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철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훈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몇가지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 중에서 안해칠 기획과장이 몸이 불편해서 입원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안 제안설명을 기획과의 업무를 잘아는 허동길 담당주사가 대신 보고 하도록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계수조정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은 지난번에 명예퇴직 신청을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유급 휴가 중에 있습니다. 총무과장이 대신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도 총무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 중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저희가 국, 과장 회의를 두 번 이상해서 나름대로는 성의있게 편성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뜻에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할 사항이 있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감사담당관 나. 기획재정국 (1) 기획과 (2) 예산정보과 (3) 세무1과 (4) 세무2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0년도 예산액 1,339억9,452만1천원 보다 6.8%인 91억6,651만2천원 증가한 1,431억6,103만3천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0년도 예산액 1,174억1,901만1천원 보다 7.1%인 83억2,321만8천원 증가한 1,257억4,222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000년도 예산액 165억7,551만원 보다 5.1% 증가한 1,741억880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0년도 예산액 1,091억5,524만6천원 보다 7.9% 증가한 1,177억2,458만8천원입니다. 이를 각 국별로 보면 기획재정국이 899억5,872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보다 7.5%인 62억8,777만1천원이 증가하였고, 행정관리국이 186억5,707만2천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 보다 10.4%인 17억6,232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생활복지국이 91억879만6천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 보다 6.0%인 5억1,924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서별 주요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이 899억5,872만원이며 세무1과가 면허세 18억7,955만3천원, 재산세 101억5,083만4천원, 종합토지세 472억8,330만원, 사업소세 177억7,32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이 186억5,707만2천원으로 총무과 7억7,504만1천원입니다. 총무과의 세입 예산은 235%인 5억4,369만3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신규 세입인 요금계기 인증기 수입 5억2,320만원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재무과는 171억5,799만5천원이고 증지판매수입 3억7,480만8천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1억6,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4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가 3억9,709만2천원으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제공업 과징금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가 3억2,694만4천원으로 병무행정 소요경비 국고보조금 2억23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이 91억879만6천원으로 청소행정과 25억2,226만8천원인데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21억2,638만8천원, 무단투기 과태료수입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가 58억3,582만9천원이 되겠는데 노인교통수당 시·도비 보조금 7억3,62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시·도비 보조금 12억1,625만3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시·도비 보조금 28억4,258만5천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시.도비보조금의 75.4%인 12억2,206만8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수급대상자 및 급여 증가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가 1,085만6천원인데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수입 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가 7억3,984만3천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5억7,122만3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0년도 예산액 보다 7.1% 증가한 1,257억4,222만9천원입니다. 각 국별 예산은 생략하기로 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1억1,927만4천원으로 0.8% 증가했습니다. 기획재정국이 344억7,724만1천원으로 2.2% 증가했는데 기획과는 11억7,347만1천원으로 0.7% 증가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으로는 지방재정확충방안 연구용역 8,000만원이 있습니다. 예산정보과는 326억5,721만7천원으로 2.5% 증가 했는데 정보화 기본계획 용역이 1억원, 전산장비구매비 4억176만1천원 시·군·구 종합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이 2억765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한 병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 인건비가 198억3,598만5천원으로 4.2% 증가했으며 예비비가 19억970만6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1과는 2억4,601만6천원인데 31.4% 증가했습니다. OCR체납고지서가 2,750만원 816.7% 증가했는데 이는 서울시에서 일괄 처리하는 체계에서 우리구 자체 체계로 변경됨에 따른 체납 징수활동 강화로 예산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과세표준분과위원회 운영수당이 100만원인데 금액은 작지만 지난 번 구세조례 개정으로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변경되었으므로 사업명도 이에 따라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비 40만원이 있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 관련예산이 회의비는 세무1과에, 운영수당은 세무2과에 편성되어 있는데 한 위원회에 관한 예산이 두 과에 편성되어 있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무2과는 4억53만7천원으로 24.5% 감소했습니다. 우편요금이 2억7,831만5천원으로 33.1%가 감소했습니다. 행정관리국이 371억7,203만4천원으로 71.4%가 증가했으며 그중 총무과가 127억6,135만8천원으로 2.5% 증가했는데 일용인부임이 14억1,309만9천원으로 13.6% 증가했습니다. 내용은 단체협약에 의거 초과근무수당, 여비 및 급량비, 효도휴가비 신설로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성과 상여금이 4억4,077만5천원인데 신규사항입니다. 다음 구청사 냉온수 공급배관 및 밸브교체가 2억5,750만원으로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약수파출소 신축공사 2억3,380만원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으로는 34억5,542만원 34.4%가 감소했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운영 4억4,1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27.8% 증가하였습니다. 재무과가 4억1,341만7천원으로 31.1% 감소했는데 각종 물품구입가 8,61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198억1,965만5천원으로 589.8% 대폭 증가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민홍보용 신문 및 지역신문 구독 2억9,415만원 중구문화원 지원이 2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문화원 정액보조 상한액은 1,624만원입니다. 구민체육센터 건립이 157억3,050만원으로 1,233.4%가 증가했습니다. 중구 문화센터 건립설계가 7억9,0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서부문화체육센터 건립설계가 6,0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가 7억2,218만4천원으로 45.5% 증가했는데 우편요금이 3억1,086만원으로 155.5% 증가했습니다.그 사유로는 동기능전환에 따른 우편요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복지국이 289억9,876만1천원으로 19.8%가 감소했습니다. 청소행정과가 140억7,742만8천원으로 25.7% 감소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이 78억1,357만6천원으로 22.4% 증가했고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이 8억1,423만6천원으로 51.3%가 증가했습니다. 그 사유는 신당지역 재개발입주 및 관내 시장의 활성화로 사용량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4억9,546만8천원으로 29.7% 감소했고 재활용처리장 용역이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예산으로는 130억7,289만7천원으로 14.6% 감소했는데 주요내용으로는 경로당 지원 2억5,646만1천원으로 6% 감소했고 정액단체 보조금이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대한노인회 정액보조 상한액은 800만원이고, 사회복지과 소관 나머지 정액 보조 단체는 1,000만원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이 14억7,240만원으로 30.5% 증가했고 중구 종합복지센터 위탁운영이 7억8,691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 1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지원이 35억5,788만8천원으로 64.7% 증가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신당5동 어린이집 신축부지매입이 7억7,550만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14억5,316만1천원으로 7.4% 감소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이 10억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가 3억9,527만5천원으로 13.1% 증가했는데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 2억9,37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000년도 예산액 24억6,418만4천원 보다 51.7% 증가한 37억3,801만4천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2000년 예산액 2억7,427만5천원 보다 95.8% 증가한 5억3,700만원으로 세입에서는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회수 수입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편성되었고, 세출은 민간융자금과 위원회참석수당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000년 예산액 21억8,990만9천원 보다 46.2% 증가한 32억101만4천원으로 세입에서는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회수 등이 편성되었고, 세출은 일반운영비와 의료 및 구료비, 반환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208억2,210만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16억8,001만3천원을 더한 225억211만3천원을 2001년 기금으로 하여 적립 목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2억1,621만5천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1,100만원, 그리고 2000년 경륜사업 수익금 3억7,800만원을 더한 6억521만5천원을 2001년 기금으로 하여 1억9,568만원을 체육시설물 설치 등에 사용하고 4억953만5천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억606만1천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150만원, 융자원리금상환 2,700만원 그리고 일반회계 출연금 3,630만원을 더한 1억7,086만1천원을 2001년 기금으로 하여 학자금 대여에 1억4,000만원을 사용하고 3,086만1천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4억3,087만7천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400만원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4억5,900만원을 더한 8억9,387만7천원을 2001년 기금으로 하여 물품구입비 등 경상적 경비로 1억5,000만원을 사용하고 7억4,387만7천원을 익년도 이월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예치금 이자수입 7,300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을 더한 1억730만원을 2001년 기금으로 하여 전액 적립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9억8,700만6천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6억7,334만4천원, 융자원리금 상환액 32억2,621만원 그리고 일반회계 출연금 10억원을 더한 58억8656만원을 2001년 기금으로 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융자에 58억8,600만원을 사용하고 56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21억5,542만1천원과 이자수익금 1억8,000만원 그리고 융자금 상환액 6,652만원을 더한 24억194만1천원을 2001년 기금으로 하여 도시가스설치자금 융자에 10억원을 사용하고 14억194만1천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현황과 2001년도 부서별 세입예산편성현황, 세출예산편성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과, 예산정보과, 세무1,2과에 대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예산정보과장으로부터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전반적인 현황과 각 과별 공통 경비사항을 보고 받고 예산정보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과목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정보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보고와 예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쭉 하셨으니까 총괄적인 것은 각 과에서 우리가 심도있게 할테니까 큰 줄거리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산정보과장 정남용입니다. 예산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훈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예산을 보고드리고 저희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431억6,103만3,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1,257억4,222만9,00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32억101만4,000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5억3,700만원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136억8,079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총액은 1,431억6,103만3,000원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91억6,651만2,000원이 증가하여 증감율은 6.8%입니다. 내역별로는 지방세가 782만7,089만6,000원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53억8,443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54억3,623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22억4,838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94억5,390만7,000원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15억3,368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증감액도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은 734억8,324만6,000원이며 구성비는 51.3%이고 전년도에 비하여 67억412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647억8,340만7,000원이며 구성비는 45.3%이고 전년도에 비하여 49억7,352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등은 48억9,438만원이며 구성비는 3.4%이고 전년도에 비하여 25억1,113만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이미 보고드린 세입예산 현황을 현황을 세항단위까지 기능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장별로 증감 현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53억8,443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통세에서 면허세는 감소하였으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는 증가하여 보통세는 모두 31억6,307만3,000원이 증가하였고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19억4,845만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과년도수입이 2억7,29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모두 22억4,838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일부과목이 감소하였으나 재산임대 수입과 징수교부금수입이 괜찮아 전체적으로는 3억1,493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도 재산매각수입이 감소하였으나 기타 부분의 수입이 늘어나 전체적으로는 19억3,345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보조금도 시비보조금이 늘어나 모두 15억3,368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이 부분 역시 이미 보고드린 세출예산 현황을 세항단위까지 기능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장별로 증감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699억6,767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162억322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보면 감소한 과목도 있습니다만 주된 증가 요인은 예산부분에서 15억3,180만원이 증가하고 9페이지 내용과 같이 구민체육센터및문화센터건립 예산으로 154억7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418억7,666만8,000원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40억5,683만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증가한 과목도 있습니다만 주요 원인은 청소운영에서 46억3,577만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건립에서 29억5,053만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288억5,646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19억1,26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부분 역시 증가한 과목도 있습니다만 주로 예산이 감소한 것은 공공근로사업운영 11억2,373만9,000원이 감소하였고 11페이지에 토목운영에서 15억3,794만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4억1,384만8,000원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1,003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지원및기타경비는 20억4,638만7,000원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10억7,724만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예비비가 7억8,349만9,000원이 감소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가 2억9,374만3,000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괄적으로 예산 증감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참고로 회계별로 구분하여 증감액과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와 1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모두 1,257억4,222만9,000원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83억2,321만8,000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7.1%입니다. 다음 357페이지와 358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모두 32억101만4,000원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10억1,110만5,000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이 46.2%입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와 380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세입세출 예산 모두 5억3,700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2억6,272만5,000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95.8%입니다. 다음 399페이지와 400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세입세출 예산 모두 136억8,079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4억3,053만6,000원이 감소하여 감소율은 3.1%입니다. 다음 447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구민종합체육센타 신축공사이며 계속비 사업 총액은 310억471만6,000원이고 2001년에는 157억3,050만원이고 2002년은 105억200만원 2003년은 47억7,221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에 의해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안 공통경비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세출예산안 공통계상 경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처우개선비는 신년에 3%를 목적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4.7%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말수당은 지난해 400%를 상여금에 편성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봉급 200% 상여금에 200%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금년 당초 예산은 27시간이었으나 8시간 증가하여 직원 1인당 35시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수당은 지난해와 변동이 없습니다. 자녀학비수당은 지난 해에 비하여 중학생은 1만3,700원 고등학생은 2만5,506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숙직비는 지난해와 변동없습니다. 급량비, 기본여비도 변동이 없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금년 당초 예산은 7.5%였는데 6.5%증가하여 14%로 되었으며 퇴직수당도 금년 당초 예산은 8.74561%이었으나 1.30091%증가하여 7.4447%로 되었습니다. 의료보험금도 금년 2.8%에서 1.1% 감소하여 1.7%로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금은 총무과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운영 업무추진비는 국별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당초 예산은 정원20인이하는 월20만원 정원20인이상 1인초과시 5,000원이 추가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부서별 정원15명이하 월20만원 정원15인에서 30인이하는 월30만원 정원30인이상 1인초과시 5,000원이 추가되겠습니다. 이상 공통 계상 경비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저희 예산정보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총괄 부분을 보시면 저희과 예산은 예산정보운영과 예산운영 과목에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정보운영에는 순수한 저희 부서의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있고 예산운영에는 구.동 직원들의 기본급과 수당, 복리후생비등 포괄성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91페이지입니다. 예산정보운영 과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정보운영 예산은 모두 24억1,768만6,000원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4,633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하게 된 것은 연구개발비와 시설비 등이 당초 사업예산에서는 모두 2억4,446만1,000원이 감소하였으나 정보화기본계획용역과 인터넷에 의해 전산예산에서 2억7,079만6,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계상되는 일반적인 항목은 예산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고 중요한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중 정보화기본계획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 정보화 및 광역자치단체의 정보화와 연계하여 지역 정보화 사업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고자 정보화 현황과 환경을 분석하여 추진하기 위해 인건비, 제경비등 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가능한 최소의 비용으로 만족할 만한 용역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무인증명발급기용출력용지와 무인증명발급기용보안카드는 비록 적은 예산입니다만 민원 편의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내년도에 무인증명발급기 설치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부서 전산소모품 예산은 전년도와 같습니다만 저희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하면 연간 1,982만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인터넷 회선료 사용료 신규로 1억1,373만7,000원은 96년 2월부터 국가 정책상 인터넷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한하여 2000년까지는 회선을 무료로 사용하고 2001년부터 유료로 사용하게 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보시면 SMS사용료, 웹폰사용료는 이메일 시스템 통신료가 되겠습니다. 전산전문교육외래강사비는 동영상 제작 등 난이도가 높은 전산 기술 습득을 위한 것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억7,649만6,000원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5,175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96페이지 내용과 같이 방화벽유지보수, 재무회계시스템운영, 지방행정정보은행운영등 장비나 소프트웨어 A/S기간이 경과하여 새로 유지비를 계상해야 했습니다만 노후 전산기 등을 불용처리시 유지비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통계조사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조사요원 인부임을 추가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사업예산이 2억2,446만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 S/W보급 예산은 PC기본 소프트웨어등은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에 비하여 4,497만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종 프로그램개발용역 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용역은 지속적인 개선 보완을 위하여 예산이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금년도에 개발한 이메일 시스템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내년도에 이 부분이 증액됨으로써 이 부분 예산은 2억1,349만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중 전산실 환경개선은 각과에 편성되어 있는 주전산기 17대를 통합 관리하는데 따른 시설개선비입니다. 전산교육장 인테리어 공사는 현재 직원 전산교육장이 협소하여 실내장식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무선 LAN설치는 각종 회의실 등에 케이블을 별도 구성하지 않고 근거리 통신을 할 수 있는 시설비입니다. 100페이지 통신장비구입비 1,100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1,485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9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구매는 전년도 5억3,202만6,000원보다 1억3,026만5,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주된 원인은 직원 PC구입 예산이 350대에서 250대로 줄었기 때문이며 금년도 불용 처분 결과에 따라 내년도 추가 구입이 다소 불가피할 것으로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산 물품 취득 세부 내역을 보면 구립어린이집 16개소에 설치할 PC와 모니터등 장비 구입비가 5,363만2,000원이며 직원 전산 교육장을 이전 확장하는데 추가로 설치할 PC 20대와 직원용PC본체, 모니터등 2억7,727만6,000원입니다. 무정전전원장치는 93년도에 각 동에 설치한 주민등록 전산이 전원장치가 노후하여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영상프로젝터는 노후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라우터, 허브는 직원 전산교육장 이전에 따라 설치해야 할 통신장비 구매입니다. 전산 관련 가구 구매는 100페이지 세부 내용과 같습니다. 전산교육장 이전시 구입할 부품과 구립어린이집 물품 구매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 2,573만2,000원입니다. 다음 무인증명발급기는 시군구행정종합시스템 구축에 따라 대당 1,700만원씩 3,400만원이나 국비가 천만원씩 지원이 되기 때문에 2,4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구축은 기존 주 전산기외에 예비장비를 구축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장애 발생시 자동적으로 긴급 대응 조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드웨어 9,346만원 소프트웨어 9,900만원 병렬 시스템구축 1,354만1,000원해서 모두 2억600만1,000원인데 여기에 조달 수수료 1.008%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용량 백업장치는 주전산기하고 통합 관리에 따른 전산 관리 안전 보강과 전산 사고 발생시 완벽한 복구를 위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동 백업 장치 용량은 1.1Tera byte인데 신규 자동 백업 장치 용량은 27 Tera byte 용량으로 백업 속도 향상을 위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1억5,000만원 소프트웨어 7,000만원 테이프3,000만원으로 모두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침입탐지시스템도입은 불법적인 내.외부 사용자들로부터 정보통신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정보 보호를 하기 위한 것으로 하드웨어 5,000만원 소프트웨어 3,000만원으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은 283억2,982만5,000원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15억3,1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처우 개선비 4.7% 증가요인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 과목은 구,동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써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각각 공통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116페이지 예산성과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8조2에 근거하여 법령상 직제를 축소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 경상적 경비 절약이 발생할 경우, 주요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그리고 세입을 증대한 경우에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5,000만원을 확보하여 내년도에 이 사업을 엄정하게 시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과 저희과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그동안 알뜰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보다 더 예산운영 발전을 위해서 저와 저희 직원들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용 예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 전반적으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증가 되었고 신규 사업도 많습니다. 예산과장님이 중심없이 예산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잘 하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예산규모라는 것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예산정보과에서 2001년 예산은 조금 중심이 없다.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에 오면 신규사업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과에서 예산이 올라올때 과감히 손질 할 것은 손질을 해줘야지 아니, 어느과에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있겠습니까, 다 필요하죠. 우리 예산과장님은 동장님도 해보고 다른과 과장님도 해보셨겠지만 지금 예산이 예를들어 수백억 지금 우리 중구에서 2천억, 3천억 떼와도 그것 다 편성할 수는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우리 예산이 어느정도 효율성 있는 것 불요불급한 것을 방침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어야지, 거의 100% 완성된 예산편성은 될 수 없겠지만 금년에는 유독 신규라든가 증가 안해야 될 것이 증가했단 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년도 예산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과의 예를들면 예산정보 운영에서 사업예산은 2억2,446만1,000원이 더 감소했습니다. 예산서에 표기된 내용을 보면 항목이 많다보니까 예를들어 어린이집에 PC를 설치를 해주는데 PC, 모니터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신규라고 표기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다 합치게 될 것 같으면 금년도에 이미 사업이 완료된 부분은 제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규사업이 표기가 안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2억2,000만원 정도가 사업예산에서 삭감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정보과를 보면 예를들어서 집행부 전체 예산을 우리 예산과가 다루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과에 누가 그것을 가져갈 줄을 몰라서 안가져갑니까, 다만 균형에 맞춰서 해야죠. 그러니까 다른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많은 노력으로 물론 했겠지만 전체적인 예산의 중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포괄적인 예산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하시고 그 질문이 없으시면 예산정보과에 대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질문을 하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체크를 하고 넘어가죠.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온 것 하고 산출기초 근거를 보내주세요. 그래야지 그것을 보고 타당성있는지 검토를 하지요.

전산입력요원 보조 이것은 신규입니까?

예, 신규입니다.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통계업무가 구로 이관되었습니다. 그 업무가 이관되다보니까 일시사역인부를 한시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3,250명이라는 이런 과다한 인원을 할때는 뭔가 있어야지, 과장 혼자 국장 결재받아서 구청장 동의받아서 해서는 안되잖아요. 예산의 어떤 필요성을 두고 잡았을 것 아닙니까?

보조조사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조사원하고 지도원이라는 것이 지침이 내려와서 금년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조사원 20명당 1명이라든지 그런 지도원이 생겼거든요.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줄어서요. 거기에 대한 인원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하는 것입니까?

통계청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 인원과 이 예산을 하려면 의회에도 알리고 조례로 규정하려면 조례로 규정하고 규칙으로 정하려면 규칙으로 정하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떻게 된거예요.

이재승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구 총 사업체가 6만5천개 정도가 되거든요. 조사를 하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조사원들을 시킵니다. 그러면 전 지역을 하다보니까 신당동쪽 같은 경우는 답변이 잘 되어서 거의 잘 끝나는데 저쪽 문안동네 같은 경우에는 답변이 부실해지다보니까 서류를 자꾸 보충을 하다보니까 날짜가 계속 지나가게 됩니다.

이계장 말씀은 충분히 해야될 사업이라고 본의원도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되지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만 확보를 하려고 하면 안된단 말이에요. 이 예산을 확보해서 쓸 출처 근거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예산 확보가 되어야지 그런 근거도 전혀 없이 예산을 확보해놓고,

이것은 이렇게 정리합시다. 예산정보과에서 각과에 신규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저희들도 예산편성지침 책자를 다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법률이라든가 지침서를 첨부해 가지고 와서 각과에서 설명을 하라고 하세요. 상부로부터 법이 개정되었다든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든가 하는 것은 첨부해서 설명을 하라고 각과에 지시하세요.

이것인 신규로 2001년부터 하는 사업이라면 모르겠는데 금년에도 했어요. 했는데 새로 신규예산 확보해서 더 잘 하겠다는 얘기인데 예를들어서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못받으면 올해와 같이 2001년에도 할 수 밖에 없는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되면서 동직원이 줄어서 돈을 주고 해야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에 5만원을 준다든가 10만원을 준다든가 이런 규칙이나 조례라도 만들어서 해놓고 예산확보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첨언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준단가는 통계청에서 지침으로 내려온겁니다.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98페이지 보세요.

과장님 이제는 세계도 또 우리나라도 정보화시대이고 전산시대라 이렇게 하는데요 자립도가 그만큼 많으니까 좋은거예요. 타구는 이에 못미칩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아까 전체적인 포괄적인 예산의 중심이 없다는 얘기를 드렸죠. 타구 한번 생각해보세요. 감히 생각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립도가 좋은 거예요. 무슨말인가 알아들어요? 타구에서 이런 것을 생각하는 구가 몇 개구나 있어요?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심의는 과장님 정확하게 각과에 시달하세요. 지금 예산정보과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타 어디다 몇평 규모로 어떻게 하겠다는게 안나오면 예산 못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오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구민회관에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지하실에 어디다 한다는 추상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협의가 끝나서 몇 평에다 몇 석 규모를 얼마를 들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와야지요. 그렇게 해오지 않으면 저희들도 예산의 필요성을 알지만 못줍니다.

이재승 그 추진한 경과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0명이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직원이 1회도 못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구민회관 지하에 문화체육과에서 쓰고있는 취미교실 거기에 설치를 하고 8월에 여기 증축을 하게되거든요. 그러면 자리가 빕니다. 거기다가 40석을 만들어서 오전에는 직원교육을 시키고 오후에는 취미교실 하시는 분들이 연계해서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으면 주변에 계신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홈페이지를 만든다거나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서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는겁니다.

해야될 필요성은 우리도 안다구요. 그런데 구체적인게 안나왔잖아요.

이재승 인테리어공사비는 ㎡당 16만6,000원으로서 정부단가에 의해서 작성을 한것입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동사무소에 있다는데 구입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9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대당 30만원인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이고 이 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린이집PC는 어린이집의 보고를 받고 한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예산과장이 추천을 해서 해야된다라고 해서 하는겁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에 대해서 인터넷 설치하는 문제를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과에서 판단하건데 우선 어린이집에는 구립어린이집에 한해서 교육용으로 설치할 필요가 우선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타구는 인터넷을 설치해준 구가 몇개구나 됩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표가 있습니다마는 경로당은 설치한 구가 2개구인가 3개구밖에 안되고 어린이집에는 11개구가 되어 있습니다.

타구에서 구립어린이집을 다 해준게 아니고 선정을 해서 해준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때는 알고 물어본다는 것을 잘 알잖아요. 구립어린이집을 일괄적으로 다 한게 아니에요. 선정해서 하고 또 선정해서 해주고 이렇게 해나갔어요.

저희들도 초기에는 구립하고 놀이방까지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우선 구에서 설립한 구립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립도가 있으면 이 아이들이 21세기를 이끌어갈 아이들인데 올바르게 교육을 시키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런 비교표는 반드시 의회를 통과하려면 제시를 해서 아까 내말과 같이 맞습니다. 타구는 이러이렇게 서초구같은 데는 일괄적으로 해줬고 광진구같은 경우는 몇개 어린이집만 해줬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자립도가 높은 우리구에서는 빨리 하자 이렇게 나가는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100페이지 보세요. 없으시면 101페이지 보세요. 과장님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동사무소에 있던 직원들이 구청으로 오면 구내식당에서 싼 가격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데 동사무소 직원들은 그렇게 못하고 있죠?

자치센타로 전환하기전까지는 지난해에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동직원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직원이 줄었더라도 그분들이 밥먹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관부서하고 따질거지만 한말씀드리고, 다음 우리구 사업소세가 약 2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중구에 각 기업의 본점이 타구 내지는 지방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사업소세가 줄어들게 되었어요. 이것에 대한 대비를 점진적으로 우리구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현재는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없지만 앞으로 이런것이 반으로 줄어든다든가 했을때는 큰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이라는 것이 적정예산을 짤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강구해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것을 연중 하란 말이에요. 8월, 9월부터 시작해서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지말고 1월부터 체계적으로 기초조사부터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지금 각과에서는 예산을 더 타갈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물흐르듯이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단 말이에요. 지금 세외수입이 현재는 우리구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외수입이 많은 이유가 1일 300만 이상 외부인원이 우리구를 거쳐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사람들한테 어떤 방법으로든지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외수입이 지금 강남구하고 우리구하고 비슷한데 강남구가 우리구처럼 사람이 많이 옵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단 말입니다. 세외수입을 발굴해야지요. 그런 것을 수시로 논의해야 되고 예산편성도 연중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경숙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경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영훈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11월27일자로 전 김명웅과장이 명예퇴직을 하게됨에 따라 연말연시 중요한 시기에 겸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겸직을 맡더라도 충심을 다 해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2001년도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러면 2001년 감사담당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예산은 총 1억1,92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1억1,830만원보다 97만4,000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5,047만4,000원으로 작년대비 7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만4,000원은 인쇄비등에서 조정되고 나머지는 거의 작년수준에서 편성되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83페이지를 보시면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170만원인데 전년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를 보시면 금년도 2,880만원인데 작년도 수준하고 동일합니다. 업무추진비를 보시면 4천만원인데 작년도 3,910만원보다 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조사업무추진에서 1,500만원으로 작년수준과 동일합니다. 감사및조사정보활동 역시 작년 수준으로 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직소민원실 운영도 300만원으로 작년수준입니다. 구민과의대화의날운영도 작년수준으로 2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90만원이 증액된 3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경숙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보세요. 없으시면 82페이지, 83페이지 보세요.

주민만족여론조사 실시가 작년에 있었습니까?

85페이지 자매도시대표단방문기념품제작 1만5,000원씩 200개 금액은 많지 않은데 예산을 따로 따로 편성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구청장신년인사및구의회시정연설문은 뭡니까?

배계장님 예산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따로 따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배병국 성격상 업무추진비로 쓸 때도 있고 일반운영비로 쓸 때도 있고 여비로 쓸 경우

국제교류자매도시 비용으로 같이 계상하면 안됩니까?

편의상 그렇게 해 놓은 것이죠.

배병국 예.

예산을 어디에 편성해도 관계가 없을 텐데 이렇게 자꾸 분산을 해 놓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정책기획과 뿐 만 아니라 통일하는 방향으로 같은 사업 목적에 쓰는 것은 예산을 같이 배정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연구 한 번 해 보십시오.

예를들어 체육대회를 하는데 1억이면 1억을 다 넣으면 좋지만 시상식 할 것은 물품 구입비로 따로 해야만 하는 항목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구민들이 볼 때는 이것 뿐 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게 봅니다. 예산을 많이 잡기 위해서 분산한다. 그렇게 구민들이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액수는 얼마 안되는데 연구를 해 보십시오.

무료 법률상담 같은 것은 예산을 앞으로 더 해서 중구민을 위해서 대변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것이 전시적인 상담이 아닌 실질적으로 변호사 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이지만 경험이 풍부한 예를들어 법관을 지내신 분들을 모셔다가 실제 현장에서 재판을 했다거나 하는 그러한 분들을 모셔다가 돈을 더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다가가서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런 분을 초빙해야 합니다.

배낭 여행은 잘 합니까?

배낭 여행하는데 가서 먹고 쓰라고 돈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절약해서 말 그대로 배낭여행으로 갔다오라고 해서 자기들 돈을 투자해서 갔다오는 것으로 압니다. 구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자세 구민에게 봉사했던 사람들을 우선 순위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고 와서 더 봉사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서 옵니다. 동국대 우수 학생 장학금 지급은 한 번 쉬었다하면 어떻습니까?

동국대 장학금 문제는 추진하는데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2,3학년 정도 되면 해당되는데 그 사람들 공부 다 마치면 중구 떠납니다. 공부를 못 하더라도 우리 중구에서 뿌리를 박고 사는 사람한테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사회활동을 중구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줘야 합니다. 국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 일을 하는데 우리 구 사람들을 도와줘야하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우리 구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지방에서 온 학생이 주민등록 여기 옮겨놓고 1년이상 되면 장학금 받을 자격 되면 좀 그렇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불만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정을 해서 장학금 주는 것을 달리 해라 중구의 뿌리를 내린 사람과 최소한 중구에서 10년이상 살았다든지 부모가 같이 살았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뿌리를 내려야지 뿌리를 내리지 않은 사람은 곤란합니다.

포괄 예산은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국장님과 과장님과 잘 논의해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정보과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에 편성하면 정확한 계획서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계획서 없이 예산안을 편성하면 안됩니다. 계획서가 없는 예산은 절대 승인할 수 없습니다.

소송비용배상금은 불용이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과에 업무추진비 중에서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봉병인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훈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에게 세무1과 예산 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러면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페이지입니다. 세무1과 세입은 지방세 체납분 중에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년도 수입이라고 합니다. 저희들 과년도 수입은 내년도에 11억8,400만원 잡았습니다. 현년도에는 9억1,100만원 잡았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징수한 액수가 12억원입니다. 내년에 체납액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해서 체납액을 101억 1,900 잡고 거기에 11.10%을 목표 징수액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증지수입입니다. 작년도에는 납세증명서를 증지를 붙여서 발부했습니다만 올해는 인증기를 구매해서 하기 때문에 현금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만여건 발급하는데 500원씩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시.도세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서울시 시세 징수를 내년도에 4,320억원을 징수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90% 징수할 것을 잡고 거기에 3% 징수교부금을 잡았기 때문에 그 교부금을 116억6,5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체납처분수입입니다. 체납을 하면 체납처분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처분 압류된 것을 해제하는 비용으로 해서 2,340건에 2,400원씩 561만6,000원이고 다음 부동산 압류한 것을 해제하는 비용으로 9,200원씩 390건 해서 358만8,000원 입니다. 기타잡수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96년도 과오납 미환급액이 842만1,360원에서 95% 계상해서 800만원으로 미환급액이란 것은 찾아가지 않고 5년이 경과되면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이상 세무1과 수입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지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보면 세무1운영해서 올해 2억4,601만6,000원으로 전년도 1억8,723만9,000원으로 작년보다 5,877만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동기능 전환에 따른 우편료 상승이 주요 원인이 됩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기본사무용품비 2만원씩 계상해서 36명 해서 72만원입니다. 다음 도서구입비, 저희과는 세무업무를 취급하면서 지방세관련법령집을 자꾸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3만5,000원씩 20권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실무도 법령집입니다. 10만원씩 5권 계상하였습니다. 대법원판례집 10만원씩 2권 계상하였습니다. 회사연감 법인평가 업무를 하다보면 법인들 실태를 판단하기 위한 연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환경개선비는 3만원씩 2개소 12개월 해서 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민원실에 민원봉사과처럼 꽃꽂이를 해서 민원인의 방문을 즐겁게 하려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3만원인데 사실 이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꽃값이 한번하는데 만원 정도 들어가고 일주일에 한 번 해야 꽃이 유지됩니다. 3만원인데 위원님들께서 5만원으로 계상해 주신다면 환경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비용은 세무1,2과 공통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소모성물품구입비인데 복사기소모품 5만원씩 2대 12개월해서 120만원, 모사전송기소모품으로 26만4,000원 계상했고 고속프린터 토너 25만원씩 20개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는 없던 비용입니다만 고속프린터기를 사용해서 이번에 OCR체납 고지서를 발행해서 매월 발송을 했습니다. 지금 체납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조되기 때문에 2개월에 한 번씩 체납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에 쓰는 비용입니다. 다음 인쇄비인데 각종 서식에 10만원씩 20종해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과 같습니다. 홍보물 100만원 법령개정사항을 주민에게 홍보하는 비용입니다. 송달용봉투 25원씩 2만7,000건 12월해서 8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780만원이었습니다. 백지연속용지가 4만5,000원씩 70상자해서 3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백지연속용지라는 것은 저희들이 징수부라든지 각종 자료 이것을 백지에 프린트해서 사용하는 용지입니다. 3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OCR독촉고지서 5만5,000원씩 8상자해서 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OCR체납고지서 매월 발송하는 것입니다. 매월 5만5,000원씩 500상자해서 2,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는 3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 제도가 바뀌어 전년도에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실시했는데 올해는 우리가 직접 아까 고속프린터로 해서 고지서로 발송할 비용입니다. 이 비용이 증액이 되어서 전년도에 있었던 용역비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비용입니다. 다음 세외수입고지서가 5만5,000원씩 15상자해서 82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비용입니다. 저희과가 압류를 하려고 하면 등기부등본을 떼어 봐야 합니다. 체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등기부등본발급 3,000건 360만원 등기부등본압류하는데 인지가 필요합니다. 인지가 1천원씩 1,500건해서 150만원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말소등기인지 1천원씩 450건해서 45만원 계상했고 다음 공매수수료는 저희가 재산관리 공매를 의뢰합니다. 공매해서 유찰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비용을 유찰되면 저희가 부담해야 합니다. 50만원 5회해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편배달증명인데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보면 중요한 물건일 경우 배달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부서에 대해서 500만원 이상되는 중요한 것은 배달증명을 발급합니다. 2,210원씩 690건해서 152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우편요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동기능전환에 따라 일반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170원씩 6만2,400건 12월해서 1억2,729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등기우편은 1,170원씩 1만7,970건해서 2,102만5,000원 계상했고 등기가 반송되는 것이 있습니다. 등기반송료가 72만원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운영수당은 과세표준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위원회는 2회 개최합니다. 5만원씩 10명해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세무1과 업무 운영 추진비 600만원 세수증대활동에 500만원 작년에는 천만원 이었습니다. 올해 위원님들이 천만원 계상한 돈으로 저희들이 연찬회를 훌륭하게 개최했고 직원 격려를 2회 실시하고 세무과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지방세심의위원회회의비가 2000원씩 20명 10회해서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비용은 지방세 관련 위원회가 3개인데 하나는 지방세심의위원회 하나는 과세적부심사위원회 하나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과세표준위원회가 10명 과세적부심사위원회 3명 과세심의위원회 7명 모두 20명입니다. 위원회가 1년에 10번 개최됩니다. 이것은 세무1과 2과 위원회가 서로 겸해서 운영해서 저희과에서 일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가 30만원씩 5,000원에 6명 12월해서 3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억8,400만원 체납세 징수 목표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차년도에 1%의 포상금을 주는데 60% 라는 것은 저희들이 2001년도 체납시세 액수가 2000년도에는 40% 차지하고 2001년도에는 60% 차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60%는 저희들이 1년분을 포상금을 다 받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60% 7개월분만 체납포상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차년도 포상금이 426만3,000원 다음 2차년도 그런 계상 방식으로 해서 1,420만8,000원입니다. 이렇게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세무1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봉병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봅시다. 자동차해제, 부동산해제 현재 체납액수와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과년도 체납액이 구세가 87억5,000만원 시세가 277억9,100만원입니다. 구세가 저희들이 9억100만원을 예산목표액으로 잡았는데 현재 징수액은 12억6,000만원 징수했습니다.

총 체납액에 몇 %를 징수했느냐는 것입니다.

총 체납액이 구세와 시세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가 총 체납액이 87억5,000원입니다. 목표액은 9억100만원 잡았습니다.

왜 9억만 잡았습니까?

10%가 일반적으로 체납 시세의 추세로 봐서 1년에 10%를 주요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30% 안됩니까?

그렇게는 못합니다. 우리가 받아내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열심히 받아지는 것이고 열심히 안하면 안받아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하면 20% 30%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포상금 주니까 포상금은 어디에다가 쓸 줄은 알 것 아닙니까?

9억1,100만원 목표에서 현재 징수한 것이 12억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징수는 13억천만원 징수할 예정인데 징수 전망액은 133.8%입니다. 어느정도 높은 수치냐 하면 저희들이 99년도 구세를 8억9,600만원 징수했습니다. 올해는 13억 천만원 징수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봤을 때 어느 때가 징수가 높았습니까?

저희들 판단으로는 하반기가 조금 더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적인 흐름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IMF때는 덜 받았고 IMF 회복되어서 세입도 올라갔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IMF라면 세입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많이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원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입이 중요합니다. 세입이 되기 때문에 세출이 되니까 돈을 받아서 돈을 쓰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가 우리 중구청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한번도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중요한 부서로 생각하지 않고 변명만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했다고 격려하는 차원하고 과장님은 의회에 와서 알았습니다. 더 일해야죠. 더 격려해 주십시오. 이런 차원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민만족도 조사를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세무 분야에서 저희 중구가 4위를 해서 인센티브 1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스컴을 보더라도 계장님들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이제는 조로 나가요. 먹고 외국으로 가는 사람이 수도 없어요. 엊그제 충무로4.5가금고도 몇십억 떼먹고 불구속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재래시장이라든가 상가가 많이 생겼죠. 취득세나 재산세 이것 안내고 있잖아요. 내가 과장님한테 누차 이야기합니다. 특단의 조치가 안나오면 그분들 팔고 외국 떠나고 재산 다 붕괴된 이후에 받으려고 하면 힘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한발 앞서 나가야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실기업으로 된 법인이라든가 먼저 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속에서 그렇게 해서 세금을 받으려면 우리 과장님도 고난이 있겠지요. 그래서 어려울때 잘 함으로써의 좋은 칭찬은 정말 아름다운 칭찬입니다.

세외수입담당 있습니까? 세외수입 5개 구청 자료를 받아보니까 강남하고 우리하고 비슷하고 나머지는 떨어지는데 큰일 났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 세무공무원들이 특히 자각하고 노력해야될 사항이 있습니다. 본사가 전부 다른데 한적한 데로 옮겨갑니다. 본사가 옮겨가게 되면 사업소세가 줄게돼요. 우리는 사업소세가 약 200억 가까이 되는데 사업소세가 반으로 줄어들면 100억밖에 못받아요. 강남하고 우리하고 비슷하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우리 중구는 1일 350만이 왕래하는데 하고 강남은 사람이 한 100만이 왕래하는데 하고 세외수입이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그만큼 세외수입이 많아야 됩니다. 그냥 생기는 대로만 부과를 해서 그래요. 내가 볼때는 세원을 발굴하면 세외수입이 엄청 늘어날 것으로 보거든요. 그 분야에 연구하는 팀을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테니 세외수입발굴팀을 만드세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문제인데요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 각과에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각과에서 세외수입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물론 세금은 우리과에서 받지만, 세외수입은 발생 부서에서 받는데 발생부서에서 받더라도 세외수입이나 세금이나 문제는 어떤 법이 정하는 그런 범위내에서 받고 또 그런 것만 받습니다. 어떤 세원을 발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과에서 기존의 범위내에서 탈루하거나 이런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없이하고 우리가 부과한 것을 전체적으로 받고 이것이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는 최상의 수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세원발굴 문제 이것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무공무원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체납하고 세외수입에 대해 제가 구정질문을 할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무슨 대안을 마련하세요.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16페이지 보세요. 없으시면 117페이지 봐주세요.

회사연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회사에 대한 전체적인 어떻게 생겼으며 자본금이 얼마이고 직원이 얼마이고 수익금이 얼마이고 그런 것을 전부 기록한 것입니다. 만들어진 것을 사서 보려고 합니다.

118페이지 보세요. 여기 분과위원회가 심의위원회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대로 분과위원회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이렇게 잡혀 있어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는겁니까? 예산과장 들어오라고 하세요. 이 부분 어떻게 할겁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로 바뀐게 얼마 안되어서 수정을 못했습니다.

배병국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1과하고 2과하고 연관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여기 잡혀있고 저것은 저기 잡혀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무1,2과에 운영위원회가 3개 있어요.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적부심사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그러니까 그쪽에 있던 것을 받든지 이것과 관련해서 있는 예산을 받든지 이것을 그쪽으로 넘겨주든지 한군데로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3개 위원회를 한번에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두어도 상관은 없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배계장! 서울시로부터 보건소, 청소행정과, 세무1과, 사회복지과가 포상금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것 그냥 막 써도 되는것입니까?

배병국 일단 시달이 되면 가능하면 국장단 회의에서 용도를 정해서, 시상금으로 내려온 것은 간주처리 하게끔 된거거든요.

돈이 연말에 왔단 말입니다. 못쓰면 간주처리를 한다든지 추경에 잡는다든지

저희 세무분야는 내년 초에 나온답니다.

세무과는 그렇지만 청소행정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는 왔단 말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이 우리 중구청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중구청도 같이 매스컴에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중구청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타구는 이것으로 해외연수를 갔다왔어요. 그래서 매스컴에서 난리가 나고 서울시에서 이것은 잘못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중구는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다른 것으로 배낭여행을 갔다왔더라구요. 그것을 착각하고 기사를 썼더라구요.

금년에 이렇게 서울시에서 받은 돈이 얼마나 되지요?

배병국 저희 인센티브는 4억2,700만원입니다.

그 돈 쓴 출처가 다 나와있죠?

그럼요.

119페이지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백수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먼저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백수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영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19페이지 세무2 운영과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우리과 요구예산액은 4억53만7,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 5억3,025만9,000원보다 24.5%인 1억2,972만2,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 주요 증감내역 설명은 전년도하고 증감사항이 없는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증감된 사항만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전년도 예산액 9,297만원보다 821만2,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으로는 기본사무용품비가 6만원 증액되었고 도서구입비가 28만5,000원중 단가조정으로 인한 14만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법인균등할 과세 및 법인세할 주민세할 고지서 송달에 필요한 회사연감을 구입하는데 25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법원공보비 6만원은 그렇게 업무적으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편성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세무판례를 참고로 보려고 당초에 법원공보비를 금년에 편성했는데 관보에 대부분 판결내용이 게제되기 때문에 안보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감소했습니다. 제작비가 전년예산액 보다 증가된 것은 대형 현수막 제작 회수를 8회에서 6회로 축소하여 16만원 감소된 반면 120페이지 소형현수막 단가 조정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조정되고 설치개소를 15개에서 20개로 늘였습니다. 그래서 3,9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입간판도 단가조정에 따라서 4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수료가 전년도보다 154만7,000원 증가된 것은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우편배달증명 발급수수료로써 신규편성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왜이렇게 이번에 배달증명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분들이 가끔 고지서를 못받았다 1년이 넘어간 후에, 그러면 우리가 소명을 못하면 이 사람들한테 재부과를 해야되고 이런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1년 이내에 거기에 대한 소명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배달증명을 반드시 요구해서 부치고 그것에 의해서 체납처분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자가 없이 처분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규편성 했습니다. 인쇄및유인물비는 전년 예산액 5,974만원 보다 21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징수결정 입력 재산세 현황 종합토지세 서식이 폐지되어서 240만원과 75만원이 각각 편성에서 제외되고 과세대장 인쇄비 15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과세대장 인쇄비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신규 아파트가 새로이 늘어났기 때문에 과세대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15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재산세 종토세 수납부가 재개발 아파트 신축에 따라서 인쇄비 60만원 취득세자납신고서 인쇄비 50만원 취득세,등록세 OCR고지서 인쇄비 50만원이 주민세특별징수 OCR고지서 인쇄비 75만원 수기납부서 인쇄비 100만원이 각각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서 우편요금이 전년 예산액 4억1,607만9,000원보다도 1억3,776만4,000원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동기능 전환에 따른 모든 고지서를 우편송달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송달하는 기준을 10만원 이상은 등기우송하고 10만원 미만은 일반 우송을 함으로써 감소 편성된 것입니다. 당초 우리가 2000년도 예산편성을 할때는 동기능 전환이 6월에 되는 것으로 보고 6월 이후에는 모두 등기우송을 계상했습니다. 등기우송 전체를 하다보니까 반송되는 율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10만원 이상만 등기우송을 하고 10만원 미만은 일반우송을 하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차액이 이만큼 감소되는 것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은 전년도 예산액 285만원보다도 약 95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은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개최 회수조정으로 전년도 예산액 285만원보다도 95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가 동기능 조정에 따라 정원조정이 우리가 35명에서 39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늘어난 인원에 따른 336만원으로 78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로써 대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백수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9페이지부터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으시면 121페이지 122페이지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