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수용 의원 발언

제95회 제차 기타20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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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위원장님! 위생과는 어제 저희들이 마치고, 현장감사를 간 분들이 이 자리에 아직 안 나와 계시고, 청소행정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를 하고, 환경위생과는 뒤로 돌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김태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 오·폐수 정화시설을 우리 민간위탁업체에 의무화하자는 안을 제가 제시했는데, 국장님 말씀이 우리 구 조례에는 할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하면, 민간위탁업체들이 차고지에서 세차를 바로 하므로 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고, 동천이 오염되고 이렇다 하니까 우리 구 조례에다가 오·폐수 정화시설을 추가시키자는 제안을 제가 했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우리 구 조례에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에 대한 설명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김태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폐수 정화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은 저희들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 가능합니다. 조례를 정하든지, 어쩌든지 가능한데, 청소업무와 관련된 이러한 제반, 민간들이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폐수 정화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저희들이 지도만 강화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규정상으로, 조례상으로 정해서 그것을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는 답변을 제가 드렸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법적 문제를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태하위원

, 우리 조례에도 불가능하고, 관리감독도 안 되고, 어제도 물론 얘기되었던 사항입니다. 국장님! 사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세차를 해가지고 물이 들어가는 하수구 구멍하고 한번 보십시오. 이런 상황을 그대로, 조례에도 불가능하다면 그냥 내 버려 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김태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제가 답변한대로 이 문제는 저희들 조례에 제정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 것 보다도 우선 특별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철저히 단속하는 그런 방법이 즉효를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르게

모르게김태하위원

하는데는 사실 나가서 그렇게 감독이 안 된다고 봐지지요?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태하위원

더 검토를 하셔서 다시 다음에 한번 토론하도록 하시죠.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예, 법적문제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환경위생은 아무리 우리가 신경을 써도 지나친 법이 없습니다. 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모든 부분을 총괄해서 좀 더 환경위생에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4분 감사중지

10시26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부길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문부길입니다.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술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이진택 재활용담당입니다. 하주홍 청소시설담당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행정과 감사에 앞서, 청소행정과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청소대행업체 대표 네 분을 지난 11월11일 우리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요구하여, 오늘 출석을 하였습니다. 남양산업, 유창환경, 명신환경, 화성환경 대표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우리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남양산업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는 다른 분들은 오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증인들께서는 차례대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 손을 내린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남양산업

김창수 선서 나는 2000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11월29일 남양산업 대표 김창수 유창환경 대표 정우복 명신환경 대표 이청길 화성환경 대표 김일랑 화성환경 전무 한기승

석조

김석조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증언하실 증인은 발언대에 서서 직, 성명을 밝힌 다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아레 내가 롯데호텔에 지하 몇 층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우리 현장 나가봤을 때, 폐식용유 수거업자들이 자격이 주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나 폐식용유를 수거할 수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식용유는 지정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공급업체나 여기서 가져갈 수 있고, 또 지금 우리 소량이 나오는 곳에서는 그 재료를 가지고 비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롯데에서는 많은 양이 나오기 때문에 지정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본위원이 그 날 롯데에서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니까 각 폐식용유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상당히 원만히 또는 정확히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실제 장부상이나 볼 때 하나도 맞지않고, 형식상에 지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계약하고, 실지 장부에 기입하는 날짜나, 하는 회사나 전혀 맞지 않고, 그야말로 회사 마음대로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가 했고, 또 계약된 회사가 폐식용유를 취급할 수 있는 요소가 갖춰져 있느냐 하니까 갖춰져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료를 보자고 하니까, 자료를 결국 끝까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런걸 볼 때, 짐작으로 허가를 가지고 있다고 답변은 했지만, 실제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본위원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제 폐식용유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 일상 생활에도 중요하고, 지금 하천오염의 거의 주된 원인이 폐식용유에 따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런 점을 한번 더 유념하시고, 좀 더 챙겨 주십사 내가 부탁드립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하위원님!

태하

김태하위원

김태하위원입니다. 우리 구 민간위탁업체 사장님 네 분께서 우리 위원회에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우리 구 번영과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구의원들이 해야 될 직무유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을 잘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유창환경 대표되시는 분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유창환경 대표 정우복입니다.

먼저

먼저김태하위원

, 유창환경 사옥건립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범천2동에 보면, 유창환경 주차장하고 사옥이 건립되어 있는데, 전에 회사측의 얘기로는 구청에서 주선을 해서 그 지역에 건립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셨다든데, 그게 사실입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아닙니다.

다면

그렇다면김태하위원

, 그 땅이 들어가는 길이 없는데, 건축허가가 잘 납디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그건 철도청에서 허가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철도청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인들이 사실 불가침 지역이고, 접근하기 곤란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철도청 그 측벽나무를 뽑아내고 침목까지 깔아서 했는데, 철도청에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태하위원

철도청에 가 보니까, 북측 17㎡, 그러니까 5평 정도를 그것도 1년동안 빌렸거든요. 1년동안을 빌려서 건축허가를 내고나면, 우리가 가서 확인했을 때 이미 건축은 하고 있는데도 그 기한은 끝나버렸습니다. 그래도 건축은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빌린 지역은 북측인데, 실제로 뚫은 지역은 뚫을 수 없는 서쪽을 뚫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설명해 봐 주시죠.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북측에 할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고물상을 해서 차를 대놓고 해서 할 수 없이 공사, 집을 짓다보니까 동쪽을 뚫어서 들어갔습니다. 양쪽을 그러니까 다 들어갔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철도청에서 침목도 깔아주고,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든가요?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본래 침목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때

그때김태하위원

깔았습니다. 일부는 깔려 있었고, 나머지는 그때 깔았습니다.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 범천2동에 1,000세대 아파트가 이삼십미터 한 50m 이내에 있고, 거기에는 하루에 기차만 200회가 지나갑니다. 또 많은 학생들이 통학하고, 범천2, 4동 지역에는 유일한 길목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우회전하려면 우회전은 괜찮지만, 좌회전하려고 하면 불법 좌회전이 되어야 되는데, 대형 트럭이 좌회전, 우회전하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주민들이 말도 하고 있고, 또 그 지역주민들이 아무래도 쓰레기차가 오게되면 세차도 하게 되고, 정비도 하게 되는데, 냄새도 나고 곤란하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지금 주민들은 수천명이 구청이나 그 업체에 가서 항의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저희들은 절대로 냄새나도록 안 하고, 그리고 좌회전을 할 수가 없고, 우회전만 해서 다닙니다. 들어올 때는 우회전으로 들어오고, 나갈 때는 좌회전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민들하고 같이 다니지, 저희들만 다니는게 아니거든요.

지요

그렇지요김태하위원

? 그러면, 거기에 큰 트럭이 좌회전, 우회전하고 할려면, 우회전만 한다 합시다. 안 그래도 엄청나게 차가 밀리는데,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는 그동안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약속도 하시고 하셨다면서요?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우리가 원래 주차장을 지금까지도 세를 주고 다리밑에 사용하고 있는데, 결국 세상도 변하니까, 2년 후에 가서 우리가 거기에서 사업을 하겠다해서 그래 하자고 동민들에게 그 당시에 2년 후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안 하고 2년이 넘어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만 내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차가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임대를 안 해 준다할까 싶어서 사용할려는거지요. 청소차는 어디 가더라도 못오라하니까, 이고 있을 수도 없고, 지고 있을 수도 없고.

러면

그러면김태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바로 앞에 160여세대 7층 아파트 건립 허가가 나 있거든요. 바로 앞에. 그런데, 그 아파트 인근이라기 보다는 어쨌든간에 주택가 중심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법도 중요하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유창환경에서는 비봉투나 산업쓰레기를 종량제로 둔갑시켜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없습니다.

정우복 예.

신할

확신할김태하위원

수 있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약에

만약에김태하위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있다면 책임을 져야지요.

런데

그런데김태하위원

, 사장님께서는 기사나 상차원들이나 쓰레기하는 분들한테 이행각서를 받아놨지요. 나중에 혹시 문제 생기면 회사 책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이런 불법행위는 하지마라는 이행각서를 받아놨지요? 안 받아놨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각서를 받아놓은 사람도 있고, 안 받아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놨던

받아놨던김태하위원

, 안 받아놨던 어쨌든간에 문제가 있다면 회사의 책임이지요?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도의적인 책임이지요.

적인

도의적인김태하위원

책임만 있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절대 우리는 그걸 못하라고 교육을 자꾸 시켰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사장님께서 답변을 참 잘 하시네요.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하면 글쎄요, 도의적인 책임이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물론, 책임을 져야지요.

임을

책임을김태하위원

져야 됩니다. 도의적인 책임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지요. 왜냐하면, 연세드신 분, 또 청소업무도 사실 쉽지않은 업무인데, 이렇게 수고가 많으시는데 증언해 주시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제가 상당히 예의를 갖춰서 대화를 할려고 하는데도, 도의적인 책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4월21일 3시 24분, 그 외의 날짜들은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유창환경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것도 산업 쓰레기를 싣고와서, 어느 지역에 쓰레기 있는데다 부어놓고 갑니다. 그러면, 한 삼사십분 지나고나면, 유창환경 압롤차가 옵니다. 1224, 기사 이름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와가지고 그대로 담아 싣고 갑니다. 산업 쓰레기를 그런 식으로 처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그건 안 되지요.

러면

그러면김태하위원

, 그런 사항이 전개된다하면 지금 우리가 11월8일날 PSB 현장르포 방송을 보셨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안 봤습니다.

중에

나중에김태하위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문제가 한 두군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다량 쓰레기까지도 종량제로 처리가 된다고들 하거든요. 유창환경에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구의회에서 앞으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집중조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우리 구의회에서는 계약을 파기하라고 할 겁니다.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40명이나 30명이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 따라 다닐 수도 없고, 물론 종업원이 잘못한 것을 사장이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되겠는데, 결국 여하튼 그런게 안 나오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태하위원

, 다른 업체 얘기입니다만, 종사원의 얘기입니다. 봉급은 아무것도 아니고, 상당한 수입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물론, TV나 신문을 전적으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비봉투나 다른 다량 쓰레기를 종량제로 처리해서 한 차로 버리게 되면, 기사한테 얼마 준다는 그런 얘기까지도 있고한데, 그런건 내가 보고 확인을 안 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사장님께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전포동 까르푸 옆에 주차장이 있지요?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기서

거기서김태하위원

세차를 계속 했지요?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세차는 우리가 하라고 안 하고, 종업원들이 차 껍데기에 뭐 있는 것, 이런걸 들어내고 세차하라 하지는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태하위원

세차비를 기사들한테 줍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안 주고, 정비공장에서 하라 하지요. 우리 정비공장이 지정되어 있어서, 정비공장에 가서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태하위원

, 시내를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향수도 뿌리고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청결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거기에 불만을 가진 사람일수도 있습니다만, 3년동안 근무했다는 기사는 세차장에 가서 세차를 한번도 한 적이 없고, 전부 주차장에서 했다 하거든요. 저 옆 방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무단투기 장면도 비디오 테이프로 녹화되어 있고, 무단투기한 사진촬영도 되어 있고, 세차해 가지고 물이 내려가는 하수구 구멍이라든지, 전부 이렇게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장님께 불만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 사람의 목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과거에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이제 어떻게 하더라도 세차장, 우선에 임시 사옥을 사 놓은데서 허가를 받아서 세차시설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이때까지는 거기서 주민들 때문에 우리가 안 했는데.

태하

김태하위원

세차시설을 해 놨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폐수

오폐수김태하위원

정화시설도 해 놨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정화시설 허가를 신청하고 있어요.

다른

다른김태하위원

것 다 해놓고, 지금 신청합니까? 왜 공사할 때 안 하고, 지금 신청합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그 당시에는 주민들하고 약속이 2년동안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내가

내가김태하위원

알기로는 2년동안은 그냥 좀 넘어가자는 그런 식으로 대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질의는 일단 나중에 보충하도록 하고, 유창환경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참 고맙기도 합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 근무하시던 분이 유창환경 사장으로 얼마 전에 갔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러면

그러면김태하위원

, 정말 고맙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퇴직 공무원을 거기에 사장으로 근무하게 해 주신 것, 너무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청소행정이 주먹구구식 보다는 청소행정을 아는 사람이 거기에 가서, 체계적인 청소관리를 하고, 노사관리도 하고 한다면 정말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다른데서도 아니고, 우리 구청에 청소감독을 하던 공무원이 거기에 사장으로 갔다면, 우리 의원님이나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저는 나이도 칠십이 넘었고, 도저히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고해서 잘 하는 사람을 한다고해서 제가 영입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예, 그런 측면은 좋은데,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구청하고 유대가 좋으면 더 좋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나중에 청소행정과에 제가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유창환경은 정보수집이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감사나 감독을 나가면, 벌써 거기서는 지시가 되어서 한 시간할 것도 두 시간, 세 시간 하라고 하고, 차 속도도 25㎞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아닙니다, 전혀.

님은

사장님은김태하위원

그렇게 안 했더라도, 부사장이나 전무나, 상무가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사장님이 안 하신 것은 모르시겠지요, 그렇지요?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태하

김태하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한기등위원입니다. 유창 사장님! 이것 초대부터 유창의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지요?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유창이 현재 사장님이 경영은 잘 하셨는가 모르지만, 인간 관리를 상당히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노사가 좀 시끄럽지요?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결말은, 노사가 문제가 되고, 직원이 불친절해지게 되면, 만일에 쓰레기 청소하러 가서도 깨끗하게 되겠습니까? 사장님 지시대로 쓰레기봉투 없는 것은 쓰레기를 받지 마라든지, 산업 쓰레기를 받지 마라든지, 이 계통이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안 되겠지요?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물론, 노사관계가 적이되면 원만하게 안 된다고 보지만, 이것은 안 하면 결국 밥을 못 먹고 사는데 그걸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니다

맞습니다한기등위원

. 말씀 잘 하셨는데, 남양산업이나 다른데는 보면, 직원 복지시설을 해 줘가지고, 그런게 없는데, 하필 유창만 어째 그렇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저희들이 하나 실패한게, 그래서 경영사장을 영입한다 하는데, 어째서 실패했나하면, 다른데는 보면 나이 많은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전부 일을 잘 할려고 젊은 사람들을 다 넣어 놓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도저히 말을 안 듣습니다. 이야기를 해도, 자기네들 노조를 해가지고 단결해서 자기네들 권리를 다 찾겠다 그럽니다.

제가

제가한기등위원

남의 경영이나 관리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청소인원이 그 직원이 나가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유창환경 정우복 사장님이 가급적이면 직원들한테 잘 해 주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신이 나서 청소도 깨끗이 하고 규정대로 작업을 할 건데, 유창환경에서 직원들에게 소홀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청소하러 나가면 지정된 쓰레기봉투가 없는 것도 받아주고, 그 다음에 산업 쓰레기도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볼 수 없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물론, 한국 사람들은 편하면 더 편할려고 하는데 우리가 실제 현재 기사나 일하는 사람이나 인원이 좀 많습니다. 다른데보다 제일 많으니까 결국 편하니까 더 편할려고 합디다 저희들은 경영을 잘 할려고 사람을 많이 데려다 편하게 시키니까 더 안 하고 봉급도 보면 딴 회사보다 38만원인가 더 주고 있는데, 더 줘도 도저히 안 됩니다. 노조시키는대로 해야지, 제가 사장이라 해서 사장이 좀처럼 시키기가 그러합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결말은 노조가 구성되고 하는 것은 직원들을 소홀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일을 하는데 사장님이 70세가 되어서 경영인을, 사장님을 영입했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서는 한창 같습니다. 그런데 결말은 사장님이 생각하는, 옛날에 옛말로 촌사람들이 시작하면 돌다리를 지팡이로 짚어서, 요즘은 스피드시대라서 그냥 타고 건너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자꾸 직원들만 나무라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이득본 것 정도는 자기 경영을 하고 나서 그 나머지는 복지사업에 활용을 좀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있습니다. 저희 회사 노조 보고도 의논하는게 회사를 너희가 장부 다 보고, 너희가 경영을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실제 구청에서 4,000만원 받으면 노임이 7,000만원 나가는거라. 이래 나가서, 너희가 경영하고, 이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노사가 협조 안 하면 못할 거니까 어떻게 협조를 하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노사하고 협의를 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유창환경대표되시는 분께서 증인으로 나오신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김태하위원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유창환경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까 아마 비디오 테이프도 보셨겠지만, 아직 틀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 자리에 우리 위원장님이 공식으로 비디오 테이프를 증인의 말이 자꾸 거짓말이 나오니까 저걸 공개해 주시기를 먼저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꾸 설로만 남으니까 그게 확실히 공개가 돼야, 아 이런 행위한게 있구나하고 우리가 의회 감사하면서 확실히 인정시키지, 공개하지 않고 설만 자꾸 돌고 보여주고 하다보니까, 여기 감사하는 위원들조차도 좀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공개해서 잘못된 행위가 밝혀지면 그걸 뿌리째 뽑아서 두 번 다시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 테이프를 공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증인에게 꼭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뭐 쓰레기문제로 상당히 모순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첫째 우리 사수거업자들 아시죠? 각 동네마다 사수거업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 사수거업자들이 문전수거해서 가져오는 쓰레기들을 보면, 비봉투 쓰레기가 많다는 점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일반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쓰지 않고, 일반 비닐봉투를 사용해서 그냥 갖다 버리거든요. 그걸 전부 다 수거해서 결국은 어디로 가냐하면, 유창환경으로 가요. 유창환경에서 담당하는 곳에는. 그렇다면, 그 쓰레기들을 유창환경에서는 분리하지 않고 그냥 들어 오는대로 막 싣고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모르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정우복 물론, 그 것 때문에 제가 밤에 잠 안 자고, 2시, 3시에 한 달에 몇 번은 나갑니다. 나가서 감독을 합니다.

연세

연세박수용위원

많으신 분이 새벽에 잠 안 자고 나오셔서 감독하신다는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오늘, 내일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1991년도부터 의회가 생긴이래 지금까지 청소부분이 항상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다뤘어요. 옛날에는 사수거업자들이 그냥 버리기 뭐하니까 한 수레당 10만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유창환경이라고 꼭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청소용역 대행업체에서 그걸 받아서 처리해 주는 그런 과정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인정도 됐던 부분이고, 그렇다면 그걸 일일이 이거는 종량제 쓰레기봉투고, 이건 아니고, 그걸 과연 그 새벽에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물론, 갖다부어 놓고 안 뒤지면 모르죠. 리어카에 담겨있는 것은요.

렇게

그렇게박수용위원

설명하시는게 정답입니다. 그 다음, 그 쓰레기봉투에 물론, 산업 쓰레기도 넣고, 쓰레기 재활용도 되지 않은, 분리수거도 하지 않고 여러가지 섞습니다. 음식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청소차를 운영해 가다보면, 음식쓰레기가 있다보니까 거기에 음식쓰레기 찌꺼기 물이 나올거 아닙니까? 그 물처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옛날에는 그런 물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물이 나오는게 없습니다. 옛날에는 차 안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물탱크를 받아서 진개장에 가서 뽑아 내버리고 그래 오지요. 옛날에는.

아니

아니박수용위원

,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개장에 가서 뽑아내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전혀 안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조금 나오더라도 차에 있지, 진개장에 100% 나오지는 않습니다.

차에

차에박수용위원

있지요? 그러면 차에 있는 상태에서 싣고 가지요?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조금 나오는 그대로.

쨌든

어쨌든박수용위원

차에 있는데 싣고 가지요?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수용

박수용위원

자, 그렇다면은 지금 생곡매립장에서는 젖은 쓰레기는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 증인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말씀드린다면, 그럼 그대로 차에 싣고 가다가 젖은 쓰레기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차에 코크를 열어서 거기에 나오는 물을 도로에 버려 버린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 생곡매립장에 도착할 무렵까지 그 물이 다 빠져버리면, 그때 생곡에 매립을 시키는, 그러면 도로에다가 환경오염을 엄청 시키고 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그런 거는 없지요.

그런

그런박수용위원

걸 있다고 증언하신 분이 계십니다.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우리는 차에 탱크에 전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아니

아니박수용위원

, 그러니까 그런걸 증언하신 분이 계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구정질문에서 분명히 거론된 내용이거든요. 저희들이 구정질문에 거론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증인께 말씀을 드리는거지, 제가 얼토당토 않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그런데 저희들은 차에 전부 다 물탱크 시설을 해 가지고 나오면 탱크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길에 흐르고 이런거는 전혀 우리는 생각지도 안 하는데요.

전혀

전혀박수용위원

생각지도 않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그건 길에 흐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럼박수용위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잠시 정회시간에 그런 어떤 상세한 자료들을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일단 이 구정질문에 나왔던 내용은 조금 접어두고, 지금 저희들이 계약을 1년에 한번씩 하지요? 그러면 계약할 때 어느 분과 계약을 합니까? 수의 계약하시죠.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지명경쟁입찰이죠.

수용

박수용위원

지명경쟁입찰이라 할지라도 수의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4개 업체만 들어와서 4개 업체만 그냥 그대로 계약을 하잖아요? 지금 이 4개 업체 말고 또 다른 업체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제가

제가박수용위원

말씀드리는거는 입찰이라 하면, 무슨 물건 하나를 두고 또 무슨 공사 하나를 두고, 이 공사에 합당한 가격을 제시한 서로 여러 업체들이 경쟁을 해서 들어온, 거기에 그걸 입찰한다고 보는거지, 4개 업체밖에 없고, 4개 업체만 계약하는 것은 수의계약입니다. 4개 업체밖에 없잖아요? 더 이상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유창환경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많아요, 8개 동. 양정1, 2, 전포1, 2, 3, 범천1, 2, 3동까지 하면, 8개 동인데 다른 어디 제일 작은 남양산업 같은게 4개 동입니다. 물량도 배로 많습니다. 그러면 8개 동이나 많이 관리하고, 이렇게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좀 이렇게 큰 업체라면, 또 우리 부산진구에서 많은 쓰레기를 배출해서 그걸 처리하는 그런 업체가 타 업체보다도 물량을 많이 가져가고 이익금도 많이 발생한다고 볼 때, 이런 부분을 더 철두철미하게 감시 감독해야 되요. 없는 걸 가지고 지금 얘기 하는건 아니잖아요? 전혀 없는 사항을 가지고, 의회에서 명색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그렇죠?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그런데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과거에 잘 못 되었다 하더라도 제가 경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경영하는 사람을 새로 영입했으니까 잘 경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수용위원

지금 사업계획서는 누가 작성합니까? 저희 계약서 원본에 보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 작성을 누가 하십니까? 이거는 계약을 하면 당연히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만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수의계약을 하든지 어쩌든지 계약이 이루어질거 아닙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사장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하지요.

하고

사장하고박수용위원

, 직원들하고 같이 한다? 어떤 식으로 같이 합니까? 그냥 뭐.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전무하고, 앞으로는 사장이 다 하겠지요.

수용

박수용위원

이때까지는 사장이 안 했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사장하고 전무하고 같이 합니다.

그럼

그럼박수용위원

어떤 식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합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결국 어떻게 해서 청소를 원만하게 잘 하겠다 하는거지요. 계약서대로 이행하고.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 사장님 참 안타깝습니다. 증인되시는 분한테.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도 회사운영이 잘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기 보면, 이 계약서 사본에는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고, 투입차량,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이런 내용들이 상세히 기재가 돼야 되고, 그 다음 차고지, 그 다음 수거회수, 하루에 몇 번 수거를 한다, 그 다음 수집운반방법, 예비인력 및 차량 등이 확실히 명시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기초를 두고 사업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사업계획서는 그냥 우리 구청 청소과에서는 어떻게 감시 감독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안일하게 대처하는 그런 식으로 설명하신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증인께서 운영하시는 회사는 어떻게 보면 증인 개인 소유의 회사일지 모르지만, 크게 보면 부산진구의 회사라고 봐야 되요. 그것도 우리 부산진구 구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라고 보면 우리 부산진구민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잘 운영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 역시 보충을 다시 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듣고 제가 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보충 마치겠습니다.

유창

유창한기등위원

사장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구청 우리 행정사무감사거든요. 지금 증인으로 오신 분은 확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른대로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 자꾸 밑에 전무나 사장이 하겠죠, 이렇게 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계획을 어떻게 짠다는 것, 어느 정도는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무조건 미루는 식으로 이렇게 답해서는 우리가 구청 감사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짜는 사람은 누가 짜고, 그리고 전무보고, 또 사장님도 확인을 해야 도장을 찍어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확인할 때는 차 대수라든지 이런 계획이 나올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조금 상세하게 이야기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유창환경에서 오신 증인은 들어가셔도 좋겠고, 명신환경에 이청길대표님! 증인으로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환경

명신환경

이청길 명신환경 이청길입니다.

소차

청소차이대석위원

정차지점에 마무리를 하고, 차가 출발할 무렵, 그 자리에 잔재물이라든지, 떨어져있는 그런 마무리 청소를 합니까?

환경

명신환경

이청길 예.

이청길 그러나.

아니

아니이대석위원

, 결론만 이야기 하세요. 청소를 하십니까?

환경

명신환경

이청길 예, 합니다. 하는데, 제 말씀 뒤에도 들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완벽하게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소를

청소를이대석위원

하는데 완벽은 되지 않는다? 왜 사람이 하는 일인데 완벽이 안 됩니까?

환경

명신환경

이청길 글쎄요, 저도 그게 제일 어려운 상황입니다. 매번 그걸 뒷정리를 잘 하라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놓고 가고 그래 가지고 나가보면 또 흩어져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내가 두 가지 대답을 드린 겁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증인은 그대로 계시고, 청소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정차지점에 청소차가 쓰레기를 싣고 출발한 후에 청소를 우리 구에서 이때까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서 새벽에 수거를 하고 다닌 후에, 또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합니다. 하고, 또 재활용품날 일반 쓰레기를 버리면, 생곡매립장에서 안 받아줍니다. 안 받아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에 차로 돌면서 저희들이 회사에 그래도 일단 실어라, 실어가지고 다음날 들어가든지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정차지점에 차가 수거한 이후에 놔 둔 것은 또 무단투기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저분하니까 우리 차가 돌면서 전부 수거를 해야 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사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아주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셨거든요. 청소를 하신다라고 저희들이 들어도 되겠고, 청소를 완벽히 하지 않는다라고도 들을 수 있겠고, 본위원이 듣기로 그렇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깨끗이 청소를 하는데, 완벽히 되지 않는다, 그런다면 정의를 어디로 내리면 되겠습니까?

환경

명신환경

이청길 아까 양면의 대답을 드렸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갖다놓은 날짜별로 맞아지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그것도 맞아지지 않고, 또 어떤 거는 산업 폐기물 같은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고, 구의원님이 원하고, 구청이 원하는게, 전부 깨끗한 걸 원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 사항이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면성 밖에 대답을 못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이대석위원

구에서 청소대행업체에 위탁을 하게 되고, 또 우리 44만 구민의 혈세를 지불까지 하는데 뒷 마무리 청소는 우리 구청에서 다시 맡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청소대행 업체 4개 업체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구에서 직영해 버리지.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명신환경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참여하신 4개 업체가 공히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다른 증인께서도 참고로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사수거업자, 일명 너구리라고 하지요. 사수거업자가 수거를 해 가지고 다시 압롤박스 집합장소에 갖다 놓으면, 또 우리 청소업체에서 차로 싣고 갑니다. 그렇죠?

환경

명신환경

이청길 예.

대석

이대석위원

그 자리 청소는 사수거업자가 맡습니까?

환경

명신환경

이청길 저희들이 해야죠.

런데

그런데이대석위원

지금 사수거업자한테 맡기고 있죠?

환경

명신환경

이청길 이런건 있습니다. 물을 좀 가져와 달라해 가지고 여름에 물을 뿌리고 하는 그런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대석위원

, 그럼 청소를 다 맡아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수거업자는 전혀 안 한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환경

명신환경

이청길 아니, 자기들도 합니다.

그건

그건이대석위원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

명신환경

이청길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는게 있고, 자기들도 하는게 있고, 그렇지요.

대석

이대석위원

예, 역할분담이 분명히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 96년도 감사시에는 압롤박스를 사수거업자에게 대여를 하면서 월 30여만원씩을 받았다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환경

명신환경

이청길 저희들은 오래 전부터 사수거업자에게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제가이대석위원

분명히 96년도라고 했습니다. 96년 이후로 지금까지 사수거업자에게 전혀 부담을 시키지 않는다, 아주 맑아졌다라는 것을 저는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지나간 사항이고, 지금 현재까지 사수거업자들에게 그런 짐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4개 업체 증인으로 참석하신 대표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사수거업자에게는 단돈 10원이라도 짐을 지우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청소업체에 앞으로도 대행을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구 직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압롤박스나 청소차 정차지점에 차가 출발할 무렵에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그리고 차가 출발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

명신환경

이청길 예, 꼭 명심해 가지고, 지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만 정회합시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기등위원님!

환경

유창환경한기등위원

사장님! 아까 김태하위원이 산업 쓰레기를 버릴 때, 봉지에 넣었다, 안 넣었다하는, 촬영한 것도 있고 한데, 직원이 만일 그렇게 받을 수도 있겠죠?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나는 모르지만 받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기등

한기등위원

있겠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그게

그게한기등위원

정답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있고 하니까, 박수용위원님이 좀 이해해 주신다면 김태하위원님의 테이프는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시인이 되고 있으니까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박수용위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증인께서 안 있겠습니까 하면 안 되고, 있습니다하고 시원스럽게 표현해 주셔야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표현해 가지고 감사장 분위기를 흐리게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여기 우리 대행업체 증인들을 모셨을 때는, 그래도 뭔가 확실한 답을 얻고자 우리가 이자리에 모셨는데, 그렇다면 그 회사의 대표답게 우리 직원이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 감독 잘 해서 우리 구민들의 어떤 생활쓰레기 부분은 쾌적하게, 깨끗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시원스럽게 답해 주시면 끝날 부분을,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그런 표현보다는 좀 확실한 표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 사장님께서 앞으로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잘 하시겠단 그런 의사가 있다면 확실하게 직원들의 잘못에 대한 부분은 시인해 주시는 부분이 옳지않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증인께서는 인정하시겠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열번이라도 시인을 하고, 결국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서 발단이 됐냐하면 제가 그에 대해서는 변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수용위원

증인의 변명을 듣고 싶지는 않고요, 미안합니다만, 시간관계상 그 내용에 대한 어떤 명확한 답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양해를 하겠습니다.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직원들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해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김태하위원님!

태하

김태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정우복 사장님! 본위원이 이렇게 별나고 공명심에 사로 잡혀가지고 밤에 촬영하고 이렇다기 보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실제로 주민들의 제보나 요구에 의해서 사실은 확인을 해 봤는데, 실제로 청소행정을 보면 제가 뭐 대단하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청소행정을 보면 잠이 안 올 지경입니다. 그럼,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범천2동 사옥에 아까 얘기를 했는데, 철도청에서는 지금 문을 막으라고 했거든요. 그런 통보 못 받았습니까? 철도청 직원하고 다 만나보고 온 사항입니다. 철도청에서 문을 막으라 했지요? 전무나 상무가 아는 일입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막으라 해도 지금 현재 사람이 출입을 하는데 막아버리면 안에 있는 것도 나오지 못하는데.

태하

김태하위원

그러니까요, 사장님이 좀 답답하신게 왜냐하면, 건축허가를 받을 때 1년으로 해 가지고 받았는데, 건축도 끝나기 전에 기한이 끝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철도청에서 막으라하면 그건 당연히 막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버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걸 막아버리면 사람 들어갈 자리도 없고, 차 들어갈 자리도 없거든요.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이쪽으로 문이 다 있습니다.

문은

문은김태하위원

내가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에 차가 다닐만한 그런 다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주 부실한, 사람이 다니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철도청하고 관련된 그런 문제는 계속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창환경 사옥하고 관련된 문제는 제 개인의 일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할 일인데, 그건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장님이 좌회전, 우회전 안 한다고 했는데, 사장님 아드님이 거기서 사고를 한번 냈지요? 철길 건널목에, 얼마 전에. 청소차를 몰고 가다가 그랬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몇 년전에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그랬습니다.

차가

승용차가김태하위원

그랬습니까? 그러면 그게 그만큼 복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만, 또 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장에서 말이죠.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소 잡아서 파티를 하면서, 수수료단가조사용역업체 직원들도 불러서 합니까? 그런 일은 없죠?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없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그 사람들은 안 가죠?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런데

그런데김태하위원

, 노조나 일부에서는 그런 사람들도 참석을 해서 소 잡고, 파티를 한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내 눈으로 확인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사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업무하다가 범천2동 하나로 성림아파트에 사는 이종호씨라는 사람은 실명을 하고 나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회사에 근무하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중간에 1, 2년 있다가 잘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아닙니다. 자른 일이 없습니다.

금도

지금도김태하위원

근무를 합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지금은 정년이 돼서 나갔죠.

년이

정년이김태하위원

되서 나갔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들의

본인들의김태하위원

얘기로는 중간에 쫓겨 나갔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아닙니다.

그런

그런김태하위원

사항까지는 내가 확인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농사 일에 동원되는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고유업무 외의 업무를 하게 되면, 피로가 누적되고, 밤에 일하고 낮에 좀 쉬어야 되는데, 피로가 누적되고, 또 불평불만이 고조됨으로 해서 상당히 고유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농사현장에 한번 가 봤거든요. 농사를 많이 짓습디다. 모판만 1,200개가 되든데, 요즘은 목욕비도 좀 주고 한다면서요?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처음부터 거기 가면, 3만원 아니면 2만원 주고 거기 가는데, 그게 저의 개인 농장이 아니고, 유창환경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

유창환경김태하위원

땅이면, 그러면 유창환경 전체 직원들하고, 사장님하고 전부 같은 재산입니까? 그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유창환경 재산이지요.

그럼

그럼김태하위원

직원들 일하는 사람들도 쌀 가져오면 쌀도 갈라주고 합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그건

그건김태하위원

말도 안 되지요.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갈라줬습니다. 골고루 한 말씩 다 주고.

태하

김태하위원

한 말씩 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작년에는 안 되서 그런데.

태하

김태하위원

그 재산이 유창환경 직원들 것이라면, 정말 사장님은 존경받아야 될 분이고, 제가 여기서 큰절을 하지요.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1년에 39만원인가 세주고 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예, 됐습니다. 또 청소업무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이 있었죠? 한 2년 전에.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이 있죠.

태하

김태하위원

심장마비입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래서

그래서김태하위원

산재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올 6월1일에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산재가 처음에는 해당을 안 시켜 가지고, 심장마비라고, 나중에 재판을 해서 해당을 시켰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태하위원

, 직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 계속 3일동안 농약을 치고 와가지고, 유가족들의 얘기에 의하면 어지럽다 하면서 그렇게 일 하다가,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아닙니다.

정우복 그건 증명이 다 되고, 경찰조사를 다 했는데, 그리고 그 농장이.

다면

그렇다면김태하위원

경찰조사나 물론, 법도 중요합니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식도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산업 쓰레기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사장님이 오신김에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게 산업쓰레기입니다. 제가 많이는 못가져오고, 이거를 일주일에 세번씩 싣고 와 가지고 버리고, 이건 가죽이고, 고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거를 이렇게 버려도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일반 쓰레기를 우리 구민이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산업 쓰레기를, 쓰레기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에서 이렇게 버린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거든요. 이것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안 되죠. 그거야, 물론,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태하위원

, 다른 분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우리 이런 산업체 쓰레기나 비봉투 쓰레기가 종량제로 처리된다면 어떤 문제가 옵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봉투나 산업체 쓰레기나 다량 쓰레기가 종량제로 처리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생활계 쓰레기와 사업장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것

그것김태하위원

설명하지 마시고, 지금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십시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우리가 생곡매립장에 반입을 할 때는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안 넣으면 안 받아줍니다.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은 종량제봉투 없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매립비가 1만5,000원이고, 우리는 1만4,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태하위원

, 비봉투나 산업체 쓰레기가 종량제로 처리되면 우리한테 손해되는 것은 1만원밖에 없겠다, 그렇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만약에 다량이 된다하면, 톤당에 1만4,000원이 손해를 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줘야 되니까.

태하

김태하위원

과장님! 자, 그러면 이것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고, 이것 한번 보세요. 참, 답답한 말씀 하십니다. 제가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조금 높이 들어서 한번 보여 드리십시오. 다량봉투 쓰레기나 비봉투 산업 쓰레기 등이 종량제로 처리되면 첫째, 종량제 쓰레기 총량이 그만큼 보태어지므로 해서 매립장 전표에만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구 민간위탁 쓰레기처리 수수료 증가요율이 작용합니다. 맞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태하위원

, 구민부담이 증가하지요? 두번째, 비봉투 쓰레기가 늘어나면 늘어나는만큼 우리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줄어 듭니다. 실제로 98년도, 99년도는 많이 줄어 들었지요? 그렇지요? 7%인가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점들로 인해서 청소업체에서는 비봉투와 다량업소, 산업 쓰레기를 받잖아요? 그지요? 안 그렇습니까? 비봉투도 그냥 실어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사수거업자가 받든, 누가 받든간에 비봉투도 받을거고, 산업체 쓰레기도 돈을 받고 실어주지, 돈 안 받고 실어주겠습니까? 자기 죽을 짓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래 받아 챙기고, 또 종량제로 포함시켜서 우리 구에 돈을 받아가고 이중으로 이득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반대로 우리 구민들은 이중으로 쓰레기 비용을 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아까 1만4,000원이라고 하셨는데, 30t 트럭이 한 대가 들어가면, 종량제로 둔갑하면 거기에 계량을 하면,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저도김태하위원

여러번 가 봤습니다. 안에는 못들어가보고, 안에 들어갈 권한도 없고해서.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자주 갑니다.

러면

그러면김태하위원

, 그래보고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30t 트럭이 1대가 들어가면, 트럭무게 15t, 쓰레기 무게 15t 나옵니다. 15t이면, 어제 국장님 말씀하신 우리 쓰레기비를 감해서 3만8,133원 곱하기 15t하면, 57만1,995원이 됩니다. 한 대가 둔갑하게 되면, 57만1,995원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1만4,000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자꾸 문제를 얘기하고 하는 것도, 뭐 그것 조금씩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한 트럭이 이렇게 둔갑을 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57만원 같으면 요즘 우리 직원들 생계형 1명 봉급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답변김태하위원

하실랍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잠시만 드리고.

분한

충분한김태하위원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나중에 업체 사장님들 가시고 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또 질의답변을 해야 될 겁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답변하세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제로 아까 봉투를 사용 안 하면 봉투값을 우리가 못 받습니다. 우리 구에서 손해보고, 결국 그래서 봉투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톤당 단가가 3만8,183원 그 단가는 부산진구에서 총 들어간 양에 우리 인구수로 나눠서 톤당 단가를 만드는데, 실제로 우리가 톤당 단가를 계산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전체 양을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바로 톤당에 우리가 들어간 톤당에 계산을 하지않고, 우리는 전체 양이 얼마다, 인구수가 얼마다, 1인 한 사람이 0.38㎏을 버린다, 이런 방법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계산은 일단, 종량제를 사용 안 했기 때문에 손해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손해는.

태하

김태하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이 자료로 설명을 해 드리잖아요? 무슨 얘기냐하면, 사 업체나 비봉투 쓰레기가 종량제가 아닌 상태에서 우리 구에 보태지면, 우리 구에 보태지는 만큼 이 만큼도 차이없이 그게 바로 우리 구민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맞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래

그래김태하위원

답변하셔야지, 1인당 얼마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도를 좀 철저히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태하

김태하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우선,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증언대에 서 주세요. 지금 김태하위원께서 말씀하는 산업 쓰레기 버리는 저런 내용이 다 밝혀졌고, 그런 것으로 인한 이런 대비표까지도 준비가 된 사항이라면, 지금 그 문제된 업체에 대해서 계약파기할 용의가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계약파기는 저희들이 지금 당장에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아니

아니박수용위원

, 용의가 있느냐고 물은 겁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일단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합당하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지금 유창환경 대표되시는 분도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만, 시인을 하셨고, 직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속기록이 거짓말입니까? 유창환경 대표께서 시인하신 부분이 거짓말이고, 김태하위원이 지금까지 말씀하는 산업 쓰레기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가지 정황을 설명했고, 산업 쓰레기를 직접 가져와서 현장을, 저것 그러면 어디 다른데서 훔쳐온 겁니까?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비디오 테이프도 증거가 있고, 지금 증인도 의원휴게실에 나와 있어요. 그런 여러가지 정황을 볼 때, 그리고 이게 구정질문을 통해서 수차례 저희들이 내용을 설명했고,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답을 들은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조사를 지금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얼토당토 안 한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모든 내용을 다 알려드렸으면, 분명히 감사장에 나왔을 때는 분명히 이 내용을 가지고 감사할거라고 판단을 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답이 나와야 되요. 그런데 지금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는 소리는 그러면 이때까지 구정질문만 통했고, 나머지는 가만 있었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에 대한 답을 해 주세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구정질문시에 질문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태하위원님한테 증거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 날도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러 정황을 계산해서 저희들이 이 법이 바로 하나의 일을 가지고 계약파기를 한다든지 이것은 가혹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관계법을 한번 더 검토하고, 그런 방법으로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수용위원

, 과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어째서 그게 가혹합니까? 한가지 정황입니까? 이 정황을 들어보면, 굉장한 정황이 많아요. 증거자료도 많고, 여기 계약서 사본에도 나와 있어요. 한가지 조항별로 한가지 조항만 해도 계약파기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 계약서가 허위입니까?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조사했던 내용을 공개해 보세요. 구정질문을 저희들이 하고 난 뒤에 조사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조사된 내용 그대로를 여기서 발표해 보세요. 조사 내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실제로는 지금 증거가 저희들한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저희들을 법적 뒷받침을 해가지고 우리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사항, 1년 전, 2년 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현장에서 이야기를 못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증거가 있어야 가지고, 우리가 관계법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설명을 누차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증거가 없다고 해 버리니까, 참 본위원으로서는 가슴이 착잡합니다. 마음도 착잡하고요. 또 제가 한 말씀 계속 드릴게요. 지금 그러면, 오늘 감사장에서 속기록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도 하고, 감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태하위원께서도 증거자료를 가지고 지금 보여도 드리고, 또 유창대표 되시는 분께서도 시인하신 부분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정황을 청소과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방금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할 경우에는 명확한 근거자료가 있다든지, 이렇게 있을 때 저희들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께서 증거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어떤 증거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겁니까? 증거자료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습니까? 내 참 답답하네요. 집행부에서 증거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하셔야지, 감사하는 저희들보고 증거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하니까 참, 기가 차네요. 그 다음, 저희들이 지금 청소대행업체를 불러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지금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보고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도 더 이상 증거를 달라면 어떤 증거를 드릴까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 같이 증거물이 나왔고,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으로

법적으로박수용위원

조치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법적으로 조치하면 계약서대로 이행할 겁니까?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약서대로 이행할거냐고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청문회도 하고, 전부 다 해가지고 앞으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자꾸

자꾸박수용위원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한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유창환경 정우복 대표님께서 지금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여러가지 문제가 발췌되었었고, 1991년도부터 지금까지 청소문제만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다뤄왔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에 봐도 남양산업은 4개 동, 유창환경은 8개 동, 명신환경은 5개 동, 화성환경은 6개 동입니다. 이게 봐도 다른 업체 보다도 배 이상 많은게 유창환경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창환경이 비단 오늘 뿐만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빈번히 일어난다면 충분하게 청소과에서 이 내용을 감시, 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되요. 그래서 여기에 업체들에게 골고루 정말 잘 하는 업체는 몇 개 동 더 떼줘서, 골고루 운영이 잘 되게끔 도와주셔야될게 우리 구청의 업무입니다. 이게 청소대행업체들이 자기들 개인회사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해서 특정업체만 이렇게 많은 동이 가서 많은 이익이 발생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 김태하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소과에 계신 모 한 분을 거기 대표로 영입하실 정도로 영입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지원하셔야 되는지 그에 대한 답을 한번 해 보세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에 계시던 분이 퇴직을 하고, 저희들은 실제로 내용을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느 날 통보가 왔는데 사장으로 취임을 했습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세도 많고 하니까, 전문 경영인을 뽑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실제로 내용을 몰랐습니다. 몰랐고, 아까 얘기한 각 회사에 고루고루 줄 수 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한 개 동이 늘 때는 또 계속 평균적으로 줬습니다. 당초에 유창환경이 많은 동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박수용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각 4개 업체에 점수제로 해서 앞으로 잘 하는 회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 다음,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설명을 드린 내용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내년도 되면, 부산진구 전체에 문전수거가 실시됩니다. 그렇게되면 지금보다 더 한 일들이 발생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대비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지금까지 우리가 준문전수거를 했는데, 80여개소에 정차지점이 냄새가 나고해서 문전수거제를 실시하는데, 향후는 대행업체 대표자 회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방향과 그 다음에 기 시행하는 자치구 수거현장을 북구와 금정구에 밤에 늦게 사장들하고, 저희들하고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사수거업자 대행업체별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 사수거업자들이 전부 대행업체에 현재 162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약 140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소요 차량 및 수거인력도 앞으로 12월15일한, 확보를 하고 현장확인을 통한 수거운반 경로도 확인을 하고, 사전 모의수거 활동도 실시해 볼 계획입니다.

의를

질의를박수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유창

유창신희일위원

사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유창에는 사장님을 위시해서 간부 진영의 명칭을 어떻게 붙입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회장이 있고, 사장, 전무가 있고, 상무가 있습니다.

장은

부장은신희일위원

없고요?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부장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조금 전에 우리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때, 유창은 요새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종사원 복지를 타 업체 보다도 우리가 더 잘 하고 있다,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런데

그런데신희일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유창에는 현재 이게 담당구역이 다른 업체들보다도 배 되는데가 있고, 육칠십퍼센트 정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종업원 숫자가 2000년도에는 몇명입니까? 미화원, 운전수, 사무원까지 보태서.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43명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43명이라고요?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38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는 잘못된 겁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그게 왜 그런가하면, 스페어 인력하고 이런 것을 우리 사무실 직원하고 안 넣어서 그렇습니다.

한테

우리한테신희일위원

자료 들어온 것하고 틀린다고 하면, 이것 말 안 된다 아닙니까? 과장님!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38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

그래신희일위원

38명이라 하고, 지금 여기서 43명이라 하고 그러면 나중에 50명이라고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자료요구해서 자료 받아놓은 것하고 틀리면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원천징수부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똑똑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각 업체로 부터 화성환경에 종사원이 49명이고, 유창환경에 38명, 명신환경에 24명, 남양산업에 34명으로 저희들은 최종 인원을 받아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과장님은 지금까지도 각 업체를 관리 안 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금 대표되시는 정회장님께서는 43명이라 하고, 본위원이 자료 받은데는 38명이고, 그것부터 틀리면 쓰레기 틀리는거야 보통이지요, 그러면. 사람 숫자가 틀리는데, 쓰레기 한 차, 두 차 빠져나가는거야 문제 있어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종업원 숫자는 항상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 몇 명입니까? 우리가 보고를 하기 위해서 받을 때 이 숫자입니다. 그런데, 꼭 사람이 43명, 항상 43명이 아니고, 38명으로 저희들은 통보를 받았을 때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유창

유창신희일위원

대표, 왜 구청에 보고할 때는 그렇게하고, 여기에 발언대에 나와서 설 때는 왜 거짓말을 합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실지가 43명인데, 사장님이라든지 영입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를 빠뜨린 것 같아요.

희일

신희일위원

빠뜨린다는 것은 있어서 될 문제도 아니다 아닙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잘 못 되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예, 그건 좋습니다만, 현재 여기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유창에는 98년도도 43명 맞습니다. 98년도에 43명 맞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그건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조금

조금신희일위원

전에 뒤에 한 분, 몇 명이라고 말하는 분 계시데요. 98년도는 43명이 맞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사장님이 이제 온지가 한 두달 밖에 안 되어서 모릅니다.

라요

몰라요신희일위원

? 99년도는 몇 명입니까? 99년도도 몇 명인지 모릅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안 있거든요.

사를

회사를신희일위원

경영하시는 분이 종업원이 몇 명인지, 그것을 모르신다면 회사를 어떻게 경영합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컨데는 쓰레기 톤당 계산도 못 할 것이고, 모든게 차 대수는 확실합니까? 차량 대수도 모르겠네요? 압롤박스는 몇대가 있는지 압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14대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14대 있어요?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아하

아하신희일위원

, 참, 이것 뭐.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그게 뭐냐하면, 스페어 있고 이러니까.

어든

스페어든신희일위원

뭐든간에 압롤박스가 몇대인지, 여기 자료내 준건 뭡니까?

석조

김석조위원장

우리 증인께서는, 증인! 봅시다. 답을 할 때, 좀 명확히, 정확히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 질의하는데, 너무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죄송합니다. 압롤박스까지 몇대있다 이런걸 우리가 파악을 못하거든요.

석조

김석조위원장

증인! 오늘 여기 뭐하러 왔습니까? 오늘 구청에 왜 오라 했습니까? 의회에서 증인채택을 해서 오시라 했는데, 최소한도 회사 안에 있는 자산정도는, 종업원 수 정도는 대표께서 잘 모르시면, 다른 대리를 증인으로 세우든지 그리하셔야 되지, 증언대에 서 있으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종업원 수가 38명이니, 43명이니, 압롤박스차가 몇대고, 대형이 몇대고, 소형이 몇대인지 그런 것도 기본적인 자산도 파악하시지 않고, 어떻게 증언대에 서시려고 생각했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차량은 몇 대라는건 아는데, 차가 박스가 한 대에 말하자면, 세 대가 있는게 있고, 두 대가 있는게 있고, 한 대가 있는게 있으니까 잘 파악이 안 되고, 그게 결국 압롤박스가.

석조

김석조위원장

사장님! 지금 유창환경에 차량이 전체 몇대입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21대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21대를 파악을 못해요? 210대라도 파악해야 됩니다. 여기 증언대에 나올 때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오늘 나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갑갑하게 대답을 합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저는 13대인데, 14대라는게 박스가 조그만게 있고, 큰 게 있으니까 조그만 것을 치면 14대고, 조그만 것을 안 치면 13대입니다.

자산

자산신희일위원

아닙니까? 됐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조그만 것이든, 큰 것이든간에 압롤박스는 몇대, 이렇게 정확하게 답을 해 주세요.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장님

사장님신희일위원

! 그렇다면 압롤박스나 인원수도 잘 모르시는데, 담당구역은 아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담당구역이 범천동하고, 전포동하고, 양정입니다. 그런데 동이 많다는 것은 물론 차이가 있지만, 처음에 결국은 자꾸 바꾸면서 동 많은데를 주고, 우리는 잘 한다고 해서 자꾸 변두리만 얻어간거라요. 변두리 하는 것하고, 중심가하는 것하고 청소업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결국, 저희들은 잘 한다고 해서 양정하고 전포동 저것 다 준다하면 처음에 안 할려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것 떼주면 싶어요. 변두리에 문전수거 들어가더라도 그렇고, 변두리 하는게 몇 배 차이 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한테는 변두리만 자꾸 갖다 맡겨주더라 이거라. 그래서 안 한다고, 작년에 싸움하고 이랬어요.

장님

사장님신희일위원

! 됐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컨데, 사장님 기분나쁘실런지 모르지만, 변두리 구역이 나쁘면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인원수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사장님께서 종사원 복지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나을거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한건데, 지금 여기 통계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용역구역은 많으면서 인원수도 적어요. 화성 같은데는 현재 인원이 49명입니다. 차량대수도 구역요량하면 많이 가지고 있는데, 현재 여기보면, 남양산업 같은데도 보세요. 4개 동을 하면서도 보니까 갖출건 다 갖췄습니다. 유창이 종사원 복지가 제일 낫다해서 내가 한번 이야기한 겁니다.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동이 많을 수 있고, 공동주택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화성하고 금액 찾는 것은 우리보다 화성이 많습니다.

들은

저희들은신희일위원

그런 것까지는 모른다 아닙니까? 모르니까, 복지시설이 제일 나을 것이고, 이런데도 데모를 자꾸 한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복지시설을 잘 해 줘도 데모를 하더라 이거야. 사장님이 정 골치가 아프면 떼내 줘버리세요.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앞으로 연구해 보고, 떼내 줄 수도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이상입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청소행정과장! 발언대에 서요. 정봉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유창환경에 용역원가계산은 인원이 몇명으로 되어 있어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쓰레기를 원가계산을 차량수나 인원을 계산 안 합니다.

내가

내가정봉권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몇 명으로 되어 있느냐고 내가 묻지를 않습니까? 왜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가계산에는 차량이나 인원이 몇 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유창 같으면 8개 동에 작년에 총 우리가 나온 쓰레기량을 가지고 인원을 나눕니다. 나눠봐서 1인당 얼마 나오면, 거기에서 나온 톤당 단가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도급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인원을 일하기 좋도록 100명을 쓰든지, 5명을 쓰든지 그건 회사에서 알아서 할 사항입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과장님! 자꾸 시간이 갑니다. 몇 명이고 물으면, 그 부분만 답을 해 주세요. 그것도 압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원가계산서 있어요. 몇 명이냐고 묻지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그 인원은 우리가 참고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가계산할 때는 그 회사에 차량이 몇대인지 그건 계산을 안 합니다.

산을

계산을정봉권위원

안 해서, 몇 명인지 그것도 아직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어요

알았어요정봉권위원

. 계산 안 넣어도, 몇 명이었는지 그 당시도 모르고 있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모르는게 아니고, 원가계산은 필요가 없으니까.

어요

됐어요정봉권위원

, 알았어요. 그러면, 유창환경의 대표자! 발언대에 서세요. 조금 전 우리 한기등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창환경은 월 보수도 다른 회사보다 38만원 더 준다고 이야기했지요?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렇고

그렇고정봉권위원

, 또 지금 노사분규가 일어난 부분은 이유는, 다른 회사보다 종업원이 많아서 노사분규가 일어났다 했지요?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나이가 젊은 사람이 있어서 일어난다고 했어요.

원이

종업원이정봉권위원

많다보니까, 노사분규가 일어났다 그렇게 속기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바꿀 겁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모르겠습니다. 종업원이 젊어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했습니다.

정우복 너무 젊은 사람이 많으니까.

원이

종업원이정봉권위원

많아가지고 노사분규가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내가 답변할 적에 젊은 사람이 많아서 한다고 했어요. 다른데는 나이 많은 사람이 많고, 우리는 젊은 사람이 많으니까 일어난다고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알겠습니다. 증인! 속기록을 가지고 재보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정우복사장님! 아까 자꾸 고지대만 준다고 했는데, 여기 각 동의 의원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조사한 바에는 양정1, 2동이라든지, 전포1동이라든지, 범천1동이라든지, 이런 동네는 고지대가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남양산업 같은데도 3동이라든지, 개금2동은 고지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유창에서 나오셔 가지고 정우복씨가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 상당히 배짱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결말은, 우리가 볼 때는 안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떼 주면 되는게 아니냐? 이런걸 표현하시기 위해서 발언대에 오시라 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청소대행업체에서 잘 할 수 있느냐, 지적을 하면 시정을 할 줄 알아야 되지. 여기에 나와 가지고 뗄 건 떼고, 할라면 하고 그런 말씀을 발언대에 서서 하면 안 됩니다. 안 그래요? 뭣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 시인하고, 앞으로 그런 걸 고쳐가면서 하겠다고 말해야지, 고지대만 주고, 내가 보기에는 평준하네요, 지금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짠게, 안 그렇습니까? 그럼 나오셨으면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지적된 걸 참고를 하셔 가지고, 아, 이런 모르는 점이 있었구나. 나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신희일위원님이 발언하는걸 보면, 현재 그 정우복 사장님 호주머니에 돈이 나가는 물건입니다. 그걸 내가 뭐를 가지고 돈을 무엇을 투자하는 사업도 모르고 하신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차가 있으면 차가 얼마 짜리다, 얼마 짜리를 교환했다하는 정도는 직접 돈을 사용하시니까 알아야 안 됩니까? 경영자가, 그렇죠? 그러나 현재 나오셔서는 노사도 하고 있으니까, 유창환경에는 청소 안 해도 된다, 이런 배짱입니까? 뭡니까? 지금 답변이. 솔직하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그런게 아니고.

기등

한기등위원

잘 몰랐으니까 알아갖고 하겠다는 말입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잘 몰랐으니까 알아서 잘 하고, 또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간거고, 내년부터는 한 달만 있으면 문전수거로 들어가니까 그때 가서 잘 하도록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한기등위원

답을 해야지요. 뗄라면 떼고, 이런 거는 감사실에서 할 말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저도 쭉 운수업을 하고, 차를 60대 가지고 내내 굴려도 아무 말썽이 없이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서 이렇게 말썽이 되는가 싶어서.

여기

여기한기등위원

14명 위원이 유창에 청소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안 되는 걸 잘 하고, 우리가 현재 산업쓰레기 봉투가 해 봐도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구의원들이 세금 등 혈세를 지키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그리고 제가 한마디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할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결국 직원 한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거는

그거는한기등위원

관리 문제니까 말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하다보면, 노사가 있으니까 그런 말도 나온 것 같은데, 그거는 감사에 해당 안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시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시인한 것은 시인하고 대책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되야지. 지금 여기 장난하러 나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질의하고 나면, 대책사항을 내놓으세요. 안 그래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못하겠다든지, 지금 유창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이렇단 말입니까? 그렇진 않지요? 사업을 해야 되지요?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업을

사업을한기등위원

하시려면 잘못을 시인하고, 대책을 내 놓으세요.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잘 하겠다하는 것이지요, 다른게 있겠습니까?

증인

증인박수용위원

! 이제 그만 하세요. 박수용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저는 사회산업국장님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기등위원께서 이런 말씀, 지금 여러가지 포괄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감사를 하면서 한 가지 의아한 부분이, 이익이 남고, 안 남고하는 것은 나중 문제고, 지금 쓰레기청소문제, 이 문제는 구민들의 생활입니다. 이것을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면 하고 이런 식으로 대행업체가 말씀을 해도 됩니까? 난 참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주민들의 공익을 먼저 생각하셔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정신상태가 된 사람이 이 사업을 해야 되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이익을 목적으로 이익이 나고 안 나고, 이 사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표현을 쓸 정도면 과연 평소에 우리 청소과가 대행업체들에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기에 이런 말을 함부로 표현합니까? 그리고 이걸하기 싫고 안 하고는 본인들의 생각이지만 내년도에 문전수거가 완전 실시된다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이 업체들에게 주지 않을거예요. 우리 구에서 모두 다 문전수거하세요. 지금 대행업체를 전부 다 폐기하고,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 구민들 생활 속에 들어와서 운영을 해 달란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구정질문도 있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해 주세요.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예, 박수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공감을 많이 합니다. 우리 대행업체 대표들께서 여기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원만하게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완전문전수거제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과연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업체를 조금 더 허가를 해서 이 지역을 더 분할 시킬 것이냐하는 그러한 문제를 지금 현재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의 검토로서는 또 미덥지 못하니까 용역을 줘서 한번 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우리 구민들하고 공청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이 제도를 한번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좀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국장님 말씀, 제가 구정질문때도 들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정말 내년에는 실천될 수 있도록 한번 좀 시원스런 우리 구청살림을 만들어 봅시다. 구민들이 어떤 청소, 쓰레기 문제 만큼은 아, 정말 멋지구나하는 그런 우리 행정을 한번 펼쳐보도록 믿고, 저 질의마치겠습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양정석위원입니다. 명신환경 증인!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환경

명신환경

이청길 명신환경 이청길입니다.

저는

저는양정석위원

이대석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청소대행업체의 본자료에 의하면 사무직이나 종업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5개 동하고, 6개 동하고, 1개 차이에 종업원수가 약 26명 차이가 나거든요. 화성환경에 49명하고, 명신환경에 23명하고, 이 차이를 봤을 때는 26명입니다. 그래서 이대석위원의 질의 중에 잔여분 관계를 우리 구에서 수거를 한다고 했습니다. 잔여분을 처리를 해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인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환경

명신환경

이청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수의 차에서 나온게 아니고요, 잔여분이라는 것은 봉투를 넣지 않고 또는 타이어라든지, 가구라든지, 이런 것을 구청에서 처리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수에는 화성환경이 많은 인원 중에서는 시장 같은 것 하는 쪽에서 인원이 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양정석위원

, 아까 이대석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 중에.

환경

명신환경

이청길 아, 이쪽에는 문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남양하고, 화성환경에는.

물론

물론양정석위원

, 환경의 차이에 따라서 인원이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무려 50% 차이가 넘습니다. 이래 갖고 제대로 청소가 되는 겁니까?

환경

명신환경

이청길 그리고 총물량 같은 걸보면 우리가 반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처리하는 양으로 보시면, 동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총량가지고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아니

아니양정석위원

, 저는 한 가지만 보면 열개를 알 수 있다고 우리 구와 우리 명신환경하고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분명히 잔재 찌꺼기까지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환경

명신환경

이청길 그런데, 종량제 봉투는 저희들이 처리 할 수 있는데, 종량제 안 된 비봉투라든지.

투는

비봉투는양정석위원

, 그럼 그거는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 계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환경

명신환경

이청길 그거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져갈 수가 있습니까? 매립장에 못들어 가지요, 그 다음 가구 같은 것도 못하지요.

그럼

그럼양정석위원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환경

명신환경

이청길 그래서 그건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정석

양정석위원

구청에서 하고 있다?

환경

명신환경

이청길 예, 위원님도 아침에 나와 보시면 알겁니다만, 가구 같은 것, 냉장고 같은 것,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런걸 처리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양정석위원

우리 증인은 그러면 가구같은 건 안 합니까?

환경

명신환경

이청길 저희들이 못합니다.

그럼

그럼양정석위원

산업쓰레기 같은 것만 합니까?

환경

명신환경

이청길 산업쓰레기도 못하지요.

식물

음식물양정석위원

, 그러면?

환경

명신환경

이청길 음식물하고요.

러면

그러면양정석위원

제가 또 묻겠습니다. 지금 비봉투 사용을 많이 하고 있죠?

환경

명신환경

이청길 예.

투를

비봉투를양정석위원

많이 사용하게 되면 우리 구민이 손해를 보죠? 맞습니까?

환경

명신환경

이청길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양정석위원

증인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한편은 좋은 일을 해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구민에게 죄악을 짓습니다. 뭐냐? 우리 구가 2001년1월1일부로 완전 문전수거를 합니다. 준문전수거에서 완전문전수거를 하는데, 추가 예상되는 예산은 19억5,000만원입니다. 비봉투 사용을 많이 안 한다면 우리 구민에게도 이 예산의 절감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

명신환경

이청길 비봉투를 안 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석

양정석위원

안 하도록 해야 되겠죠?

환경

명신환경

이청길 예.

정석

양정석위원

할 수 있습니까?

환경

명신환경

이청길 저희들은 배출된 양을 처리하는거지, 실제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한이

권한이양정석위원

없다?

환경

명신환경

이청길 예.

정석

양정석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김태하위원입니다. 업체 사장님들은 하루나 이틀, 사흘, 계속 이렇게 모셔놓긴 곤란하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할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유창환경사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겠습니까? 우리 부산진구에 4개 업체는 말이죠. 국영기업이 있고, 시에는 공기업이 있듯이 우리 구로서는 사실은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업체거든요. 그래서 부산진구 청소대행이라는 간판을 달고 다니는데,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신희일위원님 보충입니다. 신희일위원님의 말씀에 직원 문제가 나왔는데, 직원수 얘기가 과장님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60명을 하든, 100명을 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없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구에 해마다 수수료인상단가를 올려달라고 요구를 할 때는 종업원이 몇 명이고, 차가 몇 대고,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는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온갖 자료가 다 있습니다. 유창환경 비상연락망도 있고, 손익계산서도 있고, 급여봉투도 있고, 임금인상요구안도 있고, 온갖거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유창환경 청소업무하는 사람들이 32명입니다. 그리고 전무하고, 상무까지 합해서 34명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43명이라고 했는데 그 안에서 놀고 먹는다든지, 여기에는 정비사까지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물론 중간에 사람이 많이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인원이 한 두 명차이도 아니고, 벌써 열명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일하는 사람외에 놀고 먹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 분들이 우리 구에 와서 농성을 하고, 우리 구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 분들이 농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성을 하는 것 아시죠? 지난번 여름에 우리 구에 와서 꽹과리 치고 한 거 아시요?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다면

그렇다면김태하위원

, 그렇게만 안 한다면 우리가 몇 명을 하든, 100명을 하든, 사장님 혼자서 하시든 그건,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사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라서 상당히 좀 제가 할 말을 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처럼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골라서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직원 한 명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러거든요. 직원 한 명이라는 것은 무단투기를 한 직원을 말합니까? 잘려나간, 제보를 해 준 직원을 말합니까? 어느 직원을 말합니까? 사장님 말씀은 지금 직원 한 명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직원 한 명이 자기가 불만을 품고 얘기를 해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됐다 했는데,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그런 직원은 상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 구에서 청소회사를 설립한다면, 그런 사람은 우선적으로 받아줘야 될 사람입니다. 왜? 이러한 문제는 그 사람 아니었으면, 모르고 계속갈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민들 주머니가 얼마 만큼 도둑질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직원 한 명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세한

상세한김태하위원

설명은 필요없고, 직원 한 명때문에 했다는 그 얘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답변은 말이지요, 자기가 해 놓고 이거를 비디오로 찍었는지도 나는 모른다 이거라. 왜 그러냐하면 그 사람이.

만요

잠깐만요김태하위원

, 사장님! 이 사진은 본인이 직접 가고, 본인이 혼자간게 아니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민단체 사람들까지도 같이 데리고 가서, 그 자리에서 찍은 사진이고, 촬영했고, 아까 비디오 테이프는 시민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비디오 테이프 빌려서 한 겁니다. 구의원 혼자하면 또 조금전에처럼 그런 오리발 같은 말씀을 하실까 싶어서. 그런데 자기가 해 놓고 그럴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아까 얘기한 거하고 완전히 상반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어떻게 이게 자기가 한 겁니까? 그리고 이거는 범천동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양정 것도 있고, 범천1동, 여러 군데있습니다. 한 군데만 찍은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시인을 했으면 현실에 맞게 풀어나갈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나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우리 구로서는 인건비 다음에는 제일 경상경비가 많이 드는게 청소행정입니다. 청소행정 잘못하면 우리 구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해 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직원 한 명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내가 연세드신 분 예우도 하고, 또 가능하면 좋은 쪽으로 풀어가는 측면에서 발언을 하고, 질의를 했는데, 그렇다면 사장님하고 끝까지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상입니다.

우복

정우복한기등위원

유창환경사장님! 지금 말씀이 조금 지나치지 않습니까? 구의원이 테이프가 찍었다고 분명히 소신을 밝혔는데, 한 사람 그 사람이 찍어가지고 제보한 것으로 하면, 좀 모욕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잘못된게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원이

구의원이한기등위원

거짓말을 한다는 말입니까? 잘못된 게 아니고, 자꾸 잘못을 앞세우는데, 발언을 좀 똑똑하게 하세요. 구의원이 청소하는 사람보고 테이프를 가져오라 하겠습니까? 직접 김태하위원이 찍었다고 아까 말씀 안 했습니까? 그걸 인정을 해야지, 거기서 말이지 청소하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다니, 테이프를 제공했다니, 이런 말씀은 좀 삼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저는 결국 그 사람이, 테이프는 저는 모르고, 사진을 찍어서 회사에 가져와서.

조금

조금한기등위원

전에 테이프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사진찍은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테이프는 있는지, 없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에서

옆에서한기등위원

테이프를 제공을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거는 유창 사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의회감사인데 구의원이 테이프로 사진을 찍었다고 촬영을 했다고 했는데, 인정을 해 주셔야지, 그 사람이 종업원이 제공한 것처럼 바로 그렇게 받아치시면 안 된다 아닙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자기가 사진을 가져왔기 때문에 사진에 대해서 그랬는데.

기등

한기등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한위원님의 보충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가져왔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창환경에서 억울하게 잘려 나갔다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손이 짐승 발처럼 해 가지고 와서 하소연합니다. 제가 사실 어디 여행 가 있어도 청소관련 문의로 전화가 옵니다. 저는 사실 청소관계를 잘 모르는데도.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와서 하도 얘기를 하길래 사진을 줬습니다.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줬습니다. 똑같은 걸 한 장 줬습니다. 테이프도 복사를 해 줬습니다. 왜? 나쁜 뜻으로 사용 안 하겠다는데, 그런데 자기가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진을 가지고 간 이후에는 그 다음날부터는 제가 하는 일에 협조를 안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까? 여기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뭐 적당히 알아서 잘 타일렀겠지요. 사장님 말씀을 잘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안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들은 얘기는 저는 본위원은 본인이 눈으로 확인하고, 또 와서 확인하고 나서 말하지, 한번 보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모독하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발언을 안 하시는게 사장님께 좋습니다.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알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지금 증인 대답을 우리가 들어볼 때 참 내 마음이 너무 착잡합니다. 어떻게 우리 부산진구에서 회사를 이렇게 내용도 모르는, 안에 직원들이 어떻게 관리가 돼 있는 이런 것을 전혀 파악을 못하는 그런 사장님에게 과연 우리 구민의 전체 생활쓰레기를 위탁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본인은 생각이 그렇게 됩니다. 회사 대표가 그 회사에 직원들의 밥그릇까지, 집의 숫가락 갯수, 밥그릇 갯수까지도 다 알고, 파악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운영을 잘 할지, 못할지 하는 이런 지금 현재 21세기의 산업구조입니다. 어떻게 이런 증인들 앞에서 우리 구에서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나 하는 것은 너무나 과연, 이것을 진행시켜야 될지, 안 시켜야 될지 정도까지 우려가 됩니다. 잠시 한 5분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2시35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증인은 방금 모든 위원님들의 하는 말씀을 단단히 명심해 듣고 앞으로는 추호도 이런 일이 없게끔, 또 잘못이 없게끔 잘 대처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우리 집행부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추호도 앞으로는 이러한 쓰레기수거업자가 과연 우리 구를 위해서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는가 반드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그거를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면밀한 검토와 시정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님

사장님김태하위원

!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일반노조에서 만든 신문에 보면, 사장님 알고 가셔야 되거든요. 쏟아진 쓰레기는 비봉투쓰레기와 음식쓰레기 등 규정을 위반한 쓰레기가 함께 쏟아져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노조라고 해서 무조건 없는거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문제가 일어난 사항은 그 사항대로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겠고, 오늘 이 자리에 청소업체 대표 네 분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앞으로 만약에 이 시간 이후에 이러한 사항이 일어났을 때는 계약을 파기한다든지 구에서 용역을 준 구 업체에서 하는대로 따르겠다는 각서를 받을 용의는 없습니까? 문제가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일어난대로 처리를 하고, 또 오늘 여기 네 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하시든, 나중에 하시든, 앞으로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을 경우에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각서를, 계약을 파기해도 좋다는 각서를 받을 용의는 없습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예, 사회산업국장 입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김태하위원님께서 청소행정문제를 상당히 걱정하셔서 각서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계약서상에도 충분히 되어 있지만, 앞으로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도 좋겠다는 각서를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장님들 몇 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표를 보여 드렸는데, 사장님들 생각에는 정말 한 두차 그렇게 들어가도 괜찮겠다 하지만, 아까 한 차에 57만1,995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른 업체에서도 절대 안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 점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마무리는 위원장님! 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지금 현재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 어떤 계약서대로 이행해 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일어난 행위는 무조건 청소과에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계약서대로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법처리를 해 주시고, 분명히 제가 말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각서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태하위원이 요구하신 내용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또 그런 각서를 받고, 계약서 이행, 이것보다도 내년도부터는 완전문전수거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주민들하고 의논도 하고, 또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하고도 의논하고, 또 물론,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사항을 골고루 용역설계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말이지요. 그걸 최우선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게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만약에 그런 내용에 대한, 필요하다면 제가 어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을 전체를 모셔 놓고라도 그 부분은 꼭 고쳐 나가겠다는걸 저는 분명히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까지

지금까지양용환위원

제가 여러가지 증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증인 네 분에게 공동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여기 왜 왔습니까? 또 증인들이 여기 왜 왔습니까? 사실은 증인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구청에 공무원들이 살림을 사는데, 과연 알뜰히 사느냐, 안 사느냐, 또 청소대행업체들이 주민의 복리증진이나, 최선을 다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지금 묻고 안 있습니까? 이런데 일부 증인들의 말씀에 의하면 의원 개인에 대해서 가타 부타하는 그런 언동이 있는 것을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구민의 대표입니다. 그것 때문에 공무원과 증인 여러분에게 묻고 질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을 제가 청소대행업체 여러분들은 다 인정을 합니까? 잘못되었다고. 처음부터 한 사람, 한 사람하지 않겠습니다. 대표로 정우복사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까지 위원들이 질의하신 것을 내가 잘못했다고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못했다고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증인대에 서가지고 이야기해 보세요.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물론, 잘못되었다고, 하겠다고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렇게

그렇게양용환위원

말씀하시지 말고,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앞으로 청소대행업체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지, 자꾸 왜 변명을 하십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다 그렇습니까? 업체 다 그렇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산업

남양산업

김창수 예.

환경

명신환경

이청길 예.

환경

화성환경

김일랑 예.

용환

양용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한기등위원님!

들도

증인들도한기등위원

오셨으니까 일단 증인의 평가는 우리 감사 마치는 날 평가를 해서 각서를 받든 조치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감사를 끝나고 평가할 때 할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오늘 증인은 오전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청소과만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 동의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증인들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증인들 네 분! 한 번 일어서 주세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셔서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며,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도 어떻게 앞으로 살림을 살아야 되겠고 더 확실한 쓰레기 수거를 할 수 있나하는 부분을 돌아가셔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증인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44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일위원님!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오전에 문전수거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하신 줄 알고, 그때 확실한 내용을 잘 못들었거든요. 내년 1월1일부터 문전수거에 대해서 소상하게 계획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신희일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전수거제 먼저, 시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일자는 2001년1월1일부터 시행하고, 우리 부산진구 지금 개금1동과 부전1동에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 전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거대상은 단독주택과 일반업소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및 다량배출사업장과 음식물감량의무사업장은 제외입니다. 배출시간은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그리고 일반주택 대문 앞이나 또 연립주택 및 일반상가는 1층 출입구 문 앞에 놔두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갑니다. 그리고 수거방법은 분리수거를 하는데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과 음식쓰레기를 주 6일간해서 계속 각 품종별로 2일씩 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약 19억5,000만원이 증액이 되면, 64억6,6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대행업체 대표자회의를 기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 시행 자치구 수거현황을 금정구와 북구에 11월25일 밤 11시부터 2시까지 견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직접 대행업체 대표와 실무 책임자를 모시고 제가 현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사수거업자 대행업체별 간담회를 12월25일 하겠고, 또 추가 소요차량 및 수거인력도 확보대책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수거업자 162명 중 14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장확인을 통한 수거운반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파악을 하고 사전모의 활동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홍보활동은 홍보물을 우리가 제작해 가지고 각 세대에 배포하고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어느 동은 무슨 요일날 무슨 물건을 내놔라 이런걸 정확히 해 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대민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 주무담당도 회의를 한번 해 가지고 나중에 반상회라든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 계속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산진신문이나 범진케이블 방송과 구정홍보전광판에도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사수거업자 대행업체 간담회를 11월25일날 개최했다고 했지요? 그때 우리 과장님 참석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사수거업자 대행업체별 간담회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저희들이 4개 업체를 따로 따로 해 가지고, 사장님들하고 사수거업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자기들이 협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뭐 어떻게 어떻게 못하지만, 우리는 사수거자를 전부 다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각 우리 대행업체에 의무적으로 해라, 왜냐하면 그러면 다음 또 앞으로 생활에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데까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162명 중에 최대한 140명이 필요할 때 우선 채용을 하고 그런 방법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현재 4개 업체의 대표자들한테만 이야기 들었지, 실제 사수거업자를 만나본 사실은 없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사수거업자 대표자가 있습니다. 대표자가 청장실에도 오셨고, 그 다음 어제 저하고 또 직접 만났습니다. 오셔 가지고 자기들이 걱정이 돼서 제가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하니까 알겠다하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흡족하게.

하게

흡족하게신희일위원

협조하겠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우리 대행업체 네 군데하고, 우리 구청에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흡족하게 받아들인 겁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그건 사수거업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겠네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실제로 162명 중에 한 20명이 취업을 못하는데, 어제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이 일단은 140명을 확보한 후에 앞에 또 기 있는 종사원이 퇴직을 할 시에는 그 순서를 정해 놓고 그것도 앞으로 채용을 해 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대로

순위대로신희일위원

다른 사람 나가고 나면, 전국구 모양으로 차례로 들어간다 이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희일위원

우리 문전수거를 했을 때 각 세대당 이거는 봉투만 사용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세대당에 별도로 수거료를 받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계획은 음식물분은 지금 전용봉투를 노란색으로 만들 겁니다. 황색으로 만들고,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는 푸른색으로 하고 두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봉투를 팔아서 하기 때문에 일반수수료를 안 받습니다.

렇게

그렇게신희일위원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 19억 정도 더 추가 한다고 했지요? 그 정도 금액갖고 될 성 싶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0년도 우리가 원가용역을 실시할 시에 문전수거를 하면 얼마나 들것인지를 계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다소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유류값이 갑자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소 조금 문제는 있는데 저희들은 최소 경비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혹시

혹시신희일위원

염려스러워서 묻는데, 사수거업자들이 지금까지 각 세대당 돈을 받고 사수거를 해 줬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부길

문부길위원

예.

런데

그런데신희일위원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협조를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손을 벌렸을 때 그럴 때는 우리 구청에도 책임이 있습니까? 아까처럼 4개 업체만 책임이 있는 겁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만약에 사수거업자가 그 구역을 담당을 하면, 나름대로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구성을 해서 지금 그 금정구에 보면, 청룡산업에 팀제를 합니다. 팀제를 해 가지고, 1개조를 몇 명 해 가지고 차가 1t 트럭이 조금 넓은 거리를 소방도로로 가면, 3인이 붙어서 계속 골목에서 끌어 들어옵니다. 거기 들어가서 싣고, 싣고 하기 때문에 그런걸 방지를 해서 지금 북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구역책임제를 하고 있습디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앞으로 그거는 완전히 바꾸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하면 우리 사수거업자들이 그런 연결고리도 없어지고 그런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지금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하고 있는 사수거업자가 B나 C, D까지 나가서 구역을 바꾼다 이 말이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구역도 바꾸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팀제를 해 가지고 골목마다 팀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앞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타 구에서 먼저 시행한 구에 보면, 또 이삼개월만에 구역을 또 바꿉디다. 그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예, 그거는 검토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희일

신희일위원

감사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과장님! 사수거업자 162명 중에서 140명이 채용되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장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22명이 탈락이 되는데, 그 사수거업자 중에서 보면 참 가정형편이 그야말로 눈물겨울 정도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다 또 보면 장애인도 있고, 전포동 우리 동네는 아니지만, 그 옆 동네에서 사수거업자를 보면 나이 많은 노인이 리어커를 끌고 또 그 자식이 장애자입니다. 다리 절면서 리어커를 밀고 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어떡하면 저런 사람을 우리가 좀 도와줘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듭디다. 자칫 잘못하면, 청소위탁업체에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을 배제 안 하겠나? 140명 채용하는 중에서 그런 우려점이 사실상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 채용을 하더라도 그 순위를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제1순위를 해 가지고 140명을 채용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탈락이 안 되게끔 과장님, 국장님, 두 분 꼭 책임지고 정말로 유념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우리 대행업체에 저희들이 더 건의를 하고 그렇게 협조를 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사수거하는 분들이 어려운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정말로 그걸 가지고 생계, 모든 것을 리어커 하나에 딱 매달려 가지고 있는 그런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 생활하는데 괜찮은 분도 있고 한데.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진실되게 그런 분들이 계시면 혹시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회사에서 추천하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전체 한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박수용위원님!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어린이대공원 안에 있는 소각장 아시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시에 소각장 소각내용을 발견을 하고, 저희들이 소각을 못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해 달라고 부탁말씀을 드려 가지고, 결국은 그게 지금 폐쇄조치가 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당시에는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 아마 행정과장을 안 하고 계실 때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린이대공원 소각장에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제가 실제로 전에 말썽이 있을 때는 한번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지금 자기들이 하다가 전부 다 쓰레기 자체도 남양에서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자기들이 운영을 안 하고, 거기서 나온 소각을 할 것은 또 따로 소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 실제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 주민들 민원전화가 온 적 없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한테는 없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없고 저희들이 또 점검을 합니다. 우리 직원이 점검을 하기 때문에.

래요

그래요박수용위원

? 그럼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우리가 1년에 한번이라든지 또 우리가 나가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또 폐쇄를 했는지, 이런 것을 전부 다 하나하나 점검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점검을 한다 하시면서 1년에 한 번 정도해 가지고 그게 점검이 되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어린이대공원에 오늘이라도 저희들이 현장감사를 조금 있으면 나갈 겁니다. 물론, 어린이대공원 현장감사도 하면서 다른 관계도 감사를 하러가는데, 지금 어린이대공원 안에서 소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는 아는데, 우리 과장님은 모르십니까? 지금 오늘 당장이라도 한번 내 보내 보세요. 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을 열심히 하시고, 나름대로 부산진구 청소행정업무에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현장확인을 좀 많이 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소행정과 감사가 끝나면, 필히 현장에 나가셔서 소각행위하고 있는 것을 두 번 다시는 우리 부산진구가 복 받았다는 것은 저런 참 좋은 유원지가 있다는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 환경을 그대로 잘 보존해서, 진구 구민이나 부산진구민 전체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상 만대로 가져가야 될 우리 유산입니다. 저거를 자꾸 환경오염으로 퇴폐시키지 마시고, 저걸 이제는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걸 완전히 철거시켜 주세요. 저걸 철거시켜 버리라고. 철거 안 시키면 슬며시 태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철거를 시켜 버리면 두 번 다시는 그런 소각행위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걸 필히 염두에 두셨다가 꼭 이걸 철거시키는데 동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당장에 한번 나가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직원을 출장시켜서 현장확인도 하고, 저희들은 2000년1월부터 자체소각을 중단하고, 남양에서 위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서 실제로 전에는 위탁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확인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그걸박수용위원

꼭 철거시키도록 부탁합시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예. 김태하위원!

태하

김태하위원

김태하위원입니다. 박수용위원님의 보충입니다. 과장님! 저도 처음부터 거론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몇 번 나가봤습니다. 나갈 때는 소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떤 시민의 얘기에 의하면 지금도 소각을 하고 있다거든요. 과장님 참고하셔야 될 사항이 그 어린이놀이시설인 동마기업, 동마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소각로를 과장님은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각 안 한다는 것은.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어린이대공원 안에 들어가면.

장이

소각장이김태하위원

2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마라는 어린이놀이공원 안에 하나있고, 또 밖에 공원이 있는 뒤쪽에 또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박수용위원님 질의한 말씀대로 밖에 있는 것은 상당히 미관상 안 좋습니다. 지금도 쓰레기를 모아놓고 깡통하고 비닐을 모아놓고 이렇게 있는데, 시민들이 지금 연기가 나고 태우는 걸 봤다고 하면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물론 요구를 했지만 아마 6월30일까지 2개 다 철거해야 된다는 그런 명령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 박수용위원님 말씀대로 철거를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이대석위원님!

대석

이대석위원

예, 이대석위원입니다. EM발효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그저께 우리 개금동에 공장을 우리가 다녀왔지요. 그 때 과장님께서 낸 자료에 보면, EM발효제 공장에서 감가상각비까지 따져가지고 이윤을 많이 남긴 것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대석위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이 자료도 청소과에서 나온 자료인데 맞는지 뒤에 계장님들, 한번 챙겨봐 주세요. 99년, 전년도에는 500g 짜리로서 해 가지고 얼마입니까? 100만 봉지 정도 그래서 판매수익이 3억이 넘었지요? 그럼 올해는 5,000봉지 딱 50% 입니다. 5,000봉지를 판매하고, 판매수익은 또 절반 1억5,000이 나왔거든요. 맞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5,000봉지가 아니고, 50만봉지.

대석

이대석위원

50만봉지, 예. 100만봉지 50%지요? 그런데 판매수익도 3억에서 1억5,000으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단지 지출내역과 판매내역을 보면 감가상각비만 빠져 있습니다. 그 날 자료와 이 자료를 비교하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득을 추구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는 100만6,000봉지를 팔아서 했고, 2000년10월31일 현재로 저희들이 자료를 낸 것이 55만1,500봉지에 1억6,845만3,000원을 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이거는 EM발효제 판매이고, 그 다음에 자료를 저희에게 더 정확하게 내라해서 이경구위원님이 자료요청이 있어서 여기에 저희들이 지출 합을 보면, 인건비, 공공요금, 원료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감가상각비, 기타 넣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순수익과 구분을 했는데, 사실상 저희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해서 좀 죄송한데, 우리는 단순법에 의해서 계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00년도에는 2,454만4,000원으로 감가상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99년도 경우에 전부 다 인건비를 포함해서 지출경비가 1억9,737만2,000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0년도는 12월31일을 예상해 가지고 1억6,624만9,000원으로 지출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감가상각비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2,454만4,000원.

대석

이대석위원

예, 그렇게 치니까 금액이 50%나 차이가 나는데도 감가상각비까지 정리를 하게 되면 그래도 이윤이 남았다라고 하니까 본위원이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EM발효제 TV CF광고 추진내용입니다. 방영기간이 그 당시에 2000년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한 달간이었는데 1회당 20초씩 37회로 했는데, 이 것, 시기를 좀 감안을 했나요? 9월말에 과연 EM발효제 선전을 해 가지고 실수요자들에게 그걸 듣고 다시 구매를 하고, 또 내작업을 하는 과정까지 이 시기를 감안을 해 보셨나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엊그제 EM연구소에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EM 알파사료를 우리가 연말에 1월20일날 성과가 나오면 앞으로 좀 더 판매를 할 것이다 이래서 그걸 실제로 EM발효제와 더불어, 알파사료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는데, 앞으로 시기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쓰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달에 방송국에 우리가 의뢰할 때 시기도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남는 시간을 잡아줘야 되고, 우리가 좋아하는 날짜는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전부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좀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

본위원이대석위원

질의의 핵심은 언제해도 좋다 이겁니다. 우리 EM발효제를 많이 팔기 위한 홍보차원에서 한거거든요. 맞습니까? 판매촉진을 위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차라리 적기에 시기를 조금 당기든지, 조금 늦추든지, 실제 이게 필요할 때, 봄이라든지, 그럼 봄에 해야 된다하면, 우리가 2월달 내지 3월초에 방영이 나가면, 4월초에 구매가 이뤄지고, 안 그렇겠습니까? 이 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론은 홍보는 했는데, 판매량은 오히려 줄어 들었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홍보는 돈 들여 가지고 홍보했는데 판매량이 줄었다는 것은, 홍보에 이번에 가치가 그렇게 없었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시기를, 때를 잘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광고비는 그 만큼 들였는데 그러면, 광고비를 들였으면 단 얼마라도 더 팔려야 되고, 더 팔았으면 수익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수익은 오히려 감소를 했단 말입니다. 방영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 방영금은 얼마입니까? 돈이 천단위가 넘는 금액인데, 이렇게 홍보를 해 놓고, 홍보효과는 누리지 못했다. 그래서 거기에 주안점은 시기를 적절하게 택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최종에 올리려고 할 때, 시기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로는

앞으로는이대석위원

이런 방영을 하라,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고, 판매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시기를 잘 조정해서, 실수요자가 바로 그때 구매충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청소대행업체 증언도 들었고, 사업 계획도 들었고, 과장님 이야기도 들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는 우리 감사평가는 별도로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지역경제 관계도 감사가 있고 하니까, 청소과 감사는 가급적이면 마치면 좋겠습니다.

가지

한가지김태하위원

질의를 합시다. 오전에 사실 청소업체 사장님들이 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공무원들하고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할 기회가 사실은 적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중복될 수도 있고, 지금 한기등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가 매달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번 있는 거니까 해야 될 얘기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소 중복되는 얘기더라도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94회 임시회 때 본위원이 청소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답변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로 답변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고 있거든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건 언제 해 주시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의회 마치고나서, 저희들이 바로.

태하

김태하위원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해 주시겠고, 그러면 문전수거를 내년 1월1일부터 한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 예산승인과 관계없이 바로 하는 겁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1월1일부터 하면, 앞으로 예산 관계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돈이 좀 더 들더라도.

다면

그렇다면김태하위원

, 알겠습니다. 당연히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월1일부터 당연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렇습니다. 적정한 예산으로 가장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게, 청소행정이라고 봐 집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가장 많이 드는 부분이 사실 청소행정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 우리 제74회 정기회 때도 제가 여러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2년 전입니다. 대안까지 제시를 했는데도, 지금 전혀 변함이 없거든요. 없고, 어제 국장님 업무보고에 의하면 99년도에 우리 구의회에서 지적 때문에 4만3,156원이던 쓰레기처리비를 3만8,133원으로 5,023원을 감액 조정했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98년, 99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낭비행정을 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직원이 98년도나 99년도에 우리가 톤당 5,000원씩 계산하면 엄청난 돈인데, 그러면 그건 낭비행정을 했다는 것이 바로 입증이 되는거거든요. 직원, 빨리 한번 계산해 보시지요. 98년이든, 99년이든 우리 연탄재하고 일반쓰레기 총량에다가 5,023원을 한번 곱해 보시지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오신지 오래 안 됐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구의회에서 계속 얘기해도 마이동풍입니다. 마이동풍이고, 우리는 우리 할 일 해야 되겠다, 문전수거제로 간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같이 들립니다. 참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구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건 사실은 우리 구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가지 문제점을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담당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하고 정말 이런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것도 전혀없이 문전수거제를 내년 1월1일부터 한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는 그냥 따라가는 쪽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 계산은 빨리하고 있습니까? 아마 금액이 상당히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지난번의 답변에 어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신력이 있고, 큰 용역업체에다가 우리 청소쓰레기 단가산정을 위해서 위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일은 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되는데, 문현동에 있는, 이름은 상당히 거창합니다. 한국경제정책연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대로 한다면, 나는 어디 서울이나 우리 국가하고 관련있는 기관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지금 아까 박수용위원님하고 얘기를 쭉했던 그것은 앞으로 조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 이런건 앞으로 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만, 지금 그 동안에 우리가, 제가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하다가 또 제대로 안 되니까,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줬는데 그것도 잘 안 되니까 민간하고 우리하고 같이 한번 하자, 같이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 놨잖아요? 해 놨는데,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문전수거로 바로 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병행해서 하실 거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태하위원

지금 청소에 관계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좀 까다롭게 하지 않나 이래 생각하시지만, 지금 사실 모든게 다 입증이 됐습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다 보셨지만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필요하시다면 11월8일자 PSB현장르포 청소관련 방송 한 20분 했는데 그거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테이프를 하나 드릴테니까 이걸 보시고 여기 자료도 다른, 물론 신문에 난 건 다 보셨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게 보시면 참고가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고, 참고를 해 가지고 청소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상덕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황상덕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중영 지역경제담당입니다. 다음은 이병윤 가스안전담당입니다. 다음은 최창석 도시녹화담당입니다. 다음은 고용석 산지관리담당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액화석유가스 판매소가 몇 개소 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33개소 있습니다.

전에

전에이경구위원

보다 많이 줄었지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판매소는 작년하고 같은 숫자 33개소,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 자료에 보면, 지금 고발이 6건 돼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받은데는 고발 네 군데하고, 고발 및 개선명령이 열 군데가 넘거든요. 그거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그게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적발되어서 4건이 있었는데, 그게 자료에는 누락되어 6건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 이경구위원님한테 자료낼 때는 10건으로 도합, 금년에 고발이 10건이었습니다.

료가

자료가이경구위원

지금 바른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바르게 고쳐가지고.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료가

자료가이경구위원

틀려진 거지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이경구위원님한테 낸 자료가 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이경구위원

이건 왜 6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그 업무보고를 작성할 때 시에서 적발되어 있는 4건을 착오로 누락을.

거는

이거는이경구위원

들어가 있고, 이거는 빠져 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거기 4건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착오로 빠졌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LPG가스 체적거래 시설을 지금 하고 있지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이경구위원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지금 업무용은 기한이 금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10월31일 현재 80.8%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2월31일까지는 거의 되지 않겠나 봅니다.

지금

지금이경구위원

현재 아파트 단지에도 안 한 데가 많이 있죠?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아파트 단지는 내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그거는 지금 한 7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경구위원

현재 안전고압기능사 자격입니까? 안전기능사 자격입니까? 자격 가진 사람이 한 업소에 한 명씩 있어야 되죠?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다 있습니다.

증에

자격증에이경구위원

양성교육이란 건, 뭡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양성교육이라는 건 전에는 법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사람은 양성교육을 받으므로서 관리자격을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양성교육은 얼마나 받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몇 년전에 했는데 그 날짜는 며칠간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한번씩 받습니다.

렇게

이렇게이경구위원

양성교육을 하는 사람은 1년에 한번씩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아야 된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이수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관계없다 이런 얘기죠?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검토한 다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정봉권위원!

봉권

정봉권위원

정봉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산지조림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국비를 가지고 산지조림, 소나무를 많이 심었죠?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금년에는 편백을 심었습니다.

나무

소나무정봉권위원

심은 것 아닙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소나무 심은 것은 무단경작지복구조림이라고 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비로 좀 심었습니다.

예.

거기

거기정봉권위원

심고난 뒤에 몇 주나 고사가 됐는지, 몇 주를 심었는데 몇 주가 고사가 됐는지 답해 주세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고사된 본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무단복구지에 조림을 했기 때문에 무단경작자들이 일부 복구조림하는데 조금 훼손하고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속도 하고, 그런 와중에서 일부 고사된 본수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올해 그 편백 조림한데는 150본이 고사가 된 걸로 조사가 됐고, 무단경작지에 복구조림한거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일부 고사된 것은 사실 있습니다.

악을

파악을정봉권위원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파악한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지는.

억을

기억을정봉권위원

못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봉권

정봉권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나하면, 지역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 연지동입니다. 어느 장소가 있단 말입니다. 소나무 열 그루를 심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 보면 한 나무도 안 살고 다 죽었다 이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우리 추경예산 심의 때도 한번 이야기를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심으면서 이걸 감독을 철저히 안 해 가지고 예를 들어, 10평이란 터가 있단 말이예요. 소나무 열 본을 심었는데, 땅이 야물단 말입니다. 딱딱하다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괭이로 가지고 단 1cm 도 파지를 않했어요. 파지를 않고, 딱딱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그걸 가지고 우선 조림을 했다고 할까요? 이게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이게 탁상공론이고, 전시행정이 아니냐? 옆에다가 흙을 잘 파서 흙을 갖다가 조금 묻었단 말입니다. 이게 한 나무도 살지를 않고, 열 본, 열 나무를 심었는데, 다 죽었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 추경 예산 때 본위원이 그렇게 이야기 했더니, 그 다음날 우리 동사무소에서 가서 죽은 걸 모조리 다 파내버리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왜 관리가 안 되는 겁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전에도 정봉권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제가 책임전가는 아닙니 다만, 사실 동에서 공공근로자들을 데리고 심었기 때문에 조금 기술적인 면이 부족한건 사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잘못되었는데, 저희들도 뒤에 우리 직원이 나가서 보완시킬 것은 보완시켰습니다만, 앞으로는 동에서 직접 심는 것은 없겠습니다만, 식재할 때는 우리 기술직들이 반드시 입회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정봉권위원

국가 예산이든, 구 예산이든, 제가 알기로는 소나무 한 주를 심는데 묘목값 등등 해 가지고 몇 천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례만 본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이게 상당히 많더라, 이게 아주 잘못되었지 않느냐? 앞으로 그렇게 안 하시리라 믿고.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또 하나 더 여쭤보입시다. 우리 석유판매 이동차량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원을 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봉권위원

, 운반차량 가정에 배달하는 기름차입니다. 이게 차고지에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있어야 됩니다.

어야

있어야정봉권위원

되는데, 그 점검을 연중에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이동판매차량은 소방서에서 점검을 다 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봉권위원

구청은 관련이 없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아니, 이동차량에 석유류를 부정으로 판다든지, 계량기를 불법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는데, 이동차량판매 신고를 전부 소방서에서 하고 나면, 위험물 저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고 나면, 우리 계에 통보가 오면 행정사항은 우리가 합니다.

례로

일례로정봉권위원

A지점에 주차장, 차고지증명이라고 합니까? 해서, 허가를 득해 놓고, 이 차는 B나 C지점에 대 놔도 우리 구에서는 단속이나 파악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겁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소방서 사항인데 그거는 위반입니다. 그 위반사항은 맞는데, 소방서에서 처분을 합니다만, 일단 우리도 적발해서 통보할 수는 있습니다. 원 처분은 소방서에서 합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실제 우리 주택가에 일부 이면도로라도 좋습니다. 이 기름차가, 유조차가 전용차고처럼 해 가지고 계속 주차가 되어지더라, 만약의 경우 이게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화재가 난다든지 할 때는 상당히 위험이 따르지 않느냐? 또 주민 피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고.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한번 점검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소방서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에

소방서에정봉권위원

통보할 것이지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봉권

정봉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한기등위원!

기등

한기등위원

한기등입니다. 과장님! 소방차하고 관계 허가는 경찰서 방호과에서 내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관리는 아무래도 구청에서 해 줘야 됩니다. 우리 동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다녀보고 원 차고는 자기 말대로 내놓고 거기는 집을 건축해서 살고 차는 다니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이고, 현재 가스저장소 허가 내는데도 4평이죠? 위험물창고가.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창고 용기보관실이 23㎡입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현재 내고 나면 사무실은 별도로 되어 있죠?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사무실의 면적은 별도로 합니다.

것도

그것도한기등위원

같이 점검을 해 보는게 낫습니다. 옛날에는 사용하기 위해서 평수를 냈다가 요즘은 또 줄여가지고 반은 세를 놓고 있거든요. 담당계장이 상당히 관심을 둬야 될 겁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한기등위원

거는 이 차고가 허가낼 때는 필요했지만, 관리는 구청에서 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건 소방차 차고해 갖고는 그 차고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허가를 취소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예, 이상없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이대석위원님!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가스요금 관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얼마를 받아라 하는 것은 상부지침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가스판매업소에 그 자체에서 연합회라고 하는게 구성되어 가지고 요금을 담합을 해서 요금이 지금 일률적으로 얼마를 우리는 이번에는 받기로 하자, 이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가스는 고시가격인데, 담합이 아니고, 고시가격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못받습니다.

지금

지금이대석위원

정부고시가격 그대로 받고 있단 말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로당

키로당이대석위원

지금 얼마 받고 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키로당 LP가스는 881원입니다. 그래서 20kg 들이는 1만7,620원 받습니다.

아니

아니이대석위원

, 이 금액을 지금 그대로 준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그 이상은 못받습니다. 그 이상 받는 업소가 있으면 우리가 단속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대석위원

가스판매업소끼리 단합을 해서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자기들 조합 지회로 있습니다.

기서

거기서이대석위원

하는 일이 뭡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자기들 지회조합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자기들 업소에 하나의 조합이기 때문에.

그런

그런이대석위원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냥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우리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가격이 자기들 연합회에서 결정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고시가격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충전소에서 일단 가져와야 되지요? 판매소로, 그러면, 충전소에 충전 의뢰해 가지고, 차량으로 운반해서 판매소에 용기저장실에 보관하죠?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 지금 그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대로 안 지켜질 수는 없는데, 충전소에서 가져와서 보관실에 넣어 놨다가.

우리

우리이대석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은 그렇게 하시겠지요. 지금은 지금 현재 과장님이 아무데나 가 보자라고 한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무 가스업체 좋습니다. 제가 지정하는데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지정하는 아무 가스업체에 가도 제가 있는 실상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전회사에서 충전을 해 가지고 2.5t이나 4t 이상 트럭에 싣고 와서 가스판매소에 내립니다. 내리면, 그 자리에서 바닥에 내려서 저장실 용기저장실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그게 당연한 거죠. 법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충전소에서 판매소에 판매하는 차량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그 자리에서, 차와 차끼리, 도로가에서. 거기 저장해 놓고, 창고로 들어 갔다, 나왔다 하기가 귀찮다는 거지요. 차에 그대로 길거리에 노상방치입니다. 그거는. 한 차에 1t 트럭에 보통보면 34병까지 실어줘요. 34병, 20kg 짜리로 그러면 그걸 실어가지고 노상에 그대로 방치해 놓고, 배달이 들어 온다는 말입니다. 전화가 떨어지겠지요. 그러면, 거기서 한 개를, 차량문도 열어놓습니다. 그래야 쉽겠지요. 그러면, 다음 오토바이가 그 옆에 와서 바로 하나를 얹어서 배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방지하실려고 이걸 지금 방치하고 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방치가 아니고, 저도 출·퇴근이라든지 하면서, 가스업소 몇 군데 지나 다니는데.

대석

이대석위원

자신있다면, 지금 과장님!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업소에서 바로 실어다가 오토바이 싣고 나가는 걸 목격도 하고 하는데, 그런.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님! 자신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어느 업체에 나가 보실까요? 자신 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같이 한번 제가 가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 그 업소가 있다면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법대로 조치하겠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위반이 되면.

대석

이대석위원

예, 좋습니다. 그거는 질의 끝나고 바로 저하고 한번 가 보십시다. 자, 그러면 차량은 이동을 할 때 위험물표시부착을 분명히 삼각형띠를 얹게 되어 있죠? 그것도 지금 점검을 다 하셨습니까? 예, 이 부분도 문제입니다. 또 우리 운반방법, 운반, 판매소에서 가정집으로 배달하는 과정입니다. 이 운반은 가스용기를 어떻게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바는. 그냥 아무데나 싣고 가면 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오토바이라든지, 4륜 구동차량이라든지.

대석

이대석위원

예, 그러면, 용기는 눕혀가도 되고, 세워가도 됩니까? 그것도 세워가는 거지요? 뒤에 실무자들, 말씀 좀 해 주세요, 과장님에게. 용기도 분명히 세워가야 됩니다. 그런데 100%가 오토바이에 눕혀갑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사실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대석위원

, 많이 있는게 아니고, 100% 입니다. 100% .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오토바이 싣는 것은 전부 눕혀서 다닙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그 운반방법, 이것도 분명히 고쳐야 됩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차라 그러는거는 어느 가스판매소든지간에 15㎡, 3평이 조금 안 되겠지요. 주차면적이 법상의무화가 되어 있죠?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대석위원

주차신고는 A라는데로 해 놓습니다. 분명히 지금 다 신고는 되어 있을 거예요, 100%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주차장이 없어요. 노상에 그대로 차 타이어가 펑크가 나 있는 상태에서 노상에 그대로 방치해 놓고, 그 위에 충전소에서 오면 충전실에 안 들어 가고 합니다. 이 주차장난 안 그래도 심각한데, 특히 가스업자들 100%가 노상에 용기가 실려있는 상태에, 공병이면 괜찮습니다. 실병입니다. 실병, 가스가 실려있는 병이 노상에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100%하면 100% 다 눕혀서 가는 겁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우리 기사들은 위험물 취급하는 분들은 분명히 슬리퍼를 신어도 뒤끈이 있는 슬리퍼를 신게 되어 있죠? 슬리퍼, 딸딸이라 그러지요, 일명 딸딸이를 그냥 끌고 갑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공감을 하십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공감합니다.

우리

우리이대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지도를 하고 점검도 하시겠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어지간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도,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겪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한다면, 위험물표시부착 한번 더 점검해 주시고, 두번째 운반방법, 이거 지금 틀렸습니다. 운반방법, 규정대로 해 주시고, 세 번째 주차장확보, 이거 꼭 한번 더 점검해 주세요. 지금 허가를 내면 동일 지번 내에 주차장이 15㎡ 이상이 있어야 허가가 나죠?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날에

옛날에이대석위원

허가는 그런게 없지 않습니까? 주차장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에도 내가 차를 대겠노라, 주차증명제만 있으면 됐지요? 그게 바로 문제란 말입니다. 그게 맹점이예요. 그래서 차가 댈 때가 없어서 길거리에 갖다 대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충전소에서 판매소로 왔을 때 분명히 차에서 차로 이동해서 소비자에게 공급되어서는 안 된다, 용기보관실로 분명히 들어가서 한 병이든, 두 병이든, 용기보관소에서 들고 나와야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대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점검해서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희일위원님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신희일위원입니다. 가스 등 시설물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전기시설하고 승강기시설이 있습니다. 전기시설은 연 3회에 걸쳐서 검사를 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전기시설은 저희들이 바로 검사하는게 아니고, 전기안전공사가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자기들이 기술적인 사항으로 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이 있으면 우리한테 행정조치해 달라고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용가한테 언제까지 개선명령하라, 개선하라는 식으로 우리가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개선명령은 대행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행정적인 사항을 우리가 다 합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안전공사나 한국전력에서 하면 되는건데, 왜 구청에 떠넘깁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안전공사에서는 바로 행정집행권이란게 이런게 없기 때문에, 안전검사만 해 갖고 우리한테 넘어오면 우리가 행정적인 사항은 명령을 내립니다. 개선명령을 하라.

희일

신희일위원

개선명령을 내렸을 때 개선명령이 265건이나 나와 있는데, 우리도 여기에 대한 수당을 받습니까? 건당.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안 합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안 해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우리는 대행만 해 줍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제가신희일위원

알기로는 전기시설은 안전공사만 하는게 아니고, 전기기술공사협회라고 있을 겁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우리가 넘어오는 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해서 넘어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전기기술공사협회에서 넘어오는건 없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전기안전공사에서만.

희일

신희일위원

그 밑에 주무님! 그에 대해서 아시는 분, 한번 답을 해 보지요.

런데

그런데신희일위원

전부 다 시정오는게 전기안전공사에서 오는 겁니까?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지금 현재 전기시설개수명령도 받고 기술을 협력해 주는 업체가 안전공사하고 전기기술협회공사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그거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희일

신희일위원

기술협회가 없어요?

니다

아닙니다신희일위원

. 있어요.

아니

아니신희일위원

, 제가 알기로는 전기시설을 연 3회를 하되, 한국전력에서는 옛날에 내선계에서는 했는데 내선계에서 하던 걸 갖다가 안전공사쪽에다가 넘겨주고, 안전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평수가 몇 평 이상의 우리 구청에서 이걸 개수명령이 왔을 때 참여해 주어야 합니까?

리고

그리고신희일위원

그것은 가정집에 용량이 적고 이런데는 그렇지만, 큰 업체들 안 있습니까? 큰 업체들도 이거 안전공사하고 들어오는게 있지 않습니까?

희일

신희일위원

몇 평 이상 이래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이걸 어느 업체하고 어떻게 하십시오 하고, 통보오던데?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전부 안전공사에서 다 넘어옵니다.

원이

본위원이신희일위원

묻는건 그게 아니고, 우리가 건축평수에 몇 평방미터 이상은 우리 구청에서 어떠 어떠한 식으로 이 공사를 안전을 안 받았을 때는 어떤 처리를 하겠다고 우리 구청에서 통보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그게 먼저 안전공사에서 넘어오면, 우리가 그 수용가한테 개선명령을 보냅니다. 언제까지 하라, 안 하면 또 무슨 조치를 한다, 이런 식으로 통보가 나갑니다.

보를

통보를신희일위원

보냈을 때 한국안전공사하고, 전기기술공사협회하고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저 지금 받고 있어요. 우리 건물도 그렇게 받고 있어요. 또 그리고 부산진구청에서도 통보 보내고 있어요.

그건

그건신희일위원

일반 수요자들이, 일반 가정집을 이야기하는거고.

제가

제가신희일위원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안전공사에다가 이걸 전기시설을 맡기는게 아니고, 안전공사에서 안 하면 한국기술전기기술협회에다 해도 좋다 이래서, 아니, 공사하는게 아니고, 점검을 해도 좋다고 이래 가지고 전기기술공사협회에서도 하고 있어요. 한번 더 알아보세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신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예,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또 승강기시설 안 있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승강기관리협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술적인 사항은 거기서 전부 해 가지고 부적합 사항 같은게 오면 행정처분은 우리가 합니다. 똑 같습니다.

적합

부적합신희일위원

사항만 있을 때, 행정명령을 내린다, 개선명령을 내린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개선명령을 합니다. 운행정지라든지, 이런 행정처분을 결국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구청에서 한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희일

신희일위원

의무적으로 안 했을때도, 검사를 안 했을때도 구청에서.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정기검사, 이런 검사 안 했을때.

희일

신희일위원

안 했을때도 구청에서 처분한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희일

신희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 자료를 가져와야 되는데, 아직 안 가져오네. 서면 웨딩거리지정 축제지원 했는데, 이거는 어떤 금액으로 지원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자기들이 행사하는 것 우리가 행정적으로 웨딩거리축제, 행정적인 축제지원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금액으로서는 한게 없고?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돈 주고 한 것은 일절 없습니다.

일절

일절신희일위원

인원 지원한 것도 없고?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적인

행정적인신희일위원

지원만 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제가박수용위원

그때 명예회장 했습니다. 상세히 답변하세요. 지원 받은게 하나도 없습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금액으로 돈은 지원한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 밑에 중소기업육성에 대해서 자료를 좀 내 달라고 했는데, 기업운전자금지원 있지요? 129개 업체가 있네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120억6,6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거는

이거는신희일위원

기업운전자금 받은 129개 업체 같으면 중소기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중소기업체입니다. 제조업체, 예.

우리

우리신희일위원

부산진구 관할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이거

이거신희일위원

자료를 좀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기동인력 있지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110명 지원된 것.

희일

신희일위원

예, 이것도 중소기업이지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금도

지금도신희일위원

하고 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신희일위원

110명 하고 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지금은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지금은 20명에서 30명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20명 내지 30명?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희일

신희일위원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산불방지대책 안 있습니까? 감시원이 우리가 159명이지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희일

신희일위원

공익근무요원이 70명이라고 했네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희일

신희일위원

이 인원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아침에 9시부터 저녁 5시까지인데요, 나중에 해가 길어지면 일몰시까지 서도록 우리가 유도를 합니다. 아침에 조금 늦게 나오고, 해 있는 시간으로, 일몰시간으로 조금 그건 조정이 됩니다. 요즘은 5시되면 어두워지니까 5시까지 합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원칙적으로는 9시부터 5시까지인데, 일몰시간이 길어지면.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일몰시간까지로 연장을 조금 하도록.

해를

양해를신희일위원

받는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조정을 합니다.

리고

그리고신희일위원

방화선 풀베기 작업 있죠. 30㎞ 했는데, 방화선 풀베기 작업은 도급을 줍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방화선 풀베기는 거의 공공근로사업으로 합니다.

이건

이건신희일위원

주로 공공근로사업자가 한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올해도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박수용위원님!

수용

박수용위원

예. 박수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물가안정관리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물가안정관리를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물가안정관리는 사실 구청에서 뚜렷하게 크게 육안으로 나타나고 하는 그런 물가대책은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물가동향파악을 잘해서 인상초기에 인상되는 업소가 있으면 인하를 유도한다든지 이런 수준입니다.

제가

제가박수용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보면 물가안정관리에 보면 개인 서비스 업소 선정 관리카드가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무슨 업종은 가격을 얼마 받아라, 얼마 받아라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동사무소 감사할 때마다 저희들이 그걸 꼭 챙겨보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자기들이 임의로 관리를 하고, 그것에 대해 신경을 쓰는 공무원들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겁니다. 항상 감사 때마다 지적된 내용인데,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동사무소 기능이 자치센터기능으로 바뀌다 보니까 모든 업무가 우리 구청으로 넘어와 버렸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그걸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면 동사무소에서도 관리가 잘 안 되었던 것을 지역경제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걸 관리해 갈 것인지, 그렇게 해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서민들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지금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상당히 지금 몸으로, 피부로 다 느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걸 우리 관에서라도 최대한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이 물가안정을 최대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 강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대책이 아직까지 하나도 안 세워졌다하면 그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시고, 깊숙이 좀 들어가셔서 좀 물가를 올릴 수 있는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하셔서 물가를 잡아주는 것이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물가지도점검을 1년에 36회 해 가지고 연 2만5,200개 업소를 했어요. 그런데 인하한 업소가 25개 업소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이 서류가 잘못된건지, 아니면 그만큼 노력이 부실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2만5,200개 업소를 지도 점검을 했는데도 인하한 업소가 25개 업소라면 이거 너무 적지 않나 생각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동에서 기능전환되기 전에 동에서 거의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우리 구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구에 직원이 좀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11월사이에 우리가 관내 물가대상업소를 3,500개업소를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내달부터는 우리 정규직원이 직접 월 1회씩 확인,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상되는 업소라든지 이런 걸, 제때 제때 초기에 찾아서 바로 인하를 유도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물가안정에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위생검사하고, 우리가 수산물 위생검사 하지요? 해 본 결과가 어떻습디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축산물은 우리가 위생검사라기 보다 축산물 부위별, 한우를 속여 파는 것, 그런 행위를 우리가 단속을 많이 합니다. 젖소고기를 한우로 판다든지 그런 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수입고기도 한우로 판다든지?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그 적발행위가 어떻습디까? 많이 발생합디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우리 작년에 적발은 좀 많이 했습니다. 22개소 적발했는데, 대부분 부위별, 등급별, 구분표시 안 하고 속인 것, 이런 행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에서 무허가 판매행위 한 5건 있었고, 이런 것 고발이라든지.

수용

박수용위원

고발조치한 결과가 몇 군데 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고발을 작년에 축산물은 다섯 군데 고발했습니다.

소가

업소가박수용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노점상입니다. 이 것 고발한데는 노점상이고, 부위별, 등급별, 구분 표시 안 한 업소, 이것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전부 영업정지라든지, 과태료처분이라든지,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판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되냐면, 얼마 전 신문에 보면 유명백화점, 모백화점에 우리 진구 관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축산물 관계가 수입고기를 한우로 팔아서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우리 구민들을 속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

그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조사를 해 봤습디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그게 우리 구는 아닌데요? 그게.

아니

아니박수용위원

,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 신문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인데, 우리 구에서 그걸 한번 현장조사를 해 봤느냐고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우리 구는 수시로 합니다. 그런 행위가 없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없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산물

수산물박수용위원

위생검사는 1년에 한번씩 꼭 하죠? 1년에 한 몇 번 정도 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우리 이 단속은 1년에 한번이 아니고,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박수용위원

재래식 시장을 많이 갑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식육판매업소, 백화점, 대형점 전부 다 전체 다 우리가 단속을.

그럼

그럼박수용위원

수산물은 19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적발건수가 총 몇 건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수산물을 우리가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만, 수산물은 아직 원산지위반 표시 같은 건 단속을 했는데, 아직 적발된 것은 없었습니다. 수산물검사소에 우리가 시료채취해서 몇 번 했습니다만, 수산물은 아직 적발을 한게 없습니다.

제가

제가박수용위원

마지막으로 한 질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동절기가 돌아와서 백양산도 있고 엄광산 주위에 보면 황령산도 있고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산불예방교육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을 투입하고 있죠? 산불예방 관계로.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떻게

어떻게박수용위원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지금은 등산로변에 약수터에 가는 사람들, 등산로를 거의 개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올라가는 분들한테 주소, 이름을 적도록 합니다. 그러므로서, 그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가지게, 그래서 입산자들이 산불을 조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무단 입산자 단속 그걸 철저히 하는 걸로 해 주고, 근무지에 좀 자기 담당구역에 책임 경방을 좀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제가

제가박수용위원

왜 질의를 하게 되냐면, 다른 구에는 산불감시를 저희도 등산을 자주 가니까 그 내용은 많이 접해 보는데, 담배를 피울 수 있는 라이터라든지, 성냥이라든지 그런 걸 다 압수를 해요. 우리도 하고 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주 등산로에는 하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보면 거의 우리 공공근로 감시원들은 여자분이 거의 90%입니다. 그래서 조금 통제하기가 이 분들이 등산객들한테 하기가 좀 사실 어렵겠습디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지금 확실한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안 그러면, 거기에 공익요원들을 한 몇 명씩 분배를 해서 그런 감시관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그거 안일하게 생각하면 큰일납니다. 우리는 다행히도 불이 참 많이 안 나서 그렇지만, 다른 구에, 이번에 지리산하고 강원도 산하고 홍천 저 쪽으로 며칠을 태웠습니까? 그것도 다 등산객들의 담배불이란 말이지요. 이거 우리 안일하게 대처하면 큰일납니다. 그래 이걸 우리가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서 산불예방을 미연에 방지해야 됩니다. 그건 과장님께서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걸 철두철미하게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큰 자산이란 말이지요. 그건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산불이 나지 않도록 좀 철저히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정봉권위원!

봉권

정봉권위원

과장님! 정봉권위원입니다. 박수용위원님이 이야기한 것, 보충을 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지금 우리과장님! 그 분들 근무하는데, 공공근로요원입니다. 순찰 한번 나가봤지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봉권

정봉권위원

그 분들 무전기는 가지고 있지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무전기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는 못가지고 있습니다.

예.

거기

거기정봉권위원

가보니까 주로 어디들 모여 있습디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모여 있는게 아니고, 등산로변, 마을주택 인접지, 거기에 서 있지요.

봉권

정봉권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네요. 지금 날씨가 춥잖아요, 그렇죠?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특히

특히정봉권위원

여자 분들이 지금 공공요원들이 산불방지요원이라고 할까요? 방지대책요원이라고 할까요? 가 보면, 양지 바른 곳에 사람오고 가는 건 별 관계없어요. 춥다보니까 거기 모여있다 이겁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예가 있는데.

런데

그런데정봉권위원

왜 길목에 다 서 있다고 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아니, 이제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 저희들도 기동순찰 나가고, 직원이 확인 나갑니다만, 일부 잘 서있는 사람은 잘 서있는데, 그 중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양지쪽에 앉아 있는다든지 그런 분들이 또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시정을 시키고 합니다만, 또 돌아오면 그렇게 하는 사람, 또 책임감 의식이 없다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사람은 사실 있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정봉권위원

본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일례로 내가 남구 예를 들겠습니다. 남구는 공공근로, 국비 아닙니까? 예산이. 그렇지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정봉권위원

재료비를 들여가지고, 실제 가보면 등산로 주출입구, 예를 들어 산에 올라간다든지, 인근 주택이라도 좋습니다. 산 가까운데. 올라가면서 바로 볼 수 있게끔 FRP입니까? 그걸 가지고 막사가 제작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사 안에 있으니까 크게 춥지 않으니까, 거기서 보니까 등산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사람들을 체크를 할 수 있더라 이거지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FRP, 우리도 초소가 9동이 있습니다만, 그걸 또 해 주면 산불감시원이 자기 지역, 그 등산로만 지키는게 아니고, 자기 구역에 동초식으로 왔다 갔다해야 되는데, 그걸 해 주면 추워서 그 자리에만 있지, 다른 구역은 왔다 갔다 안 하는 그런.

봉권

정봉권위원

과장님! 사람들이 안 보이는 양지 바른 곳에 모여가지고 잡담을 하는 것 보다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등산로 출입하고 관계없이, 보면 모여있더라 이거지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무튼

아무튼정봉권위원

그 방안도 모색을 해 주시고, 감독을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이상입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양용환위원!

용환

양용환위원

양용환위원입니다. 보충질의 5초만 하겠습니다. 제가 저기 남구쪽에 산불관계로 저녁에 한번 가 봤는데, 거기는 이상하게 밤에 하고 있어요. 밤 한 10시가 됐는데 밤에 경성대앞 학교 주위에 산에 못올라가도록 산불방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아주 위험한 지역에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전양웅위원!

양웅

전양웅위원

전양웅위원입니다. 박수용위원 보충입니다. 물가지도단속 연 36회, 연 2만5,000 이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용역주는 겁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구청이라든지, 동에서 한거라든지, 연, 전부 다 한 누계입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1년에?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한 업소에 1년에 다섯번도 가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연누계입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물가지도한, 주로 가 본 업소가 어떤 업소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우리 관내에 3,500개 정도의 업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관리, 일반관리 이래서 한 30% 정도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30% 정도의 업소만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주로

주로전양웅위원

관리대상업소의 품목이 어떤 겁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관리대상은 물가에 영향을 좀 준다든지, 그런건데 온갖게 다 있습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몇 가지만 들어 보입시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자장면값, 영화료, 한식, 중식, 설렁탕값 이런게 또 세탁료, 목욕료, 그런 기초생활서비스 개인서비스요금하고 한 54개 품목됩니다.

주로

주로전양웅위원

이제 먹는 음식?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이발료.

들이

서민들이전양웅위원

살아가는데 별 그게 없는 그런 곳만 선정해 놓은 것 같은데?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발료, 목욕료, 파마, 이런건 다 들어갑니다.

말고

그것말고전양웅위원

예를 들어 설렁탕을 만든다 그러면 기초 공급에서부터 싸게 사야만이 싸게 공급이 되는데, 그런 기초는 하나도 대상이 없고, 구에서 하기좋게 좀 편리하게 감사하러 간다하는 그런 인상밖에 안 받아서.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리는 이게 개인서비스요금을 이제 조사하는거기 때문에 재료값 이런거는 따지는게 아니고, 재료서비스 품목요금을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장면값이 올랐다든지, 이런걸 단위 품목에 대한 인상이 됐나, 안 됐나 그걸 확인하고 그럽니다.

러면

그러면전양웅위원

인하 25개 업소는 손에 꼽아도 나오겠네요? 대충 어느 업소라는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는 지금 제가 어느 업소인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보통

보통전양웅위원

인하시키면 한 몇 퍼센트 정도 인하를 시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만약에 3,000원짜리라든지, 5,000원짜리를 뭐 6,000원으로 1,000원을 올렸다든지, 3,000원하던걸 3,500원으로 500원 올렸다든지하면 그런데는 우리가 알고 500원 먼저 값으로 환원시켜 달라고 그러면 어떤 업소는 들어줍니다. 그래서 3,000원으로 해 준다든지, 그래서 인하를 하는 겁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최겸일위원님!

지금

지금최겸일위원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도로변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데, 그 심는데 거리제한이 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가로수관리기준에 보면 가로수는 8m 간격으로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8m인데, 이전에 심은데 보면, 어떤 것은 사실 오래된 것은 6m도 있을 수 있고, 7m도 있을 수 있고, 또 도로사정에 따라서 하다보면 7m 조금 넘는데도 있고, 8m 조금 넘는데도 있는데, 원 규정은 8m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8m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8m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지금 현재 저는 보도에 따라서, 보도는 지금 현재 1m밖에 안 되는데 그게 6m, 8m 이렇게 심어져 가지고 지금 일반 상가지역에 간판이 다 가리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관내 뿐만 아니고, 사실.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 우리 관내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관내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보도 폭이 1m요?

니까

그러니까최겸일위원

나무가 심을 때 무작정 규격을 보도가 지금 2m 지역하고, 3m 지역하고, 4m, 지역에 따라 가지고 굵기도 달라져야 안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작은 것도 심어 놓으면 굵어지니까, 그거는 좀 보도 폭에 따라서.

래서

그래서최겸일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가로수를 심는데 규격이 무조건 8m를 할게 아니고, 보도폭이 좁을 때는 이게 10m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우리가 IMF를 맞고 난 뒤에 지금 서면 지역이 부산의 중심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다시피 돌출간판 이동시 돌출간판을 왜 밖으로 다 내 놨는지 아십니까? 나무를 잘못 심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변태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간판을 온데 나열을 해 가지고, 도심이 엉망으로 지금 현재 혼잡하게 사람 건너고 간판이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거리가 굉장히 더럽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차가 지나가면 지금 현재 옛날에 심은 지금 현재 8m 심은게 아니고, 6m씩, 5m씩 이렇게 심다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상업지역이 아니고, 이건 변두리 지역에 어디 미화작업을 해 가지고, 나무를 심어가지고, 커버하는 그런 목으로 지금 자라 있는 것, 이거는 중간 중간에 빼내가지고 상업지역으로써의 활성화에 굉장히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무만 자꾸 심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 나무도 가보면 아다시피 수종이 똑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은 그 만큼 나무 관계에서는 공부도 많이 하시고, 최고 학부도 나오셔 가지고, 조경에 굉장히 조예가 있다고 내가 듣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서면지역을 한번 돌아보세요. 경찰서에서 지금 현재 롯데 쪽으로 와 보면,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고, 보도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봐 가지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가로수가 심어져 가지고 도심의 미화를 해치지 않고 보기 좋도록 심는건데, 한번 내가 내일이라도 다시 한번 더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요. 끝난건 아니잖아요? 그거 한번 돌아보시고,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최겸일위원

오늘 한번 돌아봐 주세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내일

내일최겸일위원

내가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