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질의는 오창단지를 먼저 하셨지만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관련 문제를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오창단지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소장이 세세하게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을 유치하는 문제는 충남이 충북하고 대립이 돼 있고 충남측은 전북과 일부 전남 그리고 우리 도는 강원과 직접적인 연계를 서로 가지면서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작년 12월 31일까지 당초에 3차국토계획에 돼 있던 사항과 작년도 국가기간교통망에 모든 도면이라든지 이 표시를 천안에서 기점이 되는 것으로 돼 있던 것을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다시 확정하는 것까지를 마쳤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4차국토개발계획에 나오는 모든 도면에는 논산까지 호남고속철도가 올라와서 “논산에서부터는 미확정임, 2004년 이전에 확정할 것임” 하는 것으로 완전히 공식적으로 표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작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됐던 국가기간교통망의 책자라든지 거기는 기왕에 먼저 책자가 나갔기 때문에 그 밑에다가 주석을 달아서 확정되지 않았고 2004년경에 믿을 만한 제3의 용역기관에 의해서 결정한다 하는 것까지 공식적으로 확정은 거기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후에 한양대학교의 원제무 교수를 주축으로 해서 지금 충남이나 전북쪽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두 번에 걸쳐서 중간보고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칠 계획이고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일 고속철도망에 관한 세미나가 예술의 전당에서 2시부터 5시로 예정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역 국회의원, 지역의 호남고속철도에 관련된 많은 학자와 이런 분이 토론자로 나가서 토론을 하게 됩니다. 내일 14시에 시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지난번에 충남지사가 기자들과의 사석에서 지사직을 걸고 천안기점역을 유치하겠다 함으로써 우리 충북과 강원에 아주 상당한 분발이나 대응을 하도록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표면적으로는 크게 저 쪽을 자극시키는 행동은 자제하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모든 논리를 개발하고 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지금 용역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요전번에 11월 24일 전에 MBC에서 특별 현장포커스로 방송을 했다시피 지금 현재 어떤 상태로 있느냐 하면 전북이나 광주, 호남 측에서는 호남고속철도 그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기점역이 천안이 아니라 아산시 장재동에 장재역이라고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 명칭이 장재역이 있는데 거기에 앞으로 호남고속철도가 갈라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유리하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저희 충북은 작년 12월까지 모든 것을 백지화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제로에서 출발한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전남이나 광주 측에서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경부고속철도가 약 4조원이면 건설된다고 했다가 그것이 지금 18조원으로 늘어나고 그것도 2004년까지 대구까지만 우선 1차 개통을 하고 대구에서 부산까지는 기존 철도를 전철화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호남측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현재 호남선을 광주에서 목포까지가 지금 단선인 모양입니다. 그것 복선전철화도 하지 못하는 주제에 지금 호남고속철도를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지금 한다 하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써 저희는 그것을 논리에 이용해서 호남고속철도가 서울에서부터 신설되기는 어려우니까 기존, 그러니까 프랑스나 다른 선진국에 기존 고속철도망을 가지고 있는 사례를 들어보면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기존 전철구간과 신설구간을 병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논리를 전부 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남에서는 1조7,000억이 더 든다, 우리 충북에서는 3,350억이 절감된다 하는 논리가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것을 시간이 걸리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충남 측의 주장은 서울에서 목포까지 천안을 돌아서 목포까지 새로 철도를 신설하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천안에서 논산으로 직행으로 하는게 천안에서 오송을 거쳐서 가면 상당한 거리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1조 이상이 더 든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충북 측 주장은 조금 전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대로 호남고속철도는 비용이 너무 수반되기 때문에 전체를 신설로 한다는 것은 꿈같은 얘기다 그러니까 상당부분은 현재의 호남고속철도를 전철화 해서 그냥 쓰고 그러니까 목포에서 여산이나 논산까지는 복선으로 해서 그냥 쓰고 거기서부터 오송까지만 신선으로 갖다 붙이면 논산에서 천안가는 거리하고 논산에서 오송가는 거리하고 거리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그러니까 훨씬 신설하는데 비용이 덜 듭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이 더 짧기 때문에 적어도 3,000억 이상이 덜 든다 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논리를 개발할 때 경부고속철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그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신선으로 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고 또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고속철도는 상당히 많은 교통수용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적어도 50년 정도까지는 고속철도 복선은 필요없을 것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이면 이 용역이 완성돼 가지고 우리의 완전한 어떤 하나의 논리를 가지고 전개를 할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도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국가의 하나의 아주 커다란 사항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단순한 어느 한 도의 입장만 대변해 가지고 금방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도 작년 12월 31일날 우리 충북으로부터 그런 상당한 수모를 겪었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하도록 저희가 자꾸 종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이런 자리에서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싸움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 측의 무장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측의 무장을 하기 위한 이론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이 용역이고요. 그 용역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그 용역은 건설교통부에서 2004년까지 하기 위해서 내년도 일부 예산반영을 추진하고 있는 그것은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로 모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2004년경까지 결정되기 위해서는 그간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국가의 정책이 반드시 합리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상당히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암암리에 계속적으로 대비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하나의 논리를 개발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다시 한번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책산업이나 오송고속철도나 밀레니엄이나 공장총량제라든지 또 우리 국장님의 소관은 아니지만 게임산업같은 거 용역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 용역받은 데서 와서 보고하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좀 간담회에서라도 얘기를 해 주세요. 그것 비밀로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러한 질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우리한테 사전에 벌써 이게 오송기점역도 말이에요. 벌써 1차, 2차 용역회사에서 와서 보고를 해줬는데 국장님은 왜 우리 상임위한테 이런 것을 보고를 안 해줍니까? 그럼 우리 위원들은 이것 몰라야 됩니까? 이런 것을 못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밀레니엄타운이라든지 이게 사실 도마위에 올랐다든지 이런 것을 미리 간담회 석상이라든지 간단히 보고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의구심이 안 들잖아요. 이것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결과뿐이 안 나와요. 집행부에서 못해 주는 이유가 뭔가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이런 용역을 할 때 의회가 회기중에 그 용역보고시기를 맞춰 가지고 하지 못하고 상당한 그것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이런 보고회라든지 또는 어떤 중간 세미나같은 형식을 빌어서 그런 여론을 하고 할 때 저희가 모든 그런 보고에 위원님들 전체의 간담회식으로 하거나 보고는 못하지만 위원님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각 해당 위원회에 한 두 분씩이라든지 꼭 참석을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참석을 하고 그래서 위원장님께 공식적으로 의회에 이렇게 전체 모인 자리에서 어떤 보고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는 상당히 힘들고요 회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대신에 위원님들은 대표성있는 분들을 꼭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위원으로 참석을 하도록.

그러면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참석하는 위원들이 와서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 이거죠? 사실 여기 저도 참석을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상식과 지식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많으신 분들이 우리 상임위같은 데도 이런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회사에서 와서 보고회를 갖잖아요. 그러다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회기동안이라도 우리 상임위에서 간담회 여러 가지들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런 때 와서 보고 아니더라도 간담회에서라도 얘기를 해 줘야지 입 딱 다 봉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그게 이유에 닿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집행부에서 해줄 것을 당신네 대표가 참석했으니 당신네 대표들이 뭐 했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듣기가 굉장히 이상하네요.

이 도청에서 이런 사항의 용역에는 그렇다면 저희가 대표만이 아니고 참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전체에 대해서는 보안유지하기 위해서 삼갈 필요는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 간담회 형식이라든지 정식보고는 아니더라도 해서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그런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터놓고 좀 얘기합시다. 너무 집행부에서 끌어안고만 있을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국장님이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 이렇게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말씀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것 못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비밀되는 게 있어요? 아 그것 하면 그 보고회 하면 그날 저녁에 매스컴에 다 나오고 있는데 비밀 유지할 게 뭐 있습니까? 용역보고회 하면 매스컴에 안 나옵니까? 뭐가 비밀고지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민단체에서 들고나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좀 보고해 주세요. 간담회에서 보고가 아니더라도 좌담회식으로라도 얘기 좀 해 주세요. 다음 하세요.

개발사업소장 신필수입니다. 방금 김소정 위원님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신 것처럼 최근 언론보도하고 주변의 걱정스러운 지적으로 인해서 단지내에 필요한 어떤 골재사용이 발파후에 파쇄를 해 가지고 도로에 성토재나 포장재로 사용되어왔습니다. 그런중에 황토와 토분이 섞이거나 하면 강도구현이 제대로 발현이 안되는 현상이 초래되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스펀지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현재 저희가 토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접 감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마는 현지확인관계는 지금 단지가 조성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행정협의 등으로 자주 접촉을 하고 있고 또 현장을 매주 확인하면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난 여름에도 도로 부분에서 물이 역으로 솟는 파이핑 현상들을 목격을 해 가지고 시정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품질관리상태는 감리와 시험을 통해서 관리가 되는데 현재 문제로는 아직 받지 않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마는 단지 조성면적이 워낙 방문해 보셨겠지마는 워낙 방대하고 또 그 모든 시설 인수인계가 되면서 자치단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유지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철저한 사후관리가 되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을 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예견이 돼 가지고 저희 사업소에 3개 과가 있는데 3개 팀으로 나눠 가지고 저희들 현장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을 하고 상호 정보교환을 통해서 문제점이 지적돼서 시정조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관리상태는 각종 자재시험이나 아니면 강도시험같은 결과 처리 등을 앞으로는 통보를 받아 가지고 그런 장·단점을 노출시키고 시정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스펀지현상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도로부분이 생산용지부분이 대부분 포장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 인수인계가 될려면 한 1년여 정도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그런 현상을 목격하거나 아니면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대로 면밀히 확인을 해 가지고 시정조치 되거나 사후에 그런 일이 일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것은 청주시하고 청원군간에 행정협의 관계로 대부분 근원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행정협의단계에서 조금이나마 불협화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청주시도 방문을 하고 청원군도 방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는 게 양 자치단체간의 의견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면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다른 데에서 어떤 방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러운 접촉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매입을 누가 해서 관리를 할 것이냐가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청주시가 매입해서 관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정협의가 됐다가 지금은 청주시와 청원군이 공동으로 매입을 희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화 해 나가는 데는 어떻게 보면 문제점은 없는데 그 이후에 시설비가 한 7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또 폐기물 매립장 주변에 300m 권역의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변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줌으로써 목욕탕 시설을 해 준다든지 지금 열병합발전소 하면서 폐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해 주는 그런 것처럼 그런 지원대책이나 이런 것을 강구를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기왕지사 도시계획으로 폐기물매립장이 입지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청원군이든 청주시든 양자간에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슬기롭게 주민에게 혜택도 주면서 양 자치단체간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권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여금사업으로는 대개 기이 확장·포장이 된 데에 대해서는 재투자하는 것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제천시에서 수산 나가는 도로, 왕건 촬영장 있는 청풍 나가는 그 도로하고, 그 다음에 충주 탄금교 아까 말씀하신 탄금교에서 노은을 거쳐 가지고 감곡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을 신청해 놓고 있는데 지금 건교부에서 현재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지도로 승격을 하면 상당히 재원 확보하는데, 왜냐하면 시설비는 건교부에서 대고 저희가 거기에 따른 보상비만 부담하면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과거에 군도 승격된 것도 아니고 저희가 군도가 승격된 후에 저희가 지방도사업으로 한 부분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포장만 급하게 하느라고 그런 부분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어느 일정한 부분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그 도로를 상당히 근본적으로 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해서 국지도로 승격해 놓고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우선 급하면 선형개량을 일부 해야 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근본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