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지금 자료를 찾으면 나오는데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의용소방대 총정원 숫자의 5%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준 숫자하고 작년에 준 숫자하고 거의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으로는 자녀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기진작 대안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하고, 다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화재예방 홍보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의용소방대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질의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기진작 대책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으로는 제일 큽니다. 왜냐하면, 의용소방대원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무보수로 봉사를 하는 옛날부터 전통적인 지역의 봉사단체입니다.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대부분 출동수당으로 해가지고 실비보상을 하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를테면, 군지역에는 12내지 17회정도의 출동수당을 편성하는데 그 출동수당 액수가 14,000여원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 1년에 12번 하게 되면 60만원이고, 사실 1년에 의용소방대원들이 봉사를 하는데 60만원 수당을 받아가지고는 수당이라고 할 얘기조차 안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줘서 의용소방대 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장학제도가 생긴 것은 10여년이 채 안됐습니다. 사실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으로서는 사실 제일 큰 겁니다. 그 외에 물질적으로는 그렇고, 기타 정말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활동을 장려하고 또 인정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역에서 시장·군수들과 간담회를 개최도 하고, 또 시·군의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도단위로 1년에 2번정도 해서 지사님과 간담회를 개최도 하고, 이런 사기진작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 물질적인 사기진작대책은 수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가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1년에 25억원입니다. 도비로 해서 한 9억원정도 되고, 다음에 시·군비로 해서 그 나머지 예산을 전부 충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은 타 시·도보다 저희 도가 제일 많습니다. 이번에 국감 때 추미애 의원이 지적을 한 것도 바로 그 것입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 개개인에 대해서 보상하는 액수가 미흡하다고 본인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 도에서는 상당부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거 외에 더 이상의 사기진작 대책을 현실적으로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항을 좀 이해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해서 화재예방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관소방이 저희 도에서는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15개 시·군이 있는데 그중에서 6개 시에만 소방서 있는데가 한 40%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 도가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다른 도의 경우에는 57%, 58%정도 숫자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방서도 적고 파출소도 적고, 그래서 읍·면에 소방대기소를 많이 설치해서 실질적인 진압활동에 임하고 있고, 읍·면 대기소에도 실질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는 분들이 의용소방대원들입니다. 그래서 관소방이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소방인 의용소방대에 많이 의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도 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관소방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민소방인 의용소방대를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산불진압을 한다든지 화재진압을 하는데, 또 재래시장 고정근무와 순찰활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와 병행을 해서 정말 화재예방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화재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