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기 의원 발언

주민봉사과장 고인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97호로 상정된 홍천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홍천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홍천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과 관련된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계규정이 2000년 1월 28일, 6월 7일, 7월 29일에 각각 폐지되었습니다. 이상 홍천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6호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수수료를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관련조항에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경우와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그리고 법인분사무소 설치의 신청을 할 경우에 징수할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확인 등 란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호 부동산중개업 관계중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수수료로서 법인의 경우 건당 2만원이 되고요, 중개사인 경우 건당 5천원이 되겠습니다. 등록증재교부는 건당 5백원이 되고, 법인분사무소설치의 경우 건당 5천원이 되겠습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97호 홍천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제37조의4, 제37조의5가 삭제되는 내용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근거법인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부동산장개업분쟁조정위원회에 관계되는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분쟁조정위원회는 설치된 후에 한 차례도 운영된 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로서 근거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6호 홍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 개정되고, 7월 28일부터 시행된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내용에 따라 부동산중개업관련수수료 중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수수료(종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였습니다)와 등록증재교부, 법인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등록증 재교부와 법인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수수료는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법령이 공포된 후 다소 기일이 경과하였지만 수수료 징수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또한 수수료 역시 조례에서 정한 금액이 무난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법과 조례가 개정될 계획에 있으므로 등록수수료도 이와 연동하여 점차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지원과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04호인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령의 개정으로 현재 지방세제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안해 가지고 홍천군세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전환해서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고 세차와 헌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차별화함으로서 국민의 세부담에 형평성을 기하고, 이로인한 지방세입의 부족분을 주행세율 인상으로 충당코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해서 기초자치단체 재정에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지세의 세목을 농업소득세로 변경해서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율을 5%로 해서 50%까지 상한으로 해서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토록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와 에너지세의 개편으로 인한 우수업체의 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현재 주행세를 32/1000에서 115/1000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의 세율중 흡연용 제조담배 제1종 궐련을 20개비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천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업소득세 제18조제2항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20조제2항제3호중 농지세할 : 농지세액을 농업소득세할 : 농업소득세액으로 하는 사항이 됩니다. 제21조제1항중은 법인세 신고납부기간이 되겠습니다. 120일을 4월로, 30일을 1월로해서 월 개념으로 수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6조제1항에 제1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영 제146조의3 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량이 12년을 초과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량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산출식에 의해서 산출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9조의3제1항중... 1항이 누락이 됐습니다. 이것은 세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1000를 115/1000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39조의3 그것도 유인물에 누락이 됐습니다. 제39조의3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의1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제4절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납세의무자) 제1항 농업소득이 있는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 2인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 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항 농업, 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항 같은 세대 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1조증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농지소득금액을 농업소득금액으로 한다. 제42호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제43조 및 제4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 (과세기간) 제1항 농업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2항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제3항 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농업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제44조 (과세표준) 제1항 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에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소득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항 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 계산방법, 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6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항 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 계산방법, 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9조에서 정한바에 의한다. 제4항 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공제한다. 다만, 제4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수(15일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제45조 본문중 농지세의 세액은 과세기간중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를 농업소득세의 세율을 다음과 같다로 한다. 제46조 제목중 농지의를 농지 및 재배시설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2항중 농지세를 각각 농업소득세로 한다. 제1항 농업소득세의 납부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6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7조를 삭제한다. 제48조는 농지세는 중간예납이나 확정신고에 불구하고를 농업소득세는 확정신고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 (신고와 납부) 제1항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 영 제16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금액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제1항의 기간내에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0조 제목과 제1항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항중 농지조사위원을 농업소득조사위원으로 한다. 제50조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제1항 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읍면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제2항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읍·면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자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제3항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54조제1항제1호중 가목중 460원을 510원으로 하며, 동항 제3호중... 동항 제3호는 냄새맡는 담배가 되겠습니다. 650원을 910원으로 한다. 제71조제2항제6호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을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한다. 제72조제제2항중 영 제194조의14에서 정하는을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부속토지로서 영 제194조의14에서 정하는으로 한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제1호의2 및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항 (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6조제1항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제3항 (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항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민물을 참고해 주시고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4호인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홍천군세감면조례가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계속하여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적용시한을 더 연장(2003년까지)하고, 일부 감면대상의 폐지 및 추가 신설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폐지조문은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조항은 지방세법 제270조제4항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고,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감면조항은 감면시한 만료로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할 조문에서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을 하여 벤처기업의 보호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농업기반 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조문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축소해서 타 감면조례와 형평성을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85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범위를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확대로 재산권 제한에 따른 납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로서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중 승용자동차의 범위에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하고, 배기량 단위를 종전에 씨씨로 표기하던 것을 시시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를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홍천군세로 한다해서 이것은 법조문을 앞으로 해서 강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제2항중 ‘배우자 또는’을 ‘배우자,’로하고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를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로 해서 소귀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타목적에 사용할 때에도 자동차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3조는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인데, 예를 든다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재 자동차세나 종토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제1항중 ‘배우자 또는’을 ‘배우자,’로 하며,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를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로 하고, 동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제3장 제목중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등’로 한다. 제8조 제목중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하며, 본문중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그 시설 동료의원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동조 제1호중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 등록, 신고 등 평생교육시설로 하며, 동조 제4호중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자구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제1항중 최초 과세기준일부터를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로 하며, 동항 제3호는 삭제하고, 동조 제2항중 최초 과세기준일부터를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2세대이상을’을 ‘국내 2세대 이상을’로 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로 하며, 동항 제1호중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되었거나 임대수입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의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제외한다)를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입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로 하며, 또한 제2호중 85제곱미터를 6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동항 제3호중 85제곱미터이하를 60제곱미터이하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4조제1항중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으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으로, 동조 제3항중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으로 한다 제15조 제목중 ‘마을공동체’를 ‘주민공동체’로 하고, 본문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5조의1을 삭제한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감면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사권제한 토지등에 대한 감면) 제1항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 제2항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 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20조제1호중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동조 제2호중 ‘대한 재산세는’을 ‘대하여는’으로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으로 한다. 제21호중 ‘그 민간 출자금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를 ‘그 민간 출자 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22호중 ‘강원도 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강원도신용보증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강원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로 하고, ‘강원도신용보증조합에’를 ‘강원신용보증재단에’로 한다. 제24호중 ‘최초 과세기준부터’를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로 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4조2중 ‘3/1000을’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3/1000을’로 한다. 제24조의3중 ‘한함’을 ‘한한다’로 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50/100을 경감한다’를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50/10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4 (별장에 대한 감면) 홍천군내 소유하는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별장에 해당되어 적용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2목 및 제234조의16제3항제2호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1목 및 제234조의16제1항을 적용한다. 제24조의6제1항중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으로 ‘당해’를 ‘그’로 한다. 제24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8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24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9 (농업기반 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음은 부칙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항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항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804호인 홍천군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03호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음의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농지세에 대해서는 지난해 정례회에서 농지세의 과표 및 세율을 소득세와 같이 조정한 바 있습니다.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의 대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농지세는 농지에서 경작하는 작물의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경재배나 온실재배 등 특수시설에서 재배되는 작물은 소득세 부과대상 이였습니다. 결국 같은 농산물인데도 농지세는 지방세이고 소득세는 국세에서 과세기관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를 바로 잡으면서 지방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세율은 예전과 같아 농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새차와 헌차의 자동차세를 차등부과하여 과세형평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차의 자동차세 감소로 인한 감소분은 주행세를 인상하여 충당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행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에 정례회에서 새로 개정한 바 있는 것인데요, 주행세는 지난 98년 10월 한미자동차 협상으로 올해부터 지방세인 자동차세가 인하됨에 따라 지방재정 결손부분 2,900억원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도입된 것입니다. 주행세는 휘발유, 경유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중 3.2%를 세원으로 일정률이 지방에 배부되는 만큼 유가 인상이나 국민의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별로 전년도 자가용승용차분 자동차세 징수액 비율에 따라 각 시군에 배분되게 됩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 부터 3년째 되는 해부터 12년째 되는 해까지 매년 5%씩 감면토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99년 6월에 처음 등록된 차량은 2001년 상반기부터는 감면혜택을 받게됩니다. 즉 자동차세가 매번 부과된 차량은 다섯 번째부터는 감면되게 됩니다. 끝으로 담배소비세율을 한갑당 현행 460원에서 510원으로 50원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를 인상하는 것은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구 및 내용이 모두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4호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감면대상에서 폐지되는 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부동산 관련 지방세감면 규정이 삭제됩니다. 그리고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감면이 삭제되었습니다. 다음은 감면기준이 강화되는 내용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기준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감면대상이 확대되는 부분입니다. 종전에 감면대상이 확대되어 공공시설용 토지, 도시계획으로 고시된 장기간 미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면대상이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농업기반공사가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과 시설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법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및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고, 조례에 준칙하는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세 감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금년도에... 다섯 번째부터 실시한다고 했는데, 기등록이 되어서 10년이 됐다. 5년이 됐다하면... 내년부터 얼마를 감면할 수 있느냐...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이 새차하고 헌차에 대한 감면 그 말씀이시지요?

예.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초 등록후 3년째되는 해에 현재 연 자동차세액의 5%를 최초로 감면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4년째가 되면 5% 감면을 해 가지고 10%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최장 12년까지 5%씩 계속 감면해 줘서 12년이 되는 해에는 50%가 감면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산출을 했을 때에 내년도에 우리 군의 자동차세액 감소되는 분야가 한 5억에서 7억정도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 자동차세가 금년도에 한 30억이 되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평균감면을 봤을 때 한 20%정도 감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계를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한 6, 7억이 금년보다 자동차세가 감소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년까지 계속하는데, 14년, 15년은 일단 12년까지로...

다시 물으면, 금년에 등록하는 것이 3년후에 감면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5년이나 10년된 차는 몇%의 감면을 받느냐...

그것은 현재 차량이 5년이 됐다 이러면 3, 4, 5해서 15%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계산이 착오가 됐거든요. 5% 감면되어서 그 액수에서 그 다음에 또 5%.... 지금 낸 액수에서 5%가 아니라 5% 덜낸데에서 그 다음에 5%... 그러면 엄청난...

그게 아니고 산출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산출식이 현재액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복리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5년되는 차는?

15%

10년되는 것은?

40%요.

주행세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행세는 저희가 직접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울산에 있는 정유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휘발유나 경유나 이런 것이 일괄 전국으로 나갑니다. 거기에서 과표가 잡힙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소비세가 나간 것이 얼마인데 우리 홍천군에서 걷힌 자동차세가 얼마... 그 안분율에 의해서 저희한테 자동적으로 옵니다. 저희가 봐서는 세정업무 중에서 제일 편한 것이 주행세입니다. 이것은 오는 것 그대로 받아서 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준다?

예. 여기에서 기름넣고 하는 것이 울산에서 다 잡힙니다. 전국적인 것이... 그러면 거기 휘발유나 경유를 팔면서 소비세를 원천징수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중에 일정액 3.2%를 전국에서 시군단위로 거쳐있는 자동차세를 안분률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안분률에 의해서 우리한테 할당이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충당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까 얘기한 에너지세가 대개... 이것은 운수업체로 갑니다. 그런데 이 주행세 만큼은 저희한테 들어올 때 어떤 목적세가 아니고 일반세이기 때문에 가용재원으로 아무데나 쓸 수 있는 재원이 됩니다. 참고로 저희 군의 경우 이 주행세가 한달에 2,500에서 3천만원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자동차세 감면과 주행세로 받는... 그러니까 이름이 뭐예요? 주행세로 받는 자체가 이름이 뭐예요?

일반세원입니다.

받아들이는 차액이 생깁니까, 거의 비슷합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약간... 큰 차이는 없거든요. 왜냐 하면 8% 올리거든요. 주행세를... 손실금만큼 8% 올리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주행세 중에서 3.9%가 다시 저희한테 보전이 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 3.9%가 보전이 된다?

예.

그래서 자동차세 감면해 준 것이 보충이 되겠다?

예.

결과는 2월이 지나봐야... 알았습니다.

부족분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줄려고 하는 것이 담배소비세를 현재 460에서 갑당 50원 인상되고 있고....

요즘 농촌에서 간혹 큰 일 때문에 소를 잡아먹었습니다. 거기에 면세가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받아요?

앞으로는 도축세를 받게됩니다. 98년도 9월 8일인가 그때 신설된 조항인데요...

면제를 해주면 안되느냐 이거지요. 왜냐 하면 농촌에서 사실 소 값이 인상이 많이 되고 시장경기가 좋으면 이것을 안 잡아먹는데, 농가에서 생각하는 기대치만큼 소 값이 인상이 안될 때에는 주민 전체가 모였을 때 송아 같은 것을 잡아 가지고 동네 분들이 잔치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과장님 입장에서 이것을 연장해 줄 의사는 없는지, 상위법에서 이렇게 되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도축세가 현재 운영되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기가 직접 사육한 것을 끌고가서 잡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간에 농촌에 어려움이 있고, 또 도축에 대한... 다만 적은 것이지만 농촌에 보탬을 드리고자 이렇게 해서 했던 것인데... 아시겠습니다만 모법이 감면해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이번에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조례상에 이것을 살려놓기는 현재 법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 실정을 봐서 어려움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 모법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조례상에 살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