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경해 의원 발언

제167회 제7차 산업경제위원회200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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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농업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감사에 이어서 오늘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제의 업무보고와 현장감사시 도출된 문제점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임무웅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어제 선서한 내용을 상기하시어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은 국장이 주로 하시되 세부적인 것,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과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 양해하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전라북도 농정심의회 운영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농정심의회가 올 2월달에 구성이 됐지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회의 실적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2회 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농정심의회가 만들어진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농정심의회 근거는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해서 구성이 됐고 그리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의되는 내용은 전라북도 농업농촌발전계획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지정 또는 변경 그 다음 농림사업 예산신청 그리고 기타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사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1차 회의가 3월 24일날 열렸나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때 안건을 보면 2001년도 농림사업계획 및 예산 신청안과 새천년 전북농업 비전 전략심의의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거의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참여, 이를테면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분들의 소속, 원예농업 대표라면 그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경우가 많았고 유통가공 쪽이면 유통가공에 관련된 것에 국한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들의 구성에 대표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으로 구성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걸로 보십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농정심의회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설립목적을 만들어 가지고 토의하는 내용들이 전라북도 농촌 전반에 걸친 사항이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고루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전부는 할 수 없지만 큰 섹터로 묶어가지고 전문가를 교수랄지 또 독농가랄지 하는 분들을 객관성있게 위촉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분야별로 위원들이 자기들이 소속돼 있는 곳에 또는 자기가 연구하는 전문연구 분야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주로 발언하시고 내용을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객관성이라는 것을 구분할 때 실제적으로 어느 단체 농민이라든가 도 농업경영인연합회 회장이라든가 하는 것은 그 단체 내에 나름대로 조직이 있고 조직 내에서 수렴된 의견과 대표성을 가지고 발언도 하고 의견도 개진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일부 보면 나머지 농업관련 돼서 대표성을 가진 단체는 2명 있고만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농업경영인 단체하고 농민회 도연맹하고 나머지 7명은 쌀농사 대표, 농기계 대표 그러는데 이 분들이 어떤 객관성이나 아니면 어떤 단체를 대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농민단체 위원들의 숫자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19명 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농업경영인연합회하고 농민회 도연맹 그 두 부분을 했고, 쌀농사는 우리 전라북도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쌀농사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쌀농사에 대한 대표를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쌀농사 대표 독농가를 저희들이 했는데 독농가가 쌀농사 짓는 사람들을 전부 대표한다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희들도 전부를 대표할 수는 없다 생각은 듭니다. 만약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은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 점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대표성이나 객관성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따라 다른 문제가 있고 또 농업문제가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형태도 다양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각 지역별로 각 분야별로 대표성을 가지려면 최소한도 전라북도 단위에서 각자 시·군의 로컬단체가 있어 가지고 의견을 조합할 수 있는 구성이 된 분들이 대표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회의록을 보니까 대개 보면 아주 개인적이고 지엽적인 문제가지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회의 회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딱 두 번 열렸는데 사실 정작 중요한 문제라면 요즈음 농가부채특별법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열렸어야 되고 또 얼마 전 여름철에 큰 피해는 없었지만 농가에서 재해 입었지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럴 때 열어가지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대책협의를 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먼저 나중에 말씀하신 재해문제에 대해서는 예컨대 보리에 대한 한발재해가 있었다면 그때 특별히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회의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농정심의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는 부분만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보리 한발문제가 있어서 작황이 부진한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농가부채 문제는 국가 전체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도 안하길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래서 농정심의회는 도 자체 내에서 큰 정책적인 것이 있을 때 개괄적으로 농업 전반에 걸친 그런 것이 있었을 때 심의회를 했고 나머지는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 있었을 때 저희들이 협의회를 그때 그때 구성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농정심의회가 사실 있는지 몰랐습니다. 모르고 그전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농업전체 문제에 대한 특별대책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제안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게 있다면 굳이 필요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농정심의회가 상급기관의 법이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상태로 행정편의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내실있게 운영되는 걸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아마 농민들 입장에서도 그걸 원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항상 농업에 관련된 문제점이 도출될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상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운영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위원 구성이 개선이 돼야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것도 합리성있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동료위원께서 농가부채관계에 대해서 잠깐 질의가 계셨고 또한 국장께서 농가부채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물론 본위원도 농가부채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나 정치권이나 국민 모두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농도에서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께서 이런 문제는 개인적으로라도 또한 전라북도 농업인의 의견을 모아서라도 어떤 견해는 갖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농가부채 해결방법에 대해서 국장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제가 표현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까 농정심의회를 개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나 정부기관에서 그 문제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정심의회나 이런 것을 개최해서 그 문제를 다루거나 하지 못한 점을 설명을 드린 표현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를 물으셨는데요, 제 개인적인 견해도 역시 지금 주장하고 계신 농가부채문제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이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되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서서 어떤 일을 하거나, 저희들이 물론 중앙에 가서는 많이 건의도 하고, 지난번 농림수산국장 회의가 있었을 때도 농가부채문제로 농민들 집회가 있다는 부분에서 일부 말이 나와가지고 농림부 기획관리실장 주재로 회의를 할 때도 저희들도 강력하게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농가부채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이 아주 만족한 상태가 못될지언정 국가형편상 국가형편에 맞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국가가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는 발언을 제가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견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국장님, 전라북도 농가부채가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전국은 25조원이고 전라북도는 약 2조원 정도 됩니다. 2조원이 조금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로는 국장 말씀대로 2조원이 조금 넘는 2조27억원 정도, 호 당 평균을 보면 1,460만원대에 있고요, 문제는 비단 정부에서 농업을 경시해서 왔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역대 정권들이 농업을 경시하는 면에서 말하자면 실농정책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채문제가.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전국의 농가부채가 약 25조원 이상 되는데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부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보면 농가부채가 약 11조원, '97년도는 18조원으로 많이 늘어났고 '98년도에 24조원, '99년도에 25조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순박한 농민들이 농가부채 때문에 들고 일어났고 또한 동료위원들도 촉구하는 측면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가서 어제 풀었습니다만 참 가슴이 아픈 일이고, 농도인 전라북도의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께서도 이러한 문제는 물론 힘의 한계가 있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RPC현지를 다녀오셨는데 항상 RPC문제가 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되는 것인데, 물론 작년 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부분들의 해결을 어떤 방법으로 했다 라고 하는 자료에 보면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을 않고 RPC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 산물수매가 배정량 대로 다 수매가 이루어졌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완전히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배정량 98%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렇죠. 지금 산물수매는 끝났습니다, 일반수매만 남아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농가에서 일반수매보다는 산물수매를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00% 배정량에 대한, 농가에서는 전체적으로 산물수매량을 더 늘려달라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산물수매가 100%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물수매가 이루어지려면 RPC의 건조시설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RPC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자금능력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건조시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건조시설이 과거에는 보조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이제는 융자 쪽으로 많은 비중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자본에 비해서 건조시설을 하는 것이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아무리 보조보다는 융자 쪽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보조비율을 높여서 농민들한테 어떻게든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고, 또 물량배정도 잘 안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늘려서 다른 것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이 오히려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좋습니다. 산물수매가 100% 수매가 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물론 건조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100% 수매가 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답변이 계셨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물론 국장께서 답변하신 이런 부분도 일부분 있지만 지금 배정량은 많이 원했지만 실질적으로 산물수매에 응해 보니까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문제발생이 되었다, 그것은 즉 건조비관계 때문에 산물수매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 산물수매가 완료되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건조비를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고 그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RPC에서 건조비를 받는 RPC가 있고 안받은 RPC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올해는 RPC에서 건조비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농가에서 건조비 빼고 뭣 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손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산물수매에 응하지 않은 농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RPC의 전기요금 관계가, 지금 전기요금 혜택을 줍니까, 안줍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혜택이 안가고 있지요.

교근

김교근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산업용….

교근

김교근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정을 하는 것은 일반 산업용으로 하고, 건조하는 부분은 농업용으로 한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제가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산업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전체적인 도정을 하는 부분은 산업용으로 하고 건조를 하는 것은 농산물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농업용으로 한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알아보시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농업용으로 혜택이 갈 수 있다면 당연히 이 건조비는 받지 않아야 됩니다. 건조를 하는데 농업용 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을 주었다고 하면 당연히 이 건조비는 안받아야 한다 그 얘기요. 그리고 차후에 잘 파악하셔 가지고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말하자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협의 RPC하고 일반의 RPC가 건조하는데 농협 쪽에는 농업용으로 혜택을 주고 일반은 안준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본위원도 확실한 부분은 아직 체크는 안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만약에 건조하는데 농업용 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었다고 보면 분명히 이 건조비는 받지 말아야 됩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은 여기서 바로 제가 직답을 해드리기 곤란한 부분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건조할 수 있는 전기료는 농업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조비를 받지 않게끔 해서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건조비, 도정을 하는 것은 산업용으로 해야 되고 농산물이니까 건조를 하는 데는 농업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건조비를 농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전북에서 농지전용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다뤄왔던 것이고,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또 근절대책도 뾰족한 수도 없고 거기에 대처하는 행정당국도 미온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래서 해마다 면적이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농지전용은 불법전용이 있고 허가전용이 있고 그럴텐데 또 그 외의 전용이 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 외의 전용은 없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없지요, 두 가지죠. 그런데 농지전용 허가면적이 언론에서도 놀랄 정도로 저한테 전화가 온 적이 있거든요. 작년도에 얼마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작년 농지전용 전체가 1,010㏊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엄청난 면적이지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전라북도는 아직도 농경사회로 볼 수 있는데 농지가 이렇게 불법도 아니고 허가면적이 났을 때 잠식하는 추세는 지금 엄청나다고 볼 수가 있고 또 공공기관의 사업을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불법전용 문제가 있다 이거요. 거기에다 또 뭐가 있느냐면 준농림지역을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에 허가한 면적이 상당수가 있다 이거요. 그것 알고 있지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96년도 이후에 불법전용 추세가 감소되는 편입니까, 늘어나는 편입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지금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것 분명해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96년도 이후에?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하네요.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영진 의원의 답변에 불법농지 전용행위의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로 '96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제가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96년부터 '98년까지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었고 2000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99년과 2000년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정정해서 보고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답변에 '96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국정감사 자료에 허위보고 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정말 농정에 너무 소홀하게 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러니까 '96년부터 '98년까지는 증가를 했거든요.

구모

정구모위원장

국장님,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면적하고 건수하고 구분해서 연도별로 답변을 해주세요.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해요. '96년 이후에 매년 감소했다는 국정감사의 답변이 자료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길래 지금부터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얘기여, 나 이것 시·군하고 도하고 손발이 안맞는다 하더라도 다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이 갑니다만 소위 농도라는 전북에서 이렇게 허가 또는 불법으로 잠식되어 가는데도 농정당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대처를 말로 하고 비전이 없잖아요. 그리고 국정감사에 허위로 보고를 하고도 그대로 묵과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국장, 답변 곤란하면 담당과장이라도 답변해봐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말씀하신 대로 국정감사에서 불법농지 전용행위의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로 '96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게 사실입니다. 보고내용 중에 조금 전에 제가 정정해서 보고 드린바 대로 실제 '99년과 2000년도가 감소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만 보고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부분은 계속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99년과 2000년도는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나 그건 이해가 안가니까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고, 지난번에 받은 자료와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하고 엄청나게 수치나 프로테이지나 건수가 달라요. 우리가 농정에 대해서 특히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걱정도 하고 타협도 한 적이 많고 또 어떤 행정감사나 예산심사가 있을 때는 농업분야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지혜를 짜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여기저기서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농정당국에서 산업경제위원회한테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아무렇게나 주는 것 사실 섭섭해요. 왜냐하면 제가 자료 보여드릴게요. 오늘 자료와 저번의 자료가 틀린게 뭐냐면 저번의 자료는 '96년도부터 적발된 면적, 건수가 있는데 '96년 것은 이번에는 없고 저번에 받은 자료에, '96년 것은 우선 놓아 두고, 그때 얘기하자면 적발된 건수는 81건에 25만8천㎡였는데 그 다음해 '97년도 것은 119건에 34만4,963㎡로 나오고 그런데 여기는 또 '97년도 것 어떻게 나오냐 하면 129건에 33만2,387㎡로 나오고 또 '98년에 이번 자료는 303건에 63만6천㎡로 나왔는데, '98년도에 보면 202건에 50만5,200㎡로 나오고 이게 같은 과, 같은 도에서 나온 것을 이렇게 수치나 프로테이지가 다르게 나올 때 이런 상태로 우리가 이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한다고 앉아 있어야 할 것인가 나는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예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위원님,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옥

공영옥위원

나 웬만하면 잘되기 위해서 서로 상의하고 노력하고 하려는 것인데….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물론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무엇인가 의구심이 들어가요, 어째서 그렇게 나와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옆에 가서 직원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모

정구모위원장

그 비교는 다르면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제가 보고받은 것은 상반기 것하고 구분이 돼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97년 것인데….

영옥

공영옥위원

좌우간 이해 갔어요?

구모

정구모위원장

자료가 다릅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다릅니다. 숫자가 다릅니다. 똑같은 '97년도인데 숫자가 다른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그러면 잘못됐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틀린 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틀려도, 실수는 봐 주는데 이것은 볼 수가 없어요. 이것 뭐냐면 수감하는 자세의 차원이 아니라 감사를 하고 있는 위원에 대한 경시풍조라고.

구모

정구모위원장

건수와 면적 계산 잘못할리 없잖아요. 취합해 가지고 하는 건데 왜 자료가 틀려요.

영옥

공영옥위원

위원장님, 이게 바로 답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동료위원들 질의하시고 오후에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신다면, 앰프시설이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해야되고 그래서 잠깐 감사를 중단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농림수산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앞서서 농림수산국에서 공영옥 위원님에게 제출한 자료가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 공영옥 위원님 양해하에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 답변해 주세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먼저 부실한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옥 위원님께서 과거에 저희들이 제출한 농지불법전용 자료 중 내용이 사실과 다른 자료가 제출된 것을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또한 국정감사 서면답변 내용 중 감소하고 있는 기준연도를 포괄적으로 표현한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정확한 표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공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서두에서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 자리는 지금도 어려운 생활속의 농가부채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동료위원이 탈진상태까지 간 것을 한편 도민들 보는데 부끄럽고 심히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어차피 이 자리는 행정당국과 의회에서 만나서 서로가 앞으로 농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되고 걱정하고 협의하고 노력하자는데 그 중점이 돼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정의를 그렇게 내리고 싶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대로 의회에서도 노력이 필요하지만 행정당국에서는 이런 대소간의 자료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노력한 흔적이 비쳐져야 서로가 대화가 되고 진실이 교환되고 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오늘 오전에 질책을 했습니다만 국정감사의 서류답변에서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그것도 역시 포괄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96년도부터 감소추세에 들어갔다는 아주 짤막한 답변을 했을 때 국회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인식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자료를 보면 '98년까지 계속 상승된 상태, 농지불법 전용면적이 상승상태에 있다고, 이게 앞뒤가 안맞고 그런데 나쁘게 생각하면 도의원 자료쯤이야 적당히 해도 된다 이렇게 사고를 가졌다고 한다면 심히 유감스럽다 이거요. 이런 것을 앞으로는 좀더 나은 농정과 좀더 나은 농촌생활을 위해서라도 걱정을 같이 하자는 뜻에서 질의했는데 국장께서 솔직하게 시인하고 답변하니까 이렇게 이 자료가 둘 중에 하나는 틀리니까 정확한 자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다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공영옥 위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농업행정은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자료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차제에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우리 국장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우선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은 지원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기준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아시는 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가공원료수매자금은 농협에 신청해서 농협에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돼있는 것으로 현재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몇 가지가 있지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러나 쌀, 보리, 축산물, 수산물은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조금 전에 국장께서….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농협에서.

경해

이경해위원

또 다른 데가 있지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농협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경해

이경해위원

여기에는 유통기금도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모르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공원료자금지원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은 농협을 통해서 융자지원을 해주고 있고, 저희들이 일부 도 자체적으로는 유통기금이 있습니다. 그것 일부 하고 있고 유통공사에서 일부 또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모든게 가공원료, 단 국산농산물이어야 됩니다. 국산농산물을 수매해 가지고 가공품을 만들자고 할 때는 저희들이 큰 제약조건없이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고 가공공장이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농협에서 담보물건, 제일 중요한 게 그 분들 입장에서는 업체입장에서는 담보물건입니다. 담보물건이 확실하고 원료를 수매해 가지고 가공품을 만든다는 것이 확실하면 큰 제약없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유통기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유통기금은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위원회가, 농림수산국장님이 위원장이고 각 과장들이 위원인데 저희들이 자체심사를 통해가지고 적격자를 선발해서 농협에 통보해 주면 농협이 다시 그쪽에서 담보물건 같은 것이 확실히 있으면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유통공사 것은?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유통공사는 유통공사 자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이것이 중복으로도 나올 수가 있고 연속적으로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준이 있어서 나가는 것인지.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유통기금도 받고, 융자신청을 하고요. 농협에 융자신청을 할 수도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유관기관간에 연계를 가져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유통기금은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1억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이상 소요되는 것은 농협이나 유통공사를 통해서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많은 업체들이 이 자금을 선호하고 쓰고싶어 하는데 사실 못쓰는 사람들이 많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연속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 예를 들자면 정읍의 정읍식품 같은 경우에는 1억7백만원을 '99년도에 받고 2000년도에 6천만원을 받았거든요. 6천만원 받으면서 거기에다가 또 유통기금 1억원을 받았어, 그런다면 이것은 한 군데에 같은 해에 두 번 같이 나간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만약 정읍식품 같은 경우에 6천만원이 아니고 이것을 올려가지고 농협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액수를 더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나갔거든요. 유통기금은 기금대로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도 이왕에 나가는 것 좀 고루 분배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집중적으로 나갔다 말이에요. 이건 어떤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진안 부귀농협 같은 데서는 '99년도에 4억4,600만원을 받아 갔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는 1억6천만원을 받았거든요. 농협이니까 이런 특성을 받을 수 있겠다 하지만 또 그 외에 일반에 나간 것이 순창의 순창식품 같은 곳은 '99년도에 5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2억2천만원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편차적으로 나간 것 아니냐, 본위원이 사실은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현지를 이런 곳을 나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보고 싶었는데 불행스럽게 저희들이 투쟁을 하는 통에 가보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읍의 금우식품 같은 곳에서는 11억원을 받았어요, '99년도에. 그런데 2000년도에도 11억원을 받았어. 과연 금우식품이 그렇게 큰 융자를 받을 수 있는가, 얼마나 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원료를 수매자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고 본위원이 단식투쟁이 끝나고 나면 현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융자를 받은데 하고 받지 못한데하고, 신청했는데 받지 못한데도 있거든요,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말 맞게 나갔는지 그것을 묻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공용원료 수매자금이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내 업체들이 특히 IMF를 맞이해가지고 가공공장도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이 영세하고. 일부 운영이 잘 되는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운영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원료수매자금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침에 연속해서, 1년 띄고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런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죄송하지만 업무방침은 가급적이면 애로를 겪고 있는 가공업체에 원하기만 한다면 원료수매자금을 가능한 많이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단 그 자금을 가져다가 원료를 수매 안하고 다른 용도로 쓸 때는 저희들이 단호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런 것도 사후감사가 필요하다, 지도가. 그것이 상당히 많은 것이 자금을 받아가지고 그 용도에 쓰지 못하고 다른 곳에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말한다면 농기구보관창고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자금을 받아가지고 내 농지를 우선 넣어 놓고, 공동으로 쓰라고 기부를 해놓고 결국에 가서는 사유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얘기는 본위원한테 이것을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도 같은 마을사람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한다, 이것을 행정으로 정확히 지적을 해가지고 이것은 국가예산이 투자됐기 때문에 개인용도로 쓰지 못하고 공동으로 쓸 수 있게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본위원이 작년에 현지를 몇 군데 가보고 이 자리에서 얘기 했었죠, 사유화가 안되게, 또 다른 용도로 안되게 말씀드렸는데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쓰더라도 그것이 공동화가 되어야지 개인화가 되면 안됩니다. 개인화를 막을 수 있는 것은 행정밖에 없어요. 마을에서는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체면 때문에. 정확히 행정에서 지적해 가지고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쓸 수 있게 해주었으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마을에서 서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발하는 데도 애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공용화할 수 있도록 공동이용시설로 돼 있는 것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도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강력하게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1년에 몇 번 확인합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도에서는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2번 확인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금년에 2번 확인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게 아니에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동수가 894동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으로만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해

이경해위원

도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시·군에서 해와야 되는데 시·군에서 해오는 것이 그것이 가서 당사자들하고 얘기를 하면 한 번도 안왔어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숫자만 올려버렸지 정말 그 자리에 와가지고 확인한 데가 몇 군데 없어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러면 그부분은 저희들이 스파트체크를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정말로 필요하니까, 우리는 한 것이 전체는 못하지만 몇 군데라도 무작위로 해가지고 안됐으면 거기에 대한 지시를 했을 때 시·군에서 그것을 충분히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축산폐수처리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원은 되고 있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치계획이 373개소인데 그 중의 339개소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91%는 추진 중이고 34개소는 완료했습니다. 자금집행은 61% 정도 집행이 됐는데 이 자금집행이 부진한 사유는 농가가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자금지출증빙자료 제출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집행이, 그것이 와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내 사업완료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한 기당 얼마씩 나갑니까, 373 곳에 87억8,600만원이 나갔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것은 평수당, 평수별로 또는 사육두수별로 다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본위원이 왜 지적하냐면 옛날에 간이정화시설이라고 해가지고 통안에 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부실화 되었죠. 한 군데도 없지요. 있습니까? 지금 국고만 예산낭비 했죠.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이런 통 하나씩 주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밑이 터져버렸거나 용량이 작거나 해서 그동안 수천억원 들인 것이 전부 국고낭비만 시켰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99년도, 2000년도에 나갔다면 지금 한 군데 나가는데 보통 1천만원에서 많이 나가는 곳은 2천만원, 고창 같은 경우에는 올해 평균 7천만원이나 나갔고만, 평균 11 곳에 7억8천만원이 나갔으니까. 이런 것은 이런 규모로 해서 할 수가 있겠지만 평균 1백만원, 2백만원, 돈 1천만원 나간 시설가지고 그것이 나오는 용량을 다 해낼 수 있겠는지, 원래 PTM을 할 때 제일 처음에 '90년도하고 세 번 바뀌었죠. 그것이 어떤 걸로 되어 있는지 국장님께서는 모르니까 담당자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당초에 여과식으로 했던 것도 사실은 사육두수가 적은 것에 적용을 했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만요.

경해

이경해위원

적은 것이라도 그것이 50두 이하는 다 했는데 그것이 50두 아니라 100두라도 지금 다 됐습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사실은 관리가 중간중간에 사육하는 분들이 관리를 해야되는데 그게 잘 안됐고, 저희들이 교육도 잘 안되고 지도가 잘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부실한 줄 알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통으로 했던 것은 전수가 부실해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고, 나머지 방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저희가 축분처리시설 관계로 해서 '90년부터 '99년까지 총 8,637개소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규제대상이 7,351개소고 규제미만이 1,286개소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설치를 하면 86% 정도 규제대상으로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경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이정화조시설 그런 것, 그 다음 저희가 실시했던 것이 톱밥 돈사 같은 것을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현재 사업내용으로써는 퇴비액비화시설, 정화방류시설, 축분처리 부대용 장비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것은 대규모로써 몇 백두 되는 곳만 하지 소규모 100두 이하는 않고 있잖아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가는 것이 축산폐수처리는 소규모 단지에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대규모는 몇 억씩 지원이 나가고 돈 2천만원, 1천만원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못되는 것이고,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 장수 축협 같은 경우에 축분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그 밑에 안양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마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비 올 때 확 타버려요. 그 밑에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 준설한지가 3년 됐습니다. 거기가 다 메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사람들이 물 빼고 나면 한 번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겠다고까지 하거든요. 이런 문제도 되도록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소규모 농장이라지만 너무 적은 비용가지고 너무 안해주면 결국에는 이것이 부실화된다, 지금 ppm이 얼마까지 낮춰졌습니까, 환경 정화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150ppm에다가 법적 제한지구는 50ppm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150이라는 것은 우리가 50 맞추어야 되는데 처음에 하나 해주고 50 맞추려고 하면 그것 다시해야 돼요. 이것 갖고도 안돼. 환경 그것에 맞추려고 하면 당초부터 그런 것을 피하고 기준에 맞출 수 있는 것을 해주어야지 농가들도 벌어가지고 여기에 자부담 할 때 투자돼요. 국고금만 가지고는 못해요. 그러면 국고 낭비되고 개인경비 낭비되고 그걸 어떻게 맞추어 갑니까. 환경은 자꾸 더 강화되는데, 그런 것을 이왕 행정을 하시면서 제대로 할 수 있고, 투자를 할 때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방금 말씀하신 규제대상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자금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373개소에는 법규제 이상 설치대상인데 거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몇 백만원 이것도 있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관로시설이 부족한 것은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법규제 이상이 돼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50ppm 이하로 낮추는 시설기준으로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영과정에서 제대로 잘못 운영이 되는 사례가 있어서 다른 곳에 환경오염을 시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부단한 지도를 통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런 문제가 '98년 전까지 시설할 때는 맞출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거의 배 가까운 투자를 해야지 그 기준에 맞춥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또 그렇게 맞추려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도와주어야지 그것이 맞추어져요. 그것은 행정적으로 농림부라든가 중앙행정에 건의해서 어떻게 맞출 것인가를 생각하셔 가지고 2000년도, 2001년도부터는 그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동화댐이 농업용수 댐이지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농업용수 댐인데….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원래는 농업용수 댐이었었는데 생활용수가 필요한 시·군의 요구에 의해서 일부 생활용수가 지급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생활용수는 처음 지으면서 주었습니다. 3만ton 주기로 계약을 했지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랬는데 현재는 몇 ton이나 됩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3만5천ton입니다. 자세한 숫자는….

경해

이경해위원

국장님이 모르시면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만ton 계약은 몇 년도에 했지요, 농업용수 댐인데 여기서 생활용수로 남원시하고 계약한 것이 3만ton 나갔지요, 그것이 몇 연도에 계약한 것입니까?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제가 연도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당초에는 5만ton까지 해주기로 되었었는데….

경해

이경해위원

언제 계약이 5만ton으로 되었습니까?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경해

이경해위원

동화댐에 대해서 일절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자세한 서류를 바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두고 안가져 왔는데 원래 5만ton 과장님이 얘기한 것은 잘못 아시고 있는 것이고, 3만ton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생활용수를 3만ton 주기로 했는데 현재 본위원한테 다시 온 것이 5만2천ton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5만2천ton을 언제 2만2천ton 계약을 해서 올렸는지 그것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사람 정확한 자료 제출하세요.

구모

정구모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최소한 그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것은 추후에 질의하기로 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 빨리 준비하세요. 방화동 임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화동 임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 질의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사한 사항, 오늘 위원회에 와가지고 답변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장수 방화동 계곡 임도사업 확인조사를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은 임도시설에 따른 행정행위 조치가 소홀히 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를 재확인하고 1999년도 5월 6일 시설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임도시설 규정에 의해서 전라북도지사 승인을 얻은 후에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나 동년 4월 1일 설계발주 및 동년 4월 19일 임도시설 설계용역을 체결한 뒤인 동년 5월 6일에 전라북도에 노선변경 승인요청을 하면서 예정거리는 3㎞로 하였으나, 동년 7월 26일 장수군 산림조합과 임도시설공사 도급계약 체결한 내용에 의하면 1.68㎞로 단축되었고 소요사업비도 2억4,668만6천원에서 2억7,088만6천원으로 2,4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2억7천만원 하기로 한 것에서 그 후에 또 추가된 것이지요, 그것은.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당초 계획할 때는 1,700만원 가지고 1.68㎞ 하기로 계약했던 것을 세정변경을 완전히 바꾸어 가지고 한 것이지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일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일반관리비 중 사진대의 과다 지출건에 대해서는 현지사업장의 기록보존 유지를 위해서 2,676장의 사진을 촬영·인화해서 66만4,200원이 과다지출 되었다고 지적이 되었으나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필름 9통으로 촬영현상하고 인화는 3매씩 198매로써 총 15만9,300원이 지출되어야 함에도 50만4,900원이 과다지출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임도노선 변경하는데 있어서 전라북도지사의 사전변경승인 없이 용역발주 및 계약체결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자를 문책토록 하고 당초 3㎞를 설계토록 되어 있으나 사업착공시 1.68㎞로 단축된 건에 대해서는 사업량에 비하여 구조물이 많이 소요되어서 사업비의 한도 내에서 설계한 결과로 노선변경과는 별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선변경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설계변경을 도에 승인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비 중 과다지출된 사진대는 변상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레미콘 강도시험 및 옹벽설치시 철근 상하연결 시공여부에 대해서는 임도사업에 소요되는 레미콘 총 646㎥는 관급자재로써 장수군에서는 '99년 8월 6일 전북지방조달청에 구입요청하고 동월 13일 전북레미콘 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동남레미콘입니다, 납품받도록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동년 10월 6일과 11월 24일 2회에 걸쳐서 장수군 감독관인 산림과 근무 지방토목서기 박인기의 주관 하에 강도시험한 결과 이상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옹벽설치에 소요되는 18.45ton의 철근도 관급자재로써 조달청에 구입요구해서 동년 9월 28일 장수군 감독관인 산림과 근무 지방토목서기 박인기에 의거 검수, 전 량 납품받아 옹벽구조물 시공시 조립시공하였음을 서류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 3㎞로 계약하고 1.7㎞로 설계납품한 사유에 대해서는 '99년도 발행 건설공사표준품셈 1,387페이지의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의하면 물량에 구애없이 총 공사비 3억원까지는 4.22%의 설계용역비를 적용토록 되어 있어서 설계비 989만8천원의 95%인 939만2천원에 계약하였으나….

경해

이경해위원

됐습니다. 지금 보고하는 것이 본위원하고는 전혀 틀려요. 그걸 하려면 사진확인도 있어야 되고 다 모든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진도 엉터리로 돼 있고, 그 사진이 틀려 있어요. 제출한 사진이. 그런데 국장께서는 그걸 보고 읽어주시는데, 그 사진도 적게 찍었고, 그 사진에 의하면 철근배근하는데 제대로 해야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고 본위원이 사진을 내놓으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실 담당자한테도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밑에서부터 연결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을 않고 철근 갖다가 위에 얹어만 놓았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만약 그렇게 된 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지확인 가더라도 지금은 옹벽 다 쳐놨기 때문에 모르고 근거할 수 있는 것은 사진에 의해서 자료를 보는데 그 사진에 의하면 사진에서도 그게 전부 빠져 있어요. 연결이 안되고 레미콘을 친 상태를 그대로 해놓은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니까 거기에 대한 방법이 나와야 되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거든. 그리고 지금 전부 뜯고 다시 해야 돼요, 그것. 뜯고 다시 시공시킬 겁니까, 어쩔 겁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은 사진상으로 봐서, 저는 직원들이 확인한 것이지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식 기술자가 사진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실제 전부 연결해서 콘크리트타설을 했다고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납득이 안되시니까 거기 가서 일부분을 뜯어 헤쳐서라도 확인을 같이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봐서 장수군에 조치를 취하면 어떨까 감히 제의를 해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좋습니다. 사진을 보면 그 사진이 전부 잘못돼 있다 그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근거를 볼 수 없으니까 확인할 수 있는 건 사진으로 확인하는데 그렇다면 사진도 전부 분야별로 다 찍혀져야 돼요. 그런데 안찍혀져 있거든. 사진으로 검수할 수 있는 것은 저한테 제출한 사진을 제출할테니까 그 사진에 근거해서 잘못된 건 보시고 시공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 그거죠. 그것에 보면 강형관 있지요, 1㎜짜리 철골로 돼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하려면 밑에다 깔고 거기다가 연한 모래 사다 넣고 그 다음에 시멘트 한 번 하고 그리고 그 위에다 놔야 돼요. 그런데 사진에 보면 그냥 둥글둥글한 것 포크레인으로 파고 그것 얹어 놓고 위에 묻고 있어, 그것 잘못 된 겁니까, 잘 된 겁니까? 잘못 됐지요. 사진에 의해서 제출을 받은 것 보면 좀 잘못됐기 때문에 재시공을 요청하는 겁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담당하는 사람하고 시공을 감독하는 사람들이나 의견이 다르니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사람 입회하에 일부분을 현지, 실제로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질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제가 제의를 드린겁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사실 제가 임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하나의 행위의 잘못된 것이고 근본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임도를 하면서 임도가 과연 임도로써의 가치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임도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장수군 행정편의에 의해서 이것을 해야겠다고 해서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임도를 개설할 때까지의 과정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지구를 지정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고, 타당성조사를 한 후에 중요한 것은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해서 설계검사를 완료한 후에 설계에 의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 필요에 의해서 임도가 개설되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국장님은 원래 장수군이 의도했던 방향을 모르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국가예산수첩이 있습니다. 이 수첩에도 보면 장수 방화동 쪽으로 해서 지방도 742호선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목적이. 그러면 임도가 아니고 이건 관광순환도로를 만드는데 우리 임도자금을 편법으로 사용한 겁니다. 우리 국장님은 그것도 모르시면서 얘기하는데 임도도 잘못됐지만 처음에 임도계획도 잘못된 거예요.

구모

정구모위원장

임도 용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용도가 있습니다. 산림휴양자원의 이용과 산촌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임지도 임도를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한 편법이고, 이 쪽에 보면 장수군에서 나온 계획서가 있어요. 장수군 발전도가 있어요. 거기보면 거기를 통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도와 연결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목적은. 그런데 그 목적에 국비로 임도를 그것을 맞춰주는 거란 말입니다. 관광순환도로 일환으로써. 그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림휴양자원을 이용하려면 그것이 관광도로로써도 활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4조 임도설치법에 보면….

경해

이경해위원

지금 거기다가 관광휴양지를 만든다고 한 것도 본위원이 예산에서 따질 겁니다. 거기다 휴양지를 만드는데 그 안에 방화동 가족휴양촌이 있어요. 휴양촌이 있는데 거기다 모든 시설물 다 할 수 있도록 돈을 한 40억원 들여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방화동 가족휴양촌을 쓰지 않고 별도로 또 안에다 만들어 가지고 가족휴양림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얼마 안되는데 국비를 들여가지고, 거기도 사람이 안가는데 그게 타당합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답변을 바로 드리도록 하고요, 산림휴양자원이고 산림휴양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관광 및 휴양촌 이용도로로써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도로 해드린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국장님, 산림휴양촌이라는 것이 방화동 가족휴양촌하고 거리가 얼마입니까,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1.3㎞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거기를 막아가지고 사람이 거기가지 까나 이왕에 가족휴양촌 만들어 놔가지고 가족휴양촌에 사람이 오나 똑같은 이치예요. 이왕에 거기다 돈 투자했으면 그 쪽 있는 데다 하고 자연은 자연 그대로 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하나의 명목만 만들어 것을 국장님께서는 모르고 또 담당자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걸 해주었고 또 해줄뿐더러 원래 목적은 그 목적이 아니었고 거기다가 여기에 나와 있듯이 거기는 관광순환도로의 목적이에요. 관광순환도로의 목적을 우리 임도라는 것으로 해서 보충을 해준 겁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에 임도가 제구실을 못한 것이 아닙니까, 관광순환도로가 아닙니까 이게, 이 자료에 의하고 장수군 전체에 나온 것에 의하면. 그것 확인 해가지고 만약 그렇다면 임도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도비 투자된 것 전부 환수조치 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은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임도를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타당성 조사나 설립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에 승인해서 임도를 설치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고 드렸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가요...

경해

이경해위원

국장! 지금 그게 아니라는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증빙서류를 전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서류만 보고했지 현지조사를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했지요.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장수군 같은 곳의 그런 개발목적을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지금 이제야 알게 된 것 아닙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임도에 적합한 곳이 아니었는가, 적합한 곳이었는가 하는 그 부분은 설치 과정에서 쭉 이루어졌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전부 발췌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경해

이경해위원

설명가지고 안되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도 그 부분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이 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적극적인 해명을 해드리고 만약에 또 그것이 안된다면 저희들이 우리 자체적인 조사나 감사를 통해서라도 그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주장하시는 내용이 저희들하고는 상반된 주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어떻게 그걸 인정을 하고 그럴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분명한 것을 말씀드리는데 원래 의도는 이것이 관광순환도로로써 연결되기 위한 도로였고, 그것은 장수군에서 발행하는 관광순환도로 계획도가 있고, 전라북도에서 발행하는 2000년 4월에 발행했습니다. 국가예산 수첩에도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국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그런 계획도 모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춤추면서 우리 도비, 국비 이중편파적으로 지원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관광순환도로는 별도로 나간 돈이 있어. 그런데 임도를 다른 데에 시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도 1㎞에 얼마입니까, 7천만원이에요. 7천만원을 훨씬 초과 해가지고 그것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것은 정말로 잘못되었고, 국장님께서 정말로 눈 딱감고 선심 쓰는 그런 것 밖에는 안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이것을 철저히 다시한번 도에서 감사과에 의뢰 해가지고 철저한 감사를 하시고 그것에 의해서 회수할 것은 전부 환수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의 얘기가 틀렸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대로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한번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서고, 또 조금 전에 제시하신 2000년도 국가예산 수첩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1차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에 계속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다음에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길에 있는 임도, 잘못 시공된 것 전부 다시 재시공할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한다, 안한다 답변이 안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다시 시행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경해 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은 국장이하 과장께서 다시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저희 위원회도 갔었는데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취할 조치가 있으면 최대한 취해서 이경해 위원님의 지적에 부합되도록 노력은 하십시오.

경해

이경해위원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경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앰프시설이 고장난 것 같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2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농림수산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본 위원이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공원료 수매자금이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연도별로는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금액은 제가 아직 내지를 않았습니다만.

교근

김교근위원

지금 수매지원자금이 1년짜리 있고 2년짜리 있고 그렇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99년 전에도 그런 식으로 나갔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원금이 나갔던 부분이 해소가 잘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농협과 유통공사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합만 하고 보고만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잘되고 있고, 저희들 유통기금에서 하는 것도 잘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국장께서 잘 모르신다고 하는데 이 기금이 기금에서 나갔지만 이자는 2차 보전이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2차 보전해주는 현황을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숫자는 담당과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숫자만...

교근

김교근위원

강승구 과장님이 자세하게 한번 답변해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유통기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대출잔액이, 그러니까 유통기금 총 조성액이 8월 31일 현재로, 96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업체한테 나가있는 돈이 70억원 정도 됩니다. 70억원 정도 현재 대출이 실행되어 있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분들이 연체를 하면 연체되는 날부터 이자 2차 지원은 저희들이 중단을 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 현황을 알고 싶어서 물어 본 것인데.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 기금이 나가있는 지원기금이 기금보다 더 많은 것 같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요, 농협 것 유통공사 것 우리 것 세 개를 합친 숫자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 자료에 충실하게 저희들이 제출하기 위해서 우리 유통기금 꺼만 낸게 아니라 농협에서 하는 것 유통공사에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자료요구 해가지고 받아서 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3군데 치가 합해진 자료이고, 조성된 기금은 96억원이고.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조성한 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결과적으로 그러면 조성된 기금이 다 지원이 안됐다는 얘기겠네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사실 저희들이 융자해 줄 수 있는 돈은 업체입장에서 보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업체에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업체가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융자를 받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워낙 모든 산업이 그렇지만 가공공장도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일부 잘되는 곳은 수매자금을 많이 쓰지만 잘 안되는 곳은 그나마 자금 맞아도 담보물건이 그런 것이 없어서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형편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업체에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좋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연체되는 사례가 없다고 했는데 정확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것을 사실 농협에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사실 전혀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농협측으로부터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전체적인 지원내력에 연체 부분이 있는가, 회수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1년짜리든지 2년짜리든지.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연체를 하면 다른 계좌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저희 기금은 거의 연체가 없는 것으로, 다른 기금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교근

김교근위원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황호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까, 국감자료를 경제통상국도 보고 농림수산국도 보는데 국감자료보다 우리 도의원들한테 자료 제출한 것이 너무나 부실해요. 수산과장 '98년 이후 불법어업 자체단속 내역해서 자료로 한번 달라고 하니까 덜렁 자료 하나주면 됩니까, 이게 감사자료입니까? 덜렁 하나주고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해서 무허가 유형별 위반업소, 이렇게 해서 감사자료가 되겠느냐 이 소리야! 어떻게 단속을 했고 무슨 어구를 잘못해서 단속이 되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놓아야지, 과장 갔다 보쇼. 과장이 봐도 모를 정도로 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광섭

경광섭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자료를 좀 잘 제출해 주셔야죠. 빨빼가 뭡니까? 국장께서는 빨빼가 뭔지 아십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빵배는요?

광섭

경광섭해양수산과장

방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입망을 가지고 방언으로 방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빨빼는 없구요.

호방

황호방위원

빨빼하고 방빼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한시적으로 하는 신고어업에 면허 내주는 부분이 있죠?

광섭

경광섭해양수산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단속을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빨빼라는 것이 뭐냐면 물을 가지고 수압으로 해서 바다 깊숙이 있는 뻘 속에 쏘아주는 것이 빨빼예요. 방빼라는 것은 말입니다. 스크리로 뻘을 뒤적거려서 잡아내는 코에 관한 그것이 방빼예요. 그리고 군산 앞 바다에 수많은 배들이 이 어구를 싣고 계속 불법으로 생합을 잡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해 본적 있어요?

광섭

경광섭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빨빼에 대한 단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왜 지금 군산어구에 가보면 다들 숱하게 싣고 있는데 단속을 안했습니까?

광섭

경광섭해양수산과장

확인을 안해봤는데 제가 한번 지도선을 타고 나갔다 오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왜 단속을 해야되느냐, 옛날에 계화도를 막았을 때에 생합이 무한정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합이 나오고 생합이 새끼를 쳐서 번식이 돼야 하는데 방빼나 빨빼, 이 사람들이 스크류나 호수를 싣고 다니면서 무차별하게 바다를 허우적대고 갈아엎고 그런 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생합 새끼들이 성장을 못하고 다 까져서 죽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생합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민원 받아 본적 있어요?

광섭

경광섭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단속해야 됩니다. 저도 수산쪽을 얼마나 알아서 빨빼를 알고 방빼를 알겠습니까.

광섭

경광섭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위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방빼라는 얘기는...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데도 전혀 지도소니 어항 쪽에서 전혀 단속을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민들이 숱하게 그걸 잡아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뒤적거려서 생태 그 자체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행정쪽에서 묵인을 해준다는 소리예요. 단속하세요.

광섭

경광섭해양수산과장

제가 직접 지도선을 타고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당장 단속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불법 어구를 싣고 다니는가에 대해서 확인해서 제출해 주세요.

광섭

경광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농산물 수출품목에 대한 EPN사건 아시죠?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우리가 농산물을 수출할 때에 EPN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약 잔류검사에 대해서 확인을 안하고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 도내에 농산물은 전북무역이 30%정도를 수출하고 타도 업체가 약 70%정도를 수출하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지만 워낙 수출물량이 많기 때문에 신선채소류는 검사를 해가지고 나오는 기간이 아무리 빨리 해도 정밀검사를 하려면 2, 3일 걸립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양심에 맡기고 저희들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같이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번 충남지역에서 수집한 방울토마토에서 EPN이 검출 되어가지고 수출에 약간 무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안전성 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수출품목은 국내로 반입되어서 하는 부분도 국민들 건강에 민감한 부분도 있지만, 특히 수출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적발된 이후에 나머지 수출 농가들도 수시로 그 잔류농약 검사할 수 있는 것은 갖춰야됩니다. 수출농에 대해서 수출농약 잔류검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됩니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저번에도 느꼈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일본에서 특히 우리 수출농산물에 대해서 검역을 우리 농산물 수출이 급격히 늘어나니까 검역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저도 그 얘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품질관리원하고 해서 잔류농약부분이 생채농산물이기 때문에 방금 강과장 말씀대로 그것을 검사하면 그 시기가 늦기 때문에 토양검사로 대체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관계기관하고 연계해서 또 농촌 농업기술원하고도 저희들이 지시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대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전담반을 만들어서라도...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게 사는 길입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기안을 해가지고 각 기관에 저희들이 일단 공문을 보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축산과장께서 구제역파동시에 축산 농가들 고충 아시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때 관련된 공무원들이 부정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이라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때 당시의 축산농가들이 정말 힘든 때였습니다. 김제 같은 경우에는 축산농가들 스스로 돈들 내가지고 그 구제역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각 시·군치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가격이 각기 다릅니다. 어떻게 행정부서에 들어오는 축산기자재 가격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제가 찾고자 하는 품목에 대해서 계약이 된 가격이 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잡혀 있는 것이 소독약 20ℓ한말 짜리 당 가격이 2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공급을 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정보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자료를 다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가 찾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것만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일괄처리로 돼 있더라고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품목이 뭔가는 제가 아직 모르겠는데요.

호방

황호방위원

환원해준 돈이 있습니까? 행정에서 어떠한 소독약품을 납품 받았는데 그 가격이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환원해준 적이 있습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없습니다.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제역 관계약품은 시·군의 도비하고 국비를 배정했었습니다. 국비의 경우에는 저희가 제재배정이 안되기 때문에 국비가 15억원이 왔습니다만 여기에서 일괄구입을 했고, 저희가 도 예비비 3억1,1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시·군에서 자체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단가별로 차액이 좀 있는 것은 그때 구제역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완전히 소독약 같은 것이 딸리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었고 어느 정도 진전이 된 뒤에, 지금 상황에서는 약 같은 것도 많은 제약회사가 늘어났고 약품도 많이 해서 단가는 저희가 일괄 구입한 단가는 아니지만 각시·군마다 차액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군에 차액이 난 것을 저희들이 구입해 준 것은 아니고 시·군의 자금으로 자기들이 구입을 한 것인데...

호방

황호방위원

도에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요. 시·군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러니까 시·군에서 구입을 했어도 구입시기에 따라서 단가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호방

황호방위원

옥시존이라는 거 있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옥시존은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8만5천원에 옥시존을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가격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2만원씩을 다 환불을 받았습니다. 2만3천원씩인가 다, 축산농가들이 다. 그러면 행정도 반납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축산농가들이 반발을 하니까 반환해 준겁니다. 옥시존을 어디서 사용했는가 다 확인을 해서 구입단가하고 환불받았나 안 받았나 그것 다 조사해 주세요? 이게 사실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건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옥시존의 관계는 김제시에서만 구입했습니다. 타시·군에서는 구입한 품목이 없고만요.

호방

황호방위원

얼마했습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단가가 7만원씩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8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옥시존을 그때 농가들이 8만5천원인가 구입을 해가지고 2만5천원인가를 잘못되었다고 해가지고 환불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김제시청도 만원씩 환불 받았어야죠. 어디 가축약품을 통해서 받아들이면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단가를 매기는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 소리예요, 행정에서 그렇게 단가를 매겼기 때문에 축산농가들도 8만원에 구입을 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게 잘못되었다. 타지역 약품값을 확인을 해보니까 6만원도 안가더라 이 소리예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옥시존엘에스는 김제시만 구입했습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김제시라고는 일부러 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축산농가들이 반발이 심합니다. 도대체 행정이 그럴수가 있느냐, 그 힘든 때에도 관련된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다른 때는 어떻겠느냐 이 소리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단가결정을 어디에서 해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시·군에서 각자 구입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처리조치 내용까지 다 주세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농업기반공사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규직을 보면 정원은 812명인데 현원은 795명으로써 과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지사는 120명에 현원이 129명이니까 많고 동진이나 전북 같이 큰 기반공사는 정원이 263명이어야 되는데 현원이 217명밖에 안돼, 전북은 145명이어야 되는데 현원이 140명이요. 이렇게 조치를 취해가지고 내년도에 과연 농업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걱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돼 있는 부분이 물론 우리 전라북도하고는 특별한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고 농민으로 주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농업기반 공사에 모든 부장들이 말입니다. 동진지부 같은 경우는 부장이 4명입니다. 그 중에 기반공사에서 넘어온 부장이 3명이고 농조 출신이 딱 1명이야. 그 사람들이 과연 그 지역 지리를 얼마나 잘 알아서 무슨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그것을 해가지고 농업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자리싸움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좋은 자리 다 차지해 먹고 말입니다. 농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실상파악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만 앉아있다 이 소리야. 부장들이 뭐 하라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공사에서 나와서 겨우 한다는 것이 농민들한테 논 살수 있는 혜택이나 주었던 사람들이 그 지역수리를 얼마만큼 잘 알아서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겠느냐, 자리만 다 뺏어먹고 말이야. 그래서 내년에 농사지을 것이 그 출신에 있는 대의원들 얘기가 그래요. 내년도부터 물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된다 이 소리입니다. 농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과장께서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현

조주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얼마만큼 부족한 현원을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얘기 해봐서 그 부분도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그 부분은 국장이 답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림부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인 인원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소홀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전라북도 농업이 문제가 된다고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냥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계기로 해서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265명이 정원인데 자기들은 현원이 더 많고, 동진지부나 전북지부 같은 경우는 한 50명씩 부족하면,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그 큰 동진농조지부의 전북지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소리예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정말 농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잘 생각하셔서 해야할 꺼다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황호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여러 가지 농림수산국 분야 개별사업별로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은 굉장히 사업도 많고 그 동안에 보조사업, 개별사업별로 운영관리 지도감독이 잘못되어서 나타나는 문제점 이런 것은 재 작년부터 행정감사에서 계속 나타났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만 앞으로 시정이 잘되면 좋겠는데 아직도 보면 처리결과가 여기 나타나는데 현지에 가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 해야되겠다. 작년만 해도 26건이 시정요구를 하고 처리요구를 하고 또 개선·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이런 개별사업보다도 전라북도의 농정에 근본부터 문제가 있다, 근본을 좀 바꿔야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농업이 전반적으로 어렵고 위기에 있지만 특히, 전라북도 농업이 정말로 어렵고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22%가 넘는 농업인구를 가진 전라북도가 지금 현재 농가소득이 최하위에 머물러 있고 순수농업소득도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것은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이 오늘의 전라북도 농촌 현실이고 전북농정이 어떠한가를 이걸 봐서도 단적으로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은 바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전라북도의 지방농정의 부지에서 온 원인이 좀 크다, 다른 요인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심기일전 해가지고 전라북도 농정을 책임지는 국장께서는 앞으로 과감한 추진력을 가지고 전라북도 농업을 위해서 일을 해나가야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본 위원은 이런 문제를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께 이 전북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해결책을 지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본 위원 제 나름대로 정책대안도 제시를 하고 그래서 다행히도 지사께서 지나가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획기적으로 변화를 하겠다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지사가 그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국장께서 그에 대한 후속조치, 즉 세부적인 그런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전라북도 농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정위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께 강력히 요구를 하시고 또 지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시인을 하시고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약속을 하신 것도 저희들이 잘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사님으로부터 과제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가 다 저물어 가는 그 시점에서, 물론 내년도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세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위원님의 요구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가 그렇게 또 반영이 될 수 있는 획기적인 농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내년 한해로만 그치는 그러한 계획이 돼서는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과제를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우선적인 컨셉으로는 대개 농업인구와 밀착되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과 밀착한,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애로사항이 어떤 것인가 하는, 우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상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실제로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체감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 과거에는 이러한 지시를 저희들이 받으면 그것을 위원님들이 보시고 또 실제 그렇게 행정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머리로 또 탁상에서 또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예산이고, 또 자료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조사를 상당히 심도있게 해서 조사를 기초로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또 지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지대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우리가 왜 지방자치를 합니까, 지방자치는 바로 그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 단체별로 철저히 차별화해서 그 지역실정에 맞게 농업정책을 펴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면 물론 전라북도만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를 보면 특히 뒤져있어요, 지방농정에서. 중앙농정의 대리 농정에 불과해요. 전라북도의 농정의 색깔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단순히 21세기 개방화시대에서는 중앙농정에 의존해서는 우리 전라북도의 앞으로 농업의 전망은 암울합니다. 뭔가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농정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착실하게 이것을 해나가야 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 그 동안의 어떠한 프로그램이 개별적으로 한 것이 없다 이말이죠. 그런 것을 이제부터 국장께서 책임지고 하셔야겠다, 정말 우리 전북만이 가질 수 있는 철저한 차별화 된 그런 정책개발과 거기에 따른 자체 투자사업, 집중투자가 이뤄져야만이 된다. 동료 위원들께서 농가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거기에 국장이 가진 소신이나 의견도 물었는데 단순히 중앙에 건의를 하고 그 동안에 노력을 했다. 물론 그런 것은 중앙정부차원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차원에서 해야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전라북도의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뭔가는 좀 하려고 하는 의지를 단단히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물론 이것이 금방 이뤄지지는 않겠죠. 그러나 내년도부터 당장 전라북도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 이건 시작을 해야돼요, 내년부터요. 물론 금년에 예산이 확정편성이 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만 우선 시작을 해서 급한 것이라도 수정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도 추경에라도 넣어서 할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지방에 맞는 정책 또 색깔 있는 농정 또 차별화 된 정책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또 실천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주 미흡하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이 자리에 12월 27일이면 1년이 되겠습니다만 1년 동안 제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인 현상이, 환경이 그런 것을 뒷받침 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보신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조금 전에 요 전번 질의에서 답변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기초로 하기 위한 어떤 자료랄지 조사를 충분히 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선 구상을 하고 그러한 구상을 위한 예산을 저희들이 올렸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산화 될 수 있는 내용으로 포장을 해서 올린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교감을 가지고 수정예산이 되었든 내년 1차 예산이 되었든 1차 추경이 되었든 그런 부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의지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본 위원은 비단 이번 도정질문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런 문제를 국장께도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데 좀 의지를 가지세요. 이게 만경강 생태공원사업이나, 이건 농민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환경보존사업이라고 보는데 만경강환경보존공사. 이와 같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구상을 해보시라고요, 좋은 예로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다 이뤄질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전라북도가 뭔가 보이는구나 하고 있구나, 이렇게 소신있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이 계속 지켜봐가면서 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질의 두어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이게 2000년도 봄까지의 실적 면적이 88.3%로 이렇게 나와있어요. 다른 것들은 전부다 80%이상이 되고 좋은데 진안이 32.1%, 무주가 47.8% 아주 여기 2군데만 형편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오히려 이런 곳이 산간이라도 소규모 경지정리를 해서 농사짓기가 편리하도록 되어야 할 것인데 여기가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거기는 경지정리를 하면 ㏊당 평균 2,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평야부 같은 데에는 돈이 좀 덜 들고 산간부 같은 경우에는 계단이 높고 그래서 토량 이동이 많아가지고 ㏊당 단가가 고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평야부를 중심으로 경지정리를 많이 했고 앞으로는 산간부를 집중적으로 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평야부는 어느 정도 되어가는데 산간부가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지금 진안과 무주 또 이런 산간부가 비교적 부진한 사유는요, 실제 조금 전에 농지개발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실제 단비가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군비 부담이 현재는 10%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히려 경작로랄지 이런 것을 개설하고 실제 관로 같은 것을 단비를 더 많이 들여서 해야하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는 시·군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그러한 부담비율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시·군비 많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하지 못하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늦어졌고 또 이쪽 시행하는 쪽에서 보면 평야부의 큰 면적을 쉬운 방법으로 현재 책정되어 있는 단비를 가지고 하게되면 일도 쉽고, 성과도 높기 때문에 그런 데에 치중해서 한 결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그리고 한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96년도 이전에는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가 있었는데 그것을 부담하는 것이 시·군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신청이 덜 들어왔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것만가지고 이해가 안가는 것이 똑같은 산간지, 장수 같은 데에는 87%가 넘는다는 말이죠, 임실도 넘고. 그런데 유독 왜 진안하고 무주만 적냐는 말이에요. 그건 그것으로 설명이 안되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단체장의 과거 의지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쪽에 기존한 분들이 성과를 올리고 있으니까 안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장수 같은 부분이. 그래서 계속해서 올렸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말씀드린 대로 해당 지자체에서 내야되는 비용부담 때문에 실제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요, 국가의 어떤 정책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건 자치단체장이 안하겠다고 안하고 이래서야 쓰겠습니까. 도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것을 철저히 지도하고 감독하고 조정하고 해가지고 이게 되도록 해야지요. 그쪽 안한다고 해서 안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다면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지.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진안하고 무주요, 굉장히 불편해요. 농민들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왜 이게 안 되느냐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현황을 정리해서 그 사유를 다시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두 군데만 이렇게 작다고, 80%가 넘어요.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군수의지가 없어가지고 신청이 안들어왔는데 시·군비 부담은 해야되고 그러니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무주군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군 단위 중에서는 제일 높습니다, 시보다도 높아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유를 파악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전라북도에서 몇 번째 안가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을게요. 규산질 비료하고 석회질 여기 봐보니까 규산질이 1년에 약38억9천만원, 석회질 13억2천만원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이게 전액 보조사업이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줍니까? 그냥 농가들한테 논 평수에 따라서 주나요, 어떻게 주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과거에는 농가한테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읍·면에 뜰을 5등분을 합니다. 5년 1기로 나가니까요. 5등분을 해가지고 마을로 나눠주면...

용환

정용환위원

금년에는 몇 개 마을, 어느 마을에...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그런데 그 해에 그 마을에 규산질이 나왔는데 잘모르고 못 받았으면 5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 일을 실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게 아마 그런 쪽 같은데 저희들이 노심초사 해가지고 필요한 농가가 실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어떻게 의도하는 바를 묻지도 않았는데 잘 알아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용환

정용환위원

본 위원이 의도한 바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규산질 비료, 석회질 비료가 노상방치 돼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데 쓰고자 하는 사람은 또 못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겠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은 농림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금년에 토양개량제, 제가 농사업무 본 것은 공무원 생활 한 20년만에 가까운데 처음 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군에서 농산과장을 했었고요. 그런데 다 잊어버려서 잘 모릅니다만 토양 개량제는 그때도 문제가 되었던 사업입니다. 규산질과 석회질은 문제가 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상당히 그대로 남아 있는 사업이고 이것이 다른 용도로 마을 앞에 수북히 쌓여있는 경우가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 와보니까 이번에도 아직 그런 것이 완전히 시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내년에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토양개량지제로 규산이나 유효규산을 뿌리는 것은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양의 성분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확실히 규명하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유효규산 함량이 130가지 되는데 얼마가 부족하다 얼마가 부족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를 투입을 해야된다. 한번 투입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이나 6년을, 주기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니까 5년이나 6년 동안을 기다리려면 토양이 그대로 만약 뿌리지 않으면 그 상태로 점점 더 피폐화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완주군의 모면에 필지별로 전부 토양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규산이 얼마인가 앞으로 넣으면 얼마가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에 전 시·군에 전 필지는 하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그런 것을 시행을 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허비되는 일이 없도록 또는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또 과다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에서 접근을 해보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에 농정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그 부분도 방금 말씀을 드린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어떤 것인가 조사를 해서 그러한 것들이 일부 하나씩이라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시책으로 해볼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도 역시 그 범주에 넣어서 시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지금 규산질이나 석회질 비료를 써야 합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이것이 지금 본 위원도 농촌에 살고 있어서 현실을 잘 알아요. 그런데 물론 농촌에 노인들이 많아서 그런 면도 있지만 많은 수가 뿌리지 않고 버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또 그게 없으니까 쓰지를 못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살포가 될 수 있도록 또 필요한 사람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마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지금 토양개량제를 하고 있고 또한 객토사업을 하고 있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객토사업을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지금부터 실시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것인지?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지금부터 실시하면 내년 농사철...

경해

이경해위원

현재 하고 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경해

이경해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추수철이 막 끝나고 바로 시행을 농민들은 하고 싶어하거든요. 그런데 대개 보면 시행을 안하고 있다가 내년 봄에 하거든요. 그러면 쫓겨가지고 농민들이 상당히 바쁩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수가 끝나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것이 농민들로서는 농한기 때 전부 피기도 하고 정리도 하거든요,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역에 가보면 농민들의 민원사항도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은 농한기에 언제든지, 논이 쉬고 있을 때에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홍보가 잘 안되었기 때문에 또는 추수가 바로 끝난 시기하고 추수가 아직도 안 끝난 시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때 장비가 고갈상태에 있고 해서 농민들이 대개 12월초 또 12월말 또는 1월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를 해가지고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죠,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바로 그것은 장수에서 민원이 나오고 지난번에 남원에 갔더니 거기서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수 같은 경우에는 추수 끝나고 바로 실시했으면 쓰겠다. 그런데 비용이라든가 이것이 영달이 안되고 군에서는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추수가 보통 장수 같은 경우에는 10월달이면 다 끝나거든요. 바로 끝남과 동시에 시작하면 농한기 때 풀을 깔기도 하고 돌도 추려내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얘기하는 농민들이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상당히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합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은 그건 언제든지 해도 좋습니다. 다만 농민들이 손해는 봅니다. 왜냐하면 객토를 할 경우 건설장비들이 많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연말이 되면 관 발주공사가 밀리기 때문에 굉장히 딸립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민들이 일부는 또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나 만약 원하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항상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경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농림수산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전라북도 농업경시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할 것이 있습니다. 저희 도별 농업예산 투자실적이 지금 현재 타도나 시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있죠? 아니,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분야의 국가예산은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자체 농업예산은 적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농도라는 입장에서 상당히 모순이 있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은 타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국가예산이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비율이 아울러서 높기 때문에 그쪽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자체적인 도 전체 재정규모가 빈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체 우리사업에는 투자하는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무슨 뜻인지 알아는 듣겠는데요. 그래도 저희 도와 실정이 같은 곳도 있지 않겠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다른 도보다도 높여야 할 확실한 이유가 농도라는 데에 있습니다. 있다면 그걸 개선해야하는 것이 첫 번째 농정당국에서 가져야 될 목표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노력하십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2001년도 예산안은 어떻게 편성이 되어가지고 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2001년도 예산은...

한수

이한수위원

이를테면 총 예산에서 농림, 어업자체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래서 기술원과 추경을 제외하고요. 2001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농림수산국 예산만 한해서 저희들이 139억여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우리 농림수산국 당초 자체예산은 228억4,800만원입니다만, 그러나 내년도 저희들이 요구를 139억여원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도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으로는 46억7천만원이 지금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더 된 겁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139억여원을 요구를 했는데 46억7천만원만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작년에는 약58억원이 돼있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28억원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58억원이 아닙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건 마지막 추경까지 합쳐서, 당초예산을 비교하면 작년에 28억원이었는데 금년에 46억원으로...

한수

이한수위원

다소 증가가 된 것으로 봐야겠네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농가소득이 '95년 민선이전에는 전국평균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점차 격차가 벌어졌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만 말씀해 주십시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지금 저희 도는 미곡소득이 농업소득원의 주를 이루고 있는 도입니다.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2, 3차 산업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농외소득이 역시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농가소득 면에서 저희도가 타도에 비해서 낮습니다. 만약 2, 3차 산업이 발달되지 못하면 이러한 추세를 벗어나기가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다행히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도정시책으로 2, 3차 산업, 특히 공단이랄지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서 큰 기업들을 유치하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농외소득이 증가하면 역시 농가소득이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봅니다. 또 하나는 지금 다른 도에 비해서 뒤떨어지고 있는 시설채소랄지 이런 기술영농이 계속 저희들 지원이나 이런 것에 힘입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된다고 보면 농가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결국에 농외소득부분을 증가하는 것이 주 해결의 방법이라는 말씀이시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전북농업 비전에 대해서 향후 약2004년도까지 추정되는 농업경지지표를 발표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농가소득이 평균 약 2천만원 정도 됩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올해에 어느 정도로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99년도가 2천만원정도고 2000년도에는 목표치가 2,240만원 정도라는 말이에요, 달성할 수 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99년말 전국평균이 2,230만원정도인데요, 그 전국평균치까지 달성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경제지표 추정한 것이 작년에 만들은 거죠, 안보셨어요? 전북농업의 비전과 전략 거기에 2000년도 목표치가 농가소득 2,24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2000년도 추정치가 비전과 전략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실제 작년보다 농가소득 요인별로 크게 나아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2,240만원 정도가 달성되기는 어렵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직 이 부분은...

한수

이한수위원

올해에 실현가능성이 있는 목표치는 아니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2004년도에는 약 3,200만원을 달성할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해놓았습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게 아까 농외소득도 그렇고 농외소득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상당히 희망적이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희망적인 추정경제지표지만 불가능한 지표가 아닌가 그렇게 보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지금 저희들이 2004년도 추정치를 낸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실제 농업부분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하는 것...

한수

이한수위원

잠깐만요. 아까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서로 질의도 간략히 답변도 간략히 했으면 좋겠어요. 강승구 과장님이 상당히 말씀을 잘 하셨는데 미리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대답을 안하시고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결과적으로는 도민들이 잘살기 위한 그런 정책을 계속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발 맞춰서 저희들이 낸 추정치입니다. 이 목표가 달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게 2000년도 6월달에 만든 자료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업무보조를 했겠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때 상황이 불과 몇 달도 안됐어요. 이런 것을 실제적인 내용하고 근접되도록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냥 계산에 의해서, 아니면 이게 홍보자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홍보자료는 아닙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절대 홍보자료가 돼서는 안됩니다. 도의 홍보자료라는 것은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두 달 후면 바로 나타날 내용을 2,240만원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해놨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이 불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달성될 수 있는 노력도 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미곡처리장 RPC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 사업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29개소 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47개소가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게 민간하고 농협하고 나눠진 건데, 농협 쪽이 몇 개나 됩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이 29개소, 민간이 18개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농협에 총 지원된 보조금은 얼마나 되죠? 지원금이라고 하나요, 지원된 액수.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구두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협이 국정감사 보조자료에 의하면 한해당 79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고 그렇게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 매입기준의 완화 때문에 농민들이 품위가 낮은 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거란 말입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있는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농협에서 하고 있는 RPC를 지도를 해서 우수품종 벼 계약재배, 그래가지고 소비자 선호를 높이고, 또 실제로 적자폭이 있는 이유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원인이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료 곡 매입자금을 저희들이 확대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고.

한수

이한수위원

한 건만 여쭤봤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는데...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지도를 해서 적자폭을 줄여 나가고 앞으로 적자를 1원이라도 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저희가 어제 현장에 나가봤을 때 그게 가장 현실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고 가장 큰 적자의 원인이다 싶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농민과 매입하는 농협간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농민들의 사고도 문제고, 또 농협의 입장에서 선출된 농협장의 입장을 고려할 때에 그 매입기준 같은 것을 철저히 못 지키는 그 두 가지가 원인일 것 같은데, 그 해소대책을 한번 찾아 볼 필요가 없을까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위농협이 자율적으로 선거에 의해서 농협장이 선출이 되고, 조합원들의 자체적으로 독립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들의 지도만으로 이뤄질 수 없는 어떤 요인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이 작용을 하고, 저희들이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단위농협에서 자체적인 위기의식을 느껴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조정을, 그러니까 변혁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 시점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협 업체별 경영평가 자료 같은 것이 확보가 돼 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부채관계나, 경영상태 그런 것이 다 나와 있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한수

이한수위원

정상, 비정상...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손익관계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 농민홍보, 이게 서로 살수 있는 길을 택해야지 서로 죽는 길을 택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 또한 우리가 고품질화의 농업정책이 필요한데 그런 사고의 전환, 농업인들도 그런 품위를 갖출 수 있는 홍보라든가 적극적인 설득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한 농협측에도 우리 행정에서 제가 볼 때는 법을 초월한 행정지도라는 게 있을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규정에는 없지만 나름대로 사업의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서 그런 것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농업전체 전반적인 행정이나 사업자체가 높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신공항건설에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신 공항이 건설이 되면 종축장이 없어지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전 대책 같은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지금 종축장이 김제시 백산면, 공동면 일대 2개 면 5개 리에 걸쳐서 있습니다. 저희들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공항이 그쪽에 확정이 돼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고 예산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만 제가 오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축장을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나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때의 회기인가는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만 공영옥 위원님이랄지 여러 도 의원님들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절대 종축장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공항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제가 별도로 팀을 구성해서 전라북도 각 시·군에 공문을 내서 적지를 보고하도록 했고, 보고 받은 적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그 중에 가장 점수가 높은 5개 정도의 후보지를 제가 직접 두 차례에 걸쳐서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신공항이 그쪽에 확정이 되면 종축장을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결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준비중이라 이거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러니까 공항이 그쪽에 건설이 되는 것이 확정이 되고 공사가 시작이 되면 저희들은 바로 종축장을 옮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진흥연구소장님 지금 나와 계십니까?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농업기술원 축산행정업무가 그쪽으로 이관이 돼 있는 것 아십니까?

인방

최인방축산진흥연구소장

저희한테 안온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수

이한수위원

10월 28일자 도보를 보면 축산업무가 농업기술원에서 그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계시다는 말이죠?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모르시죠?

인방

최인방축산진흥여구소장

기술센터에서 축산경영컨설팅 요원으로 한 명이 넘어 오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아니 업무를 여쭤봤어요. 업무가 넘어온 것 모르고 계시죠?

인방

최인방축산진흥연구소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좀 보여드려야겠고만, 확인을 해보십시오. 지금 확인을 해서 자치행정과에 뒤에 보조하시는 분들이 가셔가지고 업무이관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확인을 해서 제 질문이 끝나기 전에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방

최인방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던 축산행정업무가 넘어온다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나 조직이 돼 있습니까?

인방

최인방축산진흥연구소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종축시험소에 저희 축산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종축시험소에서 축산컨설팅 요원으로 1명 넘어오는 걸로...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만 대답하세요.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축산농업기술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축산업무가 동일합니까? 지금 형태적으로 어때요?

인방

최인방축산진흥연구소장

다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저쪽은 지도업무고, 이쪽은 어떤 업무입니까?

인방

최인방축산진흥연구소장

저희들은 종축생산분야업무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전혀 업무의 형태가 다른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실제로 업무이관을 받을 때에 상의했어야 된다고 봅니까 상의를 안하고 그쪽의 권한이니까 그쪽에서 마음대로 했어야 된다고 봅니까?

인방

최인방축산진흥연구소장

그 관계는 도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축산행정과장님이 하신 겁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협의된 것은 없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기술원에 있는 축산경영팀 업무가 종축시험소로 온다는 그 얘기는 들었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왔는지 안왔는지도 파악이 안되고 있고만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쪽에 축산 7급TO 하나가 증원이 됐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TO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업무라는 것이 중요하죠. 도민의 입장에서는 업무가 중요하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업무이관 관계는 아직...

한수

이한수위원

모르고 있고, 그러면 만약에 농업기술원에 지도직에 관련된 그런 업무가 축산진흥연구소로 왔을 때 이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방

최인방축산진흥연구소장

기술센터의 업무하고 저희 종축시험센터 업무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한 명이 와가지고는 지도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지도업무를 안 할 경우는 어떤 일이 예상이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인방

최인방축산진흥연구소장

축산행정에 대한 지도업무는 현재는 시·군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연구소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한 두명 온다고 해서 앞으로 할 수도 없는 거죠?

인방

최인방축산진흥연구소장

한 두명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본 위원은 미진한 사항이 있고 알아봐야 할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두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내년도 상반기에는 콜레라 청정지역 선포할 가능성이 있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내년 상반기에는 없습니다. 왜냐면요, 동 콜레라예방접종이 금년 8월말로 마치기로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 2월까지 일단은 연기가 됐고, 또 그 뒤에 콜레라예방접종 예산이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확실한 중앙목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 후에 그것이 항체형성이 되고 하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아직은 확실한 내용이 안되겠습니다. 만약에 내년 2월말까지 예방접종이 끝난다면 하반기 9월달이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시기가 나하고 다르네요. 그렇다면 지금 수출이 안되고 있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문제는 구제역 때문에. 그런데 청정지역이 선포된다고 하더라도 수출길이 열린다는 것은 아니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립은 안됩니다. 청정지역이 된다고 해서 수출길이 열린다고...

영옥

공영옥위원

구제역이라는 올가미가 있기 때문에.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러나 청정지역이 선포가 되면 구제역도 금년 8월말까지 예방접종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이 지나서 내년 8월달까지나 이렇게 되면 구제역에 대한 것도 해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구제역을 해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외국에서는 자체 수입을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래저래 참 어렵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부위별로 선호도가 한국사람은 삼겹살을 선호하고 외국에서는 등심이나 안심을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돼지고기 수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비축량은 늘어나는데.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지금으로써 국장이 볼 때 해결책은 그다지 쉽지 않잖아요, 어렵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가격문제를...

영옥

공영옥위원

아니, 수출을 한다던지, 양돈가의 소득측면에서 볼 때 풀릴 기미가 없잖아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게 빨리 풀릴 기미는 없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암담하단 말이에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이건 답변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유일하게 육가공공장이 금구 목우촌에서는 비축량이 어느 정도 되어가지고 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의 돼지고기 비축량은 약 531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육가공공장이 322톤이 되었고 아까 수출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출관계는 저희가 홍콩으로 구제역 발생이후에 10월에서 11월 사이에 34톤을 수출을 했습니다. 등심이 그 중에 32톤이고, 가공품 햄이랄지 쏘시지 그것이 약 2톤쯤 수출을 했고 12월중에 21톤쯤을 하도록 계약이 돼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유일하게 홍콩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리핀 관계자도 저희 목우촌에도 왔다 갔었는데 필리핀 쪽은 상당히 가격이 안맞습니다. 제주도에서 지난번에 처녀수출을 홍콩쪽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잘 안맞는 것 같고, 저희들은 홍콩을 목표로 해서 수출을 한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현재 구제역 때문에 대만의 예를 보면 수출재개라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다행으로 돼지 질병 중에 고약한 돈 콜레라 청정지역이 선포가 된다면 그 훈짐으로 구제역도 시장개척 차원에서 상당히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 말이에요. 일본에서는 막연하단 말이에요. 제일 좋은 수출노선이 일본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출노선 개척측면에서 홍보랄지 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겠다. 그나마 양돈 농가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고통이 덜어지려면 그렇게 해야겠다고 이걸 주문하는 거예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실제 전북무역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이 계속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영옥

공영옥위원

전북무역은 돼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은 셈이에요, 내가 보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현재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우리나라에서도 각 시·도 별로 각자 자기들이 그런 루트를 뚫어가지고 하고 있고, 제주도만 하더라도 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우병이 인수공통병이라는 것이 사실이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확인된 바는 없지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우리나라에서는 아니지만 인수공통병이라는 것이 확신이 된 거예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현재 광우병은 주요발생 국이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포르투칼, 스위스 그쪽에 있는데 연도별로 발생한 것을 보면 '90년도부터 발생이 됐어요. 처음에 영국에서부터 발생이 되었는데, 국내에는 '99년도까지 해서 '96년도하고 국립수입검역원에서 자체 혈청검사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2,552개에 대해서 도에서 조사를 했는데 국내발생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음성으로, 유사한 병도 음성으로 나타나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음성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유사한 질병이 아까 공통질병이라고 했는데요. 쿠르트펠트야구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광우병 소하고 유사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이지 이것이 꼭 공통전염병이라고 해서...

영옥

공영옥위원

그 얘기도 최근에 나온 얘기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확신은 안했는데 그걸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돼요, 증세로 봐서.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래서 30개월 이상 된 소에 대해서는 거기서 무조건 검역을 의무화 했더라고요. 전염원이 무엇으로 나타났는가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원인체는 프로인하고 단백질 일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원인체가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최근에 들어본 바에 의하면 동물성사료가 주 요인으로 유럽에서는 판단이 된 것 같더라고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전파가 그것으로 된다고...

영옥

공영옥위원

그래가지고 고기의 골분으로 만든 사료 그것을 유럽이후에서는 6개월간 생산중지를 했어요. 터키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발생이 많이 되어가지고 고기수입이 전면 금지가 되었더라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정보에 밝아가지고 예방대책 차단대책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소고기를 멀리 못하잖아요. 수입이 개방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런 차단대책은, 물론 국가차원에서 해야지만 도에서 이런 것은 정보를 얻어가지고 대비를 해야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동물사료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까 과장 얘기한 쿠르트펠트야구병 이것도 실제 젊은 사람들이 바로 중추신경계가 마비되어가지고 죽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광우병 동물사료를 먹어가지고 광우병이 걸린 고기를 먹은 역학조사가 일부 증명이 된 바가 있는 것을 제가 정보로 입수를 했습니다. 인터넷 상에도 나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직 동물사료는 수입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실제 수입소고기가 상당히 문제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우리가 지방에서도 아주 측근에서 느끼는 바지만 생 소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럴 때에는 좀 꺼림직한 생각이 드는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국에서는 애호가들을 안심시키고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차단방법이랄까 예방을 철저히 미리 정보를 얻어서 세워두는 것도 좋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부수적인 내용으로 홍보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 것이 주로 그런 연령 12개월 이상 된 소의 뇌, 척수, 눈, 편도 주로 내장쪽에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리프레시나 이런 것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 쪽으로 하고 그런 유사한 방법을 가능하면 많이 써 가지고 축산농가나 소비자가 많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비자들에 대한 경각심이랄지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소홀히 해서는 안돼요. 왜냐면 어디서 유사하게 발생을 했다면 소 키우는 사람이 죽는다구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의 첫 번째 질의내용 중에 불법전용농지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불감증에 걸려 있어요, 우리 농가에서도. 아무렇게나 늘려서, 어차피 허가를 받는데 한 50평이 되면 한 100평정도, 불법으로 한 50평 합쳐서 해도 괜찮다 이런 데에서 불법농지전용이 많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예방이 필요하니까 예방책을 강구해주시고, 후속조치가 미미해요. 실제 전용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봤어요. 적당히 벌금 좀 내고 하면 그냥 말고 한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후속조치에도 강력한 대처가, 저번 국회 답변처럼 강력한 대처가 뒷따라야 한다. 이것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불법농지 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근절되어야 하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래서 이 부분도 국무총리실에 있는 국무조정관이, 경제조정관이 나서가지고 난 개발을 막기 위한 겁니다. 산림이랄지 이런 불법전용관계를 전반적으로 내년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는 것을 계기로 저희들도 저희 도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리고 매년 감소된다고 하지말고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야 강력한 대책이 세워지죠.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촌을 보면 폐농기계 이런 부분들이 많은 환경오염을 시키고 또 농기구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지출되는 금액을 막기 위해서 센터나 이런 데에 가지 않고 자가로 이렇게 엔진오일을 갈아가지고 하천이나 논 둑이나 아무데나 방치하는 이런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한 농정당국의 대책은 없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약 10% 정도가 폐농기계로 발생이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일제히 캠페인을 벌려가지고 봄철에 한 161대 정도, 가을철에 168대 정도 해가지고 329대를 수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는 폐농기계를 부품을 활용하기 위해서 내놓지를 않고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수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러한 폐농기계가 되는 사유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인 보관창고 이런 내용이 잘 안되기 때문에 우선 농기계에 대한 관리랄지 보관에 대한 것도 홍보를 같이 해가지고 농기계가 빨리 부식되거나 부서지지 않도록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는 환경을 많이 오염시키고 또 폐농기계에 의해서 농촌에 보면 어린이들이 놀이터 같이 놀면서 다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또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으니까 대대적으로 예산을 배려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아무데나 방치해두고 또한 환경오염을 시키는 주범이 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행정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한 가지는 밭 기반정비 사업관계 묻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밭 기반정비 사업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현재 12,239㏊ 정도가 되어가지고 22.5% 정도가 돼 있습니다. 54,396㏊ 중에 이게 총 밭 면적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여기에 대한 관정 시설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밭 관정이 작년까지 개발한 것이 약 260공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여기서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나, 실질적으로 밭 기반정리 되는 곳을 가보면 관정을 사용하는 데가 있고, 또 사용을 하지 않는 데가 있고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관정은 몇 공이나 됩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260공중에 한 70공 정도 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것을 왜 활용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저희가 올해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조사를 시켜가지고 들어온 것이 70공이 올 봄에 가물었을 때에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 같이 가물은 때에 왜 이런 것을 사용을 하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대개 산간부에서 사용을 안했습니다. 산간부에서 사용을 안한 것은 농작물이 양수를 안해도 지을만 해서 그랬다, 그런 곳도 있고, 또 전기료가 밭 관정이 논 관정보다 비쌉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끊어 놓았던 것을 재 신청하면 또 전기료도 물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도 있었고 또 계조직이 잘 안되어서 하는 곳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지시를 해가지고 전부 전기료 같은 것도 군에서 줄 수 있으면 전부 주도록 해서 완전정비를 해가지고 안 쓰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금방 세가지 측면으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전기료관계, 관정시설이 아니더라도 용수시설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밭 경지정리를 천상 현지답사를 해서 설계에 들어가서 일을 착수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에 관정이 아니더라도 용수시설이 충분한 데는 이 관정을 안넣어야죠?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고장

처음에 사업책정을 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듣습니다. 회의도 하고 해서, 그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관정을 파달라고 했기 때문에 파줬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용수가 충분하다는데 꼭 줘요?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고장

그런데 그것을 파놓고 주민들이 사용을 해야하는데 일부 그런 이유로 해서 사용을 하지 않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몇 번 지시를 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겠죠,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 260공이 굴착이 되어가지고 70공정도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지하수에 대한 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그 얘기예요.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고장

지하수 오염에 대한 문제는 없는데요. 그것을 사용을 하지 않는 데는 전기료가 주 원인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논 관정은 ㎾ 당 350원인데 밭 관정은 1,070원 정도 되거든요.

교근

김교근위원

농업용이 아닌가요? 급수가 다릅니까?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고장

예, 다릅니다. 그 원인이 많은데 산간부에 계신 분들은 대단히 돈 조금 드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전기를 안쓰려고 하는 데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농지개발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돈을 조금 들이는 것에 대해 실제로 애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70공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돈을 좀 더 들여도 물을 충분히 대줌으로 인해서 밭작물이 더 부가가치가 있게 되면, 또 생산성이 높아지면 거기에 대한 보전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 이해를 시키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폐공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전부 해가지고 폐공이 된 것들을 저희들이 처리를 거의 완료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폐공을 전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폐공에 대한 신고를 접수 해가지고 신고를 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 5만원씩 보상해 주도록까지 해서 지하수오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지하수오염문제나 또한 이왕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놓았으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고, 사전에 앞으로 밭 기반정리 사업에 있어서는 이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충분한 관정이 아닌 용수시설이 된다고 하면 안넣어야죠. 이것도 파는데 돈을 줘야하니까.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고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주민들한테 서약서를 받고, 되도록이면 관정을 파지말고 꼭 필요한 곳만 파되 그렇지 않으면 관정을 파지말고 그 대신 농로를 많이 내서 포장 같은 것을 해주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낙과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오마이이나 프라피룬 태풍으로 도내에서 많은 농작물의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다른 쪽, 벼나 벼도복이나 이런 쪽은 빼고요, 과일부분에 있어서 이쪽에 농산국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가 낙과가 얼마나 낙과되었다는 통계를 갖고 계십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99년도 올가 피해는 낙과면적이 약 2,563㏊이고요, 피해농가는 3,342농가 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융자금은 149억6,900만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금년 프라피룬 피해는 낙과면적이 1,874㏊이고 피해농가는 1,953농가입니다. 지원 농 대상으로는 30% 이상 낙과피해 농가는 약 581㏊, 632농가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농업경영자금 23억4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직 지원이 안됐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떨어지는 낙과의 양의 피해를 알고 계시냐고 했는데 국장께서는 식부면적, 면적이야 심어진 면적이 있으니까 도내 전체적으로 바람이 강타하고 갔으니까 나오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사과가 한 10∼20% 정도 배의 경우가 20∼40% 그러면 한 3분의2 정도가 낙과가 되었는데, 그 태풍 후에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낙과를 수매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전라북도도 농협을 통해서 수매를 하겠다고 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면 수매는 한 건도 없거든요. 그렇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전북은 없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이러한 많은 낙과가 되었는데 왜 수매실적이 없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다른 도는 경북, 충북, 충남, 전남에서는 수매실적이 있어가지고 약 1,430톤 정도 수매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개개인이 입은 피해정도가 아주 못 쓸 것이랄지 이런 것들이 전남이나 이런 다른 도에 비해서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농민들이 생각을 할 때에 수매단가가 낮고 그리고 또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조건도 뭐 다른 도하고는 같겠습니다만 조건이 까다롭다고 생각되었다는 그런 여론을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본 위원은 저는 고향이 농촌이니까요. 국장님의 답변이 수매단가가 적고, 쉽게 얘기해서 하루 수거를 해서 수매장에 가봤자 일당이 못나오니까 안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그런데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순창 쪽에 보면 그때에 어느 정도 상품가치가 있는 것도 떨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이 농협에 가서 물어봐도 대책이 없어요. 위에서 수매를 하라든지, 어떠한 자금이 지원이 되어서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없었다 그 얘기요. 그래서 이러한 낙과를 가지고 전라남도 나주 쪽에 가서 팔고 온 분이 있어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런 피해가 없었으면 하지만 천재지변이니까, 말하자면 또 이런 피해가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다고 보면 올해와 같은 이러한 무방비상태보다는 철저한 홍보를 하고 예산을, 기 대책비로 예산은 서있는 것이니까 줄 수 있는 것이니까 다른 도 이상으로 수매를 해가지고 과일농가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금 우리 도 농협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한 사업인데 정읍, 김제, 남원, 원예조합만 수매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라남도에 가서 수매를 하신 농가도 있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아시는 바와 같이 기간이 굉장히 촉박했습니다. 촉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촉망 중에 그런 것을 협의를 잘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농협이나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많은 지역에서 수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행정을 농가들이 욕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참고로 알아두시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제 보고서에 보면 농업이 전체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많이 지원이 가고 전환이 되고 있는데 보고서를 보면 친환경 가족농단지 조성사업이 있고,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이 있고,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조성이 있고, 친환경농업직불제가 있고, 그런데 이제 본 위원도 사실상 어떤, 지금 네 가지 친환경쪽의 사업을 100%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묻겠는데,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이라고 하는 자체를 국장께서 답변하기 좀 뭐하면 주무과장님이 충분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친환경농업지구는 거기에 대한 지역이 대개 농경지가 50㏊이상의 지역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30㏊이상도 가능하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가 50%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50%가 그 지역 전체농가의 또 2분의 1이 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120농가라면 60농가 이상이 참여를 해야된다 그런 말이죠.

교근

김교근위원

이 사업으로?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이 사업을 하려는 대상이, 그래야 대상으로 선정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이것은 그러한 조건을 갖춘 지역에 지구당 20억원씩 보조 80%, 자담 20%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한 시설물, 공동퇴비사랄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고, 또 미생물배양기 이런 것도 구입해주고, 또 창고, 배합기 이런 것들을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한 시설과 기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국장의 답변말씀이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기자재의 여건을 만드는 사업이다. 말하자면 퇴비사랄지...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유통하기 위한 시설, 장비 이런 것들도 해주고요. 예컨대 당도측정기랄지 이런 것.

교근

김교근위원

지금 이쪽의 사업을 투자하는 실적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무주하고 진안이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 사업을 끝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다 끝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끝내고, 지금 또 실시한 데가 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전주 원동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원동지구는 왜 이렇게 이 사업자체가 지금까지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사업내신은 받았습니다만 중앙에서 당초예산에 책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작년에 사업내시를 받았는데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사업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그때 그것이 내려오는 통에 저희들이 사업이...

교근

김교근위원

늦게 시작을 했다? 사업을 늦게 착수를 했다고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선정은 일찍 했는데.

교근

김교근위원

항간에 이 사업자체를 놓고 아까 제가 주무과장님하고도 사석에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 다른 사업비보다는 보조가 많거든요. 보조가 80%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이 사업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부담 20%를 자부담하지 않고 그 사업을 받아들여서 오히려 이 80%중에서도 남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이 보조사업이 많았는데 점차적으로 보조를 줄이고 융자나 이런 쪽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이 사업자체는 보조가 높거든요, 80%보조거든요. 국비, 도비가. 그래서 그러한 사례가 있고, 또한 이런 부분들이 자부담을 하지 않고 보조나 지원만 받아가지고 하려는 사업들은 결과적으로 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문제가 되어서 친환경쪽에, 말하자면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이 우리가 9개 시·군에 365㏊를 1억9,100만원정도를 지원을 해서 직불제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부지한 이러한 따로따로 친환경쪽 보다는 차라리 이러한 보조나 이런 부분을 도비나, 국비는 도청 마음대로 전용을 못하겠습니다만 친환경농업 직불제 쪽으로 더 지원을 하는 것이 낫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는 논 농업직불제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해서 맞물려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은 요즘, 이제 전부다 환경쪽의 사업은 이런 지구를 하나씩 선정해 나감으로 인해가지고 나중에 모아져서 전체적인 농업이 환경농업으로 되는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국가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논 농업직접지불제하고 맞물려가지고 그 부분이 어떻게 든지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친환경 농업 지구조성사업도 어쨌든지 국가 예산을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고 판단이 돼서 이건 이것대로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자부담 문제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은 옛날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대개 망하고 빚지고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철저히 자부담에 대한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고 미리 사업에 대한 것도 철저히 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해보면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조사하는 내용에 많이 걸려가지고 대상자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아무튼 이런 사업을 선정하면서 심사숙고하니 정말 실패되지 않게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투자할 수 있도록,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만경강생태 공약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확보는 순조롭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산확보는 금년에 저희들이 목표한 예산은 어제 국회상임위원회쪽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대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금년에 계획이 어떻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내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54억원 정도의 사업계획인데요. 저희들이 국비확보예산이 약 40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비, 양여금, 교부세 해가지고 58억원으로 나와 있고, 시·도비가 26억원.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58억원인데요. 58억원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예산투쟁을 하면서 많이 깎여 가지고 한 40억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요구는 얼마를 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요구는 중기재정계획에 나오는 만큼 요구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제 이 사업자체도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내년에 만경강생태하천가꾸기 예산이 국가예산 항목으로 책정이 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각 부처별로 만경강생태하천가꾸기는 이제 국가보조사업으로 예산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인식이 되게 되었고, 2002년도 예산을 확보하기에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년 8월말정도까지가 실시계획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사업은 9월 이후에나 저희들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 사업비를 이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내년사업으로 지탱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판단이 됩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나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8억원으로 되어 있고, 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걸로 보면 2000년도 국가예산확보계획으로는 국비 74억원 지방비 26억원으로 해가지고 100억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획이 계획대로는 되지 않겠지만 계획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국가예산확보가 39억원으로 요것은 확정적이다 그 말이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그것은 확정적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래서 지방비 해가지고 54억원이 확정적이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국비가 39억2,900만원 물론 확보예상액이지. 그리고 지방비가 19억5,800만원 이것도 확실해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지방비는 저희들이 아직 예산에 확보는 다 못했습니다. 왜냐면 국비가...

용환

정용환위원

아니 지시부담액이 중앙에서 내려온 것인데.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아니 국비가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지시부담을 받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지시부담을 받을 것으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받을 것으로 예상해서 해놓은 내용입니다. 그 비율이 있기 때문에요.

용환

정용환위원

지방비를 50%해야 하는데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그러면 지금 본 예산에 지방비는 안돼 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지방비가 일부 되고 일부는 되지 않았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시·군비는 어떻게 되었어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시·군비도 국비가 이제 지금 통과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거기도 1회 추경이나 그런 때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대개 저희들이 국비사업이 확정이 늦게 되면 그 다음 1회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현재 이것을 봐서 중기지방제정계획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예산확보가 차질이 있는데 2004년 이후까지 497억원으로 1단계 사업추진하는데 이것은 차질이 없겠어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비를 확정하려고 목적은 달성을 했기 때문에 내 후 년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되겠습니다만 2002년도 사업을 사업비확보를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 동안에 크게 문제된 것은 없지만 민원들이 좀 있었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럼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저희들이 11월달 이번 달에 들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3차수정안이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은 지금까지 민원이랄지 각 학계의 의견이랄지 2차보고 결과에 따른 의견이랄지 이런 것을 전부 종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11월달에 시민단체 농민들, 각 시·군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부 의견수렴을 또 다시 가서 어제 마쳤습니다. 그리고 검토 보고회까지 전부 마쳤기 때문에, 그 내용이 거의 큰 민원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큰 이의는 없었고,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편입토지가 주로 하천부지가 많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천부지 중에 4%정도 밖에 안돼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농민들도 인식을 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하천부지를 주로 보면 보상가격이 작기 때문에 다른 곳의 사업을 하다보면 그것이 또 민원이 많더란 말이죠. 물론 자기 개인사유 토지 같으면 비싼데, 하천부지는 작잖아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임차한 겁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어쨌든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실시하는 단계에서, 주민과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본계획에 관한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백지화투쟁위원회 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그런 조직들은 지금 어때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조직은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도 반대는 하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이러한 큰 사업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인데요. 이 사업을 산림과에서 하고 있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여기에 따른 별도의 시책업무 추진비가 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저희 국에서 하기 때문에 국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용환

정용환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떠한 사업별로 시책추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만경강생태조성을 위한 어떠한 업무추진이나, 시책추진비가 안서 있어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냥 시책추진비 해가지고 서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저희들도 문제가 되고 있어서 지금까지 기본계획을 완성하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이 완성이 되어가지고 실시계획이 완성되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별도의 조직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가지고 조직의 변동이 있을 겁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2001년도에 전라북도의 시책업무추진비의 실링이 한 12억8천만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 유감스러운데, 지금 대부분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지원관리부서에 지정이 되어 있어요. 농림수산국의 농업정책과에 물론 국장 때문에 3,100만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가 전부 200만원이에요. 그럼 이러한 만경강생태공원 이런 큰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인 산림과에 200만원, 해양수산과도 200만원, 축산행정과도 200만원, 농지개발과 전부다 공평하니 똑같이 그냥 쪼개서 주는고만, 어떠한 사업의 경중을 따르지 않고 보니까. 이것 하나만 봐도 말이에요. 다른 것 전부 보면 400만원, 500만원 다 그래요. 수질보전과, 보건위생과 이런 데도 다 높다고. 여성복지과, 가정복지과 이런데도 다 300만원, 400만원씩 주었는데. 국장이 이런 것부터를 챙겨야 한다. 나는 국장이 또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농업에 대해서, 이것부터 챙겨야돼. 농업에 대한 위상을 세워야지. 이런 큰 사업을 하니까 좀 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물론 지금까지 쭉 그래왔지만, 그것 가지고 조금씩조금씩 나눠주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농림수산국 각과가 제일 작고만 200만원.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역시 관심이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그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저희 국이 전부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부터 챙겨야지요. 몰랐다고 하면 됩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여기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전부 비슷하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물론 이러한 부분은 본 위원도 철저히 따지겠습니다만, 예결위측에서. 국장이 적극적으로 챙겨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도 보니까 연구소는 한푼도 없고만. 저쪽에 만인의총관리사무소, 익산지구관리사무소도 조금씩은 다 있는데 없단 말이에요. 비중으로 보나 무엇으로 봐도 작은 것도 아니에요. 좀 분발하세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생태공원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도 차이가 나는 것은 사업자체가 줄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사업이 기본계획보다도 줄어든 것이 아니고 옛날 그 상황입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사업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사업비가 늘어났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사업량이 늘어났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사업비는요? 범위야 늘어났겠는데, 거기에 투자되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투자되는 양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럼 사업비가 똑같아요? 한 500억원 정도 되던데 그게 전부 그대로 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농촌특산단지 지원산업 운영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원 받은 업체들이 지금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일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일부가 아니라 상당히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상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농촌특산단지에서 나오는 상품들이 실제 민속공예품, 농수산자재, 일반공산품, 섬유질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다 신상품개발이랄지, 경영혁신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시·홍보 판매 활동도 크게 강화하지 못한 저희들의 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가격경쟁력에서도 약하고 생산품에 대한 질적인 문제에서도 약세를 면하지 못하고 또 실제 특산단지라고 해가지고 단지에 대한 애착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업체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이 되어서 잘 되지 않는 그런 일부 특산단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두 개 업체가 휴업, 그리고 35개 업체가 지정이 되었던 것이 취소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상운영 된다고 하는 업체도 정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회의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으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전반적인 것은 아니고요.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볼 때 이게 전반적입니다. 대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 곳은 극소수이고, 범위가 숫자만 너무 많이 늘려놓은 것 때문에 경쟁력에서 너무 영세하고 소규모 지원에 의한 경쟁력의 약화로 인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또 한가지 이의는 농촌특산단지에서 취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 수입개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타격을 입은 것도 사실입니다. 더 늘리지도 못하고, 실제 경영혁신으로 인해서 자금을 투자하지도 못하고.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볼 때는 도에서, 국가에서 어떤 정책이 입안되어서 결정이 되고 도로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화단을 가꾸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지정된 범위내에서 얼마만큼 물을 잘주거나 아니면 삐뚤어져 나가는 것을 바로 잡는다거나 그런 좋은 지원속에서 좋은 화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폐허된 화단이 될 수도 있고 한 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의 도에서 집행에 대해 조금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요. 조금 전에 제가 부실 된 원인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이랄지, 또 시대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정리를 해야된다, 그렇게 해야됩니다. 그래야지 이것을 끌어안고만 있다가는 계속 이러한 문제가 누적이 되고, 그래서 특산단지마다 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역시 정용환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해 드린 대로 내년도에 다른 조사를 하면서 같이 아울러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저는 옳은 말씀이다고 생각이 되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원료수매자금지원사업도 정상운영 되는 곳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찬가지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원료수매자금을 가지고 가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곳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태파악을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원료수매자금을 가지고 가는 곳은 원료수매자금을 가져갈 정도의 조건이 되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업체의 실태파악 한번 해보신적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별도로 해본 적은 없는데요.

한수

이한수위원

아까 물을 잘주고 잘 가꾸라는 말씀이 도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의 실정인가를 파악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대책이 나올 수가 있는데...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유통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을 하고 있고...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절망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익산 같은데는 1년 이상 전에 부도난 업체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것도 정상이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따지자는 말씀은 아니에요. 실태파악을 현장에 가서든지 안가신다면 더 적절한 방법을 찾으셔서 뭔가 대책을 세워주어야지 어떻게 보면 그 업체들 나름대로 시대의 변화속에서 희생양이 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지 않겠나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똑같은 겁니다. 농촌관광농원 운영실태도 보니까 그것도 운영자들만의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죠? 운영자들이 한다고 했으니까 자기들이 다 책임을 져야한다,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제일 큰 책임은 본인한테 있는 거죠.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목적이나 사업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알고 계시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게 우리 사회현실과 맞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잘 맞지 않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런데 실제로 잘 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가 그런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러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런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부지런함도 있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자금문제는 해결이 안되더라도 실제로 시대에 맞게 변형을 해서 운영을 하고 관광농원도 말씀입니다. 변형이라고 해서 아주 목적이 어긋난 것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있는데 아주 극소수예요. 이것도 제가 전화를 한번씩 해보았는데, 보니까 이 관광농원을 추진한 배경이 있고 또 국가에서 만든 거기에 관련된 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모순이 생긴 거예요. 국가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정책을 만든 것이라, 운영자들은 한번 해보면 돈이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것이고, 그랬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안 된단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괴리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영자한테 전체적으로 책임져라 그것은 맞지 않는 말 아니에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 어떤 것이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었고 하는 부분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저희들이 그러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현지 확인을 통해서 수렴을 했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또 마련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48개 업체 중에서 자료를 보니까 29개 업체가 부실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한수

이한수위원

몇 개 업체중에서 몇 개 업체가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31개 농원에서 18개 농원이 정상적으로 되고 한 13개 농원이 미가동 중이거나, 또는 휴업중이거나, 추진중이거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더 자세히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정상운영이 되는 곳만 전화를 해봤어요. 이미 운영난이 있다든가 미 운영이 되고 있다는 곳은 제가 안봐도 알 수 있는 데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데 조차도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고 현재 상황에서도 국가에 대해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리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민원제기 같은 것 한 사실이 있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하고 제도적인 문제나 이런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게 하신다니까 마무리를 짓죠. 활성화 대책이 사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자료를 보니까 도에서도 뭔가 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잘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으로 규제되어 있는 것을 현실화시켜서 청소년수련시설로 전환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대책을 세워주셔야죠. 그분들은 그 한가지만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할 수 있겠더라구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대책이라는 것이 그 부분이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자금문제가 제일 문제예요.

한수

이한수위원

자금이 아니고 지금 제도적으로 규제되어 있는 것이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농업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도 못하게 되어 있고, 또 숙박을 하지도 못하게 되어 있고 그런 제약된 범위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껏해야 장사나, 음식이나 팔고 또 몇 명 가족단위로 온 사람들 숙박하고 하는 정도인데 그런 것의 범위를 확대를 한다든가 해서...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런 것을 제재하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분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부분들이 제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인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은 됩니다. 왜냐면 청소년시설이 지정이 안된 데는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자거나 교육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규제가 있어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다른 법에.

한수

이한수위원

그럼요, 교육관련 법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서 어차피 다수의 책임이 있는 것이니까, 활성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계농업인 사업용도별 인원 선정현황 있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선정된 인원이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다른 이유가 이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군별로 신청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 개별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요. 선정이 안되거나, 탈락되거나 하는 숫자 때문에, 또 신청하는 숫자의 차이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도라는 것은 지도·감독도 있지만 조정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시·군에서 실제로 주민들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담당공무원이 다른 도보다 비 적극적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균형감각에 맞도록 농민의 숫자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형평의 원칙을 맞추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하는데.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이위원님이 충고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시·군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왜 그러한 것이 있는지 독촉도 하고 하는 행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군에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뤄지지 않고,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충고하신 대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도에서 그러한 것을 자리를 잡아 주셔야지.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실제로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안된다는 것이 이상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면 상급기관으로서 없는 권위도 세워야 합니다. 지금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저희들이 그런 것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이 상황에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아니 그 상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요구하는 내용이 적거나, 아니면 요구했지만 탈락되는 인원이 많거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틀리는 것이지...

한수

이한수위원

그 상황이 '99년도, 2000년도가 거의 비슷하게 어느 시·군의 인원이 많이 선정이 되고 어느 군 단위나 그런 곳은 적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을 좀 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조정역할을 해달란 말이에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조정은 저희들이 하는데 시·군에 의지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의지에 대한 지도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지도가 계속 그런 부분은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정주권 개발사업이 도비 부담이 없어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게 지금 도 재정이 없어서 그런 거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도 재정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상 의무부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한수

이한수위원

이 사업이 적은 사업도 아니네요. '99년도에 한 180억원 정도, 그렇죠? 2000년도 한 230억원 정도나 소요되는 거대한 사업인데, 아까 생태공원이 총 사업비가 400몇억원 정도 되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견줄만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비 부담을 못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문제점은 사업기간이 계속 연장이 됩니다. 2년에 끝날 것이 3년으로 가고, 4년으로 연장이 되고, 또 지방비 부담을 못함으로 인해서 중앙부처에 대한 공신력이 실추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양여금이나 이런 것이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하는 데에 애로가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업효과도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감소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도비 확보는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꼭 해야될 일인데 그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도비 부담이나 이런 것이 의무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거든요. 의무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자꾸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부담으로 해주도록 그렇게 중앙에 건의를 했고요. 또 예산부서에는 저희들이 예산활동을, 물론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미진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용환 위원님한테도 질책을 당했습니다만 제가 시책비나 이런 것은 잘 모릅니다만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끈질기게 도예산 부서에 노력을 합니다. 상당히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좀...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는 말씀은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입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러한 노력을 했다는 거죠.

한수

이한수위원

했는데.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중앙에도 노력을 했고, 도 예산부서에도 노력을 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도 예산부서에서는 어떠한, 지금 안 세워주고 있는데 안 세워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가용재원...

한수

이한수위원

가용재원이란 것은 우선 순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산부서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도비 가용 실링이 한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선 순위가 정해졌는데 이건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도 그것이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전 그런 부분은...

한수

이한수위원

아니 국장님이 그런 소신이 최소한 있어야지 예산책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소신은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한수 위원님께 별도록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하여튼 이것도 예산심의 때에 다시한번 나올 얘기인데 이게 문제가 많네요. 그리고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간략하게 물어볼께요. 국비 반납액 사유가 대개 가장 큰 것이 재해복구비인데, 그것이 한 8억5천만원 정도. 그 사유를 보니까 농가가 복구포기하고 인삼조기 수확했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했다고 해서 반납했거든요, 맞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재해복구를 판단하는 것은 각시·군의 면 단위에서 하는 겁니까? 기초조사가?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면에서 올라오는 것이 면에서 도까지 재해에 관련된 피해보상법에 의해서 올라온 전체 예산액의 몇 %정도를 지금 도에서 승인해 주고 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승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기준이 아주 복잡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시·군에서 올라올 때도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서류로써 올라올게 아닙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을 가부로 어떻게 결정을 하죠, 되고 안되고를?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러니까 그 금액을 전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다시 그 면적이랄지 모든 조건을 봐가지고 피해정도가...

한수

이한수위원

새로 정산을 해서 피해보상액을 확정을 한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게 좀 아까워요. 저번에도 제가 이런 발언을 했는데, 재해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너무 일방적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국가법이 있으니까 그 한도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을 좀 관용적으로 농민의 잘못도 있고 하지만 관용적으로 적용해서 준다면 이렇게 8억 얼마씩이나 반납할 것이 없지 않겠냐, 부족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재해복구비는 이게 꼭 감사대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재량이라는 부분이 크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 적습니다. 또 하나는 개인별로 돌아가는 비용이 실제로 농약 대파대랄지 학자금이랄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또 하나는 시설물을 복구하는 부분은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번에도 충분히 드렸으니까, 이것을 해석을 좀 재량권을 충분하게 해서 될 수 있으면 농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비단 제 생각뿐이 아니라 지역구를 다니면 항상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법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재량,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감사원 감사인가요. 농지전용허가 관련된 것인데, 정은학원하고, 광성학원이요. 이게 행정조치는 됐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재정상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재정상 조치는 안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행정상조치는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행정상조치는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왔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행정상조치는 어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주의로 왔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담당자분이 주의를 받으셨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담당자가 아니고요. 업무를 그렇게 추진한 기관에 대한 주의로.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도 입장에서는 약 8,400만원 정도 재정손실이 있는데 그것을 왜 회수를 않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교육부장관 추천서가 거기에 안붙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된 것으로 보고, 사후에 그걸 보완조치를 마쳤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사후에 그것도 본래 그렇게 가능한 겁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감사원에서 인정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공동주택건설을 하기 위해서 농지조성비 과오부가 결정한 것도 회수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개별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것은 추징이 아니고 취소를 해야되는 사항이, 농지조성 허가사항을 취소하는 것으로.

한수

이한수위원

서류상으로 보면 현재 건물이 지어진 모양인데, 그렇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래도 취소는 해야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취소된 건물은 부서집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전용이 안되니까 복구를 해야죠, 제대로.

한수

이한수위원

현재 대상자가 부도가 났고만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도에서, 어떤 행정에서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다세대주택 246세대인가를 지으려고 시행하다 그런 모양인데, 이층정도가 올라가다 이런 일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농지전용허가 취소절차를 지연했기 때문에 직원 한 분이 훈계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늦게 함으로써 건물이 올라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건물이 들어가 서기전에 법적 절차를 진행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다 그런 얘기인데.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진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 취소를 해서 대집행이 된다면 구상권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해야되겠죠.

한수

이한수위원

취소를 하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임도관계 수익자부담이 있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경해

이경해위원

임도가 '99년도하고 2000년도를 보면 2000년도가 '99년도 보다 많이 떨어졌는데 신청해서 내려온 것인지 어쩐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료에 보면 하는 거리가 상당히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뭡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양해하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옥

안평옥산림행정과장

금년도 사업량이 200㎞ 였는데...

경해

이경해위원

이번에 얼마요, 200.2㎞?

평옥

안평옥산림행정과장

예. 내년에는 신설이 22㎞에 구조개량이 156㎞, 보수가 53㎞해서 합계는 231㎞해서 총량은...

경해

이경해위원

잠깐요. 제가 얘기한 것은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그 다음에 신청한 것을 얘기하겠는데 '99년도가 265㎞가 되어 있고, 신설도 합쳐가지고, 2000년도에는 200.2㎞밖에 못했거든요. 약 65㎞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적게 했는지, 신설이 작년에는 70㎞였는데 올해는 30㎞밖에 안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본 위원도 좀 이해를 한 것이 작년에는 보수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보수가 있고 구조개량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구조개량이나 보수나 현재 해놓은 것을 보수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평옥

안평옥산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두가지를 합쳐서 보더라도 작년보다 떨어지고, 올해는 한 170㎞ 밖에 안되는데 작년에는 약 195㎞가 나왔거든요. 약 25㎞가 줄어들었고, 신설에 있어서도 작년에 70㎞였는데 올해는 30㎞밖에 못나왔습니다. 임도는 앞으로 더 강화되어서 빨리 해놓아야지 산불이 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보강을 할텐데 왜 이렇게 '99년도보다 2000년도에 많이 떨어졌는지?

용희

박용희산림환경연구소장

추세적으로 신설이 많다보니까 자꾸 친환경 쪽인 임도를 많이 할 수 없다. 옛날에 해놓은 것을 관리할 수가 없다고 해서 산림청으로부터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는 신설이 22㎞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존 해놓은 임도 그것을 구조개량해서 완전히 친환경쪽으로 보수하는데 그쳤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조금 전에 소장께서 말씀하신 2001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용희

박용희산림환경연구소장

'99년도부터 그후부터 시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바뀐 것은 본 위원도 알겠는데. 본 위원들도 자꾸 건의를 했던 것이 바로 그 문제이거든요.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 놓은 것을 보수해서 더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매년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보면 '99년도에는 보수가 195㎞인데, 2000년도에는 170㎞ 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99년도 보다 줄었다 이거죠? 보수도 줄었고, 신설도 줄었고. 그렇다면 작년보다 보수는 더 늘어야 할텐데 '99년도 보다 2000년도가 줄었어요.

용희

박용희산림환경연구소장

전체 양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은 구조개량사업이 '99년도부터 생겼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제가 그래서 먼저 질의했던 것이 보수하고 구조개량하고 같은 것이 아니냐, 같은 보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용희

박용희산림환경연구소장

보수하고는 좀 다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럼 보수는 있는 것을 조금 더 보완하는 것이고, 구조개량은 뭡니까?

용희

박용희산림환경연구소장

구조개량은 노선변경이나, 수로 같은 것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서 하는 것이고...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해놓은 것 옆에다 보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희

박용희산림환경연구소장

보수하고 조금 다릅니다, 단비가. 말하자면 경사지나 이런 곳에 못 올라갈 때에 그런데는 포장을 해주고, 또 수로가 잘못된 곳은 바로 잡아주고, 그래서 단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이것이 액수가 좀 많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량에서는 줄었다. 그러면 액수를 보면 '99년도는 61억1,476만8천원인데, 올해는 58억원 밖에 안나왔어요. 그러면 얘기가 다르잖아요.

용희

박용희산림환경연구소장

아니 그러니까 산림청에서부터 우리 단비가 늘어나니까 사업단비를 늘어나고 ㎞수는 줄어들고.

경해

이경해위원

본 얘기는 소장님 얘기하고 다른 것이 '99년보다 2000년도가 모든 것이 다 줄었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도에서 산림청에다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좀 다른 곳보다 적어서 그런 것이냐, 산림청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줄은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용희

박용희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청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전체적으로 액수가 임도에 대해서는 다 줄었기 때문에 우리 것도 줄었다.

용희

박용희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경해

이경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도를 내면 산주가 어느 정도 부담하게 되어있죠?

용희

박용희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자부담.

경해

이경해위원

군에서 했으면 군비가 또 있죠?

용희

박용희산림환경연구소장

군에서는 없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산주니까 군 유림 같으면 군에서 납부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용희

박용희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죠.

경해

이경해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미부담자가 많이 나와있는데 '99년도에는 5억9,130만원이 미부담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올해는 4억3,900만원, 약 4억4천만원이 미부담한 것을 결국은 시공자가 부담을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시공자가 적자라고 하면 부실공사 시키는 것 아닙니까?

용희

박용희산림환경연구소장

산주가 10%를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임도 내는데 토지 보상이나 이런 것을 안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산주들이 대부분 부담을 안합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래서 현물로 대신하는 겁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현물로 부담을 했다는 것이 나와 줘야죠? 산주부담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용희

박용희산림환경연구소장

그래서 산주들은 자기들 땅을 내놓은 것으로만 하고 노력부담이나 이런 것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도 이 산주부담 때문에 작년에도 감사원 감사에서 상당히 지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 10% 이 부담을 해라, 부담을 하기 전에는 임도를 못 내주겠다. 그래서 다 받았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시·군비 부담이 또 있죠?

용희

박용희산림환경연구소장

산주부담을...

경해

이경해위원

시·군비 부담 포함해서 산주 것도 받은...

용희

박용희산림환경연구소장

시·군비 부담은 없었는데 산주부담을 시·군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라.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임도시설 주체가 개인에서 산림청장으로 바뀌어 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산주부담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현재도 고창 같은 데는 하고 있잖아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자료에 보면 산주부담이 없고 시공자가 부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시공자가 부담을 하게 되면 결국은 부실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것 산주한테 부담이 없게 만들고 시공자한테도 부담이 안가게 하고, 재해대책을 할 수 있도록 보완적으로 해주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냐는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쪽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지적이 마땅하신 일이고 시정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렇게 좀 조치를 해가지고 정말 부실이 되지 않도록, 그러지 않아도 1㎞에 7천만원씩 해가지고 그것이 적다고 해가지고 더 2억원까지 올릴 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해가지고 산주에 부담을 불을 보듯이, 산주가 부실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자보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비반납사유를 가지고 이한수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99년만 나와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99년도, 2000년도 반납사유를 좀 제출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에 동화댐 관계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되 있죠?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예.

경해

이경해위원

아까 질의 한 것에 대해 우선 답변 좀 해주십시오. 동화댐 처음 실시한 것이 몇 년도이죠?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87년 11월 14일날 사업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89년 11월 29일 평야부공사가...

경해

이경해위원

우선 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87년 12월 24일에...

경해

이경해위원

담수는 언제 되었습니까?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담수는 '98년도에 되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서 보상도 하고 다 했죠?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예.

경해

이경해위원

그런데 '97년도에 착공을 할 때에 남원하고 생활용수로 계약을 했죠? 얼마에 계약을 했습니까?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87년 10월에 1일 3만톤을 남원시하고 농조하고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것을 하고 농림면적을 전부 해가지고 담수량을 결정을 했죠?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예.

경해

이경해위원

그런데 현재는 얼마에 계약되었죠? 언제 계약조건을 바꿨습니까?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93년도에 '92년 8월에 남원시에서 건설교통부로 물공급량을 늘려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93년 3월에 농림수산부에서 검토의견이 10년 빈도 한발이 있을 경우는 34,300톤까지 해주고, 3년 빈도 한발 때에는 52,000톤까지 해줄 수 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것이 원래 계획은 그렇게 내려왔지만 계약은 농림부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원래는 농림부에서 그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도 아니고 처음에 하는 것은 남원 농조가 관리권이 있으니까 남원농조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계약을 하죠?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계약을 할 때에 얼마에 계약을 했습니까, 3만톤 했죠?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52,000톤까지...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니까 52,000톤에 대한 계약을 몇 년도에 했냐고요?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96년 5월에 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남원농조와 했어요?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예.

경해

이경해위원

이것 때문에 장수에서는 엄청나게, 이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에 광역 상수원으로 하려면 52,000톤이 넘어야 광역상수원이 됩니다. 원래 남원하고는 3만톤만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상수원이 못되거든요. 그래서 남원에서 뭘 시도했냐면 남원 산동면에다 보조댐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기 전에 먼저 동화댐 해놓고 5만5천톤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조댐을 장수읍 덕산이라는 데에 하기로 했는데 장수에서 반대를 하니까 남원 산동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남원 산동 사람들도 반대를 하니까 그것을 보조댐 없이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장수 덕산에 있는 용림제가 있죠? 이게 농업용수댐 5백억원 짜리죠? 농업용수댐 5백억원 짜리에서 나온 물은 어디로 나갑니까? 순수하게 장수군 사람들이 쓰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장수로 일부 가고, 남원으로도 일부 가고 그렇습니다, 터널을 뚫어서.

경해

이경해위원

그 물은 원래 남원으로는 안가고, 남원에는 동화댐이 있어요. 동화댐이 있기 때문에 동화댐을 주기로 한 것이고, 그럼 동화댐은 뭐하러 만들고 또 만들었습니까.? 그게 결국은 뭐냐면 장수 사람을 우롱하고 속이는 동화보조댐을 만들기 위해서 농업용댐을 다시 하나 만든 거예요, 안그래요? 지금 2만2천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든 것이 아닙니까?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예,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분명하죠? 이런 사항을 누구한테도 얘기를 안했어요. 여기에 있는 몇 사람, 군에 있는 한 두 사람,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것도 몇 번을 하면서 결국은 이것이 그런용 아니냐고 했는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보조댐을 여기에 만든 겁니다. 장수 사람이 반대를 하니까 결국은 보조댐을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사항을 장수 군민들한테 알리겠지만, 그러면 장수에 몽리면적이 있죠? 몽리면적이 얼마에 이걸 만들었습니까?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본 위원이 동화댐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으면 거기에 따른 것도 다 준비를 다 하셔야지 못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장!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 감사자리 아니에요? 그럼 모든 자료가 다 와야지.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답변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결국은 동아보조댐으로써 장수군민을, 그것이 250㏊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저도 안나오지만 그것이 언제의 자료냐, 45년만의 가뭄 때 몽리면적입니다, 250㏊되는 것이. 그러면 평상시 같으면 거기에 물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장수내에 요소요소에 댐들이 많아요, 저수지 많아요, 충분히 물 쓰고 있어. 그러면 그 물을 결국은 나중에 남아가지고 버리면 어디로 들어가느냐, 동화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굴 뚫어 놨어. 그러면 이것 동화보조댐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농업용수 댐을 만들어 놓고 결국은 수자원공사 좋은 일 시켜주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이한수 위원님도 조금은 아시고 있을 것이, 이것이 농업용수 같은 댐은 물이 넘치면 버립니다. 버리면 결국은 동화댐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동화댐에 들어가고 그 물을 가지고 광역상수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원을 만들 때에는 원래 남원시만 먹기로 했는데, 남원시에서 그 물만 가지고 상수원을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국비를 끌어내야겠다. 국비를 끌어내려면 광역상수원으로 만들면 국비 끌어낸다. 광역상수원을 하려면 4개 면 이상 2개 도가 합치면 광역상수원이 돼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일 처음에 전라남도 곡성, 제가 곡성 의장을 만났는데 몰라요, 그런 것도 몰라. 그래서 제가 알려줬어요. 당신네들 이물 먹습니다, 하니까 그 때사 알아보라고 하고 곡성에 물이 들어가는 것을 알고 군에서는 좋은 물이 들어간다고 알았어요. 그런 취지로 해가지고 결국은 지역사람들을 다 우롱하고 있거든요. 용림제가 물이 많은데 물을 버리면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버린 물 값 받을 수 있습니까?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그 댐은 용림제를 막아가지고 장수군도 일부 몽리구역이 있고 그것을 동화댐으로 보냄으로 인해서 또 동화댐의 몽리구역도 넓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고도 남는 부분은 생활용수로 보내가지고...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남원에서 동화댐을 만들 때 몽리면적이 있죠?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예.

경해

이경해위원

그리고 용림제를 막아가지고 거기에 또 늘었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림제와 동화댐에 대한 모든 자료를...

경해

이경해위원

단계적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니까 동화댐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의 몽리면적, 용림제해가지고 몽리면적 그것이 나와 주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동화보조댐을 하기 위해서 용림제를 막았고, 용림제를 물을 필요하다고하면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쉽냐면 이게 광역상수도가 되면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상수원 법에 의해서 위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시설 할 수 있는... 그런데 농업용수를 팔아먹는 데에서 장수군이 물값을 받을 수 있느냐, 못 받아요. 그 물값 누가 받느냐, 남원농조 지금 기반공사에서 받아가요. 장수에는 하나 떨어지는 게 없어. 물은 물대로 주면서 결국에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을 너무나 우롱하고 속이고 있다. 애초부터 시원하게 이러이러하다고 얘기를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본 위원이 여기에 속는다면 6번째 속습니다. 아니라고아니라고 여기에서 그렇게 하는데 의원을 속이더라도 이렇게 속일 수 있어요? 한 두 번도 아니에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이경해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용림제하고 동화댐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들께 내용을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주장을 저희들 지도를 하시는 내용을 듣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경해

이경해위원

안타깝게 농림수산국에서는 그럴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환경보건국에서 이것을 다뤄야 되는데 거기서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 댐 자체를 농림부의 것을 건설국으로 보내주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주지를 않아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래서 동화댐 문제는 부처간 내용이 여러 가지가 얽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용림제하고 동화댐하고 내용을 상세히 가지고 위원님에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위원님 어떻습니까, 방금 국장이 답변하신 대로...

경해

이경해위원

이것을 사실보고만 받고 끝날 일이 아니고...

구모

정구모위원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국장이 솔직히 이 내용을 가지고 책임있는 답변이 안나오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정확히 알아가지고 다음에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경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나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회 소관에 집행부쪽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는데 사실상 농림수산국의 자료가 진짜 굉장히 성의를 들여서 만들었어요. 고생들 굉장히 많이 했다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면에 있어서는 약간 부실한 곳이 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료가 준비가 아직 안되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료를 만드느라고 고생을 했고 정말 대체적으로 충실해요. 그런데 내용은 약간 부실한 면이 있지 않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다음에는 내용까지도 충실하게 자료를, 이왕에 하시는 것이니까 아주 참 잘되었어요, 이렇게 만든 부서가 없었어요. 제가 격려의 말씀과 아울러서 다음부터는 내용을 더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 보고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농림수산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