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노동길 의원 발언
상복
이상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군산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아울러 알려 드립니다. 군산의료원장 및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30일 지방공사원광대학교병원운영 군산의료원 원 장 김종문 진 료 부 장 이 준 관 리 부 장 윤석준 신축기획단장 안창엽 총 무 과 장 김성겸 원 무 과 장 강재현 노조위원장 권영민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종문 의료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업무보고에 앞서 군산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상복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군산의료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료원은 지난 1998년 11월 9일 원광대학병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명실공히 지역주민들에게 수준높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250여명의 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정성어린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군산의료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종문 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료원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원조
박원조위원
먼저 의약분업 당시에 여러 가지로 고생하신 김종문 원장 외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자동생화학분석기를 금년에 구입했지요? 1억1,600만원에 구입한 걸로 되어 있고만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 응급생화학장비 무상대여는 약 6천만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된다, 말하자면 군산의료원 수입이 올라온다 그랬지요? 그런 것입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생화학장비는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장비 가격이 그런 정도인데 저희들이 우선 무상으로 내년 7월까지 대여해서 씀으로써 저희들이 기대되는 수입효과가 한 6천여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알았습니다. 뒤에서는 이따가 끝나고 난 뒤에 행려환자수, 행려환자를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본 군산의료원에서 치료한 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리스자금 현재 쓰고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지금 없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다 갚았습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자판기가 몇 대이며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나옵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자판기에 대해서는 저희 병원은 병원에서 운영하지 않고 노조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그 수입도 노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 건물은 누구 건물입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전라북도 건물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전기료는 누가 냅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병원에서 지불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수도세는 누가 냅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모든 경비는 병원에서 지급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자판기 1대가 약 1평의 땅을 차지하고 전기료가 1대에서 연간 약 1만5천원 내지 2만원 정도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료가 있고 그밖에 수수료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몇 대인가는 모르지만 많은 땅을 무상으로 쓰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와의 관계를 서로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좋은 방법으로 연간 수입이 얼마면 차라리 그걸 최소 잡아가지고 노조측에다가 더 많은 액수를 차라리 다시 보조금 또는 지원기금 명칭으로 해서 주더라도 일단 우리 의료원 수입으로 잡아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전라북도 땅에다가 전기료도 내고 물세도 내는데 거기에서 생기는 수입은 따로 잡는다! 이것 다시 한번 원장님 잘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장의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장의용품 또는 장의...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영안실은 연간 계약으로 해서 1년간 전체적으로 임대를 해주고 저희들은 임대료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안용품은 그쪽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끝나고 난 뒤에 계약서 사본 하나 보내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119구급차량으로 환자 이송이 되는데 지금 원장님 추상으로 군산소방서 119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또는 응급환자가 생겼다고 할 때 본 의료원으로 오는 숫자가 대충 몇 %라고 생각합니까? 추상으로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은 군산소방서하고 서로 협력해가지고 자료를 수시로 공유하고 있는데 현재 금년도만 해도 50%이상 저희 병원으로 수송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제가 소방본부에다 자료 요구해서 아마 오늘쯤 도착했을 것입니다. 군산의료원 관계와 남원의료원 관계를 자료요구를 해놨으니까, 쭉 숫자와 이름까지 다 나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통사고 환자나 이런 사람들은 사고가 나면 한 군데만 다치는 것 아니고 어디가 또 다쳤는지 모릅니다. 종합병원으로 반드시 환자 수송을 해주어야 하는데 항간에 안좋은 소리가 들립니다. 개인병원으로 데려가면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런 말이 있어서 개인병원으로 많이 데려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나면 환자는 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원장님께서 항상 소방서나 이런 데하고 서로 유대관계를 가져가지고 군산의료원으로 환자를 많이 태우고 올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구
박인구위원
오늘 현재 입원환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242명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아까 업무보고에서 환자진료수입에 대한 가결산 보고를 하셨는데 금년도 목표는 무난히 달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대차대조표에서 세출부분도 미수금이라는 게 있습니까? 미수금 과목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세입부분에서 우리가 받을 걸 못받았을 경우 미수금이라는 계정과목의 용어를 사용하는데 세출은 대개 미지급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줄 것을 아직 못준 것.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죄송합니다. 그게 미지급금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잘못됐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98년도 11월 5일에 정식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해오고 계시는데 위수탁 전하고 후하고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있지요. 위수탁 전에 지급했던 인건비하고 후에 원광대학병원 수탁을 받아가지고 했을 때의 인건비 지출은 비교가 어떻습니까? 말하자면 전에 더 지출이 됐는지 감소가 됐는지.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일반 직원에 대해서는...
인구
박인구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일반 직원은 상위직급은 약간 내려갔는데 하위직급은 오른 분도 있고 해서 별 차이가 없고요. 주로 인건비 부분에서 위수탁 전보다 떨어진 사항은 의료진의 인건비가 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의료진에 대한 과감한 인건비 절감을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매달 지급되는 인건비가 수탁 전하고 지금하고 많은 절감효과를 가져왔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가져왔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총괄적으로?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리고 당초에 우리 전라북도하고 원광대학교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에 두 번 협약서에 대한 수정을 했지요, 그 이후에? 정식으로 계약서 체결하고 난 후에 제33조에 의해서 필요에 의하면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의해서 두 번 협약서 다시 수정해서 도하고 체결한 바 있어요 없어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당초에 전라북도하고 계약서 체결을 했잖아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계약서 체결할 때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해서 두 번 정도 도하고 협약체결 했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없다고 해요? 두 번 다 체결한 내용 중에서 핵심사항이 뭐예요? 첫 번째 것하고 두 번째 것하고. 그 내용이 뭐였어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첫 번째 사항은 저희들이 원광대병원에서 투자한 20억원에 대해서 복리로 계산한다고 되어있어 가지고 그것을 시중은행 금리로 적용한다고 이렇게 협약서를 수정을 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또 하나는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또 한 가지는 직원 상호교류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본인이 원하면 6개월 이내로 서로 교류할 수 있다 이 사항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바로 후자에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그게 당초 협약대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금?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지켜졌다고 보면은 교류상황이 좀 미진한 사항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리고 작년 '99년도에 응급환자, 아까 우리 박원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응급환자가 군산의료원에 왔을 때 여기에서 처치를 못하고 다른 3차 진료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로 수송한 건수가 있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99년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4백여건 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금년에 지금 현재까지 몇 건이나 됩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360건 정도 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99년에 약 6백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첨단장비를 다 갖출 걸 갖췄다고 아까 보고하셨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99년도 또 금년도 들어서 계속 20억원 정도를 들여서 첨단의료장비를 들여오고 하셨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손색이 없잖아요, 그러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데 왜 응급환자를 여기서 처치를 않고 작년같은 경우는 약 6백건의 후송조치를 했는데 그 중에 4백건 정도를 원광대학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응급환자를. 여기서 첨단장비를 다 구색을 갖출 걸 갖추고도 왜 응급환자를 원대병원으로 빼는지, 여기에서 그 사람들을 충분히 환자 의료처리를 하면 여기 자체 경영수지랄지 수지가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여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것을 여기서 하지 않고 원대병원으로 뺀다 이거예요, 환자를. 했을 때는 군산의료원을 정상적으로 살리려는 의도보다는 본가인 원광대학교의 수지를 위해서 원장님을 비롯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본가의 입장을 더욱더 두둔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첨단의료장비를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첨단의료장비들이 주로 환자의 병을 진찰하는데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CT, MRI, 심초음파기 이런 장비들이 병을 진단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첨단장비이고 그게 치료장비는 아닙니다. 질병에 따라서 환자가 의사 1인이 치료해야 할 사항도 있고 의료인력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수술시설에 대한 필요가 있어가지고...
인구
박인구위원
됐어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는 분명히 최첨단의 의료장비를 다 갖추었고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현재도 갖추어가고 있는 중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런 폐단만 있는게 아니고, 여기가 2차 진료기관이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원대는 3차 진료기관이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2차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그만큼 환자에 대한 의료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데 3차로 보내면 의료부담도 더 는단 말이에요. 이런 어려움을 공익성을 띤 우리 군산의료원이 앞장서서 해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회피해서 여기서 처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환자도 무작정 원광대학교 병원으로 보내버리는,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보니까 금년도 수지예산도 아까 의료대란이다 이런 관계 때문에 환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런 예상치의 어떤 우려의 보고를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초 우리 전라북도와 원광대학교가 위수탁계약을 맺을 때에는 분명히 지금 자리에 계신 원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하루 빨리 응급실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최대한 여기서 이 병원을 찾는 응급환자를 처치하겠다 했는데 이 약속이 지금 이행이 안되고 있어요. 2차 협약 내용도 보면 기득권 주장을 했어요, 그러지요? 다음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가지고 아니면 도에서 민영화를 할 때에는 기득권을 갖고 운영해온 원광대학병원에 우선적으로 민영화를 주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 의도를 보면 이게 우리 2백만 도민의 혈세로 운영이 되어가고 또한 전라북도민이나 모든 분들이 정말로 군산의료원이 정상화가 되어가지고 이 병원을 찾는 모든 환자들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데 여기는 적당한 수지의 선만 맞추고 나머지는 원광대학교로 보내서 오히려 그 쪽의 수지를 올려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의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앞으로 본위원이 지켜볼 것인데 참작해서 운영을 해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직제규정 및 급여규정을 원광대학교 병원에 준용하는 그 기준과 동일하게 하기로 당초에 협약을 했었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건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이번에 파견인력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많은 인력을 지금 지원받고 있지요? TO와 관계없이. 원래 TO대로 파견인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노조에서도 문제 삼고 있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파견인력에 대한 TO는 없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없어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우리 군산의료원에...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직급과 TO에 관계없이 금번 원광대학교에서 파견인력을 지원 안받았어요? TO보다 많이 받으셨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TO보다 조금 전체적으로...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데 왜 안받았다고 그래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파견인력에 대한 TO는 따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없는데 기존에 있는 여기 직원들이 그것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도 노조하고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원활한 운영을 해나가시도록, 아시겠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리고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 뒤에 이상한 징후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현재까지 더 진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저쪽도 완공될 때까지는 일단 안전하다고 봐야 되겠고만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그리고 매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1년에 한번씩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리고 여성자원봉사자들이 입구에서 아주 좋은 일을 하고 계시던데 그 분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같은 건 없어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별도 지원은 없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중식만 제공하고?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하루에 두 분씩?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고생하시더라고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원장! 지금 여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행정사무감사...
상복
이상복위원장
사무감사를 받는 원장의 자세가 아주 안좋습니다. 지금 양말 벗고 말이야.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죄송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여기가 감사장입니까? 감사를 받는 태도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감사를 받는 것은 바로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 양말을 벗고 발을 괴고, 여기가 사랑방입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죄송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식 위원님.
현식
조현식위원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업수입을 보게 되면 전년대비 16.6% 증가를 보인 것 같습니다. 물론 환자로써는 24.2% 증가했는데 재정운영상황을 보게 되면 사업수입 실적은 34.7%, 이월금수입이 64% 실적을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전년대비 74.6% 세입이 있었는데 실질적인 의업수입은 16.6%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서 그러니까 진료를 해서 벌어들이는 것은 미미한데 아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은행에 예치시켰던 이자수입은 몇 %나 됩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이자수입이 10억원 정도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렇게 되면 몇 %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실질적으로 의업수입은 변변치 못하면서 건물 짓는데 국고보조나 도비 그것들을 은행에다가 예치시킨 이자수입에 의해 상당한 국비보조를 적게 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처음에 원광대학교에서 군산의료원을 수탁을 받으려고 했을 때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는데 그때 한 30% 신장세를 보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처음 위수탁 받던 해에 비해서 오히려 %가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99년도 저희들 실적은 '98년도에 약 45억원 적자가 있었는데 '99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10억원 정도의 적자로써 한 35억원의 적자폭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의업손실은 약 8억9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 들어서는 저희들이 추정하는 바로는 약 11억원 정도의 의업수입의 손실이 적자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서는 작년 11월 15일부터 약품가 현실화를 시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약품가의 마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수입이 감소했고 또 하나는 의약분업으로 인한 환자감소현상 이런 것이 겹쳐가지고 2000년도에는 약간 성장폭이 둔화되리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래서 처음보다는 물론 의욕이 떨어졌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약품대의 현실화, 의약분업사태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은 있었습니다마는 처음보다는 실질적으로 의업수입이 줄었다, 여기는 달성도 78%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의업수입이 실질적으로는 줄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 그런 요인은 약대나 의약분업사태 외에 앞서 박인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한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의혹이라고 하면 좀 뭐합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시중에 회자가 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데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그런 명분을 쌓기 위한 명분축적용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군산의료원장께서 알고 계신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또 여기 의료진이 대다수가 원광대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앞서 말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원장도 모르게 의료진들이 그럴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중에 그런 얘기들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점은 원장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군산의료원이 활성화가 되고 군산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예산집행에서 세입현황을 보면 미수납액이 거의 40억원 정도인데 미수납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뭡니까? 40억원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나와있거든요, 총계가.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거기에는 전체적으로는 한 40억원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청구미수가 31억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청구가 안된...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이 무엇이냐고요. 세부적인 미수납액 내역이 뭐냐고요. 환자 진료비를 못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아직 진료비를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국가에다 청구한 의료보험...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의료보험공단에.
현식
조현식위원
의료보험공단에다 청구한 것을 아직 못받았다는 얘기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걱정 안해도 됩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미청구액에 대해서는 기간이 늦어서 그러지 전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근사하게 의료원을 신축하고 있는데 아까 현장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런 규모의 의료원을 신축하면서 장례식장이 60여평, 그것도 반지하에 있는 것은 뭔가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거의 장례식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료시설에서 장례식장 60평은 너무나 협소하고 반지하에 있기 때문에 철야를 하는 방문객들 이런 분들 공기의 혼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원장을 비롯한 관계관들께서 도에다가 충분히, 저희들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뭔가 새로운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을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이 신축을 시작할 때 설계가 그렇게 되고 공사 착공기간이 촉박한 점도 있었는데, 옛날에 지었던 병원들은 전부 지하에 영안실을 넣었는데 요즘 경향은 전부 지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군산의료원도 앞으로 새로 옥외 영안실을 신축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하게 되면 부지는 지금 현 상태에서 충분합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충분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요즘 장례 개념도 과거하고는 달리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쾌적하지 않으면 찾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례식장을 보고 집에서 위독하다가 위독할 때 병원으로 응급실로 모셔다가 거기서 운명하시는 경우가 비일비재인데 그럴 때 장례식장 보고 그 의료원을 찾지 않는 결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 의업수입면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그 점도 도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병근 위원님.
병근
황병근위원
군산지역에 개정병원이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개정병원이 있으나 지금 운영을 않고 휴업 중에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어쨌든 대표적인 병원이 군산의료원이겠네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개인병원 중에서 큰 병원이 몇 베드 운영합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한사랑병원이 340베드를 운영하고...
병근
황병근위원
여기 보고된 것 보면 1일 평균 환자수가 467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임직원이 전부 270명이에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251명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251명인데 TO가 270명이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250명으로 봅시다. 의사가 30명이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250명으로 봤을 때 직원 1명당 하루에 2명이 안되요, 그렇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의사 30명이 있으면 의사 1명당 15명 정도 환자를 보게 되지요, 그러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렇게 해도 수지는 맞습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해갖고 수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어려우면 공공의료기관이니까 물론 지역민에게 봉사를 해야 되겠지만 큰 수익은 못보더라도 최소한도, 만약에 이것이 일반 개인병원이라면 도저히 운영이 안되겠네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어렵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개인병원이라면 어느 정도나 어렵습니까? 여기 운영비에 몇 %나 더 충당을 해줘야 운영이 됩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한 15% 정도로 대략 생각을 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15%정도 차이밖에 안납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일반병원이 만약에 의사 한 명이 환자 하루에 15명 정도 보면 충분히 운영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안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40∼50명 이상 되어야 돈을 번다고 하는 것 같던데.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나는 정확한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마는 일반적인 수치비율로 봐서 조금 뭔가 환자 진료면에 개발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드네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많은 인원이 모든 기구가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의료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진료부분이나 수입면을 봐서 맞지 않는다면 개선을 해야지요.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맞는 말씀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 부분에 총력을 기울여서 뭔가 최소한도 큰 수익은 안난다 하더라도 일반 병원과 최대한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비율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감사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리고 봉급기준을 보니까 우리 김종문 원장님보다도 정형외과 과장이 월급을 더 받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과장님은 7,400만원이고 원장님은 6,800만원이네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의료직에 대해서는 기본급에다가 인센티브제도를 도입...
병근
황병근위원
정형외과 환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정형외과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같은 과장 중에서도 보통 과장의 배 이상 받네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렇게 월등한 차이가 납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데 지급표를 보니까 상여수당이 일괄적으로 안나가고 어떤 분은 받고 어떤 분은 안받고 그런 것도 있고, 상여수당은 일괄적으로 주지 않습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상여수당은 인센티브를...
병근
황병근위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상여수당이라고 합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아닙니다, 거기서 많이 받는 분들한테 10%씩 공제를 해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분, 가령 환자를 직접 안보는 방사선과랄지 임상병리과랄지 마취과 선생님들한테 사기앙양적으로 지불한 액수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일반적 공식적으로 책정이 안되어 있어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특수기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 그런지 봉급 기준을 보니까 수당 지급하는 기준이 도저히 이해가 안됐어요. 하여튼 그런 건 다음으로 미루고요. 어쨌든 일반 과장 중에서도 배 정도 차이가 나는 수입을 하는 과장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으면 한 300∼400만원 정도밖에 못받는 과장이 있고 그러네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어쨌든 당초에 제가 말씀드린,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정원에 보건직이나 일반직은 TO 이상으로 증원이 되어 있는데 간호직이 14명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어째서 그렇습니까? 의사는 30명 다 있고 그런데 간호직은 14명이 부족하네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간호직은 저희들이 환자 증가에 따라서 인원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애당초의 계획보다는 환자 수용을 다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간호직이 100명인데 100명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는데 간호직 14명 정도 없어도 된다고 한다면 애당초에 계획했던 환자를 수용을 못한다는 거지요,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얘기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 면에 보강을 열심히 해주셔야 합니다.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던 최소한도 자기 몫은 벌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계산에서 운영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노동길 위원님.
동길
노동길위원
금년 들어서 작년대비 외래환자 진료건수가 느는 추세인데 금년 7월하고 9월에 보면 작년대비 했을 때 상당히 많이 수치가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월에는 작년대비해서 16%가 증가했고 7월에는 작년대비 2.7%, 8월에는 19.2%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9월 들어서 11%밖에 증가가 안됐는데 그러면 10월같은 경우에, 10월 잠정집계 낸 것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10월에도 9.9%밖에 증가가 안됐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망컨데 작년대비 했을 때 그렇게 크게 환자수가 늘어나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그렇게 전망됩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 원인분석을 하건데 저희가 어제도 남원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본위원이 피력하기를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의료원이 흑자를 낸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의료원은 금년도에 상당부분 흑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재작년 대비해서 환자진료수입이 계속 느는 추세로 있습니다. 나름대로 원장께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부지런히 발로 뛰시고 또 병원에 종사하시는 의사선생님들을 포함한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전력 진료해서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대란이 일어났을 때 군산의료원은 파업에 동참을 하셨습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파업에 동참 안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확실히 답변하세요. 하루도 파업을 안했습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일부 의사들은 가담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파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난 의약분업 투쟁과정에 있어서 군산의료원에서 파업에 동참을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7월달에 진료환자수가 현격하게 다른 달에 비해서 떨어진 거고 그 이후에 또 9월에 다시 재기되어지면서 9월에도 높은 수치가 안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께서는 분명히 답변하세요.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을 꼭 대비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에 의약분업과정에 있어서 파업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그야말로 열심히 지역 환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을 열심히 하셨어요. 군산의료원은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군산의료원도 파업은 없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파업이라는 게 입원환자를 포함해서 전체 병원이 문닫는 그런 형태의 파업이 아니라 응급실이 마비가 되고 외래환자를 안받고 그런 형태의 부분 파업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병원측이 동요하지 않고 진료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부분적으로 그런 것만 있었지요. 전체적으로 파업을 할 때 저희는 외래환자를 못 보고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위주로 진료를 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원장께서 답변하신 그 부분적이라는 게 어느 선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파업한 기간은 얼마나 됐습니까? 외래환자 진료를 하지 않은 파업기간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1주일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분명하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적어도 공공의료기관이 그 전에 정부 보호의 하나의 공사로서 공익기관으로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정부시책이 의약분업을 그대로 주도하고 실천에 옮기자고 하는데 의료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부시책에 반기를 들고 파업을 했다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시 언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에 도로부터 수탁을 받으셔서 상당부분 구조조정을 했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인원에 대한 구조조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총 인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 숫자 부분에 있어서 그 전과 별 차이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일부 급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조조정은 하셨습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주로 의료진에 대한 급여에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작년대비 금년 인건비를 보면 금년 인건비가 오히려 작년보다 훨씬 더 상향조정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은 뭡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작년보다는 금년에 인건비 기본급을 1백만원 정도 올렸고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적용한 원인과 또 한 가지는 작년에는 주로 본원의 전공의들을 저희들이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전공의를 한 10여명 정도 활용을 했는데 전공의 파견이 불가해져서 그 인원을 전문의로 충당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이 됐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1백만원이라는 게 전공의와 전문의의 차이에 따라서 의사 선생님들 기본급을 1백만원을 조정했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직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간호사분들도 기본급을 1백만원씩 조정을 하셨다는 겁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의료직에 대해서만 1백만원을 조정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기존의 일반직이나 보건직이나 간호사 분들에 대한 조정은 전혀 없었습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일반직에 대해서는 본원과 같이 12% 상향이 됐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정말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주시려면 시민정신에 입각해서 훌륭한 의사선생님들을 모시고 그 분들이 환자들을 내 가족처럼 모시려는 노력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인 뒷받침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의사선생님들께 좀더 기본급을 올려줬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적어도 전년대비 금년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전체적으로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될 군산의료원이 계속 적자에 헤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그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각오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하나는 그 부분과 더불어서 현재 의료진들 중에 특정 학교인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출신 아닌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네 사람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네 사람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내과 한 분 있고요, 방사선과 한 사람, 두 분이 전북대학 출신입니다. 그리고 전남대학이 한 사람 있고 이비인후과 카톨릭의대가 한 사람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전체 의사선생님이 몇 분이시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30명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 네 분 중에 두 분은 공중보건의이시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공보의는 지금 배치를 어떻게 받습니까? 공보의는 통상적으로 공보의 시험을 봐가지고 시험 성적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지역을 택해서 가는 형태가 대부분 공보의 형태이고 공보의 발령 자체는 의료원에서 내는 건 아니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도 보건과에서 합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전라북도의 보건위생과에서 발령을 내는 거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이 네 사람 중에 두 분만 공보의입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료원에서 채용을 하신 분은 비특정학교 출신은 결국은 두 분밖에 안계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군산의료원에 종사하시는 의사선생님 또 의사직, 약사직, 보건직, 일반직 이 분들에 대한 직원조서를 학력 표기해서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의 두 분이 있는데 공보의 두 분의 급여차이가 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공중보건의사는 국가에서 공중보건의에 대한 보수를 받고 있고요. 저희들은 규정상 35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해서 그 규정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실제는 그 보다 조금 더 지급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조금 더 지급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 분들한테 10%를 거기에서 공제를 해서 보수가 적은 의사선생님들한테 지급을 한 액수가 거기에 더해진 것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난 번 수탁계약 당시에 직급과 TO에 관계없이 하급직원에 대해서는 향후 7급까지 자동승진 할 수 있도록 그런 협약이 있었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그런 협약이 지금 현재 그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그게 원광대학교 본원에서 그런 규칙을 그 전에 만들었었는데요. 저희들이 도와 상의한 바로는 그렇게 무조건 TO에 무관하게 승급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들었고 본원 자체도 금년부터는 그것 자체가 모순성이 있어가지고 폐지된 상태라 지금 도와 TO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금년 4월까지 실시를 하다가 그 이후에 현재 폐지를 했지요, 의료원 자체에서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의료원 자체에서 폐지를 하셨으면 폐지를 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면 도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문서로써 확인을 하고 폐지를 하셨습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군산의료원을 수탁을 하겠다고 해서 당초 원광대학교측에서 도에 서류를 낼 때는 직급과 TO에 관계없이 하급직원들에 대해서는 7급까지 자동승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서류문건을 제출했었고 그 서류에 대한 종합적인, 그 내용을 포함한 전체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심사해서 수탁자를 결국은 원광대학교쪽에 수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당초 계약내용과 위배되는 적어도 당초 계약부분들을 이행하지 않고 다른 사안들이 생겼을 때는 적어도 도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문서로 근거를 남겨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대가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원광대학교 본원측에서 그 부분은 없애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원광대학교 하나의 분원 형태인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금년 4월에 폐기를 했다 라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폐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현재도 저희들이 도의 규정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도와 TO문제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TO승인요청을 해서 도에서 TO의 결정이 나오면 그 TO에 맞게 승진을 시켜주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금년 4월까지 실시를 하다가 지금 현재 실시를 하지 않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4월 이후에 지금 현재 실시를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결국은 군산의료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 제도 자체는 없애겠다는 그런, 없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단 본 계약자인 도와 도의 재가만 구체적으로 안받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그런 점은 아닙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7급까지 자동승진할 수 있다라는 당초의 계약부분들이 있는데 그 계약부분들에 대해서 도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직급과 TO에 관계없이 하급직원 7급까지 자동승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것은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구체적인 어떤 문건을 도로부터 송부를 받았습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도하고 계약사항은 아니고요. 위수탁 당시 그 사항이 군산의료원 노조하고 협상할 때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점을 시행하려고 도하고 상의를 하니까 도에서는 아직 TO가 없으니까 좀 방법을 연구한 다음에 시행을 하자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 아까 본원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본원의 방침이나 본원의 입장부분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시는 겁니까? 군산의료원이 도로부터 위수탁을 받은 것이지 원광대학교 본원으로부터 위수탁을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맞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98년 11월부터 2001년 11월까지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재위수탁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그 과정에 있어서 계약위반이 있다든지 특별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때 다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회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다시 위수탁부분들을 재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궁극적으로 군산의료원은 단순히 원광대학교 의료원 분원의 형태가 아니라 여기는 엄연한 도립병원으로서 군산의료원으로서 도가 관장하고 국가에서 관장하던 병원을 민간위탁 형태로써 지금 현재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계약 당사자들인 도하고 군산의료원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약하고 논의를 해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군산의료원의 입장으로써는 본원인 원광대학병원하고 위수탁 할 당시에도 보수체계를 원광대학하고 맞춰서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은 서로 협의 하에 도와 원광대학병원에 알맞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본원과 상의를 하지 전라북도하고 상의하고 논의할 사항들은 전혀 없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군산의료원 자체가 모든 것을 도의 지시를 받아야 됨과 동시에 본원의 의견도 어느 정도 접목을 시켜야 되는 그러한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되어버렸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99년도에 의사선생님들 채용을 했는데, '99년도에 몇 분 채용하셨습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7명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7명 채용하셨는데 7명이 전부 다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이시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그 전에는 상당 부분 타 대학 출신들도 있었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있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 분들이 전부 자진 퇴직을 하시고 지금 바꾸신 겁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자진 퇴진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 부분은 거기까지 질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존에 의료장비나 많은 재고물품들이 있을텐데 그 재고물품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에서 보고하시기를 사장된 재고물품 교환 및 반품액이 4백만원이 있다고 했는데 재고물품 즉 기존 구형 의료장비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현재 관리하고 계십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일단 의료장비 제조회사에 의뢰를 해서 수리가능 여부를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수리가 가능한 것은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고 완전히 수리 불가능하고 쓰지 못할 장비는 도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거기에서 감정가액을 받아가지고 감정가로 매각을 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구 폐수처리장을 완전히 철거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폐수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폐수처리장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폐수처리장을 그 전에 사용하다 저쪽으로 또 만들었는데 사용하지 않던 구 폐수처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고형식으로 있어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오물을 쌓아놓고 거기에서 위생상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여기에서 하루에 발생되는 병원폐기물은 지금 현재 폐기물 종류상 특정폐기물로 들어가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병원 특정폐기물 발생이 하루에 어느 정도 됩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죄송합니다. 양은 제가 현재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상당수의 환자들이나 환자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병원을 방문했을 때 병원에서 감염이 된다라는 얘기들은 상당히 일반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같은 경우에는 몇 살 이하의 면역성이 떨어지는 어린 아이는 병원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 유사한 방법들을 쓰고 있는데, 이 특정폐기물 여기에서 발생되는 발생량, 또 특정폐기물을 현재 어떻게 관리 처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시설이 없기 때문에 처리업자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그 분으로 하여금 처리하게끔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그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들은 병원측에서 해야 되겠지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병원 자체에서는 감독이 가능하나 나가가지고는 실제적으로 감독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시청이나 이런 행정기관의 감독을 그 분들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특정폐기물 처리를 할 때는 여기에서 반출을 할 때 1일 발생한 양이 예를 들어서 몇 ㎏이다 몇 t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반출할 때 반출하는 사인을 받고 그러고 가서 처리장에 가서 처리를 하는데 그것을 제시하고 그 양이 틀렸을 때는 그 중간 처리하는 사람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적어도 병원측에서 특정폐기물로 특정폐기물이 얼마만큼 발생하고 여기에서 반출을 해갈 때 그런 부분들을 병원측에서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1t을 가지고 갔는데 실제는 폐기물처리장에 가서 폐기물처리비용을 내야 되는데 5백㎏만 가서 처리를 하고 5백㎏은 다른 데 보냈다든지 다르게 처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만큼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파생이 될 텐데 거기에 따른 여기에서 적어도 반출을 할 때 분명한 확인들이 있어야 될 거고 그 확인부분들을 병원측에서 안하느냐 이 말이에요.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반출할 때 확인은 합니다. 그 양도 기록을 하고요.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적어도 1년에 군산의료원에서 데이터를 내보니까 특정폐기물 전체 발생량이 얼마나 됐다, 그 처리비용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러면 외부인과 계약에 의해서 1년에 처리비용을 얼마만큼 지출한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원장께서도 소상히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액수로는 월 85만원 정도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발생량이 얼마나 되냐고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시간이 나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우리가 의료원 신축공사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의료원 신축공사현장에서 보고를 해서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현재 공정률이 얼마나 되느냐고 본위원이 물었고 현재 공정부분이 금년 말까지 예정공정률이 31.74%라고 했고 11월 30일 현재 공정률이 오늘까지 28.14%라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당초 공정률을 물으니까, 지금 현장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그랬더니 본위원이 물었더니 50몇 %라고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종문
김종문군산의료원장
당초에 54%였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당초에 54%였는데 현재 금년 말 예상공정률이 31.74%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정은 수시로 변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공사 현장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가 공정관리입니다. 현장소장 나와 계시지요?
그런데 이 공정관리, 공정률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의료원장실에 가서 공정률을 봤더니 금년말 예상공정률이 46%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장님실에 도표로 그려진 공정표를 보니까 금년말 46.01%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10월 말이 39.14%이고 '99년 말이 51.87%였습니다, 공정률이. 본위원이 말씀드린게 그 수치가 맞습니까?
적어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1년에 한번 현장에 나와서 공사현장을 둘러보는데 많은 이런 부분들, 특히 가장 중요한, 적어도 공정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되어있다 라고 한다면 어느 감독관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들은 공사현장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명색이 540억원이나 들여서 군산에 대형 병원을 신축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공정률 부분이 원장실의 공정률 다르고 보고하신 분 공정률이 다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정률이 다르고 계획 공정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이랬을 때 공사현장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누가 신뢰를 하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노동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료원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1시가 넘었는데 중식을 거르면서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군산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