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용분
김용분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위생과와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위생과장 문정남입니다. 위생과소관 감사자료를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위생과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해 주시고 위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진정 민원처리현황에서 아파트단지내에 허가 들어온 것 있죠. 크로바 아파트단지 내에 이것이 민원인이 169명인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적으로는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근거를 갖고 이것을 해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이 민원이 앞으로 계속 야기될 것이 아닙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야기되는데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합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이 문제 때문에 몇일전에 시 감사부서에서 감사도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주택건설촉진법이 과거에는 1,0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내에는 유치원을 강제규정으로 두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1,600세대인가 이상으로 법이 상향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하 단지는 사실 유치원을 두지 않아도 되도록 법이 되었기 때문에 유치원 분양받는 업자들이 그것을 근린생활시설 및 여타 시설로 용도변경이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허가가 나갔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일반음식점 허가가 나갔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이 처음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해 보시지 않았어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들이나 저는 유치원 건물주한테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정이 이러니, 집단민원도 왔고 그러니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길이 없느냐고 했더니 도저히 ....,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흐르는 양상으로 보면 법 위에 상위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속된 얘기로 단체 민원한테는 지금 법도 무시됩니다. 실정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실지 이것 과장께서는 많은 고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민원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계속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결과적으로는 건축과에 용도변경신청을 하면 법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실 용도변경을 무리없이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용도변경 끝나는 날부터는 위생과가 사실은 날벼락을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한 고수하시겠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아니, 위원님! 그래서 시에서 감사나온 분들하고 여러번 상의를 했는데 시 차원에서 건교부한테 건의를 했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이것은 안되겠다고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렇게 상위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기 허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시킬 수는 없잖아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허가가 아니구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자꾸 국민들한테 규제를 풀려고 하다보니까 저희 소관은 일반음식점이 허가에서 신고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도 구비서류만 맞으면 저희 사무실에서 접수만 되면 3시간내에 신고증을 발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 시설은 안 보고! 그래서 나중에 2개월 이내에 시설을 확인해서 시설에 문제점이 있으면 영업은 계속 시키면서 그 해당부서에 통보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식품위생법으로 크게 규제한다거나 강제성은 못띱니다. 지금 많이, 다 풀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진정민원은 지금 1회 들어왔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단체행동이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한번 왔었죠. 국장님실에서 국장님과 저와 대화도 한바 있습니다만 충분히 그분들이 이해하고 돌아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유치원 건물주와 주민들이 법적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께서 업주나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하고 상호간에 절충선이 나와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수거검사 실적해서 가공식품, 농산물, 수산물 이렇게 나왔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 수거검사가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방송에서 들었는데 이것 문제 있죠? 왜 그러냐면 이것을 수거를 해 가서 부적합 내역 미생물이라든지 잔류농약이라든지 검사를 하면 이것은 검사를 하면서 유통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쉽게 얘기해서 배추에 잔류농약검사를 한다 그랬을 때 검사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몇일 걸립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들어서 농약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즉각 농산물시장 채소시장이나 이런데로 출동을 해서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저희 임무는 끝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수거를 해서 그 의무는 끝난다고는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어떤 농약이 있는 농산물이 나왔다는 가정을 했을 때 수거해서 검사할 때까지는 판매를 못하게 할 수는 없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것 수거해서 검사는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일반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다 먹은 후에 통보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검사하는데 별 의미가 없죠. 우리 소비자들한테 돌아가기전에 어떤 검사체계가 되어서 그런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빨리 매스컴이나 이런데서 어느 농산물이나 수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되었다 그러면 빨리 홍보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사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 봅시다. 가공식품이나 농산물, 수산물 검사건수가 나와 있는데 이것 평균적으로 몇일 걸렸습니까? 이것은 그냥 실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이 숫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한테 검사를 완전히 해서 통보된 숫자거든요. 그러면 통상 저희들이....,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검사의뢰를 여기에서 합니까, 검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통상 의심나는 제품을 우리가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몇일 걸립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한 2주정도는 걸립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2주 걸리면 지금 쉬운 얘기로 수산물이 한차가 왔어요. 한차가 왔는데 소비되는 기간이 약 이틀 걸려요. 이틀 걸리는데 수거해서 검사하는 기간이 2주가 걸리면 그것은 벌써 소비자들이 전체적으로 다 먹은 후에 검사통보가 가는 것이네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 체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검사하는 의미는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좀 신선하고 좋은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불량식품을 다 먹은 후에 통보가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이 지금 식약청이나, 그래서 아직까지 기술적으로는 거기까지 발달이 안되었습니다만 현장에 나가서 바로 잔류농약이나 이런 것을 가끔 시에서 나가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어떻게 이것은 제도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몇일전에 방송을 보니까 농수산물에서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에 수십배에서 수백배가 넘는 수치가 나왔는데 그 농산물은 벌써 전체적으로 다 판매가 되었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어떻게든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바꾸어야지 이런 식으로 상부기관에서 시키니까 이런식으로 한다라면 형식적인 것이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동안에도 사실은 많은 문제제기를 했고 중앙에서도 중앙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것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 끝나고 위원님의 지적을 제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상부에 건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 시정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시구요. 이것은 진짜 절대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개정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어쨌든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제일 마지막에 11쪽에 보시면 접객업소 퇴폐·변태등 불법영업행위 단속결과가 나와 있는데 위반유형에 보면 조치사항이 있는데 과태료 37건하고 과징금이 20건 그렇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여기에다 과태료를 얼마 부과를 했고 징수 얼마, 체납 얼마, 과징금도 역시 징수 얼마, 체납 얼마 이것을 해 줬으면 그냥 한눈에 보고 말았으면 될텐데 그것이 안되어서 그것을 자료 만들지 말고 그냥 볼 수 있도록 원본 가져다 주세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죄송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다른 위원님, 감사하세요.
용분
김용분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4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감사를 했는데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법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세대수가!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세대수가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아까 1,600세대라고 하셨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이 2,000세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과장께서 잘 알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지금 진정이 5월31일날 접수가 되어서 지금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수리를 진정 들어온 다음에 수리를 했어요. 그렇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 두가지 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1층만 저희들이 먼저 해 줬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2층도 6월2일날 해 줬으면 5월31일날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6월2일날 영업신고수리를 했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다 진정이 들어온 다음에 허가를 내 준 것이 아닙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집단민원이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그렇게 쉽게 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이것은 허가가 아니구요.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영업신고수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내내 마찬가지죠. 영업을 하게끔 만들어 준 것이 영업신고 수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식품위생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를 많이 완화시키다보니까 식품위생법을 개정해서 구비서류만 맞으면....,
용대
윤용대위원
과장님!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빨리 내주어야 될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3시간내에 신고증을 발급하라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용대
윤용대위원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도 집단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금방 이틀만에 영업신고 수리를 해 준다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인정이 안가는 사항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올텐데 앞으로 지금 완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착화를 위해서 지금 주민이 왕입니다. 그렇죠? 이런 민원이 다시 안나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이런 집단민원이 들어왔다고 보면 그래도 심사숙고 생각해서 아무리 법으로 3시간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더 생각을 해서 허가를 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 문제는 먼저 용도를 유치원에서 근린생활 및 점포로 변경이 이루어진 다음에 위생과에서 일반음식점 신고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청장 산하에서 건축과장은 일반음식점을 하라고 용도변경을 해 주고 위생과에서는 음식점이 안된다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시나 저희들도 문제제기를 많이 해 놓고 있는 만큼 건축과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이런 용도변경이 들어오면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인 용도변경 신청자를 설득해서 앞으로 같은 청장산하에서 한쪽에서는 음식점을 하라고 용도변경을 해 주고 또 한쪽에서는 음식점이 안된다 이런 행정 일관성이 없는 일이 없도록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과장께서 좀 그런 감은 가지고 계시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또 이러한 건이 또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건축과 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용도변경 신고가 들어오면 이런 건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하면 이런 집단민원이 안생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 동에 만약에 크로바아파트면 크로바아파트, 그 동의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면 어쨌든 집단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떠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그 지역의 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용도변경이라든가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는 그렇게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래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간에는 건축과에서 대형건물의 용도변경이나 신청이 들어와서 처리를 할 때 사실 위생과에서는 건축과에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는 행정적인 의무도 없고 해서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건축과장하고 그런 협의를 했어요.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유치원 건물만큼은 용도변경이 접수가 될 때 위생과하고 사전에 구두로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 지역의 의원님이 누구인가, 사실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구청장 산하에서 건축과, 위생과가 자꾸 행정이 삐걱삐걱 소리가 나면 안되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공동자치회를 하자 이런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몰고가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사실 우리 구청내에서도 과별로 다 업무가 다르다보니까 사실 공조가 잘 안됩니다. 그렇죠? 자기 범위가 있어서 서로 그러고 그러는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식으로 해서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축과 감사때도 내가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얘기를 할 것이고 하니까 그렇게 협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구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7쪽에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실태 지도점검 현황 및 위반업소 조치내역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이것이 자율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여기에는 어디를 어떻게 지도했다는 내용이 없네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자체에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출입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문제된 업소가 없어서 저희들이 검사한 실적은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자율적으로 해서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게 봐야죠. 제 입장에서는!
용대
윤용대위원
자율적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 감독기관인 위생과에서는 나가서 지도 안하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자체적으로 점검한 것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자율적으로 한다면!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금년도에는 사실 금년초 2월달에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자율적으로 유도하고....,
용대
윤용대위원
자율적으로 유도를 하고 지도점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감독기관인 위생과에서 나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공중이용시설을 하면 이용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발소같은 것!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아니에요.
용대
윤용대위원
건물 위생관리하는 것입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라도 가서 점검한 내용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자율적으로 했으면 자기네들이, 그런 것은 있을 것이 아니에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것도 하나도 자료로 안 내고 덜렁 이렇게만 내 놓으면....,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사실 작년도까지는 건물위생관리인을 선임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그 관리에 따른 업무일지나 근무일지를 다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 없어졌어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리할 것이 하나도 없네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건물주위에서 매연이 나온다든가 먼지, 분진등 주거에 해할 우려가 있는 물질이 발생이 돼서 주민이 진정을 하면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주민이 신고를 해야만 그렇게 하는군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지금은 저희로써 출입자체는 정부에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출입을 사실 제한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알았습니다. 8쪽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이라고 해서 43대 지적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보면 실질적으로 자동판매기를 보면 아주 지저분하고 내용물에 많은 불순물같은 것이 많이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누차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현지시정, 시정 했는데 지도점검을 어떻게 해서 어떤 시정을 했는지 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옆에 지적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용대
윤용대위원
글쎄, 이것은 되는데 이것은 겉만 해 놓은 것이지 속 내용물에 대해서는 일절 표시된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 내용물도 열어보면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니고 재료관리를 잘 하라든지 청소를 깨끗이 하라든지 아니면 물을 깨끗이 하라는 내용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그 물이라든가 물에 모든 것이 좌우가 되죠. 청소문제도 문제지만 수질검사같은 것은 하지 못할 망정 볼 때 전에도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지만 거기에서 대장균이 나왔다는 얘기도 들었을꺼에요. 그렇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점검을 하나도 한 실적이 없잖아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지적사항이 전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점검한다고 보면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적사항에 어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전부 청소상태 불량이죠. 어디에 있어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
용대
윤용대위원
검사를 했으면 그 내용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은 자료가 조금 미비한 것을 제가 인정하고 별도로 추가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구민들하고 직접적인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우리 구민이 그 자동판매기에서 음료수도 먹고 이런 것을 다 빼 먹으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대장균이 발생해서 먹었다, 이상이 왔다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자동판매기 위생이라는 것이 저희 집행부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 것만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어느 위생업소 관리보다 이 자동판매기 관리를 철저하게 심도있게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잘 하실 수 있어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는 자동판매기도 소독하게 되어 있어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소독은 안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소독은 안하고 그냥 청결상태만 본다는 얘기에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구민이 다 먹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관리상태 차원에서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성 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지적들을 했는데 지금 모든 것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허가사항이 신고사항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청에서 모든 신고가 들어오면 그냥 신고사항으로 접수처리를 하고 별다르게 주민들에 대한 규제라든가 조금 권고같은 것도 안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4쪽에 진정민원 들어온 처리도 역시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권고도 하기는 했겠습니다만 많이 못한 것 같은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어쨌든 신고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은 자긍심을 갖고 이것이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은 권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자면 어느 위생업소의 이름이 대한민국이라는 위생업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서구에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얘기를 여러사람한테 들었어요. "이것이 뭐냐, 식당 이름이 대한민국이 뭐냐, 나라 이름을 식당에다 할 수 있느냐"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공무원들이 권고를 해서 이런 것쯤은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해서 권고를 해서 다시 고쳐서 신고가 들어올 수 있게끔 이런 것쯤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신고사항이라고 하지만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이것은 안되겠다하는 것은 권고를 해서 그 민원인, 신고인으로 하여금 다시 고쳐서 좋은 쪽으로 할 수 있게 이런 권고를 해 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국·시비 보조금 신청내역이 나오는데 모범업소 상수도사용료 감면을 해 준다고 해서 시비하고 구비를 합해서 3,700만원 정도를 보조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은 이것보다 굉장히 더 많은 예산인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5,332만4,000원을 금년도 예산에 있는데 그런데 내년도에는 액수가 거의 약 1,600만원정도가 적은데 그래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좀 저희들이 5,300을 운영하다보니까 사실 많이 남아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좀 줄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뭐냐면 사실 여러번 위원님들한테 지적도 받고 답변도 해 드렸습니다만 음식점에서 개인계량기 설치를 못해서 혜택을 못받아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수도료의 30%를 감면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보조해 주는 것이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면 수도료 30%를 보조해 주는 것이 남았어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30% 보조를 해 주는데 업소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업소는 수도료가 10만원인 업소도 있고 또 50만원인 업소도 있고 그러면 많이 낸 업소나 적게 내는 업소나 모범업소는 전부 30%가 보조가 되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축소시켜서 시비보조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것인지!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된 사항을 저희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음식점이 허가에서 신고로, 신고에서 사실 자율적으로 유도를 해서 가고 있다보니까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면서 업무들이 미리 간판을 제작해서 달아놓고 우리에게 신고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사실 저희로써는 애로가 있는데 지적하신대로 대한민국, 광개토대왕 이런 식으로 사실 우리가 보기에 그런 간판은 철저히 규제를 하기가 애로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행정을 이번주부터 사실 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봐요. 국가이름을 걸어놓고 무엇을 한다면 이것이 말이 됩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것이 식당이름이 될 수 있어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 것은 권고를 해 주시고 이 10쪽에 보면 유통식품 등 판매업소 지도점검해서 여기 보면 유통전문판매업이 영업폐쇄를 세군데하고 또 수입식품판매업 열군데는 영업폐쇄를 했는데, 이것은 지도점검해서 문제가 있어서 우리 위생과에서 폐쇄하시오라고 해서 폐쇄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진폐쇄를 한 것입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저희는 사실 위생업소 관리하면서 가혹한 행정벌보다 지도위주로 시정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자진해서 업소가 폐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치한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이 강압에 의해서 폐쇄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진폐쇄한 것인지!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선구
강선구위원
위생과장님은 속된말로 하면 노가대 업무같은 현장업무는 많으면서 실질적으로 내적으로 자료나 이런 것은 많지 않아서 늘 자료관계 가지고 좋은 소리를 못 듣지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사실 열심히 해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장행정을 하다보니까 자료가 좀 부족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동료위원님 몇분께서 말씀하신 4쪽 문제가 아까 과장께서 건축과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건축과 역시 그 법에 의해서 용도변경 안해줄 방법이 없잖아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협의한다는 것이 용도변경을 안하는 차원이나 아니면 일반음식점 신고를 안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을 사전 협의 조정해서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 의원님들을 찾아가서 상호 협의를 매끄럽게 처리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 측면이지, 우리가 용도변경이나 일반음식점 신고사항은 안 해주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글쎄, 궁여지책이라고 하면 조금 그런 것 같고 같은 관내니까 같은 서구청내니까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은 참 좋은 말씀으로 인정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법규정이나 제도개선을 상급기관에 건의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건축부서에서 상부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한 것으로 그냥 아시고 계실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시에서 확실하게 상급기관으로써 정부기관으로 올라가서 반영이 되도록 해야 자꾸 이런 일이 안생기지, 이런 일이 안생기더라도 지금 구조조정이라 뭐다 여기저기 데모를 하고 해서 나라가 시끄러운 상황인데 이런 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 전에 백합아파트가 '99년도인가 그때 많은 시달림을 똑같은 경우로 받았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사실은 잘 매듭을 지었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저희 위생과에서는 후 행정형이거든요. 먼저 건축과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저희과가 덤터기를 쓰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과에서 민원인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하도록 긴밀한 협조체제를 앞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최선의 지혜를 좀 짜 보세요. 법이 바뀌기전까지는 방법이 없죠. 그리고 10쪽에 제일 하단에 기타란이 있죠. 수거검사실적 제일 하단에 해수, 김밥, 냉면육수, 음용수 검사건수가 여덟건인데 서구의 냉면집이 몇집인지 알죠? 관내의 냉면집 숫자가 몇 개인지 몰라요, 냉면집은 신고도 안합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김밥집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김밥집이나 냉면집은 제가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선구
강선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몇백개 안되나 싶거든요. 냉면집, 김밥집 기타란에 있는 음용수 한다면 몇백집이상이 될 것 같은데 검사건수는 여덟건이거든요. 그러면 여덟건만 검사를 했다는 것인지 검사를 몇집을 해서 여덟건이, 지금 이것 내용으로 봐서는 그냥 검사건수가 여덟건이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이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절기 냉면육수와 김밥, 말하자면 식중독 발생우려가 있는 음식을 주로 많이 했는데 자료가 사실 부실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자료가 잘 못된 것입니까? 그냥 부실하다 하지 마시고 자료가, 검사는 많이 했는데 기입이 잘못되었다든가 잘못되었으면 다시 빼올 수 있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새로 워드쳐서 만들어오시면 안되잖아요, 하나마나잖아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깜짝 놀랐는데 제가 열심히 봤는데 저도 어떻게 이 부분을 놓쳤는데 하절기에 검사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냉면 취급업소, 회 취급업소 이것은 하절기에 중점적으로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위생검사를 가장 소홀히 해야 될 업소가 숫자가 가장 많은 업소인데 1년에 여덟집밖에 검사를 안 했다면 있을 수가 없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원장이 있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 원장 있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원장을 가지고 오면 쉽죠. 복사해 오면 워드쳐오는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11쪽에 퇴폐·변태업소라면 숙박업, 이용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다 거기에 해당이 될 수 있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런 것은 접객업소구요. 숙박업은 공중위생업소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밑에 위반유형 및 조치내역에 퇴폐·변태로 60건, 공중위생에 1건 되어 있잖아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위반이 합계가 60건인데 공중위생이 1건이란 말이에요. 이 한건이 퇴폐·변태가 아니에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퇴폐·변태에 관계되는 단속대상 업소가 숙박업도 이용업도 유흥주점, 단란주점 다 퇴폐·변태가 나올 수 있는 업소가 아닙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 많은 숙박업소, 이용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합계가 몇 개입니까? 이 자료상으로만 합계를 해 봐도 얼마나 많은데 1년내에 한건밖에 적발이 안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아닙니다. 그 밑에 식품접객업소 59개 업소가 퇴폐·변태로 적발되었다고 나와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공중위생에서는 그러면 숙박업하고 이용업에서 나올 수 있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공중위생, 이 숙박업하고 이용업에서 1년간 한건인데 우리 서구에 이용업소가 몇 개가 되죠. 단속업소 수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231개 업소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231개 업소중에서 137개 업소를 단속을 했죠? 이용업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이 문제는 숙박업소나 이·미용업소는 퇴폐·변태는 풍속영업에관한법률이 별도로 제정이 되어서 그 단속사항은 경찰,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퇴폐·변태업소의 단속근거를, 행위자체를 적발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찰로 완전히 이관이 된 것입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숙박업소 퇴폐행위, 변태행위 자체는 경찰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이용업은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이발소도 같이 넘어갔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우리 위생과에서는 완전히 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한다는 것이 시설기준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경찰하고 아니면 검찰하고 저희 행정기관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사실 단속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공중위생에 퇴폐·변태 이 한건은!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이 한건도 사실 우리하고 합동으로 해서 처분은 우리한테 경찰에서 처분권자한테 넘어온 한건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단속은 경찰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다고 하구요. 지금 이용업이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이용업도 자유업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지하실이나 2층, 3층에 있는 이용원들은 대개 아가씨들이 안마를 해 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는 단속권한이 없으니까 아무 것도 못합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은 우리가 퇴폐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시설, 그 시설을 행정적으로 규제할 수 있으나 사실 단속은 우리가 권한이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231개 이용업소 중에서 아마 불법으로 아가씨들을 두고 안마도 하는 업소가 자세히는 몰라도 한 30∼40%이상 되지 않나, 웬만한 곳은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30∼40%는 안될만정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속권한이 없다고 해서, 자유업이라고 해서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선 그 관계에 대해서!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자유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은 누구나 개설하고 하되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의무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퇴폐행위나 이런 풍속사범은 단속주체가 경찰서라는 얘기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실제 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그 안마사 두고 하는 것이 그것이 퇴폐가 아닙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안마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퇴폐로 과연 규정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거기에 대한 분명한 선은 없습니까? 법 규정은!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안마를 한다고 해서 퇴폐라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단, 치마를 예들를어서 짧게 입는다든지 노출이 심한 그런 경우는 퇴폐라고 할 수 있고, 손님이 볼 때 혐오스럽지 않느냐해서 그렇고, 칸막이 이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갑자기 경찰로 단속권이 넘어갔다고 하니까 말문이 막히는데 일단 아까 자료 가지고 오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일단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지금 얘기한 부분 같이 준비했던 것이니까....,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이용업소 137건을 단속을 하고 숙박업을 54건을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11쪽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송재민위원
단속업소 수가 숙박업은 54, 이용업은 137 이렇게 나와 있죠. 단란주점은 239 이렇게 나와 있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지금 숙박업이 우리 서구에 호텔이 1개, 여관이 53, 여인숙이 11 총해서 65개가 있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1년동안 열심히 했다는 사람이 한번도 안갔다 온 것으로 인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한번도 안 돌은 것이네요, 자료로 보면!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사실 여러 가지 자유업이다보니까 정부에서 공무원들의 출입을 자제하라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송재민위원
그 말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자제하라고 했으면 아예 안 가든지 열심히 해서 갔다면 한번쯤은 가든지!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1년에 두 번은 단체 자체에서 자율지도의 권한을 주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덜 가는 대신 자체적으로 자율지도를 해라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특별위생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필요에 따라 한다는 것은 1년동안 한번도 안 간데를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예 안 한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기 숫자가 나와 있는대로 호텔하고 여관 53, 여인숙 11 등등해서 되어 있는데 그 숫자보다 단속한 숫자가 적으면 안 간 것이 아닙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뭘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해요, 안 한 거죠. 그렇죠? 자료를 제대로 내시든지 단속을 실지로 열심히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
송재민위원
그리고 거기 단란주점이 242건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음식점도 휴게음식점이 465, 일반음식점이 2,555해서 총 3,531개 업소라고 이렇게 단속업소에 되어 있는데 이 숫자 전체적인 숫자하고 이것을 보면 열심히 했다고 하는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과장께서 주신 업무보고에 보면 이 숫자하고 비례를 해 보면 뭐가 제대로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변태·퇴폐라든지 여러 가지 위반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할만한 권한이 없다고 했으면 여기에다 아예 넣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열심히 했다고 한다든지 여기 하나는 또 왜 넣어놓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밑에 위반유형 및 조치내역하고 현재 여기 일반현황하고 보면 두 개를 맞춰보면 공중위생업, 식품위생업, 또 여기 허가 내준 조치내역하고 위반내역하고 숫자가 전부 안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위생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말로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재민위원
위원장님!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송재민위원
보충질문을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도록 하세요.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4쪽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크로바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169명 명의로 들어왔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거기 전체 세대가 몇세대입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1,632세대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이 민원인 169명중에서 세대인 1인으로 했으니까 한세대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동별로 왔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동대표들입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동대표, 동주민들!
흥균
신흥균위원
세대로 따져도 10분의1밖에 안되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인구로 따진다면 한 70분의1!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러니까 유치원건물 그 주위 가까운 동 주민들이 다 신청을 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169명밖에 안되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죠.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이 단순히 몇평분할의 문제점이 있고 근린시설을 시설함으로 인해서 불량청소년이 주변에 자녀를 가진 분들이 불안하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이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주위에 상가를 가진 사람들이나 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불이익을 주니까 진정하는 것이 아닐까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 건물위치를 저희들이 가봤습니다만 사실 크게 영업성이나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다고 보거든요.
흥균
신흥균위원
주민 진정한, 그 뜻은 이해관계가 없는데 진정을 내단 말이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불편도 있고 또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측면에서 그 업소에서 술을 먹고 떠들고 그러면 주거생활에도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
흥균
신흥균위원
169명 그분들은 한번도 술집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까? 단지 자기 주변에 있다는 것 때문에 진정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이 술집이 아니구요.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음식점이 들어 들어간다면서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죠.
흥균
신흥균위원
음식은 먹으러 다 다니는 것인데 혹시 유치원에서 용도변경을 내서 근린시설로 만들고서 장사하는 자에게 남 잘되는 꼴이 보기 싫어서....,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흥균
신흥균위원
그 다음에 용도변경해 있으면서 근린시설을 용도변경하면 실제 차액이 얼마나 되는지 대충 파악을 해 주세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도 제가 부동산시세를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상당한, 유치원의 분양을 받을 때와 그것을 근린생활로 용도변경을 했을 때와 재산상 차이는 엄청나다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1,500세대, 169명이라면 동별로 주변에 대충 한집에 둘셋씩해도 실지 세 개는 100세대 미만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 진정서를 전부 검토해 보니까 예를들어서 몇동 몇호 누구, 이런식으로 했기 때문에 한집에 두사람 들어간 것은 아니구요. 세대주만 들어간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가수원 원앙마을아파트에 우회주차장 진정이 461명인가 들어왔는데 앞동만 피해를 보는데 저 뒤까지 서명을 하니까 주의에 상가를 가진 분들이, 또 앞동에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가서 써서 도장 찍어달라고 하니까 찍어준 적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러나 그것은 저희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짐작으로 생각하고....,
흥균
신흥균위원
숫자를 많게 하기 위해서....,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을 다같이 진정인으로!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을 가려봤으면 좋겠네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169명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구나 이렇게 사실....,
흥균
신흥균위원
거기에서는 진정이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1,500세대에 169명이라면 그냥 세대별로 따져도 약 10분의1정도만 진정을 낸 것입니다. 그렇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적정 절차에 따라서 하는데 진정을 해서 못한다고 하면 우리 나라 사람들 아무 사업이나 자기 역량껏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행정기관에서 애로를 느끼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또 행정기관에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그런 것을 검토하고 빨리 해 주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늦게 해 주면 늦게 해 주었다고 난리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6쪽에 보면 좋은 식단제 실시 모범업소 지정현황에 보면 우리가 지금 94개가 되어 있는데 올해 신규로 업소지정한 것은 몇 개소나 됩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금년도에는 29개를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이것 심사기준이 어떻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건물 전체를 봐서 깨끗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리기구나 주방 바닥관리를 위생적으로 해야 되고 다음에 냉장, 냉동 보관시설이 양호해야 되고 청결한 위생복, 명찰을 패용하고 친절해야 되고 메뉴판이 부착되어 있어야 되며 가격이 표시가 되어야 되고 음식물쓰레기 보관관리를 잘하는 것을 저희들이 선정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좋은 식단제라고 하면 맛있게 만들든지 특별한 음식을 만들었다든지 좋은 식단이 아니고 주변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은 맛이 좋고 음식이 좋다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향토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그것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좋은 식단제는 주변만 깔끔하고 제반시설만 갖추면 식단이 맛이 있건....,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물론 음식도 깨끗하고 맛이 있어야죠.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어떤 업소를 가보면 간판에 붙여놓고 음식이 엉망인 곳이 있어서 둘중에서 어떤 것으로 판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오는데....,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모범업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선정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처음에는 잘 하다가 손님도 잘 없고 여러 가지로 하다보니까 사실 모범업소 기준을 벗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개월마다 한번씩 특별 점검을 해서 과연 이 모범업소가 당초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있나 아니면 기준을 벗어나고 문제점이 있나 하는 것을 점검해서 과감하게 모범업소를 취소시킵니다. 그래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모범업소 추천은 어떻게 해서, 다 점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 추전경위는 지금 음식업지부 산하에 식생활개선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모범업소가 신청이 되었으니 행정기관에서 점검을 잘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다시 그 식생활개선협의회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우리한테 지정해 달라는 통보가 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기준 숫자없이 무한정으로 선정을 할 수 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그 선정하는 단체가 뭐라구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식생활개선협의회서구지부!
흥균
신흥균위원
그분들하고 음식점 주인하고 로비를 잘 하는 분들이 많이 선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수, 사회 저명한 인사도 있고 물론 음식점 관련되는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렇게 해서 그 협의회에서 선정할때는 거기에서 점검하고 우리 위생과에 신청합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강선구 위원님!
선구
강선구위원
과장님! 내내 11쪽에 위반업소수가 숙박업이 2개 업소, 이용업이 19개 업소, 공중위생이 21개 업소잖아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 21개 업소 단속현황 실적이라고 할까, 몇일날 누가 어디 어디 가서 어떤 시설, 퇴폐·변태가 공중위생에 1건, 시설위반이 20건 이 내역 그 자료를 해 주세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강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바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정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위생과라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권한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에 불과한데 용도관계는 건축과, 음식쓰레기 관계는 환경관리과 또 사법권을 처리할 수 있는 여건 문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찰, 이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위생과장님은 열심히 하셔도 보람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겠네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구에서 현재 어떠한 여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서 현재 동료위원님들이 신고의 형식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다보니까 간판까지 세워놓고 결과적으로 점검을 해서 신청을 해 준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예를들어서 사리원면옥이 유명세가 붙은 면옥입니다. 그렇다면 예를들어서 사리원면옥이 정림동에 똑같은 냉면을 취급한다고 했을 때 그 간판관계를 가지고 어떠한 여건에 의해서 서로 싸운 일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통상 동 내에서는 같은 상호를 안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업주들이 상호를 특허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동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신고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리원면옥에서 구사리원면옥이라든가 신사리원면옥이라든가 그렇게 하나의 구실을 붙여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고 할 때 단속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할 수 있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특별한 단속규정은 없고 단 사리원면옥에서 저희들한테 문제제기를 할 때는 이 상표는 우리가 특허청에 특허출연한 상표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안해주고 있어요.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일방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용도상 문제는 지금 현재 단속결과로 봤을 때 인테리어 부분 그 시설면에 대해서 단속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모든 것의 키는 건축과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용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위생과장으로서는 자기의 해당 고유의 권한을 타 과에서 하기 때문에 당하기만 당하지, 실질적으로는 실력행사는 못하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과하고는 면밀히 유대관계를 많이 가지셔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 유대관계는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래서 문제점 없는 건축물은 과거에는 건축과에서 일방적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저희한테 통보만 옵니다. 참고적으로 업무연락으로 해서! 사실 저희는 그 건물 가보지도 않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소상 소재지만 어디인지 알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크로바아파트 문제를 다루다보니까 사실은 건축과에서는 아무 시달림도 없이 용도변경을 해 주어서 그 뒤로 갖은 시달림과 문제점은 위생과로 떠넘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 입장으로 생각할 때는 같은 청장 산하에서 어느 과는 자기네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용도변경을 다 해 주고 또 어느 과는 문제는 없는데 그것을 처리하면서 갖은 애로는 느끼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사전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문제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건축과하고 아니면 해당 부서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아니면 우리 힘으로 안될 때는 위원님들께 부탁드려서 상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끄럽게 협의가 되도록 노력하는 범위는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 법적으로 제재사항은 없지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현재에 제가 봤을 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건축직이 당연코 용도상의 어떤 여건에 의해서 음식물 인허가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술직이 위생과에 필시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위생과장으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용도상에 필요성을 느낀다든가 그 진단 결과에 의해서 인허가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구민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로 볼 때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러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위생과가 대다수 보건직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타 법, 말하자면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이런 법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없으면 자체적으로는 사실 알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타 법도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많이 연찬을 하도록 저희가 채찍질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문제는 애로가 많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제가 직접적으로 당한 일인데 과거에는 용도상에, 주거지상에 나타나는 것은 300평까지 허용이 되었어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빵을 만드는 과정에서 똑같은 빵을 팔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빵을 만들어 파는 것은 판매로 안들어가고 제조업으로 들어갑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 법이라는 자체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실질상으로!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빵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이 아니고 그 만든 빵을 만들어서 유통을 시킬 때는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여건이 용도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제가 주거지상에 판매시설로써 300평밖에 허용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불법용도관계 때문에 감옥에도 갔다온 사실도 있고 그 이후에 제가 탄원서 진정도 올려서 결과적으로는 건축법이 주거지상에도 판매시설을 무한정으로 만들어놔서 결과적으로는 커다란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인허가관계에 연관된 과라고 할 때는 단속에 치우치지 마시고 이런 문제를 거울삼아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민에게 가까운 여건에서 움직이는 과장으로서 기술직을 보내달라고...., 그것은 자체내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술직을 데리고 있으면서 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민원을 처리하다보니까 민원인이 그것을 법에 해당되는 과를 이과 저과를 찾다보니까 시간적인 낭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허가과를 신설하라고 해서 허가과, 그러니까 한 사무실에서 민원이 다 처리될 수 있도록 예를들어서 허가과 내에는 우리 보건직도 가서 위생업소를 허가해 주고 거기에 건축직도 와서 아니면 토목직도 와서 무슨 화공직도 와서 그 사무실에서 민원인이 다 충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일괄성있는 여건에 의해서 민원처리가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과장님이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11쪽 위반업소 조치내용중에 과태료하고 과징금 부과액하고 징수미납액 자료검토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과태료 1,710만원에 1,470만원 징수, 240만원이 미납으로 남아있고 과징금은 3,220만원에 2,520만원 징수를 하고 270만원 미납상태에요. 보면 한 85%가 징수를 했다 이렇게 볼 때는 징수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보면서 어쨌거나 240만원 과태료하고 270만원 과징금 해서 510만원이 아직 미징수된 상태거든요. 앞으로 금년말 한달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100% 징수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미징수되는 사례가 없이 100%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을 잠깐만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업소에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몇일날 내라고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안 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직원들이 갖은 독촉을 하고 해서 업주가 과징금을 줄테니까 오라고하면 갑니다. 가서 우리 공무원들이야 말하자면 벌과금이니까 당연히 받아올 수 있죠. 그러나 그래서 제가 교육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거든요. 그래서 업소의 손님들이 와서 돈 받아가는 것이 누구냐고 하면 그 업주는 참 밉단 말이에요. 와서 돈 받아가는 것이 그래서 저 위생과 직원이다, 위생과 직원이 이 업소에 와서 돈 받아간다고 이래서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참 서글픈 얘기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지양하고 우리가 매끄럽게 잘 설득을 시켜서 가서 받는 것도 좋지만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징수를 하자 이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킨바도 있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 타구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실적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금년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징수실적은 좋다라고 인정은 하지만 어쨌거나 미징수 부분은 그래요. 기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은 법에 의해서 한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을 어긴 사람이 법을 지키는 사람보다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표창장하고 감사패 준다는 금년에 30개소 예상을 했는데 몇군데 했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21개소 했습니다. 나머지는 연말에 줄 계획입니다.
송재민위원
아까 모범업소 올해 몇군데 지정을 했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29군데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표창장 받은 21개 업소가 모범업소에 들어가는 곳입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송재민위원
안들어가는 곳입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들어가는 곳도 있고 안 들어가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표창장을 받은 것은 뭔가 잘했다는 것인데 그렇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모범업소를 해 준다는 그런 기준같은 것은 없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표창은 표창대로 주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모범업소는 그 기준에 적합해야만 선정이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송재민위원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도 표창을 주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타 업소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범이 되면 선정이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자세히 모르니까 음식업지부를 통해서 선정을 받아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표창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것이 좀 어느정도 잘 맞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모범적으로 하니까 표창을 준다고 했는데 모범적으로 하면 모범업소지 왜 아니라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지금 얘기대로 하면 모범적으로 잘하는 사람한테 표창을 준다고 했잖아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죠.
송재민위원
그런데 또 모범업소는 모범적으로 하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모범업소 중에서 선발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는 시각은 일단 표창을 받는 대상자는 모범업소의 어떤 기준이 모범적으로 잘 하는 사람들한테 표창을 주어야 되고 또 표창을 받는 사람은 모범업소로 당연히 되어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중복으로 표창이 나갔을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음식점이 5,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휴게음식점이 514개 가 있는데 결국은 5,500여 업소의 어떤 고른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것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송재민위원
잘하는 사람은 당연히 모범업소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맨날 받는 사람이 모범업소도 되고 표창은 거의 받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표창의 기준도 3년이내의 표창을 받는 사람은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다는 기준도 있듯이 고른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올해 홍보물제작을 했죠? 5,000매 한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저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예산이 깎였답니다.
송재민위원
예산이 깎이다니요? 본예산에 있는데! 12월달에 하려구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왜 작년도 12월달에 예산 세워서 1년 묵혀놔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
송재민위원
홍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 방학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
송재민위원
여기 예산서 봐요. 2,114번!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
송재민위원
과장님! 위생과 예산 얼마 안된다고 불평하던데 그 예산 조금 있는 것도 못 외웁니까? 아니, 금액은 몰라도 홍보물하는 것 하나밖에 없는데!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신경을 안써서 그것은 앞으로....,
송재민위원
봤어요? 확인했어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퇴폐·변태 방지 홍보물제작인데요.
송재민위원
홍보물제작이면 작년도 12월달에 의결을 해 줬으면 봄부터 계획을 세워서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부족하면 또 하고 해 보니까 별 것 아니면 내년도 하지 말고 해야 되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때까지 그 내용을 몰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송재민위원
앞으로 잘하실 수 있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로 제작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불량식품수거 보상 400건이 있죠? 그것도 예산서 참조해 보세요. 실적은 543건 했으니까 그것은 안봐도 되요. 400건 한다고 해 놓고 543건 했으니까 많이 한 것인데 이 수거된 식품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수거된 식품 전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그만입니다.
송재민위원
그 예산이 400건의 예산을 세웠는데 543건으로 되었습니다.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거기는 무상수거와 유상수거를 포함해서 한 실적이구요. 유상수거는 사실 예산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부족하지 않습니다.
송재민위원
감사자료 보고할 때 무상수거하고 유상수거하고 구분해서 우리가 최소한도 예산을 의결해 준 것만큼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묶어서 해 버리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앞으로 잘 좀 하세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선구
강선구위원
먼저 위원장님께 한가지, 오늘 위원님들 감사 끝나면 종결되는 것입니까?
용분
김용분위원장
아닙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우선 원장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지고 오는데 그전에 관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감사를 좀 하구요. 우리 서구청에서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민원1회방문처리로 부서간의 업무협의로 처리되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데 지금 위생과 업무하고 건축과 업무 그런 관계에 있어서 안되는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했고 한가지 궁금한 것이 러브호텔 허가시에 위생과와 1회방문처리로 협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은 속칭 러브호텔이라고 일컫는데 우리가 얘기하기는 숙박업소입니다. 그 숙박업소도 지금 자유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때 그 용도를 숙박시설, 여관 이렇게 되어야만 건축허가가 나거든요. 그런데 자유업이다보니까 저희들하고 협의를 안합니다. 단, 처리를 하고 너희 과에서도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라는 측면에서 통보가 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사후에 통보가 온다는 말씀이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정부에서 해 나가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을테고 아까 대중음식점이 자유업이라고 하셨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업종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단속권한은 대중음식점에 대해서는 위생과에 있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포장마차는 무허가고 자유업이니까 권한이 전혀 없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무신고 음식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단속 주체는 시에서부터 일원화가 되어서 건설과에서 주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포장마차 단속이야 건설과에서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건설과에만 맡기지 말고 구청장의 눈치만 보지 말고 국, 과장 다 단합해서 위생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교통관리과라든가 건설과 전부 지혜를 모아서 포장마차 대책을 연구해서 보고하고 해결하도록 그렇게까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것 같고 그 관계에 대해서 위생과장께서는 내용물이 내내 식품이니까 그런 관계로 인해서 얼마나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 관계는 부구정창님실에서 건축과장, 건설과장, 저하고 대책협의를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늘어나지 않도록 현재 하고 있는 업소는 저희들 행정적으로 사실 단속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있는데 앞으로 3개 과와 협의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것도 위생과장님도 생계라고 하는데 정말로 생계를 연명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시작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동직원이 한번만 와서 치우라고 하면 대번 치우고 벌벌 떨고 정신을 못차려요. 지금 잘 조사해 보세요. 그런 사람 포장마차 없어요. 하지를 못해요, 겁이나서! 이것은 전국단위로 단체가 형성되어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정말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요, 잘 좀 조사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리고 10쪽에 김밥집하고 냉면집 지금 돌아다니면서 전부 조사하나요? 단속다닌 장부가 없나요, 일지도 없고! 아직 안왔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
선구
강선구위원
자료를 본 위원한테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검토한다는 것도 어렵고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대로 김밥집이 몇군데 해수, 냉면, 음용수가 몇군데고 그 중에 단속을 몇건 했고 보고를 설명해 주세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해수는 횟집의 수족관수입니다. 56개소 했구요. 냉면육수는 31개 업소고 음용수는 35개소 그래서 총 122개 업소를 저희들이 검사의뢰한 바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총업소가 122개입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총 업소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횟집이 56개소이고 냉면육수 대형으로 취급하는 업소가 31개소이고 수족관이 집단급식소 음용수가 35개소 해서 122개소 업소 숫자는 맞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122개 업소가 총 업소이고 그러면 단속업무는 8건 맞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은 검사의뢰해서 부적합한 업소입니다. 맞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검사를 몇 개 업소를 했다는 것입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122개 업소!
선구
강선구위원
전체를 다 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전체 다 한 중에서 여기 검사건수가 8건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이 서류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감사자료가! 검사건수 8건에 적합이 4건, 부적합이 4건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식으로 이렇게 해서 무엇 믿고, 그냥 글자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부적합 업소가 8건인데 잘못된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이렇게 자료를 내서는 안되죠. 그렇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대충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서 과장께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구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또 한가지 이 자료 관계는 검토후에 오늘 감사종결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위생과는 해마다 자료제출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데 오늘도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소리를 여러번 하셨습니다. 대체 감사받는 수감자의 태도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감사를 감사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와서 답변을 하는 것인지 생각이 들 정도로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앞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생과소관 감사종료를 12월4일 강평의 시간을 갖고 마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생과소관 감사종료는 12월4일 강평의 시간을 갖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이 되어서 중식을 하기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권혁돈입니다. 평소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김용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9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지역경제과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18쪽에 보면 원예작물 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추진실적 나와 있는 것 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보면 전부 완료를 했는데 처음에 농가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선 동에서 추천하고 농협, 농업기술센터등으로 추천의뢰해서 선정해서 현지 출장을 가서 선정을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것이 현지출장을 가서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신청 농가들이 예상외로 상당히 많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많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신청농가가 많은데 선정하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공정하고 또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어떤 농가한테만 특혜가 가는 그런 사례가 왕왕 나타난단 말이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총 신청농가를 동사무소에 소집해서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농가 상호간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것이 혜택을 받고자 신청하는 농가는 예상외로 많은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니까 지금 몇%정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한 30% 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40%정도 되구요. 지금 우리가 선정과정에서 500만원 지원을 받은 사람은 5년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어떤 지원금이든 받았으면 점차적으로 제외시켜서 다른 농가한테 주고 이렇게 하고 있다구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총 12농가가 신청했는데 12 농가를 기성동사무소에 소집해서 자율적으로 일곱 농가가 이렇게 선정되었기 때문에 큰 특혜의혹은 없다고 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특혜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여기 19쪽에 보면 농업인자녀 장학금 대상농가 선정이 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수혜혜택 학생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기준을 보면 영세농가나 또 개발제한지역에 해당되어 있는 농가들한테 주는데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만 해당되고 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실업계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인문계고등학교도 주어야 되는데 주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주고 있는 것이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것이 좀, 사회복지과에서도 옛날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실업계고등학교만으로 한정을 하다가 지금은 인문계고등학교까지도 다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건의해 보신 적이 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글쎄요. 그것도 우리가 보면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되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구요.
기준
이기준위원
고등학교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 지침이 농림부 훈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건의한 바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아직 건의를 안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이 농림부 훈령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있냐면 각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농촌실정을 안다면 실지 농촌에서도 인문계고등학교 보내고 싶고 다 좋은 학교 보내고 싶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조금 쉽게 얘기해서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한테는 특혜가 없고 실업계고등학교 가는 아이들이 시골 중학교에서 50%이하인 학생들만 보편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한테는 수혜혜택을 주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수혜혜택을 안준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만 농림부에 건의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좀 건의를 해서 전체적인 인문계학교, 실업계고등학교가 같이 공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건의토록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자료하고는 무관한데 우리 서구에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있습니까, 없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서구에 농업진흥지역이 없는데 농어가주택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짓는데 규약은 농업진흥지역내 관련 법에 적용해서 불허한다든지 이런 등등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우리가 농지법에 기준을 두는데요. 형질변경이라든가 이 사항을 할 때는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그렇게 큰 규제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규제는 안한다고 하는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99년7월21일날 민원을 접수했는데 농지전용허가신청반려라고 해서 이것은 실과장하고 부구청장까지 결재를 하러 갔는데 이것을 찾아서 보니까 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이 행정소송한 판례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불허하는 이유가 우량농지라고 해서 법상으로 똑떨어지게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저도 그전에 그 관계로 가수원에 가면 택시회사, 자동차 운수업 거기를 형질변경을 했을 때!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국장께서 지금 이해를 잘못하시는 모양인데 물론 자동차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관계없이 농지를 전용해서 우량농지에다 할 수 없는 건축제한이 있죠? 농어가주택이라든지 축사라든지 농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농지법 시행령 제38조1항4호의 규정에 의해서 반려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은 제가 검토해 보구요.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이것이 검토해 보고가 아닙니다. 이것이 재산권하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 문제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횡포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기성동관내에 그렇게 민원을 불허가처리한 사례는....,
기준
이기준위원
기성동 뿐 아니라 지금 우량농지라고 해서 우리 서구에서 유독 규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농지법 38조1항 말고도 또 진흥지역내에는 지금 우리 서구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은 상위법이 뭐가 있냐면 농지법 시행령 제41조에도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진흥지역내의 농지법을 지금 적용하고 있단 얘기에요. 지금 서구에는 진흥지역내의 농지가 없는데! 아니, 좋아요. 지난번에도 지역경제과로 연락을 했는데 중앙일보 10월23일자 신문을 보면 농지법시행령이 무효라고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어요. 개인 농민들 재산권을 침해한다, 이 법 자체가 무효다 그리고 지금 법 적용을 하려고 하면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적용을 해서 농민들한테 불이익을 주지말았어야 되는데 이것은 일종의 행정의 횡포에요. 왜 횡포냐면 지금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어렵게 행정소송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관계는 저도 이기준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아까 충진교통이, 아니 예를들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농지전용허가가 들어와서 충진교통을 가수원으로 옮겼는데 이때도 우량농지라고 1차 허가를 불허하는 사항을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제가 그때 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만 교육청, 소방서, 경찰서, 민원조정위원회 관계 국장들 이렇게해서 처리해서 이 사항을 농지전용허가를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과연 우량농지가 어떤 것이 우량농지인지, 농민한테 과연 어떤 것이 혜택이 가는지, 이런 입장을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이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앞으로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그리고 이 처리를 분명히 하셔야지 되는데 불허 규제내용에 보면 얼마나 웃기는 것이 있냐면 농지법에 정한 신고대상을 허가대상으로 잘못 적용하는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정비 및 보존가치가 있어 농지전용신고를 불허함 이렇게 해서 불허통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는 또 뭐라고 써 있냐면 "규제근거 없음"이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언제 처리된 사항입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이 지금 행정소송한 내용인데 타기관, 우리 구도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재 발췌한 것이 4건입니다. 4건인데 4건은 행정소송에서 어렵게 하면 다 승소했어요. 민원인이, 농민이! 그러면 우리 구도 최소한도 우량농지라고 해서 지금 절대농지라는 개념은 없어졌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우량농지라고 하더라도 농민이 절대적으로 주택이 없어서 농어가주택을 짓는다든지 최소의 어떤 농업, 기계 가림시설을 하는 시설이라든지 농업에 관한 시설을 하는 부분은 절대농지, 그러니까 우량농지에도 분명히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농지위원들한테 충분한 농지법에 대한 교육을 하셔야지 되는데 그야말로 제멋대로입니다. 이런 법의 적용이 어디에 있고 이런 위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아무리 우량농지라고 해도 농업인 주택, 농업용시설, 농산물유통시설, 가공시설, 어린이, 마을회관등은 전부 우리가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요?
기준
이기준위원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왜 불허가 되었느냐구요, 반려가 되었느냐구요.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더군다나 이 반려통보가 집행부의 부수장인 부구청장까지 결재를 해서 반려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다도 직접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관계공무원한테도 사정도 해 보고 현재 지역경제과장은 없습니다만,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사실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똑떨어지게 있다면 당연히 규제를 해야죠. 그런데 애매모호한 법을 적용해서 선량한, 힘든 농민들한테 이런 막대한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얘기가 아니냐!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시정하셔야지 됩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국장께서 이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신문을 보면 상당히 한심합니다. 이 농민이 무려 4년동안 법정투쟁을 했어요. 4년동안! 이래서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구청의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구청에 우량농지에서 들어오는 그런 민원하고 좀 유사하게 제가 이것 10월23일날 중앙일보 기사내용을 발췌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법 적용을 하려고 하면 정확한 공평성있는 이런 잣대를 대서 불허를 하든지 해야지 애매모호한 그런 잣대를 가지고 우리 민원인이나 농민을 울려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분명히 법대로 하실 수 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글쎄요. 저는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자세히 모릅니다만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우량농지의 기준이 조금 애매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어떻게 애매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농지위원들이나 또 반려된 민원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과연 이것이 우량농지냐 이것을 판단할 때!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여기는 해당이 없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저는 우량농지라고 하면 평야지대에 경지정리를 해서 사각으로 농수로시설, 배수로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고 완전 농업으로서 자립기반이 갖춘 지역이 과연 우량농지지역이고 도시 근교에 기성동이나 도안동이나 원신흥동지역은 결국 농지가치보다는 도시계획측면에서 이렇게 다루어진다고 항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충진교통 민원조정위원회 할 때도 강력하게 제가 해서 허가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될 수 있으면 농민한테 피해가 없도록 허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 허가반려한 내용을 보면 농지위원회의 심의도 안거쳤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이 언제입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이 작년 7월21일이에요. 그런데 그 7월달에 거의 유사한 지역에 한건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농민은 더 화가 나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이 자료를 가지고 국장하고 직접 얘기하기로 하고, 이렇게 억울한 사례가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우선 자료를 몇가지 찾느라고 감사를 중단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선구
강선구위원
우선 구청장님께서 보선으로 당선되신지 얼마 안되시다보니까 인사가 마무리가 안되어서 국장께서 거기에 서 보시니까 옛날이 생각나십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똑같습니다. 구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입장은 똑같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고맙습니다. 감사자료 15쪽에 가스판매업소 및 충전소현황이 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LPG판매소가 9개소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 9개소 현황이 여기에 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현황을 제출할까요, 말로 할까요?
선구
강선구위원
말로 하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변동에 신일가스, 도마2동에 한진가스상사, 탄방동에 서부LPG판매(주), 괴정동에 중도서부가스, 도안동에 서구LPG판매가스, 관저동에 오공가스, 도안동에 서구LPG판매국제가스, 변동에 변동종합가스, 매노동에 서구LPG판매소 해서 아홉 개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면 지난번 언제인가 11개소 있을 때도 주민이 가스구입하는데 아주 고충이 많아서 전화를 하면 거리가 좀 멀면 다른데로 전화하라고 하고 안되어서 고충을 많이 받는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서 한번 감사때인가 회의때 질의한 일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숫자가 더 줄었어요. 그러면 아홉 개소 가지고 우리 서구 전지역 주민들이, 물론 꼭 서구업체 것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민원이나 전화라든가 그런 것이 온 일은 없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저도 받은 바 없고 우리 담당직원도 별다른 것을 받은 것은 없다고 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지역은 넓고 판매소는 적다보니까 바쁠 때는 전화를 안받고 해서 어떤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한군데에서 전화를 받으면 그쪽 가까운 지역으로 서로 업체간에 연결이 되는 그런 방법으로 해 보라고 개선하는 쪽으로 하라고 했더니 그것이 됐는지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은 가스판매 통신수단이 발달되어서 전화만 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전화만 하면 금방 오더라구요. 그리고 개인도 지금 전화만 하면 즉시 배달되더라구요. 우리가 계속 지도점검은 하고 있구요. 지체하는 사유라든가 불친절한 사유 있으면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지역별로 판매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리가 먼 곳의 업체에 전화가 될 때는 불친절하고 자기들이 바쁠 때는 다른데 전화하라고 하고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철저히 조직적으로 어느 전화를 하든지간에 가까운 지역 업소끼리 자기들끼리 먼데 있는 업소에서 전화를 받아서 자기들이 불편하고 시간이 없으면 가까운 곳이든 어디든 자기들끼리 해서 주민불편이 없이 즉시 배달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해 주시고 점검도 하시고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16쪽에 5월달에 우리상품 중국전시회 개최를 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2,250만원을 저희들이 부담을 했죠? 구비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 뒤에 보면 성과총괄이라고 우리 화폐로 130억 정도 성과총괄로 나와 있는데 계약금하고 상담액하고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 계약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계약한 총금액입니까?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거기에서 계약을 한 금액입니다. 계약!
선구
강선구위원
계약한 총금액입니까? 총액수!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이 아니구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 상담액은 그냥 상담에 그친 것이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상담 했으나 상담한 것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금 상담한 회사하고 우리 10개 업체하고 계속 전화도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방문도 하고 해서 현재 251만불을 우리가 수출을 했거든요. 그리고 한화로 하면 28억 정도를 우리 서구 9개 업체가 수출을 했습니다. 이 성과는 우리로 생각해서는 큰 성과라고 봅니다. 우리 서구관내의 업체가 영세업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전화라든가 그 사람들이 방문해서 할 때는 지금 상담한 액수는 계속 출하해서 되도록 업체에서 노력하고 있구요. 우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위에서 계약을 290만불했는데 이 계약은 기한이 없나요, 290만불어치에 대한 계약은 기한이 없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지금 계약 290만불해서 수출액이 251만불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얼마 안납니다. 그것은 아마 내년초까지는 계약금액은 수출될 것으로 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계약할 때 기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기한이 단기에 있는 것도 있고 장기간 내년까지 있는 것도 있고 상호 업체끼리 계약을 한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담액 833만불에 대해서는 상담으로 그친 결과로 보면 되겠죠? 계약금액에서도 아직!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아직 계약금액도 달성을 못했는데 이것은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구요. 상담한 업체도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출하해서 수출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참가는 10개 업체에서 했는데 실적은 9개 업체밖에 없고 1개 업체는 아무 소득이 없네요? 자료상으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한 개 업체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이것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참가했던 10개 업체 현황, 연락처 대표 휴대폰까지 해서 연락처를 주십시오. 현황을 주십시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제출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본 위원이 상담도 하고 확인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니까 해줄 수 있겠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6쪽에, 물론 여기에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 도시가스 문제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둔산지구 공영개발이 행정타운이다, 전원도시다 말도 못하게 부동산투기만 부추기는 엄청난 홍보를 통해서 개발되어서 건물을 짓기 시작한 것이 '92년도부터입니다. '92년도부터 건축허가가 나가서 건물이 들어섰는데 아직까지 그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안되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그 지역에 '92년도에 건축을 하셔서 살고 있다면 둔산지구내에서 지금까지 도시가스공급이 안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구청에서 도시가스 공급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시든 도시가스든 우리 구에서 챙겨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구민들의 문제니까요. 잘된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글쎄요. 같은 동일지역내에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이것은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1월27일인가 신년도 업무계획 보고받을 때부터 도시가스사업법이라든가 월평1동에 도시가스 공급과 매설현황도 앞으로 계획 이런 자료를 요구해서 그때당시 지역경제과장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셔서 2월4일인가 자료를 전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시의회 의장실에 가서 시청 관계공무원을 시의회 의장 비서실장이 불러서 이것 저것 따지다보니까 그쪽에서는 도시가스가 부도가 나서 그렇다, 도시가스가 부도가 난 것을 모르느냐, 도시가스로 번 것으로 다른 것을 하다가 부도난 것이지, 도시가스 자체에 부도난 것이 아니다! 그 수익성을 본다, 수익성은 공동주택지 다 들어가게 우리가 지금까지 참았지 않느냐 이제 벌써 보일러 갈은 집도 있고 이제 갈 때도 됐고 해 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수익성을 봐서라도 공동주택지 빼고 단독주택지 중에서 월평1동같이 좋은 곳이 어디에 있느냐, 동별 균형을 맞춘다, 동별 균형을 맞추는데 월평1동은 어째 10%도 안 되어 있느냐고 하니까 월평동 전체로 따져서 타동과 비교할 때 월평동은 많이 되어 있다, 무슨 소리냐 2동, 3동은 다 끝나고 1동만 안 되어 있는데 2동, 3동은 제하고 월평1동만을 가지고 타동과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20∼30만원씩 사가지고 계룡사옥 부지가 평당 812만원씩 팔아먹은 자리인데 토개공이나 대전광역시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그것을 따지고 도시가스관계자 불러들이고 하다보니까 금년에 많이 되기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멀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적극 나서주셔서 월평1동에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이 조속히 매듭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저도 지금 강위원님 말씀을 듣고보니 통감을 합니다. 당초에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계획을 시에서 이렇게 수립합니다. 수립하는데 매년 3월에 당해년도 것을 이렇게 2년 단위로 매설계획을 공고하고 확정하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 것은 아까 본 위원이 먼저 작년에 받아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을 관내 시의원님과 시에 강력히 건의해서 균일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리고 도시가스가 상당히 애매한 것이 있고 주민이 피해를 많이 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밝힐 수 없어서 부탁을 드리는데요. 금년 3월30일날 대전광역시장이 일부 지역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고한 지역은 순수하게 충남도시가스인지 대전광역시에서든지 매설을 해 주어야 될텐데 그것이 아니고 건물 내선공사하는 업체들이 달라들어서 건물마다 별도로 다니면서 계약을 하면서 연장해 가면서 공고된 지역보다 넓게 옆에 인근까지 확대공사가, 공고되지 않은 인근을 넓혀서 더 공사를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공급관 매설비용이 주민부담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급관매설 단가하고 공고를 한 지역과 공고에 들어가지 않은 인근지역에 같이 공사하는 과정에 포함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단가로 해서 하는지, 그것이 주민부담이 되는지 안되는지 주민부담을 그렇게 시켜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도시가스의 횡포같아요. 전 지역을 공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가에 주변 변두리를 빼고 가운데 공고를 해 버려요. 그러면 그 내선공사 업자들이 달라들어서 전부 계약 받아가면서 그쪽까지 다 되는 것으로 해서 그쪽 공고가 안된 지역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공고된 지역 주민들이나 공고가 되지 않은 옆에 같이 되는 주민들한테 공동으로 관매설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서,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시에 아무리 도시가스 회사가 영리업체이지만 광역시장한테 모든 권한이 있고 우리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시청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시와 적극 협조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조속히, 마무리를 언제까지 해 줄 수 있는지 확답을 받아주셨으면 하는데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제가 충남도시가스하고 시하고 확인을 해서 상세한 것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 준다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십시오.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14쪽을 보면 이의·진정·탄원서등 민원처리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탄원서가 2건, 진정서가 3건이 들어와 있는데 일단 탄원서부터 감사를 해 보겠습니다. 탄원서 최영범씨 도마동 경남아파트 114동 301호, 변동 변전소와 충남방적간 송전선로 지중화 및 철탑철거 요구라고 해서 3월14일날 접수가 되어서 3월21일날 처리가 되었는데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민원처리기관인 한국전력사 및 설비주인 충남방적에 이첩통지, 민원인에게 처리부서인 기관에 통지사실을 통지 이것이 처리된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전기업무만 처리하기 때문에 이 한국전력 송선소, 변전소 선이 충남방적 전용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설하려고 하면 한국전력공사, 충남방적에서 이설을 해야 되는데 이것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가 촉구만 했을 뿐이지 이것을 처리하기는 돈이 1, 2억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그 처리부서인 기관에서 어떤 처리결과를 받았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업비가 10억여원이 소요되는 관계로 점차 처리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점차적으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점차적으로 처리하는데 지금 IMF 때문에 충남방적 예산이 굉장히 어렵데요. 그래서 우리도 독촉은 하는데 사실 사업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지금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계속 독촉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몇 명이 탄원을 냈습니까? 최영범씨 혼자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탄원서 들어온 것 보면 알잖아요. 몇 명인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경남아파트 주민대표 최영범하고 변동주민대표 현계식 대표해서 130명정도!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위에 최영범씨외 134명이란 얘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134명이 탄원을 냈는데 처리결과를 이첩했다고만 통지를 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한국전력하고 충남방적에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통보해 준 것이냐 그 얘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글쎄, 그것은 우리가 한국전력공사하고 충남방적회사하고 두군데에서 회신을 받아서 우리가 통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국전력 전용선이면 한국전력에서 처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충남방적 전용회선이기 때문에 충남방적에서 돈을 내 놓아야 한전에서 이설을 합니다. 그런데 충남방적이 더군다나 IMF등 해서 회사가 아주 어렵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맨 처음에 3월14일날 접수를 해서 3월20일날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진정을 또 냈어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변동 77-36 한계식씨외 거기는 몇 명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먼저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그것의 처리결과가 우리 주민들한테 신통치않게 통보가 되니까 다시 9월1일날 진정을 낸 것이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도 똑같은 처리결과를 회신했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 관계가 우리가 진정이 들어와서 회신해 주는 것이죠, 사실상 한국전력이 같이 한 것인데요.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알아요. 모르는 것은 아니고 우리 관여하는 것은 전기밖에 하는 것이 없고 지금 한국전력공사나 충남방적 때문에 그 지중화사업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이것이 집단으로 민원을 신청했으니까 그래도 거기에 한국전력과 충남방적에 최대한 우리 집행부에서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지중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우리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당연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 민원이 또 안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앞으로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지금 윤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인식해서 한국전력과 충남방적에 재 촉구를 하고 또!
용대
윤용대위원
촉구를 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구에서 할 일은 그 일이에요. 그렇죠? 서구민을 위해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행정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 행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 최선의 힘을 발휘해서 그 두 기관에다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지하로 지중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서구 정림동 LPG가스충전소 설치에 따른 진정이 왔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서 검토를 해 봤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 내용에 보면 지금 처리결과라고 내용이 다 되어 있는데 "토지형질 변경허가, 배수시설 등 보완시 산사태 발생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교통영향 평가심의는 시에서 심의 의결사항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적합 판정, 공사진행과정 중간검사, 완성검사, 법적 의무사항,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고시규정에 적합하고 타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어 허가취소를 불가" 이렇게 통지를 하셨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이 적합하게 된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정림동 현지에 가보면 뒤에 50ｍ 도로가 나고 철탑이 있습니다. 그 밑에 공사를 하는 것인데 당초에 그 밑이 LPG충전소로 형질변경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99년도10월29일날 도시개발과에 형질변경허가를 얻었습니다. 얻고 거기가 대지화가 되어 있고 도로가 옆으로 나다보니까 가스충전소가 사실은 큰도로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적합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2000년7월25일날 지역경제과에 허가신청해서 우리가 가스시설이 적합하다는 내인가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현재 그 후에 우리가 민원을 접했고 현재 진행사항은 가스충전소를 하려고 하면 건물이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어제 그제 27일날 시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우리가 복수동, 정림동에서 충전소 반대, 집단민원이 있는 것을 우리가 통보를 했고 또 그 당시에 교통영향평가에서도 가스충전소를 하려고 하는 대덕대학 한순동씨가 허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 입회하에 주민의 민원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했고 일단은 교통영향평가를 어제 27일날 유보를 했습니다. 유보한 상태이고 교통영향평가가 만약에 된 후에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 LPG허가를 합니다. 건축허가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에 지금 진정한 대표와 대덕대학 한순동씨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지역 구의원이신 정정순 의원, 김경시 의원과 대표를 구성해서 원만히 해결토록 해결점을 찾을까 합니다. 우선 LPG충전소를 이렇게 살펴보면 저희 관내도 가장동 31-4번지하고 변동 12-7번지가 있는데 현재 가보시면 변동 것은 여관하고 붙어 있어요. 여관하고 상점하고 붙어 있구요.
용대
윤용대위원
국장님! 다른 것을 비교해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를들어서,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변동도 그렇고 정림동도 같은 관내입니다. 정림동 예식장앞에 가스충전소가 바로 있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이 정림동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정림동 예식장앞에 있는 충전소는 기 허가가 나고 건축이 되어서 지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차량에 가스를 충전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의 편의시설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현재 가스충전소 허가부지는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이 가운데 산 형질변경은 가운데에다 내는데 여기에는 50ｍ도로 밖에 주택이 있고 복수동, 정림동쪽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이 말하자면 산속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산등선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말씀도 배제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한 240명이 들어왔는데 지금 처리결과보고를 해 준 것을 보면 지금 시에서 아직 교통영향평가도 유보했다면서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보고를 여떻게 해서 처리결과를 여기에다 통보해 주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가스충전소가 되기까지는 우선은 건물이, 충전소가 설치되기 전에 LPG내인가를 합니다. 가스시설지역으로 적합하다는 내인가를 하면 거기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건축허가도 묻고 가스안전....,
용대
윤용대위원
말하자면 지금 진행중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진행중이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아직 이렇다 저렇다 허가나는 것은 없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내인가만 났지 허가난 것은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내인가만 나서 앞으로 형질변경했기 때문에 건축허가도 내면 건축허가도 해야 되고 가스회사도 인가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진행중이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진정이 240명이라는 사람이 주민들이 진정을 했기 때문에 아까도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하여튼 우리 집행부나 의회는 주민을 위해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주민한테 불편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제 말이 틀리냐구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아까 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것이 공익을 위해서 적합하냐, 과연 아까 강선구 위원님도 가스문제 편히 사용하는 것등 여러 문제도 제기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LPG충전소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다른 타도시로...., 우리가 지금 LPG차량이 많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를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금 처리가 완전히 된 것이 아니고 진행중에 있으니까 그 진정을 낸 김왈수씨외 239명 대표하고 또 그 지역의 의원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무리없이 처리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 진정인들이 세군데에서 왔는데 우리가 대표를 구성하라고 해서 김왈수외로 대표단을 구성해서 정림동, 복수동 2개 구역입니다. 그래서 관내 두분 의원님, 동장 전부 협의체를 구성해서 무리없이 원만하게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다시는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속썩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19쪽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감사에 약간 지적을 한 부분인데 농업인자녀장학금대상 지급선정 기준 및 수혜자 인적사항에서 대해서 몇가지만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준이 여기에 나와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편입지역 영세농가 학비지원하고 개발제한지역 영세농가 학비지원하고 두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지역에 여기 기준에 맞고 저기하면 무조건 다 장학금의 혜택을 받는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무조건 받습니다.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구요. 다른데에서 안 받으면!
용대
윤용대위원
두 개 영세농가하고 개발제한구역 영세농가하고 두가지 겸해서 받을 수가 없고 어느 한군데는 받을수 있다! 이중으로는 안되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이중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성적하고는 무관하구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무관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그 밑에 이것을 장학금을 주는데 편입지역 영세농가 학비지원하고 개발제한지역 영세농가 학비지원하고 금액이 틀립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글쎄요. 그것은 학교에서 급지에 따라 학자금 통지가 오는대로 주기 때문에 조금 급지별로 틀리죠. 예를들어서 우리 공무원도 학자금을 받는데 조금 틀리는 수도 있습니다. 상업학교하고 급지별로 틀립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말하자면 사립하고 국립하고 틀리듯이 틀리다는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따져보면 금액이 틀려서 묻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3쪽에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단속대상 및 단속실적 거기에 보면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이라고 해서 429품목을 단속을 10회를 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단속인원은 연 29명이 그러니까 10회를 하는데 거기에 두세명씩 같이 다녔다는 얘기인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해서 다녔다는 얘기인데 이 뒤에 결과를 보면 원산지표시 위반자 조치내역이라고 해서 10건을 지적했습니다. 10건을 지적했는데 이것이 전부 위반사항이 원산지 미표시에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었던 것은 있지만 게에 납을 집어넣어서 했다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여기에서 볼 때 원산지 미표시를 하고서 판 업주한테 과태료 조치사항에 5만원, 8만원 이렇게, 이것은 금액이 얼마까지 해서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과태료는 5만원이상 1,000만원 미만으로 매길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이렇습니다. 지금 꽃게나 이런 것 단속은 위생부서나 이런 부서에서 하고 우리 지역경제 부서에서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입니다. 글자 그대로 농산물! 그래서 현지에 우리가 가서 월마트나 까르프에 가서 원산지가 과연 표시가 되어 있느냐, 만약에 명태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는데 현지에 가봐서 원산지표시가 안된 상품을 진열해 놨으면 우리가 수량을 파악하고 판매금액을 곱해서 우리가 그 전액을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그런데 원산지표시를 가보면 주로 수산물이 많습니다. 명태라든지 조기, 그런데 다량으로 이 사람들이 창고에는 있을지 몰라도 현재 진열해 놓은 상태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 많은 수량은 아닙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원산지 미표시를 해 놓으므로써 현재 우리 경제가 어떻습니까? 외국에서 물품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으면 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으로 알고 그렇게 먹고 있다구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단속을 하는 것이죠.
용대
윤용대위원
단속을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액을 따질 것이 아니라 5만원에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면 최고의 벌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런 얘기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이 5만원, 8만원이 무엇이냐구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요! 그것은 밑에 전부 수산물이고 떡방아간의 경우에 옥수수 이것은 원산지표시를 안했는데요.
용대
윤용대위원
사실 이것이 단속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단속에 걸린 사람이 10건이라고 했는데 돌아다녀 보세요. 솔직히 이것보다 더 나올 것입니다. 내가 볼때는 이것이 봐주기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우리가 단독으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 지금 농검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사무소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용대
윤용대위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고의 벌을 내려야 뜨끔해서 안한다구요. 계속 그런 식으로 물건에다 얼마쯤 보태서 과태료 매기면 그것 다 농수산물 다 싼 것 아닙니까? 돈 몇푼 되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과태료를 매기면 안되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최대의....,
용대
윤용대위원
내부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구민들이 직접 이 물건을 사먹고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원산지미표시 이것은 더 대단한 것입니다. 원산지미표시는 다른 것보다도 더 대단한 것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조사해서 앞으로 강력하게 할 의지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앞으로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떻게 강력하게 하실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앞으로 단속횟수를 늘리고 또 사실 철두철미하게 단속해서 최고의 벌을 해서, 또 원산지를 우리가 10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원산지미표시 백화점 이런 곳은 다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가 보시면 조기, 명태 이런 것도 중국, 유럽 표시를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알아요. 아는데 이것이 업주들 노다지 캐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단속하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단속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단속해서 앞으로는 5만원에서 1,000만원까지라니까 과중한 벌을 주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지금 윤용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큰 업체하고 작은 업체의 물량차이가 상당히 있을거에요. 그런데 이런 까르프라든지 월마트라든지 이런데하고 일반 개인 조그만한 상점을 내서 하는데하고 똑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단속이 대단히 형식적인 단속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까르프같은 곳에서 5만원 과태료 물을 것 무서워서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단속이 형식적이 되지 않으려면 10건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어떻게 단속을 해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속이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물건을 팔 수 있는가 이것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집행부는! 그리고 그것을 단속해야 되는 것이구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래서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단속부서인 경우에 위생과도 마찬가지고 오전에 감사하다보니까 대단히 형식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례별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단속하고 앞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십시오.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아까 하다 말았는데, 2000년도 우리 예산안에 보면 관정이 두 개소가 올라온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에 보면 시비가 900만원, 우리 지방비가 2,100만원 섰던 것 아시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관정은 지하오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분명히 그때 해당된 과장도 삭감하는데도 별 이의가 없다고 해서 지방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만 900만원이 남았었는데 이것이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대충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35조에 보면 모든 예산은 지방의회의 의결과 심의를 받아야 되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절대적으로 부당하다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사용한 내역을 대충 보면 시비 900만원 나머지 2,100만원은 포괄사업비로 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포괄사업비를 처음에 해당된 과에서 요청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해당 과에서 어떤 포괄사업비 청구한 조치내역이 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 사본을 말고 원본으로 빨리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
기준
이기준위원
준비 안되었습니까? 그러면 앉아계세요. 우리 국장께서 아주 진솔하게 하면 상당히 빨리도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2,100만원을 사용했는데 또 묘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보니까 2,100만원하고 시비 900만원 2개공을 했는데 이것이 관정을 판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괴곡동 656번지 하나하고 정림동 87번지 두 개입니다. 전기시설 하나하구요.
기준
이기준위원
전기시설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같은 항목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전기시설 그 예산이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괴곡동에 1,034만원이 들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전기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전기만요.
기준
이기준위원
또! 정림동에는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정림동은 액수가 적어서 별도로 설비 안하고 1,496만원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고 괴곡동은 액수가 커서 설계를!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은 그러면 전기시설비가 따로 들어갔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함께 들어갔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같이!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1,200만원속에 같이 들어갔다구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어떤 것요? 정림동!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괴곡동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같은 항목에서 했지만 한전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한전에서 지급한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이 1,000만원 보고 예산은 1,500만원이면 관정은 500만원 주고 파고 전기시설은 1,000만원 주고 했다는 얘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2,500만원 돈이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기시설까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사업비 2,530만원 중에 관정이 1,047만2,000원하고, 448만8,000원 시비 포함해서!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시비 포함하지 말구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전기는 1,034만원!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것 합계 금액이 얼마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관정만요?
기준
이기준위원
관정하고 전기하고 거기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관정만 1,496만원, 전기시설이 1,034만원요.
기준
이기준위원
이 예산은 무엇으로 한 것입니까? 전기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전기는 구비로 들어간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 1,034만원은 비율이 30 대 70으로 시비 30, 지방지 70이라 이런 말씀이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 언제 의결받은 것입니까? 이 전기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결받은 것입니까, 승인 받은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두가지 다 의결받지 않은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이것은 더군다나 시비가 30% 내려왔다는데, 전기만 놓고 물어보자구요. 전기시설비가 1,034만원인데 이것 시비 30% 내려왔다면서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비 3,700만원, 시비 900만원 총 사업비 4,600만원 가지고 두군데는 설치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이기준 위원님께서 감사중이신데 대단히 급한 일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약 5분간만 감사중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1,034만원도 1,496만원하고 포함해서 시비 450만원 나머지는 지방비로 이렇게 했다는 이런 말씀이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1,034만원은 우리가 한전에 지급할 때 재량사업비로 지급했고 전체적으로 따져서는 시비 900만원, 구비 3,700만원해서 4,600만원해서 70 대 30으로 했는데 그 전기공사는 재량사업비 항목에서 주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4,600만원이에요? 지금 봅시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니,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 4,600만원이고 수의계약!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예산요구한 것은 예산안이 3,000만원이에요. 2000년도 예산안이 시비 900만원, 지방비 2,100해서 3,000만원이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 4,600만원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전기가 양쪽에 들어간 것이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이 감사를 받으시는데 거짓으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이쪽 괴곡동하고 정림동에 거의 양쪽에 9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들어갔다는 말씀이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요. 이것이 거짓으로 얘기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1,034만원만 한쪽 관정에 들어가고 한쪽에는 전체적인 관정비용속에 같이 전기료가 얼마 안들었기 때문에 같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4,600만원이 어디에서 나와느냐구요. 전체적으로 두 개의 관정을 하는데 2,992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전기시설비!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처음에 회계부서에 설계할 때 관정 1공당 1,500씩해서 두 개 3,000만원, 전기시설 1,600만원 그래서 4,600만원을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했는데 설계하고 수의계약 가운데에서 집행액은 조금 틀리죠, 적죠. 4,02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조금 흥분됩니다. 왜 흥분되냐면 이 전기부분도 '99년도 정리추경때 이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관정을 설치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라고 해서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했던 예산이에요. 이 부분도!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관정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 것을 했고 전기시설도 현재까지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은 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삭감을 했던 예산이고, 그런데 포괄사업비가 의회승인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만 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보니까 지금 나는 오늘 감사하면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는데 전기시설도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분명히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삭감했는데 전기시설도 했고 관정도 또 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면 전기시설은 이것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집행했습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모든 사업은 지역경제과에 기술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를 하고 한전측에 전기시설을 의뢰해서 했구요. 기타는 경리계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계약해서 준공한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죠? 이것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도 예산안에 분명히 올라와 있던 예산을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지방비를 삭감했던 두 개의 관정이고 또 전기시설은 '99년도 정리추경때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삭감했던 것을 또 이런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것 두가지가 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종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보고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한 사실이라는 얘기에요.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하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두가지 예산이 보니까 다 의회에서 삭감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나는 관정만인줄 알았더니 전기까지도 우리 의회에서 삭감했던 예산인데, 지금 우리 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신다니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정림동 소재 농업용 관정개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괴곡동 656번지 중형관정 1공, 전기시설 1식, 정림동 87번지 중형관정 1공을 사업비 4,026만원을 들여 2000년6월8일 착공하여 동년 9월6일 준공처리를 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으로는 가뭄이 극심하지는 않지만 천수전답의 경우 밭 작물들이 일부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해지역에 농업기술공무원, 토목공무원, 관내 의원, 동장, 통장 등이 함께 출장하여 관정의 필요성을 현지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실무국장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하면 모든 예산은 의회의 승인후 사업을 집행토록 되어 있고 또한 2000년도 본예산에 의회심의 과정에서 관정개발의 예산을 삭감한 바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은 업무미숙으로 인근주민의 요청에 의하여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3,200만원, 시비보조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점 깊이 반성하고 사후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잘못된 점을 시인하며 앞으로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업체선정은 동구 가양1동 427-10 삼미기초주식회사에서 발주를 해서 선정방법은 전기는 한전에서 기타 부분은 회계부서에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알았구요. 그리고 이 삼미기초에서 두 개공을 다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다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어째 별개로 안 주고 이렇게 한 개 회사에서 다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회계부서에서, 우리는 품의해서 회계부서로 넘겼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이것 몇월에 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6월8일날 착공해서 9월6일날 준공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 착공한 날짜하고 전체적으로 주민들 진정내용하고는 또 틀려요.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진정내용하고 공개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1차적으로 이 관정자체를 파 놓고 주민이 고마워해야 되는데 이상스럽게 집행하는 과정도 문제가 있고 진정이 의회로도 오고 이렇게 와 있어요. 지금 이것 공개하면 좀 그런데! 어떻게 파 줬는데 지역 주민이 고마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예산집행의 과정부터 문제가 있고 해당된 농가들도 고마워 하지 않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당시에는 저도 지역경제과에서 수차례 현장을 갔다왔고 너무나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저도 현장에 갔다왔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알았어요. 이것이 충분히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시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의원도 있었고 그 해당된 동장도 있었다고 하면 예산을 지금 보면 완공된 날이 9월1일이에요. 1차 추경을 언제 다루었습니까? 얼마 안 기다려도 됩니다. 그러면 다시 예산심의 받을 수 있도록 지방비 세워서 광역비하고 포함해서 다시 당연히 의결 받아야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당연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런 일도 없고 이것이 지금 처음에는 상당히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 본 위원은 이 관정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것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정리추경때 불필요하다고 해서 삭감한 전기부분 예산까지 포괄사업비로 했어요. 거기다가 관정도 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타당성이 없어서 삭감을 했어요. 두가지를 다 해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전기까지도, 전기는 오늘 알았어요. 한 내용을! 앞으로는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국장께서 잘못되신 부분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절차상 그것은 시인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감사장이지만, 해당된 공무원이나 물론 국장께서도 상당히 그 당시에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관계 공무원이나 국장보다는 외부적으로, 그리고 어떤 민원이 있다고 해서 이 예산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것은 불법적입니다. 이렇게 집행이 되어서는 앞으로 절대적으로 안되겠다! 그리고 이것 구청장포괄사업비는 짜깁기 예산이 아닙니다. 절대 짜깁기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디에다 동냥주듯이 아무나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 가서 매우라고 해서 준 예산이 아니에요. 꼭 필요한 곳에 쓰라고 포괄사업비를 세워준 것이지 의회에서 승인해서 삭감한 부분에다 투입하라고 세워준 예산이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절대적으로 이런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되고 또 이런 일이 추후 또다시 있다고 하면 그때 다시 크게 질책하고 의회에서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마치셨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감사종료는 12월4일 강평의 시간을 갖고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감사종료를 12월4일 강평의 시간을 갖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제2일차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되오니 위원님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제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