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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남재찬 의원 발언

제98회 제차 내무위원회2000-11-29

남재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세규

박세규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 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11월29일 문화공보실장 백낙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세규

박세규위원장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저는 12월24일자 인사발령된 문화공보실장 백낙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세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서도 항상 문화공보실을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전과 변함없이 보살펴 주시기 바라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문화공보실 실장 및 담당주사를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송창성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풍물단 운영비 1,5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구봉, 은평, 갑천 3개 풍물단이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창성

송창성위원

이것이 23쪽에 보면 풍물단발표회가 150만원 지원이 되어서 은평풍물단만 했어요. 이것을 보니까 풍물단발표회인데 우리가 1,500만원을 3개팀에 지원하는데 어떻게 한 개팀만 이 발표회를 가졌는지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하더라도 3개 풍물단이 함께 발표회를 가졌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풍물단에서 발표회가 없없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은평풍물단에서 했는데 앞으로 3개 풍물단에서 발표회를 한다면 같은 차원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지원해서 3개 풍물단을 한꺼번에 발표회를 해야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22쪽에 아파트예술한마당 이것은 언제 어디서 한 겁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5월 갑천문화제때 아파트 단지내에....,
창성

송창성위원

그러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되네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노래자랑을 각 21개 동별로 시켰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아파트단지가족이라는 용어가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용어는 그렇게 썼습니다마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만이 한 것이 아니고 각 동별 대표들이 나와서 노래자랑을 한 겁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본 위원이 실장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갑천문화제도 격년제로 했으면 어떻겠는지 그런 생각 안해보셨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방금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관내에 대표적인 풍물단이 3개가 있는데 1년에 지원해 주는 운영비가 1,350만원인데 이것은 3개 풍물단에 골고루 나눠줍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450만원씩 나눠주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번에 은평에서 발표회를 한 것 같은데 다른 곳은 안 합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이번에 구봉 풍물단이 시민회관에서 오늘 저녁에 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거기도 지원 됩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각 풍물단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집행을 합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집행내역이 강사료를 준다든지 악기를 수선한다든지....,
경시

김경시위원

어떤 강사료를 줘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풍물단 전문가가 와서 사물놀이나 이런 것을 가르칠 때, 또는 악기 수리나 단복구입때나 이런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것이 3개팀에서 전부 발표회를 한다면 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 갑니다. 차라리 1년에 한번씩 지원해 주는 범위내에서 발표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서구전체의 풍물단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다 와서 볼 수가 있고 서로가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나오시면 제가 아직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구상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 업무추진 구상에 합동발표회도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11쪽에 조형물설치 은평공원에 시계탑 설치하는데 2,500만원 들어갔는데 다른 백화점같은데에서도 자기들 홍보차원에서 일부러도 세워주고 있는데 구태여 여기에 2,500만원을 들여서 시계탑을 꼭 설치해야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지금 공원에 가보면 삭막하고 그래서 조형물설치계획을 연초에 세워서 예산을 집행한 내역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것이 지금 본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본래 계획 세웠던 것이 아니지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세웠던 것입니다. 금년도 5월23일에 계약해서 6월20일날 준공한 사항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시계탑이라면 백화점에서 서로 세워주려고 하는데 구태여 여기에 이런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차라리 다른 조형물을 해서 공원에 걸맞게 했다면 몰라도 이것 하나 세우는데 2,500만원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예산낭비지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앞으로는 광고를 하면서 하는 식으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시계탑에 광고 하나도 안들어 갔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공익광고외에는 안들어 갔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절대 안들어 갔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분명히 장담을 하죠? 실장께서 한번도 가보지 않았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못가봤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감사자료에도 채택이 돼 있고 했으면 11월1일자로 발령을 받았으면 한번이라도 가 봤어야 하지않나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11월24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오늘자로 5일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지를 가보지 못해서....,
경시

김경시위원

오신지는 얼마 안됐는데 지금 담당자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역출신 의원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이 사진을 보니까 시계만이 아니고 조형물로 해서 나름대로 공원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도 다음 행정사무감사시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면 하루전에 둘러보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15쪽에 구청장께서 지난번 구청장 보궐선거시에 앞으로 서구에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서 주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구 생활체육의 종목이 몇 개입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17개 종목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데 구청장기 체육대회개최에 한 종목에 200만원씩 예산이 서 있지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데 왜 11개 종목만 세웠습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17개 종목을 다 한 것이 아니라 11개 종목만 개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11개 종목은 활성화가 돼 있고 6개 종목은 이름만 지금 올라와 있다는 얘기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약간 활성화가 11개 종목보다 떨어지고 구청장기 대회를 개최할만한 여건이 못되었기 때문에 11개 종목만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다른 종목도 하고 싶은데 예산이 11개 종목만 서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6개 종목도 내년부터는 구청장기를 하고 싶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17개 종목에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것은 내년도에 충분히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서구관내에 생활체육 강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48명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현재 강사 수당이 예산에 잡혀있는 것이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40명으로 돼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나머지 8명은 강사료를 어떻게 충당하실 겁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40명을 세운 이유는 강사들이 겨울에는 못하고 있는 것을 빼서 강사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40명으로 조정된 것이 몇 년도에 이렇게 됐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3년 된 것 같은데 실은 48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겨울에 노는데가 있으니 그것 가지고 돌아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4년전에 40명으로 강사가 책정이 됐으면 그 후에 종목이 몇 개가 늘어났습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8개소가 더 늘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한 개 종목에 강사도 충분히 늘어나야 되는데 옛날에 세워놓은 40명 가지고 지내왔던 것이에요. 그러면 체육은 활성화가 되면서 종목도 늘고 강사도 늘어났는데 왜 이것은 예산에 반영을 안시켰어요?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지금 강사료를 걷어서 주고 있다고요. 알고 있어요? 한겨울에 쉬기 때문에 강사료가 안나간다고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여기 48개 종목중에는 실내에서 하는 종목과 실외에서 하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내에서 하는 종목은 열두달 다하고 실외에서 하는 종목은 그렇지 못한 종목도 있고 그런데 내년도에는 48개 종목 전부 강사수당과 운영비를 지급하도록 이번에 예산편성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번에는 몇 명으로 올렸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내년도 예산도 40개소로 올렸는데 예산 조정과정에서 그렇게 된 모양인데 강사수당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경시

김경시위원

어떻게 확보를 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안되면 추경때라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내년도 예산도 금년도 수준으로 맞추라고 해서 40개소로 한 모양인데....,
경시

김경시위원

문화공보실 예산이 필요없는데는 예산이 많이 올라가 있고 실질적으로 줘야 될 강사비 같은 것은 예전의 그대로 올라 갔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성 있게 하지를 않은 것이에요. 어떤 것이 우선인지도 모르고 그대로 올려 놓고 말이에요! 주민들이 7,000원씩 얼마씩 걷어서 강사료를 주게 만들고 말이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은 추경때라도,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경시

김경시위원

여기서 요구할 때 몇 개로 올렸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40군데로 올렸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것 보라구요! 4년전에 40군데를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올라 간단 말이에요. 생활체육이 지금 얼마나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까! 이렇게 필요성을 느끼면서 예산은 왜 이렇게 4년전 그대로 올리는 겁니까? 올려놓는 자체를 40개로 올려 놓고 말이에요.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았어도 그때뿐이고 지나면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안돼요. 속기록에도 남을 것이고 내년도에도 다시한번 이것을 검토할 겁니다.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틀림없이 추경때 예산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다른 것도 많습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 질문하시고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김경시 위원님과 연관이 되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예, 박옥근 위원님!
옥근

박옥근위원

김경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하시고 또 저는 어느 부분에서는 의견을 달리 할 수 있다 하는 얘기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강사수당을 각 교실별로 보면 30만원 더하고 15만4,000원해서 강사비로 일부 주고 운영비로 일부 쓰고 이렇게 돼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김경시 위원님과 의견을 달리 하더라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만 하다가 처음으로 내무위원회에 왔는데 문화공보실 예산을 보니까 1년에 약 18억원의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가 약 8억원이고 나머지 약 8억원이 사업성예산인데 그 사업성예산은 거의가 다 민간보조내지는 보상금입니다. 맞지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런데 강사수당 같은 것을 책정하는데 전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48개교실중에서 어떤 것은 17개 교실이 되고 어떤 것은 4개교실이 된단 말이에요. 축구 같은 것은 17개 교실이고 궁도 같은 것은 1개 교실이에요. 똑같은 1개 교실을 신청하는데마다 45만4,770원을 주는 것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교실을 만들었다고 해서 신청을 하면 배분을 해 줍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강사 위촉을 하는 지도자 선발기준도 있고....,
옥근

박옥근위원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답변이 애매한데 파악을 잘 못해서 그렇겠지만 전체적인 균형을 잘봐서 어떻게 하겠노라는 비전을 밝혀야 하는 것이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현재 48개 교실이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현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금년에도 현지점검을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마는 실제는 열심히 하는데가 있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게 하는데도 있겠죠. 그리고 인원이 많은데도 있는가 하면 인원 몇 명가지고 교실로 등록돼 있는지 혹여나 파악을 해 보고 또 이웃간에 서로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터줏대감 같이 기득권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 민원이 생긴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해서 48개소라는 못을 박을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김경시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이것은 완전히 파악이 안된 거에요. 풍물단도 말씀을 드리면 자치센터 관계 때문에 전 동이 풍물단이 생깁니다. 그러면 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풍물단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각 동별로 있단 말이에요. 자치센터가 활성화되고 각 동이 풍물단을 운영해야 된다고 하면 서구 풍물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풍물단 하나를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 동에서 풍물단을 운영해야 되니까 그 지원을 공히 배분을 해 주던지 이렇게 해야지 아까 얘기대로 어떤 풍물단은 서구에서 육성한다고 지원하고 거기다가 별도로 공연하면 또 지원하고 이러면 다른 풍물단에서 보면 너무나 외로움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와서 얘기를 하느냐 그 동네 의원한테 얘기를 하는거에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내무위원회에 와서 제가 처음으로 문화공보실 예산집행한 것을 감사장에서 보다보니까 이것들이 그때 그때 짜맞추기를 하다보니 안맞는 것이에요. 이런 전체적인 면을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보고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 조금 어느 부분에 상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공보실장께서는 지금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셨는지 수감자로써의 태도가 제대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충분한 감사자료를 통해서 보고서만큼은 충분히 숙지를 했어야 되고 소신과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하는데 소신이 없고 또 예를 들면 풍물단 공연을 하는데 어느 의원이 물으면 앞으로 3개 단체 전부 따로 따로 해야 된다고 하고 또 어느 의원이 물으면 통일된 행사로 해야겠다고 대답을 하면 어떤 쪽에 답변을 하신 것인지, 분명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금년도 한 해를 마감하면서 금년에 이루어 졌던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반성하고 새로운 해의 기준을 잡기위한 시책을 점검하는 것인데 이렇게 분명치 않은 답변을 해서야 어떻게 기준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좀 더 숙지하셔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요하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공보실장이 지금 부임하신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전혀 안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감준비가 전혀 안돼있으면서 어떻게 수감을 받겠다고 앞에 서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반복된 질문이 되더라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교실이 48개 교실이 있는데 축구도 강사수강료가 나가고 헬스도 강사수강료 나가고 각 동에 기 헬스장이 설치돼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헬스장 거기도 전부 강사수강료가 나가야 돼요.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강사수강료가 30만원하고 운영비 15만원해서 45만원 나가지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연 1개 교실에 나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몇 달 나가는 겁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10개월 나가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10개월이면 얼마입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450만원 정도 나갑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혈스장이 있는데 헬스강사도 1년에 450만원 나가요, 축구강사도 그렇게 나가요?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풍물단 얘기를 해 봅시다. 갑천, 은평, 구봉 3대 풍물단이 1년에 450만원 나가지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답을 하셨냐고요. 어디에 쓰냐고 물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했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강사료, 풍물단기구 수리하는데 쓴다고 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강사료 주면 딱 맞아요. 그렇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동에 있는 풍물단도 물론 같이 모여서 강사를 초빙해서 거기서 풍물을 같이 해요.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구봉, 갑천, 은평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사가 매일 강의를 합니다. 일요일만 제외하고 매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450만원 나가는 것이 거기서 매일 강습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헬스장에 헬스장 강사도 1년에 450만원 받아 가는데, 거기는 강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풍물기구가 자꾸 터지고해서 바꾸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회비를 냅니다, 월 1만원씩 냅니다. 이것을 걷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평송수련원 대강당에서 은평풍물단 발표회를 했습니다. 여기서 15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거기에 총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1,000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 들어갔으면 1,000만원 예산 들어간 중에 150만원을 지원했다, 1,000만원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회원들이 돈을 자체적으로 걷어서 운영조달하고 제가 거기의 단장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스폰을 받고 또 거기 회원들이 그동안 적립했던 것 가지고 그동안 3개월간 준비하면서 한 겁니다. 평송수련원에서 발표회할 때 전 공보실장이 오셨어요. 평송수련원 대강당 좌석이 1,000석인데 1층, 2층에 다 찼어요. 1,000여명이 와서 그 행사를 치뤘습니다. 이런데 3개 풍물단을 합쳐서 한다고 하면 물론 그보다 더 큰 곳을 얻어서 더 멋지게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도 질문을 했을 때 명확한 답변을 해야지요. 답변을 정확히 안해주니까 위원님들도 자세히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평공원도 말입니다. 거기에 시계탑을 세웠는데 거기에 광고가 들어갔냐 안들어갔냐 했을 때 정확한 답변도 못하고 말이에요. 은평공원에 시계탑이 양쪽으로 보이게 돼 있지요? 그러면 무슨 광고가 들어 갔어요? 안들어 갔잖아요. 그러면 명확한 답변을 해 줘야지요. 왜 답변을 못하고 말이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광고는 안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거기에 달린 가족시계가 은평이란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좋습니다, 서구소식지를 왜 만듭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구정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구민들의 협조사항도 하는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혹시 오보가 나갔을 때 그런 것을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구보가 만들어 지는 것이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구보에 순 오보 투성이에요. 구보에 오보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도 한마디 말이 없어요. 도대체 뭐를 하는 거에요! 지난 10월달에 은평풍물 발표회해서 11월19일 7시에 발표회를 한다고 했어요. 차라리 공고를 하지 말든지 여기에 공고를 했는데 9일날 벌써 끝났는데 19일날 발표회를 한다고 구보에 올려놓았어요. 19일날 화환이 들어오고 전화가 오고 사람이 찾아오고 아무 행사도 하지 않는데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하는 거에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잘못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구보 이런 식으로 하려면 차라리 폐지를 시키자고요. 왜 이렇게 오보가 나가도록 방치해 두었는지 그 이유는 뭐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점검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잘못된 것이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잘못됐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갑천문화제에 대한 특별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문화시설이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갑천문화제는 종합문화제입니다. 여러 가지 종목을 하는데 노래자랑, 무용, 백일장....,
영호

김영호위원

노래자랑이면 노래자랑으로 하지 어째 갑천문화제다 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하냐 이거에요. 예를 들면 탄방동에는 도산서원이 있잖습니까, 그것은 문화시설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특별한 무엇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천문화제라고 하고 갑천이 흐른다고 해서 갑천문화제라고 하는지 몰라도 두각이 나타날만한 문화시설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 갑천문화제라는 것을 만든 것이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앞으로는 서구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축제로 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각종 행사를 갑천문화제에 흡수, 통합시키기로...,
영호

김영호위원

서구 각종 문화행사라고 하는 것이 낫지, 갑천문화제라고 하면 어떤 특별한 문화적인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하는데 말이에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갑천이 서구의 대표적인 천이고 해서....,
영호

김영호위원

쓸데없이 갑천문화제니 하지 말고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요. 그러면 서구문화제로 해요. 검토를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육성지원금 15쪽에 보면 초등학교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느 학교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변동, 유천, 탄방, 서부, 둔원, 성촌, 복수초등학교 이렇게 지원 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아까 설명에서 빠져있길래 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은평공원 조형물 관계는 이것은 스폰서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문화공보실이 너무나 행정을 안일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구비로 하지 말고 스폰서를 받아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구비를 아끼고 예산절감해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앞으로는 대형업체의 스폰서를 받아서 조형물을 설치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풍물단지원관계에 대해서 말하겠는데요. 제가 내무위원회에 있으면서 풍물단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항상 깎자고 주장하고 그랬어요. 이 부분도 각 동 공히 균형을 잡아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조사를 해서 파악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쪽에 각 생활체육강사를 보시면 종목에 축구, 태권도, 헬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축구는 어디 어디입니까? 강사가 나가는 곳이!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축구는 국민생활체육관에서 하고 갈마중학교, 변동초등학교, 갑천운동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축구는 동호인들이 모여서 볼을 차는 것이 축구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강사가 누가 들어 간다는 겁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국민생활체육관에는 박성만이라고 있고....,
경시

김경시위원

거기는 여자축구단이니까 당연히 있어야 하고 변동초등학교나 이런데는 학교에서 코치를 선임해서 코치비를 줘가면서 어린이를 육성하는 것인데 거기에 우리 강사가 왜 나가냐고요. 어린이들이 생활체육하는 겁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일제 조사해서....,
경시

김경시위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침을 보세요. 그리고 강사를 적절하게 배치시켜야지요. 그리고 헬스는 어디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도마1동사무소하고 건강체련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건강체련관은 이해를 하는데 도마1동은 뭡니까? 그러면 각 동에도 강사를 다 줘야겠네요? 그리고 태권도는 어디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흑석마을회관, 기성초등학교, 만년동사무소 지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만년동사무소 지하는 주차장이 아닙니까? 거기서 무슨 태권도를 해요? 어린이들이 하는 겁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겁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나이 드신 분들이 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매일 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매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 48개 교실 하고 있는 부분은 일제 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든 간에 사실대로 재조정을 해서 강사료나 운영비를 지급하도록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동안 한 것을 보니까 다 엉망이에요. 실장님도 인정하지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인정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어떻게 이러면서 해마다 이렇게 넘어왔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건신하고 단학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건신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단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건신도 말이에요. 이 사람들 자격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건신 조금 하다가 노인들하고 얘기 조금 하다가 그냥 가는 거에요. 그것도 1주일에 한두번이에요. 다른 곳에 필요한데는 강사를 주지도 않으면서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필요한데 적정한 곳에 강사를 재배치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 이것 분명히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강사비가 안나가야 할 곳에 나간 것 이것은 어떻게 할 거에요? 이 돈 누가 물어낼 거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일제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타당성이 없는 곳에 나간 강사료는 거두어드릴 자신 있어요? 과장께서 내가 회사를 경영하는데 돈 달라는데 마음대로 주겠어요? 뭔가 형평에 맞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조치결과는 별도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이길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입니다. 서구 문화공보실의 사무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체육, 문화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체육은 제가 알기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구분을 하는데 엘리트체육은 대한체육회 소속하에 각 가맹경기단체가 있습니다, 협회가 있습니다. 그 단체 소속하에서 선수 육성을 하고 거기에서 장려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생활체육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체육, 이것은 생활체육협회가 있습니다. 서구협회도 있지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거기에서 하는 모든 사무, 역할을 우리 공보실 서구청에서 이것 저것 찢어 붙여서 체육사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서구청의 문화공보실 사무의 권한은 지도감독권이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데 그 역할과는 전혀 다르게 기분내키는대로 하다못해 10여명 모여서 뭣 좀 하겠다 그러면 강사하나 붙여주고 보조금 얼마주고 전부 이런식이에요. 이것이 구민이 낸 혈세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지적을 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도 잘못은 있어요. 좀 더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승인해 놓고 지금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것은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에요. 창피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위임된 사무의 권한 범위내에서만 행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위임된 사무의 권한 범위를 초월해서 생각난대로 해 버렸단 말이에요. 누구 하나 강사붙여 달라면 붙여주고 어디 뭐하겠다면 뭐해 주고 이게 뭡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깊은 관심과 업무절차 사무의 한계를 분명히 이해를 하고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사무운영을 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서구직장 운동경기부 육상부라고 해서 2억5,000만원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2억9,00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급여, 상여금,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이 사람들은 육상운동만 하는 공무원들인가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이 육상부는 뭐냐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경기부를 하나씩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지도자 1명, 선수 10명정도를 육상선수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국체전에 나가서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딴 선수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상용직으로 대우를 7급 대우로 금메달 따는 사람들은 A등급, 은메달은 B등급....,
길웅

이길웅위원

이 사람들은 육상운동외에 다른 사무는 보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이 사람들은 선수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우리가 대한체육회 소속하에 육상경기연맹이 있지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거기하고는 어떤 관계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거기는 관계가 없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왜 관계가 없어요? 육상경기연맹소속이잖아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소속은 거기지만....,
길웅

이길웅위원

다만 우리 지역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서구청 소속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회원은 육상경기연맹회원이잖아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데 육상경기연맹에서는 어떻게 대우를 하고 있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우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성해서 지원해서 선수로 키우고 있는 겁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육상경기연맹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을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무의 구분을 올바로 이해를 하고 기초자치단체사무와 관련된 예산은 우리가 구비를 사용하고 광역자치단체사무와 관련된 것은 광역자치단체의 재원을 우리가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국가사무와 관련된 예산은 국비를 요청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육상경기연맹에 대한체육회 예산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체예산으로 지원을 하지만 국비나 시비를 요청한 바가 있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시비가 저희한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육상선수 육성에 대해서는...,
길웅

이길웅위원

얼마나 돼 있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6,812만5,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우리가 자체예산은 2억원을 하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면 이것을 더 많은 요구를 할 수도 있잖아요? 상급 단체에서 무조건 하라고 해서 우리가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것은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한국 걸스카웃 대전연맹, 전국주부교실 대전시지부해서 일부 보조금을 지원해 줬는데 이것은 뭡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한국걸스카웃 대전연맹과 전국주부교실 대전시지부 청소년 수련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년 수련실은 청소년기본법 제23조와 동법시행령 25조 규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단체 조직에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면 어디에....,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갈마동에 청소년수련시설이 있고 탄방동에 수련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원을....,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청에서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우리 서구청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구는 갈마동 청소년 수련실하고 탄방동 청소년수련실 두군데 나가고 타구청은 타구청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니까 탄방동에 있던 예를 들어서 갈마동에 있던 이것이 청소년 수련시설은 대전시지부소속이지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운영을 누가 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운영은 걸스카웃 연맹하고 주부교실에서 하기는 하는데 그 건물내에 음악감상실이나 상담실을 만들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을 별도로 운영하는데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사무를...,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 사무외의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식으로 요청이 왔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요청이 온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청소년수련실 청소년기본법에 보조토록 돼 있는 그것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보조요청이 온 겁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각종 문화예술관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총괄적으로 문화, 체육 전부 있어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그 기능과 역할에 무슨 문화 뭐뭐뭐 등등 풍물단이니 그쪽으로 그 동에서 자치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한번 연구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어요. 그렇지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그리고 서구문화원에 우리가 구비보조되는 예산이 3억몇천만원 되는데 이것이 일관성이 없어요.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가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하는데 유사한 행사가 많아요. 갑천문화제, 샘머리백일장 등등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것과 지역별로 구청에서 정월대보름, 구민한마당잔치 등등 이런 것이 전부 유사한 것이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이것을 어떤 단체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많은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혼자서 너무 많은 얘기를 드려서 죄송해요. 그러나 앞으로 문화공보실에서의 사무와 역할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우리 구민이 낸 혈세가 정말 이렇게 사사롭게 집행되고 쓰여지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중식 및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중식 및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김형식간사

김형식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교실 문제는 자료가 오는대로 다시 재질의를 하기로 하고 36쪽 봐 주실래요.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집행내역! 괴정동에 체육관이 어디에 있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육교밑에 백운체육관이 있죠, 거기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형식간사

누가 운영하는 거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간사

거기 태권도인가 뭐라고 써 놓은 것 말이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배드민턴장입니다.

김형식간사

어디 육교 얘기하는 거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통신공사 그 위에요.

김형식간사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김형식간사

그런데 4월24일날 조명시설 3점을 설치했다 말이에요. 그리고 6월14일날 왜 교체를 했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등이 세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는데 세 개는 설치하고 또 세 개 조명등은 교체한 사항입니다.

김형식간사

같은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은 교체했다는 얘기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김형식간사

그리고 지금 보수중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언제 끝낼 것이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다음주까지는 끝내겠습니다.

김형식간사

다음주면 다 끝납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김형식간사

청소년계가 언제 생겼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지난해 9월달에 생겼습니다.

김형식간사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거기 인원이 두분이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김형식간사

두분이 이 엄청난 업무를 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보강받고해서 한다고 하더니 내내 또 2명이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구조조정으로 해서 인원이 자꾸 감원이 되기 때문에 보충을 못받고 있습니다.

김형식간사

지금 단속업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6,370여개의 유해업소가 있는데 1년에 한 24번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지금 이렇게 유해업소가 6,370개가 된다는 것은 가장 많은 것이 일반 음식점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음식점속에는 대중음식점까지 다 포함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것은 여느음식점은 안하고요, 소주방 같은 것 이런 것을 하는데 그것도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간사

거기다가 이 두명이 홍보물도 4,400여매를 배포를 하고 과징금도 부과해야 되고 이런 엄청난 일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느냐구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경찰하고 구청직원하고 합동단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적발건수가 우리 구청직원만 다 한 것도 아니고 경찰에서 적발되면 또 저희들한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통보가 넘어오는 사항도 있고 해서 지금 이렇게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는 이 두명 가지고는 어렵고 앞으로 인원 1명정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김형식간사

보강 한사람 해 준대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그 정원관계는 기획감사실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김형식간사

세명갖고도 안될 것 같고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사각지대에 있다구요. 위험지역에 노출돼 있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동장이나 정원을 맡고 있는 부서와 협의를 해 갖고 좀 더 현실적으로 인원을 늘릴 수 없다면 각 과에서 차출해 갖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위생과하고 저희과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간사

그러면 자체라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김형식간사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인원 많이 없어도 되요. 맞아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한명정도는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간사

그렇게 해 가지고 수시로 협조가 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위험지대로 노출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여튼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유해업소 때문에 어떠한 불이익이나 어려움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올때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김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하고 관계가 있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괴정체육관 말씀을 하셨는데 괴정체육관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앞에 체육관동하고 앞에 공지도 체육관으로 명명이 되나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동의 민원이지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아까 생활체육교실과도 관계가 있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배드민턴이 두 개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두 개면이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면이 두 개 있는 것이 아니고 체육교실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로 집계는 돼 있어요. 20쪽 강사진에 보면 배드민턴 강사수 2명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것이 국민생활관내는 뭡니까? 이름이! 체육계장님이 직접 얘기하세요.
담당

체육담당

홍광열 : 배드민턴교실이 2개 있는데요. 백운체육관에 하나가 있고 국민생활관에도 하나가 있고 두 개의 교실이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런데 강사를 지원받는 것은 괴정체육관에 하나 국민생활관에 하나! 그런데 이쪽에 교실수는 세 개가 있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요. 교실수가 세 개라고 할는지 그 모임이 세 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체육담당

홍광열 : 클럽이 세 개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 클럽 셋중에 하나가 받는 거에요?
담당

체육담당

홍광열 : 클럽제한은 없구요, 거기에 원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대에 오시면 초보자들은 배드민턴을 할 수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클럽에 무관하고, 그러면 수시로 와요?
담당

체육담당

홍광열 : 정해진 시간대에 와서....,
옥근

박옥근위원

강사 문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계장님! 타클럽이 아닌 타직종의 사람들이 같이 장소에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이 있었죠?
담당

체육담당

홍광열 : 예, 알고 있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먼저 실장님이 그것 때문에 애도 쓰시고 그랬는데 그 진행과정을 한번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홍광열 : 괴정동의 노인분들을 주축으로 하셔가지고 백운체육관 앞에 옥외배드민턴 코트가 2면이 있는데 그것을 겸용해서 게이트볼장으로 만들어 주시면 괴정동에 사시는 노인분들이 오셔가지고 운동을 하실 수가 있겠다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현장을 보니까 겸용으로 쓰게 되면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하고 게이트볼 하시는 노인분들하고 만들어 드리면 장차 분쟁의 소지가 많을 것 같고 또 만드는 과정에서 또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의 반대가 있을 것을 우려해서 저희가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의 여론을 사전에 파악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의견이 만들게 되면 자기네들도 운동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추진을 못했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래서 다른 방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죠.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담당

체육담당

홍광열 : 겸용하는 문제는 어렵고 해서 육교가 연장이 돼 있는 통신공사안에 시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그 도로부지는 통신공사연수원 담장안에 위치해 있어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게이트볼장을 만드는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당초 시 건설본부에서 그 도로를 개설하면서 지상으로 육교를 만들면서 토지공사가 그 교량설치비 일부를 부담을 했습니다. 부담하면서 그분들하고 협약을 맺은 것이 있더라구요. 협약사항에 보니까 통신공사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이 맺어져 있고 우리 구에서 사용했을 경우는 통신공사의 동의없이는 만들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런데 그것이 검토가 돼서 되면 좋은데 만약에 안되면 먼저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머지 배드민턴클럽하고 의견조율해서 같이 쓸수 있게 연구하마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 생활체육교실 강사와 클럽간에 내년에는 전반적인 조정이 있고 이것을 재체계화한다고 하는 아까 실장님의 답변이 있으셔서 그때에는 통신공사연수원 밑에 있는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것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동의 소관문제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관계가 되는 문제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기구표에 보니까 담당이 네분이 계시는데 사무분장을 보면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많은 단체들이나 필요없이 지원되는 그런 단체는 여기서 예산을 절감시켜서 조정하다보면 부서를 좀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담당을 좀 없애자 그거죠. 그런 것 연구 좀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구보도 없애고 각종 단체에 지급되는 것 전부다 예산을 100% 절감시키면 여기 업무가 줄어버려요. 할 것이 없어요. 문화공보실 자체를 없애자는 소리는 못하겠고 줄여서 여기저기 만들면 어떻게 부서를 하나 정도를 줄일 수 있겠는데 그렇게 계획을 세워볼 계획은 없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청소년담당같은 데는 지금 인원이 모자라는 형편이고 동사무소 업무가 자꾸 구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현재 인원도 부족한 상태인데 위원님 말씀도 모르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현재 담당은 네 개 담당으로 존속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공보담당이나 체육담당 같은 것은 별로....., 연구 좀 한번 해 보시구요, 우리 의회에서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조금이라든가 사업명이 있는데 사업명을 갖다가 과목표시나 부기표시같은 것을 해 주면 안될까요? 이렇게 주면 구체적으로 안나왔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짧은 시간에...., 자료 준 것은 몇일전에 주고 48만인구의 감사인데 공무원들 한분 한분의 감사가 아니잖아요. 인구가 48만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이런 식으로 던져줘 놓고 우리 보고 감사하라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다음부터 자료에 자세하게 부기를 넣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풍물단 오늘 저녁에 발표회 하는데가 있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은 오늘 발표회한다고 해서 같이 넣어줬으면 좋았을텐데!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자료제출이 한 보름전에 된 것이라서 여기에는 지금 포함이 안됐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은 계획됐던 일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기를 해 줬더라면...., 그리고 시비 지원받아서 문화재관리를 하고 있죠. 선사유적지!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선사유적지에 움막 부서진 것을 작년도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번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보수했나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보수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언제 했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1차적으로 벤치 이런 기타 시설물을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요, 움막도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사람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내가 사진 찍은 것을 가지고 올테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10월30일부터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어디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지금 시설물을 하면서 움막까지 계속 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왜 지금서 하죠? 감사때 되니까 직원들이 동네도 돌아다녀주고 하던데 교통 질서차도 와 주고 나는 아주 놀랬어요. 별 부서에서 다 와 가지고 우리 동을 살펴준다고 별데를 다 다니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부서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를...., 지금 감사한다니까! 지금 감사준비하느라고 보수하는 거에요?
담당

문화담당

정재왕 : 그것은 시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태빈

한태빈위원

구에서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시를 논하려면 넘겨주고 우리가 관리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감사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출을 하지 말든가, 감사안하게! 여기 자료요구는 안했지만 있으니까 검토하다가 묻는 거에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니까 자료를 줬을테고 주차관리는 어떻게 시키고 있어요?
담당

문화담당

정재왕 : 교통관리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운영등 자세한 것은.....,
태빈

한태빈위원

아니, 선사유적지에 딸린 주차장인데 왜 교통관리과에서 하나요?
담당

문화담당

정재왕 : 그 주차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거기 어떻게 하고 있나 알고 계시나요. 최종적인 것은 여기서 관리를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거기 관리하는 관리인들의 애로사항 들어보셨어요? 뭐가 필요하고 어디가 힘든가를!
담당

문화담당

정재왕 :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선사유적지를 답사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인근 주민들이 24시간 주차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요청도 하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태빈

한태빈위원

말로만 그래갖고는 되지를 않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여기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투자를 해서라도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서 말로만 하면, 실장님 한번 보세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몇일날 찍은 것이냐면 11월19일날 찍었어요. 한번 보세요. 이것이 여기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애인주차장이에요. 관리인에게 물어보니까 장애인주차장에 장애인이 차를 세울 수 없게 일반인이 세워놓고 가서 횡포를 부리기 때문에 관리할 수가 없답니다. 본인들도 어쩔 수가 없대요, 방법이 안나온대요. 보세요, 장애인주차장에 다 일반인들의 차에요. 그분들 오라고 참고인으로 불러도 증인이 될 것이고 그분들이 오죽 힘들면 자기들이 싸인펜 가지고 주차금지라고 써 붙이고, 여기도 보세요. '주차금지'라고 써서 이렇게 난리를 죽였습니다. 위원님들 한번 보세요. 이 나무를 심어 놨는데 이 나무옆에 차가 세워서 하도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쇠파이프를 사다가 막 박아놨어요. 한번 들여다 보지를 않았어요? 관리차 들여다 봤습니까?
담당

문화담당

정재왕 : 자주는 못갔습니다만 말썽이 있어서 수차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를 칠하고 장애인표지판을 공공근로를 시켜서 전부 해 놨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우리 선사유적지 평면도를 놓고 한번 얘기를 나누어 볼까요. 얼마나 알고 계시는가! 이렇게 하시려면 시로 넘기세요. 못하겠다고 하세요, 됩니까, 안됩니까?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못넘깁니다. 관리를 해야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왜 못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못넘긴다고, 어디 나와 있는 것 좀 확인 해 줘 보세요. 넘길 수 없다라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인데 우리가 못하면 못하는 거지, 누가 뭐라고 해요! 위임인데 안받으면 그만이지, 예산도 조금밖에 안주고 관리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니까 너네들이 하라고 우리가 관리를 안하면 될 것 아니에요. 문을 잠궈놓든, 못을 박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95년9월21일날 시지정문화재 관리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청에서 이것은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안해도 되는 사항이라는 얘기에요. 전문위원! 어때요. 이거 우리가 안해도 되는 사항이죠? 물론 시하고 공무원끼리의 내분이 있겠지만 꼭 이것을 해야 된다는 뭐가 있나요?
진찬

임진찬전문위원

그것은 검토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안해도 되는 사항 아니냐 이거에요. 쉽게 우리 한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유성구청에서는 지하차도니, 가로등이니 모든 것을 시에서 위임한 관리를 안하겠다고 해 갖고 한동안 분쟁이 있었죠. 이것도 같은 사항이 되겠죠. 위임사무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상급부서로부터 위임받아서 관리를 제대로 하시겠다면 제대로 하시고 관리를 제대로 못하시겠다면 넘겨주시고 여기 내년도 예산을 21.26%증가시켰어요. 그렇게 예산편성해서 안을 내놨는데 어디다 쓰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데는 10원도 예산이 안서 있어요. 어떤 개인의 편견이 아닙니다. 이것 대전시민이 시에서 시비를 보조해서 시민이 전부다 찾는 공간이니 좀 깨끗하게 보수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위임한 거에요. 그런 조건으로 위임받은 거죠.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이렇게 내팽겨쳐놓고! 밖에 화분뒤에는 얼마만큼 쓰레기가 있는가 확인해 봤어요? 도로변에 화분 만들어 놓고서 그 뒤에 쓰레기 버리는 것 확인해 봤어요? 그런 것 안해 보셨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 어떤 돈을 갖다 끌어다 쓰든간에 휀스는 책임지고 동네마다 보면 녹지공간에 대리석 깔 고 대리석으로 경계석 해 주고 쇠파이프 이렇게 이렇게 해 줘 갖고 요즘에 동네마다 공사 많이 하죠. 그런 것에다가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해 주세요. 구청장의 재량사업비를 갖다 하든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것이 동장하고도 서로 업무체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어느 동이에요! 여기 근무하는 동장이 누구에요? 관리동장이 누구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월평 2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관리 동장 이름이 뭐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송석근동장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송석근 동장이 근무 제대로 안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에요, 공무원들은! 근무시간에 어디 가서 놀다 오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도 파악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근무태만이라고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근무태만이죠. 여기 담당도 문제지만 동장은 동순찰을 하고 있죠. 동장재량사업비 1년에 2,000만원, 4,000만원씩 나누어주니까 그것 가지고 뭐 하는지 물어보세요. 이것이 뭡니까? 동장재량사업비 갖고 다른 데 쓰고 이런 것은 안쓰고, 또 여기 관할 담당직원들은 예산은 다른데 세우고 이런 데는 안세워주고! 시청에 전화까지 해서 민원도 넣었습니다. 구청에다도 민원을 넣었는데도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담당직원이 와서 '의원님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하는 보고사항도 없었어요. 관할동장도 마찬가지이고, 이래갖고서 국가의 막대한 문화재를 손실시키고 화재가 나서 움막 다 태워먹고, 관리 제대로 안됐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업자들 공사시켜갖고서 시에서 시키고 구에서 시키고 여기저기 시켜가지고 업자들 밥먹고살게 해 주는 작업하는 거에요. 바닥도 보세요, 바닥도 시에서 시멘을 갖다 공사해서 겨울에 다 터져갖고서 엉망이 돼 놓으니까 그것을 민원을 넣어서 걷어내고 다시 돌로 깔았습니다. 까만 돌, 옛날 구들 놓은 것 같은 그런 돌 있죠. 그것을 깔았는데 감독 한번 나갔었어요?
담당

문화담당

정재왕 : 나갔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나가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지시했습니까? 그냥 보고만 오셨죠?
담당

문화담당

정재왕 : 예.
태빈

한태빈위원

저도 몇 번 갔었어요. 가서 얘기했더니 업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하기로 돼 있답니다. 업자하고 싸우다보면 누구 말따나 표떨어지고 인심잃을 것 같아서 더 이상 거기서 말도 못하고 돌아왔지만 감독을 제대로 해 주셔야죠. 가 보세요. 걸음을 걸을 수 있는가, 나이드신 분들 노약자들이나, 아이들은 걷지 못합니다. 너무나 요철부분을 심하게 잡아줘갖고, 가보셨으면 알 것 아니에요, 담당직원이! 그거 뭐하러 깔아요, 시멘 터진대로 놔두지, 민원 넣었다고 해 갖고 시비 얼마나 들였어요? 다행히 우리 구비가 안들어갔다고 할런지는 몰라도 다 우리 주민들 세금이에요. 어떻게 관리를 제대로 하실래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잘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소식지는 공보실에서 만드는 거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각 구청에서도 다 만들고 있고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다 만들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소식지발간 인원을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이 위촉을 하나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위촉을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위촉이 몇 명이나 돼 있나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시에는 3명이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1년단위로 재계약을 이루고 있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2년간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대답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1년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우리 같은 경우는 2년간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내가 시청을 물었잖아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시청은 아직 확인 못해봤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구보를 만들면서 같은 지역에 있는 타구는 어떻게 하는 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어떤 것이 예산절감되고 어떤 것이 편견에 의해서 위촉을 하는데 잘못된 것이 없는 가 이런 것 점검을 하라고 담당 만들어놨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담당을 줄이자는 얘기에요. 구조조정 정부에서 죽어라고 하고 있는데 내내 우리 국민들 잘살게 하려고 지금 구조조정 하고 있는데 어때요. 이제 어린 것들, 젖먹이는 것들, 초등학교 1, 2학년되는 가장들만 내�i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얘들 앞으로 어떻게 교육시켜요, 어디 가서 먹고 살아요? 지금 이렇게 나이드시고 좀 직급이 위에 와서 있는 분들은 웬만큼 아이들 교육시키고 했으니까 구조조정에 앞당겨서 본인들이 스스로 나가준다고 하면 후배들이 젖먹이 끌어안고 길거리에서 고생은 안할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제대로 자기 업무도 분담도 못하는 양반들이 무슨 구조조정을 하는데 이렇게 계를 많이 갖고 있느냐는 얘기에요. 내가 왜 쓸데없는 계를 없애자고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동구에는 지금 몇 명이나 있으며 몇 년 단위로 해서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알고 계세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동구에도 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어떻게 위촉을 했나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한 사람은 별정 6급으로 위촉을 했구요, 한 사람은 총무계 소속으로 해서.....,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중구에도 문화공보실에서 위촉하고 유성구도 그렇고 대덕구도 그렇고 행정계에서 지원하는데 타구에도 보면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 구는 무슨 돈이 많다고 어려운데 이렇게 3명씩 위촉을 해요. 이분들의 업무평가도 해 갖고 1년단위로 재검토를 한번 해 보고 해야지, 2년씩 계약을 해 갖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지금 중구도 2명이 하고 있고요, 유성구도 2명이 하고 있습니다. 4명이 하고 있는데 수습직 1명하고 보조 1명하고 편집위원 2명 해서 4명이 하고 있고 우리 서구도 그렇게 하고 있고 각구마다 다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는 5만부, 중구는 4만구, 유성구 4만부이고 우리는 10만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 구보뿐만아니라 구사도 수석위원들이 겸직으로 일을 보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에는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기도 해서.....,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직원들이 참여하는데는 동구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대덕구도 하고 있는데요. 대덕구 총무과 행정계 직원이 하고 있는데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지금 대덕구는 반회보로 총무과에서 발간하고 공보실에서는 안하고 있거든요.
태빈

한태빈위원

직원이 하는 것 하고 외부에 실질적으로 인맥에 의해서 밖으로 이어주는 것이 정말 그 사람들이 생계가 어려워서 해 준 것인지, 나는 그것을 묻고자 해서 말하는 거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분들도 타구청에 비해서 저희 구청이 일이 많습니다. 동구를 말씀하셨는데 이분들도 실은 수석위원으로 있다가 별정 6급으로 들어가서 그렇지, 이분들도 당초에는 수석위원들이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잘하고 있다기보다 꼭 필요한 인원이라는 말씀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위촉하지 않고 위촉수를 줄이고 공무원들을 참여시켜서는 업무량이 많아서 못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이분들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일거리도 이것이 저희들이 8면으로 만들고 있는데....,
태빈

한태빈위원

서구청에 이렇게 전문성이 결여된 직원들만 근무하고 있나요, 구청에는 고급인력들이 내가 볼 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지만 현재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에서 업무가 많이 이관이 되고 또 시 중앙단위에서 업무가 많이 이관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서구청 같은 경우는 타구와 공무원숫자는 비등한데 업무량은 배도 넘고 해서 실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직원들이 타구청보다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우리 구보를 만드는데 집행부에 대한 사항을 실을 적에는 많은 면을 할애해서 충분하게 실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에 대한 것을 실어주고자 하면 따로 처리해서 깨끗하게 잘 해 주고 의원들 것은 번번히 구정질문이든 임시회의 내용이든, 섞어서 안에다 한꺼번에 집어넣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8면으로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1면은 종합칸으로 하고 있고 2면은 순수히 의회에서 일어나는 의정관계가 2면을 차지하고 있고요. 3면은 독자관계, 여론관계, 4, 5면은 문화관계, 생활정보관계, 6면에는 저희 구정관계를 홍보하고 있고요. 7면은 지역사회, 8면은 건강스포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신문 들고 있어요. 그런데 3면이 의정관계라고 했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2면이요.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무슨 소리에요. 2면, 3면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이번만 3면으로 들어갔구요, 원칙으로 하면 2면에 의정이 들어가야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왜 또 원칙을 어기고 이렇게 했나요? 왜 원칙을 어겼냐구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이번에 청장님이 재취임을 했기 때문에 청장님 취임사관계로 2면에 의정란을 넣어야 되는데 3면으로 바꾸어졌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취임사가 그렇게 중요해서 우리 의정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다음 면으로 넘기고 그래요. 우리 의회하고 협의했어요? 협의가 됐었었느냐구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안됐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입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 자체가 무시한 행위지, 면수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원칙이 있다는데 원칙에 의해서 해야지 어떻게 원칙이 있는 것을 갖다가 사전에 의회와 협의도 없이 이렇게 합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여기도 그렇잖아요. 번번히 그렇게 해 왔어요. 의원들 것 보세요. 한면을 주지도 않고 반만 줘 놓고 밑에는 독자마당, 서구사람들, 온정! 한면을 갖다 우리 의회를 줬다구요! 반면이지 어떻게 한면을 줬어요, 그리고 글을 싣기도 어려우니까 4분의 1, 대청호 맑은 물확보 해 가지고...., 구보만들 때 일부 의원들은 반대를 하고 일부는 찬성을 해 줬는데 다시말해서 의회에서 물론 통과시켜 드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2001년도에 예산 다룰 때 이것을 전액 삭감해서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야죠. 앞으로 제가...,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게는 못하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제가 공보실장을 11월24일날 발령받으면서 청장님께서 딱 한가지 부탁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탁말씀은 "모든 것은 의원님들하고 꼭 상의해서 해라, 그리고 의원님들 홍보관계를 이번에 발령받는 백실장은 신경을 많이 쓰라"고 해서 실은 이번에 말씀을 드리려다가 안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청장님 지시도 계셨고, 또 저도 전문위원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간지도 의원님들의 숨은 미담이나 좋은 일을 하시는 일, PR을 그동안에 안하시고 감추어놓고 하시던 일들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묻는 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필요없는 것은 하지 마시고! 지금 실장의 답변속에서 청장의 지시가 있어서 앞으로는 더 의회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했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청장의 그런 지시가 없었으면 계속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네요? 내가 말꼬리를 잡는 이유가 있어요, 왜 말을 그런 식으로 이어나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회를 제대로 생각하고 이 구보 목적이 뭡니까?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물었을 때 답변했죠. 구보를 만드는 목적이 뭔가를!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목적하에서 이것을 만들었다면 전에도 우리 의회에 불상사가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신문사와 방송사에서 그렇게 엄청난 사건으로 비화시켜서 방송이 되고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혐의처리 됐는데, 한마디라도 구보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알려줬습니까? 뭐하러 구보가 필요해 이게! 다시한번 대답해 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앞으로 잘하면 또 물어봅시다. 몇일전에 임시회의가 끝났는데 그 임시회때 업무보고가 나왔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거기에 의회 회기일정이 나와 있는데 회기일정에 의회 회의중인데 구청장은 당선되고 나서 각 동에 순방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일정을 우리 회기일정하고 맞추어 놨어요. 그러면 구청장이야 우리가 출석요구를 안하면 동을 가든 어디를 가든 우리가 참견할 필요가 없는데 거기에다가 임시회의 회기일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감사일정에까지도 동순방자치센터개소식을 겸해서 전부다 일정을 잡아놨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동의 개소식을 한다면 그 동에 속해 있는 의원은 그 개소식에 참석을 해야 되요. 왜? 치사인가 무슨 말씀인가 의원들부터 거기가서 주민들한테 한마디씩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참석을 해야겠죠. 동네행사인데 의원이 참석안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정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잡아가지고 의회를 무시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하고 정정했는데 여기 구보에 한번 실어 줬습니까? 거기 잘못된 사과 한번 실었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우리 대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보에 실을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왜 아니냐, 그러면 밀실행정 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보는 필요없다는 거에요! 이 구보가 뭐가 필요 있어요, 구청장이나 구청 몇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 이것은 48만 구민에게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거에요. 어때요, 그것이 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알려서는 안되는 사항입니까? 다시한번 대답해 보세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의사일정 조정같은 것은 저희 과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어떻게 됐는가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저희들 공보실에서 그것을 구보에 내야된다, 안내야 된다 그런 말씀하는 것은 그렇지만 제 생각같아서는 그랬다 그겁니다. 일정조정관계나 이런 것은!
태빈

한태빈위원

본 위원이 말을 한 것이 공보실에 국한된 겁니까? 이 구보가 공보실에만 국한 돼 있는 신문입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어째 그런 대답을 합니까? 위원장님! 대답이 성실치 못하기 때문에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충분한 답변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을 듣을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실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아까 묻던 질문에 대한 결론은 내려주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하고 잘못된 것은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공보실에다가 본 위원이 월평 2동의 자치센터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공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공보실에다가 원안을 하나 갖다 줬을 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실어주십사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시는 길에 본 위원이 동사무소에서 종합적인 민원을 받겠다는 것까지 두서너줄 글을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7면 우측 상단에 몇줄 나와 있어요. 이 문제를 받아갖고 그냥 내 준 것이 아니라 본 위원한테 여러차례 전화가 왔었고 또 의회에 왔더니 의회사무국까지 직원들이 찾아와서 만나갖고 대화도 했습니다. 대화인 즉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동의 민원을 받고 있는데 왜 동사무소에다 이것을 하려고 하느냐, 내용은 하지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보실에서 이것을 안실었으면 어떻겠느냐고 와서 자꾸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주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신문을 만들어놓고 주민에게 알 권리를 줘야 되는데 의원이 그것을 실어달라고 했는데 동장이 왜 하느냐고 해 갖고 그것을 안실어주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과연 구보를 그런 식으로 동장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러면 의원은 뭔가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동사무소 민원실에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접수받는다고 돼 있죠. 동사무소는 물론 전 주민들이 활용해도 되는 것이지만 제 생각에는 동사무소 민원실에서 한다면 일단은 동장하고는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협의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태빈

한태빈위원

내가 분명히 전화로 동장하고 협의가 됐느냐고 공보실에서 얘기가 있어가지고 내가 협의가 됐다고 분명히 대답을 했습니다.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왜 동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나한테 묻는 겁니까? 답변해 드릴까요?
담당

공보담당

조장호 : 이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넣어야 된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편집위원회에서 결정돼서 넣은 사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처음부터 넣은 것이 아니라 몇일동안 이것 때문에 나를 만나기 위해서 전화하고 그랬잖아요. 동장의 반대에 의해서 이것 결정짓는데 몇일 걸렸잖아요. 그래 월평 2동의 송석근 동장이 그렇게 힘이 막강합니까? 공보실을 쥐고 흔드는 그런 막강한 힘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공보실장하고도 얘기를 했고 그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몇일 걸렸습니까? 나를 만나기 위해서 몇일동안 전화했어요?
담당

공보담당

조장호 : 편집위원중에 강호규 위원이라고 그분이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분 마음대로 이것을 실으니, 안실으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최종적인 것은 공보실에서 담당이 있고 담당주사가 있고 실장이 있는데 거기서 결론을 내리는 것 아니에요.
담당

공보담당

조장호 : 편집위원회때 이 건을 건의해 가지고 넣어야 된다는 것이 편집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실장이 이 내용을 신문에 게재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면 직원들이 나한테 몇일씩 찾아다니면서 전화를 하면서 만나려고 할 이유가 있었겠느냐는 얘기에요. 실장이 틀림없이 더 알아보고 동장이 말을 그렇게 하니까 동장 뜻을 따라서 가능하면 의원을 설득시켜서 내지마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구보를 뭐하러 만들어요. 그래요, 안그래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앞으로는 의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이런 부분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 밝히세요. 이것 송석근 동장이 내지 말자고 했다는데 그것을 밝혀서 왜 그랬는가 이유서를 제출하라고 하세요. 전문위원 하고 장주섭씨! 이 내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봐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물을께요. 이것이 우리 월평 2동에 있는 인도입니다. 사람이 다니는 보도에요, 무지개아파트 바로 옆에 있어요. 이 옆에 버스승강장이 있어요, 승강장옆에 구두수선하는 박스가 있습니다. 사진 몇장 있으니까 갖다 보세요. 이것이 몇 달 됐는데 지금도 그렇게 방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공보실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내가 지금 구보 가지고 얘기하는 중입니다. 여기에 우리 구청에 인물 내세워갖고 칭찬하는 글만 쓸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 주민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것, 느끼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신문에다 싣고 기사를 내야지, 주민들에게 사과를 해야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동장이 동 순찰을 몇 달동안 하지 못해서 보지 못했노라고! 그래요, 안그래요! 동장이 동순찰을 하고 이것을 보고도 안치웠다면 동장 자격 없는 사람이지, 근무태만! 그래요, 안그래요? 이것 실어야 할 사항인가요, 아닌가요?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동의 동장들은 이렇지 않고 동장의 업무분장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할 일을 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 낼 용의 없으세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이런 부분들은 해당 과에다 통보를 하고 동에다 통보해서 빨리 조치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신문에 게재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단 회의에서 상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상의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예, 기다려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세요. 우리 구민 48만이 이것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에서만 피해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로 다른 동에서 피해를 보고 있을 겁니다. 공무원들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주민들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동장이 동에 나가서 근무하는 것은 이런 것 잘보고 순찰해서 주민들 편하게 해 주라고 동장 내 보낸 것이지, 동장 가서 놀러 다니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분명히 해서 답변을 주세요. 구보에 대해서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송창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송창성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31쪽에 보면 홍보대책비 예산집행 내역이 있는데 거기 보면 신문대가 2억3,760만원이 서 있죠. 이 신문대가 2,200부를 구독해서 해당 통장, 반장에게 주민계도용으로 배부한다고 했는데 과연 중앙지나 지방 일간지가 주민에게 어떠한 계도용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배부되는가, 또 여기 보면 신속하고 정확한 신뢰행정을 추진한다라고 돼 있는데 신속하고 정확한 신뢰행정추진이 무엇인가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지금 신문이나 텔레비가 없으면 지금 귀막고 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로 각종 홍보가 나오고 또 국정이나 시정이나 우리 구정이 신문에다 내서 우리 구민들도 알고 국민들도 알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통장하고 반장들한테 신문을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국정, 시정, 구정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구입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중앙지나 지방지를 통장들에게 배부를 하는데 이것이 2억3,76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통·반장에게만 배부한다고 해서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 가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2억3,700만원의 신문구독대가 어떠한 신문사, 언론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그 부수를 구매해서 배부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통장하고 반장들한테 중앙지하고 일간지를 배부를 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지, 신문사의 압력에 의해서 구입해서 배부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통장들에게 통장수당도 나가는데 통장들한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신문까지 배부할 이유는 없잖아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통장들에게 실질적인 보수가 안되기 때문에 통장, 반장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신문을....,
창성

송창성위원

어느 구에서는 통장수당을 없애는 구청도 있는데 보수얘기는 여기도 적합치않고 간단히 결론 짓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이 얼마 올라 있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50% 세출 삭감하면 안되겠습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통장정도는 배부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통장도 지금 자원봉사자로 대체하려는 구청이 많는데....,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어느 통장은 주고 어느 통장은 안줄 수 도 없고 하니까.....,
창성

송창성위원

통장에게 배부해 줘야 된다는 조례가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사기진작과 소속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창성

송창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문을 통·반장들에게 2억3,000씩 연간 예산을 낭비하면서 배부할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도 이것을 재고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느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홍보지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광고를 했는데 신문사하고 방송사에다 광고를 했다고 했는데 방송사 광고나간 적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여기 위에다가는 그렇게 써 놓고 밑에는 내용이 없더라구요. 그럼 여기다가 그렇게 표시를 해 줘야죠. 자료를 빠뜨린 것 같은 인상을 주잖아요. 여기 구보편집실 활동여비가 있는데 이것이 매년 똑같이 올라오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 쓴 근거를 볼 수 있을까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볼 수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편집실에 활동하는데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평가같은 것은 하나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평가를 한다기보다도 저희들이 근무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어떻게 그런데 매년 똑같이 집행이 됩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취재할 때도 출장을 나가고 또 구보의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는 현지 출장을 나가고 있거든요.
태빈

한태빈위원

우리 서구관내잖아요. 외부에 나갈 일은 별로 없잖아요. 참고로해서 갔다오는 경우는 있겠지만 구보이니까 우리 관내일텐데 200이라는 예산을 꼬박꼬박 다 쓰더라구요. 남기는 것 없는 것 같죠, 얼마 남았나요, 금년 예산에서 얼마나 남았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40만원 남았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도 금년안에 다 쓸 것 아니에요. 매년 그렇게 써 왔으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여기 지금 광고내용 보면 공보실에서는 내용들이 꼭 광고를 해야 될 내용들인가요, 아니면 신문사에다가 매년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실어주는 내용인가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대개 신문사 창간기념일 같은 때 5개구청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 구청만 별도로 서구청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라 5개구청이 창간기념해 가지고 5개구청장 합동으로 내는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별도로 내면 홍보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태빈

한태빈위원

지역신문사 조금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구정홍보업무추진비 실적 같은 것을 내세울만한 실적이 있으면 몇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뭐를 하셨는가! 여기 내놓은 것 보면 장장하게 했는데 이것은 필요도 없는 예산 낭비한 내용이고 뭐를 썼다는 얘기에요. 뭐를 구정홍보를 그렇게 열심히들 하셔가지고 추진하는데 비용을 쓰셨는가?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구정업무를 추진하는데도 말하자면 지역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들이나 또 각종 행사를 모르고 있는 사항, 또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이런 때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여기도 매년 예산을 같이 세우죠. 내년도 예산은 좀 더 늘렸나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금년하고 같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잔액이 얼마나 남았나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16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 중복되고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 좀 하셔갖고 하나로 합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연구 좀 안해 보실래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그냥 일하기 귀찮아서 그런가 전년도 예산안을 갖고서 그대로 카피해서 그냥 예산계로 올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번번히 그래요, 별 차이가 없어요, 좀 올릴때만 손봤지, 그대로에요. 매년 똑같은 답습이에요, 예산서 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감사자료도 보면 전부 이런 식으로 제출하지, 감사자료 요구해 봐야 필요가 없는 얘기에요. 다목적종합체육관을 건립하는데 이 예산이 매년 10억, 20억, 25억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갈 수가 있나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공사중단이 되면 아무래도 물가가 상승이 되고요....,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은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예산을 재원조달을 어디서 할 수가 있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현재는 구비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각실과에서 예산을 낭비하면서 이런 데는 박하고 과감하게 각과별로, 공보실에서도 예산을 줄여서 이런 데다 투자할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2001년도 예산을 직원들 급료외에 어떤 단체든 임의보조든, 정액보조든 전액 100% 삭감을 하고 그 예산갖고 여기다 투자해 볼 의향은 없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앞으로 2001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심의가 될 것이구요,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예산을 타목에서 깎아서라도 한 10억 확보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제일 문제가 4대현안사업중에서 이것이 순위가 밀린다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공보실 예산이 금년도 21억1,000만원인가죠,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나 되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인건비를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 목으로는 안나와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실장정도 되면 그런 것 파악을 됐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실장님이 계획하고 있는 것 2001년도에 10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대로 실장이 마음을 달리한다면 2001년도의 공사비 10억은 충분히 나오겠네요. 그렇죠? 본 위원이 제시한 안대로라면 10억이상은 나오잖아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저희 실 것 가지고는 10억은 안나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인건비 빼 놓고 전액 다 삭감해도! 그러면 인건비는 통합관리된다고 하니까 나머지 단체나 임의보조 나가는 것 계산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총액이 얼마 된다는 것은, 짓고도 남겠네! 결국은 우리 주민들한테 거두어드린 세수인데 이것을 주민들에게 환원시키는 거죠. 거두어드려서 공무원들 인건비 주고 나머지 주민들한테 환원시키는 거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몇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을 하면 안되죠. 실장이 새로 왔으니까 국장 승진하기 전까지 과감하게 해 보세요. 조직에서 그렇다고 쫓겨나겠어요? 보세요, 실장이 그랬잖아요, 민간자본유치, 기부채납, 그런 것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여기 어려운 공사를 지금 해 나가면서 우리 예산도 없는 공사를 갖다가 우리 가용재원도 여기다 쓸 생각 도 안하고 다른데다 쓰면서 뭐갖고 짓겠다고 1년에 10억, 20억, 25억 계획을 세웠어요. 실현가능성 있는 계획을 세우셨어야지, 그렇잖아요. 실장님의 계획이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전번 업무보고때도 얘기를 했던 것인데 문방구 같은데, 이런 편의점 앞에 길거리에 보도, 인도에다 내놓은 게임기 조그만 것 있잖아요. 그런 것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보거나 마련했나요? 내가 해 놓으라고 했는데 분명히 답변도 안주셨잖아요. 그런 것도 물어보면 답변을 빨리빨리 주시면 좋은데! 무슨 조항을 삽입을 시켜서라도 법적 대응책을 마련해 보라고 했잖아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문방구앞에 있는 게임기를 단속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태빈

한태빈위원

어디서 어떻게 하든 만들어 보라고 했잖아요, 그대로 놔둘 작정이에요? 단속한 권한도 없는 거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을 중앙에서 검토중인데 단속할 법적 근거를 만들고....,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은 중앙에서 상위법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구에서 자치단체가 시작한 지가 오래 됐잖아요. 단체장 5년째에요, 몇 년째에요? 단체장 만들어 진지가 5년째가 넘었잖아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5년째죠.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이제 뭔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새롭게 생각을 해야죠. 어떻게 상위법에만 의존해서 일을 하려고 해요. 자치제라는 것이 뭡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어떤 안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하고 협의해서 뭔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사항이지, 안되는 사항이에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건강에 해롭잖아요. 땅바닥에 앉아서 치질에 걸릴 수 있고 추운데 냉기 올라오는 데서 허리도 다 뼈가 다 굽잖아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척추가 다 휘어졌잖아요. 내 자녀들이 그러면 가만 놔 두었겠어요. 구청에서 하는 일이 뭐에요, 자꾸 개발을 해야지, 주어진 업무만 수직적인 업무를 볼 생각 하지말고 좀 더 폭넓게 수평적 업무를 볼 생각을 해야 죠. 만들어볼 의향 없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실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전에 있던 실장님하고 틀리게 추진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기대를 하면서 서남부새마을금고에 공부방 있죠. 108평에 좌석 118석, 1일 평균 39명이 온다고 했어요. 평수도 넓고 좌석도 많은데 39명이 오고 다른데는 66석에 32명, 72석에 20명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실적이 부진하면 뭔가 대책을 세우고 연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 있나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지금 세군데 다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어떻게 큰 시설에 이 정도 오는데 시설에 비해서 잘 되고 있어요, 몇프로에요. 118석에 39명이면!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지금 구도심권에는 이쪽 둔산지구보다는 공부방이라든지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로 50%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그쪽 학생들에게 소외감도 안들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내가 지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공부방에 대해서 시설은 많이 해 놓고 학생이 적게 오니까 거기에 대한 분석 같은 것을 해 본 것은 있냐구요, 비교분석 같은 것을!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돈만 지원하면 되나요? 그 건물이 임대에요, 거기서 무상으로 쓰고 있는 거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시설은 이분들이 다 만든 것이구요. 저희들이 봉사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인데 지금 1일 평균 39명 하니까 얼마 안되는 것 같지만 실은 평일날 보다는 토요일날 오후나 일요일날 많이 모이거든요, 밤으로 모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오는데 실지로 가서 보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임대가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본인들이 시설 다 한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거기에서 무상으로 준 거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상근 봉사자들한테 보조금을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봉사자가 아니죠. 여기도 자꾸 봉사자, 봉사자 하는데 돈은 주면서 봉사자래요. 구분을 분명히 하세요. 교통비 주는 봉사자인지, 봉사자의 개념을 분명히 해 주세요. 보면 자료마다 전부다 그래요. 그런데 한달에 50∼60만원을 주면서 봉사자라고 하는데 봉사자 개념이 뭐에요?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왔다갔다 하는 교통비 주는 것이 자원봉사자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50∼60만원 주면서 맨 자료 보면 봉사자라고 했어요.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러면 관리는 마을금고에서 추천한 사람입니까, 우리 구에서 추천한 사람이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자체적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상근근무자하고 비상근 근무자하고 이렇게 국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신청해서 이 세군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제3공부방의 지원액이 1,080원입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관리할 사람을 추천하고 여기에서는 그 관리인에 대한 어떠한 신상이라든 가 일체 그런 것은 관여치 않고 조사도 않고 거기에 대한 수당만 내보내준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 나와 있는가, 학력이라든가 그분들의 신상에 대한 모든 것을 여기에서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은 없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은 보조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현지를 나가 보면 상근근무자들을 보면 대학생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주로가 아니라 3명정도가 주로입니까? 그것도 안되고 기타 단체도 아닌 공부방인데 공부방에 더군다나 누가 와서 어떤 사람이 공부하는 학생들을 관리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가 보세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가끔 확인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몇 달에 한번 가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월 1회는 갑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책상이 동서남북으로 봐서 어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변화했는가 물어볼께 대답해 보실래요.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 누가 관리하고 그 시간까지 관리인이 제대로 있어주는가,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가 다 검토했다는 얘기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한밭종합사회복지관하고 월평종합사회복지관은 칸막이로 돼 있고요. 서남부새마을금고는 2분의1은 칸막이고 반절은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제가요, 21개 동을 싹 돌아다녔기 때문에 어느 동을 질문하던간에 동장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여기 공부방도 몇 번씩 갔다 왔어요. 거기 인원수가 20명, 39명, 토요일, 일요일은 더 많고 뭐가 여기 공부할 면학분위기를 만들어놓고서 지원한다는 거에요. 실장님 한번 나가 보세요. 나가서 확인하시고 제대로 한번 하세요, 다른 체육단체하고 틀려요. 그것은 자기들이 좋아서 골도 차고 하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하기싫은 공부, 다른 얘들 밖에서 뛰어놀 때 부모들의 힘에 의해서 밀려서 온 아이들이에요. 가 보세요, 책엎어놓고 코골고 자는 얘들, 전부 가방 놓고 나가서 뛰놀고 게임하고 놀아요. 뭐 공부합니까? 몇 명이나 있어요, 한달에 내가 봐도 두명, 세명도 안되요. 무슨 1일 평균 20명, 39명입니까? 지금 나하고 가 볼래요, 오늘 저녁에 한번 지켜 볼까요. 100% 거짓말이에요. 자료 왔나요?
세규

박세규위원장

자료가 올때까지 바꾸어서 다른 과부터 하고서...., 자료 준비됐습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지금 작성중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감사도중 문화공보실에 요구한 자료가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는 일단 중지를 하고 다음 순서인 갈마도서관과 빙상장에 대한 감사를 먼저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자료를 조속히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갈마도서관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에대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대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제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11월29일 갈마도서관장 오용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세규

박세규위원장

갈마도서관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장 오용입니다. 평소 갈마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 주시는 박세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갈마도서관 소관 2000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갈마도서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갈마도서관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성 위원님!
창성

송창성위원

송창성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쪽에 보면 추진성과분석자료 해 가지고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의 제공 했는데 갈마도서관하고 가수원도서관하고 프로그램이 달라요?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프로그램이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작년 11월달에 수립을 한 것이고 가수원분관이 2월25일날 개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쯤에 프로그램계획이 나와 가지고 강사섭외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차질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갈마나 가수원을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내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갈마도서관은 주부큰사랑회 17회 255명 했는데 가수원은 이것이 없어요?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가수원은 동아사랑이라고 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갈마도서관하고 가수원도서관하고 다르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는 갈마도서관이나 가수원도서관의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해야.....,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저희들도 내년부터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옥근 위원님!
옥근

박옥근위원

7쪽에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평균 시간당 강사료가 3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충 제출된 자료를 시간별로 나누어 보니까 시간당 2만5,400원에서부터 2만1,330원, 3만원이 평균치가 되는데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런데 강사료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저희들이 내역을 분석을 해 보면 지금 1일 기준해서 1시간을 한다면 3만원을 드리는데 우리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지만 하루에 한시간을 초과해서 한시간, 두시간, 세시간을 하면 두시간부터는 1만7,000원을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강사료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하루에 2시간이면 1시간당 3만원 하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만7,000원 해 가지고 4만7,000원을 지급하게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도서관 업무외에 특수사업으로 어린이 및 학부모 강좌를 개설해서 전체 도서관 예산이 약 11억인데 여기 들어가는 비용은 적습니다. 580만원 되는데 이 외의 경비는 더 안들어갑니까?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그것은 비목이 강사료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이것은 얼마 안되는데 본연의 업무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죠. 그러면 참고적으로 경비절감차원이라든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면에서 절감시책의 일환으로 안한다고 했을 때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이런 프로그램을 하지 않으면 도서관은 도서관법 및 독서진흥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독서확대하고 문화발전이나 평생교육을 하라는 의무조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주민들 평생교육차원에서 도서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체육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체육회강사비가 45만원에서 본인 강사료가 30만원이고 15만원은 그룹의 경비로 쓰고 이런 문제등등이 있거든요. 이래서 이것이 일률적으로 규정상 강사료가 어떻게 돼 있는가는 잘 모르지만 그것을 시간별로 나누면 오히려 문제의 체육회 강사수당이 시간당 1만8,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하면 2만5,000원, 3만원은 강사료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고 참고적으로 저희 도서관에서 자원봉사 무료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유료로 하는 것은 43명에 총 232시간인데, 그중에 무료로 하는 것은 12명에 212시간을 무료로 했습니다. 물론 43명이라는 인원속에 무료로 하는 사람도 포함돼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유료로 하는 사람이 때에 따라서는 무료로 봉사해 주고 그런 입장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때로는 유료로 하는 사람들이 무료로 212시간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강사비용보다는 적게 나온다는 거죠?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무료자원봉사하는 분들한테는 미안한 감이 있고 그래서 저희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12월달에 운영위원회에서 무료강사를 초청해서 만찬도 해 주고 위로도 해 줄 계획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시에 참고적으로 희망사항을 한번 얘기한 것이 있는데....,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지금 그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운받아가지고 무료로 깔아 주려고....,
옥근

박옥근위원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공개소프트웨어를 공급해 줄 수 있으면....,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그것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대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송인철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제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11월29일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장 송인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세규

박세규위원장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송인철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장

남선실내빙상장소관 2000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빙상장관리사무소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빙상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축구장 개방을 하며 개방유형이나 내용, 근거를 보면 여기에 준공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법적인 부분준공이 된 서류가 있나요.
인철

송인철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장

3층에 빙상장 축구장은 지난 3월달에 문화공보실로부터 시설에 대한 인계를 받으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에 의하면 3층 축구장에 인조잔디구장과 축구골대, 의자등을 시설금으로 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에 의해서 지금 개방을 했다는 얘기죠?
인철

송인철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받아서 다시 개방운영에 대한 계획을 청장님께 올렸습니다. 당초 개방계획 세웠을 당시 체육시설담당이라든가 도시계획 담당, 또 건축분야의 기술담당등 3개과의 협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법적 근거가 있다는 얘기에요, 없다는 얘기에요?
인철

송인철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장

법적 근거는 현재 없구요. 내부적으로 운영방침만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건축준공도 안된 것을 준공전에 이렇게 사용해도 더군다나 관리를 하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미준공상태인 건물을 사전 사용해도 되나요?
인철

송인철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장

제가 알기로는 부분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조금전에는 된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요. 그러면 부분준공된 것을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이것을 얘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와라, 감사때 다시 논하자 했는데 가지고 왔어요?
인철

송인철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장

자료는 현재 저희들한테는 없구요.
태빈

한태빈위원

사전에 그 자료를 업무보고받을 당시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말을 흐리고 정확한 답변을 못하길래 그러면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감사때 다시 거론할 테이니까 갖고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감사받는 분이 그런 내용숙지가 제대로 안됐으면 자료라도 챙겨가지고 와야죠. 지금 당장 챙기세요. 지금 당장 챙겨가지고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확하게 대답을 해 보세요. 그것 자료 올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료제출 관계로 감사중지되었던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감사일정중 빙장장에 대한 감사는 다음 일정으로 미루고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형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식간사

김경시 위원이 증인출석요구한 부분 말씀해 주셔야죠. 위원회에서 24시간전에 통보해 줘야 하니까요.
세규

박세규위원장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감사일정중 빙상장에 대한 감사는 다음 일정으로 미루고 오늘의 감사를 마치면서 내일 총무과 감사시에 도시국장과 도시개발과장, 교통관리과장을 증인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감사종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