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선규 의원 발언
규섭
석규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 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소관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김완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9일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석
규섭
석규섭위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총괄 설명 후 직제 순서에 따라 교통관리팀, 시설관리팀 순으로 바로 설명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사회복지위원회 증인선서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각 교통관리팀과 시설관리팀장이 설명을 하고 우리 질의하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사장님 끝나면 다시 오셔서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조병철 교통관리팀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사회복지위원회에 다녀오십시오.
병철
조병철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교통관리팀장 조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석규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교통관리팀 분야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감자료에 의해서 교통관리팀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규섭
석규섭위원장
위원님들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한 위원님들 계실 것입니다. 축조해서 하나하나 할까요? 아니면 설명하고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할까요?
찬오
권찬오위원
하나하나 합시다. 이것은 자료 요청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규섭
석규섭위원장
그러면 1번 닭죽촌 임시주차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오 위원님, 질의하세요.
찬오
권찬오위원
우선 질문하기 전에, 총괄 문제가 현재 자료에 없네요. 어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총괄 경영에 관계된 것을 보고했겠지만 여기서도 그런 사항이 총괄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런 것이 없고,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주차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설관리, 주택관리, 주차장 관리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현재 사용 내지는 현재 잔금, 또 세부적으로 어떻게 집행했다는 내용이 일단 보고된 다음에 항목에 대한 감사자료 요청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선 67페이지를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그 닭죽촌의 임시주차장에 공사비가 얼마 들었나요?
병철
조병철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공사비 내용은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 공사비 내용은 시에서 위탁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각 주차장에 공사비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참고로 알고는 있어야 하는데 오늘 자료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999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이 닭죽촌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은 알고 있습니까?
병철
조병철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제가 8월 25일날 왔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언제 왔든지 그런 사항은 알고 있어야지요. 그때 있었는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당시 지적사항을 모르고 무슨 감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당시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호텔부지로 거기에 만여평을 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IMF로 인해서 원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단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400여만원을 들여서 임시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맞는 얘기지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하여튼 시에서 저희가 설치해 주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래서 그때 남한산성에 행사나 혹은 아침 저녁으로 낮에도 체력단련을 위해서 오고 가는 주민, 그리고 그 근방에 필요로 하는 주민들의 차량 주차를 위해서 임시주차장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특혜를 주는 일이 있다. 노선버스가 왜 거기에서 야간 박차를 하고 월 정기주차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시정했습니다 하고 업무보고 때도 보고가 되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대형버스 90대 포함해서 이것이 버스 몇 대가 현재 거기에 월 정기주차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가 3단입니까? 3단은 견인차지요? 2단은 버스입니까?
병철
조병철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예, 그리고 1단은 승용차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1단에는 버스가 한 대도 없습니까?
병철
조병철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예, 거기는 버스는 안 대고 있습니다. 승용차만 대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언제 확인했습니까?
병철
조병철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유원지 올라가다 보면 도로가에 붙어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가 1단입니다. 거기는 승용차만 대고 있고 그 위에 것은 2단으로서 버스가 대고 있고 3단은 저희 견인사무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지금 가봐도 버스 없습니까?
병철
조병철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지금 이 시간에 말입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단 지역에만 버스가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알겠습니다. 진행중에 금방 선서했어요. 위원장님! 잠깐 건의를 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직원 좀 내보내서 1단에 있는 사진을 찍어오도록 부탁드립니다. 확인 좀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드리고 계속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직원하고 위원님 중에서 한 분 같이 가셔서 두 분이 갔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생각에는 위원님들이 안 가셔도 직원만 가도 괜찮을까요? 사무국 직원에게 육안으로 확인하고 사진도 찍어오도록 사무국장님이 지시를 하십시오.
찬오
권찬오위원
계속하겠습니다. 평균 이용대수 140대로 되어 있지요?
병철
조병철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월정기는 35대인데 1일 1회 15대는 무엇입니까?
병철
조병철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것은 볼일 보러 왔다가 잠시 차를 주·정차하고 일을 보고 가고 있습니다. 1일 1회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대형버스 90대 포함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병철
조병철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월정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이 대형버스는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병철
조병철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경기고속과 성남시내버스, 성남관광버스 등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중요한 것은 무슨 차종이 몇 대가 대어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알고 있느냐고 묻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 번 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으면 시정을 했다고 그러면 다시는 반복을 안 해야지 왜 여기다가 다시 또 버스들을 박차를 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갔다 오면 알겠지만 팀장님 위증한 거요. 내가 엊그제도 가본 사람입니다. 뭘 1단에는 버스가 없다는 거요? 그리고 경기고속이나 시내버스는 전부 차고지가 있지요? 분명히 시청에서 버스회사에 허가를 내줄 때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준 것입니다. 차고지가 분명히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활용해야 할 임시주차장에 어떻게 버스가 차지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텅텅 비워놓는 한이 있더라도 버스가 왜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며, 본 위원이 사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려면 버스 때문에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판국인데 뭘 1단은 전부 다 승용차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버스 종점이기 때문에 버스가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시간 되면 나가는 배차장소가 되고 있다고. 심지어는 거기서 간이정비도 했어요. 지금도 합니까? 정비시설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무국장님! 직원 간 김에 그것도 곁들여서 확인 좀 하라고 해주세요. 1단 맨 밑에 정비시설이 있나 없나. 팀장님, 현장에 가보신 것입니까?
병철
조병철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예, 주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데 거기에 정비시설이 하나도 없습니까?
병철
조병철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1단에는 저희 관리요원들이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현재 거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1단 정문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귀퉁이에 있는 박스는 뭡니까?
병철
조병철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그것은 버스회사에서 갖다놓은 컨테이너박스인데, 아, 저희가 설치했던 컨테이너박스인데,
찬오
권찬오위원
뭘 우물쭈물하고 있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갖다놓은 박스는 바로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있는 거예요. 저 오른쪽 귀퉁이에 있는 것은 뭐요?
병철
조병철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있는 1단에 있는 박스는 저희 공단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저희 관리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에 버스들이,
찬오
권찬오위원
2단이 아니고 1단에 왼쪽 것은 시설관리공단 것이고 오른쪽 맨끝에 있는 박스는 누구 박스냐 이 말이에요.
병철
조병철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2단은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것이고 바로 왼쪽에 있는 것은 경기고속의 것이지요?
병철
조병철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예, 그럴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거기에 어떻게 박스까지 허용해 주고 내땅에다가 남의 고속버스 박스까지 갖다놓고 거기에서 관리하게 합니까? 개판 오분 전이에요. 팀을 관리하는 사람이 나만큼도 모른다면 무슨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요? 돈이 얼마가 수입이 되고 지출이 얼마고. 순수익이 1억 1,100만원이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근본적인 주차장의 목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익 추구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만큼 시민들한테 주차 편익을 제공해 주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지 시설관리공단이 장사해서 이득금 내고 그러는 곳은 아니잖아요. 이득 안 냈다고 해서 지금까지 책임 추궁당한 적 있습니까? 왜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만여평을 들여서 사업이 안 되니까 임시주차장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라고 주었는데 왜 특정업체에다가 이런 특혜를 주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병철
조병철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 내용은 좀더 세밀하게 확인하고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내용을 언제 파악해서 언제 보고해요? 지금 감사중인데.
희동
박희동위원
지금 갔다 오라고 하세요. 지금 앞에 계신 본인이 잘 모르는데.
찬오
권찬오위원
아는 사람 없습니까? 얼마나 의회를 무시했으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아놓고, 그것도 많은 것도 아니예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도 여기에 나와있지 않다고. 이런 상태에서 무슨 감사를 받으러 온다는 겁니까? 감사를 어떻게 해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작년에 감사를 받지 않고 교통행정과에서 감사를 받아서 그 내용을 교통행정과에서 시설관리공단 교통관리팀한테 이송을 해줘서 그 내용을 알도록 서류를 해줘야 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교통관리팀은 모르는 거예요. 금년 처음으로 감사를 받는 거거든요.
찬오
권찬오위원
교통행정과장 없습니까?
규섭
석규섭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작년에 감사받은 내역을 시설관리공단의 사항 중에 유인물이나 구두로 이송해 준 것 있습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본 위원장 기억으로도 작년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어요. 시설관리공단은 제외가 되었었다고.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팀장이 이것을 알 리가 없지. 서류로나 그 내용을 알려줬어야만 '아! 이런 내용의 감사 지적이 되었구나.'하고 준비도 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을 펴나갈텐데. 지금 내용이 그렇지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찬오
권찬오위원
맞아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지 않았나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바로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작년도에 거기에 버스가 박차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는데 바로 얼마 있다가 업무보고 당시에, "이것 전부 조치했습니다. 한 대도 안 댑니다. 정비도 안 시킵니다."하고 보고를 했습니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사이에 어떤 교류가 되었든지 그것은 내가 알 바 아니고, 지금 와서 유인물에도 분명히 대형버스 80대 포함해서 140대가 임시로 왔다갔다 아니면 박차하고 있는 사항 아니냐 이 말이에요. 또 그것이 아니고 버스를 부득이 대야 되겠다 하면 그 당시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가 되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대야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들어보세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아까 팀장이 보고한 것은 박차하고 있는 것이 경기고속, 몇 대인지도 지금 몰라요. 그리고 시내버스가 박차하고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90대 포함해서 140대 중에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병철
조병철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렇다면 경기고속이나 시내버스가 차고지가 있는데 왜 거기 와서 차고지로 쓰느냐 이 말이에요. 시민들이 활용해야 할 임시주차장에.
규섭
석규섭위원장
권찬오 위원님, 잠깐만요. 교통관리팀장님! 계장이나 직원들 한 분도 오신 분이 안 계십니까?
병철
조병철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예, 없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실무자들이 와야 팀장님이 모르는 내용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조언을 해주고 바로바로 메모를 해서 답변하게 해야지, 감사장에 혼자 오셔서. 전부 다 잘 아시면 괜찮겠지요. 그러나 사람이 행정을 하다보면, 또 오신 지 불과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직원들 같이 데리고 오셔서 감사를 수감해야지 혼자 책임지고 오셔서 답답하네요. 위원님들! 잠깐 시간을 주셔서 여기서 전화 연락을 해서 교통관리팀 직원이나 계장을 빨리 자료 가지고 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감사중지
10시 5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옆에 계시고 이사장님 오셨으니까 이사장님이 교통관리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김완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석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이사장님! 잠깐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축조심의를 하기로 했는데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 계시고 의문나는 위원님들 계시니까 총괄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석
오인석위원
이사장님, 연일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 공금관리에 있어서 구멍이 났다고 해서 여경리가 9,000만원 횡령한 사건, 즉, 박미정이라는 여경리가 8,900만원 횡령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전체적인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김완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방금 오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 9,000만원 공금 횡령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공공기금이 아니고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여경리 직원이 횡령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경찰에 고발해가지고 경리직원을 고발했는데 수사과정에서 다시 경리계장,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현재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속됨으로써 돈은 다 회수가 되었습니다. 공금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다 회수가 되어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다 입금이 되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선경2차 아파트지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군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현장에 두 분 위원님이 가셨는데 나중에 보고 받는 것으로 합시다. 이사장님이 책임지고. 여기 97페이지에 아까 권찬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오
권찬오위원
이사장님이 늦게 오셔서 내용을 확실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여기 은행2동에 533번지 일원이 만여평입니다. 이것을 시에서 전부 샀지요? 호텔을 지으려고 호텔부지용으로 샀는데 이것이 뭔가 잘 안 되어서 이것을 오천여만원을 투입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사무감사 내지 업무보고 당시에도 여기에 노선버스가 박차를 하면 안 된다. 그 이유는 임시주차장이 시민들 누구나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해야 되고 노선버스는 이미 차고지가 전부 있기 때문에 허가가 났던 것이고 왜 거기를 점령해가지고 일반 주민들의 차가 거기다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느냐 안 된다 철수를 시켜라. 또 하나는 거기에 아주 전용으로 정비시설까지 해놓고 있습니다. 타이어 내지는 주유 등등 이것을 전부 철수를 시켜라. 그래서 철수시켰다고까지 이 장소에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140여대가 현재 박차 내지 일시적으로 정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완석
김완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찬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한 지가 금년 7월 3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그 지역은 관광벨트조성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견인사업소하고 주차장 역시 다른 데로 이전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것을 진작 우리가 다른 데로 이전해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조속한 시일내에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견인사업소 밑이 주차장이거든요. 견인사업소도 옮겨야 되고 주차장도 다 옮겨야 됩니다. 관광벨트를 조성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주차장이나 견인사업소도 있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관광벨트는 언제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완석
김완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바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저희가 성남동으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성남동은 아직 조성도 안 되었는데 이제서 예산 올라왔는데. 그러면 현 상태에서 관광벨트를 만드는데 옮기기 전까지는 이대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완석
김완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지요. 기위 지적해 주신 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옮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노선버스는 자기집으로 보내라 이 말이에요. 자기 차고지로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고 거기에는 일반 주민들의 주정차 내지는 월 주차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전환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완석
김완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장에 갔다오는 것은 오는 대로 종결을 짓도록 하지요.
완석
김완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관리팀장이 발령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마 그 사항을 자세히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위원님 뜻에 따라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희
홍방희위원
홍방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주차관리와 시설관리를 통해서 발생된 산재 사고가 그동안 몇 건이나 있었나요?
완석
김완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관리에서 한두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설관리는 사고가 없었습니다. 주차관리는 주차장에서 일부 경사진 데서 파킹한 것이 그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서 경사지로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인적사고도 몇 건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주차관리로 인해서 차량에 추돌사고라든가 딱지를 떼는 중 아니면 주차 파킹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까지도 지급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석
김완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있지요? 그것을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이런 관리는 아무래도 우리 감독부서에서 좀 세심한 관리를 해야만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항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내용 중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나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각종 면허라든가 또한 허가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신고로 인해서 취득한 라이센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완석
김완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주차관리에서 접촉사고에 대해서는 자료를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첫번째는 교통관리사업을 하고 두번째는 임대아파트 및 공원관리, 청소년수련관, 중원문화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 허가사항에 대해서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지금 공동주택관리 등록이 되어 있지요? 거기에 법적으로 보유해야 될 기술자는 다 보유하고 있지요?
완석
김완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몇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완석
김완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우리 담당계장이 주택관리사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관리소장도 주택관리사보나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다 소지하고 있지요?
완석
김완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어서 금년말로 다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왜 교체를 하지요?
완석
김완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전에 위촉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간이 만료되어서 금년말이면 만료가 되는데 새로 임명할 사람은 자격증 소지자로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아까 오인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선경아파트에 8,900만원의 횡령사고가 하루 아침에 발생된 부분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몇 차례 누적되어서 합산해서 8,900여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관리소장이 주택관리사 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그런 분에 한해서 관리소장으로 배치하도록 공동주택관리령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시설관리공단의 시설관리팀에서 주기적인 그러한 관리소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했을 때 그런 사고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단 한 건에 불과했던 사고가 아니고 누적된 사고였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완석
김완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에 선경2차 아파트 공금횡령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시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계업무체계도 재정비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과 같은 횡령사건은 추호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예, 앞으로 철저한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오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석
오인석위원
오인석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세간에 언론기관이나 시민단체가 곱지 못한 눈으로 보고 있는 우리 성남시 53개 노상주차장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그 노상주차장이 허가기간이 끝나는 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완석
김완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까지는 세부적으로 검토해본 적은 없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너무나 첨예한 사항입니다. 특혜다 아니다 일반인에게 줘야한다 자격자에게 줘야한다 우리 의회에서도 엄청난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53개 주차장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해서 운영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그래야 성남시가 편안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완석
김완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나운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이사장님! 제가 좀 지적하더라도 감사의 목적이 행정경제 관리 등 어떤 지적만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앞으로 이것을 위해서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점은 우리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기분 좋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김완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자료를 우리가 검토해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그간에 감사를 덜 받았거나 이사장님은 이제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감사자료가 부실해요. 이것은 앞으로도 많이 고쳐야 되는데, 한 가지 한 가지 나열해 보면 우리가 알기 쉽게 문서에도 단위는 꼭 들어가야 우리가 얼른 아는데 원이라든가 천원이라든가 백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단위가 있어야 이것이 얼마구나 아는데 단위가 없기 때문에 감사하는 의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혼동이 오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것을 꼭 시정해야 합니다. 아마 일일이 나열 안 하더라도 70페이지를 봐도 단위가 없어서 혼동이 오는 것입니다.
완석
김완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이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운채 위원님께서 감사자료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성의있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면 지금 91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99년도 10월 1일부터 2000년 10월 31일까지 수입인데요, 각 주차장별 수입액, 체납액, 결손 처리내역이라고 나와 있지요? 그러면 결국은 맨 위에는 총괄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외주차장은 얼마, 노상주차장은 얼마 해서 총괄 수입은 얼마 있고 난 다음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석
김완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보다 성의있게 성실하게 감사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91페이지를 보면 결손처리가 있지요? 거기에도 단위가 없습니다. 아까 쭉 검토는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면 6억 100만원입니까?
완석
김완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60만 1,000원입니다. 위원님! 제가 몇 번 답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서두에 감사자료를 좀 미흡하게 작성했다고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차후에는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항이 여러 군데 다 제가 봐도 단위 표시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해주셔도 다음에는 성의있게 표시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내가 단위를 몰라서 6억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60만 1,000원인지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결손처리 내역에 얼마 금액만 있지 결손처를 넣어야 되지요.
완석
김완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손금액이 소액이 있습니다. 만원 이상이 되면 저희가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는데 만원 미만이 되다보니까 채권 압류가 안 되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독촉장을 발급하다보니까 시간이 흐르면 전매도 하게 되고 이사도 가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 된 결손처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게 이해만 하면 되겠느냐는 거지요.
완석
김완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만원 이하 소액은 채권을 확보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허점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법을 개정하는 것을 건의하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결손처리할 때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현재 관리공단에 이사회가 있으면 이사회에서 이것은 안 되니까 오래 되었고 못 받겠다 이런 회의 절차를 밟아서 결손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지저분한 것이니까 없는 것으로 하자 해서 결손처리를 합니까?
완석
김완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지요. 그것은 정식 분석을 해가지고,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징수반이 결정을 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면 117페이지를 펴주세요. 여기는 주차장관리에만 관계되는 직원입니까?
완석
김완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통관리팀만 나온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시설관리공단 총 직원수는 몇 명입니까?
완석
김완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388명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여기 주차장 관계 직원 연봉을 뽑아달라고 했지요.
완석
김완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봉은 과장급 이상만 연봉으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주차장을 관리하는 관계 직원이라고 했는데 일용직은 관계 직원이 아니라고 연봉을 안 썼느냐 이 말이에요. '주차장 관계 직원현황, 연봉현황'이라고 해놨잖아요.
완석
김완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나운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해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운채
나운채위원
내가 주차장 관계 직원이라고 하면 일용직도 관계 직원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분들은 연봉이나 이런 것을 안 썼느냐고요.
완석
김완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사람들은 계약직 공무원이고 일용직이지, 3급 이상만 연봉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연봉이라고 해서 직원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연간 받아가는 것을 연봉으로 계산할 수 있지요. 일용직이라도 직원이니까.
완석
김완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 자체를, 나운채 위원님이 연봉 계산 얼마냐 하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원들은 이 금액에 12월로 곱하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연봉 총액을 해가지고 성의있게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감사를 받는 중인데 내가 교육을 받아야 되네요?
완석
김완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연봉으로 계산을 안 했다고 하셔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성의있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관리원은 정규직원과 일용직이 있는데, 노상주차장은 월 95만원이고, 노외주차장은 115만원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직급마다 다 다른데 그 자료를 위원님이 말씀 안 하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성의있게 자료를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상단에 보면, '주차장 관계직원 현황, 연봉 현황'이라고 했어요. 관계 직원은 일용직은 관계 직원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료를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낫지, 다음에 해준다고 하면 다 자료에 문제 있다고 지적하면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하면 감사 볼 것도 없겠네요.
완석
김완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노상은 95만원 노외는 115만원, 일용직 160명에 대해서만 집계를 안 넣은 것입니다. 나머지는 직급별로 연봉을 계산한 사항이고요. 160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95만원, 노외는 115만원으로 계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김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규
김선규위원
김선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가 아니라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저녁에 몇 분들과 만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많은 것을 물어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문제점이 많은 곳이다 라고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본청의 경제통상국장님으로 계실 때와 지금 그곳의 주인으로 계실 때 과연 어떠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주민들이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시범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진국 미국 같은 데 가면 도로변에 주·정차 표시를 해놓고 동전을 투입하는 기계를 설치해서 볼일을 보러갔다가 1시간 있으면 내가 볼일이 끝나겠다 했을 때 1시간 사용하는 동전을 넣었다가 1시간이 초과되면 빨리 뛰어와서 또다시 30분이나 1시간 초과되는 시간의 요금을 넣는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한국은 선진국이 아니라 그것이 안 되는지, 분당 같은 지역에는 작은 구역이라도 시범 운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분당과 장지간 고속화도로 진·출입이 되고 있는 모란지역과 모란예식장 앞에 거기가 주차장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데 주차장으로 허가가 난 곳이면 지금 그곳에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폐지를 해주시면 좋겠고, 주차장이 운영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을 투입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김완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김선규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이 문제점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으로 이런 이런 문제점이 많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요금 체계는 선진국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도 익히 감지하고 나름대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폐지 관계는 시 본청에서 교통행정과장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첫번째 제가 건의드린 시설관리공단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제가 객관적으로 들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이사장님한테 본청에 계실 때와 그곳에 들어가셨을 때의 문제점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완석
김완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광범위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주차관리 관계로 시민하고 적지 않은 마찰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민은 자기 위주로 하고, 우리는 규정대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러한 점이 있는데 그 사항은 시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협주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그렇게 PR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럼 많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완석
김완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나운채 위원님.
운채
나운채위원
15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행사등잡비가 얼마입니까?
완석
김완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7억 6,325만 3,000원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세입이 7억 얼마 되는데 그것을 행사비로 쓰려고 책정해 놓은 거냐고요?
완석
김완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수용비와 급양비,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급양비를 왜 행사비로 넣어요?
완석
김완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편성지침이 시설관리공단은 본청하고는 체계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전 직원 수하고, 제반총괄 피복비, 의료비, 아까 얘기하는 대로 급양비 전부 포함해서 총괄 연간 얼마인지 뽑아주세요. 그것이 잘못되면 내가 다시 확인할거니까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비비가 맨 아래에 하나 있고 법인세 밑에 하나 있습니다. 예비비가 둘로 나누어져 있는 이유와,
완석
김완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자본예산하고 사업예산 구분되어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알았습니다. 교통사업의 상단에 보면 세입이 59억원으로 되어 있고, 그 뒤에 보면 세입이 아직까지 59억 안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교통사업의 총괄 수입입니까, 아니면 금년 수입입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예산 배정 받은 숫자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교통수입이 얼마예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것은 9페이지에 보시면 수입내역에 61억 2,700만원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이게 교통사업입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것은 주차장, 견인 총 합쳐서 1년에 우리가 받아들인,
운채
나운채위원
교통사업을 별도로 뽑은 것은 없어요? 그러면 교통사업에 이게 포함되는 겁니까? 예산수입하고,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것하고 다른 거죠. 9페이지에 있는 것은 금년에 우리가 주차장 운영하면서 요금 받은 수입액이고, 15페이지는 예산편성 돼 가지고 우리가 예산 전도 받은 금액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총괄수입의 예치수를 59억에 맞춰놓은 거냐고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59억을 교통사업으로 번다고 한 것 아니요?
완석
김완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의 61억 2,700만원은 노상이나 노외나 이면도로상 소규모 견인 우리가 총 받은 돈이고, 15페이지 59억 5,600만원은 시에서 자금교부 받는 금액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59억을 가지고 쓰겠다?
완석
김완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권찬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오
권찬오위원
현장에서 지금 전화가 왔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위원 얘기 그대로 하면 엉망진창이랍니다.
완석
김완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사항은 제가 바로 돌아가서 팀장을 현장에 내보내고 보고를 받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바쁘시지 않으면 이사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조치하세요.
완석
김완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특히 중요한 것은 일반 시민이 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남은 20평짜리 분양지입니다. 골목에 주차해서 불났다 하면 소방차 못 들어갑니다. 저녁에 그 부근에 있는 주민들이라도 주차할 수 있도록 월 주차를 시키든지 나중에 아까 언뜻 얘기하니까 조성계획이 있다는데 그 전까지만이라도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교통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리팀 감사를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교통행정과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