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송영철 의원 발언
용해
정용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수감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1일에 이어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2일차 감사가 되기 때문에 직접 질의·답변 순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첫날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고, 첫날 질의를 못한 것이 있으시거나 현장확인시 나타난 문제점등을 중심으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영철위원
송영철 위원입니다. 축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구제역 관련 방역약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맨처음 입찰할 당시에 주식회사 동명양행은 대전에 있는 것인데 입찰하고 나서 약품을 저가로 쓰고 약품을 납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받아서 올12월까지 제재조치 사항이 있는데 태안군에서 소독약품을 7월 22일 크린칼라 625만원, 8월 26일 스토파 1,624만원, 9월 26일 스토파 1,624만원등 세 건에 대해서 수의계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각 기관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받으면 수의계약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태안군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도내 업자도 아니고 주식회사 동명양행이 대전에 소재해 있고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태안군청에서 세 번에 걸쳐서 구매를 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관련 부서에 감사조치 의뢰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송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즉시 답변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예, 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아주 좋은 지적을 송영철 위원님 해 주셨습니다. 부정당 업자로 또는 불공정 업자로 지적이 판명된 분의 자격제한 문제는 현행 회계법상 나와 있습니다. 다만 죄송스러운 것은 경리관이 태안군 부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저희가 알아서 그 경중에 따라서 감사의뢰를 한다든가 이것을 후속조치를 한 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 해 보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송영철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송영철위원
됐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림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총평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농림수산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간 적극적인 감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준비와 수감 일정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개선대책과 발전방향을 연구하여 주시고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 감사반장으로서 감사 활동시 느낀 점을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산농장 매각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여론을 정확히 수렴하여 서산농장이 우선 매각희망 지역주민에게 공평하게 매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고, 매각 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수리시설 보완 등 후속조치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촌의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농정의 시행착오에 따른 농가부채에 대해서도 농업인과 충분한 대화로 농업인들이 납득할만한 대안을 마련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년 한 해는 구제역 파동으로 축산농가 및 농정 관계 공무원 모두가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함은 물론 발병시 초기에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구제역으로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되고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양돈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소비촉진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많은 자금이 투자된 관광농업등 정부 주요정책으로 추진된 사업의 운영실정이 운영의 부실로 인하여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음으로 농촌 수익사업에 대한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한 후 본래 추진목적에 맞도록 앞으로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과 산림보호를 위해서 불법농지전용과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예방활동과 함께 끝까지 추적하여 행정적, 법적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그동안 시간만 지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위반자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농업은 생명체를 다루는 산업인만큼 공산품과는 달리 생산 후 가격조절은 불가능한 만큼 사전 소비량을 정확히 판단하여 생산조절이 가능하도록 농민 홍보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농업인이 안전하게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 결과가 통보되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도를 면밀히 분석하시고 정확히 파악한 후 감사결과를 완벽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농림수산국에 대한 감사 총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태홍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5일에 이어 농업기술원에 대한 2일차 감사가 되기 때문에 직접 질의·답변 순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첫날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고 첫날 질의를 못한 것이 있으시거나 현장확인시 나타난 문제점등을 중심으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기
유병기위원
김문규 위원님 자료 요청 중에서 당초 예산담당관실에 농업기술원에서 본예산에 요구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요구한 사항이 100% 반영된 것으로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이 농촌 출신이 많고 그래서 농업기술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농민들을 위해서 더 뭔가 지원해 줄 것이 있나 걱정되어 가지고 물어본 사항인데 당초 예산에 반영, 요구대로 다 집행이 된 것으로 의회 예산에 올라오지도 않고 그런 사항이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용해
정용해위원장
유병기 위원님! 먼저 질의하셨던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일문일답으로 하시는 겁니까? 일단 질의를 주신 겁니까?
병기
유병기위원
일문일답이라 농업기술원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원장님! 일문일답이니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예. 11월 25일 김문규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저희 농업기술원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예산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구한 것이 얼마인데 반영된 것이 얼마냐, 또 꼭 해야 될 것 중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이 얼마냐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해하기는 그것을 특화사업 쪽으로만 중요한 것 몇 가지만 계획서를 세워서 지사님 결재를 맡은 다음에 못된 것만 물으시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병기
유병기위원
농업기술원장님 말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는 필요한 대로 올렸고 그러면 거기서 구두로 수정안이 있어 가지고 지사한테 결재 맡아야 되는, 도에서 도와 줄 수 있는 방안만 결재를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쪽에서 수정을 해 가지고 이대로만 지사한테 결재를 받으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렇게 사전에 결재를 맡은 다음에 사업을 꼭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실에서 예산을 배정 안해 줘서 사업을 못하는 것이 있느냐 그것을 물으신 줄 알고, 저희들이 그런 건은 없거든요.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집행부 의식해 가지고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집행부에 미움 받치면 다음 예산에도 문제점이 있을까 하고 지금 이야기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의원님들은 농촌에 특별히 관심이 많고 농업기술원이 힘없는 부서이다 보니까 예산도 제대로 못 가져가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도와줄 길이 없나 하고 물어 보니까 "당초 예산서에 예산담당관실에 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 하나도 삭감한 사실이 없다 그래서 그대로 반영됐다"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한테 서면으로 왔잖아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감사에 있잖아요. 감사는 우리가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잘 됐나 못 됐나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누구를 문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우리 농촌을 위해서 참 좋은 사업이었는데 도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기획실에서 깎았다든지 이렇게 해서 반영을 못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의회 차원에다 얘기를 해줘야지 당초에 예산 올린 것이 100% 반영된 것으로 우리한테는 얘기를 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농업기술원이나 도가 유대 관계가 잘되고, 지사님께서 농민들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신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깊이를 알아본 결과 당초에 요구한 내용하고 의회 예산서에 반영한 내용하고 틀리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얘기해 줘야지 감사 때 이런 것을 거짓말 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우리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2000년도 것인 줄 알고 사실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병기
유병기위원
2000년 것은 그렇게 되었습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해마다......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가 감사는 2000년 것 한 거예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그런데 우리가 낸 것은 2001년도 것으로 해서 나중에 오후에 예산실에 가서 그것을 베껴다 줘서 삼십몇억원이 감된 것으로 보고 드린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오전에 있었던 얘기거든요.
병기
유병기위원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시는데, 여기 농수산경제위원회 아홉 분들이 다 농촌 출신이고 농업기술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이 나가 있다 보니까 집행부하고 유대 관계 여러 가지가 어렵고 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농민들을 위해서 꼭 중요한 사업도 못하는 것도 많은 것을 우리가 군 단위에서 들어서도 알고 이런 것도 알고 있어서 특별히 짚고 나가면서 집행부한테 앞으로는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도와주라고 얘기를 하려고 김문규 위원님이 특별히 그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100% 반영한 것으로 이런 식으로 의회에 자료나 내고 그러면 됩니까? 왜냐 하면 감사 때는 정확히 해 가지고, 집행부 의식하지 말고, 이러이러한 사업은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꼭 해 줬으면 하는 사업인데 못 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다 이런 것을 알리면 우리가 다음에 예산심의 때나 어디에서 반영을 해 가지고 그것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수정발의라도 해서 도와 줘라 이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면 우리는 진짜 도민들의 대변자로 와가지고 농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은 원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 집행부 의식하지 말고 과감히 해야 될 사업은 "앞으로 도와주십시오" 해서 거짓없이 감사에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것은 하여간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게 불상사가 된 것 같고 하여튼 이제까지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이 있었지만 앞으로 저희들도 위원님들을 귀찮을 정도로 해가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어려울 때는 직접 위원장님을 모시고 서울까지도 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은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장으로서 깊이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사과 드립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유병기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병기
유병기위원
예.
용해
정용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송민구 위원님!
민구
송민구위원
송민구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각 작목별연구회가 13개 작목별연구회가 있나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도에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13개고, 그 13개는 시·군이 3개 이상 관여되는 작목입니다. 그래서 벼같은 것은 15개 시·군이 다 관련되기 때문에 15개 군 작목연구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토마토 같은 것은 7개 시·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하고 있고 또 시·군 자체로 시·군에서 특별히 해야 될 작목 그런 것이 전부 합치면 48개가 있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우선 도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13대 작목별연구회 중에서 가장 잘 되는 연구회는 어떤 연구회입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지금 오이하고 버섯은 잘됩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오이하고 버섯?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예, 그것은 아주 농민들이 열의도 있고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열심히 해서 두 가지는 잘 하고 있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화훼나 딸기는 어떻습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화훼는 화훼협회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이 우리 연구회에 아직 잘 흡수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꽃박람회 때문에 도 차원에서 화훼협회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화훼는 한 작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작목을 다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딸기 부분은?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딸기는 그전부터 동호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딸기시험장이 생기면서 딸기 농민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딸기동호회를 조직해서 운영했는데, 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298명까지 논산을 중심으로 해서 늘어났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연구회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되겠죠?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딸기연구회 임원님들이 농업기술원까지 오셔서 저한테 저녁까지 사주시면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올라오시는 것을 제가 못 오게 했습니다. 저녁을 사 주신다고 해서. 제가 그럴 입장도 아닌 것이고 딸기시험장하고 관계가 잘 되면 되는 것이지, 못 오시게 했는데도 오셔 가지고 자꾸만 그래서 저녁을 사 드리려고 갔는데 가보니까 돈을 다 치르고 갔더라고요. 하여튼 거기는 임원님들이 굉장히 열의가 있더라고요.
민구
송민구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13대작목 세계 최고화를 위한 목표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13대 작목 중에서 올해 농업소득이 최고 높은 작목은 어느 것이었습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금년 것은 아직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 통계가 '99년 것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년 7월정도 가야 통계가 나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우리 도에서 말씀입니다.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우리 도도 조사한 것을 전부 중앙에 보내면 거기서 컴퓨터로 해서 다 나오거든요.
민구
송민구위원
원장님! 그렇게 통계로 해서 정확하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13대 작목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소득이 높았다고 판단이 전혀 안되십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버섯이 제일 높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버섯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그러면 버섯이나 다른 작목간의 소득의 산출근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높았다고 평가하실 수 있습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거든요. 중앙에서부터 체크리스트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농가에 가서 몇 농가를 선정을 해놓고 그 농가를 전부 조사하는 것입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아니 그런 방법은 알겠는데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13대 작목 중에서 버섯이 제일 높았다 라고 말씀 하셨으니까, 버섯하고 다른 작목하고 어떤 기준으로 소득이 높은 것을 평가하시느냐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투자하는 투자비 또는 면적, 여러 가지 평가하는 기준이 다를 것 아니에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지금 우리 나라는 10a당 소득으로 해서 전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그러면 버섯도 10a당 소득으로 평가를 합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이것은 규모가 크니까 100평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3만 곱하면 10a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되면 굉장히 높죠.
민구
송민구위원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연구해서 적정하게 평가를 하시겠지만 사실은 어느 작목이 아주 높았다 라고 하기에는 말하기가 그렇게 명쾌하게 분석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하여튼 "13대작목 세계 최고화를 위한 목표관리" 하셨는데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3대작목 이외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최고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농사를 지어서, 1년 농사 지어 가지고 소득이 없고 그야말로 빚만 늘어난다면 참 문제 있거든요. 재배기술 잘 가르쳐 주셔서 재배는 잘 되었는데, 열심히 했는데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고 또 원장님께서도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13대작목 이외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송민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화섭 위원님!
화섭
강화섭위원
다른 부분보다도 우리가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테크노파크 조성에 대해서 간간이 설명을 듣고 있지만 내년도 사업하고 올하고 해 가지고 앞으로의 계획, 진행정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원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당초 옛날 지나간 것은 누차 보고를 드렸으니까 이 자리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땅 21만평은 확실히 우리 도지사님 앞으로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세 농가는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땅을 돌려준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수용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우리 직원들이 20여차례를 방문해서 설득을 했고, 먼저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 분들 친지나 친구 이런 분들을 통해서도 누차 권했는데도 도저히 안되고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가급적이면 우리 고향사람들이니까 협의를 해서 매수를 하고 싶은데 저렇게 되니까 우리가 수용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사람이 동의를 해 줬습니다. 심지어는 거기 의원님들도 제가 몇 번 찾아 뵈었는데 차라리 그게 낫겠다고 해서 그렇게 수용을 했는데 그 중에서 두 분은 서울에 나가 계시는 분입니다. 예산에, 연고가 그냥 고향만 예산이고 두 분은 서울분이고 한 분만 예산에 사시는 분인데 한 분이 가지고 있는 땅이 굉장히 많아요. 5∼6만평 되는데 거기는 자기 집안간에 땅문제 때문에 재판이 붙어가지고 사과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2∼3년간 농사를 못 짓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사과나무가 15∼16년 되니까 굉장히 클대로 컸는데 그것 때문에 재판이 붙으니까 서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재판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투자하고 했으니까 치열하게 붙어있어 가지고 좌우간 우리는 전부 돈을 집어넣어 놓고 나서 이전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도 협의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되어서 전부 지금은 건교부에 토지수용위원회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21만평 등기는 끝났고, 거기에 산소가 확실한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480 몇 건인가 500건쯤이 있었어요. 그것을 전부 이장을 했습니다. 예산군하고 해 가지고 그것을 다 이전했고 지금은 다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는데 아까 그 수용하신 분들, 그 나무를 현행법으로는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을 하더라도 지상물에 대한 것은 이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전을 하려고 보니까 나무가 거의 고목이 되다시피 한 것을 이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리고 주인들이 응하지를 않습니다. 5∼6만평을 어디다 땅을 해 가지고 심을 수도 없고 재판도 안 끝나고 하니까 그것을 못해서 엊그저께 저희들이 다시 토지수용위원회로 건의를 올렸습니다. 이 나무는 차라리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것이 이전하는 것보다 쌀 것 같으니까 방향을 좀 바꾸어서 법으로는 안된다 하지만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다고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아마 우리도 가서 자꾸만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그것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그리고 공사는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나누지 않고 동시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11월 21일 계약을 했고 27일부터 공사를 들어가기로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제가 거기까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직 27일에 들어가지는 않았더라고요.
화섭
강화섭위원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나무에 대한, 지상물에 대한 것을 법적으로는 개인이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 수용을 했다 하더라도 안된다고 한다면 그 자체를 법으로 안된 것을 수용위원회에서는 어떤 구속력이 있습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최종적으로는 그 분들이 응하지를 않으면 강제로 전부 뽑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마찰을 안 가게 하려고 지금 자꾸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화섭
강화섭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할 적에는 너무 말하자면 이쪽에서 강하게 나가면 그쪽에서 끝까지 버팀으로써 오히려 시일만 더 끌고 비용만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지금도 답변하시는 중에 설득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설득을 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공기와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원장님께서 아니면 직원님들께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더 노력을 해서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유념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강화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민구 위원님!
민구
송민구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입니다. 도의회 약속사항 조치상황에서 보면 농업인 회관내 농업관련단체 참여조치, 농업관련 단체와의 협의 '99년 2월, 입주희망 4개단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경영인회, 농업인단체 활용공간 설계 반영 188평 했습니다. 사무실, 회의실, 영농정보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회하고도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을 보았습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우리는 4개 단체가 다 들어오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농업경영인회에서는 별도 건물 갖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할 때까지는 어떻게 저희들이 의견을 모았느냐면 일단 농업인 단체를 사무실을 만드니까 방 하나라도 여유 있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 와서 모임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 놓으면, 또 독립건물을 갖게 되면 갖게 되고 그런 선으로 그 때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방만 만들어 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그러면 회관내에 농업경영인회 사무실을 만드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그렇게 일단 방은 만들어 놓고 독립 건물을 짓게 되면 그쪽으로 가고 또 필요하다면, 일단은 사무실만 하나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계속 지사님하고도 여러 차례 회합을 가졌던 것 같은데 독립건물을 갖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꾸만 권할 수는 없고 해서 방은 만들어 놓고, 안 들어오면 다른데도 쓸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게만 만들어 놓았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송민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총평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으며, 그간 적극적인 감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노태홍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준비와 수감 일정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개선대책과 발전방향을 연구하여 주시고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반장으로서 감사 활동시 느낀 점을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의 수익사업 증대도 중요하지만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농업인의 복리후생 마련은 시대적인 조류입니다. 모든 농촌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확대와 주민건강 검진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주민홍보 및 사업확대를 위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의 증설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갈수록 고유가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인 부담이 커져 겨울영농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도 현실이니 시설재배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도 힘써 농산물 생산비용 절감대책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의 농촌은 농가소득을 위한 재배작물의 선택이 제한적이므로 새로운 대체작물 개발, 보급에 행정력을 집중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일익을 담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의 발전은 새기술 개발에 있으며, 국내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선진 새기술을 습득 후 농촌 현장에 접목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농업의 발전, 농업의 장래는 시험과 연구기능이 중요하며 과제선정과 연구성과의 현장접목을 위한 노력에 좀더 열성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번 감사결과가 통보되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도를 면밀히 분석하시고 정확히 파악한 후 감사결과를 완벽하게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 총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농업기술원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