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관 의원 발언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11월 2일날 주민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사항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몇 가지 의견내용과 그리고 조치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그리고 제3차 도 종합개발계획 그리고 남해안 관광벨트개발계획 이런 상위계획을 저희가 다 검토해 가지고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 지역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환경평가 검증이란 과업을 별도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업을 수행했고요. 그 다음에 그걸 현재 도에 상정을 한 상태고 최종적으로 건교부 승인을 최종적으로 맡게 돼 겠습니다. 그래서 건교부 승인을 맡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계획 내용을 갖다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환경평가 검증결과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토지이용을 갖다가 등급을 갖다가 매기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 2등급은 보존이 되어야 될 양호한 어떤 지역으로써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보존용지로 가야할 지역이고 3, 4, 5등급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분포돼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그리고 도시공간 구조상 개발축상에 있고 그리고 생활권의 형성이 가능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시가화 예정 용지로 지정을 해가지고 기본계획에서는 그렇게 수립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다음 단계에서 계획에 수립하게 될 도시계획 재정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보존용지로 지정된 지역은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로 지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된 지역은 먼저 일단은 자연녹지로 지정이 먼저 되고, 그리고 별도의 개발계획 즉 지구단위 계획 수립 등이 수립이 되므로 인해서 그때 용도가 변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산업단지 이주계획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행을 하고 또 이주단지에 대한 계획도 최대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설명과 좀 관련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율촌산단 일부지역에 이주단지가 있는데 그 지역중에서 산업단지에 포함된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지역에 포함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개발구역내에 포함된 지역은 산단의 어떤 지원시설 용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산단 이외에 있는 이주단지 지역은 저희가 도시 기본계획 수립지침상 특별환경정책기본법에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보존용지로 가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주거용도는 곤란하니까 인접 산업단지에 어떤 지원시설용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한국화약 부지 활용계획 검토가 없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신월로 남측에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매립부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현재 한국화약 부지로 이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용도를 공원용지에서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북측에 현재 한국화약 부지 일대 공업용지중에서도 한국화약 부지로 이용되지 않는 지역은 녹지로 환원하는 걸로 그래서 순수하게 한국화약 부지로 이용되는 지역에 대해서만 공업용지로 계획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화약 부지가 어떤 확실한 이전 계획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한국화약 부지를 갖다가 해제하는 그런 계획은 본계획에서는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한국화약 부지로 순수하게 이용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녹지로 환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성시가지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가 기성시가지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를 통해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이나 재개발계획이나 주거환경계획이나 이런 어떤 계획을 통해서 정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박람회 부지에 대한 검토가 현재 본계획에서는 달천 일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저희들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달천으로 계획이 구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었고, 현재 시나 그리고 유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세계박람회 입지에 대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저희가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난개발을 방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인구계획을 갖다가 수립하면서 인구 증가 추세를 감안해서 그 단계별 개발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 물류계획중에서 첫째로 물류기능의 강화 연계방안을 모색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천이나 율촌 앞으로 산단지역에 대한 어떤 공업 유통 그리고 지역내 농수산물 유통의 공급 어떤 그런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석창 일대 지역을 종합물류단지로 저희가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저희 교통체계상 광역교통체계상 X축상의 어떤 중심 결점의 지점에 위치한 지역으로써 석창일대의 지역이 적절한 입지로 생각을 했고 또 앞으로 전라선 개량화를 통해서 여천역의 어떤 이전이라든가 그리고 도심에 입지하고 있는 여객터미널의 어떤 이전 이런 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석창 일원 지역에 종합물류단지를 계획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산업과 관광의 어떤 조화방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계획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관광 어떤 루트개발을 통해서 패키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산업단지도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물류단지와 신철도 역사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라선 개량 계획과 연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역연계교통망의 어떤 강화방안을 수립토록 하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위계획에서 서남해안 일주도로 계획, 그래서 연륙교, 연도교 계획 그리고 현재 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는 전주-광양간 고속도로망 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계해서 국도 17호선 우회도로 그리고 대체도로를 갖다가 건설함을 통해서 광역교통망의 연계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부분에서 관광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토록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광벨트계획의 어떤 수립, 해양문화의 어떤 거리조성, 즉 아까 신항, 신항을 중심으로 한 오동도, 만성리, 모사금 일원의 어떤 계획, 그리고 가막만 일원의 해양 문화의 어떤 거리조성 이런 것을 통해서 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객을 위한 문화시설의 확충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수시는 관광지의 어떤 자원이 풍부한 반면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 어떤 지원시설이 매우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 그리고 문화시설에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서 행정에 어떤 지침이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공청회에서 나온 주요 의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