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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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충청남도장학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수진 장학회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도내 학생들의 안정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과 학생기숙사 운영 등 지원사업 추진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요구된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수진

김수진충청남도장학회이사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30일 충청남도장학회 이사장 김수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정순평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께서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수진

김수진충청남도장학회이사장

충청남도장학회 이사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춘 장학회 상임이사 겸 학생기숙사 원장이십니다. (인사) 다음은 김진수 장학회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정순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데도 저희 장학회 운영발전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껴주시는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설립한지 1년도 안되는 저희 장학회가 한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수 있을 만큼 아주 큰 성장을 한 것도 오직 위원님들의 따뜻한 보살핌이 초석이 되었다고 믿으며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경험부족으로 인해서 미흡한 부분과 더욱 발전시켜야 할 부분도 적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저희 업무를 보살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서 주시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상응하는 장학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보고는 장학회 이사장인 제가 직접 보고드려야 하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평소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김진수충청남도장학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진수입니다. 장학회 소관 업무를 제가 보고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김수진 이사장님과 김진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심정수 위원입니다. 장학회 상임이사 겸 학사원장님의 업무가 무엇인지 업무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심정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국장께서 신속하게 작성하셔서 심정수 위원님뿐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의 의석에 바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출신 존경하는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한

김중한위원

김중한입니다. 원장님한테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원에서 많이 고생을 하신 것으로 오늘 들었습니다. 언제 사고가 나셨나요?

종춘

이종춘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4월 초에 사고가 났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4월 초에. 퇴원은 언제 하셨어요?

종춘

이종춘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퇴원은 6월 중순쯤에 했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원장님께서는 학사에 관한 결재를 다 하고 계시죠?

종춘

이종춘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결재합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그 기간에는 결재를 어떻게 하셨나요?

종춘

이종춘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우리 사무국장이 전화로 요청할 때도 있었고 직접 왕래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전화로 결재를 하셨어요?

종춘

이종춘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제가 결재하는 양이 많지 않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직무대행을 어떤 분한테 한 것은 없어요? 이것을 보면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직무대행을 한 분은 없어요?

종춘

이종춘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그것은 아마 이사장 업무에 관계된 법일 것 같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누구든지 말씀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사고시에 업무대행을 결재해서 만들었나요? 원장님이 안하셔도 돼요.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진수

김진수충청남도장학회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말씀하세요.

진수

김진수충청남도장학회사무국장

원장 직무에 대한 것은 없고요. 다만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전결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 원장이 결재할 수 있는 그런 서류에 대해서는 전화로 보고를 하고 결심을 받아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려요. 날짜별로 무슨 안건인데 전화로 했고 무엇은 사후에 오셔서 했다든가 서류를 갖고 가서 처리를 했다든가, 그 사항을 구분해서 자료좀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어요. 15페이지에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2000년 3월 3일 인수를 받은 것이 있어요, 청소년육성기금 14억원.

진수

김진수충청남도장학회사무국장

예.

중한

김중한위원

14억원을 여기로 보면 3월 3일날 인수를 했어요.

진수

김진수충청남도장학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그런데 돈을 넣기는 9월 9일자로 들어갔어요.

진수

김진수충청남도장학회사무국장

3월 3일날 인수를 해 가지고 3월 3일자로 이것은 액수가 많기 때문에 하루라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3월 3일 동일자로 하나은행에 정기예금을 했다가 6개월 정기예금을 한 뒤에 다시 정리를 해야 돼서 9월 9일자로 재예치시켰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그거 사본좀 하나 떼주세요.

진수

김진수충청남도장학회사무국장

예.

중한

김중한위원

그런 것 때문에 9월 9일자 다시 넣었다는 말씀이죠?

진수

김진수충청남도장학회사무국장

예, 비고난이 9월 9일자 그렇게 됐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그 근거만 복사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영재육성장학금하고 근로청소년장학금이 나가는, 여기 제도상으로 규약이 어디서 나와요?

진수

김진수충청남도장학회사무국장

있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그게 어디 나오나 그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생을 추천하고 선발하고 장학의 이런 내용, 얼마 범위내에서 한다는 것, 이런 내용이 나올텐데 그런 내용이 잘 안보이네요.

진수

김진수충청남도장학회사무국장

장학회 및 학생기숙사 운영규정을 장학회 자체적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인 운영규정인데요. 거기에 장학생 선발기준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

중한

김중한위원

운영조례에는 없고 규정에 있어요?

진수

김진수충청남도장학회사무국장

예,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그러면 조례에 없는데 규정을 또 정한다? 그것도 근거를 복사해서 자료로 부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실테니까 이렇게 해서 바로 끝나기 전에 자료만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위원장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군 출신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박영조 위원입니다. 지금 장학금을 지급해서 수혜받는 학생이 851명인가요? 그렇죠?

진수

김진수충청남도장학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영재육성, 근로청소년, 저소득층 자녀, 시설수용아동, 구분해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지급하는 금액이 다 다른가요?

진수

김진수충청남도장학회사무국장

그것은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약했는데요. 장학생별 지급현황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평균 대학생의 경우 지급액이 얼마죠?

진수

김진수충청남도장학회사무국장

대학생의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지급토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적은 학교 국립대학같은 데는 150만원, 금년에 준 중에서요.

영조

박영조위원

연간 150만원.

진수

김진수충청남도장학회사무국장

제일 많이 나간 데는 548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등록금 두 번 준 것이. 그래서 지금 현재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줬는데 아까 문제점으로 제시한 것이 대학생들이 너무 차이가 많다, 그래서 대학생들한테 균형있게 줘야 된다 하는 사항을 저희가 실무진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학사업의 목적이 분명히 돼야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것도 좋지만 선발기준에 있어서 인재를 양성하는 목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학교 등록금이 전후반기에 아마 700여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수

김진수충청남도장학회사무국장

저희가 장학금을 신청한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548만원이었습니다. 이공계 계통, 상반기, 하반기 합쳐 가지고, 2학기 합쳐서요.

영조

박영조위원

학기당 아마 300여만원 이상 될 겁니다, 금년도요.

진수

김진수충청남도장학회사무국장

의대가 좀 더 많을려는지 모르겠지만 신청들어온 것 중 제일 많이 된 것은 그렇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우선 영재육성 인재양성을 위해서 장학금 지급액의 기준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원장님이 상근직 아닌가요?

진수

김진수충청남도장학회사무국장

상임이사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아니 상근직이냐고요.

진수

김진수충청남도장학회사무국장

예, 상근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월급제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충청남도장학회사무국장

예.

영조

박영조위원

그럼 평균 주에 몇번 출근하시나요?

진수

김진수충청남도장학회사무국장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원장께서는 지난번에 교통사고 이후에, 교통사고로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입원한 기간동안에는 전혀 출근을 못하셨고 교통사고가 난 그 이후, 이전에는 1주일에 한번씩 하루 자고 이틀 정도 근무했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지금 거주지가 원거리에 계신 것으로......

진수

김진수충청남도장학회사무국장

표충사 주지로 현재 있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물론 장학사업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다는 말씀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주시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원장으로서의 상근하는 입장은 저는 틀리다고 봅니다. 상근직, 월급을 지급하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출근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매일 출근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월급직에 상근직은?

진수

김진수충청남도장학회사무국장

상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지금 출연기관이라든지 도에서 지원을 하는 모든 부서가 대개 책임자들이 그런 현상을 많이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명예직으로 판공비만 제공한다든지 해서 또 실질적인 책임을 사무국장이 운영하고 계시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위원장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출신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안 왔죠? 그 내용이 장학회 상임이사 또 학사원장으로서의 업무가 뭐냐 하는 내용이니까 아울러서 우리 심위원님 질의와 같이 답변을 해 주세요.

정수

심정수위원

제가 먼저 장학금 지급대상 선발방법에 조금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요. 대학 총장 아니면 교육감이 추천하면 그냥 다른 선발규정 없이 무조건 합격이죠?

진수

김진수충청남도장학회사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선발규정이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별도로 추천돼서 오는 사람들을, 또다시 추천자들을 선발할 엄격한 규정하에 또 선발한다는 이거죠?

진수

김진수충청남도장학회사무국장

그냥 답변 드릴까요?

정수

심정수위원

예.

진수

김진수충청남도장학회사무국장

선발합니다. 대학총학장이 추천했다고 하더라도 성적을 전부 대조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 내부규정에 보면 A학점 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A학점이 못되는 그런 사람이 선발됐을 경우에는 전부다 부적격자로 처리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시장·군수가 추천했을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진수

김진수충청남도장학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의 부탁을 받고, 예를 들자면 시장·군수들이 추천했다 하면 사실 여부가 확인이 가능한가가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사실 그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생활이 넉넉하면서도 하나의 추천서 한 장때문에 심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 혹시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까?

진수

김진수충청남도장학회사무국장

영재육성 장학생은 대부분 대학 총학장과 교육감이 추천을 했고 나머지 근로청소년 장학생 또 저소득층, 시설보호는 지금 현재 고아원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을 시장·군수가 추천했는데 저희가 추천을 받았어도, 다만 저소득층과 시설보호는 금년도 4월달에 복지정책과에서 금년도 분을 지급을 했습니다. 나머지 영재육성과 근로청소년은 저희가 지급을 했고요. 그런데 근로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70점 이상 점수가 일정하게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성적이 우수해야 되고 또 하나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부모중에서 양부모 한사람만 있다든지 또 아니면 농사를 안 짓는다든지 그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 해서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탈락을 시켰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다음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숙사생 중에 선발을 했는데 학교거리가 좀 멀어서 불편해 하는 사람들도 있죠?

진수

김진수충청남도장학회사무국장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전대학교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를 두 번 타야 가는데 꼭 1시간 걸린답니다. 제일 처음에 들어왔는데 나중에 몇 달 지나고 나니까 도저히 불편해서 다니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쪽으로 나간 그런 학생도 있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구가 자꾸 늘어나면서 사무국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우리 박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중에 원장님이 전문직종은 아니지만 이사회에서 선출이 돼 가지고 거기서 한 분이 사무처를 감시감독하는 하나의 원장 자격으로 유급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1년에 2억원 정도가 급여로 나가고 기타 네분이 또 계시는데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은 빼고 2억원 정도가 나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을 보니까 상임이사 겸 원장직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기구가 생겼는데 예산에 비해서 또 업무에 비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면 모순이 아닌가 또 관장하는 부서중에 원장이라는 직책이 꼭 필요하다면, 사무국장님이죠?

진수

김진수충청남도장학회사무국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사무국장님 직책겸 원장으로 하시면 인건비가 1년에 삼사천만원씩 절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30명 이상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우리 정무부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을 한번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수진

김수진충청남도장학회이사장

답변을 드릴께요. 심위원님도 그렇고 박영조 위원님, 김중한 위원님도 여기에 관심이 많으신데 장학회나 학생기숙사 처음부터 산파역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들께 지금 장학회하고 학생기숙사를 구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례가 다 틀리고 서로 각각입니다. 그런데 왜 상임이사와 원장이 겸직했느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처음에 실무선에서 이렇게 검토가 올라왔는데 24명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그러냐면 장학회는 장학회 기구가 있는 것이고 학생기숙사는 학생기숙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장학회는 법인이고 학생기숙사는 운영조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절약의 측면을 제일 먼저 본 겁니다. 그래서 학생기숙사는 운영할려면 어차피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운영체를 통합해 버리자, 그래가지고 12명이 된 거예요, 사실 저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이사장이라는 것은 명예직이기 때문에 장학회와 학사를 같이 장학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이 상임이사 겸 원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장학회와 충남학사가 별개라도 운영은 통합된 겁니다. 그래서 24명이 12명으로 반이 줄어든 거예요. 이사장이라는 것은 겸직, 명예직이니까 장학회와 학사를 실질적으로 장학할 사람이 하나 필요하지 않나, 그것이 상임이사로 보면 장학회고 원장으로 보면 학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겸직시킨 겁니다. 겸직시켜가지고 그 인건비를 보시면 말이죠. 밑에 내려가면 학사나 장학회 구분이 없습니다. 장학회 사무국장이 학사 일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도록 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은 사실상 학사인원입니다. 그래서 장학회는 두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장 빼놓고 국장하고 장학회 직원 사무원이 하나 있죠. 장학회 둘, 나머지는 충남학사 운영할려면 거기 사무원도 필요하고 물품도 조달해야 하고 자금도 관리해야 되니까 이것을 통털어서 묶은 것이 이사장 빼놓고 11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학회나 학사나 전체로 볼 때에 인건비를 하나로 봐 주세요. 그러면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런데 다음에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원장을 사무국장이 겸직하면 절약될 것 아니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진철스님 모신 배경을 제가 말씀드려야겠어요. 학사가 전국적으로 외부학생들을 한 곳에다 몇백명을 집합시켜 놓으니까 종교단체에서 하는 데가 있고 도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또 개인이 위탁해서 하는 이 세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하는 경우하고 개인위탁경우하고는 말이죠 경비가 배로 급상승이 돼 버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가 직접 운영하면 공무원이 파견돼 나가는 겁니다. 공무원 신분,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지가 않아요. 지금 학사를 우리가 장학회로 위탁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이 줄어들었지. 그런데 표충사 주지이신 진철스님이 경남학사를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를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절약이 됐어요. 학사운영 경험이 충분하고, 그래서 당분간 이것이 정착될 때까지만 지도를 받자 이런 차원에서 영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영입할 수가 없어서 어느 큰 스님을 국장이다, 자문위원이다 이렇게 모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임이사 겸 원장으로 모셔서 정착될 때까지 지도를 받자 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고 그렇게 하다가 1주일에 두 번씩 올라오셨어요. 직접 운전하시고 그러다가 금산에서 옥천으로 빠지는 데에서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돌아가셨을 분인데 불심으로 살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나오시는데 그 문제는 이사장이나 도지사한테 일임해 주시면, 우리 진철스님도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왔다 갔다하기 몸도 불편하고 그러니 사의까지 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착이 되면, 이제 1년도 안됐습니다. 금년 3월 8일날 오픈을 했는데 이것이 한 2년동안 정착이 되면 아마 진철스님도 개인적으로 볼 때 여기에 신경쓰실 여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받아들여가지고 심중 검토해 가지고 절약적인 측면으로 나가야겠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청경만 해도 학생들이 거기에 220명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 사감도 남자사감 하나, 여자사감 하나 정원이 둘 뿐입니다. 청경도 둘 뿐이고요. 그리고 시설이 엄청납니다. 식당도 교대가 안돼요. 그러나 이게 절약적 측면에서 말씀하신대로 학사나 장학회나 수혜적인데, 주는 것인데, 기부인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되겠느냐 해서 늘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세가지 차원에서 이사장이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가지고 개선점으로 제가 받아들인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이사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원장님께서 표충사 주지로 계시고 경남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 동안에 장학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봉사사업에 기여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존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기관의 상근직으로써의 책임자 입장은 또 틀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임이사 겸 원장이라는 자리는 현재 보수가 지급되고 있고 상근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근직이란 매일 출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월급제입니다. 그러한 제도하에서 원장으로 계셔서 지도하고 자문하는 역할보다는 봉사적인 차원에서 지도하고 자문하는 그런 입장에 서서 계신 것이 본인도 더 명예스러운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역할론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아시고......

수진

김수진충청남도장학회이사장

그 문제를 제가 박위원님 말씀을 안드렸는데, 왜 그런가 하면 직접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렸는데 차제에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박위원님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운영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상근이면 월급인데 상근이 아니면 수당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충남발전연구원장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체계를 개정해서 수당으로 합리화시켜야죠, 사실상.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도록 원장님하고 지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사회의 의견을 물어서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박위원님, 봉사도 좋지만 표충사에서 사실 공간을 다 마련하셨어요.

영조

박영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한 기여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하고 존경을 드린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그러한 월급이라든지 금전관계에 구애를 안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 좀 해 주시고......

수진

김수진충청남도장학회이사장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제가 이사장님 하신 말씀 중에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학사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신경쓰실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서, 아니면 충남을 위해서 참여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앞으로 이 분이 2년동안을 자리잡는 동안 사실 우리가 그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는가, 또 내가 볼 때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왜냐하면 충남학사에 신경 쓸 시간이, 여유가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우리가 매달려서, 지금 이 상태에서라도 규정을 빨리 바꿔 가지고 예산을 절약하셔야지, 신경 쓰실 여유가 없다는 분이, 또 우리가 매달려 가면서 그 사람한테, 건강도 안 좋으신 분한테 계속 고달프게 해 드릴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편안하게 해 드리고, 우리도 예산 줄이고, 지금 이 상태로도 내가 볼 때는 충분히 운영하는데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걸 뭐 어떤 차원이고 누구를 위해서고 아니면 체면을 위해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도비 예산도 항상 달려서 절절매는데 한 2년을 더 우리가 뭘 배울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사무국장님 능력 있지 않습니까. 저런 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뛰시면, 한 사람이 두세 사람 몫 일 못하겠습니까? 그 아이템은 기간이 1년이건 2년이건 3년이건 특별히 오래 있다고 해서 많은 것이 제공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 하루를 그분들한테 제공 받더라도......

수진

김수진충청남도장학회이사장

심위원님께서 아주 가장 합리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경남학사는 정착이 돼서 진철스님이 그렇게 관심을 안 가져도 저절로 돌아가요. 그런데 위원장님! 양해해 되신다면 이 부분은 사적인 얘기로 속기가 안되게......

정순평위원장

지금 감사장이니까요, 말씀을 하신 것은 다 속기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시고.....

종춘

이종춘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제가 두분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충남학사라든지 또는 충남장학회에 와서 소임을 보면 제가 그럴 처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경상남도학생기숙사 창립원장을 1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현직에서 있을 때 지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충남도 기숙사를 하나 개관하게 되는데 타향에 가서 봉사하는 것보다는 고향에 와서 해 주시는게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장님 말씀 중에 경험 때문에 당분간 안착이 될 때까지를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 말씀을 하시는데 상근하지 않고 월급을 타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실지적으로 상근을 못하기 때문에 사의는 두 번 표했는데 아직 처리가 안되어서 현재까지 임하고 있고요, 월급도 그렇습니다. 제가 총액이 얼만지 모릅니다. 통장을 개설해서 월급날 되면 통장입금 시키고, 제가 공식으로 말 안 했어도 내가 근무할 때까지만 받아 가지고 그대로 장학기금으로 내 놓겠다 얘기를 했고, 심지어는 고향에 와서 제가 일반 가정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월급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 돈은 꼭 장학기금으로 내 놓겠다, 이런 마음으로 임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이라는, 또 그렇다고 규정이나 정관을 바꾸어서 원장이나 상임이사 급여를 책정을 안하면 제가 빠져 나갔을 때 다른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는 그대로 두고, 제가 어느 정도 1년이 지난다든지 아까 부지사님 말씀처럼 2년을 한다든지 그 기간동안에 정착, 우리가 기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창립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기간 동안에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안되면 계속 흔들립니다. 말썽이 생기고, 관변단체가 그렇습니다. 그런 심정이고, 또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마곡사에서 고등국민학교 설립을 해서 16년간 설립교장으로해서 운영경험이 있고, 또 학교를 사범대학을 나왔어요. 그런 경험하고 또 사회복지 시설을 제가 두 군데 운영하고 또 경남학사도 하다 보니까 스카웃 됐어요. 저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 회칙이라든지 정관이 잘못되어 졌다든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저는 취직이라고 생각 않습니다. 고향을 위해서 봉사한다, 이런 마음으로 임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학사발전에 더욱 더 도움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원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관계는 아니거든요.

종춘

이종춘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저 압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저희 도에서 그만한 경륜과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도에서 모신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개인적인 입장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어차피 예산이 지급된 입장에서 자칫잘못하면 대외적으로 비쳐질 때 원장님의 의도나 원장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잘못하면 주위에서 근무도 그렇게 별로 안하시는 분한테 월급을 지급한다 이렇게 됐을 때 본인에 대한 명예라든지 좋은 어떤 인상이 조금이라도 훼손되지 않을까 이런 입장에서 겸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추호도 다른 오해가 없으시도록 저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춘

이종춘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이해를 합니다.

정순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답변준비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장학회의 장학지원 사업이 도민들의 입장에서 적정하고 공평하며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충청남도장학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기획정보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맡은 바 자치도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음은 출석요구된 공무원에 대한 선서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정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1일에 이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오늘은 증인으로 추가출석요구된 충남발전연구원 한무호 책임연구원에 대해서만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무호 책임연구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한무호책임연구원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30일 한무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정순평위원장

그러면 지난 회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출석요구된 한무호 책임연구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무호 책임연구원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군 출신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전용설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 27일 충남발전연구원 감사 중에 있었던 본인의 일부 부적합한 발언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에게 걱정 끼친 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오늘 참석한 지부장께서 상사 앞에서 상세한 답변을 꺼리는 것 같아서 조합원들의 뜻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오늘 출두요구서를 낸 것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무슨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다시 유감을 표합니다. 지부장에게 질의하기 전에 참석하신 박상돈 실장님께 몇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충발연의 이사회와 원장과의 업무한계가, 원장의 권한은 어디까지가 원장의 권한이고, 이사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어디까지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현재 충발연의 노조구성을 보면..... 지금 충발연에 현재 근무하는 총 직원이 몇 명입니까?

무호

한무호책임연구원

46명입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본위원이 연구직, 관리직 명단과 현재 충남발전연구원의 지부조합의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보니까, 또 자료를 보니까 인사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7명이 노조위원으로, 현재 지부장으로 계신 한무호씨도 인사위원으로서 지난 번에 총무부장 인사관계에 인사위원으로 참여해서 징계를 해서 대기발령하는데 참여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노조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충발연의 노조조합원의 구성조건은 어디까지인지, 집행하는 인사위원회에도 참석하고 노조도 참석하고 있는데 그 한계를 정확하게 충발연의 이사회 감사로 계신 실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개인사업 때문에 노조를..... 사와 노와, 사를 주축으로 있던 경험으로 보면 대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사회, 다음에 간부, 임원입니다. 임원이라고 하면 전무, 상무, 이사, 그 다음에 중간간부에서 부장, 차장, 과장, 또 일반으로해서 대리, 계장, 일반직원, 노무,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저희 노사협정할 때 노동부에서 승인해 주는 사항을 보면 과장까지는 노사에 참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대리이하만이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를 우리가 대표이사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임원, 간부가 사측에서 노사협정에 참여하도록 이런 구성원을 봤습니다. 그러나 충남발전연구원은 주식회사가 아니고 발전연구원이나 이런 연구단체는 어떤 구성원으로 노조가 결성되는 것인지, 법적인 무슨 근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연구단체의 노조구성을 잘 몰라서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장님! 앞서 질의한 것을 박상돈 실장에게 답변을 듣고 지부장님을 출석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돈 실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가게 답변해 주십시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정관 16조에 보면 「이사장은 이사중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이사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17조 제2항에 보면 「원장은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연구원을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로는 이사장이 대표지만 사실상 연구원을 지휘통솔하고 모든 업무에 대한 책임은 원장에게 있는 것임을 검증해 주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발연의 노조구성과 관련해서, 이 문제는 현행 노조설립에 관한 법률상 두 명이상이 노조가입 신청을 할 경우에 노조지부나 분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실장님! 제가 충발연 노조가 구성이 잘못됐다는게 아니고, 노조원의 자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노조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도 일반 노조의 경우에는 대체로 관행이 과장급 이하에서 노조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충발연은 그 형태상 이런 것과 비교할만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 입장에서 명확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를 합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의 경우 현재 노조조합원 명단을 본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원장 한 분만 빼 놓고 책임연구원과 수석연구원, 관리직도 4급, 사표를 낸, 직위해제 상태인 두 분을 빼 놓으면 4급까지 노조에 가입돼서, 아까대로 직무를 말씀드린 원장님이 모든 책임을 지고 운영한다고 그러면 전부 노조원이고 사는 원장 한 분입니다. 원장 혼자 노사협정을 하고 모든 것을 다 혼자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구성원이. 왜냐하면 원장 밑에 있는 분들이 전부 노조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지금 현재로도 전원이 다 노조에 가입된 것은 아닙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아니, 중요 보스들이, 근무하는 분들이 거의 노조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보니까 수석연구원 최병학씨도 노조원이고 그 다음에 권영현씨도 노조원이고, 주로 보니까 거의 그래요. 지부장님도 책임연구원이신데 노조원이고.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건씨도 그렇고. 그래서 사를 대표하고 계신분들은 누가하나, 원장이 혼자하나? 그걸 법이 없으니까, 구체적인 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구성의 법이 없으니까 그래도 노와 사의 협정은 해야되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노가 할 수도 없고, 사가 있어서 서로 노사분쟁이라든가 뭐가 있으면 협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구성원이 대표로 원장 한 사람만 사로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원장을 보좌할, 사를 보좌할 위치에 있는 분들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현재 노측과 사측을 규제하는 분명한 법적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통상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부들은 노조가입을 하지 않는 것이 관행입니다. 관례상으로......

용설

전용설위원

법에는 제한이 없지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러나 그 외에 경리나 인사업무 담당자들도 정당한 노조활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 또한 가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들입니다. 다만 대덕연구단지의 경우에 각 연구소의 소장이 사측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노조가입 자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용설

전용설위원

됐어요. 다음은 내가 지부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부장님 발언대로.....

정순평위원장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증인석에도 마이크를 설치해 놨거든요? 증인석에서 바로 발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증인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질의 전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바쁜데 증인으로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단, 오늘 증인을 출석시킨 뜻은 아까 말씀대로 충발연 행정감사시 답변에서 상사가 있는데 답변이 부적절한 것 같아서 저희 위원회에서 노조지부장님의 확실한 뜻을 저희들이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출석요구를 낸 겁니다. 그래야 상황을 저희 위원회에서 정확히 알아야 효율적인 행정감사가 될 것으로 생각돼서 출석하신 이상 그동안 행정감사시에 답변을 못한 게 있으면 확실하게 사실대로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의 앞으로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아까 박상돈 기획정보실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니까 충남발전연구원 노조의 명단이, 조합원의 구성이 현재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잘못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모든 것이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나 타 위원님께서 질의하는데 질의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답변하면서 사실이 그렇지 않다고 밝혀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답변할 때도 확실히 답변을 안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하는데 좀 무리가 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무호

한무호책임연구원

예, 알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봅니다. 이것은 관리직에 계신 자료고, 이것은 충남발전연구원의 직원 명단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개인사정으로 어제 밤을 샛기 때문에 자세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잘못 질의하거든 그때그때 시정촉구를 하세요.

무호

한무호책임연구원

예, 알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나중에 또 이의를 하지 마시고. 저희 위원이나 나오신 분이 무슨 개인 사감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질의하다가 본의 아니게 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즉시즉시 해명을 해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아까 박상돈 실장님한테 제가 질의한 내용 아시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시죠.

무호

한무호책임연구원

노조가입......

용설

전용설위원

본인이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리는 건데, 노조구성원을 보니까 노조에 참여한 분들이 연구직에 있는 분들, 윗분들이 전부 노조에 가입했고 원장님 한 분만 안된 것으로 되어 있다고.

무호

한무호책임연구원

원래 지금 현재로써는 그것은 단체협약에서 각 기관마다 사정에 따라서 그 한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가입 한계를 정할 수가 있는데 현재로는 저희가 만든 것에서는 임원 빼고 다 들어갈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아니, 여기 임원도 다 들어 있습니다.

무호

한무호책임연구원

현재 충남발전연구원의 임원은 원장님 한 분입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부죠, 여기에 들어 있는 간부. 임원이 아니죠. 임원은 이사회의 구성원만 임원이고, 제 얘기는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간부죠.

무호

한무호책임연구원

지금 현재 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있고 그냥 연구원이 있는데 현재는 연구원이 한 명 밖에 없습니다. 전부 책임연구원이고, 그 다음에 수석연구원이 두 명이고, 나머지는 다 위촉직 보조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의 조직구성이 책임연구원도 간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노조한계를 정할 때는 개인회사나 이런 여건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에서 서로가 노사가 합의해서 정하는데......

용설

전용설위원

단체협의회는 협의는 어디하고 했습니까?

무호

한무호책임연구원

아직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아직 단체협약에 안되어 있죠?

무호

한무호책임연구원

예.

용설

전용설위원

그러면 단체협약이 안되면 노조활동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호

한무호책임연구원

저희 노조는 현재 충남지부지 지부 자체가 노조가 아닙니다. 저희는 산별노조로 되어 가지고 전국과학기술노조에 속해 있는 겁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왜냐면 인원 구성으로 볼때는 단체협약을 할 수 있는데, 구조상. 그렇죠? 단체협약을 할 수가 있어요. 내용을 보면 48명이라고 되어 있고, 임원이 있고, 이사회가 있고, 또 책임간부가 있기 때문에, 아까는 간부가 아니라고 했는데 업무분석한 것을 보면 분명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나와 있습니다. 팀장 비슷하게, 책임연구원이 전부 있어요. 그러면 그 분이 리더니까 간부 아니냐?

무호

한무호책임연구원

간부도 전체 협약에서 노사가 서로 협상을 해서 그것을 정합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러니까 협상이 안된 사실은 틀림 없는 거 아니에요?

무호

한무호책임연구원

그렇죠. 단체 협상을 과기노조에서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단체협상이 아직......

용설

전용설위원

아직 안되어 있죠?

무호

한무호책임연구원

예.

용설

전용설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참고적으로 본위원이 질의한 거니까 사실대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진을 보니까 "누구누구 물러가라" 이런 안 좋은 글도 있고 이런 것을 써 붙였던데, 그것은 노조활동으로 보시죠?

무호

한무호책임연구원

예, 봅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러면 아직 노조 구성이 안됐는데 노조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노조가 아닙니까?

무호

한무호책임연구원

단체협약이라는 것은 서로의 노사관계를 협상하는 거지 저희가 노조로 가입이 되어 있는 이상 노조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과기노조지 충남발전연구원 노조가 아닙니다. 전국과기노조에 충남발전연구원 지부입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충남발전연구원 자체로도 노조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 노조는 2인 이상이면 노조를 가입할 수가 있어요. 자체노동조합을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충남발전연구원은 자체노조를 구성할 수 가 있습니다. 자체노조를 구성 안한 이유는 뭡니까?

무호

한무호책임연구원

그것이 저희가 들은 것이, 노조구성에도 산별노조, 여러 가지 노조구성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은 것은 산별노조입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무슨 노조?

무호

한무호책임연구원

산별노조라고 해서 전국과학기술노조에 저희가 들어간 것이지 저희 따로 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지부로만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왜 구성을 않고 지부로 하셨느냐 이겁니다. 자체로도 할 수가 있는데, 법으로도 구성할 수가 있는데 왜 구성을 않고 산별노조지부로 했느냐 이겁니다.

무호

한무호책임연구원

그것이 저희들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이 지금 노조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전위원님이, 제가 전번에 있었던 일은 제가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 아니고 참고인으로 위원님들한테 어떠한 기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참석을 했다가 갑자기 증인으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위원님이 원장님에 대해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머뭇거린 것은, 원장님도 나이 드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심정을 그대로 얘기 할 수가 없어서 많이 머뭇머뭇 했던 것입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런 것 같애요. 그래서 오늘 바쁘셔도 참석해 주셨으면 했는데, 됐습니다. 또한 가지, 개인으로 노조지부장으로서 소신을 묻겠습니다. 지부장으로서 현재 충발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무호

한무호책임연구원

현재로써 가장 다급한 것은 저희들이 주장하는대로 원장님이 사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도 계속 나올 것이고,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저희들 자체 내에서 수습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회에서 행정감사시 원장이 분명히 명분을 찾으면 자기도 사퇴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들으셨죠?

무호

한무호책임연구원

명분이 어떤 것이 명분인지......

용설

전용설위원

글쎄요, 그건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명분인지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명분까지는......

무호

한무호책임연구원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조를 만들게 된 심정을 그때 말씀드리다가 위원님이 하두 말을 자꾸 끊으셔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원장님이 인터넷 사건 3월부터 이 연구원에 파행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 전에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지만 파행이 시작됐을 때 5개월 동안 저희 노조원들은 대부분이 두 사람 팀장 빼 놓고는 노조원들이 전부 하위직입니다. 그 사람들은 얘기해야 되지도 않았거니와 얘기해서 그것이 통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 자기들 할 일만 하자고 그러고 5개월 동안 아무소리 않고서 열심히 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그것이 더 심해지고, 원장님은 부하직원을 고소하고 별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기는 하셨는데, 그것이 참는게 나중에는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원장님한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원장님, 지금쯤은 사퇴를 하셔야, 용단을 내리셔야 연구원이 제대로 정상화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원장님은 자기 잘못한 것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왜냐하면 시간 한계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받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있죠? 인사위원회를 3회 개최한 사실이 있죠?

무호

한무호책임연구원

그렇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인사위원회를 보면 활동계획 및 위계질서에 관련한 사항은 김중겸 위원님이 맡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시사항 불복종 및 업무태만 관련은 이종상 위원님이 맡은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재무회계상 위반 및 미준수 관련은 심문보 위원님이 맡은 것으로 되어 있고, 각종 문건 외부유출 관련은 임선빈 위원님이 맡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각종 문건 외부유출 관련이라는 것은 무엇을 외부유출 했다고......

무호

한무호책임연구원

원장님에 대한 불만이 자꾸 밖으로 나간다는 그것을 말하시는 겁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것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겁니까?

무호

한무호책임연구원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는 원장님이 한 연구원을 위해서, 어떤 연구원이라고 내가 지목은 안 하겠습니다. 한 연구원을 위해서 초과수당부터, 다시 초과수당으로 돌아가겠지만, 초과수당 건도 그 연구원을 시켜서 다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총무부장하고 사이가 갈라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갈라지신지 모르지만, 그런 것으로 해서 총무부장을 인사위원회에다 앉히고 사무처직원을 앉히고, 그래서 저희들보고 인사위원회를 열어라, 그래서 대기발령을......

용설

전용설위원

그래서 그런 건을 외부...... 본위원의 질의 핵심만 답변해 주세요. 본위원에게 시간 할애된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간단간단하게, 그러니까 외부유출된 관련 문건이 뭐냐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무호

한무호책임연구원

연구원 내에 정보가 자꾸 밖으로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증거가 없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는 아무 증거도 없어가지고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서 대기발령이 난 것이 아니고, 인사위원회는 끝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가 규정상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다고 결정이 났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리고 초과수당 문제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한 거죠?

무호

한무호책임연구원

초과수당 뿐만 아니라 우선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가지를 들어서 만들어 놨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초과수당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원장님 이하 연구직에 계신 전부가 연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봉에는 초과수당까지 다 합쳐서, 모든 수당까지 다 합쳐서 연봉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호

한무호책임연구원

그렇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런데 거기에 초과수당을 지출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건데?

무호

한무호책임연구원

지금 연구원들은 연봉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내용을 보니까 초과수당을 연구원을 덜 주고 사무직에 있는 사람은 더 부당하게 지출하고, 그래서 문제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무호

한무호책임연구원

예, 그렇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러면 그건 연구수당의 전체가, 연봉제이기 때문에 연봉제는 수당이 연봉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체가 문제죠. 덜 받았는지 더 받았는지가 문제가 아니고, 초과수당 지출한 자체가 잘못된 거다.

무호

한무호책임연구원

그러니까 사무처하고......

용설

전용설위원

인정하느냐 않느냐 그것만,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무호

한무호책임연구원

사무처하고 연구원하고의 초과수당 지급 관계가 틀리다는 얘깁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러니까 그건 제가 봤어요. 말씀대로 사무처 직원들은 부당하게 더 많이 지출했고, 연구직은 좀 적고......

무호

한무호책임연구원

아니, 부당하게 지출한 게 아니고 제도 자체가 틀렸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하여튼 연봉제에서 초과수당 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연봉제에서 초과수당을......

무호

한무호책임연구원

연봉에다 포함됐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초과근무수당은 연봉제에서 기본급으로 포함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것이 거기에 포함됐었고......

용설

전용설위원

글쎄요. 생각은 다 자유니까, 그러나 전부 전례가 그렇죠? 실장님! 행정적으로 전례가 연봉계약할 때는 모든 1년간의 급여금, 수당, 다 합쳐서 연봉계약을 하는 거죠?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기본적으로는 각종 수당이나 본봉이나 이런 사항이 전부 망라된 것이 연봉제의 기본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초과근무수당은 기본근무가 아니고 아까 수당이라고만 하셔서 로비에서는 정확히 그 의도를 짐작을 못했는데요,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은 정상근무 외의 근무를 할 경우에 받는 급여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될는지 아닐런지는 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충남도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초과근무수당을 연봉자도 지급했습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도에서는 주요보직에 있는 사람들만 연봉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최병학씨죠?

무호

한무호책임연구원

그렇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최병학 위원도 지금 노조의 구성원이죠?

무호

한무호책임연구원

그렇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전용설 위원님! 한무호 책임연구원께서 바쁘신 중에 이렇게 증인으로 출석해 계신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용설

전용설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어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각종 원내 문건 외부유출 관련해서 소명요구한 일이 있죠?

무호

한무호책임연구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인사위원회의 인사한 기록을 제가 복사해서 자료를 받은 거에요.

무호

한무호책임연구원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그 건은 인사위원회에서 얘기가......

용설

전용설위원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내부문건이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한번도 있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고, "충청남도의 고위공직자 입에서 다 알고 있다, 잦은 문건이나 정보유출을 하고 있는 것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원 문제와 관련하여 정책실 담당자는 수시로 방문, 상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인사위원회 진행사항, 결과조치, 이걸 제가 복사해서 받은 거예요. 제가 다른 것을 읽는 게 아닙니다.

무호

한무호책임연구원

그것은......

용설

전용설위원

그런거 있죠?

무호

한무호책임연구원

예,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는 다시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위원장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한무호 증인께서 어렵게 출석하셨는데 충분히 증언을 하실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도중에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서천군 출신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박영조 위원입니다. 한무호 노조지부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충발연 사태과정에서 충남도 관계자를 만나서 수습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무호

한무호책임연구원

예.

영조

박영조위원

누구 누구와 언제 만났고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한무호책임연구원

처음에 저희들이 만나 뵌 분은 최병학 박사가 도지사님을 만나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조가입 이전에 이 사태를 수습을 빨리 해 주십사 하고 저는 도지사님 면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성명서 비슷한 글을 써서 지금 여기 계신 기획실장님한테 갖다 드리고 그때 당시 제가 질타를 상당히 먹었습니다, 실장님한테 그런 것을 그렇게 성급하게 한다고. 그리고 사태가 악화돼서 10월 중순쯤에 다시 한번 기획실장님이 찾아오셔서 만난 것이 전부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최종적으로 기획실장님 만났다 이거죠? 그게 언제쯤이죠?

무호

한무호책임연구원

10월 중순쯤 됩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10월 중순쯤 됩니까?

무호

한무호책임연구원

예, 그렇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그럼 기획실장님께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무호

한무호책임연구원

기획실장님께서는 저희한테 그랬습니다. 저희가 노조를 가입하고 사태를 자꾸 악화시키지 말고 도에서도 다 원만한 수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참고 도에서 하는 일을 참고 기다려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구에 좀 더 열중을 하고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좀 기다려 달라고 하셨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지난번 충발연 감사과정에서 지부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날 박실장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도에서 사태를 수습해 줄테니 기다려 달라 그러셨죠?

무호

한무호책임연구원

예.

영조

박영조위원

기획정보실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지난번 21일날 행정사무감사시에 실장님께서 충발연 사태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답변 내용이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내분을 수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여서 가급적 개입을 자중해 왔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노조지부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개입을 하셔야죠, 당연히 하셔야되는데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지금 당연히 개입을 하셔야 되고 또 지금 사태를 일정기간내에 수습을 해 주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그럼 개입도 상당히 깊숙이 개입을 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가부가 분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사태도 적기에 감독기관인 도에서 수습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존폐위기까지 왔나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한 이후에 충발연의 지금 위치는 도민들에게 상당한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지난 21일 심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한 내용은 충남발전연구원의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그 내분을 수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가급적 개입을 자중하면서 수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일체 개입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중을 유도해 오면서, 그러나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조직원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져서 자체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서 지난 10월 6일부터 도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하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 이후 제가 노조지부장 외 1명의 연구원을 만난 것은 10월 20일이었습니다. 10월 20일 점심시간에 두 분을 만나서 제가 요청한 사항은 행동할 때와 침묵을 지킬 때가 있다. 지금 현재 특감중이기 때문에 특감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할 내용이 있다면 조치할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나치게 압박을 가하는 형태로 활동하는 것은 연구원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저로서는 지나친 개입이라거나 또는 너무 소극적인 개입 어느 것도 아니라는 신념에 변함이 없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병치료도 적기에 치료해야만이 치료가 완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사태과정을 보면 갈 때까지 갔지 않습니까? 최악의 경지에까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부가 분명한 책임자로서의 자세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개입을 적극 한 것도 아니고 안한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통해서 저희가 느끼는 것은 수습이 잘 되면 도에서 개입을 해서 해결하는 것이고 수습이 안되면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 내부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이렇게 변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위원장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정보실장께서는 충남발전연구원 당연직 감사시죠?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예.

정순평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무호 증인께서 어려운 걸음하셨는데 충분하게 질의좀 해 주십시오.

영조

박영조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도지사, 원장의 보수차에 대해서 제가 실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때 답변 내용이 보수규정상 원장은 현재 장관급으로 봉급을 적용하기 때문에 지사와 다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 도지사는 어느 예우입니까? 차관급 예우입니까, 국장급 예우입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현재는 도지사의 연봉은 정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거에 의한 정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그럼 원장의 보수규정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이사회에서 만든 겁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그럼 어차피 이사회 자체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보수규정을 그렇게 만들어놓고 나서 보수규정상 장관급으로 예우를 해 주게 되어 있다 이게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장관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사회에서 만들었으니까 부당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조

박영조위원

아니 답변이 장관급으로 봉급을 적용하기 때문에 도지사와 차이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그럼 도지사와 차이가 나게 만든 것은 연구원내 이사회 자체에서 만든 것 아니냐는 얘기죠.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그걸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럼 보수규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현재의 규정이 장관급에 기준해서 보수규정이 만들어 졌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그럼 도지사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어떤 장관급으로 규정을 만든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글쎄 그 부분은 가치판단의 문제를 얘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왜 차이가 나느냐고 물으셨으니까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은 원장은 당초에 장관급을 기준으로 해서 보수책정을 한 것이고 도지사의 경우에는 정무직 보수체계에 맞추어서 보수를 책정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로 봐서 부당하게 도지사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데 과도하게 원장의 보수가 책정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취지의 물음이시기 때문에 제가 현재 산하기관의 보수체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답변을 드렸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제가 언급하는 내용은 이사회에서 규정을 만들 당시에 장관급으로 보수규정을 만든 자체가 결국은 자체에서 만들어 진 것이 아니냐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변은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답변하셨지만 그렇게 만든 과정과 그 자체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두고 있는 연구원의 원장보수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타 시·도의 선례를 보아도 대체로 그런 보수체계를 가지고 학식이나 이런 명망있는 사람을 초빙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현행 체계는 타 시·도에 비추어볼 때 크게 어긋나는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시는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도 전반적으로 산하기관의 장에 대한 보수체계를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물론 정무직이기 때문에 장·차관급이라고 언급을 했지만 그래도 민선 이후에 광역단체장은 보통 장관급 예우로 이렇게 보통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사회적인 지휘, 스테이터스 측면에서 그렇게 예우를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보수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지금 현재 지난번에 언급했고 조금 전에 전용설 위원님께서 이사장과 원장의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장직과 원장의 이원화된 체제, 물론 어디든지 이사장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원장과 사무처장을 도지사와 도에서 추천한 것으로 누구든지 알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그럼 실질적인 인사권과 실제적인 권한은 이사장인 도지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은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런 원장이 들어가서 연구원을 통솔할 수 있겠습니까? 지휘감독체제가 안되죠.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원장이 상징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사장이 상징적인 인물이고......

영조

박영조위원

사실상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은 이사장이 가지고 있고 원장은 일종의 연구원의 운영권이라고 할까요. 이 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말씀드리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사회에서 일반적인 대표이사를 선임을 하면 일단 선임된 이상 경영과 관련한 전권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비록 이사회에서 선임된 원장이라 하더라도 그 원장은 그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강조하지 않더라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그대신 우선 관리감독의 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인사권과 재정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인사권과 재정권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 사람이 권한을 발휘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원장의 지휘체제하에서 제대로 말을 듣겠나 그말입니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인사권을 말씀하십니까?

영조

박영조위원

물론 규정상 이사회 절차에 의해서 이사장이 선정이 되고 그 다음 이사회에서 원장을 추천해서 이사장이 승인하게 된 것 아닙니까? 이사장 인준과정 안 거칩니까? 원장을 이사회에서 선임하게 되면 이사장의 인준을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규정상요.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원장을 이사회의 인준을 받느냐고요?

영조

박영조위원

예. 이사회 추천에 의해서 이사장이 인준을 하도록 그렇게 안되어 있나요?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사장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이사장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죠?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냐고요? 현 원장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재위촉할 수 있냐 하는 말씀입니까?

영조

박영조위원

예.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물론 있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그런 규정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누구든지 아는 것이 사실상 인사권과 운영권은 도지사가, 충남도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도 도에서 천거한 인물이고 사무처장도 도에서 천거한 인물입니다. 이사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누구든지 아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현재 정관상의 형식은 그렇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실장님께서는 정관상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취지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현행 정관이라는 것은 재단법인의 하나의 법률 아닙니까?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바는 그렇다는 겁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지휘체계의 문제는 저희 도에서도 연내에 모든 것을 정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알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무호 증인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공주시 출신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