많은 체납을 하고 있어요. 지방세징수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특별히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체 외에 11개 브럭에서 운영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없어진 회사도 있을 것이고, 폐업을 해서 다른데로 간곳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에 부담금을 상환치 않고 폐업조치한 곳이 얼마나 되는지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관리운영에 대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봤는데, 간이상수도든, 소규모 급수시설이든 해주면 소규모로 망가졌든, 대규모로 망가졌든, 망가진 것에 대해서는 전부 군에서 해줘야 된다는 주민의식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보면 계도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저의 생각에는 앞으로 각 읍면 이장회의시에 지역개발과장님이나 담당님이 특별히 출연을 해서 간이상수도 조례재정한 것을 설명해 주고, 소규모 망가진 것은 예를 들어 2,000만원이나 3,000만원이상 대규모로 수선을 해야될 것은 행정에서 해주지만, 그 이하는 기준을 정해서 마을에서 고쳐야 된다. 간이상수도 사용료를 받아서 관리해야 된 다는 것을 홍보해서 주민들이 군에 의탁하는 것을 계도해 주셨으면하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 다음에 6-17, 수질검사 내용을 봤더니, 적합이 90%가 되고, 부적합이 분기별로 나타난 것이 거의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적합한 곳은 재 검사를 해서 보면 적합으로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진짜 부적합해서 재검사시 적합으로 나오는 것이 그 물로 진짜로 했는지 의심스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확하게 해서 부적합한 것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동리 간이상수도 사용을 금지 시켰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18 11페이지입니다. 제가 용역 발주사업 내용과 현황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역개발과에서는 12건을 용역을 줘서 7억2,000만원의 용역비가 지출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이렇게 내용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도로정비라든가, 농로시설, 도수로개보수, 하수도라든가 이런 것은 직원들이 하면 용역비가 절감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했고 물론, 직원들이 바쁘니까 그렇고, 작년도 수해로 인해서 사업건수가 많기 때문에 용역을 줬는지 모르지만, 용역을 줘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해보니까, 평균 60만원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나옵니다. 60만원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1개 읍면에 두건씩만 하면 120만원입니다. 지역개발에 소규모 사업이면 농로 120m정도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직원들이 바쁘고 어렵고 힘들겠습니다만, 직원들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시하고, 마을회관 실시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렇고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을 매년 할 때마다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지금까지 한 중에서 제일 잘했다는 회관이나 노인정을 표준으로 잡아서 군수가 결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추진해서 앞으로 노인정을 짓겠다고 하던가 마을회관을 짓겠다고 하면 용역비 400∼500만원씩은 절감이 된다고 보는데, 실무자 입장에서 견해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건 중에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아마 설계변경을 했을 것입니다. 설계변경 시행한 것이 몇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이현대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조금 방향을 바꿔서 간이상수도를 설치하게 되면 미리 수질검사부터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인데 수질검사를 하지 않고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간이상수도 시설을 해놨는데 부적합 판정이 나오게 되면 예산낭비도 되는데 왜 노동2리 같은 곳은 만약에 수질검사를 미리 해서 했다면 나중에 부적합 판정이 나오나 원인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만수입니다. 오전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화원 위원님께서 사업추진시 주민과의 사전협의 및 현지답사를 4개 마을만 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시면서 주민이 바라는데로 사업이 잘 추진이 안된다는 그러한 여론이 있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민과의 사전협의를 실시한 서면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4건밖에 없어서 이 자료에는 4건만 수록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맨 처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부터 또, 설계를 하고 측량을 할 때, 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최대한 이해관계자라든가, 주민 전체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중이라도 주민들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이 되면,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최대한 반영을 하고 해소하는 방향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느라고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바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내년부터는 좀더 열심히 또, 주민들을 위해서 의견을 많이 듣고 귀를 기울리는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먼저, 공동주택유치와 관련해서 화천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남는데도 계속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입주할 세대는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의 화천지역 경제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구조로 봤을 때 갑자기 인구가 증가하거나, 인구가 유입이 되는 그러한 요인은 당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수요도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사회가 핵가족화 현상을 일으키다 보니까, 식구수, 인구수는 매일 똑같은데 자녀가 결혼을 하면 새집으로 분가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은 단독주택에 세들어 사는 것 보다는 작지만 그들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전국적으로 다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화천지역에도 그러한 경향으로 인해서 일부 아파트가 임대나 분양이든 분양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수요를 보고 아파트를 짓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을 짓는 것이 공공사업이라기 보다는 건축주가 사업의 타당성, 이윤이 어느정도 남을 지를 자체판단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해라, 하지말라 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또, 제출전이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업계획의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 지역 사정을 소상히 설명를 해서 우리 지역실정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지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가주택 31세대에 입주공고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가주택 공가와 관련해서 빈집에 입주대상이 어떤 사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며, 또 어떻게 그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어떤 농촌지역에 공가로 발생된 것을 100% 다 다시 입주하도록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화천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일부지역에는 그 공가로 남았던 것을 보기도 흉하고 해서 강제철거까지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 다 입주가 되리라고는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농촌 빈집 정보센터를 운영해서 외지인이 문의할 경우에 당사자간에 연결을 시켜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어떤 위치가 좋은 지역은 외지인들의 별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단 한동이라도 입주가 될 수 있게 노력을 기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와 관련해서 고발을 하게되면 과태료나 벌금관계는 어떻게 되며, 고발조치할 계획이 있는지, 또 이렇게 하면 무허가 건물이 전부다 일소가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고발하게 되면, 건축법상 벌칙규정이 도시구역내 건축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 도시계획구역 밖의 건축허가 대상일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건축신고 대상일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벌금금액은 법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만, 법상으로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허가를 하기위해서는 반듯이 고발을 해야 되는데 건축법이라든가,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발을 하고 또 취인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취인이 불가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괜히 고발해서 벌금만 물고 건축물이 양성화 되지도 않도록 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건축물은 다 고발을 하고 취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조금이라도 벌금을 물고 그 집이 양성화가 가능하다는 건축지의 동의가 있다면 별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고발하고 이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농공단지 분양금 체납과 관련해서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내용과 6개업체의 경영상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공단지 부지 분양금 상환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업체 즉 새한식품하고 대룡셀루로오즈 두 개업체는 거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원금을 내고 있습니다만, 다른 업체는 거치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지금가지 이자만 납부를 하고 아직까지 원금을 상환할 시기가 되지 않아서 원금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영상태와 관련해서는 새한식품은 정상 가동중에 있습니다만, 대룡셀루로오즈는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만, 영업실적이 좀 부진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화천산업, 하니코, 거성인슈판넬은 부도업체이며, 창호환경도 계약후 착공을 하지 않아서 계약이 해지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 및 체납액과 관련해서 연체액에서 이자가 있고, 연체란에 또 별도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뜻은 없구요. 저희 행정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정상적으로 납부해야할 이자는 이자란에 기재를 하고, 또 기간이 지나서 연체이자로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분리한 것이지, 둘다 합치면 실질적인 이자 금액이 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추진실적이 상당히 미약한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특별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화천지역은 산업구조 자체가 1차산업이나 3차산업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산업이나, 제조업이 극히 빈약한 실정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육성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저희 지역 산업구조자체가 1차, 3차 산업인데 3차산업 즉 유통업의 경우에는 대형매점이 전국적으로 많이 들어서는 경향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슈퍼마켓이라든가, 일부 중소상인들의 경우에는 영업이 굉장히 안되고 부진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저희들이 옆에서 볼때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농민들의 경우에도 농산물 수입개방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원가는 굉장히 많지만, 판매하려고 보니까 수입품 때문에 제값을 받지 못하고 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가 부채라든가 여러 가지로 겹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도 뭔가 한가지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 없을까 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여건 자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이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희들 나름대로 하느라고, 조금전에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역경제 실무협의라는 어떤 비공식 기구를 운영하면서 각종 기관이나 사회단체에 실무급 사무국장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달에 한번정도 모여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톡 뛰는 아이디어가 없을까 해서 귀를 기울리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지역의 우수사례 특히나 우리 화천군과 유사한 지역에서 성공을 거둔 우수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와 관련해서 안내판, 표주가 계획과 실적이 동일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고, 또 관내에서 오일휀스등 방제장비를 구입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안내판과 표주는 새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것을 유지관리 차원에서 조금 망가진 부분이 있으면 보수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과 실적에 있어서 숫자가 동일하다는 말씀을 올리구요. 오일휀스등 방제장비는 우리 화천관내에는 판매업체가 없기 때문에 관내에서 구입하지 못하고 춘천등 외지업체에서 구매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와 관련해서 간동면, 사내면에 무허가 건축물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분석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 직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80년대 초부터 87년까지 몇 차례에 거쳐서 양성화를 하기 이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특별조치법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양성화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적합해야만 양성화가 가능한데 그 건축물 중에서 건축법에 적합하지 않은 건물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가 안되서 지금까지 불법건축물이 많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공사가 지역적으로 편중되고 있다고 보는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추가사업을 시행할 의향이 있느냐 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수해복구 공사 관계로 해서 상서면이나 사내면 지역에 좀 많이 시행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어느정도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균형이라는 것은 어떤 단순한 차원에서 균형이 아니라, 화천군 전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객관적으로 판단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러한 부분에 최대한 고려를 해서 화천군민 누구나 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어떤 절대적인 가치기준이 아닌, 상대적인 가치기준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부 지금까지 모두가 다 납득하지는 못하는 그런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물음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화천상수도 신설 사업과 관련해서 상수도 사업이 완료되면 1일 수돗물 생산량은 몇톤이나 되는지 또, 그것으로서 수요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와 상수도 공사가 완공이 되면, 혜택을 받는 전지역에 수압이나 수량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화천상수도 사업은 1일 9,500톤 규모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천상수도 정수능력이 1일 2,500톤 규모입니다만, 굉장히 크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규모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해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1일 약 4천톤까지도 공급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5천톤은 당장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00톤 규모로 사업을 일시에 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200억원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선 현재 수요와 공급량을 어느정도 맞쳐 가면서 년차적으로 물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2003년까지 1일5,000톤 규모로 시설을 새로 신설하고, 이어서 2,008년까지 2단계로 4,500톤을 증설해서 1일 9,500톤 규모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수도 사업이 완료될 경우에 우리 화천지역에 공급하는 수돗물 양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압관계는 화천상수에 배수지를 향교골 정상부분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지역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공급예정지역까지 중간에 가업장 없이 급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하는 것이 시공을 해서 완공까지 어떤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거는요. 잘하셔 생각하신 대로 2008년까지는 잘 추진하세요. 저희가 상수도 가 수해가 났지요. 그래서 아마 수해복구비 35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30억원을 받아서 원상복구를 하셨지요?

네, 원상복구 다 되었습니다.

현재 수준에서 상수도 공급에는 별 하자가 없다. 별도로 한가지만 질문은 아닙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앞으로 이런 조치를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상수도에 관해서 질문을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제 개인적 사정도 있었고, 도 자료를 보니까 거의 완벽하게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안드리고, 상수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상수도 사업 경영실태를 자료나 확인해 보면 적자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투자에 비해서 생산량, 공급해서 우리가 받는 것에 비해서 계속 적자가 증가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시켜서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쪽으로 생각해 달라는 의미를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상수도 사업 적자폭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앞서도 설명하셨다시피, 우리가 물론,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원이라고 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군비를 갖다가 자체수입을 한다고 해서 계속 적자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군민들은 맑은물 공급을 해서 좋은 질 서비스를 다 받고 있는 군민인데 생산비에 대해서 우리도 부과할 것은 부과해야 되지 않겠느냐, 요금을 올려야 되겠는데 군민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위해서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생산비에 비해서 서서히 인상을 해야되겠다고 생각도 해보시라 이겁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보시고, 또 한가지는 2001년도 예산을 새로 심의하지 않습니까, 예산심사에 앞으로 노후관을 대폭 교체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도 증액해 보라 이겁니다. 늘 당초예산에 노후관 교체 예산을 반영시켜서 교체해서 우리가 물을 낭비없이 가정에서 낭비없이 그리고 홍보를 계속해서 적자폭을 줄였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마다 있어왔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누적적자는 발생하지 않고 당해연도에 그것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제가 생각하고 제가 아는 바에 의해서 주문을 드렸어요. 관심을 갖고 그런쪽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해 주면, 적자의 누적폭이 좁아지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부분도 지역개발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용담리 간이상수도 부분입니다. 먼저 현재까지 진척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주민과의 대화를 많이 가졌을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사항이나,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예산확보가 어느정도 되어 있느냐 그리고, 어차피 간이상수도의 물의 양이 어느정도 되겠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 돈을 엄청나게 투자했으면서도 기대한 것 만큼의 효과를 못봤습니다. 저도 용담리에 넘어가면 상수도 이야기를 하면 그럽니다. 당신들한테 투자한 것이 얼마인줄 압니까? 용담리 인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했습니다. 용담리 상수도가 어느정도 완벽하게 이루어지리라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에 질문을 드려보고요. 또, 한가지는 사내지역에 오폐수 종말처리 시설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98년도 초 여름에 측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오폐수 종말 처리장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관심을 갖고 중앙부서에 예산 때문에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예산은 어느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또 설계는 어느정도까지 되어 있느냐 참 궁금합니다. 만약의 경우 오폐수 종말처리시설을 한다고 하면 언제쯤 시작을 할 것인지, 2005년 정도 한다면 제가 여기에서 화를 낼지도 몰라요. 하지만 빠른 시간내에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중앙부처에 이야기하시고, 또 저한테 요구할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일단 사업을 신청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어째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싫은 소리를 할까, 물론 타당성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실태파악을 한 다음에 원만하게 현장을 다 했느냐 다시 재파악 나갔을 때 광덕고개 정상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경계 표시판을 해놨는데, 왜 정상 가까이 하지 않고 많이 내려와서 했느냐...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경계는 더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도 충분합니다. 왜 이렇게 중간 가까이 까지 와서 군경계판을 설치했는지 제가 기분이 상당히 나쁘더라구요. 어차피 제가 옮기겠다 라고 까지는 지시를 못하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을 지역개발과에서 사업을 했지요?

관광문화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라고 하더니, 아니라고 했나... 하여튼, 이런 것은 참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가 다르다고 해도, 질문을 했으니까, 그 사진을 관광문화과에 보내 주세요. 그래서 최덕규 가 굉장히 기분 나쁘게 지적하더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고, 전달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5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만수입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현대 위원님께서 물음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에 있어서 차입금을 금년 추경에 일시 상환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하냐, 또 농공단지 분양금 체납액 징수대책에 있어서 부도업체가 재계약을 하게 되면, 감면하는 폭은 얼마나 되는냐 도, 분양금을 상환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에 그 업체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차입금 잔액을 일시상환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2회추경에 반영을 해주도록 요구를 했고,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금 자체가 3억원도 안되고 일시상환하게 되면 그것은 이율이 높기 때문에 3,600만원 정도의 이자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일시상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도업체에 대해서 재계약할 경우에 감면하는 폭은 경매가 완료되서 대체입주가 이루어지면 그 전에 이루어졌던 계약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전액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전 입주자 하고는 계약관계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을 수는 없고, 나중에 재계약하는 사람한테 다시 받게 됩니다.

그동안에 체납된 것은 무효가 되네요?

그렇지요. 그 대신 맨 처음에 무슨 계약이던지 계약할 때는 계약금의 10%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 계약이 해지가 되면 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니까, 저희들은 계약금액의 10%를 군 수입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이자가 10%정도 되요?

그 금액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저희 지역 사정이 제조업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금액의 10%를 예치 했나요?

통상적으로 매매 계약이니까, 10%를 계약금액으로 주고 받습니다.

만약에 재 입찰자가 없다. 그러면...

어차피 그 땅이 화천군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땅 팔아먹는다. 땅을 매매한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시면 간단합니다. 잔금까지 받아야 소유권을 넘겨 주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천군과 개인간에 거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법상에 사인간의 거래로 인정되기 때문에 공권력 관계가 아니구요.

크게 손해보는 것은 아니다?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다른데 돌려써야지 정상적으로 되는 것은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려우니까, 저희군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좀 적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금을 상환하지 않고 폐업한 업체는 7개업체에 4억3,559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다시 재계약이 없으니까, 그냥 나두고 있는 상태...

그렇지요. 두 번째, 간이상수도 운영상 문제점과 관련해서 파손이 되면, 마을에서 어느정도 보수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잘 안되고 있다는 주민들 의식을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이장회의나 이런 모임이 있을 때 저나 상하수도 담당이 참석해서 보수기준이라든가, 관리방법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참석을 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상에는 규정이 없잖아요. 마을에서 얼마 받아라 하는 것도 없고, 얼마 이하는 자체에서 정비해라 이런 것은 없잖아요?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자체규정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10만원 미만짜리는 자체적으로 보수를 해라,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금액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큰 것이 고장이 놨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조금 잘못될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개인가정에서 망가져도 손만들고 전화해서 고쳐달라고 하니, 이것이 안되지 않느냐... 어느정도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행정에서 어느정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1차때 부적합으로 판명된 것이 재검사를 하면 적합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주셨는데요.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관계서류도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담당직원들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차적으로 불합격 되는 것을 보니까,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데 지적된 것이 그다음 분기에 가서 또 지적되는 것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기본적으로 그 관리를 물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철저히 관리하고 소독도 하고 주변청소도 하고 이렇게 평상시에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소홀한 상태에서 물을 떠다가 검사를 하니까, 1차에서 불합격이 되고, 그다음에 불합격이 됐다고 통지가 오니까, 주변을 청소를 하고 소독도 하고 한뒤에 물을 떠다가 검사를 하니까, 그 다음에 합격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또 관리소홀하니까, 그 다음 분기에 가서 또, 불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관리소홀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내 개인 것 같이 아끼는 그러한 주인 정신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그래요. 앞으로 관리를 잘해주시고, 홍보도 잘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2리 간이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좀 이상하다는 지적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학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수질 검사와 관련해서 노동2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노동2리 간이상수도가 99년 수해로 인해서 사용할 수 없게된 것을 금년도 8월 20일날 전부 보수를 완료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8월 20일날 준공을 했습니다만, 마을에서 자가펌프를 이용해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가구가 총 27가구중에서 10가구 미만이 그 사용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10가구 미만이 쓰게 되면 전기료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해서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오다가, 약 1주일 전부터는 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가구가 이용하게 되면, 한달에 2만원 정도는 내야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준공을 하고도 3달정도 사용을 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부터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것을 할 때 처음에 수질검사를 해보고 한 거예요?

그렇죠. 간이상수도건 소규모 급수시설이건, 저희들이 크게 만드는 상수도든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질검사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합격이 되어야만이 시설을 하는 것이지, 시설을 해놓고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절차상이 잘못된 것이고 또,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할때는 항상 미리 수질 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거기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동2리는 사실상 전기료가 비싸서 이용자들이 이용을 안했기 때문에 쉬었습니까?

그것이 원래 이용을 하던 것인데요. 99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그것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를 해서 금년도 8월 22날 수해복구가 완료가 되었는데, 그동안에 지하수를 이용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가구가 10가구 미만이 되다보니까, 10가구가 이용하든, 50가구가 이용하든 한번 돌아가기는 마찬가지니까, 전기료 부담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료 부담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시간을 끌다가 이제는 다 먹기로 하자 그래서 그분들이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음, 용역발주 사업 12건의 내용을 보면 도로정비, 농로, 도수로등 간단한 단순한 사업에 있어서 직원들이 자체설계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이런 것은 조금 용역을 준 것이 있는데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으로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해복구 사업이 워낙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직원수는 매일 똑같고 해서 많은 사업을 소화하고 현장감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설계나 그런 것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단순구조물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에는 수해복구 사업이 다 끝나기 때문에 사업물량도 적고 해서 이러한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단순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자체설계를 해서 용역비를 최대한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회관 용역설계에 대해서는 현지 지역여건과 건축법에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에 최대한 표준설계 도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발주 사업 12건 중에서 설계변경한 것이 몇건이냐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요. 현재까지 12건중에서 3건이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한 사유는, 공사추진과정에서 지하 매설물이라든가, 이런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사안이 발생이 되서 그러한 부분을 보안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용역을 줘도 사실 용역업체에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판단하고 변경이 안되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하는 범위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현지 여건에 안맞아서 변경설계하는 것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물음을 드렸는데, 이런것도 용역업체가 추진해도 현지여건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설계를 하도록 하면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건설과가 수해복구 사업을 용역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골짜기 용역을 줬는데 가면서 물량만 맞추고, 세천을 해야되는데 세세천을 그냥 쭉 올라가는 골짜기로 설계해 놓고 시행을 하니까, 진짜 할 때는 그냥 남아있고, 엉뚱한데만 깃발을 꽂아놓고 그런거예요. 그래서 다 정비를 하고 다시 한 것이 상서 부천리 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량하고 목표만 주니까 어느 골짜기에 하니까, 세세천으로 전부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더라도 현장설명도 가서하고 현지여건, 지역주민들하고 맞쳐 주면 설계를 잘못해서 변경하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다른 사업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또,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김성학 위원님께서 간이상수도 설치시 미리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물음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반드시 사업시행전에 검사를 실시해서 합격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간이상수도를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여기 부적합 판정 받은 5개로 나와 있는 원인은 뭐예요?

자료에 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분기별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 57개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번을 하는데 그때 분기별로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불합격이 된 것이지요.

합격 판정을 받아서 사용하면서 먹던 것인데, 중간에 또 검사를 해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그 물을 못먹게 되는 것 아닙니까?

못먹습니다. 그래서 2차검사를 하고 합격이 되면 먹을수가 있고, 재검사를 해서 또 불합격이 되면 못먹습니다.

그 물을 못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못먹으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이 되지요.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니까요. 그래서 아까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용자, 마을주민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주변청소도 하고 소독도 제대로 하고 또,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인근주변을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변청소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합격이 나온다...

인근에서 오염된 물질이 자꾸 유입이 되니까, 그 물 자체가 오염이 되고 그것을 떠다가 검사를 하니까, 자동적으로 불합격이 나오는 겁니다.

불합격 받은 것이 어떤게 많아요?

대장균이라든가, 색도 뭐 이런 겁니다.

지하수인가 아니면 흘러가는 물을 하는 것인가...

지하수인지, 지표수인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합격된 지점에 대한 것을 다시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물음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용담리 간이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현재 진척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현재 계약을 완료하고 착공을 했습니다. 실제 공사에 들어가서 삽을 뜬 것이 아니고, 취수지점에서 마을쪽으로 내려오는 배수관을 묻는 지역에 구거가 있습니다. 그 구거지역에 부지경계 측량을 의뢰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차피, 금년에는 사실상 공사를 할 수가 없고, 금년에는 각종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완료를 하고 내년 해빙과 동시에 공사에 착공을 해서 우기전에 전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과의 대화 내용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셨는데요. 그 내용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마을에 거주하는 가구가 있는 본동하고 배나무꼴에만 물을 공급을 하고 앞으로 전입오는 사람들한테는 물을 공급하지 말아야 된다. 그만큼 수력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수량부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용담1리 간이상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로는 2억1,0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1억4,000만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약 7,000∼8,000만원 정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정까지 다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주민들은 이러한 예산사정을 이해를 하고 일시에 사업이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면서, 2002년까지는 연차적으로 해서 전부 완료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수량이 부족시에는 지금 취수원 작은 물안골 옆에 큰 물안골에서도 취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큰 물안골 주민들도 협조를 해야 되겠다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금 설치중인 간이 상수도 시설은 이를 70톤 규모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배수지의 규모를 1일 70톤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필요한 수요량은 1일 60톤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가 완공이 되면 그 마을에 특별한 수요가 발생되지 않으면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약 10톤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용담리 간이상수도에는 더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완벽하게 마무리 해 주세요.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부터 연차사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되겠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죄송스러운 이야기고, 화천군청에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용담리 상수도에 관해서는 참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예산을 많이 끌어갔습니다만, 약 2억원 정도 소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완벽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상당한 문제점도 있었고 해서 이렇게 늦게 사업이 발주가 되었습니다만, 취수원이 가장큰 문제이고, 그리고 취수원이 멀다 보니까, 마을까지 끌고 오는데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하여튼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설계가 되고 시공이 되어야 된다는 시각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내지역에 오폐수 종말처리시설 즉, 하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내지역 사창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98년부터 수립이 되었는데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환경부에 인가신청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인가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수종말 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인가가 되고 그다음에 예산에 반영이 됨으로서, 설계를 하고 해서 착공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 욕심에는 화천읍과 사창리 두군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두군데에 실시설계를 하고 최소한 2002년에는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2개소 다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사내지역이나 화천읍 지역에 전부 하수종말 처리장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어려우시겠지만, 어째든 2002년도에 상반기에 착수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환경부 차원에서는 전국을 카바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1개군에 몇 개씩이나 하수종말 처리장이 동시에 건설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 줄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확실하게는 장담을 못합니다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위원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화천군에 지역개발과 박만수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서 원만히 하리라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차피, 하수관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한 부분인데, 제가 요구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수관이 파손되는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어야 할 생활폐수가 땅속으로 스며들어 토양 및 지하수가 오염되는 원인이 있으므로 하수관 관리대책을 늘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하수관 파손되어 있는 경우 하수관에 지하수가 유입되어 하수 총무청에서 처리하는데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물론, 그렇지요. 예산이 계속해서 낭비가 되지요. 하수관 관리를 위해 인력 및 장비를... 우리 장비가 있나요?

장비는 없습니다.

CCTV는 없나요?

CCTV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때는 우리 인력 및 장비를 좀 해놔야 되지 않겠나, 예산에 안되더라도 늘 한번 시켜보세요? 뭐 두드리면 나온다는 식으로 해보시기 바라고, 하수관을 점검하여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하자에 대해서는 부실시공 회사에게 우리가 하수관을 공사를 했는데 부실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인데 회사에 바로 즉시 의뢰해서 재보수하겠금, 늘 보완을 해주시고, 또한 파손된 하수관을 개보수 하는데 소요예산을 게을리 하지 마시고, 늘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안되겠지만, 늘 반영하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저희들 직원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이 앞으로 다가올 예산심의나 군정질의를 대비해서 꼭 집고 넘어가야할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번 지역개발과 해당 행정사무감사 대상건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관계담당이나 과장님의 상호 협조 의사타진을 했고, 감사대상 4가지 목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지마을 개발사업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의사타진한대로 이루어지리라 기대하면서 둘째로 2000년 지역개발총사업 읍면별 재반영에 대한 현황을 감사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또한 의사타진으로 갈음하고, 지역개발과에 99년터 2000년까지 수해복구 사업중 하남면에 해당하는 수해복구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 또한, 먼저 말씀대로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넷째로 하남면 농공단지 운영실태와 체납현황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드려서 그대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 네가지를 2001년 예산편성에는 꼭 반영하리라 기대하면서 이상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 및 환경관리사업소 위생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추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군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존경하는 길병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우리군의 산림환경 행정발전과 청정한 맑은 물, 울창한 산림보호를 위하여 아낌없이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해를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을 점검하여 잘된 사업은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고,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개선보완하여 오늘보다 발전된 내일을 기약할 수 있게 하는 행정사무 감사야 말로 매우 뜻깊고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제출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촌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 사업은 산촌의 특색을 살린 개발모델을 정립하여 특성화 된 산촌을 육성하고 소득원개발과 주거환경개선등으로 낙후된 산촌을 살기좋은 마을로 변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60가구 190명이 거주하는 화천읍 동촌 1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0년에서 2003년까지로 설계는 2000년도에 완료하고 조성사업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전설계비 6,300만원은 전액 국비에서 지원되고 마을조성비 14억원은 국비 7억원,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 융자 4억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6,300만원, 2001년도에 4억8,300만원, 2002년도에 4억8,300만원, 2003년도에 4억3,400만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중 4억원에 대한 융자방법 및 대상자 선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융자기간은 산림조합 중앙에서 사업비를 융자하고, 융자대상자는 화천군수가 선정하게 되며, 융자대상사업은 현재 소득원 사업을 하고 있거나 소득원 사업을 희망하는 자와 주택개량을 개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산림청 임업정책자금 융자지침에 의하면, 소득원 사업은 연리 5%로 3년거치 7년 분할상환하고 주택개량사업은 신축의 경우 연리 5%로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하고 소요자금의 70%이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융자신청을 받고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 및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야 하나,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융자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성과 공익성을 겸비한 경제적 환경직인 조림과 지역특성에 맞는 큰나무 및 지역녹화조림사업으로 간동면 오음리 30번지외 29필지 181㏊를 대상으로 99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총 3억7,700만원의 사업비로 경제수 조림, 지역녹화,큰나무조림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경제수 조림은 잣나무외 3종으로 97년도 산불피해지인 간동면 오음리 산 10번지외 30필지와 화천읍 동촌리 산55번지외 7필지 29㏊, 하남면 거례리 산170번지외 3필지 5.4㏊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큰나무조림은 잣나무외 1종으로 상서면 노동리 산 157번지외 2필에 지역녹화조림사업은 붕어섬과 향교뒷산에 산벚나무등을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불피해지와 불량림 수종갱신, 향토수 조림등 지속 추진해 나가고, 조림지에 대한 단계별 육림사업 시행으로 우량 임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꽃화단 조성시에는 위치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누구나 쉽게 잘 볼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고 수목조림시에도 밀식되지 않도록 해 나가는 한편 주변경관과 잘 어우러 질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기념식수운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민 기념식수 운동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기쁨과 희망을 오래 간직하고 새시대를 열어가는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고장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천읍 상리 헌병대 뒷변외 2개소에 211명으로부터 헌수금과 헌수목을 헌수받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4월 2,709㎡의 부지를 정리하고 벗나무, 느티나무, 주목등 211본의 수목을 식재하고 개인별 표지석을 설치한 후 헌수자에게 헌수금, 헌수목의 집행내역과 개인별로 식재한 수목을 사진촬영하여 감사표시의 군수서한문과 함께 보내드린바 있습니다. 수목식재에 대한 활착율을 조사한 결과 211본중 14본이 고사되어 검후 보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헌수금 집행잔액 119만7천원으로 지난 11월 24일 기념 조형물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헌병대 뒤의 헌수공원을 확장해 나가는 한편, 읍면에도 공유지등의 여부 부지를 확인하여 가능하다면, 읍면지역에도 군민기념 식수 운동과 같은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가로화단 조성과 꽃길조성등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여 지역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주민들의 휴양기능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분야 사업에 국비 7,000만원, 도비 1,400만원, 군비 5,600만원등 총 1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41개소 100,000㎞에 야생화 꽃길 조성사업으로 구절초외 17종 27,000본 식재하였으며, 꽃길조성은 10개소 5,000㎡에 10만본을 식재하고 꽃화단등이 기 조성된 5개노선에 10,000본의 꽃묘를식재한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야생화 시범거리조성은 간동면 간척리 46호국도변 2,000㎡에 구절초외 17종 27,000본을 식재하고 무궁화 식재는 화천읍 풍산리외 4개소에 전액 국비사업으로 6,500본을 식재하였으며, 사후관리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으로 새로운 지역 이미지 창출과 함게 우리 지역을 찾는 사업들에게 우리군 지역이 아름다운 고장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국토공원화 사업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현황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에 설치기준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취수시설로부터 유화거리 4㎞이내 상류지역에서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연면적 1,600㎡이상인 시설물은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설설치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구조물은 알력과 자체중량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서 6시간이상 저류하거나 침전시킬 수 있는 조정조를 설치하고 전기시설등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오수처리시설은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에는 총 115개소의 오수처리시설이 있고, 이중 민간시설은 94개소가 되겠으며, 군부대에서 설치 운영중인 시설이 21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물에 관한 관리기준은 처리용량이 1일 200톤 이상의 시설은 방류수에 대한 수질을 자가 측정토록 하고, 오수처리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내부 청소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처리용량이 1일 100톤 이상의 시설은 방류수에 대한 염소소독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시 시설물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방류수 수질검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연 2회에 거쳐 177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0개소를 적발하고 위반업소 10개소에 대하여는 개선 명령과 과태료를 70만에서 300만원까지 부과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각장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소규모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소각시설이 설치된 95년 시설설치 당시 읍면별로 설치운영되던 쓰레기매립장의 매립량 감량과 가연성 쓰레기의 비산방지를 위하여 강원도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97년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위생매립장이 완공되면서 읍면쓰레기를 수거하여 위생매립장에 운반처리하게됨에 따라 소규모 소각시설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소각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소규모 소각시설을 군부대 등에 이전 활용하기 위하여 군부대측과 협의하였으나, 운영 관리상의 문제점등으로 군부대에서 인수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있는 소각시설에대한 전기시설은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2000년 4월 7일 전기공급을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소규모 소각시설을 설치하지 않게됨에 따라 위생매립장 내에 대규모 소각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위생매립장에 대규모 위생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를 도모하고 쓰레기 매립장을 감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는 하남면 논미리 산 64번지 현 위생매립장이 되겠으며, 규모는 하루에 20톤 처리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0억원으로 국비 12억원, 도비 8억원, 군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5월 12일부터 2001년 12월 20일까지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매립장에 설치되는 대규모 소각시설이 빠른시일내에 완벽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연간 낭비되는 음식물은 약 7조원 정도로 이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장에 반입되어 매립장에서 처리될 경우에 많은 침출수가 발생되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의 주된 원인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국물을 좋아하는 음식습성과 남기더라도 많이 차려야 한다는 손님접대에 대한 습관, 먹지않더라도 반찬의 가지수가 많이 제공되는 음식점을 선호하기 때문에 음식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음식쓰레기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주문식단제, 좋은 식단제등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갈목할만한 성과가를 거두웠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을 추진하게된 배경은 정통적인 식생활 습관 및 푸짐한 상차림 선호로 음식물 쓰레기가 과다하게 발생되어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고, 음식물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해보고자 하는 측면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등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좋은 식단제 시책 및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 운동을 위하여 48개소의 음식점을 점검하고 103개소에 대하여 화장실 개선등의 6,300만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바 있으며, 홍보활동으로 반상회보 게재, 현수막게첨, 홍보달력 배부등의 홍보활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최근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97년에서 98년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라면, 우리 군 관내에서는 1일 평균 약 4.7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것을 주민인구로 보면, 1인1일 평균 약 0.18㎏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용 사료로 활용하거나 염분처리등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로 농작물을 시범적으로 재배해 오는 방안등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낭천 삼림욕장 관리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낭천 삼림욕장은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산림을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난 98년부터 99년까지 국비 2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4억원순으로 화천읍 중리 산 27번지 41㏊에 사방댐 정자, 놀이공원, 체육시설, 편익시설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시설물관리를 위하여 나무명찰달기, 돌탑, 수로시설, 도로, 하천정비, 수목정비, 목책시설, 숲속교실 이전등 총 8개분야에 236만8천원을 투자한바 있으며, 2000년 1월 1일 새천년 소망기원 해맞이 행사와 서울시 서초구민 등반대회가 낭천 삼림욕장에서 개최되었고, 1일 약 30여명의 주민들이 등산로로 활용하고 있으며, 체육대회등 각종행사시에는 다수의 외지 관광객들이 등산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등산로 안전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으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오수처리시설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가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하여 하천수질오염은 물론, 농촌지역 생활환경에도 유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하여 우리 군에서는 95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부족등의 문제로 유지 관로개보수나 시설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마을하수도 시설을 추진하게된 배경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시설은 90년도에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춘천시 남산면 간산리에 농어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해본 결과 그 처리효율이 입증되어 강원도 전역 및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하수도법에 마을하수도 시설이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마을 하수도 시설이 설치된 하수처리구역에서는 개인별 오수정화시설설치의무가 면제되어 있습니다. 시설설치 대상지는 지역여건상 하수종말 처리시설의 설치가 어렵고 50내지 100가구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나 상수원 상류, 또는 하천의 연접하여 수질오염 심화의 우려가 있는 지역이 설치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는 12개소의 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화천읍 상2리와 상서면 구운리등 2개소는 시설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운영은 일용인부를 고용하여 주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점검사항은 전기가공상태, 침시조 부유물질 제거, 폭기조의 산소공급상태, 주변정비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는 월 1회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고 있으며, 관리운영비는 한강수계물이용부담금에서 인건비등을 포함한 7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보고드리면, 의원님들께서 현지 확인하신 후 지적해 주신 사내면 명월2리 마을하수도는 시공보증업체에서 하자보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28일 마을하수도 시설이 관광문화과, 지역개발과, 산림환경과, 건설과 등에 대해서 분산 관리하던 관리체계를 산림환경과에서 전담 관리토록 관리체계를 일원화 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촌오수처리시설이나, 마을하수도는 처리시스템이 거의 유사한 시설입니다. 다만, 강원도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농촌오수처리시설이고, 주거환경개선 사업등으로 국비나 지방 양여금을 지원받아 추진한 사업이 마을하수도가 되겠습니다. 환경부의 지방양여금 사업대상이나, 환경부에서는 우선 사업순위를 하수종말 처리 시설확충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방양여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면, 하남면과 간동면, 상서면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는 1일 30톤정도의 폐기물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중 28.5톤정도가 매립장으로 반입되고 처리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 쓰레기 처리량을 줄이기 위하여 지난 99년 4월에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민간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신 바와같이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등이 발견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처음시행하는 단계로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대행 추진개요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청소대행대상은 화천군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것이며, 계약내용은 99년 3월 29일 합자회사 그린산업 박병기와 계약을 했고, 99년 7월 22일에는 합자회사 화천그린산업 신현자로 대표자가 변경되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출된 청소대행비를 보고드리면, 99년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간의 대행비로 3억9,730만원을 지급하였고, 200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는 12개월간의 대행비로 4억8,846만8천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청소대행 계약의 주요내용은 대행비는 화천군 청소소요예산 집행기준의 90%로 산출하되, 당초반영이 안된 부분은 협의하에 추가로하고, 지급대상은 미화원 인건비, 차량 유지관리비, 고용주부담,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료등 되겠습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는 미화원 및 운전원은 조건없이 승계 채용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은 수집 운반 대행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인사 사고 및 차량사고등 일체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대행업체에서 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대행업자에 대한 재활용품 판매실적은 2000년 4월 1일 이전에는 화천군과 대행업체에서 재활용품을 공동으로 수거하였습니다. 그러나, 4월 1일이후부터는 대행업체에서 전담해오고 있으며, 수집량 및 판매금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대행업체에서 화천군에서 지원받는 90%이외의 자체수익금 10%의 충당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처리수수료를 기존에는 가구별로 일괄적으로 부과해 오던 것을 쓰레기 배출양에 따라 처리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여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24일 2001년 당초예산안 설명시 위원님들께서 종량제 판매수익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종량제 규격봉투를 그만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주신바 있습니다. 봉투 판매량은 예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봉투판매량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 사유를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쓰레기 배출량 자체가 점차 감소추세에 있고, 농촌쓰레기는 대부분 자체 처리되고 있으며, 1일 300㎏이상을 연속적으로 배출하거나, 1회에 5톤이상 배출되는 군부대나 공사현장등에서의 일반 폐기물은 다량 배출자로 지정되어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매립장에서 무게를 측정하여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규격봉투 판매량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다량 배출자로부터 징수한 쓰레기 처리수수료는 총 1,800만원으로 이 금액은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금액항목이 아닌, 기타 잡수익으로 세입이 조치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사항도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화천읍 시가지의 경우 시장이나, 사람의 왕래가 많은 상가지역에서 이와같은 사항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는 원인자를 발견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인자를 발견할 수 없는 쓰레기는 인근 주민들에게 다소의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일정기간 수거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를 군청과 화천읍에서 거리 청소차원에서 치워주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는 일정기간 수거하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규격봉투는 강릉에 소재한 주식회사 진원에서 제작하고 화천우체국에서 위탁판매하고 있으며, 소매점은 113개소가 있습니다. 연도별 규격봉투 판매현황을 보고드리면, 99년도에는 9,800만원어치가 판매되었고, 2000년도 10월 현재 8,500만원정도가 판매되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간계곡 자연휴식제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는 행락객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존의 가치가 있는 산간계곡을 일정기간동안 출입을 통제하여,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일부지역에서는 통제구역 지정시 과다한 면적을 통제햐여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안이 발견되기도 하고, 관리가 부실한 부분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앞으로 통제기간을 조성하거나, 통제구역을 조정하거나, 또는 출입차단 시설 설치 위치를 변경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연휴식제를 지정한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간계곡의 출입차단으로 생태계를 보호하고 오염원을 차단하여 생태계를 복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9개소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3년간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정근거는 산림법 제97조에 의하여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연휴식지 관리를 위한 관리인 고용은 총 6명으로 행락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6월에서 10월까지 1인 1일 23천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들의 임무는 산간계곡의 출입자를 통제하고 동식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것을 방지하며, 단위마을 노인등 공익단체와 자연보호 사명감이 투철한 주민이나, 성실하고 근면한 마을주민을 관리인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화천군 산림환경의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도편달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시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이나, 평소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안이 있으시면 성심 성의껏 있는 사실 그대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용식 산림환경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께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몇가지 의문나는 점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자료에는 페이지수를 적지 않았지만, 제가 페이지수를 적어서 첫페이지에 보면, 산촌종합개발 사업에 있어서 14억원을 들여서 개발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국비가 7억원, 도비가 1억5,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 융자가 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액이 대략 어떤 곳에 사용을 하는가 했더니 자료에 보니까, 건물을 증개축하거나 신축을 하는데 사용을 하도록 한다 그랬습니다. 한꺼번에 융자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2001년에 1억3,800만원, 2002년에 1억3,800만원, 2003년에 1억2,400만원을 융자를 해줘서 해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마을이 다같이 한꺼번에 건축물을 증개축한다든가, 아니면 신축을 한하든가 할 수도 없게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하게되니까, 좀 불편할 것도 같고, 이와같이 연도별로 나눠야 되는 이유는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왜 이렇게 나눠야 되는지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억원 중에 4억원은 융자로 한다고 하지만, 10억원은 지원을 해주는데 그 10억원 지원해주는 금액 가지고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이 산촌마을을 살기좋은 마을로 가꾸기 위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증개축은 연 4%로서 3년거치로 7년상환으로 되어 있고, 신축을 하는데는 5%로 5년거치 15년상환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자율은 왜 이렇게 차이가 지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소각장 운영실태, 대규모 소각시설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40억원을 예상을 했는데 국비가 12억원, 도비 8억원, 군비가 2억원해서 합하면 22억원 밖에 안되는데 그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서 충당하며, 어떻게 할 예산인지, 40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국도비와 군비 부담이 40억원이 되지 못하고 22억원 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18억원은 어디에서 나올 것인지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충당할 예상이며, 이 소각시설이 22억원 가지고서도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40억원을 다 들여야만 충분한 소각시설이 될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농어촌 오수처리시설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설현황이 시설수가 지금 14개가 되어 있는데 화천 3, 간동 1, 하남 2, 상서 5, 사내 3, 이렇게 가동을 하고 있다고 했고, 여기 이미 시설되어 있는 것은 그렇고, 당장에 앞으로 시설을 해야할 곳이 얼마나 되며 또, 저희 풍산2리 군인가족 아파트 앞에 길 옆에 배수로가 있는데, 이 아파트에서 나오는 오수가 배수로를 통해서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다 스며들어서 그 밑에 있는 마을주민들이 지하수를 파서 식수를 하고 있는데 그 식수가 오염이 되서 그 식수에서 냄새가 나고, 먹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오수처리를 빨리 해달라고 요구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오수처리를 할 수 있는 예산과 이 풍산리 같은 이런 지역에 오수처리시설을 신속히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쓰레기 대행업자 재활용품 판매실적에 있어서 여기 자료에 보면, 군 직영하는 것이 판매대금이 99년도에는 2,310만5천원이고, 2000년도에는 2,034만6천원이 되어 있고, 청소대행업체에서는 1,749만원이고, 2000년도에는 2,348만원이 재활용품을 판매를 해서 이렇게 소득을 거두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군 직영한 것은 우리 군에서 소득을 보는 것인지, 이것 역시 다같이 청소대행업체에 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먼저, 산촌종합개발사업 주민과의 대화시에 주민들이 요구하는게 낚시터 설치를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여기 보고내용에 보면 상세한 보고가 기재 안되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낚시터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고, 8페이지에 낭천산림욕장을 보면 올라가다 허리돌림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서 하는 것을 잘 돌아가는데, 그 뒤에 팔을 뻗고 하는 것은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해보셨는지, 작년에도 그래서 지적을 했었는데, 해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손질을 해서 보수를 해야되는 것인지 그 책임한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올라가는데에 나무를 잘라서 계단을 해놓으셨는데, 그것이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막 빠져서 이리저리 놓여져 있어서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열흘전인가 보름전에 가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정비관계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대행 민간업체가 지원금인지 보조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조금으로 알고 정산내용을 보고서로 받았는데, 다른 것은 준대로 인건비라든가, 보험료, 후생복지등이 있는데 차량유지비에서 수리비가 64만7,040원이 초과로 되었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2000년도 추가예산편성에서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의문점이 많습니다. 어떻게든 보조금으로 과 목별로 했을 때 차액이 생기면 그 돈은 반납을 하고 또, 추가로 더 들어갔다면 지원을 해주든가, 90%가 안되었을때는 그런 문제가 되야 되는데, 수리비는 많이 나왔다고 해서 앞으로 지원해줘야 되겠다고 하고, 인건비나 이런데서 남는 것은 단돈 10원도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상하다 라는 것입니다. 기타에 보면 차량 임차료와 건강진단비 해서 270만760원을 포함했는데, 이것은 왜 업체에서 부담을 안하고 군비만 부담을 하느냐 이것도 모순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각종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을 보면 기본적으로 보면, 월 기본급에 처우개선비,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들어갔지요. 수당에는 정액수당,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장려수당, 위험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넘겨준 직원에 대해서는 90%만 줬으면 90%중에서 예를들어 기본급에서도 차이가 생길 것이고, 수당에서 차이가 생기면, 그것은 반납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이 정산을 해서 차량비가 더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은 좀 모순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출내역비를 복사를 해서 줘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자수입 같은 것도 남으면 반납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정부에서 받아서 쓰다가 남으면 반납하고 이자가 발생된 것은 잡수입으로 해서 반납조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정산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더 내놔라 하는 식으로 정산이 됐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가 20명을 넘겨줬는데 지난 4월, 5월에는 20명이고, 6월달에는 22명입니다. 그럼 2명을 더 늘린 이유가 뭡니까? 또, 계속해서 20명이고, 좋다 이겁니다.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지금 직원들이나 그 사람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간외 근무수당 제대로 못받아, 휴일수당 제대로 못받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돈은 어디로 갔느냐 이겁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전부 그 사람들한테 전달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이현대 위원이 뭐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한다고 그것이 이 시간 끝나고 몇시간 후에는 전해진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공직생활을 합니까? 보안도 안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같이 일을 합니까? 또, 우리가 넘겨줄 때는 기사로 넘겨줬지, 미화원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미화원으로 바꿔치기 하고, 만일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물론, 계약에는 그쪽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그런 것도 3년간의 조건은 맞쳐줘야지... 기사는 기사고, 미화원은 미화원이지 뭐 잘못했다고 이유도 없이 오늘부터 깡통이나 주서라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시정을 요구했지만 아직 안되고 있고, 지금 판매실적으로 해보니까, 화천군 직영으로 할 때나 청소대행업체가 할 때나 같습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거기 직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차이가 나지 않고 금액은 비슷합니까? 작년에 판매액이 2,300만원, 대행업체에서는 1,700만원, 2000년도 4월까지는 2,000만원, 그 후에는 2,300만원 이 금액을 양쪽으로 보면 비슷하단 말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중관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관리하는 차원에서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사실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고 해야지, 남으니까 장사를 하지 남지도 않는 장사를 어떻게 합니까? 군에 달라고 하는 것은 다 달라고 하고, 정산할 것은 정산도 안하고 이러면 되겠느냐... 지금 직원들이 서로 경계를 하고 있어서 이것은 어느 조직도 이런 곳이 없다고 합니다. 서로 경계를 하면서 파헤치는 이런 문제가 계속 야기되서 직원들이 화합이 아니라, 서로 등을 지고 경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가슴아픈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산도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고, 위탁업체와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에 관해서 동료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갈수록 점점 줄어서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계상때에도 1,300만원인가 얼마가 줄어서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청소업무를 그린산업에 위탁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특별히 관리할 책임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부실해서 운영되지 않느냐 지금, 청소하는 내용을 들으면 그린산업에서는 규격봉투에 안넣으면 안가지고 가는데, 화천읍에서는 슬며시 �i아와서 실어다가 갔다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나부터도 규격봉투에 왜 버립니까? 그냥 버려도 가지고 가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잘하겠다고 하셨지만, 작년도에도 잘하고, 예산편성할때도 잘하고, 다 잘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발전이 없어요. 판매량은 날로 줄고, 지금 81개리를 다 관리하고 있는데도 금액이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앞으로 이런 것은 위탁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촉구를 하고 행정공무원들이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공원화 사업입니다. 저도 꽃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진을 갔다가 놨습니다. 도로변에 가로수 가로변에 꽃상자를 해놓고 꽃을 심어 놨지만, 지금 날짜도 있을 것입니다. 다니다 다니다 보다 못해서 찍으라고 했어요. 나중에 보십시오. 이렇게 관리를 할 때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물론, 읍에서 관리를 맡아서 하겠지요. 그런데 물을 안주면 죽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물을 못먹어도 마찬가지고 식물인데 물을 먹지 못해서 말라서 비틀어졌습니다. 그럼, 주민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상자값이 얼마입니까? 사실 이런 것은 안하는 것이 났습니다. 돈을 1회추경에 더 해야된다고 해서 기획실장이 사정해서 더 올려놨더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먼저도 이야기를 했지만, 양구를 지나서 인제로 한계령이나 저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인제 공무원들이 어떻게 했나... 보신분은 아실겁니다. 그렇게 못하고 이게 뭡니까? 하려면 아주 다부지게 해서 보기좋게 하고... 앞으로 이런 박스에 하는 것은 삼가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군부대 오수처리 관계 자료를 보니까, 관내에 21군데 부대에서 오수처리시설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군부대 시설이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인지, 저 자신도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에 보니까 군부대 오수처리 말뿐이야... 이것이 철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지역도 많을 것입니다. 이런 시설을 앞으로 군부대도 관리차원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협조차원에서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인들은 가끔 검열을 나오기 때문에 검사할때는 열어놓고 검사하고 나서는 도로 막아놓고 시설을 하나마나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관내에 21개소 해놓은 것에 대해서 담당이 어렵지만,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관리대장 관리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가 간동에 1, 상서에 3군데를 95년도부터 97년까지 시설을 4개를 해놨습니다. 이게 아마 사업비만 해서 억대로 넘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지적을 해서 전기사용료를 내고 있길래 이야기를 했더니 전기를 금년 4월에 끊었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건물은 그냥 남아 있는데, 환경담당하는 환경과에서 환경직원이 그 소각로를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냐... 그럼 환경이 제대로 될 것이냐 이것을 생각할 때,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사업과 병행해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73년도부터 78년까지인가 우리가 화전정리를 하면서 일정선 상부를 15도인가 해서 화전정리 금지구역으로 해서 표지합을 설치하고, 그 위에 전답이 있던 공인지라고 해서 조림도 하고 농경지를 잔뜩 폐화시켰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목변경이 안된 상태에서 관리자가 변경되니까, 농지부서에서 농사 안졌다고, 왜 안짓느냐 했더니 나무도 심고 화전이 들어가서 못했다고 하니까, 이유불문하고 과태료 내라고 30만원씩 부과하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니까, 지목변경을 요구했더니 안된다고 하는거예요. 왜 안된다고 하니까, 법 하기전에 했으면 되는데, 법 생긴 후에 했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식으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산림으로 변경시키고자 하고, 지금현재 산림화 되어 있느니까, 산림과 직원하고 농정과 직원하고 지적과 직원하고 합동 출장을 가서 이 나무가 70년대 심은 것이냐 80년대 심은 것이냐 90년대 심은 것이냐 잘라보면 알 것 아닙니까? 그럼, 이유불문하고 확인해서 도장찍어서 결재 받아서 지적법 몇조, 농지법 몇조, 산림법 몇조에 의해서 이것을 지목변경하고자 합니다 라고 넘겨주면 바로 그날로 됩니다. 그런데, 산림직들은 안되는 조건이 첫째, 되는 조건은 제 3위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안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되겠냐 이겁니다. 이런 것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군에서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 사례가 제 도장찍고 군수보고 싸인하라고 해서 싸인받고 도장까지 찍으라고 해서 한 것이 하남면 면사무소 위에 농경지인데 전부 대지로 바꿔준 것입니다. 하려고 하면 됩니다. 안하려고 하면 안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정리를 해서 주민들이 많은 부채 때문에 애를 쓰고 그러는데, 돈 30∼40만원을 만들려면 콩 한가마 반을 팔아야 합니다. 그런 실정을 감안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해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 이야기는 많지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요지만 간략하게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고, 우리 화천에 청정의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생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직원들 전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라고 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추진에 관해서 몇가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상에 봤을때는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 적발실적이 있느냐 했는데 적발실적이 하나도 없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홍보실적에는 얼마큼 홍보를 했느냐 했는데 홍보는 참 많이 하셨네요. 금년에도 2월 25일날, 6월 25일날, 7월 25일날, 현수막도 게첨하시고, 홍보달력도 제작해서 1000매를 보내줘서 잘 하셨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조금 아쉽다고 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조사한 사실이 있느냐 했는데 최근에 한번도 없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싶다. 왜냐면 우리 종량제 쓰레기를 시작한지가 수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와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매스컴이나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년간 전국적으로 환산할 때 몇 조원까지 나오는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 산림환경과에서 쓰레기 발생이 얼만큼 되는가 조사를 한번도 안해봤다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한번 심도있는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언젠가 본 위원이 신문을 보다 보니까, 언뜩 손도 안된 진수성찬 고스란히 쓰레기로... 이런 기사내용을 봤습니다. 여기에 중점적인 이야기를 해본다면, 음식점과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83%가 쏟아져 나온다. 그런가 하면 음식점 반찬이 20여가지로 대부분 버려진다. 가정도 낭비가 심해 주택가 곳곳에 악취가 나온다. 염도높아 소각 퇴비등 재활용 가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형 유통점에서도 13%나 쓰레기가 배출된다. 조금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음식물 쓰레기 주요 발생원인은 음식점과 가정이다. 전체의 42%가 음식점에서 나오고, 41%가 가정에서 나온다 이것은 심각하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가정에도 홍보해 주시고, 음식점에도 홍보해 주시면, 가정에 낭비성이 있는 가계지출도 줄여질 것이고, 이런 모든 것이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대형유통시설에서는 13%가 배출된다고 매스컴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조금 섭한게 있다면, 왜 최근에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조사를 한번도 안해 보셨는지 조금 서운하다고 이런 것을 지적해 봅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도로변 및 공원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업비가 참 금년도에 많이 들어가네요. 국비가 그래도 7,000만원이니까, 그런데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5,600만원, 이렇게 봤을 때 투자에 비해서 사업은 열심히 했지만, 가치가 없었다. 동료위원이신 이현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 해놨는데 관리소홀이나, 보식을 안하는 바람에 하나의 화분도 가치가 없었다. 이것은 정말 투자에 비해서 1억4,000만원이면 참 많은 돈입니다.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단년생으로 심을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때는 다년생으로 해서 매년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면, 오폐수 관계인데 제가 가봤을 때 엄청나게 놀랄 정도로 금년 여름비에 하수관이 파손되서 우수가 유입되서 넘쳐 흐른 것을 제가 목격해서 시정시켰다고 했어요. 그런데, 과연 예산서를 봤을 때 여기를 보니까, 140만원 가지고 한 사업같애요. 이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40만원 가지고 우리가 목격했을때는 몇백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140만원 가지고 완료가 됐다니까, 다행스러운데, 일반적으로 완료가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이야기 입니다만, 완료가 되서 가동을 잘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요지가 없는지, 이런 쪽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은 채찍이라고 할까, 본인이 느꼈을때에 좀 서운했던 점을 말씀드리니까, 그쪽에서 나름대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시한 후 17시 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산촌종합개발사업비중 융자금이 연도별로 융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상마을이 한꺼번에 주택개량이나 소득원 사업을 할 수 없지 않느냐 하시면서 연도별로 나눠야 되는 이유와 개발자금 10억원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다음에 주택 증개축때 연 4%, 신축은 연5%로 되어 있는데 이자율은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비 중에서 융자금을 총 4억원을 가지고, 저희가 2001년, 2002년, 2003년도로 구분해 놓은 것은 국도비, 군비등에 따라서 편의상 구분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융자는 2001년도 당해연도에 다 받을 수 있고, 아니면 2003년도에 가서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저희가 국도비가 지원되는데 따라 비율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편의상 그렇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중에서 총 사업비 14억원 중에서 국비 7억원,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해서 1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보조사업비 10억원은 생활개선사업비로 5억원, 생산기반조성 사업비로 5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사업이라고 하면, 상하수도나 마을안길 진입도로를 할 수 있는 마을기반 조성시설과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 그다음에 소각장이나 오폐수 처리등을 할 수 있는 환경정화 시설 사업을 총망라해서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기반조성사업은 임산물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특산 임산물 판매장이나, 집하장, 공동저장판매 가공이용시설등을 하는데 5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택개량사업으로 증개축 시행은 연리가 4%가 되고, 신축은 연리가 5%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차이는 저희가 강원도지사나 화천군수가 만든 지침이 아니고, 산림청 임업정책자금 융자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소각시설 사업비 40억원 중에서 군비가 2억원으로 되어 있어서 총 사업비가 22억원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서 충당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상에 군비가 200백만원, 2,100만원이 잘못 표기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총 20억원으로 정정되어야 할 것이 저희 실무자의 확인 잘못으로 잘못 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0억원은 국비가 30%, 도비 20%, 군비가 50%로 해서 군비부담액이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시설수거가 14개소인데 앞으로 시설해야 할곳이 몇군데이며, 풍산 2리 군인아파트 앞에 배수로가 있는데 아파트 오수가 배수로에서 지하수로 스며들어서 그 밑에 있는 마을의 지하수를 오염시킨다는 질문을 주시면서 오수처리시설이 시급히 설치되어야 한다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풍산2리 군인아파트 앞에 배수로 정비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와 저희 산림환경과에서 합동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로에 관한 부분이 잘못되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필요하다면 그쪽 지역도 마을하수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쓰레기 수입대행업자가 재활용품을 판매한 실적에 관한 질문을 주시면서 군에서 직영한 것은 군에서 소득을 본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0년 4월 1일 이전까지는 군 잡수입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2000년 4월 1일 이후는 저희가 수집운반 대행비로 90%를 지원해주고, 10%는 자체에서 재활용품을 판매하여 충당하도록 했기 때문에 4월 1일 이후 수입은 대행업체 수입으로 되겠습니다. 2000년도 10월까지의 누계는 약 2,3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12월까지 가게되면 재활용품 판매실적이 증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화원 위원님께서 산촌종합개발과 관련하여 주민과의 대화시에 주민들이 낚시터 개설에 관한 사항을 요구한바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없으시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이 요구한 낚시터하고 관련해서 11월 15일날 농업기술센터 담당부서로 하여금 적극 검토하도록 요구한바 있으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강원도에 낚시터 개설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와 농업기술센터에 자문을 구한 후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이행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낭천산림욕장에 운동시설이 고장난 것이 많다는 말씀과 함께 나무 계단에 대한 보수 문제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낭천 삼림욕장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산림환경과에서 책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동시설이 고장났거나, 나무계단이 망가졌다는데 대하여는 저희가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조림실적하고 관련해서 조림시에 식재하는 수목이 너무 단순하다는 말씀과 함께 산주와 협의를 거친 후 다양한 수종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림수종은 정부의 묘목수급계획에 따라 지정양묘로 묘목이 수급되고 있기 때문에 산주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약간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앞으로는 산주와 협의를 해서 다양한 수목이 선택적으로 식재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저희 나름대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기념 식수운동과 관련해서 상서면에서 추진한바 있는 정자수 심기를 5개읍면으로 확대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0년도에 새천년을 기념하고 마을 상징수로 성장할 수 있는 밀레니엄 나무인 느티나무를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 46본을 이미 식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추후 희망하는 마을이 있으면 추가로 정자목 개념의 큰 나무가 조림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사항으로 국토공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야생화는 토질이 좋은 곳에 심어야 한다는데 간동면 같은 경우는 그렇치 않다면서 산림환경과에 자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현재 간동면 지역이나, 아니면 타읍면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도로변이나 공지등에 식재한 꽃묘의 경우에는 토양 분쇄기나 아니면, 그 지역에 그 꽃묘가 잘 살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토없이 무계획적으로 식재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조성해 놓은 가로화단은 썩 좋은 가로화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이와같은 사업을 똑같이 수행을 하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토질이나 위치, 지역여건에 맞는지 여부등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계획적인 꽃 가로화단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음식물 쓰레기와 과련해서 1일 4.5톤이 발생한다면 많은 양이라는 지적을 주시면서 이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 또는 퇴비화 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강원도에도 몇군데가 설치운영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술미흡등으로 정상운영을 하지 못하고 총 처리용량에 20∼30%정도만 처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매일 발생되는 4.5톤의 쓰레기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기 보다는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바와같이 발효시설을 설치해서 퇴비화 처리하거나, 아니면 수거방법을 개선해서 가축의 사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으로 농어촌 오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서 강원도 맑은 물 보존과에서 설치한 시설은 합류식 관거로 되어 있고, 농어촌 개선사업으로 한 하수관거는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질문을 주시면서, 오음리와 구만리 같은 경우에도 마을 오수처리시설이 시급하게 설치될 지역이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이나 하수종말처리시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합류식 관거보다는 분류식 관거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류식 관거를 설치하지 못하는 것은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에 너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면서 거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합류식 관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부터는 마을하수거는 분류식 관거를 설치해 나가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께서 청소대행업체 정산내역과 관련해서 차량유지비 67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대신에 그동안에 정산을 해서 반납금은 없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량유지비 67만원은 과목별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90% 지원하는 것이 총액개념에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총액개념에서 추가지출된 사항은 당초 계약시에 화천군수와 대행업체가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추가지급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4∼5월경에 월급정산서를 보면 청소할 수 있는 미화원이 20명이였는데 이후에는 22명으로 늘어났다가 다시 20명으로 감소되었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20명이 22명으로 된 것은, 한달기준 30일을 계산할 때 10일 근무하고 나간 직원이 두사람 있었고, 11일부터 30일까지 두사람이 들어와서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건비는 20명분이 지급이 되었는데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다보니까, 월급명세서 상에는 22명으로 계산된 것임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 사항으로 미화원과 운전기사의 업무가 서로 교체되는 사항이 발생되었다면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당시에 미화원과 청소원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건만 제시를 했을 뿐 대행업체에서 사람을 어떻게 쓰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 으로 계약기간 이내에는 미화원은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기사는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와 관련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가 갈수록 줄어든다는 질책을 주시면서 이 원인은 청소업무를 그린산업에 위탁을 시키고 난 뒤에 공무원들이 책임 관리하는 자세가 느슨해진 것이 원인이라는 질문을 주시면서 그린산업에서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안가지고 가는데, 화천읍에서 따라 다니면서 수거해 가기 때문에 청소업무에 대한 발전이 없다고 질책을 주시면서 앞으로 촉구를 바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청소업무가 대행업체로 전환이 되면서 저희 환경부서에서도 관리가 느슨해졌다고 보는 것은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서는 안되고 좀 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앞으로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봉투는 수거하지 않는 등 관리에 최선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국토공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도민생활체전시 화천읍에서 도로변에 꽃상자를 설치를 했는데 물을 안주어서 고사된 것이 많다면서 이런 사항들을 주민들의 반감을 초래할 뿐 예산낭비라는 질책을 주셨습니다. 도민생활체전시 저희과에서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만, 화천읍에서 가로변에 꽃상자를 설치한 사항으로 군청 단독부서의 책임자로서 관리에 소홀했던 점을 시인합니다. 도민생활체전이 끝나고 난 뒤에 가로변에 설치된 꽃화분대, 화천읍에서 꽃상자에 설치한 국화꽃, 도민생활체전 무대에 설치했던 국화꽃, 여기에 대한 꽃처리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저희 산림환경과에서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 돈을 주고 산 꽃을 그대로 버릴수 없다고 해서 도민생활체전이 끝나고 난 뒤에 생활체전 당시 구입했던 국화꽃묘를 전부 수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붕어섬 일정지역에 복토를 하고 난뒤에 꽃묘를 식재하고 보온덮개를 설치해서 내년도에 다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꽃묘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군부대 오수처리문제와 관련해서 철원군에서 문제가 된 신문보도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군부대 오수처리시설운영 관리에 문제점이 많으시다면서 우리 관내에 설치된 군부대 오수처리시설 21개소에 관리 강화에 대한 주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관내에는 21개소의 군부대 오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사실상, 군부대에 출입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 사항을 강원도에서 인지하고 강원도로부터 군단위나 사단이나 협조가 되서 올 하반기부터 저희 산림환경과 직원하고 군부대하고 협조를 해사 군부대 오수처리시설을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부대 오수처리시설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각장 관리와 관련해서 간동면에 1개소와 상서면에 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소규모 소각처리시설을 빠른시일내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시설이 95년부터 설치된 시설로 실제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그 당시 여건을 감안해 보면 97년도에 위생매립장이 조성이 되면서 읍면 쓰레기가 위생매립장으로 반입되어 처리되었기 때문에 소각시설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용되지 않는 소각시설은 업무보고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부대에 관리이전하는 방안을 다시 적극적으로 재 협의해보고 이것도 불가능할 시에는 용도 폐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으로 조림사업과 관련해서 73년도, 74년도에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산림의 일정선 상부에 화전정리구역을 표시하면서 농지의 수목을 식재했었는데, 지금현재에 와서는 지목상 농지가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산림으로 되어 있음에도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다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 산림이라면, 산림으로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관계부서가 합동으로 현지 확인을 한 후, 지목을 변경해주어야 할 산림이라면 산림부서에서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 말고,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해결책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군청에서도 지목변경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적상에는 농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재상황은 수십년된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데 과연 이 지역을 농지로 봐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농지부서에서 주관을 해서 1차적으로 대상산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농지면서도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농지중에서 화전정리법에 의해서 화전정리 당시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조림한 토지가 확인이 되면, 산림으로 지목을 변경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뿐만 아니라 농지부서에서도 주민입장에 서서 가능하다면 지목변경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저희 산림환경과에 대한 서운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적발 실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 말씀드립니다. 정확히 세밀히 실시하지 못하다 보니까, 적발실적이 없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신문보도나 언론상에 가장 중요한 쓰레기 처리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도 담당부서에서는 최근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조사한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의 표현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사항은 저희로서도 할말이 없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정리를 하면서 최소한 99년도 아니면 2년내지 1년마다 한번씩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이라도 다시 조사를 해서 조사결과과 나오는대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정말 시원하게 해주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최근에 많이 이슈되는 것이고, 홍보를 하실 때 접객업소만 하지말고 가정집에도 가정통신란 식으로 해서 다소 종이값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쪽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국토 공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1억4,000만원이나 투자된데 비해서 거기에 대한 가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가치가 나타나지 않는 원인으로 관리가 소홀했다는 그런 질책을 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투자된 사업비에 비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방안을 제시해 주신 바와같이 단년생보다는 다년생 꽃묘나 다년생 수목이 식재되어 가지고 장기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도변, 지방도로변, 꽃길 조성사업이 계절꽃 위주로 조성하다보면, 매년 또는 계절별로 꽃을 보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다년생 꽃나무로 교체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각종 도로변 꽃길조성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외지인이 많이 왕래하는 도로변, 당해 자치단체의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지역위주로 사업을 실시하고 기타 지역은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외지인이 많이 지나가는 지방도나, 국도변에는 정말 화려하게 화천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의미에서 그런 사업을 적극 추진하시되, 다년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드려 봅니다. 하여튼 제가 그런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 명월1리 마을하수도 시설과 관련해서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개선사업비를 140만원 가지고 추진했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에는 140만원 가지고 안되고 수백만원이 투자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완료가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140만원은 한강수계관리 기금의 운영비로 모타수리나 이런 간단한 것만 정비를 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하자보정업체인 태원에서 하수관거 전체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료되지는 않았지요?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끝을 냅니다.

제가 질문 한가지 더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년전에 우리가 산림분야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무렵에 산림조합측에서 문제점이 대두되었던 그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실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드릴까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미비한 상태이다 라고 지적을 했을 때 산림조합 측에서 보충주사를 금년에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그 분야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이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용식 산림환경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 사업장 경우가 산림환경과에서 다 관리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11월 15일자 신문을 보면 말입니다. 화천에 챙피한 신문보도가 되었습니다. 화천군 오염물질 상습배출 9건 조치, 이게 환경과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해서 나온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오염에 대한 측면에서 물어보는데,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런 것은 적발을 해서 1,0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부과한다는 자체보다는 바쁘시더라도 늘상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지도 점검을 늘 해달라 그래야 이 분들도 요즘 어려운 사정에 1000만원씩 어떻게 부과를 합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사내면에 최금석씨가 적발됐더라구요. 경찰에 고발된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도 몇백만원 벌금이 나올 겁니다. 다행이 구속은 안되었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산림환경과에서 계속 지도 점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문보도상에 나온 9건은 저희가 임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점검을 하게 되면 매월 강원도에 월보를 제출합니다. 10월말 현재 누계가 되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한달에 1건도 안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평시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및 환경관리사업소, 위생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