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임성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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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규

임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어제 김동선 위원님 답변을 못들었는데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선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로 급식학교 555개 학교 중 오수처리시설 미설치교가 230개교로 그 중 200개교는 2001년 시설 예정이며 30개교는 유보한다고 하였는데 그 중 공업계는 몇 개 학교이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수질기준 적합 여부를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급식시설용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공업계 학교는 연무대기계공업고등학교를 비롯한 13개 학교이며 미설치 학교는 없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법에 따라 시설하여 설치완료 후 90일간 시공자가 관리하고 있으며 90일이 경과한 후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시·군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수하여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을 검사하여 합격해야만 준공이 되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절차대로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현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가동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전문기관에 허용기준 적합여부를 검사해 가지고 급식과 또는 공업계 학교의 실험용 폐수가 자연환경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실업용으로 나오는 오수는 별도로 모아 가지고 위탁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여섯 번째 질의로 학생용 책걸상 현황과 2001년도 책걸상 예산 및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학생용 책걸상의 교체 및 확충은 학급 증가 또는 학생수 증가 등으로 부족되는 물량과 교실증축으로 필요한 물량, 그 다음에 노후로 교체가 불가피한 물량 등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책걸상 예산은 2억2,402만원입니다. 최대한 노후 책걸상을 수선, 주로 상판교체가 되겠습니다. 사용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환경오염방지 및 공공물건을 아껴쓰는 습관을 기르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현재 책걸상이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숫자는 남아돌고 있으나 학생들의 신체에 맞는 것이 크게 부족해서 학생들이 불편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학생들의 신장이 매년 큰폭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12호 책상이 이미 한계상황에 이른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현재 책걸상 사용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판단해 가지고 처리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2001년도에 예산이 반영됐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부족한 책걸상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부족되는 것 보다도 대체하거나 수선하는게 있고요, 학급증설이나 늘어나는 부분은 신규로 구입을 해야 되고요, 2001년도 총 물량은 5,259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또 높이만 높이는 그런 기형적인 책걸상이 상당수 있다고 여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학교에서 판단해 가지고 교실에 학생체위별로 책걸상을 배치하고 그 부분이 부족할 때에는 학교에서 구입을 한다든지 자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말씀 들어보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책걸상이 학생수나 또는 물량만 이렇게 맞추시지 말고 학생들의 신장이 매년 큰폭으로 성장하는 것을 감안해서 매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교체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학생체위에 맞는 책걸상이 배치되도록 일선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알겠습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일곱 번째 질의로 충청남도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여성위원 참여확대 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은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배포해 드렸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23개 위원회 중에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위원 참여확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3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계획에 따라서 2002년도까지 위촉직 위원을 기준으로 여성위원이 30% 이상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청도 23개 위원회 중 위촉직이 있는 10개 위원회에 현재 위촉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2000년도에는 15%, 2001년도에는 23%, 2002년도에는 30%의 여성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현재 위촉직이 47명인데 현재 확보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총 10개 위원회에 47명 중 현재 4명 9%가 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면 위촉직 47명 중에 4명 밖에 안되면 9%도 안되는 거죠?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이 분들 임기가 있기 때문에 바꾸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임기가 끝나는 대로......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면 기왕에 계획을 세우셔서 2002년도까지 확보를 하신다고 하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30%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위원회의 당연직에도 가능하면 여성을 참여시켜 주시고 위촉직은 위촉된 임기가 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대로 대상 위원을 발굴하셔 가지고 교육정책에 여성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제가 어제 질의한 중에 두 가지가 빠졌습니다. 한 가지는 여성교원의 증가하고 여성 교육......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교육국 소관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어제 답변을 안주셨습니다. 어제 질의한 내용 중에 교육국의 인사부서에 여성교원에 대한 여성정책 업무를 전담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을 안주셨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동선

김동선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성교육정책과 이에 대한 용역개발 및 여성정책 전담부서 지정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시는 거죠?

동선

김동선위원

제가 어제 질의한 내용은 '98년도 12월 도교육청 행정구조조정 시에 여성교원과 여학생 교육 등 여성교육정책 개발을 위해서 도교육청 기구내에 전담부서나 담당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는데요, 여성교육 및 성교육 정책하고 여학생 생활지도정책, 여학생 진로교육 및 성교육 자료개발은 업무 전담부서를 지정했습니다. 그랬는데 여성교원에 대한 즉, 여성교육 행정직 및 교육전문직 진출과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개발에 대한 부서는 전담되지 않았으니까 이 부서에 대한 전담자를 지정해서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에 여성정책개발 전담부서를 별도로 두지 않고 교육정보화과에 담당하시는 장학사님이 계십니다. 성교육이라든가 기타 여성정책에 관한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별도로 맡고 계십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담부서가 지정된 것은 알고요,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2000년부터는 교원 인사관리는 능력과 실적위주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성교원의 증가하고 여성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교육부에서는 올부터 여성문제에 대해서 독립부서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이유는 우리 도교육청도 인사부서에서 여성교원들을 위한 그런 업무를 전담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 문제는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과별로 말씀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각 과의 업무분담이라든가. 지금 중등교육과의 인사부서에서는 여성분이 안계셔요. 그래서 정보화과에서 맡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심도 있게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뜻은 잘 알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또 한가지 있습니다. '99년도 12월 작년 본회의 질문 시에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정책 모든 부분에 여성참여목표제 시행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본 제안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새로 선출되신 교육감님의 의지를 해당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라는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질문한 요지는 15개 시·군 교육장이 한 명도 없었고 지역교육청에 가보면 지역교육을 맡고 있는 간부직에 여성의 참여가 안된 것도 지적을 했습니다. 또 질문내용에 답변을 교육감님께서는 인사관리는 능력과 실적위주로 하되 공무원 선발할 때는 여성을 10% 이내에서 우대를 해서 선발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목표 설정하는 것은 제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지를 어제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교육감님하고 상의를 드려서 의지를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감님하고 그것은 의견을 못나눴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면 언제쯤 답변이 됩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오늘 중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동선

김동선위원

공무원 선발하는데도 어제 보고가 10% 이내에서는 여성을 우대 선발하신다고 했고요, 현재 계열별로 두어서 선발하신다고 했고, 현재 전문직이 244명 중에서 27명이 여성이고 11%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학관급이 전체 28명 중에서 2명이라고 하셨는데 정부에서도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80%를 목표로 하고 있고 본 교육청에서도 계획을 하고 계시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모든 분야에서 30%가 여성이 참여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참여시키는데는 교육감님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은 이미 작년에 제안한 내용이지마는 새 교육감님께 본 위원의 제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또 부연해서 한 가지만 추가로 어제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여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앉으셔서 들으세요. 매년 본 위원이 여학생의 비행사고 때문에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는 내용인데요, 고등학교까지 교육하는 동안 올바른 교육이 되지 않을 경우 여성의 일생을 망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매년 자료를 요청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비행사고 답변자료를 보면 제가 일일이 수치를 거론 않겠습니다마는 여학생이 가출해서 학교에 돌아오지 않는 경우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를 중퇴한 채로 윤락가로만 빠지는 경우, 또 유흥업소에 빠지는 경우 유흥업소에서 티켓영업이라는 것을 미성년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락가에 가면 윤락을 또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 경찰서장이신 김강자 경찰서장이 매춘과의 전쟁 같은 것을 선포를 했는데 자기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면서 또 매춘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직접 그들과 부딪치면서 공창제도를 조심스럽게 거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거론하기 이전에 우리 학교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매년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 비행사고 문제는 물론 학원폭력 문제도 중요하고 하지마는 매년 사고수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 감사시에는 우리 충남도 여성, 여학생들이 이런 수치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하나라도 가출하는 여학생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정서에 맞게 우리 충남여성교육 정서에 맞게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어제 여성정책개발원이 우리 충남여성발전을 위해서 작년에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으니까 여성교육정책에 관한 문제를 우리 충남여성정서에 맞는 대안을 개발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용역을 줘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그래서 건의를 드리고 의견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삼 여러 가지 면을 건의드립니다,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제 이한식 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하신 구조조정 통폐합 때 버스구입에 대한 가격차이에 대해서 오늘 관리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위원님이 자료로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로 드렸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자료로만...... 어떻게 이한식 위원님......

한식

이한식위원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성규

임성규위원장

이한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식

이한식위원

자료는 지금 받았는데 통학버스 하면 학생들이 통학에 쓰는 버스입니다. 그런데 같은 34인승인데 3,300만원짜리를 배정하는 것하고 1,800만원짜리를 배정하는 것하고 어떤 기준에서 이런 차이를 둡니까? 그러니까 어디 학생들은 3,300만원짜리를 타고 통학하고 어디 학생들은 1,800만원짜리를 타고 통학을 해야 되는 건지, 또 통학버스가 3,300만원짜리하고 1,800만원짜리하고 차이가 거의 배 이상 나는데 그렇게 고급버스가 필요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3,300만원짜리하고 1,800만원짜리 차이를 말씀하셨는데요, 원래 성인을 기준으로 한게 아니고 학생용으로 개조됐기 때문에 차의 폭이나 기준 이런 것은 같은 것을 내부 의자를 좁혀 가지고 인원수가 형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수 기준에 따라 가지고 25인승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800만원짜리......

한식

이한식위원

아니, 25인승은 25인승대로 별도로 있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34인승짜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25인승짜리는 지금 내가 여기......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여기 서산에 팔봉이나 성연 같은 경우는 2,100만원짜리로 배정이 됐고요.

한식

이한식위원

그러니까 서산에......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성봉학교 같은 경우는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한식

이한식위원

예?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특수학교.

한식

이한식위원

성봉초등학교가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부구조가 일반학생용하고 틀립니다.

한식

이한식위원

장애인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장애인용입니다.

한식

이한식위원

장애인용입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원

그러면 다른데도 마찬가지 입니까? 예를 들어서 서천 같은데 그런데도 같은 형의 버스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런 것입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동초와 기산초 가격차이가 나는데요.

한식

이한식위원

기산초등학교도 특수학교입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기산초 35인승은 성인용이고요.

한식

이한식위원

마산초등학교.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마산초는 원래 규격이 25인승인데 의자를 아동용으로 개조했기 때문에 34인승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한식

이한식위원

됐어요, 이것은 제가 다시 자료검토를 하고 나중에 할테니까 일단은 됐습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다시 해서 올리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준비 좀 해 주세요. 다음은 한소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관리국장님,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보충수업 관리수당 지급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받은 학교도 있고 미실시하고 받은데가 있고 또 고등학교 중에서 교장, 교감, 행정실장이 관리수당을 안받은 학교들도 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교육부지침과 충청남도 교육청 2000학년도 교육과정운영 기본계획송부, 교육부에서 나온 것하고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받아 가지고 이것을 각 시·군 교육청에다가 하달했는데 그 운영지침 내용에 보면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그 내용에 뭐가 있냐하면 보충수업 폐지항목에 "관리수당, 관리비 지출은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과 상황에 한하되 관리수당 산출은 시간외 근무수당의 산출방식을 참고하여 산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소한의 인원은 어느 선 누구까지가 최소한의 인원인지 답변해 주시고, 과연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과 행정실장이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이 관리수당을 받았는지, 행정실장이 보충수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우선 답변해 주세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이 부분은 교육국 소관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교육국장, 답변해 주세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 소관이 교육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국 시·도 교육청 산하 보충수업 관리수당 지급현황을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수업을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고 관리수당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사실은 선생님들도 교단에 서서 지도를 하시는 노고도 있지마는 교장선생님도 사실 늦게까지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학교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당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침에는 보충수업을 폐지하는 전제하에 최소한의 인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은 보충수업을 실시하지 않고 사무실에 앉았다고 해서 보충수업 관리수당을 받는다고 하면 그게 안맞지 않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 상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이런 제안이 없었을 때는 관리수당이라고 해서 보충수업비를 받은 것의 10% 정도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충수업비를 받는 창구에서 종사하는 사람, 또 그 전에는 프린트를 해 내는......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과연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행정실장이 보충수업을 하느냐 안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일부학교는 그럼 왜 교장, 교감, 행정실장이 그런 관리비를 하나도 안받은데는 왜 그렇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안받는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게 아니라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한 것에 보면 분명히 안받게 돼 있는데, 이것은 학생들한테 보충수업을 했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해서 관리수당을 주는 것 아닙니까? 학교운영관리를 했다고 해서 보충수업 관리수당을 줍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지금 개념에 저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보충수업을 직접 하시는 선생님은 보충수업 수당을 드리고요, 또 보충수업을 관리하고 계시는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소환

한소환위원

여기에 분명히 자료에 보충수업 관리수당이라고 나와 있어요. 교육청에서 본 위원한테 준 것이.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겁니까? (자료확인)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지도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지도수당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관리하시는 분들은 관리수당으로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시면......

소환

한소환위원

보충수업을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학교에 따라 다르죠.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학교에 따라서 다른데 보충수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일찍 끝나는데도 있고 밤 늦게까지 하는데도 있죠?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밤에 대개 몇 시까지 합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계절에 따라서 학교상황에 따라서 다르고요, 또 보충수업 관리수당은 학교운영......

소환

한소환위원

대개 보충수업을 한다면 학생들이 밤 10시 넘어서 11시 정도까지 하지 않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수능을 앞두고서 고3학년 학생들은 그렇게도 하고 있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 때까지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 학교에 계십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저희들은 수능 격려 방문한다고 학교를 둘러보면 교장선생님들......

소환

한소환위원

이것은 매월 지급해 주는 것이죠?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아니죠.

소환

한소환위원

그럼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하는 때만요, 그 기간 동안만 하죠.

소환

한소환위원

매월 지급하지 않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하는 때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20시간 단위로 해서요, 20시간 되면 이제......

소환

한소환위원

주 20시간?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한달요.

소환

한소환위원

한달에 20시간?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한달에 20시간 고3들은 거의 다 보충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충수업 실시하는 학교에서는 1년 내내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방학기간에는 더하고. 그렇죠?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교장선생님이 방학중에도 보충수업 할 때까지 끝까지 있습니까, 야간까지?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교감선생님하고 교장선생님하고 교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교장선생님이 주로 많이 계시는 학교도 있고 학교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이것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봉사적으로 그냥 하시는 학교도 있고요, 그 학교......

소환

한소환위원

봉사적으로 지금 하는 학교도 있다고 하면 월 지급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인데, 또 어느 학교는 30만원까지 되는데도 있고.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교 규모라든가 또 학부모들과의 협의과정에서......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학부모들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한다고 하지마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혹여 그럴리야 없겠지마는 잘못됐다고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반대하는 것이 몇 건이나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거의 다 가지, 더군다나 자식을 맡긴 부모들이 운영위원이 대부분인데.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제가 참고로 전국......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자꾸 전국 전국 하시지 말고 우리 도내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부 지침에도 분명히 최소한의 인원에 한해서 관리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이게 제 생각에는 지금 충청남도에서 거기에 관해서 물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부석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양해해 주시면 중등교육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나오셔서 하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요점만.

창학

최창학중등교육과장

국가의 시책으로 보충수업을 금년까지 한해서 고3에 2시간 내지 3시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 관리수당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그 뜻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에게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는 쪽으로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학교 안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충남 같은 경우는 농어촌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을 해 주기를 고대하는 학부모들님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보충수업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담임선생님이나 그 학과별 선생님께서 하시는 것은 저희도 이해를 하고 하는데 그러면 보충수업을 한다고 하면 밤 늦게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과연 그 때까지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관리를 하고 끝까지 있느냐.

창학

최창학중등교육과장

그 문제는요, 보충수업을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2시간 내지 3시간 하기 때문에 밤늦게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때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시간 내지 3시간 한다고 해도 교장선생님들이 그 때까지 있느냐.

창학

최창학중등교육과장

물론 계시죠. 왜냐 하면 일과 전에 1시간 하는......

소환

한소환위원

저도 이것을 분명히 학교 선생님들한테 제가 어제 가서 밤에 여러 군데 우리 군 뿐만 아니라 몇 군데도 전화를 걸어봤어요.

창학

최창학중등교육과장

야간에 하는 것은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해서 교실을 개방해서 거의 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이 되는 보충수업은 일과 전후에 아침에 1시간, 저녁 때 한 두 시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학교장은 그 보다 훨씬 더 일찍, 또는 늦게까지 계시는 경우가......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다른 학교에서는 봉사정신으로 이런 관리수당을 받지 않고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지도할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폐지는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라도.

창학

최창학중등교육과장

배경을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학교형편, 즉 희망학생들의 규모에 따라서 보충수업이 실시가 되고, 본인 선택사항입니다. 또 그럴 경우에 학교장이 판단을 해서 자율적으로 우리는 몇 시간 해야 되겠다 해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교장이나 교감들이 학교 관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쪽에, 지금 교장, 교감, 또는 관리자의 위상이 말없이 떨어져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수당을 받고 수업을 한다고 해서, 그 수업이 이루어지려면 관리가 돼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뒷받침 돼야 하는데 그 분들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몇 푼 안되지마는 교장, 교감들에게 드려야 관리가 제대로 되겠다 그런 쪽에 운영위원님들이 힘을 모아서 조금씩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학교인데도 지급이 되는데가 있고 안되는데가 있는 것은 희망학생들의 다수에 따라서 학생부담이 너무 많으면 "야, 학부모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차라리 받지 말자" 이렇게 내적인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소한 단위학교 학교장의 판단이라든가......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이 관리수당은 운영위원회 경비에서 지불해 주고 있습니까?

창학

최창학중등교육과장

운영위원회 경비는 아니죠. 학생들 수익자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을 최소화 하는 쪽에 학교장을 정점으로 해서 학교조직 구성원들이......

소환

한소환위원

수익자 부담이라고 하면 한 학생한테 얼마씩......

창학

최창학중등교육과장

한 오육천원, 시간당 사오백원 밖에 안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매월 오육천원 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농어촌지역 학생들은 부담이 많이 갑니다. 더군다나 고3때 되면 참고서다 뭐다 해서 부담이 많이 가는데......

창학

최창학중등교육과장

그래서 수익자들이 또는 운영위원님들이 "야, 우리 교장, 교감선생님들에게 힘을 좀 실어 주어서 수업의 질을......"

소환

한소환위원

됐습니다. 그 분야는 시간이 없으니까.

성규

임성규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어제 교육감님의 정의여중ㆍ고등학교 폐교에 대한 미흡한 답변이 있으므로 오늘 다시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와 주시죠.

복환

강복환교육감

어제 전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성규

임성규위원장

교육감님, 앉아서 하시죠, 편하시게.

복환

강복환교육감

그래도 될까요?

성규

임성규위원장

예.

복환

강복환교육감

어제 전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영환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이 뭔지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우선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정의여중 폐지인가가 났기 때문에 당초에 약속하셨던 공립여중 설립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원하는 것은 어제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확인을 하기로 하고 우선 신설학교 부지 매입비라도 바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죠.

복환

강복환교육감

정의여중 폐교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아주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여중이 폐교하고 학생들의 수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 교육청에서도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정의여중 학생들은 우선 장항중학교에 수용을 하고 장항중학교에서 공부를 시키면서 공립중학교를 설립을 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 드려서 지금의 장항중학교의 여건으로는 공립학교를 설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장항 쪽에 군산 장항공단이 설립이 된다고 하고 지역 주민이 장항 정의여중이 없어지는데 대한 소외감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런 쪽에서 공립을 세워봐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위원님이 걱정하시기 이전에 저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항중학교의 학급 수를 늘려서 교사를 신축하는데 따른 어려움, 그 학교가 매립된 지역이라고 해서 다시 신축했을 때의 위험도 이런 것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지매입을 해줄 수 없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 지역에 무슨 읍사무소인가 뭐를 건립하려고 정해놓은 토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후 그것이 학교부지로 적정한지 아닌지도 검토를 해봐야 하고 내년도 예산은 이미 다 편성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른 사업을 지금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부지매입이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결심이 서면 내년도 1차 추경에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나 추경에 들어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는 어렵고 내년도 1차 추경에 저희가 그것을 해 봐야 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질의 드렸던 10월 15일날 정의여중ㆍ고 폐교문제로 교육감님과 정의여중ㆍ고 학부모 대책위원들과의 협의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학부형 대책위원들이 네 분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참고인 자격으로 참고인 진술을 들었으면 합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지금 전영환 위원님께서 참고인 진술요구를 동의 하셨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전영환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전영환 위원님이 참고인 진술 동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모두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참고인 성명이 누구십니까?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환

전영환위원

나종구씨, 이봉재씨, 추강호씨.

성규

임성규위원장

그러면 나종구씨, 이봉재씨, 추강호씨를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나종구, 이봉재, 추강호 씨를 참고인으로 채택할 것을 선언합니다. 나종구씨, 이봉재씨, 추강호씨께서는 참고인 진술에 앞서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나종구, 이봉재, 추강호님 나오셔서 참고인 진술대 앞에 서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참고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참고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나종구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인 나종구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30일 나종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성규

임성규위원장

나종구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환

전영환위원

정의여자 중학교 폐교인가에 앞서 지난 10월 15일 정의여자 중ㆍ고등학교 정상화 대책 위원들하고 우리 강복환 교육감님하고 폐교문제로 인해서 협의하신 내용이 있으시죠?

참고

인 나종구 예,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런데 질의를 제가 교육감님께 했는데 폐교 후에 공립여중 신설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1안으로서 송림초등학교를 중앙초등학교에 통폐합을 한 후에 그 장소에 공립여중을 신설하는 1안과 그게 어려울 시에는 2안으로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공립여중을 신설 해 주시겠다고 하는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한 번 해 주시죠.

참고

인 나종구 일단 도 교육청 관계자 분들하고, 그날 많이 오셨습니다. 저희 학부모 대표들하고 회합을 갖고 일단 송림초등학교 부분을 우선적으로 그쪽에서 공립을 신설하기로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어렵다면 신설공립을 하기로 저희들은 분명히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기억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공인으로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근 1년여를 정의여중고 사태 때문에 저희 학부모들이 학교를 거의 1년을 좇아 다니다시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교육청의 잘못된 부분을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태가 발생해서 부터 여기까지 오기까지 교육청에서 너무나 학생들과 학부모를 이용을 해 가지고 너무 미온적 대처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판단이 들고......

성규

임성규위원장

참고인에게 말씀 드리는데요, 진술을 물어본 답변만 하시고 다른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인 나종구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신설공립을 교육청에 요구를 했고 교육청도 항상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신설공립을 해주겠다고 저희들한테 누차에 걸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현재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됐습니다. 지금 학부형 대표 나종구님한테 협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교육감님 다시 한번 답변을 해 보시죠. 학부형들하고 협의 사항시의 내용에 대해서.

복환

강복환교육감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날 전영환 위원님께서도 오셔서 공립학교를 설립하는데 송림초등학교 학부형들은 우리가 설득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공립학교를 세운다, 세우는데 송림초등학교를 우선한다, 공립학교를 세운다고 했는데 송림초등학교 학부형들은 귀 위원님들께서 설득하면 되신다고 해서 우리는 믿고 공립학교 세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지고 공립학교를 하기로 해서 송림초등학교를 세우는 것도 공립중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서 나중에 위원님께서 설득을 못 하셨죠? 못하셔 가지고 우리는 안되니까 장항중학교로 일단 애들 보내고 검토해서 세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 됐습니까?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환

강복환교육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공립중학교를 설립한다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말씀인데 분명히 했죠. 어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토지를 매입한다고 했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셨죠. 그래서 송림초등학교 세우는 것도 공립중학교입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주신 말씀은 토지를 매입한다고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말씀 이셨잖아요.

영환

전영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부형들하고 협의를 하실 때 우선은 송림초등학교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낫겠다, 물론 그 협의를 했죠. 그 다음에 송림초등학교가 어려울 경우에는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신설학교를 설립을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복환

강복환교육감

아니죠.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송림초등학교를 괜찮겠냐고 했더니 위원님께서 학부형들은 설득을 해서......

영환

전영환위원

잠깐만요, 우선 제가 질의하는 것만.

복환

강복환교육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저도 말씀 드려야죠. 그렇게 해서 그게 안 되면 장항중학교로 애들 보내고 공립학교를 세우는 것을 검토해 보자, 그런데 말로 해서는 안되니 민원으로 접수하시오, 그러면 민원에 대한 회신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종구님, 다시 한번 교육감님하고 협의한 내용을 말씀해 보시죠.

참고

인 나종구 송림초등학교가 불가능하면, 우선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얘기를 하고.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공립학교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환

강복환교육감

그랬죠. 제가,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립학교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어제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뭐를 저한테 더 들으려고 하십니까? 지금 증인이 말씀 하신 대로입니다. 그래서.......

영환

전영환위원

어제 분명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송림초등학교외에 제2안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으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복환

강복환교육감

아니,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는 그 부분이었죠.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송림초등학교가 어려울 경우에.

복환

강복환교육감

어려울 경우에 공립학교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제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는 송림초등학교가 안될 때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억에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증인 얘기로는 똑같지 않습니까?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교육감님, 만약에 송림초등학교 자리가 아닌 경우에 공립을 신설을 하려면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지어야 학교가 신설되는 것이지 그러면.

복환

강복환교육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어제 저보고는 그 자리에서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저는 기억이 없다고 했죠. 다만 송림초등학교가 안될 경우에 공립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어제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영환

전영환위원

어제 언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복환

강복환교육감

위원님, 들어보세요. 분명히 오늘도 그것이 어려우니까 그 학교의 여건으로는 안 되지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그렇고 또 장항, 군산에 공단이 세워지고 하면 우리가 공립을 검토해야 되니까 우리가 내년 예산은 어렵고 추경이라도 반영을 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면 다 된거 아닙니까? 얼마나 더 합니까?

영환

전영환위원

나종구 학부형 대표님, 한 번 답변 해 보시죠. 지금 교육감님의 답변이 그 당시 협의사항하고 판단하실 때 충분합니까?

참고

인 나종구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왜 충분하지 않은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참고

인 나종구 현재 현실적으로 장항중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시설도 한계가 있고 공립학교 설립을 한다고 하면 우선 부지가 선정이 되어야 하고 매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선결과제 아닙니까? 그것이 선결되지 않고 어떻게 공립학교가 설립이 됩니까?

복환

강복환교육감

아니, 어제 전위원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부지를 그 자리에서 매입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 소리였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그런 얘기 없고 공립을 세우는 걸 검토하자 그런 얘기였다고 했죠. 그 자리에서 있었던 얘기가.......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교육감님, 정말 답변 그렇게 하실 거예요?

복환

강복환교육감

그러면요, 그대로 하죠.

영환

전영환위원

10월 15일 분명히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만 해도, 10월 15일 까지만 해도 정의학교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릴게요. 물론 저 부터도 자모회장이나 학교 운영위원장의 의견을 들었을 때, 자기들도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수용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쪽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1안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될 시에는 2안으로 새로운 부지매입을 해서라도 공립여중을 신설을 해 주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학부형 대표들도 폐교에 동의를 한 것이 아닙니까?

복환

강복환교육감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 당시도 송림초등학교에다 하지만 만에 하나 그게 어려울 경우는 공립학교를 검토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이런것을 민원으로 내 주시오, 그러면 민원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 것은 공립학교를 세울 때는 우선 토지매입 해야죠. 반대하지 않습니다. 토지뿐입니까? 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분명히 하십시다. 저 보고 그 자리에서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것은 기억이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영환

전영환위원

토지매입을 물어본게 아니고, 어제 속기록 한 번 확인 해 주시죠. 분명히 제 1안과 2안이 협의가 있었지 않느냐고 여쭈어 봤는데 1안 외에는 기억이 안 나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복환

강복환교육감

위원님, 토지매입을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해서 그것은 기억에 없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송사무관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솔직히 말씀 드려서 증인이 왜 필요합니까?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 안해요. 다만 위원님께서 요구를 공립학교를 세워줄 의향이 있느냐고 하시면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내년도 예산은 그렇고 1차 추경에 그 학교 여건으로는 어렵지만 장항군단이 있고 주민의 요구가 있으니까 토지매입을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 된 건 아니에요?

영환

전영환위원

어제는 분명히 그런 말씀을 안 하셨고,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조차 어제는 없으셨고, 저도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날, 분명히 10월 15일날 협의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의향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에 적극 검토해서 하시겠다는 말이라는 게 지난 10월 15일날 합의할 때 학부형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언제쯤 공립여중 신설이 추진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셨습니까?

참고

인 나종구 저희는 송림부분이 어려워지면 바로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부지관계는 교육청의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나 여러 분들이 누차에 걸쳐서 장항 읍사무소 부지라든지 다른 쪽에 있는 부지를 많이 거론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히 부지를 구입을 해 가지고 공립학교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립을 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알고 저희들이 폐교를 동의했고 지금까지 왔던 것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좀......

성규

임성규위원장

조금만......

참고

인 나종구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20일경에 도교육청에 공식적으로 학교설립 문제에 대한 답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도 지금 현 시점까지도 전혀 응답이 없고, 저희들 학부모는 솔직한 얘기로 하루가 급합니다. 학생들이 내년 2월 28일 이후면 당장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부모로서는 상당히 급합니다. 눈앞에 어떤 가시적인 것, 토지매입이라든지 예산이 배정되었든지 이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장항중학교가 일시적으로 수용만 한다는 조치만 하고 있을 때 저희 학부모들은 진짜 답답할 노릇이죠. 그리고 교육청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공립학교 신설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학부모들은 분노를 하고 있고 지금도 지역 주민들이 화가 나 있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교육청에서 가시적으로 뭔가를 저희한테 보여줘야 지금까지 약속했던 부분들도 저희들이 믿고.

재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