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제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9일 문화관광과장 오 부 영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자료 요구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부영입니다. 항상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 김기철 주사입니다. 관광기획담당 윤주호 주사입니다. 관광개발담당 박봉식 주사입니다. 문화유적담당 김정길 주사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홍보물 제작 내역 등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홍보물 제작내역입니다. 금년에는 영월관광홍보물 리후렛과 단양, 영주와 우리군과 3도접경 공동관광홍보물을 2건을 제작했습니다. 영월관광홍보물은 10만 부, 3도접경 공동관광홍보물은 35,000부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각종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단종어가 재현공사입니다. 이것은 지금현재는 완료됐습니다만 당초에 어가와 행랑채, 어가유지, 막돌담장설치를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벽돌담장설치와 기존에 있던 유지비각보수 1동 2.1평이 추가됐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실시했습니다. 자규루 및 관풍헌 보수공사입니다. 당초에 약사전 단청공사와 요사채 단청공사, 자규루 보수로 계획했습니다만 문화재청의 현지확인결과 본 자규루 및 관풍헌 보수공사는 사업비가 총 3억 원입니다. 국비가 1억 5,000만 원, 도비가 7,500만 원, 군비가 7,500만 원입니다. 문화재청과 도와 현지 실사를 한 결과 외삼문 보수, 협문 1보수, 협문 2보수, 그 다음 주변정비공사 즉 배수로 설치와 바닥 고르기, 맨홀설치 등이 추가로 돼서 설계변경을 실시해서 끝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창절사 서재복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5,000만 원과 군비 5,000만 원을 들여서 1억 원 예산으로 시행했습니다. 당초에는 서재복원 1동 8.59평과 동재정면기와번와 1식으로 계획했습니다만 동재를 해체한 결과 연목이 기존물량보다 많이 부식되어 있고 기단이 잘못된 점이 있어서 자연적으로 교체해서 설계변경을 시행해서 10월 27일 준공을 했습니다. 5쪽입니다. 고씨굴 주변정비사업 설계변경입니다. 청소년 야영장의 자연석쌓기 및 성토 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기간연장은 변동없으면서 설계변경해서 완료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활공기초연습장 설계변경입니다. 당초 성토물량이 11m 높이로 해서 법면보호공 1,467㎡를 계획했습니다만 호우시에 법면유실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법면보호공을 추가로 설치하는 관계로 822만 6,000원이 증액돼서 설계변경해서 완료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고씨동굴 입구 및 주변조경공사입니다. 인공암 조경 325㎡ 이것은 FRP와 GRC가 되겠습니다만 기존 설치되어 있는 낙석방지책과 인공암 조경사이에 낙석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낙석방지책 연장설치 및 동굴입구에 주변조경과 어울리는 동굴 표지판 제작하는 것 때문에 설계변경해서 지금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명시·사고이월 예상사업내역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장릉 수목정비입니다. 사업비 1억 2,471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4,200만 원입니다만 국비가 1억 원, 도비가 2,100만 원, 군비가 2,100만 원 되겠습니다. 고사목제거와 식생제거, 엽면시비, 배수로설치, 토양개량 등이 사업량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아시다시피 문화재보호구역인 관계로 문화재청 승인에 따른 시간이 장기간 소요됐습니다. 따라서 10월 13일 착공해서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단종역사관 건립입니다. 금년도 예산책정이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3억 원과 군비 3억 원입니다. 150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기초조사와 기본설계를 완료해서 지금현재 문화재청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충효열각 정비입니다. 이것은 효자각이 되겠습니다. 도비 840만 원, 군비 840만 원, 자부담 200만 원입니다. 당초에는 신씨 종중회에서 신영숙 효자각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계획했습니다만 자부담이 어려운 관계로 포기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북면 공기 김선배 효자각으로 대상지 사업을 변경해서 승인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은행나무 부지매입입니다. 은행나무 주변에 부지를 매입하는 관계로 소유자가 하송리 139번지 이현우씨입니다. 상당히 협의가 어려워서 계속 20차례 정도 만나서 협의했습니다만 금년안에는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주변부지를 매입 완료후에 종합적인 주변사업을 국비, 도비 지원을받아서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보덕사 극락보전 보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문화재청이 승인하는데 상당기간 소요됐기 때문에 현재 많은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만 1월중에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금년에 못 끝나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상태 의병장 사당건립입니다. 이것은 군비로 7,100만 원을 편성해서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김상태 의병장 종중에서 처음에 위치는 금강공원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시계획구역에 저촉이 돼서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장소선정을 다시 해달라는 수차의 독촉에 의해서 김상태 의병장 종중에서 하동면 옥동리로 선정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월 중에는 완료되겠습니다만 금년에 마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전천후씨름장 건립입니다. 도비 50%와 군비 50%를 가지고 총 120평 규모로 건립하고자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동절기로 인한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테니스장 개축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2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래산 활공이륙장 정비도 1,500만원이 2회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동절기로 인한 사업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고씨동굴 생태환경 보전 및 안전진단 용역입니다. 강원대학교 연구소와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동굴생태환경은 사계절을 다 진단해야 된다는 전문기술적인 판단이 있어서 2회 추경에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완전한 생태환경보전용역이 되도록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및 정액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먼저 영월문화원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4/4분기까지 운영비가 완전 지출이 됐었고 문화원 상반기 사업비와 하반기 사업이 1,950만 원과 1,850만 원이 각각 지원되었습니다. 문화원 사랑방사업은 500만 원이 도비로 지원되었습니다.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비는 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400만 원과 군비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토자료조사 수집비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0만 원과 도비 250만 원, 군비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총 7,724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임의보조로 단종제를 위한 단종제위원회 1억 2,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영월향교에서는 매년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충효교실 운영에 8월에 179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체육청소년분야로써 13쪽이 되겠습니다. 영월군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에 600만 원 도비보조가 되었습니다. 영월군체육회 운영비에 240만 원, 2000청소년 공부방운영은 새마을문고 중앙회 덕포리 문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0청소년 어울마당으로 청소년을 위한 밀레니엄 문화콘서트, 창작댄스경연, 풋살경기, 청소년 PUMP 경연대회, 길거리 농구, 초·고등부 풋살경기, 길거리 농구, 농구대회, 그 다음 중등부 농구대회, 2000년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으로 밀레니엄 청소년 수련대회와 청소년 지도력 캠프 여기에 약 5,150만 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상금으로는 제18회 강원민속예술축제가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횡성군 종합운동장에서 있었습니다. 관내에서는 수주면 무릉들 보막기놀이로 무릉 3리 박성배 이장 외 주민 63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900만 원 예산중에서 참가보상금 893만 3,000원을 보상했습니다. 15쪽입니다. 보상금 지급으로 2000세계평화 팡파르 참가를 위해서 2000년 10월 10일 원주시 치악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 주민, 학생 등 400명을 보상해서 참가를 마쳤습니다. 16쪽입니다. 체육청소년 분야에 따른 보상금으로 총 14회에 486명을 대상으로 879만 9,220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내용은 안양 SBS 프로농구 관람자 급식비 제공, 이것은 관내 중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학교 방문입니다.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참가보상, 명예경찰소년단기념품 구입, 청소년교류 인솔자 보상, 참가자 단체복 구입, 급식비 보상, 음료수 구입보상, 청소년교류 래프팅체험보상, 아·태 잼버리대회 참가보상, 청소년 희망기금장학금 수령보상, 청소년지도위원 연수참가 등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00년도 사업장별 설계용역비 지출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 보수사업은 전문성을 띠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지만 용역이 좀 많은 편입니다. 창절서원 서재복원에 3월 27일부터 4월 2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370만 원 이것은 대연건축입니다. 그 다음에 단종역사관 건립에 1,440만 원, 이것은 삼풍건축이 되겠습니다. 법흥사 흥령사 보수 정비공사에 1,060만 원이 되고 이것은 대연건축이 되겠습니다. 보덕사 극락보전보수 23.4평에 대해서도 이것은 580만 원 대연건축이 되겠습니다. 남면 북쌍리 우구정 가옥보수는 안채보수가 약 15.4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성건축에 370만 원 용역비가 지급되겠습니다. 주천면에 있는 김종길 가옥보수는 지붕기와번와 1식이 되겠습니다. 470만 원 이것은 삼풍건축에 용역을 했습니다. 전통사찰보수로 보덕사 산신각 보수는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연건축에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태 의병장 사당건립과 신영숙 효자각 정비도 329만 1,000원과 125만 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전천후 씨름장 건립 이것은 930만 원의 용역비로 전원건축사에서 용역 설계를 한 바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고씨동굴 입구 및 주변조경공사로 인공암 조경설계공사입니다. 이것은 632만 원으로 미래기술단에서 용역설계를 한 바 있습니다. 20쪽입니다. ’99년 정기회의시 지적된 감사내용중 시정조치결과 내역입니다. 먼저 지난 해 지적해주신 사항은 3건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센타 운영에 관해서 하절기 관광안내센타 운영시 도우미가 관광명소를 제대로 안내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향후 운영시 안내자료를 사전에 숙지시키고 충분한 관광안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관광 관련학과 학생을 도우미로 우선 배정하고 현지답사 및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을 5회 하고 현장답사를 2회 했습니다. 그래서 7～8월동안 선돌, 영월역, 동강 등 3개소에 관광도우미를 배정해서 관광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주천 테니스장 배수로설치에 관해서는 ’99 당초예산의 읍면예산 지역개발비에 1,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타 단체 지원요구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삭감조치했는데 집행부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사업을 집행해서 사후 그런 조치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사안 발생시에는 하여간 의회와 협의후 시행토록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수련원 관계사항으로 청소년 수련원 운영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나 수익은 극히 저조할 뿐더러 수련원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타지 청소년이 많아서 관내 청소년들이 다수 이용토록 효율성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내 청소년들의 심신수련의 장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는 밀레니엄청소년 수련대회를 100명을 했었고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는 청소년 지도력캠프를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관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지원현황입니다. 아시다시피 관내에는 체육회 산하 단체와 생활체육협의회 산하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도단위대회도 나가도 전국단위도 나가고 군 전체대회도 많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은 금액을 지원 못하지만 필수경비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는 총 31회 2억 7,613만 8,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도 있고 군비도 있습니다. 전액 도비같은 것은 도지사배 와일드워터 및 래프팅대회 같은 것은 전액 도비를 받아서 지원했고 도지사배 패러글라이딩대회 같은 것도 도비, 군비를 받아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예술인촌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관내에는 문닫은 학교를 군에서 임차해서 예술인촌으로 운영하는 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예술인들이 전시회 행사를 할 때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7월에는 제4회 동강뗏목축제 기념 영월예술인촌 창작품 전시회 예술회관에서 있었습니다. 1주일동안 있었습니다. 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내일모레가 되겠습니다만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영월예술인촌 문화교실 작품전시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1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인촌 현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소입니다. 영월읍 팔괴분교는 5년간 무상임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최경식씨 등 3명의 조각가가 입주해 있고 하동면 주석분교는 임상빈 화가 등 3명의 화가가 입주해 있습니다. 영월읍 삼옥분교는 조각가 박찬갑씨가 입주해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창작활동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소, 회화, 조각가들이 지금 입주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 예술인 활동상황으로는 문화교실은 ’97년부터 계속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월문화원 별관 및 팔괴작업장에서 동양화 외 3개 분야에 지역주민 학생이 약 5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술인촌 정례전시회 및 문화교실 전시회는 뗏목축제 기념하고 별도 문화교실 전시회를 12월에 가질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고씨굴랜드 운영현황입니다. 아시다시피 ’97년 10월부터 관내 고씨굴랜드가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은 향토개발주민주식회사와 위탁계약을 해서 ’97년부터 2000년 9월까지 12년간 계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군 투자분으로 바이킹 등 4종이 있고 민자 투자분으로 범퍼카 등 6종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27쪽입니다. 계약조건으로 수익금 배분은 총 수익금에서 관리비, 운영비를 제외하고 순이익금에서 군이 65%, 향토개발주민주식회사가 35%의 수익금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수익금 현황을 보면 ’97년도는 입장객이 38,120명, ’98년도에는 81,985명, ’99년도에는 53,342명이 됩니다. 그리고 2000년도는 3/4분기 현재까지 33,508여 명이 입장했습니다. 따라서 수익금도 ’98년도에 비해서는 ’99년도는 감소된 편이고 금년도도 역시 감소된 편입니다. 감소된 원인은 나름대로 분석해본 결과 IMF 이후에 놀이문화에 대한 변경에 따라서 이용객이 감소됐다, 그 다음에 ’97년 개장이후에 지금현재 기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기종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한 번 갔다 온 사람이 다시 타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것을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운영현황입니다. 본 청소년 수련원은 해병전우회, 고씨굴 상가번영회, 영월군 지방행정동우회 3개 단체와 윤번제 위탁운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고씨굴 상가번영회가 위탁해서 1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입조치사항으로는 세입은 연간 임대료가 재산가액을 평가해서 공공용 요율을 적용해서 산정한 결과 연간 666만 380원의 임대료를 징수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자가 일시불이 어렵기 때문에 분기별로 운영하면서 납부받아서 그 대신 임대료와 그 다음에 8%의 이자가 임대료가 늦게 불입했을 때는 가산금까지 포함해서 3/4분기까지 지금현재 세입을 542만 3,750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또한 시설에 대한 예산 투자로는 무대설치공사에 355만 원, 의자 및 칠판구입에 167만 원 등 금년도에 522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동강뗏목축제 추진현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참여인원이 추정해서 51,200명의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30쪽입니다. 예산 집행은 1억 1,629만 7,000원을 집행하고 당초예산액에 대해서는 잔액이 99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축제에 참여한 관광객들의 통계가 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통해서 축제기간 중에 조사해본 결과 관광객 참여는 총 51,200명으로 관내가 28,160명, 관외가 23,040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사장 진입차량은 총 9,376대로 관내가 4,526대, 관외가 4,850대가 되겠습니다. 본 축제기간에 소득추계는 약 5,500만 원 정도의 소득추계가 되겠습니다. 부녀회가 4,500만 원, 캐릭터상품 판매에 500만 원, 농특산물 판매에 532만 원 정도가 소득추계로 잡혔습니다. 37쪽입니다. 김삿갓문화큰잔치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10월 7일부터 8일까지 7개분야 36개 종목으로 추진했습니다. 38쪽의 예산집행은 문화큰잔치 예산은 6,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무대공연작품 지원비가 국비가 지원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총 8,590만 9,170원을 집행했습니다. 42쪽입니다. 지역주민 및 단체 소득추계입니다. 농특산물 판매가 200만 원, 먹거리장터 운영에 1,450만 원, 관광상품 판매에 425만 7,000원, 인근주민 민박 및 식당에서 약 980만 원 해서 소득추계는 3,063만 7,0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관광객 통계를 근무자를 지정해서 분석해본 결과 관광객수는 11,140명으로 관내가 5,218명, 관외 관광객이 5,922명입니다. 행사 진입차량은 총 2,255대로 관내차량이 1,082대, 관외차량이 1,173대로 분석되었습니다. 46쪽에 마을관리휴양지 운영현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청정계곡이 많은 관계로 계곡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자 마을관리휴양지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연하리 연하계곡 등 총 13개소에서 마을별 부녀회, 마을회, 청년회 등을 위탁해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동안 운영했습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휴양객이 총 38,617명으로 청소비징수는 6,813만 8,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차량은 12,136대가 입장했습니다. 운영결과 동강 등 깨끗한 자연환경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피서지로 각광받으며 관광객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다소 증가추세입니다. 지역주민의 민박운영 및 농특산물판매로 농외소득은 3억 6,900만 원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민박이 약 3억 원 정도, 농특산물 2,000만 원, 향토음식판매가 3,800만 원 정도로 분석이 됐습니다. 향후에는 마을관리휴양지를 모범적으로 운영중인 휴양지는 각종 시설지원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관리소홀이라든가 민원발생지역은 지정을 재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에는 각 휴양지별 휴양객과 청소비 징수액을 표시했습니다. 48쪽입니다. 등산로 개설 및 행정지원내역입니다. ’99년까지 군에서 약 9개소의 등산로를 정비했고 지금 2000년도에는 영월의 태화산, 상동읍 장산, 중동면 목우산을 정비대상으로 해서 2,900만 원의 사업비로 시행했습니다. 영월읍 태화산은 등산로 정비와 종합안내판 표지판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상동읍 장산도 완료했습니다. 중동면 목우산은 등산로 정비는 완료했고 종합안내판 표지판은 다음 주에 설계를 완료해서 게첨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시행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에는 영월읍의 완택산, 중동면의 운규산, 하동의 시루봉을 계속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체육우수선수 육성현황은 지금현재 우수선수로 지정된 선수가 군청 육상실업팀에 소속되어 있는 김수연 선수입니다. 이것은 저희과에서는 지원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각종 스카웃할 때 비용이라든가 현재 각종 수당, 체력단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종목은 10,000m와 마라톤인데 강원도민 체육대회에서는 각각 1위를 했고 전국체육대회에서는 마라톤 7위를 입상한 바 있습니다. 50쪽입니다. 고씨굴 관광지내 가족호텔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사업개요는 진별리 506-2번지 외 1필지에 금년 10월부터 계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한국수전에서 사업계획을 승인취소했기 때문에 부지대금은 8월 17일 반환된 바 있습니다. 51쪽입니다. 호텔건립 참여업체는 (주)포시즌랜드로써 소재지는 태백에 있습니다. 대표자는 이종술씨로 지금현재 지역경제과에 자금운영 신청을 한 것을 보면 객실수가 약 60실로 지하 1층, 지상 6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약 95억 원을 잡고 있습니다. 본 지원사업비가 확정되면 저희부서에 호텔 신축허가를 접수하게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나름대로 살펴봤습니다. 사업시행후에 공사중단 등 사례가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어서 군유지 매매계약서 작성시에 환매특약등기 및 변호사 공증을 통해서 확실하게 해두고 사업추진기간은 2년 이내로 명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본 호텔이 신축되면 기대효과로는 잘 아시다시피 강원랜드의 스몰카지노 배후도시로서 호텔이 한 군데도 없는 지역에 체류형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동강 및 주변 자연관광자원을 이용한 테마단지 구축에 고씨굴 국민관광단지가 일조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현황입니다. 음반·비디오·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등이 관내 총 81개소가 있습니다. 분기 1회 이상 수시로 단속하고 있고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은 불시로 관내 204개 업소를 대상으로 군과 경찰, 교육청, 학교가 협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경찰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적발업소가 있습니다. 총 지금까지 23건이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53쪽입니다. 문화재 보수현황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내에는 국가 지정문화재가 6개소, 도 지정문화재가 14개소, 문화재 자료가 11건, 해서 총 31건의 문화재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먼저 고진하 가옥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남면 창원리 원골에 있습니다. 이것은 ’99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6월에 완료했습니다. 시공자는 신진종합건설에서 공사를 맡아 했습니다. 관풍헌 및 자규루보수공사입니다. 자규루와 관풍헌 단청과 기와번와 보수가 되겠습니다. 총 3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억 5,000만 원, 도비가 7,500만 원, 군비가 7,5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지난 해 12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8월에 완료했습니다. 동일건설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청령포 단종어가 재현공사입니다. 단종어가 1동과 행랑채 유지 및 정비, 담장설치가 되겠습니다. 총 5억 원입니다. 도비가 2억 5,000만 원, 군비가 2억 5,000만 원입니다. 지난 7월에 착공해서 금년 4월에 완공해서 4월 3일 낙성식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동화종합건설에서 시공했습니다. 창절서원 서재복원공사입니다. 1동 8.59평으로 총 1억 원의 예산으로 도비가 5,000만 원, 군비가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7월에 착공해서 10월 21일 완료하고 27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장풍건설에서 시공했습니다. 단종역사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1동 150평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비 3억 원, 군비 3억 원, 6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조사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지금현재 문화재청 형상변경승인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장릉 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고사목제거, 토양개량, 영양공급, 배수로설치입니다. 이것은 이월사업 중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비가 1억 원, 도비가 2,142만 9,000원, 군비가 2,142만 9,000원 해서 1억 4,182만 8,000원으로 10월에 착공해서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형상변경승인이 늦어진 관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흥령사 징효대사탑비 주변정비로 국비가 2억 원, 도비가 4,280만 원, 군비가 4,28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장풍건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보덕사 극락보전 보수공사입니다. 기와번와 23.17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으로써 국비가 8,000만원, 도비가 4,000만 원, 군비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월에 착공해서 지금현재 신진종합건설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김종길가옥 보수공사입니다. 지붕기와 및 기단재 설치입니다. 국비가 6,000만 원, 도비가 3,000만 원, 군비가 3,000만 원입니다. 10월 착공해서 지금현재 장풍건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면 북쌍리 소재 우구정가옥 보수공사는 안채드잡이 및 기와번와보수, 기단 및 마루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000만 원, 도비 2,500만 원, 군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월에 착공해서 현재 신진종합건설에서 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55쪽입니다. 고씨동굴앞 상가 건폐율 업소별 현황입니다. 이것은 기념품, 토산품, 향토음식점이 다르고 매점, 음식점이 다르고 식당, 종합휴게소, 주유소가 각각 조성계획상의 건폐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조성실적은 조성계획에 의한 건폐율이 개인상가나 기념품점, 상품점이 각각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고씨동굴 국민관광지 지정고시현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관광지 지정은 ’71년도에 했고 일반인공개는 ’74년 5월 15일부터 공개하고 있습니다. 시설지구현황은 토지이용계획이 총 12만 ㎡, 관광시설이 26동, 건축연면적은 30,875㎡가 되겠습니다. 세부지구별 내역은 57쪽의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기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58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현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지역의 다종집합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58회 13,912명이 이용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임대료는 514만 8,800원이 사용료로 징수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투자내역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옥상 물탱크 교체 및 냉각탑 이전설치공사를 10월에 완료했습니다. 900만 원을 들였습니다. 이것은 물탱크가 노후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냉각탑이 위치적으로 맞지 않아서 앞쪽으로 이전하는데 사업비 9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공연장 상부 H형강 보강 및 크랙보수입니다. 상부에 조명등 시설이 일부 녹이 슬고 위험성이 있어서 크랙보수를 하고 H형강으로 보강했습니다. 788만 1,000원을 투자했습니다. 62쪽입니다. 장릉주변사업 사업별 투자내역입니다. 단종역사관건립은 조금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청 현상변경 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장릉내 소나무 보호사업도 고사목제거 및 식생정리, 영양공급, 배수로설치, 토양개량 해서 국비가 1억 원, 도비 2,100만 원, 군비 2,100만 원해서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장주변 공원화사업은 수로관설치, 잔디식재, 석교설치해서 4,181만 원으로 4～6월말까지 해서 완료했습니다. 김삿갓묘역 주변사업 및 사업별 투자내역입니다. 금년도에는 시가 흐르는 김삿갓 거리조성으로 해서 1단계로 군예산 1,800만 원으로 시비 12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2단계로는 사회단체가 참여해서 영월라이온스클럽, 금강로타리클럽, 영월군전문건설업협회가 협조해서 시비 3개소를 건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계곡입구의 노래비는 잘 아시다시피 명국환 선생의 노래비가 되겠습니다. 860만 원으로 김삿갓문화큰잔치 이전에 완료해서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64쪽입니다. 단종제 보조금 사용내역입니다. 금년으로 서른 네 번째를 맞는 단종제는 4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개최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 4,435만 4,000원으로 도비가 2,000만 원, 군비가 1억 원, 자체기금이 2,4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로 3,767만 5,000원, 전야제 행사에 579만 9,000원, 고유제 행사에 630만 원, 문화사업비로 2,784만 원, 민속행사로 3,874만 2,000원이 집행됐고 전출금으로 1,000만 원, 잡지출로 194만 2,000원, 회의 및 사무비에 1,605만 6,000원이 집행돼서 정산이 됐습니다. 67쪽입니다. 왕검성 지표조사 학술용역비 지출내역입니다. 문화재 자료 제52호인 왕검성 지표조사는 지난 3월에 용역발주해서 금년에 마치게 되겠습니다.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에서 지금현재 용역을 시행중입니다. 현재까지 조사상황으로는 성곽이 1,730m가 확인되었습니다. 샘터 3개소, 주거지역 1개소, 외성밖 차단성 등이 확인돼서 종합결과보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덕포지역 체육공원 조성사업내역입니다. 위치는 덕포리 574-76번지 일대입니다. 부지면적은 1,706평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미니축구장으로 1억 원을 들여서 시행을 했고 ’99년도 9월에는 882만 원으로 휀스 50m를 설치했으며 기반시설로 배수로 및 관람석, 계단을 3,894만 원으로 시설했습니다. 또 금년 하반기에는 전천후씨름장으로 지금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성계획으로는 주변하수도 및 진입로개설 및 주차장정비, 주변조경, 그 다음 비품구입 등으로 해서 4,560만 원을 투자하여 이것은 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확보했습니다. 69쪽입니다. 전천후 씨름장 관리계획입니다. 현재 순조로운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훈련장이 49평, 숙소가 2칸, 주방, 체력단련실, 기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20～25명 정도가 동시 취숙이 가능합니다. 관리계획은 군에서 직접 관리할 계획입니다. 씨름장 등 체육시설 관리 및 선수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유지관리비를 2001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삼옥예술인촌 전기설비공사가 484만 8,000원, TV 난시청 해소사업은 6,000만 원으로 이것은 서면 옹정리와 광전리가 되겠습니다. 김삿갓 유적지 주차장 정비는 3,400만원으로 하동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시행했습니다. 김삿갓 캐릭터 표지판 설치도 1,000만 원 들여서 하동면에 예산을 재배정을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71쪽입니다. 망경대산 등산로 정비도 중동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1,200만 원을 지원해서 준공했습니다. 선돌전망대 배수로 및 화장실보수 790만 원을 10월에 준공했습니다. 서면 신천 2리 마을회관 체육시설 설치에 체육시설 21점을 1,256만 원으로 재배정 시행했습니다. 주천강 둔치에 체육시설 설치는 농구대 1조와 농구장 714㎡, 가로등, 벽화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700만 원으로 주천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시행했습니다. 학생체육관 농구대는 유압식 농구대를 1조를 2,000만 원을 들여서 구입해서 준공했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요구하신 향교 보수현황입니다. 향교보수는 ’96년도에 명륜당 보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대성전 바닥보수도 해서 9,600만 원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향교 화장실이 1동 1.17평이 되겠습니다. 7월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향교 담장도 해체후 재설치한 것이 25m, 설치한 것이 52.9m가 되겠습니다. 4,250만 원으로 6월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8쪽에 2001년도 명시·사고이월 예상사업내역을 보게되면 충효열각 정비에 있어서 1,680만 원, 이것이 보조, 자부담을 포함해서 신영숙 효자각을 하기로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영숙 효자각이 포기하므로써 다른 사람을 변경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비야 변동이 없겠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내 효자각이 여러 개인데 여기에서 신영숙 효자각을 결정해서 이것을 국고보조를 받게 된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충효열각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약 20개 정도의 충효열각이 있습니다. 각 읍면에 소재하는 것을 제가 한바퀴 돌아봤습니다만 그 사업은 국비가 아니고 도비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역내에 자부담이 반드시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선정해 줍니다. 그래서 ’99년도에 각 읍면에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해서 자부담이 가능한 사업이 어느 것인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후손이 불확실하고 없어서 자부담을 다 못하는데 유독 신영숙 효자각에서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월신씨 판서공파로 해서 신중선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데 720만 원 자부담을 하겠다고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디 있는 것이냐 하면 서원에서 올라가다 보면 동국주유소 바로 가기 전에 우측으로 길가에 바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도비지원을 84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중에서 회의결과 1년내내 협의했는데 도저히 700만 원이 부담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안하고 포기를 하겠다 그래서 포기서를 지난 11월 7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다른 지역을 도비가 내려와 있고 군비가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물색하던 중에 북면 공기 2리에 김선배 효자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중대표가 평창읍 종부 1리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효자각 규모가 크지 않고 작기 때문에 자부담이 200만 원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서 신청을 받아서 현재 도에 신청을 하고 곧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승인나는 대로 공기의 김선배 효자각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부담만 가능하면 읍면에 있는 효자각이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이 충효열각이 관내 20여 개가 있다, 20여 개에 대한 기록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읍면에 당시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영숙 효자각만이 자부담을 해서 정비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하나를 해서 올려가지고 도비지원을 받게 됐다 하는 사항을 그냥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충효열각에 희망자가 있다면 앞으로 정비를 할 수 있다는 사항을 믿고 거기에 관련해서 17쪽을 보게 되면 사업장별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충효열각 정비가 신영숙 효자각으로 해서 8월 29일까지 납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5만 원을 들였는데 이것이 신영숙 효자각으로 설계가 됐겠는데 건물이나 위치가 여러 가지 똑같을 수가 없겠는데 간판으로 치면 신영숙이가 김선배로 바뀌어 간판만 바꿔서 설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설계용역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규모가 작은 효자각이라도 위치나 현지여건, 목재 재질 등이 틀리기 때문에 기존 신영숙 효자각 정비 설계는 다시 하는 김선배 효자각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영숙 효자각을 여기 신청을 언제 받았고 도에 신청을 언제 했으며 거기 자금결정이 언제 내려왔는지, 그 순서대로 날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숙 효자각은 신청은 ’99년도입니다. 확정은 금년 초에 됐고 예산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포기각서를 낸 것은 금년 10월 7일 영월신씨 판서공파에서 포기각서를 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신청을 ’99년도에 했으면 금년도 당초예산이 서가지고 거기에서 용역을 줬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틀림없는 각서라든가 공증을 해놓지 않은 이상은 이러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용역을 줘야 될 일인데 이렇게 엉뚱하게 필요없는 용역에 125만 원씩 내버리고 다시 용역을 한다고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변상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처음에 신청을 하고 확정을 시켜서 예산편성할 때까지 확실한 증거를 확보를 해놔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중대표에게 정식 공문으로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차후에 그 이상의 공증같은 것은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포기각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문중회의를 서 너번 했는데 가능하다, 가능하다 설계를 해다와 그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마치려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11월에 와서 도저히 못한다는 판단이 서서 포기각서를 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계비 125만 원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행정사무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그런 책임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금년 7월에 용역을 줘서 8월 말에 납품이 됐는데 용역을 줄 때는 그 건물에 용역업체와 후손이나 대표자를 데리고 가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을 정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업체에서 다 그것을 현지를 확인해서 예산을 가지고 어떠한 설계를 한다는 것이 그것이 얘기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군에서 한 번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결정을 해서 이제와서 본인이 안한다, 본인이야 법적인 배상근거도 없는 것이고 못하겠다 하는데 이것 갖다가 이러한 행정에 차질을 가져오도록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어느 누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이러한 행정을 해서야 과연 되겠습니까? 아주 답답한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무과장께서는 누가 잘못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과를 총괄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치밀하게 챙기고 체크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과장인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고씨동굴 상가 건폐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서류로 낸 내용이 대장하고 같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06-10번지는 한 달전에 어떤 관계공무원한테 물었을 때는 23%였는데 또 한 달후에는 26%로 나왔네요. 그렇다고 가정하면 22%, 23%, 26% 왜 이렇게 차이가 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느 직원한테 여쭈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3% 얘기는 지금현재 건물 바닥면적입니다. 그리고 26% 조성실적이라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건물이 앉아있는 것을 세측을 해봤을 때 옆쪽에 붙여있는 건물까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26%가 된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제가 26% 이것을 떼보면 23%입니다. 또 현재 업소별 현황과 건폐율 대장이 맞는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먼저 지은 사람은 26%, 28% 이렇게 되고, 늦게 지은 사람은 40%인데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나와있는 건폐율은 건축물대장 내지는 실측한 결과와 일치합니다. 또 말씀하신 먼저 지은 사람은 22%, 23%이고 늦게 지은 것은 40%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국민관광지는 지역별로 임의적으로 건폐율을 조정하고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도로변쪽에 붙어 있는 건물은 20%대의 건폐율이고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39.5%, 40%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 화장실쪽은 60%까지 있습니다. 일부 처음 조성계획 할 당시에 어려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폐율이 불분명해서 일부주민들은 건폐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군에서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수 주민들이 건폐율을 상향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조사해서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뜻을 최대한 반영해서 도와 협의해서 도의 승인사항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506-14번지, 506-6번지, 506-12번지, 506-18번지, 이 대장등본을 떼어서 대조해본다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맞다고 했는데 맞는지, 안맞는지는 지금 즉시 관계공무원을 보내서 대장등본과 대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보면 건폐율이 22%, 23%, 21%, 천차만별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모 공무원 얘기로는 ’96년도 7월 20일에 3층 인허가하느라고 재조정할 때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가정하면 오히려 면적 많이 가진 사람은 건폐율이 더 높은 사람도 있고 관계공무원한테 물으면 똑같이 현건물에 맞춰서 했다고 하는데 전혀 안맞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어느 것 하나 맞는 것이 없어요. 26%, 23%, 21%인데 28%, 14%, 15%, 13% 여러 가지 다 각각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기준에 맞춰서 건폐율을 만들어 놓은 것인지, 이것은 개인재산에 있어 큰 문제인데 건페율에 맞춰서 앞으로 집이라도 조금 지으려고 하면 건폐율이 오버입니다 하고 하는데 현건물에 맞춰서 건폐율을 해놓든가 아니면 더 22% 이러면 현 건물에 맞추지 않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 그러면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에 근무한 공무원한테 물으니까 그 현건물에 맞춰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현건물에 맞췄다고 하면 4개 대장하고 맞지도 않고 새로 지은 식당가 네 집은 건폐율과 현건물이 맞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어느 필지든 짚어 가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필지는 어떻고 어느 필지는 어떻고 그런 것을 상대성을 얘기하면서 얘기하시면 이해가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6-14 말씀하신 것은 건축물대장을 전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중지시간이든지 감사 끝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하신 것이 조성계획상에는 506-10번지가 22%, 506-11번지가 22%, 506-12번지가 23%, 506-13이 21%로 되어 있는데 그 각각이 틀리고 또 조성실적하고 일치가 안되는 부분이 왜 그러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의 기념품, 토산품, 향토음식점은 조성계획과 조성실적의 건폐율이 같습니다. 또 매점, 향토음식점까지도 같습니다. 다만 식당을 가지고 있는 다섯 동은 506-6 같은 데는 54%로 같습니다만 506-10, 506-11, 506-12, 506-13, 네 동이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성계획상의 건폐율을 이쪽의 조성실적이 맞지 않으면 더 많이 지었다는 얘기는 불법건축물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건폐율을 맞지 않게 집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건폐율이 23%나 21%일 때 그 집이 그 %보다 낮은 15%나 13%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건폐율 위반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여건에 따라서 적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96년도에 건폐율을 기존에 있는 집하고 재가지고 맞췄다고 했는데 왜 안맞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현재 조성계획상에 10과 11번지 같은 경우에는 22% 됐는데 26%와 28% 됐다는 것은 조성실적이라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건축물대장하고 실측을 해서 판단한 자료입니다. 그것이 오버됐다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집을 증축이나 개축이나 넓혔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건축물대장하고 맞는다고 했었는데 우선 큰 것으로 2건만 506-14번지 김용순씨, 건폐율이 59%인데 현재 건축물대장에는 70%입니다. 그 다음에 506-6번지 박재권씨 54%인데 자료 올라온 것을 보면 현 건축물대장을 떼보면 60%입니다. 이래도 맞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잘못 계산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천차만별이라 했던 얘기는 전에 ’96년도에 근무했던 모 공무원이 현건물에 맞춰서 건폐율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건물이 하나도 맞은 것이 없는데 어디에 준해서 한 것인지, 또 506-10번지 같은 경우는 종이조각을 떼고 보면 23%입니다. 금방 한 달사이에 23%가 26%로 변했어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전자의 공무원이 잘못됐든가 현 계산방법이 잘못됐든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정확한 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 답이 안나온다면 전에 근무한 모공무원을 직접 불러서 위원들 앞에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정확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건축물대장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건축물대장 진별리 506-14 그린생활음식점으로 해서 1층이 68.5㎡, 2층이 68.5㎡로 음식점을 했습니다. 소유주는 김용순씨입니다. 하동면 진별리 506-8번지입니다. 여기보면 59.05%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또 506-6번지 박재권씨 건물도 1층이 51.4㎡, 2층이 55.67㎡ 해서 소유자가 박재권씨로 진별리 567번지입니다. 이것도 54%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것은 전에 공무원한테 여쭤보셨다는 얘기를하시고 또 그러셨는데 혹시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각종 자료나 부속서류를 찾아서 도와드리고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그 당시에 근무를 안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근무하신 분한테 본위원이 물어봤어요. 왜 21% 건폐율을 정했냐 했더니 현건물에 맞춰서 하느라고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건물에 맞춰서만 했다고 하면 이상이 없는데 현건물은 506-10번지 같은 경우에 10월 16일에 물었을 때 건폐율이 얼마냐 물었더니 23%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26% 나오지 않았습니까. 종이 한 장 붙여서 금방 한 달사이에 건폐율이 바꿨습니다. 또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일괄 현건물에 맞춰서 하느라고 했다고 하니까 어느 건물이든 하나 맞았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4동 모두 건폐율이 맞지를 않아요. 22%, 23%, 21% 현 건물하고 건폐율이 맞습니까? 하나도 안맞잖아요. 또 내것도 이 자료를 주택전문가한테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건폐율이 사실이 맞다고 했는데 끝난 후에 대질을 해서 현대장하고 안맞으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영서 위원이 질의하신 건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평소 관련부서와 많은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임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감사중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므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7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장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문화관광과 감사자료 중 고씨동굴앞 상가 건폐율 업소별 현황 건이 김영서 위원님과 직·간접 관련이 있다 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지금 고씨굴상가 건폐율 관계 때문에 김영서 위원님과 담당과장과의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직·간접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피와 제척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여기 공개적인 입장에서 협의하기 보다는 집행부 공무원을 이 자리에서 전부 퇴장시키고 행정사무감사 위원들만 모여서 별도로 논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7의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과 소관 중 고씨동굴앞 상가 건폐율 업소별 현황 감사건에 대하여 김영서 위원님을 제척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아니, 정당하게 얘기하는데 무슨 제척이라는 겁니까. 사유가 맞지 않은 것도 아니고 제가 제 집만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의든 타의든 506-10번지는 김영서 위원님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에, 특히 감사 중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기본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조금 전 위원장이 제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영서 위원님을 제척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서 위원님께서는 본 건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감사특별위원회실이 아닌 곳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은 잠시 휴게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씨굴 국민관광지는 10여 년 이상 오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부 건물이 건폐율 적용없이, 건축부서의 협의없이, 무단으로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행정력을 가지고 관광지 관리하는 과장으로서 철거 내지는 종용 그런 작업도 하고 일부는 철거한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 김영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 조성할 당시에 건폐율이 22%라는 것이 지금 현재 영업활동을 하고 장사를 하다보니까 연계해서 집을 넓히려고 하는 분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조속한 기일내에 관광지 조성계획을 일부 변경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들어서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주민의견이 너무 과다할 경우에는 관광지 면모, 아까 말씀하셨지만 너무 우후죽순처럼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다한 요구는 못 받아들이고 옆건물과의 균형성, 전체면적에 따른 주차면적이라든가 공원부지같은 것,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건폐율을 조정해서 적법하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서 위원님 좀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집행부와 김영서 위원이 안계신 자리에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한 바대로 이 문제는 첫째, 감사위원인 김영서 위원이 결부된 사안이고, 두 번째는 참고로 해야할 증거가 부족하고, 세 번째 많은 자료가 산적해 있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본 건은 감사내용에서 제외하고 추후 본 건에 대하여는 김영서 위원과 관련부서가 협의 조치하기 바라며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두시고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설계변경 사업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설계변경을 이제 한다는 것은 우선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당초계획이 잘못되었다 하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공사중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당초사업계획이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사업 같은 경우에도 고씨굴 주변사업이나 활공기초연습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당초 사업계획시 조금만 신경을 써도 변경은 하지 않아도 될 사항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건이 단종어가 재현공사라든가 문화재 관계되는 것 말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3건에 대해서 설계변경건이 20% 정도가 추가로 부담이 되는데 조금 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발생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3건을 설계도면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검토할 수 없지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만 검토해 본다면 조금만 신경써도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야 할 사업이란 말이에요. 자연석 쌓기라든가 활공기초연습장, 어차피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안전사고예방이라든가 고씨동굴 주변 정비공사할 때 낙석방지책 이런 것도 충분히 사업구상할때 쉽게 예견할 수 있는거예요. 그래서 우선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당초예산보다 약 20%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계획했던 사업 예산 잔액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면 그 예산재원이 어느 것인지,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셨듯이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정확한 진단, 소요예산, 사업까지 판단해서 하는 것이 지당하고 그렇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고씨굴 주변정비사업과 활공기초연습장, 주변조경공사 3건 모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사업구상 단계에서 정확한 물량측정, 여건, 사업비를 산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추가사업비는 당초에 예산액 범위내에서 추가로 변경해서 집행했습니다. 별도 예산이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64쪽입니다. 단종제 보조금 사용내역을 보면 도비, 군비, 자체자금 등 11개 항목에 모두 1억 4,435만 4,00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단종제 보조금 사용내역과 관련하여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출향인사들이 단종문화제를 참관하기 위해 매년 고향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종제위원회와 후원을 해주고 있는 우리 영월군에서는 출향인사들에 대한 예우와 접대가 소홀하다기보다는 전혀 안되고 있다고 해도 마땅할 것입니다. 이 분들이 해마다 영월을 찾는 것은 내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며 행사에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바쁜 일과를 접어둔 채로 2, 3일씩 영월에 머무르곤 합니다. 본위원의 의견은 단종제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나 아니면 군 자체에 얼마간의 예산을 세워서 미리 초청장에 안내를 하여 미리 지정된 숙박업소에 1박 정도라도 하면서 단종문화제를 참관할 수 있는 군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이 어떠하신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단종문화제가 올해로 서른 네 번째를 맞습니다만 재경향우회라든가 영월출신인사 중 타지에 가 계신 분들이 오실 경우에 지금현재는 오찬 정도의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아끼는 마음도 있고 또 오시는 분들이 대개 물질적이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명년도부터는 꼭 외지의 출향인사들이 참석한다고 판단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종제위원회를 통해서 보조금 나간 중에서 일부 특별경비를 세우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부득불 하지 못할 때는 군에서 자체계획으로 숙박 등 대책으로 해서 매년 찾아오는 출향인사가 더 늘도록 또 왔다 가면서 ‘고향에 갔더니 이런 예우를 해주더라’ 하는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신다니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제안을 하느냐 하면 이 자리에도 같이 계시는 어느 위원님과 같이 갈 데가 없어 서성이는 출향인사들을 모시고 저녁시간을 가진 예도 있습니다. 이 분들의 고충도 고향을 찾아왔지만 숙박을 하기 어려워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단종제위원회와 군청에서는 전야제 행사에 바쁘고 이 분들을 챙겨서 대접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이 분들은 나름대로 소외감을 가지고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숙박업소를 정해서 출향인사와 또한 영월을 찾아온 귀빈들을 한곳에 머무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군 관계자나 단종제위원회에서 이 분들을 관리해 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김상태 의병장 사당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사업이 3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계속 지연됐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세워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부지선정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반영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입니다. 지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여러 가지 지역의 건물들은 사전 충분히 부지가 지역에서 마련돼서 동의서까지 징구한 이후에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니까 예산이 1년동안 그냥 방치되는 겁니다. 사장되는거예요. 이것이 금액이 적다 해가지고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면 예산운영의 방만한 것이 관행으로 돼버린단 말입니다. 당초 문중에서 이 부분을 금강공원내에 건립하려고 했을 때 부지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충분히 집행부에서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세워놓고 부지가 안돼서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다가 지금 옥동에 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예산을 세운다 그러면 의회에서 그냥 예산수립 안해줍니다. 인정을 안해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고, 지금 옥동리에 사당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비가 있던 그 자리인지, 부지가 더 이상 변경없이 그 자리에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소유 관계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김상태 의병 사당만이 아니고 다른 문화재쪽 사업도 장소나 자부담 관계가 확정된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 그렇지 못한 점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했던 부지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동면 옥동리로 지금 하동면으로 진입하다보면 면사무소앞에 좌회전 안하고 우회전 하면 우측 산 구릉지에 비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위치에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소유주와 후손들하고 다 협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위치변경은 없습니다. 조속히 착공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38페이지 김삿갓 축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삿갓 축제에 무려 예산을 8,500만 원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 및 단체에 얻어진 소득추계를 보면 농산물판매나 먹거리 장터 운영, 관광상품 판매, 인근주민 민박 및 식당 해서 도합 3,063만 7,000원입니다. 이러한 소득추계를 볼 때 과연 이 행사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느냐 다시 한 번 재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예산집행은 8,509만 9,170원이고 지역주민하고 단체소득추계는 3,063만 7,000원이 맞습니다. 물론 예산투자대 산출, 손익분기점으로 봐서는 쉽게 말하면 투자대 산출이 적으니까 행사의 실효성,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달리 생각한다면 지역의 문화축제라는 것이 투자대 소득추계가지고 이익, 쉽게 말하면 남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전국 유일하게 난고 김병연 선생이 묻혀 있는 곳이고 이쪽 전체를 관광지화하고 이 축제만이 아니고 지금도 등산이나 김삿갓계곡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버스가 하루에 몇 대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난고김삿갓 축제를 통해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또 영월을 인지시켰기 때문에 관광객이 찾아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예산집행하고 산출에 비해서 플러스, 알파로 영월을 알리고 이 기간만이 아니고 수시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영월을 알고, 영월에 와서 돈을 쓰고,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효과는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만 그런 부수적인 효과까지 감안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혹 투자된 예산이 예산집행과정에서 비효율적으로 쓴 것이 있다면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예산도 최대한 절약을 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더 지켜봐주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축제가 사실 물론 전국적인 홍보나 앞으로 김삿갓 영월의 관광지가 있다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축제를 만들어서 사람이 안모여서 사람을 동원하고 이러한 행사는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공무원들을 전체적으로 반강제로 동원하고 이러한 문제가 지난 축제에도 사실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스스로 올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사람이 와야 되는데 이 통계가 11,140명이 왔다 갔다 했는데 과연 이 통계가 과장님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관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데를 강제동원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산하공직자들은 각 파트별로 맡은 바 임무를 고지해주고 지정해줬기 때문에 그 행사에 종사한 직원이 대다수이고 일부는 참여한 사례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우리 주관부서에서 군내·외, 전국적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를 하지 못한 데 기인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인터넷이나 각종 사회단체 사이트에도 홍보를 철저히 하고 가능하면 모든 홍보매체를 동원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서 참여하도록 하고 강제로 사람을 동원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단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통계인원을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계곡입구에서 4명의 근무자를 지정해서 통계를 냅니다만 11,140명이라는 게 한 사람도 틀림이 없이 정확하다고 자신은 못합니다. 다만 차량이라든가 출입하는 인원의 대략적인 통계치로 잡았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근사치에는 갈 수 있는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강제로 동원은 안했다고 하시고 행사의 진행상 공무원도 동원했다는 말씀인데 사실 읍면 공무원까지 와서 행사진행에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이러면 공직자들 입에서도 이런 행사를 동원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판단을 하시고 이런 일이 없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전국적인 홍보망에 의해서 홍보해서 스스로 오도록 만들어야지 강제로 한다는 이러한 행사가 과연 바람직스러운가 과장님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계가 근사치에 가깝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게 꿰어맞춰도 적당하게 근사치와 맞아야 되는데 11,140명이 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서 먹거리 시장하고 인근 주변 식당, 여기에서 먹은 것이 2,430만 원밖에 안먹겠습니까? 그러면 한 번 나눠보세요. 얼마예요? 한 사람이 5,000원씩 먹었다고 치면 4,860명밖에 안됩니다. 이 사람들이 왔다가 다 굶고 갔습니까? 최소한 4,000원, 5,000원씩은 쓰고 갔을 거 아닙니까? 통계가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사람만 잔뜩 부르고 소득은 없고 차량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255대가 온 것으로 한 번 맞춰보세요. 평균 승용차 1대에 몇 명씩 타고 온 것으로 계산이 됩니까? 차가 더 온 것으로 차라리 숫자를 11,140명을 맞추려면 차를 3,000대, 4,000대 온 것으로 만들든지 이건 아래 위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 다시 한 번 김삿갓행사를 제고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꼭 매년 계획을 세워서 행사를 하느라 관광홍보를 해야할 가치가 있느냐, 아니면 격년제로 해서 한 번 운영해보는 것도 검토해서 한 푼이라도 예산을 절감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앞으로 꼭 매년 추진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격년제도 한 번 검토해 볼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내에서도 강제성 동원에 자성의 목소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 주관부서이다 보니까 세세한 여론을 수렴을 못한 것 같습니다. 혹 그런 소리가 있었다면 시정을 하고 추후에는 강제동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광객수와 차량수의 불일치성에 대해서는 사실 4명이 입구에서 차량이 들어가는 것,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다 판단하다보면 입장권을 끊고 들어가는 것처럼 정확한 수치가 나오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주관부서에서는 행사를 하면서 다음해 행사 통계자료로, 분석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데에 차는 몇 대나 들어오고 관내차가 얼마이고, 관외차가 얼마이고, 차 1대에 4명이 탄다고 보면 몇 대 정도 들어올 수 있고 주차장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도에는 들어오는 관광객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발전시켜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관광객이나 행사 진입차량 통계를 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숫자에 비해서 농특산물이나 먹거리 판매한 실적을 본다면 제가 봐서는 모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들어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식당이나 먹거리는 의자나 팔 수 있는 여건이 한계가 있습니다. 일시에 많이 들어갔을 때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굳이 거기에서 먹는 것보다는 행사를 위해서 참가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니냐 생각해서 추후로는 가능하면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데이터를 내고 또 먹거리라든가 농특산물도 찾아오는 관광객이 안사고는 못배길 정도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자체에 대한 격년제 또는 매년 하는 것에 대한 의견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국 245개 자치단체에서는 나름대로 지역특성을 살리고 차별화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곧 지역을 알리는 행사가 되고 행사가 차별화되면 그 행사로부터 지역주민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더 많이 아시겠지만 없는 사실과 구전도 있는 것처럼 형상화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김삿갓 묘가 있고 생가가 있는데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고 또 많은 주민들이나 국내외 관광객에게 알리지는 못할망정 이것을 격년제로 행사한다는 것은 현재상태에서는 실무부서에서는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다만 문학바위라든가 김삿갓 생가터는 복원하고 많은 관광객이 오더라도 창피하지 않고 진짜 영월에 난고의 시가 흐르는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보완을 하고 또 축제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계속 발전시켜서 매년 정기적으로 영월의 관광자원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게 관광담당과장으로서의 소견입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지원현황을 보게 되면 영월체육회에서 지원한 것 중에 개최장소가 타시군 경우에는 많게는 1인 95,200원, 적게는 1인 15,2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한 것 중에 개최장소가 영월군인 경우에는 많게는 25,000원, 적게는 4,650원을 지원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있습니다. 그리고 개최장소가 타시군인 경우에는 많게는 20만 4,700원, 적게는 17,500원을 지원했는데 이렇게 지원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와 지원하는 기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지원현황 중에서 각 단체별 지원내역의 차이, 그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체육회 감행 단체가 있고 생활체육대회 감행 단체가 있습니다. 또한 행사도 관내에서 자체행사하는 것이 있고 타 시군의 선수를 영월로 초빙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타시도에 우리가 참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금액의 다소의 차이는 참가하는 사람들의 도구나 용품, 복장에 따라서 어떤 데는 구입을 해줘야 되는 단체도 있고 어떤 데는 자기 장비가지고 참여만 하면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준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각 단체별로 인원이나 참가일정을 가지고 산출해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지원은 1차적으로 저희들한테 오는 게 아니고 체육회 감행단체는 영월군 체육회로 접수가 돼서 산정이 되고 생활체육협의회는 영월군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으로 접수가 돼서 타당성 여부를 일체 검토한 뒤에 체육회장이나 생활체육협의회장이 군으로 체육대회 참가지원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많은 단체와 체육행사가 있고 또 거리별로도 차이가 나는 어려움이 있고 인원별로도 선수의 구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 단체에는 며칠 가는데 얼마라는 기준을 적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도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명년도부터는 그리고 누가 봐도 객관성이 있고 인정할 수 있게끔 개최기간, 참가할 수 있는 선수의 구성, 거리, 거기에 참가하는 각종 체육용품의 지원정도 등을 파악해 일정 기준을 작성해서 거기에 가능하면 일치되도록 지원의 체계성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잘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떤 기준이 없이 지원금을 지원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은 지금까지 그런 기준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에 맞춰서 가능하면 그 지원액을 산정하다 보니까 또 참가하는 단체에서는 그 기준가지고는 도저히 적어서 차라리 안가는 것이 낫겠다 그런 단체도 있고 또 자부담을 너무 많이 하니까 도지사배 그러면 영월군을 대표로 해서 나가는 입장인데 굳이 자부담을 군이 시키면 우리가 가서 할 수 없다는 원성도 듣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 분명한 것은 지금 한 지원금액이 단체에서 당초에 달라고 들어온 금액의 2/3 수준밖에 안됩니다. 1/3은 저희들이 지원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절감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기준이 전혀 없이 지금까지 지원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있긴 있습니다만 그 기준이 본인들 생각하기에 적다고 판단돼서 항상 원성을 갖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기준을 만들겠다 그런 뜻입니다. 좋은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정말로 누가봐도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정말 기준을 설정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 혹시 체육행사에 지원하지 못하는 단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못해 줬다는 단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판단해서는 자체대회를 하든 군 대회를 하든 도에 참가를 하든 일단 보조금을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혹 군비 지원을 못해 준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의 재정여건상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한 푼도 못 준 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고씨굴랜드 운영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씨굴랜드 수입이 급격히 아주 격감하고 있어요. ’98년도를 대비해서 ’99년도에는 약 63%가 감소됐고 ’98년도 대비 2000년도를 대비해보면 85%가 감소됐어요. 당초 고씨굴랜드 조성할 때 의회내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상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과거지만 설치시에 주변여건 분석을 정말 철저히 했었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락시설을 하나 설치하려면 이용가능한 주변도시의 인구가 50만 명 정도가 돼야 손익분기점에 다다른다고 전문가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부터 엄청난 착오를 가져왔단 말입니다. 5만 명도 채 되지 않는 주변의 상황을 보고, 또 주변을 넓게 영월, 평창, 정선, 단양까지를 본다고하더라도 20만 명이 되지 않는 그런 위치에 위락시설을 유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일을 거울삼아서 이 문제를 앞으로 검토시에는 철저하게 심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우선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 설명시에 보게 되면 이용객이 감소하는 원인의 한 가지가 위락시설 기계자체가 이젠 한 번씩 타보고 변경되지 않아서 타볼 의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만 지금 주변여건을 봤을 때 우리 영월군이 처한 여건이라든가 고씨굴랜드가 처해 있는 위치를 봤을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즈니랜드에 있는 그러한 위락시설이 선다 하더라도 손익분기점은 현실적으로 맞출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인근 원주의 드림랜드 같은 경우에도 주변도시가 적어도 40만 명 정도 되는데도 지금 적자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과장께서 원인분석한 것은 조금은 성급한 분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기기변경이나 투자를 할 때는 신중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군투자액이 대략 자료보게 되면 4억 8,5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은행의 대출금리를 12%, 13% 짜리도 있습니다만 10%만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연간 이자부담액이 약 4,800만 원 나옵니다. 위탁기관에 당초 12년을 잡았고 지금 3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9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남은 9년동안 이 이자부담만 하더라도 약 4억 원이 넘어요. 그 손실은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오히려 점점 더 많아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계는 노후가 되기 때문에 그 보수비용이나 이런 것을 따진다 면 운영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점점 손실폭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왕 투자를 했으니까 그대로 둘 것이냐, 과감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2년간 위탁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위탁을 한 영월군 향토개발주민주식회사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 시설을 지금 활성화시키기에는 모든 여건에 상당히 부담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우리군에서 떠안고 있는 손실부담액이 점점 더 커진다 말입니다. 고씨굴랜드가 망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투자를 하려니까 손익분기점이 점점 멀어지니까 손실폭이 넓어집니다. 그럼 이때쯤 와가지고는 ’97년도에 개장해서 지금 3년차까지 운행했으면 이제는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되는 것은 과감하게 변화를 줘야 되고 되는 것은 더 투자해서 과감히 해야 되겠지만 이 고씨굴랜드는 누가 보더라도, 어느 전문가가 평가하더라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전망이 없는 겁니다. 사업유치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이 문제를 과감하게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대책없는 문제제기라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고씨굴은 국민관광지로 우리 영월군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게 이제 2, 3년만 지나면 흉물로 변해버릴 그럴 소지가 있어요. 그럼 이때쯤 돼서 이 문제를 한 번 거론해서 제대로 될 수 있는 여건을 한 번 만들어주든가, 그런 여건이 안된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시설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밝힌 일을 보게 되면 기종을 바꾸었을 때 이용객이 오를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고 그런 것을 포함해서 앞으로 투자를 상당히 지양해야 할 사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과 지금까지 혹시 일반인이 그 시설을 인수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밝혀주고 없었다 하면 일반인에게 매각해서 활성화시킬 의사가 있는지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 자신도 문화관광과장으로 있는 한 고씨굴랜드가 향후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물론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동감입니다. 지적하셨듯이 놀이시설은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주변인구가 50만 내지 60만 명이 되어야 현상유지가 된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근 원주의 드림랜드나 제천 의림랜드도 거의 폐쇄기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상태에서 생각하건데 좀 안타까운 것은 ’97년 당시에 진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이것밖에 할 수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직원들과 상당히 고심을 하고 그 지역만 나가면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적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존시설이 돼서 운영이 되고 향토개발주민주식회사에 위탁운영했는데 마냥 손을 놓을 수만은 없어서 다잡아보고 기계안전점검도 해봅니다. 다만 저희들 처음 자료를 보고드렸기 때문에 개장이후에 기종변경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이 있다 하는 얘기는 사실인데 그것이 곧 앞으로 과감한 새로운 기종변경투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신 거기에 기종변경을 투자한다면 절대로 못하게 할 각오입니다. 새로운 기종변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기존에 있는 16종의 시설을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하셨는데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건데는 말씀하셨듯이 기계는 오래 두면 둘수록 감가상각이 있고 녹이 슬고 지출이 수입보다 많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하물며 매년 감소하는 입장객을 가지고 유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군에서도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이 큰 돈은 안들였지만 4억 원이 넘게 5억 원 가까운 돈을 들였는데 4년, 5년도 운행을 안하고 과감한 정리를 한다는 것은 집행부도 그렇고 상당한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간까지는 운영해서, 대신 운영하면서 가능하면 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보고 그래도 도저히 손익분기점이나 재정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못하겠다고 최종 판단되면 과감한 정리를 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수적인 자료같은 것을 한 번 취합해서 별도로 좋은 말씀을 드리고 좋은 고견을 들을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발바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체육대회 참가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것에 이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관내에서 어린이 장사씨름대회를 비롯해서 5종의 도단위 행사가 6회 우리군 관내에서 열렸습니다. 이 가운데 1,650여 명이라는 임원, 선수들이 우리 영월군관내에 들어와 우리지역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타 시군에서도 도단위행사를 유치하는 단체에 행정은 물론이고 지원금을 확대 지원하여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기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군도 현실에 맞게끔 도단위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그 어떤 부실한 시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제82회 임시회에서 종합운동장과 종합체육관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제기했었습니다. 종합운동장과 종합체육관을 확대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리라 판단이 섭니다만 도단위 행사를 우리지역에 유치하게 되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타시군에서도 도단위행사를 서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영월군의 도단위 이상 대회를 유치하는 경기단체에는 획기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께서 우리관내에서 대회를 주관하고도 또 각종 대회에 참석하고도 지원받지 못한 경기단체가 있었다고 했는데 어떤 단체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관내에도 도 단위행사가 5, 6회 정도 있었습니다. 또 다수 주민이 참석해서 숙박하고 지역경기에 조그마한 보탬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단위행사가 우리군에서 개최되도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하더라도 꼭 하나 유념을 하고 싶은 것은 단순한 도단위 행사는 1박을 안하고 당일날 왔다가 당일날 가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행사는 저희 감행단체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만 지역경기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부분이 한편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유치하도록 하고 또 좀더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지원을 요구했는데 지원하지 못한 경기감행단체는 송구스럽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을 받지 못한 단체는 혹 또다른 감정을 가질까, 왜 안받았을까 의구심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 청소년 수련원 운영현황인데 이 문제가 ’99년도에 문제가 됐던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해병전우회에서 운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청소년수련원 진별초등학교를 매입해서 수련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99년도에는 해병전우회가 맡아서 운영했고 금년도에는 고씨굴 상가번영회 대표가 장우현씨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운영하고 명년도에는 영월군 지방행정동우회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운영여부는 세입조치에서 보셨듯이 3/4분기까지는 임대료와 이자를 다 납부했습니다. 4/4분기는 12월말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약 30회 약 3,000명 정도가 본 수련원을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현재 청소년 수련원 운영을 고씨굴 상가번영회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선 이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질의취지를 아시겠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는 처음 당초 계획한 대로 임대료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대표자 자체가 납부자도 고씨굴 상가번영회 회장 장우현으로 되어서 각종 공과금이라든가 대표성을 가지고 납부하였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부가 상가번영회 내에서도 번영회 대표성을 안갖고 혹 다른 분이 개인적인 시설을 사용한다든가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은 할 수 있습니다만 위탁운영 계약 자체가 고씨굴 상가번영회 대표 장우현으로 되어 있고 또 임대라든가 각종 시설물 관리도 모든 운영에 관련한 공문이 그 분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분이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고씨굴 상가번영회나 자체내에서 회원들간에 모든 사항은 저희들이 정상적이다 아니다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번영회에서 장우현씨가 대표성을 띠고 있으니까 어차피 장 회장 명의로 전반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전년도에도 문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란 말이에요. 이게 자꾸 그냥 대충 넘어가니까 오히려 자꾸 불씨만 일어난다는 겁니다. 금년은 다 지나갔지만 향후 하여튼 내년에는 좀더 철저히 하고 일부에는 임대료도 밀리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임대료가 아직 체납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광호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지도감독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향후 명년도부터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나가보도록 하고 저도 운영사항을 체크하고 잘못된 점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료 체납여부는 3/4분기가 사실은 9월말까지인데 9월말까지 납부가 안돼서 1회에 걸쳐서 독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상태는 3/4분기까지가 다 납부되고 4/4분기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12월 중으로 납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임대료가 체납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추가자료에 항교 보수현황이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것이 대성전이 본채를 말하는 것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성전은 뒷편에 공자의 위패를 모신 곳이고 명륜당은 그 앞부분에 유생들이 향교 충절교실을 열고 항상 유생들이 모이는 곳이 명륜당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명륜당을 자료에 의하면 ’96년 8월 16일에서 12월 18일에 준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에 방만 보수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향교 보수공사는 명륜당보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쪽의 유생들이 모이는 그 장소입니다. 이것은 혹 오해가 있으실까봐 먼저 말씀드리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하자기간이 3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의아해 하시는 것이 앞부분의 문틀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 명륜당 보수는 지붕 번와만 교체하도록 되어 있었고 벽쪽의 문 같은 것은 당초계획에 없었습니다. 다만 향교의 전교님이나 여러분들이 문틀이 이가 안맞고 그러니까 보수를 서비스차원에서 해다와 해서 손을 좀 대줬는데 그게 완벽한 것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대대적인 손질을 해야지 문이 맞습니다. 그래서 향교 전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면서도 아쉽다는 생각을 몇 번 하셨는데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장시간동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나 해당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요점을 간단명료하게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는 과장님은 중요내용과 참고할 사항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위원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의회가 생긴지 10년이 되어도 집행부는 계속 솔직한 마음으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물론 문화관광과만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지난 다른 과에도 그런 예가 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야 된단 말입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의회를 속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그대로 아까 김삿갓 감사내용 중에도 솔직한 내용을 말해요. 부풀리지 말아라 이겁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놓고 분석을 하고 의회 조언을 받아서 시정해 나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자꾸 은폐시키니까 결국 곪아 터지고 마는 겁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들 답변 중에 과장님이 책임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없다 라고 답변 못한 것만은 인정을 하나 이제는 실과소장님들이 실제 책임자입니다. 경영이 부실해서 안되겠으면 과감히 정리할 수 있는 배포를 가져야 되고 분석을 앞서서 해야 됩니다. 군수가 합니까? 부군수가 합니까? 실과장님들이 책임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 책임을 아리송하게 대답합니까. 여기는 감사장이니까 최소한 잘못된 지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는 그런 것 정도 위원들이 조언을 해주면 아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판단하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얘기를 해줘야지, 계속 적자가 나도 그것을 고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예산심의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집행부에서 판단 못하는 것은 우리가 돈 주지 말아야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는 이런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누구입니까? 군민입니다. 여러분들도 공무원의 신분이 끝나면 군민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군민의 입장에 서서 한 번 행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솔직한 것이 되는 겁니다. 종신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가지고 우리 살림을 잘하자는 얘기입니다. 솔직하게 내놔야 위원님들도 여기 내놓은 자료를 솔직하게 보고 따져줄 것 아닙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9일 재무과장 전 형 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자료요구건에 대하여 전형식 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과담당 이제구, 징수담당 조광희, 세외수입담당 이영수, 경리담당 장택수, 재산운영담당 권원갑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상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99년 정기회의시 지적된 감사내용중 시정조치결과 내역 등 모두 1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99년 정기회의시 지적된 감사내용중 시정, 조치결과 내역입니다. 첫 번째 건명으로 고향담배팔아주기운동입니다. 시정사항은 담배판매 미수금 정리 및 사업의 조기 마무리입니다. 그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미수금 징수액은 451만 8,000원을 추가로 징수했습니다. 11월 현재 미수액이 3,160만 7,000원입니다. 현재 수익금 3,767만 1,000원을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향후 수익금은 받는 대로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세입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 중에 미수액이 3,160만 7,000원이라고 기재된 것 같은데 그것을 수입잡았다고 하면 그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들 미수액이 6,927만 8,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받은 금액이 3,767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못 받은 금액이 3,160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받은 금액을 일반 회계 잡수입으로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임대입니다. 임대료 미징수건에 대한 조치입니다. 총 체납된 것이 11건에 330만 6,940원이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총 받을 금액이 16건에 4,072만 3,800원 중 징수액이 11건이 330만 6,940원, 미징수액이 5건에 76만 5,440원이고 미징수액 5건 중에 2건은 재계약을 안하고 해약조치를 했습니다. 미징수액 5건에 대해서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형차 1200호 관련입니다. 효율적인 차량관리 및 검토입니다. 저희들이 기동차량으로 도색 및 경광등 설치해서 현재 운행중에 있습니다. 관리는 지역경제과로 2차 관리부서를 지정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후 자동차 성능을 검토해서 폐차 등 조치를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조치입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특별대책, 공매처분 등을 통한 수혜금 보전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체납처분은 저희들이 884건, 5억 7,700만 원 했습니다만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는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99건에 1억 4,1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중에 완납은 66명이 되겠습니다. 공매의뢰는 저희들이 9건에 2,4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자동차 6건 900만 원은 저희들이 자동차를 직접 군에서 공매처분을 해서 5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이후 고질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도 계속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등을 통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집단민원은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쪽 행정장비 및 물품구입현황입니다. 저희들이 편의상 각 과별로 별지 작성했습니다만 총괄로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집계표는 제출서류에는 없습니다. 총 저희들이 구입한 행정장비 및 물품구입은 8억 1,986만 3,900원입니다. 행정장비가 6억 1,386만 2,000원이고 물품이 2억 5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칼라프린터 외 11건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민원봉사실은 행정장비 전자복사기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행정장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PC나 프린터기인데 행정장비 13건에 3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는 행사용텐트를 구입하는데 금액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전자복사기 외 7건에 4,9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사무용 FAX 외 10건에 5,942만 9,310원을 구입했습니다. 9페이지 사회복지과입니다. 전자복사기 등 79건에 3,55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쪽 환경보호과는 공기과잉률측정기 외 9건에 1억 9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1쪽 농정과는 책상, 캐비넷 외 6건에 5,513만 8,760원이 매입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목재파쇄기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역경제과는 행정장비 외 9건에 약 911만 5,430원이 매입되었습니다. 13페이지 건설과는 사무용 의자 등 7건에 4,816만 9,600원이 매입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약 3,000만 원으로 금액이 많습니다. 끝으로 도시개발과는 서버 외 9건에 5,158만 4,26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컴퓨터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고액체납자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자를 고액자로 해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총 232명에 2,050건입니다. 체납액은 7억 5,066만 3,76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사유와 처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말씀드리면 ’96년이후 결손은 ’99년까지 4건밖에 없었습니다. ’96년에 1건, ’98년에 1건, ’99년에 2건, 총 4건으로 2000년도에 한 것은 총 211건에 4,554만 1,620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제일 많은 금액이 전체적으로 옛날에 영월에서 삼양화물을 하다가 행불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700만 원 제일 많고 그 외는 200만 원 이하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원으로는 87명입니다.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각종공사 하자조치 내용입니다. 2000년도 상반기 하자검사만 내용을 넣었습니다. 하반기는 하자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자검사결과 영월정수장 배출수 시설에 하자가 발생해서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9 임도시설 북면 마차리 접산에 절·성토면 파종불량으로 하자가 생겨서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하자보수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3건은 모두 산림조합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김삿갓계곡주변 가로수 식재, 지역녹화 조림사업, 도시군 경계지역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나무를 조림하는 사안으로 내년 봄에 심는 것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내년 4월 10일까지 보식을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장 31쪽입니다. 공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 매각현황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정면적 이상 보존가치가 있는 곳은 매각하지 않을 방침으로 이후도 계속 재산을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공사계약 위약업체 조치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금마～신일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입찰을 봤는데 합자회사 비룡건설에서 낙찰되었습니다. 이 업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계약을 불이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했고 보증시공은 보증을 선 태창건설, 평창에 있습니다. 태창건설로 계약해서 지금 원활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지방세 세원발굴 현황입니다. 우선 군에서 하는 것은 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원을 발굴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봉래택시에 132만 3,880원, 엘지칼텍스 22만 원, 성원건설에 15만 9,100원, 성우건설에 16만 7,840원을 추징했습니다. 읍면은 자료에 없습니다만 하동면에서 379만 4,310원을 세원발굴해서 징수한 내용이 있습니다. 34쪽입니다. 한국지방공제회 배상공제 가입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재산공제 가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재해복구회비로 연 1,000만 원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건물이 망가졌을 때 배상을 받는 것입니다. 지방공제배상공제는 건물로 인한 개인이나 매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가입을 안했습니다. 이 가입대상은 모든 공공시설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가입할 경우에는 연 3,000만 원 불입을 해야 되고 군 읍면청사와 의회청사 등 공용으로 쓰는 것만 가입할 경우에 약 420만 원을 연 납부해야 됩니다. 참고로 다른 시군을 조사해보니까 다 청사만 가입한 곳도 있고 또 특정한 위험시설물만 가입한 곳도 있고 다양한데 홍천, 횡성, 평창, 정선, 양양, 영월은 1건도 가입한 것이 없었습니다. 검토해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가입을 검토해보겠습니다. 35페이지 하송 6리 군유지 불하현황입니다. 이것은 군 수해주택부지입니다. 지금 2주공 옆에 있는 대단위 수해주택 군유지 불하현황입니다. 먼저 이 자료는 임대사용 중인 3명과 분할 등기가 완료된 7명, 합쳐서 10명은 제외하고 작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군하고 공유지로 현재까지 등기이전이 안된 것만 17건을 작성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69-1대지에 11필지에 11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982㎡인데 군 직원이 1,490, 주민이 1,490으로 현재 등기가 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5대지 6명입니다. 6명인데 1,633㎡인데 군으로 되어 있는 것이 984㎡이고 주민으로 되어 있는 것이 649㎡로 동일하게 공유지분으로 등기가 나있습니다. 이것은 ’93, ’94년도에 매각분할까지 이루어졌는데 지적도는 분할이 안됐습니다. 현안분할은 됐는데 도시계획선이 걸렸습니다. 도시계획선이 걸렸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분할해서 넘겨주지 못하고 공유지분으로 등기를 했는데 금년에 도시계획 재정비시 이 민원이 해결되도록 도시개발과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 해결되도록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만 정비되면 군에서 분할해서 등기까지 조치를 해줄 계획입니다. 36쪽 공사 수의계약 현황 1억 원 이상입니다. 광전～원동간 군도확포장공사입니다. 성진종합건설 김용선입니다. 이것은 전차 시공자와 작업상 혼잡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두 번째 2000년도 임도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산림조합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했습니다. 2000년도 솔잎혹파리 방제사업도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했습니다. 북쌍～신천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정상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이것도 전차 공사하는 사람과 작업상 혼란으로 수의계약했습니다. 토교지구 밭기반정비 지하수 개발사업은 농업기반공사하고 수의계약했습니다. 이목지구 밭기반정비 지하수개발사업도 농업기반공사하고 수의계약했습니다. 2000년도 솔잎혹파리 방제사업도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했습니다. 상동 하천정비 및 복개공사도 덕천산업 최동식과 전차 시공자와 작업상 혼잡으로 수의계약했습니다. 2000 영월군 물미공설묘지도 (주)대양과 전차 시공자와 하자책임 곤란으로 수의계약했습니다. 끝으로 농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는 서경환경건설인데 이것은 특허 공법으로 인해서 서경환경건설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37쪽입니다. 별장, 고급주택 등에 대한 과세현황입니다. 총 3건에 120만 9,86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38쪽 공유재산 교환현황입니다. 이것은 영월읍 하송리 제2차 주공아파트 가기 전에 있는데 능동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개인땅이 편입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매각을 불응하고 옆의 철도청 부지땅을 저희들이 다 등기이전 완료함에 따라 당초에 저희들하고 약속을 문서로 했던 사항으로 교환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1,766만 원은 저희들이 불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환을 완료했습니다. 39쪽 담배사가기운동 수익 미수금 처리내역입니다. 앞서 조치결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고 현재 못 받은 것이 3,160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감사때 결손도 검토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받는 데까지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선회해서 계속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단 사망이나 퇴직, 행불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한 후 금년 지난 이후 내년에 결손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퇴직한 사람도 많고 양해해 주신다면 우선 사망, 퇴직, 행불자에 대해서만 결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40페이지 목적세 수입대 사업별 지출내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세 목적세가 있습니다만 2억 6,3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군 세입에 따른 단위사업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참고로 도시계획 관련 시설을 나열해놓았습니다만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로 큰 것을 2개 하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지출내역에 제출했습니다. 41페이지 도축세 종류별, 월별 내역입니다. 총 19,656두에 6,231만 1,500원입니다. 소, 돼지입니다만 특이한 것이 4월부터 돼지 도축수가 3, 4배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도축장에 동강 참포크 육가공업체가 들어와서 돼지고기를 부위별로 정리해서 소비를 해주기 때문에 갑자기 그 후에 돼지 도축수가 엄청 늘었습니다. 42쪽 예치금 현황입니다. 현재 432억 5,000만 원을 예치했고 11월 현재 이자가 18억 원이 이자가 발생해서 세입에 잡수입으로 수익을 잡았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조금 여유자금 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월사업비가 아직 집행이 안된 것이 200억 원, 그 다음에 금년도 세입에서 집행이 각종 대형공사가 되겠습니다. 집행이 안된 것이 230억 원 정도가 돼서 430억 원의 여유자금을 환매체로 예치해서 이자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끝으로 43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중동의용소방대 대기실 및 창고 증축이 되겠습니다. 3,500만 원의 포괄사업비를 써서 경량철골조 조립식으로 30평을 건축한 것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합니다만 간략히 저희들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재무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연관성을 가지고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소멸시효 완성기간을 5년이라고 했는데 물론 지방세법에 보면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징수권을 소멸할 수가 있는데 무작정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징수권 소멸을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지방세 연체되어 있는 것이 거의 매년 수 천만 원 내지 1억 원 가까운 돈들이 이러한 소멸시효 완성때문에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서 결손처분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 어쩔 수 없고 소멸시효가 5년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법이 있지만 중단시키는 법도 같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들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고 정지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느냐 이것은 순전히 공무원 몫이에요. 이것이 성실하게 되어야 됩니다.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이고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기관도 감사를 할 때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그 잘못된 부분이나 몫은 전부다 관련직원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돌아갑니다. 그러면 211건에 대해서 과연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다 했느냐, 결손처분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행불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할 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주소는 정확하고 일부는 영월군에 소재하고 있고 금액 자체도 5만 원, 6만 원짜리도 있단 말입니다. 과연 재산이 5만 원, 6만 원이 안되냐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한 번 다시 해봐야 합니다. 성실하게 소멸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무작정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완성만 기다려서 결손처분을 안이하게 할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아야 되고 아니면 최소한도 소멸시효 중단이나 정지의 행정을 처리해서 다시 5년간 연장을 해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더 나아지면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211건에 대해서 어차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이나 정지를 시행한 근거를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법 제30조6항에 보게 되면 소멸시효 중단 및 정지에 관한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1항을 보게 되면 납부 또는 납입해야 할 고지했을 때 중단이 되고, 또 독촉 또는 납입최고를 했을 때도 중단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또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됐을 때 법원에 교부청구를 하게 되면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재산이 있어서 압류를 했을 때 그 압류일로부터 다시 5년간 연장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조치가 성실히 되지 않고 했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은 이 4,500만원에 대한 211건에 대해서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한 사실이 있으면 바로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야 되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질의하시는 동안 이 부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고진국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해당 담당은 즉시 가져오시고 본 건에 대하여는 자료가 와서 검토후 다시 감사하기로 하고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자료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 현황을 보게 되면 우선 자료가 15페이지, 자료가 정확한지 조금 의문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개괄적인 것만 말씀하겠습니다. 작년에 공매의뢰가 됐던 체납자 재산이 공매가 의뢰됐다 그러면 경매가 진행중이라고 보는데 그런 사항이 그러면 경매가 끝났으면 배당을 받았을텐데 배당을 받았으면 금년도 자료에는 적어도 작년도 금액보다 얼마나 배당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단 10원을 받았더라도 줄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배당은 받았는데 금액은 변동이 없어요. 하나 예를 든다면 일련번호 58번을 보게 되면 김학수씨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재산에 대해서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했다고 했단 말입니다. 작년 체납액이 308만 2,000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금액은 그대로인데 배당은 아마 받은 것 같은데 금액은 오히려 321만 5,000원으로 약 20만 원 정도가 늘었고 다시 자동차를 압류했다 라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경매중인데 어쩐 일인지 금년도 자료에는 재산조회로 나와 있어요. 작년에 분명히 재산이 있어서 경매를 의뢰했으면 이것도 조금전 문제제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금액이 조금이라도 배당을 받고 줄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일련번호 55번 박영석씨를 예를 든다고 하면 작년도에 317만 7,000원입니다. 이것도 공매의뢰를 했는데 금년도 자료를 보게 되면 여전히 재산조회를 하고 있다 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금액은 더 늘었어요. 또 한 건, 65번 주민호씨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압류가 돼서 ’99년도에는 경매가 진행중이라 했는데 이것도 역시 배당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금액은 약 25만 원 정도 오히려 지방세가 늘고 처분내용은 재산조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하는 자료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사전에 제출을 받아서 이러한 공개석상에서 질의응답을 많은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하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을 밝혀내고 잘한 부분은 앞으로 발전계승시키고 또 의혹이 있는 부분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시 재조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료자체가 어느 한 자료가 조금이라도 부실해서는 안됩니다. 감사를 못해요. 기준점을 잡지를 못하잖아요. 작년 자료가 맞는 것인지, 올해 자료가 맞는 것인지, 우선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게 아마 세밀히 들어가면 집행부쪽에서도 무슨 이유가 나오고 본위원이 잘못 생각한 부분도 나오겠지만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검토가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시간에도 감사중에 집행부의 답변을 놓고 보다 성실히 해달라고 했고 자료도 그간에 많은 검토를 해서 자료를 내놨는데 자료의 진위성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조금 전 과장께서도 성실하고 진실하게 답변을 한다고 선서를 했습니다. 왜 위원님들이 감사하는 데 지장을 줍니까. 지장이 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해주셔야죠. 조금 전 고진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감 변동내역은 제가 한 건 한 건 서류를 보고 확인을 못한 것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보면 차액 원인이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 체납액이 생기듯 매월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금액이 안냈을 때 늘어나고 또 공매나 경매가 되더라도 저희들이 그 전에는 세금을 우선해 받았습니다만 현재는 당해세라고 해가지고 법원 판례에 의해서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것은 못 받습니다. 당해세라고 해서 재산세나 몇 가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했더라도 배당을 받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소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설명으로는 그래서 금액차이가 났다고 우선 이해해 주시고, 이 세 건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가 끝나더라도 원인을 밝혀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고진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지금 즉시 담당을 보내셔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가 매년 체납이 되면 과태료가 더 증액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3건은 대표적으로 약 제출된 것이 100만 원 이상짜리만 하더라도 약 230건이 제출됐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따져볼 수 없어서 유형별로 세 가지만 구분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작년도에도 부동산 압류를 해놓고 계속적으로 후속조치하지 않은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3건은 그 중의 한 유형별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감사가 끝나게 되면 잠시 감사중지시간을 가져야 하니까 정회시간에 이 전체적인 부분과 지방세 결손처분자료하고 제출을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도 자료가 준비된 후 다시 감사를 하기로 하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계약 위약업체 조치현황입니다. 공사명은 금마～신일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인데 계약금액은 5억 9,878만 2,000원으로 되어 있고 공사기간이 2000년 4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계약해지가 2000년 6월 1일 2개월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부도로 인해 공사수행을 포기했기 때문에 계약불이행으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았는데 6개월간 제재를 했다고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위약업체에 대해서 6개월 제재후에 공사금액의 계약할 당시에 계약금을 받았을텐데 그것은 현금으로 받았는지, 아니면 보증보험 증권으로 받았는지, 여기에서 이 계약금 처리를 무엇으로 받았고 어떻게 처리했는가 거기에 대한 사실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마～신일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계약 보증금은 보증증권으로 받아놓았었고 그 후에 태창건설 보증회사의 시공을 하기 때문에 별도 조치는 안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창건설에 그 후에 계약을 했다 하면 이것은 대행해서 다른 업체에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업체가 부당업체가 됐으면 그 업체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다른 업체와 새로 계약금을 받고 계약이 돼서 시행해야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약금은 보증보험증권을 갖다가 첨부를 했다 하면 이 계약금은 마땅히 조치해서 국고귀속을 시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지금 보관하고만 있는 것이 지금 절차인지 어떠한 처리를 할 것을 못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약 작성할 때 태창건설이 보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계약자는 변동이 없고 보증시공을 하는 회사가 시공을 한다는 별도 계약을 한 것이고 원계약서는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서를 공사가 이행이 안됐을 때 조치하고 이행이 될 때는 그냥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관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드문데 인근 시군이나 아니면 위에 물어서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39페이지 고향담배팔아주기 운동과 관련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99년도 정기감사 당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정하지 않고 올해 겨우 노력한 것이 10% 조금 넘게 받았어요. 그대로 지금 방치하고 있는데 이 의회에서 감사에 지적이 됐다면 과감하게 노력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받지도 않고 이대로 방치하고 받을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다 공직자 아닙니까?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지우고 이 운동을 전개했다면 이것을 못받으면서 어떻게 일반주민들한테 세금은 받는다고 그럽니까. 만약에 도 감사나 중앙감사에서 이 지적이 돼서 시정조치하라고 했으면 100%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우선 미수금 3,767만 1,000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못받은 이유를 먼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감사때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까지 명단을 보내서 받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451만 8,000원밖에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 시작할 때 어떤 공무원들과 약속도 없고 그냥 신뢰성을 가지고 누구한테 팔아라 해서 그때는 세수를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상도 하고 하다보니까 좀 과욕을 부린 것도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받는데 현재까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완전히 책임을 지우려 해도 반발보다도 어떠한 계약도 없고 맡길만한 법적 근거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받는데까지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3,160만 7,000원은 다 정리한 과정에서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 받는 금액의 징수실적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후에 읍면직원들과 실과하고 해서 각과의 과장님들하고 협조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내용이 어정쩡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추진할 당시에 성과 거양을 위해서 시상도 하고 승진도 시켜주고 뭔가 팔아주기를 하기 위해서 시책적으로 한 것이니까 지침 만들어놓고 공무원 책임하에 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책임하에 한 사안을 어정쩡하게 뚜렷한 법이 없어서 제대로 공무원들한테 강제성을 못한다 이것으로 인해서 표 깎일까봐 그럽니까? 여하간 과장님은 책임을 지고 이것을 진술해서 이번 감사에 다시 지적이 됩니다만 연내에 완료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받는데 총력을 기울입니다만 금년도 내에는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이제 한 달밖에 안남았습니다. 물론 금년도에도 연말결산을 해서 노력해서 받겠습니다만 내년까지 다 징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꾸 답변을 통해서 뭔가를 회피하고 미뤄나가려고 하는 그런 식의 답변밖에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명단에 보면 여기 거의 공직자, 퇴직자가 몇 명 있고 또 사고로 인해서 없는 사람 이외에는 다 영월군 산하의 공직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 팔아주기 운동을 시책적으로 할 때는 팔아주는 공직자가 책임을 지고 내부적으로 뭔가는 지침이 돼 있을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데 공무원들한테 못받으면 누구한테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지금까지 신경을 썼는지도 의심이 가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내년까지 이것을 완료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신빙성이 안가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여하간 내년 정기감사에 다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100% 노력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160만 7,000원이 현재 미수금입니다. 100%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100% 받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소신을 다해가지고 받는 데까지는 받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공무원이 보증성격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받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받고 명년도 감사에 좋은 결과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김원태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담배는 고향담배팔아주기 문제가 지난 해부터 의회에서 거론이 됐고 또 관계공무원들 고생도 많이 하고 많은 판매고도 올렸다고 보겠습니다. 지금현재 명단을 보게 되면 전직 읍면장 같은 사람들도 책임을 지고 가져간 것이 3만 원, 7만 2,000원, 여기 보게 되면 현직 공무원들, 퇴직한 사람도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갖다가 이것을 이용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남을 갖다줘서 책임을 졌다 그건데 지금 재무과장께서는 금년도까지 최선을 다해 받은 것이 451만 8,000원을 받았고 3,160만 7,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내년에 가서 행방불명이나 결손대상이 되면 결손처분하겠다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 하다가 다시 지금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현재 미수가 3,160만 7,000원인데 이것이 순수한 세입에 이것을 못받았을 경우에 세입에 결함을 가져오느냐 아니면 이것이 직장금고에서 담배를 취급해서 가져가서 판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직장금고 회원들의 이익배당을 해줄 것을 못하게 된 것인지, 만약에 이익배당을 못받는다 하게 되면 세입결함이 아니라면 거기에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든가 이러한 방법도 아마 서로 협의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세입결함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직장금고 회원들의 이익배당금을 이만큼 못타고 있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수액 3,160만 7,000원을 포함해서 일반회계까지 6,927만 8,000원은 담배의 판매이익금입니다. 그리고 질의 중에 지금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이 서류상은 직장금고의 이익금입니다. 군에서는 전혀 관여할 것이 없습니다. 없지만 일부 군예산이 투입됐고 재무과에서 이 업무를 전담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또 작년도 감사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넣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반세입으로 넣었습니다. 사실 직장금고하고는 아직 의논이 안된 상태입니다. 안됐지만 직장금고에서는 사실상 인력지원이나 이런 것을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다른 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3,160만 7,000원은 이것은 세입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습니다. 못받으면 이익금이 줄어드는 것이고 받으면 일반회계로 넣으면 잡수입이 늘어날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단순한 담배팔아주기 이익금 중에서 결과적으로 직장금고의 이익금을 세외수입금으로 전처리하는 것으로 얘기하셨는데 지금 담배팔아주기 이익금은 이미 1억 원이 장학금으로 들어갔고 그 이상은 지금 못들어가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익금이 그 당시 1억 원을 목표로 단순하게 한 것인지, 아니면 판매이익금이 없어서 장학금이 못들어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장학기금을 넣은 것은 담배 1갑을 팔았을 경우 460원의 담배소비세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팔아준 담배 외에 우리 공무원들이 더 팔았을 경우에 그 담배소비세가 증가되는 금액을 장학금 재원으로 세출로 편성해서 장학금을 조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을 봐서 이익금이 나온 것은 사실상 장학금 기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님은 조금 전에 김원태 위원님과 약속한 대로 설사 공무원에게 돌아가는 이익금이라 하더라도 전액을 기한내에 회수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조금 전 고진국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지금 중지시간에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을 법조문하고 판례하고 전부 진행중인 관련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일반적인 금융기관하고는 틀려서 1회 독촉으로 갈음하고 그 다음에 독촉하는 것은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대신 독촉절차를 정확하게 근거가 남게끔 해주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돼서 이 독촉절차를 제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그 자료는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에 의한 몇 가지 유형의 차이나는 것은 지금 유형별로 자료를 지금 집행부에서 뽑는 것도 시간이 수시간 정도 걸린다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때까지 받아서 다시 검토하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내일 오전에 자료를 받아서 본위원이 개별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위원장님한테 재무과 감사를 요청할 테니까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거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한국지방공제회 배상공제 가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가 각종 공사에 있어서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서 지금 각 시군에서 지방공제에 가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동해시의 경우는 청사, 무릉계곡, 천곡동굴, 해수욕장 등 9개의 배상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재해복구에 관해서 1,000만 원의 보상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도 각종 사고로 인해서 민사소송 등 조치를 당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우리군의 엄청난 재정을 압박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 과장께서 명년부터 충실히 검토를 해서 가입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하겠다니까 천만 다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 하송 6리 369-1번지 375번지 이것이 현재 수해주택인데요. 군유지 불하를 ’94년도에 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에서 불하를 했고 또 주민들이 매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권을 제대로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간이 지났단 말입니다. 작년에도 본위원이 이것을 해결되도록 촉구한 적이 있었어요.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99년도에는 분명히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더 우리주민들이 정말 믿고 살 수 있도록 행정을 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분할등기를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설명시 보고드렸습니다만 본건은 ’93년, ’94년도에 분할해서 돈을 받고 공유지로 지금까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때 당시 ’93년도에도 이렇게 지금까지 온 사유가 도시계획선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그렇게 오래 지탱되어 왔는데 금년에 다행스럽게 영월군 영월읍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이왕 참으신 것이니까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도시개발과하고 충분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도시계획을 실무선에서는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민원을 해결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이 재정비 되면 즉시 저희들이 분할을 다시 해서 완전히 개인들한테 등기이전이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 때문에 안되어 왔던 것을 조금만 참으면 되는 것을 도시계획선에 들어간 것까지 분할해서 개인들한테 등기이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머지 않은 시일만 기다려주면 해결이 가능하리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한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오지는 않잖아요. 도시계획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다행히 도시개발과하고 협의가 됐다하니까 다행입니다만 하여간 명년도에는 분명히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우리 주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 위원님 답변을 요구하시는겁니까? 또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별장, 고급주택 등에 관한 과세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3건의 재산세가 120만 9,860원이 세입으로 과세돼서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물권의 과세표준액을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지에 대한 답변과 또한 별장, 고급주택등에 대한 과세를 하기 위한 기준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세표준액 산정입니다. 과세표준액 산정은 저희들이 일반건물 과세표준액이 도로부터 시달이 됩니다. ㎡당 16만 5,000원, 또 특이한 경우에는 구조에 따라서 약간 변경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세표준액은 일괄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단지 세액이 일반주택보다 약 4, 5배 높기 때문에 별장, 고급주택에 대한 세금이 중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은 별장인 경우에 주거용 건축물로써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급주택이라는 것은 건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써 그 시가 표준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 등은 과세표준액의 50/1000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는 별장, 고급주택 등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별장으로서의 인정은 그 건물에 사람이 상시 거주치 않고 주말 등 일부 사용하는 건물로 전화요금, 전기세, 수도세 등을 참고로 별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 건축된 외지인들의 별장형태의 주택과 고급주택에 대하여 전수조사한 실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급주택이나 별장에 대한 일제조사는 ’97년도에 군정질문과 관련해서 1차 조사를 했고 그 후에는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조사한 근거에 의해서 3건을 계속 증가하고 부과징수해 왔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의 답변은 ’97년도 군정질문과 연계해서 조사된 이후에는 근 3년동안에 조사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했는데 지금 우리지역에는 1년에도 별장형태 내지는 고급주택이 수 십채가 건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합니다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외지인들의 별장형태의 고급주택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해서 세수를 증대시키고 또한 호화주택이나 별장이 지역주민에게 주는 영향이라는 것은 사실 소득이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역주민들과 이질감을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지역에 와서 좋은 자연경관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쉬어가는 대신에 거기에 상응하는 세금을 우리지역에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 중 고진국 위원님의 요구에 따라 집행부의 충분한 자료가 구비 되는 대로 검토후 이의가 있으면 내일 다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기로 하고 재무과장께서는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의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9일 사회복지과장 지 창 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자료요구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지창희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 늘 관심과 고견을 보내주시는 이상덕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송노학입니다. 여성복지담당 정영환입니다. 복지시설담당 김학수입니다. 생활복지담당 엄기옥입니다. 위생담당은 회의참석 중이기 때문에 이시화 담당자입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8건이 되겠습니다. 1쪽으로 각종 설계변경사업 내역입니다. 사업명은 영월군 물미공설묘지 조성공사입니다. ’99년도 사업분으로써 당초 25,515㎡에서 변경이 24,549㎡로 966㎡가 감이 된 사항입니다. 감된 내용은 군경계 지적선 불일치로 감소됐고 암추정선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감된 사항이 되겠으며, 사업비로는 4억 7,555만 5,500원입니다. 변경사항으로는 5억 3,570만 원입니다. 6,014만 4,500원이 증된 내용은 ’99년도 예산잔액 범위내에서 증액을 시켜서 본 사업을 마무리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영월군장애인보호작업장 하천복개 및 시설정비공사 설계변경내용입니다. 하천복개와 하천옹벽은 당초 계획대로이며, 하상정비 중에 24㎡가 증이 되었고 주차장과 도로포장에 146㎡가 증이 되었고 평떼붙임이 283㎡가 증이 되었으며, 조경블럭도 120㎡ 증, L형측구도 71m 증, 안전휀스가 68m가 증됐습니다. 예산상으로는 당초에 7,335만 4,000원이었습니다만 변경으로 1억 315만 4,090원입니다. 증감내역으로는 2,980만 원이 증액돼서 본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국도비 확보범위가 증가해서 본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명시·사고이월 예상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영월군 공설묘지 조성공사로 2000년도 토공사업 중 예산 5억 원 중에 약 35%를 2000년도에 시행했습니다. 그 35% 중에는 1, 2묘역에 대한 배수로 220m와 또 암치환이나 절토 등이 포함되고 나머지 암, 토사치환이나 성토정지나 배수공, 포장공, 조경공, 상수도공 등은 2001년도로 사업을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영월군청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써 설계가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362만 원의 예산으로 전원건축에서 설계를 마무리했습니다. 절대공사기간부족으로 이월해서 본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3쪽으로 역시 2001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으로 노인건강관리센터 신축입니다. 총 사업비 2억 원으로 도비 1억 원, 군비 1억 원이 되겠으며 부지나 예산 등을 검토해서 2001년도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정액 및 임의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정액보조단체로 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장애인단체연합회, 대한노인회영월군지회 6개 단체에 6,618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5쪽으로 민간에 대한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현충일 추념행사에 따른 보훈가족 급식비, 장애인의 날 행사, 대구 국제 휠체어 마라톤대회 참가,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장애인 하계 캠프참가, 장애인더불어 체육대회 참가, 강원도 흰지팡이의 날 행사 참가 등 7건에 1,399만 4,000원이 지급된 사항입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민간에 대한 보상금 지급으로 노인건강진단 참가자급식에 노인부분에 9건, 여성분야에 여성체육대회 외 3건, 아동부분에 기아보호지원 외 3건, 총 18건에 대해서 3,829만 9,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장별 설계용역비 지출입니다. 영월군청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로 11인승이 되겠으며 1층에서 5층까지 설치가 되겠으며 설계용역비가 362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간은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전원건축사무소에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 위치는 동쪽 식당옆 계단실에서 출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99년 정기회의시 지적된 감사내용 중 시정조치 결과내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관계입니다. 현재 영월군에서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3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군 금고 중에 제일 높은 6.5%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계입니다. 2000년 10월 31일 현재 기 체납액이 80건에 1억 7,355만 1,000원이며 징수한 것이 ’99년도분을 징수한 것이 되겠습니다. 25건에 3,558만 1,000원이 징수되었으며 현재 체납액으로는 55건에 1억 3,7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했으며 그 융자자나 연대보증인에게 독촉장 및 압류예고서를 송부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번에도 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계속해서 저소득을 융자보호하는 이러한 사업으로써 최선을 다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보육아동 지원대상 실태조사입니다. 서면에 김영주, 김하늘, 탁로운 3가정이 저소득아동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만 세 가정 모두 김영주는 월수입이 105만 원까지 해당이 됩니다만 김영주는 월소득이 100만 원 이하, 김하늘도 역시 4인 가족이기 때문에 105만 원까지 저소득입니다만 본인은 80만 원, 탁로운은 115만 원까지 월수입이 해당됩니다만 탁로운은 108만 5,000원이기 때문에 세 어린이 모두 보육료 지원아동에 해당이 됩니다. 9쪽입니다. 집단민원해결내역은 사회복지과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0～11쪽이 되겠습니다. 친절모범관광업소 현황 및 선정기준입니다. 모범업소로 선정된 업소는 청산회관 외 11개소가 되겠으며, 11쪽에는 선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주방 외 100점 만점으로 해서 음식업 지부사무국장과 음식업회원과 위생담당공무원이 업소를 방문하면서 90점 이상된 업소 12개소에 대해서 모범선정업소로 인정을 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수식당 운영현황입니다. 대상은 관내 식사를 거르는 60세이상 노인으로서 1인 1식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영월군에서는 월평균 290명이 수혜를 받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4,998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영월읍 3개소, 상동읍 1개소, 북면 1개소, 남면 1개소, 서면 1개소, 주천면 1개소 해서 1～12월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지원현황입니다. 이것은 1～9월까지 생활보호법상 지원입니다. 거택보호사업으로 630가구에 985명, 생계비, 장제비, 월동대책비, 명절위로비가 지급되고 한시적 생계보호사업으로 113가구에 231명, 자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비로 673가구에 1,324명,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사업으로 193명,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08가구, 재가복지지원사업으로 관내 175명에게 수혜를 주었고 저소득층 취로사업으로 자활보호대상자로 9개 읍면에서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8억 123만 7,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14쪽은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권자가 1,475가구에 2,688명이 수혜를 받고 있으며, 국민기초수급권자 자녀학비지원이 193명,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이 61가구, 재가복지지원사업으로 독거노인이나 관내 어려운 175명에게 본사업을 실시하고 2001년도에도 계속 본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자활공공근로 사업으로는 조건부 수급자나 일반저소득을 대상으로 본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본 대상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호를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현황입니다. 이것은 2000년 9월 30일까지 해당되는 거택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생활보호법에 의한 책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소득 및 재산기준에는 1인에서부터 6인가구까지 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자료에 나와 있으며, 생활보호법에 대한 책정현황으로는 1,383가구에 2,641명이 보호가 됐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16쪽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10월 1일부터 적용한 부분으로써 수급권자 범위와 소득평가액 기준이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12월 1일부터 총 1,475가구에 2,688명이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17～20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관내 106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운영비는 개소당 월 44,000원, 난방비는 개소당 55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영월군 공설묘지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는 전체 면적 212,886㎡중 1단계 사업으로는 70,000㎡를, 조성기수 3,000기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부지매입 완료 등이 되었으며 현재 1차년 사업으로 ’99년도 사업분으로는 24,549㎡에 대해서 5억 6,800만 원을 투자해서 100% ’99년도 사업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2000년도 사업으로는 24,809㎡에 대해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35%의 진도율을 보이고 나머지 토공 부분 등 2001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본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1, 2묘역에서는 약 1,080기 묘지를 만들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진입도로 사업은 1.18km에 2억 5,171만 2,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취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나 실직자, 기타 저소득자가 대상이 되고 2000년 1～9월까지 추진할 사항으로 2억 771만 7,000원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1일 노임단가가 2만 원이었습니다. 대상가구는 787가구에 1,701명이 취로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24쪽과 25쪽이 되겠으며, 2000년도 요식업 허가현황입니다. 단란주점으로는 거기 단란주점 대표자가 한미자씨이고 이것은 일반에서 단란주점으로 용도변경이 된 부분이고 유흥주점 카네기는 단란주점에서 유흥주점으로 허가된 사항이고 유흥주점으로 궁예, 전에 보라매인 유흥주점이었는데 여기가 궁예 유흥주점으로 바뀌었습니다. 25페이지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과 관련한 법령이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계 어려운 가구 생계지원 명단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법정요건미비로 거택보호에서 제외되어 생계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는 자활보호나 도움없이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일반 저소득가정에게 1인당 월 백미 10kg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03가구에 172명이 수혜를 받았으며, 괄호안에 76가구에 129명으로 표기된 사항은 괄호밖의 것은 6월말 현재 사항이고 괄호안에 기재된 것은 10월말 현재 사항이 되겠습니다. 27～35페이지까지는 대상자 명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실적입니다. 상반기에 수강인원 530명에 수강료가 862만 원이었으며 하반기에는 188명에 393만 원입니다. 다소 수강인원과 수강료가 감된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으며, 상반기에 과목으로 운영하던 것을 수요조사를 해서 하반기에 보충해서 운영하는 운영을 했습니다. 37페이지, 38페이지에는 여성회관 시설사용현황입니다. 총 4,472명이 사용을 해서 사용료로 86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영월군의 부대시설에 총 644명의 어린이들이 입소되어 있고 이 중에 일반아동이 421명, 법정 저소득층아동이 223명입니다. 법정 저소득층 아동 중에는 기타 반액지원아동과 만 5세아 무상보육아동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법정아동보육료로는 2세 미만은 21만 9,000원, 2세는 18만 1,000원, 3세 이상은 11만 2,000원을 지원해주고 기타 저소득층아동은 2세미만은 82,700원, 2세는 72,400원, 3세이상은 44,800원에 보육료를 지원해주고 일반아동은 시설별로 약 12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의 일반보육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보육시설 진입로의 소방도로 미확보 현황입니다. 영월군 관내에 9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구역내 보육시설이 해당되는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보육시설 안전시설 점검 실적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정기점검은 상하반기 1회씩, 점검내용으로는 가연성 카페트 등 설치여부, 놀이터 및 시설주변의 웅덩이, 불량배전시설 및 누전가능성 여부, 벽체손상 및 붕괴위험성 여부, 위해물 방치여부, 계단 및 난간 등 파손여부, 기타·불량불편요소 정밀점검 등 정기 지도점검과 필요한 시 임시 지도점검을 해서 어린이 보육에 안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일반음식점 적발 및 고발조치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무허가 일반음식점 적발 및 고발조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생산 및 운영실적입니다. 현재 운영주체는 영월군 장애인 단체연합회가 주체가 되며 근린전자와 삼정프린팩이 있습니다. 근린전자에는 아답터 외 5종을 생산하고 있으며, 삼정프린팩은 물티슈를 제조하는 곳으로써 현재는 시험생산중에 있고 근린전자에는 장애인이 2명이 있으며, 삼정프린팩에는 5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서 일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44～46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접객업소 신고접수현황으로 총 43개 업소가 신고되었습니다. 신고된 내용은 일반과 휴게 음식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지원내역 및 종사자 현황입니다. 지원내역으로는 인건비와 차량운영비가 되겠으며, 현재 9개시설에 58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9개시설에 10월말 현재 6억 5,607만 5,000원이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차량운영비는 개소당 연 1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은 어린이집 종사자현황으로 총 58명 중 원장이 9명, 보육교사 40명, 취사부 9명, 취사부는 40인 이상 시설에 1명씩 근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입니다. 도로횡단보도에는 계획이 76개소로 100%의 진도와 군청사에도 100% 장애인 편의시설이, 읍면청사, 군사업소, 공중화장실, 종합병원, 공공업무시설, 여객터미널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중 의무시설이 거의 100% 완료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읍면사업소 23개소 65%는 읍면에 기 파출소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장애인 편의시설사업으로는 영월, 상동, 중동, 하동, 수주에 4,030만 원의 사업비를 해서 횡단보도 점자나 유도블럭 설치, 점형블럭, 경사로 설치, 핸드레일설치, 장애인 주차라인과 표지판을 설치해서 본 사업을 11월 1일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생활지원 및 취업알선지원입니다. 현재 24세대에 41명의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기준이 1일 월 65,000원이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취업알선관계는 현재 모두 재학중이기 때문에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1366 상담운영내역입니다. 영월군은 농촌지역으로 이러한 상담건이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화상담 상반기 1회가 있고 기타 여성회관과 여성복지계에서 상담을 해서 이들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업명으로는 영월군 행정구역 분할도 제작입니다. 1/50,000 영월군 행정구역분할종합도를 300부를 제작해서 사업비는 1,24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99년도에 영월군관내 리장정수조례가 개정이 되므로써 행정리별 면적을 산출해서 본 행정구역 분할도를 재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개읍면과 실과소 등 필요한 부분에 배부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로당 현황 및 지원현황을 보게 되면 관내에는 많은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하송리 주공 3차 아파트 경로당과 주공 4차 아파트 경로당의 난방비가 지원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그 이유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송 주공 3차와 4차 아파트 연료비가 지원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공 3차와 4차 아파트는 중앙집중난방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연료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연료비를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관내 많은 경로당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혹 우리 관내에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이 있는지, 혹 있다면 조치한 사실이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경로당 중 불법으로 운영된 경로당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과 10월에 관내 9개 읍면에서 현재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경로당으로 활용을 안하는 곳이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봤었습니다. 유감으로 1개소에서는 경로당으로 활용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 나간 것이 7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와 연료비를 지급정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47쪽에 어린이집 지원내역 중에 지원금액이 인건비와 차량운영비를 합산해서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구분해서 자료가 나와 있다 그러면 인건비와 차량운영비를 구분해서, 절산을 해도 좋습니다만 구분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 지원내역 중 인건비와 차량 운영비를 구분해서 우선 제가 가진 자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0년 3/4분기 운영비 지원내역을 1개소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성어린이집의 총 지원액이 3/4분기 중 2,233만 7,540원입니다. 이 중에 8인에 대한 인건비가 2,037만 1,940원, 법정저소득층 아동 3인에 대해서 33만 6,000원, 일반저소득아동 25명에 대해서 108만 5,600원, 만 5세아동 무상보육료 4인에 대해서 44만 8,000원, 차량운영비로 96,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외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은 못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한 내용이 어린이집 별로 종사자에 대한 보육교사에대한 인건비와 차량운영비를 좀 따져보기 위한 자료요구였기 때문에 아동별로 그런 것 말고 어린이집별로 세분하지 말고 이 중에서 말하자면 내성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8,062만 5,000원 중에서 차량비로 지원된 것이 얼마인지 그 한 가지로만 분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금방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고지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성어린이집에 차량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이 연간 144만 원이며 월 12만 원이 지원됩니다. 나머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그 예를 들었는데요. 다 얘기를 해 주세요. 내성어린이집...,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지금 지연이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내성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8,000만 원 중에서 차량운영비가 얼마냐고 물었는데 이 어린이집별로 구분해서 얘기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로 내성어린이집만 예를 들었지만 9개 어린이집별로 전체적으로 지원금액 중에 차량운영비로 지원한 것을 어린이별로 전체적으로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질의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예.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현재 지원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차량운영비만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설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9개 시설이 있는데 차량운영비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1개소당 월 12만 원씩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10월까지는 내성어린이집에 120만 원, 하송어린이집에 차량운영비 120만 원, 늘푸른 어린이집 120만 원, 희망어린이집 120만 원, 소망어린이집 120만 원, 성화어린이집 120만 원, 원광어린이집 120만 원, 신일어린이집 120만 원, 쌍룡어린이집 120만 원, 거기 차량운영비는 시설별로 똑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량운영비가 월 12만 원씩 120만 원인데 이 자료기준점이 말이죠. 자료기준점이 언제인지, 인건비 지원도 10월까지인지 자료기준점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 기준점은 2000년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인 어린이집 관계를 한 번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지원금액에서 일률적으로 120만 원을 감하면 나머지가 인건비로 지원이 되는데 인건비 지원금액이 보육교사 수로 나눠서 우선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환산했을 때 상당히 편차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종사자 원장을 빼놓고 보육교사만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채용기준에 의해서 지금 정원이 운영되고 있는지와 그 채용된 보육교사 자격이 지침에 의한 자격범위에 40명이 범위에 자격에 완전하게 부합되는지 우선 2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교사 정원이 기준에 의해서 적합한지 하는 내용하고 자격에 부합된 교사들인지 2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개 시설에서 보육교사에 의한 숫자는 보육시설별 총 아동숫자에서 2세미만인 경우에는 5인당 교사가 1인, 2세까지는 7인당 1인, 3세이상은 20인당 1인, 장애인은 5인당 1인, 만 5세는 20인당 1인, 이러한 숫자에 의해서 보육교사가 채용되고 있으며 교사 자격증은 9개시설 전교사 다 자격증이 있는 자로서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배경이 뭐냐하면 물론 자료를 담당공무원한테 요구했습니다만 그 자료를 가져오면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만 지금 어린이집별로 인건비 지원해 준 것이 상당히 편차가 심해요. 그래서 아마 보육교사별로 기본적인 생각에 커다란 편차가 안 날것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검토해보면 지금까지 10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적게는 950만 원, 많게는 1,300만 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육교사별로 1인당 약 300만 원, 350만 원 차이가 난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안간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자료를 검토하기 전에 과장입장에서 이렇게 편차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사 인건비가 편차가 나는 이유는 9개 시설이 있습니다만 호봉이 예를 들어서 20호봉 되는 교사도 있고 신규로 들어와서 1호봉이 되는 교사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9개시설 중에 특별히 보육교사들이 이동이 굉장히 잦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를 보면서 보니까 하송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거의 또 교사들이 이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는 인건비가 차액이 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호봉이 차이난다 하더라도 편차 나는 것이 총액을 기준으로 해볼 때 한 40%씩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공직사회에서 호봉수별로 차이를 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난다고 볼 수 없으니까 위원장님, 이 자료 가지고는 이해가 안되니까 보충자료를 개별적으로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자료가 오면 간단하게 검토한 다음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방금 전 고진국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가 올 때까지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경로당 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운영비나 연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곳이 있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지급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지급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공 3차와 4차 아파트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비는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연료비만 중앙집중난방식이기 때문에 3, 4차 아파트에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료가 필요하시면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김광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들으셨다가 그 취지에 맞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 김광호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관내 위법이나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 아까 한 곳이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언제부터 지급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지급하지 않고 있는 이유,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무슨 내용으로 질의하셨는지 아십니까? 경로당 불법이라고 하면 다른 경로당 등록을 안했을 것이니까 불법은 아니다 그겁니다. 그러면 경로당으로 해놓고 경로당 쓰지 않는 곳, 다른 식으로 변했다든가 그런 것이 불법 아닙니까?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 다른 시설을 경로당으로 쓰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겁니다. 등록을 안했으니까 법에도 걸릴 것이 없는데 경로당 등록해놓고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한 번 답변드렸습니다만 경로당 운영 관계에서 지금 지급정지를 한 경로당이 불법경로당으로서 불법경로당으로 지급정지한 사항은 아닙니다.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해보고 그 경로당이 경로당으로 활용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2/4분기까지는 운영비나 난방비를 지급해주고 저희가 확인한 날짜부터는 경로당으로 현재 사용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와 연료비를 지금 지급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만 지급을 하고 7월부터는 지급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우리 영월군관내에는 106개소의 경로당 중에 중앙난방식 2개소를 제외한 1개소가 지급정지를 맞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운영비와 지원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곧바로 우리사회가 보호해야 할 노인들이 혜택을 못받고 있는거예요. 이 결과가 왜 이렇게 오느냐 이거예요. 관리감독을 똑바로 했다면 이런 문제가 나오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로당에 실지로 이 추운겨울에 난방비가 지원도 안되고 이런 시점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을 것입니다. 하여간 과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노인들이 불이익을 받고 겨울을 지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 위원님, 답변을 요구하시는겁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6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거리제공 참여수당은 어떠한 경우에 그 참여수당을 어디에 지원하는지, 8월 5일에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공동작업장 운영비 지원 내역을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일거리제공 참여수당은 예산 600만 원으로 9개 읍면에서 특히 고철수집을 한 노인세대도 있고 하절기에 자연보호활동이나 이러한 활동을 한 9개읍면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며 노인공동작업장 운영비 지원은 관내 2000년도 10개소에서 공동작업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10개소에 대해서 약간의 재료비로 본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운영비를 10개소에 지급하셨다고 하는데 그 10개소의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는 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이 묻는 취지를 좀 한 번 보세요. 자꾸 시간이 안가는데 절약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물으실 때 어디에 지원했다면 어디어디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는데 꼭 묻는 대로만 딱딱 떨어지게 얘기하니까 시간이 더 소모되지 않습니까.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빨리 대답해주는 것만이 시간절약이 되고 원만한 감사진행이 되겠는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공동작업장 10개소 운영비를 지원한 것은 전체적으로 휴경지를 이용한 곳 5개소와 전통 공예를 한 곳 5개소, 이래서 능동경로당은 휴경지, 이목도 휴경지, 연당 4리, 창원 3리는 휴경지를 다 이용해서 공동작업장을 하고 쌍용 7리, 역전경로당, 덕상 2리, 창원 3리 등은 짚을 이용하거나 상가때 쓰는 지팡이 등을 만드는 이러한 공동작업장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고진국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검토를 위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금 감사중지시간에 보충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 보육교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보육교사가 2급으로 자료에 나타나있기 때문에 이 교사도 경력으로 봐서는 1급을 받을 수 있는 경력이 되니까 우선 사회복지과에서 이 어린이집에 요구해서 경력을 인정받아서 보육교사 1급 자격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 문제를 제기했던 47페이지에 어린이집 지원내역 중에 총 지원금액 중에 차량운영비를 제외해놓고 어린이집별로 차등이 나는 이유를 검토했습니다만 호봉의 편차 때문에 나는 것으로 일단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까 합니다. 신일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육교사가 1호봉이 월 평균급여가 96만 7,000원입니다. 신일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전부 1호봉이에요. 그렇다면 인건비 지원액이 최소한 967만 원은 나와야 하는데 지금 958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1호봉 금액도 지원이 빠지는거예요. 정확하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요. 물론 따져봐야 되겠지만 신일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저 1호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금액이 안맞고, 원광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사가 5명입니다만 한 분을 제외하고 한 분은 1호봉이고 나머지 네 분은 2호봉씩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된 금액을 보게 되면 전체가 1호봉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보다도 적어요. 이것은 차량지원비처럼 12만 원이면 12만 원, 아주 정확하다고요. 또 운영비도 종사원 호봉에 따라서 기준표에 의해서 국고를 지원해 주는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0원도 덜 지원해서도 안된다고요. 그래서 다른 어린이집은 시간관계상 따져보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2개 어린이집을 따져봐도 금액이 안맞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별 교사 인건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신일어린이집과 원광 어린이집의 교사 인건비 지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감사장이거든요. 여기에서 질의한 내용이 여기에서 명쾌한 답변이 나오든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으로 시인하고 가야지 감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군정질문처럼 서면답변을 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늦었습니다. 어차피 늦었으니까 명쾌한 답변과 다른 위원도 아셔야 되거든요. 한 사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도 이 사실을 알아야 자기 지역에 있는 권리를 다 찾을수 있기 때문에 담당께서는 신속히 가셔서 봉급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료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시간에 자료를 검토한 것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물론 잘못된 부분을 새로 개선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서로간에 공직자나 의회나 모두 업무를 새롭게 다시 한 번 정립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무작정 의회에서 집행부쪽에 지적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사무감사의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선 설명해 줘야 되고 본위원이 문제를 약 2시간동안 제기했던 부분을 첫 째로 지적을 한다면 과장께서 업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우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작성이 지금 47쪽의 어린이집 지원내역 금액이 인건비와 차량운영비로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인건비에 당초에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순수한 인건비로만 계상해서 검토했습니다만 지금 보충자료를 보게 되면 거기에 일반 보육료 지원해주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안맞는 겁니다. 그리고 차량지원비도 지금 과장께서는 월 12만 원 지원되는 것으로 보고했습니다만 이것은 자부담까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96,000원 지원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부담 부분까지를 설명하니까 개수상에 전체적으로 안맞는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로 자료를 정확히 작성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자료가 작성됐으면 설명자체를 정확하게 해줘야 한다 말입니다. 그것이 평소에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것만 개괄적인 것만 보충자료에 의해서 검토했습니다만 그렇게 봤을 때는 그 자료를 잘못된 부분을 다 고쳐서 검토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보육비 지원이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조금 전 고진국 위원님이 지적한 바대로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해당업무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주시고, 여기 부군수님 계십니다만 앞으로 남은 실과도 이런 형태의 유형으로 답변을 한다든가 자료가 있다면 아직 감사하기 전이니까 사전에 진실을 얘기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오류로 판단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심도있는 의견개진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안은 군민의 뜻이 담겨있음을 감안하시어 앞으로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