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조억동 의원 발언

제90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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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감사일정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회의) 가. 세무과 나. 회계과 다. 주민과 라. 사회복지과 가. 세무과

10시 감사개시

억동

조억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회계과, 주민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을 비롯한 담당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업무보고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 세무과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세정담당입니다. 부과담당입니다. 징수담당입니다.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주셨는데 시간관계상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유지호입니다. 현안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경기골프장이라고 태우관광개발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군세, 도세 체납액이 현재 98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체납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부동산 압류라든지 공매의뢰, 관허사업 제한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한을 시켰습니다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10월 24일날 카드가맹점 6개 회사에 대한 것을 압류시켜 가지고 이에 대하여 초심을 11월 10일날 3억 원에 대한 군세를 받아냈고, 금년부터 내년도까지 군세 및 도세를 전부 징수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태우관광 체납액이 일소되면 상당한 체납액 정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현안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실 때에는 소속 직급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성기선 위원입니다. 방금 세무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군 내의 체납액, 특히 태우관광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가뜩이나 지난 임시회에서도 체납액 또는 과오납 관계도 아마 다루어지고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광주군이 그렇게 체납액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부 대기업에서 체납된 금액 때문에 우리군이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외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과장님 말씀대로 98억이나 되는 이러한 체납액을 어떻게 징수하실 것인가 그동안 고민하신 흔적도 많이 보입니다.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고민 많이 하시고 갖가지 대책방안을 강구하시고 그런 것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세가 약 82억 정도 되는군요. 군세가 15억 정도 해서 98억, 이게 조금 더 지나면 100억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습니까?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경기CC가?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당시에 합작회사인 대림산업이 공사를 맡아서 추진하면서 거기에 빚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으랴 국세 갚으랴 지방세 갚으랴 보니까 상당히 회사가 어려운 지경에 처했는데 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카드회사 6개 사를 압류시켜 놨기 때문에 거기에 80% 이상 카드 결제가 현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확보는 해 놨습니다. 내년 말까지 가면 군세는 거의 받고 후년인 2001년 하반기까지 가면 도세까지 다 받는 것으로 그렇게 각서도 받고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렇게 회사가 안 할 수 없는 게 돈이 우리가 전부 카드를 압류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카드는 법인 전체의 카드입니까, 아니면 대표자 카드입니까?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회사의 회원들이 결재하는 카드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것입니까?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전혀 자금이 유동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당초에는 체납된 세금은 나인 홀, 퍼브릭코스라고 합니다만 나인 홀이 이미 승인이 나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완전하게 개발하게 되면 일시불로라도 낼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 보니까 퍼브릭코스도 일체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사유가 있습니까? 그 관계는 잘 모르시겠죠?

담당

징수담당

김성수 징수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추진 관계는 잘 모르고 있고 저희한테 구두상으로는 현재 회원권 협의를 해달라고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체납세 관계 때문에 관허사업 제한으로 협의를 못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기선

성기선위원

사업 자체도 관허사업 제한을 받고 있다?

담당

징수담당

김성수 회원권 관계 협의가 들어와 있고 그것에 대해서만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운영관계라든지 대표자의 현재 관계는 잘 파악 안 되고 있지만, 김재일 사장이 지난번 문제가 돼서 구속돼 있죠?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지금 나왔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회원권 남발로 해서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나왔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나왔으면 오히려 진행하기 더 쉽겠네요?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과장 말씀대로 도세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몇 년이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세는 내후년만 가면 다 징수할 수 있다?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하시면서도 이러한 부분, 극히 일부분 몇 군데에 지나지 않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군 전체가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사실 서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지를 가지시고 일개 하나의 회사에 대한 것을 거론해서 안됐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이러한 체납액이 빨리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4-16페이지에 보면, 미준공 건축물 사전입주 부과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물론 미준공 건물에 대한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이고 있는데 이것이 광주군 전체입니까, 아니면 자료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택과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세무과에서 조사한 자료입니까?

담당

세정담당

정삼석 광주군 전체 자료가 아니고 광주읍, 오포, 초월 3개 읍·면만 일단 조사해서 부과한 것이고.

승균

양승균위원

이것이 세무과에서 전체를 조사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택과에서 한 것을 그 자료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담당

세정담당

정삼석 읍·면에서 현지조사해서 일체 부과한 것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읍·면에서 자료조사한 것입니까?

담당

세정담당

정삼석 예.

승균

양승균위원

읍·면에서 자료 조사했으면 자료가 빠졌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보십니까?

담당

세정담당

정삼석 예. 이게 군 종합감사시에 일제적으로 점검한 사항이기 때문에 3개 읍·면에 대해서 빠진 것은 없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3개 읍·면에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는 다 부과를 하셨다?

담당

세정담당

정삼석 예.

승균

양승균위원

4-5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데, 물론 세무과 여러분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시고 고생한 것이 나옵니다. 많이 징수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자동차세가 43억을 부과해서 미수액이 약 7억 정도 미수가 됐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종합토지세가 상당히 많이 미수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미수한 부분들을 금융기관 같은 곳에서는 많이 체납이 됐다가 갚게 되면 이자감면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군에도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우리가 체납 일소를 위해 감면혜택을 주고…….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지방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자꾸 체납은 되는데 체납 독려만 해서 안 내지니까 금융기관에 이자감면 혜택을 주니까 체납된 것을 갚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 본 것입니다. 세법에 안 된다니까 도리가 없는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 군세라든지 도세가 징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 김운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별장은 어떻게 해서 선정되고 어떻게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까?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별장은 상시 거주하지 않는 게 주목적이고 그 다음에는 주거용이 아닌, 주거용으로서 향락이라든지 기타 그런 등등의 목적으로 사용할시 별장부과를 하는데 사실상 주는 항시 거주하지 않는 것이 주입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1주일에 한 번씩 와서 자고 가도 별장입니까?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별장이 세를 안 받는 것이 많이 누락돼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됩니다. 많이 색출해서 별장세가 부과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 읍·면 재무계에서 혹은 봐주는 것도 있어요?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봐주는 것은 없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행태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전수조사를 통해서 빠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김영옥 위원입니다. 4-10페이지에 보시면 동아건설산업에 '징수유예'라고 돼 있는데 징수유예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요?

담당

세정담당

정삼석 동아건설산업이 현재 워크아웃에서 법정관리로 넘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번에 세무조사에서 추징이 16억이 됐습니다. 그것이 납부가 어렵기 때문에 6개월 연장이 들어와 가지고 3개월 연장 3개월 분할납부로 그렇게 조치했고 거기에 대한 것은 토지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해 놨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4-41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 현황에 금리가 차이가 나는데 금리가 차이나는 것은 각 은행마다 다른데 왜 이게 차이가 납니까?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그 사항은 현재는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금리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은 강요할 수도 없고, 차이가 납니다. 많은 것은 1∼2%까지 차이가 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우리는 광주군 농협에 예치를 한 것이죠?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담배소비세, 징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현재 71억을 징수해 가지고 담배소비세는 당초 목표에 달성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홍보용스티커, 전단, 플래카드, 입간판, 외부담배유입 방지 협조서한문은 어디로 보냅니까?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기존 업소에다 통보하는데 왜 기존 업소에 통보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막을 수밖에 없는 게 판매허가가 나지 않은 업소에서 판매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 업소에 통보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어차피 무허가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예. 그래서 외지 담배가 무허가 업소에 들어갑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소매인 인센티브 제공은 표창만 했어요?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군수님 표창을 했는데 내년도는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인센티브라고 했는데 너무 빈약한 것 같습니다.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불과 얼마 전까지는 식당에 광고용 담배, 셀로판지 찢어서 딱 집어넣는 광고용 담배가 광주군 관내에서 유통을 시켰던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근래 들어와서 상당히 많은 광주군의 식당 업소를 상대로 해서 성남쪽에서 유입된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옵니다. 상당히 물량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한 갑 당 담배소비세 460원입니까?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460원을 세금으로 징수하고 100원을 판매상이 받고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상당히 세수입에 지장이 생긴다구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일지라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과장께서 직접 일이 어려우시면 감독기관에 의뢰해서라도 이것을 근절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그 사항은 본회의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취약지구가 성남 경계, 이쪽 유원지…….

억동

조억동위원장

경계가 아니에요. 읍내 시내 장사 잘되는 업소는 광고용 담배 쓰는 곳은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거기에 대한 취약지 대책을 설정해서…….

억동

조억동위원장

협조서한문 이런 것을 물론 업소를 대상으로 하셨는데 업소가 대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용하는 쪽, 유흥음식점 같은 곳 그런 곳에 서한문이 전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도도 다 지나가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2001년도를 대비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 대비해서 2001년도에는 우리 세무과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방세원이 세수가 증가될 것인가가 의지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는 순수하게 보통세로만 징수한 것이 약 330억 정도 되는군요, 336억. 우리 광주는 이제 거의 세수원이 한정돼 있습니다. 새로운 보통세로만 봤을 때 아파트 건립이 많아서 주민들이 많이 증가하는 주민세 정도나 자동차세 정도는 다소 증가할 요인이 생겼다고 보는데 자연증가적인 세수원 이외에 다른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세원발굴 내지 확보를 위해서?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사실상 한정된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은 내년도에는 세외수입 관계를 확대해서 세무과에 국한되지 않고 각 실과소에 5∼6개 과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그것을 확대해서 세수를 증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군으로서는 세원발굴한다는 것이 상당히 지난한 것은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연적인 인구증가에 따르는 세수원, 즉 주민세라든가 재산세, 자동차세 이외에는 다른 곳에 기대할 것이 없어요.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죠?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것만 가지고는 한정돼 있다. 늘어나는 인구에 대한 우리 세외수입 가지고 그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따진다면 별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증대되는, 세외수입쪽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시점이라고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어떤 특별히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은 있습니까?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현재는 여러 가지 정비를 우선 1차적으로 하고, 법령 정비하고 숨어 있는 누락된 부분에 대한 발굴사항이 주 핵심으로 해서 여태까지 누락되었거나 그런 사항을 발굴하는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사용료라든가 수수료, 임대료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사용료라든가 수수료가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1년 내내 사용해 봤자 사용료 얼마 되지 않고 그런 부분도 법령 정비를 통해서 다시 개선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물론 임대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료나 점용료 관계, 점용료도 마찬가지로 현실에 맞게끔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재산 임대료 같은 것, 국유재산 임대료도 일부 국유재산을 점용하고 있는 사람이 점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많다면 많고 일단 농민들이 농사를 목적으로 해서 점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점용료가 비싸다고 생각할 것이고 공장용지라든가 다른 임대사업자가 점용하고 있는 것은 임대료가 현실에 맞지 않아요. 싸단 말예요. 아무나 땅만 있으면 점용해서 쓰자는 폐단이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임대료도 농민이 직접 농사에 필요로 해서 이용하는 것, 또한 사업자가 자기 사업 목적을 위해서 점용하는 것 분명히 구분을 져서 임대료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렇게 하시고 토지매각 수입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토지매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군에서는 150평인가 250평인가 미만의 잔여토지, 예를 들어 주택 대지와 붙어 있는 국유재산 그런 부분도 어찌 보면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불하를 통해서 인근 대지나 토지 소유자들로 하여금 살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하나의 세외수입 증대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국유지 관계는 매각이 상당히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임대료는 비싸고 살 수는 없고 그래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이 몇 년 전부터는 700㎡ 이하는 거의 매각을 다 해주는 상태이고 실제로 혜택을 주고 거기에 따른 수입도 상당히 올리고 있습니다. 농민한테는 농가로서의 임대료는 싸고 기타 상대적으로 농지를 불법으로 쓰는 사항, 그런 사항 등등에 대한 것을 주로 적발해 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국유재산을 마음대로 팔아먹어라 그러한 개념은 분명히 아닙니다. 어떠한 토지가 국가 공익상 필요로 한 부분 그런 부분은 반드시 남겨둬야 되고 이것은 잔여토지, 700㎡ 미만 잔여토지로 어떤 공공용으로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서 인근의 토지주들로 하여금 매수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한 부분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각 도처에 대지가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만 전수조사를 해서, 그것도 세수증대 방안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세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데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특히 미 준공, 현재는 미 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합법적인지 비합법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미 준공 건축물도 합법적으로 징수를 하는 것이죠?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런 마찰이 생길 수가 있어요. 미 준공 건축물에 세금을 부과했었을 때 마찰이 생깁니다. 건물 주인이 틀리고 들어가 사는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부과를 건축주한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입주한 사람한테 부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사실상 건축주한테 부과하는데…….

기선

성기선위원

건축주가 "무슨 소리냐, 당신이 살고 있기 때문에 당신도 일부 낼 의무가 있다" 이래서 마찰이 생기는 그런 것도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내려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대형건물 같은 것은 모르지만 일반 단독이나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도 서로 마찰이 생기지 않고 그런 것을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내려줘서 어떤 사람이 세금을 낸다는 것은 세무과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열악한 지방세수, 해년마다 증가되는 그런 무엇인가를 시책적으로 하나 내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조금 전에 성기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국유재산 매각 기준을 700㎡ 이하는 관계부서에서 매각할 수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일반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따로 분류합니까 같이 분류합니까?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국·공유재산은 같이 취급하는데 공원지역이라든지 그린벨트 지역은 사실상 매각이 안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법적으로 할 수 없도록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어떻게 매각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정해진 법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4-8페이지에 보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세무조사라고 했는데 토지에 대한 이용 상황에 대한 현황이 있으신지?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조사한 것이요?

영옥

김영옥위원

예.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비과세 부동산에 대한 사용여부조사서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회계과

10시 30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현안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회계과장 홍종명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식 경리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문재 계약관리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희동 관재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회계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에 대해서는 3건을 완료하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공무원후생관 개축 운영은 퇴촌면 광동리 마을공동작업장을 3억 원을 투자해서 건물 178평을 공무원후생관으로 개보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주자는 남자 12명, 여자 2명 등 1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이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주읍 탄벌리 산 96-1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9,212평, 건물은 7,000평으로서 건물용도는 행정동, 민원동, 의회동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55억 원이 되겠으며, 도비 135억 원, 군비 210억 원, 지방채 1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기부채납지 토지분할 및 가처분신청을 2000년 12월까지 완료하고 기부채납지 소유권 이전을 2001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분석을 2001년 상반기에 추진하고 대형공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경기도 심의를 2001년 상·하반기에 심의를 완료하고 지방공제회의 지방채 승인을 2001년 하반기에 추진하고 도비보조금 신청 역시 2001년 하반기에 추진해서 2002년부터 착공해서 2004년도에 준공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 균형발전과 구심적 기반조성으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동 청사 신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태전동은 태전리 249-2번지 외 5필지에 11월에 착공했습니다. 사업비는 13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송정동은 광주읍 경안리 265-4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252평이 되겠습니다만 부지만 마련하고 법률 공포 후 설계 발주 및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사무실 및 인·허가 전담부서 신축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시 승격에 따라서 광주읍의 호적사무가 군으로 이관되고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계획에 따라서 사무실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군청 종합민원실 뒤편 광장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호적사무실 30평, 인·허가 전담부서 50평, 80평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골조, 샌드위치 패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호적사무실은 9,000만 원, 인·허가 전담부서는 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호적사무실은 확보가 됐습니다만 인·허가 전담부서는 2001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기존 종합민원실과 통로로 연결해서 효율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따라서 호적사무실 및 인·허가 전담부서 신축공사를 통합설계해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회계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는 소속직급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5-12페이지에 보시면, 국·공유지 재산대부료 부과 징수현황에 미수액이 상당히 많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3,249만 9,000원은 대부분이 시기 미도래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작지는 1월달에 경작추수가 끝난 다음에 1월달에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고, 또 받지 못한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만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독려하십니까?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별도로 개별적으로 공문을 독촉장을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적은 실정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국·공유지 재산관리실태 군유재산 취득 및 처분현황 자료 있으시죠?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그것하고 무단점용자 현황, 점용료 조치실적, 국·공유재산 현황 그 자료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지금도 도시계획에 접해 있는 토지를 기부채납을 받습니까?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그것은 민법상에 받지 않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담당

관재담당

임희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땅에 대해서 기부채납하느냐고 물어보신 거죠?

운기

김운기위원

예.

담당

관재담당

임희동 도시계획법 제83조에 보면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땅을 거쳐서 들어갈 것 같으면 광주군에다 기부채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그 후에 도시계획이 완전히 성립된 후에 본인이 민사소송을 하면 승소한다라고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그럼 왜 쓸 데 없이 기부채납해서, 등기비용도 본인이 다 부담하는 거죠? 광주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채납자가 비용 다해서 등기부등본까지 첨부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관재담당

임희동 그 업무는 국유재산 관리는 회계과 부서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지구 내에 있는 기부채납하는 것은 거기에서 받고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어느 부서간에, 광주군에다가 기부채납을, 남의 도로를 거쳐간다든지 했을 때 기부채납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퇴촌면에 농협을 짓는데 농협에 도시계획도로가 나갔다, 보상처리가 되지 않고 광주군수 명의로 명도를 이양해야 건축허가가 나는데 그것이 도시과에서만 취급을 하느냐?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누누이 우리가 사회에서 느낀 것이 재산권 침해다, 도시계획 선을 그어놓고 토지주가 건축허가를 낼 때는 말하자면 약점을 잡아서 "희사를 광주군수 명의로 내주면 당신 건축허가 내 주겠다", 그것은 민법상에 안 되는 것 아니냐, 법에 판례를 뉴스에서 잠깐 들었는데 그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광주군에서도 도시계획선 안에서 기부채납 받지 말고 건축허가자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 시정하십시오.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승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5-13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 대부현황이 나오는데 자료에 보면 대부료를 부과 안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답 경작자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에 군 세무과에서 농지소득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농지소득금액이 확정된 다음에 1월달에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기가 아직 내년 2001년 1월달에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내년 1월달에 부과된다 그런 얘기죠?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경작지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다 경작지 아닙니까? 다 경작지로 돼 있는데, 그리고 은닉재산 색출실태 했는데, 은닉재산이 많이 색출이 됐습니까? 5-70페이지에 보면.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색출한 사항이 없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색출을 안 해 보신 겁니까?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하고는 있습니다만 나타나는 게 없어서.

승균

양승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도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회계과에서 한 번 행감 때 예산을 세워서 찾아보겠다고 했어요. "전체적으로 방대하고 많으니까 할 수가 없어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1년에 1개 면씩 예산을 세워서 지적도라든지 토지대장을 보고 재산을 색출해보겠다" 했는데 색출한 것도 없고 소요예산도 없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라도 1년에 1개 면씩 해서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첨부해서 찾아보겠다고 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담당

관재담당

임희동 은닉재산이라고 하면 공부상에는 국가 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등록되어 있는데 국가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무주부동산 공고를 내고 특별법 조치관계로 많은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은닉재산이 거의 발췌가 돼서 정리가 거의 다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나 은닉재산을 이러한 상태에서 색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방법으로 일시에는 다 못하더라도 계속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틀림 없이 지금도 있어요. 각 면 단위에 보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도 있는데, 물론 광주군 전체를 다하려면 힘들죠. 1개 면 하기에도 힘듭니다.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 했는데 한 바가 없어요. 행감 때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소요예산이 없으면 예산 세워서라도 한꺼번에 어려우니까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1년에 1개 면씩 한 군데씩 틀림 없이 토지대장하고 지적도하고 해보면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지 틀림 없이 나옵니다. 꼭 이게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장비를 총괄하시죠?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전체적인 장비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담당

리담당계약관

이문재 행정장비 총괄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마다 분임물품출납원이 있어서 실과소별로 소유하고 있는 것은 실과소에서 1차 관리하고 저희는 전체적인 물품을 관리하고 있는데 매년 한 번씩 관리실적을 저희들이 각 읍·면, 사업부서라든가 총괄적으로 취합받아서 총괄적인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각종 차량이나 장비를 보면 내구연한 경과된 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 관계는 각 실과소장들하고 서로 협의가 돼서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폐기시킬 것은 폐기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화된 차량 그런 것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계약관

이문재 그것도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멀쩡한 물품을 폐기시키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자절약방침에 의해서도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폐기시키는 게 아니고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활용이 가능한 것은 계속 사용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으로서 각 사용부서에서 이것은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다고 요구가 들어올 때는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그럼 현재 방치되어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담당

리담당계약관

이문재 방치되어 있는 장비는 1년에 한 두 번씩, 일단 수시로도 받고 2년에 한 번씩 정기재물 조사할 때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그런 것이 나올 때는 수시로 저희한테 불용결정 요구가 들어오면 그 상태를 파악해서 불용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좋습니다. 불용결정은 그렇다치고 장비가 안 돌아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실과소장이 시정개선요구하고 담당자교육을 실시토록 총괄하셔야죠?

담당

리담당계약관

이문재 예,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견인차는 장기간 방치돼 있는데 견인차는 불법 주·정차 차량 그것이 정리가 안되면 견인해서 지정된 장소에 이동하는 역할이죠?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견인차가 전혀 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 그렇게 방치하고 계십니까?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이러한 문제가 사전에 지적이 돼서 각 담당실과소에 시정 요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노면청소차가 6개월간 방치돼 있죠?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광주읍에서 며칠 가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억동

조억동위원장

언제부터 가동이 됐어요?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가동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업무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과와 의논해서 정상가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물론 원인은 있을 거예요. 견인차나 노면청소차나 원인은 있을텐데 행정장비 총괄 부서에서 제때제때 업무협조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느냐, 개선을 요구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시죠?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노면청소차 장기간 방치에 대해서는 공동의 책임이 있어요. 큰 문제입니다. 막대한 예산, 또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도로를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구입된 차량이 장기간 방치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셔야 돼요.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국유재산 대부현황에 보시면 5-13페이지, 대부료난에 위에 숫자만 있고 밑에는 공란으로 돼 있거든요?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대부료는 뒤에 잡종지나 대지나 대부료를 부과한 게 있습니다. 합계가 그렇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여기 필지별로.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필지별로 쭉, 전답은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달에 부과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영옥

김영옥위원

그 뒤에 쭉 그런데, 그것을 다 내년도 1월달에 한다는 거예요?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그렇습니다. 5-32쪽에 초월면 선동리 184-1번지 잡종지부터는 부과가 된 사항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농지에 대해서는 부과가 안된 것이고?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농경지만 부과가 아직 안됐고 나머지는 부과가 됐습니다. 그 합계가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게 전년도에 부과한 내역이에요?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아니, 금년도에 부과한 것인데요.

담당

관재담당

임희동 후납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게 언제까지 대부를 해주는 거예요? 매각할 수 없는 농토예요? 토지예요?

담당

관재담당

임희동 대부 대상 토지는 국가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부나 사용수익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대부를 받는 기간에도 자진반납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 많은 필지를 다 사용목적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계속 사용료를 내니까 불이익을 받는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매각기준이 있습니다. 면적이 200㎡ 이하 자투리땅이나 시 지역에서는 300㎡ 이하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 광주군의 경우에는 700㎡이하인 조그만 토지를 매각할 수 있고요, 좁고 긴 모양으로서 폭이 5m 이하인 국유지에 토지 같은 것은 자기 개인 땅에 붙은 폭 5m 이하의 하천이라든가 폐도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매각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여기 보면 700㎡ 이하는 팔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여기 보면 700㎡ 이하가 대부분인데 그것은.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그것은 땅이 700㎡ 이하이면서도 조건이 안 맞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각을 해야 되는 땅은 개인 땅에 좁고 길게 붙어 있는 땅이라든가 도로부지나 하천부지, 폐도, 폐천부지 같은 것도 폭이 5m 이내의 땅을 매각하게 돼 있고 네모반듯한 땅이나 이런 것은 매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여기 기재돼 있는 것은 전부 매각할 수 없는 땅이라고 보는 거예요?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이러한 땅은 개인 땅하고 대개 붙어 있는 땅이, 예를 들어서 송정리 75-1 답 145㎡는 아마 개인 땅 안에 같이 붙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민한테 실수요자한테 매각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왜냐하면 농지이니까 농민이 필요한 것이지 국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몇 해를 대부료를 내게 되면 어떤 경우에 땅값보다 상당히 많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농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불필요한 농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불필요한 토지를 한 번 조사해 본 적은 있어요?

담당

관재담당

임희동 예,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광주군에 소재한 국유지에 대해서 지금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2차로 나누어서 지금 완료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활용가능한 토지, 지적도를 붙이고 사진을 붙여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지 않아도 구분이 되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지금 확보됐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자료가 있어요?

담당

관재담당

임희동 예, 바인다 식으로 해서 리별 번지별로 쭉 나온 게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회계과장께서 매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700㎡ 이하의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 우리 광주군 내에는 개발제한구역, 공원지역, 상수도보호지역, 일반지역 이렇게 분류하고 있죠?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일반지역이나 규제를 받는 그 지역도 매각기준이 같은 것인지?

담당

관재담당

임희동 그것은 일반지역하고 상수원보호구역하고 공원지역하고는 적용이 조금 틀립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뭐가 틀립니까?

담당

관재담당

임희동 상수원보호지역의 경우는 수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수변구역에 있는 토지는 개인토지도 장기적으로는 국가에서 매수해서 청정지역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이 안되도록 돼 있고, 또 남한산성 같은 공원지역에서는 공원법에 의해서 매각이 불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지역에서는 영세규모, 규모 미만 토지에 대해서는 조건이 맞으면 매각이 가능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개발제한구역은?

담당

관재담당

임희동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일반지역과 같이 매각할 수 있다는 겁니까?

담당

관재담당

임희동 예.

영옥

김영옥위원

확실한 거예요? 자료가 있어요?

담당

관재담당

임희동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특별조치법이 언제 났었죠?

담당

관재담당

임희동 94년도 이전까지는 수시로 있었는데 특별조치법이 앞으로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중앙에서도 그런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특별조치법에 남종면 금사리 임씨 종중 일부 개인명의로 되어 있어요. 여러 할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끼리 협의가 안돼서 광주군에서 군수 명의로 임의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담당

관재담당

임희동 무주부동산 공고를 내서 국가로.

운기

김운기위원

세 필지가 되는데, 구거도 있고 농지 두 필지 해서 세 필지가 되는데, 전 평수가 400여 평밖에 안돼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주군 거예요?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그 사항은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는 땅을 일제 조사해서 조선일보에 무주부동산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한 다음에 나타나지 않는 땅을 임의로 군 재산으로 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소유자들이 자손들이라든가 이것은 광주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을 했다고 해서 소유권이전 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저희가 패소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다시 땅을 찾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그 당시에 법상으로 볼 때는 정당하지 못하게 취득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무주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은 했지만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소유권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광주군에서 땅을 횡포하는 게 아니냐, 남의 사유재산을, 신문에만 공고하고 지역농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공고해서 당신네들 몇 월 며칠까지 등기 안 하면 찾아가서 우리가 취득해야 한다, 법적으로 이렇게 권고되지 않고 공고만 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모르고 날짜가 지나가서 광주군에서 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본인이 찾으려면 등기비용이나 소송비용도 다 들어가야죠? 본인이 땅 사야 합니까?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아닙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안 사도 돼요? 옛날 할아버지 앞으로 돼 있는 것인데.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호적을 첨부하고 구 토지대장이라든가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해서 소송제기하면 소유권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확실한 옛날 땅임자다 하는 게 판명되면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과

11시 1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과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

정윤지주민과장

주민과장입니다. 주민담당 문영남입니다. 민원심의담당 남재성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최순규입니다. 지정담당 김종숙입니다. 지적담당 김상록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업무보고 내용은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

정윤지주민과장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적건수가 3건이며 조치실적이 완결이 2건, 처리중인 게 1건입니다. 조치실적 건별 내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조치결과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심의 기능 강화 총 대상 건수 5,551건에 실무종합심의회에서 3,416건이며 실무팀에서 처리한 건수가 2,135건입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 헌장제를 추진해서 주요 민생 10대 분야에 10개 헌장을 제정했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추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를 2회 실시하였으며 의식개혁 및 친절교육을 매주 화요일날 실시했습니다. 호적전산화 추진을 해서 총 대상 건수가 15만 7,933건에 대해서 이에 대한 원본대조 및 수정 입력을 완료 조치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 추진을 해서 총 대상건수 10만 9,515필지를 추진 완료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대비 정비 추진을 위해서 총 등록필지 13만 7,982건에 대해서 확인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적측량민원 접수 처리 개선 지원을 해서 총 측량 건수 1만 5,463건에서 5,400건에 대해서 접수 처리에 대한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주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실 때에는 소속 직급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상수도보호지역 그린벨트, GB 대장은 있고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남종면에. 그런 분들이 민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물대장이 발급이 됩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최순규 주민과 부동산관리담당 최순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군이 그린벨트가 1978년 8월 20일날 지정돼 가지고 현재 GB대장 및 건축물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기간이 1981년 12월 31일부터 1985년 6월 30일까지 특별법을 제정해서 한시적으로 제정돼 가지고 건축물에 대해서 무허가를 양성화해 줬습니다. 현재까지 없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 때 당시에 양성화 기간에 양성화 안 됐고 누락된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종면에 특혜를 주느라고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서 지번과 가옥이 동일하게 사람까지 세 사람을 부합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에는 누락된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그린벨트 대장은 있고 가옥 건축물 대장이 없는 부분에 대한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재산권 피해가 커요. 그 사람들이 이축하려고 해도 어렵고 매각하는 데도 본인의 소유로 가옥대장을 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으니까 민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김영옥 위원입니다. 지금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데가 있어요? 지번에 공시지가가 없는 것이 있어요?

윤지

정윤지주민과장

지금 공시지가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분할이 되면서 예를 들어 금년도에 1월 1일자로 기준에 의해서 지가가 결정이 되는데 그 후에 분할이 되다 보면 떨어져나간 번지는 지가 산정을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1일 기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내년부터는 세 번씩에 걸쳐서 조사가 되기 때문에 지가가 없는 것은 공공용지 이런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분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에 안 해주고 다음 연도에 해준다?

윤지

정윤지주민과장

토지 등으로 분할된 것은 올해 같은 경우 9월 1일자 기준해서 조사했고 내년부터는 5월 1일자, 9월 1일자 두 번씩 조사해서 지가가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토지는 없게 될 것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여기에 보면 6-4페이지에 민원서류 토지거래허가가 15건이 반려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최순규 토지거래허가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하게끔 돼 있는데 현지 확인했을 때 거주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반려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현재 살다가도 출장 당시에 사람이 외출했을 수도 있고 한데…….

윤지

정윤지주민과장

토지거래를 일정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실질적으로 거주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거주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반려가 나간 것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어떤 요건입니까?

윤지

정윤지주민과장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살면서 농지를 경작할 목적으로 그 토지를 취득하려면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세대원 구성을 해서 살아야 되고, 살면서 그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실지 현장조사 내지 확인 결과 주민등록만 옮겨 놓고 실제 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반려가 나간 사항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지금도 통작거리가 있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리 있잖아요? 예를 들어…….

윤지

정윤지주민과장

경작거리는 25㎞ 내의 범위 내에서…….

영옥

김영옥위원

25㎞라면 서울…….

윤지

정윤지주민과장

죄송합니다. 20㎞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서울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은 서울에 집이 있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윤지

정윤지주민과장

그렇죠. 20㎞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인접한 서울지역.

윤지

정윤지주민과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서울시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농사를 짓기 위한 게 마련 된 사람도 있고 혹시 안 마련된 사람도 있고 그럴 텐데.

윤지

정윤지주민과장

실질적으로 사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투기 목적이다' 이런 것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물론 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그러한 질문을 해오더라구요. "농사를 내가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그 해당 부서에서는 내가 적격자가 아니라고 반려한 사실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판단이란 게 기준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은 관계 부서에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윤지

정윤지주민과장

건별로 담당 실무자가 현장을 실제로 조사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영옥

김영옥위원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부서에서 확인을 나갔을 당시에 그 본인이 없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윤지

정윤지주민과장

본인이 없을 경우는 본인이 없었다는 것을 이의 제기한 사례가 가끔 있는데 그 경우는 재차 확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최정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