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용교입니다. 지금부터 제3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개의를 위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이 11월28일 제3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28일 울주군수로부터 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위하여 온산 덕신에 울주남부운동장조성공사 주변토지 현장방문을 하시고 오후부터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이형철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1인을 선임하여야 하므로 새로이 선임되신 위원장 주재로 간사를 선임하신 후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서완영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석암위원께서 서완영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완영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완영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서완영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형철, 서완영위원장과 사회교대) ｏ 위원장(서완영)인사

반갑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서완영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알차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김석암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성률위원께서 김석암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석암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석암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김석암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ｏ 간사(김석암)인사

반갑습니다. 서완영위원장을 보필하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의사일정을 볼 것 같으면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방문은 온산근린체육공원이 아니고 사업지가 울주남부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 4억4,000만원 들여 부지를 매입하고 다시 울주남부운동장으로 해서 부지를 매입코자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장방문을 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현장방문을 생략하자는 이보근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성입니다. 의안번호 213번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정용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11월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3호 수정안 213-1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정원1명 증원하는 것 필요 있으면 읍ㆍ면이 할 수 있습니까?

증원은 행자부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번에 보강지침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일률적으로 행망전산화을 위해서 증원된 겁니다. 앞으로 더 증원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사람정도를 예상했는데 한사람만 했기 때문에 한사람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증원은 우리 마음대로, 임의대로 승인 못합니다.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것 같으면 울주군이 대한민국 속에서 굉장히 행정업무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명이든지 20명이든지 다른 데와 비교해서 맞도록 행자부에다가 신청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광역시로 출범하면서 타 광역시에 68%선으로 출범했고 작은 정부를 지향했는데도 불구하고… 화성군은 내년1월1일부터 시로 승격이 됩니다. 그러면 울주군이 전국에서 면적이나 인구나 재정규모가 제일 으뜸군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ㆍ군에 대한 직제가 동구나 북구에 비해서 『국』 제도가 없고 현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광역시장한테 결재를 받아서 행자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구조조정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증원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구광역시 달성군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대해서 『국』제도 신설하는 문제는 행자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면 다른 공무원들은 보너스를 주는데 41명이나 되는 재료비는 보너스를 안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이 노동법이라든지 법을 아주 교묘하게 어긋나면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41명을 놀려가면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울주군이 41명의 인원이 모자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하면 과감하게 좀 행자부에다가 재료비를 쓴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서… 왜 행정이 정식을 어긋나면서 지탄받는 이런 행정을 해야 됩니까?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법을 고치지 말고 필요한대로 과감하게 해서 조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행자부에 2차례 다녀 왔습니다마는 증원문제는 사실상 구조조정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들고 『국』제도만은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타군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적은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을 행자부에다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이 못하면 의회의 이름을 가지고 행자부장관이나 국무총리, 대통령에게 우리 실정을 건의를 하면 안될까요?의회의 이름으로, 의원들 이름으로 그렇게 구성을 해 봅시다.

우리가 면밀하게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자부에도 그 타당성, 당위성 법적논리적으로 법리상 불합리한 부분을 올려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2개읍면이죠? 범서면을 더 쪼갈려서 한 면으로 한번 연구해 보세요. 13개읍ㆍ면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13개 읍ㆍ면이 되면 의회도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성화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깰데가 우리 범서거든. 태화강을 딱 깨면 큰 면이 두나가 되는데 그것도 앞으로 추진을 해봐요, 됩니다.

실장님 증원은 행자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검토보고서 내용은 승인 또는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시장의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쪽으로 바로 잡아야 됩니까?

그 내용은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보강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전국 구ㆍ군에 한사람을 더 증원을 하도록 시달된 것이니까 표면상 그랬을 뿐이지 관계없습니다.

승인하고 협의받는 것 같으면 승인은 분명히 승인서가 따르고 협의는 앉아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 안되느냐 반대만 없으면 협의가 거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강지침은 행자부의 승인하는 것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개인의견입니다. 군에 기사들 대충 알아보니까 전문대학 나온 젊은 기사들이 7, 8명정도 됩니다. 기사기능직 아닙니까? 행정직으로 보내도 아무 손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면단위에 있는 차 기사들 안 있습니까? 군에 한데 모아 행정을 볼 수 있도록 그쪽으로 보내고, 두 번째 우리가 한 면에 기름값 안있습니까? 공무원들 다 차가지고 있으니까 기름값 500만원, 1,000만원 이것을 가지고 기름 사넣어라 활용하라고 이렇게 되면 적은 일손도 도움이 안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내년도에 15명, 정규직에 대한 감축이 있습니다. 해서 저가 면밀히 분석해 보니까 읍ㆍ면에 있는 기사는 사실상 그 기능을 월급줘가면서 활용도가 이용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 부분도 내년 구조조정때 검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직으로 그러니까 전직하는 것은 승인이 안되기 때문에 바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기사는 기능직이 아닙니까? 기능직이니까 업무를 챙겨보세요.

서두에 말씀드린 재료비 일용 잡급도 전부 다 대학출신들입니다. 여자 직원이 전부 다 4년제 대학출신이고 재료비로 가도 역시 대학출신이 많습니다.

213호에 보면 연차별정원감축에 따른 정원표 변경에 따라서 2001년7월31일까지 정원총수가 575명으로 되고 집행기관이 564명 그러면 578명에서 564명으로 되면 14명이 줄어들고 의회의 11명을 더하면 3명이 또 감축되는데 그렇다면 증원하는데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사이에 또 감축을 한다 오히려 밖에서 자꾸 볼 때 누구하나 특채하기 위해서 증원시켰다가 불과 한 두 달만에 감축하면서 왜 그러냐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별표는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는데 98년도에 2명이 감축되고 금년에 3명이 감축되고 내년에 15명이 감축됩니다. 그 시차때문에 도표가 그렇게 표시된 것뿐이지 감원은 감원대로 하고 증원은 증원대로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가 표가 잘 안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기 의회에 승인을 받은 부분 아닙니까? 승인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감원계획을 이렇게 조례에 명시한 부분입니다. 저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다했어요. 그래서 증원이 되었으니까 행자부에서 증원 한사람을 시켰으니까 그 인원에 대한 개정건이지 다른 부분은 없죠?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4호)

의안번호 214호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정용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11월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4호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종전에는 면장이 다 하던 일들입니까?

읍ㆍ면장이 미과세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던 것을 군수도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읍ㆍ면장만 하던 것을 군수가 발급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지역민들이 지역의 읍ㆍ면에서 행정절차를 밟을 것 같으면 거리라든가 시간 같은 것이라든지 편리성을 많이 느꼈는데 자꾸만 군에서 하나 하나 빼앗아 가는 것처럼 되었을 적에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또 면에 것을 없애버릴 것 같으면 천상 전부 다 군에 와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 전산화도 잘되어 있는데 모든 것은 읍ㆍ면에서 할 것 같으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자꾸 빼앗아 가는데 우리가 지금 일조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것입니다. 사무의 위임조례가

읍ㆍ면장만 발급 안하는 것이 아니고 읍ㆍ면에도 하면서 민원인들이 군청에 와서 토지대장이라든지 도시계획확인원을 뗄때에 지방세 완납명증명서를 동시에 뗄 수 있는 제도가

면에 하는 것을 다 없애버린다 할 것 같으면 천상 이런 증명을 하나 받을려고 해도 꼭 군에 와야 된다는 결과를 자꾸만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실장님 밑에 전부 다 옵니까? 민원을 담당하는 세무인원이 받는 것 아닙니까?

말하면 각 읍ㆍ면에 재무계 업무를 하나 하나 군에 이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면에서 뗄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와서 다 떼야 되는데

주민이 읍ㆍ면에 가도 되고 군청에 와도 되고 편의대로 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법개정으로 이래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세법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수미입니다. 의안번호 215호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수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11월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5호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왜 지금 와서 이렇게 조례개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일찍이 그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왜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느냐 그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답변 드리는 것이 아직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강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군수가 제작ㆍ판매하는 PP마대가 기존 나와 있는 비닐규격봉투보다 크게 만듭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군수가 마대를 제작하는 것은 청소비용을 마대 값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규격봉투의 목적이 청소비용을 원인자부담에 하기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아까 김석암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옛날 마대를 쓰면 돈은 사용하는 사람이 적게 들지만 청소비용이 안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가 만든다 이렇게 답변해 주어야지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999년 6월달에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금방 이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종량제배출 아까 그런 의미에서 '다'항에 보면 쓰레기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배출방법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깨진 유리, 스티로폴 등 쓰레기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는 자치단체에서 제작ㆍ판매하는 별도의 전용 PP포대, 마대 등에 담아서 배출하라는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7조에 그 사항도 그런 의미에서 관계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쓰레기종량제지역의 확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폐기물관리조례 이 부분이 두달 전에 의회에 접수되었다가 철회해서 다시 지금 재상정된 부분입니다. 개정내용은 조항이 3개정도밖에 안됩니다. 내용도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지식을 득하고 이 자리에 와서 과장이 직접 답변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답변에 미약한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십사 하는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종득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정용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11월2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17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공보실장께서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의견 내용 중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산근린체육공원이 시설은 94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시간상 94년부터 추진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토지 매입현황은 19필지 3만3,314㎡입니다. 평수로는 10,077평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운동장외 8개 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온산주민들이 운동장시설이 좀 부족하다 운동장외에 다른 8개 시설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운동장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근의 부지를 더 사서 운동장부지를 확장하고자 건의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21필지 49,949㎡ 약 15,109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못하고 미매입이 그 필지에 5032평을 매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운동장부지가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산주민들은 그 인근의 운동장과 연접한 과수원을 추가로 11필지 35,708㎡를 사달라는 건의가 수차례 있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앞으로 울주군에는 운동장시설이 사실은 없습니다. 인근의 양산시를 보더라도 98년에 착공해서 50% 종합운동장시설이 진행 중에 있고 또 밀양의 경우는 92년도 종합운동장시설을 착공해서 97년도 완공을 해서 현시설이 있습니다. 약2만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울주군은 이런 종합운동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당초의 면적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민들의 두 차례 건의가 있어서 사들여서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을 해서 운동장을 3,500평정도 됩니다. 그것을 400트럭분으로 확장하고 나머지는 녹지공간으로 활용하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만약에 두달 전까지 온산근린체육공원으로 명칭을 그대로 이어 오다가 두달 후에 울주남부운동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 명칭을 변경하면서까지 체육시설을 확대해야 될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조금 전에 설명하기를 온산읍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부지를 더 확보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 명칭까지 변경해 가면서 체육시설을 확대할려고 합니까? 온산주민들만 만약에 이용한다면 사실 이 1만평 규모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2만평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적어도 울주남부운동장이기 때문에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안 듭니까?

건의서만 넣으면 그러면 타당성 검토도 한번 안해보고 무조건 온산읍민이 사용할 체육시설이라면 규모가 너무 큰데요.

실장님 정리를 해봅시다. 처음에는 온산근린체육공원으로 온산공단에 피해주민들을 보상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의회에서도 온산근린체육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보다 더 많은 부지를 확보해서 남부종합운동장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생활체육시설에서 전문체육시설 규모로 확대해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온산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군종합운동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해서 온산주민 이외에 남부에 있는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위원님들 조차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생활체육시설이 전문체육시설로 즉 군남부종합운동장으로 확대하면서 거기에 대한 주민설명회나 다른 지역의 건의나 동향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없이 온산의 일부 치중해서 이렇게 군종합운동장으로 추진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울주남부운동장으로 명칭변경에 관한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사항은 남부주민이 온산뿐만 아니고 서생, 온양, 청량, 웅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됩니다마는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명칭변경에 대한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온산근린체육공원으로 했다가 울주남부체육공원 그 다음에 울주남부운동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산도 종합운동장이 건설되어 있고, 밀양도 건설되어 있습니다. 울주군은 사실 종합운동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산은 94년부터 근린체육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되어 왔고 군에서는 그래도 운동장이라도 하나 울주군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부에 있든 남부에 있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지금 각 읍ㆍ면별로 소규모 운동장 추진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생각에는 우리 군단위 운동장이 우선 온산에서부터 94년도에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거기서 규모를 확장해서 군민들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운동장이 없어서 원자력연수원, 언양과학고등학교, 남창천변에서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런 아쉬움도 있고 해서 조금 운동장시설을 확장해서 활용을 하고 또 그 이후에 각읍ㆍ면별로 공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해서 운동장부지를 보고를 하면 검토를 해서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명칭변경관련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당초는 온산근린체육공원은 사실은 동네체육시설의 규모로 성격을 띤 내용입니다. 현재 조성계획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 명칭변경이 실제로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울주남부체육공원으로 명칭계획을 하였으나 울산시도시 58400-882호 96년4월16일호에 의하면 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공문이 있습니다. 광역시로 승격된 현재 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시 광역시장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운동장으로 허가사항을 그렇게 하면 시일이 상당히 많이 걸리게 됩니다. 시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운동장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군수허가사항입니다. 이래서 사업의 효율과 조기완공을 위하여 부득이 운동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식행위 있을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 이게 이상합니다.

위원장님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내소란)

위원님들 조금 조용히 합시다. 이 문제는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군수님에게 종합운동장설치계획에 대해서 군정질문 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답변내용과 또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종합운동장에 대한 또 읍ㆍ면운동장에 대한 어떤 개념과 상당히 거리가 먼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어서 사업이 올라오니까 상당히 이해가 부족하고 당혹스럽습니다. 해서 이 부분들을 좀더 심도있게 협의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에게 대강 물어보겠습니다. 울산화력발전소특별지원금인데 청량면에 배당된 내용인데 부락에 한해서도 청량면에서는 의견이 되었습니까?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은 정회시 협의한 대로 울주남부운동장 조성공사주변 토지매입건은 제외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