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봉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창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등 4개 과 12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소 직원은 현원 96명 풀팀 지원근무자 4명을 포함하여 현재 10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으로 2000년도 상반기 서울특별시에서 주관하는 시민만족도 평가 시 보건의료분야 모범구로 선정되어 성과금 1억원을 받아 보건의료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고객 지향적 행정서비스 문화의 조성과 내방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원실 확장공사 및 청사 내·외 시설물 정비 등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 대민 친절봉사 서비스 행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방역사업은 방역취약지역 및 유수지에 살균·살충분무소독을 실시하여 위생해충 조기구제 등 전염병 발생 원천봉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주요 추진실적는 살균 분무소독 472㏊, 살충 분무소독 321㏊, 유수지 소독 110㏊, 고압동력소독 20회, 유충구제 소독 156㏊를 소독 실시하였습니다. 새마을 주민자율 방역단 지원사업은 19개 반 229명 편성하여 동별 취약지역 중심으로 분무·연막소독을 실시하였으며, 동별 평균 200만원씩 지원하여 연막소독 650회, 분무소독 110회 출동하여 민·관 합동으로 입체적인 방역활동을 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사업은 38회 3,942명 실시하여 구민에게 의학정보 제공 및 질병예방에 앞장서 왔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식단제 추진실적은 대상 1,848개 업소 중 63%인 1,171개 업소가 이행 중에 있으며, 131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련 다중 이용시설 위생업소 점검을 2회 104개 업소를 점검하여 18개 업소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하였으며, 위생업소 행정처분 실적은 고발, 영업소 폐쇄 등 총 514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의약과 소관사항으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신문 및 구로구뉴스지 등 지역언론 이용한 홍보와 관계자 교육 및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 안내지도 제작 배포하여 시행초기의 혼란을 방지하며, 주민홍보 및 의료기관, 약국 등에 의약분업 관련 정보제공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구로구 전 주민을 대상으로 저렴한 진료수가로 양질의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진료실적은 1차 진료 44,156명에 대하여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성인병 관리사업은 저소득 무료 암 검진, 기초 체력실 운영, 암표지자 검사 및 내분비검사 등 15,911명 실시하였으며, 임상병리 및 방사선검사는 의료장비 현대화로 정확한 수치추정 및 환자진료에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사항으로 관내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경로당, 어린이집,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은 9,799명을 진료하였으며, 등록관리 중인 임산부 및 영·유아 47,406명의 구민에 대하여 모자 보건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에 결핵예방접종 성병검사 등 11,233명에 대하여 예방접종 및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본뇌염, B형 간염 등 적기에 예방접종 실시로 유행성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상 보건소의 업무에 대한 총괄 현황을 보고 드렸으며 기타 세부진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독감예방에 대해서 느낀 점이 있는데 경찰서에 협조요청을 안 한 것이 아쉽고 19개 동을 2~3일 내에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동별로 나눠서 예방접종을 하면 그런 혼란이 안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동네 주민들도 전쟁이 일어난 것 같았는데 접종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그런 것을 그런 것을 경찰서에 의뢰하고 동별로 나눠서 했으면 하는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내년에는 독감예방 접종 시 좀더 준비를 해서 올해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별로 해야 좋을지, 검토를 해 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서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구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헌장 이행에 따른 주민만족도 결과 모범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상반기 평가결과 보건의료분야 모범구 4위를 해서 성과금 시비 1억원과 포상금 500만원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평가기관은 서울특별시주관이고 한욱능률협회에 위탁해서 시행했으며, 조사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조사방법은 면접원의 직접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했습니다.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성과금을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 업무의 전산화와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보건의료 행정관리 및 전산관리를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S/W 구매 및 운영지원이 현재 수의계약 했으며 서버구매도 추진중에 있고 컴퓨터 및 프린터 구매는 조달구매 요청을 해서 모두 들어왔습니다. L}AN공사는 설계 중에 있어서 조만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12월 15일부터 시험운행에 들어가도록 해서 S/W 설치 및 사용자교육을 2001년 2월까지 끝내고 2001년 3월부터는 정상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구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사항은 보건소 자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조사를 해서 이를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내방 민원인이고 조사항목은 신뢰성, 업무태도, 이용편리성, 시설 및 환경분야입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9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불만족사항에 대한 개선을 했습니다. 4층 민원실이 다는 민원이 나와서 약국을 축소시키고 민원실을 확장시켰으며, 3층 여자화장실 소변기 교체를 해서 검사시 체취하는데 불편이 없고 편리하도록 고쳤습니다. 친절·불친절 엽소함을 층별 승강기 옆 현관, 민원실에 추가 설치했습니다. 청사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청사환경정비를 위해서 바닥세척, 왁스광택 및 유리창 물세척 작업에 539만 8,000원이 소요됐습니다. 고객순번기를 약국에 소용이 없어서 민원실 한 가운데로 해서 민원인이 보기 쉽게 이동을 하였으며, 투명한 공직자세 정착을 위한 2개 과를 유리문으로 교체했습니다. 위생과, 의약과 현관문을 교체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민원실 확장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서 방역소독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분무소독은 살균분무와 살충분무로 방역취약지역, 후생시설, 민원신고지역을 대상으로 살균분무는 472㏊, 살충분무는 321㏊를 했으며 연막소독은 19개 동 전지역, 방역취약지역, 민원신고지역으로 66회를 해서 했으면, 유수지 소독은 유수지 7개소에 대해서 110㏊를 했으며, 고압동력소독은 하천변 둔치, 쓰레기장 주변 등 20회를 실시했습니다. 유충구제소독은 저수지 2개소, 유수지 7개소, 변두리 논지역에 156㏊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급성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역학조사반을 편성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염병 발생원인 규명 및 전파경로를 조사하고 원인균 검사, 환자 및 인근 주변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역학조사반이 의사, 간호사, 소독요원, 운전원 등 6명으로 편성해서 연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6회를 조사했으며 오염지 입국자 추적 관리는 해외 오염지역에서 입국안 사람 중에서 콜레라 간염환자 발견 시에는 역학조사를 하고 추적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회 8명을 했으며 전염병 유행 양상을 파악해서 조기에 유행을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질병 모니터망을 병원, 의원, 약국, 초등학교, 산업체 등에 병원, 의원, 약국, 초등학교, 산업체 등에 모니터 요원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440회를 실시했습니다. 각종 전염병환자 및 보균자 관리는 역학조사를 하고 보균자 관리는 6개월마다 채변검사 같은 것을 해서 2년 동안 각종 전염병환자에 대해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96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주민자율 방역단 지원사업으로 새마을 주민자율 방역단은 19개 반 229명으로 편성돼 있으며 동별 취약지역 중심으로 분무·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관 합동 입체적으로 방역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이 650회, 분무소독이 110회를 실시하였으며 지원금으로 3,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580통의 약품을 지원하고 각동 평균 2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구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보건교육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당뇨병, 고혈압, 천식, 위장질환 과 출산준비교실, 임신과 산후건강관리과라는 주제를 가지고 17회에 661명을 교육하였으며, 노인교육을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를 해서 1회 282명, 취학 전 아동 구강보건, 어린이성교육, 보건소 현장교육 4회 197명을 실시했습니다. 초·중·고항색 청소년 성교육 및 금연,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을 10회 2,412명을 실시하였고, 교도소제소자 및 직장 근로자 간질환, 심장질환, 에이즈 예방 등 6회 391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외수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목표는 5억 3,938만 7,000원으로 9월 30일 현재 4억 3,955만 3,000원을 징수결의해서 4억 3,940만 3,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99.9%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타수수료는 진료비 및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3억 8,144만 6,000원을 징수결의해서 100% 징수하였으며, 기타잡수입 853만 5,000원을 주차장 예금이자 수입 등 기타가 되겠습니다. 916만 9,000원을 징수결의해서 901만 9,000원을 징수해서 98.4%를 징수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보건소 할인점 임대사항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5,390만원이었으나 징수는 4,893만 8,000원으로 100% 징수를 하였습니다만 지하창고가 있었는데 그 창고가 주민자치센터 공간으로 돼 가지고 재임대를 못 해서 금년 6월말까지 하고 더 이상 임대를 못 해서 임대수입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9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금년도 목표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가 의료서비스 헌장 모범구로 선정된 데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19개 동에 연막기나 방역장비 실태조사 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2001년도 예산편성 하기 전에 각 동에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조사된 바로는 구로6동, 구로2동, 오류2동에 고장이 나가지고 거의 못쓰는 부분이 조사가 돼 가지고 2001년도 예산에 3대를 예산요청을 해서 현재 예산안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알기로는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 금고가 있는 곳은 새마을금고에서 자발적으로 동네에 사서 기증해 주고 잘 돌아가는 곳이 있고, 새마을금고가 없는 곳은 뒷밤침이 안 돼서 잘 안되고 있고, 차로 다니면서 하는 연막기가 있고 수동으로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도인가 예산에서 연막기를 사준 적도 있는데 이것은 더 정확하게 뽑아서 현재 연막기 보유상태하고 쓸 수 있는 것과 못 쓰는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을 하는 시설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유수지, 저수지 등 많은 곳을 하셨는데 학교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데 학교는 구에서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까?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이 되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이 있는 사항은 자체소독 의무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특별히 보건소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셨습니까?

분기별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다면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했다고 하면 끝나기 때문에 어차피 연기를 뿜고 다니면 육안으로 보면 보건소에서 방역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집단 급식 문제에서 식중독 사태 같은 것, 홍역 같은 것도 많은데 유수지를 다니는 것보다는 오히려 학교 같은 집단수용시설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전시적인 효과보다는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역체제를 갖춰서 했으면 합니다. 우리 구내에 학교가 많이 있는데 자녀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특별히 신겅경을 써서 이런 곳을 하면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독을 했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에 소독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10개소가 있습니다. 소독업체는 구 관할에 구애받지 않고 아무 데나 소독을 의무적으로 하고 소독 필증을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독필증에 대해서 소독한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독의무시설에 나가서 하고 소독해 주는 대상업체로부터 소독했다는 확인을 받고서 소독필증을 보내줍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서류보다는 구에서 직접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네 주택가내에 나대지 같은 사항은 새마을 방역단에서 연막기 소독을 하고 다음에 공공근로자를 사회복지과에 요청해서 각 동으로 1~2명을 배정해 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무소독기를 대여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하고 못하는 부분은 초충적으로 해 왔습니다. 구로구 관내를 100% 못합니다. 동과 합동으로 해서 못하는 부분은 보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되면 모기가 그런 공터에서 발생해 가지고 새마을 회원들이 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정달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기만 나면 하는 것으로 아는데 죽지는 않습니다. 방역을 하는 것도 주민들이 사는 골목만 다니지, 공지 같은 곳은 안 합니다. 차도 못 들어가고 사람도 잘 못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담당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철저하게 그런 곳에 방역을 해줌으로써 모기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달호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첩부해서 주문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얘기하신 소독의무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소독필증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그것을 보고 처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 구정질문에서도 애거를 드렸는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학중이라든지, 일요일 소독을 하고 시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 되는 문제라고 보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집단급식시설인 것 같습니다. 특히 뷔페 같은 곳은 영업상의 이유로 그것을 잘 안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업체와 정상적인 소독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증 제출되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시행여부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적은데 2000년도 세외수입 현황에 보면 기타 잡수입에 15만원 차이가 있는데, 징수결의하고 징수한 것하고 차이가 있는데 주차장 수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차이점이 발생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랍니다. 다음에 최근에 수두가 학교에 많이 퍼져서 아이들한테 가정통지문도 보내고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는데 특히 수두 문제에 대해서 학교와 협조를 한다든지, 해서 수두가 전염병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에서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매년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 이전에 비해서 양상이 상당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 이전에 비해서 양상이 상당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르는 지역의 보건의료계획을 총체적으로 수요에 맞게끔 공급처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15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 사항은 보건소와 구로5동이 같이 쓰고 있는데 구로5동에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주차장 사용료를 3만원씩 받고 있는데 5개월 분을 밀린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난 월 초에 납입을 해서 9월말 현재로 작성이 됐는데 15만원이 안 들어온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다 들어왔습니다. 지역의료보험 계획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단계에 있어서 자세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료수집 중에 있고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두에 대해서 현재 수두는 법정 전염병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니터를 통해서 학교라든지, 병원, 의원, 약국, 초등학교, 산업장의 모니터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에서는 현재 많이 발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수에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에 보고를 해서 대상 처리 지침을 받아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계획이 수립중이면 언제 완료가 됩니까?

12월 중순경에 완료가 될 겁니다.

특별히 얘기하는 이유가 5개년 단위로 보건의료계획도 세우고 연도별 계획도 세우고, 더구나 지역보건법이 의무화가 돼 있는데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 양상이 크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세부항목들을 정리해서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일 처음에 기억하기에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주민들 설문조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에서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계획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상황이 많이 변한 만큼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에 세심하게 해주시기랍니다. 수두는 법정 전염병이라는 말씀을 안 드렸고 전염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에서 법정전염병 관리를 하고 법정 전염병이 아닌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특별한 관리는 아까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모니터로 하는 것 외에는 별 얘기가 없으셨는데 이것은 파악을 해서 어떤 조치를 안 취합니까? 왜냐하면 업무보고 자료에는 법정 전염병 관리사업에서 추진실적에 법정 전염병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급성 전염병 관리 및 보균자 관리에서 실적 96명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수두가 전체적으로 많이 확산이 돼 있고 사회적인 문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황하고 특별한 관리를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 질병과 같이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 추이라든지 파악이 되는 대로 시에 보고하고 보건당국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대책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는 사항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해서 보고하는 것이 전부인가요?

발생경로를 조사해서 보고 하는 정도로 끝납니다. 급성전염병 사항은 환자 치료도 하고 계속적으로 관리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는데 이것은 일반질병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연막소독기를 2001년도에 3개 동에 예산을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막기 3대 200만원씩 600만원을 올렸습니다.

각 동의 의원님들한테 대충 의견을 들었는데 각 동에 소독기가 낡아 가지고 못 쓰게 된 곳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개봉본동 새마을회장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낡아 가지고 못 쓴다고 했으니까 다시 첨부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릴 수 없는지요?

아까 정달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추가로 반영하는 것은 보건소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우리과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첫 번째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두 번째 2000년도 세외수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좋은 식단제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추진대상 업소로는 한식 1,667개 업소, 일식 109개 업소, 집단급식소 72개소 등 1,848개 업소입니다. 현재 이행은 1,171개 업소입니다. 계속해서 이행률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지정 실적입니다. 구로구의 모범음식점 지정은 131개 업소만 지정돼 있습니다. 한식 90개 업소, 일식 19개 업소, 중식 6개 업소, 양식 11개 업소, 뷔페 5개 업소입니다. 다음은 다중이용 위생업소 점검 실적입니다. 구로구는 집단급식소가 72개 업소인데 학교에 관한 집단급식소가 72개 업소인데 학교에 관한 집단급식소는 점검을 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35개 업소입니다. 역 주변 음식점 42개소, 예식장 주변 음식점 13개 업소, 김밥 취급점 14개 업소 등 104개 업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시정명령 등 19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859건을 신규처리를 해서 2,644건에 대하여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 유해 식품 단속 실적입니다. 업소점검은 33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수거감사는 400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위반업소 조치내역에 대해서는 위반 76건의 행정조치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이·미용요금 할인 혜택입니다. 미용업소 678개소, 이용업소 268개소 등 14,236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처분 실적으로 고발 66건, 영업소 폐쇄 41건, 영업정지 199건 등 514건에 대해서 행정처분 했습니다. 영업정지에는 과징금 처분 34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단속실적은 일반음식점 등 휴게 음식점 등 4,585개 업소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일반 업소는 일반 음식점 271개 업소, 휴게 음식점 16개 업소, 단란주점 81개 업소, 유흥주점 12개 업소 380개 업소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보건위생과의 세외수입의 목표는 2,340만원입니다. 징수는 1,670만 3,000원으로 진도율을 71%이고, 징수율은 31%입니다. 징수율이 낮은 것은 현재 각 업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100% 징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독감 예방검사를 몇 명이나 했습니까?

실적에 보시면 현재까지 8,550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10월 10일 ~1월 11일에 7,760명을 1차로 완료한 바가 있고 11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추가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이틀 간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꼭 이틀 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 처음에 약품 구입치부터 약품 소모시까지 기간으로 잡았습니다. 홍보도 했습니다만 다른 예방 접종에 비해서 독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욕구가 높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일시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본 바에 의하면 올해는 장기적인 의사파업에 의해서 병·의원을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상태가 빚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아까 윤주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별로 접종일자를 잡아서 해주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지만 검토해 본 결과, 만약에 앞에 일정이 잡힌 동을 몇 개 동만 해주면 바닥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접종을 받지 못하는 동의 주민들 민원이 폭주할 것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후 대책이 없는 관계로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전에 많은 주민들이 몰려올 것을 예상하고 필요하다면 경찰병력까지 협조요청을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에는 대이동해서······

물론 많이는 왔지만 이 정도로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동네에 전쟁이 일어났는지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일시에 물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싶어서 동별로 내년에는 방법론을 강구를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론을 강구를 했습니다. 제 개인이 한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독감예방 접종 대상자는 예를 들면 노약자,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을 위주로 해서 1차로 접종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고위험군 환자뿐 아니라 일반 어린 아동까지 해줬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올해도 대상자에 아동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실수를 한 것 같고 내년에는 철저하게 지침을 지켜서 고위험군만 중점적으로 해주도록 하려고 합니다.

따로요?

장애인은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이 있는데 지역보건과의 가장 주종인 사업이 되겠는데요. 제가 확인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대상자 전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이 연례적으로 계속 해오는 사업이고 1년에 걸쳐서 꾸준히 순회하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하고 대상자가 실제로 이런 방문보건사업에 필요로 되는 분들이 누락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면 새로이 추가되는 대상자 선정을 우선적으로 지역 내에 영세민을 포함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문간호사가 총 5명이 일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정신보건만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에 나가서는 뛰는 간호사수는 4명이 되겠습니다. 19개 동을 4명이 나누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에 비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는데 IMF가 온 이후로는 영세민뿐만 아니라 한시생계보호자까지 동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명단을 추출을 해서 참고해서 방문보고 대상자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점은 방문간호사업은 지금까지 해온 것은 질보도는 양에 치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세우고 목표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질보다는 양적으로 하게 되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혈압계나 들고 왔다, 갔다하는 사람들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기를 양보다는 질에 치중하라고 했습니다. 환자별로 질병별로 관리를 하라고 해서 예를 들면 장애인 재활사업을 올해부터 새로 하고 있습니다만 관내에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인 중에는 선천적, 후천적인 장애인이 많습니다. 재활의료용구를 새로 구입하였고 재활서비스도 장애인별로 직접 찾아가고 교육도 시키고 운동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스피스 사업이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말기 암 환자들에 대해서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호스피스사업을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전문교육을 열심히 보내고 있고, 전문화, 세분화해서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서비스를 해주려고 합니다. 장황하게 제 소견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잘 들었고요. 동사무소에 대상자 추천에 있어서 동사무소에 의뢰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나 저소득층에 있어서가 건강한는 분들도 있으시고 저소득층의 기준이 애매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면서도 의료보호를 요구가 되는데 생활보호대상자의 대상자 선정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건소에서 동사무소에 추천 의뢰하는 시달공문에 그 내용이 포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사무소의 과거의 개념이라면 한시생활대상자의 저소득층을 추천하라고 하면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기준으로 하는데 의료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보완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는 노인들에게 약을 투여하고 약을 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지금 의약분업이 되었는데 지금과 같은 겅우에는 어떤 형태로 시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제외대상에 지역보건과 사업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투약을 하고 있는 경우가 순회진로, 1주일에 한번씩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순회하면서 무료진료를 하는 순회진료와 방문진료로 의사, 간호사가 한 팀을 이루어서 정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나가서 진찰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회진료, 방문진료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무료로 투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분업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각 동마다 경로당의 순회진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의사로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필요가 없는데 나가니까 아까 윤주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가족들 감기약까지 미리 짓고 필요 없는 약을 미리 타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약분업의 취지가 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보건 사업이 제외가 되다 보니까 잘못하면 오히려 역으로 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것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얘기 드렸던 대상자 선정을 의료적 기준을 도입할 수 없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완이 가능합니까?

현재로 제가 듣기로는 내년도 업무보고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추되는 것은 만성질환자 중에 특별히 희귀난치성질환자 4가지 질병을 가진 질환자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가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하겠습니다. 일단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기초생활보호자 수급자에 3가지가 있습니다. 특례 교육비만 지급 받는 대상자, 의료비만 지급을 받는 대상자, 취로사업이나 그런 일자리를 구하는 대상자로 나눈다고 들었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기준이 뚜렷하기 때문에 방문보호사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끝으로 2000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