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경제통상국장 정광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경제통상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후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내년도 지역경제의 기본운용방향과 핵심추진과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지역경제의 기본운용방향은 디지털 경제시대를 대비한 첨단 및 지식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구축, 산ㆍ학ㆍ관 협력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지원기능을 강화하는데 두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디지털 경제시대의 기반구축을 위해 지역산업발전계획 수립 추진, 광산업육성 및 집적화 계획 추진, 과학기술 진흥기반 구축, 경쟁력 있는 기업육성을 위하여 지역기술경쟁력 강화, 벤처기업육성,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기업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강화, 유통구조개선사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책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제통상국 세입 예산의 총규모는 722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 609억 1,100만원보다 113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사유는 광산업 육성과 근교농업 관련 사업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으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및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임대료 2억 100만원, 도매시장 사용료 9억 4,000만원 등 총 11억 4,1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실업대책공공근로 및 고용촉진훈련 88억 7,000만원, 광산업종합기술센터 설립 300억원, 포토닉스 타운 조성 26억원, 국제교류협력 및 국내외 홍보 30억원, 지역 에너지사업 10개소에 5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 46억원, 제2농산물도매시장 건물 건립 64억 8,300만원, 수산물도매시장 건립 53억 8,400만원, 토지개량제 공급 3억 1,800만원, 지역 특화 및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3억 6,500만원, 산지유통센터 건립 및 농산물물류표준화 1억 4,0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및 논농업 직접 지불보조 27억 8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및 수리시설 개ㆍ보수 10억 6,000만원, 농기계 보관창고 등 5개 사업 8,10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기금수입 200만원, 국고보조금 661억 1,1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에 따른 정부차입금 5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897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 900억 1,100만원보다 2억 9,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유통산업과 도시 근교농업 육성사업 기반구축을 위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과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수리시설 개ㆍ보수 등에 224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도매시장 반입 억제 품목 추가 1억 3,700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2억 9,400만원, 논농업 직접 지불보조 16억 4,600만원, 제2농산물도매시장 건설 114억 8,300만원, 수산물도매시장 건설 53억 8,400만원, 석회 및 규산질 비료공급 3억 5,800만원, 지역특화 ― 지하수 개발 외 5개 사업입니다 ― 3억 2,5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3억 1,300만원, 수리시설 개ㆍ보수 ― 2개 사업입니다 ― 8억 1,000만원, 농기계 보관창고 및 산지유통센터 건립 1억 9,800만원, 농산물 표준물류화 및 농산물 규격출하 9억 7,000만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 10% 자금을 지원합니다 ― 여기에 1억원, 저온창고 설치 지원 등 7개 사업에 3억 1,800만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원 1억 5,000만원, 그리고 노사 안정과 실직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 직업훈련비 등에 9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시 본청 사업에 13억 7,200만원, 자치구 공공근로사업에 61억 2,8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17억 1,200만원, 노동단체 지원 ― 5개 사업입니다 ― 9,600만원, 고용창출 중소기업특별자금 이차보전 1억원 등입니다. 특히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시대를 맞아 지역 기존산업의 기술혁신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ㆍ학ㆍ연 협동공동기술개발 자금 지원과 미래의 신산업인 광산업 집적화 사업 등에 417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역협력연구센터 및 대학창업보육센터 운영ㆍ지원 2억원,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운영ㆍ지원 2억 5,000만원, 두뇌한국21 지역대학 육성에 1억원, 고급기술인력 확보 지원에 1억 2,500만원, 한국 광산업진흥회 지원 국제교류 협력 외 2개 사업에 31억 5,000만원, 연구생산시설 건립에 4억 600만원, 광산업 집적화 단지 조성에 20억 4,000만원, 기업 임대용지 조성에 3억 7,400만원, 광산업 기술종합센터 설립에 308억 5,300만원, 포토닉스 타운 조성에 26억원, 벤처기업육성지원자금 이차보전액 3억원, 광주ㆍ전남 테크노파크 출연에 10억 9,000만원, 산ㆍ학협동기술개발자금 조성으로 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과 국제교류 활성화 및 통상진흥투자촉진을 위하여 160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광주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에 56억원, 다중이용 공중시설 태양광 발전시스템 10개소에 5억 8,000만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에 20억원, 하남산업단지 관리에 2억원, 공예품경진대회 관련 사업에 7,600만원,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자금에 30억원, 해외교포 명예무역주재관 운영에 5,000만원,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지원으로 7,000만원, 해외투자유치설명회 6,000만원, 해외전문박람회 참가 및 자매도시 경제교류 활동 지원으로 5,000만원,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로 25억 9,100만원, 국내차입금으로 17억 6,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521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273억 400만원보다 248억 2,600만원이 증 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순세계잉여금과 평동산단 2차조성사업 추진으로 인한 지방채 발행액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평동 1차 산단 임대단지 용지 임대료로 1억 6,500만원, 본촌산단 등 4개 산단 시유재산 임대료로 4,000만원, 공공예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여금 이자수입으로 10억 6,200만원, 하남 2, 3차, 평동 1차 공장용지 분양할부금으로 10억 100만원, 평동산단 공장용지 분양금으로 95억원, 순세계잉여금 25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여금 원금 회수 2억 9,200만원, 하남 3차ㆍ평동 1차단지 공장분양과 용지분양 할부금 이자수입 7,000만원, 평동산단 개발 지방채 발행 150억원 등입니다. 세출 예산은 세입 예산과 같이 총 521억 3,000만원으로 산업단지 소송 관련 손해배상 1억원, 평동산단 개발에 따른 보상비 등 454억 6,000만원, 평동산단 공장용지 진입도로 개설에 1억 8,100만원, 송암산단 청사 보수비로 500만원, 평동산단 반환용지 반환금 10억 5,000만원, 도특자금 원리금 상환에 34억 4,400만원, 기타 경상적경비로 1억 1,400만원, 예비비는 17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지난 7월 15일자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가 제정되어 이번에 처음으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세입 예산의 총 규모는 1,061억 8,6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 수입 19억 1,0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34억 7,7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464억 3,200만원, 전입금으로 33억원, 예탁 수입 253억원, 융자금 회수 수입 157억 6,700만원 등입니다. 세출 예산은 세입 예산과 같이 1,061억 8,6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 융자에 580억원,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205억 9,500만원,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으로 60억원,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원리금 상환으로 13억원 1,600만원, 지역특화 통화금융기관 융자금리로 2억 2,000만원, 지역특화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12억 6,200만원, 수출진흥통화금융기관 융자금 28억원, 산ㆍ학협동기술개발자금인 광제품 단기 기술개발지원사업 지원비 10억원, 경상적경비 4,600만원, 예비비 149억 4,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제2순환도로건설사업대부금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10억 5,700만원으로 광주 제2순환도로대부금 이자수입이며 세출 예산은 세입과 같이 10억 5,700만원으로 광주 제2순환도로 건설 재특 상환 자금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후계자복지기금입니다. 2001년도 농업인후계자복지기금은 총 7억 3,700만원으로 2000년도 이월액 6억 8,600만원, 이자수입 5,200만원입니다. 이 중에 농업인후계자연합회에 4,500만원을 지원하고 잔액 6억 9,300만원은 2002년으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지역 1명품 지역특화사업육성기금입니다. 2001년도 지역특화사업육성기금은 총 9억 1,600만원으로 2000년도 이월액 1억 9,500만원, 융자금 7억 1,300만원, 이자수입 800만원입니다. 이 중 남구 나전칠기 공예품과 북구 국악기 제조업체에 신규로 2억원을 융자하고 잔액 7억 1,600만원 중 기 융자지원액 5억 1,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300만원은 2002년으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제통상국 직원들은 각자 나름대로 소관 업무에 대해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는 정신이 확실한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 발전구상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비 예산의 경우에는 몸으로 때우는 정열로 가능하지만 예산 사업의 경우 아무리 좋은 구상을 한다 해도 어려운 우리시의 재정형편의 한계에서 가끔 무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본 예산 이외의 많은 사업이 자체적으로 누락되는 안타까움이 있었음을 솔직히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2001년도 우리 지역의 산업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광주광역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임대아파트 월 임대료가 2만 4천원이 맞지요?

예.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는 30세대가 864만원이 임대료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고 외국인 학교 임대아파트는 2만 4천원씩 계산하면 288만원이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2,880만원으로 부기가 되어 있어요. 이것 잘못된 것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2만 4천원×10세대×12월 해서 288만원이어야 되는데 저희들 착오로 단위가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착오로 부기가 단위가 2만 4천원을 24만원으로 계산해 버렸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감을 해야 될 것 같고, 광주원협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임대료는 맞게 계상된 것입니까?

예.

우리시의 공유지 산출방식에 근거해서 제대로 된 것입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세입 부분은 됐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2000년도보다 7,148만 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공시지가의 인상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산출근거가, 인상부분에 대한, 증액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주로 도매시장에 관련된 것이니까 소장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정은채입니다. 증가는 7,148만 8천원 중에서 도매시장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원인은 전에 편익시설, 쉽게 말하면 식당, 다방, 이런 편익시설에 대해서 옛날에는 입찰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을 받아서 작년부터 입찰을 했거든요. 금년에 식당 입찰한 결과 4,4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입찰 결과에 따라서…….

식당, 매점에서요?

예, 식당, 매점, 다방에서요.

경쟁입찰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차액이 인상되었다?

예.

그러면 계약기간, 매년 하지요?

3년간 해가지고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한번 식당 입찰을 하면 3년 동안 할 수 있도록 권리를 획득하고, 임대가 3년입니다. 임대료만 1년씩 냅니다.

전체 임대기간이 3년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임대규정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국유재산법하고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3년으로 임대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임대법하고는 다소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임대는 3년으로 되어 있어서……. 이상입니다.

농수산물 점포 임대료가 각각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입니까? 농수산물 점포 임대료가 11만원에서부터 14만원으로 된 것은 어떤 차이에서…….

임대료 산출기준은 근거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하고 우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면적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은 건물면적하고 감정가를 기준해서 산출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평당 11만원 짜리가 있는가 하면 지하실 같은 데는 만원 짜리에요.

지하실하고 1층, 2층은 층별 산출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구내식당은 평당 29만원이고, 너무 차이가 많은데요? 이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19조하고 우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23조, 2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식당 편익시설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것은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기준산출액대로 하면 훨씬 저렴합니다. 그런데 입찰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입찰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금액에 의해서 줘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는데, 농수산물 원산표시 단속 여비가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명이 30회 출장을 나갔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효가 지났는데도 다시 붙이고 하는 문제들이 많았는데 출장을 나와서 제대로 했는데 이런 문제가 나와요?

몇 페이지입니까?

17페이지라니까요.

예. 그래요.

세입에서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시장사용료가 9억 4,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하는 것이지요? 이 9억 4,000만원이 전년도 하고 같지요?

전년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산출근거가 농산물 예상거래 금액에 0.4%를 곱한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왜 예상거래 금액이 작년도하고 변동이 없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저희들이 부과해 가지고 징수할 때마다 결산하고 안 맞게 되는데 물가변동에 따라서…….

내년도 농산물 거래폭을 작년과 똑같이 잡는다는 것은 예측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작년의 예를 보더라도 작년 당초예산에 8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실적으로 올라온 것이 9억 4,000만원으로 올라왔거든요. 작년에는 농산물 가격이 올라서 예측이 틀렸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9억 4,000만원을 잡았는데 현재 10월까지 결산을 해 본 결과 10월까지는 정확히 맞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하고 12월 추세가 농산물 가격이 3분의 1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약간 9억 4,000만원에 미치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변동의 폭이 크거든요. 이러한 지표를, 내년도 농산물 예상거래 금액에 대한 지표는 각 기관에서 발표한 경제동향분석이라든지 경제지표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분석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 할 때는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봤거든요. 그렇게 했어도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몇 년간 쭉 해 보다가 그래도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 정확도가 더 낫다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편하게 평균을 잡았군요. 알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센터 건립을 위해서 99년도 예산을 세울 때 2개소로 세워 가지고 총 국고보조금 포함해 가지고 3억 2,000만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올해 한 군데도 안 했지요?

예. 금년에는 아직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러한 착오들이 안 나야 한다는 생각에서, 또 작년에도 못했는데 올해 세워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 보려고 이야기했습니다. 작년에 두 개소를 건립한다고 해서 배정이 되었는데 농산부 유통공사의 적격심사기준에 통과하면 자금을 보조해 주는데 광주시가 작년도 11월 6일 광산구에 농림부에서 발송한 2000년도 보조금 내시 공문, 즉 사업비, 사업량, 사업명과 사업에 대한 심사기준 등 매우 개략적으로 추상적인 내용만 기재를 해 가지고 간단한 공문을 하달했습니다. 광산구는 그것을 다시 광주시로부터 전화상으로 사업내용을 전달받아서 지역 업체에게 전화 통화로 몇 개 업체에 설명하는 선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업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법인은 또 어떻게 관리하며, 또 어떤 절차를 밟아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막연히 전화 통화로 해서 끝나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적격심사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가지고 사업이 탈락했다고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어차피 정부가 산지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대로, 특히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권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일하게 처리하지 말고 신청자에게 정확히 적격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전화 통화로 신청을 이렇게 하라고 막연히 개략적으로 해 버리니까 기준을 몰라 가지고 탈락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근교농업과장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관계는 당초 광산에서 광산 오성 영농조합법인과 뉴월드조합법인 두 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 절차는 영농조합법인 구비서류를 사전에 농산물유통공사에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유통공사에서 창업진단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없을 때는 구청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완된 점을 봐 가지고 또한 신청을 하고 또 농협중앙회에서는 이 창업진단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점 70점 이상이 법인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 신청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중앙에 하면 이 사업이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도별로 TO제입니다. 광주가 두 개면 그 TO가 금년에 못 오면 명년에 TO가 나가고 이렇게 연속성이 됩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신청 자격은 법인 심사기준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이 5인 이상이 되어야 하고 또 총 출자액이 1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이 되어야 하고, 또 여기에서 생산된 주목적 법인 총 출자액이 50% 이상 현물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운전자금이 있어야 되고, 운영실적이 3년 이상이 경과된 법인에서, 즉 농협에서 평점이 70점 이상이 되어야 만이 사업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두 개의 법인 중에서 탈락 원인이 오성법인은 총 출자액이 5,0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출기초가 안 되었고, 또 조합원의 변동이 5～7명에 따라서 이 법인 통장이 회계장부가 없습니다. 말로만 조합원으로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확인 불가 되었고, 또 뉴월드법인은 운영실적이 1년 미만으로 되었기 때문에, 99년도 7월 16일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아마 이래서 탈락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이것이 2000년도에 탈락되더라도 금년에 명년 사업에 2개소가 다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인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반납하더라도 다시 그 사업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산지유통센터에서는 그대로 이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듯이 그 업체에 정확하게 적격심사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줬더라면 그 기준이 안되면 아예 심사에 안 들어갔을 것인데 그 심사기준을 모르고 전화로만 물어보니까 유통센터나 농협중앙회에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사실은 근교농업과에서 농민들이고 또 특히 농업에서는 법인을 사용할 줄 모르고, 심지어 실지 영농조합법인이라는 것이 최근에 발전되었지 길게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적격심사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또 지도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탈락이 가능하면 안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농수산물 원산표시 합동 지도 점검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이 업무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수입자유화가 되다 보니까 농산물이 홍수처럼 밀려들어오고 있는데, 원산지 표시를 안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어요. 국산으로 둔갑이 되어서 가격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그러한 손해를 우리 시민들이 직접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야말로 정말 우리 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단속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잘 지켜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단속 때만 원산지 표시를 하고 다시 사항을 지키지 않는가,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근거법이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표시 관리기구는 원칙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협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대상 품목은 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는 가공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 농산물은 반드시 시ㆍ군명을 붙이도록 되어 있고 생산자, 그리고…….

문제는 국산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아니고 수입 농산물…….

수입 농산물도 반드시 외국명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국내의 어디 어디 산을 표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잘 지키고 있는가?

당초 이것이 발표되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수입 농산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둔갑 판매가 많았는데…….

농산물이 수입되다 보니까 원산지 표시가 나오는 것이지 그 이전에…….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3년 전부터 원산지 표시 단속이 철저히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아마 배 상륙 때부터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이 업무야말로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산에 얽매이지 말고 이 업무는 정말 반드시 시민 생활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건강에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고, 도매시장 건립 현장 점검 같은 것은 말하자면 시설부대비로 제가 보니까 2,100만원이나 잡혀 있어요. 이런 데는 소홀히 하더라도 예산을 이중적으로 하지 말고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린 원산지 표시, 이런 데에 중점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산지 단속을 우리 근교농업과하고 경찰, 농산물검사소, 이 세 곳이 주종을 이루지요? 저도 농협 조합장을 10년 넘게 했습니다만, 사실은 농민을 보호한다거나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오히려 속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은 이 단속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 위원님께서도 강조를 했지만, 30회 단속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수입 농산물이 되었든 원산지 표시가 되었든 이것만큼은 뿌리를 뽑아줘야 농민도 살고 소비자도 믿고 사고, 특히 이런 것들이 재래시장에, 또 본의 아니게 농민들이 수입 콩을 가져다가 자기 집에서 기른 것 같이 한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장사꾼만 아니라 농민들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든다거나 그런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기능을 한번 연구해 보실 용의가 없으신지 국장님이 한번…….

실제로 합동단속은 명절 때나 수요가 많을 때 이런 때 나가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동단속을 평시에 계속하기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두 분 위원님들의 말씀을 이해하고 평소에 우리 관계 직원들이 출장을 나갑니다. 일반 여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해서 특별히 예년보다는 더 관심을 갖고 출장을 나가서 단속하도록 관계 기관과 협조를 하고 또 시민을 위해서 우리 독자적으로 단속도 하고 그렇게 펴 나가겠습니다. 합동단속은 지금까지 몇 번씩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으로는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미흡해서, 답변이 좀 미흡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먹거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소비자가 되었든 생산자가 되었든. 품질을 보장받고 우리가 사먹어야지 품질을 보장받지 않는 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따진다면 사기 아닙니까? 수입해서 내 것 농사지어가지고 내가 샀다, 수입해서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마치 수익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속은 것 아닙니까? 제가 꼭 꼬집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경제시장 정보지를 보니까 광주가 상당히 많아요. 외국 원산지 표시가 잘 안 된 것이 전국의 제일 하위권으로, 단속 실적이나, 이것을 국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가지고 단속반을 상시 운영 체제로 해서 어느 쪽이, 예를 들어서 양동시장이 그렇다, 저도 본의 아니게 조합장 하면서 농협슈퍼에서 걸린 적도 있습니다. 모르고 납품을 받다 보니까 납품업자가 넣어버리니까 모르고 본의 아니게 걸린 경우도 있는데 본의 아니게 나온 것은 소수지만 의도적으로 상업화 해서 들어온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캐 가지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그 물건에 대해서 보장을 받고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이 사실은 농산물도매시장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특별히 할애를 해서라도 또 그 대책을 세운다면 예결위에서 제가 주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금년에 142명이 투입해서 1,420개소를 단속했습니다. 그 중에서 고발이 10건 되었고, 37건 해서 300만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실적이 낮아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6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농산물 소비 촉진 및 직거래행사에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농업인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를 합니까?

예.

금년 11월 10일에 하셨습니까?

금년 11월 10일날 전국적인 행사입니다, 날짜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하면 그때가 농사철의 피크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보니까 시기가 11월 농업인들로서는 바쁜 농사철인데 왜 이때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래서 일정을 꼭 11월 10일에 맞추지 말고 융통성 있게 2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행사를 하도록, 지역 실정에 맞도록 가능하면 11월 10일에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중앙에서는…….

농업의 날 행사는 금년에는 못하고 작년에는 했다는 말이지요?

예, 작년에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전체 사업비는 약 1,0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시비만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시비만 가지고 행사를 치룹니까?

아닙니다. 농업인 단체가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쌍암공원에서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사업의 성격상 보면 일회성 행사잖아요. 우리 시가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시가 지원해 주고 있는 행사비의 세부 내용을 보면 상패, 상품, 타올, 모자 이런 것으로 시상품이나 기념품을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은 지양하라고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거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해 주는데 그와 반면에 농산물 소비촉진 및 직거래 행사는 연 두 차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생산자와 소비자하고 바로 만나는 행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행사에 더 치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각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써 채택해서 만들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상설 직거래 장터가 하나가 있고 주말 장터가 네 곳이 있다는데 이것을 자료로 주시고, 이것이 내년도 첫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이 사업이 본 위원도 이러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와 농업인과 소비자, 도시민과의 직거래 장터에서 만나서 소비를 촉진하는 행사의 취지가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지원해 주는 것이 농산물 운반 차량 임대해 주는 것을 포함한 행사장을 설치하는 것만 우리시가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예산이 적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차라리 농업인의 날 행사는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농민들 그 동안에 위로해 주는 성격인 것이고 농산물 소비촉진 직거래 행사는 정말 이런 행사야말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생산적인 행사인 것 같은데 이런 데에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시각입니다.

명년의 예산은 200만원밖에 안 섰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사업을 더 확대해서 많이 세우겠습니다.

됐습니다. 내년도 첫 행사이니까 이것이 두 차례 봄하고 가을 이렇게 영농법인과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지요?

예.

그래서 봄 행사를 한번 치러보시고 면밀하게 사업의 성과나 분석을 해 보세요. 그래서 성과가 좋다고 하면 이런 사업은 시가 더 많이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행사를 우리 근교농업과에서 면밀하게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페이지에 논농업 직접 지불보조 있지요. 사업비 16억 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벼나 미나리, 연근 등 논 형태를 변경시키지 않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단보당 25만원 정도 보조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 금액 가지고 다 줄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이 얼마 전에 농림부에 가서 여러 토론을 하고 돌아 왔습니다. 그래서 소상하게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는 금년에 아마 전국적으로 처음 시작합니다. 이 근거는 WTO이행에관한특별법 제11조, 또 농업촌기본법 제39조에서 도입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관내 밭 면적이 1만 435ha입니다. 그 중에서 잠정적으로 79%, 약 80%가 8,228ha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급을 했는데, 여기 지급 대상이, 3년 동안 98년부터 2000년 동안 논농업으로써 공히 유지를 한 친환경농업, 즉 말하자면 논을 3년 동안 농사를 짓는 분에 한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비 영농지역은 ― 우리 관내는 비 영농지역입니다 ― 20만원, 또 영농지역은 25만원입니다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말고 30만원 평균치로 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중앙에서 반영은 될 것입니다. 국회에 그렇게 자기들이 올리겠다고 해서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지급 대상은 지급이 조금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급 상한선은 2ha로 했는데 2ha가 넘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은 영농조합법인으로 상당히 많이 하는데 5ha, 10ha 되는데 그러면 2ha 미만으로 한다면 그 사람들은 안 될 것이 아니냐, 그것도 각 시ㆍ도 과장님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변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급 하한선은 농가당 5만원인데 5만원 미만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5만원까지만 주자, 5만원 이상만 주자, 5만원 미만도 5만원 채워서 주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행 여부는, 논의 형상과 유지는 공히 농업기반공사에서 확인을 합니다.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확인을 합니다. 토양검증조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잔류 농약 검사는 품질관리원 농산물검사소에서 하고…….

작년에는 없었지요?

없었습니다. 금년이 처음입니다.

전에는 없었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변동하지 않고 농사만 짓는 사람들에 한해서 주는 것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6억 5,000만원 가지고 많은 농민들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전체 대상 농가에 7, 80% 정도…….

그러면 나머지 20%는요?

나머지 20%는 300평 미만 짜리는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12월까지 홍보기간입니다. 그리고 12월달부터 1월달까지 2개월 동안 신청기간이 되고. 그래서 그 안에 충분한 설명과 교육을 우리가 시킵니다, 중앙에서 내려와가지고.

농사를 그대로 변동하지 않고 짓는 사람들에게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좋은 일인데 금년에만 할 것입니까, 내년에도 할 것입니까?

이것은 계속적으로 합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25만원씩 항상 받겠네요?

그러지요. 3년 동안 한다면 계속 사업으로 들어가지요.

아무튼 받는 분이 있고 안 받는 분들이 도록 없도록 차질 없이, 원성을 안 듣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묻겠습니다. 다른 시ㆍ도에는 직불제를 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는 국비만 투입하지 시에서 시책으로 내 놓은 것은 없네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각 시ㆍ도 과장들 회의석상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금년만큼은 국회에서 사업비가 변경되니까 금년은 국비만 가지고 하고 명년에는 사업비가 국회에서 혹시 변동이 될 때는 그때는 시ㆍ도가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결론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ㆍ도는 명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는 주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농사 짓는 분들이 더 많이 250만원씩 올려주면 농사 짓겠어요.

앞으로는 고정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도매시장 반입억제 품목 출하도 국비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비를 추가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국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국비와 자부담입니다.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까요?

상당히 좋은 품목으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무하고 배추, 마늘만 골판지나 그물망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만 가지고 도매시장 품목 억제 제품인데 다른 것은 오이나 가지, 토마토는 농산물 규격출하 품목에서 사업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제 품목으로 무, 배추, 마늘은 생산자 농가나 수입상이 가지고 들어온 것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무, 마늘, 배추만?

그렇습니다.

좋은 발상입니다.

26페이지 보면 전통 메주공장 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5,000만원. 그것을 우리시에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당초 이 사업은 99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확보액을 5,000만원을 했는데 당초 사업비가 한 3억원 정도 됩니다. 남구 압촌동에 있는데, 제가 광산구청에 있을 때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참여 농가가 33농가, 그래서 압촌마을이 약 300농가인데 반 이상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손으로만 하기 때문에 손하고, 가정에서만 만들고 있었어요, 가 보니까. 그래서 환경도 개선하고 공장을 지어서 이것을 전통적으로 하면 우리 광주시에 전통적으로 메주가 발생되지 않느냐, 판로가 되지 않느냐 하는 발상에서 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95년부터 계속 추진해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연 소요량이 1천 가마 정도 되어 가지고 농가 소득이 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됩니다만,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이 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5,000만원밖에 안 섰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가지고, 이것을 상당히 규모를 크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99년도 산건위에서 심사한 결과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토록 했습니다만,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수립해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서 판로도 좋고 수익을 올리면 되지만, 가정집에서 하는 것이고 3억 9,000만원이나 들여서 공장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관리는 부녀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은 자기들이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부지를 장만했습니다.

말하자면 공장만 설립해 놓으면…….

뒤에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만, 작업실이나 발효실, 건조실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만 지원해 주면 다음에 지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명년에 또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는 공장만 짓도록 지원을 해 줍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지을 때만 돈을 주면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압촌동 마을 분들이 계속해서 공장을 유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을 돈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즉 말하자면 시비하고 자담밖에 안되어서 시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장 지을 돈만 보조를 해 줘서 짓고 나면 압촌동 마을에서 그 분들이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이번만 해 주면 다음에는 해 줄 필요가 없겠다 이것입니다.

이번에 지을 돈이 3억 900만원인데 2억 1,700만원 정도 70%를 지원해 줄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 요구를 늘 하는데 형편상 다 못 세워주니까 이것이 계속사업처럼 보입니다. 투자는 한번 합니다.

3억 900만원이면 공장을 짓는데 그 후로도 계속 지원을 해 줍니까?

그 후로는 안 합니다.

여기에서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전통메주공장이 이른바 그쪽 남구 압촌동 압촌마을의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런 취지라면 사실상 구청에서 실시해야 될 사업인데, 우리시가 건축비 70%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작년에 5,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불용액으로 놔두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월시켰습니다.

명시이월시켰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5,000만원이면 1억원, 나머지 부족한 것이 1억 1,700만원, 설명서에는 이것을 1회 추경시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본예산에도 5,000만원밖에 못 세웠는데 어떻게 이것이 추경에 반영이 되겠어요?

지금 저희들 생각은 남구가 여러 가지로 소득도 떨어지고 남구를 특화할 수 있는 길이 김치단지도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특화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입안을 했습니다만, 전체 재원이 딸리다 보니 이렇게 잘립니다.

구비가 어느 정도 세워지고 해야만이 빠른 시일내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는 것인데 구비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자부담을 뺀 나머지 70%를 시비에 의지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열악한 시 재정 형편상 적시에 예산 확보가 안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5,000만원만 확보했다가 사업 실시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명시이월 시켜 버리고,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5,000만원밖에 예산 반영이 안되어 있는 형편이고,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실효성 면에서 대단히 의문이 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추경에 확보 못한다면 또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그럴 형편입니다.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이것을 우리시 소위 특수시책이다 하고 선정을 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문제가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도 면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찔끔찔끔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는 실제적인 사업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남구 이쪽이 메주를 잘 담그는가 보지요?

예.

그 특색을 살린다면 사실 구에서 구비를 반영시켜 줘야 해요. 그런데 전혀 그런 노력들을 보이지 않고 시비에만 의존을 하다 보니까 적시에 예산이 확보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업의 실효성이 대단히 미약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자체사업에서 내용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20억 6,000만원이었는데 4억 8,0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무려 15억 8,100만원 정도. 그런데 농업 예산의 전체적 난이도로 봤을 때 정부 지원사업이 있는 것은 마지못해서 하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농업에 지원할 수 있는 농업의 기반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빠져 버렸습니다. 위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건, 겨우 농로포장 6,300만원만 광주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아무 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 실제로 근교농업이 광주시 전체의 3%의 영향을 미치고 우리 시민들한테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또 가뜩이나 열악한 농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뭔가 생각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시장의 이미지를 서민시장이라고 하는데 서민보다 더 어려운 것이 사실 농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주 고급 시장이고, 이 사업계획 예산으로 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것 한번 국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 사태가 오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께서 그 예산부서하고 상당히 여러 갈등을 빚으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놓고 보니까 저희들 능력이 딸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유는 몇 가지 있기는 합니다. 그 이유를 이해해 주신다면 과장께서…….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서 약 34억원을 농로포장에 대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크라스콤바인 5대에 1억 8,000만원, 또 병충해 방제기 분무기 33대 해서 3,300만원 해서 약 48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정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제가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책상도 치고 그렇게 제가 했습니다만, 제 역량이 부족해서 안 됐습니다만, 이것은 시장님이 저하고 단독적으로 면담도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을 살린다면 시장님께서 좀 배려를 해 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단독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에 서운하지만 다소나마 해 주기로 그렇게 시장님도 약속하시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상당히 저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추경까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주변에, 군 단위 농업기반조성이 나주 같은 데가 약 80억원, 나주 같은 데가 약 60억원 정도 하고 있는데, 그나마 99년도에 우리시가 25억원 정도 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거꾸로 돌아가는 시책인 것 같아요.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자체사업 계획 세웠던 것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끝나고 바로 주십시오.

예.

경제통상국에서는 통상국 내에 직원봉급, 인건비를 전체 포함 시킵니까?

아닙니다. 시 전체적으로 똑같은 예산편성 체제입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도시교통국은 별도로 세워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제가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9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의 공중화장실 노후시설을 보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내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25개소가 있습니다.

25개소 전체를 보수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예산이 턱도 없이 부족한데 일시에 못하기 때문에 매년 점진적으로 조금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 개수를 하려고 보면 한 군데에 1,000만원 이상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해서 파손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수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노후시설 보수공사가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것이지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손율이 높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관리가 소홀해서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용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변기에 이물질을 넣는다든지 심지어는 후레쉬벨브 같은 것도 뜯어가 버리고 소방호수 같은 것까지 뜯어가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하수도 철판 뚜껑을 뜯어가고 그래서 그런 시설물 관리에…….

월드컵을 앞두고 선진시민의식을 발휘하기 위해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전면적인 보수 내지는 새로운 시민의식의 창출이 요구되고 있는 때에 도매시장내의 공중화장실만 보면 그 도시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가름해 볼 수가 있는데 본 위원도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공중화장실을 가보니까 정말 엉망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보수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될 것은 아니에요. 예산 여력만 있다면 전면적으로 화장실이 깨끗해 버리면 파손율이 적습니다. 이러한 공중화장실의 파손이 높다는 것은 화장실이 깨끗하지 못하고 관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파손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거에요. 이렇게 조금씩 고친다고 해서 얼마나 사업이 효과가 날 수 있는가 의문이고, 경매장 스페이스 프레임 보수공사가 작년에도 6,900만원이 지원되어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이 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진단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근거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6,900만원 가지고는 부분적으로 보수를 했다는 말입니까?

안전점검 결과에서 견적 나온 것이 한 2억원 되었습니다.

총 보수비가 2억원으로 산출되었습니까?

예, 2억원 정도 나왔는데 금년도 예산에도 다 반영이 못되고 해서 연차적으로 건물 동별로 해서 내년에도 한 두 개 정도 추진하고자 예산을…….

총 2억원인데 작년에 6,900만원, 올해 5,000만원 하면 1억 1,90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또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수해도 지붕 틀을 삼각형 구조로 조립하는 내용인데 부분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서 건물 별동, 별동 합니다, 7개 동이 있기 때문에.

전체 7개 동인데 그러면 6,900만원 가지고 몇 개 동을 했습니까?

두 개 동을 했습니다.

5,000만원이면 또 두 개 동을…….

예, 두 개 동을, 건물규모가 평수가 넓은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고…….

별개 동이니까 그래서 가능하다?

예.

신이섭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재산 보면 지하식당, 영업용 냉장고, 레져프린터기, 컴퓨터 사실 예산은 많은 액수는 아닌데, 지금 아까 임대했던 식당의 집기를 우리가 마련해서 임대업자한테 사용토록 되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물품대부를 해 준 것은 대부료를 별도로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품들에 대한 관리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확실하게 난로나 대형영업용 냉장고, 이런 것이 내구연한을 파악해서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부주의로 인한 발생으로 고장으로 인해서 폐기처분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냉장고만 식당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무실용이고, 냉장고는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 식당용 냉장고가 있는데 문짝이 썩어서 사용을 못할 정도로 되어서 가정용 냉장고를 임시로 쓰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럼 이후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41페이지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현재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는 생산직 미혼 여성근로자들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가 98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도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입주한 근로여성들을 나가라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2001년까지 시한을 정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은 안 받고 나갈 사람만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50세대 정도 살고 있습니다만, 내년쯤에는 나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약 30세대 정도 남을 것으로 봅니다. 최소한 2001년까지 나가게 되면 별도로 아파트 사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까지는 아는데, 그 이후에 활용계획에 대한 우리시의 방침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하고 계시지요?

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안이 다른 시설과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임대아파트가 상당히 노후한 아파트잖습니까?

그렇습니다. 87년도에 건립이 되어서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87년도 13년된 아파트인데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얼마 안 되네요?

예, 최소한의 경비만 세운 것입니다.

주로 청소하는 쪽으로만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된 것 같은데,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를 본 위원이 가 본 적이 있는데, 아파트에 대한 진단 같은 것은 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차후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아파트의 성격이라든지 아파트의 현재 상태가 제대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서는데 아파트 건축물에 대한 진단은 아직 없었지요?

아직 없었습니다.

그것이 될 수 있다면 한번 해 보세요. 그래야 다른 용도로 우리가 활용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내년부터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5,000만원은 앞으로 전자상거래를 위한 통제실, 네트워크 본부 각 기기들을 놔두는 사무실 임차료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약 70평 정도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임차료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닙니다. 앞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 B2B 인프라 구축 중앙 통제실 임차 문제인데, 본 보고에 앞서 우리가 B2B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을 35억 1,5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부문이 초고속망 회선, 홈페이지, 정보화 시스템 물품 DB구축, PC보급, 또 TCS설치 이런 것들은 민간사업자가 하도록 하고 다만 우리시는 우리시가 투자한 중소기업지원센터내에 사무실을 임차해서 주겠다. 그런데 사업자는 우리가 산업기술정보원에다 믿음직한, 그리고 능력있는 업체를 추천해 주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외적으로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어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능력이라든가 평가를 해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하고 우리가 대화를 해서 협상이 가능하면 이 분들하고 협상할 것입니다만, 아직 어느 업체라는 결정을 확정한 바는 없습니다.

업체가 있는 것은 아는데 그것은 우리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추천된 회사도 아니고요.

확실히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전혀 저희들하고 연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는 그 회사 이야기는 듣고 입주해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가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중에서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에 1,050만원, 소비자보호사업 추진에 800만원,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단체 정액보조로 500만원 이렇게 지원을 각각 하고 있는데, 소비자보호사업 추진 2개 단체가 어느 단체지요? 어느 단체가 결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2개 단체로 할 것으로만 계획만 잡혀 있습니까?

지금 7개 단체입니다만…….

고발센터가 7개 단체이고 소비자보호사업 추진 2개 단체…….

지금 소비자보호사업에서 800만원 있습니다만, 7개 단체 중에서 앞으로 2개 단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만, 2000년도에는 YWCA하고 YMCA에서 소비자물가조사원 인건비라든지 캠페인, 토론회, 이런 경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고발센터의 700만원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국부인회 광주시지부, 전국주부교실 광주시지부, 주부클럽, 이런 단체에 각각 150만원씩 되어 있어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이 방금 나열한 이 단체들이 과연 실효성 있게 이 사업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어요. 이 단체에 150만원씩 소액 지원을 해 주는데 과연 소비자고발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현재 YMCA나 YWCA, 경실련에서는 소비자고발센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방금 이야기한 한국부인회 광주시지부, 전국주부교실, 이런 데에 비록 150만원 소액이기는 하지만 그 동안에 보면 추진실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그 다음에 그 밑에 소비자보호사업 추진 2개 단체는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소비자보호단체에서 신청을 받도록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정할 계획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와 보호사업의 성격이, 내용이 틀립니까?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는 소비자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한 상담이라든지 정보제공, 또는 교육추진 이런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사업은 피해다발 상거래 유형을 조사하고 부당사업자 조사, 또 공표를 통한 소비자 피해예방, 이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 소비자보호사업이 제대로 효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광주시에 많은 소비자보호단체가 있는데 그 소비자보호단체의 사업이 정말 실효성 있게 사업비가 지원이 되면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대로 몇몇 단체는 상당히 유명무실한, 단체만 구성되어 있지 실제적으로 활동면을 보면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이 안되고 있어서 이러한 소비자보호사업을 활발하게 하는 단체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많은 단체를 이렇게 나열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소비자보호사업을 하는 단체에 더 많은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선심성 예산으로 지적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보호사업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소비자 피해고발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전자상거래라든지 앞으로 전자를 이용한 고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자보호단체에 대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또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액보조사업은 YWCA에 주는 것입니까?

예, 정액보조사업은 YWCA에서 세탁물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류라든지 섬유전문가, 세탁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세탁물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탁업자하고 피해를 입은 시민간에 같이 심의를 해서 처리를 해 주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매년 지원액이, 작년에는 얼마를 지원해 줬지요?

작년에는 300만원 해 줬습니다.

올해는 증액이 되었네요?

건 수가, 앞으로 그런 일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비를 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아무튼 소비자단체가 광주에 많이 있는데 이러한 소비자단체가 제대로 활동을 하고 이러한 시비지원을 받아서 정말 효율성 있는 사업집행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ㆍ평가가 있어야 하겠다 하는 지적을 해 둡니다.

알겠습니다.

47페이지를 보면 광주경제포럼 지원이 당초에는 이 총 소요예산이 1억원이군요. 그런데 우리시가 3,500만원, 삼성생명이 3,500만원, 3,000만원 해서 1억원을 조성해서 매주 넷째 화요일에 조찬모임을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그러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선 제가 짚고 싶은 것은 삼성경제연구소라고 하는 경제문제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고급 두뇌들이 모여서 많은 경제 분야에 연구를 하고 있고 최대의 연구소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 재벌기업의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우리시가 지원을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만, 이 내용을 보니까 97년 7월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군요. 여기에서 얻어지는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3,500만원을 투자하는데 효과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포럼이 근래에 몇 개 생겼습니다. 활발히 운영을 잘하고 있고 시비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경제포럼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광주시에 권위있는 포럼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하는 필요에 의해서 이런 기관을 찾다가 삼성이 우리들하고 협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삼성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왕 삼성이 권위가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삼성연구소 연구원 자체가 와서 강의하면 그런 자기들이 더 많은 부담을 할 수가 있지만 어차피 자기들도 객원을 데려다가, 물론 자기 연구원도 오기는 합니다만, 객원을 불러다가 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 자체가 저명 인사들이 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도 경제를 알고 싶은, 시민 전문가들이 와서 경청을 해 주고, 또 여기에 와서 그 분들이 대부분 하루 잡니다. 하루 자면 이쪽 경제인들하고 많은 토론도 갖고 이쪽 경제 사정을 이해하고 그런 효과는 어떻게 제가 pR량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효과는 있다고 보고요. 아까 지적하다시피 대기업 재벌이 이 정도를 서비스 못하느냐 하는 생각은 저도 똑같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안하면 자기들도 못하겠다 하면 저희들도 입장이 곤란해서 기왕 전통있는 포럼으로 우리가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00여명의 참석자들이 매달 참석 인원이 확정되어 가지고 이 분들이 계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월…….

제가 보니까 매월 주제에 따라서 참석하는 얼굴이, 물론 가령 상공회의소나 경제인 단체는 고정으로 합니다만, 주제에 따라서 참석하는 얼굴이 조금씩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통으로 초청을 하고 통보를 하고, 또 자연히 알게 됩니다, 관심이 있어서, 홍보가 되면. 얼굴은 똑같지 않습니다.

97년부터 했다면 100여명이 거의 성원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50%나 참여하고…….

평균 100여명씩 그렇게 오는 것으로, 우리시에서는 의원님 한 분이 계속해서…….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거기 가면 명찰까지, 아침 조찬까지 다 하거든요. 그래서 다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생명은 우리시에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기업이 지역에 기여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역으로 말하자면 재벌기업의 경제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체는 어떻게 되었든 모양새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포럼 같은 것은 고급 두뇌들이고 경제 관련 기관, 단체, 언론인, 기업인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호텔도 물론 좋지만 우리 상공회의소 같은 데에도 얼마든지 좋은 곳이 많습니다. 상공회의소 같은 데를 활용한다면 예산절감이 될 수지 않겠느냐. 1년에 1억원의 경제포럼의 소요비가 된다고 하니까 너무 과한 예산이다, 그렇게 일단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부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경제포럼 운영 지원을 해 나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광주ㆍ전남 경제인연합회에서도 신양파크에서 매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고 있지요? 그런 성격하고 거의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포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다행히도 그쪽에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경제인들한테 나오는 협회비나 이런 것으로 하다가 벅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요구는 했습니다만, 기왕에 전통적인 것 하나만 키우자 하는 식으로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8페이지에 노동단체가 근로자의 날 행사를 하고 노사 한마당 큰잔치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한국노총, 민주노총 행사를 따로 따로 별도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이던가요?

예.

현재 양대 노총이 공동으로 각종 경제현황에 대해서 공동대응을 하던데 같이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될 것인데 해년마다 따로 따로 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양 노총간에 그렇게 서로 같이 하는 것을 그렇게 달갑지 않게…….

지금까지는 그래 왔는데 최근에는 양대 노총이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까?

중앙에는 대형 문제는 같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것이 지방에서도 공조가 되길 희망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자기들이 서로 안 맞아서가 아니라 아마 탄생이 달리 되어서…….

태생적인 배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나서서 근로자의 날 행사를 어차피 같은 날에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날짜도 서로 틀립니까?

장소도 틀리고…….

하루 사이로 합니까? .

예, 그래서 우리도 한꺼번에 했으면…….

근로자의 날이라는 것은, 메이데이가 5월 1일이지요?

그런데 민노총은 하루 전에…….

그것을 우리시에서 양대 노총 관계자들을 만나서 근로자의 날 행사만큼은 근로자의 날 그날 하는 행사인데, 그것을 조금 유도해 볼 수 없어요? 각 1,00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예산절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한번 더 교섭을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동안에 하기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중앙에서 현안에 대해서 양대 노총이 굉장히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근로자의 날 행사는 누가 보더라도 근로자의 날 양대 노총이 같이 행사를 하면 모양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데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50페이지에 고용창출 중소기업특별자금 1억원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한 것이지요?

97년 12월 31일 이후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체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조자료 40페이지에 표기가 되었습니다만, 지원 한도는 업체당 2억원 이내에서,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표가 나와가지고 몇 명을 고용했느냐, 얼마간 고용을 했느냐 해서 산출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자금이 나오면…….

24개 업체에 33억원을 융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광주은행에서. 우리시에서 3% 이자를 주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기업지원자금은 많은 자금을 그렇게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6.5%를 쓰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들 부담은 6.5%입니다.

연 6.5%, 어떻게 해서 쓰는 것인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24개 업체가 쓰고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더 많이 지원해서 쓸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인가.

이것은 고용을 확대하고 많은 실업자를 없애기 위해서 만든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고용확대가 안 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싼 이자를 안 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됩니다.

하여튼 고용창출이 되면 자동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고용창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적극 설득이라든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돈을 쓰고 해야 고용을 많이 창출해서 많은 소득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데, 실업자들을 많이 써야 하지 않겠어요?

이 자금은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한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업체가 미리 한 사람 더 취직을 시켜 가지고 자기들이 고용을 하는, 한 사람을 했다고 하면 한 사람에 대한 우리 산출방법에 의해서 융자지원을 해 주고, 두 사람 했다 하면, 예를 들자면 99년도에 20명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2000년도에 25명을 했다 하면 5명을 더 고용했기 때문에 5명 고용한 그 부분에 대해서 산출을 해 가지고 융자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사실 IMF라든지 경제사정이 좋지 못해 가지고 각 기업들이 고용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다소 미비합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활성화를 해서 고용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더 노력하십시오.

홍보를 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개선하겠다 하고 개선책을 해 놨네요. 그래서 훈련직종이라든지 취업률이 대단히 낮은데 취업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이러한 훈련과 취업을 바로 연결시켜 주는 논스탑 서비스의 구축 이런 점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실제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만큼 이 사업의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대단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분들이 취업이 될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관리가 되어야 한다. 훈련만 막대한 국비가 13억원, 시비가 3억원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고용촉진훈련을 하는데 단순히 훈련을 하고 있다는 성과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이 분들이 구체적으로 취업이 될 수 있는 데까지 우리 시가 세심한 관심을 쏟아서 향후에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 사업의 성과가 연결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고용촉진훈련을 그 동안 관행적으로 해 오셨는데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신경을 써 주세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통계를 보면 여러 가지 통계가 그렇습니다만, 지금 광주 지역 총생산액이 97년도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가 그때 그때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가장 지표가 되는 통계인데 이것을 좀 더 빨리 통계를 낼 수 없을 것인가, 여러 가지 경제 통계를. 그래서 내년부터는 바로 바로 필요한 통계는 현장감 있는, 또 현실성이 있는 통계를 뽑고자 우리 광주가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우리가 애로가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을 넣어 놨습니다.

내년에 처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최소한 약 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학술용역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통계조사, 또 지역내 대학교수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활동, 예를 들어서 연구실적이라든지 연구비 수탁 실적, 또 주요 연구성과 및 지적재산권, 주로 사업 가능한 연구 성과들이고, 그 다음에 각 대학의 주요 연구소 연구개발지원 성과 및 활동에서 연구소의 연구 능력,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기업의 기술개발연구활동으로 해서 제품개발과 기술개발연구 실적, 개발투자비, 또 산업경제분야 통계 조사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5,000만원을 예산실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3,500만원밖에 계상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렴한 경비로 할 수 있는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이라든지 광주광역정보센터에 의뢰를 해서 지금 해 볼 계획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재래시장 지역상품특화 환경정비 3,000만원인데 지금 이 사업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우선 추진내용을 보면 단기적으로 자구노력 시장에 대하여 환경정비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선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를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그래서 1차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만, 보조자료 4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구에서 1차 각 구에서 해당 지역 재래시장에 대해서 거의 조사가 된 모양 같습니다.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12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경제정책과장인 저와 소비자보호계장, 구 경제과장,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의 전문가 추천을 받아서 같이 5일 동안 22개 시장을 정밀 실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서 재래시장 대표들간, 상인들간에 서로 계획을 협의할 기간을 주고 다음에 12월 하순 경에 22개 재래시장 간담회 대표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밀 실태 조사한 결과하고 재래시장 대표들 간담회 결과하고 분석 결과에 의해서 우리 전반적인 시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행자부에서 우선 환경정비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다소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메칭펀드 방식에 의해서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중앙에서 국비를 1억원을 지원해 주면 시비도 1억원을 투자해야 된다, 시비ㆍ구비 합해서 지방비를. 이런 요구입니다. 그래서 1차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환경정비 대상 재래시장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만 3,00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약 20억원을 잡고 국비를 한 10억원 내지 15억원 범위내에서 건의를 해 보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시비를 4, 5억원을 투자해야 됩니다. 구비가 약 4, 5억원 해 가지고…….

금년 사업을 이러한 예산을 투자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계획이지요?

그렇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2001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예상대로 행자부의 지원이 지금 약 12억원 해 놨군요, 그렇지요?

예.

시비ㆍ구비를 4억원 잡아놨는데, 이대로만 된다고 하면 다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조차도 지켜지지 않으면 또 하나의 실망을 주는 그러한 예가 되기 때문에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업에 전력을 기울여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가 정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광주 재래시장 가운데 가장 큰 양동시장의 가장 큰 현안문제가 여기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지하주차장과 연결통로 개설입니다. 지하주차장과 연결통로가 개설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양동시장에 온 사람들이 대단히 큰 불편을 겪고 있어서 시장 상인, 양동시장 주식회사 측에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하주차장 연결통로 개설사업에 총 필요한 사업비가 얼마인지 파악하셨습니까?

아니오. 아직은 정확치를 못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액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정밀 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나중에 책정할 계획입니다.

양동시장은 바로 지하주차장 연결통로가 빨리 개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동시장에 사람들이 오기가 힘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51페이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산업을 추진하면서 가급적 국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당초에 산업자원부하고 우리하고 1단계 계획을 할 때 광산업에 2003년까지 4,081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국비는 2,520억원으로 산자부하고 저희가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 추진하다가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용역 중인데, 다행히 용역 과정에서 우리 광주시의 여러 가지 건의를 받아들여서 전체 사업비가 4,081억원에서 644억원이 늘어난 4,725억원으로 용역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는 2,520억원에서 3,327억원, 전체가 아까 644억원이 늘었는데 국비는 809억원이 늘었습니다. 대신 시비, 지방비 부담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광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틀을 마련했는데, 기획예산처하고 합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용역은 용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용역대로 가급적이면 정부 예산이 저희들한테 와 주도록 기획예산처하고 합의한 결과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광산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국비에서 줄 수 없다 하는 결론이, 물론 실무선에서 결론이 났습니다만, 실무자가 확고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26일날, 그러니까 며칠 전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기를, 이것이 긴급하니까 유선으로 통보가 왔습니다만, 우리가 광기술지원센터, 앞으로 광기술원으로 명명하겠습니다. 이쪽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국비 지원이 어렵겠다, 대신 센터를 짓는 건축비는 70%까지 국비를 지원해 주고 기자재나 시설비는 100% 다 국비로 해 주겠다, 이러한 긴급한 통보가 왔습니다. 이 와중에서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긴급하게 예산을 지원을 위원님들께서, 산건위에서 지원을 해 주실 일이 있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우선 급하기 때문에 필요한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약 4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4억 5,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우리 광산업을 위해서 지방비로 지원을 해 주시면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만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본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 국비로 저희들이 가져오려고 하고 용역 내용에도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획예산처에서 특화사업을 하는 몇 개 시ㆍ도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확고하게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안된다, 용역에 있더라도 안된다 하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그러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어떻게 돼요?

2003년까지가 인건비가 89억 2,400만원이고 운영비가 52억 2,000만원으로 일단 용역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인건비가 20억원, 운영비는 29억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문제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저희들이 인건비 절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인건비 절약을 하려면 우리 공무원 구조조정 과정에서 잉여인력이 있으면 공무원을 더 파견하고 인건비를 줄이고, 운영비는 한국광기술원 기능이 연구용역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내년 1년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내후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연구를 맡아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용역을 받아서 기술 보고를 해서 얻는 수익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전환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산업의 범위가 굉장히 커서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도 어떤 것을 짚어서 말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1억 2,500만원하고 2001년도의 예산이 약 81억 5,000만원 이런 예산들이 서 있는데 국비는 어떻게 됩니까?

국비는 예정대로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얼마나 충당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기술원의 경우 국비가 1,284억원 들어가고 시비가 180억원, 그렇게 투자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국비입니다. 다만 인건비와 운영비가 시비입니다. 나머지는 아까 70% 이상, 100% 국비입니다.

광기술 인력확보 지원 1억 2,500만원하고 국제교류협력비 20억원, 홍보비 10억원, 이런 것은 시비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제가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15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지원액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하여튼 이번에 대폭 늘어났습니다, 시비는 줄어들고.

그런데 광산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 사단법인 회원들로…….

광산업이 법인이 아니고 한국광기술원을…….

진흥회라는 것입니까?

진흥회는 이미 법인 설립이 되어 있고 앞으로 센터가 될, 광산업추진센터가 될 한국광기술원을 법인으로 만들려고 법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되면 법인 회원들이 회비를 내고 해서 하는 것이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단위사업이고 저희들이 광산업을 하는 것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연구비, 인력양성비, 기본시설비 이런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법인이나 이런 데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 전역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드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 어쨌든 이 광산업이 기대가 가는 사업으로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차질없이 잘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광산업이 크고 시에 엄청난 좋은 사업으로 앞으로 기대만 있다고 하지 그에 대한 자세한 것은 모르잖아요.

며칠 전 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을 한번 모시고 토론회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광산업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그야말로, 죄송합니다만, 전 사력, 그런 생각으로 밤낮 없이 뛰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그에 대해서 제가 확인만 잠깐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획예산처의 광기술원 관련 예산배정 기준이 시설비는 100%, 건축비는 70%까지 국고를 지원해 주지만 인건비와 운영비는 시비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확고한 방침으로 섰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에 따라서 당장 필요한 운영비하고 인건비 4억 5,000만원을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지역협력연구센터 운영지원,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운영지원, 대학창업보육센터 지원, 이 사업이 하반기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쪽으로 전용해 달라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이 자료가 위원님한테 간 줄은 몰랐는데, 과내에서 답답하니까 자체 자구안입니다.

자구안이 이것을 삭감하고 4억 5,000만원을 광기술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전용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자구안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고, 이 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구안을 확인만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56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고급기술인력 확보 지원액이 1억 2,500만원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신이섭 위원입니다.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 출연이 10억 9,000만원인데 사업 내용을 보면 부지 3만평에 연건평 1,100평, 총사업비 650억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순수한 사업비입니까?

58페이지에 산ㆍ학협동기술개발자금 조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중소기업특별회계로…….

예, 계좌가 여러 개입니다. 그 사업 가지대로 서로 전용을 못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겹치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기금에서 또 거기에서 세분화 시킨다?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테크노파크 출연금이 10억 9,000만원이지요?

전남의 경우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광주에 테크노파크가 소재하면 광주 기업만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남도 독립해서 테크노파크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광주 시청 퇴직공무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적극 노력하고 전라도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구경하고 있는 거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느끼는 것은 그렇다니까요. 우리 광주는 출연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전라도에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분이 전라도에서도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어떻든 전남에서도 많이 주라고 해서 원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및 기술력 향상지원 3,000만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성과는 경남도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들도 2,000만원입니다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9,000만원을 부담하고 저희들은 그 일부입니다. 그래서 시가 적극적으로 협조와 참여해 줌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겠다 해서 내년에 시험사업으로 하고 그 평가를 해서 계속 할 것이냐의 여부는 내년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겠습니다.

시가 중소기업 업체를 선정을 해요. 선정을 하면 공단에서 진단을 하고 진단에 따라서 실시하고 지자체 지원 공단에서 시에 청구하는 절차를 거쳐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목이 과연 이렇게 지도를, 계획에 의하면 110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루에 지도비가 10만원, 이렇게 잡아 가지고 총 소요비가 1억 1,000만원이거든요. 지도기간이 10일이란 말입니다. 이 10일 동안에 110개 업체에 대한 어떤 지도가 될 것인가. 하나의 생색내기용 사업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10일 동안 110개 업체를 선정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의 정확한 진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1일 지도를 10만원 해서 10일 정도로 표기는 됐습니다만, 표준으로 저희들이 계산해서 써놓은 것입니다.

보세요. 중소기업 경영애로 사항, 기술력 향상 이런 것을 지원하려면 그 기업의 인사마케팅, 경영관리능력, 기술 수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진단을 내려야 할 것인데 과연 이것이 짧은 기간 동안에 진단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이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용 사업이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우리 광주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획적으로만 이렇게 세웠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사업 성과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선정을 해서 말씀하신대로 공단에서 진단을 하면 공단에서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지도를 하고 그 결과 성과를 부쳐서 시에 요청하면…….

중소기업이 가장 크게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은 자금입니다. 자금난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 자금을 어떻게 지원받을 것인가 이것에 관심이 있는데, 결과는 뻔하게 자금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진단을 해가지고 그런 지원을, 공단이 지자체에 진단결과를 통보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가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줍니까? 실제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 자체가 진단만 내 놓지 실질적으로 진단에 따르는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하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진단에 의해서 물론 지도하는 경비도 투입되겠습니다만, 진단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중소기업 지원하는데 시책을 수립하는데도 참고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성과가 있을 것인지 회의적인 시각을 갖습니다. 10일 동안에 110개 업체에 대한 진단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전문인력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진단결과가 여러 가지가 나오겠습니다, 진단 분야가 있기 때문에. 자금분야가 사실 생각해 보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금 여력이 있으면 우리가 경영안정자금을…….

경영상태 진단을 내리면 자금난을 어려움으로 호소할 거에요.

우리가 경영안정자금이나 여러 자금이 있습니다만, 지금 지도기간 10일은 한 업체에 해당되는 기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일에 전부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한 업체에 소요되는 진단…….

지도업체수 110개 업체 해가지고 지도기간 10일……. 그러면 한 업체에 10일 동안 진단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게 표현을 했어야지 110개 업체를 10일 동안 지도하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한 업체에 10일간, 그래서…….

그러면 한 업체에 1일 지도해서 10만원씩 해서 10일간 100만원이 한 업체에 소요되는데…….

7개 분야에 걸쳐서 10일간…….

100만원이 소요되는데 110개 업체면…….

그래서 1억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9,000만원, 시가…….

시에서는 업체만 선정을 해 준다는 것이지요? 지도 업체 수만 시가 선정을 해 주고 모든 진단은 중기청에서 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이것이 성과가 있으려면 우리 광주 지역의 중소기업의 어려움, 중소기업이라는 것이 제조업체의 경우 원료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원료난, 그 다음에 자금난, 그것을 어떻게 판매하느냐 하는 판매난인데, 광주는 대다수가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경영애로사항의 내용은 거의 다 자금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진단결과가 나올 거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시가 지원을 해 줘야 할 것인데, 지금 우리가 경영안정자금이나 구조고도자금 지원을 하면서 실은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파악은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금에 대한 판단은 되어 있고 지금 자금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내년부터 4개 은행하고, 지금까지는 광주은행하고만 협약을 해서 기업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4개 은행으로 확대를 해서 협약하기 때문에 어차피 은행을 통해서 나가는 자금은, 이 사람들이 진단 받지 않아도 우리한테 자금요구를 할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은 저희들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세웠습니다. 이 계획대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66페이지에 보면 태양에너지 이용 추진 해 가지고 국비로 300만원 있고, 그 아래쪽 보면 태양에너지 이용 추진 전문가 출장 보상 해 가지고 있고,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문위원 실비보상은 전문가 의견 자문 받는 실비입니다. 그리고 태양에너지 이용추진 전문가 출장보상은 우리가 며칠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광주가 태양에너지 도시 만들기 작업 기반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계획을 세우려면 이 분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참고로 공개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2004년에 저희들이 국제태양에너지학회를 우리 광주에서 개최하기 위해서 이 지역 출신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에너지로 권위가 있으신 경희대 정현채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분에게 지난번에 국제태양에너지학회 출장 중에 우리가 2004년에 국제태양에너지학회를 유치하겠다, 그 뜻을 전달해 주고 결과를 듣고 오십시오 하고 심부름 아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것이 잘 받아져 가지고 이 분들이 저희들한테 올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만, 그런 전문가들에 대한 여비보상 수준으로…….

그러니까 태양에너지이용추진 전문가 출장 보상 해서 300×1명×1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국하고 부기가 겹쳐진 줄 알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자문위원 10명을 한다고 했고, 71페이지를 보면. 수치가 틀린 거에요, 1명이에요, 10명이에요?

한 분이…….

외국은 두 명이고 300만원씩 해가지고 600만원.

두 개 다 국비입니다만, 한 사람 출장비입니다. 외국 출장비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10명으로 나왔어요, 71페이지를 보면. 수치가 안 맞아요. 1명 출장 가는데 300만원을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1명이 맞는 것입니까, 10명이 맞는 것입니까? 무엇이 잘된 것입니까? 예산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설명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예산이 10명이 들어간 것입니까, 1명이 들어간 것입니까? (방청석에서 “10명이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예산서를 수정해야 되겠군요, 1명으로 해 놨으니까요.

지금 어디에요? 수정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66페이지 중간쯤에 태양에너지이용추진 전문가 출장 보상입니다.

30만원에 10명이란 말입니까?

예.

300만원에 10명이지요.

30만원에 10명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만원에 10명으로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예.

관련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지원예정액은 지역 에너지사업비 규모는 전국에서 저희들이 5억원으로써 전국적으로 따지면 두 번째 순위가 됩니다. 당초에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10억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정부에서 확정을 하면서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96년부터 관련 국비보조 받는 것을 보면 2000년까지는 상당히 성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누계로 보면 2001년 5억원을 포함하면 그렇게 성적이 나쁜 편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우리시가 태양열 에너지 시범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면서 많이 타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아직 제대로 된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계획을 아직까지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주 같은 데는 풍력발전을 하겠다 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아마 특화해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특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국비를 많이 따오도록…….

분명히 우리시에 제주 같은 프로젝트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형성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도 몇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각 시ㆍ도별 보조금 지원실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실적 가지고 따지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시가 금년까지는 두 번째로 많이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합친다고 해도 지원은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액이 결코 우리 광주에 적게 왔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나 우리들도 특별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만들어서 타 시ㆍ도와 비교할 것 없이 많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에너지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중이용 공중시설물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시 소관인 공원 5개소에서, 그리고 자치구 소관 5개소에서 할 계획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는데, 전부 공원이에요, 10개소 전체가. 그러면 공원 어느 지역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적용시킵니까?

상무…….

장소는 알고 공원 어디에 하느냐 이 말입니다.

화장실이냐 사무실이냐…….

전부 화장실이에요?

예.

그러면 나중에 우리시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설치해 주고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구청별로 관리…….

그러면 관리에 따르는 관리비를 나중에 지원해 줍니까? 관리비 지원을…….

설치해 주고 관리비는 구에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구하고 이야기가 되었어요? 나중에 보세요. 상무시민공원도 원래는 시에서 조성했다가 구에 이관을 시켰잖습니까? 구에서 관리를 해요. 관리비를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무시민공원 관리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태양발전시스템도 시에서 해 주고 나중에 구에서는 관리비 주라 하고 요구를 해 온다는 말입니다.

이관을 하도록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협의를 명확히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당연히 관리비를 시에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구하고 분명히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당장 거기에 따르는 관리비, 보수비 요구를 해 올 것입니다. 안 하면 시에서 하라고 구에서 그럴 거에요. 그것을 분명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문관에 대해서, 이번 외국인 투자자문관 1명에 대한 예산 3,600여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통상협력과장 김홍식입니다. 지금 작년에 외국인 투자자문관 1명을 사용했었는데 그 외국인이 보수가 너무 적다는 관계로 그만둬 가지고 지금은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투자유치자문관이 공석입니까?

예, 외국인이 공석입니다.

2명 가운데 1명이 외국인인데…….

3명 가운데 1명이 외국인입니다.

선우용렬 씨도 그만뒀고 지금 후임자 왔습니까?

선우용렬 씨 후임자는 이재희 자문관이 가급으로 가고…….

이재희 사무관은 기존부터 있던 사람이고.

그래서 신규로 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가지고 오늘부터 접수를 할 것입니다.

연봉을 보니까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보수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급, 나급이라는 급이 있어 가지고 그 급에서 줄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투자유치자문관을 나급으로 해 놓으니까 그렇지요.

가급으로 하면 박사급이니 몇 년 이상이어야 되느니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그러면 지금 공고를 해 놨어요?

그러니까 전임 계약직 한 명은 공고 중에 있고, 외국인은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은 구하기가 힘이 들고…….

어떻게 노력을 해요?

여러 군데로 개별적으로밖에 알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지금 적임자가 없어가지고 공석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문관이 실제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어떤 확실한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투자자문관이 오지, 그렇지 않고 평이한 수준 같아서는 실력있는 투자자문관이 오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현실적으로 전문직 유치에 대한 기준 때문에 가급이 안 되니까 나급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을 다른 각도로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보수 가지고 누가 오겠습니까?

그 지적이 맞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시려면 그렇게 하시고 안 하려면 하지 않아야 됩니다. 괜히 우리 투자자문관에 외국인을 한 명 채용했다는 생색내기용으로 사용되면 사업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확실한 우리 광기술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장의 연봉이 1억원이지요?

확실하지는…….

아까 월 보수액이 900만원, 그러면 1억원 가깝게 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확실한 인센티브를 줘야 오지 외국인을 데리고 오는데 월 270만원에 누가 오겠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보완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문관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외국인투자유치를 하는데 사업 성과를 거둬야 되겠다 하면 확실하게 투자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해서는 사업효과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통상협력과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가부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78페이지에 해외교포 명예무역주재관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교포를 명예무역주재관으로 위촉해서 실비보상을 하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나 파나마라든지 그런 데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성과를 거두고 있는 데가 인도네시아하고 파나마?

그 다음에 일본 같은 데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터키 이스탄불, 이스탄불에도 나가 있지요?

예.

거기도 성과가 있었습니까?

거기는 수출거래알선이 세 건 정도 있습니다만, 거기가 좀 실적이 저조합니다.

해외명예무역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무역주재관으로 위촉을 해 놓니까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자연적으로 세워줄 수밖에 없는 것인데 7개 지역에 대한 해외명예무역주재관의 그 동안 실적이라든지 활동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활발히 활동하는 데는 더 많은 보상을 해 준다거나 이런 식의 획기적인 사업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지, 7개 지역, 거의 지급해 주는 것이 똑같이 지급해 주고 있지요?

월정액이 있고 특별 지급액이 있습니다.

월정액이 US달러로 200달러에서 300달러 정도 같은데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광주가 7개 지역에 명예무역주재관을 파견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에 그치지 말고 사업의 성과가 있을 수 있게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평가를 해가지고 실적이 저조한 데는…….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실적이 있는 데는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예.

외자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격려금 차원에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기준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한 5,000만불 이상 유치하는데 노력한 사람한테 격려금 차원에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요구대로 예산실에서 반영을 안 해 줬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내년에 처음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해 봐 가지고 여론수렴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예산에 계상된 1억원의 소송 관련 손해배상은 현재 하남산업단지 매각분에 대해서 계약해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해지에 대한 불복으로 기 납부한 분양대금을 반환해 주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1차 심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승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일단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기왕 관련 사건에 대해서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만, 전부 완결이 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이 한 건뿐입니다.

용지보상까지 하면 7건입니다. 전부 완결되고 이것 하나만 미결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억 2,000만원이 아니라 8,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2,000만원을 청구했는데 합의판결로 해서 저희들이 8,000만원을 반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배상금이 아니고 기왕 받았던 1억 2,000만원 중에서 8,000만원을 환불해 준 소송이었습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납기내에 용지대금을 납부를 안 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차례 체고를 하고 기한을 정해서 납부하도록 독려를 했었습니다만, 본인들이 행방불명이나 전혀 응답이 없는 경우 시에서 해지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지를 하는 이유는 방치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였는데 나중에 인지를 하고 그러면 납부한 토지대금을 내주라 해서 그런 소송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패소가 아닙니다. 합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지, 땅값을 우리한테 다 내지 못하니까 우리가 독촉을 하는 과정에서 능력이 없으니까 땅을 못 사겠다, 계약을 해지해 달라, 그래서 땅값을 다시 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값 100%를 자기들은 받고 싶어 하고 우리는 계약대로 15%는 못 주겠다, 이래서 판결이 나면 보통 합의한 것도 그렇습니다만, 15%는 계약대로 우리가, 자기가 계약이행을 못했으니까 15%는 우리 광주시가 그대로 갖고 나머지 80%만 내주는 그런 형식의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 경향이 아무리 계약에 의해서, 이를테면 전부 우리가 몰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장은, 광주시의 주장은 당신이 땅값으로 낸 돈은 일체 못 내주겠다, 이런 청구를…….

재판의 취지는 어려운 지주에게 어느 정도 다시 냈던 돈을 찾아가도록 해라 하는 그런 추세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제가 재판의 경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평동산단 2차 개발 150억원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보상금 일부를 5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전용한 것이지요?

예.

이자가 연리 7%로 되어 있는데 5년으로 이자가 합산된다면 분양가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5년 후에 이자를 가산해서 세우라고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자 계산을 안 했습니다. 금년 예산에는 이자 계산이 없습니다.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이자까지 부담해서 5년 후에는 채권을 상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땅값이 20만원 짜리가 30만원 되고 할 것 아닙니까?

땅값이 다소 증가는 되겠습니다.

다소 증가라니요. 5년간 이자가 불면 다소 증가는 아니지요. 이렇게 분양가가 높아버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토지채권을 발행해서 현재 시점에서 매입해서 개발을 해서 매각을 하더라도 원가에는 손해는 안 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살 사람이 5년 이자를 다 계산해서 그 땅을 사게 된다면, 공정한 매입을 한다면 5년 후에는 지가 오르는 것에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저희들 개발분석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현재 35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35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원가가 넘어가지 않도록 조정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5년 후 이자 계산하면 지금 35만원이면 5년 후에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사 과정이나 일반 경비에서 현재 35만원 선은 안 넘도록 조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5년 후에도 그 선은 안 넘게 한다고요?

예.

어쨌든 이런 것이 계속해서 공채를 끊을 때는 좋지만 공채가 돌아와서 이자가 부합된다면 공장을 매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부담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유의해서 그런 악순환이 되지 않게끔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과오납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평동산단 반환용지 반환금으로 10억 5,000만원을 계상해 놨어요. 그런데 작년에 실적을 보면 22억 500만원 반환금이 발생되었고 이렇게 자꾸 계약해지가 되고, 해지가 잇따른다고 하는 것은 여기 산단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기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평동산단의 기업활동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유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라도 발생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발생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인분석을 해 보셨겠지요?

내년에 반환금 10억원 계상한 것은 맞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아직 반환원인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전에 22억 500만원이 그 내용 아닙니까?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반환한 예는 없었습니다. 계상만 했다가 그 사유가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22억 500만원을 계상만 했다가 실제적으로는 발생이 하나도 안 되었다고요?

예, 금년 예산입니다만…….

지금까지 금년에 하나도 안 되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도 안 되었는데 내년에 10억 500만원을 편성해 놔요?

저희들이 3개 업체에서 계약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이 계속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약해제가 안 된다,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상환하고 입주를 해라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만일 해지가 된다면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려놨습니다.

상황이 올 것을 예상해서 세워놓는 것인데, 실적을 보면 금년에 22억 500만원을 반환금으로 예산을 세워는 놨지만 한 건의 실적도 없었다는 말이지요?

예.

이번 결산추경에 이것이 정리가 됩니까?

정리가 되겠습니다. 3,500만원 짜리 하나만…….

이번에 10억 5,000만원도 금년의 예를 본다고 하면 그렇게 발생되지 않을 것인데 여기에 따르는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되어 있네요? 금년를 보면 22억 500만원을 세워서 3,500만원 한 건밖에 발생이 안 되었는데, 알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놔둔 것이지요?

예.

113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 128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 보조 분야 인력 인건비를 전액 삭감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구조조정하면서도 신규 중소기업육성기금 회계업무 보조원의 인건비로 계상을,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특별하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업무 보조원의 성격은 행정보조원에 똑같을 것인데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일용은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특별회계가 내년에 신설이 되고 액수가 방대하기 때문에 조직관리 부서에서 별도로, 신규로 정원외 인력 한 사람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일용인부임이라고 표기를 안 해야지요. 일용인부임은 일체 안 된다고 예산규정에 나와 있는데…….

일용 중에도 필수는 있거든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한다거나 그런 특수기능에 대한 것이지 회계보조원은 행정사무보조원과 성격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여러 논란 끝에 조직관리부서에서 한 사람을 인정했습니다.

인정이 아니라 규정에도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차라리 거짓말을 해가지고 청소인력이라고 해 버리면 되지요.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정원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침에 일용인부임 일체 없도록 삭감하도록 규정을 해 놨는데…….

117페이지 보면 유통구조개선사업. 융자추천심의위원은 어떤 분들이에요?

지금까지는 대학교수하고 중기청, 진흥공단,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2001년부터는 확대 개편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진흥공단, 중소기업청, 금융기관, 대학교수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다시 확대개편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융자를 받고 할 때는, 추천인들이 추천해야 되는 거란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추천이라는 것은 은행에 대부추천을 한다는…….

여기에 교수나 중기청, 금융기관 이 분들이 선임되어서 한다는 말입니까?

왜냐하면 그 분들이 기업을, 다른 데도 그렇겠습니다만, 기업과 접촉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어떤 기업하면 새롭게 창업한 기업, 아니면 내용을 거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9페이지 융자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역특화단지 평동에 입주 업체에 대해서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이 내년도에 신규사업입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어요?

지금까지 쭉 해 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융자금이 하나도 없네요?

전년도에는 기금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에 처음 시작입니다.

금년도에는 기금으로? 그래서 특별회계로는 처음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토지매입비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내용에는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몇 개 업체를 융자해 줬지요?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39억원을 했는데 19개 업체입니다.

이 업체선정을, 매년 2개 업체를 선정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추천을 받습니까, 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선정합니까?

선정기준은 본인들이 분양신청을 해 오면 업종이 공해업종이 아니고 전자부품, 단지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라면 신청을 받아서 입주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적부심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 융자금이 몇 %지요?

7.5%입니다.

그 동안 이 상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96년부터 했기 때문에 일부 96년도에 나간 것은 상환이 되고 있고 계속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세입에도 상환이 잡혀 있습니까? 지역특화자금 1억 4,800만원…….

세입에는 잡혀 있습니다.

96년부터 실시한 사업인데 평동산단을 활성화 해 보자 그런 취지로 토지매입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 사업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업체들이 융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한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융자금을 받기 위해서 경쟁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융자금 남아 있는 것이 32억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일반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1만 5천평에 1만 2천평 정도 입주가 되었기 때문에 거의 입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2억원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가지고 다른 사업기금으로 전환하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인데, 한번 검토를 해서 특화단지 입주업체에 50% 지원해 주는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다른 데로 전환을 해야지요. 사업비만 편성해 놓고 다른 사업을 못하니까. 그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광제품 단기기술개발사업 지원은 어떤 내용이지요?

1지역 1명품 지역특화사업, 이것이 1지역 1명품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각 지역에서 특색있게 나타나는 사업입니다. 말하자면 나전칠기나 진다리붓이나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교부금, 적립금으로 해서 교부금으로…….

한 지역에 한 명품을 발굴해서 육성시키면 행정자치부에서 교부금을 내려준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중앙 교부금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자치 자금으로 확보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에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광주는 이것이 1명품이 붓…….

진다리붓, 목공예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1명품이라면 한 가지 품목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품목이 지나면 그 다음 해에 다음 품목이 또 나옵니다.

매년마다 품목이 바꿔질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구 같은 데는 전통이조가구, 북구는 무등산수박, 광산은 청자, 백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1명품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역에 설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상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올해는 무엇을 지역 품목으로 결정을 한다?

구청에서 들어오면 받아가지고 대학교수, 전문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거기에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한번 품목으로 결정된 것은 재차 반복되지는 않고?

다시 융자금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우리 조례가 9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계속 새로운 품목이 발굴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발굴을 못했을 때는…….

자금이 계속 이월됩니다.

그런데 이 기금은 목표액 대비해서 조성액이 목표액을 상회했어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조성을 한다는 것입니까, 목표액을 상회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목표액을 상회했지만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나오지 않을까…….

기금관리를 우리가 자꾸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많은 기금이 있는데 기금이 너무 방만하다,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해년마다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이러한 1지역 1명품 지역특화사업은 이미 목표액도 달성을 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성액이 목표액을 상회한 기금의 경우에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시의 입장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 사업이 정착될 때까지는, 아마 명년까지는 정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명년 후가 지나면…….

정착이 된다는 말은 매년 새로운 각 지역 구 단위에서 명품 후보를 추천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매년 명품이 선정이 되어 왔는데 조성액이 기금목표액 8억 8,000만원을 이미 넘어섰다는 이야기입니다, 9억 700여만원으로써. 그렇게 되면 이 기금관리를 목표액을 상회했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시의 입장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이것은 아마 금년까지 적립금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나온 이자액 가지고 더 충당하고 아마 시비투자를…….

이제 시 출연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자 가지고 출연할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 출연금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자 수입을 가지고 운용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각 구청별로 나오는 것입니다.

각 구청에서 들어온 것을 전체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융자금 회수는 농협에서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 줬기 때문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연리 2%입니다.

말씀드렸지만 확대해도 좋은데 사업비가, 대상이 많이 안 나오고 그래서 아마 이자사업으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해서 매년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융자금을 자꾸 돌립니다.

현재 나가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융자기간이 2년 거치 3년이기 때문에 나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융자를 지원해 줍니다.

현재 융자가 나간 것이 8억 8,00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적립금 가지고 내년에…….

계속 반복되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