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석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와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과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박종창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9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수고하셨습니다. 1.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자꾸만 이것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오해를 빚는 것 같은데 문제를 지금 지적하신 것은 탄천변 체육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책임지고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것 같거든요. 홍수가 나서 둑이 무너졌으면 시에서 빨리 달려가서 고쳐야지 왜 민간인들이 하는 것을 왜 방치했는지, 그리고 지금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투스콘, 콘크리트 이런 거 누가 깔았어요?

그것은 시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천부지는 시유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시유지고, 학교운동장은 예를 들어보면 학교운동장은 학교가 소유주잖아요. 새벽에 쓰는 조기축구회는 관례상으로 써요. 그 대신 학교 운동장에 나무도 심고 다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학교에 허가를 받아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은 계속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학교에 행사가 있다면 조기축구회에 통보를 해서 그 날은 학교가 행사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시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그런 거예요. 이 체육시설을 운동장처럼 관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조례를 만들든가 조례를 만들기가 어려우면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라도 정식으로 시설도 관리하시고 관리비를 책정하시고 관리 인원도 배치하시든가 아니면 운동장에 상주하면서 매일 거기에 출근을 시키든가 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시고 아침에는 그 분들이 쓰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에서 행사가 있을 때는 일주일 전이나 미리 통보를 해서 이러한 행사가 있으니까 그때는 시가 쓰겠다고 통보를 하시는 식으로 해서 그러한 공식행사 같은 때는 사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공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같이 협조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시민 전체의 것이지 그 분들 개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분들도 아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10년 전부터 시유지에서 지금까지 그 분들 힘으로 그것을 다 관리해 왔고 그 분들이 쓰고 있다면 그 분들 소유가 될 수도 있어요. 법에 의해서. 그렇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10년이 아니라 일이년 이삼년밖에 안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 분들이 그만한 권리를 주장하실 만큼 해가 흐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민간인을 존중하는 것은 좋은 말씀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무리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는 최유석 위원님의 지적이 그런 개인적인 것으로 자꾸 오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게 느끼지 않고요, 그런 식으로 시가 책임을 지고 앞으로 관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제가 답변 드리는데 대해서 조금 억양이라든가 감지가 잘못되었으면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단,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설이 정식으로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하천부지에 공간을 확보해서 시에서 시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오픈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통제할 수 있는 역할을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단 한 가지, 그날 마침 그 사람들이, 그 전 주에는 저희가 사전에 연락이 되었는데 오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미리 이런 시장기 쟁탈 행사를 하는데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보조구장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한테는 연락이 잘 안 되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마침 운동을 하고 있는 장소에 우리가 가서 비키라고 하니까 조금만 더 차겠다고 그런 와중에 하다보니까 의원님이 나오셔서 한 시간 동안 기다리셔서 기분이 상하시게 되었는데 아무튼 원인 제공을 하게 된 저희시에서는 의원님한테 사과를 드리고요, 한 가지,

524페이지 사용료 수임료 그것은 우리 시에서 입장료 받는 것의 프로테이지가 나온 것 아닙니까? 사용료는 100% 시 수입이고.

입장료라는 것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티켓을 사면 프로축구의 경우에는 15%, 그 외의 경우에는 10%를 저희가 수입으로 잡습니다. 옆에 있는 사용료는 조례상으로 나와 있는 평일날은 66만원 휴일은 200만원, 이렇게 해서 받은 수입이 합쳐서 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10%, 15% 수입의 금액이 이렇게까지 되는 것입니까? 상당한 금액이네요?

예.

그런데 국제경기는 사용료가 싸네요?

유고팀하고 나이지리아팀은 국제경기이기 때문에 저희시로 유치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디구장 유지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약 1,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상으로 봐서는 1년 잔디구장 유지비를 공제하고도 상당한 수입이 되네요?

시간적으로 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금년에 장비를 샀습니다. 1억 1,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1억 1,1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수입은 1억여원에 가까운 수입이 예상됩니다.

상당히 괜찮네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프로팀이 있기 때문에 수입이 그렇게 많아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소장님! 영생관리사업소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로점이나 건의할 것 없습니까?

건의할 것은, 작년에 감사하실 때 좋은 곳을 좀 가보고 또 위원님께서 외국에도 나가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3월달에 감리단까지 데리고 같이 김미희 위원님 말씀하신 백양사로 해서 목포 부산을 쭉 돌아봤습니다. 정말 참고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하고 있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외국에 가는 것은 예산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보지 못 했습니다.

거기 말고 2대 때 공사를 하기 전에 상임위원회 위원님 몇 분이 부산하고 벽제하고 안산을 갔다왔는데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이번에 2001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안 가신 위원님들 같이 가보도록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소장님! 전에는 유골함들이 주변에 많이 흩어져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항 없습니까?

그런 문제를 먼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제가 간 이후에는 저희들이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수거도 하고, 접수할 때 보면 좀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버리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을 집중적으로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갖다버리면 바로 수거하도록 해서 등산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새로 건축이 되면 유택동산을 만들어서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완성될 때까지 마무리를 잘 해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유골 파쇄기를 깨끗한 것으로 해달라고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보아도 시커먼 쇳덩어리에 하니까 분위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것을 좀 깨끗한 것으로 해서,

지금은 스테인리스로 다 바꿨습니다.

언제 바꿨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벌써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개를 다시 낡아서 구입할 때 스테인리스로 교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이 납골당이라는 이름을 바꿔달라고 해서 시민들한테 이름 공모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하셨습니까?

그런 말씀은 제가 처음 듣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겨레신문에서 보면 그것을 공모해가지고 추모의집으로 하는 의견이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도 지금 추모의집으로 하고 있고, 실지로 납골당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납골당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연구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계획을 세우고 충분히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기 모시는 분들한테 납골당이라고 부르잖아요. 공식 문서상에서 정해진 이름은 없지만 그 이름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름 자체가 어감이 있기 때문에 이름 바꾸는 것을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현대화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공되면 현재 운영되는 매점이라든가 식당 관계는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지금 1층에 매점 식당이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 2월 28일까지 현재 운영하는 분한테 운영권을 주고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간을,

모든 규모가 달라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습니까?

규모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더 받아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복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식당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도 그동안에는 협소하고 시설이 안 좋아서 시에서 관심을 못 갖고 그랬는데 향후 그런 데는 운영 체계가 제대로 되어서 음식값이나 물건값이 저렴하게 이용될 수 있게,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화장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있는 분이나 지도층이 안 오기 때문에 그런 데에 비중을 두시고 서비스의 질이 높게 친절하게 교육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벽제인가 거기에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망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편지 쓰고 가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새로운 시설이 완공되면 그런 부분에 유족들한테 마지막 서신을 쓰는 공간을 확보해서 그나마 위로의 마지막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영생사업소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영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중원구청과 금광1동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간은 11시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시까지 나오시고 시청으로 오시는 분은 10시 반까지 나오시면 시청에서 마련된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사업소, 종합운동장, 영생관리사업소 감사 후 시정 건의 처리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제3일차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