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용교입니다. 지금부터 제3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개의를 위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이 11월28일 제3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28일 울주군수로부터 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위하여 온산 덕신에 울주남부운동장조성공사 주변토지 현장방문을 하시고 오후부터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이형철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1인을 선임하여야 하므로 새로이 선임되신 위원장 주재로 간사를 선임하신 후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을 추천합니다.

반갑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서완영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알차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김석암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성률위원께서 김석암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석암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석암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김석암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ｏ 간사(김석암)인사

반갑습니다. 서완영위원장을 보필하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의사일정을 볼 것 같으면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방문은 온산근린체육공원이 아니고 사업지가 울주남부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 4억4,000만원 들여 부지를 매입하고 다시 울주남부운동장으로 해서 부지를 매입코자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장방문을 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현장방문을 생략하자는 이보근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성입니다. 의안번호 213번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정용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11월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3호 수정안 213-1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철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것은 정원에 대한 총 정원의 총수 즉, 정원에 대한 조례개정이라고 보고, 한번 물어봅시다. 정원외인력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원외인력 관리는 현재 통상적으로 부르고 있는 상용 잡급을 이야기하는데 현재 우리가 41명이 있는데 12월31일까지 정원감축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실직하는 이런 사태가 있고 또 행정에 공백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칙으로 해고예고통지를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예고를 해놓고 있지만 다만, 이 사람들이 현재 보너스, 월급을 주면 월80만원정도 되는데 재료비로 하게 되면 보너스가 없습니다. 약50만원선이 되는데 50만원선으로도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이 두사람을 제외하고는 근무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 반영을 해서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1명은 이번에 감원대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상 일용 상용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원외인력은 이부분 말고도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 읍ㆍ면에 전산보조요원이라고 재료비로 쓰는게 있죠?

이게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원외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360일 쓰는 그러니까 일용 상용이고

그러면 일반재료비 정수관리 하는 그것은 정원외인력이죠?

그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원외인력 관리가 아니고 재료비 성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읍ㆍ면에 전산보조요원으로 지금 있죠? 재료비로 쓰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모양인데 읍ㆍ면 예산에 보면 청소하는 사람과 전산보조요원을 재료비로 쓰고 있는데 제가 12개 읍ㆍ면을 검토해 보니까 언양, 범서, 청량, 서생은 빠졌고 나머지 8개 읍ㆍ면은 인력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8개면은 전산보조 인력을 재료비로 승인해 주고 또 어떤 근거로 언양, 범서, 청량, 서생은 큰 규모인데 이러한 4개읍ㆍ면에는 전산보조인력에 대한 예산이 빠졌습니까? 해서 이 부분은 상급부서인 행자부나 감원에 대한 조치로 내려온 대상이 아닌 줄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형평을 맞추어서 했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군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적은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을 행자부에다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이 못하면 의회의 이름을 가지고 행자부장관이나 국무총리, 대통령에게 우리 실정을 건의를 하면 안될까요?의회의 이름으로, 의원들 이름으로 그렇게 구성을 해 봅시다.

우리가 면밀하게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자부에도 그 타당성, 당위성 법적논리적으로 법리상 불합리한 부분을 올려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2개읍면이죠? 범서면을 더 쪼갈려서 한 면으로 한번 연구해 보세요. 13개읍ㆍ면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13개 읍ㆍ면이 되면 의회도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성화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깰데가 우리 범서거든. 태화강을 딱 깨면 큰 면이 두나가 되는데 그것도 앞으로 추진을 해봐요, 됩니다.

실장님 증원은 행자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검토보고서 내용은 승인 또는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시장의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쪽으로 바로 잡아야 됩니까?

그 내용은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보강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전국 구ㆍ군에 한사람을 더 증원을 하도록 시달된 것이니까 표면상 그랬을 뿐이지 관계없습니다.

승인하고 협의받는 것 같으면 승인은 분명히 승인서가 따르고 협의는 앉아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 안되느냐 반대만 없으면 협의가 거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강지침은 행자부의 승인하는 것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개인의견입니다. 군에 기사들 대충 알아보니까 전문대학 나온 젊은 기사들이 7, 8명정도 됩니다. 기사기능직 아닙니까? 행정직으로 보내도 아무 손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면단위에 있는 차 기사들 안 있습니까? 군에 한데 모아 행정을 볼 수 있도록 그쪽으로 보내고, 두 번째 우리가 한 면에 기름값 안있습니까? 공무원들 다 차가지고 있으니까 기름값 500만원, 1,000만원 이것을 가지고 기름 사넣어라 활용하라고 이렇게 되면 적은 일손도 도움이 안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내년도에 15명, 정규직에 대한 감축이 있습니다. 해서 저가 면밀히 분석해 보니까 읍ㆍ면에 있는 기사는 사실상 그 기능을 월급줘가면서 활용도가 이용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 부분도 내년 구조조정때 검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직으로 그러니까 전직하는 것은 승인이 안되기 때문에 바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기사는 기능직이 아닙니까? 기능직이니까 업무를 챙겨보세요.

서두에 말씀드린 재료비 일용 잡급도 전부 다 대학출신들입니다. 여자 직원이 전부 다 4년제 대학출신이고 재료비로 가도 역시 대학출신이 많습니다.

213호에 보면 연차별정원감축에 따른 정원표 변경에 따라서 2001년7월31일까지 정원총수가 575명으로 되고 집행기관이 564명 그러면 578명에서 564명으로 되면 14명이 줄어들고 의회의 11명을 더하면 3명이 또 감축되는데 그렇다면 증원하는데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사이에 또 감축을 한다 오히려 밖에서 자꾸 볼 때 누구하나 특채하기 위해서 증원시켰다가 불과 한 두 달만에 감축하면서 왜 그러냐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별표는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는데 98년도에 2명이 감축되고 금년에 3명이 감축되고 내년에 15명이 감축됩니다. 그 시차때문에 도표가 그렇게 표시된 것뿐이지 감원은 감원대로 하고 증원은 증원대로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가 표가 잘 안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기 의회에 승인을 받은 부분 아닙니까? 승인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감원계획을 이렇게 조례에 명시한 부분입니다. 저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다했어요. 그래서 증원이 되었으니까 행자부에서 증원 한사람을 시켰으니까 그 인원에 대한 개정건이지 다른 부분은 없죠?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4호)

의안번호 214호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정용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11월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4호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밑에 전부 다 옵니까? 민원을 담당하는 세무인원이 받는 것 아닙니까?

말하면 각 읍ㆍ면에 재무계 업무를 하나 하나 군에 이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말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법개정으로 이래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세법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수미입니다. 의안번호 215호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수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11월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5호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왜 지금 와서 이렇게 조례개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일찍이 그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왜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느냐 그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답변 드리는 것이 아직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강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내용을 얼핏보니까 앞으로 관광유원지나 자연발생유원지 쪽에도 수거대상지역으로 포함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게 되면 일반가정에 나오는 생활쓰레기와 조금 차이점 되는 부분이 분리수거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안되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생활폐기물은 군수가 제작하여 판매하는 마대 등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자연산화 분해되는 재질입니다. 그대로 봉투를 매립해도 제2차 환경오염을 발생치 않는 재질로 되어 있는데 마대 등에 담아 배출한다는 것은 마대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재질과 다르기 때문에 PP로서 제2차환경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매립할 수 없는 재질이다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관광유원지나 자연발생유원지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또다시 분리해서 매립할 것은 해야 되고 이러한 이중적인 인력낭비나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이게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대 같은 경우는 현행 안에 보면 마대에 넣는 것은 주로 폐형광전구, 파손유리 이런 문제 때문에 마대에 넣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관련은 조금 더 검토하고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용 종량제봉투는 가정에서 충분히 분리하면 되고 재질자체가 되지만 어차피 관광유원지나 자연발생유원지는 봉투가 대형화되고 또 재질이 두꺼워야됩니다. 그러한 부분도 마대를 군수가 제작ㆍ생산하게 되면 산화 분해되는 그러한 쪽으로 보완을 해야 안되겠나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제작하여 판매하는 마대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재질로 만든 마대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일반마대입니까?

일반마대로 알고 있습니다.

강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거기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행정규제사무정비계획에서 종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항을 행정규제위원회에서 완화조치 되어서 새로이 신고하는 데에서 갈음이 다 되기 때문에 한곳은 폐지되고, 한곳은 신고하는 이중적인 것을 규제완화차원에서 정비를 하도록 지침도 내려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위치변경승인서류나 신규로 설치하는 서류나 똑같으니까 복잡한 문구를 빼자는 말 아닙니까?

예.

같은데 종전에 규정을 그대로 놓으면 불편이 있습니까?

변경신고를 또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일입니다.

변경신고를 새로 받거나 지정신청을 새로 하거나 그 서류가 비슷하면 종전의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종전대로 존속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승인사항을 신청 및 관계서류확인만으로 신고사항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판매장소로 승인할 때는 번지가 갑니다. 그 번지에 하는 것을 옮기게 되면 자동으로 그것은 말소입니다. 하기 때문에 새로 하는 신규나 똑같은 꼴이니까 옮기면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니까 새로 하는 서류대로 갈음하라는 말 아닙니까?

군수가 제작ㆍ판매하는 PP마대가 기존 나와 있는 비닐규격봉투보다 크게 만듭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공보실장께서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의견 내용 중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산근린체육공원이 시설은 94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시간상 94년부터 추진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토지 매입현황은 19필지 3만3,314㎡입니다. 평수로는 10,077평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운동장외 8개 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온산주민들이 운동장시설이 좀 부족하다 운동장외에 다른 8개 시설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운동장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근의 부지를 더 사서 운동장부지를 확장하고자 건의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21필지 49,949㎡ 약 15,109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못하고 미매입이 그 필지에 5032평을 매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운동장부지가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산주민들은 그 인근의 운동장과 연접한 과수원을 추가로 11필지 35,708㎡를 사달라는 건의가 수차례 있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앞으로 울주군에는 운동장시설이 사실은 없습니다. 인근의 양산시를 보더라도 98년에 착공해서 50% 종합운동장시설이 진행 중에 있고 또 밀양의 경우는 92년도 종합운동장시설을 착공해서 97년도 완공을 해서 현시설이 있습니다. 약2만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울주군은 이런 종합운동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당초의 면적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민들의 두 차례 건의가 있어서 사들여서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을 해서 운동장을 3,500평정도 됩니다. 그것을 400트럭분으로 확장하고 나머지는 녹지공간으로 활용하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만약에 두달 전까지 온산근린체육공원으로 명칭을 그대로 이어 오다가 두달 후에 울주남부운동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 명칭을 변경하면서까지 체육시설을 확대해야 될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조금 전에 설명하기를 온산읍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부지를 더 확보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 명칭까지 변경해 가면서 체육시설을 확대할려고 합니까? 온산주민들만 만약에 이용한다면 사실 이 1만평 규모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2만평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적어도 울주남부운동장이기 때문에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안 듭니까?

말씀하기 전에 온산주민들의 수차례 건의가 있었다는데 건의서를 보여 주세요.

건의서만 넣으면 그러면 타당성 검토도 한번 안해보고 무조건 온산읍민이 사용할 체육시설이라면 규모가 너무 큰데요.

실장님 정리를 해봅시다. 처음에는 온산근린체육공원으로 온산공단에 피해주민들을 보상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의회에서도 온산근린체육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보다 더 많은 부지를 확보해서 남부종합운동장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생활체육시설에서 전문체육시설 규모로 확대해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온산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군종합운동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해서 온산주민 이외에 남부에 있는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위원님들 조차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생활체육시설이 전문체육시설로 즉 군남부종합운동장으로 확대하면서 거기에 대한 주민설명회나 다른 지역의 건의나 동향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없이 온산의 일부 치중해서 이렇게 군종합운동장으로 추진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울주남부운동장으로 명칭변경에 관한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사항은 남부주민이 온산뿐만 아니고 서생, 온양, 청량, 웅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됩니다마는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명칭변경에 대한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온산근린체육공원으로 했다가 울주남부체육공원 그 다음에 울주남부운동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산도 종합운동장이 건설되어 있고, 밀양도 건설되어 있습니다. 울주군은 사실 종합운동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산은 94년부터 근린체육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되어 왔고 군에서는 그래도 운동장이라도 하나 울주군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부에 있든 남부에 있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지금 각 읍ㆍ면별로 소규모 운동장 추진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생각에는 우리 군단위 운동장이 우선 온산에서부터 94년도에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거기서 규모를 확장해서 군민들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운동장이 없어서 원자력연수원, 언양과학고등학교, 남창천변에서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런 아쉬움도 있고 해서 조금 운동장시설을 확장해서 활용을 하고 또 그 이후에 각읍ㆍ면별로 공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해서 운동장부지를 보고를 하면 검토를 해서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명칭변경관련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당초는 온산근린체육공원은 사실은 동네체육시설의 규모로 성격을 띤 내용입니다. 현재 조성계획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 명칭변경이 실제로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울주남부체육공원으로 명칭계획을 하였으나 울산시도시 58400-882호 96년4월16일호에 의하면 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공문이 있습니다. 광역시로 승격된 현재 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시 광역시장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운동장으로 허가사항을 그렇게 하면 시일이 상당히 많이 걸리게 됩니다. 시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운동장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군수허가사항입니다. 이래서 사업의 효율과 조기완공을 위하여 부득이 운동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실장님 지금 발단이 그것에 대한 유권해석의 차이입니다. 체육공원을 지구지정결정을 받을려고 하면 광역시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맞지요?

예.

광역시기본도시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체육시설부지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해서 명칭을 남부운동장이라 말을 바꾸었다는 경위가 다 되지요? 그러면 체육공원이라는 말은 도시계획법상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체육공원이라는 말을 안쓰고 온산종합운동장이라 해도 됩니다. 운동장 건립은 그린벨트내의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체육공원은 그린벨트 법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이라는 말을 못쓰고 이제 와서 종합운동장이라고 해서 전문시설로 하자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체육시설에대한이용에 관한법률을 보면 전문체육시설로 받아야 체육관을 짓습니다. 지금 이것은 전문체육시설로 한다지만 생활체육시설기준입니다. 맞지요?

예.

2만평이라도 생활체육시설기준으로 하면 그린벨트내는 실내체육관 못짓습니다. 해서 이것은 내용은 시설기준을 보면 생활체육시설로 해서 설립코자하고 그러나 실제는 전문체육시설의 기준에 맞게끔 하자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정확한 용어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전문체육시설입니까? 아니면 생활체육시설입니까? 지금 전문체육시설하면 울산광역시도시기본계획에 그린벨트부분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정확한 용어의 해석차이로 인해서 이름이 남부운동장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울산시에서 내려온 공문은 유권해석 차이입니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계획안 법률시행규칙에 보면 운동장은 관람객수가 5000석이고 경기장 면적이 6,244평이상이라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접근해 봐야되요. 주문을 집행부에서 온 내용을 보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해놓았습니다. 지역주민의 한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주민이 울주군 전체 주민입니까? 아니면 온산읍에 대한 지역주민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보세요.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 및 체력증대를 도모하고 했는데 이 주민이 온산입니까? 울주군 전체입니까? 아니면 남부 5개면 입니까?

저가 남부 운동장의 경우는 그린벨트내의 시설, 저는 온산주민을 포함해서 서생, 온양, 청량 그런 주민을 말합니다.

목적이 주민자체가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 및 체력증대를 도모하고 1차적으로 그러면 지역주민의 유권해석을 어디까지 합니까? 온산읍민 입니까? 아니면 남부 5개면입니까?

저가 생각할 때는 남부 5개면에 있는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남부 5개면을 지역주민이라고 친다 지역주민을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남부 5개면에 대해서 어떤 의견수렴을 했습니까?

절차상 문제는 사실 있었습니다.

전문체육시설규모로 운동장을 조성코자합니다. 전문체육시설부지라는 것은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도시건축과장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기본계획에 반영시키는 종합운동장은 도시기본계획이 되어도 일반운동장이라해서

지금 일반운동장은 생활체육입니다. 생활체육이용에관한법률 제3조에 해당되는 시설로 하자는 말입니다. 그런데 1조, 2조에 전문체육시설이란 것은 도시계획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됩니다.

시설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시설결정이 아니잖아요, 시설결정이란 것은 그린벨트에 7월1일입니다. 법이 바뀌어서 시설결정에 대한 부분이고 옛날에는 없었단 말입니다. 느적 느적 하다가 7월1일 넘기다 보니까 또 늘어난거에요. 7월2일 이전에 착공했으면 시설결정 받을 필요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때는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종합운동장은 국제규격입니다. 국제규격 2개 이상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규모로 가지고는 일반운동장으로 시설결정은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실내체육관 못 짓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취지에 보면 전문체육시설로 하자고 해서 2만평 규모로 확대해서 해놓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어디에 속하느냐 생활체육시설에 속한다는 말입니다. 이 범위를 못 벗어납니다. 두 번째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순서가 뒤범벅되었습니다. 착공식 모레 한다고 초청장 왔습니다. 착공식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착공식하기 전에 그걸 해주어야 합니다. 이거 부지조성 8억 얼마 돈떨어진거요 조성공사 입찰했습니까?

입찰이 11월1일 되어서 11월10일 계약을 했습니다.

착공계 냈습니까?

예.

허가가 안났는데, 시설결정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행정에서 불법으로 해서 앞서갑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안받았는데 어떻게 입찰하고 착공계 들어갑니까? 어떻게 거꾸로 공사를 합니까?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환경성 여부 판단 받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서 그 다음에 조성공사해서 계약하고 착공계 넣어서 기공식 해야지 앞으로 3,4개월 더 걸릴 이 기간을 어떻게 내일 모레 기공식 합니까? 어떻게 행정에서 법을 거꾸로 쫓고 있습니까? 순서가 전부다 거꾸로 가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안받고 어떻게 기공식 벌써 추진되어서 입찰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전문체육시설을 할 것이냐 생활체육시설을 할 것이냐 이 관계부터 먼저 선택한 다음에 순서대로 입각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가장 기본적인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안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청조사도 안 받았습니다. 그것이 최하 4,5개월 걸립니다. 순서가 아직까지 기초적인 첫 단추도 안 채워놓고 내일 모레 기공식 한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어떻게 그리고 1만평 구입하는데 94, 95, 96, 97, 98, 99 6년 걸렸습니다. 1만평 구입하는데 6년 걸렸는데 또 1만평 사겠다 토지협약 다 받았습니까? 지주들 협의 받았습니까? 또 1만평 산다고 8억 올려서 1만평 사서 어느 세월에 짓습니까? 온산체육공원을요. 그리고 인접해서 살 때는 저번에 평당 4만원 쳤지요, 지금 올라온 것은 평당 8만원 올라왔습니다. 먼저하고 위치가 똑같습니다. 먼저 1만평 준 사람은 평당 4만원, 새로 산사람은 평당 평균으로 치면 8만원입니다. 이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불신이 안 들겠습니까? 먼저 받은 사람이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칭변경 이전에 이 사업에 대한 순서나 그외 모든 절차상에 조금…

우리가 요식행위 있을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적어도 기공식만큼은 어느 정도 행정이 흘러가는 것과 밸런스를 맞추어서 날을 잡아야 됩니다. 기공식이 뭐 그렇게 급합니까? 주민들에게 모레 기공식 한다고 남부종합운동장이라고 기공식 거창하게 해놓고 나중에 왜 안되었노 누가 똥바가지 덮어씁니까? 의회가 덮어씁니다.

아니 이게 이상합니다.

나중에 의원들이 바깥에 가면 이 모든 순서가 절차에 입각을 하지 않고 의회에 문제되었다 하면 모레 착공식 해놓고 왜 안되었느냐 군의회에서 문제가 되었다

위원장님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내소란)

위원님들 조금 조용히 합시다. 이 문제는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군수님에게 종합운동장설치계획에 대해서 군정질문 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답변내용과 또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종합운동장에 대한 또 읍ㆍ면운동장에 대한 어떤 개념과 상당히 거리가 먼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어서 사업이 올라오니까 상당히 이해가 부족하고 당혹스럽습니다. 해서 이 부분들을 좀더 심도있게 협의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 마을이 5km 반경에 해당되는 마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