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신상발언 좀 합시다.

예.

우선 본회의장에서 실무 과장님들이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개인적인 신상발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해당 실과장님들에게 먼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본연의 질의는 물론이지만 동료의원들의 질의를 우선 먼저 실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실 때 중요 요지가 어느 쪽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을 하다 보니까 보충질의를 통해서 시간이 오래 가게 됩니다. 다시 한 번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실과장님들께서는 답변의 요지를 정확하게 짚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 해서 시간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의장님에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회의진행은 방망이를 쥐고 있는 의장님의 소관입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보충질문을 할 때는 본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확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하게 됩니다. 하다 보면 시간이 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회를 맡은 의장께서는 동료의원들께 시간이 오래 됨을 충고 내지는 참고로 말씀을 드려 주므로 해서 저를 위시한 동료의원들의 보충질문도 아마 그걸 참작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충질의를 하는 의원들에게 시간이 오래 됐다는 의미로 의견을 보충질의를 하는 의원들을 제재를 해버리고 다른 쪽으로 가버린다고 하면 명확한 답변도 듣지 못하고 아마 그 질의는 안 한 것 보다 더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을 하는 의원들이 설사 시간이 늦어진다고 하면 짧게 해 달라는 요구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막아버리고 다른 의원들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론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준다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실과장님들께서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핵심적인 것을 답변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최영환 의원께서 제게 한 말씀에 대해서는 어제 최의원이 여기에 안 계셨기 때문에 회의 미숙에 대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권용효입니다. 먼저 김만선 의원님 질의하신 기장읍 만화리 산120-59번지의 건축허가 현황 및 적법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현황은 장안읍 효암리 거주 장한식씨의 주택이 철거됨으로 인하여 기장읍으로 이축하게 된 사항으로 신청 위치는 기장읍 만화리 산120-59번지이며, 규모는 지상 1층 1동으로 구조는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의 주택용 건축물로 연면적이 192.13평방미터이며 설계 및 감리자는 기장읍에 있는 대웅건축사 사무소의 박태웅씨가 맡았습니다. 신청지는 기장-반송간 도로변 만화 주유소 맞은 편에 위치하고 있고, 지적도상 왼쪽 15미터 도로에 접해있어 건설과에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를 득하여 도로 점용을 받아 진입하도록 건축허가 되었습니다. 건축허가처리 경위에 있어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0년 6월 21일 건축허가신청서가 접수되어 동년 6월 21일 건축도시과에서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수 차례의 보완 끝에 환경녹지과에 단독정화조 및 배수설비 설치신고의 적합 여부 및 산림 훼손허가신청의 적합 여부와 건설과에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신청의 적합여부, 그리고 도시정비계에 토지형질변경허가의 적합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관련 부서에서 적합하여 2000년 9월 8일 군 허가 제72호로 이축 허가 처리를 하였으며 동년 9월 20일 건축착공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건축현황과 허가내용과의 적법여부에 대해서는 토지형질변경허가는 330제곱미터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사 중 토지형질변경면적보다 추가로 무단형질변경이 되어 2000년 9월 29일 및 2000년 10월 4일 등 2차례나 건축공사 감리자가 건축주에게 공사중지요청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2000년 11월 6일자로 우리 군에 위법공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동년 11월 8일 현장확인결과 형질변경 허가부지 외 잔여부분에 대한 형질변경 면적이 약 656제곱미터 정도의 무단형질변경과 당초 설계와 상이한 건축시공으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해운대경찰서에 위반건축주를 고발조치하고 설계내용과 다른 철도청 기차2대를 설치해놓아 2000년 11월 30일까지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토록 지시하였음으로 원상복구 조치될 때까지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동익 의원께서 민원봉사과가 허가민원과로 업무조정하고 난 후 업무처리의 장단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설치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허가민원과는 복합적으로 처리되는 각종 건축허가민원과 관련하여 정화조, 배출시설, 도로 점·사용,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 산림훼손 등을 한곳에서 처리 할 수 있도록 설치된 부서로 민원을 신속하고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어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행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복합민원중 인허가 관련업무의 대부분이 허가민원과에 있음으로 인하여 직원들 상호간 업무협의가 잘 이루어져 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고, 또한 실무종합심의회 등으로 인한 시간낭비와 부서 이기주의를 방지하고 또 건축, 형질변경, 산림훼손, 농지전용, 정화조 설치 관련 공무원이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단점으로는 환경관련 업무는 과다한 업무량과 현장조사로 인하여 방문민원 및 전화민원에 대한 친절한 설명이 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며, 또 허가 및 사후관리의 분리 이원화로 인한 공무원 상호간 분쟁의 소지와 사후관리 업무담당자가 허가 및 등록현황 파악에 다소 시간이 걸려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민원 친절도 면에서 타 구청보다 실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에서 2000년 민원행정추진 평가에서 최우수 및 우수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우리 군이 우수 군에 선정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민원인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공무원의 근무자세 중에서도 제일 첫째 가는 원칙으로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평소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과 그린·옐로우카드 제도, 친절공무원선발과 사례발표, 스마일배지 교부, 민원 만족도 조사, 부서별 전화친절도 조사 등으로 민원친절도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었으나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친절교육과 민원 만족도 조사 등으로 친절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전국에서 제일 으뜸가는 친절한 군청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 민원과장께서 답변하신 건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화리 산120-9번지에 대해서.

이날 첫 시간에 과장님 뵈오니 상당히 흐뭇합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저가 질문하는 내용은 만화리 산120-9번지, 외관상으로 볼 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과 같이 고빼(객차)를 두 개나 갖다놓고 더구나 부산시 경계하는 아주 근접하는 그런 번화한 도로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외관상 보기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린벨트 안에 저러한 시설이 갖다 놓는 것만 해도 형질에 무슨 그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되고 거기다가 330평방미터의 100평 미만의 그린벨트 안에 건축 허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고 할 때 어째서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갖다 놓았느냐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눈으로 보기도, 한 번 봐지지 않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봐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과 같이 이 허가조건이 말입니다. 우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안에 임야는 허가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부터 한 번 물어봅시다.

그것은 위치에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장시간 말씀했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 그것은 뜬구름 잡기로 저가 말씀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한 자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강한 자에게도 수월한 그런 것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보기에는 그린벨트 안에 저런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느냐, 또 허가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게 되면 과장님께서 그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애매모호한 그런 얘기인지,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말씀인지는 나중에 생각해서 우리가 질의를 할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걸 허가를 할 때 임야에 대한 협조랄까, 부처간에 그런 의견이, 거기에 어떤 그런 의견제시하는 협조사항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협조가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어느 과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 때 당시에는 환경녹지과와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에 산림이 어떻게 되어 있다, 그 지역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산림자체가 울창하면 거기에 우리가 볼 때는 산림이 굉장히 울창한 걸로 아는데 어째서 그 자리에는 산림이 울창한 건지 안 한 건지, 저가 볼 때는 똑같은 그런 형질에 같은 지번의 그런 산림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내용인 즉은 그 의견서는 어떻게 제시되어 왔는지 그걸 한 번 읽어봐 주십시오.

그것은 저가 현재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 했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저가 사방팔방으로, 부산시 항공 촬영하는데 거기에도 내가 의뢰를 했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사진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저가 보기로는 이 울창한 지번에 똑같이 울창한데 어째서 허가가 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을 산림녹지과에서 어떻게 해서 적법하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현지 답사를 몇 번 가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허가 나가기 전에는 저도 사실 위치를 저가 오기 전에 했기 때문에 현장확인은 못 했습니다. 현재 지금 기차 있는 그것만 내용을 봤는데 아마 그때당시에 그렇게 산림이 울창하지는 않은 걸로 추측이 됩니다.

아니, 사진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되요?

저가 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강제이행금이라는 것도 백 몇 십 건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곳에 건축을 하게 된다는 것 그 자체가, 과장님도 아시겠지요. 그 앞에 성길준이, 처음에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우리 행정하고 재판 붙어 가지고 결국 되기는 됐어요. 그런 유사한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러한 장소에 허가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산림이 굉장히 울창한데 지금. 그리고 이 문제는 환경녹지과에 어느 담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가 이것에 대해서 의견서를 가져오라고 해도 아직까지 가져오질 않아요. 그걸 안 가져와도 본 의원은 얼마든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데까지 저가 노력을 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과장님, 300평, 100평 안에 건축을 할 수 있는데 여타의 내가 알기로는 500-600평 벌여놓고 거기에 아무 것도 산림에 대한 것이나 주위 형질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위반 안 된 것은 그렇게 안 돼 가지고 한 걸로 그렇게 짐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100평 안에 그것만 해 가지고 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형질변경 면적 허가 면적이 330평방미터, 약 100평정도 됐고요. 그 외에 또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200평정도 656평방미터 정도가 그것은 허가도 안 받은 면적에 훼손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발이 언제 됐습니까?

11월 8일날 고발 됐습니다.

허가는 아까 몇 일 날이라고 했습니까?

허가는 9월 8일날 나갔습니다.

이 사람 착공은 언제 한지 알고 있습니까?

착공은 9월 20일날 착공을 했고...

그러면 그 동안에 뭐 했어요? 진작에 나가서 확인도 안 해보고 지금 민원이 들어가고 고빼(객차)를 갖다놓고 이렇게 하니까 행정에서 그렇게 한 거 아니요?

저희들이 허가 내 줄 당시에는 기차를 갖다 놓는 걸로 안 돼 있고 집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기차 갖다놓고 허가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민원인이 허가 내 주고 기차 갖다놓는 걸 우리가 계속 현장에 지킬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관청에서 나가 가지고 현장도 감독하고 하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나무를 여러 수 십 그루를 베어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공사 감리자가 현장에 있지, 우리 공무원은 현장에 근무를....

그것은 다 같은 거 아닙니까. 공사가 잘 못되면 감리자도 책임이 있고, 지도관청에도 책임 있는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감독을 못 했으니까, 총체적인 걸로 볼 때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이 건축허가 받은 것에 대해서 공무원이 일일이 감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감리자가 잘못 했으면 감리자는 고발 안 합니까?

감리자는 그래서 감리가 자기가 위법 사항 적발 보고를 해 가지고 우리가 고발조치 했습니다.

같이 해 놨어요?

감리자는 고발을 안 했습니다.

감리자가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봐야지요. 거기에 대한 추적을 해 가지고 원래의 이 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결국 허가 관청은 우리 군청이다. 그러면 당신이 잘못한 것 아니냐, 당신도 고발되어야 되는거 아니냐, 그걸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만들어나가야 허가관청도 신뢰성이 있고, 민원이 볼 때도 누가 어느 사람이 물어도 이거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본 질의에서 의원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안 한 쪽으로 얘기하고, 명확하지 않은 얘기를, 그러면 우리가 어느 쪽을 믿겠어요?

이게 9월 20일날 착공신고가 수리되고 공사 감리자가 그 9일 후인 9월 29일날 열흘도 안 됐습니다. 일주일만에 감리자가 보고 설계내용하고 다르게 시공이 되어서 내용증명을 건축주에게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다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용증명을 1차 보내고 또 2차 10월 4일날 감리자도 자기 책임이 있으니까 내용증명을 또 보냈습니다. 보내도 이 사람이 막무가내로 기차를 갖다놓고 이래가지고 사실상 감리도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건축주하고 자기는 조치할 것은 다 해 놓았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감리는 고발을 안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더 조사를 해 가지고 감리자가 어떤 위법한 사항이 있다든가 책임질 사항이 있으면 고발을 하든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추측컨대는 감리자도 그 정도까지 내용을 했기 때문에 크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는 판단이 안 됩니다.

문제는 내가 볼 때는 현장 관계 확인은 관청에서 전부 해야 되는 건데 관청에서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질 때까지 있어왔다는 그 자체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미리부터 형질변경해 가지고 100평안에만 손대라, 나머지는 손 못 댄다, 그런 것이 있으면 관청에서 가서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냥 놔두니까 막무가내로 벌목이 되고 나무가 이렇게 울창한데도 그렇게 집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간 그 상태도 절차가 애매모호한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뿐만 아니라 과장님 말씀과 같이 고빼(객차) 갖다놓은 거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도 모르지요. 눈으로 보니까 아는거 아닙니까. 애시당초에 객차 갖다놓고 허가 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안에 형질변경 내지 저러한 건축허가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지고 그 임야에다가 나무를 그만큼 벌채를 해가면서 저렇게 건축을 할 수 있겠느냐, 외관상 저렇게 하는 자체가 어떻게 돼 가는 거냐 하는 것이 누가 볼 때도 얘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일단은 차후에 행정이 할 수 있는 때까지 해서 행정이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하든지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의 입장에 달려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 이상 더 질의를 하면 너무 그렇고 대충 이것으로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동료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예, 최영환 의원.

김만선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잠깐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건축허가주가 건축허가를 득한 그 외의 어떤 행위를 했다는 부분을 감리가 적발을 하고 건축주에게 시정요구를 했는데 막무가내로, 쉽게 말씀드려서 건축허가 내용대로 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건축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럴 경우 감리는 건축주에게만 당초의 건축허가 내용대로 건축할 것을 강요하지만 우리 행정에게는 어떤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위법사실 적발 보고서가 우리한테 제출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리가, 쉽게 말해서 건축허가의 내용과 달리 건축을 했을 때 그 적발을 하고 어떤 조치사항을 행정에 보고를 했을 때는 행정도 같이 손발을 맞추어서 빨리 처리를 했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마 건축주도 저렇게 일을 저질러 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위법을 해서 고발을 하고 저걸 철거를 해서 원상대로 복구를 한다고 하면 그 개인인 건축허가자도 손해고 국가적으로도 손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행정이, 아까 동료의원 말씀대로 그런 감리가 적발을 해서 어떤 보고를 했을 때는 일단의 조치를 빨리 했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빨리 조치한 것으로...

빨리 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감리가, 아까 안 그랬습니까, 100평 용도변경 허가를 내 가지고 100평에서 약 200평을 더 했고, 그것만하더라도 첫 째 적발 사유가 됐고요, 두 번째 건축허가를 냈을 때 기차 저런게 아니고 건축을 하도록 허가를 냈다고 했는데 그것과 전혀 다른 건축물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리가 적발을 해서 보고를 했을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적발 내용이 상이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뭘 하는 겁니까. 그냥 감리가 적발한 내용을 그대로 묵묵히 보고만 있는 겁니까? 보고 있을 때는 제가 방금 말씀 안 드립니까, 그 건축 허가자도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건축위반을 했으니까 원상대로 복구를 하라든지 그랬을 때는 재산상의 피해도 안 갑니까. 결국 그것이 국가적으로도 손해란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빨리빨리 행정이 감리자하고 건축주하고 설득을 시키든지 어떤 조치를 빨리 취하므로 해서 저런 막중한 피해가 없어질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앞으로라도 우리 허가자는 허가 외에 어떤 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그걸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원상복구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되도록이면 군민이든 시민이든 국민이든 피해가 좀 적게 가는 쪽으로 처음부터 일찍이 차단을 하란 말입니다. 어떤 조치를 일찍이 하므로 해서 피해가 적어진다, 극소화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앞에 성길준씨 건물을 지을 때 이축권 허가를 신청했을 때 엄청난 시일이 요했고, 엄청나게 소송을 하고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이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일관성이 없단 말입니다. 앞에 있는 성길준이 건축허가를 낼 때는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소송을 해 가지고 우리 군이 비용까지 부담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그쪽에는 도로도 없는 산에다가 집을 짓는데 어째서 협의가 됐단 말입니까? 참 우스운 일이네요. 방금 동료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뒤쪽에 옛날 구 도로가 있었던 걸로....

저도 구 도로 이용을 하고 다녀본 사람인데 그걸 이야기하면 어쩝니까, 그 도로 있는 줄 몰라서 제가 묻는 겁니까. 처음부터 성길준이 건축허가 요구를 할 때, 심지어 내가 해당과장한테 그랬어요. 그 도로를 사용허가를 주고 차라리 임대를 받으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특혜준다고 말이지. 그런데 되도록 우리 관은 행정은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덜 초래하게 만들어야 되고, 둘 째는 행정이 하는 걸 다른 우리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까 동료의원 말씀대로 힘있는 자가 하면 되고 힘없는 자는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일관성이 없어서야 되겠느냐, 그런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됐습니다.

답변들을 필요 없습니까?

예.

다른 의원, 예, 강훈 의원.

엉뚱한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건축허가를 내면 모든 공사가 끝날 때까지 감리가 전부 관리를 하지요? 건축담당 직원은 현장에 못 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 면적 10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공사 감리가 지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때는 현장에 안 가도 됩니다.

그러면 소규모, 미만일 때는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때는 자가설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현장을....

그러면 30평 미만이라도 허가설계를 내면 감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모든 공사는 정화조 허가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묻는데, 정화조 허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감리가 관리감독을 하는 거 아닙니까? 30평이든 30평 이하든 정상적인 설계를 내서 했을 때...

그것은 저가 업무를 아직 잘...

그건 잘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은 잘 모르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화조 관리감독을 하는 사람은, 물론 전문가가 필요하겠지만 공사를 하면서 정화조가 같이 겸해져서 하는데 정화조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일일이 다니면서 내가 와서 현장확인을 할 때까지는 공사 못한다고 못을 박아가면서 공사를 못 하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하는 예가 많이 의견제시가 저한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가 한 번 짚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허가 난 것은 지금 인수인계를 받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담당과장이 허가는 다른 데서 나서 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허가관계, 우선 그린벨트 안에는 돌을 하나 움직여도 원칙은 담당과장이 계십니다마는 못 갖다 놓는데, 고빼 저거는 그대로 놔둘 겁니까?

아닙니다. 원상복구 지시를 내렸습니다.

없습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경순입니다. 평소 지방세 과징 업무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정헌 의장님과 전 의원님께 세무과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지방세부과 징수 미수납 현황 및 과·오납 발생, 결손처분, 이중과세 이유 및 체납세 징수방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부과징수결손처분 및 미수납 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총 징수결정액 309억 3,074만원이고, 수납액은 262억 3,440만 9,000원입니다. 이중에 결손액은 1억 8,499만 7,000원이고, 미수납액은 46억 1,86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총 328억 3,264만 1,000원이 징수결정해서 수납액은 260억 2,6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결손액은 8억 5,270만원입니다. 총 미수액은 63억 16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총 334억 3,426만 7,000원이 징수결정 되었고, 수납액은 273억 314만 7,000원입니다. 결손액은 10억 7,949만 3,000원이며, 미수납액은 51억 7,997만 5,000원입니다. 2000년 현재는 총 324억 8,979만 2,000원이 징수결정 되었고, 수납액은 262억 7,076만 6,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현재 결손액은 2억 961만 4,000원이고, 미수납액은 61억 2,3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당년도 체납세 순 발생액을 분석해 보면 97년도에는 7억 5,982만 9,000원이 발생되었고, 98년도에는 16억 4,021만 5,000원, 99년도에는 10억 5,224만원이고, 2000년 10월 31일 현재 발생액은 14억 6,7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오납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총 1억 646만 2,000원이고, 98년도에는 3억 4,686만 7,000원, 99년도에는 1억 2,835만원, 2000년도에는 1억 1,385만 9,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총 발생 사유를 보면 행정소송 패소로 인한 것이 3,566만 8,000원, 착오부과 된 것이 8,447만 2,000원, 이중납부가 9,262만 9,000원, 세액조정이 1억 4,358만 8,000원, 기타가 3억 3,9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과·오납 발생이 확인되면 즉시 본인이나 가족에게 우편 및 전화 통보하고 환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금융기관에 계좌입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0년 10월 31일 현재 총 미환부된 액수는 72건에 45만 3,000원이 현재 환부 조치 중에 있고, 조만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발생사유를 분석해 보면 우선 착오납부 사례는 취득세나 등록세 감면대상자가 첨부서류 구비 문제나 착오로 우선 자진신고 납부한 후 사후 감면신청 하는 사롑니다. 주로 정관이나 장안 효암의 보상금 수령자가 대체 취득할 때 이런 절차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아울러 재산변동 정리과정에서 입력착오나 명의변경분 미 정리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세액 조정은 주로 종합토지세로서 전국전산망 운영시에 변동 및 착오 조정된 내용이 정정 통보됨으로써 발생하게 됩니다. 이중 납부는 주로 소액입니다. 당초 고지서에 납기 후 금액이 명시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마는 납기 경과 7일 경과 후 납부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독촉고지를 하였을 시, 본 고지서와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또는 가족간에 본 고지서와 재 발부 받은 고지서를 동시 납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중부고가 반복되는 이윱니다. 저로 소득할 주민세로서 당초 신고 납부세액을 통보 받고 저희들이 부과를 한 후 신고납세자가 세무서에 자진 납부치 않아 가산세를 10내지 20%를 포함한 고지세액이 재차 통보되며, 결정시기가 서로 다르다 보니 별도 부과액으로 알고 부과하다 보면 일부 세액이 이중부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즉시 전화연락 되면 재확인 절차를 거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많은 납세자를 1명의 담당자가 관리하다 보니까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97년에 1억 8,400, 98년도에 8억 5,300, 99년도 10억 8,000, 2000년도 2억 1,0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이중에는 소멸 시효가 2억 3,500이고, 불납결손이 20억 9,2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은 주로 무 재산자에 한해서 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압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류는 총 5,243건에 금액으로는 16억 7,747만 3,000원어치를 했습니다. 주로 부동산으로서 부동산이 1,061건에 9억 9,5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부동산 압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체납세가 계속 증가하는 사유와 체납세 징수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도별 체납 현황을 보면 98년도 이월액이 63억 16만원, 99년도 총 이월액이 51억 7,997만 5,000원, 2000년도 10월 31일 현재 총 체납액은 61만 2,327만 1,000원입니다. IMF 이후 계속 기업활동 부진으로 인한 부도, 폐업 법인의 증가와 개인 사업자의 영업활동 위축으로 자동차세나 소득할 주민세, 취득세 등의 체납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전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 4회 발송, 차량 번호판 영치 주 3회 이상 실시, 분기별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재산압류, 예금 급여 압류, 관허 사업 제한 등을 실시하여 총 13억 6,800만원을 징수한 바 있고, 4월 1일부터 자영업자에 대한 체납정리를 실시하여 1,089명에 4억 4,3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세 최소화를 위하여 현년도 분은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해서 면담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체납자는 조기 채권 확보를 하도록 하고,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연도폐쇄기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11월과 내년 2월에 일제히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체납액 징수 특별정리 반 6개 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체납원인 분석과 실태조사, 전화독려 및 면담, 번호판영치 활동 등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고액 체납자는 압류재산 공매 의뢰, 형사고발, 예금 급여 압류 등 법적 가능한 수단을 총 동원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이 답변하신 건에 대해서 먼저 지방세 부과 징수 및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김만선 의원님.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항상 군에 올 때마다 세무과장님이 고생이 많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군정이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세무과장 손에 달려 있다, 가정생활도 똑같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의 경험도 과거에 금융계통에 손을 대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절실히 많이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금년도에 61억 이라는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61억 이라는 체납이 97년도부터 데이터를 보니까 97년도 46억, 98년도 63억, 99년도 51억, 2000년도 10월말까진가 해서 61억 2,000만원인가 돼 있는데, 이게 체납액입니다. 물론 여기에 미수 금액을 보면 저도 97년도부터 데이터를 한번 내 봤습니다. 내보니까 이 체납액하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세무과장님하고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보면 금년도에 결손처분이 2억 900만원이라는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데이터를, 금년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 99년도 10억 3,000원이라는 결손을 봤네요. 그러면 체납액이 미수가 자꾸 이렇게 발생하는 걸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계가 왔지 않겠나. 사람이 하는 일인데 온 기계를 동원해서 사방팔방으로 징수를 해보니까 자그마치 금년도에 연말도 안 됐는데 61억 이라는 체납이 되고 보니 여기에 상당히 염려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이 미수가 된 사유부터 물어 봅시다. 어째서 61억이라는 엄청난 미수가 됐는지 대충 말씀을 해 봐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10월 31일 현재 체납액이 61억입니다. 이 중에는 주로 발생이 많이 되는 세금이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최소한 4억 내지 5억의 체납액이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자동차를 계속 추적을 해봅니다마는 현재 고정 체납되는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부도 폐업으로 인한 회사등록 차량들이 폐업 시에 자동차를 종업원들이 가지고 가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지금 계속 운행하는 회사 같으면 추적이 되는데 운행이 안 되고 도산되고 나니까 추적할 길이 없는 게 고정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없는 차량에 대해서 일제 정리를 올해 해 봤습니다마는 근거서류 미비로 인해서 부과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보면 사람도 거의 행방불명이고 차량도 소재불명인데도 불구하고 대장상 살아 있으니까 계속 부과를 해야 되는 그런 사례에서 매년 자동차세가 불어 나가고 두 번째는 일반 재산관련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납부 독려를 합니다마는 1년에 3억 정도는 고정 체납입니다. 저희들이 압류도 하고 합니다마는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양도소득할 주민세입니다. 사실상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재산을 처분한 이후에 양소소득세가 나온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로 누적된 것을 보면 부도나서 공매돼서 넘어온 재산들, 재산도 양도소득할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고정 세금이 체납이 됩니다. 주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55억 정도를 양도소득할을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올해만 약 4억 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최대한 재산추적을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누적이 돼 가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적이 됩니다.

단순하게 자동차세 그것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4억이니 5억이니 1년에 현재 체납액이 그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과연 61억은 1년에 자동차세가 4, 5억 밖에 안 되면 10억 정도는 체납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 세금의 부과를 해 볼 때 미수가 61억 금년도에 발생됐다, 이 발생된 것만 가지고 논의할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이 미수를 회수하는데 근사하게 우리가 받아질 것이냐 그게 상당히 문제 아닙니까. 그 동안에 세무과장이 그 자리에 계실 때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상이랄까, 대책 관계에 대한 방안이랄까 어떤 효과적인 대책을 세운 것은 없습니까?

우선 대중세인 자동차세는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번호판 영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6개 반 징수반 편성해 놓은 것도 6개 반이 우리 군 전체를 순회하면서 번호판 영치 활동을 내년 2월 28일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주 관점으로 잡고 있고, 두 번째는 일반 취등록세나 종토세나 아니면 일반 양도소득할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를 해서 압류하는 그 재산 중에서 저희들이 매각을 해 가지고 실익이 있는 재산은 과감하게 매각 의뢰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큰 것이 한신건설입니다. 한신건설은 저희들이 공매의뢰를 해 놓았는데 사실상 재산 자체가 대변에 있는 활어센터가 되다 보니까 매개가 지금 없답니다. 그게 2억 정도 되는데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압류된 재산은 매각하는 쪽으로 과감하게 해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좀 어중간한 그런 것은 공매하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500만원 이상 거액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하여 납부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봐 집니다.

그러면 결손관계도 우리가 지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결손도 금년에 한 걸 보니까 2억 정도 결손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결손내용을 분석을 해 보니까 취득세, 면허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양도소득할 종합 토지세 이래가지고 94년도 95년도 건수가 많은데 그 중에도 95년도에 26건이나 돼 있네요. 이것을 아까 내가 한계가 왔다는 것은 세무과장님이 분석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미수만 이렇게 계수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손처분도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명단을 보니까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 기장군 으로 봐서는 상당한 손해를 가지고 오는 현실을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결손을 했다고 해서 못 받는 것만은 아니지만 결국 그렇게 넘어가면 결손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대책은 내가 물어보니까 자동차세는 1년에 4, 5억원 미수가 되는데 번호판 영치하는 길 밖에 없다, 그 다음에 매각처분 등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가지고 여태까지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 가지고 세무과장님 자리 계실 때 이 금년도 61억이라는 미수납을 많이 좀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해 본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의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총 세무과 정원이 25명입니다. 부서별로 움직이다 보니까 상당히 직원들 업무가 과도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무 업무 분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징수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도 시에서 주관하는 징수활동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낮에는 대화가 안 되니까 저녁 10시까지 남아서 전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전화로서 독려를 하는 그런 방법도 쓰고 있고, 앞서 보고 드린 자영업자나 공직자 체납자가 발생하는 것은 즉시즉시 정리를 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체납세가 증가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서 세무과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경제가 저희들이 세금을 받으러 가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활동을 하고 있는 분 중에도 보니까 자금력이 모자라서 못 내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용기를 한 번 줘야 되겠네요. 자꾸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도 좋지만 일단 세금을 관장하고 있는 우리 세무과장께서 용기를 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활동은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세금은 납세 의무 아닙니까. 국민의 의무인데, 우리가 의무를 다 해주는 것과 동시에 돈을 받는 것도 의무 아닙니까. 앉아서 전화나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세금이 받아진다고 하면 상당히 내가 볼 때는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걱정이 되네요. 이것은 돈을 받으러 가도 안 주는데 그래 가지고 받겠느냐 하는 건데, 일단 직원들의 돈 받는 비율을 보면 불과 얼마 안 되요. 그래 가지고 뭐 어떤 방법으로 받아 가지고 세금 납부를 하는지, 미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종합대책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다른 시·군·구에 사례도 보면 굉장히 지금 세금 못 받아 가지고 살림 못 산다 이래가지고 지금 재정이 굉장히 어렵고 하는 것을 듣고 있는데 일단은 세무과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오납에 대해서 또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오납이나 이중납부는 내가 볼 때는 직원들의 근무태만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액수는 6억 9,5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세무서에서 경정통보 옴으로서 저희들이 환불해 주는 돈들이 비중을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거기에 주로 3억 3,000만원, 주로 기타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그런 것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세액 조정이 됩니다. 세액조정은 뭐냐 하면 종합토지세를 전국 전산망을 운용하다보니까 당초에 부과됐다가 세액조정하면서 우리가 환불해 줘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주로 기업체 같은 데서 가산세 문제가 있고 이자 문제 가 있기 때문에 먼저 내 버립니다. 내 놓고 뒤에 환불해 가는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순수한 이중납부는 제가 아까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총 합해서 9,200만원입니다. 이 자체는 서로 가족간에 두 번 낸 사례, 금액이 아주 작은 것들이 건수가 많이 발생한 사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방지를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올해도 저희들이 균등할 주민세를 하다 보니까 150건이 이중납부 됐습니다. 저희들이 즉시 돌려주는데, 돌려주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고지서를 가능하면 늦게 보냅니다. 법상은 15일 이내로 보내라고 되어 있는데 15일 이내로 보내면 이중납부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늦추고는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그런게 아니고 주민들이 고지서를 관리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오는게 상례고 액수 전체 나오는 내용들은 공무원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소유권 이전은 해야 되겠고, 자료는 빨리 하려다 보니까 우선 먼저 신고 납부를 해 버립니다 본인이. 해놓고 뒤에 감면신청이 들어오니까 그것도 환부가 돼 버립니다. 과·오납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실제적인 과·오납이 많이 발생된 내용들은 아닙니다.

기계화, 전산화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철저히 하는 것 같으면 왜 그런 과·오납이 발생이 되느냐 말입니다. 그 점은 그 점대로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세금 납부하는 사람 상당히 기분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즉시 환불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가 군정질문에, 연연히 질의를 합니다마는 너무 미수가 많고 발생되는 원인이라든가 납부하는 과정이라든지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그게 그건데 일단은 한계를 넘었다는 것도 머리 잘 간직하셔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강훈 의원님.

강훈입니다. 저는 질문을 낸 것이 없습니다마는 보충질문을 한 가지만 물어보고자 합니다. 금년에 징수결정액이 324억이라고 했는데 현재 10월말까지 체납이 61억 정도 되면 연말까지 가면 대충 얼마나 되리라고 봅니까?

61억이라는 것은 과년도 이월분이 포함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 징수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60억을 넘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그렇다고 치고 324억의 징수결정액에서 60억 정도가 된다면 무려 20% 정도 체납인데 그 말 맞지요?

예, 전체적으로 치면 그렇습니다.

우리 세무과장님, 집안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사업하는 사람들 이익의 총액이 20%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20% 전체를 수금을 못한다고 하면 그 회사는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체납이 많다는 얘긴데 노력을 배가를 해서라도 이 체납액은 최소한도로 10% 정도는 줄여야 된다는 개인의 의견인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총 징수결정액 324억 안에 51억이 전년도 이월액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징수 순 2000년도 증가액이 14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는 납기가 미 도래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방세 시 방침도 그렇습니다마는 현년도는 97%, 과년도분은 20%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들이 뛰고 있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자금력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디다.

그 이야기는 지금이 제2 IMF라고 하니까 상당히 보태주고 오고싶은 마음도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기장군의 미수, 체납결정액이 부산시 전체의 16개 구·군에 비해 가지고 어느 위치에 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발생액은 아직 제일 적습니다. 물론 시작을 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징수율 또한 16개 구·군으로 치면 나쁜 편은 아닙니다. 항상 상위권에 들고 있습니다.

세무과 직원이 25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장을 위시해서 사업을 해 가지고 벌이는 것도 아니고 세금으로서 거두어들이는데 그 애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격려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20% 선까지 오른다고 하면 어떤 사업체를 비교 할 때는 파산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을 해 주시고, 좀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 질문은 마칩니다.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혜숙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정헌 의장님과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손동익 부의장님께서 우리군의 실업현황과 대책, 우리 군의 유흥업소 현황과 관리지도방법, 최영환 의원님께서 기장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공공근로사업장의 효율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손동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실업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금년도 실업자 구직신청 인원은 2,952명으로 479개 업체로부터 1,077명의 구인신청을 받았습니다. 구직자에 대하여 수시로 구직정보를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6,919명을 취업 알선하였고, 지난 3월에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하여 행사 현장에서 39명이 취업하는 등 현재까지 964명이 취업되었습니다. 취업분야는 사무, 경리직, 생산직, 영업직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는 6개월 근무자가 구조조정, 명예퇴직 등으로 실직한 실업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지급기준에 따라 일정 기간 실업 급여를 제공함으로서 실업자에게 재충전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업자 해소대책으로는 연중 취업알선센터를 민원실에 설치하여 공공근로 3명이 상주 근무하면서 구인·구직자에 대하여 구인정보를 수시로 안내하고 취업시키고 있으며, 매월 군보에 『일손을 찾습니다』구인·구직 정보란을 고정 게재하고 있고, 인터넷에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실직자들이 원하는 직종에 맞는 고용촉진훈련실시로 취업에 필요한 기술습득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중도탈락자에 대해서도 원인 분석을 통하여 적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 취업의 효과를 높히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구인업주 및 구직자들에게 현장취업 시키는 상호간의 구인 구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유흥업소 현황과 관리 지도 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유흥업소 현황은 68개소로서 현재 관내 유흥주점은 총 24개소로 기장 12개소, 장안 1개소, 일광 7개소, 정관 4개소가 있으며, 단란주점은 총 44개소로 기장 35개소, 일광 8개소 정관 1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관리지도 방법 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흥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주2회 이상 자체상설단속반을 편성하여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단체, 경찰 등과도 월1회 이상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점검 시 중점단속사항으로서는 청소년출입 및 주류제공, 청소년 고용 행위와 무허가영업, 퇴폐·변태 영업행위 등이 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의거 부패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업소점검 시 식품감시원증을 제시하고 출입·검사 등 기록부를 작성하는 등 단속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기와 같이 합동단속 시 시민단체의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단속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지도점검 실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흥업소 점검실적은 519개소 점검에 14개소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허가취소 3개소, 영업정지 9개소 시정명령 1개소, 고발 1개소를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장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기능·취미교실, 어린이집,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독서실, 여성상담소, 식당 등의 시설을 갖추고 군민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의 총 예산액은 3억 5,000만원이며 2000년 10월말 현재 복지관을 이용한 인원은 2만6,715명으로 이용료 수입은 총 1억 1,000만원입니다. 2000년도 운영사업을 말씀드리면, 기능·취미교실에서는 한식, 일식, 미용, 컴퓨터, 홈패션 강좌를 개설하여 총489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고, 군민들의 취미생활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단전호흡, 스포츠댄스, 생활요리, 한국무용 등의 강좌를 개설하여 267명이 수료하였으며, 2000년 특별강좌에서는 21C 여성의 역할과 지위향상, 남녀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여성의 대응능력, 건강한 노후생활, 자녀들의 올바른 인성지도 등에 관한 강좌 15과목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800여명의 군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술, 컴퓨터, 발레, 유아동화구연 등의 강좌를 개설하여 728명의 어린이들이 이용하였습니다. 체력단련실은 1,200여명이 무료로 이용하였고, 독서실은 군민의 공부방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각종 도서도 대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복지상담소를 개설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문제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은 교사 3명이 52명의 원아들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도 여름, 겨울방학을 이용 청소년을 위한 강좌를 개설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남녀노소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01년 특별강좌에서는 계층별, 분야별, 특성별로 강좌를 개설하여 많은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 및 폭넓은 지식 함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회복지관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직영과 민간위탁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좋은 점도 있으나, 민간위탁 시 수익성에 치우치기 쉬우므로 지역주민들의 복지서비스 수준이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정착될 때까지 행정기관에서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추진하고 향후 민간위탁과 직영의 장·단점을 분석한 후 의원님들과의 사전협의 후 위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장 선정의 효율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장 선정은 매 단계 1개월 전 지역 현안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 중 특히 생산성 있고 지역주민의 호응이 많은 사업과 자치단체 우선 추진사업 위주로 실ㆍ과ㆍ소별 및 읍ㆍ면별로 사업장을 발굴하고 있으며 발굴된 사업장을 검토하여 중복사업과 행정 보조성 사업을 배제한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사업장 선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검토합니다. 사업장 선정을 위한 검토사항으로 사업비책정, 사업시기, 사업장소, 자재비 투입비율, 인력지원 등에 대하여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비 삭감 또는 사업비 지원중단 등을 통하여 예산 절감토록 하고 있으며 지역 숙원사업 등과 연계한 사업을 통하여 공공 생산성 확보를 위한 최소의 사업비로 최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장을 선정합니다. 주요 사업장 선정은 지역현안사업으로 농업기반 정비를 위한 농로 확ㆍ포장사업과 재해예방 사업인 하천제방 보수사업 등을, 생산성 있고 지역주민의 호응이 많은 사업으로, 임도ㆍ등산로 정비사업, 관광지주변 쓰레기 수거사업 및 산불방지사업 등 을, 우선 추진사업으로는 호적전산화사업,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국토공원화사업 등의 사업장을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생산성 확보와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99년 철마 계좌골 도로 개설 사업 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여 사업기간을 앞당기고 군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 만큼 앞으로도 생산성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 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1사업장 1인 감독관을 배치하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사업장 선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현안사업과 연계한 사업장을 발굴하고 선정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먼저 실업대책에 관련된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업소에 대해서 한번만 물어봅시다. 아까 설명이 유흥업소하고 단란주점하고 대별을 해서 나오던데, 유흥업소는 어떤 것이고 단란주점은 어떤 것이요?

단란주점은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 단란주점입니다. 유흥 주점이라면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영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또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입니다.

결론적으로 유흥종사자를 둘 있다는 게 유흥업소고, 그러면 단란주점은 둘 수 없다는 겁니까?

예. 둘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단란주점하고 유흥업소를 잘 구분을 못해서 일단은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일반적으로 기장군 관내 유흥업소하고 단란주점하고 제대로 대별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쉽게 말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느냐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단란주점도 유흥종사자를 두고 있다, 제 의견이 그런데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느냐 이런 점에서 문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렇다고 제 의견을 가지고 오늘부터 감시감독을 하러 나가라는 것은 아니고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는 부탁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최영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사회복지관 업무를 또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든지 행정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관 준공이 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개관한지가.

1996년도 개관을 했기 때문에 지금 4년 정도 됩니다.

그럼 하자보수 기간 그런 것은 다 지나가 버렸네요?

예.

그런데 우리 복지관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주 드나드니까 잘 알고 계실 건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실에 오폐수 냄새나는 거 처리를 했습니까? 지하실에 들어가면 냄새가 나서 사람이 못 들락거린다고 하는데,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몇 번 지하실에 내려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듣고 알고 있는데 비가 온다든지 하면 지하실에 갈 수가 없답니다. 그런 것들이 공사를 진작 하고 나서부터 그런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몰라도 지금까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지관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모른다고 하니까 참 낭팹니다. 이런 것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업무를 했다고 하면 공사를 했던 공사주가 이걸 다 했을 건데 지금은 우리 돈을 들여서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운영은 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단체들하고 유사한 동질의 업무를 중복되게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도 군정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지역 주민의 복지 서비스라든지 욕구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타 복지관에서도 여러 가지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모든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에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라든지 유사한 단체들이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기능활동을 한다든지 취미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단체들도 이런 거와 유사한 걸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용하는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느 쪽으로 가야 기술이 나은 건지, 어느 쪽을 해야 좋은지, 어느 쪽을 가면 값싸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혼란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 타 단체하고 중복되어 가지고 하는 건 없습니다. 앞으로도 서로가 중복되지 않고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전화가 오기를 군청에서 컴퓨터 교육이 있다고 해서 교육을 받는다고 접수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식구들을 접수를 시키려고 물어보니까 4층에 물어봐라, 4층이 어디냐 하니까 사회복지과다, 사회복지과에 물어보니까 전화를 걸어서. 실무자라는 분이 뭐라 하느냐 하면 8층으로 전화를 하세요. 8층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생활체육회라고 하더라구요. 체육회에서 컴퓨터 교육을 한다는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아주 당당하게 기능교실을 하는데 한식이나 일식이나 컴퓨터 교육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생활체육회에서 주관이 돼서 컴퓨터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역시 이용하는 사람은 군이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 쉽게 말해서 사회종합복지관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체육회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수강을 받은 수강자들이 군청이 종합복지관에서 받는 것 보다 생활체육회에서 주관이 돼서 받은 것이 좀더 기술이 낫고 교육을 수강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 했을 경우, 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컴퓨터 교육은 어떤 쪽으로 가지겠으며, 군민이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감히 우려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실무자가 생활체육회 거기에 전화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더 안내를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컴퓨터 교육은 인원이 24명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대가 흐르고 바뀜에 따라서 컴퓨터 교육을 신청하는 인원이 많다보니까 솔직히 컴퓨터 신청자는 많은데 저희들이 소화를 다 못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교육은 불가분 하게 타 단체에서 하는 것도 중복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현재 시대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의 복지관 시설이나 수강 수를 한정을 하다 보니까 그걸 수요를 충족을 못해서 다른 단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저는 책임 있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도자로서 우려를 하는 것은 다른 단체에서 교육을 받은 수강자하고 우리 사회복지관에서 수강을 받은 사람하고 그 사람들이 비교분석을 했을 때, 우리 사회복지관에서 수강을 받은 자가 좀더 효율성이 있고 좀더 나은 양질의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다행인데 다른 쪽에 받은 사람이 나았다고 했을 때는 만약에 사회종합복지관에 수강생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려를 과장님은 해보시는지 안 해보시는지 심히 유감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질 높은 강사를 선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이용자가 없는 곳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모집을 하고 할 때 전체 인원에 70% 미만이 되면 폐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복지상담실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1일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주로 전화로 상담도 있고 찾아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7명 내지 10명이 와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연령층의 분들이 옵니까?

주로 노인계층의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신 있게 7명 내지 10명이라고 확신 있게 대답을 하는데 정말 맞는 대답입니까?

요즘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적었는데 요즘은 겨울철이고 하다 보니까 보통 5, 6명 내지 10명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종합복지관을 자주 들리지는 않습니다 마는 간간이 가봅니다. 가봤다는 것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용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얼마만큼 유효적절 하다고 보고 숫자가 있는지를 제가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예산이 3억 5,000만원쯤 든다고 했는데 우리 군이 충당하는 돈은 얼마쯤 됩니까?

1억 4,000 정도 됩니다.

직원 인건비 말고요?

예. 직원 인건비 말고 1억 4,000인데, 직원 인건비에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 순수한 공무원 세 사람에 해당되는 5,000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소요됩니다.

그러면 연중 2억쯤의 우리 군이 적자를 본다는 겁니까?

2억이 적자가 아니고 군비 1억 4,000 지원되는데 사회복지관 세입이 1억 4,000정도 됩니다.

그러면 5,000만원밖에 없네요?

5,000만원 되는데...

마이너스는 결과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1억 4,000만원 군비 충당을 하는데 수입이 1억 4,000만원이라고 하면 직원 인건비 5,000만원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복지관이 운영이 잘 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복지관하고 어린이집은 거의 국·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로 운영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동료의원들이 늘상 위탁을 줘라, 우리가 직영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군비의 충당 부분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민간에게 위탁을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국·시비 제외하고 나면 공무원들 인건비 5,000만원밖에 충당을 안 한다는 겁니까?

민간 위탁하는 부분하고 직영하는 부분하고 분석을 해본 결과 저희들이....

과장님 아까 분석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답변에서 좀더 검토를 해보고 직영이냐 위탁이냐를 의원들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아직까지 명확한 자료나 검토를 안 했다고 저는 보고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연 인원이 2만 6,50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용자가.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많습니까? 2만 6천이면 한 달에 2천 몇 백 명씩 되는 꼴인데.

기능 취미 교실도 있고, 체련단련실, 독서실, 식당에도 오고 이번에 특별강좌를 했습니다. 특별강좌에 한번 교육받는데 100명씩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되도록 이면 우리가 우려하는 쪽의 경비가 많이 우리 군비가 충당이 되는 걸로 알았는데 5,0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잘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져서 불행 중 다행으로,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좀더 열심히 해 주시고 앞서 지적한대로 건물 같은 것도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둘러보면서 큰돈이 들지 않고 적은 돈으로 보수할 수 있는 것은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강훈 의원님.

평소에 다른 구·군에서는 사회복지관을 전부 위탁운영 한다는 얘길 많이 들었는데 우리는 직영을 하면서 방금 들은 바와 같이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쉽게 말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격려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어린이집 인원이 많이 준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복지관은 원래 어린이집이 설립 필수요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없앨 수는 없죠?

예.

지금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52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52명의 운영으로 봐서는, 그 자체만 봐서는 운영이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일반 경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국·시비 지원을 하니까 그런데 물론 필수요건이기 관련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실 지 모르지만 이웃에 있는 여러 개의 기장군의 어려운 시기에 어린이집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잠정적으로 폐쇄를 하고 다른 방면에 운영을 열심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 제시를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 기장종합사회복지관의 어린이집 운영은 주민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원아 52명을 모집하는데도 선착순 마감을 하고 있는데 서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서비스의 질이 좋다 보니까 저희들 어린이집 운영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어린이 교육비 그것이 비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싼 곳으로 가다보니까 복지관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고 보통 어린이 집은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기준 보육료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보육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각 어린이 집과도 항상 협의해서 지나치게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일이 없이 저희들이 하는 곳이나 일반 민간에서 하는 곳이나 거의...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직영을 하는, 쉽게 말해서 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보육, 가르치는 사람들의 질이나 또는 공무원이 관리하는 복지관의 질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지 않느냐는 생각이었는데, 의외로 우리 복지관의 어린이집을 선호를 한다고 하니까 더 할 수 없이 마음의 안정은 됩니다마는 여타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의 어려움을 타계하는 방법으로서 이걸 잠정적으로 폐쇄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주위에서 어머니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전반적으로 종일반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잡비가 전혀 없다 보니까 선호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의 근본 원칙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다른 어린이집하고 거의 운영상의 문제는 없을 정도로...

생활보호대상자는 다른 어린이 집에도 전액 지원 안 합니까?

전액 지원합니다.

그럼 똑같은 조건 아닙니까?

똑같은 조건이지만 예를 들어서 법정이나 저소득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기장종합사회복지관을....

사용할 수 있다?

예.

그럼 아까는 동등하게 한다고 얘기....

거의 동등하지만 다른 잡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선호하는 경향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세요. 최영환 의원님.

과장님 업무 이관 받은 지 얼마 되지를 않아서 잘 모르실 거니까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장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는 되도록 이면 지역의 현안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장 선정을 함으로 해서 아마 군비 공사비용이 절감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동료의원 김만선 의원하고 공공근로 심의 위원이면서 사업장 선정을 봅니다. 그것을 심의하는 게 아니고 심의는 하기는 합니다마는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업장 선정을 행정이 주관이 돼서 만들어서 오는데, 어떤 데 보면 좀 나눠 먹기식 보다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지역사업하고 연계를 한 중요사업에 투자비용을 절감하는 쪽으로 사업장 선정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예. 김만선 의원님.

작년도에도 질의를 했는데 동료의원이 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서 하는 얘긴데 아까 과장님 복지관 연 인원이 2만 6,500명이라고 했죠? 계산해보니까 하루에, 한 달에 얼마나 듭니까? 한 달에 2천명 됩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2천명은 어디서 나온 숫잡니까?

어린이들도... (장내소란)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0명만 해도 한달 치면 3천명이거든요. 저희들이 어린이집 원아만 해도 52명입니다. 그리고 식당에 이용하는 인원이 평균 30명되면 85명 정도 되고, 그리고 기능취미교실 반별로 교육받는 인원만 해도 한 교실에 최소한 20명만 잡아도 5개 강좌만 해도 하루에 백 명이고 거의 하루에 200명이 넘는 인원이 됩니다.

식당에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도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계산합니까?

예. 일단은 저희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밥 팔아먹는 건데요?

팔아먹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의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그런 계산은 이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강좌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군청에서 복지관에 대한 강좌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복지관에서 특별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저희 관내는 이러한 복지기관이라든지 문화 시설을 욕구충족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보니까 관내 주부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처음으로 특별 강좌를 개설했더니 상당히 호응이 좋아 가지고 내년에는 분야별로 계층별로 특색 있게 강좌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복지관 운영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예. 복지관에서 합니다.

복지관에서 하면 자리가 비좁고 하면 군청이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것은 3층 소극장에서 하고 있는데 그날 자리가 비는 날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식장은 어떻게 돼요?

예식장은 토요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복지관 예식장은 어떻게 이용하고 있어요?

주로 토요일, 일요일이고요.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몇 건 했어요?

금년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군청에 예식장도 있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몇 건했어요, 자료 있어요? 그러니 복지관의 근본 운영은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계수를 안 맞추고 하면 실적을 대비 안 할 사람이 어딨겠어요? 원래 운영하는 그 집을 지었으면 거기에 대한 운영을 맞춰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말에 따라서 우리가 질문하는 겁니까?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을 잘 짚어 가지고 그런 쪽에 그런 것이 나와야지 자꾸 엉뚱한 소리나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참고로 제가.

최영환 의원님.

과장님에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들이 중복되는 것들도 되도록 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복지관에 물리치료실 안 있습니까, 여기 보건소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보건소 업무도 아마 약제조도 못하라 하고 그러니까 줄어들 건데, 물리치료실을 종합복지관에서 할 게 아니고 전문적으로 그걸 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기술 없는 거 제대로 못할 바에는 보건소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을 통해서 옳은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복업무를 되도록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예.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문병길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질의하신 의원님 순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관산업쓰레기장 방치 이유와 향후 조치 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산업쓰레기장 방치 이유에 대해서는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1030-7번지에 소재한 주식회사 정재환경이 운영하던 산업폐기물 처리장으로서 2000년 7월 12일까지 부산광역시장이 관리감독을 하였습니다. ‘96년 10월 29일 정재환경의 부도로 ’97년 5월 이후 6차례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 중 ‘98년 8월 12일부터 (주)동부산환경이 인수해서 방치폐기물 4,500톤, 소각재 3,000톤, 토사 4,000톤의 산업폐기물 11,500톤을 2000년 1월 30일부터 방치폐기물은 12월 이내 선별 압축은 6개월 이내, 소각 잔재물은 12월 이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 관련조치 등의 이행을 조건으로 2000년 6월 30일까지 허가 취소를 유보한 상태에서 2000년 8월 30일까지 방치된 폐기물 11,500톤을 처리하기로 하고 허가취소가 재차 유보되어 처리연장기간 중 2000년 7월 12일 부산광역시 시 사무의 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부산광역시로부터 기장군에 업무가 이관되어 기장군에서 관리 감독을 하여 왔습니다. 회사측의 자금 부족으로 인한 장비구입이 늦어졌고, 우천과 기계설비 고장 등으로 인한 작업 지연으로 기한 내 폐기물을 계획대로 처리하지 못하였습니다. 해당업체로부터 행정처분연기원이 제출되어 2000년 12월 31일까지 방치폐기물을 처리 완료하고, 기간 내 처리 완료하지 못할 경우 허가취소를 유보조건으로 현재 해당업체가 잔여폐기물 처리완료 목표로 폐기물 반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방치폐기물 4,500톤 중 시험가동용 1,400톤을 제외한 3,100톤 중 820톤을 처리하고 2,280톤은 처리중이며, 소각재는 2,000톤을 처리하고 1,000톤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방치폐기물에 대한 향후 조치방안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면, 방치폐기물의 량이 많고, 기계 고장 등 당초 계획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해당업체에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처리하고자 재차 행정처분 연기원을 제출하여 허가취소가 유보된 상태라 해당업체에서 방치폐기물을 반출할 예정에 있으므로 하루 처리용량을 65톤으로 잡을 때 약 35일 가량이 소요되며 만약 2000년 12월 31까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처리비용이 약 6억4,000만원 정도 소요되며, 우리 군이 부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속적인 행정지도와 특단의 조치로 당초 회사측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분리수거 민간위탁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2항 및 기장군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의 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에 의거하여 군수가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관리, 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하여 민간위탁운영방안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수집, 운반비의 공정성 확보와 위탁 관리의 합리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0년 본예산에 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원가계산 학술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학술용역 결과 민간위탁을 시행할 경우 군 직영 시보다 인건비 등에서 3,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장 민간위탁을 시행하기에는 내리 재활용선별장의 미완공과 비 공무원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환경미화원을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요건과 절차를 선행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향후 민간위탁 계획으로는 2001년 3월말 경 내리 재활용 선별장이 완공되고 선별장내에 최신 기계장비인 캔 압축기와 PET압축기, 선별기, 스티로폴 감융기, 트럭계량대를 설치하여 자동화시설이 완료되면 환경미화원 인력이 감축될 것이 예상되어 조직 관리부서인 기획감사실과 인사 부서인 총무과와 협의하여 2001년 하반기부터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리지구 재활용선별장 진행상황 및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의 진행사항은 1996년 우리 군 의회 승인을 받아 기장읍 내리 167-3번지 외 3필지 2,743평을 취득하여 99년에 시·군비 5억 7,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이전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추진하지 못하여 ‘99년도에는 주민 설득반을 편성하여 수 차례 주민을 설득하여 2000. 2. 19 재활용선별장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2000. 3. 18 건축설계 용역 발주하여 5월 28일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000년 7월 27일 최현돌 군수님과 최영환 군의원님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이해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8월 10일 입찰하여 주식회사 대양건설조경이 선정되어 선별장 220평, 관리실 30평, 전시실 2평을 경량철골조로 채광이 있는 돔형이며 재활용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높이 10m의 건물을 2000년 9월 1일 착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99. 11. 16 우리군의 의견 조회 시 육군 53사단 군부대에서는 방호벽 설치만 하면 건축이 가능하다라고 회시 되었으며 우리 군에서는 방호벽예산 2,000만원으로 8인치 블록으로 길이 105m, 높이 4m로 설치하기로 설계하여 2000. 8. 12 관할 부대인 53사단 측과 협의를 하였으나 53사단 측에서는 폭 10m, 길이 105m, 높이 10m의 영구적인 시설인 제방둑 쌓기를 주장,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0. 9. 27. 재 협의 요청으로 53사단을 방문하여 영구적인 시설인 제방둑 쌓기는 막대한 경비와 기술적인 문제로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수용하기 어려움을 설명하였으며 그후 10월9일, 10월13일 2차례 협의와 10월26일 군수님과 사단장님의 협의로 인적 피해와 건축물의 피해가 없도록 폭1m, 높이10m, 길이89m의 토류판 방호벽을 설치키로 구두 협의되어 현재 문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토류판 방호벽 설치에 추가 예상되는 사업비는 기초 방호벽 사업비 2,000만원과 입찰 잔액 8,500만원으로 확보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 추진계획은 군부대와 최종 협의가 끝나는 12월초에 사업을 추진하여 2001년 3월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미 지정 유원지의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연발생유원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97년과 ’98년도에 6개 지역을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 관리하여 오다 지역주민들의 건의에 의하여 황확대와 대변-월전 구간은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을 해제하였으며, 현재 4개소에 대하여 지정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자연발생유원지는 위탁관리자가 유원지 내 청소를 하고 있으며, 수거된 쓰레기를 도로변에 모아 청소대행 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미 지정 유원지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정에서 해제된 대변-월전 구간은 특히 행락객이 많은 관계로 현재 한국SGI 단체를 관리책임구역으로 지정하여 금년에는 4회 이상 청소를 하였으며, 기장읍에서도 수시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에 미흡한 점이 많아 내년부터는 행락철에 해당 읍·면과 공무원, 각종 임의단체를 관리 책임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토록 하겠으며, 행락객이 많이 찾아드는 타 지역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환경녹지과에서 기동순찰을 실시하여 불결한 지역에 대하여는 환경미화원을 활용하여 청소토록 하겠으며, 수거된 쓰레기는 청소대행 업체에서 즉시 수거토록 체계를 정비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기장군의 이미지를 조성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영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용궁사앞 주차장내 공중화장실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궁사 앞 주차장내 공중화장실은 1998년 10월에 준공된 시설로서 운영은 현재 용궁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궁사에서 관리는 하고 있으나 현재 이용객수가 많고 제거식 화장실로 악취가 많이 나고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악취가 많이 난다는 여론이 많아 민원차원에서 금년 8월에 부산시에서 450만원의 예산을 들여 수거식 변기를 분사(포세)식으로 교체하여 민원을 해소하여 준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10월에는 용궁사 신도 28,128명의 연서로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교체 하여줄 것을 청원한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부산시 해당 부서와 협의한 결과 2001년도 시비예산을 5,0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원협의회를 거쳐 군비예산이 확보되면 수세식으로 교체하겠으며 사후관리에 따른 관리위탁계약을 명백히 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영환의원께서 질문하신 동부근린공원의 시의 심의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부근린공원은 직선화 도로 및 도서관건립과 연계하여 2000년 8월 부산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조성가능성을 자문한 결과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2000년 9월 2회 추경에 공원조성계획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하여 2000년 9월28일 주식회사 세일기술과 2,780만원에 계약 체결하여 2000년 10월 4일부터 2001년 1월 1일까지 일정으로 현재 조성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00년 12월중으로 부산시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으며, 부산시 도시공원위원회는 부산시 광역 도시공원조례 제17조에 의거 설치된 것으로 공원 유원지의 지정, 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원 유원지의 조성 또는 개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며 총 15명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부근린공원 조성계획이 부산시 도시공원위원회에 통과되면 세부 시설결정 및 지적 승인고시, 실시계획인가 절차 등을 거쳐 사업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2001년 1단계 사업인 도로 및 도서관부지를 매입하여 연계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잔여 부분은 연차별 사업비로 시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공원조성이 마무리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장안 합병정화조 사용자부담 원칙에 따른 사용자의 과다한 부담으로 인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장안 합병정화조는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으며, 시험가동이후 준공하여 2001년 1월부터는 시설을 마을공동추진위원회에 인계하여 마을에서 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의 운영은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현재 마을공동오수처리시설운영관리조례를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법제심사의뢰 중에 있으며 조례, 규칙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장안 마을의 경우 당초 시설설치를 건의할 당시 마을에서 운영위원회를 두어 관리하고 운영비도 마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건의되었고, 현재 시험가동중인 월 전기료가 130만원으로 과다한 부담이라 느끼고 계시겠지만 현재 상장안 합병정화조 가입 업소가 22개 업소로서 전 업소가 대중음식점으로 개인별로 운영할 경우 평균 전기세가 최소 월10만원 정도 소요됨으로 이를 환산하면 월평균 전기세만 220만원이 되므로 개인별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보다 공동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을에서 자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고 시험가동 및 조경공사가 끝나면 운영비 부담과 함께 마을에서 자체관리 운영할 방침이며 사후 운영관리상의 문제점은 시설을 운영하면서 검토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 먼저 정관산업쓰레기 향후 방안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들어 가지고 환경녹지과장님한테 저가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예산확보는 시비하고 군비하고 5억 7,5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통장에 다 들어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부족한 사람이 되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지로 저는 주민설명회 하는데 몰라서 못 나갔어요. 과장님, 연락했어요? 주민설명회 할 때. 7월 27일날 했네요.

그 당시에 우리 군수님이 최종설명회를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최영환 의원님께서는 알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최영환 의원도 몰랐으면 못 가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녹지과에서 주관 과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 그 지역에 의원이 있으면 말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나는 그 쪽에 못 갔다는 것을 사정이 있어서 못 갔다든지, 의장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이야도 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기장읍에 의원은 앞으로 하나밖에 안 해야 되겠네 그러면. 또 한 번 물어봅시다. 지금 53사단하고 방호벽 때문에 되니 안 되니 해 가지고 지금 최종적으로 설계에 들어갔다고 말씀했는데 방호벽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최종 협의하기로 89미터. 당초 105미터를 주장했는데 우리가 89미터로 최소한의 거리를 협의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 할 때, 그 전에 설명회 할 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은 각종 주민숙원사업, 숙원사업들은 별도로 우리가 발췌를 해서 각 실과에다가 협조를 넘기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인지 지역 의원들도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 군청에다가 주민이 설명회 할 때 아니면 그 앞에 간담회 할 때 96년도에 선별장 하려고 땅을 사 놨다가 그 간에 전 오군수님 계실 때 되니 안되니 하고 플래카드 들고 반대를 해 오다가 결국 하기는 하는가 싶은데 그러면 그 중간에 지금까지 주민들의 애로가 뭐냐, 그 해결책이 도출되는 과정에서 이제는 뭐뭐 요구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지역의원들한테도 그걸 말씀을 해 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어디 몰래 비밀리에 해 가지고 될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선별장 관계에 대한 주민의 요구 사항이 뭔지 곁들여서 물어보는 겁니다. 뭘 요구하는 겁니까?

그 전에 주민숙원사업 목록을 작성해 가지고 의원님한테 한 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록이 어떤 겁니까?

] 안길 포장이라든지 농로포장, 지하수 개발 등을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게 다 숙원사업이, 요구한 사업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그 조건으로 해 가지고 틀림없이 해 준다 해 가지고 거기에 의논이 돼 가지고 지금 시작하는 그 정도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한 것도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예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총예산 계수는 모르겠는데 별도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내하고 환경녹지과장하고 별도로 하는데, 이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얘기해 주면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96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내려 오다가 이 선별장이 되구나,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이래 이래가지고 협의된 사항이 이렇다, 그런 것은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대충 말씀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미처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항목이 많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준공은 2001년도 3월달에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틀림없습니까?

우리가 현재 12월초에 착공되면 공사 기간이 3, 4개월로 잡으면 3월말 되면 완공 될 것으로 봅니다.

저도 기장군 의원입니다마는 좀 더 얘기하자면 기장읍의 의원인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또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음으로 양으로, 저희들 생각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차제에 이 군정질문에서 우리 과장님이 정말로 2001년 3월 16일날에 완공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꼭 되도록 보고 거기에 대한 진지한 사업의 차질이 없도록 볼 따름인 것입니다.

예,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최영환 의원.

최영환 의원입니다. 과장님에게 한 가지 동료의원이 지적하신 내용들 중에서 첨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날 내리 지구에서 지역유지 분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했을 때 방금 동료의원이 지적한대로 사실 군수님이 주관을 해서 설명회를 하게된 것을 저 역시도 몰랐습니다. 저도 그날 참석을 늦게 했는데 지역의 어떤 지도자 분이 설명회 하는데 안 오느냐 해서, 나는 전혀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해서 늦게 엉겁결에 가다 보니까 우리 동료의원인 김만선 의원도 참석을 못 했고, 어떻게 보면 군수가 내가 참석한 것을 굉장히, 저 나름대로 직감을 했을 때는 황당해 하는, 연락도 안 했는데 어떻게 왔느냐는 식의 태도를 보였어요. 그런데 동료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 설명회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우리 기장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이라도 그 지역의 의원들은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되도록 심부름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하게끔 만들어주고 또 지역주민들과 서로 대화하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져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 역시 느껴보면서 동료 의원의 질문에 제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재활용선별장 말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저가 청원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환경녹지과에서 사업을 할려는 재활용선별장을 바로 옆에다가 사격장을 두었다고 하는 것, 또 사격장을 둠으로 해서 재활용선별장을 설치를 하는데 많은 경비가 들것이라는 것을 그런 것을 왜 미리 예측을 못했는지, 참 갑갑해요. 청원을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격장으로 인해서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목숨에도 위협을 느낄 정도이고 더구나 생활에는 더없이 불편을 느끼는데 그걸 사전에, 재활용선별장을 설치하려고 할 때 그 사격장을 이전해야 된다는 요구를 우리 행정이 당연히 해야 됨에도 그런 것을 빼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잠깐 보니까 당초 벽쌓는데 2,000만원쯤 예산이 들었는데 53사단하고 절충을 하니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었는데 우리 군이 절충을 해서 한 게 2,000만원 외에도 8,500만원 든다고 안 했습니까? 제가 청원에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군부대가 거기에 땅을 백 몇 십 만평을 사놨다는 겁니다. 개인이 점유를 하고 있었을 때는 안 되지만 지금은 극히 군부대가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광활한 땅을 사놨는데 얼마든지 우리 행정이 요구를 하고 주민의 생활환경이 그렇게 불편하다는 것을 염두에 뒀다면 이전 설치하기 전에 감안을 해서 설계를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생각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2월초에 53사단하고 협의를 해서 1억쯤 들여서 벽을 쌓는다고 하는데 벽을 쌓을 필요 없이 우리가 청원한 내용대로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구적으로 자기들이 사격장으로 사용하는데 편리할 것이며 주민들도 불편하지 않다는 것을 강력히 요구해서 그게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지 거기에 뭐하러 돈을 1억을 들여서 할 것이냐는 겁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 지정 자연발생 유원지 쓰레기 처리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세요.

제가 질문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 지정 유원지 6군데는 지정을 했다가 2군데는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해지를 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 중에 말씀을 했습니다. 해지를 한 지역이지만 월전-대변간 지역은 굉장히 많은 외래 객이 찾아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 지정 유원지 지정을 요구했을 때도 물론 월내-임랑간, 동암-오랑대간 여타의 지역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제일 광활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대변-월전간입니다. 지역도 제일 광범위하고 사람들도 제일 많이 옵니다. 4군데, 5군데의 유원지가 비 지정 유원지가 있다고 해도 그 지역보다 대변-월전간은 거기에 찾아오는 다른 지역보다, 5군데를 합친 지역보다도 몇 배의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답변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SGI라는 단체에다가 그 지역을 맡겨 가지고 청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연중에 몇 번이나 와서 청소를 하겠습니까? 청소한다고 해 봐야 그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 지역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서 현장을 목격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내 집 앞을 지나다니는 차를 통해서, 그 숫자를 통해서 그 지역의 환경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다 저 나름대로 지레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환경단체, 어떤 단체에게 형식적으로 맡겨 가지고 일년에 한 두 번 청소하라고 해서 청소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과장님께서는 환경녹지과의 순찰을 통해서 청소를 원활히 하고 또 미화원을 활용해서 깨끗한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군이 무한정 이렇게 거기에 인원을 투입하고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청소만 할 것이냐, 그러지 않고 차라리 그걸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비용 부담을 전가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왜 버리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우리 군이 자선봉사 단쳅니까, 돈이 그렇게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일정 비용을 부담하게 해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이런 재정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자는 말입니다. 환경미화원이 가서 청소를 하는 것도 좋지만, 환경미화원 돈 안 주고 그냥 쓰는 겁니까, 일년에 몇 번 가서 청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에게 이 질문을 하게된 근본적인 요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비부담을 절약하겠느냐, 어떻게 하면 좀더 깨끗하게 청소를 해 가지고 그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손 만대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을 과장님에게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는 뜻으로 건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계속해서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오시는 분,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그 좋은 경관을 이용해서 그 자리에서 놀고 가는 사람들에게 부담할 수 있는 경비를 하다못해 100분의 1, 10분의 1이라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면 대답을 해보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대안을 찾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버리는 사람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청소를 하고 했는데 주민이 반대를 하니까 현재로서는 더 연구를 해 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반대한다고 했는데 저도 그 지역 주민입니다. 대변리 95번지에서 나서 95번지에 주민등록이 그대로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까? 정말 그 지역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손만대 후손들에게 좋은 자연경관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넘겨줄 수 있는 사람들이 지역을 아끼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한 겁니까? 자기 개인의 이익이나 개인들의 뭣을 위해서 반대를 한 겁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어째서 해지를 한 것이 주민의 반대 건의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반대 서명자를 보면 이장, 새마을 지도자를 비롯해서 상당한 인원수가 서명날인이 돼있습니다. 속속들이 개인별 성향 분석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해제를 했다고 하는데 해지를 설사 하더라도, 해지를 했다손 치더라도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보았을 때 다소라도 그 사람들이 수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대가를 조금씩 부담시키는 것이 저 나름대로는 정도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연구를 해서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지금요 대변 외항 방파제를 안 만듭니까, 그 외항 방파제의 길이가 무려 650미텁니다. 일본 시대에 만들었던 내항의 방파제가 길이가 180미텁니다. 거기에 비하면 650미터는 엄청난 길입니다. 그 외항이 만들어져 있는 지역이 바다의 가운데 아닙니까? 정말 절경입니다. 낚시를 하면 강태공들이 많이 몰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완공도 안된 방파제에 월파 공사한다고 삼발이라는 거, 시멘트로 파도 막는다고 만들어 논 곳에 그 사이에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지저분합니다. 준공도 안된 상태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 행정이 수수방관해서 정말 사람들이 오고싶어 하고 보고싶어 하는 곳이 돼야 되는데, 눈살을 찌푸리고 다음에 안 찾는 곳이 돼서야 되겠느냐, 그것은 행정을 맡고 계시는 실무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용궁사 주차장 공중 화장실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십시오.

예. 제가 질문을 드린 거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998년도 10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 공중화장실 만들어져 있는 터가 개인의 터입니다. 용궁사 절 것도 아니고, 개인의 터에 우리 군비를 들여서 공중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용궁사가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용궁사가 관리 안 합니다. 땅 주인이 개인이라는 겁니다. 개인이고 용궁사가 본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예측을 못해서 그 땅을 빌려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많이 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데 물론 계약 기간이 안 있습니까, 용궁사 개인 땅을 빌려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임대 기간이 있었는데 임대 기간이 만료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땅의 주인은 자기가 주차장으로 해도 수입이 빌려주는 것 보다 낫다는 겁니다. 개인이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용궁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개인이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군청은 개인의 땅에 공중화장실 지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 들으니까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교체하고 식수도 교체하고 2,000만원도 들고, 5,000만원도 든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투자를 해 줄 것인지,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현재 우리가 일단 지어 논 건물이 관리가 부실하고 우리 기장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시에다 요구를 해서 450만원 가지고 우선은 응급조치로 교체를 했습니다. 항구적인 것은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려를 하는 것이 공중화장실 지어 논 부분에 대한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임대료도 개인이 요구를 했을 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줄라고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지만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 개인이 내 개인 땅에 지어 놨으니까 임대료 내놔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주차료를 받는 주차장으로서 활용을 하고 개인이 수입이 나을 것 같으면 개인에게 공중화장실도 불하를 해 주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가 뭣 때문에 시비든 군비든 자꾸 거기에 투자를 하겠느냐는 겁니다. 자기들은 개인이 거기에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자기들에게 불하를 해서 시설이 미비 되고 보완해야 될 게 있으면 자기들이 수입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없습니까?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이정택 의원님.

용궁사 화장실 문제가 나오면 제가 2기 때 의원생활을 할 때 이 예산 심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이 자체가 공공목적이나 공영적 목적의 화장실이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용궁사 찾아오는 주차장에 설치한 화장실인데 그 당시에 예산을 심의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목을 시설비로 해서 화장실을 지은 자체가 또 잘못됐습니다. 민간 자본적 보조를 해서 지어 줬다면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 대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시비를 5,000만원 2001년도 확보를 했다. 그리고 수세식 화장실 건의 요구가 있었죠?

예.

또 시비를 5,000만원 얻어 놨으니까 수세식 짓기 위해서 군비 확보를 해야 되는 이런 말씀이죠?

예.

그리고 분뇨수거비도 우리가 부담을 했죠?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은 안 합니까?

98년도 하다가 이것은 앞으로 용궁사에서 책임을 져라 해서 안 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다행히 용궁사에서 가져가서 하니까 참 다행스럽습니다. 앞으로 관리비니 수리비니 전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원칙은.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대책은 앞으로 군비 확보 절대로 못합니다. 내가 의원 하는 동안은 절대로 못합니다. 그 당시에는 말못할 사정이 있어서 화장실을 지어 줬는데 지금 제가 군의원 하는 동안은 절대 못합니다. 군비 확보 절대 못합니다. 대책은 재산 민간 이전을 해 주세요. 앞으로 이 책임을 떠 넘겨야지, 화장실 지어 주고 현재 온갖 것 다 해내라는 그런 올가미에 저희들 군이 채여 있어요. 대책은 그 화장실을 민간 이전 해줘야지 시비를 받아서 수세식을 짓든, 반짝반짝 어마어마한 화장실을 짓든 그것은 자기들 문제고 우리 화장실 지어 논 이것을 빨리 벗어 던지세요. 재산을 민간 이전 해 주는 방법이 제일 원만한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이걸 짊어지고 골치 아플 게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웃을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 안 했습니까, 이 예산 심의한 자체가 부끄럽다고 안 했습니까. 누가 들어도 웃을 얘기예요. 공공 목적이나 공용적 목적 같으면 화장실을 지어 가지고 우리 고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편하게 이용이 잘 되게 해 주는 게 원칙이겠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요. 연구해보세요. 재산을 이전해 주세요. 이전 방법을 찾아서 불하를 해 주던가 재산 이전을 해주던가 어떻게 하든지 처리를 빨리 하세요. 다음 예산 때 시비 5,000만원 얻었다고 군비 확보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절대.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동부근린공원 시심의 과정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 주세요.

최영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회의가 있기 이전에 협의회를 통해서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바입니다. 제가 군정질의에 포함을 시켜서 좀더 우리 행정의 집행 방법을 면밀히 알고 싶어서 질의에 포함을 시켰던 것이라서 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부근린공원은 과장님이 설명을 하신 대로 시행관청이 부산광역시입니다. 그런데 이 부산광역시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악 조건을 고려를 해 볼 때, 시가 승인 해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시행청이 부산시기 때문에 부산시가 해야 되는데 부산시가 기장 군에 있는 조그만 근린공원을 개발하는데 돈을 몇 십 억 든다고 하면 해 줄 가능성이 없다 그날 설명하신 대로. 그런데 우리 군은 꼭 해야 되겠다는 그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근린공원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동부근린공원을 옆으로 꼬불꼬불 지나다니는 정규노선버스 등 여러 가지 교통 조건이 본 도로라는 겁니다. 본 도로가 “ㄷ”자도 아니고 "S"자도 아니고 희한한 도로를 지나가고 있으니까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보더라도 기장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도시계획을 해서 이렇게 노선버스가 다니게 한다고 욕을 듣는 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년 이년도 아니고 이건 달라져야 되겠다. 그리고 교리지역에 4주공이니 5주공이니 어제도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는 동안에 봤습니다만 2천 기백 세대가 아파트가 들어서겠다고 허가를 신청해 놓고 허가가 나고 있는 상탠데, 이 “ㄷ”자도 아니고 “S”자도 아닌 이 도로로서 주 노선버스가 다니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선도로를 내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군민들의 바램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과장님도 욕을 안 듣고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고위직 공무원이나 군의 지도자들이 욕을 안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걸 이용하는 주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 직선도로가 제일 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심의를 할 때, 우리 군은 우스개 말로 거짓말을 하든지 속임수를 쓰는 계획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 다음은 몰라도 직선도로만큼은 내야 되겠다, 그런 걸 과장님에게 강력하게 촉구를 하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꼭 염두에 두시고 그게 심의 과정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직선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상장안 합병정화조에 대해서, 강훈 의원님.

강훈입니다. 과장님 제가 알다시피 몇 년 전에 상장안 오수 합병정화조 중앙에 예산 얻는다고 수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놓고 보니 결과적으로 시설은 잘 됐는데 운영과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한번 더 재고 또는 촉구코자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답변에 한 달에 전기세가 130만원 들어가는데 세대 사용하는 사람은 22세대, 그런데 가능세대수는 500세대 정도 된다고 먼저 이야기를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죠?

예.

그러면 상장안 주변에 주거가 가정집까지 다 합쳐도 50세대가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치 장소가 물론 지나간 버스입니다만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하근 지역에 도시계획에 의한 오수합병정화조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또 일광 쪽에 물론 일광을 들먹여서 미안합니다마는 하리 지역에 몇 세대 안 되는 지역에 유사한 오수합병정화조를 만든다고 한다면 물론 개인이 하든 관공서가 운영을 하든 들어가는 돈은 국가 돈입니다. 주민이 쌈지돈을 털어 내도 국가 돈이고, 국가나 지방관청에서 세금 거둬서 해도 똑 같은 거라는 겁니다. 뭔가 모르게 잘못 되어 가고 있는데 물론 상장안 것은 앞에 서 있는 과장님 소관이고, 다른 두 건은 다른 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소관 부서가 틀리다는 이야기는 할 줄 몰라도 부적절 하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언론 매스컴을 탔는데 한강 주변 경기도 상수도 상류지역에 유사한 합병정화조를 마을마다 많이 설치되었대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개인이 운영 관리하니까 1년 하다가 덮어 버리고 기계가 다 서 있던데, 이것도 상장안에도 마을에다 관리를 시키면 마을에서 한 달에 적어도 20만원씩 부담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2002년까지는 개인 오수합병 정화조는 일반 가정용 오수 정화조를 2002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상장안 주민들이 2002년까지 억울해서 돈 못 내겠소, 운영 못하겠소 하면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평소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니까 논리 있는 이야기는 합디다마는 한번 더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오수합병 정화조를 시설하면서 민원이 많이 흘러나왔는데 주민 불만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다 해결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원만히 해결 다 됐습니까?

주민 불편 사항은 해결 다 했습니다. 하나 중간 펌프장에 소리 나는 거 하고 냄새나는 거는 제거를 했는데 소리나는 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개인 골목길에 포장 관계라든지 중간 펌프장에 악취 나는 것은 해소를 했는데 소리나는 것은 확인을 못했는데 아직까지 시험가동 중이니까 확인을 해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정도는 남아 있다는 거네요?

예.

그러면 세부적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답변은 잘 안 하고 계시는데, 우리 전기세가 한 달에 130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운영을 하든 기술 관리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야로 움직이니까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모품도 들어가야 되고 약품도 들어가야 되고 각종 소모잡품비가 들어가야 될 것인데 대충 한 달에 얼마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작은 거를 가지고 이 군정질문에 제가 이런 소상한 것을 질문을 던져서 시간낭비를 시켜서 미안합니다마는 이거는 지금 자꾸 벌어지고 있는 우리 오수합병 정화조의 한 예기 때문에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이와 같이 적은 단위에 많은 경비를 투자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의지에서 지금 소상하게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 아세요.

현재 관리비는 80만원, 전기요금은 넉넉하게 잡아 가지고 150만원 그래서 230만원을 운영비로 분석해 놨습니다.

그러면 80만원은 이 관리비가 사람을 안 쓴다는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가정집에 연결된 사람들이 한 달에 한번씩 돈을 10만원씩, 20만원씩 수금을 해야 되는데 이 수금은 누가 할 겁니까? 요즘 장사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도나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집주인이 아니고 세 얻어서 하는 사람들이 전기사용료, 오물세를 내야 되는데 한 1년 있다가 도망간다는 겁니다. 누가 거둬들일 겁니까?

그거는 마을 공동추진위원회에서...

알겠는데, 마을 공동추진위원회에서 누가 하겠느냐는 겁니다. 안 하니까 운영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돈 들여서 만들어 논 기계 문 닫아야 됩니다. 운영을 안 하면 환경녹지과장 거기에 어떻게 할 겁니까? 집집마다 차압 부칠 겁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을에서 운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 예가 경기도 일원에 비일비재한 오수합병정화조가 절반 이상이 1년 가동하다가 작동 안 하고 그냥 방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해서 했기 때문에 해보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면 한번 보고를 해서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제일 무난한 답변을 하셨는데 주민이 원하는 것을 했으니까 그러나 주민이 자기 개인 돈 1,5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개인 합병정화조를 하라고 하면 할는지 몰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나 돌리는데 전기세 10만원이면 10만원 안 내기 위해서 밤에는 잠궈 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가동을 안 한다는 겁니다. 개인은 절감효과를 노릴 수 있지만 단체는 절감 효과를 안 노립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개인이 하면 한 달에 5만원 하면 가동이 되는데 단체가 하면 20만원 들어도 가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 잘 관리를 해서 물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오늘 이런 기록이 남아서 다음 사람이 나름대로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뜻에서 거론을 한 겁니다. 딴 뜻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합병정화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장안에 설치된 게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1일 500톤입니다.

호수로 치면 몇 호수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호수 산정은 개인 가정과 업소와 산출량이 다 틀립니다. 상장안은 현재 기존 업소가 많고 앞으로도 그린벨트 해제되고 하면...

1일 2, 3톤을 생활오수를 잡을 때 500톤이면 빨리 계산이 나오잖아요.

업소는 틀리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시가지가 형성됐을 때 업소가 많이 들어오면...

과장님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설명할 때 500세대는 사용가능 합니다 하는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500세대가 아니고 500톤입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한 모양입니다.

500톤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100호수 정도는 사용 가능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음식점의 경우에는 1일 10톤 잡으면 50개 업소, 지금현재 음식점이 스물 몇 개소인데 개인 일반 가정은 하루에 1톤 내지 2톤, 음식점 같은 것은 10톤, 그래서 산정 기준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잡목, 수림이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자리 선정을 잘못 했더만요. 그렇지요? 그 좋은 수림을 전부 벌목 다 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자리 선정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고, 그리고 방금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했다시피, 집 호수 장사 지금 50집을 보고 그 좋은 시설을 해 놓았는데 지금 얼마 안 있으면 또 하리에다가 정화조 오수시설을 또 한다 아닙니까. 차라리 하근에다가 한꺼번에 상장안까지 기룡 다 합해 가지고 관로만 다 시설하면 되는데 한꺼번에 하면 다 해결될 건데 뭐 한다고 50호 되는 부락에다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이 국비든 시비든 우리 군비든 우리 세금이고 예산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성과를 높여야지 부락 그거 얼마보고 그 위에다가 지어놓고 밑에 또 짓고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안 늦는데 말입니다. 하리 지금 계획하고 있지요?

예.

하리하고 하근하고 두 군데 아닙니까. 거기도 위에 부락이면 중리, 상리, 광산이 있는데 한꺼번에 다 하세요. 하근도 마찬가지에요. 기룡, 상장안 다 넣으세요. 하근만 달랑 하지 말고.

현재 일광하고 하근 마을은 중앙부서 예산부처가 좀 상이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 가지고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부락권 아닙니까, 같은 리인데 거기가. 설계를 그렇게 하면 되지.

예산 계획이...

예산이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해야지요. 사업을 그 따위로 조그마한 부락 하나 보고 거기만 달랑하고 전부다 빼버리고,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하리 부락에는 지금 호수가 얼마인지 압니까? 15호 정도 밖에 안 될거에요. 그거보고 그 거대한 돈을 들여서 짓는단 말입니까. 돈 좀 더 보태더라도 그 리는 위에서부터 전체다 해결하면 얼마나 효과적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한 해 늦더라도 연구를 그렇게 하세요. 예산 더 받더라도 같은 리니까, 같은 리인데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하세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강훈 의원님.

과장님, 하리하고 하근 부락은 사실은 과장님 소관이 아닌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깁니다. 사실은 하리는 방금 이정택 의원님 말씀대로 18세대이고 우리 하근 부락은 몇 세대 됩니까?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오수합병정화조 할 때 그 단위 부락 가지고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예산을 솔직히 내 지역에 내가 예산을 잘랐어요. 그런데 다시 올라와 가지고 결과적으로 동료 의원들이 다 동의를 하기 때문에 저도 마지못해서 동의를 하고 말았는데 사실은 그게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이 좋은 의견이 나왔는데 물론 도시과장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마는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어쨌든 우리 환경 아닙니까, 그죠? 우리 도시과장하고 주무 과장인 환경담당 과장이 잘 의논해 가지고 좀 범위를 넓혀서 쉽게 말해서 관리 면에서 원만하게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안 주면 관리가 안 됩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우후죽순처럼 서면 다음에는 기피 시설이 돼 가지고 아무도 안 하려고 할겁니다. 앞으로는 그게, 지금 상장안에 만들어진 것은 지상인데 조금만 더 노력하면 지하로 들어갈 수 있대요. 그렇지요?

예.

지상에 있는 걸 지하로 넣으면서 위에 잔디 시설 해놓고 공원시설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무 다 베 버리고 허허벌판 만들고 다시 조경 경비 달라 하고, 그런 과오를 앞으로는 다시는 안 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하면서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경제과장 박문영입니다. 손동익 부의장님, 김만선 의원님, 문장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군의 휴경지 현황과 활용방안 및 지주에 대한 조치실적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휴경지 총 현황은 ‘99년도 102ha, 2000년도 69ha이며 이 중 경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휴경지는 ’99년도64.3ha, 2000년도에는 31.3ha로써 휴경지에 대한 적극적인 경작홍보 및 경작 명령이행 등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휴경지를 줄이고 농업생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휴경지를 조사하여 지주에게 경작을 권고하고 있고, 특히 ‘96.1.1일 이후에 거래된 농지에 대해여는 매년 10월 1일부터 12월30일까지 경작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휴경 방치하였을 경우 농지법 제10조에 의거 기간을 정하여 농지처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처분 명령한 실적은 ‘97년도에 8필지에 0.3ha, ‘98년도에 128필지에 12.5ha, ’99년도에 123필지에 13.5ha, 2000년도에 54필지에 4.9ha이며 2000년 초에 129명에 대하여 대리경작 지정예고 및 성실경작 통지를 통하여 14.5ha를 경작토록 조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0월 1일부터 휴경 농지를 조사중에 있고 조사가 끝나면 처분 대상 농지는 청문 후 처분명령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처분명령을 하였음에도 불이행자에 대하여 18건에 3,577만 3,95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집단 휴경지는 농업기반 시설이 불비한 산간지역 등에 약37여ha가 분포되어 있으나 농로 및 농업용수와 노동력의 부족으로 사실상 경작을 할 수 없으므로 대리경작도 할 수 없어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며, 경작이 가능한 기장읍 청강리 일대 4,000여평, 장안읍 오리 3,000평, 일광 화전리 5,000평, 삼성리 4,500평, 철마 와여리 일대 4,000여평 등 총5.3ha에 대하여는 농민단체, 대리경작 및 소유자에게 경작 권고를 하여 금년에 벼, 배추 등 작물을 경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휴경지를 조사하여 경작이 가능한 농지가 휴경지로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소유자에게 작물을 재배하도록 강력 조치하겠으며, 불응시에는 대리 경작자를 활용하여 경작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고, ‘96.1.1일 이후 거래된 농지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하여 농지가 부동산 투기 대상이 되어 휴경화되는 경우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손동익 의원.

저는 손동익 부의장님의 의견에 반대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일본 같은 데는 일부러 휴경지를 장려를 하지요?

휴경지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휴경지에 대한 보상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지급하는데, 쉽게 말해서 몇 십% 한 해 농사를 안 짓도록 그래가지고 보상을 해 주고 있지요?

안 짓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요. 휴경화 되어 가지고 농지가 되어 있으면 그 농지 보전 차원에서 다른 것을 안 하도록 하면서 보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휴경을 하도록 보상을 주게 되면 권장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벼농사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권장을 하다 보니까 턱도 없는 무나 배추를 심어서 과잉생산을 했거든요. 밭에서 썩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휴경지로 놔 두는게 오히려 편치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손동익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은 주로 벼농사를 두고 하신 말씀 같고 우리 농정과에서 자꾸 휴경지를 없애도록 장려를 하다 보니까 벼는 심기 싫고, 턱도 아닌 무나 배추 이런 엉뚱한 걸 심어 가지고 다른 전문적인 농사꾼도 못 먹고살게끔 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발 장려를 하거든 무나 배추 심도록 하지 마세요.

예, 식량작물 위주로 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질의를 한 내용은 농업경제과장님, 휴경농지 현황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농지면적이 3,819㏊ 되어 있는데 확실한 겁니까?

우리 통계는 3,819㏊로 나와 있습니다.

몇 년도 기준으로 한 겁니까?

이것은 올해 1월 1일 기준입니다.

그러면 휴경지 면적이 0.8%가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8%에 대한 경지가 31.3㏊ 되어 있는데 이 수치는 맞습니까?

예, 31.8㏊.

0.8% 수치가 맞습니까?

총 농지가 3,819㏊인데 유휴 농지 0.8%에 대해서는, 전체다 하기는 뭣하니까 8%에 대해서는 강력히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료 내 준거는. 그리고 산간지역 못 쓰는 농지 같은 것은 놔두고.

그러면 농지를 지금 전답을 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기장에는 다른 전답에 농지 활용하는 그런 작목은 없습니까?

식량작물 말고 다른 약용작물 이런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 거는 지금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속한 겁니까? 전답에, 예를 들어서 전은 뭐를 심고 답은 뭐를 심고, 주로 답을 말하는 거 같으면 가을 농사를 하면 벼농사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벼농사 아닌 외의 답에도 3,819ha가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3,819ha는 지금 지목상 농지로 되어 있는 그 면적입니다. 실지로 우리 답은 1,490ha의 나락을 심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밭 상태로 되어 있고 일부 유휴지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3,819ha에 여기 보면 미나리다, 다른 이런 것이 전부 포함돼 있는 겁니까?

예,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31.3%의 면적은 기장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자료는 말입니다. 이 자료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자료가 예를 들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기장에 유휴농지가 정말로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근거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강제이행금을 문다,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면적이 정확한지 안 한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했다고 하니까 얘긴데 우리 기장에 농지가 과연 99년도에 농지가 얼마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2천년에 와서 농지가 얼마냐 하는 것도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우리 기장에 농지가 과연 얼마만큼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농지 면적을 보면 농지 조사를 하면, 그게 차이가 나오는 건데 차이는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면 농지가 없어져 가지고 다른 전용을 해 버렸다, 그러면 농지로서도 아까 과장님 말씀과 같이 미나리를 심는다, 뭐를 한다 해 가지고 그런 농지도 그렇게 돼 있다, 그런걸 완전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그 농지는 미나리나 다른 작물도 포함해 가지고 3,819ha로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사자금 말입니다. 농사자금은 조장행정에서 농협에서나 자료를 1년에 한 번씩 자료를 우리한테 의뢰를 하는 그런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것은 통계사무소에서 농가 가구 수를 중심으로 인구하고 그 통계사무소에서 농협으로 통보되는게 있는 모양입니다. 농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농사자금을 주는데는 지금 봐서는 농사자금을 많이 타려고 이 면적을 많이 기준해야 되는 그런 것도,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겠나 봐지는데 사실상은 농사자금 면적하고 이거하고는 똑같이 일치가 돼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농가통계를 하더라도 어디 가서 보고를 하더라도 똑같이 일치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통계 자료에 의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강제이행금을 금년도에 와서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대로 실천을, 조사는 연연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읍·면장 권한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이행하기 전에 독촉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사전에 예고를 하고 이런다는데 사실 그대로 그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96년 1월 1일 이후에 거래한 농지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농지를 구입할 때 영농계획서를 넣습니다. 영농계획서대로 경작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걸 조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외의 농지에 대해서는, 경작 가능한 농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가지고 소유자한테 1차 경작하도록 통지를 합니다. 경작을 안 하면 대리 경작자를 지정해 가지고 대리경작 하겠다는 의사를 우리가 통보를 해 줍니다.

지금 때가 늦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반드시 유휴농지 관계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도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장군은 말입니다, 농경지에 대한 유휴농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만일의 경우에 친 농업이라는 이런 슬로건을 걸고 있는 차제에 유휴농지가 많이 남아 있는데 면적은 얼마 안 된다 하는 식으로 그런 통계가 안 되도록, 근거를 만들려는 이 자료는 군청 아니면 없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통계만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예, 강훈 의원님.

과장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소득극대화 아닙니까?

예.

그러면 농지를 샀든 뭘 샀든 소득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하는 것은 격려를 해야 되는데 꼭 농사를 지으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경작유전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 식량생산 기반을 유지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농업진흥 지역이 있잖아요? 진흥지역만 잘 관리하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진흥지역을 매겨 놓고, 그 다음에 상대농지는, 요즘도 그걸 상대농지라고 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진흥지역 내, 진흥지역 밖, 그렇게 구분합니다.

진흥지역 밖에 농지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은 나무도 심어도 지장 없잖아요?

농지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농지에 나무 심어도 지장 없는데 나무는 산림 아닙니까?

나무는 산림은 산림인데 일반 관상수용 식재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상수용이든 말았든 수입 극대화를 위해서는 어느 쪽으로 가든지 장려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장을 해 주는데요, 휴경은 안 된단 말입니다.

휴경은 안 되는 것 같으면, 쉽게 말해서 수산물을 말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관계 없잖아요. 소득 극대화거든요. 그런데 강제로 자꾸 규제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법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속한 말로 하면 요즘 깡패들이 법 앞에서는 뭐가 앞선다는 얘기를 하는데 먹고살기 위해서는 생활 수단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적당하게 용도변경을, 형질 변경을 할 수도 있다, 제 말은 그거예요. 그래서 농정과에서 너무 관리감독을 해 가지고 턱없이 억울하게 강제이행금 물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저는 생각이 그렇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최선을 다 해서 그 부분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지요?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대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수산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도와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수산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전복치패사업 관리현황과 향후 소득전망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복종묘 방류사업은 연안수산 자원조성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우리 군 연안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90년～2000년까지 전복종묘 방류실적은 총 사업비 5억 4,985만원을 투자하여 58만2,165미를 방류하였고 기장군 개청 이후인 ’97년 이후부터 금년까지 총 사업비 4억 8,815만원으로 45만1,540미를 방류하였으며 특히 금년은 군 자체사업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으로 국비와 시비의 지원을 받아 사업비 1억 4,310만원으로 전복종묘 14만3,100미를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전복종묘가 방류된 어촌계는 마을어업권을 소유하고 전복서식 적지인 13개 어촌계 중 10개 어촌계이며, 방류사업시행 이전 국립수산진흥원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적지조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수역에 어장면적, 어 가구 수 등을 감안하여 방류물량을 산정하여 방류해 오고 있습니다. 전복방류지에 대해서는 매년1회 이상 어촌계와 합동으로 서식 및 관리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어촌계 자체에서도 불가사리 등 해적생물 구제작업을 수시로 실시하여 어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방류 당시 전복종묘의 각 장은 3cm정도이며, 방류 후 3년 정도 경과되어 각장이 10cm이상 될 때 채취하여야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으며 ㎏당 평균 85,000원～100,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주로 소매상인 또는 전복유통업체를 통해 판매, 유통되고 있고, 제 경비를 제외한 판매수익금은 어촌계원 소득분배 또는 어촌계 자산으로 마을어장 관리비로 사용하거나 20%이상 재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소득전망은 2～3년 후부터 생산과 재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안정적인 생산활동이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어촌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전복 방류사업은 관리가 될 경우 3～5년 후부터는 투자 사업비의 2～3배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시는 사업비를 재투자하는 어촌계를 우선 지원하는 등본 사업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어업인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어장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등 사후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종 어항인 두호항의 시 계획과 군의 방향, 어업지도선의 역할, 동암방파제 설계변경 요구 등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종 어항인 두호항의 시 계획과 군의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호항은 제2종 어항으로서 현재 방파제 68m, 물양장 108m가 기이 시설되어 있으나 항내정온 상태유지가 어려워 보강공사가 불가피하여 부산시에서는 제2종 어항 개발·정비용역을 발주하여 향후 방파제는 바다외측으로 110m 연장하고, 물양장은 내측 도로에서 폭 11～15m로 총 길이 193m를 추가 확장토록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는 두호항 시설계획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와 협의 중에 있고, 내년도 제2종 어항 건설사업비로 부산시에 25억 2,00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배정이 조금 늦어져 2001년도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예정되어 있어 항별 투자사업비 배정 협의결과에 따라 내년도 사업계획이 확정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역어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부산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민숙원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의 역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어업 지도선은 불법어업단속, 안전조업지도 및 각종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선 역할 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중요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업 지도선은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여 지역 어업인의 권익보호 및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어업인들은 어업자원을 무주물이라는 인식으로 고기를 먼저 잡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획으로 고갈되는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업지도선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어업지도선의 역할에 힘입어 우리 군 관내에서는 약 3년 전부터 불법어업으로 극성을 부렸던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이 완전히 근절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법어업이 근절되고 수산자원조성사업으로 어업자원이 충분히 조성되어 가는 가운데 한·일, 한·중 어업협정으로 인하여 조업어장이 축소되어 대형 외지 어선들이 관내 해역을 침범하여 조업을 하고 있어 어업인들이 합심하여 조성한 수산자원을 타지역 어선들이 불법으로 어획을 하지 못하도록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선들이 조업을 하거나 항해 중 해난사고를 당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출동하여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신속히 구조 하는 등 안전조업지도에 주력하는 한편 부산항과 울산항의 무역 항로에 위치한 우리 군은 예기치 못한 유류 유출 사고로부터의 위험이 상존한 지역으로 유류 유출 사고발생 시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방제활동을 실시함으로서 유류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어촌계를 순회하면서 현지에서 일어나는 수산민원을 상담 또는 해결하며 매년 발생하고 있는 적조 예찰 및 어업피해 예방을 위한 황토살포 지원, 인공어초사업 적지조사, 해양수질 환경오염 측정을 위한 행정지원 등 각종 행정업무 수행, 우리 군 홍보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및 각종 해상행사 참여 등 어업 지도 단속업무수행 외에 행정 선으로서의 역할 등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암방파제 설계변경 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암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수립한 육지소규모어항개발계획 및 우리 군 자체 중장기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시설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어항입니다. 우리군 중장기 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방파제를 114m 축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 현재까지 35m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79m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15m, 2004년 이후 34m 등 연차적으로 완료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질문은 열악한 동암항을 집중 투자하여 주민의견 수렴과 항세에 맞는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조기에 완공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어촌계 어업인 및 마을 주민의 여러 의견을 적극 수렴 및 검토하여 항세에 맞게 집중투자 하는 방안을 강구,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함으로써 어선의 안전한 입·출항 및 정박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강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변의 어업인 복지회관의 운영실태, 어업지도선의 운영실태 및 지도실적, 현재 추진중인 연안개발계획은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적합한 계획인지 등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 어업인 복지회관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인 복지회관은 어업인들의 건전한 휴식공간 및 편익제공으로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사업자인 부산동부수산업협동조합장이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304, 304-1번지에 활어판매센터, 일반음식점, 어업인 편의시설의 용도로 총 사업비 12억 1,600만원 중 보조 4억원, 수협자담 8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97년 9월에 착공, 98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수산사업 집행지침에 어업인 복지회관은 숙박시설, 이·미용실, 목욕탕, 구판장, 회의장을 겸한 예식장 등 후생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시설로서 세부시설 내용은 지원대상 및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집행주체가 별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대변항에 위치한 어업인 복지회관은 도서벽지와는 달리 도시지역으로써 숙박시설, 이·미용실, 목욕탕, 예식장 등은 다수 어업 인들의 이용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지역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1층은 활어판매센터, 2층은 일반음식점, 3층은 어업인 편의시설 및 휴게실, 사무실 등을 하도록 세부시설 내용을 정하여 추진 완공하여 1층과 2층은 임대승인을 받아 임대되었고 3층은 어업인들에게 무료 개방하여 항시 활용할 수 있도록 수협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어, 본 시설을 이용하는 어·선원들의 직접적인 혜택은 물론 전체 어업 인들에게도 어업인의 위상제고와 소득 면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업인 복지회관은 부실운영을 방지하고 어업인 복지증진 향상과 어업인 복지서설로서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많은 어업인들이 직·간접적으로 이용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의 운영실태 및 지도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어업지도선의 운영목적은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선의 안전조업을 지도함으로써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최근 한·일, 한·중 어업협정으로 인하여 대화퇴, 서일본 등 주요어장에 출어하던 외지 대형어선들이 어장축소로 연안어장에서 불법조업을 감행할 시 영세 어업인들에게 막대한 어장 및 어구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연안어장 보호차원에서 전국 일제합동단속을 5월과 10월 년2회, 부산광역시 합동단속을 매월10일 이상 년10회 실시하고 기상특보 발효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출항하여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조 및 해상유류오염 사고발생 시 육상양식장과 해상양식장 등 연안어장의 피해예방 및 최소화를 위하여 방제활동은 물론 관내연안 예찰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난사고 발생시 어업인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신속한 구난 활동을 전개하고 하천수 유입지점의 오염도측정을 위한 시료채취 등 일반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도 운항하고 있습니다. 11월 20일을 기준으로 한 금년도 운항실적은 부산236호가 138일/461시간 10분, 부산237호가 20일/66시간50분이었으며, 단속실적은 불법 어업자 22명을 검거하여 사법 처분하였고, 사법처분자중 행정처분대상자 8명에 대하여는 모두 어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어업지도선을 활용한 현장서비스 행정을 추진하여 어촌 현지를 방문 각종 군정홍보 및 수산관련 민원을 접수받아 지금까지 27건을 접수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중인 연안개발계획은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적합한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안개발사업은 주로 어항관련 사업이므로 어항시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어항현황을 항종별로 구분하면 부산지방해양 수산청에서 관리하는 제1종 어항은 대변항 1개소뿐이며, 부산광역시에서 관리하는 제2종 어항은 신암항 등 7개소, 우리 군이 관리하는 소규모어항은 공수항 등 10개소이며, 읍·면별로 구분하면 기장읍 소재 7개소, 장안읍 소재 3개소, 일광면 소재 8개소 등이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은 지역여건과 어항시설 상황 등 시급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간 균형 있는 개발이 되도록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수립된 것으로 동 계획 등에 의하여 우리 군이 2000년도 어항시설확충 및 정비를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어항은 총10개 어항으로서 읍·면별로 보면 기장읍 소재 공수항 등 3개소, 장안읍 소재 길천항 등 2개소, 일광면 소재 문동항 등 5개소이며, 2001년도 어항시설사업계획은 기장읍 소재 동암항 외 2개소, 장안읍 소재 월내항 1개소, 일광면 소재 신평항 외 3개소 등 8개소입니다. 현재 어항시설이 미흡하거나 시급히 정비하여야 할 어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설확충 및 정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항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나 확장을 요하는 어항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통하여 지역간 균형개발을 염두에 두고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산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우선 전복치패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익 의원님.

이정택 의원입니다. 전복치패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요 예산이 4억 몇 천 만원 들어갔다고 했죠?

예.

사실 이 돈만큼 생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해안에서 태어나고 해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해안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실제 전복 치패가 관리가 제대로 되어 가지고 효율성 있게 수익이 생기는지,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럽고 차라리 4억 몇 천만원 돈 가지고 각 어촌계 단위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오히려 나은 게 아니냐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넓은 구역을 단위 어촌계에서 전복 치패 관리한다고 해녀들 입어를 못하게 합니다. 해녀들은 하루하루 자맥질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인데 딴 거라도 잡기 위해서 그 구역 안에 들어가는데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해녀들이 작업하면서 살짝 살짝 훔쳐간다고 어촌계에서는 절대 입어를 못하게 방해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품가치를 할 때까지 10센치 이상 크려면 3년 정도 걸려야 되는데, 그 3년 동안 그 구역 안에는 해녀들이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얼마나 줍니까? 다른 바다에 생산을 할 수 없는 거라요. 안 그렇습니까? 해삼도 잡고, 전복만 안 잡으면 되는데. 딴 해산물을 채취해야 되는데 3년 동안 수확을 못하는 금액만 해도 엄청날 겁니다. 해녀들 못 들어가게 하니까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4억 몇 천 투자를 해서 지금 생산고를 얼마나 올렸는지, 지금 이동에 4,000만원 정도 올랐다고 제 부락인데 확실합니까?

예. 이동 어촌계장이 보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도 나가 봤습니다.

다른 데 실적이 있습니까?

신암에 100킬로 해서 천 만원 올렸고.

이제까지 그것뿐이네요. 전에 문동에도 하고 딴 데도 전복 치패를 많이 방류를 했는데, 수확할 때 수산과에 통보를 하고 꼭 입회를 합니까?

예. 나가서 입회합니다.

공무원이 나가가지고 생산이 얼마 되는지 이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없는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을 할 때는 연락을 받고 나가서 얼마가 생산되는지 그것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집계를 해서 실효성이 없다면 그만 둬야죠. 차라리 그 돈을 어민들 그냥 나눠주는 게 효과적이지. 제가 생각할 때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언을 합니다. 그 해녀들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넓은 구역이라는 말입니다. 그 넓은 구역에 거기에 들어가서 작업을 못하게 하니까 거기서 3년 동안 생산되는, 손해보는 그 금액만 해도 환산하면 엄청난데.

해녀들하고 어촌계하고 헛물 작업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하는 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가능 안 하도록 합니다. 해녀들이 전복을 훔쳐간다고 처음에는 다른 헛물질 하게끔 들어가게 했는데 차츰차츰 두고 보니까 해녀들이 살짝살짝 전복을 채취해서 잡아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해녀들 일제 입어 금지를 합니다. 입어 금지를 하니까 해녀들은 해녀대로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구역이 자기 부락의 구역 같으면 문제가 간단한데 부락 어촌계를 위해서 해녀가 희생을 하자, 구역자체가 다른 부락하고 공동구역이 돼 있을 때는 다른 부락의 참여 못한 어촌계는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동 이천 같은 데는 구역이 공동 구역 아닙니까? 전복 치패사업은 이동이 하는데 이천 해녀들은 전혀 입어를 못하니까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수익은 이동부락이 보는데.

거기는 올해 수협하고 저희들이 중개해서 동네 경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이천에도 치패를 하도록 그렇게...

경계를...

어촌계 하고 해녀들하고 얘기가 다 돼 있습니다.

만들줄 몰라서 이제까지 세월이 흘러간 거 아닙니다. 두 부락의 사람들이 생각이 짧아서 못 만든 게 아닙니다. 엄청난 이해관계가 있어요. 부락 자체는 세를 봐서는 이천이 크고, 구역은 이동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동에서 지선 구역을 가를라고 합니까? 내가 그 부락에 사는데 그걸 옛날부터 법적 시비까지 가고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해도 해결을 못 하는 건데 수산과장님이 들어서 해결을 한다고 하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여튼 전복 치패 문제는 계산을 나가서 잘 하세요. 생산고를 파악을 해서 얼마가 투자되면 얼마의 생산고를 올리고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없는 사업인지, 그리고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어민들이 피해를 받는지 안 받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수확고를 봤을 때는 헛물질을 못하니까 그 점도 고려를 하고 계산을 철저하게 해보세요. 수산과장님 전문인이니까 잘 알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영환입니다. 전복 치패 사업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택 전 의장이 바닷가에서 나서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했는데, 저는 전복 치패사업에 직접 참여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신암에 100킬로쯤 팔았고, 이동에 400킬로쯤 팔았다고 했습니다. 10센티하면 1킬로에 몇 마리쯤 됩니까?

8마리 9마리...

그렇다면 전복 치패를 하기 전에 종패를 가지고 왔을 때 3, 4센치라고 했는데, 3, 4센치 1킬로 하면 몇 마리쯤 됩니까? 아마 1관에 제가 알기로는 3천마리쯤, 제가 직접 했을 때는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제가 할 때는 적게는 2센치, 크게는 4센치했어요. 저는 가두리식 전복 치패사업을 저희들 어촌계에 공동 협업사업으로 70년대에 본의 아니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종패를 구하러 포항에서 그때는 나서 제가 직접 차를 몰고 종패를 가지러 가보기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전복 치패 사업이 안 된다는 이유가 1관이면 예를 들어서 4킬로를 잡더라도 3천 미라고 보았을 때, 1킬로가 750미라는 말입니다. 700미가 10센치로 컸을 때는 몇 킬로가 됩니까? 7천킬로 라는 겁니다. 안 그래요? 한 마리가, 예를 들어서 1킬로가 700마리였을 때, 700마리가 다 10센치씩 크면 얼마나 큽니까,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신암에 이동에 얼마나 많은 종패를 살포를 했는지 몰라도 100킬로 수확했다, 400킬로 수확했다는 것은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숫잡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면 계속 수확은 안 하겠습니까. 우리 군수님 군정연설 때나 군정 보고회를 하면 우리 기장 앞 바다는 바다목장을 만든다고 피력을 하시고 하는데, 바다목장이 아니라 전복 이거는 잘 안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전복이 기어서 다닙니까, 날아서 다닙니까, 다른데 다 가버리는데. 먹이 없으면 다른데 가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마다 연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45만 1,000미를 살포를 했다고 했죠. 45만 1,000미가 예를 들어서 10마리가 1킬로가 됐을 정도가 되면 여러 수백, 수천만 킬로가 우리 앞 바다에 서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00킬로, 400킬로 수확했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물론 그게 다른데 도망간 것도 아니고 다 죽어버린 것도 아니겠지만, 관리하는 과정이 잘못 될 수도 있고 또 살포를 해서 그 지역에서 서식을 안 하고 도망가버릴 수도 있고 먹이를 찾아서. 또 죽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수확은 못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4억 몇 천 만원 들였으면 장부상에 4억 몇 천 만원 안 나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입어를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작업을 하는 해녀들은 다소 수확을 좀 볼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고려해볼 사업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생존율을 몇 % 봅니까?

진흥원이나 연구지에 보면 3센치 이상 되면 50%에서 70% 정도보고 가격 면으로 따지면 투자율에 비해서 2, 3배정도 보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논하면 나도 양어 사업을 하지만 엄청나게 남아요. 내가 판단할 때는 생존율이 20% 안됩니다, 수확 때까지. 진흥원에 앉아서 연구하는 그 사람들 계산 그거, 진흥원 그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생존율이 20% 안됩니다 절대 전복은 수확 때까지. 자연방류를 했을 때. 그리고 이게 20% 다 수확되는 게 아닙니다. 4억 몇 천 만원 투자를 했으면 우리 동료의원도 얘기했지만 4억 몇 천 만원 생산고 안 올라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생존율을 높이려고 하면 바다 상발이 그 놈을 최대한 채취를 해 내야 됩니다. 전복 먹이 아닙니까 상발이가. 불가사리. 그 놈을 다 잡아내야 전복이 조금이라도 더 서식을 하지 그거 안 잡아내면 전복 다 잡아 먹어버리는데요 뭐.

작년, 올해 해서 4천 킬로 정도 잡아냈습니다. 계속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면 계속해서 두호항 시 계획 군 방향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의장님, 전복에 대해서...

예. 하세요. 김만선 의원님.

과장님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우리 지원 사업은 현장관리나 이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사후관리는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시비, 국비 아닙니까?

예. 군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비를 지원 해줘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관리 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엄밀하게 관리를 하는 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을 시도할 수 있는 데까지 과장님은 소득증대는 이거 이상 할 수 없다는 착안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안 그러면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군수님의 착안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이것이 시발점은 어디에서 해서 전복 치패 사업이 이루어진 겁니까?

이것은 어업허가나 면허를 해 줬을 때, 자원조성기금을 내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거두어들이는 게 일년에 1억 정도 됩니다. 그 사업은 자원조성 사업으로 재투자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처음 기장에 가져오면서 이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는 가장 확률도 높고 소득이 좋다고 해서 시작된 겁니다. 98년도 부텁니다.

제가 생각해볼 때는 어촌계에 이러한 사업 아니면 할 게 없다. 이러한 생각 하에서 보조 내지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전복 종패 이러한 사업을 해보는 게 좋다고 어촌계에 권유를 해서 거기에 소득이라고 하니까 해볼만 하다고 해서 어촌계에서 시작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러니까 어촌계에서도 어민들도 원하고 저희들도 치어를, 고기를 방류하는 것보다는 전복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택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투자를 얼마 했든 간에 소득은 올라야 되는 것이 어민 소득 아닙니까? 그런 것을 예산과 수지를 잘 맞추어 가지고 지금까지 한 것은 그대로 했다고 보지만 앞으로 계속 사업해 가지고 이것을 할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그것을 대비를 하셔 가지고 꼭 우리 어민소득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권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한 사업을 경험을 잘 관찰하셔 가지고 계속해서 이 사업은 하는 것이 어민 소득에는 큰 이익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 같으면, 다른 사업으로 지향을 해 가지고, 우리 바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소득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을 찾아서 우리 수산과장이 기장 앞 바다를 살리는 길이 그런 점에서 한 번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도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특단의 연구를 해 봐 주시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호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구나 죽성항에 대해서 주민과의 설명회를 했던 자료도 받아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된 요지는 되도록이면 과장님께서나 담당되시는 분들이 현지를 다니면서 그 실정을 잘 반영을 하고 또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상부에다가 건의를 하는 그런 계기가 좀 더 확실해 지기를 다지는 의미로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내용을 들어보니까 현재 방파제는 68미터이고 길이를 앞으로 110미터 더 연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연장을 함으로 해서 죽성항이 제대로 어업전진기지로서 활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감히 저는 현재의 물양장과 다시 물양장을 재정비를 한다는 계획을 설명을 들었는데, 쉽게 말해서 물양장 정비를 하면 항의 기능과 또 주변도로, 환경들을 같이 잘 참작을 해 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어떤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어항의 기능만 반영한 어항의 어떤 설계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들이 다 보면 항을 가운데 두고 마을이 싸잡아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과 연계한 항의 기능이나 설계를 해야만 제대로 그 구실을 할 수 있고, 그 마을이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감히 해 보면서 어쨌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더 물양장의 폭이나 길이를 넓게 길게 해 가지고 다시 그 죽성항을 아, 이래서는 도저히 불편해서 안 되겠다, 다시 확장을 해야 되겠다 하든지 다시 폭을 넓혀야 되겠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나 관심을 가지고 설계하는데 직언을 해서 아무래도 시의 실무자들이 한번 올거 같으면 우리 군에서는 다섯 번 열 번도 갈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가 잦을 것이고, 실정을 잘 아니까 시에 그런 건의를 해 주십시오 하는 당부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가 한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우리 군비는 안 들어갑니까?

국비 시비입니다. 전체 국·시비로서 합니다.

그러면 두호항이라는 질의가 나왔으니까 하는 소립니다마는 예산이 지금 시비 국비로 지원 받아서 하는 건데 확실하게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작년에 사실은 이 항을 하려고 하다가 항을 규모라든지 항세에 맞게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 설명회 때도 보면 아까 최의원님께서 염려하시던 동네 내측의 물양장을 당초에는 70미터 길이를 하려던 것을 그래서는 안 된다, 더 연장하고 폭을 넓히자 이래서 110미터까지 연장하도록 설계 변경시켰습니다. 이 사업비가 국비가 25억 2,0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시에서 그 배정을 늦게 받아 가지고 본예산에는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내년에는 항별로 어떤 배치 협의만 되면 착공이 바로 될 겁니다.

거기에 어항에 대한 여러 가지 어선세력이라든지 그런 것은 두호항에는 세력 같은 것은 사전에 현황은 얼마만큼 파악하고 있습니까?

두호 항은 지금 39척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항보다 배가 좀 많습니다. 기존 물양장도 이번에 되어 있는 것이 방파제가 길게 나감으로 해서 요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직선으로 하도록 건의가 되어서 그것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물양장은 어떻게 됩니까?

물양장이 안에 길 내측에 있는 것이 사실 좁습니다. 그리고 해안도로가 나면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도로구실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폭을 11 내지 15미터 더 넓게 해 가지고 111미터 길이로 그렇게 하도록 확정이 됐습니다.

같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예, 같이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별도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겠네요?

이것은 국비 받아서 시에서 바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 수렴해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얼마쯤 투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예산이 30억이 넘습디다. 두호 항이 보니까 물양장하고 방파제하고 해서 약 38억 정도 됩디다. 그것은 시하고 해양수산부하고 얘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5억 2,000만원하고.

그것은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작년도 이월 된 당초예산입니다. 그래서 더 추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걸 제외한 나머지 물양장 예산이 아까 얼마라구요? 30억?

잔량이 남아 있는 것이 방파제가 28억입니다. 그리고 물양장이 10억 8,000만원 그래서 38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물양장은 우리 군비가 포함 안 되지요? 확실하지요?

예, 이 사업은 시에서 직접 바로 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당부를 더 하겠습니다. 제발 설계를 할 때 지역실정에 맞게끔 꼭 해 달라는 부탁은 왜냐하면, 우리 대변은 1종항 아닙니까. 사실 서편 방파제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제가 2년 동안 해수부하고 싸움을 했고 또 잘못하면 인근마을하고 갈등을 조장시킵니다. 그래서 되도록 처음 시작할 때 원만하게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설계가 되도록 시에 꼭 건의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강훈 의원.

저도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 보충질문에서 한 번 물어볼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기장군 관내에 허가어선이 몇 척이며 무허가 어선은 몇 척입니까? 쉽게 말해서 연안에 미역 캐는 채취어선은 허가가 없어도 된다고 그러대요? 총 몇 척이나 됩니까?

등록어선이 550척 넘습니다. 그 중에서 허가도 있고 관리선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금 이야기가 나오다보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이 바다에 투자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암을 가니까 그날 파도가 쳤는데 배가 닻을 내리고 있는 조그마한 배들이 몇 척 없습디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날 다른 지역도 문동이나 문중도 다 둘러봤지만 배가 몇 척 없대요. 그날 날씨가 흐려서 배들이 연안에 정착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배가 몇 대 없는 것을 저가 목격을 했고 저가 옛날에 양식업에 관여를 할 때는 상당한 배들이 있었는데 지금 배가 많이 줄은 걸로 아는데 어업인들이 많이 줄고 있지요? 그 통계는 없습니까?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업인들이 줄었다가 IMF 때문에 조금 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실질적으로 IMF가 만약에 없다면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는 늘지는 않을 것이다, 제 견해가 어떻습니까?

어업인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항 세가 약하기 때문에 큰배를 못 했다, 그래서 배 척수가 적다, 처음부터 항 세만 잘 돼 있었으면 여기도 큰배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암 쪽에 가보니까 처음에 축항 만들은 것은 조그마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만들었더라구요. 이번에 세 번째 나가는 것이 지금현재 돈을 다소 투자를 하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동암 같은 데는 1년에 15미터씩 돈 2억씩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걸 좀 큰 안목에서 한꺼번에 5, 6억씩 투자해 가지고 한 2, 3년에 걸치는 것 같으면 오히려 그게 경제적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한 해 2억 하고 그만두고 다시 발주를 하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면으로 상당히 경제적으로 손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본 견해로서는 다른 지역에 투자하는 것은 아직도 급하지도 않고 안 해도 될 것 같은 데는 더 많이 투자하면서 여기는 2억을 투자하더라, 그래서 이것이 균형개발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제 의견제시입니다. 이 뜻에서 업쳐서 질문을 드립니다. 월권행위를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월내 쪽에 파도막이 공사는 지금 내년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그 파도막이 공사 내년 예산은 당초에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예산 부서에 4,000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하고 있고, 그 남아 있는 것에, 지금 다리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에 연계점이 있기 때문에 좀더 검토해서 내년에 당장 필요하다면 추경에 하자, 이렇게 의논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글쎄 내가 균형이라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건데 지금 그 지역에, 제일 가까운 지역이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새로 물양장이 생기고 난 이후에 그쪽으로 파도가 강해 가지고 파도가 조금만 쳐도 도로도 못 쓰게 되고 집도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그런데 다른 데는 제가 본 견해입니다, 다른 지역에 다른 사람들 의견은 틀리겠지만, 그걸 나름대로 한꺼번에 공사를 해야 맞지 않느냐, 지금 다리공사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이미 설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과 돈 얼마만 하면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돈 3, 4천 만원만 투자를 해 놓고 잘라놓고 앉아 있으면 나머지 남은 사람들이 불평불만이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 이장 대표자가 오늘 일부러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예산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 올렸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수산과장이 그런 답변했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당초에 예산 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수산과에 가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데, 명색이 그래도 내가 지역 주민대표자, 표를 얻어 가지고 나와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내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누가 얘기를 했습니까? 돈 3, 4천 만원에 조금 더 보태면 이미 다리계획은 설계가 다 나와 있으니까 얼마든지 완결을 해 주면 돈 몇 천 만원 서로 연계시키면 좋을건데 그게 예산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 부서에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까?

이번 본예산에 만약에 누락되면 추경 때 검토를 해서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 때, 언제 추경하는데요? 추경은 수산과장 마음대로 추경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예산을 올릴 때 예산 부서에서 깎아버렸으면 지역 주민 대표한테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의견수렴을 하면 주민들 불평불만을 안 듣도록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있잖아요. 제가 본 견해에서는 불요불급한, 쉽게 말해서 그 마을에 3,3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급하지도 않고 작년에 예산 깎아놓은 걸 3,300만원 올라갔는데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반쪽 짜리 공사를 했느냐 말입니다. 물론 여기 예산 부서 나와 있지만, 내가 지금 예산 부서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리 비우고 없네요. 도대체 감사원 감사하면서 내도록 거기 가서 앉아 있는 모양이네요. 군정질문은 자리 비워놓고 있고, 제일 관리 감독해야 할 부서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얘기 나왔으니까 동암방파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십시오.

지난 임시회 때 현지 사무조사를 가서 실질적으로 동암을 둘러봤습니다. 그날 우리 동료의원께서 배가 사실 적더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암 마을이 외가 동리이기 때문에 동암 마을을 잘 압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날 파도가 쳐 가지고 배들이 전부 피항을 해 버렸어요. 배들이 전부 도망을 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간혹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저는 바닷가에서 나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바닷가에서 나서 육십 평생을 살고 있는데 어디가 무슨 업을 하는 선박들이 모여 있는 항이라는 걸 저 나름대로는 잘 압니다. 그런데 동암 같은 데는 일본 채낚기 어업을 제일 기장군 관내에서는 많이 하는 어선들이 모여있는 자리입니다. 거기도 아마 약 10톤 짜리 이런 배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 우리가 현지 조사를 가보니까 공교롭게도 큰배들은 전부 피항을 가고 없었는데 그래서 설계가 잘못되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되도록 이건 소규모 어항이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동료의원이 공교롭게도 제가 이 질문을 했는데 자기도 현지에 가서 보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어촌계장하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소규모 어항이지만 어선세력들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시급히 해 주어야 될 지역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독려 내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되도록 연에 2억 하면 사실 무슨 밥풀칠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진짜 적은 예산이 되는데 되도록 설계를, 아까 제가 죽성항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계를 좀 원만하게 해 가지고 다시는 근간에 10년, 20년 이렇게 내다보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 항이 잘못됐다, 이런 누는 범하지 않도록 설계를 확실하게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런 쪽으로 조속히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업지도선하고 어업인 복지회관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간단하게, 우리 동료의원도 질문을 했기 때문에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야 제가 그 질문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능력있는 과장님으로써 저 개인적으로는 인정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할 것으로 생각했고, 또 그런 답변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어업지도선이 지도 업무를 하는 것으로 물론 불법 어업 단속도 하고 어민의 생명보호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쉽게 말해서 소득증대에도 지도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수산과에서 근무를 하는 행정직 직원들이 이런 업무를 한다고 하면 본 의원도 이해를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지도선들이 현지에 다니면서 어촌계를 순회하면서 지도 업무를 한다는 이야기는 조금 안 맞지 않느냐...

거기에는 저희 사무실 직원들이 타고 나갑니다.

그러나 어촌계를 순회한다는 것은 굳이 지도선을 안 타고 육로로 충분히 가능한데 지도선을 타고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감히 드려보고요. 근간에 어업인들이 저한테 이런 건의를 해 왔습니다. 지도선들이 열심히, 날이 나쁜 날을 빼고는 거의 출항을 해서 지도 업무를 한다고 했는데 실지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 대변을 중심으로 하는 기장 앞 바다에는 기선권현망 어선들이 아주 많이 와서 조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장 앞 바다에는 고기가 잡힐 철이 칼치 아닙니까. 유명한 기장 칼치 철인데, 조류가 달라졌는지, 또 수온이 달라졌는데 어떻는지는 몰라도 올해는 이상하게 기장 칼치가 잡히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저가 늘상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50-60평생을 거기서 나서 살고 있는데 어느 철 되면 몇 월 달 되면 칼치가 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보통 원자력발전소가 있기 전에 그 이후라도 보면 전에는 조류나 수온이 바뀌지 않았을 때는 추석 대목에 구정으로, 추석 명절이 있기 전에는 칼치를 잡아서 대부분의 바닷가 어민들이 소득을 올리고 그것을 가지고 아기들 추석명절에 옷도 사주고, 음식도 준비하고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근간에는 칼치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10월 달쯤 돼서 칼치를 조금 채낚기 해오는 어선들이 있었고 어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기선권현망이 와 가지고 아주 가까운 연안에 조업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어망을 치고 그어버리니까, 이 채낚기 어선들이 조업할 자리가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지도선은 지도 업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심지어 어민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하면서 그래요. 떼를 모아서 물론 대변뿐만 아니라 다른 어민들하고 같이 합세를 해 가지고 군 수산과에 와서 항의 농성을 한 번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의원님한테 이야기하면 해결을 안 해주겠습니까 하면서 전화를 합니다, 하는데 사실 저가 군정질문 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과연 어떻게 할건지, 계속 그렇게 둘 것인지 싶어서 봤는데 요즘 칼치들이 어선들이 못 낚아 옵니다. 왜, 기선권현망 어선들 때문에. 그래도 지도선들이 지도 업무를 원활히 한다고 과장님이 대답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선권현망 어업은 주 체포물이 멸치입니다. 그래서 자루 그물의 크기가 15미리 이하로 자원 보호 측면에서 하한선만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세 건을 입건을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니까 이 사람들의 답변은 뭐냐 하면, 자원보령상에 15미리 이하만 규정되어 있지 이상은 없으니까 그물을 크게 해서 잡는데 뭐가 위반이냐, 이래가지고 그것이 내사 종결돼 가지고 입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가 오기 전에 해수부에다가 질의를 올렸더라구요. 그 해수부에서도 답변이 제가 만약에 답변을 한다면 자원보령상에 어망 제한은 자원 보호를 위해서 하한선만 정해 놓습니다. 그러면 입법 취지가 멸치를 잡기 위한 것은 상한선은, 당연히 망이 크면 멸치가 나가는데 어업이 안 되니까 그것은 제한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 들여서 단속을 하라고만 답변이 왔으면 전부 검거가 됐을 건데 답변은 그렇게 오지를 안 왔습니다. 조업 방법이 저인망 조업 방법으로 할 때는 저인망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그런 쪽으로 처분을 하라 이런 식으로 망목에 대해서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경도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2일날 시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곧 중앙에 회의를 시에서 올라갑니다. 강력하게 이걸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럼 자원보령상에 상한선을 정하든지 정하지 못한다면 입법취지가 이러니까 여기서 단속을 하도록 훈령이라도 내려달라, 그렇게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나 해경에서나 기선권현망은 조업구역 밖에서 조업을 하도록 그것밖에 지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조업구역은 기선권현망은 몇 마일 밖입니까?

조업구역은 울산 관절갑 등대하고 우리 강계말 그 2000미터 직선 4척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미터라고 하면 1마일 정도 그 4척만 못 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 밖에서는 작업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주 가까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민들의 원성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양식장 가까이 붙어서 한다는데.

그것은 야간에, 원래 권인망은 야간에 작업이 안 됩니다. 멸치가 야간에는 가라앉기 때문에 안 하는데 멸치 목적이 아니라 칼치나 병어나 이런 걸 목적으로 하니까 야간에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야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이 칼치 얘기해서 칼치 우리 집 앞에 가면 많이 잡힌다고 했는데 기선권현망들이 그냥 끌어와서 조업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어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니까 해결해 주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예, 강훈 의원.

제 질문한 거 한가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대변의 어업복지회관에 대해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민의 의견이 조금 제시되었기 때문에, 수산과장이 어디까지 어업복지회관에 관여를 할 수 있습니까? 몇 년 전에 우리가 준공식 할 때, 우리 의원들이 갔었는데 그 당시 수산과장의 의견으로서는 수산과에서 특별히 거기에 의견제시를 할 그런 입지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직접 운영은 수협에서 하고 지도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지도 관리를 거기서 하면 단속도 거기서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용도변경이든 매매든 이런 것은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1, 2층 임대건도 사실 저희들이 승인이 받도록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수산과에서 1, 2층 수산물 어판장이라든지 식당업 하는 것은 우리 수산과에서 동의를 해 준 겁니까? 승인을 해 준 겁니까? 그 승인은 누가 해 주는 겁니까? 아까 1, 2층 음식점하고 고기 어류 판매장하고는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다고 하던데...

임대를 하게 되면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승인은 군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좁은 지역에 지금 식당이라든지 또는 수산물 판매라든지 이런걸 지역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시설을 국가의 예산을 얻어서 지어 가지고 안에 어느 정도 임대세를 받아 가지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지 모르지만 지역주민에게 그것이 그런 사업을 함으로써 피해가 많다는 의견제시가 있는데 허가를 내준 수산과장이 허가를 내준 겁니까? 입장을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업인 복지회관은 아까 답변 드렸듯이 숙박시설이나 이·미용 그런 시설은 사실 저희들 실정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실정이라든지 현지 여건이나 특성에 따라 가지고 1층은 활어판매장, 2층은 일반 음식점으로....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지대한 피해를 줘 가면서 그런 복지시설에 복지에 관련된 주 업무를 해야 되는데 입지도 맞지 않는 곳에서 결과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딴 방향으로,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업을 승인을 해 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고, 거기에 수반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주변의 도로도 점유를 하고 하다보니까 교통소통도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이웃 주변에 많은 피해를 준다. 저는 솔직히 수산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견제시가 있기 때문에 수산과장이 적절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하는 이야긴데 제 이야기를 참고로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기장군민이기 때문에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제지하라는 것은 아니고, 다음에 어업지도선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언젠가 한번 어업지도선 역할이 뭐냐는 이야기는 조금 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그거 말고 진짜 우리가 연안에 고기가 없는 이유는 환경이 오염됐기 때문에, 바다가 오염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오염을 차단할 수 있는 어업 지도선이 앞장서서 해야 되겠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해산물을 걷어 올려서 육지에서 상품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를 자기가 어업하고 있는 그 자리에 갖다 버리는데 그것을 지도 단속을 해서 안 버리도록 해야 어장이 황폐화되지 않지 않느냐 바로 전복 치패 사업도 그런 뜻이다. 지금 해초류도 살지 못하는데, 전복 치패가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수협하고 어촌계하고 저희들 협조를 구해 가지고 어획하다가 올라온 찌꺼기라든지 부산물을 되가져오기 운동을 전재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초초면장 이정택 의장 같은 사람은 눈을 감고도 헤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입지는 아니지만 제가 듣고, 보고, 느낀 관점에서는 어업 지도선이 하는 역할이, 해야 할 일은 제껴 놓고 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기껏 해 봐야 아까 몇 건이....

단속 건수는 22건입니다.

단속은 어느 지역에서 어떤 것을 주로 단속을 한 겁니까?

저희 관내 어선들은 불법 어업이 별로 없습니다.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불법 어선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요, 수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절반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맞죠? 더 이상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고요, 우선은 허가 없는 배가 허가 있는 배보다 훨씬 많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어업은 물어볼 필요도 없고, 또 어장도 어장말이도 마찬가지고. 수산과장님 지금 고개를 갸우뚱해 봐야 나도 알만큼 압니다. 어업 경비정이 월내 연안에 몇 날 며칠을 정박해 있다가 뭐 지적해 갔습니까? 물어보자. 당신이 고개를 갸우뚱하니까 질문을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데, 뭐 지적해 갔습니까? 수산과장님 외국 가고 난 다음에 배가 월내 연안에 정박을 해서, 몇 날 며칠을 정박을 해서 월내 주민의 원성이 대단한 줄 알고 있는데. 제 말이 맞죠? 괜히 아니라는 답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답은 안 들을랍니다. 답 들어 놓으면 나중에 강훈이가 어째서 하고 온 동네방네 소문낼 건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최영환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저희 마을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군의 행정업무에 깊숙이 저희 마을까지 신경을 써주시고, 어찌 보면 선이 닿아 져서 잘못된 점을 지적을 했다는 것은 제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의원이 지적을 하신 대로 저도 바로 제집이 바로 옆에 안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동료의원이 지적을 하신 대로 도로를 보면 어업인 복지회관이 음식점을 1, 2층을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거든. 도로를 점용을 해서 주차장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집 주차장에서 옆에서 뒷집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 들어가서 어업인 복지회관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체인으로 막아버리고 차가 통행을 못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체인으로 막아 가지고 도로를 점용을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부분들은 기이 그렇게 쓴다고 하면 우리 군이 임대료라도 받는지 안 받는다고 하면 받아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이 차를 가지고, 그 뒤에도 차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차를 가지고 통행을 할 수 있는 본래의 도로를 내어주든지 이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챙겨 주십시오.

챙겨 보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오늘 남은 분량으로 봐서 내일 5시에 끝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지적과장의 답변만 듣고 끝낼 것인지, 안 그러면 내일 협조해 주시면 빨리 끝날까 모르겠는데.... (“내일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지적과장님 답변만 듣고 보충질문 내일 하면 어떻겠습니까?

답변을 듣고 식어버리면 질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 마칠 것 같으면 몰라도 안 마칠 것 같으면 내일 아침부터 시작합시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