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현장확인

건설과장 최구환입니다. 재난위험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확인하실 대상은 재난위험시설 2개소와 중점관리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2개소 중에서 1개소인 구포교는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저희 구에서 재난관리대상시설로 총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8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A급이 33개소, B급이 54개소, C급 하나, D급 하나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 및 중점관리시설 현황입니다. 대상은 3개소입니다. D급 2개소는 구포시장 선어부 건물과 구포교가 되겠습니다. C급 1개소는 만덕2동 일동아파트 옹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현황에서 구포교는 현재 건설안전시험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정신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 정밀안전진단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포시장 선어부건물은 재개발사업 인가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동아파트 옹벽은 입주민 자율보강 지도 및 수시점검을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포시장 선어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주체는 구포시장 번영회 이창우 외 102명이 되겠습니다. 구포시장 선어부는 ’77년 5월 13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규모는 지상2층 연면적 1,279㎡입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입니다. 위험요소로써 전반적인 건물 노후화로 철근부식 및 누수현상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써 ’96년 2월 16일 긴급점검에 의한 재난위험지정시설물 E급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96년 3월 28일 북구 안전대책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재난위험지정시설물 E급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96년 7월 29일 재난위험시설 재평가를 하면서 한국기술사회 기술사 1명과 부경대학교 공학박사 1명, 건축사협회 북구 지회장 1명에 의해 D급으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사유는 사변형 고정체로써 당장 붕괴위험이 희박하고 장기적으로 재건축을 한다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96년 8월 3일 재개발 시장으로 선정이 됐고 ’97년 7월 4일에 구포시장 선어부 재개발조합 설립인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98년 9월 9일에 보 및 균열부분 강제파이프 10개로 보강을 했습니다. 그외 2000년 10월 23일에 시 주관 민간전문가 합동안전점검을 실시를 했고 ’98년 9월 10일부터 2000년 10월 현재까지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과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미 동의자들을 설득을 하고 이주대책과 보상타협 등 추진상 애로가 있으나 현재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재개발사업 추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할 사항은 건축물 철거시까지 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관찰 및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동아파트 옹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주체는 일동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되겠습니다. 본 시설은 ’89년 1월 25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지상 3층으로써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고 시공자는 일동주택 김선동입니다. 위험요소로써 8동과 9동 후면부 옹벽에 일부 균열 및 상단부 쏠림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옹벽의 사인장 균열과 표면부의 백화현상 및 옹벽 배면부 사면구배가 완만하여 큰 토압은 발생치 않으나 승수로의 기능이 저하되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써 ’89년 8월에 8동, 9동 후면부에 위치한 옹벽 일부 붕괴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달인 8월에 북구 특별재해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89년 8월 14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북구청 추천에 의하여 토질기술사인 부경대학교 한상숙 교수의 정밀안전진단에 의해서 동남기초에서 어스앙카 총 88공으로 보강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94년 6월 8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는 아파트 진입로 입구에 옹벽 보강공사를 완료했습니다. ’96년 2월 16일에 북구재난위험지정시설물 D급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년 7월 29일에 재평가단 점검결과 D급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99년 4월 7일에 재난위험지정시설물 재평가단 점검결과에 따라서 균열진행이 없고 별다른 위험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계속 관리하는 조건으로 C급으로 등급조정을 하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00년 6월 20일에 재평가단 점검결과 균열진행이 없고 별다른 위험요인이 없으나 옹벽 하단부 물구멍 정비와 상단 기울기 관찰이 요망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할 사항은 현 상태에서 특이사항은 없고 당장 붕괴위험은 없으나 취약시기, 그러니까 장마철 우수기나 해빙기 등에 대비해서 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포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포교는 관리주체가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입니다. 준공은 1932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규모는 총 길이가 1,060m이고 폭은 9.15m입니다. 형식은 주형이 플래트 거더(Plate Girder)교고 바닥은 R·C 슬래브입니다. 등급은 D급입니다. 지금까지 위험요소로써 포장면의 종, 횡단 균열이 있고 난간부의 콘크리트면 부식 및 탈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 이음부에 단차가 발생했고 하부 주형보의 부식 및 산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상태는 대체로 양호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써 ’96년 12월 17일부터 ’97년 6월 14일까지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97년에 재난위험시설물 자체 안전점검과 정기점검을 3회를 했습니다. ’95년 12월 7일부터 현재까지 매 분기별 시특법에 의해서 일상 및 정밀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고 ’96년 2월부터 현재까지 취약시기별 장마, 해빙기 등에 안전점검과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 10월 현재 주식회사 정신엔지니어링에서 정밀안전진단 중에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으로써는 교량 슬래브와 보도의 경계부에 대한 안전 방호설비 보강이 요망되고 향후 계획으로써 관리주체인 정신엔지니어링의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조치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현황설명을 들으신 것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보면 재난위험시설이 현재 중대한 시설, D급이 두 군데 있고 C급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이래 있는데 재난위험시설이 관리자가 공공기관이냐 또는 개인이냐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은 틀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관리자로 돼 있을 때 여기서는 분명히 공적인 업무로 처리가 되는데 지금 보면 일동아파트나 구포선어부나 관리주체가 개인입니다. 민간인이 자기들의 어떤 이익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 재해위험이 있다 이래서 몇 년전부터 들락날락하고 공문만 하더라도 몇 수백, 수천 페이지가 되는데 과연 우리가 관리가 되는 겁니까? 그냥 생색만 내고 마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몇 군데 가보자 하는 것 중에서도 일동아파트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서 어떻게 여론만 오히려 악화시키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만약 가서 이상이 있다 그럴 때,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예, 강성구의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만 개인 시설물인 경우에는 사실상 예산투입이 힘듭니다. 저희들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지도고 자율보강지도 그리고 수시점검 밖에 없습니다. 일동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온지 3년이 넘었습니다만 해마다 정밀안전진단 그 다음에 외부 평가단하고 점검을 해봅니다만 일단은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으면 C급으로 재난위험지로 묶어서 사유재산의 침해를 줄 것 없이, 이상 없으면 재난지역에서 해제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그대로 묶어놓고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여기 보면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래 돼 있으면 이상 없으면 이상 없다, 있으면 있다 괜히 사람들 불안만 가중시키고 오늘 우리도 현장에 가보자 이래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동요가 있습니까? C급이다 이래서 살기 위험하다 이런 말은 좀 조용해졌죠?

예, 계속해서 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인 변화추이는 발견을 못했는데 단지 언제부터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기울어져서 시각적으로 보기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근 3년 동안 주시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더 변화되고 이런 사항은 없고 그 다음에 주민들도 크게 동요하는 기색은 없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어느 적당한 기회에 다시 한번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가 거기 가서 지금 조용하게 있는데 거기 들여다봄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불안요소를 제기시킬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난관리부서에서 한번씩 이래, 사실 가서 정밀진단도 할 수 없고 그냥 눈으로 대충 보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뭣 가지고 진단할 겁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식자금을 투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참 말로만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 조치를 해야지 하면서도 실제로 공식자금을 투자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수박 겉핥기식 밖에 안되는 거라, 사실을 보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일동아파트 같은 경우 ’89년 8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북구청 추천에 의해서 토질기술사인 부경대 한상숙 교수의 정밀안전진단에 의거 동남기초에서 어스앙카 총 88공을 보강을 했는데 이때 추천을 했으니까 당연히 참여를 했겠죠?

예, 이동발의원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9년도이기 때문에 제가 참여는 못했습니다.

우리 북구청에서 참여를 못했습니까?

예,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도 자금은 역시 아파트측에서 다 지불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특별재해구역으로 지정됐다 라고 하면 우리 재해자금으로 한 것인지, 그때 아파트측의 자금으로 이것을 어스앙카를 박았는지,

예, 이동발의원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유시설이라 아파트측에서 자금을 댔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도 ’94년 6월 8일하고 ’96년 2월 16일 쪽 보면 계속 D급으로 판정이 됐다가 그 당시 아스앙카를 총 88공하고 여덟 공이면 96공을 박았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박았는데요. 많이 박았으면 그 당시에 이런 재난위험지정시설물 재평가단 점검에서 평가를 낫게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설물 평가하는데 C급하면 대단히 위험한 상태는 아닙니다. 기준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A, B, C, D, E급이 있습니다만 A급은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안전시설이 되겠습니다. B급은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 간단하게 보수 정비를 요하는 상태이고, C급의 경우에는 보조부지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보강은 충분하게 됐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각적으로 조금 앞으로 넘어오는, 보강하기 전에 이미 기울어진 것이죠. 그런 게 조금 시각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아니냐 그래서 C급으로 진단한 것 같습니다.

하기야 뭐 어쨌든 어스앙카를 96공이나 박았으면 굉장히 많이 보강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정회한 후 재해위험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평소 궁금하게 생각한 점이나 구민의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점에 대해서는 세밀히 관찰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장확인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