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기업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업무성과와 교훈, 그리고 200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01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성과와 교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목차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진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및 세출예산 집행사항을 정확히 분석해서 회계의 투명성과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예산집행 및 집행기능 개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정당한 예산집행이 되겠습니다. 회계업무처리에 있어서 제규정 및 법규에 의한 정확한 처리로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부서로서의 기능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예산집행의 정당성과 절차의 간소화로 정확한 예산을 집행하여 왔으며 연말에는 실ㆍ과ㆍ소 예산에 대한 불용액을 사전 검토를 해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장되지 않도록 불용액 발생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에 대한 기성금 및 선금급 청구절차 등의 안내 및 편의를 도모했으며, 각종 대금청구시 신속히 지급하는 등 회계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공사계약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사입찰 등 각종 계약업무추진에 있어서 회계법규의 엄정한 적용으로 공정성을 다하여 왔습니다. 계약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적법하게 계약업무를 추진하여 50건의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한 바 있으며, 112건의 수의계약 중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한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즉, 견적입찰은 22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입찰프로그램을 활용한 전산입찰과 전산 추첨기를 활용한 입찰업무시행 등 공정성ㆍ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공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논산시가 투명성ㆍ신뢰성에서 최우수로 세가지 부문에서 이렇게 홈페이지에도 나온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총 73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본청이 29대이고 의회에 2대 있고, 사업소 1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읍ㆍ면ㆍ동에 30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차량의 노후로 인해서 화물차 2대와 한대의 승합차를 신규구입하였으며, 또 노후차량 3대와 가로등 업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2대의 가로등 수선차량을 매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고 차량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과 분기별 운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괘적하고 편리한 청사관리입니다. 우리 청사는 89년도에 건축한 본관과 97년도에 신축한 별관이 있어서 각종 시설의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지만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가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 및 직원들이 편리하고 능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이용시설의 정비 및 설치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으로는 먼저 사무실 환경 및 시설개선으로써 여직원 탈의실 및 민원서고 설치를 했고, 구내식당 시설개선을 했고 직원 체력단련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민원편익 증진을 위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및 민원실 화장실 개선 등 주민과 직원이 함께 하는 친근한 청사가 조성되도록 만전을 기했습니다. 1층 민원실 화장실은 오늘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을 했습니다,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요. 다음은 12페이지 국ㆍ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ㆍ공유재산은 국유지가 7,169필지 349,300㎡고, 공유지가 15,228필지에 1,757,000㎡가 되겠습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재산에 대해서 철저한 실태조사 및 재산에 대한 활용실태 분석 등 재산관리 총괄부서로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646필지의 무단점유자를 색출했고, 344필지 799,000㎡에 대한 대부료 및 변상금 4,300만원 정도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점ㆍ사용자에 대한 정기분 대부료 1억 498만 2천원을 부과했고 대부료 징수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또한 국ㆍ공유재산 중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재산을 79필지 45,244㎡를 매각해서 활용가치가 높은 재산을 대체조성하는 등 국ㆍ공유재산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1년도 업무여건과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보고순서는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적법한 예산집행, 그리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그리고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시청사 청소용역 민간대행 관리, 국ㆍ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2000년 회계 세입세출결산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금년도와 같이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집행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회계의 투명성을 기하고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위하여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서의 작성 및 결산검사 실시, 그리고 결산검사 의회심의 등 제반절차를 법정기일내 완전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다시 2002년도 업무계획 예산편성에 환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적법한 예산집행입니다. 회계업무처리는 제규정 및 법규에 의해서 정확히 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과는 다른 과의 지원부서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검토하고 집행이 내실있도록 예산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제도상 민원인에게 불편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자체개선을 하고 건의해서 적법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공정한 계약업무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는 회계법규가 다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법규에 따라서 그대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입찰진행 및 적격심사 등에 대해서 전산처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도 지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명경쟁 입찰시 추정가격이 7천만원 이상 1억 이하의 전문공사 또는 추정가격 1억 이상 3억원 이하의 일반공사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를 우선 지명해서 지명경쟁입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의계약 시행에 있어서는 그동안 금년도 7월 1일부터 3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대상 공사 견적입찰을 해 왔습니다만 금년도 12월 1일부터 내일부터는 1천만원 이상 견적입찰로 변경 시행하여 왔습니다. 저희시에서 방침은 우선 당분간 내부방침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실시되는 수의계약 1천만원 이상 확대해서 시행함으로써 수의계약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는 업체선정의 투명성을 확보를 했고, 또 모든 업체에 대해서 균등하게 견적참여기회를 제공해 줘서 상당히 환영을 받고 있다는 이런 여론을 저희 시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1천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견적입찰을 하는걸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의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73대의 관용차량이 있는데 내년에도 관용차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화물차 1대 및 광석면 청소차량 1대를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시기에 적합하게 차질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1페이지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사업무의 편리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민원인 및 이용자의 정감있고 쾌적한 청사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사시설관리로써는 내년에는 금년도에 직원 휴게소를 이 밑에다 실시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반영이 잘못돼 갖고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그것이 반영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휴게실을 공간을 이용해서 확장하고 또 청사위생관리 및 정원관리 등 이런 사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휴게실 조성공사는 약 3천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이고 또 우리 본관이 좀 방수가 잘 안되기 때문에 방수공사하고 자전거를 또 오토바이를 이렇게 갖고 와서 무질서하게 주차하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또 청사 후면에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면 가로등을 설치를 하고 또 현관로비하고 1층 복도, 2층ㆍ3층 복도에 문화예술창작 우리 향토 예술가들의 작품을 진열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우리 청사를 들어왔을 때 좀 정감있는 청사분위기가 되도록 이렇게 연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6회에 걸쳐서 청사소독을 해서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좀 냄새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제거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원도 수시 가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청사 청소용역 민간대행 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소업무의 민간위탁 대행관리는 청소업무의 민간기법 도입을 통해서 청결한 청사관리 및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청소용역 민간위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약 예산을 약 6,900만원 정도를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청소용역 내역은 이용자가 많은 공공부분과 화장실, 민원실을 특별히 관리하고 청사의 바닥 청결 유지작업을 위한 바닥왁스 작업이라든가 해서 청사를 아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에게 용역을 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입찰을 해 갖고 내년도 사업자가 선정됐는데 금년도 12월 1개월분하고 내년도해서 그 민간대행업자와 계약을 해 갖고 계약을 해서 내년도도 계약을 해서 청소업무를 깨끗이 해서 청사관리가 현재 다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사관리 인부로서 네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퇴직을 했고 한 분은 금년도말에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일이 안되고 또 여자분 두 분이 있는데 오래 있다보니까 이게 공무원과 똑같이 타성에 젖어 갖고 아무리 청소를 시켜도 잘 되지를 않고 청소를 시켜도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내년도는 기왕에 청소용역 민간대행이 확정됐기 때문에 청사를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3페이지 국ㆍ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을 철저한 관리를 해서 재산가치를 최대한 확충시키고 또 국ㆍ공유재산을 매년 실태조사를 해도 실태조사할 때마다 새로운 물건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내년도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ㆍ공유재산은 전산화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는 전산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등기대행 운영제는 총무국 소관 보고때에 총무국장이 기 보고를 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회계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1년도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금년도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그리고 내년도 계획의 내실있는 실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회계는 제법규를 준수해서 시행하고 투명성ㆍ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마음자세로 회계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논산시가 충청남도내 전국에서 그래도 회계업무에 대해서는 제일이라는 소리를 듣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양승직 위원입니다. 전유식 위원이 얘기한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려고 합니다, 청사관리에 대해서. 지금 전유식 위원의 어떤 청사관리의 효율성에 대해서 상당한 대안을 제시했었는데 과장께서는 그거에 대한 어떤 집행부의 소득성에 대해서는 좀 다른 각도로 지금 보신다고 그러셨죠?

예.

그렇다고 하면은 주변관리를 좀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좀 모색해 볼 그런 생각도 해 보셨습니까?

우리 공식문서화하고 이렇게 결정된 바는 아닙니다만 관련 과하고 협의는 한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이 청사에 새로 설치할려고 그러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뭐 행정자료실도 설치해야 되고 또 지금은 현재 자원봉사가 밖으로 나가있지만 거기도 또 해야 되고 또 뭐 한 두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각 사무실에서 하는 게.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어떤 내부적인 거 보다도 청사외곽, 외곽의 아까 얘기했었던 어떤 소득성있는 지하 상가 같은 거 만든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높은 옹벽지역 거기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제 청사를 하나 신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갖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이쪽에 지금 먼저 테니스장 있던 데 그쪽을 갖다가 5층짜리 신관 건물을 지어서 앞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울타리 전체를 개발을 하고 그 앞에 있는 정원이 있거든요. 정원도 인제 새로 돈을 들여서 조경을 하고 오솔길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바깥에 있는 주차장도 활용하고 이쪽 길을 다 트니까요. 그렇게 해서 청사관리를 쾌적하게 하고 지금 대도시같은 경우는 울타리 자체를 전부 없애거든요. 그래서 우리 논산시도 울타리 자체를 표고가 맞는 곳은 없애고 또 이렇게 낭허덕이 많거든요, 여긴 산을 깎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는 그냥 유지를 하고 위험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도중에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은 지금 청사주변을 돌고 있는 외곽의 울타리가 상당히 파손된 데가 많습니다. 보기도 싫고, 그것을 좀 제거시켜서 다른 어떤 미관에 좋은 미관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지금 높은 골을 형성하고 있는 옹벽층에도 만일 다른 시설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또 변형해서 할 수 있을 테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볼 적에는 지금 보여지고 있는 시멘트화 된 그런 색깔을 그대로 놔두지 말고 색채있는 어떤 모습을 만들어 줘 가지고 지나다니는 주민들로 하여금 좀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의향은 어떠신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청사주변에 개나리를 많이 식재를 했거든요. 그리고 오래 됐기 때문에, 그리고 바람에 넘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청사울타리 관계도 한번 재고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옹벽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대가 높다 보니까 비만 조금만 오면 그 옹벽에서 물이 많이 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림을 잘못 그려놨을 때 옹벽에서 물이 많이 이렇게 습한 데에다가 그려놓으면 더 그것이 추락이 되면 보기가 싫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한번 점검을 해서 대도시의 벽화라든지 그런 거 그린데도 한번 검토를 해서 삭막한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다른데 가보니까 입체도형도 있습디다. 입체도형도 있고 뭐 그런게 있으니까 좀 다른데도 한번 보셔 가지고 그런 것으로 한번 도시정화 차원에서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하고 자전거 전용주차장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자전거를 이용해서 민원오시는 분들이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저희시에는 민원실에 자전거를 타고 와서 민원을 보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온다면은 이 아파트 주변분들인데요. 그 자전거는 우리 시청 직원들이 여기에는 자전거로 돼 있지만 오토바이거든요. 오토바이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자전거를 민원실 앞쪽의 일정공간을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청사 뒷쪽을 또 한다든지 해서 오토바이가 한 곳에 정렬해 있고 비를 안 맞게 시설을 해 줄려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청사 복도에 예술품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민원실에도 예술품 전시관을 해 놓고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것하고 청사에 거는 거 하고 어떤 차이점을 두고서 이 계획을 하셨나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요. 청사 이렇게 들어오면은 로비있습니다. 그 로비도 지금 너무나 삭막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 공간을 이용해 갖고 그림을 우리 향토작가라든가 그분들의 그림을 거기다 너무나 많은 진열을 하면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전문가하고 협의해 갖고요. 그림을 이렇게 게첨할려고 그러고 또 복도도 1, 2, 3층의 복도에다가 전시품을 이렇게 거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사내에 어떤 예술품적인 작품전시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청사복도라든가 현관입구라든가 하는 데에서는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시 홍보물을 좀 게재를 시켜서 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다른 자치단체를 가보니까 시정현황도 있고 의정현황도 있습디다. 우리시는 의정현황이 현관에 없는데 그런 공간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생각으로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시정과 의정이 같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효과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이런 전시문제는 시정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희 계획은 인제 1, 2, 3층을 3층은 서예공간, 뭐 2층에는 동양화 공간, 1층에는 서양화 공간, 지하층은 서양화 공간 이렇게 해서 5∼10점씩 이렇게 걸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집행단계가 되면은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의원간담회 때 사전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있는 국ㆍ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하고 연관되는 건데요. 지금 가령 우리 시유재산의 경우에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안 그러면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행정재산은 각 실ㆍ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이 아닌 국유재산하고, 국유재산 중에서도 아까 전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부지관계요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이렇게.

아니, 우리 시유토지같은 경우는? 토지나 건물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인 것은 소속이 안돼 있는 일반적인 전답관계는 저희들이 하고요. 문예회관이라든가 그런 부지같은 거 있죠. 그런 건 해당 실ㆍ과ㆍ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여기에도 보면 내년도부터 국ㆍ공유재산을 전체 전산화로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그랬는데 각 부서에서 관리하더라도 총체적인 이 전산화 작업은 회계과에서 필요하다고 봐요. 왜그러냐면 지금 회계과장 기억하시겠지만은 전반기 총무위원회에서 유보하고 있는 연무정수장이 설치된 토지교환 건도 제가 지금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께서 대처가 미비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67년도부터 이미 정수장이 들어서서 여기 사진을 볼 것 같으면 거기에 정수시설이 이미 들어서 있는데 84년도에 이 사람이 샀다고 뭐 제가 볼 때는 그 계약이 상당히 부실합니다마는 94년도에 특조법으로 등기를 냈다고요, 그죠?

예, 예.

등기를 내 가지고 지금 와서 자기소유권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미등기 토지였었어요, 원래. 서길석 위원님하고도 아마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미등기 토지를 등재하기 위해서는 지적과에서 20일동안 공고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점유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땅을 누가 이의 있습니까 하고 우리 공고게시판에도 게시하고 우리는 아무 말도 안하고 우리시에서는, 그 사람한테 확인서 떼줘서 등기내게 하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이 진작에 회계과에서 전체적인 리스트가 전산화가 돼 있었다고 한다면 지적과에서 그런 걸 접수하면 이게 한번 거기 조회만 하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시에서 이게 점유하고 있는 토지인지 아닌지! 그렇지 않아요? 일반 개인들이야 맨날 와서 게시판 못본다고 하지만은, 이게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게 관리가 안됐다는 게 단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이 사안은 물론 별도로 심의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토지는 토지대로, 임야는 임야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총체적으로 전산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안돼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67년도부터 사용하고 있는 정수장 울타리 안의 땅을 다른 개인이 등기내 가지고 지금에 와서 돈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별개로 해서 그 사람하고 이 등기낸 과정, 그 당시에 확인해 준 이장님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은 아무튼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회계과에서 총체적인 우리 국ㆍ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제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직무대행님, 그리고 위원님께 저희 종합민원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사업별 추진상황 및 특수시책, 2001년 주요업무 시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맨 먼저 3쪽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00년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맨 먼저 쾌적한 종합민원실 조성입니다. 새천년 민원환경정비를 위해 종합민원실 출입문 2개소에 논산CI 및 캐릭터를 부착하고 민원인용 휴대폰 충전기 10조를 비치하면서 향토작가의 작품 6점을 전시하였습니다. 민원인들이 시청민원실에 와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복사기, 민원서식, 필기도구 등 각종 행정장비를 간부공무원이 일과 30분전에 매일 1일 점검을 실시하고 민원창구 대기실의 환경개선과 여성단체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의 내실화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의 서비스이행표준을 2000년 7월 29일 전면 보완발전시켰으며, 농협중앙회 CS팀 강사를 초청해서 상반기 375명에 대한 공무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민원행정 설문조사를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3일까지 450명을 선정실시한 바 응답인원 162명중 70%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민원부서 담당공무원들이 친절하다고 응답하여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선진민원 자치단체의 견학은 상반기에 5개반 10명을 견학시켜서 타기관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앞으로 2000년도 하반기 친절교육과 민원행정 설문조사를 12월중에 실시해서 민원행정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피부로 느끼는 친절서비스제공입니다. 종합민원실에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를 위한 민원도우미를 지정운영하고 시민의 편익을 위한 FAX민원처리 및 재택처리민원의 확대시행과 민원인 건강상담코너 운영의 내실화와 민원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처리하는데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를 꽃피우는 민원공간 조성입니다. 향토작가 작품을 수시로 교체전시하였고, 민원실 도서문고 운영과 계절감각에 맞는 자연의 소리방송, 정보ㆍ통신시스템의 건강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시민의 안식처로써 아늑한 공간조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시민을 위한 편익시설 확충입니다. 민원인 휴대폰 충전기 설치, 공중전화카드 무료대여, 정보ㆍ통신관 확대운영, 민원인 전용주차장 확보, 돋보기 안경비치 등 시청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불편민원 해결입니다. 생활불편민원사업은 당초예산에 3억, 1회 추경예산에 1억, 총 4억을 확보하여 2000년 11월 15일 현재 6,222건에 3억 6,296만 7천원을 집행해서 시민의 불편한 곳을 구석구석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자동차 등록업무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차량등록 민원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창구직원의 동태적 배치를 통한 업무원활을 도모하여 67,000여건의 차량등록 민원을 무리없이 처리하였고, 98년도부터 추진해 온 건설기계 전산화사업은 금년 3월말까지 100%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 중순까지는 이륜자동차 전산화사업을 전국 전산망사업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과태료 발생 최소화 추진입니다.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련 홍보물을 민원실에 비치하고 시정 소식지 등에 게재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금년도 과태료 처분실적은 지난해 보다 1,408건에 2억 8,583만 8천원이 감소한 5,562건에 5억 2,899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발생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 2회 운영 2,234건에 1억 4,798만 3천원을 징수하고 금년말까지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완벽한 호적업무관리입니다. 호적신고 처리결과를 접수 2일 이내에 통보하였고 착오기재사항 1,022건을 직권 정정해 줌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였고, 개정 민법 및 호적법을 논산시 민원안내 시스템을 활용 154회에 걸쳐 적극 홍보하였음은 물론이고 호적 신고용지를 동사무소, 산부인과, 예식장 등에 비치해서 주민에게 편익제공은 물론 호적신고 실기로 인한 과태료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적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호적사무 전산화사업은 99년 3월부터 시작하여 2000년 12월말까지 마무리 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공공근로 사업으로 연인원 13,478명과 총 5억 5,100만원의 예산을 투입 현재 마지막 단계인 원본대조를 80%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의 승인을 거쳐 2001년 1월부터 전산호적부에 의한 등ㆍ초본발급과 2001년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전국온라인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신뢰받는 병무행정 수행입니다. 2000년도 1,404명에 대한 징병검사를 100% 완료하였고, 공익근무요원 소양교육을 연 7회 실시하여 누수없는 병무행정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징ㆍ소집 집행에 있어서는 현역병 490명, 병력동원훈련소집 1,935명, 공익근무요원 110명을 입영조치하는 등 완벽한 자원관리와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한 결과 2000년도 논산시가 병무행정 최우수기관으로 결정되어 중앙병무청장의 기관표창을 수상하게 되는 영예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시상식은 별도로 연말에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금년도 특수시책인 무료 혈액형 검사입니다. 종합민원실내 건강상담코너에서 연 315명에 대한 혈액형 검사를 해 줌으로써 예기치 못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시민의 건강관리에도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참봉사 행정을 구현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3개 언론사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자연의 소리가 흐르는 민원실 조성입니다.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편안함과 마음의 정화를 찾고 한국 자연의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줌으로써 바쁜 생활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시민들의 스트레스 해소차원에서 이 특수시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0년 2월부터 매일 2∼3회씩 민원실 안내시스템을 활용해서 계절감각에 맞는 방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CD를 구입해서 오전과 정오, 오후에 민원실을 찾아오신 고객에게 자연의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방송을 지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2001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21쪽 2001년 주요업무 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친절서비스로 민본행정실천입니다. 새천년에 걸맞는 민본행정 실천으로 고객만족 행정구현을 위하여 업무처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민원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는 동태적 인력관리로 민원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매주 화요일 자율조회시 직무연찬 과제발표를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외부강사를 초청 친절교육과 우수기업체 및 기관의 위탁교육 등 연 2회이상 실시해서 최고의 친절서비스 제공에 손색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여성단체 자원봉사활동은 내년도에도 지속적인 추진과 2000년도에 비해서 다양한 설문내용을 선정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민원행정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00년도에는 간부공무원이 민원인의 역할을 담당하고 민원공무원이 친절한 안내를 응대하는 실제적인 체험적인 역할연기를 실시해서 민원공무원들의 친절도를 제고시키고 서비스맨의 기본자질을 함양코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시민을 위한 쾌적한 종합민원실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민원창구 대기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계절용 화분비치와 크리닝타임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민원인 불편사항이 없도록 경미한 사항까지도 사전에 정비하고 점검하는 일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민원편의시설 및 각종 홍보코너를 마련하고 시민의 독서함양을 위한 민원실 도서문고의 확대운영과 민원대기홀 공간에 관내 향토작가 작품을 수시 교체전시해서 시민들의 정서함양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수시책에서도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이 시청을 방문하였을 경우 민원도우미가 친부모ㆍ형제처럼 동행해서 민원처리를 대행해 주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시민에게 다가간 민원행정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민원택배제 운영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간부공무원, 저희 종합민원실 계장급 이상 다섯과 지적과 계장급 이상 다섯을 요일별로 안내원을 편성해서 시민을 동행안내하고 상담하고 대서처리토록 이렇게 해 나가면서 민원인 후견인제도는 중견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보다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FAX민원과 재택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토록 하면서 민원 1회방문처리제는 민원서류 접수시 48시간 안에 민원실무 종합심의회를 개최 처리토록 하고 불허가시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재심토록 하여 민원서류 처리에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건강상담코너 운영도 고객 지향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민에게 보다 한발 더 다가서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생활불편 민원해결입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생활불편민원은 일생생활과 밀접한 작은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현장행정민원입니다. 금년도에도 2개조 12명의 현장처리기동반을 운영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견문보고제, 시민의 소리창구 운영, 고정사항 등을 폭넓게 청취해서 생활불편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자동차 등록업무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자동차등록관련 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위해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자동차등록정보의 관련업체와의 정례간담회 추진, 정기검사 사전예고제를 전면 확대하는 등 정기검사 안내장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 안내장을 사전에 발송하면서 차량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서비스 제고, 과태료 예방에 전심전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자동차 과태료발생 최소화입니다. 자동차 과태료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자동차보험 및 정기검사 이행률 제고를 위한 시정소식지, 유선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면서 자동차 법규 미준수자에게는 과태료 처분, 형사고발 조치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준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 2회이상 설정운영해서 체납액 일소에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완벽한 호적업무 관리입니다. 호적업무의 정확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 호적업무의 전산화ㆍ규격화로 공보로서의 신빙성을 구축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신뢰받는 병무행정 수행입니다. 내년도 징병검사는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에서 저희시의 1982년생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징병검사 통지서 교부 및 사전수검독려로 미수검자가 한 사람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내년도 징병검사는 2000년도 말에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징병검사에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병력동원 대처확립을 위해서 동원지정자 1,833명의 신상이동정리와 대체지정을 수시로 관리해 나가면서 17개 분야 223명의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복무관리지침 및 근무수첩을 제작배포하고 매월 직무보조능력 배양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양교육과 연 2회 이상 정도의 소양고사를 병행해 실시하는 등 복무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내년도 특수시책에 대하여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아파트단지 민원택배제 운영입니다. 내년도에 새롭게 시행하는 아파트단지 민원택배제는 현장민원행정을 택배로 해결하는 사업으로써 아파트 단지내에 시청 이동민원실을 설치하고, 거주하고 있는 시청공무원 등을 민원택배요원으로 위촉해서 맞벌이 부부, 독거노인, 장애인, 직장인 등의 편익을 위해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찾아가서 민원을 대행처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택배민원 종류는 호적등ㆍ초본, 건축물 대장 등 17종의 가능한 민원을 게시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관내 200세대 이상인 아파트단지 10개소를 시범 운영해 보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으면은 점진적으로 더 확대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 거동불편자 민원도움벨 설치 운영입니다. 저희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중에는 정상적인 사람도 많지만 노약자나 임산부,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들도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방문하는 거동불편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대책으로 민원도움벨을 종합민원실 현관 앞 주차장에 설치해서 거동불편자가 민원도움벨을 누르고 요청을 할시 저희 공무원과 건강상담원, 주차안내 공무원을 교육을 시켜 민원인을 찾아가 차량의 하차에서부터 민원대행처리, 귀가시까지 완스톱으로 보살펴 주는 제도로써 정상인보다 사회생활을 하기 힘든 비정상인을 예우하는 민원시책을 전개해 나가도록 특수시책을 개발했습니다. 다음은 33쪽 공익근무요원 소양고사 운영은 금년도에 시범실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보다 문제가 많은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자질향상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면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의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1년 주요업무 시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양승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노파심에서 질의 좀 해야 되겠는데 민원실 앞에 주차장에 놓여져 있는 차량들이 전체 민원인들만 사용을 합니까? 혹시 공무원들의 출ㆍ퇴근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차들이 있습니까?

민원인 주차장을 저희가 설치를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공무원들은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이 민원인 차량이 아닌 공무원들의 차량을 가끔 적발해서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로 당직명령 등 불이익을 좀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금년에 두어차례 시행을 했습니다.

저도 자주 민원실을 들어가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간혹 가서 차를 대 볼려고 하면은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뺑뺑 도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물론 공무원들도 그렇지만은 조금 힘드시더라도 저 변두리 가장 구석진 곳에다가 주차를 시켜놓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충분히 좀 배려를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조성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인들이 주차를 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가지 논산시 민원이 상당한 전국적인 평을 받고 그래 왔는데 옥의 티라고 할까 그런 관계가 조금 미비된 게 보여서 좀더 나을 수 있는 길로 한번 모색해 봐 달라는 뜻에서 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운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한 10여년 동안 민원실에 대해서 관심있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3∼4년전부터는 민원인과 고성이 오가고 욕설이 오고 가던게 딱 사라져서 요즘은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은 오직 민원실장을 중심으로 한 민원실의 공무원들이 그만큼 친절하게 잘해서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줬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서 참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차적을 이전을 할려면은 가장 선행되는 서류가 뭡니까?

명의변경이죠. 우선 명의변경의 신청을 일단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명의변경 신청에 우선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은 그 차에 대한 각종 과태료나 또 저당권 설정이나 이런 등등이 앞전에 이미 이루어진 그런 것이 있다면은 그 모든 것을 명의이전자가 인수받는 자한테 인수를 하기 전에 해소를 해야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저희 사무실에 민원이 온건데 세금완납 필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 첫째 조건인데.

지방세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세금완납 필증을 첨부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해서 차량을 이전해서 또 받은 사람이 또 이전해서 세 다리나 건너갔는데 무슨 세금고지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인제 징수계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착오가 생겨서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해서 시정이 되는 줄로 알았는데 취암동사무소에서 또 재산압류를 한다고 통보가 또 왔어요. 그럼 민원실에서는 그 이전할 적에 그러한 이행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이전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박 뭣이가 광석사람인데 차를 가지고 있다가 홍 모씨한테 광석사람한테 또 팔았다가 또 홍 모씨는 대전 차량매매소에 또 팔았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에 와서 11월 30일날 23만 얼만가를 이 세금을 내도록 고지서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 이건 물론 세무과하고 질의를 해 봐야 하지만 민원실에서 해야 할 요건은 납세완납 필증이 붙어야 이전이 돼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지요.

예, 저희 민원실에서 이전할 당시를 가지고 저희는 따지고 그건 시점 차이에서 그런 차질이 옵니다. 차량등록을 이전할 당시 앞전에 있었던 일이 예를 들어서 지방세도 다 냈고 과태료도 다 체납된 거 없고 자동차에 대한 압류된 물건도 없고, 법원에 압류라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 뭐 여러가지 해서. 이런 각 실ㆍ과나 이런데 관련된 뭐 각종 세금, 과태료가 압류된 사실이 없고 이렇게 하면 저희는 이전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 차질이 없고, 또 다음에 또 이전할 때도 차질이 없고 이전은 돼서 두 사람, 세 사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과도 좀 같이 저도 한번 연구를 해 봤습니다만 이 지방세라든지 환경세 이런 것이 그 사후에 고지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월부터 6월까지라고 한다면은 예를 든다면은 제가 정확한 저기는 아니나 1월부터 6월까지면은 그것이 사전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납입결정을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소유자가 누구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차량소유자가. 또 7월에서 12월까지 소유자는 누구냐?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보유한 거와 명의이전 시점과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1년 이내라고 하면은 그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 몇 년이 흘러간 뒤에 이게 나온다는 건.

글쎄요, 그건 좀 살펴봐야 할 일이지만 그런 사례가 간혹 있어서 이걸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건가, 그렇다고 저희 차량부서에서는 앞으로 예견된 나올 세금까지를 명의이전할 때 혹시라도 당신 지방세 나올 거 있나 좀 살펴보고 도장받아 오십시오, 환경보호과 가서 환경세 혹시 나올 거 있나 가서 좀 확인받아 가지고 오시오 그러면 한 건의 처리를 못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예견되는 세금, 과태료 이런 것까지를 전부 해당과에 법원까지 가서 앞으로 뭐 혹시라도 경매물건이 뭐 해서 압류될 건 없습니까? 다 받아오라고 한다면 이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차량세지 이게 무슨 과태료 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차량세인데 당년에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그건 몇 개월동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건데 1년이나 2년 지난 후에는 세무과에서 잘못됐다고 한다는 거예요. 하면서도 계속 고지서를 내보내니까 그 사람은 불쾌하다 이 얘깁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무과에서 이동을 하든지 실질적인 어떤 과세대상자를 다시 변경하든지 이렇게 처리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과세대상자가 없어요.

아니, 뭐 어쨌든 차량의 물건을 보고 한 거니까요. 물건이 누구냐에 따라서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민원택배제 운영과 연관해서 31페이지요. 거기에 업무처리의 흐름도를 보면 민원인이 그 상시로 설치되어 있는 이동민원실에 가서 신청을 접수를 해서 그 다음에 이걸 택배자가 수거를 해서 시청민원실에 와 가지고 처리를 해서 이동민원실의 택배자가 전달을 하고 민원인이 찾아간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가서 상시로 접수를 받고 신청을 받을 사람은 누가 갈 건가요?

그것은 아파트관리소장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 경비원이나 아니면 관리소장이나 민원시책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분을 자체에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도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얼핏 공익요원의 활용 이런 말씀도.

그 사람들은 택배요원으로 역할을 합니다.

나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누가 가서 파견을 나간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게 상시성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관리소에는 항상 사람이 있거든요. 경비원이든 관리원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일정한 약간의 교육을 시켜서 예컨대 토지대장을 받을 때는 양식도 물론 인쇄를 해서 줘야되겠지요. 신청하는 사람은 누구냐? 무슨 민원을 신청하느냐? 토지대장이냐, 임야대장이냐? 또 몇 통이냐? 이런 거를 좀 약간 교육을 시켜서 거기서 받고 그 사람이 전화를 통해서 제 생각에는, 전화를 통해서 민원실로 신청을 하는 거죠. 하면 여기서 퇴근시간쯤 요즘 같으면 약 5시 경에 그리 관리소로 갖다 주는 거예요. 가령 부영아파트 건 부영아파트 관리소에, 그럼 그분들이 아침에 나가면서 신청해 놓고 퇴근해서 오면서 관리소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하는 게 저는 효과적일 것이다!

아니, 전화로 하는 전화민원은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뭐 지금이라도 어느때라도 운영하고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특수시책을 개발한 이유는 이제는 주민들의 집단거주가 옛날에 면단위 이렇게 방대했는데 지금은 아파트라고 하는 좁은 공간에 많은 밀집을 한다는 게 특징이고 거기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민원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착안해 볼 때 보다 아파트를 저희가 찾아가서 민원인을 찾아서 가지고 와서 해결해서 갔다 드리는 거 이런 것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지 전화로 이렇게 신청받고 그러면 얼마든지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제도와 병행해서 하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관리사무소장이나 그 경비원중에도 고학력자라든지 또 아파트에 동별로 이렇게 관리사무소가 다 있으니까 대표관리사무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저희가 일단은 시청의 이동민원실이라고 하는 자그만한 현판도 하나 붙이고 또 안내판도 붙이고 수수료금도 붙여야 되잖아요. 또 신청제반서식도 거기다가 비치를 해야 되고, 교육도 또 해야 되고, 서로가 손발이 맞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택배공무원을 또 위촉을 하고 위촉한 뒤에 같이 교육과 홍보와 아파트 주민들한테 구내방송을 통해서 논산시에서 이런 제도를 우리 아파트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홍보도 해 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아까 죽 열거한 이런 분들은 시청에 한번에 와서 토지이용계획 하나를 떼기 위해서 30분 정도는 보통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렸다가 그것 떼 가지고 가면 한나절 일을 못해요. 아무 일도 못하고서는 그냥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는 것을 저희가 급하지 않은 것은 전날 아파트에다 신청을 해 놓으면은 그 이튿날 택배공무원이 갖다가 처리를 해서 다시 퇴근하면서 그 관리사무소에 이동시청민원실에 갖다 놓으므로써 그 사람이 퇴근하면서 가지고 가서 그 이튿날 그 놈 가지고 다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런 편리를 도와드리는 것이 지금 앉아서 찾아오는 민원을 해결하는 거 보다 한발 더 나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한번 해볼려고 그럽니다.

아, 좋은 착상을 하셨구요. 운영은 물론 운영을 하면서 점점 개선도 할건데 저는 거기다 부가해서 지금 우리 시청이 시내 중심권으로부터 약간 지금 외곽지역에 있기 때문에 예컨대 금고라든가 은행 또는 농협 이런데 하고도 그런거 똑같은 거죠, 방법은. 부가해서 그런 것도 함께 좀 착상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이번에 저도 다른 의회하고 비교견학을 위해서 가 보니까 김천시의회같은 경우 민원실에서 기차표를 발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시청에 민원보러 온 김에 요즘은 차들을 미리미리 예약표를 많이들 사니까 당시에 가서 사는 거 보다도 역과 협조를 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도 한번 시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시ㆍ군마다 시책이 좀 달리 있고 그런 사례도 저희가 이미 공무원들을 현장에 보내서 전부 자료를 수집한 사례중의 하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공표를 못하고 아직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가능한건지!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또 하나는 그 뒷장에 거동불편자 민원도움벨 설치와 연관해서 하나 제가 묻겠습니다. 현재 민원실 앞에 가장 좋은 자리에 장애인 주차장이 두 면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차를 그냥 댔었어요, 장애인 차량 아닌 차량을. 요 근래에 와서는 그 주차면에는 안 되는데 그 앞에다 차를 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내 그 주차면을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주차공간의 관리는 뭐 회계부서라든가 이런 데서 하겠지만은 내내 그게 민원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니까 제 생각에는 스티커를 만드세요, 여기다 주차를 하면 안된다는 것을. 그리고 여기다 주차를 할 경우에는 왜 장애인 복지법에 나와 있잖아요? 얼마 이상이.

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가끔 거기 왜 민원인들 도와주시는 어깨띠 두르신 분들이 가끔 한번씩 나가서 그 면이나 또는 그 앞에 주차가 돼 있거든 유리창에다 스티커를 붙이시라고요. 여기다 이렇게 하면은 안되고 이번은 괜찮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두번, 세번 반복할 때는 정말 벌금을 물린다! 그런 걸 붙여놔서 지금 많이 개선은 됐지만은 지금도 앞에다 받히니까 장애인들이 그걸 못 사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좀 민원실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달라!

아까도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유기적인 실ㆍ과간의 협조체제가 잘 원만하게 이루어졌을 때 이 성과가 더 좋아지는 건데 그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 지면이라든지 이런 확보 이런것은 저희가 확보는 했습니다만 청사관리에 전반적인 또 이런 문제는 또 회계과에서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계과의 담당직원이나 공익요원이 나와서 민원실을 지금 관리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 앞 전면을. 그런데 그게 잘 안되고 있어요. 안되고 가끔가다 보면은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렇게 딴 차가 들어가면 저희도 튀어나가서 오해없도록 여기는 장애인들만 받히는 곳입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서 차를 빼내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참 이게 지킬 사람이 지켜야지 가서 백날 얘기해도 안 지키는 것은 안내판 아니라 천하없는 거기다 아주 유명한 그림을 그려도 오히려 싸울려고만 하고 막 대들고 말이야 막 이러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오해없도록 저희가 장애인 주차장을 최대한 효율있게 활용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아울러서 하나만 부가적으로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민원실이 여러가지 모범민원실로 이렇게 상도 받고 그런다고 했는데 특히, 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예컨대, 아직도 가령 장애자라고 한다든가 장님이라고 한다든가, 장님같은 경우는 지금 시각장애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적어도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이 장애인협회라든가 이런데 하고 협조를 해서요. 그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용어 이런 거를 좀 선별해서 하고 또 기왕에 거기에 근무를 하시고 그야말로 민원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실을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거기 직원들중에는 관심있는 분들은 수화같은 것도 간편한, 전체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간단한 수화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의 기회도 좀 부여를 해서 정말 우리 민원실이 명실상부한 최고의 민원실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희중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강두식 의회의장님을 비롯해서 시의회 의원님께 만족스럽지 못한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8일 보건소장이 보고드린 사항은 생략하고 준비된 유인물로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2001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종합평가는 보건소장이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9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연산면 백석보건진료소 건물은 83년도에 신축된 노후건물로써 10평을 증축을 하고 22평의 기존건물을 개ㆍ보수하여 쾌적한 보건진료소로 변모되었습니다. 성광진료소 외 5개소도 1,700여만원으로 -여기 유인물에는 17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잘못됐습니다.-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보건기관을 찾는 주민 진료실적은 일반치과진료를 포함하여 보건소 105,955명, 13개 보건지소가 476,246명, 보건진료소 284,267명으로서 127% 진료를 하였습니다. 한방진료는 9개 읍ㆍ면의 순회진료를 포함하여 3,715명을 진료하였고, 간질환자 155명에 대해서는 월 2회 투약ㆍ상담 등 948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노인무료진료는 65세 관내노인들에게 연인원 54,000명을 무료진료를 하였으며, 심장병과 실명위기에 있는 저소득환자 37명을 검진하여 심장병 1명, 개안 5명을 무료수술을 마쳤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유치원, 초ㆍ중ㆍ고, 성인 등 6,300명의 순회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37개 초등학교 1만명에게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부적 감곡초등학교, 덕은중학교 1,100명에게는 치아홈메우기 등 무료 예방진료를 전개하였습니다. 의약분업관련 추진상황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으로 생략보고를 드리고, 다만 의약분업 지역은 논산, 강경, 연무, 연산, 양촌 5개 지역이고 의약분업 예외지역 준용기관은 연무 황화약국, 연산 보건지소 2개 기관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약업소 감시입니다. 의료업소 140개 업소 감시는 5월, 10월 2회 실시하였으나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약업소 91개 업소중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사업에 있어서 잔류소독은 3월부터 시작하여 125회, 연막소독은 57회를 실시하였으며, 보균자검사는 5,07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요양시설, 어린이 집, 보육원, 노인시설, 집단시설, 집단급식 시설의 소독을 철저히 하여 작년에 비해 전염률이 높은 이질환자는 발생되지 않았으나 단순설사환자는 4개 집단에서 93명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적 방역사업인 모기유충구제는 위원님께서 지난 1회 추경에 5천여만원의 예산을 마련하여 주셔서 773통의 박토색을 구입하여 금년에 312통을 읍ㆍ면에 배정하여 사용하였고, 461통은 2001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유충구제 효과를 여러번 시험분석한 바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방접종사업에 있어서도 일본뇌염은 13,456명, 장티프스 1,600명, 유행성 4,300명, 인플루엔자 14,059명 등 102%로써 33,415명을 접종을 하였습니다. 만성병 결핵사업은 BCG접종 1,124명, 이동검진 3,143명, 추후검사 582명 등 총 5,101명을 관리하였으며, 결핵등록환자 192명 환자에게도 투약 등 진료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성병검진은 1,991명을 실시하여 현재 성병등록환자는 17명입니다. 한센병 재가환자가 43명, 성광원 집단촌에 56명 등 99명에 대해서도 자립기반조성비, 생계비지원과 진료지원을 연 49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해식품근절 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식품, 기타식품업소 704개에 대해서 연중 위생검사를 실시하여 영업장 폐쇄 32개소, 영업정지 55개소와 품목정지, 시정지시, 과징금, 과태료부과 등 141위반업소에 행정처분을 단행하였습니다. 유통식품도 170건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위반업소 4건에 대해서도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부정ㆍ불량식품단속에 대해서도 연중 17회를 실시 24건을 적발하여 타기관 통보 11건, 형사고발 13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시스템구축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ㆍ가공ㆍ판매업소 감시를 수시로 계절별로 실시하였으나 위반사항은 없었고 집단급식소 68개소 단속을 실시해서 4개소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하였습니다. 21건의 농산물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3건에 대해서 폐기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식품제조ㆍ가공ㆍ판매업소 382개 업소를 점검 14개소에 시정ㆍ개수명령을 하였으며 기능성식품 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위생접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서 연중 72회 -약 한 80여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단속을 해서 허가취소 37개소, 영업정지 32개소 등 141개소를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7개 단체의 위생단체 자율지도원 교육도 2회와 접객업소 업주 510명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위생업소 수준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련 1일 점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160개 업소에 시설위생수칙에 대한 아크릴판을 제작부착하여 1일 점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자보건사업으로는 임산부, 영ㆍ유아관리 1,224명, 영ㆍ유아예방접종 15,250명, 영ㆍ유아혈액검사 931명 등 17,405명을 예방접종과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아 사업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1,327명, 풍진항원ㆍ항체검사 및 태아기형아검사 28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가족보건사업은 영구불임 11명, 일시피임 27명, 모성암 검진 2,479명, 유방암 검진 280명, 저소득층 암검진 200명 등 2,997명을 완료하여 99.5%의 실적을 거수하였고, 방문보건사업으로는 고혈압, 당뇨관리 6,751명, 만성퇴행성질환관리 1,872명, 방문진료 및 간호사업 6,446명, 특수목욕 183명 등 15,252명에게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재가정신환자관리 160명과 치매관리 93명의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였고, 관내 26개 보건진료소 운영진료실적은 모두 방문진료, 1차진료, 건강증진관리 이렇게 3개 모두 388,303명의 진료를 하였습니다. 보건교육실 운영사항은 노인의료서비스 1,872명, 성교육 2,067명, 학생보건교육 4,609명, 고혈압ㆍ당뇨교실 564명, 갱년기교육 926명 등 10,038명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01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2001년 업무계획입니다. 업무추진방향과 25페이지 보건기관 지도 점검강화, 26페이지 보건기관 환경개선사항은 지난 보건소장이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27페이지 구강건강관리입니다. 다양한 구강건강 프로그램운영으로 치아를 잘 관리하고 올바른 습관으로 구강건강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먼저 1천명에 대한 구강실태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순회 구강보건교육 6천명, 학교 구강관리 850명, 구강예방치료 3,100명, 모자 구강관리 200명, 미취학 아동 2천명, 복지시설 100명, 불소용액 양치사업 8,500명, 내소환자 잇솔질교습 4천명과 구강보건 주간행사 등 26,250명에 대해서 비예산과 750만원의 예산으로 구강질환예방사업으로 시민의 구강검진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한방진료실 운영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의 노인들은 만성퇴행성 질환자가 많은 반면 한방진료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무료로 물리치료와 침술, 뜸, 부황 등과 함께 한방진료를 하겠습니다. 한의원이 없는 9개면 지역은 매월 둘째, 넷째주 월 2회 진료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2,634만원의 사업비로 3,800명에게 대한 한방진료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의 건강을 증진하여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간질환자 관리입니다.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간질환자에 대한 의료혜택과 간질발작으로 소외된 삶의 의욕을 고취하고 환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등록환자 146명으로서 연인원 950명을 매월 둘째, 넷째주 금요일 2회 비밀보장을 하면서 진료ㆍ투약ㆍ상담 등으로 건강한 삶의 영위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통한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노인무료진료입니다. 질병없는 노후생활로 노년층 복지증진과 경로사상 앙양으로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성동면 등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10개면 65세 이상 노인들 약 8천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연 6만명분의 노인에게 진료비를 무료로 의료서비스의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여 건강한 노후의 삶이 영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 방역사업은 지난 번에 보건소장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만성 전염병관리입니다. 환자 조기발견 및 적기치료로 질병 확산방지와 등록환자 및 접촉자 검진강화로 보건교육 및 예방홍보로 고통없는 삶을 도모코저 보균자 조기발견 또 적기치료로 등록환자의 철저한 관리, 가족 및 접촉자 검진강화로 감염자를 조기 발견토록 하기 위해서 결핵관리 4,700명, 성병관리 2,300명, 한센병 관리 연 464명 등 7,464명에게 4,734만원의 예산으로 의료비와 약품지원, 의료비부담 경감하여 만성병 발생방지와 환자관리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 위생접객업소 수준향상도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부정ㆍ불량식품 감시강화입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 대한 불법제조행위 사전차단과 수입식품에 대한 위생감시 강화, 명예식품 위생감시원과 합동단속으로 투명성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식품위생업소현황은 식품제조ㆍ가공업이 86개, 즉석판매업ㆍ가공업이 316개를 비롯해서 714개 업소가 있습니다. 식품제조ㆍ가공ㆍ판매업 점검에 있어서는 식품제조 86개소에 연중 점검을 하고 즉석판매소 316개도 연중 단속을 하겠습니다. 유통식품관리에 있어서도 수거검사 160건, 위생검사 312개소, 부정ㆍ불량식품단속에 있어서 성수식품을 2회, 유통식품을 12회, 그 다음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운영을 10회 정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번없이 통화되는 '1399'번으로 부정ㆍ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부정ㆍ불량식품을 근절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토록 하여 국민건강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완전한 예방접종을 통한 인공면역 획득과 정기 산전ㆍ산후관리로 모성건강보호를 위해서 저소득임산부와 영ㆍ유아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모유수유 지속적 홍보, 취약전 아동시력검진으로 안질환을 조기발견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등록 및 건강진단사업으로 임산부 370명, 영ㆍ유아 1,050명, 영ㆍ유아예방접종 18,100명, 미숙아관리 등 취약전 시력검진 사업 1,390명, 분만한 산모에게 발송하는 모자보건 홍보엽서 등 건강한 자녀출산과 모자건강을 도모하여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장애아 예방사업입니다. 임산부에 대한 철저한 검사로 건강한 유아출산을 유도하고 신생아 검사를 실시하여 선천성 대사이상자를 조기발견하여 고위험군 임부 -이것은 임신적기 연령이 아닌 만 20세 미만 또 35세 이상을 말합니다.-와 저소득층 태아 기형아검사, 생후 7개월 이내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부풍진항원ㆍ항체검사 100명, 태아기형아 검사 200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1,400명 등 모두 1,700명을 실시하여 기형아출산에 대한 두려움 해소와 건강한 2세 육성으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인구의 현 출산율을 유지하여 인구의 안정적 성장과 의료비 부담 경감 등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위주의 무료피임과 암검진 서비스제공,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 건전한 성문화정착을 위한 성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불임시술 128명인데 12명은 보건소에서 저희가 계획을 잡은 거고 괄호 116명은 의료보험에서 부담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일시피임도 마찬가지 28명은 보건소에서 해야 할 사업이고 314명은 의료보험에서 부담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모성암 검진 2,490명, 유방암 검진 280명, 저소득층 암표지자 검진 200명과 연간 1천명의 성교육 상담을 통하여서 원치않는 임신을 방지하고 암의 조기발견치료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성교육 상담으로 건전한 성문화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39페이지 방문간호사업도 마찬가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재가노인 치매환자 관리입니다. 노령화로 치매환자 증가추세로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됩니다. 재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면서 재가등록 치매환자 카드화 관리, 환자조기발견과 치료, 등록상담 및 투약관리, 노인전문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입원치료토록 하겠습니다. 입원진료는 7명, 입원환자 간병은 5명, 재가환자 기자재 구입은 12, 가족교육은 100명, 재가환자 간호는 100명, 신원확인용 팔찌보급은 21명 등 철저한 재가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면서 치매환자의 입원비 지원으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2차 합병증 예방, 환자가족 고통경감 효과가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관학교류 협력 사항으로 건양대 의과대학 교수를 초빙해서 연령별, 질병별, 단계별로 건강교육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교실이 8회에 600명, 갱년기교실이 6회에 450명, 모자건강교실이 8회에 600명 모두 22회 1,650명의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올바른 건강상식 제공, 건전한 생활실천률 유도와 관학교류 협약 실천 등 지역사회발전에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간질환자 및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사항은 지난 번에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관내 치과개원의원이 있는 지역 즉, 보건지소의 치과실을 폐쇄해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은 강경, 연무, 연산, 양촌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장비와 예산소요액은 침대가 12개 해서 120만원, 핫백이 40개해서 한 40만원, 핫백통이 4개해서 200만원, 보조시설 커텐 등 해서 200만원 모두 5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관절염 등 만성퇴행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제공과 치과진료혜택을 못받는 지역주민에게 물리치료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47페이지 실버댄스 교실 운영입니다. 노년기 퇴행성질환과 성인병 예방을 위한 실버댄스 교실을 운영하여 노인들에게 유연성있는 신체를 갖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노인회와 연계추진하여 60세 이상 남녀노인층 중 희망자를 전문스포츠 강사를 초빙하여 청소년수련관이나 여성회관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1기에 60명씩 8기로 나누어서 480명을 실시할 계획인데 1기는 월 3회 1시간씩 3시간을 하게 됩니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초빙강사수당 한 2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노년기 건강유지관리와 경로사상 고취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1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명희위원 거수) 예,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명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1페이지 보면은 연막소독에 대해서 나오죠? 연막소독은 예산이 1,776만원의 예산으로다가 50회 계획에 57회로다가 114%의 좋은 실적을 거둔 걸로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현지에서 확인하고 또 주민여론에 의하면 상당히 미흡하다고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 상가가 있을 경우 그 모기 등이 막 몰려 가지고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ㆍ면에 지금 연막소독이 이게 잘 안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계획에는 잘 돼 있잖아요?

소독은 저희가 약을 소독약품을 저희가 보건소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읍ㆍ면에 저희가 배부를 합니다. 하는데 읍ㆍ면에서 방역을 하는데는 애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읍ㆍ면에는 방역차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애로가 있고 또 인원도 좀 그렇고 그래서 지금 어떤 읍ㆍ면에는 농협과 나누어서 방역을 하는데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읍ㆍ면은 리 부락단위로 방역단이 조직이 돼 있어요, 거기서 하는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이장하고 부락 임원들이 나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지금 상가나 이런 큰 행사가 있는 집에 대해서는 사람이 많이 모였다 헤어지면은 전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같은데 그것은 기왕에 각 읍ㆍ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채운같은 데는 그전에 면장이 특수시책으로 그전에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저희는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채운은 잘하고 있는데요 채운 인근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채운지역 아닌데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채운은 아니에요.

인터넷 뜨는 것도 저희가 여러번 봤거든요. 봤는데 어떤 사람은 인터넷에 띄우는 것은 정말 방역차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외딴 집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띄우는 사람 몇 번 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도저히 한 사람을 보고장비도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런데는 방역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인터넷 내용을 보고 현지조사해서 우리가 답변을 해 준 적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금년에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양승직 위원입니다. 금년도 독감예방약 뭐 크게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인제 신문보도가 되고 나서 품귀현상이 되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한 일주일간은 보건소 마당까지 빡빡했었습니다. 하루에 1천명 이상 왔어요. 그래 약이 없을 것 같아서 제중약방하고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약을 안준다는 거예요, 약이 없다고. 그래 우리는 먼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납품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그래서 다른 시ㆍ군으로 돌아가는 것을 저희가 좀 확보를 해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걱정은 했었죠, 굉장히.

내년에도 독감예방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의약분업사태로 인해서 대도시에 있었던 약국들이 간혹 보면은 병ㆍ의원이 없는 지방으로 이설해서 개업하고 있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앞으로 그 사람들의 동향을 좀 철저히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약사가 존재하지 않는 데에서 혹시 약을 판매를 하고 제조를 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보건소에서는 그것을 좀 미리 관리를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는데요. 요즘 저희 예방의약계 여직원들이 지금 약사감시를 다니는데 모처에서 저희가 적발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행자부로 해서 여기 시청 제일 높은 사람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단호히 처벌은 안했지만 처벌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처벌을 지금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나타나지 않도록 꼭 책임자인 약사가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셔야지요.

예,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지시를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강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인데요. 금년도에도 했고 내년도에도 올해에 이어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비예산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실시를 하는 겁니까?

이건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사부에서 그 용액이 내려와요. 내려오면 저희가 학교에 인제 배부를 하면 학교에서 점심때 점심먹고 칫솔질 할 때 이걸 물에 타 가지고 잇솔질을 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