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종 의원 발언

전문위원 노덕열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00년 11월 27일 본회의 의결하고 11인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협의하여 주시고 위원장과 간사가 호선된 후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출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 최연장자가 그 업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본위원회의 최연장자이신 남정남 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시까지 위원장직을 맡아야 하나 가정형편상 불참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차연장자이신 이범규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으셔서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이범규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님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연장자인 제가 이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만 회의진행을 하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되면 새로운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범규 위원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덕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28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직무를 맡아 수고해 주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발언요구) 예, 이병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병석 위원입니다. 그 동안 저희 의회의 운영과 예산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 매곡동 조석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이병석 위원께서 위원장에 조석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석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에 조석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나정만 위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갑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나정만 위원께서 간사로 이갑진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갑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노덕열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194억 5,000만원, 세외수입이 251억 5,467만 9,000원, 지방교부세가 10억 5,9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32억 4,820만 4,000원, 보조금이 421억 3,972만 7,000원, 지방채가 8억원으로 총 세입예산 규모는 1,218억 5,161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136억 3,321만 4,000원보다 7.2% 증가된 82억 1,83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지방행정비 401억 1,918만원, 사회개발비 598억 5,423만 1,000원, 경제개발비 181억 3,884만 1,000원, 민방위비 1억 3,949만 5,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35억 9,986만 3,000원으로 총 세출예산 규모는 1,218억 5,161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136억 3,321만 4,000원보다 82억 1,83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세분하여 보면 의회사무국 예산액은 14억 843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2.9% 증액되었고 기획감사실은 172억 8,476만 9,000원으로 4.7% 문화정보실은 42억 4,674만 6,000원으로 18.8%, 총무과는 60억 9,751만 6,000원으로 6.8%, 지방세과는 6억 6,701만 4,000원으로 3.4%, 경영회계과는 37억 1,622만 6,000원으로 6%, 민원봉사과는 7억 7,389만 4,000원으로 14.1%가 당초예산액보다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민자치과는 5,887만 1,000원, 일곡도서관은 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320억 5,958만 3천원으로 7.5%, 환경청소과는 145억 5,175만원으로 2.9%, 위생과는 30억 9,708만 2,000원으로 0.5%, 경제과는 96억 5,315만 4,000원으로 14%, 보건소는 32억 911만 5,000원으로 0.8%가 당초 예산액보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액은 44억 6,482만 9,000원으로 17.1%, 건설과는 84억 8,969만 3,000원으로 17.1%, 건축과는 1억 9,589만원으로 4.6%, 교통과는 2억 2,750만 8,000원으로 1.4%가 당초예산액보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 예산을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2억 9,510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75억 510만 6,000원보다 23.9%가 증액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92억 6,866만원으로 당초예산액 92억 6,443만 9,000원보다 0.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 의료보호사업비로 92억 9,510만 6,000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92억 6,86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로서 운영총무위원회는 3,700만원, 사회산업위원회는 원안대로 도시위원회는 813만원이 삭감되어 전체적으로 4,513만원이 삭감되었으며 특별회계로서 도시위원회에서 주차장특별회계 4,8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문사항을 알아보았으므로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되 심의하되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재검토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이 설명한 후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소관 국장,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좀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씩 지정하여 지정된 위원께서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하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였던 결과를 박찬식 위원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총무위원회소관

박찬식 위원입니다. 저희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기정예산 434억 5,840만원의 5.6%인 24억 4,460만 6,000원을 증액요구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예산절감 차원 및 시급하지 않는 사업 등을 3,700만원 삭감하고 나머지는 시기적으로 필요한 예산이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조하면서 심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예, 고재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예산심사한 과정에서 집행부 실장님이나 직원이 앉아 계시는데 잠깐 자리를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실장님이나 직원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혁 위원입니다. 36쪽에 전산개발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개발비는 말 그대로입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인데 구정의 정보분야를 컴퓨터에 수록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원안통과 되었습니다.

시스템이 구축되어야만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구정 정보제공을 하는데 3,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구축해야만 주민들에게 정보제공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승인해 주었다는 말입니까?

구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시스템을 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구정에 전산정보력으로 보면 일반 주민들이 충분히 들어와서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찬식 위원이 답변을 했는데 상세히 설명을 듣기 위해서 실과소장님을 모셔서 들으면 좋겠습니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주전산기 병렬시스템 1조하고 노후교환기 교체의 단가가 나와 있는데 사양서까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예, 송태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 소관이니까 의장단 회의나 의총을 거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4명씩 해가지고 택시비로 1만원씩 주었다고 말하던데요.

41쪽에 이어지는 부분인데 시설비 부분에 전남대 주변 문화의 거리 조성 특별교부금으로 문화시설 유치 거리확보 해가지고 1억 1,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실과소장을 불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말씀하셨는데 상임위원회 노트북을 꼭 해야 합니까?

안건으로 나왔으니까 축조심사 때 합시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정보실장 이인동입니다. 예산서 36쪽입니다. 구정 정보제공 및 정책관리시스템 구축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정 정보화 정책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하고 정책을 추진하여 이력 관리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고자 하는 것이고 모든 주민들에게 이메일을 보급하고 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맞춤 구민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중심의 정책개발시스템을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웹메일시스템 구축입니다. 웹메일 전자계정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발급하여 주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구정정책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통합관리시스템구축입니다. 그리고 개인별 자료를 활용한 1:1행정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내용이고 또 웹기반 시스템 구축을 통한 홈페이지 연동입니다. 이것이 용역개발입니다만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북구 행정사이트에 들어가면 북구입니다라는 얘기하고 북구마당, 북구소식, 행정자료실, 열린마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별도로 5·18북구지리지, 북구의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용역해 가지고 일반 구민들이 우리 구정에 대한 이런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행정 사이트를 용역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내용들이 물론 북구의회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개발해서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현재 북구지리지도 작년에 만들어서 넣어져 있고 자세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확대해서 우리 구정에 관한 내용들하고 주민들하고 바로 메일상에서 앞으로는 정보가 이메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행정사이트를 제공해 주는 것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정보와 관련해서는 실은 잡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자꾸 발견되고 올려지고 그러기 때문에 무엇이 잡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 홈페이지상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들하고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인터넷상에 띄워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웹메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웹이라는 것은 어떤 전파, 전류 이런 것들이 통해 가는 내용들을 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청 전산시스템에 웹메일이 깔려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보면 전산예산이라는 것은 하다 보면 항상 부족한 것입니다. 지금 깔려 있는 전산망으로도 전부 소화……. 주민들하고 대화한 자료가 있습니까? 구축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누가 한 것입니까?

문화정보실에서 한 것입니다. 정보처리팀에서 해놓은 것입니다.

시스템용역개발이 3,000만원인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보편적으로는 작년에 의회에서 만든 것도…….

보편적인 것 말고 근거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만든 것입니까?

정보처리팀에서 만든 것입니다.

자료를 가져다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문화시설 유치 부지확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42쪽입니다. 1억 1,000만원에 관해서는 얘기가 길어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비보조금 5억원을 받아가지고 1회 추경 때 2억 9,000만원을 세우고 2회 추경 때 2억 1,000만원을 예비비에 넣은 예산들입니다. 예비비에 넣어 있는 예산들을 이번에 세우지 못하면 다시 시에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이 2억 1,000만원의 예산을 세우는 것 중에서 위원님도 혹시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억 6,000만원을 흉상건립으로 하기로 했는데 안 되어 가지고 일반 예비비로 들어 갔던 것들입니다. 그 흉상건립 관계는 우리가 하지 않고 시에서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돈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 돈을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예산 5억원 중에서 돈이 남아 있기 때문에 1억 1,000만원을 부지로 활용을 하고, 이 뜻은 뭐냐면 문화와 관련해서 향토문화의 거리에 업소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18개 업소가 왔고 간판은 지원해 줬습니다. 저희들도 그 쪽에다가 무엇을 전시한다든가 열람실을 만든다든가 하려고 했는데 그런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1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부지를 세워 가지고 내년에 시에서 1억원을 가져옵니다. 온다고 내시가 왔어요. 그래서 2억 1,000만원을 가지고 문화의 거리에 문화공간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보라는 예산이라는 것은 아무 계획도 없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세운 거죠? 예산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세우겠습니까? 정확한 토대위에서 예산을 세우는 거지요. 앞으로 1억원이 올 거니까 2억 1,000만원 정도 되면 할 수 있겠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오게 되어 있거든요.

오게 되어 있어도 어디를 사야 되겠다는 물건이 나와 있습니까?

두 군데 봐 놨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땅 값을 더 주라고 할 것 같아서요.

그러면 북구청에 있는 전시실은 없어지겠네요?

다릅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예, 이범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세운 예산은 지난번에 시장님 모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 장소에서 문화의 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지원을 해주십사 해서 5억원을 받은 것 중에서 전남대 정문 앞에 1차 추경 때 인권흉상건립에 관한 예산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그것이 시기적으로나 장소가 부적합하다고 해서 예산 통과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원래 우리가 목적했던 향토문화의 거리에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전용을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하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다시 시에 반납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확한 장소나 번지는 보안상 얘기하기가 어렵다 그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담당 과장께서 북구 연구 발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실무자선에서 끝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구에 있는 예술의 거리는 대통령이 오실 때마다 보고에서 20억원, 200억원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발전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10여 개가 있어서 외지나 광주지역의 문화인들이 전부 거기를 활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북구청에서 조성한 향토문화의 거리는 그림 두 점을 걸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문화의 거리로서 제 구실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간을 만든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한 문제가 예산을 동반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의원님들이나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지에 가서 내용도 설명하고 해야지 예산만 올려놓아 버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하고 관계없이 다음에 적당한 기회를 봐 가지고 담당 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을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앞장서서 그 지역을 활성화해야 속도가 붙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참작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보충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땅값이 오르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서 이것이 나왔으면 어떤 자료가 있어 가지고 보고 예산심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달랑 이것 하나만 갖다 주고 예산을 승인해 주라고 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설명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만…….

좋은 방안으로 부지를 매입하려고 할 것 같으면 홍보도 하고 우리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달랑 예산만 올려놓으면 안 되죠. 땅값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돈 1억 1,000만원 가지고는 매입가격이 안 되기 때문에 2001년도 예산 세울 때 계획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예산은 2억 1,000만원이면 다 끝납니까?

예.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려면 문화시설을 유치할 프로젝트가 있다면 총체적인 예산이 얼마고 그런 것이 나와 있어야 장기적으로 예산승인을 하죠. 이것 하나만 달랑 세워 놓으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이 부지 확보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억 1,000만원이면 부족할 것 같아서 시에 얘기를 해서 한꺼번에…….

그러니까 문화정보실에서 부지를 몇 평이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40평을 사려고 합니다.

구에서 직영하려고 그럽니까?

예.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고 앞으로 이 시설을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청 자산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이범규 위원 발언요구)

예, 이범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충분히 답변은 된 것 같고 미흡한 부분의 점검은 축조심사 과정에서 하도록 하고 그 부분은 넘어갑시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설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횡단보도 설치되어 있죠? 그것 설치한 것이 언제인데요. 그러면 보도를 낮춰 줘야죠.

지난번에도 건설과장과 현장을 갔었습니다.

여기 시설비가 있으니까 빨리 해버리란 말입니다.

바로 거기에 공중전화박스도 있고 하수도 맨홀이 있어 가지고요.

경계석 보도만 낮추는 건데요.

그 관계는 건설과하고 해결하겠습니다.

36쪽에 주전산기 병렬시스템과 노후교환기 교체가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의 근거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1억 3,300만원이 나와 있고 교체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나와야 예산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줘버려요? 집행부를 못 믿겠어요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지요.

이것은 조달가격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주십시오.

김상혁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밑에 있는 야외용 방송장비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3,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방송장비를 산지가 오래됐고 현재 스피커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3단짜리……. 지금 우리는 하나입니다. 보편적으로 방송장비들이 하나입니다만 그 속에 스피커가 두 개 들고 장거리 길게 빼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사가지고 야외에도 가지고 다니면서 행사하는데 사용하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야외행사가 있을 때는 임대로 쓰고 합니다. 그 임대료도 절약하고 스피커가 안 좋아서 요즘 말로 하면 땍땍거린다고 하기 때문에 좀더 나은 장비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큰 행사에는 주최측에서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커버하려고요.

꼭 사야 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인동 문화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예비심사 했던 결과를 이연식 위원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나. 사회산업위원회소관

고맙습니다. 이연식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한 결과에 대해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기정예산 5,807억 711만 7,000원의 6.6%인 38억 6,966만 7,000원을 증액 요구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서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77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비입니다. 8,0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당초예산하고 기정예산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는데 1t당 5만 9,000원입니다. 시에서 1만 4,000원을 지원 받고 구에서 4만 5,0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5만 9,000원인데 그 전에는 삼능건설에서 했습니다. 5개 구청의 전체 음식물쓰레기를 삼능건설에서 일괄적으로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000만원의 증액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상 어려움이 많고 또 저희들이 아파트에 가보면 음식물쓰레기라고 하지만 물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물을 빼고 음식물쓰레기통에 넣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물까지 같이 버립니다. 이런 것이 업자에게 많은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에 증액을 해달라고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음식물 쓰레기량이 많이 추가가 됐어요. t당 처리수수료인데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가 추가되다보니까 증가분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물론 당초에 계약에 의해서 체결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잘 하고 있습니까?

논란이 됐거든요. 구에서 t당 4만 5,000원을 부담합니다. 시에서 1만 4,000원을 보조해 주고 삼능건설에 위탁처리하는데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사료화가 되는 것인지 우리가 감시 감독을 못 해요. 시에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환경청소과를 불러놓고 질의했는데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돈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1년에 11억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차라리 만든 것이 낫겠다는 말이 나왔어요.

구 자체적으로 하려고 해도 시로 삼능건설이 로비를 해가지고…….

예, 좋습니다. 이 문제는 추후에 정책적으로 우리 구에서 다뤄져야 될 문제라고 보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였던 결과를 고재을 위원이 앉아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위원회소관

도시위원회 고재을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133억 7,792만원으로 기정예산 114억 7,379만 7,000원보다 19억 412만 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예산 133억 7,792만원 중에서 80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92억 6,86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심사한 결과 공용주차장 설치비 1억 6,300만원 중 4,850만원을 삭감하여 1억 1,450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국 소관 예산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차장특별회계 중 공용주차장 설치비에서 4,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어디 부분에서 깎았어요?

124쪽 주택철거비라고 해서 삼일로에 한 채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두암 1동, 우산동사무소 옆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인데 철거하려고 철거비를 계상했는데 8,850만원으로 터무니없이 많이 세웠다고 해서 4,8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 주차장특별회계 중 공용주차장 설치비가 1억 6,300만원 중 4,850만원 삭감했는데 어제 도시위원회에서 현장활동 하던 시간대에 운영총무위원회에서는 주차장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있었습니다. 논란 끝에 승인이 됐는데 문제가 된 것이 도시위원회에서 입지 선정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 문제를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가 생략되고 운영총무위원회로 넘어와가지고 변경승인안을 냈기에 이유야 어찌됐든 어제 본 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고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절차성이 무시가 됐다. 의회의 중대한 모순 아니냐, 이 문제하고 일단 부지매입비는 변경승인안이 되었기 때문에 됐다 하더라도 주차장 설치비만큼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누워서 침 뱉기입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주는 형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도시위원회에서 현장활동을 하셨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했던 결과를 참고로 듣고 이 문제에 대한 삭감 여부를 결정했으면 합니다.

송태종 도시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두암 1동, 우산동 현장을 다녀왔는데 사실 이런 공용주차장을 설치하려면 저희 도시위원회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결정되어야지 도시위원회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 문제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우산동은 그런 대로 쓰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암 1동은 과연 거기에 주차장을 사줘야 되겠느냐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위원님들이 다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적지가 없다고 해서 둘러보고 왔습니다만 다른 동도 급한 동이 있을 텐데 더 좋은 부지가 있으면 사주도록 하고 다른 동을 물색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124쪽 주택철거비가 너무나 많이 책정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비심사를 통해서 올라왔으니까 동의는 하겠으나 너무나 많은 금액 같습니다.

예, 축조심사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