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김선문 의원 발언
선문
김선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프라피룬이라든가 국지성,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관계로 저희 관내에 엄청난 피해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능동적이고 즉각적인 대처를 의회에서는 해주셔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대해 기여한 공이 굉장히 커서 위원장으로서는 그에 대한 심심한 노고에 사의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노력의 대가로 얻어지는 결실들도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진일보한 능동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에 계속 매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회의는 지난 2000년6월25일, 26일 제59회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그동안에 재해업무와 관련하여 활동해온 결과를 마무리 하고자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것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서작성의건
11시1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앞에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상황 결과보고서 초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시어 추가할 내용이나 정정할 사항 등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0년6월26일 제59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될 때 당시에 구성인원이 11명, 저희 도시산업위원회 전 위원 여덟 분하고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세 분이었습니다마는 당연직으로 재해를 입고 피해를 보신 지역구를 두신 의원님들께서는 당연직으로 들어오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추가로 들어오셔서 그동안에 활동해 오셨습니다. 2000년6월27일부터 해가지고 2000년9월30일까지 활동기간중 총 회의를 네 번씩 그리고 현장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늘 항구적인 복구사업을 위해 두 가지의 건의안을 채택해서 의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종합의견으로는 네 가지 정도로 의견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보시고 첨삭하실 내용들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화박용화위원
위원입니다. 재해피해 및 조치상황보고 10쪽에 전에도 보면 항구복구대책 추진내용에 하수도 관거 CCTV조사 그 당시 용역을 맡겨가지고 8월30일부터 9월20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거기에 결과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실제 100% 보고서 작성중, 지금 두 달이 지났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이 아니라 이미 작성이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이 내용을 주어야 됩니다. 여기도 옛날 그대로에요.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물을 저희들이 알 수 있게끔 그 자료를 첨부해 주어야 되는데 옛날도 100% 보고서 작성중, 지금도 작성중 이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우리가 추석을 전후로 해서 아마 일괄적으로 피해를 당하신 분들한테 60만원씩을 지급을 해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나오는 나머지 60만원을 더 주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제가 보니까 아직 그것이 보상이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범석 위원님.
마다
해년마다정범석위원
재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만 재해가 생긴 뒤로 저희들은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1쪽에 보면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상황 보고 중에 추진방향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추진방향 중에서 네 번째 항에 ‘재해예방에 대한 주민의 경각심 고취’ 그 문구가 있어요. 주민의 경각심 고취만 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일이 벌어진 다음에 수습하는 차원이 아니고 앞으로는 경각심 고취 이전에 우리 관에서 먼저 자의적으로 파악하고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재해의 어떤 시기에 꼭 그렇게 활동을 하지 말고 먼저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에 재해가 날만한 요인 부분들을 먼저 발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월부터나 그것을 쭉 연구를 하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경미하게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각 지역별로 보고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는 아주 경미한 재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그런 부분들을 밖으로 노출을 못시켰습니다마는 언젠가는 그런 부분들이 크게 재해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도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네 번째 조항부분은 내년부터는 처음부터 예방하는 차원으로 가자 그것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 기 내용을 듣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좋은 말씀 있으십니까?
범석
정범석위원
한 가지만 더 첨언할랍니다. 그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사직동에 보면 관덕정 활 쏘는데 아랫부분 주택하고 공원하고 연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계지역 그 부분은 나무가 거의 다 짚으로 덮여 있어요. 바람만 불면 금방 넘어갑니다. 올해도 그런 부분 아남아파트 아래 도로 신설된 부분에 푹 꺼진 부분 거기도 들어간다. 이것을 예를 든 부분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고맙습니다. 성현출 위원님.
현출
성현출성현출위원
위원입니다. 여기에는 대책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활동상황이나 대책, 건의사항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국지성 호우가 사실상 앞으로는 이상기후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등시장 주변 복개천이 농성동으로 해서 서구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수구에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맨 끝 부분이지요. 하천에 나가는 부분이 수직으로 되어 있어서 유입량이 쉽게 말하면 밀려오는 물이 많이 밀려오다보면 그것이 직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하수구는 물이 빠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물이 올라와서 주택을 침수를 하고 침수범위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이 -전문가 얘기입니다 - 곡선을 그려야 된다는데 어떤 것이 곡선이냐면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하수구 배수구를 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이 내려가면서 그 물을 맞물려서 잡고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역류하는 현상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을 잘 생각하시고 여기에 추가를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강영원 위원님. ○
영원
강영원강영원위원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8월18일 수해 피해로 19일날 우리가 4층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남구 관내 헬기로 항공사진 촬영을 항구적으로 재해대책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월산동 로타리 주변에 보면 독립로가 피해가 아마 두세 번째로 클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월산동사무소 근방으로 일원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월산동로타리, 시장님도 오시고 여러분들이 왔다 갔습니다마는 그곳을 지금 집중적으로 기록을 해서 어떻게 해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시죠. 지금현재 사실 박용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 백운동 일대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사실상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법적사항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노력 끝에 어떻든간에 60만원씩 지원을 해주었는데 향후로 행자부에서 추가로 해줬다는 것이 미온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재해대책활동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60만원을 준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그것은 어떻게 해서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제가강영원위원
알기로는 위로금조로 해서 추석 전에 1차 60만원, 추석 후에 60만원 해서 120만원 나갔을 겁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활동상황보고지 이것이 질의입니까?
선문
김선문위원장
아닙니다.
그럼
그럼문성훈위원
이 자체를 받아가지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위원장께서 이것을 갖다가 하든가 해야지 지금 이것을 계속 받는다면 시간이 몇시간이 걸리겠어요.
선문
김선문위원장
그게 아니고 의견을 모아가지고 집행부에 우리들이 했던 결과들을 지금 첨삭할 좋은 내용들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듣는문성훈위원
것으로 하지 이것을 질의하고 답하고 하면 나중에 가서 질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현재까지 했던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하고 보고니까 그것만 취합해서 나중에 위원장께서 집행부하고 해가지고 결과보고를 말씀드리면 될 것 아닙니까?
선문
김선문위원장
문성훈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동료 위원님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내용이 빠져 있단 말입니다. 몇분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그 부분들도 지금 우리가 더 좋은 의견을 모아서 내용에 빠진 부분들이 있으면 더 삽입을 시킬려고 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법적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정회를 않고 계속 회의를 추진하는 이유는 박용화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응분한 법에 있고 그렇다면 모르는데 그런 것을 근간으로 하는 내용은 위원장이 생각할 때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행자부라든가 광주 시청이라든가 이런 계통의 행정체계에 의해서 사실상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다.
것을
그것을고재훈위원
잘 모르고 있는 것이 그때 당시에 중앙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지원해야 될텐데 그렇지 않고 시에서 긴급자금을 풀어서 먼저 대행을 해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보충을 한 것이지 두 번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잘 모르고 있어요.
금도
지금도박용화위원
강운태 국회의원 사무실 가면 자료가 다 있어요. 강운태 국회의원님이 잘못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근거없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잘못이지요.
재훈
고재훈위원
왜 대촌같은 경우도 각종 주택이 파손되고 하는 데다 지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보사부에 자금이라든지 재난관리비에서 자금이 내려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먼저 시에서 예산을 주어가지고 다음에 그렇게 됐어요.
박용화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는 강운태 국회의원 사무실에 자료가 있어요. 알아보시고,......
금이
자금이김만곤위원
추석 때 안내려오니까 시청에서 일부 먼저 추석자금으로 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정산한 거에요.
선문
김선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는 회의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회의를 또 한다는 것들도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합시다. 아까 박용화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은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왜 확인을 해보냐면 그 당시에 피해주민이 120만원을 보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항의가 들어와요. 강운태 국회의원님이 해가지고 나눠줬거든요.
만곤
김만곤위원
60만원 들어왔는데요. 이번에 다 들어갔어요. 원래 12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중앙에서는 돈이 안내려오니까 고재유 시장님께서 우선 추석 전에 수해 피해 당한 주민들한테 추석 때 좀 다급하다 해서 시자금으로 대체해서 60만원을 내려보내고 이번에 중앙에서 내려오니까 정산해서 60만원을 준 거에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번에 들어갔다고 나는 연락 받았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정범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나중에 결과를 알아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선문
김선문위원장
그렇게 할랍니다. 그렇게 박용화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하든지 전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든지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 정범석 위원님께서 재해예방에 따른 주민 경각심도 좋지만 사전에 그런 것들을 조사를 철저히 해서 사전에 행정력을 파견하든지 의회차원에서 그런 것을 촉구를 해가지고 재해가 났을 때 미연에 사전적 방지책이라도 강구해 달라는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보고서작성 내용에도 충분히 첨언해야 할 내용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성현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기술적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고서 작성하는데 포괄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 측면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간사님과 전문위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런 기술적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못 표기하면 안되니까 이 부분들은 심도있게 더 연구한 다음에 추가하기로 하고 월산동 로타리 근처 강영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들은 꼭 집어넣어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됐는데 그밖에 좋으신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재해대책 활동상황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협의하고 좋은 내용들을 말씀 주셨습니다. 추가로 첨언해서 하는 내용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했던 내용에 의거해서 박용화 위원님, 성현출 위원님, 정범석 위원님, 강영원 위원님 좋은 말씀을 추가로 해서 채택키로 협의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합의가 되는 걸로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2000년도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종료에 따른 활동상황 결과보고서를 배부된 초안 내용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가 초안된 내용으로 수정 보완하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재해예방과 대책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재해특위가 해체되더라도 동절기에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재해에 따른 안전 불감증을 상기하면서 언제든지 어떠한 재해가 오더라도 저희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너무 애를 쓰셨습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