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철희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하천 수질오염방지 추진상황입니다. 수질검사현황은 하천수에 대해서는 매월 1회 13개소에 대해 11개 항목이며 갱내수는 매분기 1회7개소이며 13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결과 황지천은 2등급,철암천 1등급, 소도천 2등급, 골지천이 1등급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하천오염행위 매일 순찰실시와 갱내수 정화시설 설치등 정화대책 건의를 지난 3월 4일 도를 통해 산업자원부에 건의한 결과 4월6일에서 7일까지 이틀동안 갱내수 처리시설 현지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시 관문인 소도천 함태탄광인 경우에 시급성을 공감해서 처리시설을 조기 추진검토 해야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화시설 순차적 설치로서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에 기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함태 및 협성탄광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원진 및 덕천은 2002년, 보성 및 어룡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탄광 수질개선평가단 현지조사는 지난 10월 19일 합리화사업단과 한국자원연구소, 도보건환경연구원, 태백시 4개기관이 공동조사 하였습니다. 1일 50㎥미만 유출 갱구 실태조사 및 대책강구도 있었는데, 조사결과에 따른 어룡동명외 7개 갱구에 대한 실태조사표를 정화대책의 필요성을 건의 포함해서 합리화사업단에 10월 30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하천녹조방지 및 녹화사업 추진은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12일까지 토사퇴적시설 200m를 시비 520만원을 들여서 골지천 100m, 창죽천 100m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통나무 수제공법으로 토사를 퇴적시켜 수생식물이 쉽게 정착 유도시키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11월 8일부터 11월 22일까지 한강수계관리기금 3,000만원으로 현재 창죽천에 토사퇴적시설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하천 수질측정망 운영결과 황지천의 경우에는 현재 2등급으로 오염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금년도 상반기 가뭄현상으로 하천유량 감소로 인한 영향도 있으나 시 오염원의 대부분은 생활하수에 기인하는 바 하수관거 미차집 되는 집단지구의 우선 차집 부분에 대해 지난 9월14일 수질상태 분석 및 개선 대책을 해당부서에 통보했습니다. 또한 광해방지시설인 갱내수 처리시설이 연차적 설치 및 지속 운영관리 되도록 광산진흥과에 협조요청했습니다. 다음 추진성과로는 폐광대책비 지급대상에 철구조물 철거비용을 포함토록 석탄산업법시행령 2000년 하반기에 개정요구하였고 폐탄광 갱내수 처리시설 건의 및 현지 실태조사에 따른 시관내 갱내수 처리 문제 시급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강수계관리기금 배정으로 하천 녹조방지 및 녹화를 위한 토사퇴적시설 설치로 수질개선 및 푸르름이 있는 하천환경 을 조성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하천별 수질검사 결과는 보고전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송전선로 및 변전소 건설관련 추진상황은 행정사무감사후에 별도 보고드릴 사항이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관내 오수처리 및 축산폐수배출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오수처리시설로서는 총 10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은 62개소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용량 및 축산폐수 발생량은 오수처리용량이 9,485.4㎥이고 축산폐수 발생량은 103.4㎥가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현황은 위반시설이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해배출업체 지도·단속실태 및 조치결과입니다. 대상업체 현황은 총 567개소로서 대기분야가 403개소, 폐수분야가 108개소, 기타가 56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은 점검횟수가 총 241회로서 시료채취가 29건, 분야별 점검횟수로는 대기분야가 117회, 폐수분야가 100회, 기타가 24회입니다. 또한 시료채취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는 총 12건에 76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위반업체 현황 및 조치결과로는 위반업체가 총 32개소입니다. 이중 대기분야가 9개소로서 개선명령이 7개소, 조치이행명령이 1개소, 시정명령이 1개소입니다. 폐수분야는 23개소로서 개선명령 3개소, 과태료 1개소, 고발이 1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9~10페이지 분야별 위반 및 조치현황은 보고전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각급 기관·단체, 아파트의 정화조 청소실태와 미이행 대상의 조치사항입니다. 정화조 관리현황은 단독정화조가 2,920개소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공공기관이 69개소, 학교가 32개소, 병원 10개소, 아파트 35개소, 개인이 2,506개소, 기타 268개소인데, 기타는 숙박시설, 사업체, 공중화장실, 교회 등 집단시설, 상가용 단독정화조 등이 되겠습니다. 청소실태 및 미이행 대상 조치사항입니다. 청소실태 현황은 총 2,920개소중에서 실시가 2,043개소로 시기미도래 726개소 휴업 및 공가등이 60개소 2000년도에 설치한 것이 91개소입니다. 미이행시설은 9건으로 청소 미이행이 되겠습니다. 처분사항은 과태료 2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12페이지는 보고전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분뇨청소 운반업체 현황 단속실적입니다. 분뇨관련 업체는 주식회사 한일기업, 합자회사 태백환경공사, 황지위생공사해서 3개소가 되겠으며, 지도,점검실적은 연 2회로 현재는 1회만 했습니다만 12월중 하반기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운영실적입니다. 기간은 2000년 4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1,300대를 목표로 1개반 4명을 운영하였습니다. 횟수 및 검사항목은 월 2회로서 C ○,HC, 매연, 공기과잉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무료점검을 4월부터 5월까지 자동차 정비공장과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집중단속 실시는 6월부터 11월까지 경유사용차량 집중단속과,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 시외버스 차고지 단속을 주로 하였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홍보를 협조공물 발송 2회와 현수막게첨 10개소, 지역신문 및 인터넷 게재를 2회 하였으며 지도단속실적은 총점검차량 대수가 1,480대가 되겠습니다. 이는 무료점검 466대가 포함된 것으로 배출가스 기준초과는 46대가 되겠습니다. 이는 정비이행명령을 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육안감시적발은 30대인데, 배출가스 점검실시토록 개별 통보하였으며, 주요 차고지 단속은 영암고속이 되겠으며,7월 25일, 9월 26일 실시하였습니다. 위반차량은 없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공중간이화장실 청결관리 추진실적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총 20개소가 있고 간이화장실은 57개소입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리추진은 화장실 청결활동 추진을 3회 304개소를 실시하였으며, 간이화장실 신규설치는 통리삼거리 외 3개소에 국도변 간이화장실 차폐막설치는 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이화장실 불량시설 정비는 연화산유원지외 15개소를 정비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개보수 추진은 풍물시장외 6개소, 공중간이화장실 환경정비 추진은 2000년 3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간이화장실 분뇨수거 및 훼손, 파손 시설보수와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용품 비치 및 청결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쓰레기투기 신고보상금 지급실적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시 및 동사무소에 방문, 서면, 전화 등 신고는 신고전화 국번없이 128번이 되겠습니다. 신고내용은 현지출장 확인후 보상금 지급을 1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신고접수가 57건으로서 보상금 지급은 49건에 22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화카드지급이 3건, 익명제보 및 기타가 5건이 되겠습니다. 홍보실적으로는 시정홍보지 2회에 50,000부와 스티커 88매, 신고우편엽서 제작배부가 400매, 각종 기회교육시 홍보가 2회에 200명이 되겠습니다. 우편엽소 신고함 설치는 20개소에 20매씩입니다. 향후 지속실시를 위한 보상금 예산확보와 홍보활동 강화등을 통해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성상별 쓰레기 발생량과 처리현황입니다. 쓰레기 발생현황은 1일 평균 발생량이 75톤이 되겠습니다. 75톤에서 가연성쓰레기가 22톤, 불연성쓰레기 27톤, 재활용이 26톤이 되겠습니다. 처리현황으로는 매립 및 복토에 42.7톤, 소각 0.8톤, 사료화 5.5톤, 재활용이 26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탄재는 분리수거후에 별도 야적으로 하여 매립장 복토용으로 사용코자 야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과 처리대책으로 발생량은 1일 10톤으로 현재 수거체계는 공동주택 82개 단지에 8,134세대에 수거용기 500개를 배부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실적은 1일 4톤 수거하여 전량 사료화하여 고원양돈협업 영농조합과 협조사항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민간부분은 1.5톤으로 음식점과 가축사육농가가 직접 연결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 시설설치는 1일 10톤을 목표로 현재 2억6,6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11월 1일 착공하여 12월 15일 준공예정으로 신규매립장내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이후 사료화시설 전격가동으로 1일 10톤 전량수거 사료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업소 관리실태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현황으로는 영동환경, 시민환경, 대명산업이 되겠습니다. 관리실태로 지도감독은 폐기물관리법 준수여부 및 대행계약서 이행여부와 행정처분 범위는 경고와 영업정지, 허가취소가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실적으로는 위반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허가기준 위반과 처분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로 경고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수거 수수료 비용보전을 보면 영동환경은 289만7,960㎏을 수거하여 1억846만1,820원의 수수료가 징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환경과 대명환경 금액의 차이가 있씁니다만 금액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수거지역을 1년단위로 변경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2000 쓰레기 10%줄이기 추진실적입니다. 쓰레기 발생량 비교분석은 `99년도에 73.4톤에서 2000년도에 75톤으로 1.6톤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원인으로는 연탄재 발생 증가가 `99년도에 19.5톤에서 25톤으로 5.5톤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인 쓰레기는 3.9톤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 주요추진 실적으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역량강화로서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개최 및 시상실시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상설수거반을 운영하여 청소차량 1대와 미화원 3명이 계속 수거하고 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시는 단속반은 10개반 50명으로 단속실적은 계도가 75건, 경고 45건, 과태료가 5건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은 발생량 1일 발생량 10톤에서 5.5톤을 재활용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관리는 78개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1,063.5㎏인 반면에 위탁처리가 1,050.5㎏, 자가처리 13㎏가 되겠습니다. 자가처리는 자체에서 사육하는 개 등에 의한 처리가 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관리는 1,600개소로 대상업소 식품접객업소 1,050개소, 집단급식소 21, 목욕장 17, 숙박업소 85, 10평이상 매장 144, 즉석판매 식품제조가 98, 기타 18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5회에 2,164개업소를 점검했습니다만 점검결과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해 사용자제 권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 추진실적입니다. 분리수거 실적으로는 총 1,687.2톤중에 상반기에 135톤, 하반기 217톤으로 2000년 10월까지 1,335.2톤이 되겠습니다. 보상 및 판매실적은 판매가 1,224.5톤, 보상의 1,504.3톤으로 분리수거와 보상판매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분리수거 실적이 보다 많은 것은 기동처리반 수거량이 포함된 사항이고 판매와 보상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현재 279.8톤에 대해서는 매립장에 보관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보상 및 판매단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현황입니다. 현재 `99년도말에 이월된 것이 52만6,562매가 이월되고 금년도 제작이 63만9,000매를 제작했습니다. 무상지급이 11만4,270매, 판매가 68만7,780매, 판매액은 2억8,020만9,000원이고 현재 잔량이 36만 3,512매가 있습니다. 판매업소는 252개소가 있고 제작, 판매단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통동 산 69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49,940㎡입니다. 매립면적 29,590㎡,용량은 430,000㎥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당초에 119억4,300만원이었습니다만 변경이 14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9월 21일부터 2001년 8월까지 현재 추진실은 보상은 96%, 공사가 52%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까지 총사업비는 97억5,900만원으로 집행액은 42억2,000만원, 집행율은 43.2%가 되겠습니다. 집행액 내역을 보시면 시설비 33억8,500만원, 감리비가 2억5,600만원, 설계비가 1억5,500만원, 토지매입 등이 4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 사업비 확보는 환경부 및 기획예산처 방문 4회에 이어 확보금액이 44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0억3,400만원, 도비가 14억2,300만원, 시비가 9억5,100만원입니다. 2000년 11월 6일 2001년 국비보조금 조기착금을 요청했습니다만 11월 27일 환경부로부터 2001년 예산 국비 20억3,400만원중에 16억2,800만원을 금년도에 조기지원해주겠다라는 그러한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보상추진은 총 46건중에 44건을 보상완료하여 2건은 협의 완료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추가소요사업비 22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는 공사의 장기화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사업비가 6억5,700만원이 들었습니다. 실시설계당시 `97년 10월 30일인데, 현재 공사준공일은 2001년 8월이기 때문에 사업비 증가가 좀 있었으며, 설계변경 사유 발생에 따른 추가사업비가 14억3,800만원인데, 이는 당초에 설계누락부분이 유량조정조와 토사가적치장 부분이 빠졌으며, 주민협약이행에 따른 인도 설치와 소하천 구조물 설치 부분이 추가 되었으며 법개정에 따른 추가설계로서 Geo-Composite 추가포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위생매립장 준공에 따른 추가 비용소요로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침출수처리시설 시험가동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매립장 진입로 변 2필지 보상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부지가 가압류사유로 등기이전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보상금은 아직 미지급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대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로 시비부담분 2001년도에 당초예산은 9억5,100만원만 계상되었고 사업비 증가에 따른 계속사업비 변경승인은 12월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보상 토지의 선사용승락으로 현재 공사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까지 위생매립장 준공후 이용에 따른 유지관리계획서를 수립하고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을 받겠습니다. 2001년 6월에 매립장 검사 및 침출수 처리시설 시험가동하고 2001년 8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서학골매립장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관리현황으로 쓰레기 반입량은 1일평균 118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침출수처리는 50톤이 되겠고 재활용품 처리는 5.3톤입니다. 매립장 정비사업 추진으로 금년도에 3억이 소요되었습니다만 사업내용으로 우선 완료사업은 우수배제로 216m와 중력식 옹벽 50m, 옹벽보강 12.5m, 침출수처리시설 유량계설치 및 유입관로 정비공사 1식이 있습니다. 추진 중 사업은 가스포집공 16개소와 진입도로 보수공사 100m, 침출수처리시설 정비로는 브로워, 폭기조배관, 약품선반, 안전발판설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MBC보도관련해서 침출수가 기준보다 많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만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 브로워와 폭기조배관 공사가 있습니다. 이는 침출수가 좀 덜 나오는 겨울철에 사업을 하기 위해 현재 준비중인 사항으로 브로워와 폭기조에 대한 교체공사가 이뤄지면 침출수가 정상 기준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서학만항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하수관거에 연결 처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중간복토 추진은 복토재 확보가 87,960톤으로 각종 공사현장의 토사 및 중간처리업체 재생골재를 확보하고 있고 매립완료지역에는 중간복토를 현재 25,000㎡에 복토두께 30㎝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사후관리 추진을 지속적으로 2001년도에도 1억을 투자하고 우수배제시설 400 m와 부지정지작업을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매립완료 부지 최종복토 및 평탄작업을 실시하고 2001년도에는 매립장 사후관리 대비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지정폐기물 관리실태입니다. 대상업소 현황으로는 총 124개업체가 있습니다. 관리감독 계획은 지도점검을 연 1회, 분기별 10개소 이상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단속횟수가 3회에 45개소 점검하였습니다만 위반업소는 없었고 홍보활동은 법개정내용 및 과태료 규정안내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감염성폐기물로 적출물이 되겠습니다. 관리일원화로 병·의원등에 배출사업장이 증가하였습니다. 변경전에는 의료법에 의한 적출물 관리규칙에 의거 관리하였으나 변경후 폐기물관리법의 지정폐기물에 포함되었고 감염성폐기물 관리방법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관용기 등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미비하여 년내 보관시설을 완비할 수 있도록 지도 및 보관용기 판매업체를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관리실태입니다. 업체는 세승산업, 강원환경, 금사개발 3개업체가 있습니다만 38국도 확포장 사업과 관련해서 세승산업은 영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 계획으로는 지도점검은 정기점검은 분기 1회, 수시점검은 민원등 사유발생시에 점검하고 폐기물처리실적 관리는 월 1회 처리실적 보고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점검 추진실적으로 연 3회 8개소를 점검하였는데, 세승산업 2회, 강원환경 3회, 금사개발 3회가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조치는 행정처분 2개소로 경고 및 과태료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시설, 시책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간이화장실 설치가 이동화장실 6동에 대해 사업비 1,200만원에서 1,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철거 및 보상은 보상 및 철거 1식으로 집행액 4,200만원으로 위치는 철암동 216번지로 피네골 공원지역내가 되겠습니다. 하천녹화사업은 토사퇴적시설 200m로 시비 52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린백산가꾸기 추진은 파고라 1식, 녹화사업 192본, 화단조성 30㎡ 1,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는 공익요원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는 1일 10톤 처리로 현재 설계용역비가 500만원 지출되었고 지난 3월 20일 기계부분에 대한 계약과 공사계약은 10월 30일 이뤄졌기 때문에 12월 15일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는 1일 20톤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7억4,000만원입니다만 현재 위생매립장내 부지가 조성된 다음 2001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는 총 151억151만1,000원 예산에서 현재 지출액과 지출예정액을 포함하면 1,617만2,000원이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미화원 인건비가 6,196만 6,000원이 모자라서 이것은 추경에 추가로 요청토록 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과장 관외 출장내역은 보고전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