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태출 의원 발언
태출
이태출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구정업무계획(계속)
그러면 일정에 의거 2001년도 구정업무계획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에 대해 민원종합처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태출 내무위원장을 비롯하여 내무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종합처리과 선임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선임담당 전대관씨입니다. (인사) 호적선임담당 김혜숙씨입니다. (인사) 허가1선임담당 김기정입니다. (인사) 허가2선임담당 조정숙입니다. (인사) 허가3선임담당 조영기입니다. (인사)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이 보고는 2001년도 민원종합처리과 업무계획안이므로 내년도 예산안의 의결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종합처리과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찬위원 발언하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김병찬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종합민원실 내부 추가공사를 우여곡절 끝에 의회에서 승인했는데 현재 마무리되었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지금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돈에 맞추어서 하다가 보니까 설계가 한 달간 걸렸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내부인테리어는 수의계약을 했는 것이죠?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부 벽체 인테리어를 하는 시공업자가 천장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공개입찰이 아니고요?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수의계약입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사업자는 달서구민입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달서구민이 아닙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타구입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병찬
김병찬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솔직하게 대구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달서구에도 전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되도록 그 분들이 지방세를 내더라도 달서구민이 달서구청에 지방세를 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하시고 나중에 내년 6월달 되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하기로 하고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하니까 갑자기 담당 부서가 바뀌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지적하는 것이 올해 이루어졌던 사업을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그때 있었던 부서장을 우리가 출석요구를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정말 남들이 보더라도 투명하고 될 수 있으면 구청장님도 늘 말씀하시기를 동질성, 달서구민의 애향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언젠가 우리도 남구처럼 우리가 구민은 많지마는 지금 아파트 단지는 새로 생기니까 지방세는 많이 들어오지마는 나중에 우리도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직원들 월급을 못 줄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될 수 있으면 달서구에 사시는 분들도 좋은 인테리어 업자 많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늘 말씀하실 때 동질성, 애향심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천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돈은 우리 달서구민한테 지방세를 받으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오늘 말씀드린데 대해서 지적할테니까 그때는 과장님 출석하셔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방금 김병찬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방금 김위원 말씀대로 수의계약을 한다는데 우리가 수의계약은 어느 정도 선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입찰을 보고 합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7,700만원 넘어야 입찰을 합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는 수의계약하고 범위가 틀립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예. 공사별로...
오권
구오권위원
공사별로 수의계약하는 범위가 틀립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토목공사하고 틀립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그러면 인테리어 공사는 7,700만원 이상은 입찰하고 이하는 수의계약한다는 말입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세금 포함해서 7,700만원입니다.
태출
이태출위원장직무대리
다음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700만원 기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종합 1급 면허를 가진 것이 포함되는 것은 1억 이상이고 전문건설업은 세금 포함해서 7,700만원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빼서 드리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인테리어 공사는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걸로 판단해서 7,700만원으로 한다는 말이죠?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럼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사업도 그때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때 환경개선사업할 때 업자를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그때 저희들이 대구시에 인테리어 업자를 70개정도 있는 중에서 실적이 가장 많은 사람을 뽑아봤습니다. 은행이나 관 같은데 인테리어 실적이 많은 분 그래 해 보니까 제일 많은데가 뉴-영남 인테리어입디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선정을 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뉴-영남은 어디 사람입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경산에 소재지가 있습니다. 사무실은 중구이고 공장은 경산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다른 업자하고 비교견적은 안 해 봤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해 봤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해 봤는데 공사를 제일 많이 했는데가 조건이 제일 좋았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관에 관공사하고 은행공사하고 인테리어를 제일 많이 한...
남효
배남효위원
실적은 제일 많이 했는 걸로 성적은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다른 업체에서도 다른 견적이나 이런 것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다 받아서 비교검토해서 한 것입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자료 같은 것 다 있죠?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도 뉴-영남 그쪽에 의뢰를 했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천장을 하면서도 인테리어를 같이 손 볼 것은 손 보고 우선 우리가 선정을 했는 것이지 계약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저희들이 추천은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추천하는 것이 중요하죠. 계약이야 뭐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근거자체가 약하잖아요. 실적이 제일 많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 근거 자체가.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그런데 솔직한 말로 인테리어 같은 것은 어떤데 주어도 소소한 것은 하지도 못하고 몇 군데 맡겨봐도 자기들이 감당을 못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관 공사를 많이 하고 일도 잘 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도 추적해서 중구도 하고 어디에도 하고 하기 때문에 판단했는 것이지...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 공사가 없어서 못하지...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아닙니다. 70개 업체 중에서 인테리어...
남효
배남효위원
그래 말씀하시면 다른 업체들이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정한 가격으로 공사를 잘 하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지금현재 배남효위원님이 말씀하셨는 것이 지금 건설업체가 노-하우도 가지고 실적이 많은 업체도 있는데 공사가 없어서 못 합니다. 과장님 말씀가운데서 업체 70군데를 비교분석을 했다고 하셨죠?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아닙니다. 70군데를 다 비교분석은 못하고 70군데를 저희들이 공사실적을 죽 우리가 다 훑어봤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공사를 많이 했고 관 공사하고 은행공사를 실지 많이 했는데가 영남 인테리어더라 그래서 그 분들을 불러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불러도 해 봤고 방문도 했을 것 아닙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면 여비도 지출이 되었을 것이고. 그죠? 방문하면 여비도 나갔을 것 아닙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아닙니다. 방문하는데 여비 지출될 일이 없죠.
병찬
김병찬위원
아니 과장님이 방문하면 여비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냥 과장님 돈으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면 방문을 하든지 했을 때 근거서류는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눈으로 보고 이 업체가 괜찮구나 해서 했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비, 교통비 지급하고 나면 내가 어디를 가서 어떻게 보고 뭐를 했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체 선정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할려고 하면 구비서류가 뭐뭐 들어갑니까? 우리 구청에 내가 이 공사를 하고 싶은데 수의계약 할 때 과장님이 분명히 뭐 뭐를 준비해 오라고 할 것 아닙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사진도 찍어왔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우리가 현장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이래 할려고 하는데 견적서를 받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견적서하고 그 사람 사업자등록증하고...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거기까지는 계약할 때 필요한 것이고 우선은 이런 공사를 할려고 그러는데 당신들이 얼마정도 돈이 드느냐 견적을 받아보는 겁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면 70군데는 눈으로 봤는 것이고 견적서를 받은 곳은 몇 군데입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견적서 받은 데는 몇 군데 안 됩니다. 70군데 다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중에 우수한 업체 견적서를 받아봤는 것이지.
병찬
김병찬위원
지금 업무보고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교했는 업체 70군데라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나는대로 과장님 명단 다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견적서 받았는 것,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나갔으니까 여비, 교통비도 지급되었을 겁니다.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공무원 여비가 월 평균7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거 때문에 갔다고 출장명령 달아놓은 것은 없지요.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면 업체 견적서 받은 것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태출
이태출위원장직무대리
예.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민원종합처리과가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끝 단위까지는 몰라도 4억3,100만원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여기보니까 내무위원회 예산 총괄 해가지고 올해 예산액이 2억2,552만3,000원 나와있는데요?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그것은 주민등록 예산을 빼가서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주민등록예산을 어디서 빼갔다는 말입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행정지원과로.
남효
배남효위원
2억을 빼가지고...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1억300만원을 예산서 보니까 행정지원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1억300해도 3억 얼마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4억3,100만원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4억3,100만원인데 지금 2억2,500만원밖에 없으니까 1억8,000만원이 어디로 갔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저는 4억3,100만원인 줄 알았는데 3억2,800만원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올해 4억300만원 썼습니까? 아니 실지 예산은 3억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 예산을 4억으로 알고 있으니까 4억을 썼으니까 4억으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그것은 내가 잘못 알았는 모양인데 저는 4억얼마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래 자기 과의 과장님이 과 예산도 제대로 모르고 1년 예산을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그것은 되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각 과에 과장님들이 자기 예산을 잘 모르고 있어서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했으니까 됐고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1억8,600만원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작년에 비해서 왜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사업비는 없고 전부 올해 한 것은 순수한 인건비하고 법정경비라서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일을 2001년도 업무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사입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민원실 업무가 전부 창구민원업무 아닙니까? 사업을 안 하면 사업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허가1계, 2계, 3계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117페이지 보면 열린행정으로 구민편익증진 해서 1번에 생활민원 현장서비스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운영시기는 연 4회 해서 나와있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분기별로 한 번 해서 연 4회하면 굉장히 생활민원 불편사항들이 잘 처리된다고 했는데 이거 석 달에 한 번 와 가지고 얼마나 잘 처리가 되겠습니까? 이게 언 발에 오줌누는 것도 아니고 이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주로 가전제품 무료수리가 제일 많은데...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여기 보면 중점봉사활동 해서 생활불편사항 수렴 및 상담, 무료진료, 가전제품 무상수리 순위가 세 번째 아닙니까? 그리고 참여기관도 첫 번째가 구고 두 번째 보건소, 세 번째 가전 3사 해 가지고 중점봉사활동 첫 번째 사항이 생활불편사항 수렴 및 상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사항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3개월에 한 번 와서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런 좋은 취지의 활동을 자주 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예컨대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두 번이라든가 회수를 늘일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민원봉사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와 가전제품하고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전제품 회사에서 두 달에 한 번씩 자기네들이 나올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한 동네에 예를 들어서 장기동 같으면 장기동에 1년에 4번 오는 겁니까? 아니면 달서구 전체에 1년에 4번 오는 겁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이 성서종합복지회관에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본동복지회관, 상인복지회관, 복지회관에서 장소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간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상인복지회관에 1년에 몇 번 갑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한 번 간다고 보면 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래 이 넓은 달서구에 군데 군데 이렇게 4군데 잡아가지고 1년에 한 번 가는데 그게 그런 활동이 열린행정으로 구민편익증진하는 제1번 사업으로 해서 중요한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까? 달서구민 몇 사람이 혜택을 보겠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다시 한번 회수를 늘리든지... 그런데 이게 민원처리과에서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가전제품 회사하고 협의가 되어서 보건소도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하고 가전제품하고 서로 조인트가 맞아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데 저희들이 회수를 한 번 늘려보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말씀하시고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1년에 한 번밖에 몇 사람이 혜택보기도 어려운 그런 일을 제1번에 중요한 사업으로 올려놓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잘 모르면 동네 자주 가서 현장서비스를 하고 있는 구나 그런데 상인복지회관 1년에 한 번 가서 몇 사람이 현장서비스를 받겠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회수를 늘이는 방법을...
남효
배남효위원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늘리고 해서 이런 예산은 저희들이 안 깍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좀 제대로 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있고 그 성과를 토대로 해서 얼마나 중요한 활동인지 순위를 매겨서 앞으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생활민원상담실 운영에 법률상담, 자동차 보험 상담, 건축상담 이렇게 세 개 분야로서 나와있습니다. 이게 효과는 어떻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많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자동차 사고 보험 상담 쪽은 어느 정도됩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여기도 삼성화재에서 지금 나와있는데 올해 16건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많이 상담하러 오는 것은 아니다 그죠? 13건 같으면은. 그렇더라도 16분의 고충관계 상담하고 효과는 좋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구의 경제적 여건이든지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봐서 삼성그룹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매운동이나 거기에 대한 거부반응이 상당히 많은 입장이기 때문에 삼성화재 손해사정인을 초빙해서 봉사를 하는데 이것도 교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겠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이 분들한테 수당이 나가고 하는 것은 있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없습니다.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정서에 부응하는 측면에서 관여도 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신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116페이지에 공직자 의식개혁운동 지속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친절운동에 365일동안 전 공무원과 민간인을 위탁교육도 하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두고는 보겠습니다만 지금현재 구청 내에 버젓이 명찰을 달고 다니면서도 그 부서에 약간의 아는 사람한테만 인사를 할 정도지 친절하다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 하위직이라도 구청에 합당한 명찰을 버젓이 달고 다니면서도 구 의원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사를 하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본체 만체 하고 지나가는데 그것도 친절운동에 속해 집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속합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2001년도에는 전 공무원들이 구청 내에서라도 내가 명찰을 붙이고 다니는 이상은 친절이 확실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112페이지 7번에 경영수익사업추진이라고 있는데 올해까지 시행해보니까 주유상품권하고 전화카드, 동에서 주민들한테 팔고 있는데 제가 느낀 것이 부담이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현재 과에서 해 보니까 이익은 얼마정도 됩디까? 수수료가 이익입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밑에 수수료 그것이 이익입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전체 10억 팔았을 때 남는 것이 2,100만원이다?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병찬
김병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이 조금 부담이 되더라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민원후견인제 적극 운영이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64명인데 그러면 부서별로 됩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선임담당자입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이게 기획감사과 64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과장님 부서는 아닌데 우리가 기획감사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부분이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원들한테 업무가 너무 과중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때도 꼭 이것이 2002년도 민선 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하는 정치성도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따가운 논란이 있었는데 115페이지 전체가 이렇게 한 번 해 보겠다 했는데 민원과는 적극 해 보겠다 하는데 이것은 무언가 좀...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95년도부터 해 온 겁니다. 해 온 것을 사실은 유명무실로 민원인에게 도움이 안 되어서 우리가 지나간 것을 반성해서 새로 활성화 시킬려고 64명도 이거 형식적으로 64명으로 하지 말고 조금 줄여서 진짜로 민원후견인으로서 할 수 있도록 할려고 지금...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후견인 역할이 전개방법에도 보면 안내문이나 안부전화, 방문 이래가지고 구체적으로 하겠다고 기획감사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은 부서간에 서로 조율을 해가지고 업무보고 하는데서 앞에 있었던 사항에서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인원수도 더 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118페이지 4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이곡동으로 해 놓았는데 거기에 설치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됩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신당동, 이곡동, 장기동 사이에서 이곡동이 중간이지 싶어서 계획을 해 놓은 겁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그런 추상적인 것 말고 뭐 인구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곡동사무소라고 못을 박지 말고 밑에 기대효과에 원거리 지역주민의 편의제공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선정하는 것은 이곡동, 신당동 이래 해서 몇 군데 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이곡, 신당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의구심이 안 가도록 못을 박지 말고 정말 정확하게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115페이지 아까 김병찬위원이 민원후견인제도 적극 운영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여기에 대해서 성과와 문제점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대책을 세워서 적극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95년도부터 했으니까 성과가 무엇이고 문제점이 무엇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된 것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95년도부터 실시해서 제가 99년도 1월달에 갔는데 후견인은 선임담당자 64명을 해 놓고 그냥 민원후견인제 해서 서류만 왔다 갔다 하고 결과적으로 봐서는 유명무실하게 실질적으로 이 안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사실은 민원을 받으면 그것을 선임담당자가 가지고 직접 뛰어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형식에 그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원만 64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인원만 늘릴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만 해 가지고 이 분들이 선임담당자와 같이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활성화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안 되었는데 앞으로 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달라질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새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아니고 실시를 하면 검토된 근거를 말씀을 하셔야지.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검토를 할 때는 새로 안을 만들겠지요.
남효
배남효위원
새로 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안 되었으면은 그것을 유명유실하게 할려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안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내년도에 안을 만들어서 실시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만들어서 결심을 얻겠다는 말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5년 가까이 실시를 해서 실질적인 성과나 내용이 없었고 유명무실했으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어떻게 특별하게 바꾸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솔직하게 안 하겠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직한 대답이 아닙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아닙니다. 저는 새로 살려보겠다는 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새로 살려보겠다면 어떻게 해서 새로 살려보겠다든지...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그래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안을 만들고 있으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안을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우리가 만듭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을 해 보세요.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생각하고 있으니까 만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활동 한 번 해 보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에.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업무보고에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핵심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극복이 되겠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유명무실화 된 것을 활성화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활성화 한 안을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까? 그거까지 여기에 나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안을 만들어도 지금까지 안 되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솔직하게 업무를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회의를 진행하면서 과장님 음성을 낮추어서 하세요.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배남효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것이 95년도부터 시작해서 아무 실적이 없는데 올해 그러니까 그때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 발생이 안 됩니까? 그것을 정말 업무보고를 계획을 잡든지 올해 한 해 계획인데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최첨단 달서구 얼굴이 나오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태출
이태출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민원해결과 소관 사항에 대해 현장민원해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현장민원해결과장 강상국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출
이태출위원장직무대리
현장민원해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 말씀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질의보다도 해결팀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동복을 입고 있지 않아서 추운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해결팀들 현장에 나갈 때 옷을 두툼하게 입고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2팀이 성서권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월배권은 전체가 송현이 월배였거든요. 그런데 두류동하고 성당동은 서구에서 넘어오면서 달서구로 되었는데 옛날에 성서권이라고 하면 옛날 성서면 권으로 이래 아는거라. 성서권은 두류, 성당권도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그래 성서권이라고 하면 성서만 하나, 월배권은 송현동도 월배였거든요. 두류, 성당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을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 124페이지 보면 3번항에 기획순찰해서 1월부터 10월 이래 나와있는데 이게 언제 한 것입니까?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원래 기획순찰하고 구정환경순찰반 운영을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 업무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기획감사과 감사계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순찰을 해서 주민불편사항이 나타나면 각 과에 통보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 전까지 8월 8일까지는 기획감사과에서 한 것이고 9월 10월은 현장해결과에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럼 1번 2번을 보면 해결팀들이 나간 것이 민원신고가 들어온 것은 하루에 평균 3건 정도 되고 순찰나가서 한 것은 하루에 15건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하루 합치면 18건 가까이 되는데 이게 차 3대로 실질적으로 다 가능했던 일입니까?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어렵다거나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통계적으로 숫자를 늘이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루에 열 몇 건 같으면은? 그러니까 신고를 받아서 간 것이 평균하니까 하루에 3건 정도 되고 순찰해서 처리한 것이 15건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18건, 20건 가까이 안 됩니까 그죠?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일일 평균 15건에서 20건 정도 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게 차 3대 가지고 다 가능합디까?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예. 가능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하여튼 건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건이라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건, 몇 건 해서 숫자상으로 늘이는 것보다도 신고라든가 아니면 순찰을 했을 때 확실하게 조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다음에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간단하게 시원하게 잘 정리를 했는데 지금 현장민원해결과가 내년 예산이 얼마죠?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2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여기 보면 2억5,800만원으로 나와있거든요. 아마 과장님이 지금 가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세우고 점검한 것은 아니죠?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검토는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검토하셔서 빨리 업무를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자기 과 예산도 잘 모르고 하니까. 주 예산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여기 한 장으로 2001년도 업무계획이 되어 있는데 서술한 내용에 비해서 예산이 2억5,000만원 같으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어느 부분에 주로 들어갑니까?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시설비가 1억5,000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긴급보수하는...
남효
배남효위원
현장민원 시설물 긴급보수 하는데 뭉텅거려가지고 1억5,000만원 나와있는데 그러면 이거하고 동사무소라든가 아니면 구청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하고 그때 그때 하는 것 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예. 그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구청과 동사무소에서는 그래도 조금 규모가 큰 겁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규모가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소규모적인 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로등을 교체했다고 그러면은 그 비용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가로등을 교체하는 것은 우리 구 소관이 아니죠.
남효
배남효위원
보안등요. 예를 들어서 보안등을 설치했다든가 교체를 했을 경우에 그 예산은 어디에 속합니까?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보안등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남효
배남효위원
예를 들어서 보안등이 여기 보면 민원들어 온 것을 보면 15건, 순찰 14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문제가 있으면 동사무소에 알려주어서 동사무소에서 처리합니까? 아니면 해결팀이 바로 처리합니까?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동사무소와 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남효
배남효위원
해결과에서 동사무소와 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빨리 빨리 처리하라고 그럽니까?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이야기를 해서 처리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해결팀에서 바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별 취지가 없잖아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바로 처리를 사실 보안등을 수리를 할려고 하면 공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구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지난번에 이거 처음 신설하고 업무보고 할 때 그 때 이야기는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해가지고 하여튼 해결팀이 바로 바로 수리하는 걸로 제가 그 취지를 설명을 들은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결국은 두 번, 세 번 일이 된다는 말이죠. 그걸 보고 바로 고쳐야지...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동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서 동장이 업체와 단가계약을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장나고 있는 것 이런 것은 즉시 바로 연락을 해서 수리를 하도록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보안등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청소나 공원이나 뭐 교통 여러 가지 업무중에 민원해결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 소속된 업무들은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신고를 도와주고 재촉하는 역할이네요? 쉽게 말해서.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민원해결팀 처음 했던 취지하고는 다르잖아요. 처음에는 그때 하면 바로 바로 즉시 해결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모든 사항을 다 우리 과에서 할 수는 없죠.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보안등이 고장났다 해서 해결팀에 연락을 하면 거기에서 보안등을 바로 고쳐주고 저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니까요. 또 그렇게 홍보가 되었고.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그것은 홍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조정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해결팀이 바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그것을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다시 또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 보다도 신고를 할 때는 주민들이 굉장히 답답하니까 신고를 하는 거라는 말이죠. 그럼 바로 그걸 보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처리를 하면 최고 좋은 것 아닙니까 그죠?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그런데 그게 연말까지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바로 할 수 없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12월 한 달 동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새로 가셨으니까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민원해결팀이 최대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업무상 좋을 것 같아요. 또 민원인들도 실제로 그렇게 바라는 취지고. 충분히 참조하세요.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출
이태출위원장직무대리
다음 구오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권
구오권위원
구오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일 순찰활동강화에 대한 것을 보면 128페이지에 공원시설물, 체육시설, 주차장시설, 생활주변불편사항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외것은 그러면 해결팀이 일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 외에는 직접 빨리 빨리 일할 수 있는 범위가 빨리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일거리가 지금 책자에 적혀있는 외에 어느 분야까지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구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모든 업무가 되겠습니다. 점검을 해 보고 과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과와 같이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그러면 빨리 빨리(8282)가 전화연락하면 세 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해서 민원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민원인이 신고해서 거기에 일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장민원팀이 할 수 없는 분야같으면 만약에 공사기간이 예를 들어서 얼마전에 보고했다시피 송현동에 인도불럭킹하고 하수도 처리도 민원해결팀에서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설계를 해서 하는 그런 공사도 민원해결팀에서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그것은 건설과장과 협의를 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할려고 하니까 인력면에서는 지금 당장 처리하기가 곤란하다고 협의가 들어오면 우리 과에서 토목직이 있고 하니까 설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해결팀에도 많지도 않은 인원가지고 거기에 매달리면 다른 현장팀에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여기 계속 매이지는 않하죠. 여기 설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처리를 하니까 우리는 한번씩 가서 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토목직이 한 번씩 가서 감독을 하고 그 외 다른 팀 인력들은 계속 순찰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제가 묻는 것은 민원해결팀이라고 보기 좋게 빨리 빨리 민원현장 신속처리팀이라고 말은 거창하게 잘 해 놓고는 공사가 아까 배남효위원 말씀대로 금방 가로등 보수나 표시판이 넘어진다든지 이런 주민의 불편사항을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 줄 알았는데 심지어 설계를 해서 토목공사까지 한다고 하니까 민원팀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 범위인지 그걸 제가 묻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설계를 할 그런 공사같으면 당연히 건축과나 건설과에 위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민원팀에서 맡아서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차량에 보면 해결사라고 표기를 해서 다니고 있는데 해결사라고 하면 어감상 사회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칼잡이 쪽으로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팀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저도 신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마는 기 현장민원해결사로 차량 3대에 표시가 되어 있고 하니까 일단 해 보고 또 그리고 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표시가 되어 있고 하니까...
원섭
신원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는 표시가 기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해 보자는 말씀인데 그거 수정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스티커 하나 가져다 붙이면 됩니다. 사에. 그걸 참고로 해 봐 주십시오.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태출, 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영환위원장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병찬위원 말씀하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게 살아있는 행정이 아니겠느냐 싶고 상당히 추운데 고생많습니다. 128페이지에 분기별 취약분야 집중순찰이 있는데 우리가 1/4분기 해서 4/4분기 하면 4/4분기를 봤을 때 10월에서 12월까지인데 건설, 건축공사장 및 설해취약지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취약분야를 과장님 나름대로 어떤 계획아래에서 해 놓았겠지마는 3/4분기가 7월에서 9월인데 이때는 홍수, 장마기간인데 건설하고 건축공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장마가 오기 전에 4월에서 6월 정도 뭐 서술은 이래 해놓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장마오기 전에 취약분야를 검토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리고 건설하고 건축공사장이 겨울철이 되면 지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형성이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더 해 주십시오.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업무시간외 신고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업무시간 외에는 당직실로 들어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당직실로 들어오면 저녁에 바로 나갑니까?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급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직원들이 비상소집해서 나가고 그래도 내일 출근을 해서 근무시간 내에 처리해도 된다고 판단되면 당직자로부터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밤에 비상소집해서 나간 적이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제가 오기 전에는... 우리 백용철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결
해결현장민원
1담당 백용철 현장민원해결과 1담당 백용철입니다. 금방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간민원접수 건에 대해서는 당직실에서 민원을 접수한 후에 예를 들어서 주차된 차량에서 기름이 흘러내려서 도로에 주행하는 차량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긴급사안이라든지 간단한 이런 것들은 기존 체제에서 해 왔던 것과 같이 당직실에서 당직원들이 소규모일 때는 직접 처리하고 있고 그것이 비교적 규모가 아주 클 때는 관련 부서에 연락을 해서 직접적으로 조치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팀에서 야간에 한 번 연락이 와서 조치를 한 사례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월 초순 경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저녁 7시 40분쯤 되어서 당직실에서 저희들 과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지금 구청 뒤에 보성아파트에 가서 차량 문을 잠글 때 열쇠를 놔두고 잠구는 바람에 문을 개폐를 할 수 없다 좀 도와달라고 해서 마침 저희 팀에 전화가 왔기 때문에 나가서 한 번 문을 개방해 준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저녁에 야간근무를 그 날은 저희들이 잔무처리 때문에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야간에 접수되는 민원처리사항 건에 대해서는 다음 날 아침에 저희들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현장에 가서 조치를 하고 야간민원관계는 종전과 같이 그렇게 처리를 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현장민원이라는 것이 사실 주야를 가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점이 4각지대가 될 수도 있고 또 실지로 운영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공무원 근무시간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현장민원해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김병훈과장님께서는 위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와병중이십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했고 빠른 쾌유를 비는 마음을 가지면서 세무과 부과선임담당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과선임담당께서는 2000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대체를 해 주시고 신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선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오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권
구오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오권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위중하시다는 보고를 받고 위문은 못 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쾌유를 빌겠습니다. 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묻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은 몇 년 이상 되면 결손처분이 됩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5년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그러면 5년 이상 체납해서 결손하는 것은 세금의 체납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체납자의 범위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5년이상 되더라도 이미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효가 자꾸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돈을 낼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재산이 없다든지 이런 사람은 시효소멸기간이 되면 하고 시효소멸기간이 설령 안 되었다 하더라도 담세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전이라도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그런데 결손처분하는데 액수는 관계없습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액수는 관계없습니다. 부도가 났다든지 완전히 파산선고를 받았다든지 해서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가족도 없고 재산도 없고 전혀 능력이 없다고 그러면은...
오권
구오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가산이 탕진되었다 그런데 요즘은 부인 앞으로 재산을 돌려놓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어떻게 징수합니까? 본인 앞으로만 안 되어 있으면 관계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묻겠습니다. 오늘 이것은 보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고 부인 앞으로 지금은 다른 곳에서, 다른 곳도 아닙니다. 송현동에서 잠시 다른 동으로 이주해 가지고 호화롭게 잘 살고 있어요. 또 차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런데 자기 앞으로는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등등 있거든요. 남에게 피해를 주고 모든 재산은 부인이나 뭐 예를 들어서 처가 쪽으로 도피를 시켜버리고 부도를 내 놓고 부도낸 그 사람들 거래처는 상당히 고통을 받겠죠. 자기네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호화롭게 재산을 빼돌려 놓고 저 사람이 체납자인데 하기도 하고 낙인이 찍힌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이사를 가 버립니다. 다른 곳에 가서는 호화롭게 잘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추적을 어디까지 하는지 또 만약에 자기 앞으로 되지 않았다면 어느 쪽으로든지 재산을 돌려놓고 추적도 하지도 않고 세금을 내지 않고 결손처분되는 그런 예도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세법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김병찬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오늘 이 업무보고 책자만 봐도 그런데 빠른 시간 내에 쾌유되시길 빌면서 구오권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오권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현재 우리 나라 법의 맹점입니다. 5년이라는 것을 못을 박아놓고 부부간의 재산은 남남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부도를 냈는데 마누라 앞으로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국세에서는 5년이라는 것은 법적 기간을 두지 않고 그것은 본 맥락은 살아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재산을 증식하든지 또 마누라가 직계존비속이 예를 들어서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는 지금 추적을 해가지고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방세에서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그 사람 앞으로 안 되어 있는데도요?
병찬
김병찬위원
그리고 144페이지에 납세자 위주 세정운영 이 부분에서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이 부분도 올해는 이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통지를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과세하기 전에 안내문을 보낼 때 뒤에 보충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 국세는 제가 알기로는 30일로 알고 있는데 이게 15일은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준비기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자체에서 연구를 해서 중앙정부에 이런 것이 있더라 이런 식의 업무에 대한 것도 연구해 보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146페이지 특수시책 해서 세무민원상담실 운영계획이 있는데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까? 내년부터 할려고 합니까?
지금까지는 안 한 것이죠?
그러면 상담원위촉 해서 구세심의위원중 세무사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상담원이 꼭 구세심의위원 중에서 세무사로 할 필요가 있는지 만약에 구세심의위원으로 선정된 세무사 그 분들이 안 할려고 할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상담원 조건이 반드시 구세심의위원 중 세무사 두 분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반 세무사나 아니면 세무 전문의 능력이 있는 분들, 손쉽게 위촉할 수 있는 이런 분들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아무래도 다른 세무사보다는 구세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 중에서 하는 것이 조금 더 상담하는 데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해서 해 놓았는데 심의위원 중에서 본인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 다른 세무사를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규정상 못이 박혀있는 사항이 아니고 자체계획이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상담이라는 것은 좀 나름대로 봉사라든가 열의가 있어야만이 잘 할 수 있는 거라는 말이죠. 자기 개인 영업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꼭 이런 분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주위에도 구의원 중에서도 김병찬위원 같은 경우 세무 전문 업무를 수행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구세에 대해서 잘 알고 하니까 그런 봉사와 구정참여 취지에서도 이런 분들도 위촉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촉하실 때 좀 검토를 해서 반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국장님 배남효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추진방법에서 국세 및 지방세 전반이 나오거든요. 세무사가 2명이 선정된다고 하는 것은 국세거든요. 국세로 봤을 때 지방세도 아시겠지만 전문분야는 국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서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14시에서 17시하면 오후 2시 정도 쯤 되어서 5시인데 지금 세무서에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시간이 아침 9시부터 12시 이내에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2시부터 5시하면 운영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실지 이용하기가 시간대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침 9시부터 12시 양질의 봉사를 할려고 하면 연계체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민이 와서 세무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했을 때 세무사가 그 자리에서 다 답을 해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관계기관이 있으니까 거기하고 시간을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140페이지 지방세 과표 합리적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추진현황에 토지, 지가변동시세를 지금현재 감안해서 한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가 부동산이나 상당히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안 내려와요. 지가는 상당히 내려왔는데도. 그래서 상당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거 현지에 가서 지가에 대한 동태를 살피고 합니까? 그냥 임의적으로 국가의 시세표에 의해서 낮추고 하는 겁니까?
도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 소관 구정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 주신 내무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91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