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강호명 의원 발언
석만
김석만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실과별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보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실과별 업무보고는 200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로서 올 한해동안 군정업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를 파악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으며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는 다가오는 새해 첫 임시회때 논의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당부드릴 사항은 보고 후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감사실소관
순호
허순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허순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 참조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5페이지에 예산의 건전편성 운영 3회 그 부분에 태풍 피해 복구등에 의한 예비비 사용 15건 있는데 그걸 대충 이야기해주실 수 있습니까?
순호
허순호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수해를 입었는데 우리 군비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군비부담은 지금 예비비가 아니면 예산이 없으니까 예비비를 쓴 그런 것입니다. 그 내역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수제 의원.
수제
조수제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에 감사 활동에 여기 대한 신분상이나 뭐 되어있는 이거 자료를 요구해도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순호
허순호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실제 개인상 그게 되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수제
조수제의원
신분상 문제가 아니고 그 내용은?
순호
허순호기획감사실장
내용도 원칙으로 못 드리게 되어있습니다.
수제
조수제의원
종합감사나 부분감사나 이 전체가 거기에 따른 신분에 대한 것은 규제치 않고 그 내용에 대한 그런 것은 자료를 요구하면 안됩니까?
순호
허순호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는 원칙으로 못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 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제
조수제의원
신분상은 제쳐두고 거기에 따른 내용면은 알 수 없습니까, 자료를 요구하면.
석만
김석만의장
강호명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명
강호명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에 7대시책 60개 분야에 정상추진이 54개, 부진 1개, 중단사업 하나인데 이 물류단지 부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게 99년도 지사님 순시때 농촌지도소 아래층 식당에서 진석규 군수님과 그 당시 말씀이 20만평 중에서 4분의 1정도, 약 5만평 정도라도 어느 정도 희망업체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기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 뒤에 지금 추진이 전혀 안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경기 한파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이 다시 포기를 해버린 건지 그렇지않으면 사실 이게 내가 전에도 종종 군정질문을 드렸던 문제인데 십몇년을 묶어놓고 있는데 아예 풀어놓고 경지정리를 해주든지 지금쯤은 어떤 양단간에 함안군이 단안을 내려야 될 때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순호
허순호기획감사실장
본 사항은 아마 도시과에서 상세하게 보고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 보고를 드리도록 도시과에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군민문화회관 65억 국비로 지원받는다는 그런 뜻입니까?
순호
허순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50억 이상이 되면 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야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50억 이하는 우리군 자체에서 하고. 그래서 도에서 승인이 안나면 예산편성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 승인을 받는 사항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실제로 우리 함안군에 보면 기채가 많고 이런데 지난번에 창녕에 한 번 갔는데 창녕에는 문화예술회관과 실내체육관을 겸해서 어떤 예술회관을 건립하였던데 우리군에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저는 그렇게도 한 번 생각해봤는데.
순호
허순호기획감사실장
이 사항도 문화관광과에서 다음 설명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총 사항만 보고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석만
김석만의장
이거 재정면에서 하는…
순호
허순호기획감사실장
65억중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20억을 지금 확보를 해놨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군에서도 투자가 좀 되고 우리 군민으로 하여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군민들이 자체에서 좀 예산이 마련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아마 상세히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을 겁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기 이전에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큰 타이틀은 어떤 우리가 실내체육관도 건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호
허순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여기 내놓은 사항은 투융자 심사를 받은 사항을 문화회관을 투융자 심사를 받았다, 도에 승인을 받았다 그 사항을 보고하는데 금액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받았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
상철
윤상철의원
지방양여금 신청하는 것 하고 국고보조금 신청할 때 거기에 절차라든지 그리고 그 신청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대충 정하는 방향이라든지 또는 결정예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이야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순호
허순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국고보조 신청은 대단위사업중에서 대단위사업이 아니더라도 함안군이 재정부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부처에 국고보조를 신청합니다. 양여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여금은 이게 양여금을 신청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 사항은 양여금도 큰 사업을 많이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각 부서에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건설과면 건설과, 도시과면 도시과, 농업산림과면 농업산림과 부서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내년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 우리가 모아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바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각 실과에서 계획도 세우고 준비도 하고 신청도 기획실에 올리고 그렇게 합니까?
순호
허순호기획감사실장
도로 바로 올립니다. 저희들이 신청한 사항을 취합을 받고 있습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그러면 실과에서는 자기들이 그 부서에서만 그걸 준비를 합니까, 그렇지않으면 다른데서 의뢰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순호
허순호기획감사실장
사업을 말입니까?
상철
윤상철의원
예.
순호
허순호기획감사실장
그건 저희들이 잘 모르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부서에서 다른데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함안군 자기들 부서에서 내년도 필요한 사업이 이게 해야 되겠다 주욱 몇 가지 못 하고 있는 사업들을 판단해서…
상철
윤상철의원
그러면 각 실과에서 자기들이 연구를 해서 또는 검토를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 뭐 다른데 요구라든지 또는 이런 가령 예를 들어서 읍면지역에 큰 사업이 있다 그럴 경우에 각 실과에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들이 판단해서 결정한다 그 말씀이지요?
순호
허순호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상철
윤상철의원
그러면 실과에서 신청해버리면 기획실에서는 아무 관여 안합니까, 신청할 당시에.
순호
허순호기획감사실장
무슨 관여 말입니까?
상철
윤상철의원
그러니까 양여금이나 국고보조금을 각 실과에서 중앙으로 부처에다 신청한다 그랬잖습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 기획실에서는 그걸 관여하지 않고 사전에 협의도 없이 합니까?
순호
허순호기획감사실장
사전에 협의는 하지요. 협의는 합니다. 이 사항을 내년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고보조 신청을 해야 되겠다 우리야 뭐 국고보조 신청하는데야 돈 가져오는 것이 좋으니까 얼마든지 신청 좋다 이겁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그런데 제가 묻는 키포인트는 그 양여금을 신청하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그것도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순호
허순호기획감사실장
우선순위를 저거는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중앙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배정을 하지, 우리군에서 우선순위를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필요하다면 전부 다 올리는…
순호
허순호기획감사실장
필요하다고 그냥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누가 주민숙원사업 한 개 해야 되겠다 그런 걸 올리는 것이 아니고 군에도 지금 중장기 계획이 마련이 좀 되어있거든요. 마련이 되어있고 정주권사업이라든지 또 지금 우리 군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사항들 올릴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올리는 사항이거든요. 거기 해당이 안되면 또 올리지도 못하고 특히 국고보조 신청 사항은 저희들이 군에서 특별히 별도로 해야 될 사항들 이런 사항들은 부처에 가서 로비를 하는 그런 식으로 신청을 해놓고 가고 이렇습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문 의원.
용문
조용문의원
질의라기보다도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감사할 때 감사의 강도를 좀 높여가지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철저히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합니다만 일부 공무원중에는 개인적으로 보면 어떤 창의력을 가지고 또 지나친 의욕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다가 결과만 보고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의욕은 좋았는데 실적이 안좋으면 거기 감사 대상에 혹시 올라가지고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한다면 앞으로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의 자세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으니까 감사를 하실 때는 가능한한 경위를 잘 알아보고 결과만 가지고 처리를 하시지 말고 잘 하려고 애를 쓰는 쉽게 말해서 의욕을 가지고 잘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공무원한테는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결과가 좀 잘못되었더라도 선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들이 상당히 위축되어있고 일하려고 하는 의욕이 상실되어있거든요. 더군다나 구조조정 바람에 지금 언제 조그마한 잘못이 있어가지고 쫓겨날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태에서 일상근무를 하고 있는데 조금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려다 보면 결과가 안좋을는지 좋을는지 그건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는 아예 일을 안하려고 하는 상부의 지시만 억지로 수행하는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공무원이 팽배한다면 우리 지역의 발전이란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감사를 하실 때는 정황을 참작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감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호
허순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저희들 방금 조용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이 징계조치 사항은 업무하고 관련이 되어서 추진하는데 징계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참 열심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고려를 하고있고 또 본인이 업무추진에 관해서 벌을 받게 되면 청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사항들 저희들이 상당히 감안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용문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감사도 그런 쪽으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문화관광과소관
진옥
곽진옥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곽진옥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 참조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호명 의원.
호명
강호명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마애불 정비를 용역을 줘서 2001년 3월경에 사업착공을 한다 그랬는데 이게 하게 되면 결국 앞에 입구에 보호각 설치 및 주변 정화를 하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군북 방어산 마애불은 아시다시피 본존불이 약사여래불이고 우측, 좌측 협시보살이고 삼존불로 마애를 새겨놓은 보물입니다만 협시보살 오른팔에 열두자 글씨 때문에 국내 최초의 전국에 많은 마애불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글이 새겨진 것으로서는 이게 국내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게 밑에 연화대 발부분의 꽃받침은 많이 흙이 떨어져 내려가 있고 그 다음에 아쉽게도 오른쪽에 탁본을 해보면 열두자 글 때문에 그게 국내 최초의 명문 불상이다 하는 게 나오는데 지금 이 시기에 우리 함안군으로서는 적어도 문화관광과에서는 탁본을 해서 그 돌이 떨어지기 전에 그 다음에 여기 또 보호각을 설치해가지고 출입을 못하고 하는 그런 때보다는 지금 이 시기라도 탁본을 해서 좀 보존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실은 우리가 많이 알려지지 않고 너무 구석에 들어있어가지고 교통이 불편하고 해서 사람들이 잘 안오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있는 보물을 사실은 참 홍보가 많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문록 소위 새길 명자 글 문자, 글이 새겨진 마애불로서는 국내 최초라는 이것을 우리가 함안군이 홍보지나 문예지나 이런 쪽에서 많이 기고를 해서 좀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이 나서 과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진옥
곽진옥문화관광과장
지금 공주대학 학술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주로 현재 탁본을 좀 해서 그게 돌이 자연풍화에 의하고 해서 좀 떨어질 위험이 있다 그래서 그 돌을 접착제를 사용을 해서 안떨어지게끔 하는 문제,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이끼가 좀 끼여가지고 그게 돌의 부식요인으로 된다 그래서 이끼 제거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 마애불 좌우측으로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가 사람이 다님으로 해서 낙석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마애불 위에 이게 압력에 의해가지고 돌이 파손위험이 있다 그래가지고 위에 제거하는 문제 그 다음에 밑에 단이 있는데 단 높이가 좀 높다, 높은 것은 높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돌을 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돌을 못 만지게 하기 위해서 그 밑에 낮추는 문제 이런 여섯, 일곱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강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 학술기관에서 지적된 사항도 있고 또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실시설계 때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

전영수의원
여기 문화의 집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에 보니까 소공연장하고 전통 사랑방 이렇게 있는데 아까도 과장님 지원자로 하여금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상당히 이런 면에는 타지역에도 가보니까 지원자로 하여금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단 거기에는 어떤 개인의 사업과 연계되는 이권성있는 게 엿보이는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잘 고려해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한 지금 문예회관이 있고 문화의 집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 문예회관을 지으면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아주 포괄적으로 운영을 함으로 해서 이용자나 복합적인 시설을 했을 때 오히려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나 이런 점도 한 번 우리가 연구를 해봄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또 다음에 곁들여서 역사공원 추진사항에는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이 없는데 아,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그래서 방금 조금전에 한 이야기등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대안이 있다면 좀 곁들여서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옥
곽진옥문화관광과장
문화의 집 운영은 전의원님 말씀에 개인이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면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은 개인이 들어와서 운영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구상은 직원이 지금 현재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한 두어명 정도 나가고 거기에 지금 이게 근 300명인데 청소문제 그 다음에 도서대여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직원이 좀 커버가 안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윤번제로 해서 이게 또 아까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만 8시까지 운영을 해야 됩니다. 매일 8시까지 문을 열어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운영문제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군에서 직영을 하되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크게 거기에 개인 이권하고는 문제가 될 소지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하신 우리 문화예술회관하고 문화의 집하고 어떤 복합기능으로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그래서 또 우리 문화의 집하고 문예회관하고는 성격상 조금 유사합니다만 그게 좀 틀립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은 저희들이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공연장 전시장이고 나머지는 여기는 문화의 집은 청소년이 들어와서 VTR을 본다든가 DDR로 즐긴다든가 또 일반주부들을 위해서는 창작방을 한다든가 취미생활을 한다든가 농악연습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취미위주로 지금 되어있기 때문에 시설이 부지가 넓으면 연관을 시키면 좋겠습니다만 어차피 따로 따로 공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여기 한 것도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영 적게 듭니다. 만약에 이것을 문화예술회관쪽으로 옮기면 적어도 280평을 더 한다 하면 사업비가 4억 가지고는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는 것입니다.

전영수의원
제가 이야기한 취지를 잘못 이해하는 모양인데 다른 데 가면 전부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시설 하는 것도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념이 다르다고 해서 어떤 소공연장이 문화회관에 없으라는 법도 없고 또 청소년 공간이라고 해서 문화회관이 없으라는 법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예회관을 건립하는 데는 물론 이 시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공간을 우리 시민에게 제공해주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인데 두군데나 이렇게 운영을 하면 힘이 드니까 앞으로 문예회관을 지을 때는 이런 복합적인 시설을 같이 함으로 해서 이것을 한 곳에 복합종합시설을 함으로 해서 이용자가 할아버지도 가고 애비도 가고 손자도 가고 부인도 가고 같이 한꺼번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으로 해서 이용하는 시민에게도 좋고 우리군에서 관리하기도 좋고 예산도 절감되고 그러한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들여서 물론 우리가 이런 공간을 만들어보는데 결국 말하자면 이게 자원봉사대나 어떤 개인의 자원봉사단체에 위임해서 경영하는 것이 결국 바람직한데 그것이 잘못되면 어떤 이용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과장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진옥
곽진옥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수제 의원.
수제
조수제의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도항리·말산 고분군 정비 2페이지입니다. 법수면 늪지식물 보호, 박진영 장군 유품 사당 전체 사업이 본예산에 되었지요?
진옥
곽진옥문화관광과장
1회추경때. 금년도 문화재사업이 예산내시가 금년 3월에 와서 1회추경때 다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넣어서 1회추경때 그 사업을 바르게 했습니다.
수제
조수제의원
그런데 이게 너무 지연이 되거든요. 여기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3월, 3월 학술용역이 3월이고 설계기간이 3월이라서 과다소요로 연내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해는 갑니다만 그 사업들이 겨울철에 해야 될 것이 있고 안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겨울철에 해서는 안될 것은 당겨서 좀 해보는 것으로 반영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이유야 사유야 안 있겠습니까? 그 점을 고려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12페이지입니다. 체육생활화. 아라가야배는 우리가 주최, 주관이 다지요? 우리 함안이.
진옥
곽진옥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주관은 축구협회입니다.
수제
조수제의원
그래도 주관, 주최가 함안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예, 순수한.
수제
조수제의원
무학기 전국 초중고등학교는?
진옥
곽진옥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경남축구협회가 합니다.
수제
조수제의원
다르지요?
진옥
곽진옥문화관광과장
예.
수제
조수제의원
부산MBC도 주최는 MBC이고 주관은 우리가?
진옥
곽진옥문화관광과장
예.
수제
조수제의원
그런데 지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그런 기미는 없습니까? 이 대회를 내년에도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유치 가능합니까?
진옥
곽진옥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당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때 말씀을 잠시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고유의 중학교대회를 한 번 정도 유치를 하고 나머지 MBC배라든지 무학기라든지 현재 저희들 구상은 이것은 안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수제
조수제의원
그러면 제3회가 되는데 아라가야배는 할 것이다?
진옥
곽진옥문화관광과장
아라가야배는 이것은 예. 금년에 이 예산을 천만원 지원해줬습니다.
수제
조수제의원
그런데 제가 밖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자면 서로 유치를 하려고 심각한 모양입니다. 거기다가 경제가 어려워지다보니까 뭘 다운을 시켜줘야만 오겠다는 문제가 이야기가 오고가는 모양입니다. 거기 심혈을 좀 기울여주시고. 제가 그 중에 하나 물은 이유는 뭐냐하면 이런 경기를 유치하려면 우리군내 예를 들어 축구부면 축구부, 배구부면 배구부에서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체에서. 이 능력을 부산MBC나 하면 우리 함안사람이 축구협회 사람이 심판을 볼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경기를 하려면. 외부사람 심판을 데려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에서 그 심판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좀 심혈을 기울여주셔야만 우리 이 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자격도 있고 유치하기가 쉽다는 결론입니다. 외부도 마찬가지이고. 그 점을 좀 고려해주시고 그 다음 15페이집니다. 계속 물어도 되지요? (된다고 함) 농어촌 유망선수 장려금 지원 되어있는데 유망선수 선정기준이 되어있습니까?
진옥
곽진옥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체육진흥공단에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동…
수제
조수제의원
성적에 대한 것은 아니고?
진옥
곽진옥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나중에 자기네들 예산범위안에서 나중에 확정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에 운동경기부가 있는데는 다 연락을 했습니다. 등록을 하라고.
수제
조수제의원
성적이 좋은 칠원초등학교의 수영이라든가 아라초등학교의 탁구같은 것이 여기서는 기재가 안되어서 뭐 특별한?
진옥
곽진옥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 학교에 저희들이 연락을 다 했습니다.
수제
조수제의원
했는데 자기들이 안했다?
석만
김석만의장
자기들이 안한 것이 맞습니까?
진옥
곽진옥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위에서 심사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수제
조수제의원
되돌아가서 6페이지 무대공연 좋은 사업을 참 많이 하셨는데 홍보가 좀 잘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싶고 득과 실에 대한 것을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옥
곽진옥문화관광과장
아까 문화재 사업 지연되는데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문화재 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우리 여기 예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내년도 예산내시가 전혀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화재 사업 신청한 걸 기준해서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금년 사업 내시가 금년 3월에 왔습니다. 3월에 확정이 되어서 우리가 1회추경을 6월달에 했습니다. 6월달에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이 되면 박진영 장군이다 예를 들어서 마애불이다 하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하는 보고를 또 합니다. 그러면 유물전시관, 보호각을 한다, 이것은 바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래요래 사업을 하고 싶다 보고를 하면 문화재위원들이 현지에 또 옵니다. 와서 함안군수가 신청한 것이 맞나 안맞나 사업지침을 만드는데 그게 사업지침이 금년 7월에 왔습니다. 그에 의해서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화재사업은 설계가 우리 공무원 힘으로는 안됩니다. 전부 다 외부에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설계가 나오면 또 문화재청장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를 거쳐 와야 되는데 평균 승인 신청이 2개월 넘게 걸립니다. 유물 전시관 저것은 3개월 걸렸습니다. 실시설계 승인해놓고 보완내려온 것까지 3개월 걸렸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전부 전국적으로 문제화 되어있어가지고 지금 문화재사업이 100% 완공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 시군에.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이 사실을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안내려왔는데 이거 좀 구조적으로 문화재사업 자체가 설계부터 승인을 받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반사업하고 좀 틀려서 이런 문제가 좀 구조적으로 있습니다.
수제
조수제의원
예산 집행하는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까?
진옥
곽진옥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담을 쌓고 서까래를 갈고 이런 세멘공사하는 동절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사업이 결과적으로 이월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종규 의원.
종규
진종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적으로 앞으로 살아남으려고 하면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문화사업, 관광사업 이 두 가지를 볼 때는 참 우리 과장님이 중대한 살림꾼입니다. 살림꾼인데 조금전에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았습니다만 우리가 지하자원이 없는 이상은 이 사업으로서 앞으로 살아남는 방법이 죽느냐 사느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결정될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도 본의원은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6페이지에 보면 모든 사업을 다 늘어놓고 많은 투자를 했다는 것 보다도 6페이지에 극단 안테나 초청 인형극 공연해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를 이 유치원 초등생들이 관람한 결과가 상당히 좋더라 다시 그런 걸 요망한다 이러면 벌써 사업 자체를 해보니까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깁니다. 효력이 좋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면 처녀뱃사공 비 투자 이것도 사실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우리 산림과에서는 거기부터 저 여항까지 꽃길조성을 한다든지 상당히 저 자신으로서는 좋습니다. 좋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그렇게 해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가 하면 문화의 거리라는 저것은 또 너무 과대한 투자라든지 지금 차없는 거리라 해놓고 아까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차가 통행이 안되어야 된다는 것 그렇게 되어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역시 반응이 안좋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저도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걸로 해서 앞으로는 1년동안 2000년도 동안에 문화과에서 사업을 한 이런 것 특히나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해보니 반응이 좋더라 어떤 사업을 해보니 안좋더라 아직 미제다 어떤 사업이 반응이 좋은데는 투자를 또 해야 된다 투자를 또 하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도 이해가 가고 또 투자를 하고 확장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집중을 해가지고 앞으로 부가가치를 올린다든지 군민의 반응이 좋다든지 그래서 반드시 효과를 봐야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000년도 사업을 과연 이렇게 했습니다 보고와 동시에 반응이 좋다 나쁘다 결론적인 사업의 보고날 같은데 앞으로는 사업 하나하나에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결과를 좀 설명을 해주고 아까 우리 조의원이나 전영수 의원도 말씀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걸 투자했으면 그 결과를 줘야 효력이 안좋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싶고 또 하나는 아까 칠서 게이트볼 말씀을 했습니다.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2000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승인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딱 1년이 흘렀습니다. 그 과정은 있습니다. 내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건설부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승인을 얻으려니까 기간이 필요하다, 그게 3∼4개월 걸린다, 12월이면 아마 되겠다, 그러면 12월 되면 올해 공사가 완료가 되면 되지만 못되었을 때는 어떡할 것이냐 이월이 되어야 된다 이런 안타까운 일도 없지않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사전에 써서 반영을 해가지고 그 업무가 연기되었다든지 이해는 갑니다만 남들이 볼 때는 1년동안에 아무 설계도 아직 해보지도 못하고 용역도 해보지도 못하고 이게 뭐냐는 이런 반응도 없지않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건 좀 참조를 하셔서 뭐 앞으로 좀 잘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전체적인 건의말씀입니다. 답변 없어도 좋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장이 한 가지 문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진종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처녀뱃사공 노래비 휴게실에 가보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우리 행정에서 시설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금 다소 부족한 점이 쉼터의 어떤 작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의자라든지 그늘을 채광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이 쉬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주위의 주민들이 많이 건의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 그걸 건의드리고 그 다음에는 군민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65억이 들어서 도에 신청을 하고 아까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함안군에는 상당히 많은 기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창녕에는 제가 가봤는데 문화예술회관과 군민실내체육관을 겸해서 예술회관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군에도 기이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데 실내체육 시설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한 번 내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도 그 창녕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창녕은 문화예술회관 쪽보다는 사실 체육관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 함안중학교 실내체육관하고 딱 같습니다. 무대있고 바닥도 나무인데 딱 같습니다. 그것은 예술회관 기능은 저는 볼 때 거의없다고 봅니다. 없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연한다고 평의자를 놓으면 뒤에는 전혀 안보입니다. 안보이고 무대도 지금 그냥 일반무대지 그게 우리 공연을 위한 무대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육관은 금년에도 마사회 기준으로 해서 11억을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전국에 세군데 해서 저희들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내년도에 문광부에 요구를 할 계획인데 체육관은 체육관대로 하고 문화는 문화예술회관 기능으로 순수하게 어떤 그 기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창녕은 완전히 체육관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실과별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제2일째 보고는 2000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