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제2 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업무추진실적및2001년업무구상보고청취의건

환경보호과장 최정민 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0년 업무실적과 2001년도 업무구상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민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주민과 행정이 함께 하는 환경단체 운영에 이 환경단체의 구성여건과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제일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에서 대화를 통해서 만약에 안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가령 추상해서 과장님께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한번 가상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단체는 그 명칭이 금산사랑 모임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민간단체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자생 자체모임이고 저희가 여기에 따른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네 다섯 명씩 모여서 이쪽 우리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를 견학하고 보고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또한 저희들의 자연보호라든가 이런 데에 나와서 자연보호를 해주는 전부 직장인들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환경보호 운영은 저희들의 지원은 없고 앞으로 환경 쪽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환경에 대한 지식을 습득을 해서 주민들에게 그러한 내용을 전파를 하고 계도하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현재 회원은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 장에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적 대응으로 지금 수임이 들어가 있는데 공사원 출입금지 및 공사장의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판사의 법원의 판결이 난 다음에도 그 공사장 출입금지 하는데 방해를 한다던가 또한 공사를 집행하는데 방해를 한다던가 하면은 즉 바로 고발할 시 현장에서 이것은 구속이 됩니다. 이미 법원에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구속이 되고 간접강제집행 가처분 신청은 이러한 공사를 방해한다든지 방해를 했을 경우에는 공사가 지연이 됩니다. 그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주민들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되고 손해배상 청구가 됨과 동시에 그 주민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압류처분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압류처분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안 들어 올 때에는 금융권 압류가 들어갑니다. 은행권 압류가 들어가서 즉 말하자면 은행권 압류가 들어가면 블랙박스에 주민들이 지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의 이용을 주민들이 전혀 할 수 없는 그러한 처분이 되겠습니다.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현재 그 앞에 주민들이 어떠한 콘테이너 박스라든가 어떤 탱크 같은 것을 놓고 있거든요. 이것도 제거명령을 내려서 안되면 강제로 그것도 철거를 시킵니다. 그런 모든 제반사항은 지금 법원에 제출을 하고 있는 사항에서 지금 변호사는 수임이 되었고 이번 주에 법원으로 제출이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런 주민들의 불이익까지 가기 전에 계속적인 대화를 해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런 과정이 자기가 살아온 터전을 이렇게 참 버리고 나가야 하는 실정도 따르고 또 그러한 혐오시설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주민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과 같은 지금 말씀해 주신 그것을 주지를 시켜서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좀 처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환경단체나 이 일반인들이 쓰레기를 말이에요. 상당히 오진 곳에다 불법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이어 같은 것을 많이 버리고 있는데, 그리고 혹시 신고된 바가 있는지 이 환경단체를 이용해서 그것을 어떻게 신고체제를 갖출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죠.

환경단체가 그러한 지식습득이나 주변에 계속 금산군 내에 있기 때문에 원래 모임 때에 그런 것을 토론을 하고 불법투기 된 것을 그때그때 얘기를 해주고 수시로 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밤에 야간에 버리고 그런 것은 단속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밤에 특히 장마철 같은 때에 신고가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밤에 야간에 나가서 잡고 현장에 나가서 수거를 하고 잡고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미처 저희들이 발견을 못한 것은 주민이나 환경단체에서 신고를 하면 현장을 나가면 대부분 현장을 조사를 하다보면 투기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으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서 타이어 관계는 복수면 신대리에 있던 타이어는 저희가 한국타이어의 협조를 받아서 한 100여차 정도가 되는 것인데 저희가 금년 9월 달에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이렇게 신고가 되면 우선적으로는 불법투기 자를 저희가 색출해서 도에 조치를 문의하고 있고 그러하지 않는 경우는 자체로도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고 그 전에 사전적으로 계속 단속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한규용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23페이지에 있는 하수처리 구역 내에 지하수 사용 계측기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설명 좀 해주시고요. 31페이지 농공단지 오폐수 융자금의 철저한 부과징수 관리에 대해서 오폐수 융자금 부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 농공단지 내에는 오폐수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순수한 농업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것인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계측기상 1,500중에는 그 뭐냐 앞으로 하수도사용료 징수조례가 돼서 하수도 사용료를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되면 지하수를 쓰는 업체는 지금 계측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내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를 파악하니까 천여백의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계측기를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하수도 사용료가 제정이 되면 지하수 사용업체도 거기에 대한 요금을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천여 개의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측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군의 정도에 지금 도내 3개소가 하고 있는데 현재 일부는 보니까 연간 3억 5,000만원 정도 하수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하는 그런 계측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폐수 부과징수에는 부과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고지서를 발부를 합니다. 도래된 내용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부하기 위한 부과가 되겠고 이미 군에서 일괄적으로 융자를 받아서 오·폐수 이쪽 복수 농공단지와 금성농공단지에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융자금을 받아서 상환하는 금액입니다. 원금 이자를 들어오는 데로 100%로 받아서 농협에 상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입니다.

예 길준무 의원님!

지하수 계측기 설치 부분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지금 행정에서 이것을 조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도에서 아직 그렇게 많은 시·군이 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조사가 되면 하수도 사용료 징수로 인해서 사용자들의 불편이 다소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물론 모든 기계를 일찍 설치하는 것이 좋은 것이 있고 조금 늦출수록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편리성이 따르는 것이 있고 한데 꼭 우리가 이렇게 일찍 계측기 설치를 하고 하수도 사용료 징수를 해야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요. 언제까지 이것을 완료를 해서 징수를 해야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계측기가 설치가 되는데 이쪽 농업용수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부과를 하지 않고 영업용의 공장이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영업 쪽으로 활용을 하는데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해 주시고, 이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감사 때에 사실상 이것이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참 저희들도 이해를 하기는 해도 이것이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종합감사 때에도 하수 종말 처리장이 생기면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이 하수 종말 처리장이 생기면 바로 해야할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용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용기간 이런 것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차피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결이 되면 그 때에 가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내년 1월 달이나 2월 달에 꼭 저희가 못을 박아서 시행한다고 할 수는 없고 이 조례(안)이 나오면 사전에 의회에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그런 시기 결정이라든가 요금결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간담회 때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길준무 의원님!

지금 각 면 지역에서의 지하수 사용하는 농가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지하수 사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냐 라고 지금 잘못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조금 있고 걱정들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홍보를 잘 해주시고요. 또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주민에 영향이 가는 것은 가능한 한 유의할 수 있으면 유의해서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 거수) 예 한규용 의원님!

저기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묻겠는데요. 지금 양전리 쓰레기장 추가 사업장 조성하는 문제는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다 끝나서 바로 지금 착공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 사업은 여기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에 매듭을 짓기 때문에 보고를 안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민 환경보호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님! 시간이 지금 얼마 안되었는데요. 농림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잠깐 쉬었다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쉬었다 하자고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 림 과

농림과장 김영목 입니다. 2001년도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목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지금 행정에서는 농촌에 투자를 많이 하고 개선을 많이 하겠다고 정책을 많이 내놓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농업인 후계자를 육성한다 이렇게 해서 매년 선발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지원 받고 선택된 사람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실패를 하게되는 그러한 참 불합리한 농정이 현실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따라서 지금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다만 얼마 전에 농업인 및 농업인 경영인들을 주체로 해서 농가부채 경감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하고 농업재해 보상법을 현실에 맞게 다시 제정을 하라고 지금 궐기 대회를 갖었습니다. 이 농가부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순수하게 진 것은 아니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은 못할 것입니다. 농정책임자들이 실적위주에 대책으로 인해서 실패를 했지 농민들이 순수하게 자용을 하기 위해서 실패를 한 것은 아니다란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진 것이 지금 얼마냐 25조입니다. 농가 부채가 25조를 공적자금을 투자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금융권에 대한 140석 이상이 공적자금이 투입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농가도 25조라고 한다면 보면 공적자금이 투입이 될 시기가 되었다 라고 판단이 되고 정부에서도 아마 그것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차원에서 지금 계속 우리 후계자 대표들이 삭발을 해 가면서 시위를 한 부분은 심도 있게 받아 들여야 되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앉고 있는 것이 정책자금이 5%예요. 이것을 3%로 내려라, 일반대출 지금 8%에서 9%입니다. 이것도 5%로 내려라 연체 이 자료는 도저히 자생능력을 잃었으니까는 이제는 상환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결국은 이것이 부도로 가고 자살로 가고 농촌 피 팔러 가고있다 하는 그러한 불합리한 점을 내세워서 지금 대모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행정에서 판단을 할 적에 그 궐기대회를 어떻게 보셨고 정부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죠.

물론 저도 그날 행사 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대화를 나누고 고생하는 것을 역력히 같이 느꼈습니다. 저도 농산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상당 부분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요새 매스컴에서도 정부의 가격정책의 실패가 아니냐 뭐 이렇게 사후약방문처럼 말이 나오는데 제가 뭐 중앙정책인 것은 지방공무원으로서 해결을 하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농민들의 궐기를 농민들의 아픔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 역시 하나의 농업관련 과장으로서 뜻을 같이 하면서 제가 비록 작은 힘이지만 농민들한테 위감이 되고 또는 일선 행정의 선정에 어려움이라든지 건의가 중앙정부에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도록 농민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예 길준무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가부채는 농민들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자생능력이 지금 상실 되었습니다. 보증인으로 인해서 연쇄부도로 해서 자살을 해서 결과가 농촌과 농업이 황폐화 되는 것은 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말단 우리 군에서부터 이러한 군 행정에서부터 이러한 것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중앙정치에만 바라보고 쳐다봐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무엇이 어려운가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중앙에 건의도 하고 무엇인가 대체를 할 수 있는 대안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땅이 울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농민의 대란은 국가의 존립가치가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잘 참작해 주셔서 무엇인가 정치적인 대책에서부터 행정적인 대책까지 자학적으로 최선을 해서 일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을 잘 파악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해주셔서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 그날 주 이슈가 농업재해 보상법이 현실에 맞지 않게 지금 부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피해보상을 하는 것을 보면 우선 선복구를 해 놓고 후 지원을 합니다. 그것도 복구비만 일부 주고 있어요. 보상비는 없고 농작물에 대한 보상비는 없고 이러한 부분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상 이 복구비를 기피하는 현상도 있다는 것입니다. 몇 푼 안 되는 것 행정에 가서 보고해서 사진 찍어서 이거 6하 원칙에 의해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농민들이 하는 얘기가 과거에는 하나의 항의로 보았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다 맞는 얘기 다는 얘깁니다.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하나하나 전부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 보면 그래서 행정도 그러한 차원에서 재해 보상법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뭔가 밑에서부터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위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밑에서 그것을 받쳐주지 못하면 전부 오판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판이 되지 않고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재해 보상법이 제대로 서게끔 우리 말단 군에서 해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소견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사항은 중앙정부나 정치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혹시 농촌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하는 기회가 있으면 이런 사항은 낱낱이 숨김없이 보고 해주시는 것으로 갈음을 하여야 되지 않은가 아마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농정업무를 추진하면서 농민들의 가장 어려운 점이라든지 제도상으로 모순되거나 개선할 점을 적극적인 자세로 중앙에 건의하고 반영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정리를 잘 해 주셨는데요. 그런 뜻이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이번에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진단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태권 의원 거수) 예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시죠.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길준무 의원님!

농업인 해외연수가 지금 700만원이 10개 읍·면인데요. 해외연수라고 하는 것은 해야됩니다. 선진문물을 당연히 받아와야지 발전이 있는 것이지 국내에서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해외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뒤지는 것이다 얘기입니다. 세계는 지금 하나이기 때문에 해외연수는 틀림없이 해야되고 공무원도 해야되고 농민도 해야되고 해외연수는 다 해야됩니다. 그러나 그 실적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갖다오면서 관광성으로 간다던가 꼭 갖다오면서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실적이 항상 저조하다 얘기예요. 이런 차원에서 문제가 되니까는 해외연수 거부반응이 나오는 것이 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계획서를 짤 때에는 정확하게 짜서 전문가를 통해서 전문업체를 통해서 정확히 짜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이 700만원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적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여기를 가실 때에 농민들은 해외연수를 가려면 다른 분들하고 또 틀려요. 그래도 자기 자금이 안 들어간다고 해도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자금이 포함되지 않는 군비로서 갈 수 있는 길을 엮어서 충분한 부담 없이 가서 그야말로 외국 농업현실을 보고 와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가야지 자기 돈을 부담해서 가면 꼭 가야할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이 필요한데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가능하면 100%로 지원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갖다오시기를 바라는데 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시죠.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포장상자지원 22쪽에 보면 기계포장화 율이 낮은 무, 배추, 파, 마늘, 양파, 수박, 양배추, 감자, 고구마 등을 9품목으로 우선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9개 품목이 우리 금산에서 생산되는 1년에 통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24페이지에 있는 건강 쌀 생산증대에 관해서 이것은 별도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우리 뒤에 직원님들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고요. 일미 벼가 아니고 제가 확실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신미 벼라고 하나 진미 벼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향기가 납니다. 쌀밥을 하면 향기가 나고 쌀이 상당히 부드럽고 좋은데 그 쌀은 정부에서 받아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매상에 그것이 어떠한 이유에선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37페이지에 있는 보호수 가꾸기 사업을 보면 매년 시술도 하고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 나오는데 여기에서 늘 얘기하는 보호수 가꾸기와는 너무나도 뒤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제가 지난 추경 때에 말씀을 드렸던가요. 우리 지역에 있는 몇 백년된 나무가 지금 다 고사할 지경에 있는데 그것 좀 관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면 저희마을 이름이 하류리 입니다. 아래하자 버들유자 마을 즉 버드나무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해서 옛날에 버드나무 동산으로 꽉 차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금산에 몇 개의 실을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가 버드실이라고 하는 이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버드나무를 상기해서 나온 이름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제 한 5나무 정도 남고 그 큰 정자목이 거의 다 많이 저의 어렸을 때부터 없어진 것도 지금 몇 그루가 됩니다. 저의 아름으로 해서도 적어도 두 세발 정도 이상 넘는 나무들이 고사를 해서 없어진 적이 있는데 이 마을에 역사적인 유래로 본다든지 이런 것을 봐서라도 이것은 우리 관에서 직접 행정에서 관리를 하셔 가지고 무엇인가 마을의 유래를 살려나갈 수 있는 이런 방향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9페이지에 있는 무궁화 나라꽃 무궁화 심기 참 좋은 이야기이고 당연히 우리 나라 꽃으로 지정되어 있는 무궁화가 곳곳마다 동산마다에 활짝 피어 있을 때에 역시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애국가에 보면 애국가 2절에 이런 말이 있죠.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해놓고서 지금 남산에 가면 소나무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것이 국민들이 지켜나가야 할 그런 내용들이 전부가 다 이야기와 실지 행동과는 전부 다르게 흘러가고 있지 않는가 정책자체도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다만 무궁화 꽃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양묘자체 생산을 통한 무궁화 심기 전개로 되어 있는데 굳이 양묘를 생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궁화라는 나무는 꺽꽂이를 하면 100%로 사는 나무이기 때문에 묘목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될 그런 일도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아까 우리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농업에 관한 문제 또 우리 농업인들 해외연수 문제 나가면은 무엇이든지 배워옵니다. 참 우리보다 수준 높은 것도 수준 낮은 것도 한가지라도 익혀 왔으면 왔지 그냥 오지는 않습니다. 해외연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것을 배우고 가지고 와도 우리 국내에 와서 그것을 받아 줄 수 있는 어떠한 정책이 입안되어 있지 않는 한은 갖다오는 관광성으로 끝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 행정에서 좀 모든 일을 추진해야 하지 않겠는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포장상자 지원은 여기에 대상품목은 이것만한다는 그런 저기는 아니겠습니다. 그 동안은 포도라든지 딸기, 배, 사과, 땅 드룹 이런 위주로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수박이라든지 감자 같은 것도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도 검토를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통계 자료는 지금 못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미벼 관계도 제가 아직 확실히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가꾸기 사업은 지난번 추경 때에도 한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현지 답사를 해서 현지 정확한 실태조사를 한 후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궁화 심기 사업은 아시겠지만 국가 대사를 앞두고 월드컵이라든지 꽃 박람회를 앞두고 나라사랑 정신이라든지 은연중에 주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에는 저희 행정에서는 재래종인 단성재꽃을 가꾸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도 나무를 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본질적인 목적인 주민들의 애국심이 선양이 되도록 사업추진이나 대상지 선정에도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 해외연수 관계도 길준무 의원님도 앞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단순한 해외연수의 모양이 갖추어지지 않도록 계획단계라든지 갖다와서 자료 활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농민단체하고 사전부터 행정에서도 같이 긴밀하게 협조도 하고 협의를 해 나가서 내실 있는 해외연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예 한규용 의원님!

제가 농산물 포장상자 지원문제 9품목이 어느 정도 통계가 있느냐고 물은 것은 바로 농정의 문제가 지금 우리 농촌을 지표화된 그런 지금까지 몰고 갔다는 내용이 앞서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내용과 아울러서 적어도 이런 사업을 4억 6,00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우리가 하려고 하는 품목만이라도 1년의 생산량이 어느 정도가 되는데 어느 것을 가장 우선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헛되이 지원이 안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즉 우리네 농축산 정책이 제가 다른 데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전혀 통계정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농정이 퇴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우리 지역만이라도 어떠한 농산물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고자 하신다고 한다면 최소한 통계만이라도 정확히 뽑아서 거기에 따른 필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참고로 하시죠. 예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권 의원 거수) 예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문화공보관광과 하나 남은 것 같은데 여기 준비하고 계시면 마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되었는데 문화공보관광과는 바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중식 후에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박범인 입니다. 먼저 우리 금산군에 문화예술 업무진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1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의원 거수) 예 곽병주 의원님!

제가 어제도 질의를 드릴 때에 군정질문을 할 때하고 업무보고를 할 때에 항상 우리 과장님들이 임기응변 식으로 나가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기에 앞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문화공보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5가지를 드리면서 과연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하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좋지만 있는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또 우리 소외된 계층에 대한 이런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쪽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초의 사계절축제를 개최한다고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금산군입니다. 과연 그게 내실이 있습니까? 바가지 요금 그 행사의 일종에 과연 외래 관광객이 몇 명이나 왔는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 그 많은 투자에 대한 반대급부의 우리 금산군에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깁니다. 지금 여기에서 외래 관광객이나 뭐 참여인원이 나와 있지만은 행사기간 동안의 인원이고 금산군민들의 참여인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행사요원들의 참여인원이라고 본다면 상당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문화재 원형보전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산의 관광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까? 본 의원이 2대 때부터 계속적으로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어떤 개선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금산관광을 하기 위한 일주도로마저 지금 개설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문화공보관광과에 가서 한 말씀이지만 지금까지 있던 문화재의 원형마저도 보존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관광의 상품을 개발한다고 하겠습니까? 맨날 금산관광을 부르짖지만 금산에 와서 볼거리가 뭐가 있느냔 얘기예요. 그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요. 19페이지 전통과 현대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금산문화 육성이라고 우리 문화공보관광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문화창달을 위해서는 전통문화 학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접지역인 논산이나 공주나 부여나 가보면 그런 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폐교를 활용한 전통문화학교 육성이 시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폐교를 다른 분야에만 자꾸 임대를 해주고 활용을 합니까? 우리 문화유산 전승계승을 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향토박물관 유치 내지 육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추진방침이나 개선방향 계획은 상당히 좋습니다. 과연 그런 육성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금산군에서 지원해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남들이 다 해놓으면 왜 그것을 갖다가 생색을 냅니까? 옹기 박물관 유치도 그렇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해서 대전에서 금산에 와 가지고 그런 사업을 유치 할 때에는 남다른 노고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 분들이 그러한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활용한다는 것을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색 스포츠 및 자전거 생활화 정착입니다. 우리는 펜싱팀과 싸이클팀 육성을 위해서만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전자에 우리 길준무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 본과가 아닌 족구팀에 대한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그 분들이나 또 지금 여기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행글라이더로 해서 금산군을 빛낸 금상을 수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과연 이색 스포츠로 해서 우리 금산을 홍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곳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가 우리는 민간보조로서 많은 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만 충남대회에서도 배구팀이 우승을 한 적도 있고 그러면서도 왜 그 소외된 그런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안 해주고 우리가 민간보조라는 특별한 자금이 있으면서도 그 활용도가 저조한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곽병주 의원님의 4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축제의 내실화 부분에 있어서 바가지 요금의 문제성 그 다음에 외래객 유치를 위한 이런 노력을 더 해야되지 않느냐 그리고 투자효과를 보다 많이 거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바가지 요금 부분입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외지 상인들이 우리 축제기간 중에 와서 일으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요.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이분들이 좀 위생 이런 수칙을 준수를 하면서 이런 바가지 요금도 안 받고 그 다음에 질서를 유지를 함으로서 축제의 품격을 높이면서 그리고 축제에 참여하고 축제를 빛내줄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해 달라는 부탁을 많이 하고 또 계도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바가지 요금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특히 인삼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있었던 이러한 수해 때문에 저희들이 외지상인들에게 금산에 일정한 거리를 그 분들에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은 지양을 하겠고요 그래서 외지 상인들이 와서 무질서, 바가지 요금을 통해서 이러한 축제를 흐리게 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기관하고 협조를 강화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 노력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래 관광객 유치 이 부분도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축제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외래 관광객의 많은 유치를 통한 우리 지역경제의 활력화 입니다. 한 측면은 우리 주민들끼리 축제를 즐기면서 단합도 다지고 자긍심도 가져보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지금 축제는 외래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많은 그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축제에 관한 부분 관광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외래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하고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외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2개입니다. 어떻게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그 분들한테 매력을 주느냐 그 다음에 그런 매력을 어떻게 알리느냐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내년도 축제에는 외래 관광객들이 보다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노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투자효과 부분은 효과는 직접적인 효과, 간접적인 효과 이렇게 나눠집니다만 축제를 하면서 투자를 하고 그 투자에 대한 효과를 얻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축제는 없습니다. 다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직접적인 효과에 중점을 두느냐 아니면 간접적인 이런 효과까지 포함해서 관심을 두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투자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꼭 집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명확하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투자를 통해서 축제를 하는 만큼 이 투자효과 부분도 앞으로 이런 비난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금산의 관광의 앞길에 대한 이런 걱정을 하셨습니다. 일주도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금산에 볼거리가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이런 걱정을 주셨는데요. 일주도로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로 아마 강변을 따라서 가는 도로부분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해당 토지 소유주와 저희들이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즉 강변을 따라서 펼쳐지는 이러한 멋진 일주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건설도시과라든지 농림과라든지 이런 관계 부서와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에서 볼거리 부분이 빈약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금산에 볼거리가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뭔가 안내를 못하고 못 엮었을 뿐이지 볼거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업구상 보고를 드릴 때에 금산의 관광코스와 민박을 안내할 수 있는 이런 홍보물을 만들겠다는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금산에 관광코스를 한 5개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를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대체를 하겠고요. 아울러서 관광의 경향이 그전에는 이제 주로 멀리 가서 보고 즐기는 형태였습니다만 이제는 가족단위 이렇게 가서 쉬는 관광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이 어떤 분지형식으로서 수려한 이런 금강의 물줄기와 함께 아주 아늑한 골짜기가 많기 때문에 자연휴양림도 그런 지역의 하나이겠습니다만 이렇게 우리 건강상품과 이러한 아늑한 분위기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휴양 보양형 관광시대의 금산에 어떤 갈길 이런 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문화학교 운영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이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부여 쪽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악학교에 금산유치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측면에서 그러한 전통민속을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금강 초등학교를 무상 임대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이 임대기간을 연장을 하면서 이러한 문화학교 운영 프로그램을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통문화학교 운영에 관한 이런 부분이 좀 강화되도록 하는 이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향토 박물관 유치와 관련해서 민간부분이 이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준 것이 너무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이었었는데 사실 이 분들이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무슨 관에 의지를 한다거나 이런 성향은 아니었고요. 옹기 박물관 역시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서 다만 우리한테 부탁을 한 것은 박물관을 하면 등록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러한 등록을 하는 절차에 있어서 절차를 받는데 협조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 차원 또 도 이런 데까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등록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왔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설 박물관에 대해서 과연 공공부분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광광부라든지 도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운영의 내실화 뭐 이런 것을 위해서 여정 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색 스포츠 육성과 관련해서 족구팀과 행글라이딩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족구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 지금 곽 의원님께서는 우리 족구팀에 대해서 우리 군정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족구팀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는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분들이 전국적인 행사를 개최하는데 행사비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렸고 행사에 필요한 차량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했고 또 우리 선수들이 대회를 갈 때에는 그 경비라든지 그 다음에 필요한 차량 같은 것을 지원을 해서 그 분들이 조금 편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지금 족구팀에 대해서는 2가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민체전 종목에 족구를 넣어서 우리가 좋은 기량을 선보이면서 도민체전에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전국적인 중요한 이러한 족구대회를 계속적으로 유치를 하면서 금산이 족구 강팀의 이미지가 계속 남게 하는 이런 두 가지 길로 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앞에 말씀 드렸던 이러한 방향대로 충분히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지원은 저희들이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글라이딩 말씀을 주셨는데요. 금산에는 행글라이딩 보다는 페러글라이딩이라고 낙하산처럼 생긴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는 것이 비교적 활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페러글라이딩 협회에 회장님께서 저희들 군에 오셔서 여러 가지 협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 축제기간 중에도 개막식과 연결해서 페러글라이딩을 띄우고 가능하다면 대회도 이렇게 유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차를 타고 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이런 대회를 개최한다든지 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색 스포츠 육성차원 뿐만 아니라 금산의 어떤 관광진흥 차원에서 이러한 페러글라이딩이 우리 금산지역에서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병주 의원 거수)

예 곽병주 의원님!

제가 국내 최초의 사계절축제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것은 집안잔치는 집안에서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산인삼축제는 우리가 가장 5대 축제에도 아까 우리 문화공보관광과장님이 15대 축제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든 간에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군민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장동 달맞이 축제나 산안 산벚꽃 축제나 금강민속축제는 우리 내부적인 행사로서 끝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홍보를 위해서 전국적인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쓰지 않으면서 오기를 바라는 그런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민간보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보조를 해주고 축제의 다양성을 살리자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금산군에서는 국내 최초의 사계절 축제라고 해서 홍보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옹기 박물관에 대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향토 박물관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이 경기도에서는 상당히 진전을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민하고 관하고 유착되는 가장 가까운 길이 거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민들을 통해서 외부에 많은 인사들이 우리지역을 왔다간다면 얼마나 좋다고 생각을 합니까? 사실 거기에 가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휴양림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얼마만큼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지역을 다녀갔던 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 자연적인 홍보가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고 이색 스포츠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것은 항상 우리 금산군은 상을 받아오면 생색내기에 바쁩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도 안하고 상만 받아 가지고 오면 그것을 홍보하느라고 바빠요. 과연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런 우를 범하지 말고 사전에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질의에 대한 당연성을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답변이 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계절 축제 중에서 산벚꽃 축제와 장동 달맞이 축제는 내부적인 축제로 국한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저는 여기에는 의견을 조금 달리 합니다. 왜냐면 산벚꽃 축제의 단지는 정말 전국적으로 이렇게 산벚꽃이 폭 넓게 자생하고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축제를 금년도에 개최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반도 열악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조금 미흡했고 특히 축제기간이 산벚꽃 개화시기와 맞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만족할만한 평가가 안나 온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벚꽃 축제가 정말로 발전적인 축제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산벚꽃 축제는 앞으로 저희가 전국적인 축제로 충분히 육성할 수 있는 이런 축제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해당 지역민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 홍보기관을 통해서 보다 조금 빠른 기간 내에 성숙된 모습이 나오면서 좋은 성과를 걷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장동 달맞이 축제는 사실 달맞이 축제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각 지역에서 이런 축제를 할 수 있는 소재가 있기 때문에 특화를 시켜나가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축제를 해 보면 특히 대전지역에서 외래 관광객들이 다소 오고 있습니다. 장동 달맞이 축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동 달맞이 축제를 갖다가 정말로 전역에 전국에 있는 뭐 16개 시·도 전 주민들이 많이 와서 즐기게 하기에는 다소 기간 면이나 시기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프로그램 차원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선 우리 지역민들의 단합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과 함께 우선 대전지역에 있는 이러한 주민들이 어떤 향수를 그리면서 이런 달맞이 축제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향토박물관에 관한 사설박물관이죠. 여기에 관한 재원 부분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것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고 관련규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팀 육성과 관련해서 평상시에는 지원이 없고 상을 타왔을 때에 생색내기에 바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이색 스포츠 팀에 대한 육성을 잘 하라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곽병주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과장님께서 행글라이더 동호인들과 대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금산군수는 금산이 아름답다라고 맨날 말씀하십니다. 특히 금산은 산악지역으로서 상당히 좋은 천해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행글라이더 팀들 그 분들에 대한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 분들 말씀을 들으니까 여기서 행글라이더를 타면 저기 마산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군산은 가깝게 갈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뭔가 우리 천해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우리가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이 어떤 상을 타와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도 전개를 해 보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쪽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똑 같은 것입니까? 보충2에 대한 보충질의는 길준무 의원님의 보충질의로 끝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주 요지는 어떻게 보면 상이한 쪽에서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각 실과 업무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째든 간에 각 실과에 업무추진은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기본의 전재는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민본위주의 정책이 선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잘살고 생활의 여유가 있는 다음에 다른 사업으로 확대를 전환을 시키는 것이 민생 민본위주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주민생활의 연계사업과 우리 금산군은 농업 군입니다. 거의 99%로가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농업 군인데 그렇다면 농업소득사업에 치중을 하고 주민소득 향상에 우선해서 모든 사업과 시책이 가면서 거기에 맞는 그러한 다른 사업이 같이 가줘야지 민본위주 그러한 정책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지역 축제 문화는 어떻게 보면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 금산군은 아마 우리 과장님이 실장님으로 계실 적에도 파악을 하셨을 것이고 지금도 아마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복지과에 통계를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태조사를 할 때에 그 내용을 우리가 참고를 한다고 하면 우리 금산군민들의 생활은 전국에서 최하위 권의 못사는 생활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이렇게 못사는 우리 군민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 군민의 소득을 높여서 경제력을 향상시켜서 여유를 가지는 생활을 할 수 있느냐라는 쪽에다가 주안점을 두고 금산군정이 간 다음에 축제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축제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만큼 순위를 따진다면 후 순위다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 축제는 전국 제일의 축제로 모든 것을 다 끌고 가겠다는 것이 우리 금산군의 역점 시책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좀 참고로 해주시고요. 지금 산출근거를 보자구요. 참여인원에 우리 산출근거를 볼 때에 통계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인삼축제 통계를 보면 몇 십만명이 왔다 갔다고 해요. 그 통계를 내는 근거를 보면 산출근거를 보면 금산읍민이 한 2만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금산읍민이 하루에 두번 내지 세번 나오는 것으로 봐요. 그러면 5만 내지 6만명이 왔다 가는 것입니다. 열흘이면 50만명 내지 60만명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이러한 통계를 가지고서 정확한 진단을 했다고 내 놓는 것은 잘못 되었다는 얘기예요. 과연 우리가 지역 밖으로부터의 호응을 받는 그러한 축제로서의 통계를 받는다면 우리 기간 내에 버스가 외부에서 몇 대가 왔는가 100대가 왔는가 200대가 왔는가 이런 정확한 산출에 의해서 하루에 20대가 왔다면 800명이고 100대가 왔다면 4,000명이에요. 그러한 근거에 기준 한 통계를 내서 우리 지역 축제가 전국적으로 번져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잘못된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시고요. 한가지 제가 족구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금산군은 참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현실적으로 생활 스포츠에 전국에서 가장 최고 수준을 가지고 있는 이 생활 스포츠 즉 족구가 있는데 이것은 쳐다보지 않고 이색 스포츠라든가 기타 이상한 스포츠를 갖다가 놓고서 무엇인가 추구를 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족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원과 계획에 의한 지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적어도 의회차원에서 우리의 금산군의 생활 스포츠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어떠한 스포츠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클로즈업을 해야겠다 라고 하다면 오늘 이 계획서에는 올라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것도 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일축을 한다면 과연 그 부분은 어떻게 잘 했다고 평가를 할 것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이 부분도 참고로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모두 참고 해 주시면 됩니다. 한가지만 의장님이 허락을 하시면 질문을 하고 넘어 갔겠습니다.

예 하시죠.

그럼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군민회관 건립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규모가 부지가 32,269㎡이고 건축면적이 13,955㎡ 사업비가 125억 9,500만원으로 지금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 스포츠 센터와 보건소가 어떻게 편입이 되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참고 하실 부분은 참고하시고 답변이 되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길준무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하라고 해 주신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다목적 군민회관과 연계를 해서 보건소와 스포츠 센터가 어떻게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는 말씀인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자세한 말씀은 별도의 기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린다고 했습니다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 위치는 지금 청산회관 쪽을 보면 게이트볼 장이 있고 그 게이트볼 장 옆을 보면 큰 언덕이 산 구릉이라고 할까요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릉을 넘어서 대전 쪽으로는 문화를 주제로 하는 다목적 군민회관 해서 문예회관을 비롯한 8개 정도의 시설을 통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고 스포츠 센터와 보건소는 지금 게이트볼 장 있는 쪽에 그 쪽에 위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세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감도와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의 보완부분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설명 기회를 갖고자 하는 과장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참고 해 주시고요.

의장님! 별도로 보고하는 것과 질의를 해서 듣는 것과는 차이가...

그러니까요. 그 점을 참작하셔서 여기에서 본회의장에서 꼭 질의를 드릴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이 남아야 할 사항은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목적 회관을 별도로 보고를 하신다 보고를 하신다고 하는 것은 안됩니다. 회의장 밖에서 보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보고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나와야 됩니다. 의회 내에서 보고가 되어야지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규모와 건축면적 사업비를 질의 드린 내용은 다른 건물이 아닌 독립된 건물을 갖다가 3개를 세운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건물이 아닌 독립된 건물은 현 부지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의회에서 났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가 지금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구상보고에는 똑 같은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린 내용이니까 답변을 하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다목적 군민회관이 들어서는 부지를 취득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말씀이 있었던 것은 제가 당시에 주무과장은 아니었습니다만 듣고 했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보건소와 스포츠 센터가 이 다목적 군민회관 그러니까 청산회관 쪽이죠. 이쪽으로 들어서므로 인해서 전체적인 공간이 협소한 이러한 걱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는 두 가지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전체면적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건물의 면적이 많은 것이 아니냐 그런 면적에 비해서 전체적인 부지면적이 작지 않느냐 두 번째는 주차에 대한 대책이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두 가지 걱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러한 배치를 구상하고 하는 이런 단계에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충분히 짚어 본 사항입니다. 먼저 주차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판단으로 해서는 약 400대가 넘는 이러한 주차면적이 확보가 되고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목적 군민회관이 들어가는 그 건물 내에 74대의 주차공간이 현재 설계 상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다목적 군민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생기는 주차수요는 그 정도면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산회관 그러니까 청산회관 광장이죠. 그 쪽에 약 103대 정도에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실 때에 다목적 군민회관 부지에 2차 대상으로서 향교 옆에서 한일교통 지금 시내버스 주차장이죠. 이 쪽에 있는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매입해서 정리를 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여기가 약 113대 정도의 주차공간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쪽에 인삼골 관광농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뭐 강요를 한 것도 아니고 한데 그 시설을 가지고 계신 소유주께서 다목적 군민회관과 연관이 되는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용 승낙서를 저희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또 거기를 확장을 했고 했는데 지금 그 인삼골 관광농원에 주차공간 여기도 100대가 훨씬 넘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목적 군민회관 이 다운다리 내에 주차능력이 저희들은 400대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회관과 스포츠 센터, 보건소와 연계되는 이러한 행사부분에 있어서 주차대책에 커다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면적과 어떤 건축면적에 어떤 불균형 이런 부분으로 지적을 주셨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목적 군민회관은 그 언덕 넘어 오른쪽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스포츠 센터와 보건소 물론 보건소는 약간 그래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조감도 놓고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쉽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스포츠 센터는 이쪽 넘어서 그러니까 지금 게이트볼장이 있고 음수대 있는 쪽이죠. 그 쪽으로 스포츠 센터하고 보건소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목적 군민회관이 들어가는 이 부지에 보건소라든지 스포츠 센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쪽으로 지형으로 확연이 구분되는 이런 부분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적배치 구도에 있어서도 커다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회의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하라는 것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차이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지역에다 스포츠 센터와 보건소를 같이 병행해서 건립을 하여야겠다 라는 주장이 아주 강하게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군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구인 우리 의회에서의 가는 바람직한 부분의 제시를 마다하고 행정에서 편의성만 실적위주 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면 마찰을 계속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계속 마찰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분명하게 소신을 좀 밝혀주시고요. 지금 그 지역의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일부 부지를 갖다가 승낙서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승낙서와 이러한 사업계획을 행정에서 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저는 참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일개 가정에서 생활하는 농부나 가장이라도 과연 이러한 사업계획이 몇 년이 될지도 모르는데 유고한 역사를 가지고 살아야 할 이 지역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짓는데 행정에서 주민의 승낙서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겠다 하는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그런 것을 다시 역으로 생각한다면 소유주가 바뀐다든지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인 민선이 주인이 바뀐다든지 해서 불협화음이 발생된다면 하루 아침에 그 승낙서는 수포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한다면 여기에다 그 정도의 보고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낳지 그러한 보고를 해서 설명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그런 보고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은 참고로 하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찰이 유발될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소신을 가지고 대체를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다목적 군민회관에 대해서 또 보충질문이 계시면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이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군민회관 부지 내에 지금 스포츠 센터와 보건소를 건립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전 협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미숙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전재를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센터와 보건소는 어디에다 지어도 금산군내에 지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실적주의로 이렇게 지향을 한다고 하는 이런 표현은 제가 볼 때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건소 부분은 당초에 현 시설을 개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1차 예산을 확보를 했다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와 보다 좀더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신축사업비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입지를 찾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센터 역시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런 사업을 기본적으로 구상하는 단계에서는 이 스포츠 센터에 대한 거론이 없었고 당시에 예산확보가 전혀 안돼 있었기 때문에 그 때에 의회에서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미쳐 못 드렸던 이런 부분입니다만 그 이후에 저희들이 관련되는 이런 기관과 정말로 좋은 이런 협의 속에서 국비 예산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억원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스포츠 센터를 어디에 지어야 될 것이라든지 이러한 검토를 해야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공시설은 짓기도 잘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짓고 난 이후에 관리 그 다음에 시설에 정말 활용도가 높아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냐가 다 공감을 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도 실무적인 입장에서 과연 이것이 어디에 입주를 해야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 활용도를 높여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시설과 뭔가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어떤 운영에 활성화가 되는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검토를 우리가 깊게 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냐면 그 다목적 군민회관을 이 쪽에 향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청산회관, 청산별관 그 다음에 운동의 전당인 스포츠 센터, 그 다음에 이 쪽에 건강의 어떤 상징인 보건소 그 다음에 다목적 문예회관을 통한 어떤 문화의 전당, 그 다음에 위성통신지국을 연결하는 어떤 3개의 창으로서 어떠한 이러한 관광명소 그 다음에 칠백 의총에서 나오는 이런 충절유적 그 다음에 비호산에 있는 인삼탑, 이렇게까지 광역적으로 아우르는 이러한 문화관광 벨트를 저희들이 구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스포츠 센터와 보건소 예산이 확보가 되면서 그런 저희들이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스포츠 센터는 이게 무슨 전문적인 경기를 하는 시설이 아니고 생활체육시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다 가까이 말하자면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이 대 전제가 됩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이러한 복합문화센터 그러니까 이러한 시민회관을 가장 규모 있게 잘 운영하고 있는 곳이 바로 과천시 입니다. 과천시도 가보게 되면 그 시내 한복판에 이러한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이 복합해서 있으면서 정말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이런 시민들이 와서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은 주민들이 정말 가깝게 와서 그 체육시설을 통해서 건강 활동을 할 수 있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다목적 군민회관이 옆에 들어서게 되면 거기가 많은 주민들을 집격 하는 효과를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근방에 아파트라든지 이러한 주민 밀집 거주지역이 있고 그리고 시내에서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와서 이러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이러한 문화 다목적 군민회관과 연계를 해서 서로 이렇게 활성화 할 수 있는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판단 하에 스포츠 센터를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청산별관 옆에 게이트볼장 있는 쪽으로 위치를 하게끔 이렇게 구상을 했고요. 그런데 보건소 이 분야는 보건소장님이 아까 계셨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보건소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보건소는 첫 번째는 편리성도 있어야 되지만은 뭔가 의료시설로서 뭔가 쾌적성 이라든지 아늑함이 있어야겠다고 하는 이런 주문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보건소를 어디로 옮길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목적 군민회관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과 연계를 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보건소가 어떤 숲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동떨어진 이런 시설이 아니라 거기는 무슨 중환자가 오는 이러한 특급 의료시설이 아니고 그야말로 주민들의 어떤 건강센터로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정말 쉽게 찾아와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이 되어야 된다. 그런 쪽에 의견을 받고요. 그런 차원에서 4차선 국도 쪽에 교통도 굉장히 편리하고 그 다음에 그 뒤가 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경 쪽에 전문가들과 협의를 잘 하면 그 다음에 편리성과 쾌적성 그리고 아늑함 이런 것이 같이 어울어지는 이러한 기능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쪽에 의견이 보건소장님하고 의견이 맞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건소 시설을 지금 말씀드렸던 게이트볼장 쪽에 구릉하고 연결되는 기역자로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감도를 보시게 되면 기역자 형태로 배치 안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쪽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그곳은 군민의 어떤 건강의 중심지, 운동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로 서에 역할을 하면서 서로 시설간에 어떤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발생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판단에서 관계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쪽으로 입주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굉장히 저로서는 뭐 답변 드리기가 당혹스런 부분인데 이게 뭐 계속 위치에 관한 이런 마찰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런 질문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은 이것을 이러한 구상이 나오기까지는 정말로 많은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이 건축을 설계하는 용역사들을 통해서 또 전문가 분들과도 협의도 했고 그 다음에 관계되는 중앙부처 쪽하고도 이런 입주에 관한 이런 기본적인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구상하고 검토한 부분이 결코 크게 잘못되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의장님! 보충질의를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다목적 군민회관은 사업의 중요성만큼 관심 또한 크다고 보겠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의원님들과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답변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길준무 의원님의 간곡한 부탁에 시간은 드리겠습니다만 간략하게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사업소가 연계해서 편리성이라든지 필요성을 또는 시너지 효과를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부서가 함께 한곳에 와서 종합적으로 가까운 자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간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어디 있고 필요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못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왜 그것을 누가 몰라서 지금 지적한 것이 아니예요. 왜 그러면 의회에서 부당하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 했냐면 가장 큰 것은 그러한 시너지 효과를 모르고 연계성을 해서 나쁘고 필요성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시대적인 능력에 도출이 될 수 있는 주차장 관리가 대책이 없기 때문에 못 가겠다는 그러한 차원의 큰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서 논의를 하다가 이 부분은 부적합하다고 나온 것인지 왜 그걸 누가 모릅니까? 과천요. 과천을 가보셨는지는 몰라도 거기는 적어도 이러한 저희들이 걱정해서 예산을 삭감할 정도로 문제되는 그러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여기다 접목을 시키려고 해서 설득을 하려고 하면 그게 마찰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 가려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감이 안 잡히고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제가 판단을 할 때에는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그야말로 시너지 효과를 갖다 향상시키고 필요성을 인정을 받고 다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한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 해 주시고요.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으로 다목적 군민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허병문 의원님!

너무나 장시간에 걸쳐서 보고도 받고 질의를 드리는 것 같아서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금산하면 산악지대인데 산지를 어떻게 최대한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금산에 어떤 관광이나 이런 모든 문제가 금산에 문제가 풀린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차원에서 그 동안에 등반로 개설을 몇 군데를 한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반로 개설만 해 놓고 사실상 그것을 뒤에 따르는 후속조치가 없고 다듬어 주지를 않아서 그게 사실 자꾸 숲이 우거지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뭐 공공근로 사업을 여러 분야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런 쪽에 사업이 투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것은 하나의 참고 말씀입니다만 페러글라이딩 관계를 얘기했는데 제가 우연히 대전에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금산에 아주 페러글라이딩 장소는 제원 천왕산이 그렇게 좋더라 그런데 한가지 거기에 차가 못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거기를 가는데 상당히 여건이 안 좋다 그런데 거기는 맞바람이 잘 불어서 아주 운동하기에 참 좋은 장소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고 이런 문제는 우리 문화공보관광과장님께서 주무부서인 농림과와 상의해서 임도개설을 어디 가서 합니까? 바로 그런 데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협조를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제가 제원에 살기 때문에 어떤 개인 사석에서는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지난번 군정질문 때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금산군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산을 주제로 한 어떤 관광 자원화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민간차원에서 이자지산에 대한 등반로를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백시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인공적으로 음양산을 만들어서 관광자원화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중국에 세계적으로 유일한 그야말로 음양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제원 자지산과 원골에 있는 그 산은 그야말로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는 정말로 숨은 큰 자원이 아니냐 우리 금산군에 보물이 아니냐 이런 것을 주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난번에 김대길 부군수님이 계실 때에는 거기에다가 인공적으로 모터를 설치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관광객이 많이 올 때에는 좀 인공폭포도 만들고 하자 하는 의견도 계진된 적도 있습니다. 좀 이런 것을 주무 부서에서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뭔가 우리 금산에 크게 내세울 것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숨은 아주 훌륭한 관광자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 시켜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문 의원님의 참고사항과 더불어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히 우리 금산에 관광 부분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기 위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첫 번째가 금산에 아름다운 산에 낸 이런 등산로를 개설한 이후에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 사업이 시작된 이후에 금산에 수려한 산세 그 다음에 거기서 바라보는 좋은 이런 전망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등산로 개설사업을 활발하게 추진을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개설해 놓고 난 이후에 지속적인 그 다음에 2～3차의 가꾸기가 미흡해서 이런 걱정을 제가 듣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등산로 개설 부분은 저희들이 관광차원에서 저희들이 산림과와 별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개설한 등산로에 사후관리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그 다음에 해당 읍·면 이렇게 해서 2차적인 보완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지금 아직도 보면 등산로를 잘 개설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을 줄 수 있는 코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앞으로 주로 농림과가 되겠죠. 이런 농림과와 협의를 하면서 어떤 관광 진흥육성 차원에서 이러한 등산로 개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왕산이 페러글라이딩을 하기에 아주 적지인데 정상까지 올라가는 차도가 없어서 그곳에서의 페러글라이딩 활성화가 잘 되고 있지 않으니까 이 차도가 조속히 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쪽에서 페러글라이딩 대회를 할 때에 갔었습니다. 가서 이렇게 보았는데 뭐 산 중턱에서부터 그 무거운 장비를 지고 올라가서 그 페러글라이딩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그 자리에서도 그 분들이 차도를 정상까지 내면 정말로 전국적인 이러한 대회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이러한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지역으로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사실 기획정보실장을 할 때입니다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색 스포츠 육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산악자전거와 함께서 이 페러글라이딩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임도개설과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저희들도 정말 어떤 이색스포츠 육성과 어떤 관광 금산의 육성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문화공보관광과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페러글라이딩 장을 정말로 잘 만드는 이런 노력을 관계 부서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자지산에 등산로를 개설을 하고 인공폭포를 만들어서 아주 특색 있는 이런 경관을 연출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은 역시 저도 자지산에 대한 부분은 이름도 굉장히 특이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자지산에서 이렇게 엮어내는 전체적인 풍광과 부분적인 이러한 장면들이 상당히 아름다우면서도 참 묘하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한 그곳을 찾는 여러분들이 전부다 관심을 갖고 거기에 정말 인공폭포를 만들어서 물이 쏟아지게 했으면 더 좋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정말 색다른 관광자원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등산로 개설과 함께 그러한 인공폭포를 만드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어떻게 더 계속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쉬었다 할까요. (『계속하자고』하는 의원 많음) 그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