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민간위탁업체 대표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의회가 출범한지 3년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IMF사태 이후 어느 정도 경제가 호전되는가 싶었는데 최근들어 국제유가의 급등, 대우자동차, 현대, 동아건설 사태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매우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공직자들도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새천년 들어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리시의회는 보다 철저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통해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하고자 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광양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익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지방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이며 이중 3일은 서류감사, 3일은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날에는 강평과 함께 종료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간은 광양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과 민간위탁기관으로 정하였으며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정책결정의 적정성, 각종 민원처리와 시민 불편사항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증인선서와 증인소개를 마친후 바로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면서 현장점검을 병행하고 12월 4일부터는 증인 등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등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출석하는 증인, 참고인들께서는 이번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짧은 일정속에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감사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을때에는 본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항의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하였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의회 의장이 시장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통보를 할수 있으며,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증언을 하였을때는 형사고발을 할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공무원을 대표해서 부시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이어서 민간위탁기관을 대표해서 광양환경공사 대표이사가 선서하는 순서로 하겠으며, 선서가 끝난후에는 증인은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시장과 함께 손을 들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