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농정과장 김천수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요즘 각 농작물 가격하락과 농민부채관계로 인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이를 국가를 상대로 표출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상당한 책임과 착잡함을 느끼면서 마련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2001년 여건과 업무구상, 그리고 2001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국장님께서 개략적인 보고가 계셨기 때문에 금년도 추진사업은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명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후계농업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77명 계획을 해서 연말까지 하면 77명이 전부 사업실적이 완료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월이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농림부로부터 24명분 돈이 지금 미배정이 돼서 그 분들로 하여금 내년 6월말까지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연기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정보화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건 금년 8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 5일간 우리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컴퓨터교육을 받아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재는 농림부에서 직접 구비로 직접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강사는 대전 삼보컴퓨터 곽현수 강사를 모시고서 5일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농어민신문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건 1,164명에 대해서 일주일에 두번씩 농업정보지를 지원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계획대로 다 지원이 완료됐고 농민회에서만 도대회를 금년에 시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은 지금 예산집행을 않고 여입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자녀 하자금 지원은 894명에 대해서 4억 9천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귀농자 영농 창업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두명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두명 원하는 대로 지금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실태 조사가 되겠습니다. 96년도 1월 1일 이후로 농지법이 개정이 돼서 농지를 구입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하도록 돼있어서 여기에 대한 해마다 제재를 지금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 대상필지는 96년 1월 이후 이동된 필지가 23,727필지입니다. 면적으로는 4,186㏊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걸 전부 읍ㆍ면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 220농가, 402필지 68㏊분이 정상적으로 농사가 지어지지 않는 걸로 보고가 돼서 사실 조사를 거치고 또 청문을 거친 결과 166농가 314필지 52㏊에 대해서는 법테두리 내에서 그럴 만한 사연이 있고 또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지 외국출타를 했다든지 또 아니면은 구입할 때 하우스라든지 등등 농작물이 심겨져 있어서 전자가 심어놓은 필지를 그 농작물을 거둘 수 있을 때까지 예를 들면 인삼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농사를 경작할 수 있도록 돼있는 부분, 또 하우스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제외 놓고 나머지 54농가, 88필지 16㏊분에 대해서는 농지를 처분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농지는 1년 이내에 매각토록 통지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또 처분명령을 한번 더 낸 다음에 그래도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공시지가의 20%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를 해서 농지를 매각 처분토록 조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처분명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매를 임의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매를 할려고 해도 살려는 사람이 없어서 팔지를 못한다고 할 때에는 농업기반공사에 그 땅을 맡기면은 일단은 매각한 걸로 간주 처리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처리를 해 주도록 이렇게 법적 뒷받침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0년 고품질 쌀생산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직전에도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만서도 이 통계 숫자는 저희가 추정을 하는게 아니고 통계사무소에서 해 가지고 거꾸로 내려 오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금년 저희 목표는 51만 6천석을 목표로 해서 면적은 14,150㏊에 단수는 525㎏로써 안정생산을 하는 걸로 목표가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면적은 14,348㏊로 이건 하우스 면적이 모를 안 심을 걸로 계산됐던 것이 금년에 모를 심은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단수가 551㎏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수확해서 방아쪄서 나오는 쌀하고 좀 수치가 차이가 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수치상으로는 저희 논산시가 54만 9천석을 생산한 걸로 농림부 발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수로 따지면 전국의 7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537㎏에서 14㎏가 단수가 증수가 된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면으로는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만서도 전화상으로 통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연속 4년 생산단수 1위를 한데에 가장 큰 공헌을 저희가 했고 또 그동안 못자리 때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서 분야별로 확인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걸 종합한 결과 우리시가 충청남도 쌀농사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다는 전화통지를 방금전에 받았습니다. 순상금은 300만원이고 상사업비는 농림부 사업비 결정돼서 떨어지는 대로 배분해서 줄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 1등하고 상사업비로 27억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 상사업비를 시군에, 도에서 안 쓰고 배분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건 적절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도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추곡수매 약정수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약정물량이 55만석입니다. 현재 순조롭게 수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조벼는 지금 55% 진척을 올리고 있고요. 산물수매는 이미 100%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일까지 수매가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농가간 수매를 못할 농가 약정한 수매량을 못할 농가를 조사를 해서 부락간 조정을 하고 부락의 조정이 되고 남는 물량은 읍ㆍ면간 조정을 해 줄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현재까지는 약정물량이 별 변동이 없이 추진이 되는걸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 2000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까지 3년 사업으로 시험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제 부적면 탑정리, 은진 성평, 가야곡 왕암ㆍ삼전ㆍ종연리, 상월면 상도리, 부적면 신교리 이렇게 해서 140㏊ 254농가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규정을 경미하게 해 놓고서 지금 농림부 규정을 정해 놓고 지금 추진을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사업이 종료가 되고 이놈을 거울 삼아서 전반적으로 인제 논농업 직접 지불제가 인제 시행이 될 걸로 내년부터 되고 또 우리시에서는 먹는 물관계로 해서 기술센터를 통해서 부적면에 시험사업을 할 걸로 특수시책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되겠습니다. 딸기외 13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상추, 방울토마토, 메론, 수박, 감자, 고구마, 복숭아, 양파, 참외, 호박, 사과, 배, 포도 14품종에 대해서 263만 4천 박스가 되겠습니다. 이건 박스 숫자입니다. 그래 사업비로는 16억 3,69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30%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4억 9천만원을 순수한 국비보조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왜그러냐면은 사과, 배가 늦게 지금 출하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박스확인이 되는 대로 농관원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또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확인을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농축유통신문 공급에 대해서는 288작목반에 대해서 주간지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12월 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노성에 있는 방울토마토 수출 영농조합에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영농회사는 성정농업회사법인으로 등록이 돼있습니다. 거기는 파레트 100개하고 프라스틱 상자 1천개, 지게차 1대, 선과기 1대, 밴딩기 1대 이래서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호남고속도로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농림사업 평가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상금으로 상금을 7천만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비 3천만원을 보태서 1억을 가지고 호남고속도로 양촌휴게소와 벌곡휴게소 양쪽에 원래 양촌에는 10평짜리 판넬로 된 10년전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협소하고 또 고속도로 휴게소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그대로는 존치를 할 수 없다는 고속도로측의 얘기에 의해서 철거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고 그래서 현대화계획 어차피 해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이 시상금을 각각 5천만원씩 양쪽 휴게소에 해서 지금 20평까지 우리 농특산물 직판장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준공을 처리해서 우리 농특산물 홍보판매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금년 특수시책 추진 찰쌀보리가 되겠습니다. 금년은 원래 찰쌀보리는 97년도에 73㏊를 처음 파종을 하고 98년도에 315㏊, 99년도산 441㏊, 2000년산 416.6㏊, 2001년산 703.6㏊를 파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수확한 2000년산 찰쌀보리는 작년도 가을에 파종할 때 하두 비가 많이 오고 또 땅이 질고 해서 파종이 늦었고, 또 올봄에 가뭄이 또 엄청히 닥치고 그래가지고 양쪽 재해를 입어가지고 53.9㏊ 101개 농가가 농사를 포기하고 일찍 모나 심는다고 갈아엎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대는 국고로 지원을 받았습니다만서도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황이 좋지를 못해서 약 10억 6,800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수확량이 상당히 감소가 됐습니다. 또 작년도에는 클라스콤바인을 국비ㆍ도비를 지원받아서 6대를 공급하고 또 거기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30% 보조를 지원을 받아서 우리 농협에는 실질적으로 20% 장기ㆍ저리융자로 해서 공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4대를 확보를 해서 700㏊ 수확하는데는 무난히 할 수 있도록 모든 장비가 갖춰졌습니다. 앞으로 금년 700㏊를 적기에 아주 파종을 완료했기 때문에 작황이 상당히 좁니다. 기술센터 분석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아주 월등히 좋다고 합니다. 겨울철 배수관리를 철저히 해서 내년에는 700㏊가 350㎏ 이상 수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여건과 업무시책관계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여건으로는 21세기 세계화와 대응한 대 경쟁력 우수농산물 생산이 절실하고 기반시설투자에서 경영기술등 소프트웨어 부분의 집중지원이 필요하며 새로운 2단계 농업 구조개선 사업의 현장 중심적인 지원과 미곡의 무기화에 대비한 고품질 미곡의 안정적 생산 및 친환경농업 추진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농업정보화 교육의 내실있는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역점과제로는 지역 특화농산물의 확대재배추진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후계농업인의 적극 육성지도로 경영의식을 혁신하고 정보화교육을 통한 농특산물 정보의 활용도 제고에 힘쓰고 2단계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내실있는 추진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산물 적정가격 유통체계 구축에 힘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움직이는 현장중심의 농정서비스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어민 자녀 학자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내년계획은 1천명을 기준으로 해서 6억 5,200만원의 계획을 했습니다. 이거는 한 가지 죄송스러운 말씀은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보도 있습니다만서도 이 국비 30%, 지방비 70%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침에는 도비 35%, 시비 35%로 부담을 하고 도의 재정형편이 어려울 때에는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봄부터 절충을 하고 해서 도로부터 내년부터는 도비 35%를 지원을 해 주겠다는 업무연락을 직접 받아서 예산편성까지 됐었습니다. 그런데 도의 예산심의과정에서 도비부담을 그동안 않던걸 부담을 하게 됐다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그걸 삭감을 다시 해서 예산부서로 또 내려보냈기 때문에 다시 전액 시비로 돌아온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런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도의원님들께 모든 자료를 복사를 해서 다시 드려가지고 도 예산심의때 다시 깎아서 시ㆍ군으로 내려 보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건 도에서 다시 결정되는 대로 배분률은 교정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학자금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지원사업과 내내 같은 사항입니다만서도 한 가지 더 밑에 봉어민 후계자들이 한 180명 정도를 선발해서 그 경종대로 또 작목반 별로 축산이라든지 또 하우스는 하우스, 품종별로 선진지를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씩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많은 분은 아닙니다만서도 180명해서 4개 반으로 운영을 할 걸로 해서 5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서도 예산부서에서는 처음 생긴예산이라고 해서 지금 삭감을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수정발의를 할 계획으로 예산부서와 지금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새농민 연찬회개최라고 해서 이건 도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충청남도에 새농민상을 농업계통에서 타신 분들이 444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분들을 도단위 행사를 우리 건양대학교에서 금년에 행사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2,5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비 또 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 시부담으로 20%에 해당하는 500만원만 우리시에서 행사를 하게 되니까 부담을 해 주십사 하는 도나 농협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정보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는 작년에도 50명을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50명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이건 중앙예산을 쓰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농민들이 빨리 정보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어민신문 공급도 금년과 마찬가지라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농지불법전용 예방 관계도 지난 번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 안정적 양곡관리도 저희가 한달에 한번 씩 농관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철두철미하게 지금 조사를 하고 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 2001년 고품질 쌀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쌀생산 목표를 52만 1천석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결정을 저희끼리 했습니다. 재배면적은 14,300㏊를 심을 걸로 안정적으로 하고 단수는 금년에 551㎏ 나왔습니다만서도 안정생산을 위해서는 525㎏로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충해 방제를 5,600㏊, 토양개량제 공급을 8,341톤, 취약지 제초제 지원을 600㏊ 등등 해서 8억 7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내년도도 우리 논산시가 우리 쌀생산 목표량을 완수함은 물론 우리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병충해 공동방제는 내내 방금 말씀드린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취약지 제초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쌀생산 시상제 운영입니다. 이거는 우리 읍ㆍ면ㆍ동을 쌀생산시책을 도와 마찬가지로 연중 분야별로 또 시기별로 시책을 평가를 해서 그 놈을 최종 집계를 해서 시상을 하고 그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만원이고요 1등 1점, 2등 2점, 3등 3점 이렇게 해서 읍ㆍ면에 연말에 시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친환경농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에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차질없도록 추진을 하고 이어서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공급이 되겠습니다. 지금 모든 농기계 보조금이 금년부로 작년까지 끝나고 금년부터는 융자금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단지 기계로써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다목적농산물 건조기 한 품목 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우리가 30개 지원을 했습니다만서도 내년도에도 30개를 지금 추진계획사업량에 보면 15개소로 돼있는데 30개소인데 그게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1대당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50% 보조로 해서 지원을 해서 농민들이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종합농토 배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7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계획의 세부사업이 되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농민들이 하우스하는 농민들이 또 아니면 과일하는 농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갖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조직수를 늘려서 64개 조직으로 농가수는 4,928농가에 사업량을 일단은 655만 4천 박스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44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비 30%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우리가 하여튼 양껏 지금 농림부에 놀려놓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정될 단계에서는 약간 줄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모든 자료를 동원해서 도나 농림부에 지금 사업을 많이 배려 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농축유통신문 공급도 352작목반에 신문을 공급해서 농산물 유통가격등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 성장작목반에 금년도에 지원한 바와 같이 순수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게차 1대와 빠레트 100개, 선과기 1대, 밴딩기 1대, 프라스틱 상자 1천개 이렇게 해서 1조로 해서 1억 800만원씩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2개소를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일반사업은 이상 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 두가지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8페이지 찰쌀보리 확대재배 추진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700㏊를 아주 적기에 기한내에 11월 5일 이전에 파종을 완료를 했습니다. 면적은 703.6㏊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면적은. 그래서 이게 평균 단수로 보면은 한 350㎏ 정도를 먹을 수 있는 수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약 24억 5천만원 정도 우리 농가소득이 있을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겨울철 봄머리 트기와 논두렁을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짤라놔서 안전히 습해를 방지하고 봄에 적정 수비를 주고 예치할 때 클라스콤바인을 안배를 적절히 해서 기간내에 단시간내에 예치가 완료돼서 그답 산물수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농가들 통장에 입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및 캐릭터개발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특성을 살린 공동브랜드 및 캐릭터개발로 주민의 일체감 조성과 우수한 농특산물을 신뢰성 있는 브랜드로 유통시키므로써 상품성 제고를 시키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농특산물 유통경로를 통한 지역이미지 대홍보로 우리시 위상을 제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은 농특산물의 공동브랜드 및 지역이미지 캐릭터를 시에서 개발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토록 하고 우수한 농특산물과 관광기념상품 등에 활용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및 판촉지원하고 우리시의 공동브랜드 및 키릭터에 대한 소비자인지도를 제고 후 상표권 및 의장권을 대여하여 궁극적으로는 사용료로열티를 통한 경영수익사업까지도 내다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비 2천만원을 확보해서 전문 프로그램개발업체를 통해서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공동브랜드 및 캐릭터개발소개를 시민에게 공모하여 본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관촉사 미륵불상, 계백장군이라든지 견훤왕이라든지 논산신선쌀기라든지 예입니다. 등등 이런 시민들로부터는 그 소재를 공모를 받아서 전문업체로부터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동브랜드 및 그 캐릭터를 상품화한 기 상품화한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조기에 사업성과를 거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남 장성군의 홍길동캐릭터, 또 신한군의 미스터 DJ캐릭터-김대중대통령 얘기죠- 강원도 영월군에서는 김삿갓 캐릭터, 동해시의 선녀와 나뭇꾼 캐릭터-이건 금강산 관광선과 연계돼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부산 해운대 그 해미동백꽃을 의인화해서 만들은 캐릭터, 경기도 양주군의 임꺽정 캐릭터 등등을 예를 들겠습니다. 개발된 공동브랜드 및 캐릭터를 특허청에 상표등록하고 의장등록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우수농산물 생산자 조직에 사용을 허용해서 타지역 상품과 차별화 전략으로 추진하고 상품성을 제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추진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서도 공동브랜드 사용으로 인한 지역이미지를 개선하고 상품성을 제고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하고 농특산물의 품목별 생산자 조직별로 다른 디자인과 상표사용에 따른 포장비용을 절감을 하고 공동브랜드 및 캐릭터 임대료수입이 가능해서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앞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양승직 위원입니다. 21쪽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이 과거에도 그러면은 도비가 없었습니까?

예, 그동안 없었습니다.

충청남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도비없이 자체 출연으로 했습니까?

예, 예.

또 하나 농산물 규격출하 그 사업을 보면은 국비가 30%, 자담이 70%죠?

예, 예.

거기에 금년도 계획을 보면은 다하지 못하고 한 10%를 못한게 돼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못할 건 아니고요. 현재 실적으로 그건 뺀 거고요. 10%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영수증하고 확인서가 지금 덜 들어 왔어요. 그리고 집행이 될겁니다.

지금 대상품목 18 품종 중에서 지금 고구마도 하고 있습니까? 고구마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구마요? 금년에는 고구마 들어갔네요.

그 생산농가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은 여기서 규격박스보다는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박스를 희망을 한다고 하던데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 얘기는 지금 못들었는데 무슨 말씀인가는 잘 모르겠네요.

아, 그것이 여기서 요구하는 있는 어떤 규격박스보다는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박스가 있답니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박스!

예, 알겠습니다.

이를테면은 여기서 해 주는 규격박스는 농산물이 다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중간에 보이는 오픈된 박스 그런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런 것은 여기서 규격박스로 불가하다 해가지고 공급을 못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이거는 정부지원박스는요. 일정 크기가 규정이 아주 돼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그 간격이 유격이 딱 나와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즈를, 왜냐하면 말그대로 규격박스를 쓰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이 지원금을 정부에서 주는 거거든요?

아니 그것은 아는데 소비자들이나 중간 상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규격화시키면 될거 아니예요?

안으로 보이게 얘기하는 거요?

겉으로!

겉으로 참 보이게! 안이 들여다 보이게!

그렇죠?

그런데, 글쎄 그건 한번 다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작목반원들이나 이 사람들하고 한번 토의를 한번 해보셔 가지고 기왕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재배자들한테 도움을 주실려면 모든 사람들이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 예.

시비를 좀 보태서라도 좀 자담을 줄여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건 이건 거꾸로 그동안 작년, 재작년까지는 우리시비가 10%가 붙었었습니다. 그래서 40%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정착화돼 가니까 시비를 빼고 국비로만 하고 물동량을 늘려서 지금 물동량이 상당히 모자라거든요? 그래 이게 실지 우리는 30% 지원을 하지만 어느 작목반에 가서는 25% 받는데도 있고, 20% 받는 데도 있고 지금 이런 현상이에요. 그 작목반 박스가 늘어나다 보니까.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작목반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은 우리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또 속이 우리가 원하는 것도 지금 박스속이 들여다 보여가지고 그 규격품을 무슨 속박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걸 지금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할 수만 있다면 유도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농산물 공동브랜드 캐릭터 개발사업에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논산시를 발족시키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개발됐던 논돌이 논순이는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거든요? 논돌이 논순이는 사망했나?

그거는 지금 캐릭터하고는 약간 성질상으로 좀 차별화가 된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틀려요?

이게 캐릭터라고 하면 이게 우리말이 일이고 외래어인데요. 그으나 특정적인 것을 예를 들면 논산이면 논산을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이면 인물중에서도 특정적인 것을 이렇게 상징화해 가지고 특별히 부각시켜서 함축시켜 가지고 형상화한 거거든요?

그런 형상화를 몰라서 질의를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논돌이ㆍ논술이를 개발하면서 거기에 그 지역에 훈련소의 특성에 맞게 그것도 뭐 쓰여도 보고, 그때 같이 참관을 하셨을 텐데. 꼭 캐릭터라고 해 가지고 어떤 인물을 특정인물을 의인화시켜서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인물을 하는 건 아니예요. 의인화하는 것도 아니고. 논산을 이걸 딱 거기다가 상표나 어디다가 딱 붙이면은 논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걸 개발할려고 하는 거지. 지금 우리 논순이나 논돌이 특산품에다 넣어서 외지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누가 봐도 대한민국에 이 상표가 붙으면은 논산물품이다! 나중에 가서는 공산품에도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은.

그것은 처음에 보여줬던 인식속에서 나중에 훗날에서의 얘기지 처음에 우리 캐릭터를 줘가지고서 논산이란 이미지를 줄 수 있는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제 논돌이ㆍ논순이는 우리 논산시의 마스코트로 지금 개발이 돼있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마스코트로 개발만 해 놓으면 뭐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느냐?

글쎄 그거는.

그것은 제가 제시하는 것은 그런 것이 없었느냐는 얘기지, 그걸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보셨느냐?

그런 생각은 미처 안해 보고요. 캐릭터개발은.

지금 보여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한다는 얘기는 아닐테지만은 관촉사니 계백장군이니 견훤왕이니 이것이 어떻게 논산의 대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는 생각속에서 하는 거니까.

아니, 인제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지 그대로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조금 생각을 바꾸어서 논산을 표출시킬 수 있는 캐릭터를 개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속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운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같이 상의하는 입장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어민 학자금 지원말이에요. 이것이 내내 3천평 미만 농민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예.

지금 그것도 학교가 실업계만.

예, 실업계만요.

그런데 인제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도시에서는 저소득층 자녀에 또 해당이 되거든요? 도시에서는요?

예, 예.

도시에서는 인문계도 해당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혜택을요, 인문계도!

예, 예.

우리 농촌 인문계는 혜택을 못받지요?

우리 저소득층은 받아요 또! 복지여성과에서 나가지, 돈이 틀리는 것뿐이지 나가요!

거기 우리도 받아요? 돈을?

예, 예.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농민자녀 학자금만은.

이거는 도시에 없는 거예요. 우리 농민자녀만 별도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암만 별도로 주더라도 왜 우리 농민자녀는 너희들은 대학교 갈 것 없이 우선 공장에나 가라! 그 소리도 같으고 말이에요.

아니예요.

왜, 아니예요? 아니긴!

거꾸로요, 못가서 실업학교를 간 사람을 놔둘게 아니라 우리가 지원을 한다 이렇게 돼있죠!

또 그렇게 해석이 되나요?

예, 대학교를 가지 말고 이걸 가라 그 얘기가 아니고, 대학교를 못가고 실업학교를 가는 우리 입장에 있으니까 이거라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거지요. 반대예요.

과장님 아주 해석을 잘하시는데 아무튼간에 이왕에 받는 거 우리 농촌에 있는 학생들도 실업계가 됐든 인문계가 됀든 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한번 진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봅시다.

예, 알았습니다.

해석은 과장님께서 잘 하셨는데 듣는 사람 기분만 좋지 사실 받는 사람은 기분이 덜 좋으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원 하나가 있었어요, 양촌에는요. 10평짜리 조립식 건물로 된 조그만한게.

예, 지금 운영단체는 먼저 양촌 치는 특산품 가공협회라고 우리 논산시에 가공 농특산물 가공하는 분들이 모인 자생단체가 있거든요? 당초에는 양촌 농협에다가 위탁운영을 했었는데 농협에서 하니까 농협장님한테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이게 제 밥벌이도 못해요. 왜냐하면 아침에 조회하고 가고 10시에 나가고 저녁때 또 석회하러 들어올려고 그러니까 4시 반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뭐 판매장에 앉아있을 시간 없고. 그런데 이번에 거기도 구조조정 그게 떨어져가지고 인원감축을 하다보니까 그게 1착으로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제밥벌이도 못하니까 1착으로 인제 짤려서 우리한테 반환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이거를 협회에 우리 농특산물 가공인 협의회에다가 제안을 했더니 자기네들이 자기가 만들고 우리 논산시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파는데 성심성의껏 하겠다고 해서 한번 거기다맡겨봤더니 한달만에 막 한 2배 이상 수입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 오르니까 제밥벌이 몇 배를 하니까 하루에는 처음에 80만원 어치 팔더니 막 보름되니까 150만원, 한 200만원 막 한달되니까 이렇게 우리 것이 팔리는만큼 선전도 되고 또 수입도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진빼고 뭐 15%나 20%를 본다고 하더라고 200만원이면 하루에 40만원이 벌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벌리는대로 또 봉급도 조금 더 주고 이렇게 하니까 막 새벽부터 나와서 밤 한 아홉시 반, 열시까지 근무를 이렇게 해 갖고 상당한 판매효과도 거수도 하고 홍보도 하고 아주 먹어본 사람들이 찾는 그런 매장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10평의 규모가 적어 가지고 많이 진열도 못하고 그랬는데, 20평으로 인제현대화하면은 상당한 홍보효과도 있을 걸로 보고 또 수입도 오를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어서 줘야 할 꼭 그 사람들 주는 걸로 돼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우리 논산시의 농특산물을 그 고속도로 휴게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도외지 대전하고 서울도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세를 얻어서 지금 우리 농산물을 홍보를 하고 판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거기에 비하면 지금 고속도로를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많을 걸로 지금 판단돼서 그 분들이 그 한 1억을 갹출을 해서 아직 어렵고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갖추기는 너무 시기적으로 어렵지 않나 해서 저희가 이걸 운영을 하는 거는 어디다 인제 협의해서 맡기더라도 기 시설물 자체는 저희거니까 인제 그래서 고속도로와 완전히 고속도로 관리공단 사장과 협의를 해서 땅도 사용승락을 받고 이렇게 전부 건축허가 얻고 해서 저희 논산시시설물로 영구히 그 시설물은 존치를 시키고 운영을 하고 먼저 번에 모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운영이 잘되면 수입도 거기서 일부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도.

저는 서울은 못가봤어요.

보고는 매출액이라든지 그 수입관계 보고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예, 예.

거기는 여러 번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워낙 점포가 비싸가지고요. 대형아파트 단지속에 있는 점포인데 가격이 이렇게 비싸가지고 가보면 그냥 답답하고 조끄만 해요 그 차지하는 게. 그래서 늘려주십사 하는 의원님들 먼저 갔다오신 의원님들께서 그런 걱정을 해 주신던데.

그래 지금 그관계는 같이 협의를 해서 실지 금전만 가지고 되는 일도 아니고 또 장소가 여러가지 그 아귀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협의를 별개 협의를 갖춰서 명년도에 순차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 자리를 빼면은 또 거기가 가장 지금 목이 좋고 막 그냥 아파트 몇백 세대가 운집해 있는데 그 마트가 그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두개를 얻으면은 값이 엄청나게 있어야 될 비용이 그런 문제가 있고해서.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워낙 좁아가지고.

예, 예.

그 젓갈 관계는 아직 조치를 저희가 안했는데요. 그 앞에 부지 있잖아요? 그 도로변 넓은 부지는 그 아파트관리하는 분들하고 부녀회장님들하고 처음에 들어 갈 때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개인이 아니고 논산시에서 운영하는 마트니까 써도 좋다고 해갖고 평상시에는 채소니 이런 건 막 야적 엄청히 해 놓고 저희가 판매를 해요.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예, 예. 경영인들과 협의해서 한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송부선입니다. 복지여성과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1년 주요업무 보고를 유인물에 의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기에 주요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4,070가구 9,600명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지원등 7종 사업에 119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진도는 100%입니다. 이중에 중요한 것을 말씀드린다면은 10월 1일 이전까지는 생활보호에서 1종, 2종으로 돼있었습니다마는 10월 1일 이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즘 TV에서나 매스컴에서 많이 여론화돼 있기에 기초생활보장 그 급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인 가족을 예를 든다고 한다면은 그 최저 생계비가 93만원입니다. 93만원중에 소득이 4인 가구중에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20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한다면은 20만원을 제하고, 그다음에 타법률에서 지원되는-그러니까 타지원액이죠.- 그것이 23만 3천원이 공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만원 소득이 있는 4인 가구에 있어서는 49만 7천원이 지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타지원액이라고 한다면은 그 생계비 이외의 다른 급여액입니다. 즉 주거비, 의료보호비, 교육급여비, 다음에 TV수신료라든가 주민세, 교육세, 전화세, 의료보험료 이러한 것이 합해 져서 23만 3천원이 공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생활보호지원은 다 받을 수 있었지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있어서는 오히려 적게 받는 이러한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한 매스컴도 많이 이것을 보완돼야 한다는 이런 쪽으로 지금 흐르고 있고 중앙에서도 보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아마 5만원이상이 더 수급이 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국민기초 가구수가 4,070가구로 돼있는데 이중에 4,060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고 10가구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시설수입니다. 시설수인데 그 8,460명이 4,060가구에 있는 인원수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기존 생보자 생활보호대상자죠. 기존 생활보호대상자는 4,235가구였는데 그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는 3,635가구 해서 600가구가 탈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탈락된 내용에 있어서는 공공근로, 생계현황에 있어서는 공공근로가 45가구이고 그 탈락자중에서 127가구는 취업이 돼있었고, 그 다음에 그 탈락된 342가구는 지원이 불필요하기에 그러니까는 생활보호대상자보다 그 소득이 있는 가구로 해서 지원이 불필요한 가구였습니다. 그 다음에 53가구가 전출이나 사망한 가구였고 기타 33가구 해 갖고서는 600가구가 기존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돼서 3,635가구만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사랑과 정성이 담긴 장애인복지증진은 장애인보조수당 지원등 9종 사업에 5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진다는 91%입니다.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보고드릴 사항은 저희들이 장애인복지시책 홍보를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345건, 그 다음에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이 310건, 관공서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구 홍보가 3회, 승용자동차에 대한 각종 세금감면 홍보를 3회, 승용 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홍보를 3회를 하였습니다. 그 LPG 그 연료사용 홍보라는 것은 뭐냐면은 LPG 연료사용 차량구입 등록또는 휘발류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홍보하여 장애인들이 편리를 볼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1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은 3종 사업에 12억 9,800만원을 집행하여 98.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설운영비 지급은 6개소이고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은 56명인데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는 그 1일당 9만원씩 도시책사업으로써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설기능보강사업은 3개소에 육아시설인 에덴보육원, 금강애린원, 계룡학사에 심야전기를 보강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질좋은 의료보호서비스 제공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자격변동이 2000년도에는 1,250세대에 1,915명이 자격변동이 있었습니다. 자격변동에는 신규취득이 542세대, 보호종별 변경이 87세대, 거주지 변경 보호중지등이 137세대와 484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증 발급은 2,560건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밝고 건강한 아동육성입니다. 시설아동 기술교육비등 11종 사업에 1억 1,800만원을 사업비로 집행하였으며 10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동복지시설에서는 18세 이상아동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그 자립정착금이 미흡해서 상부기관에 상향조정을 건의하였으며 실질적 자립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립정착금은 18세 이상 시설아동이 퇴소할 때 사회에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이러한 돈으로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노인복지의 질적향상 도모입니다. 노인복지의 질적향상 도모해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에 있어 갖고 어려움이 많고 또한 신문지상에서나 또한 TV에서도 여론화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국고지원에서부터 연료비나 그 운영비가 적게 책정돼서 내려 왔기 때문에 항상 경로당이 난방비가 부족해 갖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시에서는 지금 현재 386개소의 운영비, 난방비가 필요하나 321개소만 지원이 되고 있어서 시비부담으로써 부족분을 570만원을 저희들이 시비부담해서 그 운영비, 난방비를 지원해야 될 이러한 현실에 있습니다. 항상 해마다 저희들이 마무리 추경에 부족분을 시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보건복지부에서도 난방비하고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는 이것이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다음은 15쪽 노인의 날 행사입니다. 15쪽 노인의 날 행사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전용 주차구역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어르신 주차구역 설치를 우리 본청에다 해 놨습니다마는 연차사업으로 해 갖고서는 각 관공서에 두개소씩 연차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소에는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하고, 읍ㆍ면ㆍ동에는 연무읍, 상월면, 부적면, 가야곡면, 은진면, 취암동, 부창동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경공동묘지 이전사업입니다. 강경공동묘지 이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 갖고 유연분묘 8,505기에 대한 개장용역은 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을 마친 상태로 사법기관의 결정과 관련실과와의 유기적 협조로 추진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대학 설립예정지내 유연분묘는 750여기가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아직 개장되지 않는 잔여분묘가 50여기가 있습니다. 금년도내에 개장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동묘지 이전사업 2001년 유연분묘 1,042기 이전으로 사업완료 계획이며 이전에 필요한 15억 1,800만원을 재원을 확보하여 2001년 안에 사업이 종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납골당 증축사업입니다. 99년도에 2억 6,700만원을 들여서 1층 100평을 하였고, 2000년도에는 2층ㆍ3층을 해서 사업비는 5억 3,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금 현재 3층까지 준공된 상태에서 봉안능력은 22,200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보육사업의 질적수준 향상입니다. 6종 사업에 22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은 아동간식비가 150일분만 지원이 되고 있어서 조금 어린이 집에서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아동간식비는 500원씩 도비 50%, 시비 50% 해서 시비부담이 250원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150일분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종합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종합복지센터 건립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추진현황에 나와있지 않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준공은 12월 1일에 완료예정에 있으며 현재 지금 민방위화생방 집단보호시설은 전문 방산업체와 11월 29일 계약체결하여 12월초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지 포장공사는 11월 29일 기공품의하여서 12월초에 착공할 예정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인 사항으로는 종합복지센터의 관리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2차정례회에 상정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 복지센터를 개관할 수 있도록 내부 집기시설등을 구입하고 설치하여 다양한 취미ㆍ기술ㆍ교양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여성복지증진은 5종 사업에 1,931만원에 9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대회 개최 및 참가는 3회 시대회하고 도대회하고 전국대회하고 3회 참석을 했습니다. 한 가지 여성합창단은 5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주자나 지휘자가 실비를 받고 봉사를 하고 있는 형편인데 조금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인상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편모 모자가정 생활안정지원입니다. 5종 사업에 1,511만 6천원의 예산에 9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편모 모자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4인 가족에 재산이 4,500만원인 이러한 가정입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입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31개에 위원수가 433명이 있습니다마는 여성위원은 23명으로써 7.4%에 이르고 있습니다. 30%는 되야 되는데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와 위원수는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하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 보육심의위원회, 모자복지위원회 이렇게 4개에 32명이 있는데 여자위원이 17명으로써 우리 과에서는 5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여성단체 조직 및 기능강화입니다. 거기 10개 단체명이 나와있고 회원수가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업무계획입니다. 16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1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운영입니다. 저희들이 12종 사업에 124억 2,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자활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1개소 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활지원 공공근로 사업이라고 해서 1,179명에 2억 3,8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지원비라고 해서 1,179명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개소에 1천만원인데 자활지원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한다는 것은 공공근로사업과 별도의 사업입니다. 자치행정부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과 저희들이 자활지원 공공근로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써 복지여성과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수급자들을 위한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알콜중독자나 정신질환 그러한 사람들을 재활시켜서 사회에 적응시키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사랑과 정성이 담긴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10종 사업에 10억 5,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역시 앞에서 설명하였기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자 합니다. 질좋은 의료보호서비스 제공입니다. 의료보호는 그전 10월 1일 이전에는 9월 30일까지는 생활보호대상자 1종, 2종에 의해서 의료보호가 1종, 2종이 되었습니다마는 10월 1일서부터는 1종은 수급자로써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2종이 되겠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1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그 다음에 시설보호자, 국가유공자가 1종이 되겠고 그 다음에 2종에 근로능력이 있어 갖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령탑 재난위험물 정비입니다. 이것은 충령탑이 산마루 측구에 균열이가고 좀 안전에 현재가 문제가 있어 갖고 안전장치를 하는 그러한 안전확보를 위해서 암석볼트, 그물망 설치 및 배수구등 설치가 필요한 그러한 사업인데 사업비는 2억 1,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밝고 건강한 아동육성입니다. 밝고 건강한 아동육성 역시 2000년도 사업실적에 나와있는 그러한 같은 사업입니다. 2001년도에도 같은 사업을 하는 사업이기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의 질적수준 향상입니다. 보육사업은 49개소에 3,207명의 아동에 대해서 41억 3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그 운영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센터 운영은 노인ㆍ여성ㆍ민방위대원의 복지를 기본으로 실시하되 시설물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들을 위하여 건강교실, 한글, 스포츠 마사지, 취미, 교양교실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건전한 노인생활보장을 위하여 노인복지증진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 및 잠재능력개발을 위하여 교양교실을 5개실을 설치하여 양재, 컴퓨터, 서예, 한국화등 각종 취미ㆍ교양교육을 추진을 하고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수시로 의견접수하여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을 보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3층 민방위 전용교육장은 교육장과 지하실, 경로식당, 목욕탕, 물리치료실, 이ㆍ미용실, 교육실 등이 있어 노인ㆍ여성ㆍ민방위 대원뿐만이 아니라 일반시민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의 폭을 넓게 추진하겠으며 논산시민의 복지증진 및 시설활용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노인복지의 질적향상 도모입니다. 저희 2000년도의 사업비가 대동소이하기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001년도 역시 저희들이 396개소의 운영비를 신청하였으나 지금 현재 가내시된 것이 321개소의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가내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2001년도에 좀 진전이 된 것은 난방비에 있어서 도비부담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도비부담분이 25%가 지금 하는 걸로 지금 부담률은 내려와 있습니다. 40쪽 제5회 노인의 날 행사입니다. 역시 2000년도와 같은 그러한 사업이기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41쪽 중ㆍ장기 장묘수급 관리입니다. 현재의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시행되게 되는데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논산시의 중ㆍ장기 장묘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해를 돕고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인묘지는 약 9평 정도의 묘지가 되겠고 가족묘지는 약 30평, 문종묘지는 3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강경공동묘지 이전사업입니다. 2001년도에는 유연분묘 1,042기를 이전 완료하기 위해서 15억 1,800만원을 예산이 요구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묘지 이전에 최선을 다하여 강경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주민소득에 증대코자 합니다. 다음은 43쪽 여성의 복지증진입니다. 이 역시 2000년도 사업하고 대동소이한 사업입니다.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44쪽 역시 편모 모자가정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이 역시 2000년도 사업하고 같기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입니다. 2001년 위촉은 저희들이 전체의 15%를 지금 현재는 7.4%입니다마는 1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여성단체협의회 활동강화입니다. 10개 단체에 대해서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논산시 새마을부녀회와 대한어머니 논산시지회 여성유권자 연맹 논산시지회예외니 여성의식의 교육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어린이 육영회와 한국걸스카우트 연맹 논산시지회는 자녀교육에. 다음은 대한적십자 논산시 부녀봉사회와 청소년어머니 선도회, 한국부인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국주부교실 논산시지회 이러한 사업들이 각기 나름대로의 특색을 갖고 2001년도에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은 국장님께서 세밀하게 그날 보고를 하셨기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 복지여성과 업무보고를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두세가지 묻겠습니다. 그 공설납골당이 본체는 완공이 되고 부대시설을 지금 공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거기에 관리인이 있습니까?

관리인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앞으로으로 저희들이 공설납골당을 위탁 운영 하고자 하는 이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후반부에 보고하신 내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이거하고 연관해서 제가 묻겠는데요. 사실 아무리 이게 법은 이렇게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된다 할자라도 그야말로 수천년동안 내려온 우리의 관행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여기 계시지만은 저나 마찬가지로 내년에 가서 예컨대 어떤 사람이 묘지를 썼는데 아홉평을 초과해서 15평 썼다고 그래서 지금 자기 부모님 돌아가셔 가지고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을 법적으로 고발을 해서 처분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산림법이 엄연히 있지만 자기 아버지 묘쓰기 위해서 소나무 몇 개 베었다고 해서 그사람을 예컨대 고소해서 갖다가 징역을 살린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 사회 정서하고 안 맞기 때문에 법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 납골당 같은 것을 그야말로 이제 활성화시키고 이래서 사람들의 어떤 의식이 점점 변화되게 이렇게 유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 영명각에 몇번 가봤지만은 지금은 거기 가면 으스스하고 이래 가지고.

아니요 인제 한번 가보시면요 인제 정리가 돼있고 그 3층까지 납골당을 건립을 했기 때문에 처음 가는 사람은 우리 지금 가정복지계장이 온지 얼마 안돼갖고 거기를 한번 갔다와 보더니 '아이구 성같이 참 잘 돼있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혐오시설 같은 그러한 저기는 지금 현재는 으스스한 기분는 있지를 않고 앞에 그 영명각은 단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명각은 조금 낙후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납골당을 좀 조경도 잘 하시고 관리도 하셔서 앞으로 장례에 대한 그런 문화가 바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요. 다음에 24페이지에 있는 여성단체 조직 및 기능강화와 연관해서 제가 묻겠는데요. 전몰군경 미망인회 논산시지회가 있잖아요?

네.

여기는 정부에서 정한 법률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로 매년 1천만원씩 보조금이 나가고 있죠?

예.

그거에 대한 정산서를 받게 되시죠? 연말에!

보훈단체 4개 단체로 해 갖고서는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주로 이 전몰군경 미망인회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십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그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대로 4개의 보훈단체가 있잖아요?

네, 네.

뭐 예컨대 참전용사회, 뭐 무공수훈회 이렇게 해서! 지금 각각 지금 사무실을 따로 운영을 합니까? 4개 단체가 같이 안하고요?

4개 단체에서 사무실은 한 사무실에 있습니다마는 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사무실운영비로 거의 사용되고 있다고요.

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런 말씀인데 이 전몰군경미망인회 같은 경우는 정말 남편들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장렬한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분들 그 뜻을 참 숭고히 받들고 또 이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도 해 드리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결국 그 큰뜻은!

네.

그러면 제가 여기 지금 47명인데 내가 대충 나눠보면 한분에게 한 21만원이 좀 넘는 금액이에요. 개인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한다면! 그래 차라리 제 생각에는 그런 분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게 낫지, 이게 사실 그냥 사무실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다 예컨대 직원 하나 놓고 전화놓고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사무실은 사실은 지금 여기 재향 군인회 사무실 이런데 많이 있거든요? 예컨대 연락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래서 뭐 이건 논산시에서 복지여성과장님께서 단독으로 할 일은 아니고 어떤 도에서 이런 회의가 있거나 한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지원을 하자! 지금 같이 이렇게 사무실 직원 하나씩 놓고 전화비 내고,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없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무실은 예컨대 재향군인회 사무실 같은데다가 연락처 정해서 자기들끼리 모이거나 그야말로 어떤 현충일같은 때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나는 그런 방식으로 이게 운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구 검토 해 보겠습니다.

예, 그 분들에게 실질적인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요. 충령탑 재난위험물 정비와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 충령탑에는 어떤 분들이 모셔져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6.25 전쟁 그 군경, 그러니까는 군인하고 경찰하고 위패가 돌아가신 그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제가 이거 시의원을 하면서 많은 의문을 갖는 사항인데요. 예컨대 6.25때 돌아가신 그런 전몰자나 이런 분들은 국립묘지에 모셔져 있고, 현충각에 또 위패가 모셔져있고. 경찰 같은 경우는 우리 논산경찰서에서 산화하신 그런 분들은 또 경찰묘지가 따로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게 국가적으로 공을 세우신 돌아가신 분들의 충렬탑을 세워서 우리가 이중삼중으로 그렇게 관리하는게 과연 바람직 한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시에서 그런 충렬탑을 세워서 이렇게 그 돌아가신 큰뜻을 가졌던 고인들을 추모한다고 한다면 예컨대 우리 논산시를 위해서 참 훌륭한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의 위패를 모셔서 우리가 참 1년이 한번씩이라도 그 분들의 뜻을 기리고 이런 것은 뜻이 있겠으나 예컨대 국립묘지에 모셔져서 전 국민들이 그 분들의 높은 뜻을 기리는 그런 분들을 또 우리 논산시에서 별도로 그렇게 하는게 과연 무슨 뜻이 있는가? 그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그 충렬탑의 앞으로는 어떤 운영계획 또 관리계획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글쎄 지금 현재 그런 문제까지는 제가 미처 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착안해서 그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 보고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위패가 모셔진 이외의 분도 모실 수 있는지 보훈단체의 각 4개 단체의 지회장님들이 계시거든요? 분회장님인가? 그 분들이 계신데 인제 그 분들은 제가 첫번부터 충렬탑하고 그 역사를 제가 지금 꽤뚫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관촉사에서부터 모셔진 위패가 거기에서 관촉사에서 모셔가라고 했기 때문에 급하게 그쪽에 모셔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저 혼자만의 어떠한 단독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과장께서는요. 아무튼 그런 쪽의 그 연혁이라든지 그 역사도 연구를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까지도 함께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양승직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장애인복지 증진 업무보고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인들의 생계보조 수당을 지원하고 계시죠?

예.

그것은 뭐 장기에 지원하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적기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들 관련행사 지원 그런 것은 작년에는 1,200만원인가 섰고, 금년에는 4천만원 섰는데 그것이 늘어난 것은 또 어떠한 행사가 더 준비됐기 때문에 늘어났습니까?

……

늘어난 금액을 가지고 문제를 하는게 아니고 금년도 장애인들 행사를 시민회관에서 개최를 했죠?

네.

시민회관에서 개최하는데 저도 참석해서 보니까 그 식사하고 그러는데 참 초라하기 짝이 없이 광장에다가 뭐 그 방석이나 쭉 갈아놓고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참, 아무리 그 행사를 안하는게 낫지 차라리! 그걸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한테 어떻게 식사대접을 하고, 그건 좀 잘못된 거 아니예요? 기왕 도와드릴려고 한다면은 좀 충분하지는 못하지만은 어느 욕구에 충족되게끔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건강하니까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은 불편한 사람들이 다리도 제대로 접어서 앉지도 못하는 분들이 그냥 버성기게 앉아가지고 밥을 먹어서 소화되겠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때 같이 계셨었잖아요?

예.

그 지원비가 적어서 그런 건지 그 원인파악을 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충분하게 지원비를 주지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그들이 요구한 금액을 계상했지만는 아직 지금 그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심의돼있지 않은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기는 하는데 그 사업비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지원도 지원이지만은 다른 행사는 적극적으로 쫓아다니면서 다해 주시면서 왜 장애인들 행사는 그렇게 미흡하게. 참 안타깝이라고요 굉장히! 좀더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기획하고 있는 것을 좀 참여를 해 주시고 이러면은 좀더 낫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는 장애인단체에다 저희들이 돈을 지원을 하는데 장애인단체에서는 또 후원자를 인제 봉사단체를 장애인단체에서 그 후원자를 그러니까는.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듣고자 하는 뜻은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노인의 날 행사도 사단법인 노인회에다가 주지 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가지고 처음부터 기획하고 다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설명을 듣자는 얘기는 아니예요. 기왕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할 적에는 그 분들은 몸이 불편한 분들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좀 적극성을 줘서 그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좀 관심을 쏟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것좀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자활지원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저소득주민 취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실시를 어디서 실시합니까?

복지여성과의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가내시만 지금 내려 온 상태고 그 실질적인 사업계획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마는 자활지원센터 운영이라는 것은 천안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부터는 각 시ㆍ군에 한개소씩을 지원을 한다는 도에서부터의 그러한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자활수급자들 공공근로사업 말씀드렸는데.

자활지원 공공근로사업은 이것은 저희들이 복지여성과의 단독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고 저소득주민 취로사업도 그렇고?

예.

그렇지요? 이 사업이 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농번기에 근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농작업이 필요한 시기에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아쉬움을 갖더라고요. 농한기에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그 분들을 같이 농업에 필요해서 활용할려고 하더라고 이쪽으로 빠져나가니까 일을 못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더 시기 조정을 좀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농업시기와 이것을 절충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자활지원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은 2001년도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저희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취로사업은 과거 해 왔잖아요. 이게 새로 생겼으니까 이 사업을 실시할 적에도 그런 것을 생각해서 좀 실시 좀 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여운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종합복지센터가 한 44억원의 금액을 들여서 올 12월에 준공이 된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내년계획에 38페이지 이렇게 나열해 놓으셨죠?

네.

그래 지금 우리시로써는 지금 총사업비가 한 5억 7천여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우리 순수한 시비입니까?

시비로 하면서 저희들이 일시보호시설이라든가 경로식당은 저희들이 경로식당에서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실시보호시설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죽 나열해 놓은 부분에서 전체적인 금액이 5억 7천여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금액이 순수하게 전체가 다 시비냐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하반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국비는 안돼있고 시비로만 지금.

전체적인 시비다 이거죠?

예.

그런데 우리는 먼저번에 이 복지센터를 지을 때에는 국비를 우리가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아울러서 인제 이런 모든 이 시설을 운영하고 제공하는데 필요한 돈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도 국비지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국비지원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시보호시설하고 그 경로식당하고 그렇게 국비지원이 가능한 사업이고 그 목욕탕이나 이ㆍ미용실 같은 것은 저희들이 실비로 지금.

아, 돈을 받는 거니까요.

예, 받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럼 이 시설이 말이에요. 이렇게 죽해서 하면은 우리 논산시 노인분들이 여기 와서 시설도 이용도 하고 자기자신도 계발하고 뭐 여러가지로 참 좋은 일인데, 교육을 받아서 자기발전적인 일을 하실 수가 있는데 내년 2001년부터 시행을 하시니까 이게 홍보가 지금 숫째 홍보라는 것은 아직 생각 안해보셨어요?

아직 저희들이 운영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고 해서 아직 제정된 다음에 그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계획은 이렇게 짜고 있고?

예.

예, 예. 아무튼 우리 논산시노인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복지센터가 건립이 돼서 추진을 이렇게 할려고 플랜을 짰으니까 이게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좀 잘좀 구상좀 해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충령탑 현충일행사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800만원 들고 있습니다.

그 비용 우리시에서 부담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왜 연산 공원에 있는 그 충령탑 행사시는 참여하는 사람들 그 촌지해 가지고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산에 있는.

연산공원에 있는.

공원 충령탑요?

예.

저희들이 거기에는 꽃다발만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 소속돼있는 읍ㆍ면동에서 행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허락한다면은 읍ㆍ면ㆍ동 별로 그 충령탑이라든가 비석이라든가 있다면은 얼마의 소정의 행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거기 오면 봉투를 내야 하기 때문에 면민들이 참여를 안 해요. 몇 안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지금 놀뫼금고.

예.

여성합창단이 주로 노래를 좋아하는 주부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취미교실로써 시작이 돼서 그 행사의 일부 그러니까는 전체 그 각종 행사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일부 행사에 참여해서 합창을 하고 있고 다음은 올해에는 저희들이 도 여성대회에 나가서 장기자랑을 해서 좋은 성적을 다같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상금을 10만원 받은 이러한 저기도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그 커다란 대회에는 지금 출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다른 사업비로는 하나도 하지를 못하고요, 반주자하고 지휘자의 실비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반주자는 25만원, 지휘자는 35만원의 교통비입니다. 한달! 그래서 12월을 해 갖고서는 720만원이 됐는데 이건 너무나 어려운 아무리 자원봉사라고 하더라도 그 분들은 어렵다고 생각이 제가 들고 다같이 합창단원들도 너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여론들입니다.

놀뫼금고에서는 장소하고 피아노.

예.

글쎄 그건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게 놀뫼금고에 저기된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은 여성합창단은 논산시의 여성합창단이고 장소가 없기 때문에 놀뫼금고 그 장소를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니, 그것을 저희들이 96년도에 창단을 했는데요. 장소가 없어서 놀뫼금고장소만 저기를 했고, 물론 놀뫼금고의 합창단이 소속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노래하는 화요모임으로 시작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96년도에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들하고 그 다음에 합창에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 일반여성들이기 때문에 같이 합류해 갖고서는 합창단이 창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 2001년도에 종합복지센터가 건립이 준공이 완전히 되면은 종합복지센터로 장소는 옮깁니다.

글쎄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장애인인요? 등록장애인인이 4,078명입니다. 지체가 2,730명이고 시각이 364명, 청각이 344명, 그 다음에 정신지체가 464명, 뇌경변 78명, 신장 63명, 심장 16명, 기타가 19명 이렇게 해서 4,078명입니다.

장애인은 진단서를 받아와서 판정이 장애인. 1급에서 6급까지 표시되어 있는 그런 진단서를 받습니다.

네.

정신질환도 그 의사판정에 의해서 그 질환이라고 해갖고서는 판정이 되면은 정신질환으로 1급에서 6급 똑같습니다.

예.

글쎄요. 그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살펴보고 관찰을 한 다음에 그 정신질환이라는 것은 금방 발작하기도 하고 참 오래 기간 흐른 다음에 발작하기도 하여서 판정하기가 쉽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료 7일 후에는 진단서를 발급하게끔 돼있는데 한번 백제병원에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의료보장계가 없습니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의료보장계가 폐지되고 4개 계에서 3개 계로 돼있는데 저희들이 구조조정 그 부서에 건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약국과 병ㆍ의원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도 늘어나고 있고 모든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부족하다, 의료보장계를 우리는 신설해야 되겠다 하니까는 그건 어렵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가 지금 거대해 지니까는 그 계를 신설하는 쪽으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데모.

예.

그 우리시에 그러한 저기는 없고 의료보험카드가 지연이 돼서 발급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증명을 해서 그 의료보호혜택을 볼 수 있게끔은 한 건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