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환경관리과, 산업경제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순선입니다. 평소 청정인제를 가꾸고 지키는 환경관리업무와 맑은물 공급사업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김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과 담당주사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통합상수도운영팀 손창환 사무관입니다. (통합상수도운영팀장 손창환 -인사) 문용택 환경지도관리 담당주사입니다. (환경지도관리담당주사 문용택-인사) 차명식 수질보전 담당주사입니다. (수질보전담당주사 차명식-인사) 김원경 생활환경 담당주사입니다. (생활환경담당주사 김원경-인사) 이성우 상하수도 담당주사입니다.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성우-인사) 이영자 오수시설 담당주사입니다. (오수시설담당주사 이영자-인사) 이성구 매립장운영 담당주사입니다. (매립장운영담당주사 이성구-인사) 제출된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위원-거수) "박삼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자료주신 7페이지를 보시면 내린천 흙탕물 유입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사 했더니 동료위원 두분과 과장님과 3차에 거쳐서 홍천군, 도로 방문해서 내린천에 흙탕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권유하셨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홍천군이나 도로부터 내년에는 절대로 내린천에 흙탕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받으셨습니까?

저희가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린, 상남 위원님들하고 현지확인도 하고 홍천군도 방문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해도 기본적으로 흙탕물이 안내려오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저감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감시설에 대한 부분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도에도 건의를 드렸고 홍천군에도 통보하고 제가 나중에 직접 방문까지 해서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홍천군이나 저희군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도에서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감시설에 관한 예산지원 문제를 도에다 건의드렸고 저희 출신 도의원님들을 통해 확인한바로는 도에서 내년도 대상사업으로 책정해서 홍천군에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흙탕물이 흘러서 현리를 지나서 내린천까지 오지만 그래도 가장 피해가 많은 곳이 내린천이거든요. 또 날짜가 7월 7일날 흙탕물이 발견이 됐는데 7월 7일이면 가장 피서철 피크인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내린천에 흙탕물이 들어오는 바람에 많은 관광객들이 쉬었다 가기위해서 텐트를 쳤다가 다 철수했던 사실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이것이 도로부터 어떠한 확답이 없다면 내년에도 작년과 같은 흙탕물이 똑같이 반복해서 내린천으로 유입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금년도에 그랬고 3년전에 그랬는데 그것이 기후적인 영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갈수기때 내린천쪽은 수량이 극감한 상태이고 내면지역은 분지형태라 소나기가 자주 오다보니까 내린천물은 줄어있고 그쪽에 소나기가 오면 고랭지 밭에서 공교롭게 그때가 채소를 뽑아내고 재파종할 때라 토지가 노출된 상태에서 소나기가 오니까 흙탕물이 유입되면 수량이 많으면 빨리 지나가는데 수량이 적으니까 유석도 없고 겔상태로 돼서 침전이 안되다보니까 그런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똑같은 일이 없으리라고는...

사실 홍천군에서는 답답할 것이 없이 답답한 것은 하류에 살고 있는 우리 인제인데 이것을 도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받든지 아니면 도에서 2001년도 예산에 흙탕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사업을 해주겠다는 언지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보장도 할 수 없지만 또 유입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하니까 하늘만 쳐다볼 수 없다라는 것은 얘기가 안되고 어떻든 내린천에 다시는 흙탕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우리 인제군으로서는 무언가 얻어내고 확답을 받아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당시에 도 담당과장도 현장확인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감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도 인정했고 도에서 지사님이 지시해서 그때만 할 것이 아니고 연간 내린천수질에 대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대하고 있기로는 내년도에 분명히 홍천군을 통해서 저감시설이 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저감시설이 돼서 다시는 내린천에 흙탕물이 유입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대도 하고 또 그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8페이지를 보시면 갯골샘터를 2,500여만원을 들여 보수하고 계시는데 좋은 사업이고 아무리 저희 관내에 청정수다 1급수다 해서 수돗물이 좋다고 해도 많은 군민들이 갯골샘터의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몇번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제가 한 번 가봤더니 실제로 물을 먹어야 하는 시간에 주민들이 이 물을 먹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원통, 신남 부대에서 큰 물통을 갖다 놓고 물을 받아요. 그러다보니까 조그마한 사이다 병이라든가 조금씩 식수로 떠가는 주민들이 그 군용차가 물을 다 받을때까지 물을 받을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도관이 다섯 개 정도가 있으면 군용차들이 큰 물탱크로 두 개정도 받더라 도 세 개정도는 여분이 있어서 인제군민들이나 서울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받아가는데 큰 불편이 없을텐데 군용차만 한두대와서 섰다하면 보통 2-30분씩 걸리니까 일반인들이 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수도꼭지를 2-3개정도 증설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번에 당초에 하나에서 세 개로 증설을 했는데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세 개 운영을 해보고 저희가 볼때는 기본적인 수량도 관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내려오는 수량이 한정된 수량이기 때문에 꼭지를 많이 만들어 놓다보면 각 꼭지마다 수량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세 개로 만들었으니까 그 3개로 운영해 보고 문제가 있다고 보면 내년 봄에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2000년 추진실적에 있어서 단독정화조 청소의무 이행촉구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민박이라든가 이런 업소에 불만사항들이 행정처분 및 과태료로 1,060만원을 받아냈거든요. 그런데 업소나 민박자들 불만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기준대로 건설업자들이 해주는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처분을 받아서 억울하다고 얘기하거든요.

보고서에 있는 사항은 대개 저희가 나가서 적발한 부분보다는 인근에서 고발이 됐다거나 그런 부분이 많고 지금 말씀하신 시공자와 업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설이 준공된 후에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서 안됐을 경우에는 시공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소에 몇사람들 얘기는 업소들이 과태료를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준공처리가 돼서 시설은 됐는데 운영을 하다가 업소가 계속 전기로 돌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적발됐으면 할 수 없이 업주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얘기는 규칙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다 기준치가 넘지 않겠느냐 억울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한두군데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만 하면 정상치가 됩니다. 그런데 대개보면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보면은 적발된 곳은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건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도 군정질문을 했었던 문제였고 박삼래 위원님도 내린천 흙탕물유입대책과 배양호 위원님도 소하천 수질오염실태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너무 안일하지 않느냐 우리 인제에 대한 청정이미지라든가 또 그러인한 지역경제가 상당히 막대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가 너무 안일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박삼래 위원님 말씀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시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도에서 직접 저감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홍천군 쪽으로 해서 홍천군에서 저감시설을 하도록 해야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여기서 확실히 제가 말씀은 못드리지만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저감시설 부분은 금년도에 도에서 일정부분 홍천군쪽으로 지원이 되지 않나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홍천군만 방문을 하고 양구군 같은 경우에도 양구군에다가 협조공문을 한 것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다 다시 말해서 원주환경관리청이라든가 도 환경관리국이라든가 이러한데를 방문해서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행동을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원주환경관리청하고는 거리가 있고 도에서 직접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원인이 농경지부분이고 해서 도에 맑은물보전과 하고 협의를 했더니 도에는 주무과가 맑은물보전과가 아니고 농산지원과에서 그부분을 지사님 지시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그부분을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사님 지시로 농산지원과장님이 현장을 확인을 그 당시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농산지원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예산부분도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양호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2페이지에 보면은 양구군에서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 2억4,000만원을 요구했었거든요. 우리는 전혀 그러한 대책이 또 내린천 흙탕물 같은 경우는 홍천군에서도 예산에 대한 요구사항에 여기 자료에 보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배위원님이 올 연초에도 해안천 부분을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달에도 해안천을 양구군하고 합동으로 강물을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결과를 같이 받아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일단 양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양구군에서도 대책을 세우도록 했는데 양구군도 마찬가지로 농경지부분이기 때문에 농사를 안짓는다거나 해야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홍천하고 조금 틀린 부분은 양구군은 해안면 소재지에서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자세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대처하고자 하는 자세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은 우리 출신 도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만 정확한 근거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대처 하시겠습니까?

다시한번 도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정확한 사항을 파악해 보고 대책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벌써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습니까.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시기가 늦지 않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2페이지 하수도 준설공사 내역에 있어서는 지금 하수도 준설공사를 하는 것이 대부분 기계로 하고 있죠?

그부분은 옛날처럼 뚜껑을 다 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지금은 위에 포장도 되고 도로가 확장되다보니까 그건 힘들고 기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위주로 하다보니까 맨홀이 없으면 기계로 하수도증설을 못합니다. 그래서 대개보면 맨홀과 맨홀 사이는 관이 다 들어가서 준설이 되게 하기 때문에 지금 그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그런부분은 의심이 가는 부분이라 지적하는 것이라 생각되고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은 내년도에 준설할때는 정확히 확인을 하도록 하겠고 또 저희가 사업비 정산을 할 때는 하수도 길이를 가지고 사업비를 상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뽑아낸 양에 따라서 사업비 공사비를 정산해 줍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다 뚫긴 뚫어야 하겠지요 하수도 길이에 의해서 사업비 정산해 주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뽑아낸 양에 의해서 정산해 주고 있고 혹시 내년도라도 사업추진할 때 중간에 막힌부분은 없도록 현장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할 때 직접 옆에 서서 관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는 수 밖에 없죠.

공무원들이 일일이 거기나가서 확인합니까?

지금 저희는 끌어낸 퇴적물 양에 의해서 그것만 취급을 했는데 그렇게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내년도 사업추진할때는 저희가 꼭 현장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양호 위원-거수) "배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양호 위원입니다. 맑은물 보전과 환경보호를 위해서 애쓰시는 환경관리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기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위원님이 질의하신 지표수 유입관계는 저희들이 수차 점검을 했는데도 아직 시정하지 않아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으로 행정을 불신하는 사례라고 보겠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볼 때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를 하셔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박삼래 위원님이나 김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린천 맑은물 보전 이것은 어느지역 한 개인이 어느 한사람이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인제군민 전체가 요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인북천에 해안면에서 유입되는 오염사안도 저희 서화면 상수원지역이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내린천 물은 우리 모두가 보호해야된다는 차원에서 아직까지 대처가 없다는 것은 인제군민의 맑은보전에 대한 역행하는 처사라 봅니다. 과장님께서 관계 당국과 금년이 가기전에 어떠한 대처방안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 서화면 상수원지역 해안면에서 내려오는 불순물에 대한 오염방지는 2차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내용이 잘 나와있습니다만 일전에도 질의한바 있습니다만 쓰레기봉투는 가장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고 또한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기준이 잘 썩는 비닐봉투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리터 짜리는 많이 사용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하기 때문에 양은 얼마 안되지만 보완대책을 한 번 검토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중기지방재정 토의시 거론이 됐었고 그전에도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100리터짜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제작한 것은 상분계성인데 예년에 제작했던 합성수지로 추가제작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간이소각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현재 쓰레기매립장에서 소각하는 것하고 또한 간이소각로에서 태우는 것하고 어떠한 환경오염 차이는 없다고 보죠?

저희가 소각로 가지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종합매립장에 있는 소각로는 200킬로그람 짜리를 매립장에서 운영하고 있고 95킬로짜리가 기존 읍면에서 매립장에 있던 부분 6개가 있습니다. 읍면 매립장은 다 폐소가 됐고 종합매립장으로 오기 때문에 그부분은 지금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때는 기준이 더 강화가 돼서 읍면에서 운영할때는 대개볼 때 합성수지라든가 이런부분은 소각을 안하고 종이류만 위주로 소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수치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소규모다 보면 저희가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합성수지 같은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환경오염은 더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뜻은 저희서화면 관내에 보면은 군부대가 약 1개 사단정도의 부대가 있고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는 말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환경오염 수치에 대한 비율이 없다면은 부득이 간이소각로를 폐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어떠한 사안의 중요성을 지금 군부대장 지휘관급 이하 간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6개읍면에 가장 쓰레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의 간이소각로를 설치해 관리한다면 합성수지의 우려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없지 않느냐 그것은 어떠한 공익요원이 관리할 수도 있고 또한 군부대에서 지휘관이 관리자를 선정해서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안이 되지 않느냐 한 번 과장님께서 주기적으로 체크해 보십시오. 현지에서 태움으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 합성수지가 우려되는데 그러한 것만 관리가 된다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군부대에서 관리하거나 군청에서도 관리한다든가 폐기를 시켰는데 그런 소규모 소각로는 25킬로그램 미만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25킬로그램 이하의 소각로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때는 각 군부대에서 가지고 있는 소규모 소각로시설은 지금 혹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단속해서 폐기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단위 한 개정도 운영을 한다고 보면은 저희가 기존 읍면매립장에 가지고 있던 95킬로그램 짜리를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위치가 그전에 매립장이다 보니까 다 오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읍면사무소 인근이라든가 옮겨서 운영하는 부분도 나름대로 검토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당 이전비도 1,200만원 정도 들고 옮기다가 소각로안에 소각로가 있는데 그것이 이동할 때 잘못하면 파손이 된답니다. 그것이 파손되면 그 소각로 자체가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소각로 시설은 폐기물관리법이 강화돼서 집진설비를 하도록 돼있는데 읍면단위에 있는 것은 안돼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고철로 매각도 고려해 봤습니다만 사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것을 활용할 방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종이를 운반해 오는 부분은 특히 군부대 같은 경우에 저희 관내는 3군단 관내 군부대는 지금 종량제 처리가 100% 이행이 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와 협조해서 제대로 소각시설이 돼있는 소각로에 와서 소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95킬로그램짜리 소각로는 몇대나 가지고 있습니까?

6대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여러 가지 오염상태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휘관급이라든가 간부들은 환경업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하면 그만큼 환경오염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옮기는 이동비가 문제가 아니고 우선 서화, 기린, 남면에 설치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6개월 분기별 1년단위로 해서 정말 이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실용성이 없고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면 과감하게 고철을 팔던가 하자는 겁니다.

아까 업무보고사항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매립장에 20톤 규모의 큰 대단위 소각로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금 가장 소각로에서 염려하는 부분이 다이옥신 부분인데 지금 법정치로는 20톤 규모로 하더라도 한 5라노그램정도가 허용이 됐는데 저희는 지금 0.1라노그램 이하로 이번에 기술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소각로가 되게되면 지금 배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중형소각로가 설치되면 매립장으로 와서 완전하게 대기환경오염이 없는 시설에서 소각을 하는 것이 맞지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볼때는 법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안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주민편의를 봐야죠 하여튼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답을 달라는 것이 검토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보시면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문제는 주민의식인데 철저한 주민의식이 있다면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것은 지대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제 생각으로는 한 번 계도방안을 환경관리과팀하고 각 리장님, 개발위원님들 몇분하고 의회에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한달에 한 번씩이라도 주기적으로 해보자는 겁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여성단체 군단위라든가 읍면단위 여성단체 회장님들을 모시고 저희 환경기초시설을 견학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정수장하고 매립장을 보여드렸더니 그분들이 호응이 좋습니다. 집에 쓰레기를 배출하고 분리수거를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실지 매립장에 와 보니까 진짜 분리수거를 잘해야 되겠고 또 음식물 찌꺼기 버릴 때 수분제거 잘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착안해서 금년도에 정수장 시설이 완공이 됐습니다 거기에 한칸정도의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환경기초시설을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관을 시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정수장과 매립장, 금년도에 착공된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남전리에 있는 위생환경사업소 4군데를 다 견학할 수 있는 일정으로 그런 교육관을 만들어서 금년도에는 연초에 예산조치가 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주기적으로 주별 1회씩 하기 곤란하면 2주에 한 번씩 한다든가 해서 일단 주부들을 대상으로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환경기초시설을 견학하도록 해서 음식물 쓰레기 뿐만 아니고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전 주민이 공감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제가 볼때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우리나라 국민성은 지속성이 없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러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에 하수종 말처리장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계획이 잘 나와있네요. 하여튼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가뜩이나 제일 북단 마을에 거주하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한다는 것은 6개읍면에 다 소집됐을 때 골고루 혜택을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볼 때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빨리 종말처리장을 6개읍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서화면 천도리 군부대관사 상수도 검침내역인데 188번에 14만4,160원196번 9만9,050원, 99번에 10만5,000원 나오는데 보통 평군 4만원 5만원 6만원 하는데 물론 계량기에 의해서 검침해서 사용요금이 나왔다 하지만 어디 누수가 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일단 많이 사용했을 경우하고 제가봐서도 너무 많은데 계량기를 통과한후에 아파트 가구내에서 누수될 수 있는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곳이 대개 17-8년전에 상수도설치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 불만은 상수도요금이 너무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체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가 계량기 들어가기 전부분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군에서 보수를 한다든가 해주겠는데 계량기통과한 후에 ....관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 관사이니까 관리관하고 얘기해서 내부적으로 수리가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동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 보고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쪽 관리부대와 협의해서 내부적으로 수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료요구 14페이지 이것은 경지가 많이 유실돼서 2급하천 제방공사시 서화 군인아파트 서화리 A동 B동 거주하는 상수도요금 부과내역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5개월 평균 7,200원이 납부 됐는데 주민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간답니다. 어느집은 450원 3,000원 이렇게 내는데 너무 많이 나온답니다. 이 사항은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라면 그분들은 우리가 제반공사를 하지 않으면 그 물을 잘 끓여서 먹고 있는데 우리가 제방공사를 하는 바람에 우리 상수도관에 계량기를 부착해서 먹었는데 이 산정방법이 제가 볼때는 써비스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부득이 관에서 공사하는 부분을 그래서 그 물을 못먹어서 상수도관에서 유입되는 물을 먹는데 왜 꼭 주민들한테 받아야 할 법 조항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제가 파악해 봤더니, 일단 강물을 끌어서 아파트를 지면서 군부대이기 때문에 이런일이 생긴겁니다. 군부대 아파트를 지으면서 상수도 연결을 안하고 그것도 저희한테 간이급수시설 이런 것을 신고된 시설도 아닙니다. 군부대시설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천수를 끌어다 쓴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알지도 못했던 사항이고 참 위험한 발상인데 장마가 지면서 하천제반공사를 하다가 흙물이 유입되니까 주민들은 왜 흙물이 유입되냐고 저희한테 반발을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다보니까 이부분이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서화면에서 일단 주민들의 급수난을 해결해야 되니까 상수도관이 이미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상수도관에다 연결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래 천도리 백동관사처럼 각 호수별로 계량기가 부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급하다보니까 아마 면에서 그냥 통합계량기 하나만 붙여서 A동B동을 그냥 통합으로 연결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주민들이 가가호호 계량기를 달아서 자기가 쓰는 만큼 부담을 한다고 하면 아껴쓰는 마음도 생기고 절수를 할텐데 이 부분은 제가 볼때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파악이 됐기 때문에 관련 군부대와 협의해서 가구별로 계량기를 달도록 저희가 추진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5개월동안 286만7,000원을 냈는데 이거 지금 안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 물을 먹고 안낸다는건....

군에서 지원도 한푼 안해주고 자체적으로 급수장시설을 해서 잘 먹고 있는데 주민편익을 위해 공사하다가 이것은 제가 볼때는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부과내역은 그렇다치더라도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행정적 써비스를 줘야한다. 부과된 내역은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이분들한테 불만적인 요인 당연한거 아닙니까. 내가 파서 내가 잘 먹고 있는데 어떤 타인이 와서 공사하는 중에 내가 별도로 돈을 물었다. 이것은 안돼죠. 그것은 주민편의를 돕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주민편의를 위해서 써비스를 하든가 280만원을 다시 환원시키든가 어떠한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배위원님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얘기할 수 있다고 보지만 환불한다든가 하는 것은 절대 안되는 사항이고 상수도관리하는 환경관리과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수도관 연결시켜준 자체가 혜택을 준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물을 끌어서 소득시설도 없이 군부대 허드렛물 쓰는것도 아니고 특히 해안천에서 나오는 그 물을 끌어서 각 가정에서 식수로 쓰고 생활용수를 썼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발상이고 위험하게 진행되어 왔다가 제가 볼때는 공사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상수도물을 저희가 급수할 수 있게 된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적법한 절차대로 한거라 생각합니까?

저희가 앞으로 부과된 부분을 철회할 수는 없고 관리 군부대와 얘기하고 국방부 예산으로 라도 각 가구별로 계량기를 다 달도록 촉구하겠고 각 가정에서 절수를 하고 각 가정별로 먹은만큼 물값을 내고 제가 볼 때 자꾸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자기가 먹은 만큼 내질 않고 더 낸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가구별로 계량기를 달아서 먹은 만큼 부담을 한다면 그런 민원을 해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 물 공급과정에서 하자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사안은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야 되겠고, 7,200원씩 나왔는데 7월달에 59만원, 8월달에 67만원, 9월달에 63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라고 내 돈 아깝다는 생각을 왜 안하겠습니까. 이것이 합리적으로 검침을 했느냐 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가구당 7,200원이면 많긴 많은 것 같은데 앞 자료에 보시면 천도리 군부대 관사도 7,000원 이상 되는 가구는 전체 다수는 아니지만 여러가구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을 보고해 주셨는데 그 위치가 어디죠?

남북리 군부대 뒤쪽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소양댐이 사력대이면서 백년주기로 빈도수를 계산했는데 시설한지 20년에 3번이 넘을뻔 했다 이런 위험론이 제기되면서 소양댐을 보완공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3-4미터를 시멘트 구조물로 위를 높여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데 3-4미터가 아니고 198선에 있을때도 우리 인제군이 합강리 제재소까지 물이 찬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1-2미터만 더 높인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위치나 높이에 대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껏 만들어 놨는데 예를들어서 상부에서 댐을 1-2미터 높였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뿐 아니고 남북리 펌프장 같은 것이 다 제 기능을 발휘 못하고 전부 물속에 잠기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다시 검토하셔서 위에서 막겠다는 것을 인제 하수종말처리장이 침수가 되니까 막지 말아라 이럴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어떤 연구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을 달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쪽에 대해서 시설하면서 돈이 얼만정도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것을 수정해서 다시 위치를 높인다든가 보완을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198미터선에 맞춰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지된 마을관리휴양지에 문제점을 인식하셔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한다,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한다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동식 화장실을 21곳 정도에 2개씩 비치한다. 이것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본위원장도 몇 년전에 한 번 지적했던 내용인데 이동식 화장실을 개당 150만원 돈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동식 화장실은 바람이 불면 넘어가고 1-2년 지나면 관리상태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고정식으로 화장실을 할 수 없겠느냐고 하니까 그런곳이 거의 하천 주변이라 허가의 문제가 있다는 건설과쪽 답변이 있어거든요. 침수되지 않는 지역을 택해서 약간 윗부분에 짓더라도 이왕 이렇게 이동식 화장실을 청정인제를 가꾼다는 마음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화장실에 대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 식수 21곳에 보면 거의 샘터가 다 있거든요 그것도 아울러서 깨끗하게 개수대 식으로 시멘트로 발라서 너무 돈을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은 이동식 화장실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마을관리휴양지에 기존에 있던 북박이식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려는 것이 아니고 저희 빙어축제할 때 내다 쓰고 다시 들여놓는 식으로 저희가 행락철에 가지고 나갔다가 단속하는 사람이 화장실도 같이 관리를 해주고 또 끝난 다음에는 인분제거한 다음에 저희 매립장에 다시 이동시켜서 겨울동안에는 저희가 보관을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맑은물공급대책사업에 있어서 노후관 교체와 계량기가 6년이상 된 것은 교체를 해주는 사업인데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맑은물 공급대책이라고 한다면 노후관 뿐만 아니라 본관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지선이 있지 않습니까. 지선 같은 경우도 전체를 다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7대3 비율이라든지 그런 정도로 해서 사업을 해봄직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부분도 저희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노후관이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약 56킬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본관부터 교체를 해 나가면서 특히 노후가 되면 누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우선 본관이라도 정비가 된 다음에 그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부분도 있고 해서 못하고 있는데 본관이 몇 년 지나서 처리가 되면 그부분도 점진적으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계량기까지 교체한다면 지선까지 해서....

저희가 만약에 하게되면 각 가정에서 끌어가는 본인이 부담했던 부분은 본인이 하게되고 저희가 분기점까지는 군비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산업경제과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서성문입니다. 평소 군정과 산업경제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앞에서 2000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산업경제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정책 담당주사 안호열입니다. (농업정책 담당주사 안호열 - 인사) 유통가공 담당주사 강재흥입니다. (유통가공 담당주사 강재흥 -인사) 경제에너지 담당주사 전근재입니다. (경제에너지 담당주사 전근재 - 인사) 교통행정 담당주사 김정찬입니다. (교통행정 담당주사 김정찬 - 인사) 산림자원 담당주사 안승일입니다. (산림자원 담당주사 안승일 - 인사) 산림보호 담당주사 최기호입니다. (산림보호 담당주사 최기호 -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산불방지에 있어서 진화대책추진에서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는 예방대책추진에 있어서 인제군청 산하 전직원들이 예방을 위해서 봄이 되면 계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진화대책 추진도 예방대책 추진처럼 유관기관과 같이 협조를 해서 예방대책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관기관의 진화대책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학생들도 하고 있고 군부대도 하고 있고 부녀단체, 자생단체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해서 인제군청 직원들의 짐을 덜고 민원인들에 대한 불만도 해소시켜야 되지 않느냐 다시말해 민원인이 왔을 때 한 과나 계 직원들이 다나갔을 때 민원인들에 대한 불편사항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십시일반으로 해서 경찰서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국가기관에서도 한명이나 두명씩 같이 협조를 해준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경찰에서는 적극 협조를 해주고 있고 우체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건 저희들이 집배원분들이 계속마을을 순회하고 계시니까 내년 봄부터는 그분네들한테 모자도 드리고 해서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위원입니다. 자료주신 2페이지를 보시면 농산물판매장 운영현황 및 임대현황이 있는데 사실 농산물판매장이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기대속에서 2년여만에 32억여원의 많은 돈을 들여서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후 운영방법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기린농협협동조합에 1년반정도를 무상으로 수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도 기린농협의 요구에 의해서 몇천만원을 들여 내부시설을 바꿔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이 2000년도의 운영실적을 평가해서 수탁료를 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10월말 현재까지 운영현황을 보면 한 2만원 정도 적자가 나거든요 맞습니까?

현재 10월말 현재는 500만원 정도 결손이 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0월말까지 500여만원의 결손이 났는데 12월말에 2001년에 농산물판매장을 임대료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99년도에 결손액이 1,658만원 있었고 지금현재 10월말까지 결손액이 500으로 미루어봐서 점차 호전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2001년에 재계약 표기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재협의를 결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여건이 개선돼서 내년에 협의할 때 판매장 쪽으로 해서 인제읍으로 들어오는 진입도로도 생기고, 도시계획법상에 버스정류장이 그쪽으로 계획이 돼있어서 그런부분들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와서 저희군에서도 임대료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장기적인 판단을 해봅니다.

운영실적이라는 기준을 현재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지금현재는 농협에서 수지분석을 해서 보고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린농협에서 우리가 '99년도에 1,600여만원 적자다 2000년도에 500만원 적자다 그러면 그것만 믿을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건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느 돈이든 순수한 군비든 도비든 수억을 들여서 일개 단체에 무상으로 수탁해 주고 있다는 것은 사실 군정이 가슴아픈 일이거든요. 그렇게 할 때 작년인가 본위원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차라리 그렇게 적자가 나고 어려울바에는 수익성이 있는 2층에다 좀 더 투자해서 커다란 예식장을 짓고 식당을 만들어서 수익성을 맞춰보자고 제안도 했습니다만 그게 농산물판매장이라는 특성 때문에 안됐는지 모르지만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린농협에서 들으면 서운하겠습니다만 정말 수십억을 들여서 공짜로 영리를 목적으로 취득하고 있다면 사실 이건 어려운 점이 많은 일인데 과장님께서 수지분석을 철저히 하셔서 정말 기린농협 농산물판매장에서 제가 볼때는 이렇게 적자가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적자가 난다는데 세를 받기도 뭐한데 과장님께서 이부분은 깊이 관찰하셔서 어떠한 이득이 생기면 정당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를 보시면 산림보호과가 없어지면서 산업경제과에서 과장님이 같이 취급을 하시게 되어서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임도가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남면에만 평정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노선 자체가 남면으로만 편중된 것은 남면 어론리에서 수산리로 가는 지주가 다릅니다 그쪽하고 남면 정자리에서 기린면 서리로 가는 지루가 상당히 높은데 면마다 필요한 지역은 많은데 임도시설 대상지 대부분이 사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도시설 사업비에서 토지매입비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산주의 승낙을 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군유림에 대해서만 시설하다보니까 군유림이 많은 남면지역에 편중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사업비를 보니까 대충 1킬로에 1억정도 이 정도면 임도피해 같은 것은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과장님도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몇 년전에 가아리에서 산사태가 나서 인명피해가 나고 집이 묶이는 사고가 발생했죠. 그때 법정싸움까지 가서 임도사업후에 거기에서 토사가 유출되는 바람에 집을 덮치고 사람이 죽었다. 임도측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해서 형사입건되고 소송을 하고 결국은 그때 임도를 아마 영림서에서 했을 겁니다. 그래서 피해보상을 어느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군에서 하고 있는 임도사업이 이 정도 예산이면 그런 임도피해 같은 것은 우려하지 않아도 괜찮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임도시설이 '98년 이전까지는 물량위주의 사업이 치중되다 보니까 킬로미터당 6천만원정도 단가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98년 이후에는 현실에 부합되도록 1억정도 사업비가 투자되다 보니까 현재까지 한 것은 건실하게 돼가지고 큰피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비도 약 1킬로에 200정도 이게 많은건지 적은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정도면 충분합니까/

보수비는 적다고 봅니다. 이제 임도도 친환경적이고 견실한 시공하에 붕괴나 회전되는 부분 이런 것을 보수할 부분은 적겠다고 하지만 현재의 보수비 단가로는 잡초제거나 하고 물내려오는데나 정비할 수 있는 단가가 낮아서 앞으로는 유지보수비를 높혀줬으면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군에서 임도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임도보수비로 3킬로 1억2,000만원을 배정받아놓은 실정입니다.

다른곳에 임도를 할 계획은 없구요?

현재까지는 없고 보수비만 3킬로에 대해서 1,200만원 확정이 돼있습니다.

노파심에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임도를 닦을 때는 실보다 득이 많으니까 임도를 닦는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임도를 닦을때에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그 임도의 목적대로 길도 잘 닦고 산림보호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임도를 아마 인제군 뿐 아니고 예상치 못한 큰 폭우가 내리면 임도 닦은 곳에서 토사유출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일에다가 예산을 맞춘 것이 아니고 예산을 가지고 일에 맞추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왔는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후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농어촌버스운행 여건개선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벽지노선 지원에서 4개 노선에 500만원으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추진실적에 있어서 벽지노선 지원에 대한교통 4개 노선에 1,500만원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군정질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노선 킬로수에 비해서 우리 인제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보조가 적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이것보다 적은 500만원이 지원돼있습니다 이 이유는 뭡니까?

계획이 매 분기에 500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돼있어서 연간 2,000만원이 나가게 돼있는데 지금까지 그간의 추진실적은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자금집행이 1,500만원이 됐고 4/4분기가 안돼서 이번분기에 500만원을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3페이지 농어촌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및 지원현황 해서 나와있습니다.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노선버스에 대한 불만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지노선 지원버스가 7월 25일날 요금이 인상이 돼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요금이 인상됐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도에다 전화를 하니까 인사이동 된지 얼마안돼서 모른다는식으로 얘기가 됐는데 어떻게 노선버스를 관리해야할 교통행정에서 요금이 인상됐는지도 모르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어느 분이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월 25일날 요금인상이 됐다고 하셨는데 도에서 요금인상을 허가하거든요. 공무원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받는사람의 입장에서는 25일 인상 됐으니까 그날부터 받았는데 공문이 제대로 도달되지 않아 실무자들이 잘 못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회사에 전사를 하니까 자기들은 전화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해야할 행정에서 그것을 모른다면 대단히 잘못된 문제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벽지노선 버스만 요금인상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지적하는 비수익 노선버스도 이 사람들이 계속 노선으로만 돌면 모르는데 노선이 바뀌다보니까 자기차가 벽지노선 버스인줄 알고 비수익 노선 버스이면서도 인상된 요금을 몇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후 관리를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자료 제출요구한 4페이지에 벼건조장 및 창고지원현황에 있어서 건조장이 1,800톤 저장고가 1,200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사업을 할 때 왜 화력건조장으로 만들었죠? 그때는 물벼창고라든가 물벼건조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없었나요?

그당시는 그런 얘기가 없어서 이게 지원하게 된 동기가 당시에 인제농협에서 원통에 도정시설이 있는데 거기다 산물벼를 화력건조를 시켜서 수매해서 판매를 해야되겠다 해서 그것을 군비로다 일부 지원을 하고 도비지원으로 해 드렸는데 그 이후에 산물벼 수매다 이런 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화력건조를 하다보니까 쌀 질이 안좋아서 우리 인제군내에 쌀이 제대로 안팔리는 현상이 생겨서 서화같은 경우 양구쌀이 이미지가 있다보니까 서화쌀이 양구로 역류되는 경우 또 원통 벼가 고성인가 양양으로 역류되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데 대해서 왜 발빠르게 대처를 못하냐 이겁니다.

금년에 RPC시설이 아닌 위성시설이라고 그럽니다. 미운영자시설이라고 하는데 RPC시설이러면 그 안에 도정과 건조가 같이 돼있는 것을 2000톤 이상 보관 능력이 있는 것을 RPC시설이라고 하고, 미운영자 시설은 저장시설인데 지금 강원도내에는 14개의 RPC시설과 11개의 미운영자 시설입니다 이것이 위성시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저장만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 800톤의 미운영자시설 을 인제농협에서 신청해서 도에다 신청해서 저희군에 내년에 사업계획이 책정이 돼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반문하고 싶은 것은 인제농협에서만 신청한 것이 아니라 기린농협에서도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장 200톤, 저장고 200톤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에서는 저장시설을 800톤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할 수 있으면 한 500톤까지는 저장시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인제에 800톤짜리 저장시설이 생기면 그것이 정상운영 되기도 어려운 실정일 것이다 해서 도 실무담당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읍면마다 그런 시설을 하면 적자가 가중될 것이다 그러니까 운영부실이 예상되니 위성설치 보다는 향후에 해당 농협에 산물벼를 운반할 수 있는 운반차량을 지원하는 쪽의 방향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14개의 RPC, 11개의 미운영자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제군에서도 무조건 시설만해서 농업경영에 어려움만 겪지 말고 일단은 800톤짜리로 해보고 인근 면에 있는 것은 차량 같은 것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이래서 또 물량이 필요하다면 그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제안을 받아서 아마 기린면에서 신청한 것도 도에서 이것을 해봐 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농업경영이라는 것이 시설부분에다 투자를 하다보면 경영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농협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적자가 나도 농협이 나는거 아니냐 그러나 농협은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만큼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는 적자를 감수하고 그 일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주변에 구조조정이라는 개혁의 바람이 3년차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농협도 우리 관내에 4개농협이 있던 것이 구조조정이라는 명목하에 2개 농협으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협도 그런 아픔을 겪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을 위해서 내가 적자를 본다는 것은 농민에게 더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아까도 이 시설을 해놓고 운반차량이 필요하다면 운반차량을 추가로 지원해 줄 것이고 또 저장시설이 필요하다면 한 500톤 짜리라도 지어줄 수 있는 이런 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양호 위원-거수) "배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양호 위원입니다. 산하를 아름답게 가꾸시고 불 한건 나지않게 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산불 초기진화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산불진화대책은 산불예방기간에는 산업경제과장이 현지 진화대장이 돼서 출장도 갈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 가서 지휘를 해야되는데 산불이 나서 연락을 받으면 제일먼저 저희들은 현장에 투입을 하면서 산불규모에 따라서 헬기지원을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저희 지역이 산간오지다 보니까 신고를 받고 나가면 10분 20분 먼곳은 한시간 가까이 돼야만 도착하는데 지금현재 가장 신속하게 끌수 있는 방법은 헬기만 먼저 와서 끄고 그 다음에 저희들과 유관기관 단체 국군장병들 해서 잔불정리에만 몰두하는 실정이지 저희들이 가서 앞다투어 끈다는 생각은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끈다는 것은 초기 신고를 받아서 예를든다면 덕적리에서 났던 산불은 공교롭게도 119에 신고가 안되고 저희들한테 먼저 보고가 돼서 저희들이 현장출동을 해서 산으로 접근하는 것을 껐는데 그런 것은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거의가 난뒤에 가기 때문에 그것은 헬기에 의존하지 않으면 잘못하다가는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현재는 그렇습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도 열심히 해주시기는 합니다만 산불나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5분내에 초기진화하지 못하면 번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산불진화대장 입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거의가 현지에 도착하면 벌써 불이 번졌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불 감시원이 있는데 그보다 더 생각하는 사람은 주민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체계적인 진화방법을 가상적으로 훈련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상적인 산불진화훈련을 함으로 해서 정말 인제군에서 단 한건의 산불이 나지않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 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상 훈련을 했습니다. 민방위훈련과 관련해서 면별로 다니면서 6개 읍면 중에서 1개 면씩은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남하고 기린에서 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 의식이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관의 훈련체계와 접목됐을 때 산불진화는 조기에 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울러 인재피해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한 점도 유념하셔서 가상적인 훈련을 실질적으로 농한기라든가 공무원 여러분들이 시간이 날 때 훈련해서 산불이 나면 조기진화해서 단 한건의 산불이 나지않도록 배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택시 증차요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지금 인제군 관내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 소득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현재 저희 택시 증차요인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개인택시의 증차요인은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지 않다 지금 대중교통시대가 되면서 전부 자가용, 영업용이 사실상 개인택시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개인택시가 수요가 모자란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늘 겪습니다만 택시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사실상 어떤 면에 욕심이지 실질적으로 차량이 부족해서 택시 중차를 해야되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증차요인이 발생치 않겠습니다만 이점에 유념하셔서 택시가 나름대로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계기를 과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7페이지에 쌀, 감자, 찰옥수수, 채소를 재배하는 농민소득증대방안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자료가 올해까지 한 사업을 말합니까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입니까?

올해 한것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은 농민들의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저희 위원들이 자료요구할 때 한 번 검토를 하십니까? 그러면 검토도 안하시고 각 계에다 위임했다는건데 과연 답변을 잘하실 수 있으면 과연 위원들이 요구하는 뜻에 합리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여기다 한 것은 소득증대방안 쪽은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업무의 성격이 좀 달라서 못드렸고 저희들이 업무가 유통이 저희들 분야 업무이기 때문에 유통쪽 홍보 및 판로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유통하고 판로부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방안을 제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적어도 자료제출이라면 면적별, 생산량, 판로방안, 조정방안 이런 것이 전혀 안나온 것이 아닙니까.

이부분 소득증대방안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 를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산업부서와 농업부서는 같은 맥락 아닙니까. 하여튼 소득증대방안을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연구하셔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8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정책분과, 농산분과, 유통분과, 축산분과, 산림분과, 기반조성분과 정말 훌륭한 분과위원회가 있었는데 하나의 형식적으로 회를 운영했다면 무슨 위원회가 필요 있겠습니까. 이 회의자료도 아울러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훌륭한 분과위원회 입니까. 이러한 분과위원들이 어떠한 힘을 모아서 중지를다할 때 농민들의 아픔을 메워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과위원이 있는 것이 농정시책을 결정함에 있어 농림사업이라는 것을 '94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결정할 때 그나마도 이런 위원을 둬서 결정하는 것이지 이것이 이분들이 나가서 분과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11페이지 보시면 기능별 분과위원 위원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농업정책분과다 물론 나름대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사안이겠지만 나름대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농업정책을 말씀할 때 그것을 참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그럼 그렇게 활용을 해야지 농업정책 분야에 대해서 정책을 입안할 때 일발적으로 행정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농민에게 직접 물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단체에서 의견을 들어서 합니까 회의를 통해서 합니까?

농발심의위원회는 이 틀이 정부로부터 농업인들 한테 43조를 지원하면서 그 틀을 만들어놔서 그 서식에 의해서 신청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조정하는 그런 역할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하겠다는 사업을 조정하는데 이분이 우선순위를 결정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과장님께서 이러한 사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에 공장청량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35개의 중소기업체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 중 식품제조업에 22개 업체고, 목재가공이 다섯군데, 비광속물 제조업이 다섯 개 기타 3개소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식품제조업이 6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수도권정비법 개정안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공장청량제가 도입될 경우에는 수도권에 원자재도 구하기 쉽고 수요도 많은 수도권에 공장건축 및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체가 서울로 집중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금년에 1억800만원에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출연을 했고 내년에도 1억6,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이 조성돼서 중소기업에 지방분산을 유도하고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창업의 경우에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누구나 창업을 희망하면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여건을 최대화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로인해서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적극 유치로 고용촉진과 인구 유입등 지역의 안정적 기반을 확고히하여 향후에 공장청량제 폐지에 대비한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의견이고 바램입니다.

제가 보기에 과장님께서 감사준비가 전혀 안돼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사안이면 그냥 얘기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바위에 계란치기입니다. 경기도 의원들은 지금 자치시대를 맞아 사활을 걸고 공장청량제폐지안에 대해서 전력투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등한시하고 방지책도 없고 군의 입장도 확실히 하지않고 담당부서에서 과장님이 하실일입니까. 뭡니까? 이게 대안입니까? 공장청량제에 대한 대책입니까, 이게.....? 우선 공장청량제가 폐지되면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게 아닙니까 인구감소, 농촌황폐와 농어촌 학교 폐교 당연히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수도권으로 집중합니다. 그 사람들은 내고장의 이익 내사는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경기도 의원들 김덕배 의원이라든가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을 비롯한 수십명이서 공장청량제 폐지운동을 하고 있는데 멀리 있다고 해서 전혀 이러한 대책도 없는 군이 제가 볼때는 안타깝다 이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등한시하고 지금 인제군 관내에 인구감소가 매년 몇프로씩 줄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공장청량제 폐지안에 대해서는 결사반대죠. 산업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 반대하는 입장인데 제 힘이 미력해서 거기까지 못미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군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방안이라든가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군수님이신들 왜 그런 생각을 안가지고 계시겠습니까.

공장청량제가 매일 신문에 나오는데 한 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신적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없죠? 그러면 적어도 인제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요했는데 그러한 의논조차 없이 어떤 한 개인인 계장이 입안해서 이 감사장에다 자료를 제출합니까. 여기있는 위원들이 일개 계장이나 하급공무원, 상급공무원 여러 가지 접목을 해서 감사자료에 내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여튼 공장청량제에 대한 입장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셔서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를 보시면 건조시설에 대해서는 김봉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실무 부서 입장에서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만 가지 않느냐 사안의 중요성을 볼 때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동적이라는 겁니다. 농업인하고 우리하고 별개입니까 그러면 주민하고 군청주민들하고 별개입니까. 대안제시를 여기 자료에 나왔습니다만 건조시설을 800톤정도 하는데 정상운영이 어려울 것이다, 읍면마다 하면 적자운영이 우려되기 때문에 무조건 해달라고 해주지는 않는다. 농업시설에만 투자하다 보면 농민들의 부채비를 가중시킨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농민이 적자가 나도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올해 원통에서 건조장 가공공장에서의 사태를 아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역시 수많은 농민들이 마음의 아픔과 열등의식을 느끼게 했다이겁니다. 인제농협에서 운영하는 건조저장시설에 산물벼 가마를 가지고 갔다가 포화상태가 돼서 2-3일 기다리는 동안 벼는 싹이 나고농민들은 주먹다짐을 했다 이겁니다. 왜 유독 우리군만 서로움을 당해야 합니까과장님께서 산업경제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안되지만 이 사태를 모르십니까. 그러면 어느 타군은 30여억을 도비든 국비든 배정받아서 건조장시설을 두 개세개 했는데 왜 유독 우리군만 발빠르게 대응을 못합니까. 타 군에 가서 건조장시설을 RPC건조장 도정공장이 안되면 산물벼만 건조해서 농민들의 편리를 주려고 현장에라도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주무부서가 이렇게 벼가 싹이나서 아우성인데 타 군에 가서 현장답사해서 보신적이 있습니까? 체계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과연 농민들을 위해서 뭘해야 되는지 제가 볼 때 건조시설은 기린에 하나, 서화에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건조저장시설 지원내역이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잘못알고 계시는데 RPC건조장이 '94년도부터 나왔습니다. 제 얘기는 원통에 2억을 지원해 줬는데 2억 지원해준 것 가지고 추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을 책정 정책입안 할 때 조금은 잘못하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은 사람이다보면 잘못 선정할 수도 있어요. 지금현재 급한 것은 뭐냐 건조장 시설이 당장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건조장 시설을 발빠르게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산정해서 기린 하나, 서화 하나 해서 농민들의 욕구를 해소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화력시설은 정부에서 인정하지도 않아요 화력시설 건조장에서 나오는 산물벼는 정부에서 수매도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없애고 새로 만들어서 정부에서 수매할 수 있도록 그러한 체계가 돼야된다 이겁니다. 운영도 제대로 못하고 정부에서 인정하지도 않는 그러한 건조시설을 왜 놔두냐 이겁니다. 이 관계도 충분히 연구해서 농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 위원 - 거수) "김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2페이지에 치커리 수매자금 지원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기린지역 같은 경우 농민들이 5년 이상이 되었어도 이렇게 지원금이 배분되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돈한푼 받지 못하고 있는실정을 말씀드리면서 자료요구 제출이 이렇게 빈약하지 않습니까 섬세한 내용을 제출하면 안됩니까? 이것이 미흡해서 두 번째 자료제출 요구를했더니 그것도 미흡해서 세 번째 요구하고 이렇게 까지 해야 합니까. 거기다가 두 번째 자료요구를 했을때는 본위원을 기만하자고 하는 것인지 세 번째 자료제출 한 것하고 일맥상통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가로수사업 현황에 있어서 본위원이 군정질문때 지적만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만하고 넘어가고자 했더니 과장님께서 굳이 답변을 해주신 것이 비가 안와서 나무가 살지 못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기린면 북리, 인제 남북리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죠 강릉업체에다 준 이유가 뭡니까?

계약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냥 왔습니까? 어떠한 로비를 했다거나 했기 때문에 오지 않았습니까.

벗나무이기 때문에 벗나무를 가지고 계신분들이 경리부서에 와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저희가 계약까지 체결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또 지역에 전혀 협조가 안된 것이 제가 알아보니까 나무를 심는데 지역주민들도 한사람도 안썼답니다. 자기네 지역에서 데리고 왔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왜 사업을 주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림조합에도 추진단이 있듯이 자기들이 그룹을 지어서 다닙니다. 회사에서 장비까지 그룹을 지어서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지역인부를 써라 이렇게 까지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겠지만 유도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관내에 정원수 업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태여 강릉업자한테 까지 주면서 까지 우리지역에 전혀 보탬이 되지도 않고 더군다나 가보니까 나무가 살아 있는 것이 20그루될까 그나마 그 살아있는 나무도 잎사귀가 몇 개 안달려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죽은 나무를 넘어뜨려 보니까 파온 그대로 고무줄과 비닐채로 심어놨습니다. 이런 몰상식한 업체들한테 이건 어떠한 기만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하자보수 사업보다는 전체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사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봄에 하자보수를 전액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고 지금 말씀하신 이동과정에 분을 떠서 묵어야 되는 것을 짚이나 부직포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고무줄로 묶었다는 것도 당시에는 제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묘목을 검수하는 단계부터 직원을 출장 감독해서 그런일이 없이 식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당시에는 공무원들이 현장확인을 안나갑니까?

아시겠지만 저희가 산림보전 부서가 네분이 근무를 하는데 솔찍히 얘기해서 거기나가서 현장지도를 한다는 것은 내부적인 업무처리 하기도 바쁜 실정입니다. 바쁜와중에라도 직원들을 출장시켜서 나무라도 검수할 수 있도록 식재지도까지는 어렵고 그 당시가 또 산불과 중복이 돼있기 때문에 소홀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전체 식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하자보수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은 아닙니다만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 출신인 기린면 지역에 솔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방사업을 국토관리청에서 하기 위해서 몇십년씩 거의 100년 묵은 소나무도 베어내서 지금 주민들의 감정은 분노에 차 있습니다. 제가 공적인 업무 때문에 대전에 가있는데 지역주민 한사람에게 전화가 왔는데 지금 나무를 베고 있다 나는 대전에 와 있으니 도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베고 말았는데 월요일날 제가 출근을 하면서 보니까 몇대만 베어져 있어서 담당계장을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소나무를 베고 있으니 현장에 나가봐라 거기는 임야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들어와서 담당계장이 하는 얘기가 이것은 상급기관인 국토관리청인 도지사와 협의를 한 사항이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산림법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궁금했습니다. 협의사항은 협의사항이고 개별법은 개별법이 아닙니까 협의사항을 하더라도 산림벌목허가는 받아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협의가 거친후에는 저희들한테 신고만 하면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지금 협의된 사항은 "하천기본계획에 의해 시행되는 것으로 귀청대로 협의하니 공공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렇게만 돼있습니다. 이것은 국토관리청에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국토관리청에서는 도지사에게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돼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제가 잘잘못을 평가하기 보다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일단은 민원발생이 신고가 됐습니다. 환경부에 진정이 돼있어서 저희들이 접수해서 지금현재 조치사항은 산림피해사항이 0.5ha고 소나무외에 116종 피해액은 약 12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가 돼있고, 조사 및 검토사항으로는 하천법에 의해서개별법인 인허가 등의 협의에 의한 의제처리가 다 되는데 그것을 미행 했을때는 산림법 90조1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을 관계부처에 관계증빙자료를 요청하고 있고 관련자를 소환해서 12월 1일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 국토관리청 공사감독공무원과 도급회사 공사과장, 작업인부등 조사를 해서 춘천지방검찰청에 수사 제의를 받아서 12월8일 까지는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요청을 했을 때는 왜 지켜지지 못했습니까?

지금 그 절차를 다 밟고 있습니다 진행중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방지를 하든지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나갔어야 되는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때 가니까 이미 다 베어져 있었습니다.

과장님 인정할건 인정합시다. 본위원이 나가서 보니까 마무리 작업을 하더라구요. 담당 계장님 한테 나가보라고 했을때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이겁니다. 상급기관인 도에서 협의요청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으로서 책임감과 소신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원님 연락을 받고 나갔을때는 나무가 다 베어져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리 솔밭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문에 보면 강원도에서 수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이렇게 돼있습니다. 3항에 본 사업시행과 관련한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귀청에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협의가 되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의제처리 된다고 했습니다.

의제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제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귀청에서 처리하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인데 받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담당계장한테 그곳을 나가라고 했을때도 들어와서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안해도 된다고 저한테 했습니다. 우리 인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이렇게 책임감도 없고 소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급기관인 도에서 협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허가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나가서 이것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사항을 주지시켜 줘라 그리고 일단 막자 하는 주지까지 시켰는데 그러면 우리 인제군에서 산림법에 관한한 제1인자라고 하는 산림과 직원들이 이것도 하나 모른다는 겁니까. 이건 책임감도 없고 소신도 없다는 애기입니다.

법이 처리되는 과정이 관리청에서 제방을 하기 위해서 고시할때는 거기에 편입되는 농지라든가 산림이라든가 부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장, 군수한테 의견을 들어서 도에서 집계해서 관리청과 고시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의제처리가 되면 이렇게 보고드렸던 모양인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인제군에서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로고, 마크를 제작했는데 농산물 판매하기 위한 포장지에 보면 하늘내림 마크가 부착이 돼있는데 물론 군청에서 인쇄한 것은 아닙니다만 길옆에서 옥수수를 파기위한 박스에 전면이 하늘내림 마크로 지나가는 사람은 그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거든요. 그게 인제군기라든지 이런 것은 조그만하게 표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무슨 상품인양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농산물을 극대화 시키고 많이 팔 수 있도록 포장지 하나 만드는데도 지도 감독을 하시고 마크 크기라든지 이런 것 까지도 인쇄하기 전에 자문을 주셔서 농산물이 가치있어 보이게 가락동 농산물에 가보니 타지역에서 올라온 20킬로 박스도 눈에 잘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포장하나도 관심을 가지셔서 판매하는데 다믄 하나라도 더 팔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농민들의 어려움 때문에 목소리도 높이시고 많이 질책하셨는데 열풍식 건조장 같은 경우 지금 과장님 계실대 한 것도 아니지만 현재 계시니까 그런 질책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부터라도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일 많이 하십니다만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