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윤종오 의원 발언

제38회 제차 행정사무감사/조사20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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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사회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 서류검증, 서류검증에 대한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결과는 2001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올바른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제사회국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고 수감 부서에서는 성실하고도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제사회국장과 해당과장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게 됨으로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방법은 국장께서 대표하여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사회국장 및 관계 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선서문낭독)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환경미 화과장 김현옥 동시선서)

진한걸의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정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사회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항상 우리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실 뿐 아니라 애정 어린 충고와 성원을 보내주신 진한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사회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경제사회국 일반현황, 기구, 정ㆍ현원,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주요업무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저희 경제사회국은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등 4과13담당으로서 정원 61명에 10월 현재 현원이 61명이었습니다만 지난 11월6일자로 지역경제과장이 총무과로 전보됨으로써 현재 현원은 60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액 106억7,800만원 중 68억5,400만원을 집행하고 38억2,300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집행 잔액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지역경제과 2억6,300만원은 호계시장포장 및 측구공사비, 고용촉진훈련비 집행 예정액이며, 사회복지과 소관 잔액은 태연재활원 등 사회복지시설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지원금 등 연도말에 집행 예정액이며, 환경위생과 소관 잔액은 공중화장실 신축에 따른 성립전 예산액이고 환경미화과 소관 잔액은 재활용상설교환판매장 건립 공사비와 11월,12월 어업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 및 종량제봉투 위탁관리비 등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및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입니다. 3개의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0억4,600만윈으로써 이중 18억900만원을 집행하고 2억3,7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예산액 총 9억8,100백만원 중 8억9,900만원을 집행하고 8,100만원이 미집행잔액이며, 사회복지과의 생활안정기금 및 의료보호기금 2개의 특별회계는 예산액 10억6,400만원 중 9억900만원을 집행하고 1억5,500만원의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서는 호계시장재건축 및 측구포장공사를 완료하였고, 내실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실업대책에 만전을 기했으며, 사회복지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 및 장애인, 노인 등 각 분야의 복지증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저소득층생계보호 및 자립기반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부정불량식품단속, 배출업소 지도, 점검 등을 통하여 주민의 환경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과는 음식물처리 사료화사업,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등을 통하여 구민 청소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한걸의장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실시는 지역경제과부터 계획대로 실시할 것이므로 여타 과장께서는 사무실에 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일단 직무대리가 있지만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총괄적으로 했으니까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해 보니까 담당 과장들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안 해서 뒤에 담당들로부터 조력을 받아서 하는데, 약간의 그런 사항은 이해가 되는데, 어떤 과는 전체를 거의 담당의 보좌를 받아야 답변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미리 감사 전에 뒤에 담당으로부터 조율을 받아 답변해야 될 것 같으면 아예 담당의 증인선서를 받고, 할 때마다 의장이 계속 증인선서를 받고 하니까 감사 진행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뒤에 담당의 증인선서를 미리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타과 과장 퇴장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제가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한걸의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정대경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의 공석으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2000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진한걸의장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의장이 물어보겠습니다.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역경제과 나름대로 일을 합니다만, 최근 북구 관내에 유사 석유를 판매해서 이미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내용을 검토 중에 있는 업소가 몇 군데 있지요?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예.

진한걸의장

특히 자동차출고 정문 앞에 있는 주유소가 유사석유를 판매해서 자동차에서 통상 차가 출고되면 기름을 10ℓ정도밖에 안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거리를 가는 사람들은 주로 거기서 석유를 보충해서 가는데, 신차를 빼가는 사람이 유사석유를 보충해서 가다가 엔진이 꺼진다든지 여러 가지 떨림 현상이 발생해서 울산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자동차산업이 차지하는 기간산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유사석유 판매의 지도, 단속을 어떻게 했길래 그러한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는지, 그리고 유사석유 판매단속을 해서 경찰에서 먼저 유사석유 공급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급책을 조사하다가 현재자동차 출고 정문 앞의 주유소도 공급했다는 것이 드러나서 급기야는 우리 행정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또 본 의장도 감사에 앞서 몇 군데의 주유소를 선별해서 시료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해 봤습니다만, 이미 그때는 주유소들이 내부적으로 유사석유를 다 없애고 정품을 판매할 시점이라서 제대로 잡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유사석유가 공급은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행정에서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13회에 걸쳐 105개 업소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유사석유 판매에 대한 실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농소 지역에 오토바이를 타고 자동차에 출ㆍ퇴근하는 노동자들이 유사석유를 넣어서 신형 오토바이가 시동이 계속 꺼져서 오토바이수리 대리점에서 오일에 관련된 부품을 전부 교체했는데도 계속 시동이 잘 안 걸립니다. 나중에 오토바이 담당 기사가 이럴 수가 없는데 발생이 됐다고 해서 결국 기름을 바꿔 보니까 정상적으로 시동이 걸려서 굉장히 분노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유사석유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는지 사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울산의 1군 4구 중에서 북구 지역이 유독 유사석유제품 판매업소가 많이 적발됐고, 주유소 업소는 울주군이나 여타 지역보다 오히려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도 단속을 어떻게 하길래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 한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먼저 관내에서 유사석유가 단속에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는 방법은 30여개 주유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한 달에 평균1회 이상씩 불시에 단속하는데, 우리 공무원만 하는 것은 아니고 시민단체를 참여시키기도 하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도 있었고 해서 의회사무과 직원과 합동으로도 했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회수는 13회에 걸쳐 총105건을 단속했지만, 직접 처벌한 것은 2개 주유소에 대해서 사업정지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사건 관계는 저희들도 제보를 받아서 그 주위에 한번 단속을 불시에 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앞 공급자 형사처벌 관계는 언론보도를 보고 행정처분을 해야 될 사항은 처벌을 하기 위해 검찰에 조회를 했더니 관내 주유소 업주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답변을 함으로써 현재 처벌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한걸의장

유사 석유제품을 중간 공급책을 통해서 자동차출고 정문 앞의 주유소에 공급했다는 것은 이미 드러났지 않습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춘환의원

옥천주유소입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옥천주유소가 아니고 경동주유소라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주유소 업주의 처남이 운반한 것은 사실인데, 우리 관내 주유소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분을 못합니다.

진한걸의장

지금 유사석유제품 시료채취 할 때 평일날 주중에 가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맞습니다.

진한걸의장

단속을 하려면 토요일 밤이나 일요일에 외지차 넘버를 달은 차를 가지고 가서, 벌써 주유소 기름 넣는 사람들은 우리 행정 방식을 다 알고 있습니다. 유사석유제품 판매는 주로 주말 저녁이나 외지차 넘버를 단 차들을 취급합니다. 우리가 의지가 있으면 유사석유제품 판매업소를 근절시킬 수 있는데, 주로 주중에 평일날 울산차 넘버 달린 차를 몰고 가서 시료채취하면 전부 정품입니다. 13회에 걸쳐서 해도 결국은 안 잡히는데, 북구 관내 피해를 본 오토바이 출？퇴근자들은 상당히 원성이 많습니다. 행정에 제보가 들어올 정도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방식을 좀 바꿔야 합니다. 시료채취하는 부분을 주말 새벽이나 일요일날 외지차를 구해서 했으면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료채취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외지차를 활용해서 하는 것은 증거력이 없어서 안되고, 우리가 시료채취를 해서 봉인을 해 놓고 하나는 가져가서 검사를 의뢰합니다.

진한걸의장

일단 주유소에 가려면 차를 몰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예. 그 관계는 의장님 말씀대로 울산 넘버가 아닌 다른 차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취약시간대나 특히 일요일, 토요일로 해서 방법을 바꿔 지금부터는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유사 휘발유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진영의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이 이렇게 내려졌는데,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석유사업법 제26조에 있고, 석유사업시행규칙에 행정처분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그것을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진한걸의장

처벌할 때 우리가 행정처분을 내리면 그 주유소에서 나는 이 처분에 대해서 승복 못하겠다는 나름대로의 소명을 내면, 다시 행정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그 사람의 소명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증해서 행정처분을 다시 가감하지요? 지난번에 했던 내역을 잠깐 볼 기회가 있어서 보니까 주유소 업소의 논리에 너무 끌려가는 듯한, 너무 온정주의에 빠져 있는 듯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강동의 옥천주유소는 현재 업소 주인이 아닌 앞에 주인이 주유소를 운영할 때 이미 유사 휘발유를 팔다가 한번 적발이 돼서 행정처분을 받고 주유소 영업난이 가중되다 보니까 주유소를 넘겼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았는데 그 사람이 다시 유사석유를 판매하다가 또 적발이 됐습니다. 업소 주인은 다르지만 같은 주유소에서 2번 적발된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같은 주인이 똑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소명에 참조를 해서 절반 정도로 처분을 완화하는 듯한 부분이 있던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이 주유소가 또 주유 영업이 가중되어 제3자에게 주유소를 넘겨서 유사제품을 팔았을 때 또 처벌을 완화해 줄 것이냐, 예를 들자면 그런 문제가 됩니다.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환의원

그것이 매매로 넘어갔습니까, 명의변경만 했습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방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옥천주유소가 아니고 대창주유소인데, 그 곳은 감경처분 없이 3개월간 사업정치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동 넘어가는 옥천주유소는 젊은 사람이 어느 회사에서 과장을 하다가 IMF때 나와서 주유원으로 종사를 하다가 그 업소를 빌려서 한달 동안 하는 중에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회사는 처음이고 또 그런 사례는 작년에도 있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1/2을 감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 말씀하신 곳은 농소 가는 곳에 있는 대창주유소입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앞전에 있던 업주도 그런 사고가 났고, 이번 업주도 그런 사고를 유발했는데, 그 시기에는 주유소협회에서도 강경한 처분을 원하는 공문도 있어서 감경 없이 3개월간 사업정지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 처벌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의장

그런데 그 업소를 넘길 때 방금 박의원님 말씀대로 명의가 넘어갔는지, 단지 가중처벌을 우려해 위장 명의변경만 해서 모든 행사는 전 주인이 다 하면서 법인명만 가명으로 하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박춘환의원

실질적으로 부과를 임대하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인에게 부과를 해야 됩니다.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그 관계는 임대차계약에 의해 지위승계 신고가 들어오면 석유사업법에 의해 업주가 바로 임차인이 됩니다. 옥천주유소가 그런 경우입니다.

박춘환의원

그러면 본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전혀 법적인 책임이 없네요?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행위 책임이 없습니다.

진한걸의장

유사석유제품이 불명예스럽게도 북구가 가장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오늘 감사에서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것도 이미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와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현재의 단속위주 방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경찰을 통해서나 다른 기관을 통해서 적발이 되어 신문에 보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유사석유제품을 발견해서 엄중 처벌을 할 때만이 비로소 근절되지, 다른 여타기관에서 첩보를 수집해서 북구청에 통보되는 불명예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식의원

실업대책과 고용촉진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입니다. 국ㆍ시비보조금 및 집행내역에 고용촉진훈련사업이라고 해서 국ㆍ시비가 합계 2억2,2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1억원에 불과하고 현재 잔액이 1억2,200만원이 남아 있지요?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예.

박광식의원

이것을 2001년도에 광역시에 반납할 계획으로 있지요?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예.

박광식의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 질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전액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내년 5월까지 우리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한걸의장

일단 질문을 다 듣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식의원

2001년도에 시에 반납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감사 기초자료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현재 북구에 실업 대책이나 고용촉진을 위한 행정청의 의욕이 대단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감사자료 1-17페이지 구인, 구직난에 1,947명이 신청을 했는데, 실제 취업 알선은 200명이고 또 취업자 수는 30명에 불과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도 훈련수료 129명, 훈련중 135명, 취업자수 29명, 그것도 99년과 2000년을 합산해서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집행부에서는 말로만 실업대책이다, 고용촉진이다, 어떤 대책을 세워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제시된 자료를 보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억2,200만원을 2001년도에 시에 반납하겠다고 비고란에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고용촉진이나 실업대책에 대해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도 예산이 벌써 올해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지금 3단계가 끝나고 4단계는 12월말까지이지요?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예.

박광식의원

1단계 때 815명이 선정되어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었고 4단계에는 211명으로 줄어 들었고 내년에는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확보될 지도 불확실하지요?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현재 계획으로는 행자부에서 올해의 80%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박광식의원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중소기업하는 사람과 사석에서 금융문제 등 얘기를 해 봤는데, 내년 상반기 안에 중소기업 30% 이상이 도산할 것이다, 그래서 실업문제는 굉장히 심각해 질 것이다, 왜냐하면 IMF가 왔을 때 긴급하게 자금을 지원해서 수혜받은 업체가 상환기간이나 거치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원리금 상환이 도래하는 때가 내년 상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도산하는 업체가 많아질 것이고 따라서 앞으로 북구 관내에서도 실업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 보면 실업대책에 관하여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 정부에서 지침이나 훈령을 내려서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실제 취업자 수를 보면 고용촉진훈련 같은 것이 너무 형식에 그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용촉진훈련 내실화나 구인,구직 활성화 같은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먼저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계획이 올해 170명에 예산은 2억2,000만원인데, 지금 입소시킨 인원은 현재까지 257명으로 목표보다 많이 입소를 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수료인이 66명이고, 현재 훈련 중에 있는 인원이 135명입니다. 수료인원과 훈련 중의 인원만 해도 올 목표인 170명은 초과하는데, 예산을 2억2,200만원 중에서 1억원만 집행하고 1억2,200만원이 남았느냐면 이 예산이 전액 국ㆍ시비인데 예산을 줄 때는 고용촉진훈련생 중에서 각종 수당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수당은 고용촉진훈련생 중에서 수당을 받을 자격요건이 돼야 수당이 지급되는데, 모두 자격요건에 해당될 것이라고 봐서 예산이 많이 왔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예산은 연도 말에 바로 반납을 하는데, 이것은 노동부 방침이 내년 5월까지 계속 쓰고 남는 것은 그 다음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해서 국비를 터무니없이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의원

고용촉진훈련을 받고 나온 사람 중에서 그 분야로 취업을, 만약 제빵 기술을 배워서 그 업종으로 가는 사람이 몇 % 정도 됩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취업자수가 총 29명입니다.

박춘환의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이 기업체에 압력을 넣어서 근로자들을 전부 쫓아내고… 멀쩡한 사람이 유공에 다니면서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씩 받던 사람이 나와서 고용촉진훈련으로 빵공장에서 6개월 정도 다니면서 배우는데, 왜 다니냐고 하니까 빵 배우는 것은 뒷전이고 집에 노느니 거기 가서 수당 받는 재미로 나갑니다. 이것은 내실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술이 없어 필요한 사람만 하고 공고를 나왔다든지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은 안 해야 됩니다. 차라리 그런 것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현대건설이 부도가 났을 때… 고용촉진훈련 받아서 10명씩, 5명씩 요즘 유행하는 벤처업체 1,000개, 1만개보다 현대건설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고용훈련은 국비든 시비든 차라리 그 사람들에게 훈련받는 수당을 좀 주고 학원 운영이 잘 되게끔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백몇십명씩 훈련받아서 10%도 취직 못하고, 또 고용촉진훈련으로 컴퓨터을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컴퓨터로 취직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거꾸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기업체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할 것인데, 구조조정하라 해서 왕창 잘라내고, 정부가 그것을 책임진다고 하는 것이 이것인데, 그렇다고 나아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제 미국의 무슨 신문에 ‘한국은 IMF에서 퇴학’이라고 나왔다던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학원 살리는 것이지, 다니는 사람들도 이것은 학원 살찌우기지 자기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실업대책 관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역시 중에서 실업률이 제일 높은 곳이 부산이고, 전국에서 제일 낮은 곳은 울산입니다. 3.6% 정도 되는데, 그것에 관계없이 지역의 실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식의원

집행부에서 취업알선 노력을 배가하고 고용촉진훈련의 내실화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형식적인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춘환의원

7페이지 옥천주유소는 무혐의불구속처분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조사를 잘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아니고, 행정처분과 형사벌 구성 요건이 틀립니다. 가져오면 우리는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행정처분을 하고 세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박춘환의원

가져온 사람은 우리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판 사람만 문제 삼으면 되지 않습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석유사업법에 보면 범죄를 구성하려면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는 몰랐다고 해서 고발은 했는데 불기소처분이 됐습니다.

진한걸의장

경동주유소는 현대자동차 에서 고객들로부터 고발이 들어오고, 항의가 많이 들어와서 자동차에서 고발을 전부 수집해서 자동차 자체에서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문제 있는 것이 보십시오. 검찰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단지 그 사람이 유사석유를 경동주유소에 공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공급만 했다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신차를 출고했던 사람이 경동주유소에서 급유를 해서 엔진이 꺼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검찰에서 수사하는 내역은 무혐의로 나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행정에서는 그 부분에 대처하는 것이 너무나 미흡합니다. 기업에서 정상의 제품을 만들었는데 유사 제품을 팔아서 정상제품이 망가지는 형태가 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경제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의 직무가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지역경제를 망가뜨리는데, 결과를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유소 주인 처남이 유사제품을 다른 쪽에 공급했다는 것만 나왔다는데 그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쪽에서 급유를 받고 시동이 꺼지는 차는 한두 대가 아니고 수십대가 나오는데 조사한 내역은 아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검찰에서는 그렇다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은 최대한 해서 유사 휘발유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 앞에는 외지로 가는 차들인데 울산 이미지와 관련이 되어 있고, 기업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 점을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춘환의원

경동주유소는 LG입니까, SK입니까, 뭡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SK입니다.

박춘환의원

우리가 기름을 넣을 때 가짜인지 아닌지는 전혀 알 수가 없고 SK, S-OiL, 현대오일뱅크 등 오일마크를 보고 가는데 그것은 주유소와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그 관계는 신문에 얼핏보니까 경주에서 가져와서 관내에…

박춘환의원

그러니까 SK주유소 같으면 SK와 기름 납품 계약이 체결되어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엉뚱하게 경주에서 만들거나… 계속 공급하던 사람이 딴 곳에 가서 가짜 기름을 가져와서 넣었으면 모르는데, 계속 SK와 계약이 되어 주유소에 공급해 주는 도매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그 도매회사에서 받아 넣는데 어떻게 경주에서 만든 가짜 기름이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좋은 말씀입니다만 석유사업법에도 예를 들어 SK와 거래하는 것 같으면 SK하고만 거래를 해야 되는데 다른 기름을 하는 것 같으면 수평거래 위반으로 저촉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벌칙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할 때는 센 것으로 유사 휘발유 관계 석유사업법 제26조 위반으로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박춘환의원

SK를 상대로 고발하면 안됩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SK는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박춘환의원

자기들 주유소라고 해 놓고 가짜 기름 팔도록 하는 것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야지,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기름은 전부 대기업 마크 달아놓고 하는데 그 마크를 받아서 주유하는 주유소에서 가짜 기름을 팔아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기업 마크를 달은 곳에서 책임을 져야지…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하여튼 우리 관내에 유사 휘발유가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춘환의원

우리는 판매하는 쪽만 뭐라고 하면 안됩니까? 예를 들면 마약을 하면 그 행위자만 우선 잡아넣고 공급자는 뒤의 일입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죄가 성립이 되고 공급자는 다음에 추적수사해서 잡아오는 형태로 해 줘야지, 우리는 무조건 가짜 기름을 넣는 사람, 알았든 몰랐든,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계속 가짜 기름을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공급해 주는 사람이 어떤 형태든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오늘은 어쩌다 진짜기름을 가져왔다가 다른 곳에서 가짜기름이 있다고 하면 가서 또 한차를 싣고 와서 가짜를 넣는데, 그러면 언제 가짜석유가 들어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그래서 우리는 일단 판매를 한 주유소에 대해 행정처분은 했는데, 고발을 하니까 검찰에서 형사벌 구성요건이 안 되어서 무혐의 처리가 된 것입니다. 행정처분은 그대로 했습니다.

진한걸의장

지금 문제가 이미 그 주유소를 이용했던 고객들 피해는 사실로 나와 있습니다. 단지 경동주유소 쪽에 유사석유제품을 팔았다는 증거포착을 못 했을 뿐이지 이미 심증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업소 주인과 관계되는 사람이 공급책으로 활동을 했고, 그 업소에서 기름을 공급받은 고객은 이미 피해를 입은 사례가 나와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내용은 무혐의로 나왔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따지고 보면 수사기관에서 하기 전에 증거물을 먼저 확보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성립될 수 있도록 조력 역할을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는 것입니다.

박춘환의원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해 버리세요. 가짜 석유 파는 것이 발각되면 행정처분할 수 있는 것까지는 그대로 하세요. 그것을 자기가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걸거나 하는 것은 뒷전 문제고, 우리는 가짜 석유 판매하는 것이 발각됐다면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바로바로 해 나가야 됩니다.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환의원

그리고 10페이지에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작년에도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3월6일에 여러 개가 집행이 됐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오늘 식사를 했으면 오늘 카드를 끊어야 되는데 이 날짜는 지출된 날짜입니다.

박춘환의원

지출 날짜 맞습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예.

박춘환의원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는 행위 날짜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11페이지에 전부 3월6일 아닙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예. 그 날짜는 실제 식사를 제공한 날짜와 틀립니다. 자료작성을 잘못한 모양입니다.

박춘환의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행위 날짜를 앞에 기재해 주십시오.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환의원

13페이지의 인ㆍ허가 관계 에 엄도섭씨가 환경성검토로 3번을 넣었는데, 어떤 업체입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달천농공단지 안에 있는 것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달천농공단지 안에 환경성 검토를 해서 못 들어가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 업종이라서 안된 겁니다.

박춘환의원

밑에 것은 담배지요?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예.

박춘환의원

허가내주고 안 내주고는 담배인삼공사에서 다 하지요?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박춘환의원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그러면 받는 것도 담배인삼공사에서 받아서 ‘담배소매인지정업체’ 도장을 찍어주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만 해주면 되지, 이것을 구청에 신청해서 다시 담배인삼공사에 줘서 거기에서 된다, 안된다, 안되면 쓸데없이 민원인한테 이것은 이래서 안 된다고 설명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업무 협의를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작년에도 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담배인삼공사가 직접 받아서 하지, 우리가 받아도 확인은 자기들이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받아서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고 안 된다면 아예 우리한테 올라오지도 않는 데, 우리가 지정업체등록을 해 주는 것 같으면 담배인삼공사에서 소매업자로 지정되어 오는 사람에 한해서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등록업자만 해 주면 안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등록증 받아오는 사람만 상대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일일이 이만큼 많은 사람이 신청했는데 인력 소비가 얼마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이 관계는 법규나 절차 관계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환의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의원

1-3페이지의 건의서처리현황입니다. 북구 관내 가스충전소가 한개 있지요?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예. 아성가스…

김진영의원

지금 허가 신청된 곳이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이것 말고 두개를 조건부 등록을 처리해 줬는데, 조건이 개별 법령에 의해 인ㆍ허가 받을 것은 받으라고 해 줬는데, 개별 법령에서 허용이 안 돼서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영의원

울산 전체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10여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가 신청이 들어 왔는데, 진정서로 인해 반려된 것이 몇 개 있네요? IMF이후에 연료가 올라서 가스차를 많이 타는데, 고유가 시대에 LPG차량을 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피해를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LPG가 실질적으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북구에 한두 개 유치되거나 설립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전에 민원 관련으로 반려된 한 건은 호계성당 앞에 하나 들어왔습니다. 학교정화법에 보면 50m는 상대구역, 200m는 절대금지구역이 있는데 거기에 저촉이 돼서 못 나갔습니다.

김진영의원

학교보호법시행령에 절대 정화구역 50m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예. 유치원까지의 거리 때문에 법적으로 불허가 사항으로 불허가 처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김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요즘 가스차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스충전소 두개를 법령에 의해 조건부로 허가를 해 줬는데, 지으려는 부지가 농지였기 때문에 농지전용 협의관계가 안 되어서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충전소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앞으로 그린벨트에도 가능하도록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이상입니다.

박춘환의원

16페이지 표기가 t이지요? 대동아파트 LPG 저장해 놓은 것이 30t, 아남아파트 20t, 보통 일반 아파트에는 10t, 15t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집단 공급하는 가스하고 차량에 넣는 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하고 폭발력이나 이런 것이 차이 있습니까, 거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가스 종류는 다 LPG로 도시가스하고는 틀립니다.

박춘환의원

도시가스는 공기보다 가벼워서 천장 쪽으로 올라가고, LPG는 밑으로 가라앉고…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예. 도시가스는 주 성분이 메탄이며 공기보다 0.6배정도 가볍다고 합니다.

박춘환의원

지난 번 폭발사고 때문에 그런 것은 인정하는데,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자기 집 밑에 30t 깔고 앉아 있으면서 좀 떨어진 곳에 들어오는 것을 민원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그런데 단순히 민원이 있다고 해서 안 해준 것이 아니고 학교정화법령상 금지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춘환의원

북구에 가스 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36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장애인 차부터 시작해서 요즘 현대에서 나오는 차도 있고…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죄송합니다만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춘환의원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농소에 영업을 하고 있는 택시가 농소콜, 고향콜 등 120대에서 130대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의원

아파트에 집단 공급하는 탱크가 아파트 주위에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예. 아파트 안에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액화가스집단공급 사업허가에 보면 안전거리가 10t일 경우 1종은 21m, 17m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과 차이가 뭡니까? 밑에 묻어 놓고 규제를 하고 있는데 건물이라든지 안전거리를 유지하라는 것인데, 위험하기가 마찬가지인 것 같으면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아파트에 있는 것은 LPG 집단 공급허가로 해서 허가 업종이 틀리기 때문에 시설기준도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차이가 탱크에 묻어 놓은 가스와 거리를 유지하라는 것인데, 그러면 아파트 점검은 계속하고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이것이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액화가스는 사업허가를 엄격하게 해서 거리 제한이나 모든 것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아파트 밑에 묻어 놓으면 더 위험한 것이지요? 이것은 안전거리와는 아무 관계 없이 그냥 그 주위에 묻어 놓습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이것도 공급관계는 별도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 기준은 안 가져왔는데…

김진영의원

알겠습니다.

김수헌의원

좀 전에 얘기한 가스충전소 허가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학교정화구역에서 벗어나면 허가가 가능하네요?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예.

김수헌의원

현행법에 저촉이 안되어도 아파트가 많다 보면 집단적으로 내 집 앞이나 주위에는 오지 마라, 그 아파트 주민 중에도 가스차를 쓰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자기 집 앞에는 오지 말라고 하고 또 한 명이 선동하면 집단 민원을 넣습니다. 학교정화구역에서 벗어나서 허가가 들어오면 당연히 해 주는 것입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제 생각에는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김수헌의원

그럼 예를 들어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이쪽 지역에는 다행스럽게 민원도 있고 학교정화구역에 걸려서 반려를 했는데, 이쪽 지역에는 현행법상 학교정화구역에는 저촉이 안 되는데 민원이 있으니까… 행정에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여러 가지 예가 있지 않습니까? 원칙은 모든 허가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그에 따른 임야나 산림훼손허가, 농지전용은 그 과의 협조사항이지만 골치가 아프니까 그 과에서 무슨 이유를 달아서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왕왕 있을 것 아닙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제가 오고 나서 안 해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두 건 들어온 것은 다 해 줬습니다.

김수헌의원

그러면 법률적으로 저축이 없으면 …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예. 해 줍니다.

김수헌의원

알겠습니다.

진한걸의장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2시22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북구에 국가공단은 효문국가공단 외에는 없는데, 현재 국가공단 잔여지가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총37만6,000㎡정도됩니다.

류재건의원

`98년도부터 잔여지 조사를 했는데 `99년부터는 효문국가공단을 자동차부품전문업체로 활성화시킨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자동차부품단지로 조성해서 140개업체를 입주시키겠다고 했는데 현재 입주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죄송합니다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류재건의원

어떻게 해당부서에서 파악이 안됩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현황에는 입주업체 200여개 중에서 120여개가 자동차부품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10월까지 도로부분 등 전반적으로 체계를 잡아서 140개 업체를 입주시켜 개발시키겠다고 했는데 개발이 얼마나 됐으며, 입주업체는 어느 정도 들어 왔으며 도로는 어느 정도 개설됐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입주업체현황은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전수조사 할 계획이고 도로관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류재건의원

기획감사실에 보면 지역경제과해서 입주희망업체 행정지원을 강화해 중소기업단지와 협의해서 `99년도부터 자동차관련 입주업체를 최종조사해 140개 업체를 입주를 시키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등 기반시설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에 따른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입주업체는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고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올 초에 달천농공단지가 완공돼서 현재 70여 업체가 들어와 있다고 되어 있고, 광역시에서 매곡단지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구의 실정을 얼마나 파악해서 어떤 개발을 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몇 십년 동안 보류시켜 놓고 있는 국가공단은 배제시키고 다른 지역을 개발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매곡단지 16만7,000평에 대해서는 지적고시가 되어 있고, 지금 국가공단으로 지정되어 있는 중에 잔여지가 있는데도 지방공단을 더하는 것은 현재 울산지역에는 공단지역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평당 5,60만원합니다. 그런데 인근 양산이나 경주는 30만원 정도하니까 새로운 기업창업이 울산으로 오기보다는 외지로 뺏기다 보니까 지방공단을 시에서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매곡에 16만7,000평 규모로 공단계획을 해서 고시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지금까지 국가공단에 대해 북구에서도 안일하게 대처했고 울산광역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공장이 떠나가니까 그때야 이래서는 안되겠다, 북구에 있는 공장들이 타지로 떠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르는 후속조치는 해 주지 않고 그저 국가에서 해주기만 바랬고, 또 입주자가 도로까지 내면서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모화나 경주가면 도로까지 내주고 시설까지 100% 해서 들어오십시오 하고 기다리고 있는 판국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의 경우는 이미 떠나고 난뒤에 다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자연을 파괴시키고 기존 국가공단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재건의원

현재 북구에 있는 효문국가공단은 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국가공단이라서 해 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거기에 살고 있는 인근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한걸의장

국가공단으로 지정됐으면 공단의 지정에 걸맞게 산업기반 시설이나 제대로 인프라가 구축돼서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정부가 그렇게 할 예산재원이나 형편이 안되면 해제를 시켜서 사유재산권이라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사실 효문국가공단은 문제가 있습니다. 수십년 동안 묶여있다 보니까 인근지역주민들의 피해는 상당히 극심한 상태이고 불만도 높습니다. 시와 협의하든, 건교부하고 업무협의를 하든 빨리 기반시설을 구축해서 국가공단의 기능을 하도록 하든지, 해제를 하든지 하십시오.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잘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건교부에 질의를 몇 번 했는데 회신이 오기를 이제는 광역시가 됐고 지방자치화시대가 되었으니까 국가공단을 `75년도에 지정을 했지만 현실을 봤을 때 기반시설이 너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 울산광역시에서 떠 안아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언론상에도 10년 이상 방치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회수를 하든 조치를 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가공단은 광역시에서 해제를 시키든지 아니면 국가공단으로 개발시키든지 이 부분이 남았습니다. 북구에서도 국가공단이 북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국가공단으로 지정한 것 같으면 공단으로 조성해 입주해서 가동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와 우리구에서는 우선 이면도로는 지금 건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류의원님이 잠시 말씀하셨듯이 거기서 매곡동까지 자동차오토밸리 조성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파악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어느 지역이든 개발을 시켜야 될 부분은 개발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국가공단으로 지정했으면 국가공단에 대한 부분은 개발하기 이전에 이 부분부터 먼저 처리한 후에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류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국가공단지정은 옛날에는 건교부에서 했는데 지금은 산업자원부에서 합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 있고 국가공단지원처가 있고,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공단전체를 지방자치단체가 다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북구청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 방치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옛말에 울어야 젖 준다는 말이 있는데 북구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을 개발을 시키든지, 일부 해제를 시키든지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십년 동안 주민들은 피해만 보고있지 행정적인 후속조치가 전혀 뒷받침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북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한걸의장

제척권은 건교부에서 가지고 있지요?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지금은 산업자원부입니다.

진한걸의장

기반시설은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하는 겁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기반시설 전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입주업체가 들어오면 도로를 낸 후에 시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한걸의장

모르긴 해도 인근피해주민들이 헌법소원이나 국가를 상대로 수십년 동안 사유재산권을 행사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기반시설도 만들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국가행정이나 지방행정이나 문제가 되는 것이 법으로 가야 방향이 잡히고 아니면 경직돼서 한번 정해 놓으면… 예를 들면 소방도로 예정지가 2,30년이 지나도 아직 막혀있는 곳이 있고, 이제 일부 장기미개발지역은 국가가 채권을 발행해서 사든지, 이렇게 나오는 것도 결국 헌법에서 국가가 문제로 지적되니까 그런 정책이 조금씩 개선되는데, 효문공단 부분도 경제사회국에서 조치를 하십시오. 시와 산자부 종합적으로 협의를 해서 부분적으로 제척할 부분은 제척하고 아니면 울산시가 예산을 지원하든, 산자부가 지원하든 기반시설을 만들든지, 이 부분은 오늘 감사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감사 이후에 해당지역의원과 연석회의를 해서 절충점을 찾아보십시오.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잘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셔서 주민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검토해서 울산광역시에도 건의하고, 산자부에도 건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잘 알겠습니다.

진한걸의장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진한걸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가 상당히 광범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2000년도 감사를 하면서 본의장이 느끼는 부분이 수감기관의 감사에 대한 자세의 기본이 감사자료인데, 감사자료를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감사자료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는 것도 감사받는 기관의 최소한의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여타 다 른 실？과도 감사자료 내용에 성의가 부족한 부분들이 곳곳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다시 발생된다면 의회에서는 그 기관의 감사를 제일 뒤에 한다든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감사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깊이 사과 드립니다.

진한걸의장

지난 추경 때도 잠깐 여기가 나왔습니다만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문회계실사를… 물론 외부에 위탁했을 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제약 때문에 제대로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회복지기관의 회계처리 부분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행정에서 검증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 같으면, 특별한 조치를 해서 적어도 내년도 예산에서는 반영을 해서 사회복지기관이 부족하면 어느 정도 부족한지, 사실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외에 민간인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과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배분이 부익부 빈익빈이 되어서는 안되니까 민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어떻게 쓰여지고, 공식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국비나 구비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제대로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회계처리 부분이 일부 보도에는 걱정거리로 보도되는데, 우리가 너무 오래동안 관내 사회복지기관 회계처리방식에 대한 점검을 안 한 것 아니냐, 그냥 보조금정산 검사하듯이 서면으로 받아서 하는 요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 가서 전반적인 부분들을 파악해서 부족하면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올해 실질적으로 한계를 느꼈고 내년에는 우리 감사팀을 동원하는 방법이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실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한걸의장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감사의 기법이나 회계처리들이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접목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한 곳도 있을 테니까 그런 단체에 가서 미리 감사기법을 파악하고 난 뒤에 해야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그냥 우리 감사팀이 가서 효과가 크게 나와지겠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복지시설이 저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구？군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회계검사를 하고 있는지 인터넷에 들어가서도 검색을 해 봤습니다. 거의 다 보조금집행 검사형식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올해 하려고 했는데 우리같이 노력한 곳이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진한걸의장

그러한 부분은 인터넷에 잘 안 올립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은 주로 평이한 것만 올라오지 그런 부분은 감사원에 자문을 받아서 하든지 어떻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이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 대단한 의욕을 가지고 있었고, 본의장도 기대를 가졌었는데 현실적인 예산집행의 제약 때문에 유야무야 됐습니다만, 자체 감사팀만 동원될 것이 아니고 감사원 쪽이나 기존 전문회계사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를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저도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겠다해서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습니다만, 한계에 부딪쳤고 앞에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후원금입니다. 후원금은 시설을 지정해서 후원하면 이 후원금을 B에 후원해 주라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어떤 시설에는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보조금을 적게 준다든지, 후원금이적게 들어오니까 보조금을 많이 준다든지 그런 것도 법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부딪히고 그렇습니다.

진한걸의장

일시적인 후원금 같으면 보조금의 폭을 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예를 들면 월 정액으로 민간단체에서 매월 후원을 해 주는 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들은 변수가 없지 않습니까? 후원금이 소나기 식으로 왔다가 다음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원금이 민간단체에서 많이 지원되는데 전혀 조정할 기능이 없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이번에도 감사를 대비해서 태연재활원에 후원금 내역을 뽑아 봤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시적인 후원금도 있고 구좌로 많게는 200만원까지 들어올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5만원 또 1,000원도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올 10월까지 후원금 들어온 것이 1억6,800만원 정도됩니다.

진한걸의장

1억6,800만원정도 들어 왔는데 우리가 보조금 정산하는 기초에는 민간후원금은 제외하고 수용인원과 비례해서 집행한다는 것입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진한걸의장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수용인의 복지에 준해서 국비든 구비든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고 보는데, 1억6,800만원이 민간에서 지원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감안하지 않고 그대로 나누기하듯이 하고 … 솔직히 북구관내에도 태연재활원에 들어 갈 수 없어 음지에서 행정의 손길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태연재활원에 수용되어 있는 학생들은 민간에게 1억6,8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아서 쓰고, 행정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예산도 집행하고, 사회복지의 형평상 안 맞습니다. 태연재활원이라는 단체에 속해 있는 쪽에는 소나기 식으로 혜택을 받고, 거기에 등록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아예 행정에서도 소외되고, 민간후원의 손길에도 소외되어 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행 법률상 그렇다할지라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배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탄력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태연재활원 조차 수용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법에 시설의 보조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하기는 한계가 있고, 후원금 들어 오는 것도 개인의 뜻에 따라, 단체의 뜻에 따라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행정력으로 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진한걸의장

행정에서 후원금을 A에 내지 말고 B에 내라고는 못하지만, 결국 태연재활원에 수용된 학생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된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태연재활원 대기자가 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까지도 소외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외지역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복지행정의 기본토대가 돼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메아리복지원은 정원 50명에 30명밖에 수용이 안 돼 있고, 태연재활원은 정원 190명에 202명 정도 수용 되어 있는데 대기자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연재활원에서는 최대한 많이 수용하려고 내년에도 증축계획이 있습니다.

진한걸의장

증축은 내부적인 문제고 성격을 볼 때 민간후원금이 1억6,800만원 들어오는 단체에 수용인원에 비례해서 행정보조금이 나간다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후원금 자체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태연재활원에 못가는 사람도 생각해야 되니까 어떻든 행정재량권을 가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십시오.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헌의원

2-12페이지 제2회 메아리학교사랑의힘모으기 격려금에 10만원은 나갔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메아리학교에 10만원 지출하려고 했습니다만, 5만원 지출됐고, 그날 화봉경로당 게이트볼장에 5만원 지원해서 10만원입니다.

김수헌의원

지출 영수증에 화봉동 배낙규씨 앞으로 5만원 되어 있고, 내용은 경로당 개소식 및 경로잔치격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격려금 지출품의는 메아리동산, 메아리학교 교정에서 알뜰장터 및 먹거리장터 학생공연해서 지출목적에 제2회 메아리사랑의힘모으기 행사격려에 10만원주기로 구청장 대결까지 받았는데, 격려금을 지출하기로 결재를 받았으면 메아리사랑의힘모으기에10만원 줘야 되는데 여기는 5만원만 주고 5만원은 다른데 줬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그날 행사가 겹쳐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수헌의원

지출도 20일이고 결재품의도 20일인데 품의를 받아서 쓰야 되는 것아닙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그날 아침에…

김수헌의원

지출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계질서상 격려금 지출 10만원을 A목적에 쓴다고 해 놓고 A에 반만 쓰고 B에 반을 쓰도 됩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좀 잘못됐습니다.

김수헌의원

좀 잘못됐습니까, 정확하게 잘못됐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잘못됐습니다.

김수헌의원

국장님 확실합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예. 잘못됐습니다.

김수헌의원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목적을 떠나서 회계질서상 자체 감사에 지적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기관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행정적으로는 주의조치를 합니다. 품의와 다르게 나간 것인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 물어 보겠습니다. 7월4일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제4회 울산광역시여성대회를 했지요?

출장명령부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과장님하고 박경란담당, 허경희, 신해진담당해서 4명이 출장갔지요?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수헌의원

출장여비가 과장님이나 직원이나 똑같이 1만원인데, 세분은 1만원씩 나가고 허경희씨는 5,000원 나갔는데 왜 그렇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버스배차를 내서 여자분들을 동원해서 갔을 때, 허경희씨는 버스를 타고 같이 갔고 저희들은 신해진담당 차를 타고 간 내용입니다.

김수헌의원

출장명령부 오기 전에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물품구입이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201에 5월9일 발의돼서 지출됐습니다. 1/4분기 사무용품 조달구입대금 지급해서 30만3,050원 되어 있는데 물품대금 지출된 금액입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수헌의원

뒤에 붙은 것이 영수증입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수헌의원

구금고에서 인출한 것이지요?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수헌의원

그 다음장에 보면 실？과별입금내역해서 입금액 5% 할인해서 30만3,050원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복지과로 입금된 것이지요?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수헌의원

입금된 만큼 그대로 지출됐네요?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수헌의원

사무용품 조달구입 내역서에보면 31만9,010원되어 있지요? 이 금액하고 앞에 금액하고 왜 안 맞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수헌의원

반복되는 업무인데 검토할게 뭐 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2000년 사무용품조달구입내역서는 이렇게 샀다는 것 아닙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품의를 이렇게 냈다는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필요해서 사는 것인데 30만3,050원에 기획감사실에서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사라고 쉽게 이야기해서 물건을 깎아서 지급합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조달물품은 전체 기획감사실에서 받아서 하는데 …

김수헌의원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복지과로 돈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기획감사실에서 돈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일상경비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소모품을 청구할 때 단가표를 보고 품의를 내서 실？과별로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품의를 내면 5% 할인해서 돈 지급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산 내역은 어디 있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뒤에 조달구입내역서가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이렇게 산 것 같으면 이 금액으로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이 금액대로 사야 되는데 조달물품 입금액은 지출부서에서 각 실？과별로 얼마 주라는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칼라필름 10통에 9,680원, 2만9,040원인데 기획감사실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경리담당에서 합니다.

김수헌의원

의장님, 금액이 적지만 확인할 것이 있으니까 경리담당을 불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의장

경리담당 올라오라고 하십시오.

김수헌의원

출장근무상황부 가지고 왔으면 봐 주십시오. 5월6일부터 8일까지 출장 나간 적 있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5월6일 YMCA 에서 7765부대 경로잔치 때 갔었습니다.

김수헌의원

2-12페이지 보면 그때 격려금으로 20만원 현금으로 줬지요?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수헌의원

그날 이 행사 외에 다른 행사는 없었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그날 비가 왔는데 그 행사 외에는 간 기억이 안 납니다.

김수헌의원

어디 갈 때는 근무상황부에 기재를 안 합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기재를 하지만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업무보고나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내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행사가 있으면 출장명령부에 적고 나가게 되어 있지요?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예.

김수헌의원

예를 들어 은빛카네이션축제를 옥동에서 했는데, 또 농소2동에서 경로잔치를 한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장부에 적고 가든지, 아니면 그 외1건이라고 적고 가는 것이 맞지요?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예.

김수헌의원

그러면 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이날 옥동 7765부대 연병장에서 YMCA에서 주관해서 울산시 구？군 행사를 했는데 몇 시까지 했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그날 비가 왔는데 직원들과 같이 점심을 나눠주고, 따로 점심먹고 직원 둘이 차로 안내까지 한 것으로 기억납니다.

김수헌의원

저녁은 사 줬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저녁은 안 사 줬습니다.

김수헌의원

5월6일날 다른 행사는 없었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제 기억으로는 그날 비가 왔는데 다른 곳에 경로잔치 참석한 곳은 없습니다.

김수헌의원

5월8일날 경로잔치 한 적은 있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경로의 달이 4년전부터 10월로 바꼈기 때문에 5월에 경로잔치는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고 있는데 관례로 5월이 되면 지역별로 …

김수헌의원

5월6일부터 5월8일까지 북구 내에 경로잔치에 참석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헌의원

경리담당이 왔으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진한걸의장

경리담당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리담당

윤기현 (선서문 낭독)

김수헌의원

과장님, 조달구입내역서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 조달구입내역서에 보면 처음 5개 품목으로 했다가 네 번째 항은 삭제하고 네 가지 품목을 사는데 31만9,010원인데 조달구입내역서가 산 내역서입니까, 이렇게 사겠다는 품의서입니까?

담당

경리담당

윤기현 이것은 산 내역입니다.

김수헌의원

그러면 앞에 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30만3,050원은 뭡니까?

담당

경리담당

윤기현 죄송합니다. 잠깐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뒤에 2000년 사무용품 조달구입내역서해서 4번은 그어 버리고 3일 후 해당 실？과에서 품의내서 온 것이고, 저희들이 실제로 구입해서 조달청 수수료까지 계산해서 청구에 의해 납부한 금액이 30만3,050원입니다.

김수헌의원

조달구입내역서보다 금액이 적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윤기현 구입내역서는 실？과에서 조달물품에 대해 조달가격을 산정해서 품의를 이렇게 하겠다고 올린 금액입니다.

김수헌의원

지출결의서에 실질적으로 산 품목별 근거는 하나도 없네요?

담당

경리담당

윤기현 조달물품을 차로 가져오면 수령을 해서 실？과에 나눠주고 확인만 받고 일괄 경리담당에서 입금을 시켜 줍니다.

김수헌의원

산 영수증이나 내역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에 비치합니까?

담당

경리담당

윤기현 그 내역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과에서 총무과 세입세출현금구좌로 꼽아주면 저희들은 전체 실？과에서 다 받아서 …

김수헌의원

경리담당에서 사회복지과로 30만3,050원을 입금해 줍니까?

담당

경리담당

윤기현 사회복지과에서 경리담당 세입세출현금구좌로 입급 시킵니다. 전 실？과의 조달물품을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가격산정을 해서 해당 실？과에 알려주면 해당 실？과에서는 그 금액만큼 세입세출현금구좌로 입금시켜 주면 저희들이 14개 실？과를 전부 모아서 조달청에 요청한 물품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일괄 입금시켜줍니다.

김수헌의원

이 금액하고 뒤에 조달구입내역서하고 돈이 틀립니까?

담당

경리담당

윤기현 틀리는 사유가 5% 삭감도 있고, 실？과에서 나름대로 조달물품계약표에 의해 품의를 내서 넘겨주는데, 저희들이 구입할 당시 조달가격이 항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구입시점 조달가격을 다시 확인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틀릴 수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실？과별 입금내역을 보면 사회복지과에 실제 금액은 내역서와 똑같이 31만9,010원인데 전체 실？과에 5% 할인해서 30만3,050원 입금했네요?

담당

경리담당

윤기현 예.

김수헌의원

과장님, 조달구입내역서 합계가 맞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32만5,902원입니다. 좀 차이가 납니다.

김수헌의원

6,892원 차이가 나지만 서류를 이렇게 해도 됩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경리담당이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출하는 절차가 각과에서 단가표 기준에 의해 품의를 내서 경리담당에 협조를 요구하면, 경리담당에서는 모아서 실제 조달구입하고 확정된 금액을 각 실？과에 통지해 줍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서는 금액을 빼서 경리담당에 보내주면 경리담당에서는 과별로 취합해서 조달청에 납부하는데 품의금액 숫자가 틀려서는 안 되는데 …

김수헌의원

절차는 이해가 됐는데 금액이 틀린데 대해서 조달청에도 그대로 인정했는지, 결국 31만9,010원이 5% 할인을 조달청에서 해 주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해 주니까 전 실？과 공히 입금해 준 것 아닙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이것은 내부적으로 이 물건을 사는데 이 정도 들 것이라고 해서 품의한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지출결의서 내용이 사회복지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등 전체 668만7,220원인데 전체 품의낸 것이 조달구입 내역서 아닙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경리담당에 전체630만원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각 과에서 했는데 결국은 조달금액에 의해서 됐고 전체적으로 5% 할인해서 635만2,850원을 조달청에 입금해 준 것 아닙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예.

김수헌의원

그러면 사무용품 조달구입 내역 합계가 틀린 것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합계금액이 32만5,902원인데 집계를 잘못했습니다.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품의한 것은 과에서 개략적으로 한 것이고 실제 우리가 조달청에 …

김수헌의원

국장님, 개략적으로 한 품의내역서가 31만9,010원이 확정돼서 여기에 31만9,010원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품의내역서는 잘못 낼 수도 있습니다. 조달청가격과 비교해 보니까 31만9,010원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확정된 금액 아닙니까? 확정된 금액에서 5% 할인해서 입금한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확정된 금액이 합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확정된 금액의 집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품의집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돈은 실질적으로 30만3,050원 입금했지요?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예. 30만3,050원에 대한 정확한 품목별 내역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뒷면 내역에 의해 31만9,010원이 나온 것 아닙니까? 31만9,010원에 대해서 5% 할인해서 입금한 것인데 왜 아니라고 합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경리담당 서류와 검증해 보겠습니다.

진한걸의장

일단 서류검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의원

정리하겠습니다. 금액이 크든 적든 간에 지출결의서에 붙고 조달구입내역서를 뽑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것이지요?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집계란을 안 지워서 혼선을 빚도록…

김수헌의원

이런 부분은 돈과 관련되니까 앞으로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헌의원

사회복지과 신문대금 내역을 보니까 경상일보, 울산매일, 울산일보 등 세 가지를 보는데 신문대금이 신문사마다 틀립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신문사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김수헌의원

지방지 신문대금이 틀립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전에 보니까 경상일보와 가격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수헌의원

울산매일과 경상일보 신문을 가져와 주세요. 3개 신문을 보는데 두곳은 금액이 같고 한곳은 1,000원 비싼데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드뱅크 전화요금은 어디 전화입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구청의 전화요금은 일괄적으로 내지 않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냅니다.

김수헌의원

푸드뱅크 전화는 우리 구에서 산 것입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푸드뱅크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1377번으로 넣어준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그러면 별도로 전화요금이 잡혀 있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수헌의원

그럼 개인이 산 것이 아니고, 시에서 보조해서 받은 것입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전화요금을 빼 주는 것 같으면 정확하게 알고 빼줘야지…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일괄적으로 맞습니다.

김수헌의원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 푸드뱅크 전화요금이 잡혀 있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1377로 잡혀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예산서에 잡혀 있습니까? 다른 전화기는 전부 총무과에서 일괄 지출을 하지요?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청내나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하는 것은 전부 저희과에 잡혀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총무과에서 안 올라옵니까? 신문요금과 이것은 총무과에서 올라오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건의원

우리 관내 경로당이 총 몇 개입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등록된 것이 76개입니다.

류재건의원

상황보고서 2-8페이지 경로당 운영비에는 74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우가경로당이 늦게 등록이 되어서 요금이 늦게 나갔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안 잡혔습니다.

류재건의원

감사자료에는 76개로 잡혀있고, 여기에는 74개로 잡혀 있습니다. 자료를 따로 따로 만들었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추진 집행실적을 내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류재건의원

제가 자료를 뽑아 달라고 했더니 74개로 뽑아오고 옆에 연필로 두개를 더 프러스 시켜서 76개로 적어 왔는데, 이것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등록대장부 예산에도 74개로 되어 있고 관리대장에도 74개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76개가 지급이 된다는 말입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직원이 대장에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류재건의원

경로당이 74개가 운영되고 있는지, 76개가 운영되고 있는지도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지금 등록상의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설 됐으면 신설된 것에 따라 같이 접목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아마 대장에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류재건의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매년 5월이면 어버이날이라고 지원금이 나가고, 근래에 와서는 노인의 날이라 해서 10월2일 노인의 날이 되면 각 동마다 200만원씩 예산이 내려가는데 그 예산이 언제 내려갔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아마 9월말쯤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문서에 보면 9월28일자로 각동에 200만원씩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각 동마다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 집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동에서는 어떤 고민이 있느냐 하면 예년에 안 하던 돈이 내려 왔을 때는 동 자체에서 직원이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돈이 내려 왔을 경우 어떻게 하면 좋겠나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전체적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고심을 해야 됩니다. 돈은 200만원 내려왔는데 저희 동의 경우 14개 경로당이 있는데, 쪼개버리면 14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디에 붙이지도 못합니다. 또 전체적인 행사를 하려니까 우리 지역 실정을 잘 아시겠지만 진장, 명촌이 상당히 분산되어 있습니다. 행사를 하기 위해 ‘몇 월 며칠에 행사를 하니까 오십시오’ 하면 교통이 편리한 것도 아니고 일일이 다 모시러 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행사를 한다고 했을 경우 사실 실내 행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 측면으로 동에서는 고민을 합니다. 또 10월 후반기면 날씨가 벌써 춥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께 밥 한끼 대접하기 위해서는 장소 문제나 여러 가지 측면이 많기 때문에 5월이나 6월에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년 전부터 경로의 달이 10월로 지정이 되었는데, 현재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관내는 5월이 어버이 날이라 해서 5월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동의 실무자와 의논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왜냐하면 10월은 행사가 많습니다. 농촌 같은 경우에는 10월이 되면 한참 바쁜 기간입니다. 이런 행사를 몇몇 사람이 모여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대대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동사무소의 적은 인원으로 할 수 있는 실정도 아니고, 각 동의 부녀회나 여러 단체를 모아서 같이 음식을 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바쁜 계절을 피해서 조용할 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동 실무자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동에 국도 31호 도로 신설 확ㆍ포장을 함과 동시에 경로당이 도로와 상당히 인접하게 되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있는 경로당도 상당히 위험성이 많아서 사고도 몇번 났습니다. 그런데 국도 31호선을 확장시킴으로 인해 이제는 불과 1,2m정도 밖에 안 되는 위치에 놓이게 됐습니다. 더구나 나이 드신 분을 편안한 자리에 모셔야 되는데, 위험한 경로당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 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지금 당장은 특별한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류재건의원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의원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구 관내에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자활지원센터 뿐입니다.

김진영의원

염포동에 있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진영의원

2-24페이지 음식물재활용사업단을 자활센터에서 하는데, 북구 시례동에 음식물재활용 농장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농장 주인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주인이 특정인으로 되어 있지 않고, 자활지원센터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진영의원

형질은 그린벨트입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G/B구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터 돼지우리를 하던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그린벨트 내에 돼지우리를 하기 위한 축사가 지어집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테, 시례에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되어 왔고 또 거기에 하고 있기 때문에…

김진영의원

그러면 이것이 그린벨트에도 가능하다는 얘기로 봐도 됩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김진영의원

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2항에 제16조 2항에 【보장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활후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행할 수 있다. 1. 자활후견기관의 설립 ？ 운영비용 또는 제1항 각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 2. 국 ？ 공유재산의 무상임대 3.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도 국ㆍ공유 재산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거기에 비영리로 자활센터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일반 단체가 들어가서 건물을 짓고 또 음식물에 대한 재활용자활센터를 하겠다고 했을 경우 가능합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법은 그런 제약이 없는 국ㆍ공유재산을 말하는 것이지, 제약이 있는 국ㆍ공유 재산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영의원

실지로 그린벨트 내에 축사는 허가가 납니다. 형질변경이 가능하지요?

진한걸의장

축사는 됩니다.

김진영의원

축사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G/B내에 국ㆍ공유 재산이 놀고 있다면 그 지역에 비영리단체가 저소득층이나 자활을 위해서 농장을 지어 사업을 해 보겠다고 했을 경우에 가능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ㆍ공유 재산관리담당과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형평을 봐서 가능합니다.

김진영의원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가축을 기르는데 길러진 가축은 자체에서 다 관리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감사도 하십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만약 닭을 친다고 하면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팔아서 자기 재산으로 전부 관리를 합니다.

김진영의원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를 인부로 쓸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진영의원

그 사람을 쓰고 수입금은 그것으로…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취로사업비가 1억원이 나가 있는데, 인건비는 그것으로 주고 거기서 나오는 소득은 재산으로 잡습니다.

김진영의원

그래서 묻는 건데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일반 사람이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악용할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 개를 키우다가 새끼를 놓으면 계속 재산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개인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까? 3,5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수익은 나오는데 투명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런 것이 부수적으로 생길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그런 투명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이런 목적으로 들어가서 악용할 소지는 없는지 …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현재 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전부 합니다.

김진영의원

그럴리는 없다고 보는데 자활지원센터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기초생활보장법이 올9월부터 생겼지요?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10월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김진영의원

지금 역사가 짧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악용할 소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그 내용은 자활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70여개 있는데, 내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됨으로 해서 130개 정도 더해서 200여개를 운영할 계획이고 이것을 전적으로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진영의원

200개를 하든, 300개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좋은 일을 한다는데 나쁠 것은 없지만 초기이다 보니까 악용할 소지는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영의원

그래서 투명성 있게 잘 진행이 돼야 되고, 아까 질의했던 G/B지역에 이런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한걸의장

감사자료 2-13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왜 전혀 집행이 안 됐습니까?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신청자가 한사람밖에 없었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한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진한걸의장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이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인터넷에도 띄워 놓았고…

진한걸의장

대상자들이 인터넷 접속할 형편이 되겠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강혁진의원

이것은 보증제도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보증제도가 있고 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또 2,000만원도 두분이 상담이 들어와서 실무자가 상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조례에 2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이자에만 국한되다 보니까 1년에 이자수입이 5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 기간이 매년 11월말에 해서 다음 해 11월말까지 1년치를 적립하다 보니까…

진한걸의장

예산액 7,972만원은 뭡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원금이고, 이자로 주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 11월30일날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10명에게 지급을 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혁진의원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보면 임대차 대신 융자해 주는 것이 1,0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북구청에 6억원 정도 남아 있는데 가구당 1,000만원씩 해서 전용면적이 25평 이하면 해 주는데 거기에는 보증자체가 없던데…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전세자금은 보증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주인의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강혁진의원

그것도 내가 알아보니까 신용대출이더라고요. 그것은 받아야 되는데 차라리 이것도 보증에…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전세자가 변제가 안되면 주인이 변제토록 되어 있을 겁니다. 주인하고 계약을 해 놨습니다. 제가 동에 있을 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혁진의원

개정이 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려보겠지만, 나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되어 있다고 하길래… 이런 것도 자꾸 안 되는 이유가 1,000만원에 대한 이율이 낮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융자를 받기에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북구청에서 할 수 없고 국가에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건의를 해서 진짜 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을 빨리 찾는 것이 오히려 낫지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지원 받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진한걸의장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홍보를 인터넷으로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반상회나 또는 공동주택 이런 곳에 …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홍보지를 해서… 의장 진한걸 홍보지 말고 홍보의 방식으로 만드는데 다량으로, 무작위로 그냥 살포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해서 반상회 때 한번 거론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재산보유나 자동차 ㏄ 제한조건 등 9,800만원은 다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한사람 정도 됐는데 어려운 시절에 몰라서 사용을 하지 않지, 인터넷홍보는 너무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올해가 얼마 안 남았지만 급히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예. 올해 안되면 내년도에 계속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진한걸의장

그래도 지금까지 하던 방식으로 해서는 사람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동에서 하면 천편일률적으로 통장들 모임에서 한번 얘기를 하고 나면 끝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반상회 조직에서 이것이 거론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한걸의장

2-19페이지 결식학생 현황 이 있는데, 이것은 왜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북구에 결식 학생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결식학생은 올3월부터 대통령 특별지시로 내려와서 몇 차례 조사를 했고, 또 실질적으로 집에서 왕창 결식하는 학생은 없고, 중식지원 대상 아동이 있는데 이번에 교육청에 1,330만원을 토？일요일 해서 95일간 지원을 했습니다. 140명 이중에…

진한걸의장

지금 각 학교에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이 평균 학생수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지 몰라도 적게는 한자리 숫자에서 많게는 두자리 숫자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140명이 그 대상입니다.

진한걸의장

북구 관내 초등학생이 몇 명입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다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진한걸의장

북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모두 몇 개입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여기서 학교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진한걸의장

140명 같으면 전체 학생들 비례했을 때 현실과 동떨어진 현황입니다. 왜냐 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 한 학교에 보통 열몇명씩 급식비를 못 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급식 받는 학생들에게 그 부담이 돌아갑니다. 학교에서 교육청에 얘기를 해서 일부 보조를 받는데, 학교에서 실제 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일부 보조가 되는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 10명 정도가 급식비를 못 낸다면 교육청에서 10명이 다 보조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내려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감사자료에 이렇게 할 사안이 아니고, 북구 관내의 전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결식 학생 현황을… 결식 학생의 개념을 학교에서 급식을 하되 급식비를 못 내면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결식 학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한걸의장

조사를 어떻게 해서 해당 사항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조사를 다시 한 번 하십시오.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40명이라는 인원은 저희들이 강북교육청에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들을 전부 파악해서 통보해 달라고 해서 이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진한걸의장

강북교육청에 그렇게 얘기해서 안되고, 본 의장이 얘기한 대로 각 학교 교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서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이 몇 명되는지 기초자료를… 내가 현장에서 듣고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확실하게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박춘환의원

2-3페이지 308-05 교육기관보조금에 저소득자녀중식지원비가 지급이 전혀 안돼 있는데 결식아동 돕는 그 얘기입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박춘환의원

초등학교에 급식비가 제외되는 아이들이 전부 2,30명씩은 다 될텐데 왜 없습니까? 우리가 울산시, 군에서 제일 먼저 농소초등학교 체육진흥회 때 급식을 도입했는데, 그때 130여명에서 급식비를 못 내는 아이들이 열몇명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안 받는 것으로 하고 다른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 10원을 부과하는 식으로 변칙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 파악해 보면 많습니다.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140명 파악은 강북교육청을 통해서 신청 받은 것이고, 앞으로는 학교에서 나온 자료와 또 동에 실무자와 의논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강혁진의원

지금 학교 급식비는 온라인으로 송금을 합니다. 제 관할에 있는 학교로 2,400명중 평균 70%는 내고 30%는 안 냅니다. 급식비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자동이체를 시켜 놨다가 안내고 또 형편이 돼도 안내고 해서 재촉도 하는데, 30%면 720명이 안 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의 운영상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진한걸의장

그런데 개중에는 낼 형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정말로 절박해서 못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결식학생현황에 ‘해당 사항 없음’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동의 실무자에게 몇 번 조사를 했는데, 학교에서 나오는 것도 못 믿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이야기도 절대로 못 믿고 학교에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복지사들이 실제 집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한걸의장

학교마다 급식운영위원회가 있지요?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걸의장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조직에 확인을 한번 하십시오. 급식비 누락된 현황을 정확하게 진상파악하기가 용이할 것입니다.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 까지 하겠습니다. 학교 선생님한테 물으면 ‘결식학생이 많습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로 명단을 제출하라고 하면 또 그렇게 안 나옵니다. 명단을 받아서 다시 해당 동에 내려 자체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종오의원

결국 결식 아동을 파악하는 것은 영세민들의 숫자나 소득 파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즘 엄청나게 형편이 나쁘지 않고는 밥 못 먹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을 굶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형편이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는데, 가장 핵심이 얼마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느냐에 따라 수급자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종오의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라는 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국민의 소득이 정확하게 노출이 되어서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용인부나 행상 등은 실질적으로 소득이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각 동의 복지사들이 공공근로 하루 1만9,000원인데, 그것으로 지금 본인과 대충 타협을 해서 소득을 추정하는 식으로 지상보도도 되고 있습니다만 현실입니다.

윤종오의원

하여튼 소득 파악에 심혈을 기울이려면 구청의 전체적인 인력 활용이 효율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박춘환의원

7페이지 장애인 보조가 있는데, 353명은 관리를 동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보조는 저희들이 합니다.

박춘환의원

9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는 동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취로사업비를 각 동에 내려주면 동에서 취로사업을 하고 저희들한테 정산을 합니다.

박춘환의원

돈을 얼마 썼고 몇 명에 얼마다라는 것만 나옵니까, 아니면 명단이나 취로사업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합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 대상의 구체적인 것은 확인을 안 하고, 지출을 몇 명에 며칠하는 것만 정산을 합니다.

박춘환의원

동에서 제대로 하는지를 누가 마지막으로 확인합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박춘환의원

1년에 몇 번합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작년까지 1년에 2회씩 취로사업을 했습니다. 올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이 되다 보니까 1회밖에 안 했습니다.

박춘환의원

두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3,4월에 한번 했고, 그 이후 7,8월에 한번 했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박춘환의원

각 동마다 취로사업 대상자 명단을 팩스로 넣으라고 했는데 가져오면 보여 주시고, 각 동마다 삼백몇십만원씩 해서 농소1,2,3동 쭉 해서 다 보내 놓고 그 대상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사회복지과에서는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고…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각 동에 취로사업을 지시할 때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박춘환의원

지시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사진이라고 찍어놓은 것이 저소득층 주민인지, 얼굴에 뽀얀 화운데이션 바른 아지매인지 그것도 분간이 잘 안 되는 판국인데, 그런 것은 확인을 해 봐야지, 안 그렇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개별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춘환의원

이것은 나중에 자료가 오면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연재활원과 메아리복지원은 학교로 치면 국립대학교하고 똑같네요? 모든 운영비나 월급이 전부 국가에서 다 주는 거네요?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국ㆍ시비입니다.

진한걸의장

아까도 이야기를 좀 했지만 거기는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갑니다. 지금 태연재활원 소속에 들어가지 못한 수많은 장애인 학생들은 제주도는 고사하고 울산의 인근에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정책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나 집행기관이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 나가야지, 그냥 물 흐르듯이 인원에 비례해서 주도록 되어 있다고… 이것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본 의장이 볼 때 태연재활원에 속해 있지 않은 어린이는 방어진도 못 가고, 해가 일찍뜬다는 간절곶도 구경을 못 합니다. 그런 반면 거기에 소속된 어린이는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가는데, 북구 관내 어린이들이 전부 거기에 수용이 돼서 간다고 하면 본 의장도 적극 아이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데, 사실상 못 가는 어린이들은 완전히 방치되어 있고, 거기에 는 민간후원금이 연간 1억8,000만원씩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용인원대로 예산이 다 나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박춘환의원

여기 지원되는 구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진한걸의장

태연재활원에 총 나가는 것이 9억원 맞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여하튼 운영비와 월급 등은 100% 국ㆍ시비입니다.

진한걸의장

그러니까 운영비가 6억8,100만원, 종사자 수당 등이 6,100만원, 부식비가 1,700만원, 시설보호비하고 총 태연재활원에 나가는 것이 9억200만원이 맞지요?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10억 정도 나갑니다. 구비는 거의 부담하는 것이 없고 거의 국ㆍ시비입니다.

박춘환의원

왜 구비가 없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서류나 집행내역서를 보면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해야 됩니다. 만약 울주군에 있으면 울주군에서 2,000만원을 지원하든, 국ㆍ시비 보조금 비율에 의해서 내는 것은 괜찮은데, 이것이 북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박춘환의원

이것이 울주군에 있으면 울주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광역시에 있는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관리 자체를 시에서 국ㆍ시비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활지원센터도 울산광역시자활지원센터 아닙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남구에도 하나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남구에도 있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박춘환의원

우리 구의 것도 남구에 가려고 하다가 남구에 하나가 있어서 이 곳으로 왔지요?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구？군 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울산에 두개 됐는데 저희 구에 하나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구비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분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됩니다.

박춘환의원

20페이지 의료보호대불금이 하나도 안 나간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대불절차가 본인분담금이 10만원 이상일 때 치료를 받고 예를 들면 의료보호 대상자가 병원에 치료를 받았을 때, 1종인 경우 자기 분담이 없기 때문에 대불 받을 이유가 없고, 2종일 경우 본인 분담이 2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인 분담이 10만원 이상일 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1종의료보호 대상자는 100% 국비분담이니까 대불을 받을 필요도 없고, 2종대상일 때 20%인데, 이 20%가 자기 분담이 10만원 이상일 때 대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실지로 본인 분담이 10만원 이상인 치료를 받고 대부를 받는 사람이 실지로 적습니다.

박춘환의원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물론 홍보가 부족한 것은 저희도 시인합니다.

박춘환의원

이것은 인터넷에 띄워 놨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띄우지는 않았습니다.

박춘환의원

왜 안 띄웁니까? 장기치료를 요하는 것 같으면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몰라서 못 합니다.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박춘환의원

22페이지의 자활지원센터에 처음 설명들을 때는 기술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미장팀은 미장팀 대로 공사를 회사처럼 하청을 떼서 생계를 유지하고 자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참 좋았는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23페이지 폐자원재활용 해서 11명, 연 인원 1,493명쯤 되는 모양인데 투자비 3,382만6,974원은 뭡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인건비입니다.

박춘환의원

한 달에 33만원씩 나갔습니까? 이것이 인건비입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박춘환의원

뒤에 한 번 넘겨봅시다. 폐자원재활용사업단 해서 통장에 돈 얼마 꼽힌 것도 있던데…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적립금이 있습니다.

진한걸의장

기대효과 그것입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기대효과입니다.

박춘환의원

그것은 무슨 돈입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저희들 취로사업비로 나가는데 폐자원 활용을 해서 수익금입니다.

박춘환의원

그 사업단 수익금이란 것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자활할 수 있는 훈련이 됩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취로사업형태로 하다 보니까 하는 사람도 별로 의욕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조건부 수급자가 투입이 되고 정착이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예산이 1억9,000만원이지요? 취로사업을 하기 위한 인건비가…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1억9,600만원입니다.

박춘환의원

1/4이 관리하는 사람들 인건비 아닙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9,600만원이 운영비고 1억원이 취로사업비입니다.

박춘환의원

22페이지의 사업비는 무엇입니까?

진한걸의장

총액에서 자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정예팀이 있지요? 그 팀들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5,600만원입니다. 9,600만원 중에 사무실 인건비가 5,600만원입니다.

박춘환의원

2년쯤 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투입이 돼서 헌옷재활용을 해서 수입이 나와야 재활원의 … 옛날에 재활원이라고 하면 능력이 없는 사람, 이발교육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해서 그 사람들이 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저소득취로사업 할 경비 1억원을 저쪽에 떼어 주지 않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박의원님 질의 내용을 제가 완전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춘환의원

효과 면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공해비누를 각 동마다 여성 자원봉사자들이 당번을 정해서 식당에서 나오는 것을 수거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옷재활용 같은 것은 한번 가 보셨습니까?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제가 한번 가 봤는데, 헌옷을 수집해서 신전시장에 전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600만원이란 것입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적립금이 430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1년 동안 헌옷 팔아서 나온 돈입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박춘환의원

헌옷을 재활용한다고 가져와서 수선해서 팔면 이득이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종사하는 사람도 먹고사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왜 생겼냐면 IMF때 실업자 구제대책의 차원에서 만들어 졌고 법도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한걸의장

헌옷을 수선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수선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수선하고 판매한 수익금이지요?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이해를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종오의원

과장님에게 포괄적으로 설명으로 듣는 것보다 지금 자활지원센터의 전반적인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자활지원센터가 북구가 신설될 때까지만 해도 전국에 20여개 정도밖에 없다가 제가 알기로는 현재 70여개 이상 되고 내년까지는 200개까지 만들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때마침 재활용센터가 염포동에 있다 보니까 그쪽 사람들과 접할 기회가 있어서 나름대로 성과 얘기를 하던데, 여타 다른 지역보다는 그나마 옷수선해서 1호점, 2호점으로 해서 몇 호점 나가고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업무 파악을 위해 그쪽 소장님을 한번 출석을 시키든지, 또는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물어볼 것은 충분하게 물어봐서 내용을 속속들이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물어봐야 단답형 밖에 안됩니다.

박춘환의원

그럼 5명에 인건비가 모두 5,600만원입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소장님은 봉급이 안 나가고 업무추진비만 조금 드리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5,660만원÷4는 1,400만원 정도 되는데, 공무원 호봉이 1년에 1,400만원정도면 몇 급쯤 됩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7급5호봉 정도 되겠습니다.

박춘환의원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전에는 생활보호법이고 현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기관입니다.

박춘환의원

종사하는 직원들의 월급을 어떻게 주라는 것은 되어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보조내시가 올 때 그 금액이 나옵니다.

박춘환의원

수당도 전부 다 나가네요?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박춘환의원

7급 수준입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북구에 왔기 때문에 구비가 상당 부분 지원이 되는데, 처음 할 때부터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까 상당히 염려를 많이 했는데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김수헌의원

몇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부 위탁이든, 구청 위탁이든 이동도서관, 새마을이동도서관, 북구이동도서관, 자활센터가 현재 2개지요?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남구에 하나, 우리 구에 하나입니다.

김수헌의원

우리가 인건비나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위탁하는 것이 자활지원센터…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자활지원센터는 위탁이 아닙니다.

김수헌의원

민간위탁 아닙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민간위탁이 아닙니다. 구에서 위탁한 것이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합니다.

김수헌의원

취지는 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서 이 업무를 위탁하라고 국비, 시비, 구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하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받은 기관입니다.

김수헌의원

제 얘기는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정식 공무원이 아닌 단체에 주는 것이 이동도서관도 유사한 점이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용하는 것은 내부규정을 정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자기들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이 있는데 예산편성 할 때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 인건비 5,000만원, 운영비 3,000만원,시설비 2,000만원을 줬다면 시설비에 남는 돈을 가지고 운영비나 인건비에 쓸 수 있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보조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안됩니다.

김수헌의원

인건비가 남으면 반납해야 되지요?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인건비라고 딱 못을 안 박고 운영비 전체로 해서 나갑니다.

김수헌의원

감사자료에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는 왜 구분을 합니까? 물론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세부적으로 구분할 때는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이렇게 주는 것 아닙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수헌의원

그러면 인건비를 만약 5,000만원 잡았는데, 다른 운영비를 줄여서 인건비를 7,000만원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 운영비 9,600만원 중에 인건비를 5,600만원 교부 했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교부를 하겠다고 해서 집행은 3,900만원, 사업비 1,500만원에 1,600만원, 이런 식으로 나열해 놓은 것은 자기네들이 보조금 신청 들어올 때 거기에 대한 실적을 의원님들이 파악하기 쉽도록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감사를 한다는 것이 그 내역을 확실하게 알려고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묻는 것은 어쨌든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올라와서 보조를 해 주는데, 시설비에 쓰라고 준 돈이 남았다고 인건비나 운영비에 쓸 수 있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조 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김수헌의원

안 맞지요? 다시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5,000만원 쓴다고 했는데, 운영비나 시설비에서 남는 것으로 7,000만원을 지급해도 됩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보조조건에 안 맞습니다.

김수헌의원

처음 계획보다 마지막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정산에 인건비가 남으면 남는 대로 이월하면 그 다음 해에 보조를 그것에 맞춰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이 감사자료가 99년도 내역이지요?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수헌의원

그럼 인건비가 1,600만원 남았지 않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이 10월30일 현재입니다.

김수헌의원

99년도에 이것을 개설해서 2000년10월30일까지의 전체 현황입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2000년1월1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김수헌의원

그러면 개소식은 언제 했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98년도에 했습니다.

김수헌의원

그러면 98년도, 99년도에 정산했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수헌의원

감사자료 요청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자료를 요청할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확인을 하는데, 자료에는 기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에는 10월말까지인데 연말이 되면 인건비를 정산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실적인데 인건비가 남으면 이월을 시켜야 되지요?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수헌의원

여기에 2000년도 3/4분기로돼 있는데, 3/4가 언제까지입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9월말까지입니다.

김수헌의원

이것은 분기별로 교부하지요?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수헌의원

교부액은 1,080만400원이고, 집행은 1,154만6,290원 해서 74만5,890원을 더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3/4분기 보조금 정산 검사서입니다.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내용을 모르십니까? 그 다음에 시설비로 준 것이 교부액이 220만8,800원이고 집행액이 365만8,715원으로 교부액을 220만원으로 했는데, 집행은 365만8,000원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부한 것보다 144만9,925원을 시설비에 더 썼다는 말입니다. 하다보면 시설투자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감사자료를 볼 때 인건비에 남으면 여기도 쓰고, 또 시설비에 남으면 인건비 더 줄 수도 있고, 지금 구에서 점검하는 것이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명확성이 없이 총괄로 인건비로 하든지, 시설비로 하든지 돈 준 것에서 구분만 하지 마음대로 목을 전용해서 쓰는데는 통제가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김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아마 3/4분기나, 2/4분기나 어떤 한 분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김수헌의원

예를 들어 분기별로 줄 때는 인건비 같은 경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년 정산하는 것이나 똑같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수당도 있고, 보너스도 있어서 조금씩 틀립니다.

김수헌의원

3/4분기에 보너스가 나가면 교부해 줄 때 그 달에는 보너스가 있으니까 교부를 더 해 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교부하는 것과 저기서 보너스 주는 것이 틀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두개 자료를 비교해 봤을 때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가 뒤죽박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통제가 돼야 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자활센터에 소장님 이하 직원이 4명 근무하고 있는데, 자활센터의 목적에 맞춰서 실제 거기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합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맨 밑에 안면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사회활동도 하는 그 사람 같습니다. 허달호씨라는 분 의장님 모르십니까? 환경운동 하시는 분인데, 그 사람이 실지 근무를 합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그 분은 전문위원으로 위촉돼서 일용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언제부터입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일정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수헌의원

제 얘기는 비정규적으로 오느냐, 특별한 기술이나 학식이 있는 사람에게 전문위원을 위촉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여기 보면 일용 잡급으로 다른 수당 없이 본봉이 90만원 나가는데, 일용 잡급 같으면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종사자로 봅니다.

김수헌의원

그러면 이런 분도 공휴일 제외하고 매일 와서 근무를 합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그 분은 보시다시피 일용 잡급으로 되어 있고, 또 자문도 하는데 25일 계속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김수헌의원

알겠습니다.

진한걸의장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의원

자활센터 일용잡급의 기능이 뭡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직원현황은 실장 1명, 직원3명인데 일용잡급은 공식적인 직원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며칠씩 쓰는 것으로 규정에도 없습니다.

김수헌의원

국비, 시비, 구비도 주면서 담당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 여기에 보수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소장님은 업무추진비만 조금 주고 무보수로 하는데, 전문적인 자문을 얼마만큼 받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용잡급으로 90만원 주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단체에서 국민들 세금으로 마음대로 필요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고 운영해도 됩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이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인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헌의원

소장이 혼자 일을 하든, 직원 4명을 둬서 봉급을 주든 필요에 따라서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실장1명과 직원3명은 상시 직원이고 …

김수헌의원

현실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 대답하기 어려운지 는 몰라도 그런 것을 떠나서 과장님 밑에 직원들도 있고 일용도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구청 내에 앞으로 일용직이 다 없어진다고 하지만 일용직들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출？퇴근하면서 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최소한 국가의 돈으로 녹을 먹는 것 같으면 룰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고문변호사를 사는 것 같으면 필요에 따라 적은 보수를 주면서 구민의 만족이나 구청의 만족을 위해 지정해서 하는데, 그 사람을 일없이 지정해 놓고 일정하게 보수를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수헌의원

자활센터의 중요성은 인정합니다.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흔히 이야기할 때 일용잡급이면 조금 허드레 일을 합니다. 그런 명칭을 달아서 90만원 주는데,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번 씩 필요할 때 나와서 자문을 받고 일을 하는데 보수가 나간다면 누가 봐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월정액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수헌의원

과장님, 이것은 사무실 서류입니다. 허모씨 `99년9월 본봉 일용잡급 90만원, ‘99년9월22일 수령, `99년7월 일용잡급 본봉 90만원, 7월24일, 일용잡급 8월달 90만원, 8월25일해서 정기적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일단 전체자료를 안 가져와서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자료 3개월만 봐도 정기적으로 본봉이 나갔는데 왜 그럽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1년 동안 계속 나간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수헌의원

이 사람이 채용된 자료와 봉급내역 전부다 가지고 오세요.

박춘환의원

저소득층특별취로사업(자활지원센터 포함)해서 예산이 1억6,000만원 확보됐는데, 동에 내려 보낸 것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면 농소3동과 송정동만 나와 있는데, 송정동은 일률적으로 34만원씩 지급이 됐고, 농소3동은 8만원, 24만원, 10만원, 8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자활지원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이 금액전체가 저소득특별취로사업비로 나갔지 않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생기기 전에 어떻게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춘환의원

`98년도 것을 보십시오. 공공근로 형태처럼 저소득자들에게 특별하게 취로사업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옛날부터 해 내려오던 것입니다. 노인네들은 긴 삽들고 뒷짐지고 있고, 젊은사람들은 삽으로 하루종일 땀흘려가면서 일해도 똑같이 주는 명목이었는데, 수혜자를 비교해 봤을 때 자활지원센터에서 받는 사람은 27명 정도 되고, 여기서 받는 사람은 농소3동은 28명입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하고 싶은데 규정상 1년동안 분기에 한번밖에 못한다는 규정으로 커트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자활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사항은 예를 들면 6개월 되면 중앙시장에 나가서 재봉틀 사놓고 헌옷 기워주고, 따진 옷 기워주고 수선비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해 나가줘야 되는데, 이 사업자체가 취로사업비로 지원이 된다고 봤을 때 수혜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2/4분기의 경우 2,600만원이 각 동별로 지급이 됐습니다. 동별로 여건에 따라 10일 일하는 사람도 있고, 5일 일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수혜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박의원님 말씀은 자활지원센터에 지원이 안 됐으면 각 동에 배분돼서 수혜를 더 받을 것이 아니냐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돼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구단위에서 그렇게 집행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박춘환의원

자활지원센터가 없으면 이 돈이 적게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자활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적다든지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수헌의원

물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구청 담당부서의 과장님 같으면 최소한 1년을 해보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평가를 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가 지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국비를 100% 다 주는 것 같으면 우리가 결정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시비, 구비까지 보조되는 사업인데 아무리 국가가 보조금을 내려준다 하더라도 1,2년 해보고 안 할 때보다 못 하다든지, 낭비가 심하다든지 평가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국비를 거부하면 안됩니까? 국가에서 지정해서 돈이 내려오니까 안 한다면 의회에서 시비나 구비가 들어가는데 아무리 국가가 돈을 지정해서 내려준다고 해도 구에서 판단해서 사업성과나 여러 가지로 볼 때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안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박의원님께서 만약 이 돈이 거기로 안가면 전 구민에게 고루 혜택이 갈 것이 아니냐는 말씀 아닙니까?

김수헌의원

그런 부분은 2년 정도 된 것 같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최소한 여기에 대해…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거론하기는 처음입니다. 결과를 보고 거론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감사하면서 거론하기는 처음입니다. 최소한 사회복지과에서는 감사에 대비해서 자료를 올리면 거기에 대한 평가나 문제점을 파악해 보니까 그때보다는 효과는 극대화가 되지 않았지만 1년 할 때보다 2년 할 때가 좀더 낫고, 앞으로 정착화 되는 것 같으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발전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공식적으로 평가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자활지원센터에서 취로사업하고 있는 사람들도 전부 북구민입니다.

김진영의원

자활지원센터가 언제 생겼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98년도입니다.

김진영의원

작년에 사업보고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정산서는 받았습니다.

김진영의원

작년에 받은 결과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되지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잖아요.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김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히 분석해서 확실하게 하라는 말씀인데…

김수헌의원

제 이야기는 ‘위에서 돈이 내려오니까’ 라는 이야기는 주무과장으로서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박의원님 말씀대로 센터에 안 갔으면, 그 돈이 다른 데로 배분됐을 것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김수헌의원

그런 부분도 김진영의원 말씀하시듯이 작년에 사업결과보고서를 받은 것 같으면, 이것이 안 생겼을 때 국비지원이 어떻게 돼서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어느 정도 돌아갔고, 이것이 생김으로서 돈이 좀더 와서 그때 보다 혜택이 좋다든지 최소한 이런 분석도 내야지요?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없었을 때 취로사업비가 어느 정도 내려온다는 것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진한걸의장

1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사업평가를 사회복지과에서는 해야 될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자활사업이 본래의 국가정책 취지대로 행정이 못해서 민간에게 준 것인데, 그러면 행정에서 자활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기능이 제대로 잘 수행되고 있고,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규율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평가할 책임은 있는데, 했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췌됐는지, 문제가 없었다든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질문의도에 맞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자활지원센터에서 작년에 사업성과를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은 있습니다.

진한걸의장

사회복지과에서 자활지원센터에서 한 사업보고를 볼 때 이 정도 같으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잘 했다든지, 다소 미흡했다든지 평가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사업평가라는 것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유효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됐다, 안 됐다 라고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비보조금도 있기 때문에 지난 연말에 보조금정산서와 함께 사업결과보고서를 받아서 검토해 보니까 보조금사업을 집행하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었고, 아울러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평가한 결과 70여개 중에서 최우수단체로 작년에 평가됐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없는 것보다는 우리구 관내에 있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진한걸의장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했으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했고, 우리가 어떤 것이 우수해서 최우수가 됐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회의가 계속 겉도는 것이 그러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서로 안 맞습니다.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 분야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제가 처음 묻는 취지와 어긋나는데 저는 이 단체가 잘한다, 못한다는 평가는, 저희들은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업무보고가 아니고 1년 동안의 감사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자료를 수집한 것, 그리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물어도 그 중에 잘못된 점은 찾아야 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는데 1년의 전체 자료를 볼 때 근무하는 형태나…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은 엄청난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속기록 보면 나옵니다.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전부다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한다고 했고, 나중에 일용잡급에에 대해 물으니까 또 다른 말을 합니다. 앞뒤 두서가 없고 아까 제가 시설비를 인건비로 써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국장님은 잘했다고 하셨는데 사업 전체를 봤을 때 상받고 최우수라는 것은 참 좋습니다. 더 장려할 일이 있으면 장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평가를 해서 의회에 보고도 해줘야 됩니다. 단, 이 내용을 볼 때 인건비 지출이나 돈 지출이 때에 따라서 절감할 수도 있고 다쓸 수도 있습니다. 인건비가 남으면 이월해서 내년도 인건비를 절감할 수도 있고, 사업이 확장되면 구청에서 판단해서 직원을 한명 더 넣을 수 도 있는데, 정산서 등 여러 가지를 볼 때 인건비가 들쑥날쑥합니다. 인건비가 시설비로도 갈 수 있고, 운영비로도 갈 수 있고, 시설비 남은 것이 인건비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회계체계를 만들어 놓지 않고 돈을 포괄적으로 줘서 인건비로 쓰든지, 시설비로 쓰든지 서류상만 되어 있지 점검이 아주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꾸 하자가 없다고 하니까 확인을 다시 해 봐야죠. 얘기가 여러 각도로 나오다 보니까 혼재 됐는데, 제가 지적한 부분은 인건비나 직원관리문제는 본 의원이 볼 때 취지와도 안맞고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내역서는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죄송하지만 총무과장님이 오셨는데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오시기 전에 근무상황부하고 몇 가지 확인을 했는데 총무과 감사와 사회복지과 감사를 하다보니까 차이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총무과장님께 보여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첫페이지 보십시오. 5월7일날 노인들하고 경로잔치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수헌의원

다음 견출지 봐 주십시오. 그날 과장님 주관해서 또 노인잔치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수헌의원

그 다음에 YMCA에서 주관한 행사에 직원들과 옥동 군부대에 간 내용대로 그날 과장님이 한 것이 있습니까?

아까 YMCA하고 여기 있는 YMCA하고는 내용이 틀리지요?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수헌의원

좀 틀립니까, 정확하게 틀립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

김수헌의원

제가 준 자료 세가지는 전혀 과장님 일정하고는 안 맞는 것이지요?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수헌의원

근무상황부에도 없고, 정확하지요?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수헌의원

이상입니다.

진한걸의장

총무과장님께 더 이상 물을 것은 없지요?

김수헌의원

예. 혹시 말이 안 맞을까해서 불렀습니다.

진한걸의장

총무과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윤종오의원

경로식당 운영은 몇 군데하고 있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한 곳에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화봉동은 뭐지요?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화봉동은 식사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구비지원 없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구비지원은 없고 국비50% 시비50% 입니다.

윤종오의원

배달사업은 주로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들한테 하는 겁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그 지역만 하는것이 아니고 북구전체에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결식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34명이 하고 있습니다. 토？일요일 빼고 매일합니다.

윤종오의원

농소에서 하는 경로식당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농소에는 북울산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1일 구에서 100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용률은 150명 가량 됩니다. 1식에 1,520원씩해서 100명분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배달사업을 몇 군데 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주로 오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농소에 날마다 합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지난번에 한 달 정도 식당을 새로 짓는 바람에 못했고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 많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애초의 취지와 맞아야 효율성이 높은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는 식당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구분하기 힘들다 보니까 그 식당이 설치되어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소에 있는데 화봉동 사람이나 양정？염포 사람들이 밥 먹으러 안 가잖아요.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제가 몇 번 확인하니까 심지어 청소하는 인부들도 와서 잡숫고, 오시는 분을…

윤종오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전에부터 이런 부분은 자주 못하면 가끔씩 하더라도 각 지역별로 일정을 잡아 각 봉사단체별로 얼마든지 배치시킬 수 있는데, 그런 방식을택해 보라는데도 그냥 특정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배달사업 부분들은 사람들이 파악된다면 그나마 효율적일지 모르겠는데, 그냥 경로식당 벌려놓고 그 지역에 계속 밥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활성화 될지는 모르겠지만 비효율적입니다.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래도 타구에는 경로식당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확대를 시키려고 하니까 이것으로 경로식당을 할 만한 장소도 마땅찮은데, 안 그래도 양정？염포 자활지원센터하고도 운영을 해 보자고 몇 번 의논도 했습니다. 전지역으로 확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하여튼 애초의 취지에 맞게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대회를 하고 있는데 여성자원봉사자대회입니까, 자원봉사자대회입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대회입니다. 참석은 주로 여성자원봉사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주축이 아니고 거의 다죠?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진한걸의장

시대회 따로 하고, 구별 대회 따로 하는 것은 …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그런 효율성 문제도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행사에 몇 번 참석을 했었는 데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를 해야 됩니다. 그날 다른 자원봉사 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거의 자체적인 잔치입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 되야 되고 동구에 자원봉사자 조직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는데 실제로 동구는 저희들과 는 체제가 다릅니다. 동구는 전문담당이 있어서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또 현대중공업 어머니회나 다른 회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그래서 문제인데 자원봉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었는 데, 사실상 센터를 돈들여 비품사고, 인력투입해서 하고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후드뱅크사업 말고는 그전의 어떤 사업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생각이 사실듭니다.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윤종오의원

자원봉사센터가 근본적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동구같이 담당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여기는 담당이 없어도 담당만 확실하게 맡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담당을 하나 늘리는 것이 쉽지 않은 데 그렇다고 해서 봉사를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동구의 봉사활동을 보니까 파트별로 세분화 되어 있고, 사람도 그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자원봉사센터는 여성자원봉사회원이 아니면 거의 들어갈 수 없는 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센터가 운영되는 것 같으면 센터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북구에서 일어나는 전체적인 자원봉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총괄하고, 적재적소 봉사활동을 단체별로 배치시키고, 각 지역별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을 옛날 5호담당제 하듯이 책임자를 선정해서 독거노인 혼자사시는데 요구르트 갖다주는 사업을 하면서 건강을 돌본다든지, 큰 사업은 큰사업대로 묶고 작은 사업은 작은 사업대로 지역별로 묶는 자원봉사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센터가 운영되고 있단 말입니다. 센터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몇 명이 대출해 갔지요?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올해 1명입니다.

윤종오의원

지난해 결산을 보면서 보니까 잔고 8,000만원을 보통예금에 넣어 놨던데 정기예탁 했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7,000만원 정기예탁하고 2,000만원은 정기예탁을 안하고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새마을소득특별자금도 마찬가지이고, 이 자금도 마찬가지인데 보증관련 부분을 대폭개정해서 혜택자가 많을 수 있도록 기금운용의 애초 취지에 맞게 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종오의원

2-15페이지에 현수막과 관련해서 총무국에 말씀을 드렸는데 북구관내에서 제작한 것은 하나도 없네요?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윤종오의원

북구에 현수막 제작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든지 주문만 하면 옵니다. 그리고 현수막 값이 너무 비쌉니다. 개인은 3만원만 하면 맞추는데 왜 행정은 5만원 주고 맞춥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원칙적으로는 제작할 때 경리담당에 넘겨 제작의뢰를 해야 되는데, 경리담당 일이 많기 때문에 경리담당에 물어보고 의뢰를 합니다.

윤종오의원

그래서 오늘 총무국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수막 제작하는 업무를 총무과에 넘길 필요는 없는데,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업체를 파악해서 견적을 넣으라면 견적이 들어옵니다. 1,2개 업체를 정해서 신청하면 이 가격보다 최소한 40% 정도 할인해서 할 수 있습니다.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총무과 경리담당에서 우리한테 지시만 해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오의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김진영의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수량이 오타인지 모르겠는데 6m ×90㎝가 3개 5만원이고, 이것은 1개에 5만원이네요?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15만원인데 1자가 빠진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영의원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화봉동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합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화봉에 복지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합니다. 1식에 2,000원씩 해서 34명분으로 한달에 25일분이 나갑니다. 배달하시는 분도 자원봉사입니다.

김진영의원

알겠습니다.

박춘환의원

여성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센터가 생겨서 명예를 실추했다고 열 받아서 없애달라고 합니다. 아까 윤종오의원 이야기 하듯이 다른 동네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몰라도 모든 여성자원봉사자들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옛날부터 해 오던 것은 독거노인들에게 반찬 갔다 주고 것, 거동 못하는 사람들 목욕시켜 주는 것, 태연재활원에 가는 것을 당번을 요일별로 정해서 농소3동은 목요일에 4,5명가고 월？화요일은 노인분들 목욕시켜 주고 이런 것을 여성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푸드뱅크만 하고 있다고 하시는 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니까요. 센터자체에서는 껍데기는 푸드뱅크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체에 들어가 보면 여성자원봉사자들이 솔직히 말해서 남자들도 하기 어려운, 자기 부모도 잘 안되는데 날마다는 못 가고 이틀에 한번씩 가서 기저귀 채워주고 목욕시키고 그런 것 합니다.

윤종오의원

제 이야기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센터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사업배치가 애초 취지와 다르게 안되고 있고, 센터가 생기고 나서 하고 있는 것은 푸트뱅크사업 외에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박의원님 하시는 말씀대로 그런 사업들이 동네별로 잘 안배가 돼서 펼쳐져야 효율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박춘환의원

여성자원봉사자들이 하는 일이 작년에 농소3동의 경우 태풍이 왔을 때 노인네들의 논에 나락이 넘어져서 못 베는 것도 베어 주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체계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고급스럽게 하는 것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이 몸으로 떼우는 것이지 마음이나 생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손으로 직접 봉사를 해야 되는데 여성봉사회에서 원하는 것은 남자자원봉사자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구들장이 내려 앉았거나 천장에 비가 새고 빵구난 부분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들도 그런 사람을 구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던데, 하여튼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있고 푸드뱅크만 하고 있지요 하니까 ‘예’하고 대답을 하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십시오.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혁진의원

사회복지 업무에 비해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업무를 파악하려면 처리불능 상태까지 오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선진화가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자원봉사 자체에 대해 말이 나온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모순이라는 생각이듭니다. 구체적으로 잘못됐다, 잘 됐다기 보다 마인드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우리동의 사회복지사를 따라 제가 이틀간 다녀 봤는데, 농소2동의 경우 어제까지 파악된 세대가 기초보장이 59세대, 결식아동 10명, 소년소녀가장 1세대, 독거노인 10세대입니다. 시간날 때마다 집집마다 다 갑니다. 그런데 정말 자원봉사를 하는 팀은 종교단체입니다. 농소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소문 없이 합니다. 현금도 일부 지원하면서 몸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마음의 봉사가 아닌가, 그렇게 게 봤을 때 우리도 사회복지가 되려면 사회복지과에서 교육을 받아와서 우리 실정에 맞는, 사실 보건복지부가 굉장히 힘이 없어서 지원이 상당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만의 마인드를 가지고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분들 정밀진단할 때 복지사들 차로 동원해서 병원에 가시는 것은 안됩니다. 사고가 날 경우 대책이 없습니다. 보건소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보건소의 엠블란스를 하루만 동원해서 운행해야지, 개인보험 들은 차에 노인분들을 모시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대책이 없으니까 필히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추진하면서 그것까지 생각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있으면 적극 보건소와 협조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2-8폐이지 무룡경노당 건립을 하면서 총 들어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총1억1,283만6,000원입니다.

류재건의원

건축비는 얼마입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8,853만8,000원입니다.

류재건의원

여기에 집기는 포함됐습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건축비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 통신비, 관급자재, 급수시설, 전기시설, 씽크대, 배수시설, 현판도 따로 입니다.

류재건의원

총 금액이 1억2,500만원인데 남은 금액은 어디에 사용할 겁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400만원 잔액이 남는데 그것은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아니면 타 경로당 보수시설이 있으면 보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경로당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직 미비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거기에 남은 금액으로 타 경로당에 보수비로 쓴다, 물론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쓰야 되는 것은 인정합니다. 잘 지어 놓고 후속적인 조치가 전혀 안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설계상에는 포함이 안돼 있지요?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류재건의원

방범창이라든지 이런 것은 처음부터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방범창이라든지 방충망이라든지 이런 것은 설계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상에 빠졌다고 하는데, 설계를 해 왔을 때 검토는 어디서 합니까?

진한걸의장

남은 잔액으로 방충망 할 수 있지요? 여기서 갑론을박하지 말고 무룡경로당 시설보완 하는데 문제됩니까?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문제는 안됩니다.

진한걸의장

무룡경로당 시설보완하는데 집행하도록 하십시오.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예.

진한걸의장

2-21페이지 노인회 지원 이 있는데 본의장이 경로당에 가보면 노인회가 집행부에 대해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오늘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이런 부분에 대해 노인회를 잘 끌어 나가기 위한 충정에서 말하는데, 집행부 나름대로는 노인회의 권익신장이나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리라 생각되는데, 일선 경로당에 계시는 노인들이 노인회에 대한 지도력이나 덕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는 불신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몇 차례 들었습니다. 앞으로 노인회에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노인회 지도부 구성을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절차에 의해서 노인회 지도부가 선출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노인교실운영비나 노인회 활동비 부분도 지도부가 제대로 지도력을 발휘해서 한다면 이런 부분도 다같이 해소되리라고 보는데 지도부 구성에 사회복지과가 배정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최종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한걸의장

그리고 의장이 당부를 하겠습니다. 감사장에서 답변하실 때 ‘맞다’ ‘아니다’ 를 특별히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일상업무 현황보고가 아니고 감사장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번 이야기한 부분을 다시 주워담을 수도 없고, 이후에 답변으로 야기되는 문제부분은 답변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확실하게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수헌의원

자료를 팩스로 받는다고 하니까 마치고 자료 받아서 검토해 보고 안되면 다시 하도록 합시다. 17시18분 감사중지

진한걸의장

일단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동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환경위생과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2000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진한걸의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의원

감사자료 3-4페이지의 각종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사항에 민원 내용이 접대부를 불법으로 고용해서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환경위생과에서 행정처분을 합니까, 접대부고용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식품위생업소이기 때문에 식품위생업소 단속을 담당하는 우리가 했습니다.

김진영의원

이것은 민원이 접대부고용으로 들어 왔지 않습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그러니까 식품위생업소에 접대부를 불법으로 고용해서 하니까 조사를 해서 처리해 달라는 진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을 한 것입니다.

김진영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5월3일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고인돌구들장삼겹살에서 25만원을 두 번 썼고, 5월3일날 무공해가든에서 27만을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식사한 날짜가 5월3일이 아니고, 카드대금을 지출한 날자가 5월3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식사를 한 날은 이 날짜가 아닙니다.

김진영의원

그러면 비고란은 뭐하러 해 놓았습니까? 그것을 체크해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예. 잘못됐습니다.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앞으로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의원

비고란에 ‘카드로 지급한 날’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비고란이 만들어진 것이 그런 것을 설명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앞으로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의원

앞으로 그런 것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환의원

이것은 감사자료와는 관계 없는데, 강동에 있는 공중화장실만 유료화 할 수 없습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유료화 하기에는 주민들 반발이 많고 또 오시는 분들이 외지 손님들이라서…

진한걸의장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사용료는 조례만 정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춘환의원

가능하지요?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예.

박춘환의원

왜냐하면 유럽을 다녀보니까 화장실 공짜로 쓰는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파리 시가지 중심에 공중화장실이 우리나라 공중전화 설치되어 있는 것보다 더 총총히 서 있습니다. 거의 400m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돈을 얼마짜리 넣는지 사용을 못해 본 것이 상당히 후회스러운데, 어떤 여자가 동전을 넣고 열고 들어가는 것을 얼핏보니까 내부가 호텔 화장실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데 배수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찾을 곳이 있으면 알아보십시오. 지방자치단체가 무조건 봉사, 청소부터 시작해서 전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강동해변에 북구 주민들도 오지만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500원을 받든, 200원을 받든, 100원을 받든, 노인회나 이런 곳에 줘서 청소를 자기들이 하고 관리하는 형태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예.

진한걸의장

덧붙여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오수관리에 9억9,250만원 이 부분은 화장실 짓는 비용입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걸의장

평당 얼마입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드컵경기를 앞두고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방교부세로서 전국에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춘환의원

우리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지요?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우리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박춘환의원

하여튼 월드컵 한번 하다가 잘못하면 망하겠다…

진한걸의장

아까 박의원님 말씀대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강동에 입장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천혜의 관광지를 보러 오면, 또 외지인이 그 정도는 부담을… 한번 신중하게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춘환의원

이동식화장실로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은 대소변이 밑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예.

박춘환의원

수거를 어떻게 합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수거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밑에 빼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그것이 안 움직이게 하려면 절반 정도는 땅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거의 넘어서 해결하는 식으로 되는 것이지요? 금강산에 가 보니까 산중턱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동식인데 파이프식으로 해서 치우기 쉽게 밑에 통만 빼 버리고 딴 통을 갖다 넣으면 되도록 해 놨습니다. 산에는 오염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담배꽁초나 라면봉지 등 오물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자연보호는 거기 가서 배워와야 되겠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 많이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춘환의원

18페이지의 현수막 8m×1.2m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현수막 한개 가격이 24만2,000원인데 8m×1.2m가 이렇게 비쌉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7호선 국도에 있는 현수막 걸도록 지정된 장소의 규격이 30m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줄인다고 줄여서 해도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춘환의원

어디에 그렇게 긴 곳이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현대자동차 앞의 도로도 상당히 넓고, 육교가 설치된 곳에 설치하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소 7호국도선에 쭉 올라가면…

박춘환의원

어떤 것을 합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자연환경보호 22주년 기념식 등 그런 내용들입니다.

박춘환의원

우리가 혈세로 외국가서 본 것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간 날이 부활절 휴가라서 그런지 몰라도 환경보호 등 플랜카드 붙인 곳이 없었습니다. 작은 나라까지 7개국되는데 플랜카드 붙은 것을 구경도 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안 해도 됩니다. 8.15때는 그냥 국기만 하나 달면 ‘아, 오늘이 8.15인가 보다’ 다 알지 않습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예.

박춘환의원

이런 것을 좀 지양해서 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의 위생접객업소 위생검사에 일반음식점에 2군데가 퇴폐변태라는데 어떤 형태입니까? 일반음식점 것만 얘기해 보세요.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업을 하기 위해서 종사원을 고용한 경우를 폐쇄시키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일반음식점이라는 것이 술집입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술집이 아닌데 유흥음식점으로 업태를 변경시키기 위해 종업원을 고용했을 때 저희들이 적발하기 위해서…

윤종오의원

한마디로 일반음식점 허가 내 놓고 술집영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환의원

그 밑에 식품제조ㆍ판매업소 폐쇄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연암동에 있는 …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그것이 아니고…

박춘환의원

하나 폐쇄시켰는데 그것도 못 외우고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도일공업사 내에 자판기 설치된 것인데, 본인이 철거를 해서 폐쇄시킨 것입니다.

박춘환의원

자판기도 들어갑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예.

박춘환의원

22페이지의 폐수배출위반업소가 7개인데, 어느 정도의 폐수를 방류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의장

어느 업소인지도 …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그 6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신고미이행이 1개소이고, 배출허용기준치 초과가 두 곳, 운영일지 미기록 두 곳, 자가처리준수사항 미이행 두 곳으로 전체 7건입니다.

박춘환의원

허용치 넘어가는 2개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이 배출업소는 울산연식품으로 두부 만드는 곳인데, 부유물질이 있어서 그렇고, 강동 활어판매장에 BOD가 기준치를 넘어서 과태료를 부가했습니다.

박춘환의원

강동 젓갈공장에서는 이런 것이 안 나옵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그곳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앞전에 문제가 돼서 한번 조사를 했는데, 물론 우리 과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그 양이 없고, 산에 묻는다는 부분은 현장조사를 했는데 일부는 발견을 했습니다만 그 양은 아주 적었습니다.

박춘환의원

연식품에서 나온 것은 기준치를 넘어서 토지를 오염시키는 것입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예. 부유물질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춘환의원

두부공장 아닙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예. 찌꺼기가 많이 나오고 해서…

박춘환의원

다른 공장에는 없습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철저히 한다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곳은 크게 발견한 곳이 없고 특히 두부를 만드는 곳이라서 찌꺼기 처리가 좀 안되고, 또 폐수 같은 것도 떠서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이것은 지금 개선이 됐습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예. 개선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소음진동배출업소라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시에서 한 것입니까? 작년 연말인지 올초인지 모르겠는데, 시에서 일률적으로 검사를 해서 고발된 것이 내려와 있지요?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그 업체를 몇 군데 가 봤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모터 진동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던데, 한적한 곳에 있어도 신고를 해야 됩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시설되어 있는 공장이 있으면 300m까지 주변에 아무 물건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 있다고 하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박춘환의원

그런데 과태료가 200만원씩, 300만원씩 되던데, 제가 그 문제 때문에 북구에서 공장을 하시는 분과 같이 환경과에 가니까 시의 환경과에서는 할일 없이 앉아 있다가 그런 곳을 한번 둘러보고 와서 우리한테 벌금을 받으라고 내려주고 그런 것만 하던데요?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저도 환경위생과장으로 온지 1년이 조금 더 됐는데, 환경관계 규정들이 너무 강화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지적이 되면 저희들이 그 사람에게 소명 기회를 줘서 소명에 적합한 것을 제출하지 못하면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기가 좋고 공장이 잘 돌아가거나 특별히 종업원들의 인체에 해를 끼친다거나 귀에 문제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농소에는 집단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띄엄띄엄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의 민가에서 못 느낄 정도면 이런 것은 안 해야 됩니다. 오ㆍ폐수를 방류하는 부분은 강하게 해야 되지만 모터 진동이 조금 큰 것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IMF시대에 벌금 200만원이라고 합니다. 외딴곳에 떨어진 공장까지 전부 다 해 놓고 그것을 자랑삼아 이야기하던데, 그래서 과장님과 말다툼을 좀 하다가 왔습니다. 자기들은 그냥 던지는 돌멩이에 맞는 개구리는 죽는 것과 한가지입니다. 인원을 감축해야 되는 이 판국에 200만원씩 갖다 준다는 것은, 이런 것을 눈감아 준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같으면 놔두고 오ㆍ폐수만 철저히 하고, 소음진동은 견딜 수 있는데, 폐수는 지적사항이 너무 없습니다. 동천강에 물 내려오는 것을 보면 시설을 안 해서 안 돌리는 곳도 있을 것이고, 현재 농공단지도 365일 밑에 안 돌리지요?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폐수처리시설은 돌리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365일 안 돌아가던데…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돌리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비가 올 때 가보면 이쪽에서 내려오는 물과 동네에서 내려오는 물이 완전히 틀립니다. 특히 비가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내년에는 폐수배출업소 단속은 10배쯤 많이 해서 정말 강화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용서를 하지 않는 쪽으로 밀고 나가야 환경이 보전되는 것이지 그냥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식의원

감사자료 3-19페이지의 먹는물 공동시설 및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동약수터와 차일약수터의 수질검사 현황이 나와 있는데 2/4분기에 화동약수터가 5월8날 검사한 결과가 부적합하고, 5월25일은 적합하고, 9월6일은 부적합하고, 9월20일은 또 적합합니다. 또 차일약수터도 5월8일은 적합하고, 9월6일은 부적합하고, 9월20일은 적합하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인데…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46개 조항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검사를 하고, 나머지 6개 항목에 색깔검사를 넣은 7개 항목은 보건소에서 담당합니다. 보건소의 기준이 어떤 때는 적합으로 나오고, 어떤 때는 부적합으로 나오는데,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확답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번, 세 번 의뢰를 합니다.

박광식의원

제가 이 수질검사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것과 관련된 환경지도업무와도 관련된 일이고, 오염원의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수질검사의 결과가 좋게 나오는데, 지금 오염원에 취약함이 노출된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동 같은 경우 대안동의 신명천에 올 상반기에 강동 제2정수장이 완성되어 치수구가 다 있는데, 그 위에 공장이 여러 개 산재해 있습니다. ‘98년도 효원아스콘공장의 기름 저장고에서 누출사고가 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예.

박광식의원

결국 바다까지 지하수를 타고 들어가서 바다도 오염되고 농지에 농업 용수로 쓰다가 농지에 기름이 둥둥 떠서 집단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또 ‘99년도에는 신화전기에서 관리 미숙으로 기름유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는데 당시에는 그 밑에 먹는 물을 치수하는 치수구가 없었단 말입니다. 지금 또 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이제 먹는 식수에 기름이 바로 우리 입으로 들어 올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지도업무와 관련해서 특히 식수원 근처의 오염원을 철저히 차단하고 행정지도를 확실히 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각별하게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예.

진한걸의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2건의 유출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효원산업은 아스콘을 제조하는 곳인데, 자본금은 4억2,000만원이고 매출은 29억6,800만원, 종업원이 9명입니다.

진한걸의장

그 행정처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유출된 기름은 즉시 처리했고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을 했더니 벌금 100만원이 부과처분 됐습니다. 그 이후 유류저장탱크 및 배관주변 토양 오염도 검사를 했는데, 그 검사 결과 토양 오염 우려 기준 이내로 나타났습니다. 신화전기도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을 했는데 벌금 200만원이 부과됐고, 행정적으로 조치할 것은 모두 했습니다. 앞으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염원 관리를 철저히 해서 특히 식수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의장

검찰에 고발할 때 환경오염 시킨 신고가 들어오면 6하원칙에 따라 ‘몇월 며칠 몇 시경에 어느 지역에 기름이 유출됨’ 이런 정도로 고발을 합니까, 아니면 현장사진이나 여타 피해 주민 증언 등을 다 취합해서 합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환경위생과에서 바로 사법경찰 관리지명을 받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사를 해서 사건 송치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정황을 가지고 증거자료가 있으면 바로 고발을 해서 자기네들이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진한걸의장

검찰의 판단 기준이 우리 행정 초기의 대응 역량에 따라서 가중 차이가 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 기민하게 친환경적인 기조를 가지고 고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환경 파괴를 자행한 업소의 논리에 따라 온정주의에 빠져 하는 것이냐에 따라 검찰의 처벌 강도나 벌금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할 것이란 말입니다.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거의 우리가 직접 수사를 합니다.

윤종오의원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9페이지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실시현황이 나와 있는데, 일반 약수터라고 하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약수터라고 하지요?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예.

윤종오의원

공동우물은 과거에 두레박으로 퍼 올리던 것을 우물이라고 하지요?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예.

윤종오의원

요즘은 이런 시설 말고 그냥 지하수를 올려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먹는 시설들이 군데 군데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황 관리가 전혀 안됩니다. 이것을 다른 적당한 문구를 정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우리 치수계에서 지하수 관계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지금 비상급수시설은 자치행정과 민방위담당에서 수질검사도 하던데, 전체 환경적인 책임은 결국 환경위생과가 총괄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치수담당에서 그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치수담당에서는 수질검사 얘기는 하지도 않습니다.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오의원

사설약수터이긴 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사택 내에 있는 약수터는 자동차에서 시추를 해서 뚫은 것으로 현재 양정이나 염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구청에서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고 있는 현황을 받기는 받습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물 관리하는 것이 크게 우리 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물을 우리가 관리하고 방금 현대 양정동 사택 뒤에 있는 것은 지하수법에 의한 물입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데, 양정 사택 위의 주차장 끝에 있는 것은 앞전에 주민들로부터 말씀이 있어서 물을 채수해서 검사를 의뢰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윤종오의원

제가 이것을 좀 보려고 농소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돌아 봤습니다. 거기 표시해 놓은 것만 봤을 때 올6월1일 검사를 하고, 그 이후 3/4분기 검사를 안 했던데, 최근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설이면 사설 나름대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야 되고, 특히 개인이 자기 혼자 쓰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 곳은 많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거의 우리 구에서 지정한 약수터 이상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해 주시고 나머지 약수터 수질검사 부분들은 작년에 지적되고 나서 올해는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한군데 문제가 좀 있는 곳이 정자고개 정상 가기 전 좌측에 약수터 있지 않습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예. 옥천암 위에… 윤종오의원 그 약수터는 폐쇄한 것입니까, 안한 것입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그 곳은 폐쇄가 됐습니다.

윤종오의원

확실하게 폐쇄했습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예.

윤종오의원

폐쇄하면 사람들이 거기 물을 못 떠먹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요?

진한걸의장

폐쇄했다고 팻말을 붙였습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예.

윤종오의원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제가 가보니까 기존 물이 나오는 지역보다, 보통 물이 나오는 지역은 통로가 앞쪽이고 팻말은 4,5m 정도 떨어진 좌측에 붙어있습니다. 들어오면서 팻말을 한번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물뜨러 바로 옵니다. 팻말 내용이 ‘이 물은 대장균 등등으로 인해 식용수로 부적합하오니 끓여 먹으시기 바랍니다’라고 해놨는데, 이것을 아예 폐쇄할 것 같으면 물 뜨는 입구에 팻말을 제대로 세워야 되고, 물이 아예 졸졸졸 흐르지 않고 바로 땅으로 흘러 나가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좋은 약수인줄 알고 다 떠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사람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래요? 저는 여기 온 김에 뜨러 왔는데’ 이러면서 그냥 가더라고요.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종오의원

게시판을 옮겨서 분명히 설치하고 폐쇄할 것 같으면 제대로 폐쇄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박광식의원

이어서 배출업소지도 점검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출업소라는 것은 영업허가 당시 배출시설 기준에 적합해야 허가가 나는 것인데, 즉 배출업소가 처음부터 이런 업종은 배출업소로 대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니까 이런 시설기준을 갖춰야 된다, 또 폐수 같으면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로 이런 업종은 이런 시설기준을 갖춰야 된다고 해서 최초로 공장시설을 마련해서 허가를 득할 당시에 배출시설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먼저 판단해서 거기에 적합해야 영업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예.

박광식의원

일단 영업허가 당시부터 배출 업소로 인정이 돼서 시설기준에 적합해서 허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 사후유지관리에 있어서 업주가 관리의무를 회피함으로써 오ㆍ폐수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지도, 단속을 하는 것이지요?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예.

박광식의원

그러면 허가 당시 이와 같은 업종은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공장이라고 해서 배출시설 기준도 없고, 배출기준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판단할 필요조차도 없이 영업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그런 업소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식의원

오수관리담당 실무자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의장

담당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박광식의원

예.

진한걸의장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 주십시오.

환경지도담당 답변하여 주십시오.

박광식의원

그러니까 배출업소라고 하는 것은 영업허가 당시 허가요건에서 어떠한 오염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판단해서 이것은 배출업소다, 아니다라는 것이 결정이 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영업 허가를 받을 때는 배출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하는데, 그 영업주가 사후유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향이 많아서 오염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사후적인 단속도 중요하지만 영업주들에 대한 교육,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그 부분에 관심을 두시고 행정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바랍니다.

진한걸의장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8시33분 기록중지

18시33분 기록개시

박광식의원

위생업무와 관련해서 아까 강동화장실 유료화 문제에 대해서 박춘환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강동위생이라는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주고 있지요?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예. 유동직씨한테 주고 있습니다.

박광식의원

유동직씨 개인한테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장애인단체를 대표해서 유동직씨한테 주고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강동위생에 주고 있습니다.

박광식의원

공중화장실 관리를 유료화 함으로써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사용하는 사람도 주의를 하고, 항상 관리인이 옆에 붙어 있으면 아무래도 관리가 월등하게 좋지 않겠습니까? 또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줬을 때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동지역의 공중화장실 유료화 문제는 심도 있게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의원

3-21페이지 공중위생업소 단속실적에 이용업소에 기타 6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이용원에 대해서인데 주로 위반내용이 위생교육 미필이 많습니다. 6건 모두 위생교육 미필입니다.

김진영의원

퇴폐는 한 곳도 없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단속을 나가긴 나갔습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예. 나갔고 퇴폐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다만, 강혜영씨는 과태료 처분을 동시에 했습니다.

김진영의원

어쨌든 없다니까 울산이 참 좋은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괜히 퇴폐한 업소는 보호되면서 건전한 업소만 폐 끼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3-27페이지 숙박업소에 보면 미성년자 혼숙이 2개가 적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적발한 것입니까? 2개밖에 없었습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동부경찰서에서 적발해서 저희들한테 통지된 것입니다.

김진영의원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끗발 있는 업소에는 1년에 한 번도 가지 않고, 매번 영세업소만 찾아가서 1,2개 잡아오는 행정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려면 확실하게 다 하든지, 실제 미성년자 혼숙이 여기밖에 없겠습니까? 이런 행정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보기도 안 좋던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해 주시고 차라리 2개 잡을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적발한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적발해서 저희들에게 통지를 해온 것입니다.

진한걸의장

그것은 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경찰이 해서 우리 쪽으로 통보를 해서 처리한 것이지요?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단속을 나간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다른 점검을 하면서…

진한걸의장

북구청에서 나가면 이상이 없고 동부경찰서에서 나가면 이상이 발생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진영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너무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영의원

여기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 정화조 이행해서 1년되면 집으로 보내는 데, 거기에 보면 기본요금이 0.75루베당 얼마라고 나오는데 금액이 맞게 나가는지 한번 봐 주십시오.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예.

김진영의원

다른 것은 보지 말고 루베당 기본이 얼마라고 되어 있는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자료확인중) 자료가 없으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왜 틀리게 나갑니까? 미터당 기본이 얼마해서 금액이 나가는데 통지서가 잘못 나가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계산하면 안 맞을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기준보다 훨씬 높게 나가지요?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예.

김진영의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통지서는 가정으로 배부되는 것 아닙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영의원

수수료 책정하는 것은 다르고…

윤종오의원

소비자들에게 과다징수를 하면 행정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구청에서 청소하라고 독촉장 안내를 보내면서 보니까 기본요금이 틀리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착오로 해서 오타인 모양입니다.

김진영의원

주민들에게 배포되는 것으로 기준을 잡아주는 금액이 오타가 났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또 계산은 안 해 봤지만 계산은 올바로 됐습니까?

진한걸의장

국장님, 이 자료가 오타입니까, 아니면 거기 보낸 것이 오타입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자료에는 없고 개인에게 보낸 통지내용에 기본요금이 잘못 됐습니다.

김진영의원

그럼 주민들은 그것을 보고 금액을 계산할 것 아닙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진영의원

왜 틀리는지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지금 기본이 1만1,045원이지요?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예.

김진영의원

그런데 왜 1만1,795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또 오타가 두개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 초과하는 양도 다릅니다. 지금 기본료가 1만1,045원 같으면 이것이 오타라고 본다면 뒤에 초과되는 양은 계산은 맞아야 되는데 초과되는 양은 왜 틀립니까? 872원이 되어 있는데… 두개가 다 틀리고 안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부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을 해 보십시오.

진한걸의장

대장을 가져와 보십시오. 김의원님, 부과대장하고 확인을 해 보십시오.

김진영의원

예. 일단 하나는 복사하시고 한집 것을 기준으로 가져와서 샘플로 두집 정도만 점검해 보세요

진한걸의장

이것을 업소 논리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윤종오의원

의장님 회의진행이 안되니까 정회하고 식사하고 다시 했으면 합니다.

진한걸의장

석식을 위해 8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감사중지 20시03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의원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현재 몇 명입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저까지 16명입니다.

김수헌의원

1월18일날 근무상황부를 보니까 과장님까지 16명인데, 16명이 관내출장을 나갔는데 1월만 관내출장이 285명입니다. 휴일 빼고 25일인데 토요일까지 합해서 평균 11.4명이 매일 출장을 나갔는데, 예를 들어 1월18일, 1월20일, 1월25일 같이 출장을 16명 다 나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가능한데 16명중에 예산을 빼고는 전부 기술직입니다. 그분들이 특히 출장을 가시는데 너무 일괄적으로 결재해 주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2001년도부터는 출장가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결재를 받지 않으면 못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수헌의원

현원이 16명으로 과장님은 출장을 안 갔는데, 16명 출장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근무가 아침에 출근해서 밖에 나갈 일이 있으면 오전에 갔다 오고 또 오후에 갔다 올 사람들이 내고해서 출장명령은 16명인데 사무실을 다 비우지는 않습니다.

김수헌의원

근무상황부를 한번 보십시오. 아침부터 오후까지인데 두번 갔다 온 사람 있습니까? 왜냐 하면 현원이 과장님까지 16명인데 과장님이 안 갔으면 15명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16명이 나갈 수 있는지, 아침에 가고 오후에 또 간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16명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하루에 평균11.4명 같으면 사무실에서는 근무를 언제합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오전에 나간 사람 은 2시쯤 와서 일하고, 오후에 나가면 오전에 일하고 그렇습니다.

김수헌의원

근무상황부 가지고 왔습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예. 그 당시 1월에는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김수헌의원

현재 현원 16명이 언제부터 입니까?

이름을 불러 볼께요. 6급 최진섭, 7급정희영, 8급김영분, 9급김영윤, 7급박철호, 8급정재수, 6급신윤일, 8급이혜섭, 8급김용성, 6급정명걸, 9급허효상, 7급신화자, 6급이희영, 9급어진수, 7급정연혁 8급이봉근입니다.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위생담당에 정희영씨가 그 당시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현원 16명은 `99년도 10월경입니다.

김수헌의원

그러면 올1월에는 현원이 1명 더 많았습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예. 그때는 위생담당 직원이 6명 있었는데 지금은 5명입니다.

진한걸의장

정원 1명 줄고 늘고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루에 출장이 16명이 발생했다는 것이 통하겠습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죄송하다는 얘기는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일이 많다는 것입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출장 갈 일은 담당별로 많은데 시간별로 가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리고 김영윤씨도 자치행정과로 갔습니다.

김수헌의원

1월에는 정원 16명인데 17명 있었다는 것입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정원17명 현원17명이었는데 4월에 정원1명이 감축되면서 현원도 그때 줄었답니다.

김수헌의원

감사자료에 `99년12월31일 현재 17/16로 되어 있습니다.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그러면 정원16명에 현원17명입니다.

김수헌의원

자료에 보면 `99년12월31일자 정원17명에 현원 16명이지요?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예.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예.

김수헌의원

그런데 1월에 과장님 빼고 15명인데 두 번간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16명이 출장가집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수헌의원

현원에 오버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16명에 똑같은 이름이 없으니까 과장님 빼고 15명인데 15명이 갔다면 몰라도 16명이면 현원에 없는 사람을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 명단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중)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정원을 확인해 보니까 12월말 현재 정원17명에 현원16명이 맞는데 1월에 충원이 돼서 현원이 17명 맞는 모양입니다.

김수헌의원

인사는 10월에 했지 않습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1월18일에는 현원은 그대로 있었던 모양입니다.

김수헌의원

이 부분은 인사이동으로 한 명이 더 들어 왔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예.

김수헌의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출장을 전례답습적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많이 달지요?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수헌의원

작년도에도 시간외근무수당,출장비 때문에 지적한 사항인데 웃을 일이 아니고 이 부분은 당연하게 나가고… 작년 감사 때 동사무소도 그렇고, 구청도 그랬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8시까지 달아 놓고 7시에 가 보니까 전부다 퇴근하고 없어서 호되게 질책도 당하고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고쳐지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제가 통제를 잘못해서 그런데 내년에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직원들한테 전부 양해를 구했습니다.

김수헌의원

이것을 왜 뽑았느냐 하면 농소 쪽에 가면 주거지와 공장 특히 고물상들이 많습니다. 돼지도 키우고 해서 악취도 많이 나고 폐수가 나온다고 주민들 건의가 들어 와서 저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나가 보니까 직원 두사람이 … 밤늦게 아파트부녀회하고도 가보고 직접 도 가 봤는데, 인원수도 적고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하려고 자료를 찾다보니까 거꾸로 이런 자료가 나왔고 또 과장님 이 전부다 가짜로 적어서 형식적으로 한다고 답변하니까 정말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지적을 못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인원이 적어도 고생을 더 해야겠습니다. 출장명령부를 이렇게 올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류재건의원

자연환경보존 명예지도요원증 발급해서 45명 발급됐는데 그 사람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나 추천이나, 본인이 원해서 자연보호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같으면 별다른 제약 없이 자연보호명예감시관증을 주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혜택은 없습니다. 자연보호행사 때 협조요청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류재건의원

제가 회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물어 보니까 명예지도감시원증만 발급했지 구청에서 회의나 감시원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특별히 교육을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류재건의원

북구에 명예회원을 위촉했으면 어떤 활동을 해 나가고 있는지, 1년에 많이는 못해도 한두 번 정도 활동을 잘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보완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감시원증만 만들어 놓고 관리는 전혀 하지 않으면 감시원증을 뭐하러 만듭니까? 이 사람들이 특별히 단속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알겠습니다. 자연보호명예감시관이 활동해야 될 사항을 주지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류재건의원

3-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보면 자연보호북구협의회 개편대회간담회, 자연보호북구협의회 자연보호간담회해서 간담회가 7번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북구에 명예감시원이라고 해 놓고 한번도 관리하지도 않고… 상호협조를 해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환경위생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

전혀 관리하지 않을 것 같으면 만들어 놓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제대로 관리해 주십시오.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예.

류재건의원

3-6폐이지 추진비 지출된 내역이 있는데 지출된 일자와 증빙서 날짜가 전혀 안 맞습니다. 어디서 이런 날짜가 나왔는지, 이날 한 것인지 조차 모를 정도인데 지출한 내역을 보면, 얼마나 날짜가 엉터리인지 봐드릴까요?

진한걸의장

5월3일에 행사가 세 번 있었던 것이 맞습니까?

류재건의원

이것은 확인해 보니까 돈을 지급한 날짜더라구요. 감사자료로 요구한 사항을 지출 날짜와 입금시킨 날짜, 어느 것을 맞춰서 봐야 될지 모를 정도로 2개월 이상 차이가 납니다.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비고란에 행사한 날짜를 적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카드날짜도 2개월 이상 차이납니다. 카드날짜를 봐 드리겠습니다. 지급하라는 날짜가 6월26일이고, 지급은 8월1일입니다.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원인행위날짜와 지급한 날짜는 틀립니다.

류재건의원

입금이 지출된 금액하고 맞지 않습니다. 담당, 여기와서 확인해 보세요. (확인중)

진한걸의장

과장님, 여비나 업무추진비집행부분을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 심의하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예 심사를 안 해도 됩니까? 어느 정도는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만한 모양을 유지해야 되는데, 어처구니없이 정리를 해서 오늘 회의가 …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날짜대로 맞춰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지출날짜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내년부터는 행위날짜와 지출날짜하고 같이 넣으십시오.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한 것이 나와 있는데, 특히 약수터의 경우 부적합 판결을 받았는데 폐쇄시켰습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먹는 물은 폐쇄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부적합으로 나오면 채수해서 두세 번 재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적합으로 통지가 옵니다.

류재건의원

약수터에 가보면 부적합이라고 붙여놨는데도 지역 사람들은 물을 떠러 옵니다. 떠가도록 놔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우리관내에 약수터 네 곳과 공동우물 두 곳이 있는데, 검사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부적합이 나왔다고 게시를 하고 다시 재검사를 의뢰합니다. 1년에 4번 이상 계속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폐쇄를 시킵니다. 그래서 가대 공동우물 두곳은 폐쇄를 시켰고 약수터 네곳은 부적합이 나왔다가 재검사를 의뢰하면 적합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시료를 채수할 때 용기에서 불순물이 나와 부적합이 나오는 수도 있고, 또 비가 많이 와서 오염물질이 섞여서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1년간 관리해서 폐쇄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부적합으로 나오면 일단 재검해서 합격할 때까지 못 먹도록 성적표를 안내판에 붙입니다.

류재건의원

게시판 보고 물 떠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적합판결이 나왔을 때는 재검사할 때까지 물을 잠그든지 방법을 찾아줘야지요?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잠글 수가 없는데, 지키겠습니까? 폐쇄대상이 아니라 폐쇄도 못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사람들은 부적합이라고 붙여놔도 떠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잘못되면 나중에 관리소홀죄라고 해서 과에서 당하는 것 아닙니까? 제때 제때 관리를 제대로 하셔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잘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3-22페이지 환경감시요원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환경감시원들이 한 것입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류재건의원

환경위생과에 감시요원이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공익요익들이 떠 오기도하고 직원들이 떠오기도 합니다.

류재건의원

몇 명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공익요원이 5명 있었는데 지금은 4명입니다.

류재건의원

네 사람이 북구관내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는 힘든 것 아닙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특히 효문은 공단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명예감시요원은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활용시켜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북구지역의 환경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 환경에 대해 일반인보다도 상당히 깊이 알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교육도 받고 특히 검찰청 소속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1년에 다섯번 정도 교육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과 합동으로 해서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명예회원인 만큼 교육도 한번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예.

김진영의원

아까 질의한 정화조 부분에 대해 무엇이 잘못됐으며, 앞으로 어떻게 시정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홍보물은 1만1,795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거수수료가 1만1,045원이고 정화시킬 때 처리비가 1리터당 1원씩해서 750원으로 오수정화처리시설에 주는 돈인데, 전체적으로 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1만1,795원입니다. 그 돈을 표시해야 되는데 표시를 못 한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영의원

앞으로 이대로 표기할 겁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뒤에 내용을 표기하겠습니다.

진한걸의장

조정을 1만1,045원에서 1만5,209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인데 업체요구사항하고 행정내에서 판단해서 한 것이 이 금액입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지난 23일까지 입법예고는 마친 단계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진한걸의장

조정금액이 몇 % 입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37.7% 입니다.

진한걸의장

물론 10년 전에 조정하고 그동안 한번도 인상이 없었다고 업체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상 10년 전에 요금산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업체가 손실을 보면서 계속해 왔겠습니까? 10년 동안 어떻든 경영수지가 맞으니까 이제까지 이어 왔던 것이고, 10년 전에 요금조정했으니까 이제 대폭 인상해야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것입니다. 37.7% 인상요인분석은 집행부가 의원들도 충분히 설득될 수 있고,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데이타를 준비해서 내주시기바랍니다.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예.

진한걸의장

감사자료 3-24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이 있는데 체육공원은 관리주체가 자치행정과, 화봉어린이공원 관리는 농림수산과, 강동산하해변 등등은 환경위생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원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때마다 관리주체를 놓고 각 실？과에 분산이 돼서 솔직히 이용객이 이용상의 큰 문제점을 느껴서 행정에 신고전화를 하려고 해도 도대체 어느 과에 전화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것을 일원화해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평당 500만원 짜리 화장실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극히 평이한 화장실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과 담당자 불러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퇴근하고 없어서 못 불렀습니다만, 500만원짜리 화장실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관리를 여기저기 할 것이 아니라 관리단위부터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화장실을 꾸미든지,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평이한 화장실관리도 중구난방식으로 하면서 평당 500만원짜리 화장실 지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서를 어떤 것부터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공중화장실 관리부서를 일원화 못하는 것은 예를 들어 주차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주차장 관련법령이 따로 있고 그 법령을 집행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은 공원의 부대시설로 공중화장실이 있으니까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예산확보나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관리가 다 틀립니다. 시외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은 시내버스터미널을 관장하는 운수업체에서 공문을 내야 먹혀 들여가는 것이지 운수하고 관련 없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면 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법령집행자로 처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한걸의장

주차장 쪽에 있는 화장실은 주차장 법령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하기 어려우면 어디서해야 됩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주차장을 관리하는 운수계통에서 해야 됩니다.

박춘환의원

허가과처럼 화장실담당을 하나 만들어서 …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화장실 담당을 만들어도 법령을 집행하는 주된 과가 아니라 서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용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의 공중화장실은 시외버스 업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대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된 법령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관장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 에 갈라져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예를 들어 공원에 있는 화장실에 문제점이 많다고 일반인들이 농림수산과에 전화해서 보수나 수리해 달라고 의뢰했을 경우 그렇게 하겠습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원에 있는 화장실의 경우 환경위생과에서 해도 되고 공원을 관장하는 농림수산과에서 해도 되는데, 공원은 전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예산 확보나 사후관리가 용이합니다.

진한걸의장

통상적으로 시설관리를 하는데 가장 원성이 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중이용시설인 화장실입니다. 시설은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의 성격이나 공원지구내 부대시설로 화장실을 만드니까 처음에 설계를 하고 시설감독을 하더라도 이후 유지관리를 일원화했을 때 현행 법령체제에서 어떤 위법을 한다고 보십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주유소의 경우 석유류사업법에 의한 주유소의 부대시설입니다. 석유류사업법으로 다스려야 시정이 빨리 되는 것입니다.

진한걸의장

그것은 법체계에 허점이 있어서 그렇지요. 막말로 주유소에 그런 화장실을 설치하면 시설의 조건을 세칙으로 만들어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행정집행기관에서 체계를 안 잡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합니다. 예를 들면 시외버스터미널은 운수의 시설인데 전체적으로 운수업 입장에서 다스려야지 그 중에 공중화장실이라 해서 이 부서에서 하고, 차는 저 부서에서 하고, 주차장부지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은 될 수 없습니다. 주관 부서별로 단행법이 틀립니다.

진한걸의장

그것은 비약입니다. 시내버스가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거나 또는 정비불량으로 인해 소음을 과다하게 발생시켜서 민원을 야기시키는 부분 같으면 관리주체가 전문기관이 필요한데, 사실 화장실 일반관리가 총괄적으로 관리해야될 만큼 기능적인 요소가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BOD가 배출량 이 상으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는 것은 우리가 다하지만, 화장실 전체를 한 부서에서 관장하지 못하는 것은 말씀드린 그런 이유입니다.

진한걸의장

만약 상위법령상 문제가 돼서 그런 것 같으면 상위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화장실이 운수회사 안에 속해 있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무슨 기술이 필요하고 기능적인 사항이 필요합니까? 지극히 일반적인 관리란 말입니다. 깨끗히 하고 질서있게 사용하는 정도로 지극히 평이한 부분을 공원은 농림수산과에서 해야 되고, 체육공원은 자체행정과에서 해야 된다는 것으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오늘 끝 없이할 수는 없지만 감사 때마다 나온 안입니다. 화장실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림수산과, 자치행정과, 환경위생과 따로 하는 부분은 전근대적인 방법입니다. 주유소 안의 화장실이 석유류사업법으로 통제한다는 것이 화장실내 자체 관리 법령 세부적인 사항이 기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는 앞으로 예산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장실 부분도 그렇고 이번 감사를 볼 때 예산심의를 통해 각 집행기관에 한 사항에 대해 의회에서는 대응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됐으므로 10분간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55분 감사중지 21시04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환경미화과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2000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진한걸의장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에 본의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4-14페이지 쓰레기처리위탁업체에 우리가 연간 4억7,200만원 정도의 관리비용을 지불하는데, 여기에 미화원은 7명에수거차량은 11대입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예. 맞습니다.

진한걸의장

환경미화원 7명에 수거차량 11대가 실제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매일 11대가 계속 가동되는 것이 아니고, 청소차량을 하려면 6대는 고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진한걸의장

현재 농소지역에 하려고 한국경제정책연구원과 폐기물수집운반처리비용 원가산정용역을 줬지요?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예.

진한걸의장

보통 용역을 주면 그 산출 기초가 면적, 인구는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차량인데 대화산업 용역 준 자료에는 차가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재활용 2대, 압축, 압롤 또 다른 차 합해서 5대입니다.

진한걸의장

용역에 5대로 되어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7대로 되어 있습니다.

진한걸의장

용역비를 산출하는데 최소한 갖춰야 될 요건에 장비 댓수가 7대로 되어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6대입니다.

진한걸의장

그 6대라는 것은 여기에 위탁처리업체 용역료 산정할 때 최소한의 장비요건의 6대입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 허가를 하려면 압축차량, 압롤차량, 진게덤프차량 각 2대씩 해서 6대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진한걸의장

그런데 환경미화과에서 대화산업에 나가서 수거차량 11대가 움직이는 것은 확인했습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차량 11대가 전체적으로 하루에 모두 가동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보통 한번 정도 가동하는 차량도 이 중에 있습니다. 11대가 있는 이유는 북구 농소지역에 작년에 롤온박스에서 전부 위생용기로 교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롤온박스 끄는 차량까지 해서 필요 없으면 처분을 해야 되는데, 금년 9월경에 전부 완전 철수를 했기 때문에 공동주택 아파트에 롤온박스를 한꺼번에 철거를 하지 않고 수시로 철거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장비들도 수시로 구입한 것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서너 대 정도 있습니다.

진한걸의장

위탁업체가 북구 관내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대화산업까지 4군데입니다.

진한걸의장

위탁계약이 올해 말까지 끝이 나는데 내년도에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당초 계획은 의장님도 아시다시피 민간위탁 방향으로 추진을 하다가 대행계약서 단서 제5조 조항에 어떠한 수집, 운반을 하는데 있어서…

진한걸의장

뒤에서 보좌를 좀 해 주세요. 해당되는 자료를 답변하는 과장님께 신속히 줘야지…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5조 계약기간에 보면 【계약기간은 2000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대행 업무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해태 사실이 없는 경우 계속 대행할 수 있으며…】 이 조항이 있어서…

진한걸의장

그것을 왜 그렇게 합니까? 스스로 자유경쟁의 조건들을 확보해야지, 왜 옵션을 그렇게 해서 애초에 옵션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대화산업 논리에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합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그래서 이 사항을 계획 변경을 시켜서 대화산업에 내년부터는 공개경쟁입찰로 붙인다는 사항을 통보를 했더니, 대화산업에서 지금 공개경쟁입찰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한걸의장

전국 232개 자치단체에서도 쓰레기처리위탁을 많이 하리라고 보는데, 지역경쟁이 아니고 완전히 광역경쟁으로 하는 곳도 많지요?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현재 생활폐기물은 자치단체 내에서 수집 운반하게 폐기물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단체장 관할 내에서 허가가 난 업체가 처리하게 되어 있고, 사업장 폐기물은 전국입니다.

진한걸의장

대화산업이 방금 얘기한 것에 묶입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예. 생활폐기물입니다.

진한걸의장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은 법률적으로 그렇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예.

진한걸의장

그것이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폐기물관리법 제26조입니다.

진한걸의장

북구 관내에서만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예. 공개경쟁의 다른 사항이 있더라도 우리는 4개 업체에 한해서 입찰을 붙인다는 조건입니다.

진한걸의장

일단 2001년도부터는 공개경쟁을 하는 것으로 행정 방침이 정해져 있지요?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그런데 당초 방침을 정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법원에서…

진한걸의장

가처분은 법의 판결이 나와야 우리가 어떻게 하지, 판결도 나오기 전에 왜…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그래서 담당이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자문도 구해 봤는데, ‘이것은 계속 대행할 수 있다’는 조항은 당해 연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2001년에도 해당이 되는…

진한걸의장

그러면 처음에 옵션이 그렇게 걸리도록 행정이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계약을 왜 했습니까? 어떤 근거로 그렇게 했습니까? 대화산업 측에서는 벌써 자기들 나름대로 법률을 검토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면 백전백승이라는 것을 판단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행정이 이 무슨 망신입니까? 일개 업체에 스스로 자승자박을 해서…

강혁진의원

과장님, 계약서를 좀 보여 주십시오.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그 관계는 제가 보충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의회에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당초 전 지역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방침을 바꿔 전 지역은 못 하더라도 현재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농소지역은 옛날부터 계속해서 수의계약 방법으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 경쟁계약으로 민간위탁을 주겠다고 내부 방침을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산업에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업체를 포함한 4개 업체를 불러서 내년도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투명성도 높이고 또 효율성도 높이기 위해 일반경쟁방법으로 할 계획이다’라고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설명을 했더니, 문제를 제기한 것이 대화산업이 아닌 나머지 3개 업체도 일반경쟁계약을 원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대화산업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행계약서 제5조 관계가 첫째 문제고, 그 다음 지난해에 쓰레기수거 방식이 바뀌면서 차량 한대를 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량을 우리가 사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 사기는 자기들이 3대를 샀는데, 우리는 한대를 사라고 했습니다. 차량을 사라고 해서 샀으니까 그 차량에 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 행정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규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염포지역은 어디 가져가고, 양정지역은 어디 가져가고, 농소지역은 어느 업체에 간다고 규제를 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변호사한테 자문도 구했는데 변호사 의견도 내년부터 당장 일반경쟁계약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두 변호사의 의견도 있고, 새로운 방침을 1년만 더 수의계약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일반경쟁으로 하자는 방침을 바꿔서 통지를 했습니다. 그 통지를 지난 24일날 했는데 그 통지를 못 받았던 상태에서 자기들이 소송제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경쟁입찰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일반경쟁계약 집행정지소송을 제기해 놓고, 뻔한 심리를 하는 것도 몇 달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가처분신청을 한 것입니다. 지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우리가 방침을 바꾼 것은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진한걸의장

대화산업에 한 것은 금년도가 처음입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아닙니다.

진한걸의장

생활폐기물은 몇 년부터 했습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울주군 시절부터 계속해서 거기서 했습니다. 그 5조 조문이 광역시 될 때부터 계속해서 살아 있었습니다.

진한걸의장

변호사가 어떤 의미에서 1년 정도 더 해야 다음에 어떤 명분을 살릴 수 있다고 얘기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5조 내용이 뭐냐면…

진한걸의장

내년에 1년 더 수의계약을 주는 것과 그 이후에 경쟁입찰로 갔을 때, 우리가 유리한 입지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북구청 개청될 시에 우리가 대화산업 쪽하고 5조의 옵션에 걸렸지요?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예.

진한걸의장

‘97년7월15일에 개청 됐으니까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3년이 되도록 계속해 오던 수의계약이 1년 더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준비기간을 줘야 자기들도 다른 업체에도 들어갈 수 있고 차량관계도…

진한걸의장

4년간을 줘야 이것이…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4년이 아니고 매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조문을 그대로 해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꾸면 좀 무리가 있다고 해서 1년 정도는 여유를 줘야 안되겠느냐는 의견이었습니다.

진한걸의장

아까 5조 계약은 그 당시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환경미화과에 계시던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요?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예. 그것도 알고 보면 울주군 시절의 조문 그대로입니다.

진한걸의장

울주군 시절의 조문인데, 어차피 우리 북구하고 다시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왜 그것을 그대로 추인해 줬나요?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그 당시는 일반 경쟁계약을 붙일 마음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 조문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한걸의장

결국 우리 행정의 무지이네요. 우리 행정의 준비 없는 무지가 결국… 일단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위탁업체 선정 부분이 대화산업이란 회사가 행정 위에 군림하려고 할 정도로 오만방자하게 대외적으로도 본의장이 듣기로는 경쟁입찰로 전환하려고 하니까 수많은 압력들이 파상적으로 행정 쪽으로 날아오고 있는 부분도 본인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다 보니까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춘환의원

그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롤온박스에서 위생용기로 바꾸면서 그것을 싣고 갈 수 있는 차를 바꾸라고 한 것은 협조라고 해야 됩니까, 지시라고 해야 됩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공식적인 문서로 지시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 국장실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롤온박스를 치우고 위생용기가 들어 왔으니까 차를 한대 사야 될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가 된 모양입니다.

박춘환의원

롤온박스를 싣는 차로는 그것을 못 싣지 않습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예.

박춘환의원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에게 도 진정서가 다 왔는데, 묘한 것이 용기가 바껴서 차를 바꿔야 되니까 계약서에 ‘을’은 ‘갑’이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라고 하면 구입하도록 되어 있지요?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계약서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박춘환의원

계약서에 왜 없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계약서를 가져와 보세요.

류재건의원

필요한 일을 하려면 그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장비를 사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장비를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북구청 환경미화과에서 장비를 구입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는 구입을 했고 장비를 구입했으면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수거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차량을 자연적으로 바꿔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류재건의원

예를 들어 그 일을 안 시키려면 그 장비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

그 장비를 구입하라는 이유는 청소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정서 온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북구청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지금 와서 무슨 소리냐는 내용 아닙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소송진행 중인 것이 롤온박스 사용료, 차량, 롤온박스가 위생용기로 바뀌면서 그에 따른 청소구입비 해서 전부 8억5,000만원 정도의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여태까지 롤온박스를 사용했으니까 롤온박스 사용료를 내 놓아라, 청소차량을 작년에 2,3대를 샀는데 여태까지 1년간 운행을 했다, 그에 따른 차량운행비 해서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류재건의원

결국 내용을 한번 ？어보니까 울주군 시절부터 시에서 지원금을 보내 계속하던 부분을 광역시가 됨으로 해서 농소가 편입됐는데, 그때 당시 내려오던 것을 그대로 받아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울주군 시절에 울주군수의 주장은 롤온박스는 군수가 공동주택에 설치를 해 줘야 되는데, 군의 재정상 돈이 안되니까, 우선 대화산업의 사장이 롤온박스를 설치해주면 그에 따른 비용을 당장 한해는 못 주지만 연차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추진된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그 내용을 보니까, 매년 감가상각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내달라는 말 아닙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대충 롤온박스 사용료 지급현황을 보니까, 94년부터 롤온박스를 설치해서 현재 설치된 것이 46개입니다. 한몫에 46개가 다 설치된 것이 아니고 31개에서 주택수가 불어나니까 연차적으로 불은 수에 대해 롤온박스를 용역계산서에 의해서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런데 그것이 울주군 시절부터 돈을 일괄적으로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급을 안 해주고 그 사람이 비용처리를 다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한만큼 그 돈을 다시 되돌려 줘야 되는데 안 주고 매년 삭감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박춘환의원

이것은 법적 소송이 걸려 있지요?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예.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예.

박춘환의원

진행중에 있지요?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예.

박춘환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11조5에 보면 【‘갑’은 ‘을’에 대하여 장비, 인력 기타 설비 등에 대해서 보강 또는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항목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갑자기 끊어버리고 공개입찰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대화산업에 장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조례가 바뀌거나 법이 바뀌면 대행업을 안 해도 되지요, 위탁을 안 해도 되지요?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예.

박춘환의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 나가야지, 지금 우리처럼 막연하게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왜냐 하면 99년도 2000년도에도 어떤 형태로든 차를 샀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 우리가 생각했던 투명성 확보라든지 그런 것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확실하게 2002년도부터는 대행을 안 하고 직영으로 한다는 식으로 해서 장비를 인수하든지 하고, 다음부터 대행을 주거나 이렇게 돼야지 지금 상태로 우리가 앞에서 연구했던 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변호사사무실에서는 못 이긴다고 하지요?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변호사사무실에서 그 당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 의견에 따라서 방침을 바꿔서 내년에 한해 더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류재건의원

이 조항을 보면 전부 그 사람 위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해 나가는데 그 장비가 필요하다면 그 장비를 쉽게 말하면 ‘너희가 일을 하려면 그 장비를 구해라’ 그래서 그에 따라 구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를 당신이 지켜야 되는 것이지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응을 하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울주군 시절부터 내려온 그대로인데, 북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응을 안 하고 그 조항을 계속 가지고 내려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 오늘날까지 그 사람에게 끌려 다니는 입장입니다.

진한걸의장

내년도 계약할 때 5조를 그대로 또 넣을 것입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아닙니다. 현재 그 안을 수정하고 연구를 많이 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한걸의장

계약기간 안에 이런 용어를 넣는 것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계약기간 안에 이런 예외조항을 넣어서 완전히 종신계약도 아니고, 이것이 무슨 계약 기간입니까? …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의장님 말씀대로 계약에 모순점이 있다는 것은 저도 시인합니다.

박춘환의원

이것이 전국적으로 표준계약서처럼 그런 것입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춘환의원

자체에서 만든 것입니까? 구청에서 언제든지 이 업체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으면서 코가 걸리는 것이 ‘어떤 특별한 하자가 없거나…’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장비를 구입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장비를 2000년도에 구입하라고 하면 그 장비가 내구연한이 5년이면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될 어떤 의무를 우리 자체에서 가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큰소리를 그만큼 치지요. 올해 계약할 때는 최대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연구해서 계약서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춘환의원

그리고 폐기물수집운반처리비용산정 용역은 나왔습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현재까지 용역관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금명간에 나올 것입니다.

박춘환의원

쓰레기 봉투비가 양정, 효문 지역하고 농소지역이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10ℓ일 경우에 저쪽에는 140원이고 이쪽에는 200원이니까 60원 차이납니다.

윤종오의원

전부터 그것을 빨리 간격을 줄여서 단일화를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은 하고 있습니까,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전에 윤의원님께서 시정질의도 한번 하셨는데 그것은 일단 한번 방침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민간위탁이 되면 연계해서 한꺼번에 바로 되는 것 같으면 주민 저항도 있고 해서, 연차적으로 올려 2002년도까지는 현실화한다는 방침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민간위탁도 안되고 해서 현재 일단 잠깐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결국은 못하는 것이네요? 내년에 선거 가까워지면 하겠습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방침을 받아놓은 것은 현재 있습니다만 사실 추진하려고 하니까 농소, 강동지역은 군시절부터 내려온 계획이 있어서 상당히 주민 반발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잠깐 보류되었습니다.

윤종오의원

이 문제를 제가 작년에만 제기했어도 말을 안 합니다. 재작년부터 제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뒤로 가면 갈수록 어려운 문제니까 빨리하십시오.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나으니까 조치를 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행정에 부담도 덜 것이라는 얘기를 누차 했지 않습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예.

윤종오의원

방침만 받아놓고 언제 할지 모른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춘환의원

중학생회비도 농소, 강동 쪽에는 안 내는데…

윤종오의원

지금 농소지역하고 양정, 염포지역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염포, 양정지역 내에도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쓰레기가격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동주택이 훨씬 쓰레기 수거가 수월합니다. 갖다 넣어놓으면 싣고 가면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쓰레기 값이 10ℓ기준으로 50원 이상 더 비쌉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을 그냥 다소 차이나는 가격을 일원화라도 시키면 말이 없는데, 지금 현행 문제점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주택의 쓰레기봉투를 사서 그냥 주택에 갖다 버립니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모순점이 발생하니까 최소한 그 지역 내에라도 일원화를 시켜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전혀 방법을 안 찾고 계속 그 문제점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박춘환의원

그런데 양정, 염포, 송정 지역 아파트에는 쓰레기 청소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지요?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다 들어갑니다. 규격봉투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만약 청구아파트라고 하면 청구아파트에서는 지금 3개 있는 업체 중 에 아무 하고 계약을 해서 그 회사에서 파는 봉투만 사서 버리면 된다면서요?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예.

박춘환의원

구청에서 그 회사에 지원을 합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춘환의원

그러면 청구아파트는 그 회사에서 쓰레기를 전부 수거하고 우리는 손 하나도 안 대도 되지요?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업체에서는 봉투 제작비하고…

박춘환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을 하나도 안주고 가만히 놔 둬도 아파트 자체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쓰레기 다 치우고 하지 않습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예.

박춘환의원

그러면 농소에도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은데, 만약 아진4차아파트라고 하면 아진4차에 들어가는 봉투만 팔아서는 아진4차에 들어가는 청소비용을 감당을 다 못하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행을 하다 보니까 아진4차는 북구청에서 파는 봉투를 사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예.

박춘환의원

전체적으로 봉투를 팔아서 나오는 수익금이 얼마입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현재 봉투 판매수입은 판매소에서 가져가고, 우리는 대산환경에서 농소, 강동지역에서는 봉투제작비하고 시에 들어가는 매립비만 받습니다.

박춘환의원

그것을 누구에게 받는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농소지역은 상차비…

박춘환의원

지금 대화산업에 4억얼마를 봉투 팔은 비용으로 주지 않습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환의원

딴 것은 놔두고 아파트만 봤을 때 청구아파트나 송정에 있는 아파트는 주민들이 그 업체에 봉투를 사서 하니까 우리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우리 구청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곳은 완전히 공짜로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농소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우리가 봉투를 팔아서 대화산업에 4억7,000만원을 주는데 봉투 팔은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일반쓰레기를 가져가든, 전체를 가져가든지 간에, 그래서 아파트 별로 어떤 업체와 계약을 해서 자율적으로 아파트만 다 드러내도 농소에 실질적으로 봉투를 팔아서 우리가 얼마가 남는지는 모르지만, 주택지나 연립주택 작은 것만 상대하고 거리에 하면 훨씬 더 비용이 절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그런데 현재까지는 구비로서 수집운반 예산을 편성했는데, 계획이 2001년에는 공동아파트를 대화산업에 하고, 2002년부터 공동주택 계약은 수집운반업체 4곳을 대상으로 현재 송정하고 양정지역처럼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하려고 안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훨씬 적지 않습니까? 업체에서 아파트하고 계약을 해서 그것은 자기들끼리 다 가져가고 우리는 안 되는 업체나 일반주택만 가져오면 되는데 반도 안되지요?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그런데 문제점이 조금 전에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봉투가격이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농소지역하고 양정지역하고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봉투가격 조정이 문제라고 봅니다.

박춘환의원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차이를 두라는 것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그렇습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조례로 되어 있고 법에는 없습니다.

박춘환의원

만약 염포동 제일 안쪽에 집이 있는 사람은 차가 대로변까지 들어올 수 있으면 대로변까지 가지고 나와야 되고, 아파트에서는 쫄 내려와서 홀짝 던져 넣으면 되는데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멀리 나오는 것 때문에 아마 처음부터 그렇게 차이를 둔 것 같은데…

윤종오의원

아닙니다. 아파트 사람도 보통 집앞에서 몇십m는 다 걸어 나옵니다. 주택은 몇 십m이상 걷는 데가 거의 없고 대부분 집 근처에 놓습니다.

박춘환의원

거기 놔두면 리어커가 가져갑니까?

윤종오의원

염포동은 리어커로 많이 합니다.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염포동은 골목이 많아서 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새벽에 미화원들이 리어커로 수거해서 차 세워 놓은 곳까지 가져옵니다.

박춘환의원

어떻게 보면 주택지에 사는 사람이 돈을 더 내야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2002년도부터 연구를 한다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사적으로 몇 개 물어봤는데, 인ㆍ허가처리불과 및 반련된 사유 중에서 농지전용미허가인데, 이것을 농지전용허가를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는 모르네요?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예.

박춘환의원

농지전용허가를 농지담당에 넣었다가 불허가 된 것인지, 농지전용분담금이 부담이 돼서 아예 안 했는지 그것은 지금 여기서는 모르지요?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접수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가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농지담당 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미화원 담당구역은 우리가 매번 이야기했던 것인데, 농소지역은 7명이고, 강동지역은 2명, 나머지 34명은 양정, 효문 이런 곳에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암아파트라든가, 아진아파트의 도로가 기부채납이 되기 전에는 아진에서 청소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제기해서 미화원이 투입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기부채납이 되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예.

박춘환의원

그러면 인원보충을 빨리 해서 농소지역에 투입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다른 쪽의 것을 다시 재조정해서 주든지, 이것은 형평에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양정하고 효문은 문전수거 인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소지역 7명은 가로변 청소…

박춘환의원

7명이요?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현재 7명이 나가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문전수거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전부 11명입니다.

박춘환의원

문전수거, 차량승차 11명, 불법투기단속 2명, 반장 2명, 예비기사 1명해서 16명을 빼도 18명이 가로변 아닙니까? 그러면 18명하고 7명하고는 가로변의 거리상 엄청나게 많지요? 전번에는 이런 지적을 하니까 양정이나 효문, 화봉동 거리는 번화가이기 때문에 짧게 주고, 농소는 국도변이기 때문에 길게 준다고 하던데 요즘은 국도변이 더 지저분합니다.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그 사항 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소는 도로 거리가 60㎞정도 됩니다. 양정에서 송정, 효문까지는 30㎞정도, 전체 우리 관내 107.4㎞인데, 농소 관내가 60㎞정도 되고, 이쪽에 내려오면 삼십 몇㎞ 되는데, 청소의 주요발생요인은 인구 밀집관계도 있지만 주로 인도 도로턱이 생기면 상당한 인력이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도로 인도턱이 생기면 위에 있는 것을 다시 쓸어서 밑에 옆에 도로로 쓸어서 한꺼번에 모아야 되는데, 두 번 갔다 대는 사항이고, 시외지역이라는 것은 농소같이 도로는 길지만 그야말로 양옆에 인도 턱이 안 생기면 날려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는데 힘이 덜 것 같고 해서 저도 여러모로 생각을 했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아시겠지만 당초 농소지역에 8명을 배치를 시켰습니다. 6명에서 인원을 보강시켰는데 김종하씨라고 현재 강동에 있는 분을 개인사정상 어쩔 수 없이 강동 쪽으로 보내야 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용역이 정책연 구원에서 금명간에 판단이 되면 그에 따른 인력보충도 함께 해서 2001년1월1일부터는 부족한 인원을 채용해서 거기에 임하도록 분배조정을 하겠습니다.

박춘환의원

정원은 몇 명입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정원은 51명이고,현인원도 51명입니다.

박춘환의원

8명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현재 8명이 모자라는데 한국경제정책연구원에서 가로변에 대한 인력소요판단을 전부 용역을 줬습니다.

박춘환의원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 놨습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원에 대한 농소지역에 대한 용역비 관계없이…

윤종오의원

한국경제정책연구원의 이야기를 100% 믿고 그대로 시행합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우리가 용역금액 산출을 100%는 못 믿지만 그에 대해서…

윤종오의원

사람이 기계하고 달라서 자동화된 기계가동률이 90%라고 하면 100개 만들면 90개 정도는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있는 환경미화원을 반으로 줄여도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청소가 좀 잘되고 덜 되고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됩니다. 물론 그 쪽에 의뢰를 한 것은 잘 하신 일인데, 이것이 무조건 더 줄이고 짜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재작년까지 정원이 59명이었던 것이 지금 현원이 43명이지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 인력도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숫자를 더 줄여도 계속 환경미화원을 하겠냐고 물으면 대부분 그냥 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가면 취직할 곳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인력 정책부분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금년 연말에 2명이 정년퇴직이 하는데, 소요 인력과 인원의 부족분을 충원해 다시 분배를 해서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의원

예.

박춘환의원

그것을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지금 장난이 아닌 것이 효문 삼거리 정자 가는 길에서 꼭대기까지 한사람이 하지요?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환의원

그것을 이쪽으로 한번 올라갔다가 이쪽으로 한번 내려오는 것도 여사 일이 아닙니다. 농소에 보면 상안교에서 신천주유소, 약수신호대까지, 그 다음 미곡처리장에서 원지삼거리로 나와 상안교까지 일단 무조건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때 보면 아줌마가 있던데…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예. 있습니다. 농소에 아줌마가 2명 나가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그런데 그 아줌마들이 정상이 아닌지, 차가 매우 위험합니다. 그 아줌마들은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셔야 합니다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춘환의원

됐습니다.

윤종오의원

인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환경미화원 인원에 대해서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환경미화원의 충원과 관련해서 구정질의도 하고 3년째 얘기하고 있는 것 알지요?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예.

윤종오의원

어떻든 구청에서 그 동안 계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양정, 염포, 송정, 효문지역 민간위탁부분은 일단락 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현재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윤종오의원

현재는 그렇게 보면 되는데, 앞으로 또 위탁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일단락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일단락 됐으면 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매듭을 지으려고…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당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10월까지는 민간위탁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효문에서 송정까지는 민간위탁을 안 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제가 그것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그것보다도 송정에서 염포까지는 직영을 한다고 그렇게 …

윤종오의원

일단 민간위탁에 대한 더 소용돌이는 없겠네요?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제가 이렇게 됐다, 안 됐다는 여기서…

윤종오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집행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못해 주면 못하는 것인 데, 그래서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렸더니 의회에서 입장이 현시점에서는 적절치 못하다고 해서 방침을 새로 바꿨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는 민간위탁 계획은 없습니다.

윤종오의원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진한걸의장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 가량 지났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02분 감사중지 22시13분 감사속개

박광식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의원

계속하겠습니다. 인력과 관련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공공근로 심의 책임을 맡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을 공공근로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난번 회의 때도 지적했고 환경미화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나열하지 않더라도 내년에는 인력을 운영할 때 그 점을 유념하셔서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페이지 불법쓰레기투기단속 건수가 135명에 85건 부과하고 59건 징수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 문제가 됐던 이동식 단속카메라로 단속한 것은 몇 건입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추경에 이동식 CCTV 보강관계로 665만원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대한 보강을 해서 확실한 것이 없으면 안 된다, 전에도 우리가 한번 속았기 때문에 안된다 해서 두 번에 걸쳐 보강을 시켰습니다. 어제 최종점검을 마치고 저녁에 찍어서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 놨는데 상당히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거리조정이 안 돼 흐려서 보강을 시켰고, 두 번째는 특수렌즈를 넣어서 보강을 시켰습니다. 12월 초순에 이동식 차량에 설치하도록 검증을 완전히 마쳤습니다.

윤종오의원

좋은 경험인데 어떤 사업을 새로 추진하면 처음부터 조사를 면밀히 파악해서 추진했으면 뒤에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결국은 뒤에 골탕을 많이 먹었잖아요.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어제 완전히 마쳤습니다.

윤종오의원

나중에 한 번 보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불법쓰레기투기 단속에 체납된 26건은 명단이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예.

류재건의원

명단을 한번 봅시다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현재 지방세과 세외수입 감사로 인해 8층으로 세외수입 관계 대장을 전부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갔다 놨는데 감사원이 문을 잠궈 놨습니다.

류재건의원

감사를 하면서 그때그때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는 항상 대기해야 되고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춘환의원

어디서 감사를 합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시 감사실에서 지방세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그 양반들 장난치나, 의회에서 감사하고 있는데 무슨 날짜를 그렇게 받아오고 있습니까.

진한걸의장

의회감사 기간에 시청에서 무슨 감사를 하러옵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예.

진한걸의장

언제부터 왔습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금년도 시 감사관실 감사계획을 보면 정기감사가 있고 부분감사가 있습니다. 부분감사 계획 중 부조리가 심한 부패와 관련한 것 중 지방세 소관 특별감사 계획이 있었는데, 자기네들 사정에 의해서 두번 연기가 됐다가 이번 주부터 왔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의회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기간인데 날짜를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정 때문에 안 받아들여진 모양입니다.

진한걸의장

그런데 의회감사기간 중에 시에서 감사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행정사무감사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의장

지방세과도 당초예산 사항설명 하려면 나름대로 사업의 구상도 해야 될 것이고, 시기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 끝나면 바로 당초예산 심사 들어가면 지방세과도 예외 없이 포함되는데 이렇게 임박해서 무슨 감사를 지금 와서 한단 말입니까?

윤종오의원

언제까지 합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모레까지 입니다.

진한걸의장

지방세과만 합니까?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예.

진한걸의장

이 건에 대해서 의회가 물리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감사 중에감사온 부분은 공식적으로 광역의회나 광역시장을 통해 항의하는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의원

이 부분은 내일 아침회의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합시다.

진한걸의장

계속하십시오.

류재건의원

납부를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쓰레기불법투기로 과태료가 부과되면 다른 세금보다도 체납액이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모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너 번 독촉해서 안 내면 재산추적해서 압류를 하고 있지만 …

류재건의원

쓰레기불법투기하는 사람에게 독촉할 일이 뭐 있습니까, 고발조치를 해야지요.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재산추적을 해서 압류할 것은 압류를 하겠습니다.

윤종오의원

고발도 가능하지요?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고발은 안됩니다.

류재건의원

불법투기를 하는데 고발이 안 된다는 것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형사벌이면 고발이 가능한데 행정벌이기 때문에 관청에서 …

류재건의원

예를 들어 차에 쓰레기나 산업폐기물을 싣고 가다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몰래 버리면 고발되잖아요?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행정벌로 과태료를 부과할 사항이 있고, 고발할 사항이 있고 종류에 따라 틀립니다. 쓰레기불법투기 10만원짜리는 고발 사항이 안 되고 행정벌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류재건의원

이런 부분을 엄중하게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종오의원

4-10페이지 조치내용에 가로등 청소에 부족한 인원은 노면수거차량 1대를 2001년도 당초예산에 상정하였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우리가 2001년도 당초예산에 상정을 시켰습니다만, 노면수거차량은 집행부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하신다고 보고 하셨잖아요?.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예산담당에서 삭감됐습니다.

박춘환의원

한 대 얼마 입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1억원입니다.

윤종오의원

사실 환경미화원이 엄청나게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제가 해안도로를 자주 다니는데 그분들이 쓰레기수거를 오토바이로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앞에 마대를 걸고 가면서 집게로 주워담고 있습니다. 갓길도 없는 곳에 오른쪽 길을 이용해 수거를 하던데, 큰 차가 지나가다가 치면 흔적도 없이 날라갑니다. 그리고 인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뺑소니 가능성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런 지역에 인력이 부족해서 인력을 대치하는 용도 및 안전을 위해 하는 사업이 삭감됐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지난번부터 계속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예.

윤종오의원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미리 말씀을 하셔야지요.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제가 맡은 업무이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하려고 기본방침도 갖고 했습니다만 죄송하게 됐습니다.

윤종오의원

결국은 허위자료가 됐지 않습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예. 죄송합니다.

강혁진의원

4-18페이지 가정용탈수기를 미리 지급한 곳은 2년 정도 되고, 차후에도 계속 지급이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면 이사갈 때 전달해 주고 가면 천만다행인데 정신이 없다보니까 갖고 가는지 부수고 가는지도 모르고,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북구의 그런 사정을 모르는데, 구에서 재지급이 안되니까 지정업체를 정해서 … 주민 스스로 구입하고자 할 때는 할 방법이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금년에 가정용탈수기를 1만850개를 구입했고, 세대는 1만6,687세대입니다. 전부 만개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나머지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보유분이 조금 있습니다. 아파트별로도 그런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관리소나 아파트 주민들에게서 전화가 오면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강혁진의원

그런데 이사 철이 되면 이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자꾸 확보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계속 무료로 지급해 줄 겁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우리 관내는 다른 구와 틀려서 시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보조로 해마다 얹기 때문에 시비보조가 되면 이상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강혁진의원

그리고 대화실업에 대해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계약서를 보니까 과장님이 의지만 있으면 법조항을 바꾸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대화실업에 소속되어 있는 기사나 청소하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안됩니다. 대화실업이라는 회사 안에 소속되어 있는 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마련할 수 있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대화실업이 북구에서 굉장히 오래 했지요?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울주군 시절에도 했고, 개청되고도 했습니다.

강혁진의원

간단하게 넘기려고 했는데 대화실업에서 농소2동에 다니는 기사가 교통사고 낸 뒤 언제 바꼈습니까?

모릅니까? 보고를 안 받고 있었네요. 농소2동에서 3살짜리 어린이가 4월에 대화실업 청소차에 깔려 즉사했습니다. 확인 안 했습니까?

대화실업 자체에서 살짝 처리했구나. 그럴 당시의 기사였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파트에서 큰짐은 안 가지고 갔습니다. 관리소장이 5만원 끼워줘야 짐을 싣고 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까? 작년 12월에 위생용기 준 것을 제일아파트의 경우 프라스틱이라 겨울에는 얼기 때문에 기사들이 차에 실으면서 부숴 버렸어요. 대화실업에서 변상조치 해 주겠다고 관리소장하고 협의를 해 놓고도 1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안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자료준비를 안한 것입니다. ‘을’이 지킨 의무를 안 지킨 겁니다. 그러면 공문을 보내서 그런 자료를 수거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장이 대화실업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좀 해 달라고 사정사정하던데, 변상해 주겠다고 기사가 각서까지 써놓고 갔는데도 안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응을 왜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진한걸의장

환경미화과에서 의지부족인지 모르긴 해도 농소2동 뿐만 아니라 여타 동에도 이와 유사한 크고 작은 민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환경미화과에서 반증자료 수집을 제대로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강혁진의원

그리고 2년 전에 주민 한 분이 쓰레기를 잘못 넣어 불법쓰레기투기로 단속이 됐는데, 쓰레기봉투 안에 주소가 있는 우편물이 있어서 적발이 돼 10만원 과태료를 내던데 지금 대화실업에서는 뭐합니까? 몇 건 잡았습니까? 업체에는 일반봉투를 쓰는데 사업주는 그대로 놔두고, 왜 일반 가정용만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대화실업에서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이라면 대화실업과 계약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일반 주민들은 재활용 분리수거, 음식물찌꺼기 분리수거 잘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하라는 대로 공동주택은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일반 공통주택에서 쓰레기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넣으면 안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왜 사업주 그렇게 내놔도 실어 갑니까? 기사의 문제가 아니고 대화실업 자체의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새벽에 어떻게 하는지 따라 다녀봤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대화실업은 스스로 물러나야 됩니다. 그런 근거는 하나도 안 잡고 문서만으로 하려면 안 되는 겁니다. 용기가 부숴진 아파트마다 대화실업에 못 하겠다고 항의하면 자동적으로 대화실업이 날라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진한걸의장

우리 나름대로도 대응할 대책을 준비해 놔야 되지 않습니까? 내일 당장 현지조사해서 충분하게 근거를 확보하십시오.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4-6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 일부농민들이 폐비닐과 일반쓰레기를 농지내 혼합방치하고 있으므로 집중수거 전담반을 편성하여 농촌환경 정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어제도 새마을지회에 협조를 구해서 많이 수거했고, 6월21일 화봉동에서 폐비닐, 고철 등을 8.2톤 수거했습니다. 어제도 새마을지회에서 각 동별로 새마을부녀회, 지도회에서 19.7톤을 수거했는데 이것은 개근대 이야기입니다. 효문동에서도 4대 왔고, 농소3동에서도 3대 왔는데 각 동마다 두 대씩 수거활동을 했습니다.

류재건의원

북구의 경우 비닐하우스가 상당히 많은데 더 늘어났으면 났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처리시설 부분을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현재까지는 없고 폐비닐이 문제되는 것이 흙과 같이 있어서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모아놓으면 한차되면 … 돈이 안되니까 한 곳에 모아 선별장에 갖다놓으면 재상공사에서 연락해 일괄 웅상에서 수거하는데 돈이 안되니까 재활용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재활용 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계획은 아직까지 안 잡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사업을 하지 않으면, 농촌에서는 태우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환경오염이 되는데 구에서 장기적으로 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4-14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포상금 지급실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쓰레기불법투기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 단속실적이 배 이상이고 과태료부과도 배 이상인데 …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그 부분도 죄송하게 합니다. 자료가 불성실하게 됐습니다. 99년도에 64건이 아니고, 이것은 작년 감사기간 이후에 낸 자료입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실적은 175건, 과태료부과건수는 125건, 포상금지급 실적은 117건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류재건의원

숫자가 이만큼 차이 나는데 확인을 안 했습니까?

진한걸의장

2000년도는 맞습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2000년도는 맞습니다. 금년1월부터 10월말까지 입니다.

진한걸의장

앞에 예산공통사항 집행현황에도 보면 온통 짜집기 돼 있는데 넘겨보십시오. 봤습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한걸의장

이런 초보적인 것조차도 제대로 반듯하게 못 만들고 …

류재건의원

과장님 이 부분을 알고 있었습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검토과정에서 알았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러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박춘환의원

금강산 갔다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금강산은 물과 바위가 절경입니다. 구룡폭포4,5㎞ 올라가는데 가을에 낙엽이 전부 다 졌는데도 계곡에 낙엽이 떠 있는 곳이 없고, 물 옆에 찌꺼기같이 고여있는 곳도 없었습니다. 깨끗한 것이 거울 같았습니다. 우리는 좋다는 계곡에 가 보면 낙엽이 져서 물이 썩고 있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세계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 데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금강산에 한번 가 보세요. 청소는 거기 가서 배워와야 됩니다. 그 나라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인지도 모르지만 정말 깨끗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오시든지 해서, 강동해안에 보면 찌꺼기가 많이 있는데 눈에 띄면 문책 당할 수 있게 끔 조치를 해야 됩니다. 노력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한걸의장

4-19페이지 세탁업소 폐기물처리현황에 0.5톤 소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소각했다는 말입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세탁소는 세탁협회가 구성되고 있는데 협회에 신고를 하면 협회에서 일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한걸의장

본 의장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협회에 가입하려면 가입비가 있고 월회비가 있는데, 협회에 등록된 업소는 폐기물이 발생하면 수거를 해서 마산에 처리하는 곳으로 가고, 세탁협회에 등록하지 않는 업소는 전부 하수구 쪽으로 다 붓습니다. 독성물 중에서도 세탁업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가장 맹독성입니다. 그런데 울산전체 세탁협회에 등록한 업소는 60%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비등록업체로 이 사람들은 전부 자의적으로 아무렇게나 처리합니다. 여기에 소각으로 되어 있는데 소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현옥

김현옥환경미화과장

여기에서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마산에 위탁처리업체에 의뢰하면 거기에서 소각합니다.

진한걸의장

수거하는 탱크로리가 있는데 그 이후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질문은 두루뭉실하게 뜬소문 듣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앞두고 나름대로 몇 군데 현황을 파악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일단 세탁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업소가 몇 개인지 현황을 조사하셔서 등록을 행정지도로 하든지 해서 어떻든 처리방식을 양성화시켜야 됩니다. 음성적으로 처리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흘러 흘러 어디로 갑니까? 순환이 돼서 우리 식탁으로 올라옵니다. 유념하셔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경제사회국장

알겠습니다.

진한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고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2시50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경리담당 윤기현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