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은 새해에 집행하게 될 광주광역시 2002년도 본예산을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소관 2002년도 일반및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2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시민복지국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존경하는 안성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복지행정에 항상 관심을 갖고 염려해 주시며, 발전적인 대안으로 진지하게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복지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시민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27억 5,6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 예산 907억 9,400만원보다 119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 수입으로 여성발전센터 수영장 입장료 수입 2억 9,200만원, 영락공원 묘지 사용료 1억 6,600만원, 여성발전센터 교육수강료 등으로 8,7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수급자 급여 및 자활지원사업 등으로 662억 700만원을 반영하였고, 각종 사회복지시설운영 및 기능보강과 경로연금, 장애수당, 보육료 지원 등으로 360억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524억 3,2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1,324억 3,100만원보다 200억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예산편성 체계에 따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위생관리예산은 경상적 경비 및 자체사업비로 한센복지협회 등 사회단체 지원, 정신요양시설 등 종사자 특별수당, 동 자율방역소독 약품비, 정신질환자 낮병동 및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 등에 7억 7,300만원, 보조사업비로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정신 질환자 요양시설 등 운영, 저소득층 암검진 실시, 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 정신요양시설기능보강, 중소도시 보건전산화사업 등에 54억 7,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리예산은 경상적 경비로 각종 사회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 사회복지수용 시설 및 저소득층 명절 위문 등에 9억 7,200만원, 보조사업비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수급자 급여 및 자활지원사업과 경로연금, 장애수당,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등에 1,015억 2,900만원, 자체사업비로 광주공원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노인교통수당, 영락공원 주변마을 상수도 급수 공사 등에 57억 7,6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의료보호예산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 119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정책관리 예산은 경상적 경비 및 자체사업비로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자립지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 등에 8억 6,500만원, 보조사업비로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학비 및 양육비 지원, 모자복지시설운영,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아동복지시설운영 및 기능보강, 보육료 지원 등에 221억 9,400만원, 그리고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여성발전기금 적립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발전센터 운영 예산은 직원 인건비 및 센터 일반 운영비, 여성 1366상담원 실비보상 및 교육, 수영장 운영 민간위탁 등에 17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로는 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상환액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총 603억 3,500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425억 2,200만원보다 178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479억 7,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19억 9,3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등으로 3억 7,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사업비 601억 3,500만원, 의료급여업무 관리 등 4,200만원과 예비비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기금은 총 4종에 276억 7,100만원으로 2001년 말 조성 예정액 264억 7,200만원보다 11억 9,900만원 증액하여 적립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노인복지증진,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의 생활안정과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운용ㆍ관리하고 있으며, 2001년 말까지 69억 300만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2002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이자수입 등으로 72억 6,300만원을 적립하여 자활 공동체 전세점포 융자지원, 노인복지증진사업, 일시 취약 모ㆍ부자가정 생계지원 등으로 5억 2,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고, 재해구호기금은 자연재해 발생시 이재민 구호 및 재해복구지원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2001년 말까지 112억 8,500만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2002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이자수입 등으로 119억 1,000만원을 적립하여 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시 지원 기준에 의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은 남녀 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30억원을 조성 목표로 하여 2001년 말까지 17억 3,400만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2002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19억 800만원을 적립하여 여대생 취업증진대회 및 광주여성실태조사, 여성 및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등으로 1억원을 집행할 계획이고,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운용 관리하고 있으며, 2001년말까지 65억 5,000만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2002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과징금 수입 등으로 65억 9,00만원을 적립하여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개선사업비, 화장실 개선 사업을 위한 융자금 법령에 따른 자치구 귀속 배분액 등으로 27억 4,7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러한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시책ㆍ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 편성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7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부분 7페이지에 보시면 2001년도에는 26억 5,009만 2천원 해서 계상된 반면에 2002년도에는, 여성발전센터 입장료 수입을 말씀드립니다. 102명이 증가한 2억 1,849만 1천원 이렇게 감액되었거든요. 월 회원이 102명으로 증가했는데도 입장료 수입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센터 소장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니다

여성발전센터 소장 조점순입니다. 이것은 월 회원은 증가했는데 입장료가 감소된 이유는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월 회원권이라 하면 3개월, 6개월, 12개월로 계산되어야 하는데 이걸 3개월짜리도 12회로 곱해졌고 6개월짜리도 12회로 곱해졌고, 12개월짜리는 1인데도 12개월로 곱해지고 그래서 산출에서 착오가 났습니다.

산출에만 착오가 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전년도 보다 입장료 수입이 적은 이유가 어디서 타당하게 나타나겠느냐 이거지요. 아무리 산출근거가 3월, 6월, 12월, 회원 계산으로 했다고 해도, 그러면 작년도 산출근거가 잘못되었습니까?

그 말입니다. 2001년도 산출이 잘못 계산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제대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2001년도 잘못된 것은 정리추경에 정리되었습니까?

예.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교육수당의 경우 2001년도 4만원 곱하기 400명, 3기로 4,800만원을 2001년도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3만원×650명×3기를 적용해서 5,850만원의 수강료를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4만원씩을 교육수강료를 책정했는데, 올해는 3만원씩 낮추어서 적용한 이유는 뭡니까?

월 수강료를 1만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연에 3기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3기를 운영할 때 저희들이 4개월로도 3기가 되고, 3개월로도 4기가 되는데, 작년에는 4개월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개월 계산해서 3만원씩 잡은 것입니다.

왜 3개월로 계산합니까? 3개월해도 다 할 것을 작년에 4개월 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3개월로 했는데 당초에 4개월로 할 것을 예상을 해서 4개월 잡아서 4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작년에 것도 잘못되었네요? 그렇게 계산하면 작년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4개월 하려고 했다가 3개월밖에 못했잖아요. 그러면 3만원 받을 것을 4만원 받았으니까…….

4만원 안 받았지요. 결국은 3만원을 받았지요. 산출을 4만원 계산한 것으로…….

작년 계산이 정리추경에 정리되어야 겠네요. 왜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했습니까?

예.

그리고 8페이지 하나 더 하구요. 영락공원 묘지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1,825기를 예상해서 2억 180만 8천원을 계상했었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에는 1,500기로 1억 5,687만원 이렇게 감액 계상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화장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매장 이용자가 줄어드는 추세에 맞추어서 숫자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매장이 줄어든다고 해도, 그러면 어느 정도 전체적 예산으로는 단가상승 요인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까? 단가를 조정한 것 같은데요.

조정할 예정인데 아직 입법예고도 안 했고 여기에는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감액 조정 할 것입니까?

수수료를 현실화시키려고.

증액한다는 말입니까?

예.

올린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325기 정도가 감액된 내용으로 예산이 감액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1,825기가 매장되었습니까? 금년에.

1,825기의 기준은 99년도 실적을 기준해서, 금년도 기준으로 했구요. 2002년도는 금년도 실적을 기준해서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실적이 가능했냐구요? 올 연말까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왜 물어보냐면 2001년도에 1,825기 이것을 예상하고 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11월 현재로 실적이 1,400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이 빗나갔지 않느냐, 너무 많이 빗나갔다. 10기나 20기는 가능한데 예측이 왜 자꾸 빗나가냐 이거지요? 그러면 2002년도에는 낮춰버리고 현실성 있게 만들어 버리지요. 제가 알기로는 1,400여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거의 다 갔지 않습니까? 많아 봐야 얼마 안 된단 말입니다. 내년에는 더 매장량이 줄어진다면 1,500기도 달성할 가능성이 없지 않냐 그러면 더 낮춰서 잡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1,500기는 금년 기준으로 잡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낮아질 가능성도 있지만 금년 실적을 기준으로…….

현실 가능한 예상치를 잡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7페이지 여성발전센터 수영장 운영에 있어서 입장료 수입을 올리는 전략을 검토해 보면 1일 입장객은 수가 미미하다. 월권자가 많이 들어온다. 월권자 중에서 1개월 회원권 소지자가 제일 많다. 그에 대한 홍보전략 있습니까? 한정된, 시설이 된 상태에서 교대로 수용해야만이 수입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전략을 말씀해 주세요. 홍보전략을 어떻게 해서 수입 올리겠다.

홍보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운영면에서 보면 1일 입장인원보다 월 회원권 인원이 많습니다. 이용액이 1일 이용객보다 월권…….

조금 전에 설명을 했고, 여기 보면 예상을 어떻게 하냐면 1개월 회원권이이 380명 예상했고, 그 다음에 3개월 40명, 6개월 5명, 12개월 1명, 이렇게 예상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장기간에 월권 희망한 사람은 없다. 그러면 1개월권 사용자가 제일 많다고 볼 때 앞으로 1개월 월권의 회원을 모집하려면 다른 전략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해본 결과 이러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이 회원밖에 올 수가 없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전략같은 것이 없습니까?

이 관계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ㆍ간접으로 홍보에 주력하고 있는데 도시공사 수영장도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홍보에 같이 홍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은 여성발전센터 시설이 좋지요?

새 건물이라 이용객들이 먼저 정화가 깨끗하고 여성전용이다 보니 편안해서 좋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시설은 좋은데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용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홍보전략 같은 것을 개발을 해서 아무리 위탁경영을 하더라도 인센티브를 줘야합니다. 여기 교보빌딩에 항상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보고 느낀 것이 있는데 “상인은 물건을 팔아야 한다. 생명입니다. 물건을 팔지 못하면 무덤과 같다”고 했습니다. 시설을 해놓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입장료를 받게되면 영업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착안하셔서 전략을 세우셔서 관련부서와 보다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보다 많은 사람이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보세요.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경로식당 무료 급식 1,910명, 4억 3,508만원 이 문제가 각 구별로 현황이 안 나왔는데, 광주시 전체적인 무료급식 요원이지요? 1,910명이. 그런데 문제는 대거 광주공원이나 다른 우리 비엔날레에 있는 중외공원 이런 곳에 노인들이 모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점심식사를 줘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도 1,910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식으로 경로식당이 신고되어서 운영비를 주고 있고 거기에서 급식하고 있는 인원만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광주공원, 중외공원 이런 분은…….

광주공원에도 식당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1,910명에 대해서는 고정적으로 국비에서 지원되는 인력이고, 광주공원은 노인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시비로 342명분을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광주공원은 342명을 따로 1,910명 외에, 1,910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주공원은 따로, 광주시내 전체적인 노인들이 오신다고 해서 342명, 100% 시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공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광주공원만 그렇게 처리한 이유가 뭡니까?

그 때 광주공원에 남구하고 경로식당 운영비를 보조하는 보조금 관련해서 남구에서 구비확보를 안 하고 있는데, 원래는 시비 50%, 구비 50% 똑같이 하기로 우리는 지침을 내렸는데, 남구는 공원노인들이 남구 노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절반은 타 구 노인들이 오기 때문에 구비확보를 못한다고, 그래서 구비 확보를 안 하는 것입니다. 노인들 점심은 제공해야겠고 그래서 다시 조정을 한 것이 그러면 공원에 있는 경로식당 거기만 한해서 구비 일부를 안 하고 시비에서 100% 준 것입니다. 취지가 처음에 시작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봐요. 왜냐하면 광주공원의 노인들의 분포를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 했을 때 남구, 동구, 서구, 북구 일부도 오지 않습니까? 구청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남구 노인들만 아니고 광주시 전체적인 노인들이 모임의 장소로 나와서 놀고 있는데 남구에서 구비를 들여서 점심 식사를 해주겠습니까? 1,910명 배정된 것도 어려운 재정에서 나가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시비로 광주공원만 왜 해 주냐 이거지요. 다른 곳은 전혀 안해주면서.

남구에서 의견이 들어와서 조정한 것이고, 타 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그 수는 공원처럼 하루 이용자들이 미미해서 파악하기 그렇고 공원은 특수하게 몇 백명 급식인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부분.

사항별 설명서 부속서류 124페이지, 125페이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사업개요를 보면 성장기 보육아동 영양간식이라고 했는데 하루에 300원씩 계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2,500명에 대하여 간식비로 1억 1,250만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총 2억 2,400만원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300원은 어떤 근거가 나왔습니까?

과자 한 봉지 값으로…….

효과를 보면 성장기 저소득층 아동영양공급으로 건전육성, 저소득층 보육아동 정서적 안정감 조성,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사회활동 지원 도모, 이렇게 했는데 과자 한 봉지 주고 영양공급이 효과가 있겠느냐, 그리고 과자 한 봉지 먹고 정서적 안정이 되겠습니까? 과자 종류는 어떤 종류입니까?

종류가 아니라 우유하고, 여러 사람이 사다보면 1일 1인으로 생각했을 때 과자 한 봉지 값이지만, 만약 하게되면 우유하고 영양식을 합쳐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는 몇 명했습니까?

똑같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가 선발이 되어서 2,500명이지요? 작년보다 늘었으리라 생각하는데, 경제가 금년이 어려우리라 예상되는데 2,500명에 대해서, 300원씩 가지고 평균 내서 300원이라고 합니까?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는 거창하게 해 놓고 300원씩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적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하시기 보다 좀더 체계적으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효과는 거창하고 그런데 300원씩 이 사업은 개선을 해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형식적 아닙니까?

우리가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를 시비로 300원 지원해주고 있는 것인데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국비하고 시비로 기초생활보장대상자들에게 보육료를 따로 주고 있거든요. 많게는 11만 9천원부터 수입이 많은 데는 5만원까지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보육료를 주는 것에 대한 보충적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에서 운영하면서 아이들 줄 것은, 일반 아이들하고 먹을 것은 똑같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인당 300원씩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시중에서 300원짜리 사려고 하면 살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300원에 맞추다 보니 불량식품을 한다든지 저질에, 숫자만 맞추다 보니, 과자를, 간식을 제공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간에 보면, 소관은 아닙니다만, 급식학교에 백화점에서 거의 재고 정리할 것들을 납품해서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맥락을 같이 해서 300원에 기준을 맞추다 보니 불량식품이나 저질간식을 커 가는 학생들에게 영양공급, 정서적 안정, 사회생활 도모하는데 보탬이 되겠느냐,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양은 적더라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간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 125페이지를 보면 여성발전기금조성 해 가지고 97년부터 지금까지 조성해서 2001년까지 13억원을 조성했지요?

예.

물론 시 재정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조성재원 보면 국ㆍ시비 출연금, 그리 수익금, 기타수익금 이렇게 해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국비 들어와 있는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어떻게 조성하려고 그럽니까? 지금까지 97년부터 10원 한 장이 안 들어와 있는 마당에, 앞으로는 국비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확보할 가능성은 없고, 만약에 여성정책평가할 때 상사업비가 주어지거든요. 시ㆍ도는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구청은 했지만, 만약에 했을 경우 상사업비가 있다면 여성발전기금으로…….

보이기 위한 조성재원해서 누가 보면 국비에서 들어온 것으로 안다니까요. 시비에서만 13억원을 조성했는데, 가능했을 때 국비를 넣어야지 가능하지도 않는 시기에 국비를 넣고, 그 다음에 수익금은 뭡니까?

이자 수익금입니다.

기타수익금은 뭡니까?

기타 수익금은 여성단체에서 지정기탁을 하면 가능하거든요. 지정기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받아 들일수 있는 창을 열어 놓은 것이지, 2002년도에 국비가 온다고 해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기타수익금도 조례상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항목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수입이 없음에도…….

그런 기회가 주어 졌을 때 조례가 없으면…….

문제는 조성재원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모든 것이 이자수입하고 시비 출연금하고만 조성 13억원이 된 것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성재원을 13억원을 보고했으니까 내년에 1억원을 조성하겠다. 시비출연금을 요청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은 뒤에 괄호 열어놓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가능 예측보다는 가능했을 때 조성재원으로 넣어 주라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보면 55페이지, 국외여비 200만원이 잡혀있고요. 56페이지, 민간해외경비 700만원이 잡혀 있고 그러거든요. 55페이지 국외여비 문제는 공무원이 가고, 그 다음에 700만원 민간해외여비는 외부에서 가는 것이 아닙니까? 문제는 공무원이 가는 것은 여기다 세워야 합니다. 민간해외경비는 통상협력과에 세워야 합니다. 무슨 근거로 세웠는가 모르겠습니다. 여성부 정책 사업이기는 하나 선진지 견학도 아니고 이 사업을 통한 목표가 불분명합니다. 사업의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단순한 여행차원밖에, 교류차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의 경제통상협력과에서 이 문제를 추진하면서 자매도시인 광저우시나 인도네시아에 메단시나 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에 여성쪽에서도 같이 시에서 대표 가는데 동행해서 가는 그렇게 해야 시의 정책이라든가 뭐를 하지, 여성들만 가서 실제적으로 국외 여비를 가지고 공무원이 간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실 것 같은데, 이것은 얼마만큼 그쪽하고 교류가 되겠느냐, 그게 의문점이 가거든요. 추진한 문제는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취지는 좋은데 방법에 나누어서, 통상협력과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의견입니다.

통상협력과하고 미리서 타협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예산하다보니 많아지니 이쪽으로 넘긴 것 같은데, 예산에 대해서는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입장인데, 어차피 시에서 자매도시간 방문할 때 같이 가야 한다니까요. 여성들만 따로 가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보충 설명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경제인들이 교류하면서 시장견학을 한다든지 그러한 면에서는 여성도 참여하고 남성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광저우시 여성계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상호 여성정책이 여성이 갖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의견교류하고 정책들을 교류하면서 좀더 바람직한 정책들이 있으면 수용하자는 의미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성들만 따로 가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의미가 있지요. 나름대로 재정 규모나 인구 규모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광저우시가 450만에서 50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시는 140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예산상, 인구비례 이런 것을 따져서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발전센터소장님 나오셨으니까 78페이지에 보시면,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도시공사 민간위탁금이 3억 8,353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01년도 2억 8,053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도시공사 민간위탁금이 3억 8,353만원이란 말입니다. 이 비용이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왜 증액되었습니까? 전년도 예산서를 봤는데 내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니 차이가 5,000만원이 납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당초에 도시공사에 민간위탁할 때 민간위탁금을 얼마 얼마에 한다고 정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증액이 되었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증액되었습니까?

당초에 인건비가 3억 8,300만원에서 1억원이 삭감되어서 2억 8,000만원으로 되었거든요. 금년에 삭감액 1,000만원을 증액했던 것입니다. 1억원을.

작년도 것을 제가 확인하니 까 작년 인건비 15명 기준 2억 2,500만원이고 정수 약품비, 치아 염산 나트륨 외 7종 되어서 2,057만 2천원, 영업배상책임보험 118만 3천원, 위탁 대행수수료 2,841만원, 일반운영비 소규모 청소용품ㆍ소모품 해서 836만 2천원, 수영장 현관 방풍실 설치 600만원, 수영장 로비 냉ㆍ난방기 구입 261만 2천원, 냉ㆍ난방기 448만 2천원 해서 2억 8,353만원이었거든요. 올해는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거지요. 이번에 인건비가 늘어났습니까?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2억 2,500만원입니다, 금년. 내년 예산에 3억 1,700만원입니다.

몇 명 늘어났습니까? 금년에 15명 아닙니까? 내년에는 몇 명으로 늘어났습니까?

11명입니다.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호봉 인상분입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해명이 안 된 경우는 삭감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영장에서 나와 계신 분한테 별도로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추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

그리고 71페이지에 보시면연료비가 있거든요. 냉ㆍ난방비로 9,636만 2천원을 사용하고, 이와 별도로 각 실별로 냉ㆍ난방비를 구입하는 사유가 뭡니까? 여성발전센터는 전체적으로 냉ㆍ난방비 9,636만 2천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별로 냉ㆍ난방기를 구입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왜 그런지 내용파악은 하고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 내용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어쩝니까?

총액 예산 운영으로 연료비가 9억 8,000만원이 서있는데, 요리실 연료비하고 전체 발전센터 내 냉ㆍ난방 연료비입니다.

문제는 제가 무엇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러냐면, 도시공사에 수영장을 위탁하고 있지요? 위탁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을 짚으려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한 것입니다. 여성발전센터에서 직접 운영을 해도 도시공사하고 크게 뒤지지 않는다 이거지요. 그런데 왜 위탁을 해서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거지요. 예산상 이익도 없고 인원 배정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런 점에서 전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71페이지에 보면 난방비 적용을 12개월로 적용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난방비는 4개월이나 5개월 정도 해야하는데 12개월로 적용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영장은 연중 필요합니다.

수영장은 여름도 필요 없고 난방비가 계속 들어가니까,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는 것이 같은 상무지구에 위치한 5ㆍ18기념문화센터의 경우 난방료는 95일 기준에 8시간 적용하고 있고 냉방료는 45일 기준에 6시간 적용해서 4,478만 2천원이거든요. 이렇게 조금 밖에 안 들었는데 여성발전센터는 냉ㆍ난방비가 많이 들었지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영장은 연중 12개월 필요합니다.

냉ㆍ난방비를 여성발전센터에 포함합니까? 아니면 위탁하는 곳에 포함합니까?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여성발전센터에서 합니다.

결론은 나왔어요. 위탁이 잘못되었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계산해보니까 여성발전센터는 도시공사 위탁하고 있는 제도는 잘못되었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위원님 처음에 우리가 수영장 위탁관리 여부를 결정할 때 충분히 의견이 있었거든요.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구조조정기에 맞물려서 기획실에서 도저히 수영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를 공무원에 준해서 주어야 하는데 TO를 줄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위탁을 하게된 것입니다. 직접 운영하는 것이 장점도 있는데 중앙에서 TO를 따올 수 없어서 그러한 부분이 크게 반영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개선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는 내용인데 작년에 위탁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만, 작년에는 위탁을 해서 효과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해야할지 안 해야 할지 였는데, 작년에 위탁해 본 결과 내년 예산서를 분석해보니 위탁을 해야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라니까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산서 43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 노숙자 보호 20명해서 국비, 시비 5,705만 7천원이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서울에서 역 대합실에서 12시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대합실 문을 닫는 시간에 나와서 지하도에서 기거를 하면서 한 사람이 사망사건까지 나왔는데 광주는 어떻습니까? 무리를 지어가면서, 이동하면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겁니다.

여름에 역 대합실에서, 수면이 가능한 시기에는 있습니다. 단속을 나가보면 있는데, 그 분들이 극소수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우리가 노숙자 쉼터가 있기 때문에 이용하십시오 했고, 안 가시고 한 두 명 다닌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을 단속해서 안내를 하면 그 다음에는 방랑벽 비슷하게 있는 분이, 떼로 몰려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무리를 지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없지만 한 두 사람 정도는 있다.

쉼터에 안내를 해드리고 시립갱생원 등 시설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은 잘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 한 두 사람이라도 동사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 시립갱생원, 그런 분들을 위한 시설이 충분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다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정원이 찼어요. 그래서 시설 여유가 없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쉼터가 있고 쉼터에 있다가 갱생원으로 보내야 할 대상자가 있으면 시립갱생원으로 조치를 하는데, 노숙자들이 갱생원으로 가야할 숫자는 적거든요. 대상자가 생겼을 때 수용 못할 정도는 아직 없습니다.

만에 하나 동절기에 노숙자 불상사가 일어날 것을 예상도 하면서 사전에 충분히 지역 방문을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미연에 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참고로 수영장 소각장 여열을 사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배관이 안 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LNG는 LNG대로 내고?

아닙니다. 여열로 운영하기 때문에 여열비를 월로 영수증에 의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서 49페이지, 장애인 생산품 시설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비가 2,520만원, 시비가 3,680만원해서 6,300만원 상정되었는데, 판매소 설치가 현재 광주 현대백화점 앞에 종사자 3명을 두고 운영하고 있지요?

예.

생산품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진열해 놓고 판매하는 품목.

다양한 품목입니다. 전국에서 장애인들이 생산했던 품목을 가져다 진열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 품목입니다.

국내에서 장애자들이 만든 상품은 다 진열된다?

많이 팔릴 수 있는 상품만 진열해서 판매하고 있지요.

광주에서 생산된 것은 무엇입니까?

면장갑, 도자기, 양초, 화장지.

장애자들이 만들 생산품목은 일반판매소도 들어가고 있지요?

예.

특별히 여기다 장소를 정해서 판매하고 있다. 그러면 일반상가에서 판매하는 가격하고 몇% 차이가 납니까?

품목별로 틀리겠습니다만, 관공서에서 쓰는 복사용지를 비교해 보면 2, 3%정도 저렴합니다.

특별히 현대백화점 앞에 판매장을 설치했는데 어떤 이점이 있어서 판매장을 설치했습니까? 예산을 6,300만원정도를 들여서 판매장을 운영할 때는 그만큼 이익이 있어야 판매장을 운영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운영할 필요가 없다.

광주시에서 양초를 만든다든가 면장갑을 만든다든가 하면 어떤 품목은 일반인들에게도 판로가 개척되어서 할 수 있지만 어떤 종류는 잘 안 팔리거든요. 안 팔린다고 해서 그 아이들 교육상 안 만들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총망라해서 시중을 대상으로 팔려지지 않는 물품을 사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팔게 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운영했었지요? 작년 판매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일반판매소가 위탁 판매하게되면 소비를 많이 못시키기 때문에 장소를 선정해서 보다 많은 상품을 팔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이익이 어떻게 되냐, 판매가 많이 됨으로써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자들이 상품을 만들어도 판매가 안 되면 만들 필요가 없지요. 상품소비와 비례해서 생산을 해내야 하니까, 촉진을 시키고 장애자들이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판매를 많이 해야한다. 이런 차원에서 설립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판매실적을 알아서 앞으로는 어떻게 판매전략을 세워서 보다 많은 상품을 팔 것인가, 이것도 평가를 해 봐야 한다.

그래서 판매소에서 매년 각 관공서를 순회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 단체 행사에도 판매장을 개설해서 판매하고 있고…….

2000년도에 시청 앞에서도 장애인 생산품목을 판매한 것을 봤습니다. 나도 구두 한 컬레를 사 신었는데 그 때 판매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게 되면 며칠날 몇 개 품목을 진열해 놓고 판매해서 판매액이 얼마다. 매년마다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마다 검토해서 청내 직원들로 하여금 홍보를 해서 많은 상품이 팔리게 전략을 세우고, 매년마다 평가를 해 보세요. 이것이 과연 판매장을 설치해서 효과가 있다고 할 때는 다른 장소도 좋은 장소를 선택해서 보다 많은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애인 단체에서 생산품은 관공서에서 쓸 수 있는 20% 이상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인들한테 판매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전략을 세워서 더 판매가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앞에서 장애인 생산품목을 판매대를 설치해서 판매가 끝난 날이면 검토해야 합니다. 무슨 품목이 어떻게 팔렸는가, 주로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판매실적을 봐서 홍보전략도 세워주고, 각 과로 다니면서 사실 앞에서 이렇게 장애인들이 만든 물건이 좋다. 이렇게 해야 구두도 사 신고 다른 것도 사고 그럴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저도 한 컬레 사 신었다니까요. 신발 좋아요. 수공으로 만들기 때문에 좋고. 이것을 홍보를 해줘야 구매자가 생긴다. 년마다 검토를 해보세요. 평가를 해서 판매전략을 세워주고 해야지 장소만 주고 물건 가져다 놓고 팔리면 팔리고 안 팔리면 말고 이러면 시비, 국비만 낭비합니다. 세워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50페이지를 보면,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 이관수술 6명해서 1억 2,000만원, 1인당 2,000만원이 계상되구만요. 설명서를 보면 10세미만 어린이들에게 이런 수술을 해서 정상아동으로 이렇게 하는데 쓰여지고 있는데 수술 받아야 할 대상인원은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새로 선정된 시범사업입니다. 1인당 2,000만원 정도기 때문에 6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수술을 받을 대상을 먼저 파악해 보세요. 금년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상자가 너무 많으면 건의해서 올리고 국비 지원도 받고, 국비가 적게 되면 해야할 수술이다 이런 때는 시비 투자를 하고, 다른 데 절약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지 국비 신설된 항목으로 얼마 내려왔다고 해서 마지못해서 시비 보태서 몇 명, 대상자 몇 명인지도 모르고 6명 해 놓은것입니다. 그렇지요?

청각장애인 대상은 100명 정도인데 금년도에 6명해 보고 실적을 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져보세요. 10세 미만 아이들에게 2,000만원 들여서 수술해서 정상아로 만드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10세 미만일 때 수술해야만이 효과를 본다는 것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안됩니다. 인원을 파악해서 10세 미만이 몇 명인가, 10세는 몇 명이고, 9세는 몇 명이고, 8세는 몇 명이고, 이렇게 해서 시기를 초과하지 않게 기회를 놓치지 않게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세요. 아시겠어요?

예.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49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해서 국비 9,485만 5천원, 시비 1억 5,809만 2천원, 이렇게 잡혔는데 문제는 행복재활원이 작년 10월에 폐업했지요? 그러면 이 예산발생요인은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삭감해도 상관 없겠네요?

국비는 중앙에서 조치가 있어야 삭감되고 시비만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국비는 다른 것으로 전용하든지 해야지요. 그리고 51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금 시설 및 독거 노인 의치수술 250명, 2,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의사협회에서 8,000만원 주기로 약속되었습니까?

500만원이지요? 5,000만원이 아니고. 우리 것 아니네요.

51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는 매년 해주고 있거든요. 시비로 일부하고 나머지는 치과협회에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협조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의사협회에서 해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원 정도 드는데 2,0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92년부터 했습니다.

1년에 250명씩 해줍니까?

예.

독거노인에게는 도움이 되겠네요. 나이가 드시면 의치를 해야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구청으로 내려보내서 구청에서…….

자치구에서 선정을 합니다.

이것도 이왕에 하면 무엇인가 혜택이 골고루 가게 공개적으로 해야지 누가 이쁘다고 해주고 뭐 된다고 해주고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무엇인가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되어야 하는데,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결산추경 때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 부자가정 자녀 세대 여름캠프 참석 보상 100명에 4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바로 밑에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여름캠프 참석 숙박비 80명해서 320만원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로 밑에 저소득 모자가정 사회적응훈련 참석비라든가, 저소득모자가정 세대주 예비 창업교육이라든가, 육아시설교육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상관 있어도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을, 두 가지 여름캠프 비용하고, 숙박비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게 다른 쪽으로 조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로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캠프에 참석하시는 분은 적응훈련같은 경우는 신규로 모ㆍ부자 가정이 되신 분들, 그 분들이 집단끼리 모여서 이야기하고 적응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훈련 보상금은 그 분들이 노동을 못 나가는 세대주에게 한 달 소득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로 하루 노임비를 드리는 것이고, 숙박비는 직접 운영을 하면서 행정비입니다.

사회적응훈련 참석비라든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무엇인가 그분들에게 혜택이 가게 예산 확보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여름캠프라든가 여름캠프 참석에 대한 숙박비 이런 것은 행사성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발라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여름캠프 참석보상하고 숙박비 문제는 다른 쪽으로 사회적응훈련 참석비라든가 다른 이런 비용을 해서 좀더 현실성 있게 실현 가능하게 예산을 해줘야지 행사성 비용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자녀들이, 부모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어디 가고 그러는데, 자녀들 사기 차원에서 여름캠프를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 캠프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는 모ㆍ부자 가정 시선 때문에 따로 국 사업으로 선정해서 매년 해주고 있거든요.

바로 밑에 보면 저소득층 모ㆍ부자가정 사회적응 훈련 참석자 숙박비 따로 있지 않습니까? 80명이. 이런 것은 사회적응 훈련에 참석하기 때문에 참가비를 올려준다든가 해야지, 여름캠프 참석이라든가 물론 예산이 많이 있으면 다른 행사도 좋지요. 그런데 예산이 적다보니 예산을 찢어서 놔둔 것 같은데 현실성이 결여되었지 않았냐 지적이구요. 61페이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1개소가 있거든요.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 어떻습니까?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2001년도에 설치되었거든요.

예산편성 착옵니까?

예.

세입부분 13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세입부분도 내년도는 없는데 작년 것이 예산편성하면서 예산실에서 요구 안 한 것인데 된 것 같습니다.

세입도 삭감해야 되고 세출도 삭감해야 하거든요.

예.

32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에서 저소득장애인 틀니시술 500만원이 상정되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의치 시술하고 있지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이 사업은 계속 사업이 아니지요? 새로운 사업을…….

올해 처음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시술 및 독거노인 의치시술해서 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2,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을 어려운 여건속에서 해야할 사유가 있습니까?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치과의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기에 저렴한 실비로 20만원씩 해서 25명 정도로 시범적으로 추천하면 자기들이 하고 있는 봉사활동에 빛이 나겠다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구상해본 것입니다.

치과협의회하고 협의된 상태입니까?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협의했습니다.

결정되었습니까?

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 가능하겠다는 타진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협의가 된 뒤로 이런 신규사업을 할 적에는 장단점을 고려해서 충분히 연구한 다음에 신규 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센터 78페이지를 보시면, 전년도 예산은 3억 1,353만원이고 증액이 1억원정도 되어서 4억 1,353만원으로 상정되었는데 운영비가 갑자기 인상된 요인은 무엇입니까?

물가상승이라든가 금년에 8월 6일 오픈해서 아직 1년이 못되었습니다. 내년에는 1년간으로 운영비가 증액이 된것입니다.

내년에는 수영장 운영한다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올려 놓은 것이지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운영비는 쓰기에 매여있습니다. 계획을 얼마나 세밀하게 세워서 얼마나 절감하느냐, 이렇게도 생각해 보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할 근거가 나와 있나요?

인건비는 삭감이 어렵고 여기서 600만원 정도는 삭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운영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이자가 얼마 예상하지요? 3억 4,000만원 예상합니까?

4억 3,400만원.

명년도에 4억 3,400만원 빼서 쓸 수 있지요?

그렇게 안하고 당해연도 이자수입에서 지금 시 출연금 13억원하고 이자수입이 합해서 17억원 정도 조성되어 있는데…….

17억 3,000만원에 대한 이자,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한다면 내년도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17억 3,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쓰겠다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발생된 이자를 내년에 쓰고 내년도에 발생된 이자를 다음해에 쓰고, 지난 번 조례 때…….

당해연도 이자만 쓰게 되어 있는데, 원금이 17억 3,000만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자포함해서. 이것에 대한 이자를 내년에 쓴다면 가령 10%된다면 1억 7,000만원이고 5%라면 8,500만원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여성발전기금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내년에는 그 예산만 쓴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작년에 여성단체지원금 2,000만원 삭감했다고 하지만 많거든요. 그 많은 예산을 여기서 같이 병행해서 실시해야하는데 이 예산은 예산대로 따로 잡고, 또 이 예산은 이 예산대로 따로 잡았는데 그러면 이중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여성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여성기금에서 이자로 충당한다면 일반회계에서 여성단체 지원금은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내년도에 반영 안 되었습니다.

몇 군데 있던데요. 그렇게 된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여성단체에 대한 예산은 일반회계는 삭감입니다. 내년에는 기금으로 쓰게 합니다. 계수조정할 때 그렇게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찬중입니다. 존경하는 안성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연구원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연구원이 설치된지 10년이 넘어 많은 장비들의 노후화로 인한 교체와 강화된 시험검사 기준에 대처할 수 있는 장비의 보강 수요 등이 늘어나고 있으며, 지금까지 국가에서 관리하던 지역대기측정망을 이관받게 됨에 따라 각종 장비의 구입을 위한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5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1,200만원보다 1억 5,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검사수수료 4억 2,900만원과 국고보조금 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은 수수료 수입이 8,700만원 증가되었으나 국고보조금은 2억 4,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5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억 2,700만원보다 1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를 예산편성체제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예산은 26억 2,300만원으로 인건비 16억 2,100만원, 경상적 경비 10억 200만원, 전년도 예산액 22억 3,300만원보다 3억 9,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기본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 1억 7,700만원, 기타 경상경비 7,800만원과 대기측정망 이관에 따른 운영관리비 1억 3,500만원의 신규 사업비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2억 4,800만원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급성전염병관리사업 1억 900만원, 농림부 소관 가축방역사업 1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7억 3,600만원보다 4억 8,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6억 7,100만원으로 대기측정망 전산장비 구입을 위한 전산개발비 4,500만원, 시험검사를 위한 초자ㆍ시약 구입비 1억 3,900만원, 실험실 전기배전반 시설비 500만원, 노후화된 각종 장비 및 대기측정망 관련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4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4억 5,800만원보다 2억 1,300만원이 증액된 주 사유는 시설비에서 9,9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노후화된 장비구입비 1,700만원과 대기측정망 이관에 따른 신규사업 2억 9,500만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우리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하여 건전 재정의 기조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연구원 전 직원은 시민의 질 높은 행정수요요구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단순민원처리의 검사업무 이외에 시험연구 사업 등에 내실을 기하여 보건ㆍ환경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제시와 시민 홍보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이며 미래지향적 앞서가는 보건ㆍ환경 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2002년도 저희 연구원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성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편성안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를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정도의 세입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산이 빈약하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시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검사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너무나 보건환경연구원의 재정이 빈약하다. 국비를 확보할 특단의 조치가 없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없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때도 마찬가지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비가 4억 2,895만 3천원 세입되었고, 그 다음에 국비가 1억 2,681만 4천원 밖에 안 왔거든요. 문제는 내년부터 공해측정시설을, 환경부에서 대기오염측정망 장비를 이관받지요?

예.

그 이관 받는 내용이 세출분야에 보면 대기오염자동측정망 장비가 2억5,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최소한도로 인건비는 못 줄망정 대기오염측정망 장비구입비 정도는 국고로 내려 보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뭐했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한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가 공히 전국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이나 일을 많이 시키는데 사실은 보건부나 농수산부는 국고보조를 많이 해주는데 환경부는 인력도 마찬가지지만 예산도 일체 보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번에 대기측정망 이관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도 3년 전부터 추진했던 사항인데 2002년 1월 1일부터는 완전히 이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 반영해게 된 것입니다.

예산을 받는 것은 좋은데 2억 5,000만원이 전액 시비라니까요. 2억 5,000만원이 국비로 내려와도 부족할 판인데 왜 국비는 하나도 안 내려왔나 이거지요?

환경부에서는 일체 예산을 안 주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일을 못하겠습니다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 대기환경보존법을 99년 4월 19일 개정하면서 대기측정망 상시측정을 “할 수 있다”에서 “해야 한다”로 바뀌어지게 되었고, 99년 10월 22일 환경부 부령에 의해서 2002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한다고 법상 어쩔수 없이…….

법이 그런다고 해도 국가에서 법을 고쳤지 않습니까? 시에서 조례를 고친 것이 아니고. 그러면 국가에서 무엇인가 예산이 수반된 일을 시켜야지, 예산도 없이 이렇게 해서,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을 이야기했었는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예산서를 봐서 어디하나 지적해서, “많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내년에 해봅시다” 하는 예산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를 하거든요. 봄에 환경부 차관님이 오셔서 적극 반영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반영이 안 되고 해서 금년 11월 9일 부산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되었으니 전국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시ㆍ도지사협의회라는 것이 있다. 거기를 통해서 건의를 내자. 거기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가 합의하에 시ㆍ도지사협의체에 건의를 내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원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대안을 제시했지요. 본청에 유사한 과하고 통폐합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면 국비가 정말 우습게, 이런 국비를 내려서 국가시책사업도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단 말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그렇게 된다면 시비로 거의 충당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90%이상 시비입니다. 그러면 시하고 유사한 기관은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구조조정 측면에서, 왜냐하면 매년 이렇게 반복하면 속된 말로 말씀드려서, 원장님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앉아서 월급 받아먹는 것 밖에 안 된다니까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비전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을 시의 유관부서로 통폐합 해야 한다 이겁니다. 환경분야는 환경분야하고, 위생분야는 위생분야하고 통폐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내년도 마찬가지고 제명년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정부에서는 국가시책으로 대기오염측정망을 우리시에 이관해주면서도 예산 하나도 반영 안 해주는데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무엇인가 단안을 내려야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목 아프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나온 것이 제가 답답합니다. 예산하나 어디봐서 경상적 예산이 차지하는 비용이 75%를 차지하는데, 어디 삭감하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물론 원장님 책임이 전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위에 건의하고 무엇인가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데 안 되고 이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측정망 이관에 대해서 제가 환경부장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인원을 증원하고자 여러 방법으로 했었거든요.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환경부에서 반영 안 해주기 때문에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까 설명했던 대로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12월중 건의하면 내년에는 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고보조금이 2억 4,300만원이 감액되었지요? 내용에 소각로 설치비가 국고보조금인데 반환되었지요?

맞습니다. 이월 명시시킨 것입니다.

가축위생연구부장 김조균입니다.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감액이 되는 것은 작년도에 유례없이 소각로 지원이 2억 2,500만원 국고보조가 지원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으로 많은 액수가 줄어든 것이 됩니다.

작년에…….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로 설치를 보건환경연구원 신축부지를 책정해서 신축부지에 검토하고 있었지요?

예.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사양이나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사부지가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청사부지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느냐, 청사부지가 확정되어야 거기다 소각로 놓는다는 것 아닙니까? 부지가 선정되어야 소각로를 놔, 부지선정이 어느 정도 되었냐구요?

여러 군데 이야기 되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원장이 답변해 보세요.

지금 상황으로는 위생매립장이 완결되면 부근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안치시킨다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중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 제가 알기로는 본청에서 5천평정도 연구원 부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규모로 모르지요?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고요. 그 정도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시가 필요한 땅을 보건환경연구원용으로 5천평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건환경원장으로서 보건환경연구원 건물을 짓는다는데 남에 것 짓는 것처럼 생각하고 5천평정도 어디다 짓는 것,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당신 사유 재산 같으면 관심 없게 하겠습니까? 보건환경원장이 광역위생매립장 어디 위치에, 얼마 정도 평수에 어떻게 설계를 해서,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위치를 아무데나 선정하면 됩니까? 나름대로 원장이 여기가 적지다. 이 정도는 건의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위치를 정해서 시장님이 보고를 드렸는데, 그게 적당치 않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린벨트해제가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을 정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1안을 보고드려서 적절치 않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거기가 적절치 않은가, 그 다음에 2안도 연구해서 보고 드리고, 쉬운 2청사 여긴데도 건의도 못하고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국고보조를 받겠어요. 무엇을 어떻게 건의해요. 회의소집하면 가만히 보고 있다 옳은말하게 되면 듣고 동의합니다 하고 내려오는 것이 고작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연구원으로서도 최선을 다 했고 12월중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

그린벨트가 해제 되어야 그 지역에는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다면 더 연구를 해야지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느 지역이 적절한 지역이다. 지형답사도 하고, 건의하고 1안이 안 되면 2안을, 여기다 해주시오, 최소한 관련 부서하고 연락을 해서 그 정도는 관철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보건환경원장의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안, 2안을 제출했고, 그리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린벨트가 해제됨에 따라서 적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위생매립장 옆에 있는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야만 보건환경원이 들어갑니다. 어차피 전제가 되기 때문에 1안, 2안이 나와야 합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야 2안이 나옵니다가 아니라…….

예.

가보신적 있습니까?

예. 갔습니다.

몇 번 갔습니까?

세 번정도 갔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환경원에서도 국비지원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청사문제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쉬를 해야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반영이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내 건물 새로 짓는다는 마음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정회해서 상의할 시간 필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은 내년도에 시민보건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 없이 집행되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위해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ㆍ검토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