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석규섭 의원 발언

제88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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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 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건의, 처리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전석용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9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업무과장 전문선 수도과장 김두만 정수과장 허원무 하수처리과장 조태준 진행순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순으로 자료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석용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석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총 26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수감자료에 대하여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성심 성의껏 설명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열심히 작성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여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 시정해 나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업무에 대하여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전석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앞으로 2005년, 2006년 되면 우리나라도 급격히 수질이 저하돼서 물 부족 상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예고하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절수를 위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절수대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시설용량으로는 복정정수장 38만톤, 수자원공사의 25만 5,000천톤해서 63만 5,000톤의 시설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가동 능력은 복정정수장에서 33만톤을 가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수자원공사에는 현재 13만톤을 계약해서 공급을 받고 있어 46만톤의 가동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 부족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들이 현재 17만 5가구에 대해서 변기에 대한 절수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양변기는 14만 621개소를 설치해서 10월 31일 현재 80.35%를 설치했고, 연내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에 수도꼭지 현재 3만 3,011개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가 나타나는 대로 계속 추진해서 양변기, 수도꼭지 그리고 샤워기 등에 절수기를 설치해서 최대한 절수하기로 계획을 하고 우선 시민들이 물을 아껴 써야 된다는 인식이 가도록 홍보를 하고, 또 수도요금을 인상해서 물을 아껴 쓰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부연설명으로 다시 물어보면, 우리가 한강취수장에서 끌어와서 복정정수장이 38만톤을 최대 용량으로 할 수 있잖아요. 현재 33만톤이고, 2대부터 모 의원이 누차 얘기한 정수장 파손 복구 그게 이루어져만이 물이 증설이 될 것인데, 밤낮 지금 얘기대로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25만톤 계약해 놓고 우리가 쓰는 것은 13만톤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 현상 아니에요?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용량은 25만 5,000톤인데 계약은 13만톤을 해놓고, 더 받을 수 있느냔 말이에요? 왜 묻느냐면 백궁·정자지역이 엊그제 도로부터 허가가 났어요. 바로 건설이 들어갑니다. 또 내년부터는 판교가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또 분당에 업무시설기구가 계속 허가가 들어와서 빌딩이 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향후 장기대책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겨우 양변기에 돌멩이 하나 넣는 정도, 수도꼭지하고 주민한테 값이나 올려가지고 물 덜 쓰게 하자, 그런 것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성남시가 물 부족 사태가 오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복정정수장 보완시설을 한다든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장영춘 전 의원을 만났는데 그것을 못하고 지금 나가서 천추의 한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지, 물 아껴쓰자는 것은 근본적으로 성립이 안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물 부족 현상이 오는데 대한 대책으로 절수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복정정수장에는 38만톤의 시설용량이 있습니다. 2차 처리 정수장이 노후가 돼서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33만톤의 용량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상수도 기본 계획으로 보면 2016년도부터 22만톤 가까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계획에는 판교개발, 백궁·정자지구 개발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향후에 수자원공사에서 정수한 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2016년까지는 물 사용하는데 현재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래요.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아까도 양변기를 절수시킨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절수를 시키는 거지요?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양변기에 설치하는 기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환경부에서 시험을 해서 성능이 좋은 것으로 네 가지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런데 그게 큰 효과는 없거든요. 아까 오인석 전 부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벽돌 더 넣고 기구 바꿔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정을 하려면 성남시에서 지금 계속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 건축물에 들어가는 양변기 자체를 들어갈 때 바꾸면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 되어 있는 것을 어떤 행정의 전시효과 때문에 벽돌을 두 개 넣고 뭘 넣으면 된다 그러는데 효과가 없어요. 미국 어느 주에서는 양변기 자체를 초절수기로 보조를 해주면서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주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가정에서 초절수 양변기를 교체하게끔 바꿔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절수양변기다 하면 9리터를 소비하는데 요즘 초절수 양변기가 나와 가지고 6리터만 소비하는 추세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는 UPC라는 기준이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세증산업이라고 그 회사만이 양변기를 수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절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기준으로 수입을 하는데 양변기 자체 탱크가 좀 작아야 되고, 절수 효과가 있으려면 양변기 자체에 사이펀덮개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 구조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예를 들어 부속 하나 바꾸고 또 벽돌 한두 장 더 넣어서 절수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발생할 건축물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서 그렇다고 양변기 값이 더 비싸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아예 시공할 때 기존 초절수 양변기를 설치하도록 정책적 배려를 하면 많은 절수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세요.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 건축 인허가시에는 양변기를 절수용 조건으로 허가를 하고 있는데,

종수

우종수위원

그것도 어느 회사가 진짜 절수 효과가 있는지 얘기만 들어가지고 설치하게끔 할 게 아니라 진짜 실험을 해봐서 절수 효과가 대단하다, 이런 회사 것으로 해서 설치하게끔 유도해야죠.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내용을 파악해서 건축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참모회의 때 하세요.

종수

우종수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는 원하시면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제가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나운채 위원님.

운채

나운채위원

소장님! 수도요금을 인상할 계획이죠? 금년에 합니까, 내년에 합니까?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시기적으로는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데 인상하려고 할 때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상에는 13.5% 정도 올릴 계획이죠?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데 내가 봐서는 지금 어려운 시기에 수도요금을 올리면 당장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생각하지 않고 관에서 주도적으로 물가를 올린다 이런 인상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많이 올리는 폭이 좀 큰 것 같아서 한 10% 미만으로 올리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없어요?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수도요금 인상시기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정부의 방침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들이 물을 아껴 쓰도록 의식을 개혁하는데 요금을 인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부의 방침이고, 2001년도까지는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공기업의 100% 인상하는 것으로 정부 방침이 그렇게 돼 있고, 지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3.5%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인상되는 인상폭이 굉장히 커집니다. 현재 또 저희들 수자원공사에서 이용하는 원수나 정수가 12월 1일자로 10%이상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내년도 인건비라든지 또 원수 정수 요금이 올라가고 하면 내년도 인상폭이 많기 때문에 99년도 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90%범위로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13.5% 인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경제가 2001년도 상당히 어려워요. 2001년도에 다 올려야 된다고 정부에서 하더라도 소비자들 시민들 생각해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수도요금 올랐네, 무슨 요금 올랐네 하고 아우성치면서 물가를 주도해서 올린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불가피하게 올릴 수 있다 하더라도 나는 10% 약간 미만에서 올려서 2001년도까지 100% 하는 것보다는 2003년도까지 100%하더라도 10%, 8% 이런 식으로 올리면 우리가 100%수준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이완구 위원입니다. 절수대책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누수의 현재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 향후대책은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누수가 많이 됩니까?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가끔 누수가 발생되고 하면 저희 직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누수되는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나타난다든지 상상외로 더 많은 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든지 했을 때 점검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지금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로 만약에 지하로 누수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로바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옛날에 설치한 관이 녹이 많이 슬고 누수가 많이 되는데 그 관은 계속 지금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절수도 중요하고 또 수돗물 양이 늘어나는데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안전점검을 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그래서 현재 누수방지사업이라고 해서 소단위로 수정, 중원구를 70개 블록으로 나눠서 체계를 조성하면 그 블록 단위로 누수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시공이 완공되면 누수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완구

이완구위원

노후관 때문에 누수되는 경우도 많지요?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완구

이완구위원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참고적으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총괄 설명은 총괄 설명대로 과는 과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 업무과소관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선 업무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전문선업무과장

업무과장 전문선입니다. 6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규섭

석규섭위원장

오인석 위원님.

인석

오인석위원

열병합발전소 수돗물은 원수로 주는 거예요, 수돗물로 주는 거예요?

문선

전문선업무과장

원수로 나갑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여기에 발전소의 원수사용량이라든가 원수 급수량이라고 써야 되는데 열병합발전소 수돗물을 주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고, 의무사령부는?

문선

전문선업무과장

정수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런 것을 분명히 자료로 해주셔야지요. 그러면 열병합발전소 1㎥당 얼마씩 줘요?

문선

전문선업무과장

150원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리고 의무사령부의 정수는 우리 일반수도와 똑같이 수도요금을 받습니까?

문선

전문선업무과장

예, 업무용으로,

인석

오인석위원

그럼 얼마예요?

문선

전문선업무과장

320원 가량 해가지고 누진되니까요,

인석

오인석위원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 우종수 위원님.

종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에서 예금 관리하고 있는 게 한 150억원 되는데 그 중에 보면 9억이 농협에 예치되어 있고 23억이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죠?

문선

전문선업무과장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농협이 132억원이고, 5억이 한미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한미은행이 5억 되어 있고, 금고우대로 해서 99년 12월 3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로 해서 7%로 예치되어 있는 게 있고, 2000년 3월 16일부터 2002년 3월 16일까지 2년으로 해가지고 7%로 해서 지금 23억 있죠. 그 이전에 농협에 예치된 부분은 9%의 금리 적용을 받았는데 이것은 왜 유독 7%의 금리 적용을 받고 있죠?

문선

전문선업무과장

금융시장 금리 변화에 따라서 인하조정이 됐습니다. 지금 금리가 6.1%, 6.3%, 6.5% 이렇게 또 내려가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21페이지 수도요금 인상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과장께서 잘 모르실 것 같고 옆에서 누가 도와주셔도 됩니다. 다 같이 연결된 부분이니까요. 지금 우리가 98년에 비해서 원수 구입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98년에 37.86% 원수 구입하던 것을 2000년도에 63.48%까지 올라갔어요. 반대로 정수 구입은 98년도에 62.14%에서 2000년도에 36.52%로 내려갔습니다. 생각해 보면 원수 구입이 어떤 교차증가를 했는데 이렇게 교차 증가하므로 해서 생산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문선

전문선업무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저희도 기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동률 자체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원가라는 게 생산원가의 가격이 낮은 것을 썼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익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결산이 안됐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많은 부분에 이익은 있습니다. 그 대신 그 이익의 차이가 더 전력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익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년기보다 좀 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방향으로 경영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아직 그럼 정확한 분석은 안 나온 거네요?

문선

전문선업무과장

생산단가에서 제 개인이 감사준비도 있고 해서 해봤는데 판매단가가 20 몇 원 정도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래서 생산하는데 전력요금도 우리가 7, 8, 9월에는 피크요금제를 적용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고민한 흔적이 엿보이더라고요.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기본요금제를 폐지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문선

전문선업무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수도요금도 그렇지만 어느 부분을 손질을 해서 가장 바람직하게 인상을 해야 되나, 이런 것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본요금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 이상 더 쓰는 사람한테는 패널티, 그 이하를 쓰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제도가 기본요금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본요금제를 없애고 정액요금제로 간다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 그렇다고 우리가 공업형을 올릴 겁니까, 상업용을 올릴 겁니까? 그저 가정용을 올려야 되는데, 가정에서 어느 정도 수준 이상 쓰는 사람은 불이익을 당해야 되고, 아껴 쓰는 사람은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유지하고 있는 게 기본요금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제도를 포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문선

전문선업무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본요금제가 지금 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게 쓰는 방향으로 현재까지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기본료를 폐지하는 이유는 쓰지 않는 물 값을 낸다고 그래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쓰는 사람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는 게 정부 차원의 방침이어서 한 3년 전부터 기본요금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 바꾸도록 중앙정부에서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물 절약 차원의 기본료를 정해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계속 유지를 해왔었던 것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기본요금제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알겠습니다. 여기는 막연히 정액요금제를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가정에서 평균적으로 몇 톤까지가 평균 사용량이에요?

문선

전문선업무과장

평균이 일반가정은 네 식구나 다섯 식구에서는 30∼35톤 정도 그래서 톤당 44원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한 1,200원 내지 1,400원이 월 부담됩니다. 일년에 한 1만 4,000원정도,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0톤까지는 톤당 조금 싸게 매기고, 30톤에서 50톤은 조금 비싸게, 50톤에서 70톤은 조금 더 비싸게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문선

전문선업무과장

어제 환경부 주관으로 과천종합청사에서 수도요금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용역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료는 적고, 많이 쓸수록 차등해서 누진율이 높아가도록 그리고 이제는 수도요금 자체가 학자나 모든 분야에서 가정에서 생활용수로 너무 보호를 해주니까 영업용은 똑같은 물은 써도 다섯 배 여섯 배씩 수도요금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요금의 차등도 가급적 줄여가고 또 절수를 위해서 기본료를 쓰는 사람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누진제도를 해가자, 또 지금 업종간 단계도 저도 그 세미나에 대전까지 가서 참석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주장하는 게 업종 구분을 하지 말라는 게 선진국에 업종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업종이고, 똑같은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을 똑같이 쓰도록 하는 게 원칙인데, 업종 구분도 조금 축소시키고, 단계별도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올라가도록 하는 게 정부 방침이었고, 내년도에 시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게 이상적이겠죠?

문선

전문선업무과장

좋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단계별로 차등 부과시키는 게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본요금제를 폐지한다면 차등부과 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문선

전문선업무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그럼 과연 몇%를 인상해야 될 것이냐, 이게 남았는데 98년도와 99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총괄원가가 8%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13.5%를 인상계획에 넣어놓았는데 이렇게 고민 없이 꼭 90%를 현실화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90%를 하다 보니까 13.5% 이렇게 해놓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수도요금이라는 것은 시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공공서비스가 인상된다는 것은 시민으로서는 기분 좋을 일도 아니고, 시에서는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싸게 공급해야 될 원칙이 있는데 이렇게 고민 없이 13.5%를 꼭 인상해야 됩니까?

문선

전문선업무과장

95년부터 사실상 요금인상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돈은 누가 부담하느냐, 시민이 똑같이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안 쓰는 사람이 세금으로 부담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쓴 사람이 내는 게 수요자 부담원칙이 되고 또 위원님들이 조례 개정시에 심층 있게 의견을 주셔 가지고 13.5%가 될 지 9%가 될 지는 사실 그런 감은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내년도 상반기에 또 올리고 또 전력요금 이런 게 부수적으로 물 값에 부담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담을 생산원가에 상승을 안 하고 그대로 가면 언젠가는 그 부족한 만큼 또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 수치가 13.5%로 당초에는 20.5%를 가지고 반반하기로 했었는데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최소 숫자로 가정에 한 달에 한 1,200원 내지 1,300원 부담되고 1년에 한 1만 4,000원 부담되면 큰 문제가 없겠다 해서 가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동안 생산단가를 낮추는데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이나 안양이나 부천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생산원가가 비쌉니다. 성남이 423.3원, 안양이 412원, 부천이 375원입니다. 지금 부천도 25%를 인상하겠다는 계획이고, 안양은 아직까지 인상 계획이 없고, 수원은 25% 인상 계획 중인데 예를 들어서 수도 생산단가 인상안 부분은 자연스럽게 꼭 소비자에게 인상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경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실하게 했을 때 생산단가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지요. 그것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문선

전문선업무과장

98년보다 99년이 더 올라간 것은 지금 복정정수장에 14만톤 14만톤 해가지고 28만톤이 정수장이 확장되었잖아요. 그것이 준공이 되면서 시설투자비로 그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99년도 결산 결과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시설비가 저희가 수도시설이나 이런 것 각종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지만 이것이 원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영된 것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경영혁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부실 운영에 따른 원가 인상은 아닙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왜 꼭 13.5%를 인상해야 되는지, 8% 인상요인이 있는데 왜 13.5%를 고집하십니까?

문선

전문선업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 올린 것과 같이 저희가 20.5%가 실무자들이 내년도 20.5% 오르고 금년도에 원수 정수비 오르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원수 정수비 오르고 전력비 오르면 또 거기에 따른 올라가는 인상 요인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약 7∼8%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약 9% 인상해봐야 전력료 원수비 또 올라서, 원수비 오른 것이 약 4.5%의 예산 감액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약 6∼7%밖에 못 올리는데 만약에 7∼8% 올렸을 땐 3∼4%의 인상요인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많은 손실을 보면서 3∼4% 올려봐야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최소 숫자 13.5%를 반영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원수 정수 사항이 평균 10.31%거든요. 한강 원수가 11.38, 팔당이 8.77,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오는 것이 10.78해서 전체적인 평균수치가 10.31인데, 어쨌든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여기서 결론지을 일이 아니니까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십시오.

문선

전문선업무과장

고맙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수고하십니다. 29페이지 열병합발전소 연간 수도물 사용량 현황에 보면 2월에 3만 7,673톤을 쓴 것이지요? 이것을 계산해보니까 151원이고요, 7월에도 계산해보니까 151원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11만 1,330톤이고 여기에는 3만 7,673톤인데 약 7만톤 정도 차이가 나지요? 물이나 전기는 양에 따라서 누진율이 적용되어서 가격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왜 차이가 없는지요?

문선

전문선업무과장

공업용은 누진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래서 3만 7,000톤이나 11만톤이나 가격은 별 차이가 없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수도과소관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다음은 김두만 수도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수도과장 김두만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업무과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보고자료)

권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권찬오 위원입니다. 노후관 교체 문제하고 누수관 문제하고 노후관 갱생 문제하고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47페이지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97페이지 보면 현재 한 것이 1만 1,720m입니까?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금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16억이었습니다. 소요액은 12억 6,758만 2,000원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 중에서 닥타일 주철관으로 90m 한 것은 어디입니까?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단대동 161-1번지에서 164-6번지에 노후관 교체한 것인데요, 관에 보면 기점에서 종점까지 다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노선에 100m 그것만을 다른 관종으로 집어넣기에는 누수가 발생한다든가 문제가 있는데 그 100m만 집어넣기에는 난이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들이 관종을 같은 관종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하겠고요, 혹시 그전에 사다 놓은 닥타일관을 소비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한 것은 아니지요?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사다 놓은 것은 주로 누수자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현재 유수율이 얼마입니까?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금년도 10월까지 유수율 평균을 내보니까 약 85.4%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이것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100%로 보았을 때 나머지는?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나머지는 누수율로 봐야지요.

찬오

권찬오위원

아니지요. 누수율하고 유수율은 틀리지요. 유수율은 얼마나 잘 빠져 나가느냐가 유수율 아닙니까?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저희가 정수장에서 보는 총 송수량 중에서 돈을 받은 것을 유수량이라고 하고 돈을 받지 못 한 것을 무수량이라고 하는데 그 무수량 중에는 누수량이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데 아까 누수량이 얼마라고 했지요?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85.4%가 유수량이니까 유수량을 뺀 나머지 14.6%가 누수량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유수량이 아니고 유수율이 얼마냐니까.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유수율이 85.4%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누수는 물이 새는 거지요? 유수율은 전문적으로 무엇입니까?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돈을 받는 것입니다. 조정량입니다. 수용가가 써서 계량기에 돌아간 것을 다 모아서 돈을 받는 것을 유수율이라고 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소장님! 맞습니까?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유수율이 걷어들이는 돈이구만. 이것이 85.4%, 누수는 그 나머지네요.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이것 때문에 관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그렇지요. 돈을 받지 못 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두번째는 적수가 나온다든가 그런 경우에도 그렇고 관경이 적은 것, 누수뿐만이 아니라 물 양을 보내주는 양이 적기 때문에 수용가한테 그만큼 관경이 축소되는 것을 조성해 주고 전력도 소비되기 때문에 관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연계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누수 지역별 구성현황이라고 나와 있고 관종별 누수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단위는 건수입니까?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누수율이 없잖아요. 누수현황에 누수율이 있어야 유수율하고 맞아야 100%가 될텐데 그것이 없잖아요.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여기에는 누수량이 빠졌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일단 내용은 맞다고 보는 것입니까?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예, 내용은 맞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맞다 하니까 넘어갑시다. 현재 비금속관이 금년도에는 실적이 많이 나와 있네요. 비금속관으로 수도관 교체를 했을 때하고 그 전에 닥타일 주철관으로 했을 때하고 작업 공정상태에서 어떤 것이 편리하고 비용이 덜 듭니까?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그거야 당연히 비금속관이 덜 들지요. 시공하기가 편하고 단가가 싸고 가벼우니까요.

찬오

권찬오위원

노후관에 대한 누수 점검을 하지요? 주기적으로 합니까?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비금속관을 깔았을 때 노후관 누수되는 것 탐지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음으로 하기 때문에요.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그것이 쟁점이 되어서 비금속관으로 바꾸지 않겠다 하고 나왔던 사안이에요. 그전에 누수방지과 시절에.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청음으로 탐사를 하기 때문에 밑에 관에서 새어 나가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주철관에서 새어 나가는 소리나 비금속에서 새어 나가는 소리나 위에서 청음으로 탐사하기 때문에 누수 탐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청음으로 하는데 비금속으로 관종을 바꿨을 때 거기에 선을 깔지요? 그러니까 탐지하는 데는 하등의 이상이 없는 것 아니요?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예, 위에다 깝니다. 그것은 누수를 탐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관로 탐지입니다. 관로가 어디로 묻혀 있느냐를, 철금속은 관로가 어디로 갔는가를 자기가 발생해서 나타나는데 비금속은 그 부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철사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엎어치나 메치나 문제를 탐사하기 위해서 깔아놓은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디가 파손되어서 새는가. 그 지점을 찾기 위해서 깔아놓은 것이고, 금속 파이프는 전체가 금속이니까 탐지기 대도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것을 전부 다 공무원 위주로 자기 편의적인 측면에서 안 깔았단 말입니다. 앞으로 2001년도에도 계속사업을 하게 되는데 비금속을 깔 것이지요?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페이지에 노후관 갱생 및 세척공사 현황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노후관 갱생은 몇년 단위로 한 번씩 합니까?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철관은 갱생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물의 속도라든가 물의 수질에 따라서 금속의 스케일이 낀 상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몇년만에 한 번 한다는 것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몇년 단위의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그 지점을 찾아서 갱생작업을 합니까? 관로 측정을 어떻게 합니까?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보통 주민들이 물이 나오지 않고 출수 불량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관경은 거기에 충분히 합당할 수 있는 관경인데 물이 안 나올 경우, 두번째는 누수가 났을 때 가서 파보면 스케일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몇㎜ 이상 합니까?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100㎜ 이상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불규칙적이네요?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공사를 한다는 것은 일종의 그 관을 100㎜를 100㎜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관경을 바꾸면서 관종까지 바꾸는 작업을 같이 노후관 및 관경 확장공사까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 노후관이 있으면 100㎜를 갖다 묻는 것이 아니라 150㎜, 200㎜ 등으로 노후관 교체공사를 확장공사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갱생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갱생공사는 봐서 확장할 필요가 없고, 두번째는 관로를 파서 묻기가 난이한 곳, 교통량이 많다든가 사람 통행이 복잡하다든가 지장물이 많다든가 이런 점들을 골라서 저희들이 교체할 수 없을 경우에 갱생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여기에 내가 요청한 것이 세부작업 내용을 요구했는데 쭉 나와 있어요. 결론은 관 도장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예, 안에 에폭시 도장을 하고 끝납니다. 페인팅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어떻게 페인팅을 합니까?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페인팅을 하는 기계가 안에서 일단 스크레이퍼로 긁어내고 물을 말린 다음에 에폭시로 도장을 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것이 지하 1m 이상 들어가 있지요? 이것을 무슨 재주로 긁어냅니까?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긁어내는 도구가 있습니다. 종류별로 제트공법도 있고 로우터리공법도 있고 폴리픽공법도 있고 스크레이퍼공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성남시에서는 어떤 공법으로 합니까?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제트공법으로 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참 의심스러운 것이, 내가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내 이를 칫솔로 거울 쳐다봐가면서 별짓 다하고 다 긁어내고 칫솔질을 해요. 그런데도 그것도 잘 못해서 치과에 가서 1년에 한두 번씩 스켈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하 1∼2m에 들어가 있는 것 관경이 100㎜면 10㎝ 정도의 폭에 끼어 있는 녹, 불순물, 잔재물 전부 끼어 있어서 관이 좁아지고 그러다보니까 거기를 통과하는 물이 오염되어서 가정에 들어왔을 때 나쁜 물을 먹게 된다. 그러니까 세척 갱생하는 것인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1년에 2억 이상 들어가지요? 금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1억 3,582만원어치 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것은 지금 한 것이고, 금년에 얼마입니까? 2억 얼마지요? 당초 예산이 얼마입니까? 2억이 넘을 겁니다. 매년 똑같아요. 금년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돈을 거기다 전부 다 사용을 하는데, 제트공법 말은 좋은데 현장에 아무래도 난 의심스럽다고. 100㎜짜리에다가 무슨 도장을 합니까?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그런데 세척공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공통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스크레이퍼로 긁어내고 CCTV를 집어넣어서 사진 찍고 도장된 것을 다시 찍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오죽 잘 할까. 규정대로 사진 찍어놓아야 되니까 잘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고. 공무원 입장에서만 얘기하지 말고 실제 시민 입장에서 이렇게 2억원씩 들여서, 아까 얘기한 100㎜짜리면 내경이 10㎝ 되는 파이프를 녹이 슬어서 7㎝도 될 수 있고 5㎝도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파서 내보내고 다시 녹슬지 않게 페인트칠 하는 것이 한심스럽다 이 말이에요. 공무원 입장에서 하지 말고 좀 생각해볼 문제 아닙니까?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저희들이 확실한 것은 예를 들어 물을 뿜고 고기를 잡으려면 그냥 다 퍼내버리고 잡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물을 퍼낼 수 없을 때는 들어가서 잡는 법도 있지 않습니까.

찬오

권찬오위원

옆으로 자꾸 삐걱삐걱하지 말고. 내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려고 했는데, 다른 일반 관종을 다시 교체해가지고 부설할 때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갱생작업을 할 때는 꼭 좀 감독관이 입회해서 실제 그대로 하나 안 하나 입회해야 됩니다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확실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했을 때는 저희 과의 심정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2억 3억 세워놓고 1억 3,000만원만 썼지 않습니까. 꼭 필요할 때만 썼지 않습니까.

찬오

권찬오위원

지금 내말의 키포인트를 알아들었습니까? 키포인트가 뭐요?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확실한 것으로 하라.

찬오

권찬오위원

확실한 것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런 공구가 설정이 되면 확실한 감독관을 입회시키라고 했지요? 이 사람들 없어요. 없다가 다 묻어놓으면 와서 보고 사진 찍고 끝납니다. 다른 수도관도 과히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은 좋은데 이 갱생작업을 할 때는 지키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회사에서 와서 할 때 무엇이 답답해서 원칙대로 내경을 다 쏟아내고 페인트칠을 해주겠느냐고. 적당히 하고 약물처리하고 말지. 내가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과장의 직위를 걸고 제가 같이 지켜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수도과장! 금년 8월 30일날 인터넷에 의회에 바란다에 뜬 사항인데, 산성동 1890번지에 수도물이 안 나온다 이것 받았었지요?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예, 받았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왜 산성동 1890번지에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그때 인터넷에 뜬 사항에 대해서는 배수지 청소를 했었습니다. 배수지 청소를 하다보면 배수지에서 내려와서 산성가압장에서 돌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압장이라는 것은 일단 청소를 하면 어느 정도 물이 차야 되는데 그래서 물이 안 나왔던 것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반상회나 행정계통을 통해서 홍보를 해줘야지, 아까도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6년까지 물 걱정 없다고 인터넷에 떠서 세계 방방곡곡으로 다 나갔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에 성남에 물이 안 나온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요.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정수과소관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0분

다음은 허원무 정수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 설명하실 필요없이 위원님들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정수과장

정수과장 허원무입니다. (보고자료)

규섭

석규섭위원장

표진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허원무 과장님께서는 여기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가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니까 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입니다.

표진형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 상하수도사업소 정책토론회에서 준 자료에 보면 29페이지에 본 위원이 정수사용현황을 계산해 보았더니 99년도에서 2000년 8월까지인데 이것이 대략 양이 약간의 차이는 납니다만 원수가 99년도에는 28원이었고요, 2000년에는 29원이라 1원 올랐거든요. 이것은 문제점이 없는데 정수를 보니까 99년도에 207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0년 8월에 보면 252원에 약 45원이 인상된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원수가하고 정수가 단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표진형위원

원수하고 정수를 얘기했는데 원수는 1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99년이나 2000년이나 말거리가 아닌데, 정수에 관한 것은 45원의 차이가 나니까 1년 사이에 왜 45원의 차이가 나는가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에서 취수한 원수는 99년 2월 1일 당시에는 16원 36전이었다가 99년 7월 25일자로 22원 93전으로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 1일자로 25원 54전으로 인상이 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는 99년 2월 1일 이전에는 157원 52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99년 7월 25일자로 221원 94전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12월 1일자로 245원 87전으로,

표진형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가 묻는 것은 99년하고 2000년하고의 차이가 톤당 45원이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인데 소수점까지 얘기를 합니까. 지금 여기서 소수점이 왜 필요합니까? 45원이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교육 잘 받았습니다. 원수 정수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수와 얼마 차이나요? 사업소장님 말씀대로라고 해서 16원하고 22원이면 6원밖에 더 차이납니까? 그 6원 때문에 45원이 차이가 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요금의 프로테이지를 말씀하시는데, 99년도 대비 2000년도를 보면 40%가 올랐는데 그 프로테이지 오르는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은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건교부 승인을 얻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진형위원

수자원에서 45원을 올리라고 했다는 했다는 거예요?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40원이 차이가 나든 50원이 차이가 나든 저희들이 올린 것이 아니고 물을 가지고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건교부에다가 승인을 받아서 지자체에 시달을 하는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수자원에서는 원수 아닙니까.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도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정수를 해서 사업소로 보내줍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또 정수를 해서 또 보냅니까?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판교에 수자원공사 정수장 공장이 있습니다. 분당지역은 거기에서 생산된 물이 막바로 나갑니다.

표진형위원

압니다.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복정정수장은 구시가지쪽으로 나가는데 거기에서 막바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정수라고 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그 물 주고 그대로 팔아먹는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분당쪽에 있는 것은 사송동 정수장이지요? 그 물은 수자원공사에서 정수까지 해서 파는 것입니까?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빠르지요.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는 정수까지 해서 파는 물이고 잠실에서 들어오는 것은 복정정수장에서 정수해서 구시가지에서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격차이 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생산한 물은 싸야 되고 분당쪽으로 들어가는 라인은 비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구시가지 가격 차이나는 것은 제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저는 거기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45원 차이 나는 것만 제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저희 성남에는 분당하고 구시가지하고 2개의 종류로 정수가 공급됩니다. 복정정수장에서 가는 것, 성남정수장에서 가는 것 2개가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시민들한테 받는 것은 똑같은 가격으로 받고요, 똑같이 적용해서 받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수든 정수든 그 요금 단가는 지자체에서 임의적으로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올리는 단가이기 때문에 40%가 오르든 45원이 오르든 저희들은 그 오른 단가에 대해서 업무에 자료로 이용할 뿐입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교부에서 올리라고 해서 올렸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제가 수도 라인을 알고 있어요. 배관 도면까지도 알고 있어요. 1,000㎜관 1,500㎜관 도면을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차이가 나면 그렇게 설명하시지 말고 아까 같이 빨리 사송정수장하고 복정정수장하고 이런 차이가 있어서 건교부에서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 차이점은 45원이 맞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올린 것입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라고요. 여기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할 때 자료 주신 것 13페이지에도 원수가 나오는데요, 97년 98년 99년 2000년인데 97년에는 36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98년에는 41원, 99년에는 43원, 2000년에는 31원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2000년도에 와서 단가가 내려가게 된 것은 98년도보다는 2000년도 정수량을 많이 줄이고 원수를 많이 취급해서 복정정수장에서 정수해서 내보냈는데 굉장히 단가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정수량을 수자원공사에서 정수한 양을 많이 줄이고 저희들이 많이 정수해서 공급했기 때문에 전체 단가가 내려갔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정수를 보면 정수가 97년에는 46원, 57원, 76원 이렇게 올라가다가 79원까지 올라갔단 말입니다. 정수단가는 많이 올라갔는데 원수가는 8원까지 내려갔어요.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수단가는 수자원공사에서 단가를 정해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통보하는 것이 1월 1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연년이 해서 단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원수는 내려갔단 말이에요?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원수 단가는 올라가지만 그것을 우리가 정수해서 공급하는 단가는 양이 많을수록 단가가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가 한정되어 있고 시설비가 한정되어 있는데 물을 많이 퍼서 정수 가격이 내려갑니다.

표진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처리감사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6페이지 전기 사용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 자료에 보면 1월하고 5월하고 양이 비슷합니다. 197만 3,556㎾고 195만 9,336㎾니까 ㎾수가 엇비슷합니다. 이것은 톤당 5월달에 55원이고 1월에는 58원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전기료는 누진률이 적용되지요?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계절별로 틀리고 심야에 쓸 때하고 저녁에 쓸 때하고 낮에 썼을 때하고 정수 단가가 다릅니다.

표진형위원

정수를 밤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그럽니까? 계속 안 하고?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심야에 물을 많이 부어서 정수해놓고 낮에는 가급적이면 줄이는 방향으로 전기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절별로도 겨울하고 여름하고 봄 가을로 해서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단가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표진형위원

일정하지 않은데 본 위원이 체크한 것은 월별 연별로 다 해왔어요. 2000년도에는 58원이고 99년도에는 55원이고 98년에는 54원이고 97년에는 48원이었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 용량이 엇비슷한 것을 제가 계산했다고요. 그래서 99년도 보면 5월에는 52원이었고 1월에는 55원이었거든요. 오히려 57페이지에 보면 97년-2000년 것인데 이것은 1월에는 61원 5월에는 57원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가격 차이가 주로 보면 엇비슷한데도 상이하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수가 올라가면 전기요금이 더 나오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사용량이 많을수록 더 나오지요.

표진형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월별로 계절별로 따지면 한 여름에 쓸 때는 단가가 높고 수요가 많을 때는 아껴쓰자는 차원에서 여름에는 단가가 좀 높고 겨울에는 단가가 낮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수

우종수위원

소장께서 나오시지요. 우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성남시의 원수를 취수하는 풍납동 취수장 상류 800m 지점에 2000년도 3월 25일에 방생협회 수상구조물이 들어왔지요?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그동안 저희가 성남시에서 서울시의 수질 보전과장 경기도의 상하수도관리과장, 이렇게 각계 여로에 공문을 계속 보냈는데 아직도 지금 이전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결과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설치할 당시에 서울시에서 점용허가가 나가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감독권한은 없고 피해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울시에다가 공문 보내고 인터넷으로 항의도 하고 저도 가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이것이 종교단체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법적으로도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위법되지 않기 때문에 못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전 요구를 하고 물이용 부담금 가지고 이용하면서 정비사업 차원에서 도나 서울시 등 여러 군데 다니면서 물이용 부담금을 이해해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정비를 해달라. 그 이유는,

규섭

석규섭위원장

소장님! 잠시만요.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18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종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종수

우종수위원

최초에 그것을 알게 된 것은 3월 25일날 구조물이 들어왔는데 성남시에서는 28일날 환경신문고의 공문을 받고 알았죠?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공문 받기 전에 저희가 사실은 25일날 설치된 것을 알고 방생법회에 얘기를 하니까 서울시로부터 운영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됐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강관리사업소에 성남 상수도 취수구 바로 위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면 되겠느냐, 오염되는 양이 적다 하더라도 93만 시민이 보기에는 현재도 많은 오염이 되어 있어서 불안에 떨고 있는데 여기 시설이 되면 더 불안이 가중될 것 아니냐, 이전 요청을 해달라고 하고 공문까지 발송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자기네들의 부득이한 사정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강유역관리청하고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그 다음에 서울시 수질보전과를 방문해서 이전 협의를 했습니다. 그 문제는 방생법회에서는 철거는 할 수 없고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을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서 현재 이전이 어렵다, 그래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물 비용부담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한강유역환경관리청 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보전과를 다니면서 협의를 해가지고 물 비용부담금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서울시에 협조를 해달라는 공문을 띄우고 계속 서울시에도 전화로도 촉구하고 어떻게 진행되느냐 계속 문의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도 협조하려고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가 어렵다, 그래서 시간은 많이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생법회에서 수질오염을 시키지 않게끔 계속 감시를 하고 있고, 서울시나 도에도 빨리 이전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6월 10일날 온 공문에 의하면 앞에는 생략하고 "귀 사업소에서도 시설물 이전사업 수혜자인 점을 감안하여 경기도 및 한강유역관리청의 시설물 이전사업을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끝을 맺었는데 아까 우리 소장님 얘기하신 대로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이전비용이 해결이 되어야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맞죠?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보상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상해줄 수 없다, 물이용부담금을 하는 것은 수질보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보존과에서도 이것은 법적으로 허가가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물 이용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딱 떨어지는 정답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일단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승낙을 하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종수

우종수위원

그럼 아직 상정이 안된 상태입니까?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직 상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벌써 언제인데 아직 상정이 안됐어요? 지금 풍납동 취수장 물을 우리가 성남시 수돗물 전체의 62%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생법회 구조물이 거기 있으므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오염에는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대로 실마리를 빨리 풀려면 빨리 상정을 하셔가지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어떤 법적 보상이 나가도록 되면,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3월 25일날 이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한 8개월 이상 지체됐으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빨리 실마리를 풀어주세요.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하수처리과소관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석

오인석위원

하수처리과장님! 하수도 재정비계획에 소요되는 비용을 작년에 9억 6,100만원을 예산 승인해 달라고 해서 해줬죠. 금년에 어느 정도 정비계획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차집관로, CCTV조사하는 데도 우리가 한 900만원 예산을 작년에 승인해 줬어요. 이 문제하고, 또 해양배출수수료가 금년에 얼마나 소요됐는지 이 세 가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태준

조태준하수처리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기본계획은 위원님 말씀대로 9억 6,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GIS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약 3억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6억 3,100만원을 가지고 이번에 집행을 했습니다. 아직 업자는 낙찰이 안된 상태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살아있습니까?

태준

조태준하수처리과장

지금 저희가 적정심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러면 금년에 안되겠네요?

태준

조태준하수처리과장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하수슬러지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양 처리하는 것하고 소각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매립비가 운반비하고 처리비해서 톤당 3만 3,3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지출한 것이 21억입니다. 해양 투기한 것은 지금 소각장도 일부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료를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회 의원하고 연관된 업자가 하고 있어요? 이름은 밝힐 필요 없고요.

태준

조태준하수처리과장

해양투기는 지금 조양이라는 데가 하는데요, 여기 업체가 못하고 있습니다. 특수업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는 업체로서 저희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러면 김포매립 부담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태준

조태준하수처리과장

김포매립은 일부 요즘 안 가고 해양투기가 좀 싸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인석

오인석위원

김포매립지 부담금 우리가 3억 8,000만원이나 해준 그 돈은 살아 있습니까? 김두만 과장! 그 때 했잖아요?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매립부담금이나 시설부담금은 슬러지는 저희들은 안 들어갑니다. 슬러지 중에서 침사물, 그것만 김포로 가는데 그 양이 적고 나머지는 해양투기하고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태준

조태준하수처리과장

김포매립지로 가는 게 3만 3,349원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소각장도 용량이 남아 있고, 광주군 같은 데서 소각장 이용하려고 해도 상대원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가 경영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못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시민의 세금을 책정해서 김포에 매립을 시키고 있고 하니까 이러한 실적을 우리가 알고 다음 년도 내일모레면 또 예산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비교 분석 좀 하려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지요. 돈만 달라고 하고, 하지는 않고 그리고 내년에 또 해야겠다 하고 남으면 자꾸 이월이나 하고 이러면 안되잖아요. 알뜰살뜰하게 하자는 뜻에서 물어본 것이니까 잘 해주세요.

태준

조태준하수처리과장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