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위한 휴회의건을 심의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순서는 김응용의원, 김진봉의원, 심찬남 의원순이 되겠으며,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김응용 의원, 김진봉 의원, 심찬남 의원)

원덕읍 선거구의 김응용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54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박병근의장님과 동료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천년의 마지막 해의 이 즈음엔 새 천년에 대한 설레임과 희망에 부풀어 있었기에 어서 빨리 새 천년의 태양이 솟아오르길 우리 모두 두 손 모아 학수 고대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러나 새천년의 첫날 태양이 구름에 가리워져 우리의 희망을 뭉개버린 탓인지, 새천년의 첫 해인 올 한 해는 너무나도 우리를 슬프게 하고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 조상때부터 열심히 가꾸고 애지중지하던 임야의 입목들이 모두 불에 타 버렸고, 도계지역의 석탄산업의 회생을 위한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와 철도를 점거하는 사태가 있었고, 송이생산이 주요한 소득원으로 되어 있는 산림피해농가의 도청 항의 방문과 농성이 있었고, 송전탑건설을 반대하는 주민의 총궐기가 있었고 농민들의 부채탕감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새천년의 기대가 컷던 탓도 있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절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듯 사회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기에 공직자들의 공무수행 또한 그 어느때보다 힘이 들다 하겠습니다. 공직자들에겐 내적으로 구조조정이라는 엄청난 태풍앞에선 설마 나에게 그런 엄청난 재앙이 닥치겠냐라는 식으로 마음먹고 근무하는 길 밖에는 별다른 대응이 없는 무기력한 상태이기에 오늘 이 시정질문 시간과 공간을 이용하여, 또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용기잃지 말고, 내일 이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심정으로 공직에 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 뒤에는 10만 삼척시민이 버티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덕읍 상수도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덕읍은 상수도 시설사업을 호산지구와 임원지구 그리고 장호지구 등 세곳으로 나누어 시행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어느곳도 만족을 주지 못하는 물관리 행정이라고 꼬집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환경오염의 정도가 날로 증가하는 관계로 지하수도 마음놓고 마실 수 없는 현실에다 지하수의 고갈이 시민들의 마음을 더욱 슬프게 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다 같은 시민이면서 불공평 혜택을 받고 있음에 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산되어져 관리되어 지고 있고 한 지역만 국한되어 관리되어 지고 있는 물관리 행정을 통합하여 광역화 한다면 행정의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행정의 신뢰가 더욱 커진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도계농공단지와, 근덕농공단지가 있으나 농공단지에 입주해서 공산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여건이 열악하다 하겠습니다. 생산한 물류에 대한 수송 거리가 멀고 비용 또한 더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다 삼척시민으로의 소비층이 두껍지 않아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하여 놓은 농공단지의 활용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우수기업을 유치하는데 실패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시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한다는 차원과 우수기업을 유치한다는 차원 그리고 현재 입주한 업체의 사업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우리시청 1층 로비를 할애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을 진열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부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인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서비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는 사회의 한 가운데 서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행정 또한 과거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하며, 그랬을 때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직집단이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중앙정부에서는 읍면동의 업무중 민원업무만 제외하고 본청으로 이관시켜서 업무를 처리케 하려는 행정조직 개편을 서두르고 있다는 정보가 있는 만큼 우리시는 한 발 앞선다는 느낌으로 민원업무차 우리시청을 찾는 시민들의 대기시간동안 지루함을 느끼지 않게 하려는 이색 행정서비스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색서비스가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어 정착이 된다면 우리시민이 업무가 있을때만 우리시청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색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찾는 공간으로 정착되어질 것입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이색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층에 CD롬으로 족보를 찾아볼 수 있는 뿌리정보코너를 개설하여 274개 성씨별 시조와 본관과 항렬표를 볼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시민은 출력까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의 서비스는 어떠합니까 ? 둘째, 시청 민원실과 12개읍면동에 시외·국제전화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창구개설은 어떠합니까 ? 셋째, 시청 민원실과 12개 읍면동에 아기 이름짓기 도움창구를 개설하여 작명에 도움이 되는 서적을 비치하여 작명을 도와주고, 또 필요한 민원인에게는 책을 대여도 하여주는 방안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예 이·통장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주민들로 하여금 일일 읍면동장제를 운영하며, 주민들에게 공직의 여러면을 보이고 있어서 행정이 시민들에게 성큼 다가선 느낌을 받게 하고 있어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무원들이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애로사항을 직접 해결하거나 그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주므로 해서 오는 희열을 느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이 월 1회 명예 이·통장이 되어 그 마을에 상주하면서 지역주민들과 대화 나누며 진정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며 동고동락한다면 주민들은 진정한 행정서비스를 맛보게 될 것이며 주민 만족도가 크게 증가하리라고 보는데 총무사회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동지역을 제외하면 8개 읍면이 있고, 8개 읍면중 관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면은 노곡면 1 곳 뿐이고, 보유관사중 실제 읍면장이 직접 이용하고 있는 관사는 도계읍장과 가곡면장이 이용하는 두 곳 뿐이고 나머지 5 곳의 관사는 유관기관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거나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 본 의원이 회계과에 요구한 자료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이렇듯 관사는 보유하고 있으되, 지역의 여론수렴과 긴급재난시 진두지휘 해야 할 읍면장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누수의 원인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욕구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갈수록 많아지지만 행정은 점점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읍면장이 지역에 상주하면서 그곳의 민과 자주 접촉하므로 해서 해결한 민원의 양이 실로 엄청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나 읍면장이 지역에 상주하지 않고 출·퇴근하기에 이르렀고 그 반대급부로 지역민의 불만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관사를 재정비하거나 관사가 없는 곳은 관사를 매입하여 읍면장이 지역에 상주하며 지역민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사회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공 중단된 아파트먼트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 시공 중단된 아파트먼트는 3 개지역 5 개소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먼저 중단된 건축물은 1995년도 신기면의 홍성산업 사원임대아파트먼트이고 가장 최근에 중단된 건물은 교동택지의 청솔 임대아파트먼트입니다. 이렇듯 시공 중단된 아파트먼트가 5곳에 2,315세대에 이르고 있어 지역에 미치는 파장이 크고, 지역의 시민의 수가 줄어드는데 크게 일조를 하였다고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시는 2002년 6월 세계동굴엑스포를 앞두고 있어, 우리시 전체의 단장을 서둘러서 손님맞이에 조금도 차질이 없어야 하는데도 곳곳에 시공 중단된 건물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므로 시공 중단된 건물이 서둘러 재착공이 이루어져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인구유입이 이루어져서 삼척의 옛 명성을 되찾아야 함은 물론 성공적 엑스포개최의 견인차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산업건설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 경관조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곳곳에 보유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역사적·문화적 환경이 비교적 잘 보전된 도시임에도 지금까지 이상과 같은 특성을 무시하고 자연경관과 인공적 환경의 조화는 염두에 없고 오직 기능위주의 개발만 자행되었고 행정또한 무신경한 가운데 묵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시형성은 우리 삼척시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인구유입을 막을 뿐만아니라 정주의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마저 타시·군으로의 유출을 돕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되어 지므로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우리시를 아름다운 자연경관 도시의 닉네임을 얻을 수 있도록 경관과 관련한 제도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의 수립시에는 주택경관과 도로를 포함한 시설의 경관조성이 포함된 도시경관 형성계획과 전통가옥과 축사 및 관리사가 포함된 농촌경관 형성계획으로 나누어 계획함은 물론 녹화 및 자연경관 형성과 해안경관 형성 그리고 하천 경관형성을 잘 고려하여 모두가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아울러서 경관관련 제도의 지속을 위해서는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하고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산업건설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사체험 테마파크조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산업의 역사는 농업과 어업의 역사이었고 이 양대산업은 지금도 우리시의 대표산업 임을 부인 할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만 아직도 우리시에는 이 양대산업의 역사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2002년 세계동굴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건물중 원덕읍 신남마을에 어촌민속박물관이 신축 예정되어져 있어서 우리 어민들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고 간접적으로나마 어촌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니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 농업의 역사를 소개하고 농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역사관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우리 조상과 함께하며 식량원이 되었던 작물들 그리고 애환이 서려있는 농기구들은 우리주위를 떠난 지가 오래 되어서 그 발자취를 찾기가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농업의 역사를 소개하고 전통적인 농사일과 농사관련 민속놀이를 직접 체험하여 볼 수 있는 농사체험학습장 즉 농심테마파크를 조성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응용의원님께서 양해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오늘 일정이 바쁘시다고 해서 3건 질문에 대해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형배입니다. 먼저, 우리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응용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응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덕읍 상수도 확장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원덕읍 상수도는 호산과 임원지역 2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1일 2,500톤을 생산하여 호산, 옥원, 임원지역 1,177세대 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시설이 2개소로 분리되어 있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관리비가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특히 호산지구 상수도는 1,981년도에 시설되어 각종 시설의 노후화로 여름철에는 피서객으로 인한 급수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름철 급수부족현상을 해소하고 7번국도변에 위치한 옥원, 노곡, 비화마을과 이천마을 주민들이 간이상수도로 인한 식수난을 해결하고자 호산지구와 임원지구에 상수도를 통합 광역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95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면단위 지역에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비로 국비가 50억원씩 지원되는 방법에 읍단위지역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 시재정 형편상 시비만으로는 사실상 빠른시일내 통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계속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장호지구는 내년에 준공되는 근덕상수도 확장공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노곡, 비화, 이천마을에 용수부족현상이 예상되면 집수원을 추가 개발하여 급수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청사 1층에 전시하여 홍보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서는 총 61개 중소기업체에서 142개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하고 홍보가 극히 미흡하여 제품의 판매망을 확대하지 못함에 따라 시와 도,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우편주문 판매망에 우리지역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을 등록하여 전국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별관 1층 현관에 일부 제품을 진열하여 우리시를 찾는 민원인이나 외지 방문객에게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중입니다. 그러나 별관 1층 현관에 설치된 진열대가 오래되고 제품홍보 효과가 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서 현재 진열중인 내용물을 일제 정비해서 우수제품으로 교체 정돈한 후 방문객의 눈에 잘 띄도록 새로운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등 현 진열대를 보완하고, 본관 현관에도 주변공간에 적합한 진열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우리고장 제품의 우수성을 행정기관을 통해 최대한 홍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인의 편의제공과 관련한 제안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하신 뿌리정보코너 개설은 2001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CD롬 구성체계는 족보의 유래, 성씨별 총람, 족보의 용어, 족보 보는 법, 족보의 종류, 성씨 본관, 계촌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을 중심으로 한 성씨별 계파라든가 몇대손인지의 구분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내년도에 족보체계가 잘 구성된 CD를 구입해서 본청 뿐만이 아니라 읍면동 민원실에도 비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쇄까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안하신 시외 및 국제전화 무료서비스 창구개설에 대하여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식창구를 개설하면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 따른 경비와 미사용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외·국제전화 무료서비스 창구개설에 대한 제안은 우리시에서 형평성 문제와 예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제안하신 아기이름짓기 도움창구 설치사항에 대하여는 2001년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명과 관련된 책자를 본청 및 민원실에 여러권 비치해서 도움을 드리고, 대여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응용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안하여 주신점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응용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부시장님은 일정이 바쁘시다고 그러니까 그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그 후속으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문은 국장이나 실과장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김응용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의장님 ! 이제 1건, 1건 처리하고 넘어가셔야 되잖아요.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누구한테 받으시겠습니까 ?

그러니까 처음 원덕읍 상수도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보충질문을 받으시겠어요 ?

원덕읍 상수도와 관련해서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나와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박한목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전 본 의원이 원덕읍 상수도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그 답변으로는 본 의원이 도저히 수용하기가 힘이 들고 또 그리고 두리뭉실 돈이 예산이 많이 드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일정 관계상 가셨는데, 부득이 소장님으로부터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임원상수도시설은 언제 했습니까 ? 몇 연도에 했습니까 ?

임원상수도가 81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1년도 시설할 당시에 시설비가 얼마나 투자된 지 알고 계십니까 ?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언제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얘기하면 별도로 만나서 얘기하면 되지 본회의장에서 뭘 답변하고 질문합니까 ?

죄송합니다. 그것을 파악 못해서.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관련된 업무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자료를 챙기고 연구 검토를 해서 본회의장에 참석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따로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는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이 시정질문 현황을 보시기 위해서 원거리에서 와 계십니다. 얼마나 맥이 빠지는 일이겠어요. 그러면 81년도 시설된 이후에 관리비가 얼마정도 지출된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

관리비 내용도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삼척시가 올 몇 월달이죠 ? 물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나요 ?

금년 6월 9일자로 환경부로부터 물관리 ....

어떤 물관리를 잘해서 전국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까 ?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중앙정부가 어떻게 보면 눈이 삔 것이 아니예요. 소장님이 물관리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관리 우수기관을 지정해줬다는 얘기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물관리는 총체적인 그런 물관리입니다만 원덕읍에 임원상수도 ....

우리 원덕읍으로봐서는 도저히 물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질 수가 없어요. 우리 원덕읍 상수도 또, 아니면 우리 계곡수 이렇게 해서 해결짓고 있습니까 ? 우리 원덕읍민들이 상수도 식수로 이용하는데 전혀 문제없이 다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가 보급되어지고 있는 호산, 임원, 갈남 이 3개지구를 제외하고는 전 지역이 지금 식수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의식주 중에서도 물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을 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있을 뿐인데 이것을 어떻게 심사했기에 물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지느냐는 말입니다. 상을 타오고 인정받는 것은 대단히 좋고 고무적입니다만 그 이면에는 고통받는 시민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을 소장님은 염두해 주시고 예산확보에도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4억원정도를 전체적으로 간이상수도에 투입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도 하면서 물에 부족한 그런 지역은 점진적으로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억원을 우리 원덕읍에 전부 투자하는 것입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금 원덕읍 관련되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왜 총체적인 대답을 하고 그러세요. 그럼, 이 자리에 계시는 원덕읍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까. 의회에 갔더니 원덕읍에 상수도 관련해서 아니면 식수와 관련해서 예산 4억원을 소장이 준다고 하더라, 그러면 그 책임 누가 질 것이냐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을 해서 중간에서 의원들만 골탕먹이게 할려고 그런식으로 답변하고 계세요. 그러면 원덕읍에 배정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

원덕에 노곡 1리, 노곡 2리, 노곡 4리에 약 1억원정도 넘습니다.

지금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1억원이 되었다 8,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4억원 전체가 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대부분의 우리 원덕읍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 지역도 그러리라 보는데 그 부분은 본 의원이 남의 동네 현황을 파악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릴 뿐이지 아마 어떻게 보면 상황은 거의 다 비슷하리라 보아집니다. 8개 읍면이 ? 8개 읍면의 식수 해결에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 지하수도 자가로 지금까지 뚫어서 이웃 몇 집하고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집들도 지하수가 오염되어서 특히 장마가 지는 그 즈음에는 빗물이 스며들여서 식수를 이용하지 못할 지경입니다. 이 물이 30년전만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빗물이 아니라 무슨 물이라도 마셔도 괜찮지만 지금은 환경오염이 너무나도 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표로부터 흘러들어간 물을 이용하기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관리 행정을 최대한 해 주시는데 신남마을 같은 경우는 엑스포와 관련해서 어촌 민속박물관을 짓고 거기에 공원을 꾸미고 있으니까 장호에 있는 상수원이 그쪽으로 유입이 되어져서 그 쪽 주민들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하여 주시고, 기타 여타 우리 원덕과 호산 그러니까 호산과 임원 이 두 지역은 통합되어져서 관리되어지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전에 소장님 말씀하시기를 원덕은 읍이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을 할 수 없는 국비가 지원될 수 없는 지역으로 지금 선정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예 !

이 부분도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통합되어져서 관리되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덕읍 상수도 어떤 분이 그때 당시에 계획을 하고 시설을 했는지 모르지만 조금만 더 올려놓았으면 위쪽으로 노경이나 월천지역 주민들이 그 식수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도 우리 호산에 있는 대구목재라는 재를 그 물이 차고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을 들여서 선은 깔아 놓았으되 이용하는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고, 특히 물이 달리는 여름철에는 더더욱 물을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배수지를 한단계 올려주시는 작업도 연구 검토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전동호의원 질문요청) 전동호의원님 !

수고했습니다. 읍 지역 상수도는 국비지원이 없고, 면 지역에 있다는 부시장님 말씀의 맥락과 동료의원이 배수지 선정이 저지대라서 대구목재를 넘지 못한다는데 대한 본 의원의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곡천 상류 덕풍계곡에 청정물은 엄청스레 많이 흐르고 있으며, 그 물은 손에 묻은 땀을 씻어 내어 손으로 움켜먹어도 되는 물입니다. 이것이 동해바다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것을 막아서 가곡면 일대는 물론, 기곡, 축천, 월천, 대구목재 넘어서 호산시장까지 그물만 막으면 임원 이쪽에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당장은 안되지만 우리시가 장차 장기계획으로 이와같은 것도 이 시점에서는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해 놓아야 된다고 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상하수도 소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결하는 방안이 우리 삼척시 물 해결에 가장 최선이라고 봅니다. 좋은 물을 흘러 보내지 말고 이것은 아주 청정물입니다. 거기는 축사도, 공장도 있을 수 없고, 맨손으로 움켜먹는 그 물이기 때문에 아주 광역한 상수도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동호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덕풍계곡물은 참 좋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할려고 그러면 첫째, 인구면을 많이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지역적인 거리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근덕 농어촌지방상수도가 끝나는 시점으로 봐서 전국적인 군단위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바퀴 돌아오면 그때가서 한 번 다시한번 가곡면을 검토하도록 한 번 충분한 세부수립도 세우면서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가곡 물 해결차원이 아니고 호산까지 해결되는 큰 광역차원에서 또 물관리 차원으로 본다면 이 좋은 물을 바다로 흘러보내는 것도 자원을 그냥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가곡면 물을 지금 해결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좋은 물을 흘러보내지 않고 호산, 원덕읍까지 하는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당장 어떤 대답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실무과장님으로서의 검토해야 할 이 시점에서부터 검토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검토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는 의원 없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 본 건 질문과 관련해서 총무사회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홍의웅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전 부시장님이 원덕이 읍지역이기 때문에 국고를 지원받을 수 없다는 그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덕이 사실상 읍으로 되어 있지만 인근 근덕면 보다도 리수가 작고 주민수 또한 지금 근덕면 보다 작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 읍으로 지정된 원덕이 지금 계속 읍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원덕지역에 주민들은 읍민이기를 강력하게 고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전 부시장님의 답변으로 봐서는 우리 원덕이 계속 읍으로 남아 있어서는 상당한 개발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심에서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읍으로 승격이 되면 면으로 격하가 될 수 없는 것입니까 ?

제가 알기로는 읍으로 승격이 되었다가 읍 승격 당시에 어떤 기준이 적합하지 않아서 다시 면으로 격하가 된 그런 예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 번 읍이면 예를 들어서 인구가 가곡면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가곡면 수준으로 줄어도 읍으로 존속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

꼭 그렇게 어떤 규정이 있어서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경험이나 알기로는 상당 수준에 읍 단위 읍 승격 당시보다 많이 약화되어서 다시 면으로 승격된 예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사회국장님은 물론 이 부분은 준비를 안하셔서 답변이 조금 힘드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읍지역과 면지역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겠습니까 ? 우리 개발부분이라든가 우리 행정수요 부분 기타 우리 읍면민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 세제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간략하게나마 아시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과 면이 어떤 세제상의 불평등이나 이런 면은 거의 없고요. 조금전에 부시장님이 답변을 드린것과 같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같은 이런데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를 못 받는다든가 이런 세부적인 것은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상대적으로 면에 비해서 일단 읍이면 면이 더 오지라고 해서 이런 차등 국고지원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어느 면에서 얼마 정도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읍민들의 요구가 없었고, 또 원덕이 읍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냥 묵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얼마전부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심이 들었어요. 면 단위 지역도 도시계획시설이 있거든요. 읍지역도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면 이라고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못하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 원덕읍은 면이라도 도시계획시설을 할 수 있으니까 되고 또 얼마전에 우리 가곡면에 보니까 오지종합개발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면 지역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읍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실상 읍으로 인해서 면이지 못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있고 우리 원덕읍이 오늘날까지 개발이 지지부지했던 이유중에 하나가 읍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는가 지금 첫 질문 원덕읍 상수도 관련한 문제도 우리 원덕읍의 오랜숙원이 우리 국장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천 북부지역에 댐을 막아서 거기서 용수도 공급하고 식수도 공급하는 안을 오래전부터 제안했고 숙원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업이 바로 국고가 지원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전년도에 본 의원이 도 환경국에 경유를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읍 지역도 광역 상수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역시 그때 답변도 읍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답변이 왔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총무사회국장님은 오늘 돌아가시면 원덕이 읍으로 존재해야 될 이유에 대한 앞으로 면이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 부분을 실리적 측면에서 우리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것을 잘 좀 하셔서 저에게 자료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이상입니다.

우수 중소기업 제품 1층 전시에 관한 것은 어느 분한테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광산경제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광산경제과장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광산경제과장 김명기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부시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답변에서 본관 1층 로비에 전시공간을 마련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이 계셨습니다만 노파심에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엑스포와 관련해서 물론 아직까지 입찰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엑스포 주제관 시공팀에 실내장식 사업이 대대적으로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 삼척에 계시는 실내장식을 하는 분들에 대한 실력을 낮게 평가해서가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이럴때에 그때 선정된 실내 우수, 국내적으로 우수한 실내장식팀들로 하여금 좋은 디자인과 좋은 재료를 잘 좀 선정 받아서 한 번 설치해놓으면 영원히 오래가게끔 한다라는 어떤 그런 신념하에서 좋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저희들이 전문장식 디자인을 협조받아서 최대한 좋은 제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본 의원이 말씀을 굳이 하시기 전이라도 사실상 저 중소기업 제품 전시해놓은 것은 옛날 삼척군 당시에 군청으로 쓰던 건물이었고 군민들이 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던 것 같은데 통합이 이뤄지는 즉시로 사실상 그 전시품과 전시시설이 본관으로 옮겨졌어야지 마땅한 일인데 그것을 염두에 두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조속히 좋은 쇼케이스를 만들어서 우리시를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민원편의 이색서비스 창구개설에 대해서 누구한테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이 부분도 3건중에 2건은 2001년도부터 시행을 하시겠다고 부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 의원이 아쉬운 것은 본 의원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안을 내놓은 것이 3건이지, 우리 삼척시에서는 창의적인 사고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안을 내놓은 3건만 하겠다, 안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일단 타이틀 자체가 이색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이색서비스면 이것 이외에도 좋은 안을 내놓아서 우리 삼척시민들에게 생활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편리함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더 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내놓아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색서비스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질문서를 받고 심층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3건중에서 2건은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1건은 지금 연구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했습니다. 열심히 한 번 직원으로 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삼척시에만 눌러앉아 있으면 우물안에 개구리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 참 좋잖아요. 인터넷이 과장님 책상, 계장님 책상, 직원들 책상 전부 어디가도 어떻게 보면 컴퓨터 세상입니다. 컴퓨터를 가까이 해서 인터넷을 두루 섭렵만 한다고 그러면 우리 삼척시에 거주하는 삼척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색서비스 내용을 많이 발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발굴해서 우리 삼척시와 시민과 잘 맞는 그런 접목을 잘 시켜서 좋은 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라고, 시외·국제전화 창구개설은 형평성 문제 예산문제로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조금만 각도를 바꾸시면 충분히 제공을 할 수 있다고 봐 집니다. 예컨대 꼭 삼척시 우리 컴퓨터 우리 전용선인 LAN으로만 공급하실려고 생각하지 말고 통신공사 요즘 ADSL 있습니다. ADSL 전용선을 한 선을 끌고 들어온다든지 읍면에 ADSL선이 깔려져 있지 않은 전용회선이 깔려져 있지 않은 읍면에는 일반 전화회선을 해서 컴퓨터에 선만 연결시키고 새롬데이타 거기만 가입을 하면 무료로 국제전화도 할 수 있고, 시외전화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쪽으로는 착안을 하지 못하고 LAN쪽으로만 생각을 해 주시냐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ADSL을 신청할 경우에는 미국에 한해서는 무료전화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청내에서 전산망은 삼중으로 방호벽이 쳐져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무료전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ADSL 한 선을 신청해서 끌고 들어오면 된단 말입니다. 왜 전용회선만 가지고 고집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주 전산기만 고집하지 말고 PC에 직접 연결하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쓸 수 있는 ADSL를 쓰는 것은 이번 반상회 회보에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홍보를 내년에 가서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용, 통신공사 인터넷 전용회선인 ADSL 선을 우리 삼척시에서 창구에 한 선만 끌어들이고 PC에 연결하고 그다음 가입을 하면 무료로 쓸 수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조금전에 얘기한 대로 미국만 국한되어 있으면 미국만 서비스 되는 것으로 일단은 홍보를 하셔서 미국 전화 하실 분들 무료로 전화하실 분들 오시라고 그래서 무료로 전화하시게 개방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통신공사측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읍면에도 이미 PC가 보급되어 있잖습니까 ? 그렇죠 ? 지난번 본 의원이 질의를 해서 과장님이 예산 확보해서 읍면에 1대씩 민원인 전용 단말기를 내려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인 전용 단말기를 이용해서 시외전화, 국제전화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심으로 해서 우리 시민은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벽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벽은 허물어졌다고 그러지만 많은 벽이 아직도 두껍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 벽을 허무는 것이 시민들이 자주 관공서를 들락거리는 것 밖에는 벽을 허물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무기이고, 가장 급선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근 의장, 심찬남 부의장과 사회교대)

민원봉사과장님한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는 의원 없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김응용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홍의웅입니다. 김응용의원님께서 공무원 명예 이.통장제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되어 2001년도에 시행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이통장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을담당 공무원을 보완해서 내실있게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내 총 255개 리.통에 담당공무원 182명이 지정되어서 한 리통에 2∼3개 리통을 한 사람이 담당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부족한 읍면 공무원을 시 본청 공무원을 대체해서 전 리통에 마을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리.통장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읍면장들이 지역에 상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장 지역상주 근무에 대하여는 비상시 대형사고나 산불, 폭우, 폭설 등이 발생할 시에 대기토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교통이 불편할 때에는 읍면장들이 먼거리에 있는 읍면장들은 상주를 하였습니다만 현재 교통통신 수단의 발달로 1시간 이내에 통근이 가능하고 또 상주근무할 시에 자녀교육이나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됨으로 해서 상주근무를 적극 권장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상주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때에는 그때 그때 판단하여 읍면에 비상대기나 상주를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용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응용의원 질문요청) 예, 질문하십시요.

국장님 먼저 명예 이.통장제에 대한 저의 제안을 받아들이셔서 2001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삼척시에서 마을담당공무원제를 지정했지만 유명무실합니다. 마을담당 공무원이 과연 1년에 한 번이라도 내가 이 마을 담당공무원이요, 하고 가서 동네 있는 리장이나 반장이나 하다못해 원로들을 한 번 만나본 공무원이 있으면 한 번 나와 보시라고 그래요. 이것이 전부 전시용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것은 제안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월 1회 아주 하루 일을 전폐하고 그 지역에서 리장과 그 지역주민과 정말 하루만이라도 생사고락을 하고 동고동락을 하면서 그 지역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이뤄져야 되는가를 세세하고 상세하게 파악이 되어지고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은 그 명예이장에게 수시로 전화연락도 하면서 그 사람이 거의 구두민원은 청내에서 해결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한가지는 한쪽으로만 치우칠 우려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별로 해서 한 번은 총무사회국쪽으로 예를 들어서 호산 1리다, 호산 1리면 한 번은 총무사회국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이 파견되어지고 또 다음번에는 산업건설국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이 파견되어져서 양쪽의 업무를 고루 고루 섭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그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어집니다. 단순히 그렇게만 나가지 말고 거기 나가서는 통계자료 같은 것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하수도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상수도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농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역주민이 가장 시급히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그리고 공무원과 시민과 벽은 허물어 졌는가, 아니면 더 허물어뜨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 다각적인 면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어쨌든 불편,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소를 시켜주는 그런 명예 이.통장제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한 리통을 담당했는데, 그다음에는 다른 통으로 간다든가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시행착오는 늘 있게 마련입니다. 시행을 하셔서 추진하시다 보면 자꾸 좋은 안이 나오고 개선안이 나올텐데 그 안을 수정해가면서 추진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봐 집니다. 그리고 읍면장 상주근무 불가능하다고 그러셨죠 ?

불가하다기 보다도 ....

국장님께서는 불과 얼마전까지 도계읍장으로 계시다가 총무사회국장으로 영전 부임하셨습니다. 이미 과거에 읍면장으로 근무를 했던 경력이 있고, 또 근무를 하시면서 그 지역주민들이 뭘 요구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바라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국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사실 실망스럽습니다. 공무원 편의적으로 따지고 자녀공부 따지면 그것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은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공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 주민이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오늘날 이 자리에서 자녀공부 시켜가면서 먹고 살면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주민이 원하고 있는데 자녀공부 때문에 안된다, 뭐 때문에 안된다, 일이 있을때만 상주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만약에 정 그렇다고 그러면 관사 빨리 처리를 해야죠. 왜 돈도 안되는 관사를 가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비군중대에 관사를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시대가 어느때인데 ?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금 그래서 관사를 전부다 사실상 처분을 하라는 그런 처분계획이 있어서 거의 다 관사가 매각이 많이 되고 처분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읍면장이 거주하는 관사는 읍면에 대부분이 있습니다만 낡은 관사 40년, 30년 된 관사도 있고 보수를 하면 물론 쓸 수는 있습니다만 ....

어차피 우리 삼척시에서는 지금 읍면장, 실과장 순환보직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 일정 근무기간동안 외곽에 나가서 수고를 하면 다시 본청에 들어와서 중책을 맡아서 근무하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삼척시 공무원이라고 꼭 집에서만 출.퇴근 할려고 그럽니까 ? 지금 이 자리에는 리장님들도 와 계십니다만 과거에 우리 리장님들은 일과후에 읍장과 면장과 솔직히 막걸리 한잔 기울이면서 뭐 이러 이러한 문제는 리장들이 한 번 협조를 해달라, 또 리장들은 또 이러 이러한 마을에 애로사항이 있으니 그것은 면장이 좀 얘기를 해서 해결해 달라, 이렇게 사석에서 막걸리 한잔 기울이면서 처리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고, 또 지금은 지역에 일종의 공무원들이 보시기에는 소 이기주의고 이기주의적인 것이 팽배해서 소요와 비슷한 그런 어떤 욕구적인 목소리가 커진다라고 얘기를 불평불만이 계시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읍면장이 지역에 상주를 하면 상당부분 누그러뜨리고 모양좋게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읍면장이 지역에 상주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상주함으로 해서 상주 안하는 것보다 그 읍면에 어떤 여러면에서 많은 이점이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저도 원덕읍에 가서 근무할 때하고 도계읍에 근무할 때는 계속 제가 가서 상주했습니다. 했는데, 이 읍면장이 상주하는 것까지 시장이 꼭 상주해야 된다고 어떤 반드시 상주할 것을 강요할 수는 상당히 없는 문제고 그것은 읍면장이 자기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처신을 해야 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꼭 상주하라고 이렇게 못을 박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삼척시의 김형배 부시장, 조금전 나와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그 분이 과거에 우리 원덕읍에 근무를 했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그 내용을 모릅니다만 후문인데 그 분이 근무를 하면서 원덕지역에 상주를 했었습니다. 어떻하다가 우리 삼척시가 그리워서인지 아니면 할 수 없이 보따리 싸서 이곳에 오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와서 그래도 과거에 그 지역에 상주를 하면서 근무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마치 원덕읍에서 출생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 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읍면장이 읍면에 근무를 해야지만 그 지역주민도 그 읍면에서 자라나서 그 읍면 출신이라고 착각이 들 정도로 가까움이 있고 같이 공무를 협의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지역민들은 저 사람은 금방 떠나갈 사람이고 객지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당 본인 역시 아침 밥먹고 출근했다가 저녁 밥 먹으러 집에 퇴근하면 그 지역주민들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구상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시간만 그렇지는 않겠지만 시간만 때울려고 하는 것이 주민들로부터 역력하게 나타나진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아니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표정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눈에 안 보이는 손실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용단을 못 내리시는 것 같은데 내일이라고 총 간부회의석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의제로 채택을 해서 좀 갑론을박을 하신다면 좋은 안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지고 특히 우리 국장님이 얼마전에 수술 하셔서 서 있기가 상당히 괴로우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문하는 의원 없음) 총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김응용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양 산업건설국장입니다. 김응용의원님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 공사 중단건물 조속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공사 중단된 공동주택은 총 5개소에 5개단지에 2,315세대입니다. 단지별로 보면 교동 택지내에 성원토건에서 추진하던 청솔아파트 3개단지 16동에 1,940세대는 '98년 7월 15일자 부도로 중단이 되었고, 신기면에 홍성산업에서 사원아파트로 짓던 3개동 255세대는 '95년 4월에 부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도계읍 도계리에 원조건설에서 하던 원조아파트가 4동 120세대가 97년 12월 27일자로 부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장별로 보면 지금 현재 중단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공권 다툼 시공 계류중이거나 회사 부도로 해서 파산된 이러한 사항, 그리고 채권자의 채권 미이행 등으로 현재 공사재개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시미관은 물론 개발지역의 사장화로 도시개발에도 많은 재현이 되고 있으나 우리시 행정력으로 해결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사업자로 하여금 주택건설 촉진법 및 건축법에 따라 계속적인 공사재개 촉구 행정조치와 아울러 감리업체로 하여금 안전조치에도 주력토록 하되, 다만 우리시에서는 허가 취소만이 해결하는데 득실이 없는 실정이고, 또 행정대집행 강행도 집행비가 과다하여 앞으로 비용부담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이 사항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사항을 해결하는데는 공사가 재개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므로 우리시에서 총체적으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좀 연구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아름다운 경관조성 시행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관보전 추진 배경을 설명드리면 '97년 8월 28일자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동법 제44조에 의한 자연경관 보존에 근거하여 '97년도 강원도는 경관형성 기본계획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0년 6월 22일자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를 형성하게 되었고, 도내 시군중에는 강릉, 동해시는 현재 조례 입법예고중에 있고, 춘천시는 '99년도 경관조성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현재 삼척시 경관형성 조례안을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되고, 그 내용을 신중히 재검토중에 있고, 금년간 입법예고절차를 거쳐 2001년 1/4분기중에 조례 제정완료 시행계획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적용범위는 공공사업은 물론 인.허가대상 민간사업을 포함하되 시민과 사업자의 책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연경관보전의 기본원칙과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시 의무 및 기본계획 수립시 고려사항으로 산림, 하천, 호수, 해안, 도로 및 철도, 역사 문화유적지 주변, 기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고려사항으로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응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본 조례에 심의 위원회를 질문하셨는데, 이 조례에도 이 기술적인 심의자문을 위해서 경관형성 심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관은 눈에 보이는 환경의 모습입니다. 환경의 요소를 살리고 눈에 보이는 풍요로운 주변의 경관을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경관형성을 위하여 우리시의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은 조례제정후 조기용역시행 추진계획이나 용역비가 약 3억원의 우리 시 전체를 용역할려고 그러면 약 3억원의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과다한 예산소요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연차별 도시경관, 농촌경관을 구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경관형성 기본계획시에는 5개 경관요소별 랜드마크, 결정점, 경계부, 경관관측, 권역별 경관을 가드라인과 역사문화축 건축물 외관디자인, 지표물 설정, 공원경관, 도시환경 색채, 옥외시설물 디자인, 보차도 포장디자인 등 경관 가드라인을 설정토록 하고 또한 중장비 경관형성 발전방향 제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업을 앞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관형성 심의에 따른 현행 법규로서 할 수 있는 도시계획법상 경관지구지정과 규제법인 공원법, 문화재법을 활용하도록 하고 시가지 광고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법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또한 관련부서간 협조이행체제를 구축은 물론 주민홍보 등을 시행하여 김응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착실히 수행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용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예 !

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중단된 건물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행정력으로는 한발짝도 더 진행시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과연 그렇다고 그래서 2002년 엑스포를 저렇게 짓다만 중단된 건물 주위가 어지럽고 한 상태로 치러야 되겠는지 아니면 엑스포를 치르기 위해서 그 부분을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복안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용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중단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2002년 엑스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가 아까 답변 말미에 저희들이 총체적인 것을 다각도로 연구해서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그대로 두었을때는 오히려 손님이 왔을 때 상당히 흉물스럽고 보기싫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홍성산업을 제외한 홍성산업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는 지금 감리단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홍수시에도 어떤 안전에 대한 것은 감리단을 통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를 어떤 차양막을 설치하든가 어떤 다른 어떤 주변의 정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측면과 지금 현재 교동택지에 청솔아파트는 토지신탁에서 재착공해서 하는 도중에 기존에 성원토건에서 가처분 신청이 내려가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빠른시일내 좀 조치가 되어서 다시 재개하는 방법 이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행자가 우리 삼척시 행정의 일정에 맞추어서 보조를 해주면 상당히 힘도 덜 들고 얼마나 다행스럽겠습니다만 그것이 만약에 힘든다고 봤을때는 또 감리단에서 응해줄 수 없었다고 봤을때는 본 의원 주장으로는 우리 삼척시 시비를 들여서라도 울타리를 형성하고 그 울타리에 벽화식으로 그림을 그려 넣는다든지 해서 미관을 수려하게 하고 그 지저분한 것들을 차단시킨다면 공사가 재개되지 않더라도 다만 몇 %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공사중단이라고 그러면 언제를 기점으로 해서 공사중단이라고 봅니까 ?

공사중단은 민간아파트 같은 경우는 부도가 나고 공사가 실제적으로 공사가 중단이 딱 됩니다. 되는 그 시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부도는 안 나는데 공사는 계속 안하고 있으면 그것 공사중단이 아닙니까 ?

그것도 공사중단이죠.

그러면 우리 삼척시 공무원들이 민간업자가 뭘 하겠다라고 신청서를 내서 허가를 득한 연후에는 현장 한 번도 안 나가 보죠 ?

그 ....

좀 이런 부분 말이예요. 개인이 무슨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구경삼아서라도 한 번쯤은 아니면 호기심에서도 이렇게 월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바쁘고 힘은 들겠지만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이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행정이 좀 도와주시고, 또, 행정에서 제재를 가할 부분이 있으면 좀 제재도 가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 나가고 힘이 든 부분은 앞에서 좀 끌어주고, 이렇게 해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솔선수범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원덕에 아파트 짓겠다고 터 파놓고 철근 깔아놓고 기초 콘크리트 안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도 공사중단입니다. 사업시행이 잘 되면 왜 그 부분이 터 파기 해놓고 그 거푸집 넣어놓고 철근 넣어놓고 콘크리트 타설을 안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내 줄때도 간접적으로나마 그 회사가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에 대한 사업이 끝까지 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판단 이런 것도 사전에 탐색좀 해서 잘 좀 행정지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규격에 맞고, 규정에 맞는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를 내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은 불편하고 뭘 하겠지만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도 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순탄도 해서 그 분이 지속적으로 공사사업을 끝까지 진행한다라는데 문제가 없을 때 사업시행허가를 내주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내부적으로 조금은 마련해 두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연경관에 대한 본 의원 불만입니다. 불과 얼마전 업무보고때 자연경관 얘기를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자연경관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도 모르고 있던 우리 공무원 나리들께서 언제 이렇게 연구를 해서 조례제정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한편으로는 상당히 불만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답이 명쾌했으면 본 의원이 이런 부분은 시정질문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는 뭔 얘기를 하는지도 잘 파악도 못하고 계신 분들이 언제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는지 참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이 부분도 우리 삼척시에서 뭘 만들어 놓으면 만들어 놓는 것으로 끝납니다. 각종 위원회 만들어 놓으면 끝나고, 무슨 심의위원회 만들어 놓으면 끝납니다. 만들때는 소리가 요란 법적하고 의회에서 빨리 의결을 해줘야 된다고 하고 다그치고 그래놓고는 막상 여기서 통과시켜 놓으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그 심의위원회 개최 안되고 뭘 심의위원회 다시 하겠다는 통보도 없고 그런 예가 상당히 비일비재한데, 이 부분도 조례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환경이 개선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가꾸어 가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원중의원 질문요청) 김원중의원님 ! 질문해 주십시요.

김응용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 조례제정이 빠른 시일내 할 수 있죠 ?

예 !

그렇다면 엑스포 행사장 주변에 시범 경관조성 단지를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주변에 상당히 엑스포 행사장 주변에 우리 엑스포 행사와 더불어 보면 모습을 비교가 안될 정도의 모습이 나왔을때는 어느 부분을 시범경관 조성단지를 마련해서 주변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느냐 ?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조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시가 하는 공공사업, 국가가 하는 공공사업, 지방자치가 하는 공공사업, 그리고 개인이 민간인이 아파트를 짓든 어떤 사업하는 사업, 이런 인.허가를 할 때, 우리가 하나 하나 심사를 해서 스카이라인이나 어떤 조화있는 이렇게 우리가 심사를 해서 결정해서 그 방향으로,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김원중의원님 질문하신 그 내용은 이 조례가 끝나면 경관형성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 수립을 하는 것은 약 1년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지조사하고. 그렇게 하고 그 경관형성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앞으로 그 기본계획대로 투자를 한다는 그런 개념보다가 앞으로 사업을 할 때 또는 민간인이 투자를 할 때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엑스포 현장은 바로 이것하고 관련해서 별도 특별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사항은 우리가 엑스포 기획단에서도 하고 우리 각과 실과에서도 모든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런 것은 조화있게 이루도록 사전에 이루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번에 우리가 엑스포 주변 지금 도경, 성북∼도경간 도로 절벽밑에 있죠. 가옥철거하는데 ?

예 !

그것은 철거하죠 ?

예, 철거합니다.

하는데, 그 주변의 경관을 조례에 여기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이 부분하고 좀 틀리는데, 그렇다 이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주 행사장 주변에 있는 그 흉물스러운 모습들을 어떻게 주변경관을 변화를 줄 수 있느냐, 그 집을 철거시키고 나면 그 주변이 엄청나게 보기 싫을 것이 아니예요. 그러한 주변을 엑스포주변 분위기와 같이 맞추라는 이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

예 !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문요청) 예, 김응용의원님 !

의장님, 이 질문과 관련해서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산림과장님에게 보충질문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응용의원님에게 양해를 구합니다만 식사를 하고 와서 .....

1건만 하고 식사를 하도록 하면 됩니다.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시죠 ?

예, 좋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는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사정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본회의 속개가 안 되는 이유를 확실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우리 시정질문에서 일단 질문자와 답변자의 질문에 어떤 불충분, 답변자의 어떤 사전에 서로 조율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만전의 준비를 한 다음에 속 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가만 있어봐요. 그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가지 말고, 중요한 얘기가 지금 뭔지 그 얘기를 확실히 해줘야 ?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고 다시 우리가 소회의실에 진지한 토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 정회를 하고 자세한 얘기를 하다 보다는 그 정회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확실히 애기를 해 주셔야 동의를 할 것이 아닙니까 ?

의장님 ! 다시 정식 동의를 할게요.

예 !

그렇다면 어떤 문제인지는 몰라도 그 얘기를 본회의장에서 토의하고 토론하면 안되겠습니까 ? 긴급동의를 통해서 ?

글쎄요. 본회의장에 하기 보다도 의원님들 대다수가 소회의실에서 이 사안을 다뤘으면 하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의장님 ! 여기서 조율이 안되면 의장 직권으로서 정회를 선포하고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여기서 자꾸 동의를 구해봐야 답이 안 나오는데 의장 직권으로써 정회를 하고 ...

직권이라기 보다도 아까 의원사무실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의원님들이 같이 협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장님 !

예 !

사전에 우리가 의원님들끼리의 우리가 소회의실에서 어떻게 하든 회의가 될는지 안될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미 타결을 본 부분은 정회를 해서 수습을 하고 다시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예, 더 좋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김응용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산불이 난 이후에 산불피해목 벌채 허가된 면적 알고 계십니까 ?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허가된 면적에 국장님 한 번쯤은 돌아보셨습니까 ?

제가 아직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오전 본의원 질문에서 보면 도시경관과 관련해서 질문했던 내용과 어떻게 보면 맥락을 같이 하는데 말이죠. 지금 우리 시골은 두 번 울고 있습니다. 한 번은 산불이 나서 다 태워먹어서 울고 있고, 두 번째로 그 피해목 벌목한다는 미명하에 포크레인이 산 정상까지 오르락 내르락 하면서 산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일전의 해당과에 얘기를 하고 또 그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부시장실에까지 가서 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작업으로 하지 않고 장비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난 이후에 사방사업비가 얼마정도 투입되었습니까 ? 우리 삼척시에 ?

그 금액은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수십억, 수백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백억원 투입시킬때는 산불이 나서 표토가 뿌리로 엉커있는 부분이 다 말라 죽어서 흙이 흘러내릴 수 있다, 그래서 농경지에 피해를 주고 또 어촌에까지 피해를 줄 우려성이 있으니까 서둘러서 사방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정책에 의해서 정책자금으로 그 일이 이뤄지는데도 불구하고 산림과는 지금 솔직히 더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사방사업을 주관하는 실과도 산림과요, 지금 벌목을 한다고 장비 투입시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온 산천을 다 망가뜨린 것도 산림과입니다. 이것은 이런 모순이 없어요. 있어서도 안되고 절대로 없어야 될 부분입니다. 국장님 견해를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저도 김응용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떤 특히 산림같은 경우에 훼손이 되었을때에 아마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연대책법에 의한 풍수해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산림과에서는 아마 산림법 규정에는 그러한 제재조항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만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길을 내는 것도 부득이하게 길을 산림형질변경 약간 해서 길을 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산림 전체를 장비를 가지고 훼손시킨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설해라든가 어떤 재해때 방지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챙겨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산림과는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통제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 일이 만류를 하고 업자들로 하여금 주의를 줘도 그 일을 계속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통제력를 잃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샅샅이 살펴서 더 이상 산이 망가지는 것을 수수방관하지 말기를 바라고 이미 망가진 산림에 대해서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인지 복구계획을 우리 의회에 정확하게 필지별로 어떻게 망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복구한다, 대책을 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원중의원 질문요청) 김원중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산불 나고 그 피해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포크레인을 가지고 내리고 있습니까 ?

지금 원래는 산불피해목에 대해서는 피해목이 아닌 어떤 영림계획은 산림벌채를 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피해목에 대해서는 신고만 하고 산주가 벌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마 벌채하는 것은 제가 봤을때는 톱으로 잘라서 벌채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 문제 보다도 과거에 우리가 산불이 났을 때는 그 피해목을 산에 다 적재해놓았잖아요.

그것은 큰 나무들은 내놓고 적은 가지치기한 그런 것들을 ......

그것이 산불의 요인이 된다고 과거의 어느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공공근로는 언제부터 또 시행을 합니까 ?

공공근로 하반기에 시작합니다.

그런데, 숲가꾸기도 좋고 하는데 그 맥락을 여기에 같이 해서 산에 있는 나무를 피해목을 절대적으로 앞으로 산불 안 난다는 보장도 없고 상당히 위험한 상태 아니예요. 그런 것을 놓아 두었을 적에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상당히 피해목을 가져 내려오기가 어렵지만 공공근로가 숲가꾸기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인원들이거나 이러면 그것을 그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 쌓아서 적재할 수 산에 적재를 못하게금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김원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공공근로 얘기는 지금 아마 정부가 공공근로도 과거와 같이 예산이 많이 확보가 안되고 지금 있는 공공근로 배정된 예산으로는 우리 행정수요라든가 어떤 이런데 밖에 충당이 안됩니다. 앞으로 김원중 의원님이 질문한 나무 처리 문제는 .....

이것이 우리 국가 비상사태나 마찬가지의 대형 산불이 난 부분을 보면 우리가 그러한 용도로도 공공근로를 그렇게 이용해도 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엄청난 대형산불이 일어난 어떤 잔재를 처리하는데 왜 못합니까 ?

못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 예산이 거기에 충당할 정도의 예산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조림에 들어갑니다. 그 조림이라는 것은 벌채와 아울러서 조림을 하기 때문에 .....

김응용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한 나무를 제거함에 있어서 포크레인이 오르내리면서 산을 더 안 그래도 아픈데다 더 가서 잣나무까지 다 죽어간다는 얘기란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비가 올라가서 하면 뭘 못해요. 다 걷어내리면 하는데, 얼마나 산천을 덜 망가뜨리지 않는 부분에서 남은 피해목들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해도 연구를 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문하는 의원 없음)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김음용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김진소입니다. 김응용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시고 질문해 주신 농사체험 테마파크 조성 의향에 대한 답변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농업을 담당하고 책임지고 있는 소장으로서는 참 반갑고 시대적으로 잊혀져간 것을 다시 일깨우는 좋은 제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필요사항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 전래의 농경문화 유산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 사양산업화 되고 있다는 용어 자체를 농경문화라는 것으로 서로가 비교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농경문화 자체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은 영원히 필요한 문화며 현실이기 때문에 선조들의 지혜를 여기서 배우고 젊은 학생들이나 도시 소비자들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이런 배움의 장이 되고 또,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과학영농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장도 되겠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관광삼척과 연계한 자원으로서도 상당히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필요성으로 먼저 드립니다. 지금 현재 각 지역 전국에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박물관 형태는 많습니다. 그러나 거의다가 과거 농공업시절의 농사와 관련되고 생활과 관련된 이러한 것, 골동품 형태의 모든 것을 모아서 전시해놓고 유물로서 보여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 김응용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농사체험과 관련된 것은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 농업박물관이 그런 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선사시대,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 또 농기구 분포, 현대농업 등 이런 분포로 짜임새는 되어 있으나 어떤 테마적인데서 정신적으로 받아들이는데는 다소 미흡하지 않나 하는 욕심을 가져 봤습니다. 진흥청의 농업광학관이라는 것이 근거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거기는 현대농업을 중심으로 한 과학영농과 관련된 것이 전시되어 있지만 과거를 돌이켜 보기에는 상당히 단절된 문화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영산호 농업박물관이라고 해서 전남 농업박물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대로 짜임새가 있습니다. 유물전시관이라든가 야외전시를 플러스 시킨 것이 조금 독특했는데 이것 또한 너무 현대에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안하신 내용중에 의향을 물으셨는데 상당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금이 엑스포가 내년 후년이면 시행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것을 너무 벅찬감에 시간적으로 준비가 상당히 미흡스럽고 또 수급예산이 과연 얼마나 뒷받침이 되겠는가, 구조조정하에서의 추진인력은 어떻게 되겠나,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런 것이 분위기가 잘 맞아서 만약에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된다면 저희들은 이런 방향으로 조성을 해야만이 김응용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원과 같은 테마를 곁들인 농업문화의 시험장이 안되겠느냐 해서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 본 결과를 말씀드릴께요. 우선 조성방향은 농업의 시대적인 변천과정을 전시해서 과거의 농경문화 시작이 어찌되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은 다 잊어버린 것을 다시한번 일깨워주는데다 방향을 잡아 보고 현재 농업이 가장 추구하는 것이 먹거리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이 안고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국토를 많이 할애하는 다원적 기능이 전시가 되어서 우리 소비자들이 국민들이 농업이 왜 필요하냐, 먹거리를 농업과 직결시키는데서 인류가 산 생존문제까지를 연결시키는데 부각이 필요하다는 방향을 잡고요. 미래농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먹거리를 벗어나서 생명산업의 꿈의 농업 모형이 전시되어야 되겠다 하는 욕심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과거농경과 현대, 미래가 어울린 속에서 요새 젊은이들이 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사이버 공간을 좋아합니다. 해서 실내체험관과 옥외체험관을 나와서 그 일대에 들어오면 농업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것 해서 실내체험관 안에는 농경문화관을 만듭니다. 여기에는 인류가 이동하면서 유목을 하면서 정착을 하면서 살아왔던 모든 시기의 전시물이 구할 수 있는 것은 용역을 주면 구하겠지만 구하지 못한 것들은 시뮬레이션화 해서 직접 어린이가 시뮬레이션실에 들어가면 본인이 버튼을 눌리면 자신이 그속에서 원시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석기를 써 봄으로써 얼마나 그것이 힘이 들고 어려운가를 정신적으로 체험하는 우주공간의 우주비행사나 비행조종사가 실제 제트비행을 타 봄과 똑같은 그런 형태로 함으로써 구석기, 신석기시대의 어떤 흐름을 간접적이나마 체험해보면 그런 관을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농업의 발달사를 모형을 시켜서 과거 먹거리에 얼마나 조상들이 애를 썼는가 하는 것을 고마움 쪽으로 표현하도록 그다음에 그들이 우리가 살아왔던 약탈농업까지도 앞으로 농업은 왜 약탈농업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화전농업이라든가 탈취농업이 지구를 어떻게 망가뜨려 왔나 하는 것을 조상들도 지혜롭지 못했다 하는 것까지도 조금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주인공인 현세대 우리 후손들은 정말로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간접적인 체험까지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연대별로 발생사항, 모형을 제작하고, 우리 조상들은 일만 했느냐, 그러면 그들은 과연 쉬는 시간에 어떤 놀이를 시간을 보내고 흥겨운 속에서 피로를 풀었는가 하는 것, 실내와 실외의 민속놀이까지를 곁들이면 좋겠다 하는 욕심을 가져 봤습니다. 그다음에 현대농업으로 넘어와서는 산업사회발달 과정에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각종 것들을 전시해 보는데요. 물론 기계화가 들어가야 되고, 전자정보화, 품종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왜 만들어 써야 되느냐, 그런데, 지금은 왜 도로 토종을 찾아가는가, 그런 것까지도 미래의 과학자가 될 그들에게 육종의 일부도 시뮬레이션 속에서 엿볼 수 있는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조집한 것을 수시로 그 속에 전시함으로써 작은 공간속에서 새로운 작물이 생명이 커가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영농교육을 안하고도 전달할 수 있겠다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속에 물론 농자재는 전시되면서 첨단농업분야에 조직배양이라든가 유전자 조합문제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콩 중에서 3분의 1이 유전자 변형입니다. 과연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뭔가, 왜 우리도 그것을 피할 수 없게금 발전을 시켜야 되는가, 또 문제되는 대복제까지도 한 번 넣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

소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농사체험테마파크장을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설명이 좋습니다만 일단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하시고, 또 우리 김응용의원님이 질문하실 시간적 여유를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미래관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미래관은 말 그대로 이 농업이 이런상태로 계속 유지되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제시해 보도록 하고, 옥외농사 시험장은 지금 농림부 주관으로 해서 농협이나 농정분야에서 옥외시험장 주말농업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연결시키면서 기교화된 현재 모형을 넣어서 체험할 수 있게금 하는 이렇게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농업을 이해시키는 중요성의 전체를 알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건이 예산이라든가 추진인원이라든가 모든 조건이 주어진다면 이 업무가 농업기술센타의 업무였든 누구였든 간에 이런 분위기속에서 앞으로는 분명히 필요하고 또 이 책임이 저에게 주어진다면 조성된 분위기속에서 추진해 보고 싶은 그런 한 분야다 하는 말씀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용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예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에 의하면 마치 예산을 확보해놓고 전시실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어떻게 나타내 보일까 하는 계획을 마무리 지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본 의원도 착각에 빠질 정도입니다. 어쨌거나 소장님이 본 의원의 뜻과 같이 해서 그 부분을 가꾸고 전승시키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말미에 소장님 말씀하신 여건이나 예산이 허락한다면 하는 단서를 붙이셨는데 이 부분은 여건이 허락하거나 예산이 확보된다면 하는 것이 아니고, 소장님께서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하고 여건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우리 삼척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욕구를 충족시키겠다는 보고를 밝혀 주셨으면 더 좋았으리라고 생각하면서 꼭 예산확보에 주력해 주시고, 이 부분은 2002년 동굴엑스포 개념하고는 좀 다르게 시간을 갖더라도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원중의원 질문요청) 김원중의원님 !

소장님 말씀드린 것을 보면 김응용의원님이 조금 말씀드렸지만 용역, 설계, 연출까지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예산 만들어 놓고 하는데, 소장님께서 이것을 만약에 하신다고 그러면 의원마다 해 주십사 해서 다 해준다고 그러면 우리 삼척시 예산 어디에 다 갖다 쓸려는지 나는 다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느정도 예산이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

규모를 감히 잡기는 어렵고요.

지금 소장님 조금전에 하신 말씀대로라면 저는 엄청난 우리 관광엑스포 보다도 더 드는 예산정도같이 느껴지는데 ?

그렇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테마파크까지가 농사체험으로 들어가 있고, 전시물까지를 요구했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를 내다볼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좀 줄인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립박물관 안에도 상당한 농업관련된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해 볼 필요가 있고, 단 여기서 말하는 공간적인 규모 자체가 질문내용중에서 테마파크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고 또 농사체험이 들어가 있고, 전시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다 소화시킨다면 제가 말씀드린 욕심된 어떤 규모적인 것은 상당히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줄인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박물관과 연계한 축소된 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박물관에 혹시 어떤 일부분에 같이 조정 연출시키면 좋은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예산 제가 봐서는 우리 삼척시 예산 한꺼번에 다 갖다 넣어도 안될 것 같은 그 정도 예산인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야지,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 하면 괜히 잘못하면 나중에 소장님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하여간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관계부서와 조율을 해보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질문하는 의원 없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봉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봉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신 박병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삼척농민시장 개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998년도에 농림부장관이 우리시를 방문하였을 때 건의되어 국비지원 사업으로 확정되어 추진중에 있던 삼척농민시장 개설사업이, 시작도 하지 못한채 2년만에 삼척농협이 중도에 포기하여 국비를 반납한 사항과 관련하여 산업건설국장님께 다음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농민시장 개설사업의 추진경위와 사업주체의 추진의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지원 확정된 국비사업을 농민시장이 아닌 유사한 다른 사업이나 삼척농협이 아닌 타 농민단체나 조합에서는 추진할 수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향후에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재차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와 만약 국비지원을 받는다면 다시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김진봉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양 산업건설국장입니다. 김진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척 농민시장 개설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민시장 개설사업은 '98년 11월 22일 근덕면 동막농공단지에 열린 농림부 이동 장관 운영시에 건의해서 약속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농민시장 개설사업 예정기준 사직동 261-1번지 29필지 1,609평을 시설물 기부체납후 무상 임대조건으로 농민시장 개설 사업부지를 확정하였고 따라서 삼척농협을 주관조합으로 확정 '99년 2월 4일 농민시장 개설사업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후 삼척농협에서 농협구조조정에 따른 경영사유를 들어서 농민시장 개설사업을 2000년 사업으로 연기해 줄 것을 '99년 4월 24일 농림부에 요청한 바 있고, 이에 따라서 농림부에서는 2000년 사업 연기신청을 수용하여 2000년 4월 24일 국비 3억원, 융자 1억 2,000만원, 자부담 1억 8,000만원, 총 사업비 6억원으로 농림부로부터 사업 확정을 받았었습니다. 따라서 삼척농협에서 농민시장을 개설하고자 2000년 8월중에 삼척농협조합 임원 13명이 전국에 기 개설되어 있는 농민시장 운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용인, 대천농협 농민시장과 농협중앙회를 방문 견학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2000년 8월 31일 삼척농협이사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현재 운영중인 삼척하나로마트가 협소하지만 농협시장 기능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금후 필요시에는 농협소유인 교동에 농협소유 부지에 농민시장 개설을 검토하기로 하고 2000년 계획한 농민시장 개설사업을 포기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를 모아 2000년 9월 22일자로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주체인 삼척농협의 추진의지는 그간 추진과정으로 보아 강한 것으로 생각되나, 경영상 손익계산, 농협 구조조정 등 여건으로 사업체 확정이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이 되어서 포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농민시장 개설사업은 농림사업 시행 지침에 근거해서 농민시장이 아닌 다른 사업 전용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자는 지역농협으로 한정하므로 인해서 농민단체 다른단체가 추진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농민시장 개설사업은 농림부로부터 전국 중소도시 위주로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전국에 150개소 설치 지원계획으로 현재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 지원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농협이 앞으로 재 추진의지와 또한 농협이 포기한 다른 사유가 기존 중앙시장이나 이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민원해소 등 지역여건이 성숙되어서 신청할 시는 우리시도 재검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봉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98년도 농림부장관이 우리시를 방문했을 때 이 농민시장을 개설한다라고 제안을 해서 지원을 요청했다고 했는데 당초에 이것을 그때 당시에는 왜 이것을 요청하게 되었습니까 ?

그때 아마 농림부 장관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어떤 건의할 사항이 없겠느냐 해서 우리 농정분야에서는 다른 도수로 사업 지원 밭기반 정비사업이라든가 또 농협쪽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농협쪽에서는 농민시장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그때 두가지를 했는데, 밭기반 정비는 그때 약 30억원을 지원받아서 그것이 합해져서 그것이 약 50억원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고, 농민시장은 아마 답보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농협쪽에서 요구한 것이라고요 ?

농민들이 같이 요구를 한 것이죠. 아마 건의하기는 우리시가 취합해서 건의를 했죠.

농민들이 이것을 요구했으면 어떤 농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까 ?

아마 당시 농촌지도자 회장 장규식씨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그것도 대다수의 의견도 아니고 몇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제안해서 요구해서 사업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행정은 그러면 그동안에 이 사업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못하고 포기했는데 그것 또한 어떻게 생각 했느냐는 말입니다.

그 보충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장관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아마 우리시가 어쨌든 국비를 얻어서 사업을 해보자고 해서 농민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사업요구를 했고, 다만 이 농민시장은 농림부 지침에 의하면 우리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부지를 지원해든가 이런 지원을 해주고 농민시장 운영은 농협이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못이 박혀 있습니다.

못이 박혀 있다고요 ?

예 !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비를 장관이 왔을 때 지도자회장님이 건의한 사항이니까 우리시가 그것을 수렴해서 건의할 때 같이 건의를 했지만 그 사업주체는 농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얻어놓고 농협이 막상 할려고 보니까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지금 포기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럼 이 사업 자체는 농협이 원하지 않으면 필요 없겠네요 ?

그렇죠.

농협이 만약에 원하지 않는다면 ?

예 !

그렇다면 우리 삼척시의농가 호수가 약 5,700여가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맨 똑같은 자기가 생산한 물건을 팔아먹는 과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형태로밖에 팔아먹을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어떻든 농협이라는 농협조합이라는 것은 그 조합은 농민 대다수가 조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어떤 농협조합에다가 농협에 어떻게 성숙되어서 앞으로 해야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하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농협이 이 사업주체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삼척단위조합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원칙입니까 ? 아니잖아요.

농협은 원덕도 있고, 근덕도 있고, 도계도 있고, 아무데가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농협이 꼭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꼭 단위조합에 이관할 것이 아니고 각종 시지부는 여기에 해당이 없습니까 ?

돈이 오는 루트는 농림부에서 시지부로 옵니다. 시지부에 오면 이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삼척조합이 주체가 되니까 지부에서 돈을 받아서 조합으로 넘깁니다.

아니, 그러니까 삼척조합이 주체가 되면 결과적으로 한 부분 농민을 이 농민시장의 필요성을 느끼는 한 부분 농민들의 뜻 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덕도 농협 있고, 원덕도 농협 있고, 도계도 농협이 있는데 그 농협 그쪽 농협에 조합원들이 생산한 물건들을 갖다 팔아 먹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농민시장이 아닙니까 ?

예 !

그런 것인데 삼척 여기 국한된 삼척농협쪽에만 이 사업이 주관이 된다고 해서 이 삼척농협이 안한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포기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그런데 지금 아마 우리 삼척시지부에서 당초에는 삼척농협 조합에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앞으로 근덕농협이나 도계농협이나 원덕농협에서 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삼척조합은 관할이 여기 삼척동지역이고, 근덕은 근덕, 원덕인데, 근덕이나 원덕 있는 조합이 삼척조합 구역에 농민시장을 개설했을때는 조금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농협 이 단위조합에 이 사업주체를 만들지 말고 시지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겠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시지부는 직접 사업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

당연히 이 삼척농협보고 하라고 그러면 안하죠. 이미 만들어놓은 시장이 있는데 그것만해도 자기네 조합원들이 필요로 하는 면적은 충분히 확보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안한다는 얘기가 맞죠 ?

그런데, 의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대충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현재는 좁든 넓든 중앙시장에서 이 상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타지역에 농민시장이 훌쩍 떠나버리면 중앙시장은 중앙시장대로 어떤 공동화 현상도 있어서 그러한 민원도 여러차례 저희들한테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삼척농협이 못하는 사유가 어떤 경영적인 측면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민원측면도 사실 대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삼척시에 5,700농가 약 6,000여농가가 농사를 짓고 살고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중앙시장에 있는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터가 100여농가는 참여할 수 있다, 그것도 억지로 구석까지 쪼그리고 앉아서 100여농가가 참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만해도 삼척농협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얘기는 무슨 농협시지부가 주관이 되어서 농민시장을 개설, 어차피 농협쪽이 그것을 사업주관체가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나오기 전에는 어차피 안되는 것인데 왜 이것이 요구되어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농업업무에 밝지 못하니까 자꾸만 자료를 받아서 하는데 시지부는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회원조합이라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결론은 농민시장 그 자체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뤄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잖습니까 ?

지금 삼척조합이 아마 교동택지에 일부 땅이 있습니다. 교동 택지에 일부 땅이 있어서 어느 시기에 자기들이 직접 교동택지에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합원들끼리 그렇게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지금 교동택지쪽도 인구를 전체적으로 집이 들어서고 아파트 들어서고 하면 번창해지니까 그쪽으로 하고 땅이 있고 하니까 그리로 갈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소를 하나 설립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도 저도 이미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모르는 일이 아닙니까 ? 그럼 결과적으로는 삼척농민시장이라고 그러면 어차피 형성이 안될 수 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중앙시장이 협소하고 또 그런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은 합니다. 어차피 우리시가 농민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고 우리 자체에 나오는 농산물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좀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 (김국영의원 질문요청) 김국영 의원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것이 당초 농민시장 개설문제가 중앙정부 장관이 1년에 몇 번씩 오는 것도 아니고 수년만에 한 번씩 삼척시를 방문할까 말까 하는데 실제적으로 장관이 내척을 하신다고 하니까 긴 안목을 보고 정책도 없이 무조건 무계획하게 중구난방으로 건의해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실현된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도 없이 말이죠. 국비 반납하는 상태, 그런데 처음부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구상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봐 집니다. 왜 그러느냐 국비 3억원에 융자 1억 8,000만원은 자기 돈이 아닙니까 ? 자기가 갚아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부담해서 1억 2,000만원 해서 국고보조에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기부체납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장사를 누가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부터 체계적인 정책입안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행정이 앞으로 이런식으로 된다면 안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느 거리에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란 말입니다. 자기 농민들이 그 어려운 농민들이 투자한 단위농협이 말이지, 3억원을 그냥 날리는 그것을 누가 승인을 해주겠어요. 오히려 시에서 땅을 대부를 해주고 대지를 대부해주고 자체에 당신네들이 운영하라 하면 모르지만 다 투자해서 기부체납하면 남는 것이 뭐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죠. 국고보조라고 해서 달려들 것이 아니라 이것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원중의원 질문요청)

김원중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영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곁들여서 몇 말씀 드릴께요. 국장님 물론 농업직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상당히 어렵지만 제가 김국영의원님의 보충질문의 곁들인 말씀인데 우리가 말이예요. 이런 장관이 왔다, 급하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뭘 현안을 내놓았다가 돈 없으면 받느냐 이런 어떤 탁상적인 발상을 가지고 돈을 우선 받았단 말이예요. 받아놓고는 결국은 김국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여건이 안 이뤄졌어요. 저는 봐서는 이것은 수요와 공급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실질적인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을 검토해야지, 지금 제가 봐서는 저 개인생각입니다만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지만 과거는 저도 농민의 아들이지만, 지금 제가 봐서는 이것이 실현성이 없습니다. 왜 실현성이 없느냐, 삼척시장 있는 것도 잘 이뤄지지 않는 판국에 그 큰 것을 지어놓고 만약에 이것이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에는 우리 관광농원 알죠. 관광농원 다 망하고 빗더미에 올라 앉은 것, 우리 과장님들이 처음에 볼 적에는 그것이 발상이 말이예요. 정부에서 융자 얼마, 대폭적으로 밀어주고 하니까 또 설득해서 만들었어요. 만들어놓고는 결국은 다 망했단 말이예요. 이것 하고 똑같습니다. 우선 돈 타는 욕심에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내가 있는 동안에 농민시장 만들었다고 하는 이런 발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저는 왜 염려스럽느냐 하면 이것이 만약에 근덕 갖다 놓으면 근덕 인구가 얼마고, 원덕 갖다 놓으면 원덕 인구가 얼마고, 만약에 도계 갖다 놓았다고 그러면 도계 이것이 실현 가능하겠습니까 ? 제가 봐서는 타지역의 인구와 타 지역의 비교를 전체를 검토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검토해서 지금현재 시장에서도 이것이 지금 잘 안되는데 농민시장 만들어서 거리가 멀리 갖다 놓았을 때 누가 거기가서 뭘 사오겠습니까 ? 중앙시장에 마련된 것은 타 상품을 사러 가면서 타 물건 사러가면서 곁들여서 오지 이 농사만 농산물만 살려고 거기 안 갑니다. 시장 바닥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것은 수요공급, 소비자의 활용방안 전체를 다시해서 이 문제를 내야지, 이것 장관 왔다고 해서 돈 얻는데 급급해서 하는 이런 사업은 관광농원 같은 사업 이런 것은 절대 시가 세밀히 검토해서 우리 돈이라고 해서 막갖다 쓰는 그런 방법은 절대 발상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문요청) 김철호의원님 ! 질문하여 주십시오.

농민시장이 우리 시내 동지역이든 아니면 농협이 아니면 단위조합이 있는 읍면이든지 간에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그 문제 보다도 있으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생기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안 생기면 생길때가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부류는 수가 많고 적은 것은 차체하고라도 우선 그런 것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얘기부터 따져 보면 우리가 어느 동료의원님이 어느 회기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중앙통 거리에 장날만이라도 차량을 진입 못하게 해서 우리 그것을 통행에도 좀 편리하고 할 수 있도록 5일장을 활성화 해보자는 얘기도 나온 것이 한두번이 아니예요. 이것도 우리는 시가 저는 볼 때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해볼려는 노력도 안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한발짝도 진척된 바가 없어요. 하는데, 장관이 가지고 왔든 우리가 장관에게 얻을려고 했든간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해 놓으면 기 있는 사람들은 그 채소포기를 좌판이라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손해입니다. 죽어도 반대입니다. 그것은 생사 여탈권이 거기 달려 있으니까 반대를 할 것이고, 외지에 좀 멀리 있다거나 그런 기득권을 갖지 못한 사람은 나도 좀 비집고 들어가서 배추 한 포기라도 팔아보겠다는 것이 우리 시민의 한 부분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이예요. 그 옳고 그르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고 없고 하는 것도 우리 행정이 판단하고 해야 될 몫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것이 있어요.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 되죠, 이러니까 어느 선생님이 지내야지, 이랬다고 그래요. 닭이 알을 낳았는데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 되겠죠, 이러니까 말아야 된다고 하더래요" 그럼, 그 얘기는 뭘 의미합니다. 행정이 보는 것은 시민 전체 우리 지역구민 전체를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어떤 시책이나 정책을 내놓고 거기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할려고 하는데 의지가 있는 것이지,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단 얘기입니다. 뜻이 없는 사람은 지금 얘기와 같이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본 의원의 질문내용이 갈피가 없습니다만 농민시장이 필요하냐, 안 하느냐의 농민 다수의 의견부터 팔 사람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살 사람의 수요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의 몫으로 돌리고 국장님 여러 가지 면에서 잘 판단해서 장관님이 주시든지, 총리가 주든지 누가 주는 돈이라 하더라도 돈이라서 그냥 우리가 받아서 처치 곤란으로 나중에 애물단지로 만들기 이전에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심상홍의원 질문요청)

심상홍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리가 많이 아프시겠소. 하루종일 서 있으니. 간단하게 한 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사실 농민시장이 포기상태로 인해서 안된 결정적인 원인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삼척농협에 줬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결정적이 요인이 거기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삼척농협은 농협 자체로 시장을 확보하고 있고, 삼척 회원농협이 생산한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시설을 이미 다 갖추고 있어요. 좀 비좁기는 하지만 장날은 도로에도 나오고 이래서 거의 다 유통이 잘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거기에 또 외지에 장소를 마련해놓고 하시오, 하니까 안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요인이 아마 있고, 또 한가지는 동료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부지에 시유지에 건물을 지으면 건축법에 의해서 체납처분 우리시장 소유로 기부체납해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돈 들여서 지어놓고 말이야 시에 곡물을 바치는 격이 되니까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생각해서 안한 것 같은데 앞으로 말입니다. 우리 삼척시지역에 농민시장이 필요하냐, 안하냐 하는 것을 우선 이것을 크게 봐서 숙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본다고 이러면 우리 삼척지역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회원조합을 새로이 설정해서 시장조합을 결성해서 그 농민들로하여금, 순수한 농민입니다. 장사꾼이 개입되면 아무것도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농민이 결성이 되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주도 형성하고 운영방법도 만들고 이래서 적정한 면적의 적절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질문하는 의원 없음) 국장님 제가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동료의원님들보다 견해를 좀 달리하는 것이 첫째, 삼척농협에서 못하는 요건이 사직에 가서 한다니까 너무 거리상 멀어서 농민들이 사실 그리로 안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버스터미널 옆에 한일공업사 뒤에 그런 면적이 얼마나 큽니까, 약 5,000평 되잖습니까 ? 그런데를 마련해서 우리 엑스포 주차공간으로 활용했다가 그런데다 유치하면 아주 우리 농민 생산자 입장에서는 버스터미널이 가깝고 판로가 상당히 원활할 것이고, 삼척농협에서 그 위치라면 지금 당장은 안되지만 약 2년후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사진에서 이런 회의도 나왔습니다. 첫째 요건은 외곽이란 말입니다. 우리시에서 주는 땅이. 외곽 때문에 안되는 거지, 이런 어떤 시내권에 적정한데만 하면 자기네들도 이사진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치를 활용했다가 다시 할 수 있는 어떤 방안만 되면 이런 농산물 시장은 필히 개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 지금 심찬남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서면으로 ......

예,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제 시간의 질문시간입니다만 공교롭게도 단상에서 질문을 못하고 서면으로 제가 질문은 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사회국장님께 우리 관급자재 수급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 그것을 내가 질문을 드리고요. 산업건설국장님한테는 천은사와 쉰음산 등산로 건설 현황하고 산림형질변경에 대한 이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서면으로 오늘중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54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및 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휴회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