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항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유구하신 자료에 의거 해당 실과원소장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원소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요구의건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 감사실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서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엄숙히 낭독한 후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용주입니다. 선서! 본인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1월 29일 기획감사실장 김용주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 분 이외에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외에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명으로 해당부서에 구두로 요구하여 해당부서장의 양해가 있는 경우에 자진 제출 형식으로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각종 위원회 현황과 회의내력, 수당 지급내력 운영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수리실 소관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규제개벽심의원회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성과공시평가위원회, 중기지방재정운영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관용심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관용심사위원회를 제외한 6개 위원회에 20회를 운영했습니다. 수당 지급액은 1백8십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군수공약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민선 1기 공약사항으로 14개 사업 중에서 8건을 완료하고 일상 업무로 추진 전환하는 것이 4건, 계속 사업이 2건입니다. 민선 2기 공약사항중에 7개 분야에 2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완료된 것이 6건, 추진 중인 것이 18건, 미착공이 1건 제외대상이 1건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군수 포괄사업 집행내력입니다. 2000년도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내력은 총 62건에 6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2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 배부한 재정계획서에 의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입니다. 중국 요녕성의 청원현과 추진성과는 중국 요녕성 무순시 청원민족자치현으로 행정구역이 29진향 346리입니다. 인구가 35만명, 면적이 3만9천평방키로미터입니다. 교류사항은 임실군 청원현 대표단을 97년도에 선정해서 87년도 6월 10일부터 6월 15일까지 청원현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11월중에는 청원현 대표단이 임실군을 방문하고 우호 협력관계와 서로 의견교환을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청원형 조선족 중학교 도서관 건립비 5백만원과 우량도서 820권을 제공한바 있습니다. 청원현 측에서 6만평의 부지를 우리군에 무료로 경작권을 주었지만 현재까지 희망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미네소타주 와세카시와 국제교류 및 성과입니다. 미네소타주 와세카시현황으로는 인구가 8,385명, 면적은 17.61평방키로미터, 교류현황으로는 재미동포인 지사출신인 김정주시와 자매결연 의사타진을 본국에 의뢰해 와서 거기에 농업환경이사인 김현덕 이사와 협의한 결과 98년 4월에 의회와 협의해서 관계공무원 등 10명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미국 미네소타주립대학교 농업신기술 등 자료를 수집하고 한국에 맞는 약초재배나 한의학을 서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실장님! 내용 관계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2페이지 해외 배낭여행 추진실적 및 성과입니다. 금년도 해외 배낭여행 추진실적으로는 총 6개팀 35명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여행경비는 3천3백7십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목표관리제 추진사항 및 금후 계획입니다. 목표관리는 행정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목표 설정에서 달성까지 전 직원이 참여하는 팀플레이로 성과관리를 이끌어 가는데 있는 것입니다. 목표관리제는 그 동안 두차례를 걸쳐서 2차 평가와 각종 목표설정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전략목표 60건에 기본목표가 165건으로 설정해서 12월중에 2차평가를 해서 공무원 수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을 봉급액의 50퍼센트에서 150퍼센트까지 2001년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채무관련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채무현황은 총 부채액이 76억9천4백만원중에서 28억4천8백만원을 상환하고 원금 잔액이 48억4천5백만원이 남아있습니다. 향후 지방채 발행 계획은 군청사 신축에 따른 지방채가 72억원, 공설운동장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이 2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이율은 7퍼센트이고 군청사 신축은 3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행정업무와 관련한 소송사건입니다. 우리군에 소송현황은 민선 1기에서부터 2기사이에 총 21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패소를 해서 비용 부담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이 소송 21건 중에서 11건은 취하가 되었고, 기각이 3건, 원고 인용이 3건,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이 4건 있습니다. 담은 62페이지 임실군 이미지 통일화사업 실시 결과 및 이용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9년도부터 시작해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서 개발한 결과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디자인 시안보고회를 갖았고 군기 제작이나 군 뺏지, 넷타이핀 등을 제작하고 앞으로 상표등록을 출원해서 8건을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표가 5건, 업무표장 3건 출원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 2000년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내력입니다. 총 11건에 적정통보가 10건, 조건부 인정사업이 1건으로 심사를 받았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예산운용과 관해서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 전용은 총 9건에 인건비가 2건, 기타가 7건입니다. 전용액은 2억7백만원을 전용했습니다. 65페이지 예비비 집행내력입니다. 예비비는 총 11건에 지출결정액이 7억3천만원, 지출원인행위액이 4억6천2백만원, 지출액이 3억1천만원으로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풀예산 집행관련입니다. 풀예산으로 국내여비 집행은 98년도에 5천1백만원을 집행했고, 99년도에 8천4백만원, 2천년도는 8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98년도에 1억4천7백만원, 99년도에 1억4천9백만원, 2000년도는 1억6천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예산지원 요청과 관련해서 시ㆍ도, 시ㆍ군ㆍ자치구별 국고보조금 요청현황입니다.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감사 및 비위관련 지적사항입니다. 자체감사 결과 총 52건에 8백1십5만원을 환수 조치하고 회수가 38건, 추징이 10건, 소화가 3건, 기타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각종 홍보수수료 집행현황입니다. 언론사 홍보수수료 집행현황은 지방일간지가 3천6백만원 예산액중 2천8백5십만원 집행하였고, 방송사가 6백6십만원, 기타 홍보매체에 대해서 6백9십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광판 광고료 집행현황은 3천9백6십만원중에서 3천3백만원을 집행하고 6백6십만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현황 및 배부효과로는 관내 리장수 255개 마을 255명에 대해서 배부를 하고 2000년 예산액은 2천7백3십6만원이며, 주민계도용 신문 배부내역은 303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위원 질의요청) 신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소송사건에 관하여 방금 자세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패소로 인해서 아무런 비용 지출이 없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대충 21건에 대한 사건의 내용을 보면 직접 피고사건과 간접 피고사건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의당 취급을 해야 할 사건을 소송제기가 되기까지 지체하다가 소를 당한 뒤에, 패소가 없다고 말씀해 주셔서 다행입니다만 그 뒤에 지급을 해서 이뤄지면 취하가 되기까지 비용이 안든다고 하는 것은 저로써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원고가 소를 제기했을 때는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인가 돈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또 여기에서 피고로서 대응을 하다보면 변호사 선입이라든가 기타 소요되는 비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알고 싶은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첫째는 해당 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할 우리 민과의 소송제기 문제같은 것은 사전에 원만하게 타협을 이뤄서 해 줘야 할텐데 근무 태만으로 인해서 소가 있기까지 기다리지 않았냐 하는 것이 있고, 또한가지는 우리 군에 고문변호사가 현재까지 두사람으로 임종섭씨하고 장진호씨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의 수당이 월 1십5만원씩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만하게 잘 처리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런 고문변호사에게 보수를 주어가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법적으로 고문변호사는 있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얼마만큼 이 소송사건에 대해서 기여를 했는지 이것을 알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임종섭씨가 95년부터 97년까지 3년간 했고, 장진호씨가 9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년간 했는데, 현재까지도 계류중인 사건이 3건이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군민과의 민사사건인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행정과 민과의 어떠한 불신감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여기에 대한 것을 21건 중에 2건에 관해서만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55페이지 유만영씨 사건과 송기정씨 사건에 대해서 지금 취하는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올라온 내용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어떠한 경우로 소를 당했으며, 소송사건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하게 우리 군에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부담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밝혀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일체 피차간에 아무런 경비도 안들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원고가 쓴 돈도 있을 것이고, 피고가 쓴 돈도 있을 건인데, 패소를 해서는 비용을 지출한 것이 없다. 패소가 아니더라도 협의과정에서라도 당연히 비용l 들었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은 우리 군비에서 지출된 사항이 때문에 없으면 좋지만 있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는 사전에 해당 부서에서 우리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소가 제기도기까지 결국 지체를 했다가 소가 올라온 뒤에 비로소 부랴부랴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대처했다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그렇게 되었는지 대부분 전체적인 것보다는 예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유만영 사건과 송기정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정확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임종섭씨3년, 장진호씨가 3년을 했는데 과연 이분들이 실무경력과 경력에 맞는 변호사인지 그것도 인정사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고 싶고 임실군과 주민과의 소송사건에서 승소라고 할까 피차간의 합의로 해서 취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유능한 분을 위촉할 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합니다.

해당 실무과장님은 잘 모르시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 취하 사항은 원고가 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해서 승산이 없으니까 취하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11건입니다. 기각된 것은 3건이고, 원고를 인용한 것은 3건이고, 계류 중인 것이 4건인데,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공무원들이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 소로 제기된 것입니다. 공무원이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주민 편익 위주나 민원 편익 위주나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소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데, 다만 판사의 판결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업자와 공사계약이 되어 있는데 업자가 부도가 났어요. 그런데 업자가 부도나기 전에 압류가 들어와 있는 것이 있고, 또 노임을 공사비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압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판사가 어느 편에 주어라, 양쪽 다 민원이예요. 그래서 소를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비용도 안들어갑니다. 왜냐면 공무원이 직원 여비로만 충당을 하기도 하고 사실대로 그 현황만 설명하기 때문에 별도의 변호사가 필요 없습니다. 양식이 소송부분 사건명, 사건번호, 당사자, 피고, 원고, 소 제기 내용, 판결내용, 패소시 처리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변호사 비용비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변호사 비용은 1년에 한두 건 정도인데 필히 법적으로 변호사를 사야 할 경우만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는 것이지 그 여타는 부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 비용 부담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는 97년도부터 1년 동안은 임종석 변호사가 했고, 98년도부터는 장진호 변호사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을 매월 지급하는 금액이지만 그 안에 군청 공무원이 수백 명이 있기 때문에 또 1일 수십 건, 수백 건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자문을 얻어서 이런 소송 서류를 갖춘다던가 이런 상식을 배우는데 지나지 않은 것이지, 이 사람이 소송이 붙는다고 해서 반드시 다 찾냐, 그것이 아닙니다. 별도로 소송 변호사를 소송 변호사를 부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만 하고 그 여타는 변호사들이 전부 자문을 해 주어서 공무원들이 그 기본 상식을 가지고 소에 임하게 되는 것임을 인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2건에 대해서는 관련 과로부터 현황을 자세히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에 한해서는 법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위촉을 꼭 해야만 됩니까? ○

저희들이 안해도 되는데, 어디에 가서 상식적으로 법률상식을 물어볼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쉽기 때문에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민간인들도 그런 사건이 많이 있지만 대충 법률협회라든가 아니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한 자문을 얻고 해서 하는 수도 있는데 꼭 위촉을 해서 그렇게 군비를 지출해 가면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법정에서 변론 한번도 하지 않고 그저 이것은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되는 것이다 그런 자문 정도로 해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님들이 그것을 판단해 주신데로 처리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1년간 1백8십만원, 한달에 1십5만원씩 주는 것을 가지고 소송 1건의 비용도 사실안됩니다. 1년대 공무원들이 가서 자문을 얻고 상담을 하고, 필요한 상식을 얻는다는 것은 1백8십만원의 효과보다도 몇백만원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인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한 것임을 긍정적으로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원기 위원 질의 요청 ) 백원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위원입니다. 방금 신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여기 공사대금 청구서 문제인데, 기획감사실장 말씀은 우리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 등을 소송을 제기하므로 써 법의 심판을 받아서 명쾌하게 한계를 지어서 처리하는데 소송의 의의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도 우리 군에서 패소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공사대금을 원고가 소를 제기하므로 인해서 약 5천만원, 또 약 3천5백만원의 지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원고가 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면은 이런 공사대금을 원고 측이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인데 소를 제기하므로 써 해결이 가능해서 불가피 소가 제기가 된 사항인가, 또 원고 청구 일부 인용하는 것으로 판결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임실군에서 패소한 것이 아닌 것으로 처리가 해석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가 인용을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공사대금은 천상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 주어야 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판사가 판결해 주는 내용에 따라서 지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행정에서 도저히 지출이 불가능한 사항이였다는 이야기죠? ○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민간인이 1명인데, 수당은 2십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페이지 민속조형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99년 10월 26일 사업이 잠정보류 될 때까지 이전에 적어도 민속조형미술관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선진지 견학도 필요할텐데 99년 10월 26일 전에 군에서 미술관 건립에 대한 사전 지식은 어느정도 습득을 해 놓고 있었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의 9페이지와 10페이지의 해외 자매결연에 관한 문제입니다. 군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이 청원현이나 미국 미네소타주 와세카시와 2000년도에는 교류 내지 사업추진이 거의 업다시피 한 실정에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멀지 않은 날에 군을 떠나실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훌륭하신 실장님께서 군을 떠나신다고 생각하니까 상당히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과연 미네소타주와 자매결연이 정말로 타당성이 있고 앞으로 잘 추진될 것이다라고 하는 실무 실장님으로서 심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소송현황에 대해서 55페이지에 있는 누리테크에 5천만원, 가원건설에 3천5백만원을 군비로 지급했다고 보아지는데, 지 지급은 우리 군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지급한것이라가고 보아질 때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패소 소송에 대해서 마지막장에 지금 전주 지방법원에 계류중인 오수 둔기리에 있는 골재 허가권, 광업권에 대해서 한간에 떠도는 말로는 군 행정이 잘못된 것이다. 광업권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골재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임실군에서 패소할 것이 뻔한 사실로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관계공무원께서 잘못해서 광업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골재허가를 내 주었다고 하면 담당공무원에게는 어떤 조치를 하셨는가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숫자가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계속해서 100명에서 200명 가까이 감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여비가 증액이 된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99년도보다 2000년도 약 5백만원 정도 덜 계상된 것을 다행입니다만 이렇게 공무원 숫자가 감소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여비가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유구사항은 아닙니다만 은 2001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예산액은 얼마나 되는지, 예산담당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다음에 맨 끝에 주민 계도용신문을 보면 임실은 들어가 있지 않은데 궁금해서 묻고자 합니다. 유인물의 인쇄 잘못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임심은 주민 계도용 신문이 배부가 되지 않고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장들한테 신문을 배부하고 있는데 배부 현황이랄지 계도신문사 내용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장이 과연 얼마만큼 이 신문을 구독하고 있으며, 우리 도정이나 군정의 홍보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리고자 함인데, 실질적으로 이장 집에 가서 보면 이 신문들이 여기저기에서 와서 신문 공해를 일으키고 있다고까지 심지여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사실인데, 제 생각으로 255개 마을에 이장님들만 선택 할 것이 아니고 그 마을에 지도자도 있을 것이고, 군 홍보요원도 있을 것이고, 또 군을 위해서 봉사하는 의용소방대 요원들도 있을 것이고 자율방범대원도 있을 것이고, 얼마든지 무료로 주민계도를 하기 위한 신문을 수용할 수 있는 인력은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굳이 이장들한테만 주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없다고 보면 마을 이장들이 보지 않은 신문은 꼭 이장들한테만 줄 것이 아니라 그 마을 이장 추천을 받든지 새마을 지도자로 바뀌어 본다든지, 이장들은 다른 신문들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면을 지키고 있는 자율방법대원이랄지 의료소방대원이랄지 새마을지도자들이랄지 어떻게 해서 255부를 수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백원기 위원 의사진행 발언 요청 ) 백원기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를 진행해 오면서 업무가 방대한 실과는 상당히 자료가 많이 요청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사항도 상대적으로 많아요. 질의를 하는 당사자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질의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또 여기에 답변하실 실과소장님들께서도 한 위원께서 여러 가지를 질의했으니까 그것을 다 챙겨서 답변하시기가 천재가 아닌 이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가타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위원장께서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처음에 자료 요청한 위원이 질의를 해서 그 위원이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있으면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사항중에서 민간인 4명인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1명입니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기획감사실장 1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의원 1분, 교장 1분, 변호사 1분, 전 면장 1분으로 해서 민간인 4명, 공무원1명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 관용심사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지요? (그렇다고 함) 간략하게 관용심사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위원회인가요? ○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무원에 해당되는 위원회인데, 공무원이 징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았을 때, 그 공무원이 이러한 사유로 참 억울한데 이것을 관용해 주십시오. 너그럽게 선처를 바랍니다라고 처벌받은 공무원이 관용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며 인사위원회 처분사항이 부당하다고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처벌한 사항을 불복했을 때 관용심사위원회에 징계 받을 것을 훈계라도 경감해 달라는 사례가 있다던가 하는 것입니다.

2000년도 연말이 다가왔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개최를 안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 위원회가 존속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십니까? ○

항상 이것은 상존해 있기 때문에 언제 할지 모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민속조형미술관 조성에 대해서 사업과는 문화 복지과인데 이것을 현재까지 추진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간에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하고 당사자들하고도 협의해 왔는데, 이것은 앞으로 관계 과를 통해서 공약사업으로 추진한다던가 실정이 맞지 않으면 제외 사항으로 한다던가, 또 일반사항으로 처리를 한다든가 이것을 결정을 지어서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미국 미네소타주 와세카시와 국제교류의 성과인데, 이것은 직접 저희들이 가보고 갔다 오신 분들의 의견으로는 여러 가지 여건상 많이 농업분야도 앞서 있고 그렇지만 임실하고 비교를 하고 접목을 해서 추진해야 할 항목들이 사업과에서부터 없습니다만 발굴을 해 보고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은 오늘 있다가 제가 내일 가더라도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제가 매듭을 짓고 깨끗이 유종의 미를 거둘까 해서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관계 과로부터 그렇게 실익이 없고, 또 위원님들이 실익추구 위주로 감사도 하고 의정활동도 하시기 때문에 제 개인 소견으로 실익 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추진이 지연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제교류사업도 실익추구가 없으면 가급적이면 추진을 하지 않을 계획으로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공사대금 청구 소가 되어서 4천만원과 3천5백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군비 아니냐고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군과 공사계약을 한 금액 중에서 이 사람은 얼마를 주고 이 사람은 얼마를 주시요라고 해서 우리 군에서 당연히 지출해야 할 공사금액을 원고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배당비율에 따라서 주어야 하기 때문에 공사대금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손해배상청구 소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에게 문책을 하였냐고 하셨는데 , 이것은 99년도에 광업권 설정지역에 도면상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도면에 잘못 표기가 된 것을 알고 해당 공무원이 이것을 협의를 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공무원이 이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소를 제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합의를 봐서 제가 듣기로만 2천5백만원을 그 사람에게 부담시키고 소를 해소시켰는데 이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 소를 제기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당 공무원이 그렇게 부담을 했다고 해서 해당 공무원이 금전적인 책임까지 지었는데 그래도 자질이 없지 않냐해서 읍면에 인사조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처벌을 했기 때문에 징계를 위한 문책만은 생략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건설개발과 소관입니까? (그렇다고 함) 건설개발과장께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겠네요? ○

건설개발과 소관과 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다음 66페이지 풀예산은 주로 공무원 활동여비입니다. 아까 부득이한 사유로 자료를 제출한다던가 세미나를 한다던 가를 했을 때 기본여비로는 충당할 수 없는 여비를 공무원에게 보조를 해서 군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라고 해서 각 과에서 직접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매결연 추진을 위해서 강서구를 가야한다던가 할 때 공무원의 월액여비로만은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각종 다양해집니다. 숫자는 줄었는데 예산은 늘었냐고 하셨는데 사업이 다양화되니까 이런 경비 지출도 다양화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8천7백만원중 8천4백만원을 집행하고 3백만원이 남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8천2백만원이 계상되어 지금 1백7십만원이 남았지만 한 달간 쓸 수 있는 것이 안됩니다. 약 5백만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결산추경에라도 계상을 했으면 해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2001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이 6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지만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작년의 기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6천4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 현황에 임실읍이 빠졌다고 하셨는데 예산액이 임실난입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실이 38부 배부되어 있고, 다음에 이장만 꼭 배부를 해서 휴지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이장들이 구독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지도자나 홍보위원이나 자율방법대원이나 소방대원에게 혜택이 가고, 저희들을 혜택을 주는 것이지 휴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처음 들어봅니다. 이런분 정도 되면 도정이나 군정에 어떻게 돌아가는 것은 알아야하지 않냐 해서 주민의 대표자에게 최소한 예산을 계상하여 이장들한테만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있으면 확대해서 내년부터는 한완수 위원님 말씀대로 반장까지라도 도정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넣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255개 이장들한테 읍면장을 통해서 실제로 구독여부를 확인한 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만 거의 255분의 이장들 중에서 구독하시는 분들은 약 5분의 1정도 밖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이장님 댁을 가끔 방문하게 되는데 그대로 띠지까지 떼지 않고 있는 신문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는 것을 목격하고 발견했던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군정이나 도정을 파악하기 위한 신문이라고 하면 더 증액되어도 꼭 읽을 사람한테 준다고 하는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읽지 않는 분들한테는 신문을 굳이 넣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므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예산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담당이 하나 생겼지요? 제 생각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방대한 정책적인 것을 입안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여론을 청취해야 될 직접적인 부서가 정책개발담당이 아니겠느냐, 이왕에 신설된 담당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담당부서를 정책개발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사업과 연관이 되면 항상 예산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현실성이 있도록 또한 사업에 적합하도록 예산도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담당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완수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예산과 사업이 겉돌면 안되기 때문에, 일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부서는 각 실과소입니다. 취합은 예산담당에서 합니다. 왜냐면 예산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책개발담당에서 취합을 한다고 해도 그 취합한 의의밖에 없지 예산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예산담당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위원입니다. 49페이지 목표관리제 추진사항을 제가 자료 요청한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행정사항을 여기에 자료를 내 주신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사실은 목표관리제가 작년도부터 도입되어서 어떻게 무엇을 하는 것인가, 당사자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지난해도 그랬고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해 주셨는데, 이대로면 이것을 전혀 어떤 사항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상당히 방대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대외비 문서가 아니라면 이 문서를 의회에 의원님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되면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

기본 목표 165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이것이 지금.

금년도에는 아직 이 업무가 종결이 안되었지요? (그렇다고 함) 지난 해 것을 종결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함)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를 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공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상 업무로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물론 포함됩니다. 왜냐면 아무 목표도 없이 막연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목표를 일단 설정해서 달성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체크하고 평가를 해야지 않냐 해서 부처에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서 그대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왜냐면 어느 정책사업중에 하나만 딱 목표를 세우면 거기에 해당된 과만 해당되기 때문에 각 과가 공통되므로 써 추진할 수 있는 목표설정을 해야 하니까 그런 일반적인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설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이것도 객관성이 어느 정도 있냐 하는 것도 추정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똑같은 공무원이 조금 일을 더 잘한다고 돈을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사례는 처음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책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 맞도록 해보자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업무가 취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뿐더러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가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니까 공람토록 해주시고, 실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니까 그러는데 해외 배낭여행문제도 그래요. 그것을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서면질문을 드렸는데 그 요약서를 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거의 내용을 전개하다시피 해서 냈거든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그렇게 하므로써 자료를 너무 지나치게 요청한다고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런지 몰라도 어쨌든간에 그 내용을 보고서는 다른 위원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당초에 예산을 승인할 때의 생각보다는 효과가 많이 있었다. 과연 이것을 장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료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

12월중에는 그사람들이 동우회를 갖을 계획입니다. 동우회를 갖은 결과 무슨 사항이 나오면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아까 목표관리제에 대해서는 자료만 주어서는 납득이 가지 않을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간담회시 담당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인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회를 할 때에는 한번 통지를 해 주셔서 시간이 나면 의원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2페이지 임실군 이미지 통일화사업입니다. 이용실적에 군 뱃지나 넥타이 핀 1천5백개를 제작했다고 했는데 군 뱃지는 몇 개이고 넥타이 핀은 몇 개를 제작했는가를 답변할 수 있으시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뱃지가 1천개이고 넥타이 핀이 5백개입니다.

넥타이 핀은 5백개를 해서 실제로 배부를 해서 활용되었습니까? ○

실과원소장님들과 의원님하고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홍보용으로 드린 것이고 PR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장 62-1페이지에 2000년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내력입니다. 임실 공설운동장 건립 문제에 있어서 조건부 인정사업이라는 것은 재원대책이 마련된 후에 추진하라고 하는 조건부이지요? ○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군 실정에 맞는 사업규모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조건부가 군에서 충족되어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

될 것으로 보고 부지를 먼저 매입해 놓자고 해서 부지매입비만 예산 계상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 재원은 충족이 된 뒤에 설계라든가 시공을 하고, 부지가 교육청 부지인데 감정까지 한 사항으로 약 12억원으로 추상되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만 했습니다. 부지는 일단 매입해 놓고 봐야 할 것 아니냐 한 것입니다.

거기 보면 기타에 가서 20억원이 있는데, 기타는 무엇입니까? ○

국비, 교부세, 도비 이것이 하나의 사업 계획인데, 기타 사업비는 다른 현금도 접수될 수 있고, 또 군비나 잡수익으로도 잡기 때문에 기타로 한 것입니다.

20억원입니다. ○

20억원은 채무부담으로 하는 것을 기타로 잡았습니다. 지방채를 우리가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 선거교 가설공사에서 양여금이 40억8천만원이 있는데 양여금 조달계획은 행정자치부에서 돈을 주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떠한 충분한 교감이라든가 무엇이 있어서 한 사항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우리군의 희망사항인지, ○

사업부서에서 충분한 교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개발과에서 예산부서보다 거기가 더 잘 안다는 이야기죠? ○

예, 이런 심사내력만 가지고 우리가 취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 산촌종합개발사업은 4억원의 융자가 있는데, 행정에서 하는 사업에 융자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

여기 융자금은 소득금고융자금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인에게 주어야 할 사항이지요? ○

이 마을을 조성하는데 민간인에게 갈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66페이지하고 67페이지 풀예산하고 민간경상적보조금을 통계 숫자를 보자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한 것인데, 2000년도 것만 세부적인 지출내용을 서면으로 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

서면으로 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결산감사때 다 봐서 넘어간 것인데 전부 장부를 배야 합니다.

복잡합니까? ○

예, 그래서 열람을 하신다면 언제든지 열람을 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91페이지 감사 및 비위관련인데 여기를 보면 임실군 자체감사 결과만 여기 나와 있는데 지적사항이 도나 중앙에서 지적상항이 이겠지요? ○

중앙감사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올해 안했기 때문에 없는 것이고 내년에는 있습니다.

93페이지 각종 홍보수수료 집행 상황인데 여기를 보면 기타매체에 남원신문이 있는데 남원신문에 임실군이 예산들 들여서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이웃 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군 홍보차 내고 나머지 신문은 주보이기 때문에 전북일요시사나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로 이야기한다면 순창이나 완주 것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왜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여기는 우리군 현황이고, 남원이나 순창, 장수도 시사가 되고 있습니다.

남원신문에 우리 군에서 홍보비를 지출한 것 아닙니까? 그런 논리대로 이야기한다면 남원신문만 할 것이 아니라 순창신문이나 진안신문, 완주신문도. ○

순창이나 진안은 신문이 없기 때문에 남원신문만 한 것입니다.

남원만 신문사가 있기 때문에 이웃 군이기 때문에 지출했다? ○

이웃 군데 대해서도 알아야 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 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현지조사후 감사 7일차인 12월 5일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 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의거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서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엄숙히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1월 29일 산업경제과장 이형남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 분 이외에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이형남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료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사용료 현실화 방안 및 현행이 되겠습니다. 현행 시장사용료는 조례 제19조, 시장사용자는 다음 요율에 의하여 시장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장옥이나 노점을 계속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사용평수에 따라 월액으로 계산하여 매월 징수한다. 사용료는 공시지가 및 평균과세가표준액을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조정할 수 있다. 공성지가 및 시가 표준액의 변동으로 사용료가 조정될 때에는 조정된 사용료에 대하여 고시절차를 이행한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화 방안으로는 조례 제19조에 따른 요율을 공시지가 및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 조정된 사용료에 대하여 고시절차를 이행한 후 조례를 개정하여 현실화 시킬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책협의회는 자료에 의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임실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현재 2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 수당지급은 1회에 3십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운영결과는 수영장 이용료 인상에 따른 조정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2-3페이지를 보면 수영장 요금인상 계획 내용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4페이지입니다. 임실군지방물가대책위원 명단이 있는데 내용과 같이 2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사항은 없습니다. 장을 넘겨서 2-5페이지 농정심의회입니다. 구성인원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개최는 5회에 걸쳐서 했고, 주요 심의 내용은 농림사업 예산신청에 따른 사업 부문별 우선순위 결정과 예산신청 심의를 하기 위해서 개최하였습니다. 금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자료의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6페이지 임실군농점심의회심의위원 명단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농정심의회분과위원 위촉은 4개 분과위원으로 농정ㆍ건설분과, 농산물유통가공분과, 농ㆍ수산분과, 산림ㆍ축산분과로 위촉했던 내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입니다. 임실군중소기업융자심의위원회는 내용과 같이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상황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영현황에 있어서 99년도에 이월액이 1억4백만원으로 2000년도 이월금액으로 1억2천1백만원, 금년도 출연금으로 1억원을 포함되어 현재 수입액은 그간에 나갔던 이자수입과 이자차액보전 지출을 제외한 현재 2억2천4백만원이 운영자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67명에 대한 6천1백만원이 지출되었고 농산물 저온저장고사업으로 40평에 1억2천만원 지출하는 데 보조율은 20퍼센트입니다. 과수단지 조성사업 12.5헥타에 대한 6천2백5십만원이 19농가에 대해서 지출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조율은 20퍼센트입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입니다. 특산단지 현황 및 특산단지 운영자금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관내에 11개 단지가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4개 단지에 8천4백만원이며 현재까지 3개소에 6천3백만원이 융자 지원되어 있고, 1개소는 국비융자 배정되는 즉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융자입니다. 장을 넘겨서 5-2페이지 농촌특산단지 현황은 서류로 갈음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촌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득금고 자금지원 현황은 현재 23억원이 융자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현황은 161농가에 대한 12억원이 지원되어 있고 융자조건은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5퍼센트입니다. 금년도 총회수계획 목표는 8억1천2백만원으로 기 회수가 3억4천5백만원이 되어 있고 미회수액이 1억원이고 시기미도래액으로 앞으로 회수해야 할 금액이 3억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미회수액중에서 고질채무가 7천만원 들어와서 이것은 별도 특별한 조치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대출이자 이율 하향조정을 위해서 기 의회에 5퍼센트를 3퍼센트로 인하안 조정에 대해서 상정한 것으로 회기내에 처리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추곡 약정수매 물벼수매 읍면별 현황입니다. 99년도 약정량은 총 20만가마로 그중 산물벼가 3만 가마였는데 금년도는 약정량이 19만9천만 가마로 약간 축소되었습니다만 산물벼는 3만9천가마로 20퍼센트가 증가되었고 견벼는 약 8퍼센트가 정도가 감소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7-2페이지입니다. 미곡생산량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휴경답 현황 및 이용 현황입니다. 이것도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4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 현황입니다. 관내에 54개동이 있습니다. 활성화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14개소 860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8-3페이지 금년도 물류표준화사업 지원현황입니다. 7개조직에 사업별로는 영농조합의 신기 토마토, 홍수 홍도, 신덕식품, 사선대 배조합, 영산식품, 지사 영농조합 등으로 7개 조직단체에 파렛트라든가 상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총 1억 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50퍼센트 보조와 나머지는 융자와 자담이 되겠습니다. 거의 완료되었고, 추진중인 것은 사선대 배영농조합만 일부 남아있는데 이달 중으로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9페이지입니다. 기능인 육성 및 고용촉진 추진현황입니다. 고용촉진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는 기 보고된 내용입니다. 67명이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금년도 훈련생중 40명이 수료했는데 그중 3명이 취업을 했고 분야별로 정보통신분야 2명, 산업응용분야 1명이 취업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0페이지 임실군 중소기업현황입니다. 관내 6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농공단지는 17개 업체, 개별입지 1개 업체입니다. 임실군종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업체 지원 및 회수현황은 기 3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억원 기금조성중에서 3개 업체에 1억 5천만 원이 융자 대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현황에 있어서 분야 내력은 신평농공단지는 미분양은 없고 오수농공단지는 미분양 1개소 817평이 있는데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분양되도록 입주 협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입주가 되리라 믿습니다. 장을 넘겨서 11페이지 가동현황은 신평농공단지는 입주가 100퍼센트 되었습니다만 그 중 가동률을 67퍼센트입니다. 총 9개 업체 중 6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고 2개 업체가 휴ㆍ폐업으로 되어 있고 1개 업체는 준비 중에 있는데, 휴ㆍ폐업 관계는 법원 관리 중에 있는 업체가 해당되겠습니다. 호수농공단지 10개 업체 중에 현재 5개 업체가 가동되어서 가동률 50퍼센트이고 나머지는 법정관리인데 이것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보다 더 활성화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농동단지내 입주업체 자금 지원현황입니다. 단두식품 5천만원 나가있는 것이 있고, 부실업체 및 휴ㆍ폐업 체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신평농동단지 2개업체가 현재 법원 경락을 준비 중에 있고, 유림금속은 주식회사 펜코트에서 법원 경락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도 곧 정상가동이 이뤄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오수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신일산업, 선강플라스틱, 원일통산, 유창산업사가 있는데, 신일사업은 태화환경 법원 경매를 받아서 입주신청을 하고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라 우리들이 계속 입주계약을 독촉하고 있기 때문에 곧 이뤄지리라 기대합니다. 기타는 서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농공단지 미분양ㆍ미가동 대책, 이 사항도 기 보고된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끝에 농공단지내 산업폐기물 처리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일산업 폐기물 관계인데 입주대책추진협의회에서 결의한대로 조건을 부여해서 그분이 경매까지 봐서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 참고사항으로 환경처에서 농공 단지 내 부도업체로 환경폐기물이 처리해야 할 사항이 있는 현황을 보고하라고 했기 때문에 환경처에 17억원의 처리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고보조입니다. 태화환경이 경매를 봤습니다만 자꾸 입주가 지연되고 자금난이 있어서 예비대책으로 지원요청을 해서 이것도 역시 병행해서 추진하면 정상적으로 운영되리라 기대합니다. 다음 12페이지 농산물 직거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직거래사업은 엊그저께도 서울 강서구청에 농협과 행정, 농민단체 합동으로 가서 실시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임실군 농산물 홍보판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3페이지 석유 및 가스 판매업소 관련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주유소가 28개소, 가스판매소가 8개소로 36개소가 있고 또 여기에 따른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석유판매업소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LPG 판매업소 현황도 역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퇴비증산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퇴비증산추진계획은 68톤으로서 계획대 120퍼센트 달성하였으며, 시범마을 24개소를 중점 육성하여 우수마을 상사업비 지원을 3개마을에 45,000천원을 확정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운암면 학암리는 전라북도에서 추진한 농림부의 우수마을로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17 상토공급현황 및 금후계획입니다. 금년도 공급은 757톤을 했는데 농가신청량을 전명 공급하다보니까 보조율을 36퍼센트 정도밖에 못해주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 2000년도 농가 신청량이 20퍼센트 증가된 걸로 봐서 900톤정도 예산요청을 8천만원에서 보조율 50퍼센트 정도는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리확대재배 현황입니다. 99년도 재배면적이 63헥타였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중점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99년도 파종농가들의 재해로 인한 재배의욕 상실로 인해서 금년도 추진은 다서 저조했습니다마는 파종결과 92헥타, 작년에 비해 46퍼센트가 증가된 면적입니다. 그래서 파종지원현황은 제초제를 3천만 원 정도를 군비에서 지원이 되었고 전용복비에 대해서는 군 농협에서 5백만원 해서 비료 소요량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3번 내수면 보호사업 추진사항으로서는 금년도 붕어채란사업과 빙어채란사업, 치어방류사업을 7천8백만원을 지원해서 실시를 차질 없이 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 지원 현황 및 효과 분석입니다. 농업목적은 농촌기본법 제12조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ㆍ장년을 적극 발굴지도하여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신규영농창업자금을 지원하므로 서 영농정착을 고취시켜 유능한 미래농업 전문 인력의 체계적 확보유지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지원현황은 총 농업경영인 535명이 있고 2000년도 지원현황은 32명에 대한 9억6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융자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년 5퍼센트 조건으로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사후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2에서 3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이차보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목적은 농림사업의 각종 보조금 감소로 인한 어려운 농가에게 별도의 농가지원 대책방안으로 융자금의 이자를 행정에서 일부 부담하고 나머지는 농가에게 부담토록 하여 농가에 저리로 융자금을 이용, 궁극적으로는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실시한 사업입니다. 지원현황은 99년도에 166농가에 대한 16억3천만원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29억 6천만원을 행정에서 5퍼센트 차액보전을 해서 농가는 4.5퍼센트 부담을 안고 지원을 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2001년도 이자보전사업 지원계획을 30억원 요청한 바 있고, 반영이 되면 성실한 사업이 되도록 지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것은 포장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율은 30퍼센트에 자담 70퍼센트로 총 지원액은 1천4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부 완료가 되어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이달 중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1페이지 불법농지전용 단속현황 및 조치내용입니다. 농지전용신고나 허가의 협의 없이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한 자에 대하여 농지법 제44조 및 같은법 제 59조에 의거 원상회복명령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농지면적은 13,669헥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농업진흥지역이 6,464헥타, 농업진흥지역 밖이 7,205헥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불법농지 전용면적이 3건에 3,09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단속회수는 농림부 교차단속외 9번을 했는데, 단속결과 농림부 교차단속에서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자체 단속에서 3건을 적발해서 원상회벽명령 2건과 고발조치1건을 했습니다. 금후에도 불법전용이 안되도록 최대한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2페이지를 보면 3건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고발조치 된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삼계 오지리에 주택 및 부속건물에 대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속인이 거기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불법 훼손을 해서 집을 지은 사항을 하도 오지라면에서도 쉽게 발견을 못했고 나중에 발견을 해서 조치해서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산물직판장 계약내력 및 운영상황입니다. 전주 삼천동 직판장은 임대면적 50편에 임대로 3억8천만원, 임대기간은 97년 8월 31일부터 2001년 8월 30일까지입니다. 임차권자는 임실군수이고 운영자는 임실군연합회장 이재연씨로 되어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과일ㆍ채소류, 미곡ㆍ잡곡류, 육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의원님들의 주요사업장 방문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지시 내용인 군수의 승인을 득한 후 타인에게 양도조치토록 하는 내용에 따라 산업 51160-629(2000. 10. 30)호에 의거 시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실지운영자를 교체하는 방안을 갖고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원기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청)

백원기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한 감사 자료를 가지고 어느 정도 계획된 시간 내에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실과원소장님들께서 중요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진행을 해야지 이 사항을 다 소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께서 주문을 해 주셔서 좀 더 속도를 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직판장 내력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순회했고 지적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할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고추생산 현황 및 농가소득 추계화 홍보상황입니다. 고추생산 면적이 964헥타를 재배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약 6퍼센트인 56헥타가 증가되어서 조수익으로는 198억원 정도의 소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홍보사항은 생략 드리고, 고추홍보용 간판건립을 대형 간판을 관촌과 덕치 2개소에 건립해서 홍보에 기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24페이지 유실수 식재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현황은 1,378헥타중에서 주 품목이 배 162헥타, 복숭아, 포도, 사과 등으로 구분되겠습니다. 지원 사항은 서면과 내용이 같고, 기 추진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상세한 보고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질의내용은 사무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안별 순서에 의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 방안 및 현황에 대해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각종 위원회 현황 회의내용 수당지급내용 운영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99, 2000년도 각종 기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항선 위원 질의 요청) 안항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사용료를 언제 개정한 것입니까? ○

99년도 10월 11일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2페이지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2-2페이지 임실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원기 위원 질의 요청) 백원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위원입니다. 농정심의위원회가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이 나가지요? 농정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사람입니까? ○

30명입니다.

농점심의위원회 위원이 30명이 되어야 할 조례상 이유가 있습니까? ○

농민사업시행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30명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공무원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수당이 나가야 하거든요. 회의 한 번하는데 기타 비용을 합하면 1백5십만원 정도가 나가게 되는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해결해서 꼭 30명의 위원이 회의를 해야 합니까? 다음에 농정위원회 분과위원회는 회의를 하면 수당이 안 나가지요? ○

수당이 나갑니다.

이런 것은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 그럼 3페이지 임실군중소기업융자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4페이지 국ㆍ도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5페이지 특산단지 현황 및 특산단지 운영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6페이지 농촌소득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항선 위원 질의요청) 안항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곡 물벼수매를 지금까지 해 나왔는데, 농가의 입장에서 물벼수매의 선호도가 대단합니다. 많은 농가들이 물벼수매를 했으면 한다고 희망하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오수ㆍ지사ㆍ삼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극소수량에 대하여 수매를 하였습니다만 다른 곳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물벼수매 업무 전반이 행정에서 전반적인 것을 책임지고 추진하는 사항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여타 면에도 같이 이뤄지도록 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7-2페이지 미곡생산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 7-3페이지 휴경답 현황 및 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페이지만 이야기 해주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서 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0페이지 임실군 중소기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12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3페이지 석유 및 가스판매 업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4페이지 퇴비증산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항선 위원 질의 요청) 안항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 보호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붕어ㆍ빙어채란 사업을 하셨는데 옥정호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99년도 10월 달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못 잡게 되어 있지요? 꼭 앞으로도 해야 되는 것인가? 또 제가 알기로는 채란사업을 운암 양식계 박모인에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이 가두리양식이랄지 이런 것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이 어떤 기술적인 것이 있어서 하는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채란사업이란 것은 얼마정도 키워서 그 자리에서 채란을 해서 방류되는 것 아닙니까? ○

빙어채란 관계는 동력선에 의한 채취는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무동력선으로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정호 주변은 어족보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운암 주변 면민들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일 이것을 중단한다면 배스가 있다 어쨌다 하지만 그래도 채란사업을 해서 어족보호를 하기 때문에 운암 면민의 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으로 어렵지만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토 공급현황 및 금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757톤을 농가에 공급했는데 2001년도에는 900톤이 농가신청 할 전망이라고 했는데, 2001년도분 희망량 조사를 해본 것으로 아는데 조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까? ○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사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20퍼센트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계상한 것입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어 방류사업 16개 저수지에 입간판이 다 표시되어 있습니까? ○

마을에서 치어를 넣었으니까 낚시를 함부로 못하게 하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많습니다. 그래서 낚시꾼들과 마찰이 있어서 연락이 오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간판 설치를 마을에서 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4천만원 정도를 투자하는데 거기에서 어로행위를 계속 한다고 하면 관리를 마을 단위에서 관리할 것으로 짐작되는데, 투자해 놓고 일반인들이 다 잡아가면 마을 소득이 없으니까 이것은 궁극적인 사업의 목표는 관리하는 마을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초의 목적 이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소득 향상이 이제는 올 때도 되었다, 99년도부터 방류를 했기 때문에 붕어ㆍ치어를 낚시해도 되리라 보는데 방류만 계속 할 것이 아니고 주민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으로 지도와 계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업경영인 지원형황 및 효과분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차액 보상사업을 3년 동안 해와서 많은 농민들이 우리 군을 신뢰하는 쪽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데 지금 소득금고사업 자금의 이율이 3퍼센트의 이율로 하향조정하기 때문에 이자보전사업을 이제 중단하고 3퍼센트의 소득금고자금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2001년도 예산을 보니까 5억원 정도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원을 가지고 이자보전산업 지원계획이 30억원이기 때문에 이 30억원 정도도 소득금고 자금으로 활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약 30억원이 소득금고 자금으로 확보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5억원 밖에 계상되지 않은것은 담당 부서의 노력이 저조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이자부담액이 5퍼센트이고 소득금고 자금은 3퍼센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보전사업을 중단하고 소득금고 자금을 더 확보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

우리군 재정만 좋다면 당연히 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우리로써도 굉장히 반가운 지적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군 예산에서 5억원이 전출되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저희들이 30억원, 그러면 내년도 총자산이 35억원 정도를 가지고 한다면 1년에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가 융자 대출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현재 농촌 현실이 커버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 금년도 5억원 줄 것을 약 50억원 정도로 소득금고를 전용만 된다면 아주 좋지요. 그러나 군 재정이 거기에만 치우칠 수 없기 때문에 5억원이 왔는데 그 이상이 안된 이상은 이자보전사업을 1,2년이라도 늦춰가면서 지속적으로 하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농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2001년도에 예산안에 이자부담액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까?? ○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21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추 생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실군의 주 소득작목인 고추를 홍보하기 위해서 금년에 임실고추직판장을 설립했고 입간판을 세우도록 되어 있고, 또 임실고추품평회를 개최했어요. 세가지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임실고추품평회는 4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국농업경영인 임실군연합회에서 했는데 규모나 여러 가지 진행이라든가 대외 홍보차원에서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군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1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던가 해야 할 것 같고, 다음에 고추홍보판 간판을 건립하는데 대형간판과 중형간판의 건립을 1억5천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2000년도 본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내일모레면 년말인데 지금까지 사장하고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다가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거의 1년 가까이 사장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연도초에 예산이 확정되었으면 바로 발빠르게 추진해서 고추재배 농가들이 홍보효과를 얻었을텐데 그런 것들이 아쉽습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고추간판이 지연된 이유는 국ㆍ도비가 늦어져서 본 예산에 계상된 것이 아니고 추경에 계상되었고 자금도 늦게 들어와서 추경에 반영된 다음에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용역 등에서 다소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백위원 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2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실수 하면 여기에 있는 과실만이 유실수로 보실 수 있습니까? ○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임실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수출하는 청웅 오이단지가 국비가 되었든 지방비가 되었든지 국가시책에 의해서 오이단지를 해 오다가 오이가 일본의 까다로움으로 인해서 지금 가지로 변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이의 적정온도는 12도에서 성숙되는데 가지는 17도에서 성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도에서 17도의 난방을 하기 위해서는 가지만이 아니고 화훼나 원예단지 등 모든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에게 과거에 히팅파이프라고 하는 공법을 도입해서 열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태양열이나 심야전기랄지 이런 것을 해 주므로 해서 구례 같은 곳은 기온의 차이가 상당히 있는데도 전액 군비로 시설비만큼은 보조를 해 준 그런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 시판이 아니고 외국으로 수출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름 한방울 나오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태양열이랄지 심야전기를 이용하므로써 비용이 덜 들어가고 고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해 주고 지도해 주는 것이 집행부에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이단지가 절대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가지로 변화시켰는데 적정온도 5도를 더 높일려면 엄청난 열효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에 심야전기를 이용하는 비용을 약 30퍼센트인 4천만원을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라고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은 솔직히 말해서 1차산업 분야에 많은 군비가 투자되도록 유도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만큼은 자제하고 소득금고자금으로 다시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오늘날의 현실인데, 국가시책에 의해서 시설해 놓은 수출단지에 대해서는 극단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도의 온도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구조개선을 하지 않고는 절대 안됩니다. 그럴 경우에 심야전기 내지 태양열을 시설하는데 청웅 오이단지가 총 1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저는 위원님들에게 예산 심의를 하면서 간곡히 부탁드리렵니다. 도로포장한군데 하지 않더라도 그런 시설만큼은 당연히 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우리보다 자립도가 더 낮은 시군에서 그런 시설비만큼은 전액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상님이나 담당께서 유실수 특히, 수출품목에 대한 화훼나 원예 이런 부분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산업경제과는 목차가 없어요. 다른 과는 다 있는데,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제가 지난 일요일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을 한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태양열 내지 심야전기 때문에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신문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경기도와 전라북도와는 도세가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도세가 약하지요. 경기도 사업의 12분의 1정도 밖에 농림분야 소득증대사업에 투자를 전라북도는 안한다라고 나와있어요.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임실군도 전라북도내의 농림사업에 투자하는 범주를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일산시를 가보니까 거기에는 에너지 쪽에 석유가 되었든 이런 곳에도 도비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기타 시설원예를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낮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 것을 잘 비교하셔서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서 보다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농림분야쪽의 행정을 퍼 가실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영 위원 질의요청) 이강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배가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군 배면적이 162헥타이고 지금 심은지가 얼마 안 되어서 얼마 안 열고 있는데 해가 갈수록 더 많이 열릴 것인데, 현재 임실군 배가 해외로 수출되지도 않고 있는데 수출하는 방법이라든가 수요의 길을 행정쪽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해당 과에서 대책을 세워주길 바라면서 건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산업경제과장께서는 현지조사후 감사 7일차인 12월 5일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1월 29일 재무과장 최기춘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 분 이외에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페이지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업무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군수이고 15명의 위원으로 되어 있고 기능은 군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결정과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2000년도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수당을 지급한 사항도 없습니다만 앞으로 12월중에 지방세 과세표준심의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에 부군수, 연직 위원 3명과 외부 위원 3명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능은 군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적법여부를 심의 결정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임실군에서는 심사 청구한 사실이 없어 회의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지방세입니다. 목표액은 도세가 12억8천4백만원, 군세 56억3백만원, 총 69억8천7백만원이며, 부과액은 총 78억4천6백만원이고 수납액은 73억3천6백만원으로 결손은 6천만원이고 미납액은 총 4억4천9백만원입니다.

과장님! 합계만 이야기 하고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납사유는 3,160건 4억4천9백만원중 재력부족이 1억4천만원, 사업부도가 2억6천만원, 거소불명이 4천8백만원입니다. 세목별 현황 및 미납액사유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99년도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목표액이 109억6백만원중 부과액은 266억3천6백만원이며, 이중 징수액이 263억1천9백만원으로 미납액이 3억1천7백만원입니다. 미납액중 변상금은 관광개발이 5건에 1천3백만원이고 과태료는 건설개발과 소관이 1억2천3백만원, 환경보호과 소관이 1백만원, 산업경제과 소관이 4백만원, 보건의료원이 2백만원으로 총 990건의 1억3천1백만원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9건에 5천6백만원이고 현재까지 5천2백만원이 수납되고 4백만원만 미납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과태료가 1억1천3백만원, 오물수거료가 6백만원 도로사용료가 5천8백만원으로 총 884건에 1억1천4백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미납사유는 무재산 6건에 4백만원, 고질체납이 1,891건에 3억1천만원, 사업부도가 1건에 1백만원입니다. 이중 미납된 과태료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납이나 정기검사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목별 현황 및 납부 사유별 내력은 4,5,6페이지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0년 지방세 현황입니다. 목표는 도세가 17억6천6백만원, 군세가 45억8천2백만원으로 총 63억4천8백만원이고 부과액은 59억6천4백만원입니다. 수납액은 총 53억4천3백만원이고 결손액은 총 4천만원, 미납액은 총 4억8천만원입니다. 목표액에 비해서 부과액이 적은 과목들을 보면 자동차세는 부과시기가 미도래되어서 12월달까지는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도축세는 남원시에 신규도축장이 시설되고 임실군의 도축장 시설이 현대화되지 않아서 목표달성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미납사유는 총 6,959건에 4억8천만원중 재력부족이 6천1백만원, 사업부도가 2억2천9백만원, 고질체납 1억5천1백만원, 거소불명이 3천8백만원입니다. 세목별 현황 및 미납액 사유별 내역은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0년도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목표액은 125억3천4백만원, 부과액이 294억7천8백만원으로 징수액이 292억8백만원이고 미납액이 3억6천9백만원입니다. 참고로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169억4천4백만원이 많은 이유는 부과액에 사고명시이월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액과 부과액이 현저히 차이나는 세목을 보면 증지수입은 수수료가 3천만원 정도가 감소되고, 기타수수료가 의약분업에 따라서 감소되고, 도세징수교부금이 30퍼센트 감소되었으며,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하천도로사용료 감소와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폐천부지 매각이 2001년로 변경되어 감소되었고 공유림 매각의 이중예산 계상이 감소되었으며, 일반 부담금의 예산접종 지원이 줄어들었고 기타수입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옥정호 관련 타시군 부담금은 12월 중에 징수예정입니다. 현년도 미납액중 과태료는 건설개발과 소관이 1억2천8백만원, 환경보호과 소관이 5백만원, 보건의료원이 6십만원, 산업경제과 소관 1십1만원, 대부분 고질체납자입니다. 또한 과년도 수입은 오물수거료 1백9십만원, 도로사용료 1십7만원, 기타 잡수입이 4백만원, 변상금이 1천3백만원, 과태료가 2억2천5백만원으로 이중 고질체납이 2억3천8백만원, 무재산 4백만원, 사업부도 6백만원입니다. 세목별 현황 및 미납사유는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99년도에 지방세 과오납은 총 58건에 3천4백5십1만원으로 부과 취소가 8건에 1백8십1만3천원, 이중납부 24건에 2백8십2만3천원, 미등기 12건에 2백6십8만6천원, 신고오납이 1건에 3백6십1만5천원, 국세경정 13건에 2천3백1십1만4천원입니다. 구체적인 내력은 11, 12,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지방세 과오납 현황입니다. 총 49건에 2천3백4십7만6천원으로 이중납부가 27건에 4백9십6만1천원, 미등기 9건에 1백7십3만7천원, 과표오류 1건에 5만9천원, 국세경정 10건에 3백8십2만5천원, 감면대상이 1건에 2백8십1만6천원, 부과취소 1건에 7만8천원입니다. 구체적인 내력은 14, 15,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방세 고질체납자 현황 및 대책입니다. 체납액은 도세가 1억7천만원, 군세 3억1천만원으로 총 4억8천만원으로 현녀도분은 도세가 3천만원, 군세 1억2천1백만원으로 총 1억5천1백만원이고 과년도분은 도세 1억4천만원, 군세가 1억8천8백만원으로 총 3억2천8백만원입니다. 주된 체납액은 31퍼센트입니다. 총 체납액의 1백만원이상 고질체납자는 95명이 있는데 개인 내역은 지방세법 제69조 비밀유지 등에 의거 제공이 불가능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열람을 요청하시면 열람은 할 수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2000년도 11월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징수를 해서 체납액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체납액을 최소화 해서 선의의 체납자들이 피해를 받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동이체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자동이체 실적은 8,400건으로 세입은 1억3천3백만원 정도가 자동이체로 해서 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4,000건 정도였는데 금년도에 4,000건 정도를 더 신청 받아서 지금 8,000건 정도 됩니다만 실적이 다소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이체 납부를 하면 주민들도 편리하고 우리도 세수를 받는데 여러 가지로 이정이 있어서 앞으로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실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2000년도 10월 현재 결손처분액은 102건으로 4천만원입니다. 지방세법 제 30조의 3에 의해서 체납자의 무재산 사유로 결손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세가 20건에 8백만원, 군세 82건에 3천2백만원입니다. 그러나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5년간 재산 및 직장조회를 통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재산 확인시 즉시 추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총 국공유재산이 21,788필지, 2,333헥타로 그중 국유재산이 1,904필지, 도유재산 41필지, 군유재산 19,814필지가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국공유재산 점용료 현황입니다. 먼저 국유재산 임대료 현황을 보고 드리면 98년도는 총 574필지로 45헥타에 대하여 농지소득금액에 따라서 9백4십8만4천원을 부과하였고, 99년도는 총 573필지 43헥타에 대해서 농지소득금액에 따라서 1천3십9만2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현재 70필지 2헥타 1백1십2만2천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아직 부과를 하지 않은 508필지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에 따라서 12월중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임대료는 7백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읍면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도유재산 임대료 현황입니다. 98년도 우리 군에서 도유재산 44필지에 2헥타를 임대 경작해서 7십8만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99년도에는 7필지 1헥타에 임대료는 8만2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군유재산 임대료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98년도 임대료는 총 265필지 17헥타에 2백6십5만1천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99년도에는 281필지 17헥타에 2백6십9만8천원을 부과 징수 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되어서 2000년도부터는 공시지가를 적용해 299필지 15헥타에 3백2십7만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무단점유 국공유재산 발굴현황입니다. 공유재산법 제4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49조 및 지방재정법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 80조제2항에 따라서 매년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무단 점용 자에 대해서는 5년간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8년도에는 19필지를 색출해서 78만7천원을 부과ㆍ징수하였고, 99년도에는 1필지에 6만4천원을 부과ㆍ징수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11필지중 9필지에 대해서는 2백1십만3천원을 부과ㆍ징수 하였으며, 2필지는 12월중에 부과할 계획입니다. 읍면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차량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관용차량 종류별 대수는 총 50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그중 업무용이 25대, 사업용 2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전원은 전체 23명으로 전용차량과 사무용차량에 한해서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청 및 읍면별 차량현황은 차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관용차량 취득 및 매각현황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차량구입은 내구연한이 지난 담프트럭과 읍면 차량 등 9대를 구입했고, 또한 대차폐차를 하기 위하여 불용처분된 차량은 10대를 공개경재 입찰을 통해서 매각해서 1천2만원의세입을 올렸습니다.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관용차량 정비 및 집행입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총 22대로 유류대와 정비 금액을 합쳐서 4천5맥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관용차량 정비는 특정업체를 지정하지 않고 수리가능한 정비는 관내업체를 이용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군 청산신축 현황에 대하여 현황 및 재원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그간 수차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간 우리군에서는 미매입 토지 4필지가 있었는데 2000년도 6월 21일날 재 감정을 실시해서 2필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했으나 아직까지 2필지 2천평 정도를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1필지 김씨종종 것은12월중에 거의 매입이 될 것 같고, 이강옥씨 소유권에 대해서만 현재 불응하고 있어서 불가불 토지수용을 위해서 12월중에 재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원조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62억원중 연도별로 기 투자가 7억2천만원이 되었고, 금년도에 12억 1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에 72억7천만원, 2002년도에는 70억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재원별로는 자체재원이 90억원, 그중에 군비가 60억원, 특별교부세 20억원, 현 청사를 매각하여 1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72억원의 융자를 받는데 지금 현재 36억원은 추경예산에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만 특별교부세 20억원을 확보하는데 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나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가능할 것 아니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미 매입 토지는 12월중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수용할 계획이고 현재 매립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1만8천입방미터 정도를 병암교차로에서 들어와서 60퍼센트 정도는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관촌병암 교차로 공사장에서 부지매립에 필요한 토량은 반입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12월중에는 책임감리업체를 선정하고 1월중에 시공업체에 대한 입찰공고를 실시해서 내년 3월중에는 기공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31페이지 군금고 세입현황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총 예금은 102회에 걸쳐서 738억원을 했습니다. 이중 환매채가 715억원, 정기예금 23억원, 이에 대한 이자 수입은 18억3천만원이고, 금년도 이자수입은 19억2천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416억원이 예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환매채가 401억원, 정기예금이 15억원입니다. 우리가 예금할 수 있는 상품은 환매채, 양도성, 정기적금 등이 있으나 상품별로 이율은 34페이지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시 상품 및 기간 선택은 예금만기 최고이율의 상품을 선택해서 세액관리에 대해서는 기업의 펀드매니저와 같은 실력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서 이자수입이 우리군 지방세의 3분의 1정도를 점하고 있는 관계로 이자수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현황은 31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1억원이상의 각종 공사 입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 조건에 앞서서 전산입찰 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군은 2월4종의 전산기기를 구입해서 도내에서는 군산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빨리 전산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있어서도 9월 1일부터 전산으로 집행하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간의 선의경쟁도 유도되고 현재가의 10퍼센트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공사계약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공사입찰을 31건에 129억8천2백만원으로 이중 토목공사가 26건에 122억9천9백만원,, 건축공사가 2건에 3억3천1백만원, 기타 3건에 3억5천2백만원입니다. 그중 일반공사가 27건에 122억5천5백만원, 전문공사가 4건에 7억2천7백만원입니다. 참고로 입찰수수료 징수액은 6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천만원이상 공사계약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공사계약은 282건에 104억3천5백만원, 본청이 143건에 77억6천4백만원, 사업소가 9건에 1억5천1백만원, 읍면이 130건데 25억2천만원입니다. 지금 일반공사가 20건에 25억4천만원, 전문공사가 261건에 78억9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5백만원이상의 용역ㆍ물품 구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13건에 29천8백만원으로 본청이 91건, 사업소 19건, 읍면 3건이 있습니다. 그중 용역이 41건, 물품이 72건입니다. 세부내력은 붙임 자료 36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군청 수의계약 공정별 공사 내역을 말씀드리면 토목공사가 30건, 철근ㆍ콘크리트가 53건 토공사가 3건, 상하수도공사 8건, 보링그라우팅공사 2건, 조경공사 3건, 기계설치가 9건, 건축공사 7건, 문화재공사5건, 전기공사 8건, 기타 25건입니다. 기타는 산림 조림식재, 교통시설 보수공사, 아스콘 포장공사, 전자통신공사, 하수도 준설, 난방공사 등입니다. 그중 관내 업체에 계약한 것은 104건, 관외업체는 39건 했습니다. 관외업체와 계약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공사는 임실 상수도 확장공사, 용운선 포장공사 2건인데, 계속공사 및 마무리 공사입니다. 전문공사에 있어서는 조경공사 3건, 전기ㆍ기계 설치공사 7건, 건축공사 7건 문화재, 기타 15건으로 이는 관내에 대상 업체가 없는 경우로 앞으로 지역 업체와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했거나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은 한 장씩 넘어가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 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8페이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세출 못지 않게 세입이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도기 때문에 세입에 관한 사항을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7페이지 군세에 자동차세는 앞으로 조정할 기일이 한번쯤 있다고 하니까 목표액이 달성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안심되어지고, 도축세의 경우에 남원에 현대시설 도축장이 건립되므로 인해서 그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도축세가 목표액 초과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도축주와 관계없이 도축한 장소에서 도축세가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함) 그렇다면 남원에 버금가는 도축장을 임실에도 만들어 임실의 축산인들을 비롯해서 정육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세금도 더 징수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신 일이 있는가? ○

그래서 업주하고도 상의를 했고, 현재 시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축시설을 현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금년과 같은 결함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차 도축장을 방문해서 현재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 백원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수입이 9천8백만원 목표에 9천5백만원이 부과되었어요. 그런데 징수교부금은 본인이 알기로 사용료 수입의 일정액을 징수교부금으로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2천7백만원 목표인데 지금까지 7백만원 밖에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사용료는 9천8백만원 목표에 9천5백만원이 부과되었는데 징수교부금은 목표가 2천7백만원인데 왜 7백만원 밖에 부과를 못했냐는 이야기입니다. ○

시도세 징수교부금은 여기에 표기를 해 놔서 아시겠지만 도로하천 사용 징수교부금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에 보내는 사용료 수입에 징수교부금을 부과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함) 그런데 2천만원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이 이유가 무엇인가, 왜 7백만원 밖에 부과를 못했냐는 것입니다. ○

하천 사용료가 폐천부지로 매각을 했다거나 해서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하천 사용료는 1천1백만원 목표에 1천1백만원이 부과되었는데, 그렇다면 당초에 목표액이 적정한 선에서 설정을 했어야지요. 2천만원의 세입 결함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10페이지에 중간 상단 정도에 전년도 이월비가 180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이월비치고 액수가 상당히 큰데, 이것은 목표액은 설정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사고이월 등이기 때문에.

세입은 잡지 않고 예산편성만 하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 밑에 일반부담금도 6천4백만원에 3천6백만원으로 50퍼센트 밖에 부과를 못했어요.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건의료원, 아까 제가 설명을,

기타 잡수입도 8억6천만원 정도의 세입 결함이 생겼고. ○

옥정호 관련 부담금은 12월이내에 들어올 것이 5억원 정도 됩니다. 그 외에는 세입에 과다하게 책정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세 경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어서 소득세가 국세로 5천만원 부과된 사람한테는 소득할주민세를 5백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국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이의신청을 해서 3천만원으로 줄어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기를 보면 이중납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중납부가 이루어진 원인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

세금을 경우에 따라서 시골에 있는 아버지가 냈는데 고지서는 서울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 소유자 주소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아들이 서울에서 살지만 아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세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본인이 냈는지 안냈는지 모르고 자동이체를 신청해 놓고 또 와서 잊어버리고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납부는 용지에 표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이중으로 발부한 일은 없습니까? ○

없습니다.

우리가 이전할 때 당연히 등록세를 내는데 미등기로 인해서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

등기를 낸다고 등록세를 발부해서 가는데 등기를 낼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기를 안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낼 수가 없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

농지를 샀는데 이 사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1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 현황을 자료요청한 근본 취지는 전체 세금의 징수 부과사항이 몇건에 얼마데 자동이체로 징수를 한 사항이 얼마라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동이체 현황을 자료요청 했는데, 여기는 자동이체 현황만 나오다보니까 사항이 파악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전체 세목에 대해서 자동이체가 된 것의 현황을 빼기가 어렵습니까? ○

극히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만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추후 시간이 나는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정인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 내역에 있어서 금액이 약 4천만원 되는데 2000년도에 결손 처분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전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전년도 것입니다. 몇 년에 걸쳐서 체납이 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었다던가 재산이 없다든가 하는 부분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결손처분을 하고서 5년 동안 유예를 두어서 계속적으로 추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손처분이 10월말로 했다고 하셨는데 결손처분 내역이 있어서 그 동안에 실적이라든가 하는 것은 나와있지 않습니까? ○

102건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제 요지는 결손처분을 올해 또 추가로 하셨겠지만 그 전에 결손했던 것에 대해서 그 분들에게 추징을 해서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2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ㆍ도ㆍ군유재산 현황에서 도유재산입니다. 섬진댐 폐춘 부지가 임야의 경우에 도유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것입니까? ○

이것은 현재 우리한테 관리를 위임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위임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

그것은 관리위임이 안된 것입니다.

그럼 언제 위임을 받아서 합니까? ○

도에서 매각을 할 때 합니다.

그럼 공중에 떠 있네요? ○

아닙니다. 건설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럼 산림축산과나 건설개발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있습니까? ○

21페이지 국공유재산 점용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2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3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항선 위원 질의요청) 안항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조달 방안중에서 2000년도에 72억7천만원을 군청사에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어떤 자료에 보면 내년도에 5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5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책정한 것은 자체재원, 지방재정공제회, 현 청사 매각, 특별교부세 등을 합한 것이 50억원인가? 아니면 순수 자체재원만 50억원인가? ○

내년도 예산액은 50억원인데, 금년도 추경에 재정공제충당금 36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50억원이라는 것은 자체재원만 50억원이라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함) 그럼 거기에 예정대로 지방공제회에서 36억원과 현 청사 매각도 잘 이뤄진다면 10억원, 특별교부세도 뜻대로만 되어서 잘 와준다면 56억원이 더 증액될 수 있으니까 총 106억원을 내년에 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됩니까? ○

그렇습니다.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정인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사 관계에 있어서 현재 부지 관계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1필지만 매입되지 안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평수인데요? ○

평수는 2,003평인데, 810평 정도는 12월달에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1,200평 정도가 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수용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대화로 해결할 사항이 아닙니까? ○

현재로 봐서는 도저히 안됩니다.

과장님, 담당님 정말로 애쓰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30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군 금고 세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비롯한 담당님들이 애를 써서 가장 이율이 높은 환매체를 고수해서 우리군 세입증대에 기여한 점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협측의 이야기를 들으면 군에서 고효율, 또 며칠 여유만 있어도 이자 증식이 가능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할래야 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상당히 이익이 적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사항은 환매체의 경우에 2000년도도 1월 27일날 5억원을 62일간 예금을 했는데 이율이 4퍼센트 인데 2월 18일날 6억원을 30일간 했는데 여기는 5.3퍼센트 입니다. 기일은 더 짧은데 이율은 높고 기일이 많은데도 4퍼센트이고,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맞는 것입니까? ○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000년도 1월 27일, 다섯 번째에 5억원을 62일간 예급했는데 이율이 4퍼센트, 여섯 칸을 내려오면 2월 18일날 6억원을 30일 예금을 했는데 이율이 5.3퍼센트입니다. 기일이 짧은 것은 이율이 많고 기일이 많은 것은 이율이 적고, 그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우리가 예금을 해 놓았던 것을 해체하는데 차이가 생깁니다. 오랜 것을 해체하면 손해가 갑니다.

예금을 해 놓았는데 급하게 지출을 해야 할 사항이 생겨서 해제한다는 이야기죠? ○

해제하는 데에 따르는 이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월 27일 것은 중도해지를 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

그렇습니다.

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재무과장께서는 현지조사후 감사 7일차인 12월 5일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사합니다. 2000년 11월 29일 민원봉사과장 강순영.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 분 이외에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실에서 민원의 중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민원에 관련된 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한 각종 수수료 현실화 방안입니다. 현실화 방안에 있어서 다소 저희들이 인감증명이나 개인신고나 공시지가, 토이지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만 타시군 사례를 비교해 보면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해서 수수료에 대한 현실화 방안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회의내력, 수당지급 내력입니다.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민원조정위원회와 토지평가위원회,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간에 민원조종위원회는 5회 했습니다만 수당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매년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서 개최하는데 4회에 1백7십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1회를 개최했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회의내용으로 1인3만원씩 1십 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ㆍ도비, 군비 지원사업 및 용역기관 의뢰 현황입니다. 우리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ㆍ도비, 군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민원과 관련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과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사업,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지구외지역인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취급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입니다. 총 1억1천3백7십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1억1천3백7십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다 완료했고 지적도면전산화만 2001년 5월 11일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 특이한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 138,000필지에 대해서 특성조사를 해서 7백8십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입니다. 각종 업무에 대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민원발급 현황은 생략하고 총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122,842건, 99년도 188,235건, 2000년 10월말까지 174,417건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11월 28일까지 184,108건으로 예년과 같은 수준의 민원발급이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두 번째로 주민이의신청 현황입니다. 이의신청 건은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206건으로 보편적으로 토지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거의입니다. 그간에 보면 보통 도로개설로 인해서 이주대책에 대한 건, 축산폐수와 관련해서 적발되어 과태로 산출정도의 수준으로 이의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현황입니다. 집단민원은 5인이상 집단으로 제출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보통 진정, 건의 청원 건입니다.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총 55건이 있습니다. 98년도에 예를들면 섬진댐 관리사무소를 임실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것 등 각종 민원인이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집단인이 제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나항에서 집단민원 처리사항으로 55건 접수를 해서 처리를 했는데 그중 이첩 6건, 철회 1건이 되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도 접수 및 처리내용은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101건에 지정후견인으로101명을 해서 101건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입니다. 후견인제와 관련해서 후견인을 지정한 목적은 복합민원과 유기민원제가 있습니다. 복합민원은 예를 들어서 하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수 기관 및 부서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거쳐서 협의 처리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유기민원은 민원사무처리기본법에 의해서 3일이상 기간을 요하는 것을 유기민원이라고 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 행정은 청내 6급이상, 기술직은 7급이상 공무원을 지적해서 84명의 민원후견인을 운영해서 우리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민원설문조사 실시여부 및 결과입니다.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매년 300명의 민원을 무작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26개 항목과 99년도와 2000년도는 15개 항목과 35개 항목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98년도에는 공무원들이 인ㆍ허가에서 알아듣기 쉬운 말 사용과 정확한 답변으로 민원 궁금증에 대해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하였으나 담당직원 부재 시 남아있는 직원의 답변이 미숙했다는 부분이 있었고, 99년도에는 민원실에서 인사나 민원처리 속도는 빨라졌으나 대기시 대기과정에서 자료가 미흡해서 다소 지루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현재 101건은 의견청취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그 관계는 의견이 취합 되는대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성실하게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이동민원실 운영현황 및 효과분석이 되겠습니다. 위원미들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만 99년도부터 관촌을 시작해서 강진, 금년도는 임실읍에서 11월 1일날 10시부터 16시 30분까지 했습니다. 이동민원실 써비스 분야는 14개 분야를 했습니다만 민원은 1,384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소 민원인이 많이 이용하지 않은 분야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한방병원, 영전사진이 되겠습니다. 군민들의 연령층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영전사진을 촬영해서 개인들한테 보급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단 이동민원실 추진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협조 단체가 거의 없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ㆍ미용협회에서 협조가 안된다고 해서 전주 중앙 미용학원의 협조를 받아서 이ㆍ미용업도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소 어렵지만 군민들이 군청에서 시행하는 이동민원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찾아주고, 또 영전사진을 제작해서 배포하니까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전 군민에 편리하다고 편리한 제도를 도입해서 만들어 보완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7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 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현황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현황 및 미회수 농가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인데, 99년도에 회수가 7천4백6십만원 정도, 미회수가 4천5백5십5만 원 정도입니다. 현재 미회수가 4천7십만원 정도입니다. 그동안 국민주택융자금 미회수에 각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미회수 농가는 오동석씨와 문점근씨, 오수 신중균씨가 있는데, 오수 신중균씨는 내일가지 받기로 했습니다. 만일 내지 않을 경우에는 경매하는 절차를 받도록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다. 단 오동석씨 토지에 대해서는 군으로 토지에 대해서 매입 조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가장 난관에 있는 것은 문점근씨 땅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물건의 경매가 들어가더라도 연체액에 대해서 문제가 됩니다. 토지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행정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국민주택융자금이 연체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 건축허가 추진현황에 있어서 건축허가 건수 및 미착공 중단현황입니다. 현재 건축허가는 126건에 착공 건수가 118건, 연도별로는 제출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착공은 8건이 되겠습니다. 99년도 2건, 2000년도에 6건입니다. 미 착공한 부분은 자료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김재철씨가 여관 짓는 것은 99년도에 중단한 것이고, 운암 대교 옆에 삼구주택 최영범씨가 일명 삼구아파트 공사장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99년도에 허가되어 미착공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강제을씨나 제일 끝에 강장안씨까지는 착공기간 1년 미도래 건으로 현재 착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미착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축구와 노력을 해서 빨리 착공되도록 하겠고, 법률적으로 기간이 넘은 것이 있으면 행정에서 조사를 해거 과감히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개량 현황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 추진현황과 과 주택개량 희망자중 농가별 자금지원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은 6동이고 현재 공사 중인 것이 14동, 완공 46동입니다. 빈집 정비는 99동으로 공사 중인 것이 50동이고 완공이 49동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 희망자중 농가별 자금지원은 12억원으로 60농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원액은 8억2천8백만원이고 나머지는 위에서 금액이 배정되면 차질 없이 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빈집 정비 추진현황 및 예산지원 내력이 되겠습니다. 빈집 정비는 3십만원정도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농가수가 99동으로 2천9백7십만원 지원으로 철거가 49동, 미철거 50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원액은 1천2백3십만원으로 41동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 관계도 주택개량과 마찬가지로 도에서 예산이 배정 되는대로 차질 없이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추진현황입니다. 96년 1월 1일부터 추진해서 2000년 11월 현재 토지이동과 관련해서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록전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종전에는 등기소에서 한 달에 한번정도 군에 보내주었는데 우리가 등기를 직접 촉탁서를 만들어서 등기소에 가서 표제부에 기재를 하고 직원이 상주해서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상당히 행정이 순발력 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가 노력한 결과 21,142건에 등기촉탁을 해서 군민들한테 6억3천4백6만원 정도의 등기수수료 혜택을 주었습니다. 이 관계도 지속적으로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지정약도 현황판 제작 설치입니다. 오지에서 지적도를 뗀다거나 지적현황을 알고자 할 때 군청이나 읍면에 나오는 거리가 멀 경우를 개선해서 약도를 제작해서 읍면에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읍면당 3개소 36개소를 했습니다. 99년도에 1개소, 2000년도에는 2개소씩 했습니다. 읍면에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번 관계도 해달라고 해서 지번별로 전산 리스트를 출력해서 소유자까지 해서 앞으로 배부하는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민과 같이하는 행정으로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고, 주민들이 임실군정에 행정전산화 내지 민원행정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의 구분을 몰라서 우리가 이번에 7개 읍면을 다녔는데 임실군에 민원행정의 현주소라고 해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의견청취를 하면서 상당히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건축물대장이나 등기촉탁, 현황판 제작 등 건의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도 수시로 문제점이 나온 것을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군정이 군민과 같이하고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200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페이지 각종 업무에 대한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준 위원 질의 요청) 정인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준 위원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지원현황과 국민주택융자금 회수현황이라고 있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

국민주택융자금 지원현황은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택은행에서 하는 것이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 국민주택융자금 회수현황이 있는데 우리군에서 하지 않은 사업인데 이건 또 무엇입니까? ○

행정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대상을 잡아서 대상자에 대해서 우리가 은행에서 지급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주택융자금하고 주택개량사업하고는 성질이 틀린 부분이네요?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실군 현실로 봤을 때에 주택개량을 하는데 있어서 태부족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희망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정부 방침이라든가 군의 현실이 거기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침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1년도 주택개량 100동을 올렸습니다. 국민들의 주택보유현황이 과거하고는 상당히 달라져서 정부에서 이제는 주택개량 지원은 안해도 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지원 동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실은 2001년도 사업량을 100동을 올렸는데 얼마나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서 실제로 들어보면 주택개량 때문에 상당히 읍면 공무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사업에 대해서 도와 밀접한 관계를 두어서 최대한 임실군에 주택개량동수가 타시군에 비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노력해 주셔서 군민들의 뜻에 부응이 되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군민들이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듣고 있습니다. 주택담당께는 정말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주택을 신축 또는 개량하는 과정속에서 상당히 민원 발생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그렇다고 함) 제가 요지를 말씀드리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군민들의 수고로움이 가중되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측량을 하고 또 전주에 가서 2급 건축기사의 평면도 작성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마 주택을 신축해서 민원봉사과에 와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번 내지 세 번, 많게는 네다섯 번까지 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우리 임실군에 건축기사가 한두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군민의 편의 차원에서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의 건축사무소에 가서 받아가지고 오는 것이 법정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번거로움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드는 민원을 축소하고 비용도 덜 들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전에 건축물대장을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전산화 하는 과정에서 건축물대장도 전산화하자고 해서 96년도 7월 1일부터 건축물대장이 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산화를 해서 2000년 4월 1일부터 전산발급을 했습니다. 전산입력 과정에서 건축물대장 작성 배경을 보면 당초에 가옥과세대장부터 되어 있습니다. 가옥과세대장은 건축물에 대해서 대장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측량을 해서 가옥과세대장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자료가 없어서 그것을 가지고 건축물대장을 만들었습니다. 두 개의 지번이 겹친 부분도 하나로 만들어진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전산화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현황 도나 배치도가 애매한 것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서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을 하면, 그때 당시 임실ㆍ오수ㆍ관촌 세군 데는 건축 직이 있었고 나머지는 건축 직이 없어서 토목직이나 다른 직원이 했는데 하다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저한테도 평면도 하나 만들어보라고 하면 못 만듭니다. 위원님들도 전문성 따라야 한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평면도 만들라고 하면 못 만들어 주지요. 그러니까 읍면에서는 설계사무소에 갔다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사무소에서 공짜로 해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 온다던가 면에서 일부 기재신청을 해가지고 오면 전산에 확실히 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다시 면으로 갑니다. 그러면 면에서 담당직원은 소유자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한 5,6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짜증이 나지요. 그래서 제도개선을 해서 고생이 되더라도 우리가 해보자고 해서 2000년 9월 1일 자로 해서 건축직 임실ㆍ오수ㆍ관촌 세군 데를 군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기술이 좋은 분들이 많아서 건축직 1명은 아무 이야기도 없이 총 정 정원에 맞지도 않은, 저희들은 도둑 맞았어요. 그래서 정원에 1명은 부족하지만 건축직 2명이 12개 읍면을 커버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읍면에서 하던 건축업무를 우리가 다 하는데, 단 허가지역,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건축사협회 도장을 찍어야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해 주고 싶어도 못해 줍니다. 단, 건축물 기재신청, 허가지역이 아니고 신고지역이 아닌 사항은 기채신청을 하면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합니다. 제도를 바뀌었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기간이 어느 정도 단축 되냐면 3,4일정도 단축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좋은 제도가 아니냐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이 상당히 맞지 않은 부분은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확고한 장부를 보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현황 도나 배치도가 안 된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특수한 사례를 발굴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다던가, 어떠한 문제가 나오면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건축사무소를 통한다던가 해서 일제조사를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현황 도나 배치도 전산화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확고한 건축물대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정인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사무소에 있던 업무가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면사무소에 이러한 업무가 군으로 가니까 굉장히 불편하다. 그리고 면에서는 돈이 적게 들었는데 왜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냐, 민원인들을 위해서 어떤 편의를 증대한다는 차원에서 민원서비스를 펼치고 있는 속으로 왜 이러냐는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조금전에 말씀했던 어찌보면 건축계에서 일손이 없다보니까 민원인에게 현황측량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사실 지적도를 확인해서 건물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던가 하면 현황측량이 필요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오수에서도 저한테 전화가 한번 왔어요. 왜 나한테 전화를 했냐고 하니까 젊은 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반영이 될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업무에 시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나가서 현지를 확인한 후에 민원인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제가 설명을 다 안 드렸습니다. 우리가 현황측량을 요구하는 경우는 경계가 불문명한 것, 인접 도지의 건축물이 그 경계를 침범했던 사항이나 혹은 임야에서 임야일부가 토질의 형질이 변경된 사례가 있다거나 하는 것은 현황측량을 우리가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민원이 있다는 것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읍면에 갈 때는 때로는 동네같고, 이웃집 같고 해서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군에 까지 올려면 옷 매무시나 교통이나 아무래도 불편한 사항이 따릅니다. 우선은 불편하지만 처리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계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나가서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문제점으로 알고 단호히 시정하겠습니다.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준 위원님께서 이야기 한 사항인데, 농촌 주택개량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인정하는 사항인데, 그런 것을 도나 중앙에서 이제는 도시나 농촌의 주택이 원망하게 다 지어졌으니까 그 쪽에 크게 투자를 안 해도 된다는 시각이다 는 말씀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입니다. 물론 민원봉사과장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건의를 해서 시책이 다시 바꿔지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하는데 중앙에서 생각하는 것은 농촌지역은 종전에 집 없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도시로 다 떠나니까 주택보급율이라는 것이 100퍼센트가 아니라 110퍼센트, 120퍼센트, 130퍼센트가 됩니다. 그래서 허술한 집에서 살다가 더 좋은 집으로, 또 좀 더 좋게 살기 위해서 주택을 개량하는 것이거든요. 농촌주택개량하고 무주택하고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보는 시각은 다 집이 있다. 예를 들어 주택보급율이 농촌에 120퍼센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데, 그런 것을 물론 군에서 중앙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기회는 없겠습니다만 도를 통해서 자꾸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마지막 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럼 10페이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 지적약도 현황판 제작 설치 내력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도 모든 주미들의 호응도 좋고 잘한 사항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마을에 가서 봤는데 농촌에는 눈도 어둡고 나이도 많고 해서 돋보기를 쓰지 않으면 안보이죠. 돋보기도 도수가 높은 것으로 봐도 글씨가 너무 작고 희미합니다. 복사판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원래 설치목적에 비해서 효율가치가 아주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량을 계속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글씨를 굵고 크게 해서 두 군데 할 곳을 한곳으로 한다던가 해야 지적 약도를 작성해서 농촌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것 같습니다. ○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들려면 축척관계의 도면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신평 대리에 있는 것을 일부러 봤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이순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신기 위원 질의요청) 김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금 전에 백위원님이 말씀하신 36개소 마을 지적 현황판 제작 설치 내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 추진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물론 작년보다 금년은 처리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3분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예산상의 문제인가, 아니면 그동안에 등기촉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필지 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년에 현재까지 2,204건을 등기촉탁 했는데, 9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수시 발생분, 분할이나 지적변경 등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그간에 상당히 등기소에 가서 노력을 많이 해서 작년에 더욱 노력을 해서 실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종전에 많이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좀 줄어든 것입니다. 내년도은 1910년도부터 1995년 12월말까지 토지 미등기 된 것에 대해서 작업을 합니다. 등기소에 가서 전부 발취해서 군청에 있는 대장을 출력해서 확인 후 촉탁 부분도 2001년도부터 착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도 상당히 실적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군민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군민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이 관계도 빠른실일내에 3년이 아니라 단 1년에 할 수 있다면 1년 내에라도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 띠고 토지대장 띠면 ?▒껴??때문에 두 군데 가서 띠어야 한다는 개념보다는 등기소에서 띠든지 군에서 띠든지 아무데서나 띠어도 똑같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보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민원봉사과장께서는 현지조사후 감사 7일차인 12월 5일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1월 29일 문화복지과장 오완식.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 분 이외에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과장님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과장 오완식입니다. 문화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 방안 현황에 있어서 군민회관 사용료 현실화 방안 및 현황입니다. 금년도 5월 17일 날 수영장 이용료 현실화로 조례 개정을 해서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선 대 관광지 사용료 현실화 방안 및 현황에 있어서는 현행 사선대관광지관리조례 제8조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가 98년도 3월 29일 날 개정했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 각종 기금현황입니다.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을 비롯해서 다섯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자녀장학기금과 자활복지기금은 조성 완료되고, 장애인 단체 자립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은 2004년까지 기금을 조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 국ㆍ도ㆍ군비 지원 사업 가결산 현황입니다. 여기에서 미수령액은.

이 부분은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7페이지 용역관련 각종 사업에 대한 전문용역기관 의뢰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관촌면 성미산성 지표조사 용역을 3천9백만원에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참고로 1,790가구에 3,751명입니다. 75가구에 12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군민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00년도에는 10월말까지 수입과 지출, 수지에 2천5백8십만원, 여기는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연말까지는 목표액이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영장 운영에 따른 홍보내력은 자료와 같이 했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문화재 관련하여 우리 군에는 총 30개소 문화재가 있습니다. 개ㆍ보수 현황은 99년도 명시이월사업과 2000년도 사업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죽림암보수는 공사가 다 되었는데 준공처리가 안되었습니다. 가침박달나무 군락보호철책은 끝났는데 안내판 문안이 도에서 승인이 안 되어서 아직 안되었습니다. 2000년도 사업에는 가침박달나무 군락보호와 이도리 미륵불상보수 준공기한이 좀 남았습니다. 임실 향교보수는 설계승인을 9월 달에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많이 밀려서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양요정보수와 성미산성복원도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장을 넘기셔서 10페이지 문화재 개ㆍ보수 국도비 요청사업 내력 및 확보내력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분과 2001년도분이 총 14건을 요구했는데 7건이 시달되었습니다. 문화재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기셔서 2000년도 국비보조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5건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2000년도 문화재 보존관리 국고보조사업 요구내력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문화재 보존관리 국고보조사업 요구내력.

자료를 올릴 때 페이지를 구분해서 올리셔야지, 자료준비를 이렇게 해서 무슨 설명을 하신다고 그러십니까? ○

이것은 참고자료입니다. 뒤에 페이지가 나옵니다. 참고자료는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임실문화원 향토자료 수집 현황입니다. 98년도 향토자료 수집 현황으로 씨족정착사 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는 호남좌도 임실필봉굿에 1천2백만원, 2000년도에는 서원ㆍ사우정자, 정려ㆍ효열비각에 1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2페이지 생활안정자금 및 자활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총 조성액은 7억8천4백4십4만2천원인데 융자액은 3억6천4백5십1만1천원입니다. 예치 및 운용액은 4억1천9백9십3만1천원입니다. 여기에서 정기예금은 3억7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자활복지기금 융자 및 회수현황은 99년도에 12억4천6백3십4만원을 회수했고, 상환 미도래분은 3억9천9백2십1만1천원입니다. 2000년도에는 8천6백7십만원을 회수 했고, 3억6천4백5십1만1천원중에 2천3백9십2만1천원은 기한이 도래되어서 체납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한 미도래액은 3억4천5십8만원에서 현재 24명으로 2천3백9십2만1천원입니다. 13페이지 의료보호진료비는 예산액 20억6천2백4십만1천원인데 집행은 99.8퍼센트를 집행했습니다. 미지급액은 3억7천3백4십만4천원입니다. 금년도 9월 달부터 접수뿐이 해당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별도로 국비가 3억5천9백만원이 배정되어서 추경전에 쓸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지원현황인데 2건으로 2백4십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대상자 미상한 내력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97년도부터 2000년 4월 7일까지 4명에 대해서 상환이 안되었습니다. 미상환으로 인한 결손처분 내력은 없습니다. 14페이지 경노당 지원입니다. 우리군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곳이 총 240개소에 6,416명이 해당됩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내력은 운영비와 난방비, 간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경로당 신축 및 주민부담 내력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15개소이고 준공처리가 안된 곳이 운암ㆍ신평ㆍ성수ㆍ관촌이 되겠습니다만 거의 90퍼센트이상 되어서 곧 준공처리해서 보조금을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우리군 관내 어린이집은 11월 현재 10개소가 있습니다. 놀이방 2개소, 어린이집 8개소입니다. 정원은 768명인데, 현원은 693명, 교사는 41명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저소득층 아동 지원현황으로 우리군은 현재 16개소에 369명으로 법정 저소득층 아동과 기타 저소득층 아동을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16페이지에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보육시설 국ㆍ도ㆍ군비 지원현황입니다. 99년도에는 8억4백9만3천원을 지원했고, 2000년도 1월에서 11월까지 7억4천4백만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저소득아동 보육료가 인원수는 줄었습니다만 2천9천1백1십6만1천원인데, 법정아동수가 많이 급증해서 우리군에서는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 및 산출기초는 17페이지를 보시면 법인시설은 참고로 원장 인건비의 90퍼센트를 지원하고 보육교사는 현원 인건비의 45퍼센트를 지원하고 시설에서 55퍼센트이고, 종교부설은 원장의 인건비는 지원되지 않고 교사인건비에 대해서 45퍼센트 지원하고 있습니다. 놀이방은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없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아동보육료 보조단가를 보시면 2세미만, 2세, 3세이상, 만 4세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타 저소득층과 법정 저소득층과 차이를 두고 군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일반아동은 보호자로부터 수납을 받아서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18페이지, 문화원 주관으로 실시한 각종 문화행사 사업별 추진상황 및 예상집행내력입니다. 총 10개 사업에 3천8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9페이지는 공동분묘지 현황입니다. 총 55개소에 면적은 187.616평방미터이고 설치면적은 20,552평방미터입니다. 잔여면적은 162,064평방미터인데 40,516필지를 쓸 수 있습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비로 경계측량 수수료는 대한지적공사 남원출장소로 1천5백8십5만1십원을 수수료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공동분묘지 조사 인건비 및 자재비로 공동조사 인건비로 부대경비는 간식비로 하루에 3천원씩이고 유급수당은 토요일은 공공근로 하지 않아도 일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만9천원씩 1,2차를 합쳐서 총 2천4백8십만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0페이지에 공동분묘지조사 자재비는 표지판과 경계석으로 경계석은 돌로 경계석을 박았으며, 표지판은 12개 읍면에 1,200개를 제작해서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공동분묘지나 지목상 임야로 되어 있는 공동분묘지 현황 및 관리 상태로 묘지는 38개소와 임야는 17개소로 대장상 총 55개입니다. 다음은 노인무료급식 운영현황과 실적인데 번석교회로 지정을 했는데 연간 지원액은 4백5십6만원이고, 중식인데 1인 1식으로 1천5백2십 원으로 년간 300명으로 보고 매 장날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회에 45명에서 70명 정도가 식사를 하게 됩니다. 11월 현재 4,290명으로 6백5십2만원인데 예산 초과분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저소득층 결식학생 토ㆍ일요일 중식비 지원입니다. 사정에 의해서 밥을 못 가져 온다던가 영세해서 도시락을 못 가져 온다던가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선정은 학교 담임교사가 가정환경을 조사해서 읍면 사회복지담당자가 적격여부를 선정해서 군으로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113명, 중학생 46명, 고등학생 31명, 지원실적은 1천2십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 6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토요일과 공휴일분이 되겠습니다. 2천원씩 54일분으로 50퍼센트는 행정에서 부담하고 50퍼센트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내력은 초ㆍ중학생은 교육청으로 군에서 보내주고, 고등학교는 직접 해당학교인 임실고와 임실서고, 오수고로 지원을 했습니다. 22페이지 사선대 조각공원 조성사업과 관광지 개발공사 추진사황으로 사선대 조각공원을 금년도에 1차분 완공을 7월달에 해서 3억5천7백만원이고, 10월달에는 전기공사 착공분으로 5천8백만원, 2차분은 10월 23일 기반공사 5억3천6백만원을 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1년도는 3차 토목공사로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각작품 제작 설치는 48점에 5억원을 투자하여 내년 6월달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과 미설치 기관 행정조치 사항입니다. 편의시설로는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이 있습니다. 총 설치율은 81퍼센트이며, 도로 횡단보도라든가 읍면사무소, 도서관, 공공화장실 등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및 미설치 기관 행정조치 사항으로 57개 시설 수에 설치계획은 344개이며, 정비는 279개를 해서 81퍼센트이고, 시정명령은 35개미시설 지구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발부했고, 기관(행정)시설 및 예산현황으로는 시설수가 13개소로 덕치면이 일부 점자브럭이 안되어 있고, 신평면 화장실이 점자브럭이 안되어 있고, 청웅 일부 건축물이 경사도가 없습니다. 참고로 2001년 4월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 주에게 설치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26페이지 묘지허가 내력은 총 72개소 수에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문화행사 진행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인근 5개군과 우리군 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임실ㆍ완주ㆍ순창ㆍ부안ㆍ진안ㆍ장수인데,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임실군보다 순창군이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이 9천3백1십2만5천원인데 순창은 1억1천7백6십만원입니다. 완주는 우리보다 실적이 조금 적고, 순창이 많습니다. 부안도 적습니다.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필봉농악 정월대보름 판굿을 비롯해서 총 8건으로 9천3백1십2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자부담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과장께서는 다음부터 보고서를 더욱 신경써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은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페이지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 방안 및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강영 위원 질의 요청) 이강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복지기금을 융자해 주는데 이자는 몇 퍼센트입니까? ○

현재 조례상 2백만원 무이자이고 2백만원이상 1천만원까지는 4퍼센트입니다. 소득금고를 3퍼센트로 한다고 해서 우리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퍼센트입니다.

자활복지기급 2백만원을 주는 기금의 성격은, 그 복지기금으로 어떠한 사업을 해서 가계를 꾸려나가도록 하는 자금입니까? 아니면 가사, 필요한 데, 어렵고 하니까 아무런 목적이 없다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쓰는 것입니까? ○

일반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는 1천만원까지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영 위원 질의 요청) 이강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이 있는데 그것을 정하는 규정을 가피해서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문화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정인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준 위원입니다. 문화재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상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운암에 있던 양요정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실군에 많은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답게 관리가 안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양요정 같은 경우 누가 부탁을 해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시 추가예산을 계상한 적이 있습니다. 문화재연구소에서도 문화재 보존 내지 관리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관리하는데 있어서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기초조사를 해야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문화재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문화재위원회가 있어서 그 분들이 해주시면 좋은데 그 분들은 회의를 한다든가 학술용역을 한다든가 할 때에 수당을 받고, 직접 그런 것을 위임을 받아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참고로 해서 건의를 중앙으로 올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정위원님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양요정이 그렇다고 했는데 양요정은 지방문화재로 국비가 50퍼센트, 도비가 25퍼센트, 군비가 25퍼센트입니다. 정위원님이 삼요정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삼요정입니다. ○

제가 삼요정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안항선 위원 질의요청) 안항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준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문화재가 제가 생각할 때 군문화재도 있고 도 문화재가 있는데, 어떤 선별과정으로 선정해서 보수를 하는지, 어떤 것이 가고 어떤 것이 안가야 할 곳에 가냐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과장님께서 애쓰시고 어렵게 도에 가서나 여러 가지로 낙후된 문화재를 많이 보수하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문화재라고 해서 문화재로 알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도 문화재면 도 문화재, 군문화재면 군문화재에 대한 목표를 두고 몇 퍼센트는 도 문화재 그렇지 않으면 군 문화재 이런 것이 선별되어야지 주먹 쥔 사람이 어른이더라고요. 문화재가 보유되는 기간도 있고 연혁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연혁이 충분히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발굴되어 있을 것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11페이지 임실문화 향토자료 수집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신기 위원 질의요청) 김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금년에 1천만원인데, 98년도부터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을 문화복지과에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원에 주어서 문화원에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

문화원에서 집행합니다.

그러면 문화복지과장님이 98년도 씨족정착사를 1천6백만원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1천6백만원의 사용처를 보셨습니까? 씨족정착사를 만드는데 1천6백만원이 들었는지 안들었는지를 확인해 보신 일이 있냐는 것입니다. ○

그때 당시 정산을 받았습니다. 세금계산서라든가 내용별로 해서 세세항목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복사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런 12페이지, 1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4페이지 경로당 지원 내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위원입니다. 2000년도 경로당 신축 및 주민부담 내역이 나와 있는데 거의 일률적으로 주민부담이 행정에서 요구한 20퍼센트를 더 초과한 곳도 없고 적게 부담한 곳도 없이 일률적으로 다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현장방문시 전부는 아니고 몇 개소의 경로당을 방문해 본 일이 있습니다. 정확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측정을 못해 봤습니다만 어림짐작으로 머릿속에 그려는 봤는데,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보다 훌륭하게 잘 지어진 곳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곳도 있다고 봅니다. 주민부담 표기를 당초에 요구했던 것은 지원을 4천만원 받았으면 주민부담은 8백만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1천2백만원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요식적으로 사무적으로 이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 같으면 앞으로 주민부담금이 작년도나 제작년도, 금년도 행정이 자꾸 해가 거듭될수록 다릅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지으려면 대지가 있으니까 주민부담금은 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건축비가 보조만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면 지역에서도 편하고 행정에서도 편하고 여러 가지로 번거롭지 않고 잘 될 것 같습니다. 주민부담 8백만원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해 본 결과 상당히 의아심도 있고 회의도 갖을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문화복지과장께서는 주민부담금은 대지를 제공하는 것도 주민부담이니까 그런 쪽에서 연구를 해서 시행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개소마다 4천만원씩 평균적으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실읍에 2개소는 3천3백만원, 3천2백만원으로 1천5백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당시 임실읍으로 4천만원씩 8천만원을 배정했는데, 가동과 용우는 보수하는 쪽으로 예산부기를 바꿔달라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남아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군에 요구를 해서 이 금액대로 요구를 했으니까 이것만 주고 나머지는 예산상 금액이 그대로 있습니다.

읍에서 올라온 공문을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정인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신축 관계에 있어서 사업추진은 읍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다고함) 그런데 자부담으로 해서 20퍼센트 4천8백만원인데, 대체적으로 자부담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마을의 형편에 따라서 또는 부지에 따라서 어느 마을은 20평을 짓고, 어느 마을은 25평을 짓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27,8을 짓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을 해도 평당 얼마, 그러는데, 20평을 지어도 4천만원, 25평을 지어도 4천만원, 30평을 지어도 4천만원입니다. 그렇다면 20평을 짓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업자가 이윤 발생을 더 할 수 있고, 또 30평을 짓는 경우에는 전혀 이윤 발생이 안 되는 경우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25평기 준으로 해서 업자가 사실 남지 않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방문을 했지만 대체적으로 양로당을 잘 지었어요. 그런데 20평은 지은 곳이 있고 25평을 지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업무적으로 합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평수별 예산을 지원한다던가 해야지, 큰 병수는 부실공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이것은 보조 결정 당시에 해 놓은 것입니다. 군에서 지원은 4천만원이고 자부담은 8백만원이라고 결정해서 읍면에서 보조신청서를 낸 금액이고 사실은 준공을 해서 보조금 신청을 할 때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을려고 보니까 마을에서 우리 마을은 25평을 지어야겠다고 하면 마을 기금이 더 확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이보다 더 불어날 수도 잇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준공처리된 후에 보조금 4천만원을 신청할 때 당초에는 자부담을 8백만원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더 크게 지어서 더 자부담이 늘어난 곳이 있었습니다. 평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해야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있어야 해서 동당 4천만원으로 결정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행정적으로 정산은 그렇게 하고 있으나, 8백만원이라는 돈을 백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건 자부담이 아니고 땅으로 있는 것을 정산합니다. 그런데 4천만원은 25평을 지으나 30평을 지으나 똑같은 액수입니다. 마을 이장하고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강진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그렇게 한다고 전화상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업무부서에서 현실에 맞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정위원님 말씀대로 30평을 짓는데는 더 주어야 하고 30평을 짓는곳은 적게 주어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부락이나 좋게 잘 지으려고 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마을에서 50평을 지어야겠다고 하면 50평을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4천만원씩 평등하게 나갑니다. 20평 이상이면 4천만원입니다. 삼계면 어느 부락 같은 경우는 9천6백만원을 들여서 회관을 지었습니다. 돈 3천만원 내려왔어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4천만 원 이상은 자기 부락에서 자부담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연성 위원 질의요청) 최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등록 현황 및 이용자의 수가 정확한 것입니까? (그렇다고 함) 운암이 399명으로 17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현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15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어린이집 시설 현황을 보면 중간쯤에 오수 원광어린이집은 정원이 82명인데 현원 역시 8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시설별 저소득층아동 지원현황을 보면 오수 원광어린이집의 경우 법정 저소득층이 9명, 기타 저소득층이 64명으로 총 72명이 저소득층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데 지원을 못 받는 아동이 10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45퍼센트만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는 82명중에 72명이 지원을 받는데 특히 오수 원광어린이집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만 몰려서 거기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입니까? ○

확실합니다.

다음에 지원할 때는 계절별로 언제 확정을 합니까? ○

분기별로 실적보고를 받습니다. 아동수 현황을 받아서,

그러면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분기별로 받는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함) 그럼 여기 지원현황에 나와 있는 표는 언제를 기준해서 작성된 것입니까? 분기별로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수 원광어린이집에서 72명이 아니고 64명으로 되었다 75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이사도 갈 수 있고 안다닐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어디에 기준을 두어서 이것을 작성한 것입니까? ○

10월말로 기준해서 잡았습니다.

이 자료가 6월말이나 3월말하고는 아동수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

이것이 수시로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준 이원 질의요청) 정인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명인어린이집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식당 시설이라든가 의사 문제 등 지적사항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요? ○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17페이지 질의하실 이원 계십니까? 18페이지입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주관으로 실시한 문화행사와 맨 끝장에 있는 관에서 주도한는 각종 문화행사가 있는데, 정월대보름제 같은 경우는 필봉농악 정월대보름 판굿을 벌리고 있고 문화원에서 풍년기원 정월대보름 망월제를 지내고 있는데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고 함) 또 읍면 미속경영을 할 때 군의 예산은 1천만원이지만 읍면 자체적으로 소모되는 예산은 대충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면당 최하로 1,2백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

1,2백만원 들어갑니다.

그런 행사들로 인해서 읍면에 있는 일선 공무원들이 군 행사가 너무 많다. 예컨대 읍면 민속경영대회 같은 것도 이왕에 인원도 다 동원되고 하기 때문에 군민의 날에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읍면 공무원들의 불만의 소지가 다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불필요한 문화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예산이 물론 국비보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한위원님 말씀과 동감입니다. 궁민의 나리 행사 때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군수님께 보고한 바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유적지 순례라는 것도 군내에 있는 유지급들 모셔가는 것이지요? 저도 운수회 회원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대 군민들한테 엄청난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주니까 쓸 곳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거리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지역의 여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라고 해서 다 쓸 것이 필요한 행사만을 하는 문화원으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공공근로자사업비 경계측량수수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59필지에 1천5백8십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출했기 때문에 2000년도 일반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항입니까? ○

자치행정과 공공근로 과목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국비로 지원받아서 거기에서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일반예산으로 계상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경계측량을 임실군에서 꼭 필요로 해서 측량을 한 것인가 아니면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

중앙에서 보조금을 줄 때 그 사업을 하라고 지시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59필지에 전체 우리군에 소재되어 있는 공동묘지를 다 측량해서 경계 말뚝을 꽂아놨습니까? ○

그렇습니다.

다음에 문화복지과장의 말씀이 공동묘지 현황과 관련되는데, 묘지1기에 4평방미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

공동묘지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4평방미터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둡니까? ○

임실군묘지사용조례에 4평방미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평방미터라면 1평 남짓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여기 이 공간정도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연 묘를 써서 성묘때 가서 절도 해야 하는데 좁아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까? ○

규제를 강하게 해야만 됩니다. 전주를 보면 거의 합쳐서 씁니다.

아무리 합쳐서 한다고 해도 4평방미터에 써서 묘지로써의 제대로 보존이 가능합니까? 모든 묘지 쓸 수 있는 가능지역, 또 앞으로 잔여 면적 등 여러 가지를 근거로 산출 한 것 아닙니까? ○

분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

봉문만 말하는 것입니다. 봉문을 만드는데 1평 정도만 범위를 잡고 규제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봉분만 4평방미터로 하고 나머지는 얼마를 점유해도 크게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

아니죠. 거기에 따라서 맞게끔 해야지요.

그러면 10평방미터를 하라고 한다든가 그렇게 이야기 해야지, 봉분만 4평방미터를 쓰고 나머지는 규제를 하지 않으며 마찬가지 아닙니까? 됐습니다.

19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항선 위원 질의요청) 안항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무료급식 운영에 대해서 노인들에게 식사를 무료로 공급하고 있는데 선정기준과 절차, 2001년도에 국도비의 내시액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취지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므로 써 노인건강 증진에 기여함과 노인을 공격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난이 했습니다. 도에서 국비 50퍼센트, 도비 25퍼센트를 보조내시 해서 군비 25퍼센트를 부담하라고 해서 4백5십6만원을 보조내시 받았습니다. 보조내시를 받았는데 이 사업을 헌신적으로 할 대상을 고르기가 그때 당시에 상당히 난이했습니다. 대상자를 어떻게 식사를 제공할 것이냐? 매일 중식을 제공할 수도 없고, 장난이면 약 40명정도의 예산을 계상해서 3월 6일부터 시행했는데, 대상자를 선정하기가 난이합니다.

아무가 가서 먹을 수 있습니까? ○

아니죠. 반석 교회 측에서 확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외관상으로 남루하든지 건강상태라든가를 보시고 꼭 주민등록번호라도 날인을 받으시라고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점심 한 그릇 주면서 사인하라고 하고 주민등록증 내놓으라고 하고 하니까 어떻게 밥 먹겠냐고 하면서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해서 상당히 난이하다고 합니다.

선정 기준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반석 교회 측에서 봤을 때 줄 만하다고 보면 주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임실군에 무의탁노인들, 생활보호대상자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식권을 배부 받을 수 있는 증명서를 하나씩 주세요. 그러면 그 증면만 보이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무나 먹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선택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아무가 가서 먹을 수는 없다. 임실군민 누구나 어려운 분들은 가서 먹어야 하는데 장난 임실에서만 한다고 보면 임실읍 노인들만 주로 가서 먹을 것이기 때문에 군민 아무나 어려운 노인을 가서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01년도 예산 내시된 것 있습니까? ○

규모가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도 6백만원이 적자인데 앞으로 넉 달 동안 적자인데 4백5십6만원 가지고 절대 안 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국도비의 내시된 것 말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노인무료급식의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 임실군내에 있는 어려운 노인들이 식사를 거르는 노인들이 계시면 모시고 와서라도 식사를 대접해 드려야 복지국가가 아니겠습니까? 추가 부담을 해서라도 군민 모두에게 무료급식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

반석교회에서는 장날이면 그렇게 운영을 하고 기타 읍면단위로 해서 아주 곤란하신 분들의 명단을 받아서 2천원 상당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결식학생 토ㆍ일요일 중식비 지원인데, 지원실적을 보면 1천2십6만원에 190명을 2천원씩 54일에 50퍼센트를 군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50퍼센트는 교육청에서 부담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함) 급식을 다 했지요? (그렇다고 함) 그런데 기획 감사실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예산에 저소득층 결식학생 토ㆍ공휴일 중식비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1천7백8만8천원을 현과목에서 집행 불가능으로 예산과목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 과목상 우리가 직접 학생들한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이나 고등학교에서 직접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이전할 수 있는 돈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주도록 예산을 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

예산을 그렇게 되었는데 1천2십6만원만 집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앞으로 불용잔액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사선대 조각공원 조성사업과 관광지 개발공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각 작품 제작을 48점을 추가로 더 할 텐데 작가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심을 받아야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공모 작품으로 할 것인가? 행사를 해서 할 것인가? 우수 작가를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 서양 작가로 할 것인가? 동양작가로 할 것인가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제주도 조각공원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

가지 않았습니다.

담당님 중에서 다녀오신 분계십니까? 제주도 조각공원 같은 곳이나 국내에 있는 선진지 조각공원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지고는 절대 못 만듭니다. 가 보셔서 우리도 제주도에 있는 조각공원 정도는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과장님이나 직원들 스스로 갖어보셔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조각공원을 보러 제주도를 일부로 갔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묘지허가 내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 정월리에 있는 모 전주의 종교단체에서 초지조성 허가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묘지로 변화되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

모르고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임실 정월리에서 이인리 넘어가다 보면 가장 정상에서 왼쪽으로 내려가는 자갈을 깔아놓은 포장도로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한번 보시고 과연 이 자리가 초지조성으로 적합지인지 공원묘지인가를 파악하셔서 당초의 목적대로 묘지로 사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문화행사가 인근 5개군과 우리군을 대비했을 때에 임실군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

많습니다.

줄여야지요? ○

주무과 입장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필요 없는 행사를 몽땅 넣어놓고 각 읍면에서 얼마나 골치가 아픈지 아십니까? 완주가 임실군보다 얼마나 큽니까? 3건 밖에 문화행사를 안 해요. 진안, 장수, 순창을 보세요. 부안군 같은 곳도 11건 합니다만 금액으로 보면 7천9백만원 가지고 합니다. 임실군을 100으로 잡았을 때 순창을 126퍼센트로 순창만 많고 여타 군은 적습니다. 문화행사 줄이세요, 줄일 각오 없으십니까? 각오가 없으시면 내년 예산에 문화행사비를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묘지허가 내력을 자료로 내달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집계 표만 나와 있습니다. 허가 내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에 시설별 저소득층 아동 지원형황을 과장님께서 분기별로 책정한다고 하셨는데, 분기별로 지출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서 유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 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문화복지과장께서는 현지조사후 감사 7일차인 12월 5일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 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감사 2일차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1일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