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찬중 의원 발언
김찬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총괄적인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홍승진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승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내무행정위원회 김찬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의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등 저소득 구민 생활안정과 장애인 복지증진, 자원봉사 활성화, 노인복지 향상 및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 보육사업 지원, 청소년 복지향상,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중소기업 지원, 서민생활을 위한 물가안정 지도단속, 저소득 구민 직업안정도모와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취업정보 은행 운영, 연료 가스시설의 안전관리, 고유가 시대에 대처한 방안으로 에너지 절약운동을 추진하였고 환경과는 맑은 공기 보존 맑은 물 보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녹색구로환경위원회의 구성 운영, 구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존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에서는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 운반 구축을 위하여 광명시와 자원회수 시설을 공동이용하는 국내 최초로 자치단체의 환경빅딜을 성사시켰고 2000년 6월 1일부터 구로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깨끗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재활용 활성화 공중화장실 시설 수준 향당 등 청소차고지의 시설 개선 및 차량 현대화 구민과 함께하는 청소행정 업무 등 생활복지국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생활복지국 전직원은 구민을 최상의 고객으로 모시는 생활복지 행정서비스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찬중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찬중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행정 구현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특히 사회복지과는 복지차원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예산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구정질문 시에 자료를 요구해서 질문을 하겠고요. 딱 한가지만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참고로 해서 이번에 국민기초보장제 시행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기초생활보장이 안 되어서 생활고로 장애인이 자살했다, 새제도 후 보조금이 월 14만원이 줄어들었다 이 신문 내용 봤습니까? 이것이 바로 서울시 노원구에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장애인이 또 건질증상으로 취로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이런 동사무소 협의도 무시하고 새로운 제도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되면서 과거에 생활보호대상자 대우를 받던 것보다 월 보조금액이 월 14만원이 줄어서 자살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 구로구에 19개 동에 복지사가 19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마다 유능한 복지사가 있는가 하면 공무원에 합격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택보호자·생활보호대상자가 이번에 조사대상은 8,854명 1개동에 460명꼴 보상적합에는 3,040가구에 인원이 6,391명 동당 360명꼴이 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복지사 1인이 250명을 상대해서 조사나 실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사대상은 466명이고 보상적합이 360명 그러면 우리가 250명을 조사관리하는 복지사가 1명이 각동에 근무함으로써 이런 불미스런 사고가 발생하고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복지법도 잘 모르는 직원이 동에서 근무하면서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로구 모동에 간질증세로 진단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증을 해오지 않았다고 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됐어요. 그런데 구로구에서 노원구 같은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타 문제는 제가 질의에서 따지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처음 실시하고 두 번째 매월 20일날 나가는 기금에 대해서 모든 조사대상 인원부터 또 확실히 알지 못하는 복지사로부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각오라든가 대책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신문지상에 자살을 하고 또 금액이 너무 작아서 많은 불편이 있다는 얘기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인원은 당초에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던 인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받는 인원이 거의 같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먼저 생활보호법에서 지급받던 금액과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지급받는 금액의 높고 낮음의 차이는 그중에서 작아진 자가 30% 됩니다. 늘은 사람이 약 70%가 됩니다. 금액적으로 약 50%가 늘어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 조사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금융조사까지 해서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현금을 2,000만원 가진 사람이 160명 2억짜리도 사실 간간히 발견되었습니다. 그런 조사과정에서 문제점이 크게 저희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물론 개개인별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동안에 자기 재산이라든가 소득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적다는 것을 일일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그렇게 대하고 있고 앞으로 자가진단하면 생계비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리 구로구에 총 복지사 수는 22명입니다. 그래서 구에 지금 3명 그리고 각 동에 1명씩 있는데 실제 이 숫자는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행정자치부에서 내년도에는 인원을 예를 들어서 250가구 또는 200가구로 정해서 그 이상이 되면 1명씩 더 주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복지사들이 공인된 시험을 보고 자격이 보통 사회복지사 1급이 이상이 됩니다. 그 분들에 대한 교육도 매주 1주일에 한번씩 시켰습니다. 그리고 타동과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교육을 충분히 시켰는데 만약에 지금 얘기하신 간질병이 있는 데 장애인증이 없었다, 서류상으로 되어 있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알려주면 장애이 등록증을 별도로 지급해서라도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세철위원
250명 이상이면 법적으로 복지사 한명을 쓰게 되어 있지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국민기초생활 조사를 하면서 각동에 한명씩 우선 배정이 됐습니다.
제가
제가신세철위원
일문일답을 하고 싶지 않은데 한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조사대상은 8,853명에서 460명꼴 1개동에 보장적합은 2,380명에서 366명꼴인데 공무원의 아는 것이라든가 자격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초임공무원들은 지역형편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모순은 지역형편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모순점이 발생하고 알아보니까 복지사들이 담당할 수 있는 것이 250명이에요. 그런데 업무도 서툴고 경험도 없는 직원이 동에 가서 약 400명 가까운 사람을 조사대상으로 할 때 제대로 파악이 됐고 실제 수혜를 받을 사람이 받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고 또 타구에서 자살사고도 났기 때문에 제가 염려를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더 인원을 늘리겠다 그것이 쉽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을 해서 동에서 올라온 행정직이라도 어렵다면 복지사의 보좌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을 하나씩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도움이 되잖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행정직은 잘 몰라요. 그러나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일 이런 것이라도 생각해 보셨나 물어보니까 대책은 없고 앞으로 인원을 늘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융통성 있게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그런 인원을 활용하는 그런 생각도 하셔야지 다른 인원을 지원받겠다, 지금 구조조정하는데 복지사만 늘어나면 됩니까? 있는 인원을 활용해서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불만의 소지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해달라는 뜻이에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 문제는 복지사들이 구조조정과 별개로 받은 것인데 인구는 250명이다 뭐 그런 규정은 없고요. 최소한 가구수로 200이나 250이상 되는 동은 한명씩 더 주는 방안을 보건복지부하고 행자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조사할 때는 상당히 지금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일반업무 일반 사회복지나 가정복지 업무를 노인정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일반직원이 도와줬고 사회복지사는 조사만 전담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조사가 일단 끝났기 때문에 동에 인력도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가면 조금 완화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신세철위원
250가구 이상이 8개동 대상자가 800명 되는 동이 12개 동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복지사 혼자······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19개동 중에 7개동은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로3동·구로2동·고척2동·오류1동·오류2동 해서 상당히 많아서 사회복지사들이 잘 아는 10년 이상 경력이 된 사람을 거기에 배치했고 나머지 인원이 적은 데는 신규자 배치했는데 내년도에는 완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질의를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요점만 해서 설명을 듣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류근무위원님!
류근무위원
류근무위원입니다. 5쪽에 장애인 채용 박람회 건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이 180명이 채용됐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이 직원들한테 받은 거예요? 확인하셨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날 사실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고용안정센터에서 한 것인데 그날 바로 행사 끝나고 명단에서, 사실은 인원이 제가 판단에 결과적으로 훨씬 적어졌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여기에 실제 보고에 180명이 채용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00명도 안 된다는 것을 어느 장애인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 보고에만 180명이 채용됐다고 여기서 보고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확인을 하시고 몇 명이 취업을 했는지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어지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전시효과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가지고······
류근무위원
확인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8페이지 엊그제 도우미 행사한 것 있었지요? 구청에서 주관한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구청에서 주관했으면 예산을 지원해 주었습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식비 24만원 해주었습니다.
것이
이것이류근무위원
도우미들이 엄청나게 불평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도우미들 저한테 얘기하는 것 보면 차에서부터 그날 음식 전부다 도우미들이 돈을 걷어서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구청에서 주관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구청에서 일부 보조를 했다고 봐야지요.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도우미들이 하루 야유회로 그간에 고생한 것을 회포를 풀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돈 20만원 그쪽에 주는 것이 낫지 주관은 구청에서 하고 돈은 도우미들이 다 걷어서 하고 이것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가정도우미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도 행사가 다 있었는데요.
그날
그날류근무위원
행사장에 사회복지과 직원이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업무가 정말 엄청나게 바쁜데······
제가
제가류근무위원
지적는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도우미들은 보수를 지급을 하지요. 정말로 거동 못하는 사람들 용변까지 받아내는 사람들도 제가 목격을 했어요. 아주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행사장에 말로만 구행사로 지정해가지고 예산을 전부다 걷어가지고 행사를 하는 차원이라고 그러면 차라리 행정부에서 할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하루 야유회 활동할 기회가 되면 일이십만원 보조해주었다는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낫지 행사는 구행사로 취급하고 돈은 도우미들이 걷어서 내고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가정도우미 저도가 사실은 `96년도에 시작이 됐는데요. `99년도에 노동조합이 결성됐습니다. 각 구별로 금년도에 노임이라든지 각종 복지시설에 대해서 노사협의를 절충하는데 실제 우리구로구는 가정도우미들한테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우대해 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행사 자체가 지난 6월에 이미 한번 했고 이 행사 자체는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가고 시비입니다만 행사 자체를 한 것도 시의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다같이 직원들하고 했는데 10월, 11월달 사회복지과가 상당히 바쁘고 눈코 뜰새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사는 구에서 주관했다 하더라도 식비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자기들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혹시 가정도우미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 저희 편에서 홍보를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글쎄류근무위원
이것은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던 것을 제가 얘기를 합니다. 부구청장이 약속을 했답니다. 그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 도우미들한테 그런 얘기가 나오는 여건을 만듭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단지 저희들이 같이 가지 못해서 그런 것인데 다음 행사 때는 잘 하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류근무위원
. 앞으로 그런 행사를 하려면 구행사로 하지마세요. 그러면 말이 안 날 것 아닙니까? 11페이지 보세요.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항 상당히 구로구를 깨끗하게 하는 사업으로 많은 사업을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주무과장님께서 보기에는 공공근로자들 하는 일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시작 이후로 주민들 게으르게 만든 일밖에 없습니다. 그전에는 뒷골목 자기 집앞 다 쓸고 상가 주민들이 상가 앞 다 쓸었어요. 이 공공근로 시작한 이후는 전 주민이 상당히 게을러졌어요. 쓸지를 않아요. 쓸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주장합니다만 이 사업이 나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 공공근로를 행정부에서 꼭 도로만 쓸 것이 아니라 적소에 배치를 해서 각동에 조금이라도 유익한 사업 이런 데 투입를 해서 사업을 하면 저는 주민들도 상당히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리라 믿습니다. 꼭 하는 일이 도로 쓰는 것밖에 여지껏 못 봤어요. 도로에 한 20명이 빗자루 하나 비닐봉지 하나 들고 왔다 갔다 담배 꽁초나 줍고 이것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불만이에요.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각 지역에 할만한 것이 많이 있다고 봐요. 여름 같은 때는 제초작업도 할 수 있고 산밑에 있는 지역에는 산밑 정비같은 것도 있고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덮어놓고 그저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공공근로 사업에서 동에 붙여가지고 그저 맨날 동사무소에 모여가지고 20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장께서는 다시 한 번 이 공공근로사업을 함에 있어 효율성 있는 것 주민들이 정말 요망하는 사항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를 시켜주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무위원 말씀해 주세요.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보면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계 되는 대상자 1종에 1,318가구에 인원 2,636명 2동에 1,674가구에 3,66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포함이 안 된 가구와 인원이 있는데 그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1종·2종 말고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종하고 2종 외 특례소득권자로 빠져 있습니다. 본인만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최재무위원
그 사람들은 88명 정도 되는데 다른 뭐가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자활특례자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를 하거나 취로사업을 해서 할 경우에는 소득이 초과되어서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활특례로 해서 수급권자에 포함되지만 일만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에
규정에최재무위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런최재무위원
것은 국비하고 시비인데 그런 분들한테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1종과 2종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 보면 정말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주소를 옮겨가지고 해당이 되고 또 건물이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명의를 슬쩍 돌려가지고 여기에 사실 특례자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더 혜택이 가는지 모르지만 이분들한테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안 될 것입니다.
한번
한번최재무위원
주무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1종과 2종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1종은 전액 지원이 되고 2종은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
그중에서최재무위원
특례적용자보다는 어려운 사람이 훨씬 많지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주는 것도 아니고 시비하고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인데 한번 확인을 해서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수고하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아무래도 오후에 해야 될 것 같아서 청소행정과 공무원들은 구청에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중위원
김석중위원입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에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전환하면서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다는 것을 듣고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급권자탈락된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는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재산과 소득 기준 과거에는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이것이 동장님이나 통장님이니 인후보증에 의해서 생활보장제도가 됐고 더군다나 IMF 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됐었기 때문에 이것을 골라내기 위해서 법으로 정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과거에는 재산관계에서 명의를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잘 모르니까 노인분이나 이런 분들이 친척 친지에게 빌려주었다가 이번 제도에서 재산 기준에 적합하지 못해가지고 탈락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은행에 예치를 그 사람 앞으로 청약부금 같은 것을 들었다든지 이것이 탈락되고 법상으로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호적에는 가족으로 되어 있지만 아무도 연관성 없이 호적상으로만 되어 있는 문제점, 법으로만 하다 보니까 생겨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향후 대책이나 말하자면 수급권자에서 제외되어서 틈새가구 대책 또 예외조항이 지역에서 좀 있어야 되겠는데 그것에 대한 추진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서는 그렇고 현재까지 급여는 몇 번 실시했는지 거택보호자의 일부도 수급권자에서 많이 제외됐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신규급여 신청자 잘 몰랐던 부분들로 예상이 됐는데 그런 분들이 상당수 포함됐단 말이지요. 프로테이지로 보면 약 70% 가까이 포함이 됐는데 그것은 혹시 방치해 두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렇고요.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을 보니까 에덴하우스라고 파주에 있는데 그러면 이 에덴하우스가 파주에 있지만 구로구에 있는 장애인들을 주로 시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타구에 비해서 우리 지역에 시설은 태부족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물론 상급단체에서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배경 그리고 활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정도 예산이 자활후견기관에 지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아시는 대로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먼저 말씀하신 탈락자에 대한 유형을 간략히 보고드리면요. 총 837가구가 탈락이 됐는데 소득에서 월 200만원 이상 소득자가 20가구가 됩니다. 이것을 국민연금 관계에서 파악하고요. 그중에 월 500만원 이상 수입이 있는 사람도 한 가구가 신청이 나타났습니다. 재산이 1억원 이상 되는 사람이 31가구 그중에 2억원 이상이 7가구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융조회를 한 결과 현금이 2,000만원 이상 된 사람이 160명, 5,000만원 이상자가 30명 최고 2억원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이 조사과정에서는 역대 생활보호법에서 하지 않는 금융조회까지 해서 공평성은 사실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택보호자와 신규신청자가 상당히 많지 않았느냐 또 거택보호자가 기존에 많이 있다가 탈락됐는데 실제 거택보호자는 기존에 대개 노인들이었는데요. 6%가 탈락됐습니다. 주로 이 부분은 부양의무자 아들이 재산이 있다거나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신청자는 약 30%가 탈락했는데요. 한시생활보호자하고 신규신청자하고 약 23% 정도 신규는 30% 이것은 실제 생활보호법이나 여기서는 직권조사가 아니라 본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겠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에덴하우스는 파주에는 이용시설이 아니고 근로시설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70명 정도를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재워주고 먹여주고, 구로구민이 아니고 전국, 구비 지원이 아니고 국비지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에덴복지 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용시설입니다. 우리 구민이 많이 가서 할 수도 있고 우리관내에 있으니까 사실 이용은 많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이 거의 지금까지는 각구별로 하나씩 있는데 없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고요. 관내 복지시설을 타구에 비해서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활후견기관 배경은 저희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기초 조사를 시행하면서 자활후견기관이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후견대책 이것이 구로구 관내도 아마 세군데인가 두군데인가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직접 신청을 했고요. 서류 면접까지 해 가지고 다 해서 구로시민센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고 조건부 수급자 70명이 면담하고 상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예산 관계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에 에덴하우스는 넣어야 되는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법인이 우리위치인 개봉동에 되어 있습니다.
김찬중위원장
다음은 김경훈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아마 여기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민원이라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 부탁의 말씀도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도 몇사람에게 청탁을 받았어요. 여기에서 탈락이 됐는데 수급자로 넣어줘야 된다고 해서 이것이 조사가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정말 관계공무원들이나 조사하신 분들이 너무 철저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정말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알면 안 될 사항 그런 것까지 전부다 정말 정확하게 조사를 잘 했더라구요. 어떤 면에서는 사생활까지 전부 조사가 되어서 관계공무원에게 얘같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전부다 유선상으로 답을 해주고 해서 정말 철저하게 잘 됐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이것을 지금 말썽이 되는 것은 자가용 있는 사람이 수급대상자가 됐다 이런 것은 조사를 해놓고 대상에서 탈락을 시켜야 되는데 알면서도 어떤 고위성으로 대상자로 넣어주었다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조사는 철저하게 잘 해놓고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비리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8쪽을 보면 의료보호 대상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국가유공·귀순·5.18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조사 방법이 어떻게 된 것인지 본인들이 국가유종자요, 귀순자요, 5.18 희생자요 해 자기고 하는 것인지 또는 관계단체에서 명단을 제공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 4.19혁명 의료보호 대상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4.19혁명 대상에 의료보호 대상자는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4.19 문제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현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고척동에 본인이 다쳐서까지 도와준 것이 있어서 한명이 빠져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하고 시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요. 나머지 국가유공자라든가 귀순자 가족들은 통일부에서 넘어오고 그리고 5.18 국가유공자는 보훈처에서 넘어옵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조사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4.19는 빠진 거네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없는 것인지 있는데 우리만 없는 것인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다음은 이동영위원!
이동영위원
이동영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건립을 하려고 5억 9,800만원을 투입하네요. 그런데 거기 보면 장애인도 많은데 이런 어떠한 작업을 유치시키고 또는 위탁업체를 많이 지원해 주네요. 그 분들이 선정할 때 어떤 업체를 선정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7페이지에 구로3동 복지시설 매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0페이지 보면 청소년 복지 향상이라고 있습니다. 한 1,000명을 이번에 했는데 저희가 알기는 5월, 10월은 방학 때가 아닌데 사람이 많이 오는가 또는 보니까 강화도 문화유적지 탐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상당히 실효성이 있는지 어떻게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 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먼저 말씀하신 장애인보호 작업시설은 저희들이 생산품목이나 하는 업종은 아직 정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탁 선정 문제도 진행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방향을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어떤이동영위원
장애인이 올 것인가?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증장애인이 거기를 이용해서를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생산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급도
봉급도이동영위원
주겠지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월급을 주어야 되겠지요.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제공해 준 것입니다. 7페이지 구로3동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건물을 다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구로3동 분소 지역에 경로당이 5,000만원 입찰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구로 3동 분소를 7,000만원에 임차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를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시설보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만 분소는 내년 3월에 2월까지가 입찰기간입니다. 끝나면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울마당은 관내 방학기간 중에는 있습니다만 방학기간이 아니더라도 토요일날 행사가 많이 나오는데 시설에 아이들이 나올 수가 있고 초·중학생들은 오후에 할 수 있는데도 있고 행사 내용은 몇가지 나열했습니다만 학생들 연령이나 거기에 맞게 했습니다. 그때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동영위원
말씀을 드리고 싶은 참석하는 학생들만 참석하고 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관내에 있는 청소년을 다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동별로 한명씩 추천한다거나 또는 시설에 있는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 그때마다 받아서 합니다만 갔다 온 아이들은 설문조사를 받으면 상당히 유익했다고 설문조사에 나오고요. 사실은 시·국비로 해가지고 보조사업인데 이것을 몇회 이상해라 이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상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히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포성 질병 예찰 및 광견병 접종해서 가축 사육현황이 40두가 나왔는데 구로구에 개는 지금 몇 마리인지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개는 2,100여두가 파악됐습니다.
여기
여기변한수위원
보면 산양 네 마리, 사슴 세 마리, 돼지 29마리 그런데 이것이 조사기준이 언제 조사한 거예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이 2000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수의
공수의변한수위원
안석길씨가 지금 천왕동에 삽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예방접종에 의해서 광견병 예방이 2,144두 이것을 가지고 개가 2,100여 마리가 있다고 봅니까? 실제 조사를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실제 조사를 했습니다.
어요
했어요변한수위원
? 그러면 금년도에 접종과 소독하는 총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4페이지 보시면 연료가스 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가스충전소 허가도 거기서 관장하십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네.
변한수위원
허가요건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로구 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주택이 몇호이며 이것이 언제 100% 완성이 될 것인지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 광견병에 대한 접종도 중요하지만 지금 개를 풀어놓고 먹이는 방견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변한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견병 예산은 지금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것은
그것은변한수위원
서면으로 해주세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방견은 발견이 되면 경기도 구리에 있는 관리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다 전부다 연락을 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경기도 구리에 수궁동·천왕동·항동에 개가 놓아져 있으니까 와서 잡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잡아가 가지고 관리하는 부서에 따라가지고······
으로
법적으로변한수위원
방견을 조치하는 법적근거가 있잖아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그런 개는 우리가 주민이 잡거나 직원이 잡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안될 때는 의뢰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 관리되는 실적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변한수위원
보면 예방접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방견을 하지 못하도록 홍보와 대책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개라는 것은 주인은 안 물어요. 풀어놓고 동네 나가니까 애들도 귀엽다고 하고 하니까 저를 귀찮게 하면 와서 무는 게 개예요. 지금 개가 우리동네만해도 수십마리가 때로 몰려다니는데 언제 구리시에 연락 했어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방견이 발견되는 것은 물론 구청에서 발견하거나 하지만 동사무소나 주민 신고로 해서 발견을 합니다. 발견이 되면 우리가 위탁업체에 의뢰를 하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변한수위원
구로구에서 사례가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많이 있습니다. 매달 신청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방견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언론이라든가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고 이런 것이 안 돼가지고 변 위원님 말씀 대로 노상에 대한 방견이 한마리든 무리로 지어다니든 간에 발견이 되거나 할 때는 업체하고 단가계약이 돼 가지고 예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여기에 대한 것을 이 좌석에서 과장님 다 답변을 할 수 없으니까 상세하게 서면으로 해서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 주세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류근무위원님!
류근무위원
류근무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지금 연 7%를 우리가 받습니까? 지금 은행 이자가 얼마입니까? 우리 주민들이 담보를 제출하고 은행에서 받는 것도 7%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개인대출은 7%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류근무위원
7% 안 되는 것을 융자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구에서 중소기업 지원 정책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은행보다 좀 싸게 이자를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작년까지 연 8% 주었는데요.
리가
우리가류근무위원
자금 해놓은 것 다 나가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자금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류근무위원
바로 제가 질의한 요건입니다. 이것이 행정부에서 우리구내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지원정책이라고 하면 은행보다는 좀 싸게 지원을 해야만이 지원정책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류근무위원
? 지금 각 은행에서 돈이 남아 돌아가 가지고 대출받을 사람들 홍보하러 다니고 있어요. 지금 이런 판국인데 과거에 받던 이자를 계속 받는다고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융자를 받겠습니까? 이제 이자를 낮춰가지고 정말로 중소기업 지원 정책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의향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99년도에 연 8%였는데 이것이 높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금년에 7%로 낮추었고 2001년부터 우리가 사실 검토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렇게
그렇게류근무위원
하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에너지 절약추진 운동에 정말 지역경제과에서 좋은 정책을 마련해가지고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000년도 구청사·동청사 전기료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검토 안 해 봤습니다.
류근무위원
안해보셨지요?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좋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자기들이 사용하는 청사 10% 절약을 안 하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 전시효과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 쓰는 것은 다 쓰고 주민들은 10% 절약하라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과장님께서는 우선적으로 공공건물, 구청사·동청사는 물론 자체부터 10% 절약을 해서 그 외 주민들에게 에너지 절약 정책을 펴야만이 이 정책이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에너지절약 시행 관련해서 조금더 말씀드리면 지금 10월부터 하고 있는데 에너지 절약이 수치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내가 질의할 적에는 안 했다고 해놓고 국장이 가서 하니까 10월부터 했다 이것이 도대체 주무과장이 할 얘기입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내가
내가류근무위원
분명히 점검해 봤냐고 하니까 안 했다고 했지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전기를 쓰고 나면 요금은 후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내가류근무위원
1월서부터 10월까지 점검을 해봤느냐고 물었지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물론 에너지 절약은 과거에도 했었고 지금도 쭉 해나왔지만 유가가 고유가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또 새롭게 강하게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류근무위원
내 얘기는 과장님이 이런 좋은 정책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 저도 동의하고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 자체부터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야만이 주민이 따라오고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홍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안 하고 남 보고 하라는 정책이라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많은데 거수하신 순서대로 질의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1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공공근로 인력지원이 있는데 지원실적에 보면 75개 업체에 연 4회 또 145명 이랬는데 이것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자세하게 연 4회라는 것이 1일로 계산을 해서 1년에 4일을 한 것인지 또 145명이라는 것이 연인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145명이 75개 업체에 지금 가서 매일 근무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3페이지 보면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총 3회에 112개 업초 점검을 했는데 점검방법하고 시기 또 점검결과의 행정조치가 5건 이것 업소명은 밝히실 것 없고요. 등록취소 1건, 사업정지 1건, 경고 및 시정 3건 사업정지는 기간이 얼마나 하는 것인지 또 5건 이것 전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김경훈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공공근로 인력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원실적이 75개 업체인데 그것이 공공근로를 분기별로 하고 또 인력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4회라는 것은 분기별입니다. 그리고 75개 업체 이것도 분기별로 4회를 하다 보니까 20개 업체가 안 되지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45명은 연인원입니다. 75개 업체는 세 번다 중복해서 세 번다 해서 숫자가 합산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실제는 몇 명 안 되는 거네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45명은 지원이 된 것이고요. 한사람이 3번 나가면 3배가 되는 거지요.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분기별로 나가는데 한사람이 나가면 한분기에 3개월을 다 합니까? 3개월 동안 근무를 한단 말이지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몇 명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사람을 4로 나누면 한······
쉽게
쉽게김경훈위원
얘기해서 연 4회 하면 1년간 다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분기별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분기에 20개 업체에 30명이 나가면 4회 되면 거기에 4를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분기 숫자가 됩니다.
승진
홍승진생활복지국장
연 4회라는 것은 공공근로 사업이 4단계까지 나각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사업에 단계를 맞추어가지고 1단계에 몇 개 업체에 몇 명해서 4단계까지의 1년간에 145명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사람이 보통 3단계까지 하게 되면 다음 단계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쉽게 얘기해서 75개 업체를 145명이 지원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진
홍승진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김경훈위원
너무 극소소 아니냐 그 얘기예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한 업체에 1명 내지 2명 많으면 3명 그렇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경훈위원
.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다음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개인이 하는 것이 27개이고 그중에 무료직업소개소가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 행정조치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행정처분에 5개인데 SK인력개발이라는 직업소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구인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았기 때문에 3월 27일 등록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휴먼아웃소싱이라는 업체는 구로3동에 있는 것인데 관련대장을 비치해야 되는데 비치를 안 해놨기 때문에 지난 6월 27일 경고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개미인력이라는 업소가 구로3동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불법체류자를 취업알선해 주었기 때문에 영업정지 1개월을 시켰습니다. 영업정지 1개월 기간은 8월 29일부터 8월 27일까지고요. 네 번째 삼성인력개발이라는 업소가 있는데 이것은 개봉1동에 있는데 두 번째 휴먼아웃소싱과 같이 관련대장을 미준비했기 때문에 지난 10월 4일날 시정지시를 했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까치직업소개소는 이것도 구로본동에 있는 것인데 관련대장을 미준비했기 때문에 10월 4일날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은데
좋은데김경훈위원
이것이 직업소개소가 보편적으로 보면 업종별로 분류가 되지요? 인력개발에서 일반근로자들 소개하는 데도 있고 그러면 유흥업소를 전문으로 소개하는 업소도 있지요? 그것이 몇군데나 돼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소개소를 좀 점검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3회에 걸쳐서 112개 업소를 점검을 하는데 무조건 연 3번 하니까 골고루 다, 물론 골고루 다녀야겠지만 그런 유흥업소에 소개를 많이 하는 업소를 단속을 많이 해가지고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쁜 길로 가지 않게끔 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주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총 3회 이것은 정기점검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곳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좋지 못한 여론이 나올 때는 그때 그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
불시에김경훈위원
하고 그러지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네.
김찬중위원장
다음은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생명과 관계되는 연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조사해서 확인한바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내 연탄사용 가구가 3만 가구예요. 우리 구로구가 1,898가구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조사에 2,548가구에서 650가구가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서울시에서 단독주택 가구로써는 구로3동이 1,383가구입니다. 그렇다면 월동기에 연탄을 사용할 때 지역경제과에서는 안전이라든가 사전교육을 해서 연탄으로 인해서 재산이라든가 생명의 피해가 없도록 지역경제과에서는 대책이나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봉1동에 번지수는 확인 않겠습니다. 재래시장을 신규로 개설하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만 신고제인지 허가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고제라고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86.2%인데요. 강남도시가스에서 우리 주민이 신청할 때 공사여건에 따라서 공사를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개봉본동 같은 경우에 안 되니까 전기로 난방을 설치한 가정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역경제과에서 감시감독할 때는 도시가스에 대해서 보급률이라든가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의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40만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지 어느과나 어느국 개개인을 감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에서 몸소 느끼고 들었던 사항을 지적하고 건의하면 시정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숫자적인 나열은 보급률이나 융자 뭐 이런 얘기는 피부에 와닿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통스러움을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해결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할께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에너지 절약 10% 줄이기 생활화 홍보실적에 에너지 절약 홍보스티커 제작 5,000매를 했습니다. 보도내용을 말씀드릴께요. 관악구입니다. 보도내용을 말씀드릴께요. 관악구입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가계부를 만들어서 배부했어요. 여기는 「에너지를 아껴쓰니 가계부가 웃네요」라는 책자로 전기·수도·가스 등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비결과 에너지 관련 사용 내역을 상세하게 정리할 수 있는 가계부를 만들었다, 이 책자를 1만부를 제작해서 가정주부들에게 직접 배부해서 홍보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구로구에서는 에너지 절약 홍보 스티커를 제작해서 5,000부 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른 구에 보도된 내용으로 했는지 아니면 한 장 짜리 붙이는 것으로 해서 스티커로 홍보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신세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탄 관련 되는 사항으로써 사용인구가 계속 줄어가는 것은 우리 구로구는 급속히 주거환경이 좋아졌습니다. 불량주택이라든가 재개발 그렇게 해서 연탄을 쓰는 가구가 없어지고 아파트가 신축되기 때문에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연탄 사용 가구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로3동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동사무소나 구로 지역신문 또는 회의시 연탄사고 예방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금년 이렇게 해 가지고 연탄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한건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연탄사고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완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사고가 없도록 계속 홍보를 하면서 직원들이 연탄판매소를 방문해서 연탄판매소는 직접 소비자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연탄업소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세철위원
서울시에서 구로3동이 단독지역에서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도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구로3동만 말씀하시고 안전사고가 없다는데 19개동 중에 16개동이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데 가리봉2동 4곳, 개봉3동 4곳, 개봉2동은 한가구입니다. 파악하고 있어요? 구로3동 1,383가구는 점검하지만 한가구 있는 곳 네 가구 있는 곳 그런 곳도 세심하게 관리를 합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제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구로3동이 가장 밀집되어 있고 많이 있지만 그 외 다른 동에도 안전사고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연탄보급 관계에 대해서는 신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연탄보급에 대해서도 불편하다는 신고가 아직 없습니다. 이것도 보급도 잘 되고 있고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 관계인데요. 도시가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탄 사용은 줄어들고 도시가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인으로 늘어나는데 도시가스 우리가 보급을 하기 위해서 도시가스 작업 이것도 제대로 안 나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1,000만원밖에 안 나갔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도시가스는 보급할만한데는 거의 다 보급이 됐어요. 이것은 아파트라든가 빌라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구청에 국가 돈을 빌여가지고 쓰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럼신세철위원
하고자 하는 데는 다 했는데 86.4%가 보급이 됐어요. 나머지 한 14%가 보급이 안 됐는데 그러면 그 지역은 전부 어려운 난지역입니까? 그래서 못 합니까? 그분들이 요구를 했는데 왜 공사를 안 해주고 전기를 난방시설로 쓰는 그러면 쉬운 데는 공사해서 보급을 하고 공사가 어렵고 까다로운 데는 못 해주고 지역경제과에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감독해서 똑같은 형평에 맞게 해주어야지 조건 좋은 데는 보급해 주고 조건 나쁘니까 못해서 불편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보급률이나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예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서두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공사가 빨리 안 되느냐 그 문제는 사실 도시가스에서 볼 때는 경제성이 없다 하더라도 하고 있습니다. 든 것은 경제성에 의해서 하지만 도시가스는 시설에서 손해를 보고 있더라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토지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 문제라는 것은 사유지는 소유자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마찰이 있고 공사를 하는데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요. 토목공사를 하다 보면 지하에 전선·전화 뭐 각종 하수도 같은 것이 결부되어야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시차적인 문제이지 가능한데 안 되는 것은 없고 우리로서는 도시가스 이런 문제 있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해 가지고 최소한 반영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신세철위원
위원들이 따지는 것은요. 현장에서 피부로 느낀 사항을 호소하는 거예요. 실제 주민이 배로 돈을 주겠다 울며불며 해도 안 돼요. 알아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하에 매설물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영원히 못하는 것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겨내야지요. 왜냐하면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한다든가 또 포장공사를 바로 해놨는데 바로 깨야 된다든가 그래서······
뭐가
뭐가변한수위원
1년 내로 돼요? 내가 이웃에 도시가스를 2년전부터 하려고 민원을 넣고 김 과장님 99년도 초에 내가 그 얘기할 적에 "걱정마십시오"했는데 수도가 들어오면 가스도 어디까지나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거리가 멀다 해서 안 해주고 강남도시가스에서 안 해주고 있는 것이 벌써 2년째예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변한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자세하게 알아보고······
변한수위원
내 일로 해서 해달라는 것이 아니예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도 아마 토지 문제로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변한수위원
수도도 못 들어왔어야 되잖아요. 수도가 들어가면······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수도는 공로를 통해서······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도시가스도 공로를 통해서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는 수도하고 다르게 설계에 조금 차이가······
것이
그것이변한수위원
아니예요. 보세요.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강남도시가스에서 구청에서 사용료를 내더라구요. 그거예요. 돈 안 내려고 안 해주더라구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전이라든가 한국통신 지방자치단체······
변한수위원
과장님 그것이 살기 좋은 구로구냐구요?
신세철위원
과장님 제 질의이고 동료위원도 똑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불편사항과 민원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동료위원도 말씀했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은 소규모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규모 대상 이것은 1,000평 이상입니다. 3,000㎡니까 약 1,000평이 못 되네요. 그것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세철위원
과장님 사오십평······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등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세철위원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에 홍보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내용은 절전을 해야 된다는 10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질의가 끝나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가급적이면 위원 여러분 10분을 넘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운동 추진에 있어서 전광판 15개를 써놨는데 이를 안 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전광판 15개소중 15개소가 다 에너지 절약에 100% 동참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전광판은 옛날에는 밤에 어두어지면 아침에 밝아질 때까지 켜놨는데 지금 24시까지만 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광판은 24시까지만 켜고 그 후로는 전부다 불을 끄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개 중 15개 전부다 동참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재무위원
구청에서 전광판 설치하는 곳이 몇곳입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구청은 없지요.
학원
대일학원최재무위원
옥상에 있는 것은 어디에서 설치한 거예요? 구에서 설치한 것이 없도록 하시는데 원래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어서 남부순환도로에 설치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반대를 해서 대일학원 위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구의 재산을 어디에 설처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날 없어졌어요. 이런 내용을 지금 어디에서 설치해서 어디에서 관리하시는지도 모르고 답변하시면 곤란하고 예를 들어서 전광판에 광고비가 나가는데 광고주들도 어디에 누구한테 24시까지 하는 것으로 허락을 받고 협조를 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정도 광고주들하고의 사전협의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설치할 때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광고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거든요. 일반 전등 한두 등 끄는 것하고 다릅니다. 여기는 시간이 절약이 되면 절약이 되는만큼 광고비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면 그만큼 손해가 나는 현상이 온단 말이에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15개 파악한 것은 이것이 전광판 허가낸 곳이 도시개발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에 관한 15개 중에 15개를 다 껐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를 받아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재무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보고만 받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또 실제로 지난번에 에너지 절약 추진해가지고 에너지를 절약 대책반이 저희과에 구성이 돼가지고 심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설치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는 시간적으로 단축하고 이런 것만 관여하는 그런 얘기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저희과에서 에너지 절약 대책본부를 설치해 가지고 그 본부장이 부구청장입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이 총괄반장이고요. 제가 실무일을 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다 있어요. 간판이라든가 유흥업소는 위생과에서 한다든가······
어요
알았어요최재무위원
. 그러면 전광판 구에서 설치할 때 도시개발과에서 구의회에 요구했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설치하겠도록 요구했습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이 15개를 파악하려면 도시개발과에서 요구를 해야 돼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네.
승진
홍승진생활복지국장
지금 전광판은 우리구에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전광판을 중심가에 신문이라든지 휴스를 전하는 서울시에서 환경 문제를 전하는 전광판이 있습니다만 우리구에는 전광판이 없고요. 지금 파악된 것은 옥상간판이 15개소입니다. 전광판하고 옥상간판하고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옥상간판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허가도 내주고 관리도 하고 확인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무위원
옥상간판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위에 가면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간판이라고 그래요?
승진
홍승진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전광판인데요. 옥상간판은 네온사인 있잖습니까? 제일제당이면 제일제당으로······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오류IC에 설치된 것은 뭐예요?
승진
홍승진생활복지국장
오류IC 것은 전광판으로 보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대일학원 옥상에 있던 것은 구에서 한 것입니다. 3년 전에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때 남부순환 도로 옆에 다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반대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대일학원에 했었는데 어느날 없어졌는데 지금 어떤 것을 전광판으로 보고 어떤 것을 옥상간판으로 보는지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무조건 줄여서만 좋은 것도 아니고 전광판 같은 것은 시시각각으로 뉴스 같은 것도 보여주고 그러더라구요. 필요할 때는 주민들한테 알릴 수도 있는 그런 것을 무조건 줄이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24시까지 하면 거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후에 하는 것은 낭비라고 볼 수 있지요.
최재무위원
한쪽에서는 저녁 늦게까지 하라고 그러고 어디에 맞추어서 춤을 추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보안등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필요없는 데는 절전을 해주어야 될 데는 다 켜놓고 그런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개는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관심있게 지금 자꾸 없다고 그러시는데 분명히 우리가 3년 전에 해주었어요. 자료를 찾아다가 다음 구정질의 때 정식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다음은 김호승위원!
김호승위원
김호승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지체도 되고 동료위원께 여러 말씀을 들었고 에너지 절약운동 추진이라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질의는 중복된 사례이니까 안 하고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에녀지 절약을 잘 하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우리 회의장 한번 보세요. 지금 밝은 대낮입니다. 제가 볼 때 거도 될 것 같은데 꼭 끄지 못할 것 같으면 반이라도 줄일 수 있는데 지금 이것 다 켜놓고 무슨 에너지 절약합니까? 만약에 오늘 시민단체들이 왔으면 큰일날 뻔 했어요. 여기 앉아서 에너지 절약은 크게 잘하는 것 같은데 밝은 대낮에 전기불 다 켜놓고 회의한다고 이런 사례는 앞으로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판로지원 해 가지고 1쪽에 보면 내고장 공산품 전시판매장 축소운영 2000년 8월 1일자 운영사유 동기능전환 확대시행에 따른 사무실 확보 부족으로 인한 운영내용 현관 제1전시장 현상유지를 하고 제 2 전시판매장 잠정폐쇄 이런 식으로 했는데 현관에서 전시물품 판매가 18종목에 한 50품목이 되는데 판매실적이 1,100만원이에요? 이 1,100만원 물자를 팔면 수익은 얼마나 남습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전시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행판매만 해주고 그 판매금액 그대로 회사에 온라인 입금을 시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1,100만원을 팔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할 것인데 인력담당은 누가 하지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여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호승위원
행정직입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네.
김호승위원
고급인력이네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지역에서 나온 공산품을 우리가 홍보를 해가지고 판로개척하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고 구청에서는 일체 거기에 대해서는 이익금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호승위원
구청에서 제작한 물품은 없어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앞으로 현관 제1전시장을 현상유지한다고 그러는데 폐쇄할 의향 없습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폐쇄할 의향은 없습니다.
쇄할
폐쇄할김호승위원
의무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바꿔놓고 이야기 해봅시다. 관공소에서 에너지 절약을 하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쓰고 있는데 고급인력을 투자해 가지고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특정한 회사에 특혜를 주기 위한 이런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고 특혜를 주려면 연중 수십억 정도가 판매가 되어서 특혜를 준다면 본위원도 거기에 만류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1년 내내 팔아봐야 약 돈 1,000만원 정도 판다면 이득금이 회사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 남는다고 그래도 1,000만원이에요. 그쪽에서 인력이 전시하러 갔다 왔다 하지 고급인력이 투자되어야지 한다라고 보면 이것은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장과장님께서는 기필코 앞으로 해야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고려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해당 과장님께서는 잘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만 하고 주무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계시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찬중위원장
김석중위원!
김석중위원
김석중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계속 해오고 계신데 `98·`99·2000년도 지원업체 및 융자금액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공공근로 인력 지원에 대한 것도 업체명하고 지원된 인력 명단을 상세하게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2쪽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운영 안내가 있는데 창업보육센터를 설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이 있었는지 홍보는 자체적으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3쪽에 보면 저소득구민 직업안정도모를 위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 236개소가 있는데 관내에는 3개소와 6개 직종이 있는데 어느 곳에 3개소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직종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5쪽에 가면 경승용차 전용 주차장을 확보를 했다고 그랬는데 7면이 어느 지역에 어느 곳입니까? 아울러서 최종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은 지금 세 가지 부분을 볼 적에 어떻게 보면 전시적이고 한계성이 너무 많이 보여지는 그런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과장님의 견해가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김석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내역과 공공근로 지원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고 창업보육 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각구에서 사실 창업보육 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건물도 공공건물 또 땅은 신축공사가 안돼요. 건물이 있는데 보수를 하고 서율시에서 한 2억, 3억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우리구에는 그러한 부동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써는 미루는 사항이고 다행히 동양공전에 중소기업체 지원을 받아가지고 창업보육 센터가 금년 4월 1일날 설립이 돼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몇 번 가보고 했는데 우리가 구에서 예산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이번 예산편성 때도 중소기업청에서 물론 지원해주고 동양공전에서 추진하는 좋은 일이지만 우리구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다른 운영자금을 지원해주려고 노력는데 법적근거라든지 조례에 제도적으로 장치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체에 대해서는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하고 또 우리 구로구 관내에 좋은 부동산이 있다면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소득 구민 직업안정도모에 대한 훈련기관이 서울시에 236개소이고 구로구 관내는 3개소인데 어떤 것이냐 하면 구로 일하는 여성의 집이 구로5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5동에 있는 한독자동차 정비 학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로본동에 있는 가희미디어라는 컴퓨터 학원이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직종은 관내 6개 직종은 자동차 정비, 미용, 웹디자인, 인터넷 관련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멀티미디어, 한복, 인터넷 이렇게 6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하신 소형승용차 전용주차장 확보는 구청 광장에 있습니다.
김석중위원
이 근래에 만든 것 조그맣게 만든거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네.
김석중위원
알겠습니다. 기에 대해서 전시적으로 하시는 것인데 앞에 것은 설명을 들었고 얼마전에 만들어놓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은 김호승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너지 절약은 홍보단계도 다 끝났고 또 단속 지도 차원도 다 끝났습니다. 우리 국민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에너지 절약 10%가 나오면서 일체 창쪽에는 불을 다끕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와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실·과라든지 아까 회의실에서 정말을 불을 다 꺼도 될 것 같은데 안타까워요. 우리 스스로 실천하는 단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에너지 절약은 실제 반강제적으로 했는데도 20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대낮에 불 켜는 사람 많고 엘리베이터 뭐 해서 우리 국민 스스로 해야 됩니다.
자기
갑자기김석중위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전시적인 것 같아요. 경승용차에 대한 주차장을 만드셨는데 계속 확대시행을 하겠다든지 노력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끝을 맺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총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확대시행하는 방안을 해 보겠습니다.
김찬중위원장
지금 에너지 절약 문제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셨는데 지금 감사원에서 추천하는 업체가 있어요. 21세기 미래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력이 38% 내지 45% 절약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계 특허를 받아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설치하겠다고 그러면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90%를 융자를 해줘요. 그리고 3년만 지나면 원금이 빠지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말로만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하지 마시고 감사원에 물어보면 그 자료 다 보내줄 거예요. 이동영위원님!
이동영위원
이동영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물어본 것인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있는데 총 금액이 얼마쯤 되는가 또 제가 알기로는 돈이 충분이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을 하면 상당히 안 되고 번번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대충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언제 그것을 받는가 그리고 아까 김석중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A라는 사람 A회사 번호 대표 몇월 며칠날해서 1년 거치 3년 상환인데 언제까지 갚고 또 그 동안에 이자와 원금을 연체한 사람이 있을텐데 그런 것도 빨간글씨도 표시해주고 도시가스 보급률이 82%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충분히 남아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다 예치해놓고 이자는 얼마를 받고 있는가 아까 그것은 자료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가스 지원금액이 총 얼마 돌아가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융자를 잘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다 했는데 이자를 얼마를 받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이동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
중소기업
육성 기금 융자 상환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영위원 총 규모는 얼마예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총 기금이 81억원입니다.그것을 서면으로 답변드릴 때 해 드리겠습니다. 총 기금이 출연금이 구청 예산에서 들어갔는데 64억원이고 이자가 17억원 늘었습니다. `93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융자금 이 관계는 지금 총 융자금액이 12억원입니다. 상환액이 13억 5,000만원입니다. 왜 많느냐 하면 이자가 1억 5,000만원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에 와 가지고 한 1,200만원 상환이 됐는데요. 원금이 1,100만원이고 이자가 89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동영위원
12억원이 뿐이 안 돼요? 어느 은행에······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상환안 것이구요. 지금 남아 있는 돈이 3억 3,800만원인데 기업신탁이 2억 1,000만원입니다. 기업신탁은 이자가 높아요. 이자가 변동금리인데 8.3%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신탁 이것도 예치기간이 있는데 만료되면 다시 재예치시키는데 은행에서는 이자를 주면 자유교육이라는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돈이 지금 현재까지 3,600만원입니다. 그 이자는 고정금리로 해가지고 연 4%입니다.
으로
그것으로이동영위원
끝나고 아까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체가 되면 매년 1억원이 되는데 그때 연체해가지고 800만원이 됩니다. 거기다 안내공문을 보냅니다. 이러한 자금이 있으니까 신청하시오. 그러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신고자가 서면검토를 합니다. 서면검토를 해가지고 여기다 통과되면 중소기업육성위원회가 있어요. 자료를 받아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자료가 오면 총 접수금액 우리가 금년에 나갈 예산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예산이 약 38억원 되는데 거기서 배분을 해가지고 심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액수에 맞게······
김찬중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너무 지체됐으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탈락되거나 또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대비해서 예비 융자대상자를 선정해서 월별로 그렇게······
원이
본위원이이동영위원
질의한 핵심은 선정할 때 공정을 기하고 엄밀히 잘 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하고 있지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최대한 공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동영위원
동료위원들한테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질의한 사람들은 지루하겠지만 본인뎔이 한두 가지만 물어봐야 되는데 열가지고 스무가지고 다 물어봐요. 그러면 끝에 있는 사람은 지루하겠지요. 그점을 양지해 주십시오.
김찬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생활복지국 환경과에 대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병위입니다. 금년도 환경과 구정업무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장현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내무행정위원장님께서 갑자기 일이 생겨서 간사인 제가 나머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
류근무위원입니다. 3조에 폐수배출 업소 지도점검이 나와 있는데 2000년도 배출업소에 대해서 지도사항과 6개 업체 경고사항 영업정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천 수질개선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구행정에서 안양천 수질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행사도 하고 실시도 하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제가 작년에 구정질의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양천을 살리자고 하면 상류천부터 정비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안양천을 아무리 수질개선을 하려고 하더라도 위에 있는 개천들이 전부다 오염이 돼 가지고 내려오는데 안양천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답변 좀 해보세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폐수배출 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조치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안양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상류의 수질개선이 필요하다는데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안양천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경우는 대개 하수처리장이 가양 하수천으로 분류되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안양천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안양천 상류 경기도 안양시·군포시·의왕시에서 발생하는 하수 발생량이 총 60만톤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 가동률이 설치된 것이 30만톤입니다. 나머지 30만톤은 미처리하수로 안양천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2002년까지 증설목표로 안양시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 해당되는 개화천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개화천은 광명시에서 하루 10만톤 처리용량에서 건설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소각장 문제와 관련해서 환경빅딜로 해서 광명시에서 그것을 설치계획이 보류되고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에서 나오는 미처리 하수가 역곡천에서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가 협의회에서도 그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부천시에서 요구를 했고 답변은 광명시에서 통합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계획이 보류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저희들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저희들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류근무위원
과장님, 부천시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부천시가 전국적으로 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만약 부천의 하수가 부천시내로 흐른다고 하면 아마 자치제부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화천 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부천시에는 하등의 피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부천시에서 무관심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정질의 때 반드시 그것을 짚고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부천시보다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다루어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부천시는 지금 바쁘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상당히 무관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거기다 투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 구로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됩니다. 지금 개화천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저도 관심있게······
보다
관심보다류근무위원
개화천 한번 안양천 같이 수질개선한다고 행사한 것 있습니까? 없지요? 거기서 썩은 물이 내려오는데 안양천이 아무리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깨끗해집니까? 이것은 환경과에서 정말로 이것은 시시하게 대들었다가는 하나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저도 부천시까지 갔다왔습니다. 왜 의원이 부천시까지 갔다와야 됩니까? 조금이라도 개화천 살리려고 갔습니다. 거기서는 첫마디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거예요. 공무원 답변이 다 그것입니다. 만약에 그 개천이 부천시내를 흐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 못 할 거예요. 이것이 자치단체가 이기주의가 많이 팽배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쪽은 아무 피해가 없으니까 그저 무관심해요. 그래서 이제 환경과장이 안양천을 살려보겠다, 구청장도 툭하면 안양천 살리기 뭐해서 엄청나게 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상류부터 개천을 살려야만이 자연적으로 안양천은 깨끗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원님도 지적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역곡천으로해서 미나리밭도 있고 그래서 한 두어번 가 봤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천시에 직접 건의했고 환경부라든지 서울시를 통해서도 공문을 보내고 지속적으로 관심하게 건의도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복위원장대리
다음은 변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안양천 벚꽃길 조성, 안양천이 어디서부터 어디를 안양천으로 봅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의왕시 고잔동에서 영등포 염창동까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변한수위원
안양천 없으면 여기 안양시점부터 영등포 지점까지 봐야 되지 않아요? 이것이 백리길이나 됩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42㎞ 정도 됩니다.
변한수위원
길 가지고 따지지는 않겠어요. 백리길이라고 하니깐 내가 하는 소리인데 안양천 살리는데 나무를 심어서 안양천이 깨끗해지느냐고요. 지금 여기 왕벚꽃 나무를 미화차원에서 심었다고 해야 되는데 수질개선 사업에다 꽃나무 심는 것이 수질개선 사업이냐 또 왕벚꽃나무 이것을 몇 년생을 사다 심는 거예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왕벚꽃 조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히
가만히변한수위원
있어봐요. 4,181주를 심으셨는데 주당 얼마이고 소요예산이 얼마인가 말씀을 해주시고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4,181주를 심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심은 나무가 과연 100% 다 살아있느냐 그 사항만 말씀해 주세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천 벚꽃 심은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안양천 수질에 직접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안양천을 주민들하고 친숙하고 안양천에 대해서 산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도 많이 조성되어 있고 산책길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안양천이라는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나무를 심더라도 수종을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껴가지고 협의해서 안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나무를 심지만 이왕이면 똑같은 나무를 심어서 어떤 길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이 벚꽃은 금년도에 심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총 심어진 수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 나무는 구청에서 금년도에는 하나도 안 심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총 심어진 숫자입니다. 지금까지 누계이고······
인데
누계인데변한수위원
4,181주를 안양천에 심어놨잖아요. 이것이 몇 년도부터 심어서 이렇게 많이 심었냐구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광명시 같은 경우는 하안동을 단지조성하면서······
우리
우리변한수위원
구로구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심은 나무가 몇주를 심었느냐 이거예요? 광명시 예산, 안양시 예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여기 나온 4,000그루는 우리 구로구 관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안양시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변한수위원
안양시 관내 것을 여기다 사천 몇그루를 심었느니 이런 소리를 해서 이것이 무엇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가 몇 년생을 왕벚꽃나무를 10년생이든 5년생이든 한주에 얼마씩해서 예산을 얼마를 투자해서 우리가 심은 것 우리가 심지 않은 것을 왜 여기 다 해요? 한그루도 우리가 안 심었다 이거예요? 신도림역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왕벚꽃나무 심은 것 우리 예산으로 안 심고 누구 돈으로 심었어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금년도에는 우리 예산으로 심은 것이 없고 작년도 150주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우리구에서 벚꽃나무를 심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인가 그래서 이 자료를 봐서 4,181주가 다 우리구에서 심은 것으로 알고 따지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실제 구로구에서는 몇 년도부터 연도별로 심다 보니까 현재 주수가 이렇게 됐지만 우리 구로구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느냐 나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제가 현재 예산까지는 확보가 안 됐습니다만 그 예산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심어진 것은 약 150주가 심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심었습니다. 150주 정심어있고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더 심으려고 했는데 이번에 남부순환 고속도로가 뚝방으로 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
거기변한수위원
도로가 나면 그 나무를 어떻게 할 거예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심어진 나무는 만약에 지장이 된다면 이두할 그런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변한수위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수궁동에는 부천시 작동에서 양천구 신정동으로 넘어가는 20m 도로가 개통이 다 돼 간다구요. 또 온수동길에서부터 작동길하고 연결되는 것이 20m 도로입니다. 그 새로 개통되는 도로에 왕벚꽃나무를 심어가지고 또 미관차원에서 개발제한 구역이니까 이런 특색있는 나무를 하나 해놓으면 좋은 것 같아서 내가 묻는 것인데 예산도 모르고 그래서 답변이 안 되네요. 한번 알아봐 주시고 국장님 이 문제는 염두에 두셨다가 이 벚꽃나무는 도로개설로 인해서 케내게 된다면 버리지말고 그런 데다 옮겨 심으세요. 나무 한그루에 몇만원씩 주고서 심어놓고는 뒤도 안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라죽었는지 어쩐지 4,181주가 다 살아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살아 있어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살아있다고 생각됩니다.
장현복위원장대리
변한수위원님 끝났습니까? 다음은 최재무위원님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저도 연관지어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자료를 한가지 요청을 합니다. 지금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많으신 것을 보고하셨는데 일단은 22개 적발하고 월 58개 수질오염을 조사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왕벚꽃나무 이것은 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과장님이 좀 무엇인가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왕벚꽃나무는 공원녹지과에서도 자기들이 했다고 보고를 하고 또 환경과에서도 본인들이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안양천변에 구로1동에서부터 신도림동에 벚꽃나무가 몇주나 있어요? 이것이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구로구하고 합쳐져 있을 때 금천구 쪽에는 3m 간격으로 벚꽃나무 심었어요. 그리고 아까 150몇주 중에 70몇주는 도림천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벚꽃나무를 요구하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벚꽃나무는 수종이 벌레가 많이 먹기 때문에 제방에 심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주민이 원하니까 심어달라고 그래서 안양천에 심는 것이 아니고 도림천에 75주인가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소관부서가 공원녹지과 소관인지 아니면 환경과 소관인지 분명히 답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안양천 수질개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도림천 둔치에 설치했던 영등포 지역의 청소차고 이전에 관계되는 답변서가 구청에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안 왔습니다.
최재무위원
안 왔지요? 저희들이 진정을 1,697명을 받아서 직접 케이블TV 지역언론을 데리고 가서 영등포구청에 접수했어요.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회신이 11월말까지 이전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이 왔는데 그런 문제도 사실 이 지역에 안양천 살리기 대책 협의회 회장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돈만 쓰지말고 우리가 일단 거기까지 걸어놨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알아서 해주시라 이거예요. 저희들이 안 되면 검찰에 고발한다고까지 했는데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이 왔어요. 나중에 복사를 한부 해드릴께요. 저는 여기도 보낸줄 알았더니 우리한테만 보냈네요. 그리고 지금 또 한가지는 환경보전 시범학교라고 있는데 그것이 작년 재작년에도 연거푸 과장님한테 질의했었습니다. 그 지정한 학교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을 듣고 제가 보충질의를 할께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최재무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단속 내역하고 건수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벚꽃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벚꽃은 당연히 공원녹지과에서 심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는 안양천협의회 관련해서 저희들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를 참고로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벚꽃은 제가 위원님 말씀 대로 도림천변 한국타이어 사이에도 심어져 있고 백광화학 반대편에도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50주 정도 심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림천변에 있는 영등포구청 차고지 청소차량 이전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민원도 제기하시고 그래서 내용은 받았다는 것을 저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이달말까지인데 아직까지도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관내 신도림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관심 있게 영등포구청 관계부서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전 시범학교 지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는 관내 초등학교 3개교와 중학교 2개교를 해서 2년마다 돌아가면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은 저희들이 남부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남부교육청에 지정을 의뢰해서 거기서 지정된 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거기서최재무위원
추가로 한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에도 신도림 중학교 같은 데는 전교생과 학부형 또 교직원들이 같이 환경캠페인 등 대대적으로 벌이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학교가 지정이 돼야 그것이 홍보효과도 있고 하지 아무 환경하고 관계도 없는 학교를 지정을 해 가지고 무슨 실적위주의 이런 것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참고 좀 해주시기 바라고 안양천 살리기 차원에서 한가지 제안을 합니다. 오늘도 강남순환고속도로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신도림 지역에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구로·영등포 통과하는 반대진정을 1차에 우리가 신도림이 2,892명 구로1동이 5,00명해서 거의 8,000명 올렸었는데 거기서 회신이 바뀐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다시 왔어요. 그래서 오늘 신도림 주민들이만 3,986명을 서울시의회·서울시장 그 다음에 구로구청·구로구의회에 접수를 시켰어요.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순환도시고속도로를 광명시에서 양천을 지나가도록 하겠다고 금천·구로·영등포·양천·광명시 주민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광명시에서 반대를 하니까 살며시 우리쪽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겠다고 설명까지 해놓고 그랬을 때 우리 지역에는 아까 얘기하신 안양천을 살리기 위해서 수억을 투자를 했고 지금 구로지역에는 만만한 운동장이라든가 녹지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안양천 제방을 이용해서 조깅코스를 만들고 또 제방을 이용해서 축구장을 비롯해서 게이트볼 여러 가지 체육시설로 여러 가지로 쓰고 있는데 고속도로가 지나가면 제방에 있는 도로도 못 쓰고 그 밑에 있는 고수부지도 전부 못 쓴다는 얘기예요. 지금 서부간선도로가 지나가는 데는 일방통행을 시킨다는데 그렇게 되면 그위에다 미성아파트나 구로1동에 우성아파트 10층 정도 높이로 고가가 생겨가지고 방음벽을 설치한다는데 이것은 완전히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경차원에서 환경과에서 대대적으로 반대운동을 같이 해주실 수 없는지 지금도 공해·분진·소음 때문에 제일 많이 민원이 들어온 데가 구로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다 우리 구로지역에 하나 통과되는 것이 없어요. 그냥 일방통행만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길도 없어요. 그냥 일방통행만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안양천 살리기 일환으로써 환경과에서 모든 환경과가 동원할 수 있는 단체를 동원해서 반대를 해주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신도림 중학교 같은 관심 있는 학교가 지정되어서 환경 보전 시범학교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년이 됐기 때문에 변경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남부교육청에 협의할 때 가능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강남순환 고속도로 노선 문제는 저희들하고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관내를 통과했을 때 받는 이익보다는 불이익이 더 다고 저도 예상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반대해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면 저희들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복위원장대리
김석중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중위원
김석중위원입니다. 4쪽에 교통 철도·도로 소음방지 대책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철도 및 남부순환도로변 공동주택 21개 단지는 어디어디이며 주민피해 실태 조사 및 여러 가지 현황 조사 대책 강구를 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민원내용이 접수된 것이 있다면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중간보고회를 10월 4일날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유인물도 있으시다면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철도용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현복위원장대리
신세철위원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21세기는 정보·인터넷·생명공학입니다. 우리 환경과장님 나오셨는데 환경이라든가 물이라든가 가스·소음 생명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업무보고에 나열했지만 그중에서 한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소음방지 대책에서 교통·철도·도로소음 방지 용역 그래서 철도 및 남부순환도로 21개소 단지를 대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주민피해 실태조사를 했다는데 피해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으며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제가 알기로는 개봉동쪽에 오류여중학교를 소음방지 지역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로구 전체 자동차로라든가 철도·도로 소음으로 인해서 21개 공동주택까지 포함해서 21개 대상밖에 없는지 더 이상 없는지 그러면 21개 조사대상으로 앞으로 예산이 3,130만원이에요. 이것이 용역비입니까? 방지대책을 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말씀해 주시고 주민피해 실태조사에 대해서 결과를 어떻게 나오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신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소음은 방지 대책 용역을 당초 용역 실시된 배경은 저희들 기아특수강이라든지 한국타이어·두산파이프라든지 동일철강이라든가 기존 철도연변에 있는 공장들이 이전하고 아파트가 들어서므로 인해서 철도소음에 노출되어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방음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는가에 대한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용역비가 3,14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 용역비는 작년도에 예산에 위원님이 협조로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말에 연구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소음 현황이라든지 주민피해 실태조사라든지 대책에 대한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위원회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세철위원
과장님 철도 얘기하면 도로 문제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내용을 상당히 파악할 수 없으니까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21개 지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용역비지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현복위원장대리
다음은 김경훈위원님 발언순서입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사용정지 76대가 있는데 이것이 폐차처분을 하게끔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선할 때까지 일시적인 사용정지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6페지이 보면 녹색구로환경위원회 구성운영 해 가지고 나왔는데 녹색환경위원회 외에 다른 또 구로구에 환경단체가 있는지 이것좀 답변해 주세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김경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한 사용정지는 배출허용 기준이 있습니다. 그 보다 약간 높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부과하고 기준초과를 상당히 많이 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겸해서 사용정지를 일시적으로 3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녹색구로환경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로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하나입니다. 나머지 기타 환경단체는 자율적으로 민간단체로서 여러 군데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복위원장대리
이동영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
5페이지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라고 그래가지고 건축 연면적이 160㎡ 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괄호하고 주택, 공장 제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택도 160㎡ 이상이면 다 받는가 또 복합건물이 있습니다. 그 외 주택이 있는데 그것은 빼고 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공장은 왜 제외하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금년도에 2기를 했는데 1기 때는 22억 8,200만원을 징수하고 그 다음에 2기 때는 26억 5,600만원을 했네요. 제가 알기는 국가로 가고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받은 수수료가 교부금조로 나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수수료조로 나오는가 그렇지 않으면 수수료조로 나오는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환경에 대해서 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벚꽃나무 심자 뭐 했는데 이것은 나무를 심을 때 공원녹지과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그분들은 그분 대로 계획을 세워서 나무를 심고 있는데 우리도 환경과에서 나무를 심는다면 중복되고 여러 가지 예산에 있어서 낭비될 우려가 있으니까 나무를 심을 때는 공원녹지과장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어느 지역은 우리가 심는다 이런 기준을 정해가지고 나무를 심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간환경단체가 있네요. 그런데 5개가 있는데 무엇무엇이 5개가 있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되어 있는지 또는 자금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이동영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과금 부과대상은 시설물의 경우는 건축 연면적 160㎡ 이상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주택가 일부 들어 있으면 나머지 뺀 면적이 160㎡가 넘었을 때 부과되는 것입니다. 공장이 제외되는 것은 공장은 개별 수질환경조성법에 의해서 별도로 폐수를 배출했을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지시설하고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아마 이중부과가 되는 그런 취지하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담금 부과는 징수교부금으로 9%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는 것은 징수에 대한 수수료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교부금 성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취지는 부담금 부과 징수하면서 그 비용으로 쓰는 것인데 그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세수입으로 잡아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안양천 벚꽃 심는 문제는 여기에 계획되어 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심고 그 다음에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이디어하고 계획할 때 협조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심고 관리 주체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임의단체 보조금은 각 환경단체라든지 환경분야에 대한 자체사업을 했을 때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신문에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테니까 우리가 지원을 1개 단체에 500만원 정도 내에서 지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온 데가 4개 단체가 들어 왔습니다. 들어온 데가 여성의 집에서 인형극을 해서 각 학교에 환경관련해서 인형극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한 단체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관련해서 홍보라든지 활동을 한다든지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했고 녹색가게하겠다는 데가 있어서 총 4군데를 지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우리이동영위원
구비가 나가고 있지? 맞습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동영위원
그에 대한 영수증을 썼다는 것을 받고 있습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연초에 선정을 해가지고 협약서까지 맺고 연말에는 영수증빙 서류를 전부 제출받아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동영위원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민간단체에서 증명서를 발급해서 갖고 다니더라구요. 그런데 혹시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남발해서 민간단체나 민간업자한테 가서 환경감시원이다 하고 내밀어 가지고 불손한 태도를 한다거나 하면 안 되니까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명예환경감시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명예환경감시원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명발급은 한 적이 없습니다. 증명이 있는 것은 환경부 산하 경인지방 환경청에서 발급한 증명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구로구 자체적으로 명예감시원증을 증표로 해서 발행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복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한 내용을 참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천상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잠깐 구하겠습니다. 제가 치아가 좋지 않아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청소행정 분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장현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청소행정과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두가지 확인과 한가지 자료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제출은 광명시 폐기물처리 시설 공동이용에 따른 그 동안에 문제점이 발생했던 내용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고요. 첫 번째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보급에서 전세대 13만 2,402개와 또 100개 아파트 단지에 768개 또 소규모를 음식점용 수거용기 3,117개를 보급한 것이 지금 몇 개월 보급된 개월수가 예를 들어서 3개월 전인지 2개월 전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를을 또 보급 후에 금년도에 입주되는 아파트나 이런 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청소차고 내에 스티로폴 파손기인가 있지요? 그것이 고장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수거를 안 하고 한동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은 정비가 돼 가지고 수거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최재무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광명시 공동 이용에 따르는 문제점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를 최종적으로 이달 2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13만 2,000개의 개별주택 100세대 미만의 일반주택에 대해서 2차 추경에 반영되어서 그 과정 중에 조달청에 의뢰하고 조달청에서 복수경쟁을 요청했는데 복수경쟁이 안 된다고 그래서 재차 우리가 품평회를 개최하고 또 하는 과정에서 20여 일 늦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급 후에 100세대 미만이든 새로운 아파트를 짓든간에 그때 과연 또 해주어야 될 것이냐 물론 형평성의 원칙에 의하면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지만 기산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번에 끝난 이후에는 본인들이 사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결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기에 대해서는 현재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기존에 용기가 아당분간 고장이 없습니다. 주요한 문제는 용기 그 자체 고장보다도 신도림 동아아파트고 뭐고 아파트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가 한번 들어오면 나면 적어도 냉장고·TV 전부 스티로폴로 다 싸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할 수가 없느냐 하면 우리가 다해서 가도 저쪽에서 받아주는 데서 받아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경기도 부천에 하다가 안양쪽으로 또 넘어갔어요. 여러 군데 분산하고 있고 송파까지 협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새로최재무위원
20일 후에 들어오는 아파트라든가 주민들 음식물 분리수거 문제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까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그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일단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동용기는 아파트 지을 당시에 120ℓ는 전부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조그만 통이 없기 때문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형평성을 제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한두 세대 들어오면 그때그때 해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처음에 전면적으로 실시할 때 홍보과정에서 실시한 것이지 개인들한테 일일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장현복위원장대리
변한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
변한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는 삼진환경이지요? 삼진환경에서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생활용품 쓰레기 재활용품 쓰레기 이렇게 다 세등분해서 잘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져가는 사람들이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하고 전부다 한데 합쳐서 실고 가는데 이것이 적법한 것인지 말슴해 주시고 또 과거에 구청에서 직접 청소를 담당하고 할 때는 좀 깨끗했는데 민간이전을 시켜놓고 나서 제때 제때 안 가져가고 쓰레기가 썩어서 방치해 가지고 구더기가 생기고 냄새가 날 정도로 여름에는 아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안 되면 차라리 업주를 다른 사람으로 선정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직접한다든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생활용품 쓰레기를 적재함에 실고서 도로를 질주할 적에 그 위를 꼭 덮고 다니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차 양쪽에 덮는 것을 세우고서 그러니까 과적을 해 가지고서 질주를 할 때 바람에 날려서 도로에 떨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적법한 것인지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95년도에 의회에 처음 나와가지고서 우리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정화조 차고지 이전에 대해서 누차 구정질의도 했고 건의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도 주택 한복판에서 정화조 차고지가 존재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생기고 했는데 다행히도 경동실업이 업주가 다른 사람한테로 교체가 되고 또 듣기에 의하면 차고지가 다른 곳으로 해서 등록을 마쳤다고 그러는데 언제쯤 차고지를 옮길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변한수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신 것은 청소행정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일반쓰레기를 세등분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음식물 하고 일반 생활쓰레기 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 가정에서 물론 잘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솔직히 제가 위원님한테 또는 내무행정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광명시 소각장 공동이용 협약을 맺고 난 이후에 광명시 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에 위원 여러분들도 다 견학을 하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용량이 사실 상당히 우리하고 같이 하기에는 적은 용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광명시에서 처음에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강동 같은 경우는 6만 3,000원을 주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2만 2,166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광명시로 넣을 것인지 상당히 노력을 하면서 광명시하고 일부 8월달하고 9월달 음식물을 1일 50톤밖에 못 받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80, 90% 정도 되는데 나머지 20톤을 다른 데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데 갖다 버리려면 그 당시에 음식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당시까지만해도 김포매립지는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하고 섞어서 가면 1만 6,320원 주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서도 전부 음식물 하고 다 지금도 수집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변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도 주민들 그렇게 분리수거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대행업체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다음 대행업체가 청소하는 지역과 직영지역에서 청소하는 것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영지역은 주민들이고 뭐고 신고만 하면 즉각 즉각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과에 바로 전화하고 안 되면 청장실로 전화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직영지역은 됩니다. 되는데 가장 문제는 대행지역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공용 봉투 그것이 구청에서 사실 다 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약할 때 이것은 좀 치워주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 공공용 봉투는 그 사람들이 도움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인건비 주변에 쓸어담는 것 장비·인력·차량 이런 것을 다 계산하기 때문에 한참 있어도 안 갖고 가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점수화시켜가지고 어디 민원이 많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다음번에 계약할 때 반영하기 때문에 금년초에 계약할 때 점수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지난번에 앞으로 동기능전환하면 동 차량이 전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 봉투를 업체에 봉투를 사서 갖다놓으면 그 사람들이 방치를 못할 것입니다. 그때도 방치한다면 그에 따르는 계약에 대한 벌금을 물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점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화조 차고이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도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현재는 경동실업에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화조 관계 사업은 인계인수는 개인적인 사적관계이기 때문에 인계인수하고 우리한테 신고한 하면 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언제 나갈 것인지 그것을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인수를 받았다고 신고를 하면 우리가 다시 허가를 내주어야 됩니다. 그때 전에 나갈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아직변한수위원
그러면 경동실업 인계인수 사항이 구로구에 신고가 안 됐다구요? 차고지를 다른 데로 했다고 얘게를 하던데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신고를 하려면 차고지하고 다 갖추어야 되거든요. 그 장소에서 안 된다고 했으면 다른 사람들이 차고지를 다른 데 확보를 하고 우리 기준에 의해서 차량 몇 대 해서 신고를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경동실업 전 사장의 허가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2000년 7월 10일까지입니다. 재계약이 2003년 7월 10일까지 했습니다.
그럼
그럼변한수위원
재계약할 때 차고지로 궁동으로 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인수한 사람은 다른 데다 차고지를 신고를 해서 그리 갈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진짜 차고지가 다른 데로 해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접수를 못 받았습니다.
하튼
여하튼변한수위원
천 과장께서는 누가 하든지 간에 궁동 민간주택가 한복판에 있는 차고지만큼은 직위를 걸고서 옮겨 주세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현복위원장대리
다음은 신세철위원님 순서입니다.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업무가 의식주 중 식생활에 아주 밀접한 업무와 다양한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의 효율적 기반 구축,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재활용 활성화, 공중화장실 시설 수준 향상, 청소차고지 시설개선 및 차량 현대화, 구민과 함께하는 청소행정 추진 많은 내용들이 정말로 업무를 성실히 추진해서 우리 주민들을 편리하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한가지만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00년 아셈 및 2000년 월드컵 개최에 대비하여 편익증진을 위하여 역세권 중심으로 화장실을 쾌적하게 만들겠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화장실을 깨끗이 하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구로구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요. 국제적으로 악명 높은 서울의 공중화장실 실태를 모릅니까? 특히 이태원 같은 데 그런데 구로구를 겨우 지금 보니까 공중화장실 64개중 고정이 23개 이동식이 41개입니다. 그런데 역세권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화장실 이용하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공중화장실 내부시설 계량공사 노후파손 이동식 공중화장실 정비 교체 기타 보수공사를 실시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 지역에 공중화장실을 가 보면 관리자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는 2명 내지 3명이 3교대나 2교대 했는데 지금 어찌된 일인지 구조조정했는지 한사람이 아침에 나와서 오후 6시면 퇴근해요. 그런데 어떻게 공중화장실이 쾌적하고 잘 될 수 있는가 특히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관리자 문제를 감시감독을 잘 해주시고 덧부쳐서 말씀한다면 화장지도 비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타지역은 화장실을 카페를 열 정도로 깨끗하고 사진전시를 하고 미술작품 전시하고 이런 정도로 화장실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구도 지금 아셈이라든가 2000월드컵을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방금 본위원의 말씀대로 역세권 중심이 아니라 구로구 이동식 화장실로 중요하겠지만 특히 고정식 화장실은 정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정말 화장실 문화가 개선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화장실 문화를 알면 그 국민의 국민성을 알 듯이 정말로 청소행정과에서 그런 방대한 교육과 예산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니까 감시감독만 철저히 하면 됩니다. 이런 예산이 투자되고 이런 시설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공익요원으로 하든 공공긍로를 시키든 철저히 감시감독해 준다면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런 계획들이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지적사항보다도 강력히 해주십사 하는 것을 요구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계획이 있다든가 앞으로 방침 받은 것이 있다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신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역세권 중점이라는 것은 물론 전체적인 주민의 복지증진을 생각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전체적인 행사를 대비해서 역세권 중심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세권 중심으로 하고 다만 중점만 거기에 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지역 전체적인 공중화장실을 아예 도외시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지난번 최재무위원님께서도 저희한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재래식도 서울시비를 얻어서 다 고쳐서 수세식으로 했고 구로3동·구로4동 위원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주변에 가면 제 자랑이 아니라 청소행정과장 바뀐 다음부터는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지난번 38명에서 반을 줄여서 19명을 줄여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조금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기능전환이 되고 하면 공중화장실을 위한 전용 순찰차량 하나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순찰차량을 도입해서 매번 돌아다니면서 휴지나 이런 것을 교체해서 감아주고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복위원장대리
다음은 김호승위원님 순서입니다.
김호승위원
김호승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몇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갑시다. 변한수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정화조차고 문제와 관련된 경동실업 업주가 바뀌었다고 그랬지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재
현재김호승위원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청소행정과에서는 관여는 안 한다고 그랬지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예를 들어서 팔고 난 이후에 정화조에서 다른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B라는 회사에서 어떠한 잘못을 했다고 할 때 시정조치도 A라는 회사한테 합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아니지요. B한테 해야지요.
김호승위원
B가 누구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수를 하면 인수자가 법적으로 구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구청에 신고를 하면 신고를 받아서 그 사람을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A라는 사람은 그때부터 완전히 탈락이 되어 버리고 B라는 사람이 구청에 바로 계약을 갖고 가는 것이지요.
김호승위원
그 시효기간은 어느 정도 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하고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신고기간은 무한정입니까? 아니면······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기간이 아니고 A라는 업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B라는 업체가 허가도 안 받고 A라는 업체 명의로 B가 한다면 그것은 허가 취소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호승위원
그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기간은 별도 검토한 결과는, 제가 규정을 다시 한 번 찾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한 결과는 신고에 대한 것은 어떤 사람이 별도의 기간이 없이 그 사람이 산날 사서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고 권리의무 승계기간은 30일이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난 뒤에 내가 신고를 했다 하면 우리가 신고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내주면 30일 이내에 전부 인수해서 업무 바로 투입열 할 수 있도록 기간이 있습니다.
김호승위원
그 부분은 인정이 가고요. 말하자면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로 넘어가는데 B라는 회사에서 계약을 하고 체결을 할 때 첫 번째 일단 계약을 한다든지 잔금이 치러짐과 동시에 B라는 회사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자기들끼리 우선 그렇게 되는 사항이고 그 사항에서 아까 김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 기준을 해서 어느 정도 신고기간을 두었느냐 이것은 묻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아까 말씀 대로 그 사람들이 1년을 하다가 신고를 해도 무관하다는 쪽으로 봐야 되지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사회통념상으로 봐야 되는데 법적인 미비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어느 정도 기간 넘어가면 허가받지 않는 영업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문제는 분기별로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매월 통지서가 나옵니다. 지금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지서를 보낸 사람은 누가 보내느냐 하면 청소하라고 회사에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회사 이름이 바뀌면 당장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다만 그 회사가 예를 들어서 허위로 명의를 빌려서 회사를 한다고 했다면 지도감독에 걸리면 그 회사는 분명히 징계를 받아야지요.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A라는 회사가 어가권을 땄어요. 시효가 3년 그러면 B라는 회사로 넘어갔어요. 1개월 후에 B라는 회사가 허가낼 때는 종전 3년 한 것 무효하고 합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승계지요.
인데
승계인데김호승위원
A라는 회사측에서 허가를 받아놓고 B라는 회사로 넘어갔는데 B라는 회사가 신고를 안 하고 3년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명히
분명히김호승위원
지금 뉘앙스로 볼 때 이미 넘어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는 담당과인 청소행정과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보거나 아까 변한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미 B라는 회사가 생겼어요. 또 서류상은 아니지만 구두로써 차고지를 다른 데다 한다라는 것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담당과에서는 모르고 있는가 의문점 아닙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이 경동에 와서 퍼가고 있습니까? 다른 데서 퍼가고 있습니까? 경동에 와서 퍼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무리 계약업자가 무능하다 하더라도 계약을 하면 계약서가 있고 공증을 쓰고 다 씁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을 보면 언제부터 계약됐는지 안 됐는지 판별이 됩니다.
만요
잠깐만요김호승위원
. 경동실업에서 분뇨를 수거를 하기는 하는데 B라는 회사가 경동실업 타이틀을 그대로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업무명만 바뀔 뿐이지 그 이름은 쓸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모르는 것 아닙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업주가 바뀌면 업주변경 신청을 해야 됩니다. 대표가 바뀌면 대표자 변경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김호승위원
거기까지만 합시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러면 경동실업 실패를 파악은 할 수 있지요? 경동실업이 하고 있는가 가계약이 이루어졌든지 본계약이 이루어졌든지 상황을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서면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것은 매듭을 짓고요. 그리고 아까도 쓰레기 수거에 문제점이 많고 해서 물론 민간인한테 줄 때 상당한 행정관청에서 생각을 많이 했으리라고 믿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금 구청에서 할 때와 민간이 할 때와의 차이점이 많다는 거예요. 수거하는데 있어서 청결문제가 고려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민간한테 위탁주면 아주 잘한다고 이것을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벌써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야기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국가와 국민 또 구청과 주민에 관한 사항으로써 다시금 관할구에서 이것을 한번 해볼 생각이 없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이것은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별 분리수거에 대한 사항으로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기를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 설문조사는 안 해봤겠지만 용기가 좋다 나쁘다는 쪽으로 들어온 것 있습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일부는 좋다고 들어오고 일부는 용기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사람도 있고 일부는 크지 않느냐 그런 사람도 있고 지금 13만 가구에 나갔으니까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사람은 낭비아니냐 이런 사랑도 있고 구구각색입니다. 이것은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금천·강서 다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하고 난 뒤에 결과는 언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김호승위원
하기전에 품평회 몇 번 했습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3번 했습니다.
에도
한번에도김호승위원
끝낼 수 있었는데 3번씩 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품평회 처음 한번할 때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해서 한번 끝냈고 그 다음에 100세대 이하 13만 2,000가구에 대해서 2차로 품평회를 했습니다. 품평회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달청에 복수경쟁을 의뢰를 하려고 1,2업체를 품평회를 했습니다. 조달청에 보냈더니 조달청에서는 너무 공통사항이 많기 때문에 복수경쟁은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다시 우리한테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렇다면 하나로 한 개 업체를 선정해야 되겠다 해서 다시 한 개 업체를 선정한다면 기존에 있는 두 개 처음에 했을 때 인원보다는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서 인원을 대폭 늘였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감사원·총리실 전부 감사를 당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부 다시 10명씩 해서 한 190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늦어졌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회를
품평회를김호승위원
3차에 걸쳐서 190명 정도 마지막으로 한 것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하고 품평회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동네에 나와 있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할 때 통이 물론 적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입맛에 맞출 수는 없는 것인데 잘 넘어지고 넘어지면 음식물 쓰레기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변에 조금 파악한 것에 의한다면 그것을 안 써요.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담당 주무과장님한테 그런 것들이 주민으로부터 혹시 불편사항이 있나 없나 해서 여쭈어 본 것이구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통이 물론 잘 이루어지면 좋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해 본건데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다루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상세한 얘기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양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사숙고하는 품평회가 이루어졌으면 했는데 현재 와서 보니까 너무 빠른 시기에 잘못된 점이 많이 나오더라, 이것은 그것을 쓰는데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따라서 높고 크고 하겠지만 이것이 많이 잘 넘어지고 뚜껑이 닫히지 않으니까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런 점들을 제가 봤을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진로에 좋은 안이 있으면 짧게 답변해 주시고 제 질의는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김호승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2차 품평회할 때 내쇼날하고 석진이 붙었습니다. 석진하고 내쇼날 표차가 배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석진은 넘어져도 흐르지 않는 그런 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쇼날은 그런 통이 아니었지만 밑에 물이 빠지고 각각의 특색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중에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데 우리가 유도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나중에 어떤 망신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민의 여론에 따라서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점은 합당하다고 판단해야지 전체 13만 가구를 대상으로는 품평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점을 위원님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면
그렇다면김호승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릴께요. 품평회를 해서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 두군데가 붙었는데 한쪽이 예를 들어서 월등히 많았다, 190명 했는데 100명은 저쪽이고 한쪽은 50명이고 그렇습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정확한 것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는데 76대 38 정도······
김호승위원
76대 38이면 2/3가 찬성이고 1/3이 반대네요. 그러면 그 부분은 큰 것이지요. 크다는 것이 저하고 지금 상반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이라는 사람이 반대는 한ㄷㅏ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9대1 정도라면 그것을 차고 나갈 수가 있겠지만 1/3이 반대라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지금에 와서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는 것이 아니라 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한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밀고 나가야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현복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석중위원 순서입니다.
김석중위원
김석중위원입니다. 저희가 광명시 자원회수 시설에 가연성 생활폐기물 반입을 언제로 잡았지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6월 1일로 잡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석중위원
개시가 7월 11일이네요. 그때 당시에 여름철이고 그래서 보통 대란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지말란 법이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그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 음식물 쓰레기랑 그밖에 가연성이 아닌 다른 것들하고 섞어지고 그런 것은 주민들은 그저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된다는 생각들 때문에 주를 이루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도 필요하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광명시에서 어느 단체에서 구로구 쓰레기를 질이 아주 나쁘다 그래서 반입금지 이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더 많은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협약체결하면서 지금까지의 쭉 실시를 하면서 추진해 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위주로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재활용쓰레기 수거 방식을 자꾸 변경을 해보려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5종 부니를 3종 내지는 혼합 수거 그리고 집하장이 각동별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에 대해서 방법을 변경하려고 하는 계획과 대책 이런 것들도 일목요연하게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명퇴하신 분도 계시고 정년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충원을 안 해서 그런데 `98년·2000년도에 감축되어서 나가시는 인원하고 현인원 그리고 2001년도 정년퇴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년퇴임하는 인원으로 해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청소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한차량에 4명 이렇게 같이 일을 하다가 2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성과장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사실상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대행하고 직영하고 이 문제는 경쟁의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져 왔던 것인데 사실 이것이 청소가 주민에 의해서 청소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직영하는 데가 상당히 인원이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서울시라든지 전국적인 주민들의 의식수준을 끌여높여가지고 주민들 스스로 하고 수거운반만 대행업체가 하는 이런 쪽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행업체에 넘겨주는 것으로 사실 우리도 안 그래도 지난번에 왜 직영은 인원이 많게 ㄷㅐ행업체는 적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들로서도 가능하면 인원이 많으면 일하기가 더 수월하겠지요. 현재 실정으로써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2명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원이 자연감소되면 자연감소 되는 인력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100%는 대행으로 넘기려고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장현복위원장대리
김경훈위원 순서입니다.
간이
시간이김경훈위원
많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3페이지 보면 오리농장 운영에 음식물 처리량이 1일에 6톤을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구 전체의 몇프로나 되는 거예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0.8%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향후에는 좀더 처리할 수 있는 양을 늘릴 수 있는 계획같은 거 있어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2002년도에 가면 부천시에서 미국에 외자유치를 해가지고 대형 음식물 페기화 공장이 생깁니다. 수도권에서는 그리 다 나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로서는 그쪽에 가면 삼만사오천원 정도 나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금 더 해서 10톤 정도 한다면 구에서 수입이 좋지 않을까 조금더 늘일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퇴비
퇴비김경훈위원
뿐 아니라 사료도 가능하잖아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음식물 사료는 거의 실패를 했습니다. 이번에 도봉구 사료에서 소가 떼죽음 당해서 다 배상해 주었습니다.
인이
본인이김경훈위원
월곶에 오리사육하는 공장을 가봤어요. 다. 1만수를 하는데 두사람이 해요. 그런데 거기에 사료시설이 되어 있어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그와 같은 사료시설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안양에도 하고 있는데 8,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들면 음식물 좀 넣고 황토흙도 넣고 해서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경훈위원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동실업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께 한말씀 물어볼께요. 혹시 경동실업 현재 대표자를 사무실로 부르거나 또는 밖에서 만나가지고 당신 이것을 팔아넘겨라 또는 지분을 나누어서 해라, 그렇게 권유하는 식으로 대화한 것 있어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절대
절대김경훈위원
없어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네.
해를
양해를김경훈위원
구하신다면 사실 구정질문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국장님 답변을 한 번 해주십시오.
승진
홍승진생활복지국장
제가 경동실업에 대해서 저까지 말씀을 하는데 그분을 한번 만났습니다. 청장님실에 들어갔다 와가지고 제방에 들렀었습니다. 그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그 사람을 불렀어요? 자진해서 왔습니까?
승진
홍승진싱활복지국장
자진해서 왔습니다. 청장님 뵙고 왔다고 제방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무허가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그 분이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으로 가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처리하는 방법은 무허가 처리에 허가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법 또 하나는 기득권을 인정해 가지고 서로 나누어서 처리하는 방법 허가처리를 해주어 가지고 두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3개 구청이 소송에서 졌고 2개 구청이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설명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 뿐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경동실업 대표자가 허가가 불가하다는 얘기를 어떻게 알고 왔어요?
승진
홍승진생활복지국장
허가가 불가하다는 소리는 저는······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청장실에 들어갔다 나오셨다고 그랬지요? 들어가서 경동실업 문제 대화하고 나오신 거예요?
승진
홍승진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국장님이 들어갔다 나온 것이 아니고 그 대표가 들어 갔다 나와서 국장님실에 왔다 그래가지고 국장님하고 대화를 했다 이거지요?
승진
홍승진생활복지국장
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그 당시에 지분을 나누어서 해라 그런 얘기 하셨다면서요?
승진
홍승진생활복지국장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지분을 갑·을지역으로 나눈다든지 지역 책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책임제로 나누어서 하는 방법, 불허가 처분으로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사고그럴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소송제기되어 있는 것은 3개 구청이 이기고 있고 2개 구청이 지고 있다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러고
그러고김경훈위원
경동 대표자가 구청장실을 들어갔다가 대화를 하고 나와서 자기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 먼저 물어본 거예요?
승진
홍승진생활복지국장
자기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저는 허가가 하나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허가를 처리해주었을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나누어 주어야 될 것이고 허가 처리를 안해 줄 경우에는 소송으로 갈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국은
결국은김경훈위원
그러면 경동실업 대표자가 비서설장이 불렀든 비서가 불렀든 청장이 불렀든 불렀기 때문에 청장실에 들어갔다 나온 거네요?
승진
홍승진생활복지국장
그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런김경훈위원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대화가 또 된거 아니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승진
홍승진생활복지국장
글쎄 저는 그분 만났을 때 청장님 만나고 온지도 몰랐는데 청장실에서 들어갔다 왔다고 자기가 얘기를 해서 알았고요. 그 민원처리를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는 면에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당초에 업자를 한 사람을 더 늘릴 계획은 있었던 거네요?
승진
홍승진생활복지국장
그러한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왜 우리가 세부계획을 정책회의에 넘겨가지고 토의를 한다든지 해야 될 일이지 제 자체적으로 하나를 늘여야 되겠다 하나를 줄여야 되겠다 하는 것은 생각할 국장의 위치는 아닙니다.
김경훈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냥 현실 대로 한 업체를 존속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기득권도 있고 그간의 업체가 어떠한 큰 민원을 발생을 시켰다든지 또 집행부에서 괴로움을 주었다든지 무슨 장비가 미비되었다든지 무엇인가를 감추어놓고 있었다든지 하는 것이 밝혀져가지고 우선 처벌을 한다든지 할 그런 아무 것도 없이 알고 보니까 18년 동안 지금까지 기업을 해 온 사람인데 하루 아침에 다른 업체를 늘릴 계획도 없었는데 청장실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또 국장실에 들어가니까 국장이 무슨 소송을 한다 무엇을 한다 하는 얘기를 가르쳐주었을 때는 사전에 이미 사전에 그런 얘기가 돼 있었다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승진
홍승진생활복지국장
지금 각 구청별로 정화조 업소의 복수허가에 대해서 양천·동작 등 7개 구청이 전부 소송을 제기 중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개 구청은 구청에서 졌습니다. 불허가 처분하는 것은 자유재량 행위가 아니다 해가지고 졌습니다. 그리고 동작하고 2개 구청은 허가를 불허가 처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소송이 7개 구청이 걸려 썼고 부천 같은 데는 32개 정화조 업소가 난립해 있습니다. 일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정화조 업체에 대한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었고 하는 사항을 알려주었을 뿐이지 어느 업체를 허가를 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한 사실도 없고 단지 구로구청에도 허가 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얘기했을 뿐이지 그분이 기득권을, 18년간을 계속해왔는데 왜 보호해 주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호문제나 또는 신규허가의 문제나 이러한 것은 하등에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국장님이 50대 50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승진
홍승진생활복지국장
방법을 알려줬을 뿐이지요. 그것을 경부철도로 나눈다든지 갑·을지역으로 나눈다든지 지금 지역책임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방법을 알려주었을 뿐이고 또 불허가 처분됐을 때는 틀림없이 소송이 진행될 것인데 몇 개 구청이 지금 소송 진행중이다 그러한 사항들을 알려주었을 뿐입니다.
라는
말이라는김경훈위원
것은 이렇게 붙여도 되고 저렇게 붙여도 되니까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방향을 이끌어갔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는 것인데 그러면 왜 한 개 업체로 그냥 끝을 맺었어요?
승진
홍승진생활복지국장
저희가 정책회의를 하기 전에 허가가 두 건이 들어왔었습니다. 윤준태라는 분하고 두 분이 허가가 들어왔었는데 그 분들이 허가 취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10일자로 계약갱신이 이루어졌습니다.
김경훈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물어볼께요. 혹시 우리국장님은 양쪽을 경동실업하고 또 하나 윤준태씨 그분하고의 업체관계를 인수인계쪽으로 해서 가격 흥정같은 것을 안 해주었어요?
승진
홍승진생활복지국장
제가 가격흥정을 할 그러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 가격 흥정을 할 공무원들 길을 막고 물어봐도······
김경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복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이동영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동영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동실업에 분뇨를 처리하는 지원금 있지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처리비는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동영위원
안 나타난 것 같아요. 1년에 얼마나 나가는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안양천 공원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치수과에서 합니다.
제가
제가이동영위원
보니까 6월 1일부터 퇴비시설물 반입을 시작했고 7월 11일은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총 5억 3,600만 7,000원이 들었네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연말까지 13억원이나 12억원 정도 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단가로 했는가 또는 운영비의 일부를 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반입 불가 폐기물이 있네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3배나 4배쯤 비싸네요. 그런데 1,650억, 톤당 처리했는데 돈은 굉장히 많네요. 이것은 어디로 반입을 하는 가 그리고 우리가 생활폐기물 쓰레기 봉투 음식물 쓰레기 봉투 이것을 팔고 있습니다. 이것은 슈퍼마켓이나 구멍가게에 하면 봉지를 줍니다. 술 사면 싸주고 또 과자 사면 싸줍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 쓰레기는 땅속에 묻으면 몇 년만에 썩고 검은 비닐봉투는 영원히 썩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토양을 오염시키고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있어서 쓰레기 봉투를 땅에 묻으다면 자연으로 썩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목적하는 취지와 상반된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슈퍼마켓이나 구멍가게에서 봉지를 주면 그러면 또 주민들이 쓰레기 봉투에 넣는단 말이에요. 저도 보니까 편리해요. 그러면 이것을 슈퍼마켓이나 구멍가게에서 파는 것 우리와 같이 땅에 묻으면 5년 내에 자연히 소각될 수 있도록 썩을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한 일이 있습니까? 연구한 일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한 것을 조목조목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이동영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간이 화장실 문제는 분야별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 같으면 공원녹지과, 하천 같으면 치수과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분리를 하는가 하면 그쪽에는 공원관리요원이 있습니다. 별도로 거기까지 가서 청소를 할 필요도 없고 또 하천감시원이 있기 때문에 감시하면서 한번 쓸어주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나중에 수거는 신고만 하면 가져가는 것이고 관리는 관리부서에서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동영위원
신고는 누가 해요? 관리요원이 하나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관리하는 사람이 당연히······
웃지
웃지이동영위원
말고 문을 열면 수거가 안 돼가지고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치수과에서 하천관리계가 있습니다. 관리계에서 이것저것 관리하면서 감시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영위원
과장님은 그것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제가 각과에 공문을 띄우겠습니다. 지금 운영비 지출 문제에 대해서 그 기준은 1톤당 단가가 아니고 광명시 소각장 운영하는 전체 운영비의 대략 100톤 같으면 구로가 50톤 들어갔으면 50톤만큼 비용을 내고 또 구로에 50톤 간 비용은 작년도 기준해서 작년도 구로구에 쓰레기 처리비용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기로 공문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동영위원
그 외 직원들에게 비용이 들텐데 여러 가지······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전체 운영비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는 같이 포함을 해서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입불가 폐기물은 저희들이 안산에 가고 있습니다. 일반 생활폐기물은 1만 2,320원인데 이쪽에 가니까 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반입불가 폐기물은 톤당 19만원 정도 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비쌉니다. 그 다음에 슈퍼마켓에 대한 검은봉투는 사실 1회용 봉투로 해서 거의 자제를 해주어야 되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인력을 가지고 감시를 못 하고 다만 저희들이 쓰레기 봉투가 주민들이 자꾸 찢어진다 하는 이유가 환경부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앓게 한 것입니다. 썩는 비닐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건의한 적은 없지만 벌써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시험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이동영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쓰레기는 몇년에 없어지고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앓던데 그것은 몇 년만에 없어지고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서 주는 것은 영원히 안 썩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차피 쓸 것 같으면 썩는 것으로 만들어서 주면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것이
그것이신세철위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이 되나요? 썩지 않은 것을 국가에서······
장현복위원장대리
신세철위원님 잠깐만 참아주시고······
이동영위원
신 위원! 잠깐만요. 자기는 다 말해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경동실업에 대한 톤당 얼마씩 준다는 것이 답변이 안 나왔고 생활폐기물 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땅속에 묻으면 몇 년에 소각된다는 것을 말씀 안 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경동실업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땅속에서 몇 년 있으면 썩는지 그것은 아직까지 정설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비닐이 두께에 따라서 몇 년 정도 되는지 그것은 나와 있을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은 가능하면 얇게 하면 할수록 썩는 기간이 짧아질 것이 아니냐, 또 썩지 않는 비닐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실용성이 있느냐 그것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동영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비닐봉투가 몇 년 동안 썩는지 안 썩는지는······
렇게
이렇게이동영위원
보면 되겠네요. 우리가 팔고 있는 쓰레기 봉투도 엄밀히 따지면 땅속에 들어가면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네.
이동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복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 관계관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을 검토하여 적극 업무에 반영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철저히 확인하여 빠른 시일내에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추진이 부진한 업무에 대하여는 금년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안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16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안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석중의원님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중위원
김석중위원입니다.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안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유재산법 제51조에 따른 변상금 부과에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 및 도시정비 차원의 유지명령에 따라 국유지를 점유·사용중인 자에 대하여도 변상금을 부과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신뢰성은 물론 장기 집단 민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재해대책이나 도시정비 사업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이주되어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영세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권 확보를 위하여 국유지 사용에 따른 원시 취득자와 승계취득자까지 포함하여 변상금 면저와 일정기간 국유지 매각대금 분할납부 특례규정을 제정하는 등 국유재산법 개정을 건의하고자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단서의 변상금 면제대상을 정한 제2호의 사유에 도시정비를 명기하고 집단이주로 인한 점유승계를 포함시키는 안으로써 안 제51조 제1항 제2호이며 부칙에 국유재산 매각대금에 분할납부 등에 관한 특례로써 위법 시행후 5년 범위 안에서 대통령이 정한 기간 내에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연 3%의 이자를 붙여 5년 이하의 기간을 거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3할을 공제한 잔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 납부하게 한 부칙 제2조 제1항이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시행 전에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 잡종재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하고 안 부칙 제2조 제1항이며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 또는 법 제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각 또는 대부시까지 변상금으로써 징수하지 아니한 분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안 부칙 제2조 제3항을 개정건의하는 것입니다. 건의대상은 행정자치부·국회, 3개 정당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현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점유사용 수익한 자 등에 대한 변상금에 관한 국유재산법 제51조와 부칙의 개정으로 도시정비를 위한 집단 이주지 영세이주민들의 안정적 생활권 확보를 위한 변상금 면제와 국유지 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이 주요내용으로 특례적 규정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이나 정부의 정책결정 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한 안으로 관련기관과 단체에 개정건의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유재산법의 소관부서인 재정경제부에도 건의문을 송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현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안건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김석중위원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 주요내용 제일 마지막에 보면 변상금 징수하지 아니한 분은 법률안은 "분"보다는 "자"는 이렇게 고쳐야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금김석중위원
이 문구에 아니한 분은 사람은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변상금으로 계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부분이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금액이니까 그것이 조금 애매하니까 자구수정을 좀······
김석중위원
자구수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이었습니다.
장현복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류근무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
류근무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 주민들이 수년간 투쟁 같은 투쟁을 하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정말 저도 거기에는 지금 김석중위원님이 발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이의가 없습니다. 단 이 문제를 행정부에서 올려가지고 위원들이 가결해가지고서 각 정당이나 행자부나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좀더 효율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행자부는 뒷전에 빠져있고 우리의회만 이것을 해서 올린다고 하면 그 효력을 발위하기가 약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석중위원
류근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행정자치부 뿐 아니고 재정경제부에서 건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수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우리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석중위원
이 부분은 구청에서 할 부분은 아니고 법을 고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현복위원장대리
다음은 변한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을
설명을변한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반영이 돼가지고 국회에서 법개정이 이루어졌을 때를 생각해서 우리가 기이 아직 변상금을 내지 않는 상태에서 투쟁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기이 변상금을 납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을 배정할 당시에 기이 납부자에게도 그 납부한 변상금은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단서조항을 여기다 삽입을 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만의 하나 앞으로 법개정 이후부터만 효력을 발생하고 전에 납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는다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집단이주 지역이 약 4,200여 세대 이상 됩니다.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까지 `61년도에서부터 `63년도까지 이주를 해서 `75·6년도에 등기이전을 하고 그 이후에는 많은 승계라든지 불하라든지 이런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사업시행을 하면서 토지를 20년 동안 분할납부하는 식으로 계약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변상금도 함께 계약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형평성 문제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부에서도 지금 변한수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을 잘 지키고 변상금을 잘 냈던 그런 분들에 대한 형평성 원칙이 항상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은 전국의 국공유지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 지역은 지금 한 4,200여 세대 중에서 3,00여 세대가 어떻든 땅을 불하받거나 변상금 문제를 해결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머지 부분은 개발이 안 되어 있고 영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이 문제가 잘 해결되리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장현복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안건의안에 대하여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징수 아니한 분"을 "금액"으로 자구수정하고 건의대상은 재정경제부를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안건의안 심사결과는 내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