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호덕 의원 발언
희수
김희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전라북도 여성정책관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김형남 여성정책관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있고 따라서 대리로 김봉선 정책연구담당이 출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여성 인력의 활용도가 곧 국가의 경쟁력의 차이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또 여성의 힘이 클수록 지식정보화의 강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사회미래 또 전라북도의 비전을 위해서는 더 이상의 남녀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고 남녀평등차원에서 여성정책관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싶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그런 취지에서 1년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감사를 벌이게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3,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근거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왔습니다. 그간 그리고 이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는 2000년도 행정사무추진에 대한 감사로써 수감기관인 여성정책관실은 사실 그대로를 알려서 도민의 대표인 위원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서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봉선 정책연구담당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0년도 여성정책관실의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선 정책연구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선 정책연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감사에 대한 심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에 대한 증인심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진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여성정책관께서 교통사고로 다쳐가지고 입원했다고 하니까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빨리 쾌유하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정책관이 안계시니까 또 담당께서 와서 대리로 보고도 하고 답변하는데 너무 긴장하시지 말고 차분하게 생각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묻겠는데 내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그랬는데 지금 여성농업인이 전라북도에서 18만이라고 했지요?
실제로 18만 여성농민은 정말 농촌을 지켜주는 파수꾼입니다. 18만 여성농민이 아마 전북의 농촌에 농업인력의 대부분을 다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지금 농촌에 가보면 실제로 여성분들이 일을 거의 다 해요. 그리고 농촌에 가면 노총각이 천지인데 젊은 여성들이 있어가지고 농촌에 꽃이자 희망이라고 그런 여성농민들이 농촌을 지켜주고 농촌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악조건속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린이들 보육문제예요. 보육, 교육 두 가지 문제인데 실제로 농촌에서 일하면서 어린이를 본다는 것은 어렵다구. 그런데 지금 그 분들이 일을 하려면 어린이들 다 보육시설에 맡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육시설이 농촌에 가면 없어요. 이런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에서 최소한 면단위 거점으로 해서 최소한 작은 규모라도 해서 지어야 된다. 이런 정부에서 정책을 세우도록 여성정책관실에서는 다른데도 여러 가지 행사도 하는데, 보니까 무슨 두어가지 행사를 하는데 그런 것은 외형적인 겉치레 하나의 행사고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해가지고 정부에 건의하고 도정에 반영하고 이런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호화스럽게 크게 짓는다는 것보다도 최소한의 규모로라도 보육시설을 지어서 그 사람들이 안심하고 농촌에 정주하면서 살면서 농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중앙에 강력히 건의해요. 그것을 작년에도 내가 얘기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그런 연구한다고만 했지 삶의 질 향상 그런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제일 여성농민들에 대해서 문제가 보육시설이에요. 그것만 해결해주면 그 분들이 안떠납니다. 지금 농촌에 이농하는 첫째 원인이 어린이들 교육 때문에 떠납니다. 물론 경제적인 다른 이유도 있지만, 도시지향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아동교육때문에 농촌에 어지간히 살면 다 떠납니다. 이런 것을 다소라도 덜어주고 앞으로 희망을 갖고 농촌에 살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의견과 또 그 사후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가정복지국하고 업무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복지국에서 할 일은 복지국에서 합니다. 그러나 정책관실에서 연구해가지고 지금 책자도 만들고 통계연보도 만들고 많은 연구해서 책자를 만드는데 여기에서 그런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니까, 정책을 해서 건의를 해줘야 한다니까 여기에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정책을 만들면 그 정책을 도정의 도지사한테도 건의를 하고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그런 것을 정책을 개발을 해야지요.
일단 그건 앞으로 많은 연구해주시기 바라고 그 얘기는 그대로 끝내시고 업무보고 27쪽에 말이죠. 여성정책추진업무 평가에 있어서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14개 시·군을 평가했지요?
우수 4개 시·군은 어디이고 주된 수범사례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부하고 군부하고 다릅니까?
시에 1위가 전주시?
2위는?
정읍시, 군부는?
고창군, 순창군.
표준보육비 1개월에 8만원씩, 절반을 지급합니까, 보조인가요?
여성공무원들이죠?
또 고창군의 사례는?
그래요. 앞으로 계속 좋은 사례는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포상도 하고 해줘야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정호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5쪽을 볼까요. 밑면에 양성평준이 촉진되면 여성의 사회참여확산이나 여성의 복지증진을 별도로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제일 밑부분.
본위원 생각은 두 번째 양성평등촉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된다고 봐서는 이렇게 이중으로 들어가도 되겠느냐 제 생각에는 이중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야별로 다 틀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알았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7쪽 2000년도 세출예산집행 중 10월 현재 50%미만 집행액이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도서구입비등 3개 과목이 있는데 이에 대한 미집행 사유를 가볍게 말씀해 주실까요?
일반보상금.
알았습니다. 다음 한가지만 10쪽 유망중소기업 우대추진 기업경영에 있어 중요한 기준은 장래성 있는 업종인가, 또한 흑자기업인가 문제이지 경영주의 성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건실한 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 지 진단하여 이에 따른 경영기법이나 기술적인 문제 등을 지도함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시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선정 선택한 기준이 아까 장래성이 있느냐 흑자기업이냐 이런 걸 봐가지고 어쨌든 현실에 맞게끔 해야지 않겠느냐 아까 위의 지시나 밑에서 올라온 것이 있더라도 정책관실에서는 그것을 완전히 타당성 조사를 다 해야지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쪽 여성자원봉사 전문교육프로그램운영 현재 도내 각종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봉사하고 있는 여성의 자원 봉사자가 파악되고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며 그에 따른 지원예산규모는 얼마인지 자원봉사자 숫자와 예산규모?
예,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큰일을 앞두고 봉사자가 많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다고 보면 1,150만원 정도의 예산이 가능한 것인지 예산에 좀 관심을 가져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5쪽 남녀 차별적인 법령검토 현행 법령 중 남녀차별성을 내포하고 있는 법령은 몇 가지이며 그 대표적인 법령은 무엇인가?
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21쪽 여성의식실태조사 및 토론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성의식실태조사결과분석내용 중 중요한 것 몇 가지 소개한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다양하네요.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덕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정책관실에서 업무를 시책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업무 하나 하나 추진하면서 지사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지요?
현재 올 들어서 업무추진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여성농업인을 위한 음악축제하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2천만원에 대한 투자는 단순히 그 풍물놀이라든가 이런 출연하는 분들한테 돈을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돈 소요액을 어떤 방법으로 지출하고 있습니까?
그 돈을 2천만원을 다 주어가지고...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음악축제라고 하면 정책에 관련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축제로 여성농업인을 위한 하나의 놀이마당이지요. 정책에 관련된 어떠한 수혜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구요. 특히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관실하면 정책을 개발하고 개발된 정책에 따라 계층별로 또한 보호내지는 그 사람이 어떤 국가적인 수혜를 할 수 있도록 알선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약간 축제로써 소모성 어떤 행사성 이러한 행사가 지향된다라고 하면 정책개발하고는 먼 거리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을 보면 한두 가지는 좋은 사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성정책관의 개념과 이념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정책을 개발해서 개인에 따라서 정책을 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결국은 어떤 허울 좋게끔 남 보기 좋게끔 이러한 정책을 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정책에 관한 것은 상황에 따라서 보는 시각과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업무자체가 개념적으로 보면 여성이 우리 전라북도의 전체에 관련된 누구나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업체나 개인을 상대로 해서 어떤 정책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의 여성이라고 하면 똑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법상 계층별이냐 소외계층이냐 중산층이냐 상류층이냐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걸맞는 정책이 개발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정책개발을 통해서 그 분들이 따뜻한 정책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이 되어야 되고 또 중산층이라고 하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책개발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상류층은 지도층은 그 나름대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층별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계층별로 그러한 수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개발인 것이지 현재 여기에 보면 좋은 사업도 펼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낯내기식 어쩔 수 없이 이런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업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계신 분들을 보더라도 이 조직내인력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사실 별정직도 계시고 일반직도 계시는데 여기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정책개발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 계시는지 그것도 참 궁금하고 이런 인력구조를 보더라도 이런 정책개발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성을 위한 정책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우리가 뭘 먹고 놀고 단합하고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정신건강을 위해서 좋은 방향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이런 축제보다도 여성농업인이라고 하면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5∼60대가 많이 계시는데 그 분들 보면 농업병이 많아요. 차라리 그 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보건건강을 위해서 의료혜택을 준다든가 그래서 진찰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든가 이런 것이 말하자면 정책에 수반되는 부분이지 어떠한 혜택을 준다 이런 개념으로 정책개발을 해야돼요, 무엇을 주기 위해서 정책을 개발한다 이게 바로 정책개발이지 아무것도 안주고 단순한 정책개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개발자체가 무의미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좋아요, 기초자료로써의 전라북도 여성에 대한 실태조사는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 어떤 실제 조사가 이루어짐으로써의 어떠한 사업을 논의할 수 있고 또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좋다고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다만 그런 사업들은 여성정책관실에서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시·군에서 그 사업을 펼 수 있도록 실태조사해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공문을 통해서 의뢰하고 또 협조하고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실태파악만 되는 것인지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또 어떤 사업을 시작해야겠다고 하면 도에 정책관실이 있다라고 하면 시·군도 여성정책관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연계성이 있고 사업을 말하자면 추진하고 그러는 것이지 내가 보기에는 단순히 여성정책관실은 이러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러한 정보를 주는 것 그 외에는 사업의 어떤 성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할 수 있는 인력도 그렇고 또한 예산도 뒷받침이 안되고 또 행정적으로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연계성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업무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성복지 부분하고 비슷합니다마는 그러나 여성복지부문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도차원에서 그러한 새로운 시책사업에서 추진하고 수급을 받기 때문에 비슷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성정책관실은 자체적으로 이런 정책을 개발해야 되고 기초조사를 해야 될 그런 업무를 띠고 있는 것이 본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업보다도 아까 여러 계층의 소계층의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정책개발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실태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하실 때에 이런 기초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관실이 운영되어야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무튼 많이 수고해 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이맘때 행정사무감사때 나왔던 얘기같아요. 그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여성정책개발을 대상을 어떤 특정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립하라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에 관해서 1회성 프로그램진행이 아닌 다양한 안목에서 해달라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특정계층이 아니고 여성전체를 위해서 애써달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완자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지금 여성정책담당관실이 만들어진지가 언제 만들어졌지요, 몇 년도에?
만 4년 됐지요?
그런데 제 기억에 얼른 떠오르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도지사가 가장 자랑하는 부분이 각종 여성위원회 여성참여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올라갔다라는 것이 얼른 기억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기억나는 것은 글쎄요, 제가 딱 부러지게 이것은 여성정책관실이 생겨져서 전라북도 여성정책이 확실히 변했다라고 짚어지는게 별로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딱 짚어서 여성정책관실이 생기고 난 뒤에 여성정책이 이렇게 딱 변했다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위원회요.
그것외에 도민들이 딱 생각하기에, 여성단체나 여성들이 생각하기에 여성정책관실이 생겨서 굉장히 이것이 변한 것 같애라고 말할 수 있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이 뭐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두 가지 확실하게 또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딱 두 가지 해낸거예요. 각종 위원회에 여성을 많이 참여시켜 끌어올렸다는 것하고 중등여성교육원 이것도 말이 많습니다마는 한편으로 보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 의미가 상당히 학교 못간 숨어 지내고 싶은 여성들을 끌어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줬다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보자면 아주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각종 실태조사나 교육이나 이런 것은 성과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준비단계의 내용이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4년이 지났으면 이제 준비단계를 지나서 옥동자를 낳기 시작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항상 실태조사는 해야 되겠지만 각종 조사나 연구보다는 이제는 그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뭔가 작품을 만들어 내야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지만 행사성이나 일회성이나 집단교육식 이런 것은 각 실과 다른데에 다 이양을 시키십시오. 여성농민경우도 마찬가지로 첫째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무도 관심도 갖지 않는 부분을 처음으로 관심으로 끌어내고 의식을 전환시키는 부분까지는 여성정책관실에서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부터 이것이 집행이 될 때에는 이것의 성과가 좋았다고 평가가 되면 이걸 가지고 여성농민같으면 농수산국으로 보내십시오. 여성장애인도 한마당해서 가정에 묵혀 있던 여성들을 끌어내서 이제는 사회참여하는 쪽으로 준비를 한번 시켜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복지국이나 사회복지국으로 넘겨 주십시오. 성과가 좋았으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도와주시오라고 정책을 개발을 해서 앞으로 그 분들을 도와줄 방법에 대한 것을 모색을 해서 그것에다가 압력을 넣을 수도 있고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 분들을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여기에서 계속 아이템을 제공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시·군에도 여성의식조사한 결과를 통보를 하신 데 그치지 말고 그렇게 해봤자 하나 소용이 없어요. 안들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시·군에 있는 여성정책평가할때도 여기에서 공문을 쏘았던 여러 가지 정책개발했던 내용들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잘 추진해냈는가도 분명히 평가점수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시·군별로 도농간에 차이가 있으면 차이점을 참고로 한 정책개발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촌탁아가 필요하다 꼭 필요한다는 의식조사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이 어떻게 탁아에 관련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필요하다라는 의식조사가 나왔으면 어떻게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십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용역을 주실 때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기초조사 실태조사 그런 위주가 아니고 이제는 아이디어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 물론 여기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한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거의 해야 될 일이지만 그래도 도 시책사업으로써 자체사업으로 해낼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새천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4년도 지났기 때문에 준비단계는 어느 정도 지났다고 보고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업무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쪽으로 정식으로 이제는 옮겨 가 줘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여성자원봉사전문프로그램도 일종의 집단교육인데 내용을 보니까 전문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도 가정폭력 성폭력이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이 있고 일반 김장김치 담아주는 순수 일반 자원봉사가 있고 전문자원봉사가 있고 다 다른데 집단적으로 모아놓고 그냥 건강관리프로그램 하나하고 법률상식하고, 이것이 전문교육 프로그램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분야별로 맞춰서 정말로 전문가를 갖다 놓고 그 사람들이 해내야 되는 일에 대한 전문성 교육과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의식교육이라든지 정서함양 자기네들이 꼭 필요한 그런 자기네 정체성 봉사자들이 갖춰야 될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것, 여성의식 이런 것들을 분야별로 해주든지 해서 전문교육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집단교육은 1회성교육이다. 이런 건 앞으로 필요가 없다, 이것은 꼭 하고 싶으면 복지여성국으로 꼭 돌려보내십시오. 가족해체방지프로그램도 20명 상대로 무슨 정책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 전혀 아니에요.
두 번을 했잖아요, 한번은 부모하고 한번은 가족하고. 여기에서 시범으로 거기에서 얻어내기 위해서 한 시범사업으로 했다면 의의가 있다고 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인간관계 프로그램을 한번 여기에서 해냈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 종교단체나 이런 데에서 인간관계훈련, 가족해체방지프로그램 다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정책개발하는 데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건 민간단체에서 하고 싶으면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프로젝트에 제출해가지고 따서 하시든지 복지국에서 따로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라고 하고 여기 정책부서에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부터는 이것 할 필요없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말을 좀 삼가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십시오. 아까 농업인문제도 2차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농수산국으로 넘겨버리시고 그보다도 더 정책개발, 농어민을 위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모색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짜는 쪽으로, 연구하는 쪽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쪽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여성단체장 지도력 훈련도 여협쪽 프로그램인줄 알고 단체연합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죠? 삼성생명, 전주연수원에서 하는 거요?
제가 보기에는 여성단체 협의회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확인 좀 해주십시오.
협의회죠. 처음에 했을 때 제가 한번 가봤었거든요. 11월달에 한다고 했던 것 했습니까, 2차교육도.
대상자는요? 1차 교육대상자, 또 2차 지도자대상 그 지도자들입니까?
예, 처음에 100명을 1차 교육때 했잖아요, 1박2일로. 그런데 11월 2차 대상도 1차 때 했던 그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구요?
1차때에는요?
도단위하고 전주시요?
그럼 2차는 시·군단위에요?
시·군에 있는 여성단체 지도자들요?
그건 괜찮다구 보구요.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여성단체 연합에서 또 그런 지도 훈련 또 있지요? 여기에서 지원하지 않는 거던가요? 여성단체 하나 또 자기 나름대로 지도자 훈련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꼭 하시려면 여성단체 연합하고 협의회를 같이 불러 주십시오. 똑같은 돈들여가지고 하는 것 그리고 삼성연수원 같은 데 비싼 데에서 하지 말고 조금 싼 데에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성단체 연합하고 여성단체 협의회 다 합쳐서 하시고 이걸 여기에서 그냥 주관하십시오, 그냥. 여기에서 주관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두 단체 합쳐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성정책위원회 있지요?
여성정책위원회가 1년에 두 번 모였더라구요,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여기에서 여성정책추진상황에 대한 보고하고 약간의 제안과 토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그것을 한번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도대체 제안받은 게 무엇인가 이번에 뭐 제안받은 것 있어요? 이번에 제안받은 쓸만한 내용 있었습니까, 여성정책위원회에서. 반영할만한 내용이 있었는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을 참고한 내용이 있는가 말씀해 보시라구요.
정책위원을?
여자가사노동이 많다구요, 아니면 남자가사노동...
분배를 어떻게 하자구요?
캠페인을 벌이자고 그렇게 합디까?
그러면 뭐라고?
담당님한테 괜히 내가 이러는 것이 조금 맞지 않는데...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이 정책으로써 어떻게 제안이 됐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간담회에서 지나가는 말이었는가 이것이 정책으로 어떤 식으로 반영을 이렇게 여자들의 가사노동이 많으니까 분담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어떠한 정책을 개발해서 하자라든지 이런 방법이 나왔습니까?
그냥 담화였지요, 그러지요.
간담회에서 오고가는 담화였지요?
작년하고 계속 똑같아서 내가 이 정책위원을 정말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해달라고 그랬는데 도지사도 말도 안듣고 이것 왜 만들었나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딱 두 번 모여가지고, 그 구성원들이 아직도 그렇게 여성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 안한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분은 사회복지쪽이시니까 물론 여성복지쪽에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쪽이 정신질환자쪽 전문으로 하고 있는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복지차원의 전문가도 필요할 것이고 여성문제를 전문으로 연구하시는 분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단체에서 실무자급도 필요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정책위원회에 격이 안맞는다고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을 집어넣는데 지금 격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성정책담당관실에다가 뭔가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심의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있는 분들로 그런 실무경력이 있는 분들로 이것이 채워져야 여성정책담당관실이 훨씬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과감히 바꾸십시오. '99년도 6월달이면 임기끝나는 분, 2년 임기기 때문에 2000년 6월달이면 끝나는 분들이 있지요?
2000년 6월달에 끝나는 분들은 다 교체해 주세요. 교체하셔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농민대표 그 다음에 장애인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나 실무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반여성들을 위해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전문가나 실무자 이러한 식으로 쭉 실질적으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평상시에 갖고 있던 뭐가 있어야 딱 나오지요. 아무 생각없던 사람들을 갖다 앉혀놓고 뭔 얘기를 듣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딱 바꾸십시오, 이제는. 제가 여지껏 말을 삼갔는데 이제는 4년 됐으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고쳐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과제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여성단체연합에서 여성복지시설 네트워크를 위한 토론회를 했는데 제가 여성복지국에도 물론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해서 네트워킹을 하라고 하기는 했지만 거기 바쁜 집행부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그칠 염려가 많아요. 그래서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요보호 여성과 이용시설 및 수용시설 여성들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책으로써, 그러니까 단기보호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그 단기보호시설 마치고 난 뒤에 사후 또 처리같은 게 있잖아요, 지원이. 왜냐하면 그 단기보호시설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쫓겨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직장이 필요할 수도 있고 자녀 교육문제도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런 시설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 지원할까에 대해서 전문적인 연결망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보호여성과 이용시설 및 수용시설 여성들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 여성복지시설과 단체를 포함한 민간단체와 관련 공공기관과 연결시켜주는 연계망 구축을 위한 계획을 한번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올해 사업으로 추진해 주셔가지고 그것을 여성복지국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주셔도 되고 직접하셔도 되고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상당히 여성단체나 복지시설에서 제일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여기에서 계획수립을 하셔가지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는데 김봉선 정책연구담당님께서 책임있는 발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이 아쉽습니다. 예를 들면 김완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 시행했던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했으면 그걸 해당 실국에 주어서 그걸 지속할 수 있도록, 평가해서 좋은 게 나왔으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 답변을 안하시더라구요.
지금 아까 미진했던 것 제가 하나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17쪽 여성농업인을 위한 문화축제 프로그램운영한 것을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아까 박호덕 위원님께서 여성농민회에서 주체를 해서 우리 도에서 평가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정산후에 평가를 한다고...
이것 평가를 했냐구요?
담당관이 없으면 평가를 못하는 거에요.
아직도 못했다고 하면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아니, 7월 6일날 했던 축제를 2천만원 들어서 했는데 아직까지 평가를 못하고 언제까지 하실 예정입니까?
금년안에 다 하겠다?
반드시 이런 사업들을 하고 나면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를 쭉 하신 내용을 보면 대별해서 여성관련 책자발행이 지금 두건입니까, 여성관련법률책자하고 전북여성통계연보를 금년에 발간을 하지요?
그런 거하고 또 법령검토를 하셨고...
처음 아주 좋은 사업을 했어요.
그런 책자발간과 금년에 상당히 좋은 내용의 사업같아요, 법령검토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 보면 그게 법령검토가 15쪽에 있습니까? 15쪽에 보면 발굴은 35건을 했는데 개정대상을 확정한 건 48건이에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데 35건을 발굴해가지고 48건을 확정을 했다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니, 남녀차별 법령검토에서 발굴현황을 35건을 했는데 48건을 개정으로 대상확정을 했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추가로 늘어났다는 것이죠. 48건에 대해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렇게 법령검토하셨고 책자발간하시고 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여성단체장 지도력향상 프로그램을 비롯해 프로그램진행을 금년에 쭉 하셨어요. 여러 가지가 많지요, 여성농업인 정체성 함양 프로그램도 쭉 하셨고 그 다음에 토론회나 워크샵 또 시행계획수립 이렇게 대개 3가지로 대별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여성지위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정책개발을 하신 것입니다.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들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이런 프로그램이 해당 실과에 옮겨져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이 여성정책관실에서 운영을 계속적으로 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런 걸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심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성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성정책관실에 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성복지정책수립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감사시 심문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으로 받아들여서 시정개선 보완해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이후에는 다시 이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그 동안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등 수감을 위해서 수고해주신 여성정책관실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0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