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규업 의원 발언
대홍
하대홍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기획감사실, 총무국 업무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구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더욱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충실한 자료준비와 소신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어제 행정사무감사시 보건소 관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어제 오후에 자리를 이석하셨기 때문에 협조 말씀겸 한가지 협조를 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어제 보건소 감사에서 총무국장님께서 아마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보건소 이전 신축문제 협의를 하신 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자격으로나 그렇지 않으면 중장기계획 위원으로나, 개인적인 자격으로라도 협의를 받으신 적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만규 위원님!
만규
김만규김만규위원
위원입니다. 협의를 어떤 자격은 아니고 제가 보건소 이전 문제같은 것은 제가 1대 의회에 있었다면 보건소가 여기 설계되는데 적극 반대를 했을 것이다. 왜냐 보건소 위치가 과거에 부전1동 구청사같으면, 그 정도 같으면 주민들이 출입하기가 좋고 주민들 중에서 특히 보건소에 출입하는 주민은 영세민입니다. 생활보호자라든지 민원인들이 대부분 예방접종, 그런 노약자들 그런 분들이 많이 출입을 하기 때문에 첫째, 교통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 이야기하니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답변이 있더라고요. 이 문제를 어제 제가 급한 용무 때문에 서울에 갔다왔습니다. 두가지 일을 모아서 갔기 때문에 없었습니다만, 아침에 들은 이야기로 보건소 신축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그런 협의가 들어오면, 일단, 저 개인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나 의회의 지금 방침은 신청사에 기초공사 28억을 했고 22억이면 신축한다. 그렇기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종합청사로 그것이 맞다고 했고 보건소 특성상, 위치상 이곳이 교통편이 안 좋고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문제고, 또 현 보건소는 서민들이 이미 홍보가 잘 되고 있고, 평수가 401평입니다. 그래서 파는 문제도 문제고.
대홍
하대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까? 김만규 위원한테 질의하는 것입니까?
대홍
하대홍위원장
협의를 받으신 위원이 계신가 물었는데.
상우
문상우위원
위원장이라고 해서 위원에게 협의를 받은 사항을, 지금 현재 정규회의입니다. 그런데 위원이 협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상정을 해서.
대홍
하대홍위원장
문상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어제 보건소에, 왜 고함을 치십니까?
함을
고함을문상우위원
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이 지금 사회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대홍
하대홍위원장
마음에 안들면 고함을 칩니까?
지금
지금문상우위원
현재 발언대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인데 되겠습니까? 위원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대홍
하대홍위원장
아니 제가 내용을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혹시 협의를 하신 위원이 계십니까?
의를
협의를문상우위원
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대홍
하대홍위원장
김만규 위원님께서 협의를 한 사실이 있다고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제지를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속개전에 김만규 위원님께서 협의를 개인자격으로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외 받으신 분 안 계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심재봉 기획담당입니다. 조성래 예산담당입니다. 서복녀 법무통계담당입니다. 김흥섭 감사담당입니다. 하진홍 행정정보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는 오른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신 다음에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선서 나는 2000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11월29일 기획감사실장 김동원
대홍
하대홍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대홍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내년도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2000년 주요업무추진사항 및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 도중 질의 내용에 따라서 답변자를 달리하여 질의하여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 도중에 질의시간이 모자라면 일부 부서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일정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등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자료검토와 감사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김만규위원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일련번호 30번을 봐주세요.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부서별로 사용중인 사무용 PC 전체 현황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현황에 보면 486이 지금 통계가 42대입니다. 구청 3대에 동사무소에 39대, 586이 1,018대 총 보유수가 1,06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에 286, 386을 썼던 시설이 있었지요? 그 폐품으로 된 것, 그 PC는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286, 386뿐만이 아니고 모든 저희들 정보물자는 사용연한이 지나면 관리전환을 합니다. 어느 부서에서 저희들 컴퓨터가 있는데 사용하실 분이 있는지 없는지 조회를 해보고 사용할 대상이 없으면 저희들이 그 사용기간이 지난 물량을 폐기처분합니다.
저께
그저께김만규위원
저희들이 당감3동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습니다. 그때 보니까 회의장 옆에 컴퓨터를 많이 쌓아놓고 가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도 저것이 무엇이냐고 묻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아마 우리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386이나 286이나 처리가 안 되고 그냥 쌓아 놓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당감3동에 물어보시고 어떤 현황인지 파악해 보시고, 연도별로 구입 대수를 보니까 99년도에 집중적으로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대충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99년도 구입분이 315대가 됩니다. 30%가 99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2001년도에 교체할 요구건수가 몇대냐고 자료 요청을 했더니 80대라고 했습니다. 결국 95년도에 구입한 38대와 96년도에 구입한 84대, 그렇게 해서 그러면 80대가 넘지요. 80대를 요청을 해놨는데 내구연한이 3년이라고 했지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지금 3년인데 쓰기는 그것보다 더 쓰고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지침에 의해서, 그래되어 있는데 99년도분이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를 할 때, 상당히 문제가 안되느냐 왜냐하면, 일거에 30%를 교체한다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유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교체할 것인지 그런 면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구연한이 3년이라도 더 써도 되는 것이지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95년산 PC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99년도분이 3년이나, 3년지나서 대거 삼사백대를 교체하는 것 보다는 연도적으로 안배를 해서 5년 주기로 해서 200대 순으로 한다든지 어차피 사무기기는 내구연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체하는 것이 맞지않겠나 생각을 하고, 다음에 금년도 교체 요구분은 주로 486이 주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486이 42대고 교체수는 80대로 예정을 해놓습니다. 586도 교체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586도 초기에 구입한 것은 3년이 지나고 오래된 것은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금년에 80대 구입을 하면 486은 없어지네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것을
그런것을김만규위원
좀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에 직원이 한대 이상 컴퓨터를 소유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원수가 몇 명입니까? 905명이라고 되어 있지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수만 해도 1인 1대가 초과됩니다. 이 숫자에서 더 늘어야 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80대를 구입하게 되면 1인 1PC가 충족이 됩니다.
리고
그리고김만규위원
나머지 부분은 공용으로 쓰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주전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로 들어가고.
만규
김만규위원
더 이상은 구입 안해도 될 것이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체할
교체할김만규위원
때, 내구연한이 지나도 쓸 수 있는 것, 대거 한꺼번에 교체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예산 사정도 있고 그래 할 때는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본위원의김만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김만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컴퓨터 관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산계장 대답하셔도 좋겠습니다. 앞으로 PC 내구연한이 길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보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전산계장님 말씀은 그렇는데, 김만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당감3동에 나가보니까 많은 PC가 동사무소에 적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더니, 불용품이다. 사용불능이라고 하는데 처리방법을 본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구매에서부터 처리까지 일괄 전산실에서 통제를 해주어야 되지 않나 해서 알아 보았더니 동장님 권한으로 불용처리가 가능하다. 이것이 산발적으로 되면 잡음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협조를 얻든지 구에서 일괄정리를 한다든지 또 좋은 쪽에 활용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동사무소에 몇대씩 쌓아놓고 처리를 잘못한다든지 했을 때, 주민들이 보는 눈은 곱지는 안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사용불능인지 아닌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신속하게 구에 이관해 놓고 정리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론을 연구해 주시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586 이후에 나오는 PC는 대단히 내구연한이, 업그레이드 문제가, 오래 쓸 것이다라는 전망을 전자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소비가 있다고 해서 전세계적인 IT산업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알아보시고 앞으로 내구연한이 물론 3년인데 5년을 쓰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을 일률적으로 어떻게 제도화시킬 것인가 담당계장님으로서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세워가지고 이것을 전 동, 구에 해당이 되도록 특별한 점검을 받아서 정말 사용 불능인가를 점검하는 시스템도 만들어두시고 예산을 절약해 주시는데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직 전산이 통제가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것은 공무이기 때문에 통제가 강하게 되고 똑바로 설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내규를 만들든지, PC에 대한 복무지침을 따로 만들어서 조례로 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협조 공문을 띄우든지 업무지침을 하든지 해서 좀 잘 통제가 되고 공무원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김규업위원
위원입니다. 전체 동 포함해서 PC 숫자가 얼마입니까?
규업
김규업위원
486은 몇대입니까?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나머지는 586이지요?
우리
우리김규업위원
구청직원이 905명이라고 했지요?
능직
기능직김규업위원
포함해서, 1명당 1PC가 안됩니까?
한데
가능한데김규업위원
80대는?
지금
지금김규업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동사무소 PC 현황이 언제 것입니까?
부전
부전김규업위원
1동에 25대가 있습니까?
규업
김규업위원
구청에 올라온 직원은 각 PC가 구청으로 올라왔지요? 이 현황이 맞습니까?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부전2동에는 14대가 있고.
규업
김규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강윤평 위원입니다. 행정소송에 관하여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31페이지에 99년도 행정소송 건수와 2000년도 행정소송 건수를 보니까 다소 2000년도 행정소송 건수가 적습니다. 또 패소율을 보니까 99년도는 10건이 패소했고, 2000년도는 2건이 패소했습니다. 물론 패소가 적다는 것은 좋은 결과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16건이 취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취하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어떤 사건이 취하가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 취하 사건 유형은 본인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면 소송 제기 기간이 있습니다. 제기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소 각하가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취하하는 사건이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 자료를 보니까 2000년도11월 현재입니다. 패소가 2건인데 지금 지방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건수가 24건이나 됩니다. 물론 기획실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계류중인 사건이 과연 우리 구에서 승소율이 어느 정도가 된다고 보십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총 승소율이 73.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도별로 갈수록 66%에서 80%, 72%, 86%까지 승소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승소율은 24건입니다만, 현재 승소율을 제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80%이상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강윤평위원
. 그리고 부서별 현황을 보니까, 환경위생과에 16건이나 되네요. 전체로 봐서 45%를 차지하는데 환경위생과에 행정소송건수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유흥주점이라든지 여러가지 그런쪽에서 행정소송을 많이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이런 경우는 승소율을 어떻게 봅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행정소송을 낸 결과.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제기된 소송은 대부분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든지 위법, 탈법한 사건으로 인해서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구에서 인지한 사건도 있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건을 인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은 대부분 위법부당한 사건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승소율은 저희들 구가 높다고 보아야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윤평위원
전년도에도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해 보니까 사실 과잉단속으로 인해서 정말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업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승소한 건수가 많습디다. 이렇게 보았을 때, 과연 우리 환경위생과나 아니면 경찰서에서 과잉단속이 아닌가 이런 의아심을 갖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 구에서 영업시간에 단속이라든지 미성년자 출입단속은 사실 저희 구에서는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에서 통보된 사항이 넘어오는데 그 부분에 통보오면 민원인들이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도 하고 따라서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게 됩니다. 본인들이 허가취소를 당하는 그런 경우에 까지 가게 되면 법원에서는 본인들의 영업장 이익과 공익과, 사익의 경량을 비교해서 사익을 많이 손을 들어주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재량권 이탈문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에서 너무 사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수용한 입장에서는 사법기관에 통보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은 모든 것이 적법하다 보고 소송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사항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기획감사실은 단순근무를 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 경찰단속이나, 환경위생과 단속이 과잉단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소위 말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소송업무를 수행하면서 과연 이게 과잉단속으로 인해서 우리 구가 패소한다는 그런 생각은 한번 해 본적이 없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도 지금 그런 의견이 나옵니다.
지요
많지요강윤평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직접 우리가 단속하는 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만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일단 어떤 행정 소위 말해서 환경위생과라든지 이런데 하고 잘 절충을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그 정말 행정소송이 맞대응하게 되면 결국 그 비용이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강윤평위원
.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정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소송건수를 좀 낮추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고맙겠다 이래 생각합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신정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서 2000년도부터 2004년 중장기재정계획자료가 없기 때문에 준비를 해 주시고, 2000년 금년도까지는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65%였지요? 청장님께서 항상 모임 때마다 주장을 하시는 재정자립도 65% 그래서 저도 부산진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뿌듯함을 느꼈는데 맞습니까? 아니, 이 질의는 자료에 없는 겁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 99년도가 57.8%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99년도는 55.8%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57.8%.
정수
신정수위원
57.8%고 2000년도는 청장님 항상 말씀 안하십니까? 구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고 65%로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지금은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53.4%로 돼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실장님 제가 2001년도를 물은게 아니고 2000년도를 물었습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2000년도가 지금 53.4%입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왜 기획감사실장님은 65%라고 하십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이 자료가.
정수
신정수위원
2000년도는 청장님께서 65% 라고 하셨고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차기 년도에 2001년도에 53%의 추정 예산치가 들어 와서 왜 갑자기 평소에는 65%에서 내년쯤 2001년도 쯤에는 IMF도 이제 벗어나고 하니까 65% 이상 70% 미만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2001년도에 해당 년도가 이렇게 갑자기 53%로 예상추정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하락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재정자립도의 산출방법이 자체수입을 주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자체수입을 따지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됩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이 되는데, 지금 올해 지방세가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어서 거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그것이 지금 현재 받아들어 오는 부분에 시에서 조정교부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저희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가표의 현실화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종합토지세도 그 만큼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방세 세외수입이 저희들이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 세수가 늘어지면은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전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늘어나면은 재정자립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올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이 극히 떨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53% 같으면 차기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약 12%나 차이가 나는데 상당한 그런 정도로 특별한 어떤 사유는 없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등 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정교부금 같은 것도 시에서 약 10억 정도가 떨어지고, 지방세도 약 50억 이상이 작년보다 세수결함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럼 내년도 지금 예상 추정치는 53%일 것이라는 예상 추정치고, 그러면 청장님께서 2000년도 당해 년도 65% 라는 것은 청장님이 기획 예산부서의 보고를 받아서 근거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청장님 나름대로 계산해서 65%라고 말씀하지는 않는 거지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제가 65% 하는 부분은.
들은
들은신정수위원
바가 없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지금 답변을.
정수
신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유인물 38페이지에 부분별 투자사업규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사업에 많은 여러 가지 규모가 있지만은 우선 실장님 생각하시기로는 편성할 때 일순위를 어떤 사업을 잡습니까? 예산내역만을 본다면 도로교통이 있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가 있고, 치수치산이 있고, 문화, 체육, 산업경제 이렇게 돼 있는데, 2000년도에는 전년도 지금까지 현재 합계를 보면 이런 제가 방금 열거한 우선 순서대로 잡혀있는데, 평소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제일 먼저 우선 순위는 뭐를 잡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제일 우선 순위는 저희들 살림 사는 경상경비가 제일 우선적으로 예산편성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복지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됐습니다. 실장님 됐습니다. 제가 바로 답을 듣고 질의를 할려고 했습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 예산을 보면 도로교통부문에는 2000년은 100억6,300여만원이고, 차기년도는 2001년도는 138억7,300만원입니다. 근데 방금 우선 순위로 제일 먼저 잡은 사회복지부문에는 금년도에는 10억2,000만원이고, 갑자기 차기년도는 2001년도는 1억4,000여만원으로, 우선 순위가 제일 먼저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다면 이것은 예산에서 증액돼야 되는데, 타 부문은 전부 증액이 됐는데 우선 1순위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의 사회복지는 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약 10분의1로 삭감이 됐습니다. 실장님 답변대로 하면 예산 우선 순위가, 투자 우선 순위가 사회복지 같으면.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지금 38페이지에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정수
신정수위원
예, 상단부분입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는 지금 10억은 그건 지금 전포1동에 사회복지관 건립부문이고 그건 시설비용입니다.
어느
어느신정수위원
부분에 투자를 했든지 2000년도는 10억2,400만원이 투자가 됐고 차기년도 2001년도는 1억4,100만원 아닙니까? 다른 부문은 도로나 주거환경개선이나 전부 증액이 다 됐습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순위 1순위로 예산편성을 해야 할 사회복지부문을 왜이래 10분의1로 절감이 됐느냐는 겁니다. 그럼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부분을 전혀 고려치 않은 예산편성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신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하고 조금 있다가 답변하겠습니다.
인을
확인을신정수위원
해 보시고 이게 잘못됐다면 지금 재편성할 용의도 있지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신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랫부분에 부족 재원 규모 및 여기에서 지금 2001년도에 124억4,200만원입니다. 총 가용재원이 그런데 부족재원이 71억이지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금년 총 가용재원은 124억여원인데 투자사업비는 195억이고 오히려 돈은 124억 밖에 없는데 쓸 것은 195억을 지금 편성해 놨습니다. 부족재원이 그럼 71억인데 부족재원 조달방법을 국고보조 2억, 시비보조 69억 이래서 이 국고보조나, 시비보조가 금년도 전혀 책정 안돼 있지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도
낳지도신정수위원
않은 아이를 미리 기다리고 이름까지 지어 놓는 그런 것 아닙니까? 전액 삭감되어 가지고 지금 안나올 건데 낳지도 않은, 배지도 않은 아이를 지금 이름지어 놓고 기저귀 사놓고, 옷 사놓은 그런 결론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중기재정계획은 7월말 현재로 저희들이 수치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시에다가 예산을 이런 돈을 69억, 2억하는 돈을 저희들이 시에다가 건의는 했습니다. 이런 전체적으로 중기재정계획사업이 21번까지 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심의를 받고 그 이후는 우리 구비를 쓰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올해의 시의 재정형편상 이런 2000년도와 같이 내년도 예산이 자기들이 시의 사정이 안 좋아서 이 부분이 반영이 안된 것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시비보조사업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중기재정계획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지 않고 시에다가 건의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시에 사업이 이런 게 있는데 어느 부분까지는 시에서 보조를 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이 7월말 현재.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71억이 안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모두 지금까지 편성된 것은 다시 재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연동계획입니다. 중기계획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다시 순위 조정, 다시 시에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정수
신정수위원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계획이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안될
안될신정수위원
수도 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100%가 전체 다 맞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올해 우리 구내 사업으로서도 몇 십억을 몇 건하겠다 하는 중기재정계획에 다 작성해 놨습니다마는 올해 투자사업의 재원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투자사업은 1번에서 몇 번까지 투자사업에 들어 갈 수 없는 그런 형편과 같은 사업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실장님 답변은 이해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 때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금 없는 자원을 가지고 돈은 124억밖에 없는데 195억을 사업을 한다 이러니까 이 사업은 전부 무엇 무엇이라고 명시가 다 돼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전부 주민들이나 일반 우리 해당 의원들은 자기 지역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안 나오면 그 어떤 허무함은, 그래서 어디까지나 기획예산은 편성일 뿐이고 어디까지나 예상치다. 이러지만은 정말 나올 것이냐는 걸 정확히 알아 가지고 현실에, 사실에 적합하도록 예산편성이 돼야, 어떤 희망도 안 걸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우리 구민들도 그럴 겁니다. 돈이 없어 나중에 못한다 이래 되면 사업은 선정해 놓고 못한다. 이러면 주민들의 불만은 오히려 사업을 시작한 것보다 못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계획에 보면 중장기 5개년 투자사업 계획을 보면 지금 우선 순위가 사업할 수 있는 우선 순위가 63번까지 지금 돼 있습니다. 자료 있지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금년 중 투자 가능한 사업이 현실로 몇 번까지 가능합니까? 63번까지 다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실제 가능한 사업이 몇 번까지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3번까지 가능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3번까지 가능한 사업을 63번까지 이래 놓으면, 63번이나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3번까지 가능한 사업을 63번까지 해 놓으면 전부 각 동이나 해당 의원들은 기대에 부풀어있습니다. 이래서 우선 순위 다툼 싸움이 나고, 과연 이런 식으로 가능한가 실제 가능한 사업을 한 2배수 이내로 압축을 시킨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은 이것은 보이기 위한 전시행정이지 실제 불가능한 사업이 63개 사업 중에 3개만 가능하면 60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1번에서 21번까지가 저희들이 지금 시에다가 심의보조 사업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돈을 보고 예산을 편성 한다면은, 이 자체가, 중기재정자체가 수립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계획을 수립하고, 돈은 저희들이 세외수입과 세수를 지방세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 사업인데 돈을 받고 자체를 편성한다면은 이뤄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신정수위원
계획은 세워 놓고 돈이 생기면 다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해 놓았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3번까지 사업이 금년에 가능하다 이랬는데, 그래도 15번이나 20번까지는 지금 예산은 그래 돼 있네요. 그래서 가능하지 않겠나 사실은 상당히 기대를 걸고는 있습니다. 걸고는 있는데, 여기 20번까지 안을 보면 전 페이지 41페이지 단일페이지만 봅시다. 15번까지 지금 순위가 되어 있는데, 세밀히 보면 신설사업이 우선 순위가 앞선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대개는 이미 투자한 사업에 마무리 위주로 하라는 지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지난번에 청장님 구정연설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새로 하는 것 보다는 이미 기 투자 돼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되어야 되는데, 15번안에 신설사업이 몇 건이 새로 있습니다. 우선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정말로 또 피부로 느끼는게, 이미 투자 돼 있는 그게 도로같은 경우에 얼마만 더하면 정말 그 도로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 목적대로 사업을 달성할 수 있는데 , 여기 저기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주차장화 돼 있고, 방치화 돼 가지고, 쓰레기장화 돼 있고 이런데 새로운 사업을 15번 안에 이런 식으로 넣어도 되는 것이냐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중기재정계획은 63번까지 중기재정계획에 변동있는 부분은 한 건이 있습니다. 한 건이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 여러분이 각자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이 2000년도, 99년도 그에 대한 그 순위가 변동하기 상당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건 사업이 당초 건설과나, 기획감사실에서 선정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판단 결정한 사항을 다시 새로운 실장이 왔다. 새로운 기획하는 분이 왔다해서 전체를 변동을 이룰 수 없는 사항이고, 단 거기에 특이한 사항 꼭 이뤄져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 지금 현재 한 건이 이뤄질 사항은 그 부분은 97년도에 이 부분이 사업이 계속돼야 되는 사업인데 그 당시에 불부합지로 사업을 못했습니다. 못한 부분이 계속 이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올해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97년도 이전으로 다시 환원시켜준 그 한 건 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계속 돼 있는 사업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동일 페이지 15번 우선 순위안에 특정 동의 오해가 있을까봐 동은 꺼내지 않겠습니다마는 같은 동이 사업이 중복 돼 있는 것은 지역안배를 전혀 고려치 않은 특정 지역위주 편성이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사업장은 저희들 부산진구 관내 보면 어느 지역은 조금 낙후된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화 돼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같은 동 안에서도 제가 살고 있는 양정동 안에서도 통별로도 어떤 지역은 조금 낙후되고, 어떤 지역은 좀 도시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산진구 안에 전체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많은 부분에 여기에 우선 순위가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98년도 8개 동이 통합됐지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그 절감된 부분을 그 해당 동에 인센티브 내지는 예산을 그 혜택을 주겠다했는데 지난 98년도는 당해년도라고 보고 금년도 99년도도 이미 지나 간 년도고, 2000년도에 어떤 혜택을 주었으며, 2001년도 차기 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혜택을 줬는지를 실제 사례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98년도에 통합을 할 당시에 그때 아마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전체적으로 10억이 이익이 나지 않겠느냐, 그럼 거기에 따라서 각 동별로 돈을 그만큼 해 줄 것이다. 그렇게 아마 공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동 포괄사업비를 각 동에 주면서 그 해당되는 동에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할 수 없습니다마는.
정수
신정수위원
1년에 500만원씩,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일부 조금 더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여타동과 똑같이 된 걸로 밖에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99년도 10억이 예산부문이 절감 됐으면, 8개 동이 통합되어 4개 동이 됐으면 약속대로 이행을 한다면, 한동네 타동에 비해서 2억5,000여만원의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포괄사업비 단돈 500만원 더 주고, 그 부분 이익 부분을 절감 부분을 주었다는 이런 말씀은 약속을 지켰다고 할 수 없고, 이미 그렇다 치고 2001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 부분이 반영이 됐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왜 그렇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올해 내년도 편성을 한 자체가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사업 자체를 3건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예산재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각 동별로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 재원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은 직원들 인건비까지 삭감해야 될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신경쓸 수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실장님!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답변에 한사람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식당도 하고, 여관도 하고, 가령 슈퍼도 합니다. 슈퍼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슈퍼에 투자해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돈을 더 달라는 건 아닙니다. 8개 동으로 인해 가지고 절감된 공무원의 인건비등 그 동사무소 4개 동의 운영비등 절감된 부분은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해당 동에 지원을 해 줘야지, 거기 이익금을 남는 걸 인건비나 모든 운영비나 절감된 부분을 타부분에 한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이지만은 사기성 아닙니까? 지키지도 못할 약속해 놓고 거기에 나온 이익금을 딴데 빼돌려 쓴다는 것은, 시간관계상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참고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신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김장한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기획실장님 답변 준비 됐어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수고
수고김장한위원
많습니다. 김장한 위원입니다. 그 자꾸 신정수 위원님이 예산관계, 돈타령 자꾸 하는데, 저도 같은 맥락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난번
지난번김장한위원
임시회 때 예산안 제안 설명 내용에, 금년도 경제성장이 5 ∼ 6% 상승 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은 작년도 당초 예산 1,151억대비 43억5,000만원이 절감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 승용차 면허세 제도가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17억8,000만원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승용차 면허세 폐지로 인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시 당국하고 어떻게 절충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같이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 작년뿐만 아니라 예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는 걸 보면 세입부문에 상당히 조금 나쁘게 말하면 축소 은폐 해 놓았다가 추경예산 때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사업 그때 딱 돌출을 시켜 가지고, 편성을 해서 처리하는 예가 있었는데, 금년도 세입예산에도 조금 융통성있게 축소 편성 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 다른 위원님들의 감사자료에 의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징수하고 있는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액이 170억입니다. 그러면 다른 세목 전부를 다 제외하고 170억중에서 43억만 징수하도록 돼 있다 할 것 같으면, 최소한도 작년도 당초 예산대비 같은 수준의 예산편성은 가능했으리라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 한 가지 환경위생과에서 징수하는 체납세액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세액이 얼만가 하는 걸 총계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는 예산편성 하는데 세입 줄이고, 돈없는 타령만 하지말고, 이 받을 수 있는 170억, 200억을 어떻게든지 징수를 해 가지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기획실 자체에서 별 대책이 없었다고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담당과장을 출석시켜서 그 대책에 대한 답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실장님 대신 대답하겠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용차 면허세 18억이 내년 1월1일부터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구세과에서도 이 부분에서 18억 같으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최소한 5개는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합의를 어떻게 되나 물어보고 있는데, 현재까지 중앙정부에서 어떤 방안의 제시가 아직까지는 없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기국회가 끝나면 그에 따른 보전책이 나오는지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입부문을 매년 보면은 축소해 놓았다가 추경에 하는 그런 선례, 그런 부분은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오기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서에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쌈지돈을 좀 숨겨놨다가 그 부분을 장난을 치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듣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제가 이번에 설명을 드리면, 직원들 연가보상비가 전체적으로 한 7억5,000만원됩니다. 그런데 7억5,000만원을 직원들 연가보상비를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편성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도 저희들 35시간이 된 걸 이번에 30시간으로 줄이고, 이런 정도로 그 다음에 성과급도 3억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세입부서에 구세과하고 저희들 교통행정과하고 제 방에 불러가지고 현재 이런 형편이다. 지금 현재 직원들 인건비도 못줄 이런 정도로 절박하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 일반투자사업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서에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너희 쌈지돈 그런 걸 지금 내놔라. 그래서 그 부분에까지 해서 저희들이 돈을 받아낸 것이 지금은 10억을 추계를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원들 연가보상비는 본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만 그 이후 이번에 투자사업까지 세분화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세입부분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에 따른 체납세가 지금 저희들 교통행정과는 김장한 위원님 170억 하지만 220억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도 체납이 많고, 지금 체납이 상당히.
장한
김장한위원
환경위생과가 정확히 얼마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장한
김장한위원
한 가지 세목에 170억을 체납으로 남겨놓고 이런 걸 자꾸.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 1억1,600만원 정도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환경위생과에.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이에 따른 세외수입만 지금 지방세는 어느 정도 가변 변수가 없기 때문에, 세외수입에서만 지금 변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20% 씩만 받아지면은 40억, 50억이 되면은 그 부분에 내년도 저희들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만, 11월27일부터 12월9일까지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닥달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세입 수입이 많이 받아지면 내년도 1회 추경 때는 실질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 투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환경위생과는 1억1,600만원이라고 그러니까 1억1,600만원이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닌데 주차위반과태료 부분에서 170억이라는 체납세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예산편성 해서 적다, 많다를 논하기 이전에 동료위원 여러분들 대단히 죄송하지만, 교통행정과장 출석시켜 가지고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을 촉구하고 질의를 해보도록 제의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받아들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출석 오후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안되고 오후 2시까지 출석이 되도록 해주세요.
장한
김장한위원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다음 황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규
황영규황영규위원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31번에 소송 수행현황을 보면 부산진구청에서 행정소송 수행현황에 패소가 25건 되어 있습니다. 그 뒷편에 내용을 보면 24건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 패소 현황에는 24건이고 또 내용에는 25건인데 24건이 맞는지 25건이 맞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25건입니다. 내역에 제일 마지막 부분이 25번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리에서 준비자료가 대단히 미흡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건을 확인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소송
행정소송황영규위원
패소판결 25건 중에 변호사 선임을 하셨는지 또 변호사 선임을 했다면 그 수임료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행정소송 25건 중에 변호사 선임관계는 2시에 속개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수행 사건 수입료는 저희 행정소송조례에 의해서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에서
얼마에서황영규위원
얼마까지 하는 규정이 있지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최저가 4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영규
황영규위원
1건당 그렇지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개적으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소송수행 건수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진행건수는 계류중에 나와 있습니다.
사가
변호사가황영규위원
몇명이지요? 지금 수행중에 있는 변호사는 1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변호사가 2명입니다.
소송
소송황영규위원
수행중에 있는 변호사 선임된.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2000년도는 5건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19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총 18명이 맞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변호사 수임료하고 부산진구청에 고문변호사하고 계약체결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아십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계약체결은 변호사를 두사람을 하면 위촉이 된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소송수행을 할 때마다 1건당 최저 40만원을 지급하고 다음에 최고는 30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건 건당.
영규
황영규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행정소송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소송수행에 총 18명의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진구청과 고문변호사가 두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 계약체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다른 사람들 변호사 선임을 하지 말고 최대한 부산진구청의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 두사람 이외에는 선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두사람 이외에는 선임을 안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황영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만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김만규위원
위원입니다. 황영규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송수행 관계에서 지금 매년 소송건수가 어떻습니까?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감소 추세에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자료에 보시다시피 98년, 99년도까지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올해도 현재까지 38건이니까 이 45건의 추세가 넘어설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이 행정소송이 늘어나는 것은 일반 구민들이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자기 승복하는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은 자꾸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행정소송이 황영규 위원께서 질의한대로 25건, 다음 거기서 재량권 이탈과 남용으로 17건이 패소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소송제기할 때, 해석의 차이, 견해 차이에서 사건이 패소를 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소송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면, 이런 재량권을 남용하는 문제가 법원과 법적 해석의 차이가 문제가 되어서 패소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 수행공무원이나 우리 두명의 변호인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의 법 해석이라든지 준비 상태가 치밀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상소송도 들어오고 여러가지 취득세 관계도 들어와 있는데 패소해 가지고 금액이 취득세 같은 것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울산신용금고라든가 국민상호신용금고 그렇다면 그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듭니다. 25건 중에 그외 민사소송도 몇건이 있습니다만, 승소하면 역시 비용도 받아 낼 것인데, 패소하면 모두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패소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소송 원고하고 타협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보상문제가 나와있습니다만,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데 임료를 내라 했습니다. 패소해서 냈습니다. 그런 것은 무단점용을 하고 있다면 우리 구쪽에 잘못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보상이 들어가면 더더욱 공무원 근무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용의주도하게 챙기지 못했다는데 실적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소송이 제기되면, 제기되기 이전에라도 합의가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다면 소송을 한번하게 되면 민사, 형사 할 것없이 이삼년 끌어갑니다. 서로가 피로하고 또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그것이 우리 구가 패소하면 구대로 민도, 주민도 승소해도 3년간 끌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고문변호사하고 법무 수행공무원은 더더욱 법적 지식을 축적해서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우리 소송 수행공무원은 보통 몇년씩 자리에 묶어 놓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현재 소송공무원들은 되도록이면 이 업무는 전문성을 가진 업무입니다. 그래서 일반직원들은 1년6개월 내지 2년만 되면 전보가 되는데, 계속 데리고 있습니다.
삼년
이삼년김만규위원
그 자리에 연속근무시킨다해도 어느 기간 연한이 되어서 옮겨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부득히 다른 자리에 옮겨가는 경우, 2대 때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왈가왈부가 되었습니다만, 그것을 보조역할을 하면서 배우는 그런 공무원의 배치도 있어야 될 것이고,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문제는 앞으로 민도가 높아지고 여러 가지 재산권 시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되도록이면 검토를 해서 싸움이 안되고, 지는 싸움같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을 유념해서 집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소송은 관의 적법 처분에 의한 것은 적극 대처를 해서 처분을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임대청구소송이나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에는 이 부분에 우리 부산시나 부산진구가 당연히 지불해야 할 사건은 저희들이 응소를 불허하더라도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소송을 포기를 하고 저희들이 수임료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그 땅을 매수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범전동 하야리아부대앞 땅 같은 경우도 동아학숙에서 임료요청 1억이 들어왔습니다. 1억을 지급하지 않고 부산시에 건의를 해서 부산시 예산으로 받아서 이번에 땅을 매수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나 적법한 행정처분이나 저희들이 소송에서 승소 가망이 없느냐 그런 판단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만
하나만김만규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사소송 패소 현황을 보면 일련번호 1번에 97 가 3671번 부당이득금 청구가 있습니다. 이영태가 원고로 해서 개금동에 277-395 대지 46㎡에 대한 도로무단점용에 관한 소송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임료만 판결이 나서 지급을 했고, 46㎡ 대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지 매입문제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은 임료 지급 판결이 나게 되면 저희들은 판결난 것부터 시작해서 임료 지급할 때까지 이자포함해서 임료를 지급하고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땅을 매수하지 않으면 계속 임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료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땅을 매수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를 해야됩니다.
수를
매수를김만규위원
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이 사건은 97년도 사건이니까 매수가 되었다고 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김규업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는
중복되는김규업위원
이야기이지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에 보면 시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지요. 작년보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규업
김규업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며, 또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주관부서가 기획감사실이지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규업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사실 전년도에도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기획실에서 주관을 갖고 좀 힘있게 할 수 있도록 몇번이고 건의도 했고, 지적도 한 사항인데 이번 보건소 신축관계 같은 경우에는 중기재정계획에 2001년도 계획에 22억을 편성은 아니고 계획을 해놓았지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규업
김규업위원
중기재정계획 심의를 2000년도 몇월달에 했습니까? 10월20일 중기재정계획 심의를 해서 2000년도에 계획을 했지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리고
그리고김규업위원
우리 보건소 신축 관계가 우리 청장님 공약사항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규업위원
감사자료에도 보면 구청장님 공약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감사자료에 내놨지요? 기획실에서?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이런
이런김규업위원
문제들이 말썽이 되고 시끄러운 이유가 우리 기획실에서 주관을 뚜렷이 가지고 소신있게 안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이 삭감이 된 이유 다음에 앞으로 보조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은, 현재 시비보조금은 시에서 2002년도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기 위한 마무리 사업에 전체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행자부에 보조금이 삭감이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저희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지금 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수정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업무는 아닙니다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행자부에 별도로 돈이 내려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시비보조사업이 별도해서 추가로 수정 예산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
기대김규업위원
사항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다음 중기재정계획서상에 보건소를 건립을 해놓고 지금 현재 부지에 신축를 하는 사유를 기획감사실에서 통제를 못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중기재정계획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7월달 기준으로 해서 중기재정계획서를 수립합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세입을 주고 했을 때는 지금과 같이 세입이 마침 결손이 날 것을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2억을 투자를 해서 구청장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를 건립하는 것으로 투자사업을 넣어왔습니다. 투자사업을 해놓고 난 후에 예산을 편성하니까 22억을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했고, 지금 현재 거기에 보건소를 새로 건립하는 부분은 보건소에서 지금 이 부분에 신축을 못하니까 그 부분이 협소하고 민원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신축을 해야 되겠다.
규업
김규업위원
실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보건소를 일례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중기재정계획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소를 지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경우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중기재정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1년마다 수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계획들이 중기재정계획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 연차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이래 봤을 때, 모든 계획이 세운 그대로 집행이 되어야지, 이 계획이 하루아침에 어느 누구의 이야기에 따라 왔다갔다한다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의 본 뜻에도 안 맞고, 또 집행하고 있는 부서에서 책임성도 없고, 이런 부분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진짜 뜻을 갖고 밀어 붙일 수 있는 힘을 실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현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공하는 유인물을 보면 4페이지에 구정질문 추진 여부 해서 자체 감사를 하신 모양인데 대상이 59건 중에 지적이 44건, 건의 15건, 그 결과에 보면 총 59건 중에 시정 완료가 47건, 추진중 1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추진중 12건 중에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도로무단점용 지속단속으로 보행 및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추진해서 완료 이래놨는데 지역관리과, 어느 동에 현재 25개 동에 보행 내지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동이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만, 몇번입니까?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추진 중 12건 중에서 무단 도로점용물에 대한 실적위주의 기간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보행 및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바람. 해서 지역관리과입니다. 이 자체가 결과적으로 지역관리과에서 원활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하고 감사계에 보고가 되었겠지요. 그런데 확인도 안하고 이것을, 완료되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감사계 인력이 현재 4명에서 5명으로 한사람이 더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이 늘어난 1명을 가지고 현재 각 동에 다음에 구에 순찰을 하고 있는데, 며칠전에 순찰을 하고 종합보고를 하고 했습니다만, 현재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서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난 후에 그 지시를 각 부서에서 저희들 부서에 통보가 오면서 이런 부분은 손위원님 말씀처럼 하나하나 다 확인을 다 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니다
됐습니다손현식위원
. 이것은 결과적으로 지역관리과에서 거짓으로 감사계에 보고를 한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어느 동뿐만 아니라 교통상황이라든지 기타 도로사항이 엉망진창입니다. 기초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기초질서가 바로 서야만이 나라가 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깊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 목적을 달성을 하기를 바랍니다. 수박 겉핥기 식으로 자꾸만 하지말고 뭔가 하나라도 바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현식위원
조금전에 우리 김장한 위원님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셨는데, 우리 직원들 시간외근무시간이 현재 35시간까지 줄 수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최고 그렇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손현식위원
몇시간을 축소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30시간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연가보상비가 지금 현재 2000년도까지는 20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내년에는 이틀 준 18일까지로 그렇게 할 계획이지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타구하고손현식위원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시간외수당은 타구와 저희들보다 못한 구도 있고 저희들 현재 16개 구·군 중에서는 재정이 제일 우수한 구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손현식위원
. 실장님, 물론 경제가 좋지 않으므로 공무원들이 허리띠를 줄여야 된다는 것은 다소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의 예산을 확보해서 공무원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가정에 금전적인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타구 못지않게 이러한 부분들을 선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 신정수 위원의 질의에 동 폐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건비 등의 수입을 그 해당 동에 투입해야 한다는데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기를 참고로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참고를 할 것인지, 만약에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공무원 인건비 등을 그 동에 투입한다면 우리 25개 동 중에서 부전1, 2동이 세외수입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그 수입을 부전1, 2동에 투자를 할 것입니까? 뭔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하셔야지요. 참고로 하겠다. 어떻게 참고로 한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신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10억원을 해당 동에다가 옛날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추진을 못했다. 단, 500만원이 더 들어온 것 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임자가 했던, 어떤 부분으로 했던, 그런 부분을 공약을 했으면 추진을 해야 안되겠나, 그런 부분을 질책하셨습니다. 그래서 후임자인 저로서는 현재 재정이 어렵고 모든 부분이 돌출변수가 없는 한 특별한 지원대책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예산을 짤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깊이 인식을 하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참고사항으로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 어렵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특히 우리 공무원들은 소신있는 공직생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출석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김장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김장한김장한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격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닌데도 오시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증인선서를 생략하고 진행을 하실 것입니까?
대홍
하대홍위원장
아니 저희 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 있다면 선서요구를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저희 기획총무위원회 출석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선서. 나는 2000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11월29일 교통행정과장 황인호
대홍
하대홍위원장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습니다. 저희 위원회와 직접 관련이 없는데도 바쁘신 시간에 출석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직 보유기간이 얼마나 되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1년3개월쯤 됩니다.
분히
충분히김장한위원
업무숙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감사를 하면서 또 동료위원들 자료요구에 의하면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액이 170억원이 넘는데 사실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는
건수는김장한위원
얼마나 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건수는 43만3,380건 정도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는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주차과징금 담당이 어느 부서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주차과징담당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거기에 투입되어 있는 인원은 몇명입니가?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한 9명됩니다.
여기
여기김장한위원
자료에 의하면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과징만 담당하는 순수한 인력은 9명이고, 다하면.
장한
김장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수는 몇대나 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7만대 정도, 정확한 자료를 파악해야 합니까?
확한
정확한김장한위원
숫자는 몰라도 7만대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7만대에서 8만대 사이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8만대같으면 43만3,000건은 부산진구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대수에 평균 1대당 몇 건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됩니가?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우리 구로 치면 대당 5건 정도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주차위반과태료가 꼭 그렇지는 않아도 대충 추산하면 대당 5건씩 체납이 되어 있는 실태네요. 그러면 이 원인이 어디있다고 판단합니까? 가령 과잉단속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당하게 단속을 했는데도 이렇게 체납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저희들이 분석하기는 곤란하고, 과태료에 대해서는 액수가 소액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동차 등록만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에 대해서는 가산금이라든지 다음에 소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를 하기는 곤란하고 사실상 여태까지 인력이 모자라서 수시로 독촉도 사실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인력이 모자라서 독촉도 못한다면 170억이라는 과태료를 징수하는데도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독촉도 못한다면 누적된 과태료를 어떤 방법으로 징수하겠어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여태까지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등록을 압류 해 놓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권리행사를 할 경우에는 납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서는 저희들도 받는데는 적극적이지 못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올부터는 인력이 주차과징계에 4명을 보강시켜서 10월부터는 독촉장을 전 대상자에게 조금씩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실적도 현저히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장한위원
. 4사람 인력이 보강되어서 독촉장마저도 발급못하던 것을 독촉장 정도는 발부하도록 해 놓았다는 것이 지금 170억원에 대한 체납과태료에 대한 독촉방법으로 받아들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주차위반과태료를 세입부분에 얼마를 계상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세입부분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12억8,000만원을, 과년도 체납액에 징수하는 수입으로 15억2,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금년도 2001년도 예상 부과금액을 12억8,000만원 잡았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은 2000년도의 예산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2001년도 예산액?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로 16억9,000만원.
장한
김장한위원
2001년도 16억9,000만원 그러면 2001년도 단속계획은 얼마인데 16억9,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냐는 말입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으로는 현년도 것이 8만건에 12억8,000만원, 과년도가 16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총계 2001년도 예산반영은 약 30억이 반영되었네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약 30억이 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2001년도에 과태료 징수 예산액을 16억원, 세입에 반영된 것이 16억원 반영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70억중에 신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은 12억8,000만원만 반영되었다는 결론이네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16억9,0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내년도 연말쯤 되면 170억이 200억 정도로 과태료가 누적되는 것으로 지금 통계를 보면 그렇게 되는것이 아닙니까? 170억에서 12억8,000만원을 빼면 160억이 남아있는데 160억에서 금년에 과태료 발생분을 포함하면 연말되면 200억이 되는데 통계가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것 보다는 오히려 수치가 줄어듭니다.
드는
줄어드는김장한위원
이유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16억9,000만원을 170억에서 징수를 하고, 저희들이 수입을 예상하기로는 12억여만원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4억 정도는 체납액이.
장한
김장한위원
12억8,000만원은 금년도 세입에 계상이 되었는데 그러면 12억8,000만원은 금년도에 총 고지할 액수에 얼마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우리가 12억을, 4만건을 단속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단속하겠다는 전액을 계상한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까지
지금까지김장한위원
누적된 과태료가 170억이 몇년도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금년도 단속계획이 12억8,000을 전액 세입에다 계상했다 하더라도 전액 계상했고, 적어도 금년도 부과분에 대한 과태료 체납은 없는 것으로 계산상 나와있네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8만건을 단속하겠다는 것이고, 전액 받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8만건 정도를 우리가 단속을.
장한
김장한위원
8만건이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한 32억정도를 발부해서 12억 정도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18억이라는 금년 체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아까
아까김장한위원
이야기하고는 다르지.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착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16억에서 과년도 누적된 체납액 징수는 16억9,000만원을 계상했고, 금년에는 18억이 발생되면 결국은 170몇억에서 180억 정도로 과태료가 누적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맞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김장한위원
. 과태료 징수는 어느 법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징수하는 방법은 지방세에 준해서 합니다.
세에
지방세에김장한위원
준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어느 법에 의해서.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부과는.
장한
김장한위원
지방세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부과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데 징수하는 체납절차라든지.
차는
절차는김장한위원
세법에 의해서 하는데, 부과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부과한다는 말이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도로교통법에는 액수까지 정해져 있습니까? 어느 차는 얼마, 어느 차는 얼마라는 액수가 도로교통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도로교통법에 승용차는 얼마, 승합차는 얼마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몰라도 좋으니까 모르는 것을 안다고 대답하지 말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법인지 시행령인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액수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장한위원
.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징수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한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기획감사실장 지금 답변이 맞습니까? 법무통계계장.
장한
김장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부과를 한다고 하면 구 자체에서 누적된 체납금액 170억 징수방법에 대해서 가령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서, 징수기간을 정해서 자진 납부를 할 때 감면혜택을 할 수 있는 것은 법으로 할 수가 없네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부산광역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서 언급이 안되면 곤란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알겠습니다. 이 170억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170억 체납과태료를 놔두고 내년도 체납분에 대한 실적 추정액을 16억9,000만원밖에 안잡았다는 것은 이것은 뭐 방치해 놓은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16억9,000만원이라는 것은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체납과태료를 1년내 10%도 징수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징수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16억9,000만원밖에 징수 안하고 내년도 체납액이 10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이 20억이 늘어날지, 30억이 늘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만 누적시켜서 자동차 소극적으로 압류조치만 해놓고 어떤 조치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징수하는 방법은 지방세 징수법에 준해서 징수를 하는데 직원 3사람이 는다해서 170억의 다문 절반인 80억이나 50억이라도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죠. 안그러면 전구적인 조치를 강구해서 전 인력이 동원되든가,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해야되지 막연하게 누적만 시키고, 과태료 부과만 하고, 이것을 1년반동안이나 그 부서에 근무한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소홀한 직무수행을 한다면 요즘 말하는 복지부동이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10회이상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을 추적해서 부동산 압류도 466건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금융재산 조회라든지 여러가지 다른 압류도 생각을 했었는데, 소액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소액을 받을려고 과격한 절차를 취하는 것은 과태료 체납으로는 곤란하다는 중앙부처와의 의견교환 때 오간 그런 이야기도 있고, 소액을 가지고 강력한 절차를 취하기는 사실상 곤란하고, 지금 현재의 인력으로도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장한위원
. 체납액이 이렇게 누적되는데는 가령 자동차 시세는 10만원짜리 밖에 안되는데 주차위반 과태료는 40만원, 50만원 붙어져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포기상태에서 자동차 가져 갈라면 가져가라, 마음대로 해라하는 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과태료 뿐만 아니고 낡은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일부는 능력이 안되어서 그러는지 자동차세도 안내고, 불법주정차도 이 사람들은 아예 안낼 각오를 하니까 단속도 많이 됩니다. 그래되다 보면 이 사람들이 검사 과태료도 문제가 생기고, 또 책임보험도 가입을 안해서 책임보험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무단방치해서 저희들이 주민신고를 받아서 강제폐차를 하는 사례도 1년에 몇 건씩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사람들이 행정지도차 올 때에 이런 문제점들을 상당히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제도상 조금.
것은
그것은김장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소극적인 것, 누구든지 과태료 체납액이 170억이 아니라 17억밖에 안되는 구청에서도 그런 소극적인 방법은 다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취하면 공무원 할 이유가 없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지도쪽에 정원이 18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18명 이외에 공익요원이라든가 소위 주정차 위반에 투입되는 인력이 몇명입니까? 좋습니다. 정규직원만 18명이고 아마 공익요원 등 기타 인력이 주차위반 단속에 상당한 인력이 투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인원은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장사를 할 때 물건이 자꾸 안팔리는데 물건을 자꾸 사서 창고에 적재만 시키면 됩니까? 주차단속은 계속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여기는 인력이 모자라서 징수도 못한다. 독촉장도 발부를 못한다. 그러면 단속하는데 인력을 빼서 징수하는 인력으로 충원을 시켜서 체납액을 줄이려는 특단의 조치는 없어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주차를 단속하는 부서에 일반 직원은 8명입니다. 운전원 빼고는 7명입니다. 다음에 단속원이 25명 정도 됩니다.
직이
고용직이김장한위원
또 11명 있네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고용직 전체가 25명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장한위원
왜 11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용직이 25명이고, 일반직은 7명밖에 없기 때문에 단속하는데는 이 인력이 있어야 하고, 또 과징금 징수하는데는 현재 인력가지고 밖에 할 방법이 없다는 내용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위원
본위원김장한위원
보다는 담당과장이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현 이 상태로 지속되었을 경우에는 결국 내년도 연말에 계획 해놓은 누적액이 180억 내지 200억에 가까우리라는 예측입니다. 그 이상의 방법은 없네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리고
그리고김장한위원
또 한가지 43만3,300건 중에 지금 몇건을 백몇십건을 압류를 한다는 방법가지고는 적어도 43만건을 20만건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른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 10월부터는 체납정리팀을 별도로 운영을 해서 지금 연말까지 5만1,000건에 대해서 독촉장하고 전부 직장을 조회를 해서 본인들에게 먼저 당신이 납부를 안할 때에는 직장의 급여압류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안내문까지 동봉해서 일단 보낸 후에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안낼 때는 급여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차츰차츰 정리를 해 나가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장한위원
. 거듭되는 이야기입니다만 170억 43만건을 가지고 그런 소극적인 방법을 가지고는 적체된 액수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기간을 설정해서 자진납부를 하면 감면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또 구청장과 상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전 구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대책을 해서, 조치를 해서 다문 30억이나, 40억이라도 징수를 해서 이 어려운 재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단 저희들이 5만건에 대해서 최대한 급여압류 등의 절차를 취한 후에 성과가 있으면 점차적으로 그 제도를 보완 발전시키고 그것이 여의치 못할 때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장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김장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께서 왜 여기 답변대에 오셨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획감사실 감사하는 도중에 2000년도 예산이 1,200여억원이고, 금년도는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1,160억 약 40억원의 예산이 부족해서 상당히 구 살림에 애로가 많다는 답을 듣고, 40억원의 세수확보 차원에서 40억만 있으면 최소한 전년도만큼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아쉬움에서 방금 말씀하신 김장한 위원님께서 40여억원을 이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 주차위반 과징금에서 170여억원이 있다면 전 공무원이 좀 열심히 한다면 한 40억만 받아들여도 최소한 작년도까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점에서 교통행정과장님이 여기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먼저 이해하시고, 방금 답변중에 2001년도는 32억을 단속을 해서 약 12억을 수입을 주장하셨는데 프로테이지가 약 37.5%입니다. 그런데 99년도 35.4%이고, 2000년도 28.5%이고,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약 7% 정도가 단속이 적게되었습니다. 더 성과가 미흡한 것입니다. 99년도 35.4%에서 2000년도 28.5% 약 7%가 적게되었는데 2001년도는 무슨 재주로 갑자기 37.5%라는 성과를 올리겠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인원이 한 4명정도 보강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적기에 고지서도 발부하고, 독촉도 적기에 하면 성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아까 김장한 위원님 질의에 계속 같은 답변인데 차츰차츰 급여압류등으로 인해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한두건도 아니고, 백건, 이백건도 아니고, 몇십만건을 그런 안이한 방법으로는 전혀 해결기미가 없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2001년도면 현재 170억이 체납되었는데 내년 한해만 해도 32억을 단속해서 12억을 해서 20억이 또 체납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또 차기년도 2002년도는, 이런 식으로 하면 받을 수 없는 돈이 엄청나게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을 제대로 받아들였을 때 지금 처럼 구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런 애로가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세외수입을 위한 것 보다는 이미 받을 수 있는 돈을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서는 안됩니다. 전 공무원이 정말 몇시까지 근무하더라도, 전 공무원을 집중적으로 동원을 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계획할 계획은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작년까지만 해도 특별회계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봉급생활자들에 대한 독촉을 하기가 그러했는데, 지금은 세외수입이 됨으로써 시청 전산시스템이 개발되어서 봉급생활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예년보다 받기가 용이해 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적극적으로 현재 인력을 총 활용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독려를 해서 중점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 답변은 32억을 2001년도 단속을 해서 12억을 받기 위한, 지금 당해년도는 28.5%인데 갑자기 10%를 더 받아 37.5% 실적을 올린다는 것은 차츰차츰 봉급압류등으로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2001년도분 12억의 수입방법이고, 누적되는 170억에 내년도 또 20억이 발생하면 190억원 누적된 이 체납액은 어떻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누적된 것도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봉급생활자들을 가려내는 시스템이 개발되었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 노력을 과년도 것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방금신정수위원
김장한 위원께서도 회의적으로 비교를 하셨는데 저는 좀더 적극적인 대안 제시를 한다면 차츰차츰 월급압류나 전산시스템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우리가 전년도 보다 40억이 부족해서 이만큼 예산이 부족하게 되는데 전 공무원을 동원해서라도 적극적인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신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나와있는데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장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쁜
바쁜김장한위원
중에 교통행정과장 출석을 해서 괜히 음성만 높혀 보았지만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대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방금 제가 질의한 바나 신정수 위원께서 질의한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과태료 누적이 180억 내지 200억 정도로 누적되는 길밖에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뻔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대로 계속 지속시킬 것인가, 아닌가하는 문제를 좀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도시국장을 출석시켜서 대책을 한번 더 질의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도시국장, 출석요구를 해 주십시요. 교통행정과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특단의 연구방안이나 징수가 잘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해 볼 그런 아이디어는 없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급여압류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시고 또 다른 방안은 연구해 보실 필요가 없습니까? 용의도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지금 세수가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집행부에서도 청장님 이하 전 간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풀이 되는 말씀같지만 지금 현재 봉급생활자 체납분부터 한번 일소를 한다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더 좋은 방법을 저희들 나름대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봉급자 봉급압류는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1차를 11월13일날 독촉장하고 안내문을 발송해본 결과 상당히 성과가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5만부.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약 600건에 대해서 했고, 다음에 2차로 5만여건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는 예고문이 가고, 내년도 2월안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본 후에 성과가 있으면 그것을 보완 발전시키고, 그것이 별 효과가 없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체납액수가 43만건 170억원에 달하도록 지금까지 거의 독촉장도 못하고 방치한 상태에서 겨우 착상한 것이 공무원 상대로 해서 독촉장을 발부한다는 이런 안일한 방법으로 대처해서는 물론 교통행정과장 자신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판단도 섭니다. 그래서 전구 차원에서,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세수증대에 지도한다면 좀더 높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또 지금 교통행정과장 답변이 의회에서 요구하는 더 적극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무반응이고 속수무책이니까 한번 더 재고를 해야 한다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김규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김규업 위원입니다. 주차단속 과태료에 대해서는 차를 다 소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전부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물론 많은 숫자의 스티커를 발부해서 체납액이 밀리는 것도 문제지만 과연 스티커를 정당하게 발부를 하고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체납액이 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세금이 일반 국세나, 지방세나, 과태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납세자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인정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내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또 거기 금액이 높다하면 조세에 저항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왜 시정이 안되고 지금까지 누적이 되느냐 하면 교통주차단속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지그재그식으로 어느 때는 많이 하고, 어느 때는 저녁에도 하고, 어느 때는 안하고, 이번 구정질문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우리가 세금이나, 또 과태료나 납세자가 정당하게 이것은 내야되겠구나, 우리가 비근한 예로 기독교에 가면 십일조를 하죠. 절에 가면 공양을 한다고요. 그러면 하는 본인들이 정말 내가 십일조를 함으로써 구제를 얻고, 영혼을 얻고 하는 믿음이 가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금도 자율적으로 믿고, 또 내가 정당하게 내야 되겠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자발적이 납부가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주차단속에 시비 걸고, 싸움하고 이런 현상들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냉철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앞으로 이 주차단속이 일괄성이 있는 단속이 되어야만 과태료에 체납액도 줄어지고 근본 대책이 거기서도 한몫을 차지한다고 보는데 거기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이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한가지 지금 차량을 가지고 있다가 처분하고 난 다음에 업무처리가 지연되어서 차량은 벌써 팔았는데 과태료는 몇달있다가 늦게 나왔을 때 과연 이사람이 인정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업무의 지연처리로 인해서 차를 팔고 난 다음에 팔은 차에 대한 과태료가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처음 발부할 때부터 마지막까지가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어느 한가지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황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규
황영규황영규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김규업 위원님께서 분명히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행정과장님의 답변이 무조건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아까 차량을 매매한 이후에 세금이 부과되었을 경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김규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시인을 합니다. 결국 인력 타령이겠습니다만 종전에는 압류에 대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저희들이 압류 촉탁을 보내는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상당히 시일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속은 엄청나게 많은데 심지어 고지서가 6개월만에 나가고, 또 독촉장이 몇개월만에 나가다 보니까 몇개월이라는 시일이 소요되고 그 시일동안에 절차를 밟고 있는 동안에 벌써 이전을 해 가버립니다. 그래서 촉탁을 보내면 이전되었다고 다시 반송되어 오면 그것을 찾아서 그 사람이 새차가 있으면 새차에다 대체 압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한 1년정도 소요되는 사례들이 예전에는 상당히 많이 있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산으로 저희 과에서 바로 압류등록을 해 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소요시간이 짧아져서 지금은 그런 민원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황영규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김규업 위원께서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 차량을 처분한 이후에 과태료 통지를 받았다면 법적으로 내야 되는 것입니까? 안내도 되는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 후에라도 자기가 다른 차가 있을 경우에는.
아니
아니황영규위원
, 다른 차가 없을 경우에.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다른 차가 없을 경우에는 자기가 다른 재산을 아까 하는 식으로 4만원가지고는 압류를 못하지만 한 열몇건되는 사람은 부동산까지 추적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이 낼 의무는 있습니다.
아니
아니황영규위원
의무는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과태료를 내야 원칙인데 이 분이 차량을 처분하고 없다면, 명의가 변경되어서 없는데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이럴 경우에 그 분이 과태료를 내야 되는지, 안내도 되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화까지 압류를 하면 그 사람이 내야 하고, 그런 절차를 밟을 물건이 없어서 못하면 5년이 넘어가면 시효소멸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겠다는 뜻은 아주 좋은데 지금 현재 과태료 미수금이 170억이 미납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애시당초에 스티커를 발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계획이 섰으면 과태료 징수계획이 섰어야 하는데, 그 계획이 미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계획이 미비했으면 지금 이후부터라도 어떤 대안을, 무언가 착상을 해서 내놓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말로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 조건없이 어떻게 열심히 해요. 어떤 방법이든간에 170억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만약 170억이 개인돈 같으면 이렇게 방치해 놓겠어요. 우리 국장님도 와 계시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머리를 짜서 어떻게든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 기초질서의식이 자꾸만 나빠지고 있어요. 국민들의 정서가 자꾸만 이런 식으로 끊으려면 끊어라, 무단 주·정차를 해서 안내면 되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잘 좀 연구를 해서 빨리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와 계시는데 도시국장님,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 기획감사실 감사중에 증인으로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증인선서를 하신 후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선서. 나는 2000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11월29일 도시국장 정지용
대홍
하대홍위원장
먼저 김장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장한
김장한위원
도시국장님, 바쁘신데 출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이 현직에 1년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답변으로 충분할 것으로 믿고 애초에 도시국장님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또 앞으로 적극적인 대책이 서지 않으면 해결방안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입부분을 감사하는 과정에 판단된 것인데 금년도 세입예산이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 43억이 부족하도록 편성이 되었어요.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교통행정과 소관인 주차위반 과징금과태료가 43만3,000건에서 172억이 지금 체납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건수로 보나, 액수면으로 보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무언가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해결되지도 않을 뿐더러 2001년도 우리 구 세입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교통행정과장과 질의 답변을 해 보았으나, 그저 성실하게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시간을 생략하기 위해서 제가 몇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중에 공무원들을 상대로 몇천건, 금년에 몇만건을 독촉장을 발부할 것이니까 이것을 지켜보면서 다른 대책을 강구하자는 것은 이 170억 43만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미흡하다고 본위원회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43만건이 넘는 과태료 징수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교통행정과에 인력배치 현황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는 부서의 인력을 징수하는 부서의 인력으로 좀 개편해서 부과 보다는 징수에 역점을 두는 방법까지도 제시를 했는데 그것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문제는 교통행정과장 혼자 판단으로 해결치 않을 것 같아서 도시국장님을 이 자리에 출석을 시켰는데, 국장님으로서 우선 크게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뭔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도시국장 정지용입니다. 김장한 위원님께서 질의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앞서 먼저 172억 정도의 체납금이 발생된데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한 과태료가 계속 연체되고 있는 것은 설명을 더 안드려도 아시겠지만 가산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보통 우리 국민들이 나중에 자동차 정리시에 일괄 납부하면 된다. 대부분 이런 감정이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내년부터는 주차과징금 담당을 강화해서 별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자체 납부율을 올리기 위해서 과태료 고지서에 지금 별도의 스티커를 발부하고 나서 별도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내년부터는 과태료에 고지서를 함께 해서 자진납부율을 상당히 유도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지켜봐 주시고, 또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은 과태료 스티커 단속 인원을 징수인원에 돌릴 수 없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다시김장한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론 170억 43만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누적되고 방치한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과거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시점부터 어떻게 하느냐는데 더 주안점을 두고, 단지 한가지 오늘 이 위원회에서 교통행정과장을 질책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이나, 도시국장의 힘으로 안되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건의를 해서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지원을 받든가,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지원을 받든가 해서 어떻게든지 징수율을 높이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해야지, 그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정도로는 액수만 누적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징수부서에 18명인가 밖에 없는 인력이 적어도 이것을 위해서는 몇달동안은 다른 인력이라도 몇십명 동원하면 다문 몇십억을 올리겠다는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해주도록 한번 더 촉구합니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조금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어떤 인원 증설문제라든지, 아니면 저희 국의 인원을 조정해서라도 징수율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도시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질의하고 답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많은 성과가 있고, 실질적으로 구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돌아가셔서 좋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이제 좀 부드럽게 합시다. 오전에 강윤평 위원님의 질의 답변중에 보충을 좀 했으면 했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오후에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행정소송 수행현황이 있죠? 지금 변호사가 5회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5건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아! 건수가 5건, 변호사는 수임료를 지급하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지급합니다.
원은
공무원은오길전위원
33건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건수입니다.
원이
직원이오길전위원
33건에 대해서 수임을 했다는 이야기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총 38건 중에서 직원들이 직접하는 것이 33건이고, 변호사가 5건 이렇게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길전위원
전년도에 비하면 행정소송건이 약간 줄기는 했습니다만 변호사 수임료가 나가고, 공무원이 33건을 수임을 하는 것도 결국은 인력, 경제적인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행정소송을 가능한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여기보면 취하도 있는데 취하는 어떻게 해서 된 것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취하는 오전에도 말씀드리다시피 소송을 제기를 하고 본인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건, 또는 재판을 하게 되면 제소기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재판을 접수시켜야 하는데 그 기간을 넘겨서 접수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은 재판도중에 법원에서 사건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요건 미비로 재판을 각하시킵니다. 그런 사건들은 본인들이 미리 취하를 시킵니다.
혹시
혹시오길전위원
행정 소송을 하기 전에 상대편에게 법률적인 이해를 시킨다든지, 우리 법무통계담당이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법률적으로 우리가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당신은 패소할 것으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든지, 그런 쪽의 대화를 해서 설득을 해서 행정소송 하기 전에 해결한 건도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런 행정소송은 현재 없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처분 자체를 아시다시피 환경위생과나, 총무과나 집행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그에 대한 불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행정처분을 각 부서에 할 때,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도 당신이 징역1월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을 승복하게 되면 본인들이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를 안하는데, 우리 행정소송 들어오는 이유도 본인들이 충분히 승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부당하다. 영업정지 1개월이다. 과태료를 100만원인데 본인들이 승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이 주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일수록 당사자가 그것을 충분히 이것이 내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공무원이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앞으로 관련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오길전위원
가능하면 민원인도 손실이 되지 않고, 우리 공무원도 또 그렇게 손실이 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모두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담당자가 만나서 이해와 설득과 이런 절차를 밟아서 건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는 동감사를 우리 구에서는 연간 몇번이나 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동감사는 저희들 25개 동을 정기적으로 1년에 정기감사 한번, 회계감사를 한번 이렇게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오길전위원
정기감사에 나가면 여러가지를 다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우리가 수차례에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고 나서 그에 대한 조치사항을 답을 받고 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공히 똑같이 우리 구의 조례나 시 상위부서의 지침이나, 법에 저촉되는 일들이 지금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용어자체를 보더라도 예를 하나 들어보면 통합방위협의회라고 기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방위협의회로 사용한다든지, 또는 조례에 통장님들의 임기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키지 않는다든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문제도 우리 행자부 지침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삭제하고 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를 지키지 않고 그것도 법인데 자의로 또는 동에서는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구청 각 부서에서 어디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의로 해석을 한다든지 자의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 법을 지키지 않도록 이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은 감사장에 하루종일 자리를 같이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러한 우리 법을 잘 지켜야 될 공직사회에서 법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우리 시민이나 구민보고 기초질서를 지키라고 그리고 법을 지키라고, 그래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장님이나 도시국장님이 오셔서 증언을 하셨습니다만, 법이야말로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켜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이번 감사를 통해서 재촉구를 드립니다. 각 동에 물론 회계감사가 중요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조례도 법을 지키지 않는 감사도 철저히 하셔서 법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겠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 감사를 가면 저희들이 현재 이러한 부분은 기초사항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동에 민방위협의회, 어떤 때는 방위협의회 이런 용어를 쓰는 부서가 있는 모양인데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이번에 통합방위협의회라는 명칭도 써야 된다는 것을 통보를 하고 통장 임기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통보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공문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나가면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가 감사하는 목적이 위법부당한 행위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는 감사를 하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들이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선오길전위원
감사를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안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내일 총무국 소관에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설입니다만, 환경위생과에 재래식화장실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허가를 얻어서 하는 과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가지의 민원인들의 좋지 않은 풍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감사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주의를 환기시킨다든지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좋지 못한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해도 또 그것을 피해가면서 주민들의 여론이 그런쪽에 지금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근거가 확실한 근거가 없는데 감사를 한다고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직원들의 소양교육을 하든지 이런데라도 환기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허가민원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만, 허가민원과에 대해서 이런 여론과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길전위원
신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개 동에서 4개 동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10억원 예산절감에 대해 수혜를 먼저 주도록 했는데 지금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저희 동도 해당된 동입니다만, 우리가 공약이나 약속도 법이 아닙니까? 구청장이 현 구청장이 아니더라도 전에 구청장님께서 약속을 하신 부분이라도 현 집행부에서는 그 약속을 지켜줄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전혀 그 당시에는 필요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또 그 시간만 지나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저희들은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습니다. 분명히 통합을 하고 나면 모든 혜택이 통합된 동으로 돌아온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도 돌아온 것이 없습니다. 제가 저희 동을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저희 동에 올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136m 도로개설을 하는데 2억씩 2억씩 해서 앞으로 3억5,000만원만 있으면 통과도로가 될 수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3억5,000만원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동이 통합동으로서 3억5,00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이것은 저희 4개 동에서 따지고 보면 구 예산을 10억을 도와드린 것인데 이런 정도만이라도 해결을 해준다면 얼마나 저희들이나 주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내년 추경이나 올해 예산이 40억 정도 돈이 부족해서 올해 예산보다 줄었다고 하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관심만 가지면 4개 동에서 나온 돈을 다시 되돌려준다고 하면 위원회에서는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야 해주고 싶겠지만,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니까 내년 추경에라도 각 4개 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아침에 신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과 같이, 하여튼 방금 교통행정과에 체납세 관계가 정말로 저희들이 바라는 것 처럼 해결만 되면 정말 내년에는 추경때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꼭 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
허정웅허정웅위원
위원입니다. 종일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전에 체납세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의 좋은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청에 각 부서별로 체납액이 전체가 얼마나 되는지, 기획감사실장님 모르시지요?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 지역관리과, 구세과 등등 많지요? 전체 체납액은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기억을 못하실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체납액이 세목별로 99년, 2000년을 대비해서 그 자료를 내일이라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금년도 예산 규모가 2000년도 재정 추경까지 12.8%가 감액이 되고 자립도가 예년에 비해서 20%가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열악한 재정을 생각해서 경영수익사업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그 세수증대 차원에서 구청에 공무원들은 고급두뇌가 집합해서 있습니다. 체납세를 징수성과를 거둘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안 창출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아이디어 제안 창출을 가지고 시나 상급부서에 건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체납세 징구 아이디어 제안은 저희들이 지금 통상 일반적인 업무 전체적으로 공무원 제안 아이디어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번에 체납세 관계도 충분히 자료가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체납세 징구에 대한 특출한 아이디어가 나오면 상부에 건의할 것이 있으면 건의하고 저희들이 시행할 것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을
관심을허정웅위원
가지셔서 열악한 재정을 보완하는데 역점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따라서 기획감사실장은 우리 살림을 도맡아서 하시는데 세수를 최대한 증대하셔서 우리 복지구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잘 좀하실 수 있겠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정웅
허정웅위원
자료요구는 지금은 늦고 내일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다음 오길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공무원 동, 구 합해서 공직에 자격을 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든지 업무를 맡길 수가 없는 공무원이 우리 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이나
몇분이나오길전위원
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몇 사람이라고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는 한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길전위원
파악한 것으로는 8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자격은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습니다. 전혀 업무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또 업무를 안 맡기고 있는 직원이 있어요. 이것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총무과에 자료를 협조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문제는 이런 분들을 전부 동에다가 배치한 것입니다. 동에 배치해놓으니까 동이 아시다시피 동에 업무가 다 구로 올라오면서 인원이 대폭 줄었는데 그 중에 이런 분들이 한분씩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칠팔명 내지 팔구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한 데이터를 총무과에 자료를 받아볼려고 했는데, 구청에서는 공무원 숫자만 채워놓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컴퓨터 앞에 앉혀 놓으면 컴퓨터만 한참 쳐다보고 시킬 것이 없어요. 청소도 시킬 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이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기보다는 동에서는 철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에는 과별로, 계별로 식구가 많으니까 하나 정도 휴식공간에다 모셔놓고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어도 되니까, 동에다가 이런 사람을 배치해서 동 업무가 마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동 직원들의 사기도 말이 아니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동료직원들이라도 그러한 동료가 있는데 그 업무를 다른 사람이 다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기획감사실장님 파악하셔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일단은 동에서 모셔가십시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내일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때문에 이 사항을 내일 8명에 대한 현황파악과 대처방안을 총무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만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김만규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오길전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공무원 중에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적절치 않은 공무원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1명 알고 있고, 오위원께서는 한 8명 정도 있는 것 같다는데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 유형별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8명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인지.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1명 알고 있는데 1명은 어떤 유형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1명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할 수는 있는데 단지 직원들간에 불협화음이 상당히 잘 생겨서 업무를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사무 능력은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사무능력도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 수준에 100이라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융화도 안되고 사무능력도 조금은 떨어지고.
그런
그런김만규위원
공무원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채용이 되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특채가 된 부분도 아니고 공무원 시험쳐서 정상적으로 합격해서 들어왔는데 그동안에 공무원 생활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어 왔는지 지금 조금 그런 부분이 생겨져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시험쳐서 정규학교 나온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람은
사람은김만규위원
그렇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낮아도 잘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이 사람을 적재적소한 곳에 배치해 주는 것이 맞고, 그래도 안되는 경우에는 과감히 우리 시민의 혈세로 급료를 주고 있고 다른 동료직원이 업무를 보는데 지장을 준다면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 공무원이 들으면 안 좋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대국적인 차원에서 그래되어야 될 것 같고, 저희 동에서 공무원들 많이 봅니다. 인간은 좋지못한 부분이 그 습관이나 관행이 나쁜 부분은 고쳐서 쓰면 됩니다. 그런데 주벽이 심하다든가 뭔가 타인에게 혐오를 주는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종종있습니다. 개인 차이, 성장과정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오위원님 말씀대로 동에는 지금 기능전환을 해서 정말 업무가 한사람이 대민봉사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민에게 그런 것이 눈에 띄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청장님도 계시고 그 밑에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주무도 계시고 그 밑에서 좀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본청에 배치를 해서 잘하는 부서를 찾아주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식으로 배려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내일 총무과장이 확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총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시는 사항이나 행정운영상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정리를 했다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11월29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