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도시관리국 (1) 주택과 (2) 공원녹지과

전문위원 강경신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경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에 대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중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연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기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1년도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책자 34페이지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은 2001년도 예산서 34페이지 중간쯤 보면 위법(무허가)건축물 과태료수입에서 7,475만원의 수입을 예상했습니다. 다음에 35페이지 체납처분수입에서 압류했을 때 압류를 해지하기 위한 체납처분수입으로 55만2,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맨마지막줄에 무허가건축이행강제금에서 6,800만원 징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과년도수입으로 해서 위법건축물과태료로 6,978만2,000원 그다음에 건축이행강제금으로 해서 9,074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는 2001년도 세입총액을 3억382만8,000원으로 잡았습니다. 2000년도 세입 저희들 목표액은 2억9,600만원이었는데 약간 상회 해가지고 2001년도에는 3억382만8,000원으로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87페이지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은 5억7,236만1,000원으로 전년도 5억1,819만4,000원보다 5,416만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저희들 5억7,236만1,000원의 예산은 실질적으로 이 중에서 급량비하고 여비만, 도시관리국 전 직원을 저희 과에 소속으로 해서 잡아놨기 때문에 급량비 1억8,800하고 여비 1억8,800하고 뒷부분에 재난관리기금 1억800만원 해서 이런 큰 과목으로 해서 4억8,4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주택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업비하고 경상적 경비로 해서 집행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저희들 예산액은 금년도 4억3,442만2,000원이고 이 중에서 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지난 해보다 3,030만원 증가한 2억31만4,000원으로 했습니다. 3,0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량비가 그 전에 직원 총수를 130명으로 하다가 이번에 인원을 좀 늘려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가된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기본사무용품비는 종전과 똑같고 인쇄비는 641만4,000원으로 지난해 460만원보다 180만원 정도 증가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소모성물품구입비가 170만원 지난번과 마찬가지 금액으로 편성했고 사진용품비 113만7,000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밑으로 가서 피복비 59만8,000원인데 면장갑 부분에서 6만원 정도가 증가돼서 편성했습니다. 급량비 1억8,840만원인데 아까 증가한 부분이 지난번에 1억5,960만원이었는데 2,900만원이 정도가 여기서 증가했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여비가 1억8,840만원인데 이것도 아까 전에 급량비하고 마찬가지로 종전 1억5,900만원에서 인원이 157명으로 증가된 금액으로 해서 여기에서도 금액이 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종전 2,678만원에서 162만원 증가한 2,84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는 종전과 똑같고 기타업무추진비 과업무추진비에서 종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증가됐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도 안전점검기술자문위원수당이 489만8,000원이 감소된 1,279만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종전에는 4회로 점검을 하도록 했는데 이 예산 가지고 금년에 운영하다 보니까 3회 정도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예산을 400만원 정도 감편성 해서 1,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무허가건축물과태료 이행강제금 징수에 대한 포상금으로 지난번에 54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년에 96만원을 줄여서 451만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에 배상금등 저소득전세보증금융자지원손실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지난번과 똑같이 2,94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재난예방에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의한 재난관리적립금 이 금액은 최근 3년간 지방세수입결산액의 2/1,000를 적립하도록 재난관리법이나 지방자치법에 규정돼있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해서 1억853만9,000원을 예산편성해서 주택과에서는 2001년도에는 총 5억7,236만1,000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중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사무용품비에서 2만원씩 41명하고 플라스 5,000원씩 해서 9명 있잖아요. 플라스 5,000원씩 9명은 뭐예요? 공원녹지과에는 그런 게 없던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직원들 2만원씩 계산해서 하는 모양이지요. 그런데 아마 5,000원씩 더 쓸 수 있는 사람이 9명이 있나 보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정규직원은 2만원씩으로 해서 하고 5,000원씩 한 것은 기능직 철거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는 기능직이나 철거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에는 없는데 주택과에는 5,000원씩 해서 몇 명이 있더라구. 그것은 어떤 명분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가 그것 좀 알아보세요. 그리고 생활안전모니터 위촉장제작이 신규로 16만5,000원 들어왔지요? 그리고 안전점검자문위원하고 안전점검기술자문위원하고 같은 것입니까?

똑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명칭이 똑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자문위원하고 기술자문위원하고 또 있는 건줄 알고 한참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혼동이 오게 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건데 표기상에 잘못된 것인데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쇄비에서는 안전자문위원이라고 했고 보상금에 수당에는 안전점검기술자문위원이라고 했고 통일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위원회지요?

그것은 공식 위원회가 아니라 구청에서 안전점검을 위해서 방침으로 정한 위원회입니다. 방침을 정해서 우리 행정직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기술인들한테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방침으로 정한 위원회입니다.

작년에 몇 번이나 운영했어요? 작년에 1,769만6,000원을 예산편성 했다가 금년에 한 500만원 정도 감소됐잖아요.

현재까지 횟수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금액으로는 950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아니, 운영을 했으니까 돈이 지불됐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 900여만원 정도 지출했어요? 금액을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작년에 948만원 지급했고 점검한 총 횟수로는 143회 점검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1,769만6,000원을 예산편성 했었어요. 다 못 쓰다 보니까 금년에 예산 감소 할려는 의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작년에 948만원 썼으면 948만원만 예산을 편성하지, 1,279만8,000원을 예산 편성한 것은 그 사람들을 더 활용할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것이에요, 안전점검할 데가 많이 생겨서 그런 것이에요?

이것은 10월말로 예산을 뽑았기 때문에 앞으로 11월 12월 두달이 남아 있어서 그 기간 동안의,

그러면 수시로 열든 어쨌든간에 위원회 아니에요?

위원회가 아니라 위원으로만 구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문을 받을려면 어떻게 받아요? 개인적으로 받습니까?

아닙니다. 위원 위촉이 교수라든가 건축사 기술사 등 27명이 위촉돼있습니다. 돼있기 때문에 위험재난위험시설물이 있다고 각 과에서 진단요청이 오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오라고 해서 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점검 받는데 자문수당을 얼마씩 줘요?

15만8,000원 주고 있습니다.

공히 똑같습니까?

예,

작년하고 금년 이미 지출했던 지출내역 결의서하고 어느 것을 어느 내용으로 자문을 받았는가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이미 다 돼있는 자료니까 오늘 중으로 주세요. 그리고 국내여비가 현장출장 하기 위해서 출장 간 것이지요?

예.

157명이 한 달에 10만원씩 하는가 보지요. 이것은 일률적으로 총액만 빼놓은 거지요? 그 정도 갈 것이다 하고.

이것은 정액으로 여비하고 교통비 10만원씩 도시관리국 각 과 전 직원을 주택과가 주무과다 보니까,

그러니까 출장하고 관계없이 그냥 나눠서 쓰는 겁니까?

출장은 기본적으로 가야지요.

그러면 출장을 가면 출장 많이 간 사람이 있고 적게 간 사람 있고 그렇지요?

이것은 월액으로 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출장가는 사람이나 안 가는 사람이나 정액으로?

기본적으로 13일 이상 가야 되고 월액으로 나갑니다.

이것도 출장기록부 가져와 보세요.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가 봅시다. 출장 가서 어떤 어떤 내용들을 해왔는가 보내 주세요. 내가 볼 때는 거의 출장비만 받아쓰고 출장을 안 다니는 것 같애. 그러니까 도대체 파악을 못 해. 안전점검기술자문위원 수당 이것은 왜 감소가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횟수를 조절했기 때문에 감소가 됐습니다.

세입 포상금 부분에 무허가건축물과태료 이행강제금 징수가 작년보다 감소가 됐네요. 547만원에서 금년에 452만원이네. 감소 원인이 뭐예요?

포상금을 세입 부분에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주는 것인데 이 직원들한테 가는 포상금을 줄였습니다.

왜 줄어들었느냐고? 말하자면 건축 과태료를 많이 받아낸 사람한테 포상금을 주는 것이잖아요. 일을 열심히 하라고 주는 것 아니에요. 내년에 일 덜 시킬라고 포상금을 줄인 것입니까?

금년에 받은 예로 봐서,

예로 봐서 작년 예산이 과다 편성 됐더라, 그래서 금년에는 현실적인 예산편성 해보자 그 뜻입니까?

예.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손실보상금 있지요? 원금 미상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원금 미상환자가 현재 92세대 5억6,700만원입니다.

그 사람들 명단 인적 사항 자세히 좀 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전세보증금 융자할 때 보증인 세우지요? 그런데 보증인들까지 낼 상환능력이 없어서 못 갚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절차가 보증인 세워서 주택은행에서 개입이 되기 때문에, 금년까지 협약이 맺어있습니다. 융자를 해주고 상환이 어려울 때는 손실을 보전해주도록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아니, 전세보증금 융자를 해주는데 구청에서 직접 관여를 안 하고 은행에서 위탁 해가지고 융자를 해줬지요? 그렇지만 은행에서 받을 능력이 없다 해가지고 손실이 나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지요. 은행에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증 세운 사람도 재산이 없고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손실보전 해주게끔 그렇게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2,940만원을 편성했고 금년에도 똑같이 편성했는데 금년에 실질적으로 지출은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5억6,700만원 미상환 금액이 우리한테 총체적으로 요청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줄 수는 없는 거고 그 중에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가지고 도저히 못 받는다고 할 때 우리가 손실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저히 못 받을 사람한테 융자를 해주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융자 해주고 실태 조사할 당시에는 보증인도 세우고 또 전세보증 자체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 요건이 충분하기 때문에 줬는데 뒤에 상황이 변해서 사업이 망했다든지 재산 보증인이 주변에 없다든지 할 경우에는 상환을 해주어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이 보전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누구 이름을 거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흥길동이란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이런 사정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으니까 보전해주십시오 요청을 해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총 미상환액이 얼마니까 상환해주겠다 그렇게는 안하고 또 금년 6월1일부터 제도 개선이 돼서 이제는 보증인 세울 필요없이 주택금융신용보증회사라고 있어가지고 전세융자금이 1,000만원 이하의 융자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3/1000 정도 보증금만 내면, 쉽게 얘기해서 1,000만원 빌릴 때 3만원만 보증금을 내면 보증 회사에서 다 책임지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 6월1일 이후에는 구청에서 그런 책임질 필요가 없고 또 협약을 주택은행하고 보전하도록 맺어있지만 내년부터는 그런 협약을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융자를 줬는데 보증인을 세우고 융자를 줬을 것 아니에요. 그 심사 판단 기준은 은행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보증을 섰으니까 이 사람한테 융자를 해줘도 괜찮겠다는 판단은 누가 합니까?

판단은 구청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돈을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은 누가 합니까?

은행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오면

은행에서 A라는 사람한테 도저히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은행에서 구청으로 통보를 한다 이거지요? 통보를 받았으면,

저희들이 1차 그게 사실 여부인지 아닌지 구청에서 확인합니다.

확인했습니까?

아직까지 지출한 게 없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보면 위법건축물 과태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의가 체납처분수입이라든가 무허가건축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과년도수입에서 위법건축물 위법과태료라든가 이런게 거의가 감소가 됐네요. 원인이 뭐예요?

지금 건축물 과태료는 92년도 이전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분은 지난 번에 7,400만원인데 이번에 6,900만원으로 500만원 정도 감소가 됐고 건축이행강제금 부분에서는 종전 7,4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 총액이 전부 합쳐서 3억300만원으로 지난 번보다는

그러니까 633만2,000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체납처분수입이라든지 무허가건축이행강제금 이런게 감소가 됐잖아요.

체납처분수입은 세금 안 냈을 때 압류를 한 경우에 그 사람들이 와서 세금을 내고 압류해지를 하고 나면 체납처분수입이 줄어듭니다.

위법건축물 과태료가 줄어드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92년 이전 건물은 과태료이고 그 이후 건물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전 건물을 부과를 하다 보면 수가 줄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국내여비가 작년보다 늘은 것은 동 기능 전환으로 해서 주택과 인원이 늘어서 그런 것입니까?

종전에는 도시관리국 급량비 여비는 주택과 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 건축과 전체 다 총체적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저의 질문은 끝났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290페이지 저소득전세보증금융자지원 손실보전에 대해 묻겠습니다. 손실 보전을 해주는데 다른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고 지금까지 저소득 융자지원에 따른 손실보전액이 얼마나 되는지 서면으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보전해 주신데 대해서 융자 수혜자로부터 구상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과장님 말씀이 2,940만원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데 금년에 예산이 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손실 보상을 해주시는 것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향후 대책에 대해서 그것을 답변하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과장님, 부서업무추진비에 보면 다른 과에는 30만원하고 인원수하고 12월 돼있는 데가 있고, 플라스 5,000원이 없는 과가 있고 있는 과가 있고 그렇거든요. 플라스 5,000원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실질적으로 주택과의 직원용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저희들같은 경우 주택 재개발 업무 기타 복잡한 업무가 많습니다. 그 관련 업무 월 추진경비이기 때문에 직원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택과의 업무추진비를 더 증액해서 활기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럴 생각은 없어요? 말씀하신다면 올려 드릴게요. 일 좀 열심히 하시라고.

지금 돈이 없어서 일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데 내가 보면 주택과 별로 일 할려는 의욕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기만 해도 건축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같은 거 안 내고 버티는 사람 많아요. 우리 동네 보면 큰 목소리 치고 말하자면 구청에 자주 들락거리고 그런 사람들 안 내는 사람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런 부분은 확인해서 시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0분에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현철입니다. 제가 발령난 지 십여일 밖에 안 되었습니다. 직제개편에 의해서 도심재개발기획단장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그동안 업무파악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미진한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속하게 업무파악을 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기획단계라든가 설계단계, 진행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주민들이 만족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27페이지부터 돼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기타사용료입니다. 공원주차장에서 정동공원하고 진달래공원에서 1억9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와 조선일보에 위탁을 해서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주로녹지대 점용료에서 835만5,000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정압기에서 82만9,000원이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원내에 정압기를 설치한 것에서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동공원주차점용료라고 해서 A필지하고 B필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1,344만5,000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현공원수영장입장료로 해서 150만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1억3,405만2,000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와 33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에 변상금이 있습니다. 다산공원외2개소 무단사용 하는게 있습니다. 다산공원에 무허가건물이 있는데 거기 변상금을 매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1,686만7,000원이 되고요. 그 다음 장에 가로수교통사고변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500만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과년도수입란에 공원무단사용변상금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년도분이고 과년도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약 780만원 정도 됩니다. 다산로하고 다동, 하왕십리공원의 무허가건물의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에 대해서 1,300만원을 저희들이 보조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소유 공원유지관리를 위해서 2,500만원을 보조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예산서에는 안나오는데 별도로 드린 유인물 맨 뒤에 있습니다. 시에서 배정해서 사업하는 것이 내년도에 98억5,100만원을 시에서 재배정을 해줘서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받을 것까지 합해서 총 100억 정도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 공원녹지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별도로 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총괄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할 예산이 총 100억인데 이 중에서 시비사업이 98억5,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구비사업이 6억4,2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총 104억9,300만원이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장에 보시면 주요사업별 시비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총계가 13건에 98억5,100만원인데 공원녹지사업이 5건에 63억5,000만원, 조경사업이 8건에 35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유인물에 있는 대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에 보시면 우리 구사업으로 6억4,200만원에 대한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시행할 구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비사업은 내년도 예산이 25억1,098만1,000원이 되겠는데 금년도 보다 3억7,300만원 정도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예년과 똑같은 사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사업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나무생육촉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소문공원외 14개소에 대해서 소나무 530주를 매연 공해등으로 수세가 약화되고 있는 소나무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정비사업이 있는데 인현어린이공원외 5개소에 대해서 관목류라든가 지피식물등을 식재하고 노후시설물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 정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55페이지 마지막에 근린공원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동공원외 2개소에 1억1,000만원이 투입되겠는데 이것은 노후화된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사업들은 매년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안전공간유휴공간 꽃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로변 도로유휴공간에 꽃을 식재함으로써 보행자의 정서함양 및 도시환경을 개선코자 해서 5,000만원을 투입코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녹지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신당3동340-214외 2개소가 되겠는데 마을마당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5,0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몇군데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세 군데의 마을마당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심지가로환경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을지로입구녹지대외 19개소에 대해서 프리뮬라 등 30만본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내·외국인이 많이 왕래하는 주요도로변에 꽃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향토작물식재사업은 보리, 유채 등의 12종을 2,000화분을 배치하게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수세회복 및 생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소월길 외 15개소 노선에 은행나무 200주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은행나무 가로수가 공해라든가 산성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나무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외과수술을 위해서 1,0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이것은 금호동길외 10개 노선에 은행나무외 1종 135주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가지치기공사하고 위험수목제거공사, 가로수보식공사는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신당1동 공공용지녹지공간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구역 옆에 현재 마을마당이 돼있는데 여기를 확장을 해서 공간을 확보해서 휴식공간을 넓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비로 15억이 투입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네뒷산체육시설물정비 및 확충을 위해서 남산체육공원외 12개소에 대해서 시설물 확충을 위해서 8종30점, 도색은 3,500㎡로 해서 3,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돼있는 체육시설물을 확충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식수묘목구입으로 해서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예산은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경상비는 설명을 생략을 했는데 경상비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비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4,300만원인데 이것은 전년도 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라든가 인쇄비, 소모성물품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수준으로 4,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9,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수준에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관리 운영수당에 대해서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연료비로 2,298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유지비로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업무추진비의 시책업무추진비로 37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360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로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3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재료비가 4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이 6,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21억5,100만원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이 돼있는 겁니다. 이것은 구비사업으로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사업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나눠드린 예산안설명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안 페이지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과년도와 비교해서 차질은 없습니까?

과년도에 비례해서 한 것입니다. 점용료라든가 사용료같은 것은, 무허가건물 빼놓고는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개입찰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주로녹지대 점용료는 어디를 받는거예요?

서소문공원 건너편에 철도옆에 있는 녹지대입니다. 한전케이블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2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공원하고 진달래공원 주차장인데 주차장이라면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공원내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합니다. 주차장법 적용을 받는 주차장이나 뒷골목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등은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봐주십시오.

32페이지 하단에 다산공원외 2개소 무단사용이 있는데 이런 무단사용하는 것은 사용료를 받기 이전에 과감히 없애가지고 공원의 면모를 갖춰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부터 다산공원 이런 데는 보상을 해가지고 전부 공원으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꺼번에 예산이 다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산어린이공원, 하왕십리공원 이런 데에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은 보상을 연차적으로 해서,

무단사용하고 있는데 무슨 보상을 해줘요?

박성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3년 그러니까 근 40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있던 건물인데 그전에 구획정리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해서 무허가된 것을 떼가지고 공원용지를 지정했습니다. 사실은 40년동안 예산이 없어서 못 하다가 지금 시에서 특별회계로 지원되니까 지금 올해부터 인가까지 나가지고 보상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하반기까지는 전체 철거하고 할겁니다. 그러니까 기존무허가이기 때문에 건물보상을 해줘야 되고 이주비도 줘야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다 시비로 하는 거네요?

박성권 네, 그렇습니다.

그럼 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4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보조금을 보면 가로수가지치기라든가 이런 것 다 포함되는 거지요?

아닙니다. 가지치기는 구비사업으로 하고요. 이것은 시공원을 하는 것만 시비보조로 합니다.

가지치기에 대해서 이따가 나올 거니까 지금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보다보면 우리 중구내에 주종이 은행나무 아니에요, 그런데 은행나무를 보면 딴 지역에 관리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울시내나 중구에 보게 되면 은행나무가 주로 높이만 자라가지고 시내같은 데는 전봇대가 전부 지하로 매설되어 있어서 별로 지장이 없지만, 회현동이나 중림동이나 신당동이나 이런 변두리를 가보면 전봇대 줄 사이로 전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통일로변을 가다보니까 벽제부터 거기도 쭉 은행나무를 심었는데 아주 보면 볼수록 탐나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높이를 키우는게 목적이 아니고 굵게 둥그렇게 얕으면서도 아주 보기좋게 넓게 탐스럽게 자라서 그늘도 잘지고 보기도 좋게 했는데, 여기는 보면 가을만 되면 쭉쭉 뻗어올라가가지고 동네 간판도 다 가리지요. 이런 관리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온지 얼마 안되는데 저도 그것을 느끼고 계장들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가지치기 하는게 들쑥날쑥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들한테 이번에 연구를 시켰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검토해서 시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입은 다 끝났지요? 다음은 세출부분 256페이지부터 2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침구 두 개가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손기정공원하고 서소문공원입니다. 당직할 때 필요합니다.

257페이지, 방금 전의장님이 말씀하신 인현공원수영장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왕 있으니 제대로 활용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폐지를 해버리세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인현공원 수영장이 있음으로 해서 물론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돈은 1년에 한 150만원정도 수입이 되네요. 차라리 무료개방을 하든가 아니면 폐쇄를 시키든가 해야지, 괜히 돈은 돈대로 받는다고 하면서 예산도 270만원 정도 적자인데 인현공원수영장으로 해서 들어가는 돈이 입장권 인쇄비가 30만원 책정돼 있네요. 입장권하고 현수막 등 관리인부임 등등하면 한 43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런데 수입은 150만원 들어오는데 차라리 돈을 받지 말고 관리를 하지 말든가, 여기 수영장 만들어놓고 괜히 인근 수영장에 피해만 끼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수입이 150만원이 들어오는데 입장권 인쇄비 30만원 빼면, 실질적으로 120만원 수입이 되는건데 그것 안 받는게 낫지 않아요?

여름에는 거기가 활용도가 높습니다. 야외수영장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문제는 활용기간을 늘리는 문제라든가 지저분한 것을 정리하는 등이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 무료개방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259페이지에 분수대유지관리와 분수대도색에 대해서 내역을 주시고, 어디어디에 있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박성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산들어가는 입구 우측으로 공작새 꼬리처럼 생긴 분수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한국은행 앞에 있고요, 서소문공원 안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배제공원 안에 있습니다. 덕수궁 뒤에 옛날 서부경찰청 뒤에 하나 있습니다. 또 동대문운동장 옆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합니까?

박성권 그것이 조경시설입니다. 구청에서 합니다. 단 시청 앞에 있는 것도 저희가 했었는데 거기는 20m 이상 도로로서 시장이 관리할 권한이 있다고 해서 세종로 하고 시청앞광장 분수만 시에서 관할합니다.

그러면 신세계 앞도 시에서 해야 되지 않아요?

박성권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해가지고 저희 관할입니다.

20m 이상 도로에 접해있는 것은 시에서 한다고 하면 신세계 앞에 있는 것도 구비로 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남대문도 20m 도로가 넘잖아요.

박성권 그것은 도로가 아니고 녹지대 안에 있습니다.

남산에 있는 분수대 같은 것은 남산공원관리소에서,

박성권 그것은 남산공원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녹지대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셔가지고 시에서 할 것은 전부 빼세요! 그러면 이 일부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지요?

박성권 그런데 시청 앞에 있는 것도 우리가 관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관리가 잘 안되고 하니까 녹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한국은행 앞도 사실은 녹지대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는 우리가 맡아서 해주더라도 예산은 시에서 지원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지요.

이것도 예산을 삭감해버려야 시에서 지원이 되지요.

박성권 그런데 사전 장치가 안 돼있는데, 사후에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준다고 하면 예산이 삭감되어도 좋겠지만 올 해는 통과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구에서 관리를 안하면 서울시에서 대책을 세우지요. 구에서 예산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지원을 해줘요! 그냥 우리가 관리를 하니까 시에서도 잘됐다고 여기고,

박성권 그런데요. 다 중구 관내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시장이 관리할 도로상에 있는 것으로 보시는데, 그것도 녹지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 소유물입니다. 도로는 시 관할이지만 시설물은 저희 소유입니다.

262페이지, 시설비에 보시면 향토작물식재사업 밑으로 쭉 가로수에 대한 예산이네요?

박성권 사업성격이 전부다 틀립니다.

가로수수세회복및생육환경개선공사, 가로수외과수술공사, 위험수목제거공사, 가로수보식공사 이게 다 비슷한 항목 아니에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세분화해서 하라는 주문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내역은 세분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다 가로수관리 아닙니까,

예, 다음에는 가로수관리로 항목을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토지매입비에서 신당1동공공용지녹지공간조성이 서부지역에 공원부지로 토지를 매입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계획을 세워야되지 않겠어요?

지금 공원조성하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확충해가는 추세거든요. 시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원으로 조성할 공간을 계속 조사를 해서 어차피 도심지는 기존에 있는 헌집을 사가지고 조성을 할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원은 확충해나가야 되니까 서부지역도 조사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개동의 종합토지세 징수실적을 보면 서부지역에서 몇백억을 받아가지고 전부 신당동에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서부지역은 매연으로 다 죽으라는 이야기요, 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물론 거기도 인구가 밀집돼 있으니까 투자는 해줘야되지만 너무 지나치다니까! 이것은 아이들 놀 곳도 없고 이것은 너무 잘못됐어요. 그래서 투자심사도 내가 지적을 했어요. 세부심사를 해야되는데 어제와서 예산편성해놓고 말에요. 이게 지금 뭔가가 잘못돼있다니까, 만약의 경우 이렇게 한다면 서부지역에서 구세 안낸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도심재개발기획단장을 하다보니까 도심재개발을 해나가면서 그쪽에 공원이 많이 확충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세계가 할 경우, 또 화이넌스빌딩 이런 데에 공원이 계속 확충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심재개발이 되는 것에 따라서 공원이 상당히 균형이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도 적격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물색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알아보시면 된다니까요. 땅이 있어요. 공원부지도 있고, 주차장부지도 있고, 복지회관 지을 것도 있고 다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오늘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과, 지적과, 도심재개발기획단에 대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