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방익환 의원 발언

제88회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20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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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2000년도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 사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산업지원과, 국제통상과, 실업대책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성현 경제통상국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9일 경제통상국장 남성현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남성현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남성현입니다. 우리 시의 큰 발전과 9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에서 지역주민 생활에 불편사항을 불철주야 두루 살피시며, 지역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며 의정활동에 질력하시는 평소 존경하옵는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88회 성남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한해동안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심상대입니다.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노희성입니다. 산업지원과장 장현성입니다. 국제통상과장 박광훈입니다. 실업대책반장 김영재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경제통상국에서는 열린시정․편안한 시민의 시정구현과 힘찬 경제도시, 푸른 문화도시, 앞선 정보도시, 복된 화합도시 건설이라는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통상국 주요업무 추진에 과․소장과 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부족한 것이 많고 미진한 부분도 많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도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만 충실하지 못 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되오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처리과정과 예산집행, 그리고 업무처리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겸허한 마음으로 모두 수렴하여 2001년도 업무집행에는 착오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경제통상국 업무의 쇄신을 위하여 많이 지적해 주시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질책해 주시면 새로운 각오와 열과 성을 다해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경제통상국 전 직원이 헌신봉사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를 연찬하고 시민과 위원님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수감사항에 대하여는 각 과장으로 하여금 성심껏 설명드리고,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도 충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남성현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시정조치 요구서를 질의․답변과정에서 기록․관리하셨다가 12월 13일 보고서 작성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덧붙여 말씀드릴 사항은 지난번 감사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같은 질문이 반복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오늘은 가급적 중복되는 발언을 피해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기 나눠드린 감사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세정과소관2000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07분

심상대 세정과장 나오셔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세정과장 심상대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세정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끝에 실음)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경표위원

14페이지 지방체납액 현황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 및 징수대책, 고액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현황과 징수실적을 관련해 보면 체납액 징수에 따른 정리율이 23.7%밖에 안 됩니다. 그동안 징수책임제 실시, 압류, 공매처분 실시 등의 노력을 꾸준히 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되고, 지방재원 확보에 공통과세 납세차원에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올해 들어 10월말까지 형사고발된 고질체납자가 총 몇 명이고 그 체납액은 얼마인지 궁금하며, 아울러 공매처분된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인지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저희 현재 성남시 지방세 체납액은 10월 31일 현재 568억 3,700만원 중 134억 5,500만원을 징수했고, 433억 8,200만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조한 이유는 IMF 여파 및 실물교류 둔화로 체납액이 급증한 사항과 부도 또는 폐업 등 납세의무자의 납세능력이 없는, 둔화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조한 것입니다. 대개 기업체, 법인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따른 사항으로 꾸준히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미진한 점이 많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징수대책에 따른 공무원 징수책임제를 지속 추진합니다. 이 사안은 저희 간부공무원이신 실․국장을 비롯해서 부시장, 구청장 등도 고액체납액을 5건씩 맡아서 처리․징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무재산자 및 행불자에 대한, 받지 못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행자부에 재산조회해서 과감한 과세처분을 실시하고 또한 조세범처벌법을 준용한 고질체납자는 형사고발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압류된 공매처분 의뢰도 확장하고 관허사업 제한 등을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징수대책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라고 홍경표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항으로 공무원 징수책임제에서는 저희가 당초 1,674명을 지정했습니다. 건수는 12,100건이 되겠는데 31억 4,100만원을 징수한 바 있고, 지정해서 19억 2,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결손처분은 총 23,857건에 60억 9,000만원을 결손 처분했습니다. 3개 구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형사고발은 291명에 5,261건, 24억 8,600만원을 형사고발조치했습니다. 또한 공매는 12명의 130억분 9억 2,200만원을 공매처분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완료된 사항은 21건에 2억 5,200만원이 완료됐고, 현재 공매예고는 1,449명에 8,576건이 되겠습니다. 87억 1,800만원을 공매예고했습니다. 공매 예고기간이 지나면 가차없이 공매로 들어갑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관허사업에서는 관허사업 제한을 401명 했습니다. 체납건수로는 703건 했는데 3억 3,800만원을 제한했고, 이중에서 관허사업 제한은 인․허가사업 제한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298명에 505건, 2억 6,900만원을 한바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렸습니다.

홍경표위원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미수액이 430억씩이나 돼는데 이런 저조율 가지고, 23.7% 받아들여 가지고 성남시 살림을 하겠습니까? 또 세정과 직원들의 징수책임제를 지속 추진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추진해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부시장, 구청장한테 떠맡겨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데 어떤 식으로 했는데 10월 31일까지 23.4%, 25.7%, 중원구 22.4%, 분당구 23.5%입니까? 징수액은 73억 3,000만원 밖에 더 했어요? 그러면 430억인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하고 어떻게 봉급을 받아요. 자기 책임을 못 하고.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433억 중에는 현재 무재산, 기업부도, 부채 등등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밖에 안 됩니다. 50%는 결손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홍경표위원

공무원 징수책임제를 했다 하는데 공무원 한 사람당 얼마씩 맡긴 겁니까?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공무원 1인당 5명의 체납자에 대한 건수를 맡긴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누가 제일 많이 받았어요? 몇 %?

근연

이근연위원

고액 체납자 현황 주세요.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이 자료는 보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제출하는 과정에서 질의하신 홍경표 위원님께만 드렸는데 필요하시면 보완될 사항이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얼마 징수했어요? 많이 한 분이.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10월말 현재 징수 목표액 19,927건 50억 5,900만원 중에 8,938건을 징수해서 24억 1,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건 징수책임제 목표액 중에서 47.8%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우수부서로는 분당구 사회경제과가 정리율이 56.8%로 최우수부서가 됐습니다. 그건 분당구 사회경제과 전 직원들의 종합실적 평가가 되겠습니다. 개인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과․시․구․사업소․ 동별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먼저 감사 때도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만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당을 많이 주더라도 체납액에 많이 신경쓰는, 개인별로 우수표창도 하고 수당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거 많이 받으려면 자주 다녀야 합니다. 그럼 근무시간 외에도, 밤에도 가고, 새벽에도 가서, 무재산이라고 놔두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만큼 애쓴 직원에 대해서는 보답도 해주고 그래야지, 개인별로 모른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개인별로 명단 나왔는데 현재 가져오지 못 했습니다.

홍경표위원

감사를 받는데 가져오지 않았다니.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과별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홍경표위원

세무공무원 중 제일 많이 받은 직원이 얼마예요? 몇 %?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과별로는 56.8%인데 목표량 준 액수 중에서도 50% 이상씩 받고 있습니다. 10분이면 5분 이상은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앞으로 두 달 동안 과장님이 볼 때 체납액 중 미수액을 얼마나 거둬들일 것 같아요?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지금도 압류처분 지속 추진해서 자산 적출을 하고 있고, 관허사업 제한, 고발 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10%정도 이상은 징수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홍경표위원

세무공무원은 얼마나 됩니까? 3개 구 총계가.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약 140명 됩니다.

홍경표위원

140명이 결손액을 10월 31일까지 60억 받아들였는데, 이분들 인건비 빼면 뭐 남아요? 세금 거둬들인 것?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홍경표위원

이렇게 해서 무슨 93만 성남시민이 원하는 일을 해나갈 수 있어요. 공무원들이 무책임하게 일 해가지고. 여기 보면 '무재산 및 행불자 등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실시' 이런 건 과감하게 안 해도 되는데 그거 처분하는 것 못 받아서 과감하게 해서 문제가 됩니까? 못 받아들이는 것은 과감하게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미적하게 놔두고.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세정과장님, 감사를 받으시면 홍경표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따로 별도로 주세요.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고액체납자 보면 아파트도 있는데 얼마나 성의있게 다녔는지 모르지만 개인 체납이 6억이에요. 그렇다고 체납처분 재산현황해서 해놓은게 부동산, 전화, 차량. 쓰던 차량, 전화가 몇 푼이나 되겠습니까? 몇 번이나 방문했어요? 독촉장 어떻게 보냈어요?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독촉장은 한 번 보내고, 그 나머지는 체납안내를 합니다.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독려하는 것은 새벽 또는 밤 9시, 10시, 11시 아니면 안 됩니다.

홍경표위원

7억이 밀리도록 독촉장을 한 번도 안 냈어요?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처음에 한 번 내보내고 독촉안내는 계속하지만 독촉장은 한 번으로 갈음이 됩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임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입구에 있는 스포랜드라고 건물을 지은 사람인데, 자기 재산을 들여서 체육시설, 운동시설 지어서 했습니다. 짓는 과정에서 담보라든지 융자 관계 때문에 자기 현금화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빚을 져서 경매가 들어가 버렸어요. 저희 시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임춘이라는 사람이 은행동에 있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전체를 다 했는데도 은행 융자도 정리가 못 되고, 시 징수세도 내지 못 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주소는 은행주공아파트로 돼 있습니다만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조치 했습니다. 하지만 채권이 워낙 많아서 받지 못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아파트 111동 206호는 압류했습니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개인아파트인지 모르겠는데 부동산 가지고 있는 것은 재산 압류 다 했습니다.

홍경표위원

개인아파트인지 모른다니, 국장님이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부동산 압류 다 돼 있습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전부다 압류했습니다.

홍경표위원

압류한 거 서류 요청합니다. 몇일날 압류했는지.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알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세정과에서 성의없다고 봐요. 형사고발 하도록, 6억 7억이 되도록 독촉장 한번 내보내는 것으로 끝을 내니, 있을 때 받고 쫓아다녀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뭘로 성남시 살림을 합니까? 세정과장님이 신경써서 12월말까지는 최소한 30% 이상 50%나 돼야 살림살이가 되지.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서류 요청한 거 해주세요.

김상현위원장

방영기 위원님.

영기

방영기위원

고액체납자 명단 보니까 이분들이 부도내고 자기 부인 명의로, 가족명의로 해서 관급공사를 하는 분이 있어요. 본인은 부도내놓고 자기 부인 이름으로 공사 등록해 가지고 그분들이 공사하고 다녀요. 법적으로는 자기가 아니야. 자기 부인명의로 그분들이 관청에 드나들면서 공사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지방세법으로는 정리 못 하고,

영기

방영기위원

호적상에 부부로 돼 있어도요?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납세자는 개인 납세자지, 부부지간이라도 안 됩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를 갖고 있었다. 부도나서 부도처리해서 세금을 추징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관급공사 하러 다녀요. 부인명으로 하고. 그것은 할 수 없다고요?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그것이 법의 맹점입니다. 부부지간이라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세법적 조치가 없습니다. 그런 부도된 체납자에 한해서 불량신용은행거래 제한은 하고 있습니다만 무재산이기 때문에 다른 조치할 수 없습니다. 고발 또는 은행 거래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근연 위원님.

근연

이근연위원

결손액 정리부분, 3개 구청에서 결손액이 제일 많은 데는 어디며, 제일 적게 결손액 추진 건수.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지금 제일 많이 한 데가 14페이지 나와 있습니다만 수정구가 12억 1,800만원.

근연

이근연위원

내가 묻는 것은 60억 9,000만원 중에 한 건에 제일 많이 결손처분한 것은 얼마짜리고, 제일 적은 금액으로 결손처분된 것은 어느 것인가?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근연

이근연위원

끝나기 전에 자료 주세요.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개인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부원위원

10년 시의원 하다 보니까 비슷비슷하게 계속 늘려가고 있거든요. 고액체납자 하면 고질 고액체납자가 문제인데, IMF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부득이하게 빚을 지게 되는, 채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 계속해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어떤 결정의 시기가 왔을 때는 결론을 내리셔서 정리해줘야 되요, 일단은. 그래야 무슨 방법이 나오지. 법의 울타리내 걸려 있어서 이렇게도 못 하고 저렇게도 못 하면 결국은 체납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은 그사람대로 회생할 길이 없다고.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 한번 정리할 단계는 과감하게 정리해서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면서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계속 밀려가고 계속 연결된 상태에서, 제가 2대 때 올라와 있던 사람들이 지금도 올라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보충질문을 드리고,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제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2000년도 1기분 자동차세 체납자 및 번호판 영치 현황이 있는데, 성남의 자동차가 몇 대나 등록돼 있습니까?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지금 10월말 현재까지 22만 1,271대입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지금 유달리 분당은 생활수준이 좋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수정구, 중원구 번호판 영치 현황 숫자가 높거든요. 그런데 보면 번호판을 영치해 놓으니까 못 돌아다니고 계속 주차장에 정차해놓고 있는 차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개별적으로 물어보니까 주차비도 못 내면서 번호판이 영치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주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렇게 많은 차량이 체납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저희가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것은 차량등록사업소 내에는 차량등록원부에 등재된 그 대수에 의해서 저희가 과세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과세를 안 할 도리는 없습니다. 그 중에는 행불된 차, 도난차량 등등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등재된 수치 대수기 때문에 부과를 누락시키고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납액이 많이 나옵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금년은 그것을 못 봤고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번호판을 영치하러 손수 돌아다니는 것을 봤거든요. 올해는 번호판 영치하러 다니는 공무원을 볼 수가 없어요. 올해 몇 차례 했어요?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금년에 중원을 필두로 수정, 분당구는 계속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경찰관들이 번호판을 달지 않고 다니는 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 하는데 협조해서 유기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법을 무시하고 다니는 거예요. 번호판 안 달고 못 다니잖아요.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앞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못 다니죠. 그래도 다닌다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에.

강부원위원

공무원들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경찰관들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경찰관서에다가 협조 공문 띄우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자동차세가 성남시 세수증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돌아다니는 차 정도는 나름대로 능력이 있으니까 가지고 다닐 거예요.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있어야 하는 세상이니까. 그런데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세금을 체납하면서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에서까지 끌고 다닌다면 이 나라 무법천지지. 그런 부분의 지적이 결국 시장한테 갑니다. 시장의 시정업무 하는데도 많은 여론이 그런 데서 쏟아져 나오니까 주무부서인 국장이나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시장은 있고 하위직 공무원은 없다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경찰관서에 협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만

전이만위원

결손액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부가징수 결정권이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결손결정 처분 최종 결정권자는 3개 구청장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위원이라고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까?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위원은 별도로 구성된 것은 없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구청장이 임의대로 결손액을 결정한다? 그럼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결손에 따른 책임은 결정권자가 책임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꼭 책임져야죠?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네. 결손처분이 잘못됐다면 책임을 져야죠.

이만

전이만위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단위별로 구청장이 되었든,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되겠네?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책임져야 된다는 것보다도 최종 결손처분할 수 있는 최종 결정권자는 구청장이라고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럼 결손액이 얼마까지 났습니까?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금년도에 60억 9,000만원 결손 났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60억이 10월말 현재입니까? 2000년도?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네.

이만

전이만위원

99년도는 아니고? 60억의 결손액이 2000년도에 발생액이냐.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누년에 걸쳐서 발생한,

이만

전이만위원

몇 년 동안 발생한 것이냐고요?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5년전 부터입니다. 시효 소멸기한이 5년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5년 전부터 발생액이 60억이다. 책임질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책임질 사람은 세무공무원 다 책임 있겠지만 최종결심권자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최종 결심권자가 누구냐, 책임져야 될 사람.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구에서는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 성남시로 봐서는 구청장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구청장이 어떻게 책임져야 됩니까?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그 사람이 재산 있는데도 결손했다 하면 부활을 하고 다시 체납 이행해서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처분은 받아야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되었든 세무공무원이 되었든.

이만

전이만위원

이것은 일단 2000년도 12월말까지면 말까지 어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요. 구성해서 앞으로 한달 남은 기간을 '내 사업체다',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 체납액을 거둬들이지 않고 결손액을 정리 못 하면 우리 회사가 문을 닫는다, 쓰러진다. 이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12월 한 달 동안이라도 비상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불철주야 노력해서 최소화해야 되요. 체납액이나 결손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2000년도 한달 남았어요. 한달 동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요, 빨리. 구별로 하든 권역별로 하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거둬들일 거냐, 말로만 독촉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구체적인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시해야 되요.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런 노력을 보여줘야지. 보여주지 않는 상태에서 매년 반복되는, 벌써 60억 결손액이 5년 전부터 발생된 거예요. 매년 이런 식으로 생일 잔치 돌아오듯이 반복된 사항이다 이거예요. 공무원들이 자기 주인의식을 가지고 체납액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고액체납자 명단을 받았는데 여기 보면 어떤 기간이 표시 안돼 있어요.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이 왔는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현황입니까?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이 체납액도 5년내 것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 명단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99년도하고 2000년도 비교해서 체납액 정리 얼마에 몇 %했다 이런 현황 전혀 없고, 명단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 명단만 위원들한테 제시하면 끝나는 거지.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내년도에는 이 명단이 아닌 다른 명단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결손이 처분이 돼야 한다 가부를,

이만

전이만위원

물론 과장님이 내년까지도 이 업무를 하실지 몰라도 2001년도에 가서는 2000년도 비교해서 몇 %가 감소했다든가 데이터가 나와야 되요. 마지막으로 금년 말까지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지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해서,

이만

전이만위원

검토할 게 아니라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말씀하셔야지.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적인 것을 따져서,

이만

전이만위원

법을 따지기 이전에 체납액이 얼마있는데 한푼이라도 거둬들일 수 있는 대책을 해야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다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법 범주내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금년 말까지 권역별로 하든지 목표액 설정해 주세요, 직원들한테. 금년 말까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해 보세요.

김상현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민자

김민자위원

이 고액체납자 현황 다음부터는 년도별 체납현황과 년도별 징수율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해서는 전혀 전년도에 얼마 체납되었는지 상황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자세하게 해주시고, 세수증대 방법에 있어서 금년에 탈루세원 발굴과세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세수증대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파악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연초에 업무를 세우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행하신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 탈루세원 추징으로는 총 309건에 40억 2,728만 6,000원을 추징했습니다. 목표액은 47억 100만원이었는데 40억 2,700만원, 96.3%를 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목표액 거의 달성하셨군요. 초기에 업무계획을 세우셨으면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단계별로 조사를 했습니까?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이것은 단계별이 아니고 업종별로 나와있습니다. 대도시내 부동산 중개라든지, 유흥업소중개라든지, 비업무용 토지라든지, 비과세 감면되는 토지내 고유목적의 사용자에게 추징한다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단계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업종별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앞으로 우리 세수증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고액체납자 보면 주식회사 광통이 있습니다. 여기에 단대쇼핑 상인 250명 중 광통주식회사가 부도가 나서 이미 떠난 사람도 있고 망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 질문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문할 사항인데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가압류는 없죠?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현재 체납처분 신용불량 등록했고 부동산 압류를 시에서는,

동준

염동준위원

대표자가 누군지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단대쇼핑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부도난 줄 알죠?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네.

동준

염동준위원

단대쇼핑 상가죠? 거기 상인들이 여러번 시청에 찾아온 적이 있을텐데.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찾아왔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대처방안이 있어요?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대처방안은 저희로써는 특별히 없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저도 그 상가의 일원인데 주식회사 광통 대표 어딨는지 모르십니까? 살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자도 모르고 어떻게 세금을 받아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알고 있는데. 상인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세심하게 징수하는데 머리 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 광통은 지금 대표자가 어디 있는 것까지 알고 있어야 될텐데, 담당과장이나 지역경제과장이 그걸 모른다면, 230명의 상인들이 엄동설한에 떠나야 할 입장인데 신경을 그렇게 안 쓰니까 부도가 나서 세금도 연체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 세밀히 알아서 상인들 이해 갈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하고 타협해서 상인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광통 대표이사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저한테라도 상의하시면 제가 아는대로 가르쳐 드릴테니까. 될 수 있으면 상인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지역경제과하고 세정과 협의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조치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근연 위원님.

근연

이근연위원

13페이지 체납자 번호판 영치현황해 가지고 보관 중인 번호판이 있거든요. 개수는 뭡니까?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개수는 차량대수고 건수는 차량대수에 따른 건수, 체납건수.

근연

이근연위원

이 건수에는 비록 자동차세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체납에 대한 것이다?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감사합니다. 2. 회계과소관2000년도행정사무감사

김상현위원장

이어서 이경수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와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질의서를 내신 위원님이 강부원 위원님, 홍경표 위원님, 방영기 위원님, 방익환 위원님, 이태순 위원님입니다. 요령은 전과 같이 회계과에도 여러분 자료 검토해 보시고 질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끝에 실음) 질의서를 내신 강부원 위원님.

강부원위원

제가 시청의 전력사용량 및 납부금액을 97년, 98년, 99년도를 열거해 달라 했는데 월별로를 빠뜨렸어요. 97년도 IMF 오면서 99년도까지 얼마만큼 시청 공무원들이 절전을 하면서, 아끼면서 썼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자료 요구했습니다. 97년도와 98년도, 99년도 3개년에 걸친 전력사용량과 납부금액이, 전력사용량은 적은데 납부금액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전력 사용량 97년도 하고 98년도하고 80,160㎾가 절감되었습니다. 98년하고 99년하고 40만 3,920㎾가 증가되었습니다. 97년하고 98년도는 전력 사용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IMF이후는 절약이 되었다고 보고, 98년도하고 99년도에 40만 3,920㎾가 증가한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98년도 연말에 신관이 증축되었습니다. 648평 신축되었고, 아울러 행정장비인 컴퓨터를 다수 구매해서 이에 따라서 증가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97년도는 78,800㎾를 썼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네.

강부원위원

99년도에는 신관증측 되면서 컴퓨터 장비가 많이 들어와서 전력사용이 늘었다. 요금이 오른 것도 있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요금 부분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비교는 안 했습니다만 하여튼 98년하고 99년 증가된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청사가 98년도 연말에 신축되었고 행정장비가 많이 구입된 관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저희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민간업체 사무실들은 저녁에 불이 꺼져있는 경우가 많은데 관공서나 공기업 사무실은 불이 켜져 있는, 그렇다면 그렇게 늦게까지 열심히 하느냐 하는 의문이 뒤따르는데, 이런 것도 가정살림과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절전을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 열심히 홍보를 해주시고 되도록이면 밤에 퇴근할 때는 컴퓨터 장비의 코드를 빼서 절전 운동을 하면 우리 성남시 살림이 알뜰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비교해 보고자 감사 요구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사무소나 구청은 제가 거기에 가서 다시 확인해 보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제가 감사 요구한 부분은 시유재산 50평 이상 토지 임대현황, 임대현황 중에서 지금 체납자가 얼마 안 있다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자세히 할 것은 없고, 시유재산이 매월 임대료가 올라가는 이유는 뭡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 증가되는 것은 아니고 매년 증가되는 것은 공시지가가 지가변동이 되기 때문에 토지 부분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부료를 상정을 합니다. 그런 관계로, 토지가격 증가에 따른 사항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이 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IMF 온 이후에 나름대로 모든 부동산 토지가격이 다 하락하는데 소위 관공서에서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공시지가는 떨어질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지역경제에, 성남 같은 경우는 살림살이가 어렵잖습니까. 그런데 거의 다른 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데 자치단체나 국․공유지에 있는 시유지 임대료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것을 건의해서 내릴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가 안 되겠습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공시지가 조사는 건설교통부가 주관을 하고 저희 시에서는 도시과 지적계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가가 상승되고 하락하는 부분에 따라서 대부료가 증가하고 감소하겠습니다만 현재로 저희들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시지가가 92년부터 공시지가를 적용함으로서 성남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부료가 부담이 되어가지고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재경부하고 행자부의 국유지 재산 관련 법을 98년 11월 20일날 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부에서 12월 9일날 저희한테 회시가 왔습니다. 자치단체장에게 대부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향후 지방제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 그래서 현재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제정법 제92조에 보면 제1항에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0/1000을 하한으로 해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99년 4월 30일 반영이 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경기도에 작년도에 4월 9일날 대부요율을 조정해 달라고 개정안을 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부요율을 50/1000에서 30/1000으로, 주거용건물있는토지는 25/1000에서 10/1000으로, 계속 성남시 상황을 반영을 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희망이 있네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성 이런 부분 때문에 중앙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여기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고 제가 아는 분 한 분을 설명을 드리면 27페이지 16번항에 금광2동 3808번지 김수인, 241만 2,650, 단위가 '원'입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강부원위원

그런데 이 분은 돌아가시고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요? 결국은 나중에 결손처리해야 됩니까? 이 분은 돌아가셨는데 거기는 무허가 건물을 헐어버리고 지금 뭘 만들었느냐 하면 주차장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은,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실태조사를 재확인해서 그것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이 분만 찍어서 아는 분이니까 말씀드리지 모르는 분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할머니 한 분 계시고 아들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오기만 하지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공원녹지과 소속인데 전에 무허가건물 그것은 임대료를 안 내고 살고 있죠. 어디서 해야 됩니까? 공원부지의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임대료도 안 내고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으면,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 부분은 재산관리담당이 전반적인 것을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관리과가 있습니다. 행정재산으로 봐서 공원관리과에서 사용료라든가 대부료를 부과, 징수하고 또 무허가 건물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주로 단속이 되지 않나,

강부원위원

공원관리과에서 토지사용료를 부과합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주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은행동도 뒤에 두 세 군데 있던데 자료를 공원관리과에 연락하셔가지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고 있는 것인지 그냥 살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서 자료를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경표위원

29페이지 국제시장 벤처빌딩 공사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할때 자료가 간단하게 나와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옛날에 내가 국제시장에 대한 자료 좀 뽑아달라고 했는데 내가 여기에 대한 시정질문을 세 번 했습니다. 회계과장한테 국제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작품 제출날짜가 언제입니까? 작품 현상공모한 이유가 뭐예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작품공모한 사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홍경표위원

예.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벤처산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권장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수진1동에 지금 현재 준공되어 있습니다. 성남벤처빌딩은 외부든 내부든 디자인된 건물을,

홍경표위원

나는 수진1동 국제시장의 벤처빌딩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디자인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거기는 건물도 그렇고 조경도 그렇고 내부시설도 그렇고 해서 공모를 해서 작품을,

홍경표위원

그런 이유에서 공모한 것입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홍경표위원

상품까지 걸어가면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작품 제출날짜가 언제예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99년 7월달에 했습니다.

홍경표위원

7월 12일 18시한이라고 했어요. 그 내역을 보면 작품을 만들기 위한 심사위원들이 있어요. 작품심사위원, 설계심사위원해서, 설계심사위원이 11명이에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홍경표위원

작품심사위원은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출날짜는 기한이 99년 7월 12일 18시까지한 하고, 심사위원 두 군데 설정한 것은, 심사위원 구성 설정이 99년 7월 13일 하루 늦게 했어요. 또 설계 작품 심사위원 개최는 99년 7월 20일 14시, 심사공모날짜를 며칠날까지 받아들이라고 18시까지, 심사위원부터 결정해서 거기 심사를 받아가지고 날짜를 결정하고 어떻게 했다는 것을 해야지,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대지측면도 등 제출처 회계과, 이것을 회계과에서 일단 97년 12월 12일, 7월 12일 18시까지한 제출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심사위원들이 뭘 하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결정은 회계과에서 결정해 놓고 심사위원들 뒤로 해서, 그 이유가 뭐예요? 형식적이에요. 며칠날까지 접수 받아주겠다, 몇 시까지 결정해 놓고 심사위원 11명, 8명해서 보기 좋게 해놓는 건 뭐예요? 심사위원을 만들고 나서 이런 것을 며칠까지 공모 끝이다하고 날짜를 회계과로 붙여야 정상이지 어떻게 거꾸로 되었어요. 자료 제출해 달라는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작품 제출날을 회계과에서 결정해서 시간까지 결정해 놓고 오늘 결정했으면 내일 심사위원 11명 모집하고 또 24일날 심사위원들 8명 채택하고 벌써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날짜가 지났으니까. 이거 이유가 있어서 묻는 것이니까 대답해 주세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심사위원을 구성할 적에 편의상 위원님 말씀대로 다 공모하기 전에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심사위원을 구성해가지고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순리가 되겠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익환

방익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답변을 듣고 하세요. 홍경표 위원이 질의했으니까 답변을 들어야지,

익환

방익환위원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했어요, 과장님한테 질의했어요? 답변을 국장님이 하실려면 계속 국장님이 하시고 과장님이 하실려면 과장님이 하시고,

김상현위원장

질의하신 위원이 국장이 답변을 하셔도 된다고 양해를 하신 것,

홍경표위원

회계과장한테 묻는 것인데 경제통상국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한다고 했는데 들어보고,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공모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할 경우에 심사위원 결정해서 심사 결정을 하는데,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모 작품이 접수기간이 지난 후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심사날짜를 별도로 정해서 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시에서 그저께도 심사를 했습니다만 국제시장 벤처빌딩 관리하는 용업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접수를 받은 후에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해서 결정을 합니다. 국제시장 건물 설계 변경하는 것도 보수공사하는 것은 공모를 해가지고 디자인도시에 맞게끔 여러 가지 벤처빌딩 제1호 답게 외부적으로나 내적으로 벤처기업이 들어와서 사용을 좋게 하기 위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접수마감 후에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업무적으로 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왜 접수마감된 후에 위원회를 구성했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통례적으로 접수가 되었으면 그 접수 여러 개 업체 중에서 관련이 없는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과가 나온 후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경표위원

회계과장 나오세요. 국장님 답변은 좋게 했는데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국장님 말대로 아무리 별 얘기가 없다, 처음에는 잘못되었다고 국장님 얘기하더니 나중에는 별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순서가 틀린 거예요. 11명, 8명에 대한 심사위원 두 군데로 결정한 것은 내가 볼 적에 작품 제작을 위해서, 벤처기업에 대해서 잘 좀 해보겠다고 선정을 한 위원들 아닙니까. 맞죠? 국장님은 맞다고 했는데,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회의가 끝나고 나서 작품날짜를 며칠부터 며칠까지 받아들이겠다고 시간을 결정해서 해야지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이 관계는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설계사가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공모전에 참가하는데 어느 설계사가 들어올 지 모르잖습니까. 그러니까 접수가 다 끝난 후에 전문 건축사라든지 심사위원으로 구성해야 되는데 작품을 내신 분들이 위원으로 미리 위촉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설계 작품도 현상공모심사위원에 7월 20일날한 그렇게 해놓고 이때 거기에 대한 발표를 해서 우수작 상금 500만원, 가작 300만원 이런 것을 결정했습니다.

홍경표위원

이런 것을 봐서도 이렇게까지 할 적에는 이런 것을 상의해서 하고 날짜는 뒤로 잡아야지, 날짜 잡아놓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다시 한 번,

홍경표위원

작품 마지막 제출날짜하고 위원회 구성일자하고 틀리다는 것입니다. 위원회를 두 군데로 18명으로 구성하려면 구성해가지고 상의해서 작품날짜를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해야 맞지, 작품날짜 제출해서 시간까지 결정해 놓고 위원회 두 개를 해가지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잘못된 것으로 분명히 이해가 되죠? 공모 전에 어디서 설계했습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리건축사사무소입니다.

홍경표위원

거기서 당선된 거예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홍경표위원

상금도 500만원 탓겠네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홍경표위원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상금을 500만원까지 해서 주고 거기 결정했으면 내가 보면 특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날짜까지 다 결정해 놓고 이것은 임의로 이렇게 해놓고 리건축이 성남시에 있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홍경표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시청 앞에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 내역에 보면 심사위원이 11명에, 공무원 경제통상국장, 도시주택국장, 주택과장, 시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박문석, (주)먹스컴 대표 이 강, (주)에이에프씨 대표 정희자, 경원대학 교수 서상욱, 경원전문대학 교수 김명호, 한양대학교 교수 양현익, 건축사 경원전문대학 김용성, 건축사 중앙대 정헌수, 건축사 교수들이 많은데, 이런 심사위원을 결정했으면 심사위원회에서 그런 데에서 작품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하고 회의를 해야지 뭐하러 교수들을 뽑습니까? 중앙대, 경원대, 대학교수들 다 뽑아놓고 이런 분들하고 회의하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뽑아놓고 작품전을 내걸고 그러면 이 교수들이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요? 교수들 자문 얻어가지고 돈 안 들이고 그냥해도 얼마든지 할 것을 건축사 하나 채택하는데 돈 들여가며 내걸고 위원들은 11명에 대학교수 건축사들로만 지금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뭐 합니까? 이 분들 회의 회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수당은 안 주는 것으로, 각 과에 심사위원 추천을 받아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홍경표위원

이것을 제품 날짜를 이렇게 선정하기 위해서, 가작, 당선작 해서 막대한 돈을 들이고, 날짜는 늦춰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심사위원들을 보면 전부 대학교수 건축사들이고,

김상현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계속해서 재론을 하지 마시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홍경표 위원 질의가 덜 끝난 것 같은데 질의하시고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홍경표위원

국장님이 대신한 것으로 하고 제가 재론 안 하고 심사위원들이 모여서 한 회의록을 2개 첨부해서 지금 해주시고, 두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제시장 벤처빌딩 공사 관련 주차장 만들 적에 출입구를 두 군데, 세 군데 했다가 한 군데 줄이고도 두 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애초에 왜 설계를 주민들이 불편한지도 모르고 설계를 그렇게 내고 주민들한테 물어도 안 보고 그 동네 임대로 해서, 출입문을 두 군데로 해놨으면 인건비가 얼마예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주차장 1층, 2층, 3층 출입구를 별도로 당초 설계된 이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차장하고 조경공사하는 부분은 인근 주민들한테 활용하는 차원으로 당초 계획을 세웠다가 1층하고 2층 출입문에 대한 민원들이 야기되어서 1층, 2층은 폐쇄하고 설계변경하고 진․출입문을 그쪽에 공사하는 위치에다 별도로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국제시장을 한 회사가 어느 회사가 있습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저희들이 산업지원과 자료에 의하면 계약업체가 15개 업체로 알고 있고, 8개 업체가 11월 28일 현재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또 하나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국제시장 벤처기업하기 위해서 들어온 상인들이 있죠. 과장님과 몇번 상의를 했습니다만 두 가지 상인들이 있어요. 하나는 국제시장 수산물센터 할 적에 무단침입한 자 10명인가하고 또 7명은 국제시장 옛날부터 몇 십년을 두고 계약되어 가지고 거기서 밥 먹고 살려고 해서 시에서 입찰 봐가지고 억울하게 7명이 계약해가지고, 80 먹은 노인이 쭈그리고 거기 있었어요.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한테도 몇번 상의를 했습니다만 소송비 몇 천 만원 떼는 것이니까 그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너무 어려운 분들이니까 그것을 나누어서 조그만 가게라도 나가게 해주시오 하는 것을 요청했고, 또 한 가지 회계과장한테 실 장사 무단입주한 사람들, 12명인가요? 이 사람들은 돈이 많아요. 20억씩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끝까지 보호를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세금을 받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시정질문을 세 번 했습니다. 이 자료 받고 할 적에도 그런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 사람은 쉽게 나가려면 회계과장이 이렇게 해서 무단침입자라고 언제부터 해서 시에서 맡은 건물에 대해서 무단칩입했으니까 사글세를 받아들이고 세금영수증을 내보내라, 그러면 자동으로 나갈 것이다 하는 얘기를 몇 번 했는데도 귀를 안 기울리고 왜 계속 보호해 주는 거예요? 국제시장 단속 상가 한다고 날짜 안 된다고 한 것이 그 밑으로 점포를 옮겨요, 나중에 산 것을 가지고. 거기다 옮겨가지고 그 사람이 안 나가니까, 그때 부시장님이 그러는 것을 못 하게 했습니다. 언젠가는 내쫓을 테니까 거기다 하면 끝입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건물을 얻어서 내보내고 그 이유가 뭐예요? 사글세는 못 받아들일망정 지금 나머지 어려운 7명은 행정소송해서 이기든 지든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국장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것도 상의했어요. 될 수 있으면 시의 변호사들로 해서 그 분들을 승소하게 해가지고 조금씩이라도 따가지고 가게끔 노력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당초 점유자가 임차상인이 7세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무단입주상인들이 17세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임차상인 7세대는 보상금을 보증했다는 보상금을 계속 요구를 했고, 또 무단입주 17세대는 집단으로 시까지 쳐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오히려 그런 입장을 저희 시한테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과정에서 무단입주상인들하고 대화과정에서 시장님이 그러면, 현재 조경 부분입니다만, 매입한 건물에 준공하기 까지는 배려를 해라, 그런 차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집단민원을 해결했고, 임차상인 7세대가 주장하는 보증금했다는 보상금 요구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천상 이것은 법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느냐 해서 홍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5월 29일날 임차보증금 소송을 현재 제기를 해서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소송 제기한 7세대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든지 재판 결과에 따라서,

홍경표위원

차라리 무단입주자 7세대에 대해서 배려해 준 얘기를 해봐요. 세금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세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일은 지연되어가며, 두번씩, 자리를 옮겨가면서 날짜를 지연하는 이유는 뭐예요? 특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특혜보다도 현실적으로 성남벤처빌딩을 공사를 시작하면서 입주자들을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 계속 독촉을 줬습니다. 이전 촉구를 수차례했고, 이전 촉구를 하는 사항에서 임대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홍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특혜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경표위원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했다, 세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 말대로 임차인 7세대, 무단입주자 17세대인데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계약을 하고 나서 회계과에서 무단입주자 17세대가 2년에 걸쳐서 실 장사를 하면서 계속 거기다 쓰레기나 국제시장 넓으니까 단속 안 하고 그러니까 쓰레기를 잔뜩 내버렸으니까 그것을 무단입주자한테 그것을 치워서 받든지 아니면 건축업 한 계약자한테 이것을 치우라든지 해야지 별도로 회계과에서 쓰레기 치우는 이유는 뭐예요? 몇 톤 정도 되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 국제시장, 현재 성남벤처빌딩입니다만 그 부분에 무단입주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을 조사해서 쓰레기가 많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한 결과 생활쓰레기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으로 건축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쓰레기처리장하고 3개 구청하고 약 160톤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처리비용을 무단입주자들한테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쓰레기를 분석해 본 결과 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간에 누적되어 있던 여러 가지 분간하기 어려운 종합적인 생활쓰레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분류해가지고 누구한테 얼마 부과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행정계획을 해가지고서 처리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건축을 한 회사하고 계약을 한 뒤에 실어냈죠? 계약을 하기 전에 실어냈습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아니죠. 공사 착공 이후에,

홍경표위원

그러면 공사 착공한 회사에서는 이런 것도 안 보고 계약을 했습니까? 별도로 실어내주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것은 설계내역대로 계약을 한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설계,

홍경표위원

계약서에 쓰레기 있는 것은 160톤을 별도로 실어내주면,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폐기물이면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반영을 해서,

홍경표위원

과장님! 거기에 건축폐기물이 있을 리가 없지, 실 장사 17세대가 몇 년 거기서 먹고 내버린 것 쓰레기 범벅인 것을 몇번 봤습니다. 실 장사 거기서 공으로 하는 것도 그런데 160톤을 별도로 회계과장이 돈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이 낸 세금으로,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건축물폐기물 보수이기 때문에 건축물폐기물 나오는 부분은 설계에 기 반영이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생활쓰레기 그 부분은 설계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집행부에서 건축하기까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들여다 봤으면 계약할 적에 생활쓰레기가 얼마 있으니까 우리가 처리를 하든지 했어야지 계약을 해놓고, 공사를 하려면 그 안에 어떻게 고치겠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건축물폐기물에 대한 보수공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고 일반 생활쓰레기는 설계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합니다.

홍경표위원

17세대는 몇 십억씩 있는 사람들인데 그 분들한테 받아서 취우든지, 아니면 회사하고 벤처기업하고 계약을 했으면 계약한 부서에서 치우면서 공사를 하든지 해야지, 사업비가 32억, 좀 더 줬죠? 나중에 계악한 것이 얼마입니까? 총사업비 여기 있네요. 44억 3,000만원을 추가해서 늘렸는데 이렇게 늘려주면서도 시는 별도로 160톤을 실어내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과장이 못 하면 계장이 하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정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시장 쓰레기 처리는 저희가 전담을 해서 치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홍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물폐기물이라든가 당초 설계에서 누락이 되었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안의 쓰레기는 무단입주자들 면사도 있었지만 10년 전 오토바이 썩은 것에서부터 별개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했고, 저희들이 폐기물을 거기서 특정 폐기물하고 일반 폐기물, 가연성하고 불연성하고 분류를 할 수가 없어서 일단 거기서는 다 태평동위생처리장에다가 160톤 정도 해서 거기서 분류를 한 결과 특정 폐기물로 분류된 것은 2,200만원 정도를 처리를 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홍 위원 얘기는 그렇게 많은 쓰레기를 그때 상황에 따라 빨리 처리를 안 하고 있다가 왜 한꺼번에 성남세금을 들여서 처리를 했느냐 이거예요. 돈이 2,200만원 들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정복 예.

홍경표위원

2,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차는 어느 차를 이용했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정복 구청 청소차를 동원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것은 안 따지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정복 그렇습니다.

홍경표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구청 청소차는 다 동원해서 했는데 그것은 돈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정복 그것은 그렇게 하면,

홍경표위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왜 이 많은 돈을 없는 시민들이 세금을 낸 돈을 가지고, 2,200만원이라고 했는데 내가 볼 적에는 차량비, 운송비 전부 계산을 하면 5,000만원 이상이라고 봐요. 왜 시민한테 받는 돈을 17세대가 몇 년 살면서 내버린 쓰레기에, 그 분들한테 얼마를 받든지 아니면 계약할 적에 그 회사가, 물론 나도 무슨 건설회사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얼마에 맡겼다면 맡기 전에 계약해서 내부에 들어가서 뭐가 쌓였는지 보고 결정했을 것 아닙니까. 계약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다해도 되겠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대로 얘기한다면 계약한 다음에 이루어진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 회사를 봐주는 거예요. 왜 없는 시민의 혈세를 받아다가 돈 버는 회사를 5,000여만원씩 투입해 줄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회계과장님! 무슨 담배값이라도 받았어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전혀 그런 사실은 없고,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고, 생활쓰레기 부분하고 건축물폐기물 부분이 설계변경이 가장 안 되는 부분인데요,

홍경표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건축물폐기물이 되었든 자재물이 되었든간에 회사하고 계약했으면 그 회사가 치워야 마땅하잖아요. 그것을 얘기해 달라구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회사측에서는 반대를 하죠. 생활쓰레기를 왜 우리가 치우느냐,

홍경표위원

그러면 눈 감고서 계약을 한 거예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건축물폐기물은,

홍경표위원

치워주는 것으로 계약을 했나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것은 안 들어갔죠.

강부원위원

이 과장님! 홍경표 위원의 질문내용은 아셨잖아요. 계약을 했으면 그것까지 한꺼번에 계약해서 정리를 해주지 왜 따로 계약을 해놓고 이것을 세금을 가지고 치우느냐, 여기서 종결하자구요. 위원장님! 12월 몇칟날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해서 다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개선하고 못 하면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 짓기로 하고 끝을 맺자구요. 그것을 계속하자면, 홍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건의를 하자니까요. 그렇게 하고 다른 것도 물어봐야지,

홍경표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방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기

방영기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제시장 벤처기업 공사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회계과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요지는 총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갔으며 거기에 월 수입이 성남시 세수가 얼마가 되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공사비를 들인 것만큼의 거기에 법적 이자가 될 수 있는 수입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정부에서 어떤 보조금이 있는지, 아니면 성남시 자체에서 이것을 운영을 해서 이 분들을 위해서 특정인들을 위해서 줘야 하는지 그런 것 좀 알고 싶고, 아니면 전국적으로 시․도가 다 하는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시 자체에서 운영해야 한다면 자립도가 약한 지역은 어떤 식으로 이런 벤처기업 빌딩을 운영을 하는지, 회계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산업지원과에서 합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영기

방영기위원

그러면 이따가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34페이지입니다. 임대료 체납이라고 했는데 징수에 관계된 것 그동안에 회계과에서 실적에 대한 근거자료 있습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980건 5억 1,650만원 징수실적,

영기

방영기위원

그것에 대한 실적에 관계된 서류 있으세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영기

방영기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13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사입찰 경영 및 공사 중지에 대한 건인데, 공사가 몇 개월 중지되었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약 5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여기에 사무실에 대한 동부건설하고 지금 하고 있는 먼저 동부건설에서 이의 제의 했잖아요? 했는데 그것을 태영에서 다시 하죠? 태영에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공사 이것으로 인해서 중지되었는데 결론은 태영에서 이겼다는데,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공사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놓으셨습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손해배상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변호사 의견을 들어본 결과 제반 청구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승소에 관계 없이 소송비용은 몰라도 기타 여러 가지 손해배상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변호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신중하게 처리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무 조치한 사항이 없네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공사 재개를 10월 20일부터 하고 있죠.

영기

방영기위원

그런데 동부건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무 이의 제기한 것이 없네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공사만 다시 재개하도록,

영기

방영기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안 가네요. 공사를 동부건설에서든 누구든지 이의 제기해서 중지되었다고 법적으로. 거기에 대한 모든 손실이 오는 것을 지금까지 조치를 안 해놨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손해배상 부분이 가능한 것인가. 그런 부분이 헌법상에 보장된 재판청구권,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에 승소에 따라서 승소비용은 몰라도 손해배상 부분은,

영기

방영기위원

승소에 대한 그동안의 이것으로 인해서 동부건설과 태영이 싸우는 것, 이것에 대한 재판비용만을?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영기

방영기위원

그러면 태영하고 동부하고 싸우는 것이지 성남하고 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우리가 태영은 제3보조참가자로,

영기

방영기위원

그러면 5개월씩 공사 중단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준공과정 모든 것이 다 5개월이 지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네요. 변호사 말만 듣고서 대책방안이 없네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손해배상 부분은 당초부터 저희들이 썼습니다만 신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영기

방영기위원

신중한 부분이 이것으로 인해서 태영고등학교 거기로 해가지고 사실상 뭐가 손실이 오냐면 그 당시에 우리가 착공식할 때부터 있다가 나중에 잘 아실 것 아니예요. 착공식할 때 방학기간이에요. 땅 깊이 파가지고 공사관계, 진동관계 여러 가지가 다해서 기본적인 것은 지하로 다 팠을텐데, 지금 애들은 학교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공사 시작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 여러 가지가 돌출이 되는데 어떻게 소송비 관계되는 것만 이의 제기할 수 있고 나머지 여기에 대한,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손해배상 부분은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태원고등학교 집단민원 사항은 수능시험도 11월 16일 끝났고 방학이 곧 도래되겠습니다만 방음벽 설치공사를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이건 개별적으로 다시 하고, 감사 끝나면 감사보고서에서 다시 답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건설업자 등록 관계. 이분들은 자격시험 봐서 되는 것입니까, 구비서류만 내면 자격증 주는 겁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시공업체 등록사항은 도로과 업무 소관입니다만,

영기

방영기위원

이분들이 자격증이 있어야,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사라든가 장비, 기본적인 것이 구비가 돼야 전문건설업으로 등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아까 세정과에서 물론 본인이 아니면 어떤 법적조치를 못 한다 하지만 고액체납자 관계까지도 확인하셔 가지고 이런 분한테는 성남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것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세부적으로 하셔 가지고 이런 분들은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이든지 어떤 거도 줘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회계과장께서 이런 걸 전문적으로, 인원이 모자르다면 세정과 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면 세금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고액체납자 줄일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 부분은 세정부서하고 고액체납자,

영기

방영기위원

건설전문업체에 등록돼 있는 명단이 굉장히 많아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관계부서와 업무협조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자 현황 및 체납액 일소대책에서 전체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공유재산 체납액.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34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만 796건에 115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성남시 예산에 115억 600만원이 몇 %가 되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것은 바로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징수실적에는 980건 5억 1,600만원, 이것은 방영기 위원께서 자료 요청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작년에도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맞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왜 체납을 회수 못 했느냐. 작년에 내가 시유지 관련된 조례까지 펼쳐 보이면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작년보다 더 늘어났어요. 그렇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네.

익환

방익환위원

체납액이 110억이면 성남시의 주거활동비입니다. 또 여러 가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제가 볼 때는 못 받을 이유가 없어요.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못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받지 못 하고 체납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체납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익환

방익환위원

작년에 감사 때 영세민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는 것은 답변에 첨부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것을 말씀하세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저희들이 체납원인을 분석해 보면 영세 점유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유지에 무허가 건물을 점유하고 저희들이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영세한 분들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무자격자예요. 그런 분들이 거의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이 누적되는 사항으로 분석하고 있고, 기타 행정요구를 하는 부분은 저희가 재산조회 등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이과장님, 조례에 의하면 대부료는 23조 규정에 의해서 분명히 선납하게 돼 있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네.

익환

방익환위원

계약일로부터 60일. 또 1년 내에 재계약하게 돼 있죠? 60일 이내에 계약을 이행 안 하면 무단점유자 입니다. 그렇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럼 무단점유자 왜 해결 못 합니까? 또 한가지 성남시에서 지금 각 동에 주차장 및 편익시설 만드느냐고 시유지 복리 예산, 이번에도 올라온 것 많은데 그것 살 필요 없어요. 이것 가지고 처리하면 됩니다. 시유지 있는 것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시유지만 사고 있어요. 또 한가지 덧붙일까요. 여수동에 청사 옮긴다고 땅 사놓은 거 있죠? 몇 평입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약 3만평 정도 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지금 개인이 갖고 있으면 세금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개인이 갖고 있으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성남시가 아무 쓸모없는 돈을 거기다 대고 있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지금 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경작자한테.

익환

방익환위원

경작자한테서 얼마 받습니까? 땅 산 거 이자 나옵니까? 내가 자료를 분석해 보면서 성호시장 가서 확인해 보니까 독촉장도 한 번씩밖에 안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고, 전세 놓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자가용 몇 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78페이지 4번 보면 정병완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1억 9,600만원이에요. 충실하게 일 했다고 봅니까? 제가 계약 연월일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79년부터 현재까지 대부료 한푼도 안 내고 살아요. 무단점유자야. 계약을 이행 않는 사람은 무단점유자라고. 그런데 왜 처리 못 하고 있느냔 말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줘보세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성호시장 정병완 체납부분 하고 10년 이상 고질체납자 부분은 정책적으로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작년에도 정책적으로 최선을 다 한다고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공유재산관리조례 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시행이 안 되고 체납액은 점점더 늘어나고 있어요. 성남시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 예산액 7,800억 되죠. 일반회계 5,200억 되죠. 공유재산 효율적으로 쓸 생각은 안 하고 10년 되었든 5년이 되었든간에 '이건 언제쯤 받겠지'. 내 재산 내가 안 지키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시의원이 이런 거 뭐라고 질책하면 질책한다고 하고. 시의원은 뭡니까? 각 동 주민들 대변해서 공무원들이 일 잘 하나 못 하나 감시감독하라고 대표로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 하시면서, 과장님께서는 작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금년 최선을 다 하겠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을? 작년에 980건 처리해 가지고 5억 받아들였어요. 다시 재계약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약 670건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럼 796건이 돼야 맞는 것 아닙니까? 1년 단위로 계약하게 돼 있어요. 조례상으로는. 그렇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네.

익환

방익환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해 60일 지나고 나면 무단점유자예요. 계약파기기 때문에. 왜 처리 안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과장 책임질 겁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 26조에 납기일을 60일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28조에 보면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료 15%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봐서는 방익환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시는 계약 해지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사실상 계약을 해지하면 또 변상금 부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시비를 찾아서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지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구시가지는 각 동마다 주차장 부지가 없어 난리입니다. 주차장 부지를 또 사야 되요. 차라리 대부료 있는 것 면세해 주고 그 부지 갖다가 주차장 하게 되면 땅 사는 것 보다 덜 들어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 하고 검토할 사항이고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지의 규모가 다 틀리기 때문에, 위치하고.

익환

방익환위원

대부료 면제해 줘요. 거기서 무단점유한 사람 내쫓든지 어떻게 하고 주차장 만들어 주란 말예요. 그러면 땅 사는 것보다 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주차장 시설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만드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것을 이용하란 말예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 결손처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면해 주면 재정 손실이 오기 때문에 법적근거가 없으면 정책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영세, 영세하시는데 이 사람한테 언제 받을 것입니까? 그 사람들 이다음에 하늘에서 금덩이 뚝 떨어져서 부자가 되면 받을 겁니까, 어떻게 받을 거예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런 것이 성남시 재산관리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니까 언제 받을 거예요? 차라리 활용을 하란 얘기예요.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란 얘기예요. 주차장을 개방하던지, 놀이터를 만들든지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란 얘기예요. 대부료도 못 받고 그대로 놔둘 바에는. 또 한가지 이 체납액 110억 받아들일 거라 해가지고 성남시 예산 짜려고 합니다. 이거 집행 안 되었어요. 그럼 어디서 메꿀 거예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어떻게 최선을 다 하실 거냐고. 체납된 부분 해소하려는 방안을 세워 주셔야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매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해도 하나도 이루어지는게 없어요. 어떻게 최선을 다 했다고 합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개인별 원인분석을 해서 징수 촉구, 독려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