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구정업무계획(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병용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하 간사와 사회교대)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45쪽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346페이지 2000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성서공단 유보 무허가 건축물 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한번씩 구청에서 검열을 나갑니까, 신고 들어오는 것만 하는 것입니까?

유보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현재 홍보용으로 전부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보내서 1차적으로 10월30일까지 시한을 줘서 두 차례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본위원도 성서공단에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만 공장하고 공장 사이가 50㎝를 띄우고 건축허가를 필하던데...

접벽 동의를 붙이면 관계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50㎝를 띄우는데... 어떤 데에 관계가 없다고요?

옆집에 접벽하겠다는 동의서를 붙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동의서도 없이 요즘 공장이 전부 판넬로 해서 만약에 불이 났을 때는 불이 같이 붙겠더라고요? 이 집에 50㎝를 분명하게 띄어놓았는데 저 쪽 집에서는 처음에는 상당히 많이 띄어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일명 가데기라고 하는 이걸 자기 경계까지 설치해서 공장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 상당히 위험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공장이 성서공단에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엄청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뒷 문제이고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면, 조그마한 공장 하나가 타면서 큰 공장을 태웠을 때 어디에 보상받을 길이 없더라고요. 물론 적은 공무원으로 다 조사하러 다니려고 하면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공단에... 하여튼 자기 땅에 남의 피해 안 주고 건축을 한 것은 무허가라도 남이 이의를 걸겠습니까만 타공장에 불편을 주는 그런 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 신축공장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1단지 쪽에 가면 불법 시설물로 인해 분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과에서 철저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서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허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허가 건축물 유보했다고 하는 것은 IMF 이후에 어려운 경제 영향 때문에 그 당시에 유보를 결정해서 했던 그 사항들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건축허가 시에 도로 사용 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을 짓고 있는데, 보통 4m 내지 8m 소도로에 있는 건축물들이 자기들 필요에 따라 가지고, 심지어 길을 중장비를 집어넣어서 다 막아버리고 그 가에 있는 적은 사거리라든지 이런 데까지... 뭐 안내판이라도 붙여 놓든지 아니면 미안하다든지 이런 것이라도 해 놓고 공사를 하면 좋은데 그런 것이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차가 워낙 많다가 보니까 가다가 보면 길이 막혀 버리고 해서 교통장애 요인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리 건축과에서 이야기를 한다손치더라도 일하는 사람들이 기본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의를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건축과 정원이 20명에서 현원이 18명으로 2명이 부족한데 실제 우리 공무원 숫자가 전반적으로 다른 부서에 보면 잉여 공무원이라든지 공무원 숫자가 남아돌아간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받아서 제대로 과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과장님과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청사의 보수라든지 관리는 용역을 주고 다른 대행업체에다가 주기 때문에 그런대로 되는데, 지금 현재 21개 동사소에 보면 지하실이 전부 다 방수가 잘 안되어서 누수가 심해서 지하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것이 전부 우리 구의 자산이고 한데 제대로 보수를 해서 그런 데 대한 것을 건물관리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활용성이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박병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350페이지에 보면 10항에 건축행정정보시스템 도입추진인데 이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비는 구입이 되었고 지금 자료 입력을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것이 12월 중순에 시험 운영을 해서 내년도에... 당초의 계획은 건교부에서 전국 온라인을 2001년도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은 12월15일쯤 되면 시험 운영을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하게 되면 민원실에 건축과 직원이 나가서 합니까?

예.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비관계인데,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이 잡힙니까, 아니면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힙니까? 세외수입을 일반으로 잡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최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 위원입니다. 아까 서재홍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사 전기 안정점검을 연 3회 합니까?

우리가 1회하고 동에 나누어서 상·하반기로 해서.... (건축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우리 본청에 한 번 하고 동에 양쪽에 나누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연 3회라고...

법적으로 연 1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월 1회가 아니고?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 1회가 맞습니까?

예, 연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안전협회에서 3년만에 받는 그것은 뭡니까?

......

없습니까? (건축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지금 대행하고 있지요?

대행을 합니다.

안전공사 대행 안 합니까?

연 1회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전공사에서 대행하는 것은 매월 점검을 해 주고, 건축물에 따라서 3년만에 한번씩 정기적인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엘리베이터는 월로 유지보수를 대행하고 있고 다른 것은...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면 아마 구청사는 관계가 없겠지요. 그리고 동청사에 대해서 아까 서재홍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도 보니까 신축건물이든 오래된 청사든 모두가 지하실 방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감리가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전부 지하실의 방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여기 관리하는 측면에서 제대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준공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지하실 방수라는 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문제가 없는 것인데, 그것이 청사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원동도 보면 신축한 것인데 물이 들어와서... 물론 하자보수 기간 내에 고치기는 고쳤습니다만 여러 동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야 될 것입니다.

예.

지하실 방수라는 것은 외벽 쪽에만 제대로 잘 하면 괜찮은데 시공자가 그렇게 안 하는 부분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준공할 때 여물게 챙겨주셔야 됩니다.

예.

특히 건축과에 계시는 분들은 전문직이 아닙니까.

지하실 공사를 할 때는 구청에서 입회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독을 나가고 있습니다만...

감독을 나가도 방수액만 갖고 이렇게 발라서 방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하실을 파면 벽 쪽에 거기에 완벽한 방수가 되어야만 안 스며드는데 그리로 해서 다 스며들거든요? 그리고 건축물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던 사항인데 사실 여기 보니까 내용보다는 엄청난 불법 사용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이것이 상위법을 고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2년에 걸쳐서 했는데 이것이 만들어놓고 사용을 안 하고 안 그러면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이런 예가 많거든요? 실지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지하실 주차장에 잘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특히 기계실 같은 경우는... 아까 박병래 위원님은 주차장특별회계냐 일반회계냐고 물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조례상으로 고치면 될 것이고,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의 평수가 몇 평 이상이면 주차대수가 몇 대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부과금을 받아서 공용주차장을 상업지역이나 업무지역에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화를 하도록 하면 아주 서로가 유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 한번 더 신경을 더 쓰셔서 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 감사나 상부의 제도개선안으로 넣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추진이 안 되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건교부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한다고만 알고 있는데, 아직 세부적인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제도 개선할 때마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노정환입니다. 김영하 간사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여러분께 항상 구정을 헌신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 2001년도 구정업무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우리 구의 2001년도 업무계획안이며 제92회 제2차 정례회 시 내년도 예산안의 의결 결과에 따라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수 위원입니다. 무허가 건물 양성화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 20년 이상 된 것...

무허가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은 지적과에서 건축물에 대한 행위는, 방금 말씀하신 양성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것 같던데요? 우리 자연부락동네에 보면 대지에 보면 다 건축물이 있어서 그것이 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양성화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서 권리행사를 못 하는 것이 있거든요? 세금은 다 받으면서... 그것은 지적과에서 안 합니까?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박병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귀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건축한 모든 행위는 건축과에서 하더라도 건축물관리대장 옛날 오래 되었는 것, 20년이든지 허가 이전 건물... 허가가 68년도 기준입니까?

63년도 기준입니다.

그러면 63년도 이전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은 건축물관리대장을 지적과에서 해서 만들어 주지 않나... 관리대장은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체계가 건축물이 완전히 작성이 된 것은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작성되기 전에 어떤 행위는... 양성화 시책을 하든지 신규발생분이 생기든지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해서 대장 작성을 하든지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해서 지적과로...

건축물관리대장을 건축과에서 작성한다...

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정리라든가 기타 건축물이 완료되고 난 뒤에 어떤 변동사항은 지적과에서 하고 이렇습니다.

예. 그리고 365페이지에 보면 결정지가에 대한 상향요구가 아홉 건입니다. 조정내용을 보면 상향조정해 준 것이 여섯 건이고 그렇지요?

예.

실질상 50%가 넘는 것으로 봐야되거든요? 상향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5만7,000필지에 대해서 특성 조사를 하다가 보면 표준지 선정이 잘못 되었는... 그러니까 유사성이 있는 표준지를 해야 되는데, 가까운데 있는 표준지를 쓰다가 보니까 표준지 선정이 잘못 되었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결과 조금 미흡한 것에 대해서 수정을 했는 것입니다.

하향조정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하향조정도 그런 특이하게 하향해야 되겠다는 것보다도 하향조정 54필에 대한 이것은 공원지역에 공시지가가 조금 상향되었는 것이 있고 해서 그것을 조정하다가 조정이 하향 조정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묻고싶은 것은 이 조사를 할 때 지형이나 지가가 같이 있는 것을 선별해야 되는데, 도로에 인접되었다든지 또 인접된 토지라고 하더라도 모양이 잘못 되었다든지 전면이 좀 좁고 길다든지, 아니면 전면이 넓고 사용가치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봐서 세분화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부위가 아무리 토지 이용가치가 좋다고 하더라도 모형이 잘못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되어 있다든지 마름모꼴로 되어 있다든지 이래되어 있는데, 이것도 일괄적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하향조정요구가,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느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정도 같으면 하향이나 상향 쪽에는 이렇게 이의신청이 없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21개 항목 정도를 조사를 합니다. 토지형상이라든지 위해시설, 접근방법, 도로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 표준지 선정이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런 것을 하는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각 동에 있는 담당자를 지정해서 하다가 보니까 조금 미흡한 것이 있는데, 2001년부터는 지적과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향조정 쪽에는 사유나 이의 내용이 좀 이해가 가는데, 상향조정 쪽에는 좀 양면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보상을 받으려면 올리는 것이 좋고, 보상을 안 하고 재산세나 모든 세에 대해서 적게 부과 받으려고 하면 내려주면 좋은 것이고,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하실 때 표준지가나 개별지가나 모든 것을 할 때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정경진 위원님...

예, 최문찬 위원입니다. 박병래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365페이지 과장님 설명에 7,000여 필지에 비과세 지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과세 지역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로, 하천, 구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군부대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리고 표준지가가 1,508필지인데, 다 통보가 갔습니까?

1,508필지에 대한 결정통지를 다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도로가 나고 자투리땅 내지는 유형이 잘못되어 가지고 오히려 희소가치가 없는 땅도 도로가 났다고 해서 상향조정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의신청을 내봐야 되지 않고 그냥 공시지가로 상향조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대로 전문직이 아닌 동직원들이 기초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는 났지만 오히려 땅 유형이 잘못되어서 가치가 없는 땅을 도로가 났다. 이런 조건 하나로 해서 공시자가가 상향조정이 되는 이런 부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적과에서도 이것은 잘못 되었다. 이것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이런 삼각형 땅은 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에서 배제되고 오히려 상향조정되는...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은 위원장이...

위원장 이야기할 것 없고, 전문화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감정평가사가 두 사람 있고, 대학교 부동산학을 전공한 대학교수가 한 분 있고, 그 외에는 각 지역별로 저희들이 도면을 놔놓고 각 지역별로 선정했는 공인중개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심의위원들이 아마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대로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그 곳에 살지 않는 사람이 금방 가서 공인중개사를 차릴 수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렇게 이의신청도 많고, 아마 처음 전수조사 할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대로 공시지가가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많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감정평가사들도 직접 나가서 보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동직원들이 1차 해서 오는 그 부분들을 보고 감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1,508필지에 대해 가지고는 이 분들이 대문이 어디로 났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집니다. 동문이냐 서문이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동에서 담당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감정평가사분들은 기준 표준지에 관련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확실한 것이 틀림없고, 이 표준지가 어느 지역마다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지를 조사하다가 보면 감정평가사들이 자기가 담당했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대충 어떻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이것을 표준지를 조사했는 그 담당자가 검증을 하고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 하는 이야기가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까?

예.

판단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표준지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듣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것은 매년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 사람들 현장에 나온다는 것이 그저 부동산소개소에 한번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보고 부동산소개소에서 그 근처는 어느 정도 가겠느냐? 이런 식이거든요? 제가 아까 자투리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일반 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필지를 산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도로가 나고 자투리땅이 되었다. 이런 부분은 그 쪽에 표준지를 기준하고 도로가 났다. 아까 스물 몇 가지의 기준을 두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만 적용했지 그 현장확인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동직원인들 그 기준에 맞추어서 자꾸 조사를 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불이익을 보는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의신청이 들어가도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살펴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김태식입니다.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항순 보건소장입니다. (인사) 신현석 보건행정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서수길 보건민원봉사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조영희 예방의약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정영희 건강증진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정기수 방문진료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김기섭 검사선임담당입니다. (인사)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은 보고를 하고,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체적으로 일반현황 중에서 현재 정원이 51명인데 현원이 50명입니다. 지금 현재 성서에 이동보건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적정 정원이 어느 정도 되면 우리 보건소가 제대로 운영될 것 같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성서보건지소화 시키는 문제에 따른 인력은 최소 인력이 5명에서 7명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현재 방문진료계에서 이동보건소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문인력 중에 특히 검사 인력이라든지 간호인력이 부족 상태에 있고, 제일 문제는 의사 한 분이 고정 배치가 되어야 된다는 문제에 있어서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정부 구조조정 상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인력 증원은 어려움이 있고, 자체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타지역에 나갔던 이동보건소 운영을 성서지역으로 국한시켜서 주 5일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따른 인력은 현재 우리가 주 2회 운영하던 것을 주 5일이 되겠습니다. 월, 화, 수, 목, 금으로 해서 상시운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인력에 따른 편성이 되어 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인력에 대한 편제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기존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좀 더 여력을 만들어서 최대한 운영을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런 것이 있으면 데이터를 한번 뽑아 가지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그 관계를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실제 구 집행부하고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서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무슨 가시적인 데이터가 우리 손에 들어와 있어야지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가 수월하니까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경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여기는 1만3,000명입니다.

정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도 공감은 갑니다만 차후 우리가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400페이지에 보면 의약분업 조기정착 유도가 있는데, 그 동안에 의약분업 때문에 온 국민이 떠들썩하고 많은 것을 봤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의약분업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처분 받은 것은 있었습니까?

의약분업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처분관계는 좀 광대한 이야기이고 아직까지 의약분업 자체가 의약정 협의 관계로 인해 가지고 다시 재개정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가 완전 정착단계는...

우리 보건소에는 접수된다든지 행정처분 사항은 없었다는 것입니까?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단합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분쟁관계라든지 민원에 대한 피해하든지 이런 것으로 신고가 들어온 것은 없고요?

신고 들어온 것은 있는데,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는데 거기 따라서 우리가 지금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다 마무리가 될 때까지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예.

아울러서 하나 더 물어봅시다. 402쪽에 보면 건강한 신생아 출산을 위한 임산부 관리인데, 저소득층 등록임산부 100명에게 태아 혈청단백검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선별을 합니까, 찾아오는 저소득층을 합니까?

예, 찾아오는 저소득층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예산이 있어서 우리가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 더 확산해서 할 그런 의향입니까?

예. 금년에 봐서 내년에는 더 증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선천성 기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물읍시다. 404쪽에 보면 결핵, 에이즈 등이 죽 나오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되면 결과가 몇 일 걸립니까?

그 관계는 검사선임담당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서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면, 치료비 청구가 최첨단정보전달방식으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3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 15일 이내로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연간 1종이나 2종 대상자들에 대한 진료비를 지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개월 정도 걸리는지 알고 싶고, 한번 할 때 월 평균 어느 정도의 금액이 진료비로 나가는지요?

그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의료보호대상자 1종, 2종, 진료비 지급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거기에 대해 들으신 것은 없습니까?

보통 각 병·의원에 진료비 지급되는 현황을 보면 짧게 3개월이 걸리고, 길게는 6개월 이상이 걸리는 지급지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399쪽에 보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이렇게 해서 방문간호사업의 활동강화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이나 성과나 어떻습디까?

아무래도 거의 대상자가 중증장애인 독거노인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환자가 더 늘어납니까?

늘어나는 것은 없고 고정적인 환자입니다.

그러면 나갈 때 한 조가 몇 명이 나갑니까?

두 명씩 해서 네 분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간호사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까?

간호사 자격이면서도 방문진료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나가서 약을 갖다 준다든지 주사를 놓고...

진료해서 약을 갖다 줄 때는 의사선생님이 같이 나가서 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간호대상이 될 수 있는 욕창이라든지 가벼운 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의사선생님이 나가지 않고 의사선생님 처방에 의해서 간호처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3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조례안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2차 본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