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보충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청 기획행정실과 자치행정국,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어야 됨에도 소방재난본부만 오시게 된 경위는 자치행정국은 어제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몇 개월 전에 퇴임한 권오장 부지사께서 어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상가에 아들 한 분이 계시는데 미국 가서 있고 사모님 혼자 계셔서 집행부 책임자로부터 전화연락이 협조를 구하는 요청이 와서 위원님들 다수가 모이신 가운데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제 즉시 갔고 우리 박정현 위원님이 현장에 가니까 자치행정국 직원들만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 사람들이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제 서면답변을 받고 보충질의를 하고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또 북부는 저희가 공식석상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사석에서 저희 선배 원기영 위원님의 발언에 의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예산심사때에 강도있는 질의를 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서운하시더라도 저희가 이번뿐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 감사는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 중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일부터 예산심사가 있고 거기서 다시 논의해 주시는 게 좋겠고 자치행정국이나 제2청사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그 답변내용을 다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제2청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저희가 감사갔을 때 분명히 서면답변을 요구한 것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오늘 보충감사에서 그 서면자료를 보고 보충감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 자료요청한 위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안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따라서 동의를 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진 소방재난본부장을 포함한 소방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1일 파주소방서를 시작으로 하여 시·군소방서, 소방재난본부에 이어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과 자치행정국에 이르기까지 위원회 소관사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업무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업무에 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업무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진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 위원님.

수원출신 한영남 위원입니다. 까므프, 어떻게 계약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왜 그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바쁘다고 시급히 서둘러서 저희도 부지런히 해드렸는데 그런데 요새는 환율변동이 심해가지고, 언제쯤…….

당초는 금주중에 계약이 되는 것으로 조달청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것도 불투명한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2월에는 도저히 들어올 수 없나요?

아니지요. 2월에 들어오는 데는 지금 현재까지는 커다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계약이 금주 중에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환율이 인상돼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계속해서 환율이 오른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요?

헬기가 60억원인데요…….

그때 60억원으로 책정한 것은 그때 환율을 따져서 한 건데…….

그렇습니다. 1,154원 시절에 그때 60억원으로 맞춘 겁니다.

지금 한 1,200원대 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환율차이가 상당히 큰데.

그래서 DC를 받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는 DC를 받게 되면 별 문제없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약서 작성시에 어느 회사하고 하든 우리가 일방적으로 나름대로 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갑니까 그쪽에서 해가지고 와서 협의를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조달청하고 계약자하고 우리 본부하고 3자간에 사전의견이 조율되고 그런 바탕하에서 계약서가 작성됩니다.

기왕에 늦어지는 거야 어쩔 수 없는 사정이겠습니다만 본부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약을 잘 해야 됩니다. 서로간에 약정이행이 잘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세밀한 관심을 가지시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이게 환율때문에 큰일 났어요.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알 수도 없고 이게 내려갈 기미는 그렇게 크게 안 보일 것 같은데.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려가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계약을 빨리 서둘러서 하도록…….

아니, 업자측에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입장이 우리와는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환율이 오를수록 좋은 거 아니예요?

그 사람들은 달러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돈을 지급할 때도 달러로 지급하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부탁의 말씀을 드린 데 대해서는 아주 각별하신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기에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이었고 지금 후반기에도 자치행정위원회에 위원으로 있으면서 느낀 것을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몇 배인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도가 서울특별시 면적의 15, 16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7배입니다.

넓이로 보나 인구수로 보나 경기도의 규모가 굉장히 큰 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경찰청장은 치안감인데 우리 이범진 본부장님은 지금 직급이 소방감이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실제로 하는 일에 비해서 또 모든 위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을 소방정감으로 상향시키는 것을 우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난 번에 소방본부 감사나갔던 날,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저희 위원님들이 점심식사를 하러가셨고 소방재난본부에서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는데 저는 식사를 안 하고 몸이 안 좋아서 제가 소방재난본부에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서장님들을 나무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운동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식사시간에 운동하고 그러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날은 상당히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재난본부장님께서 소방재난본부 식구들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고 혼연일체가 돼서 그렇게 해야 되는 시간에 다른 날도 아닌데 거기서 런닝차림으로 운동하는 것을 제가 목격했는데 그걸 보면서도 소방재난본부의 지휘력이, 직급이 더 상향돼 가지고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지휘체계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깊이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상향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소방재난본부에서도 행정자치부에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과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정식으로 건의해 주실 것을 이 시간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박정현 위원님께서 귀중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평상시 소방업무를 수행해 보니까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 면적으로 봐도 서울특별시의 17배에 달하는 광대한 면적이고 뿐만 아니라 국가기간산업이라든지 중요 경제시설물 이런 것이 우리 도내에 거의 포진돼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소방대상물만 보더라도 부산보다 169%가 많고 서울보다도 19%가 많은 11만 7,000개소를 저희가 관리하는데 이건 전국 최대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발생한 화재발생만 보더라도 서울이 6,917건인데 저희 경기도는 7,318건이 발생돼서 소방업무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조활동도 그렇고 구급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구면에서 볼 때도 현재와 같은 인구추세로 간다면 경기도가 매년30만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을 전후해서는 서울인구를 상회하는 1,0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서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 구조나 구급업무도 업무량이 상당히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의 경우는 21개 소방서를 관할하고 있고 또 소방공무원수는 4,748명입니다. 한 5,000명에 육박되는 숫자입니다. 본부장의 직급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서울은 소방정감입니다. 경찰로 말하면 치안감 계급이고 일반직으로 보면 2급이 되겠습니다. 부산은 9개 소방서에 소방정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25개 소방서로 전국최다 소방서를 보유하는데 계급은 소방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재난관리법상에 보면 재난관리현장에서 본부장이 통제관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제관으로서 동원된 각 유관기관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그러한 임무가 재난관리법상에 주어졌지만 실질적으로 경찰청이라든가 또는 다른 기관의 직급이 오히려 통제관인 본부장보다 높아서 현장의 원활한 지휘가 될 수 있겠느냐는 그런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런 점을 거의 아시고 발언해 주시고 해서 위원님들이 결의를 주신다면 심기일전해서 보다 업무도 잘 하고, 이렇게 되도록 행자부에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이런 노력을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이 끝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정현 위원님께서 감사 중에 한 것은 박정현 위원님, 그때 아마 그런 것 같으니까 이해를 하시지요. 그때 당시에 즉시 답변할 서장님들은 아니시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18일 아마존 유흥주점과 관련해서 당시 소방검사를 담당했던 지방소방교 송병식 불구속, 지방소방서 김재경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11월 15일 구속적부심에서 구속사유를 불충분이유로 풀려나 현재 불구속송치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이나 이런 책임을 져야 할 기관에서도 이렇게밖에 처리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의 봐주기 식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당시의 비상구가 잠겨있었고 거기에 물건이 적재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불연재를 쓰지 않았고 등등에 화재는 원천적으로 소방검열이 봐주기식 검열에 의해 화재가 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고 그들의 가족은 정말 고아가 된 애들도 있고 정말 가정이 파산이 됐고 인명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처리가 미비하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2, 제3의 아마존사건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화재의 장소를 누가 어떻게 수사하고 수사의 진도에 어떻게 과정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증거불충분으로 이렇게 불구속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러다보니까 사실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사람이 없어요. 인간의 조건이 뭡니까? 삶입니다. 사는 것만큼 가장 큰 조건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인간의 조건 속에 삶이라는 것을 불타서 죽었다 말이에요. 인명이 살상된 데 대해서는, 인간이 가장 궁극적으로 큰 게 생명인데 여기에서 그 많은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사기관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동병상련이라고 같은 직종에서 같은 사고가 났을 때는 이렇게 봐주기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당시 김영규 소방서장하고 당시 소방파출소장 신기철, 송명식, 김재경에 대해서는 현재 징계절차를 준비 중에 있다. 실질적으로 징계 조금 먹어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한다면 차제에 징계정도로 한다면 얼마든지 이런 사고는 다시 재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떤 경우든 인명피해가 난 데 대해서는 본부장도 정말 아쉽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소방법에 의해서 화재예방 소방검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의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출소에 차량 3대 놓고 하루 근무인원이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이 24시간 2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검사 업무는 당번날은 출동대기 때문에 못하고 사실상 24시간 하면 그 이튿날 비번날은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쉬지도 못하고 비번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근본적으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말이 맞지 않는게 뭐냐면 의소대원을 자발적으로 주요활동할 수 있도록 소방활동을 지원하겠다고 했고 1일 2교대 내지는 3교대로 67명의 의소대원을 자발적으로 투입해서 소화한다. 사실 의소대원을 활용할 수 있고 또 활용하겠다고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더 많은 의소대원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정규직원만 검열할 게 아니라 이들에게도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그들과 한 명 딸려가지고 그 사람들 한 명하고 같이 나가면 되는데 이것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있는 인력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그 의소대는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입니다.

압니다, 아는데 3교대로 근무를 시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법에 의한 단속업무라든가 검사업무는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압니다. 아는데 그 사람들 한 명과 소방공무원이 동행해서 가면 소방공무원 두 명이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 의소대를 활용하는 문제는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 하루에 파출소에 차량 석 대 놓고 열 명이 근무합니다. 출동인력이 충분합니다. 출동인력이 우리는 거기의 반밖에 안 됩니다. 차 석 대에 사람 다섯 명 근무하는데 출동가면 차 석 대, 운전수 세 명 빠지면 두 명이 불끄는 겁니다. 그리고 구조나 구급활동 이런 것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터질 때는 인원 두 명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용소방대원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검사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검사를 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동행을 시키라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전담반 한 명이, 검사원 한 명이 실질적으로 매일같이 정식적으로 출근해서 유흥업소와 기타 건물들을 돌면서 소방검열을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지역은. 하루에 두세 군데 가고 말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전담반을 구성하듯이 한 명이 매일같이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업소를 순회하면서 검열한다고 하면 충분히 몇 개월 동안 돌아보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체크해서 불시적으로 다시 가가지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적발하고 벌금을 부과시키면 됩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소방공무원이 통례적으로 찍어가지고 잘못 보이면 뭐 하는 식으로 한두 군데 들러서 하루 때우고마는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한 명이 매일 같이 업소를 돈다면 왜 그런 경향이, 충분히 커버하지요. 인력타령만 할 게 아니라 이것은, 물론 인력이 모자라는 것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안일한 생각에서 화재가 났을 때만 긴급점검하고 평상시에는 점검을 거의 소홀히 했다가 이런 사고를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우리 김용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한 파출소별 유흥업소나 소방검열대상 모든 업소를 25개 소방서, 파출소별로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몇 개를 봐야 되고 한 군데 업소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필요한가 그것을 일선 서장님들께 말씀하셔서 위원님들이 우리뿐이 아니고 우리 97명 전 도의원들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어렵다 아니면 문제가 있다 아니면 괜찮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게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내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화재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소방검사를 위해서 위원님이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를 주시는 건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소방검사전담반이 있어야 됩니다. 전담반을 편성해서 부족되는 인력도 커버하면서 해야 하는데 전담반 자체가 지금 인력이 없기 때문에 구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행자부에 계속해서 전담반 구성할 수 있는 인력을 반이라도 달라, 그렇게 하면 나머지 부족한 인력은 의소대를 교육시키고 앞으로 민간단체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정규직원이 하나 있고 부족한 인력은 의소대를 교육한다든가 보충해서 해나가는 도리밖에 없다고 무수히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하여간 그런 방향으로 효율적인 검사가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검사자체가 왜 수박 겉핥기 식이었냐라고 보면 올해의 실적으로 총 9,320개소의 현장확인검점을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11월 24일자 중부일보하고 11월 25일자 경기일보에 보면, 24일자 중부일보 봅시다. 가평군내에 유흥주점,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사진은 물론 각종 재난에 대한 대비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 중에 30여곳이 소방안전시설 부적합으로 적발됐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25일자 경기일보 보면 고양시 일산구에 단란주점과 노래방 등을 안전점검한 결과 30여곳에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점검을 해가지고 그런 실정을 준 겁니다.

이거는 아마존 사건이후에 점검실시 돼 가지고 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전에 이렇게 실시했던 것은 전부 유명무실하게 숫자 채우기였던 것이지 소방검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동행해서 찍어서 몇 군데 가면 당장 다 걸립니다. 그것은 바로 소방검열원과 업주와의 봐주기 식이거나 아니면 결탁이 없이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안 걸리는 건물이 없을 거예요.

요즘에 결탁 없습니다. 아까 말씀을 아마존에 비상구도 없고 비상구에 물건이 적치되고 내장재 불연화가 안되고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상구는 있었습니다. 열려있었고요, 그 당일날 21명이 있었는데 종업원이 16명이고 죽은 사람이 7명인데 나머지는 다 대피했어요. 비상구로 빠져나가고 출입구 쪽으로 다 빠져나가고 공교롭게 그 사람들만, 화재진압작전은 잘 됐습니다. 방 여덟 개인데 세 개만 탔어요, 출입구 쪽으로. 그 사람들이 죽은 곳은 전혀 불길이 미치지 않은 그런…….

그럼 언론이 오보했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님, 답변이 길어질 것 같으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시지요.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답변이 길은 것 같으시니까 앉아서 하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조사요원을 구성할 그런 여건도 아니었고 조사를 할 수 있는 사법권도 없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못가봤는데 언론이 오보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언론이 오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언론의 오버네요, 철저한.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요. 그리고 내장재 불연화 관계, 그것이 그 업소가 '92년도에 유흥주점으로, 그 전에는 다방이었어요. 다방이었던 것이 '92년도에 유흥주점으로 허가가 되면서 그 동안에 업주가 여섯 번 바꼈습니다. 업주가 바뀔 적마다 내부시설을 다시 한 겁니다.

내부시설이 바뀔 적마다 검열하고 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식품위생법에 의한 법령을 완화시켜서 업주가 바뀌어도 신고를 안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2개월에 한 번씩 검열하도록 돼 있잖아요.

우리가 검사를 2년에 한 번 하는데 2년 뒤에 나가보면 검열이 어렵습니다. 매달 하는 것도 아니고 2년 뒤에, 그리고 현재 내부치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겉으로 외면적으로 봐서는 모르도록 그렇게 내부가 돼 있어요. 그리고 '97년도 7월에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제도가 생겼는데 그 전에 한 사항은 그 전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다 이루어진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우리가 소방검사를 하면서 말단 소방검사자만 이번에 처벌돼서 본부장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제도적으로 다른 법령이 전부다 완화돼서 풀어졌기 때문에 안 되는 사항을 사고가 터지면 불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소방만 처벌하려고 하는 이런 모순이 되풀이 돼서 차제에 제도개선사항, 법령개선사항 이런 것을 중앙에 전부다 건의하고 그렇게 지금 처리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항을 답변드립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한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주와 동두천에 보면 사실 윤락가가 있으면서도 주택에서 윤락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허가가 나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소방검열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인과 내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남의 여자하고 마주보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에 화재가 났을 경우는 이것은 엄청난 인명피해로 확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소방법보다도 소방서간에 지역단체와 협의를 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특히 윤락가 같은 경우는 거의 검열이나 이런 게 잘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방에 대한 무방비로도 보여질 가능성이 많은데 이 부분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 지역단체와 협의를 해서라도 윤락가 쪽에도 수시로 검열을 해서라도 인명피해를 사전에 막아야지 화재가 나서 인명피해가 난 다음에 문제가 야기됐을 때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주 옳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전북에 있는 사창가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사창가가 저희 경기도 지역에도 평택이라든가 파주, 도청 가까운 데 수원도 있습니다. 이 건물들은 소방검사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불만 나가지고 만약에 사람이 죽었다, 그것을 파는 사람도 사람이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합니다. 하는데 아까 주택에 은밀한 이런 부분, 은밀하게 성행위 되는 부분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감시를 못해요. 주택에 대한 소방검사권도 없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지역단체장들과 협의를 해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이것은 그 지역에 유관되는 단체나 이런 데와 협조해서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해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그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사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건물들에 대해서는 누전이나 붕괴의 위험성이 있는데 사전검열을 하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화재가 나거나 붕괴돼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사실 신원에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물은 이미 리스트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 건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은 항상 수시로 체크를 해서 인적사항만큼은 확실하게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으리라고 봐집니다.

위험시설을 재난위험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노후건물, 붕괴우려가 있는 건물 이런 것은 재난관리 쪽에서 지금 파악을 하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사전에 인적사항이라든가, 그 세대에 사는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쪽 재난관리 쪽에서 이미 작성이 돼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혹 그런 건물에서 불이 나서 붕괴된다든지 했을 때, 가스를 다 쓰고 있으니까 화재가 났을 때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도 그때 가서는 어렵고 이래서 사전에 그런 노력을 저희들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내 다중이용업소 건물이 즉, 건물주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경매에 들어갔다거나 건물주가 도피하거나 이런 상태에서 방치되다시피한 건물들, 사실 이런 건물들은 화재의 위험성과 붕괴위험성이 상당히 산재해 있습니다. 그 건물에 들어있는 업주들도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다보니까 소방이나 이런 데에 전혀 관심이 없지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특별관리가 필요로 하는데 경기도내에 그런 곳이 어느 정도인지 감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런 곳에 대한 특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아마존 화재이후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점검을 못한 대상이 많아요. 그 이유를 보니까 일제단속을 하게 되면 업주가 장사도 안 되고 해서 일시적으로 문을 닫고 피신하고 이래 가지고 점검을 못한 그런 대상이 무수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장사가 안 되고 평상시 문을 닫거나 또 일시적으로 피하거나 그런 대상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특별관리를 해서 지속적으로 언젠가는 나타날 거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특별관리를 해서 지금 나타나면 바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신이 팔린다고 하지요, 한 곳으로 집중하는 곳, 극장이나 독서실, 노래방같은 이런 유흥업소, 즉 대중음식점, 단란주점, 룸살롱같은 데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는 사실 상시적으로 다른 데보다는 특별히 소방검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소방검열을 하는 사람 즉, 담당공무원과 건물업주와 서로 인간적이다보면 한 사람이 오랫동안 검열을 하다보면 대충 넘어가주는 봐주기 식도 있을 테니까 이런 공무원은 상시적으로 바꾸어가면서 검열을 시키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첫째는 검열원에 대해서 실명제가 부여돼야 한다. 즉, 자신이 검열한 업소가 기간내에 그런 업소에서 자신의 미비한 검열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타 지역으로 전출됐다 할지라도 그 시기점을 봐가지고 반드시 그 검열원에게는 책임을 묻는, 실질적으로 소방검열원들의 실명제가 도입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소방검사실명제는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전기, 가스 포함해 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기나 가스 유관기관까지도 실명화해서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소방법에 의하면 소방검사를 하려면 24시간 전에 반드시 관계자에게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소방검사 나간다고 통보해 놓으면 시설을 다 갖추어 놓는다 말이지요.

법망에 문제가 있네요.

네. 그리고 소방검사 나가면 지적사항이 없어요. 돌아서면 다시 또 지적사항이 나오고 이래서 불시에 특히 아까 극장이라든가 다중이용을 하는,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면 불이 났는지 모르는 그런 노래방이라든가 단란유흥주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불시에 단속을 해가지고 적발도 하고 시정도 시키고 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이번에 중앙에 법령개정해 주도록 건의도 하고 국회쪽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법이라면 하루속히 고쳐야 된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대부분 지하에 유흥업소들이 많은데 지하에 보면 비상구가 없는 지하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비상구를 낼 수 없는 건물에 대해서 지하실에 만큼은 허가가 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소방서에서 절대적으로 불허한다면 허가가 못 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금 비상구를 낼 수 없는 그런 업소를 보셨는가 어쨌는가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비상구나, 내장재 불연화, 피난이나 방화시설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우리 소방법에는 없습니다. 건축법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법도 소방법과 병행을 해서 허가사항에 넣을 수 있도록 이번에 법개정을 건의하세요.

건의를 누차에, 그것은 건축법에 피난방화시설을 소방법으로 넘겨주면 철저히 단속이 됩니다. 그 사항은 중앙에 계속 건의했는데 역시 부처간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비상구를 근본적으로 낼 수 없는 데가 있어요. 과거 법령에 의해서는 그게 적법했어요. 그런데 지금와서 보니까 법이 바뀌어 가지고 반드시 반대편에 비상구를 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 전에는 비상구에 대한 폭도 정해진 것이 없었어요. 요즘 건축법에 비상구는 폭이 1.5m, 0.75m이상 75㎝예요. 사람이 하나 빠져나갈 수 있는, 높이 1.5m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것도 최근에 정해진 것이고 그 전에는 사람이 나갈 수만 있으면 된다고 돼 있었어요. 그러면 그전 법에 의해서는 다 적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지금은 안 된다, 비상구를 뚫어라,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손실보상문제가 나옵니다. 재판을 해도 그것은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해서, 저희 소방만 자꾸 나무라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는데도 제도적으로 그런 모순이 있고 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법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그것을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중앙에 건의해서 법을 바꾸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뜻이고요. 저는 이따 다시 하도록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현수 위원장, 진종설 간사와 사회교대)

김용운 위원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천출신 한동진 위원입니다. 고양소방서가 3월 13일서부터 17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제2청에서 자체감사한 결과에 의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고 시정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아직까지도 전부 다 시정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품관리 및 장부정리의 부적정입니다. '98년 정기재물조사 후 관창 등 6점, 10개를 불용처분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또한 방화복 등 7종 268개를 절차없이 직권폐기하는 등 물품관리 및 장부가 부적정한 사실로 공무원에 문책요구를 했습니다. 조치결과는 아직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소방서 서장님이 오늘 여기 참석을 안 하셨는데 본부장님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내용을 잘 모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해주시고 위원장님께서는 서면답변한 것을 속기록에 기록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방법 위반자 관계입니다. '95년 12월 16일부터 '99년 7월 31일까지 소방법 위반자 대영물산 황호일외 8인의 과태료 34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현재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수법에 체납청구 및 재산압류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취하지 않은 사실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방용수시설 관리 등 소홀 문제입니다. '99년 7월부터 12월 사이 원당 39호, 급수탑 얘기입니다. 등 8개소의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방호과에서 소방과로 수리요청하였으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 수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용수를 긴급하게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도록 방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관련공무원들에 대해 훈계조치를 했고 재산압류처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기에 질의를 했습니다.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보충감사이고 마지막 날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고양소방서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셔서 이 문제는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서 속기록에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성남출신 김종식 위원입니다. 파주, 동두천, 안산소방서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했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었고 또는 칭찬하는 분도 있었습니다만 위원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습니다. 사실 소방인력 부족이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소방법이 너무나 완화돼 가지고 강화하는 이것은 소방관의 위상을 높여줘야 할 일들을 누가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본 위원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것을 다 해주면서 지적도 하고 문책도 하고 꾸중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충족하게 하지 못하면서 여러분을 감사하는 자체가 솔직히 위원으로서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항시 가는 곳마다 본 위원 출신지역인 아마존 화재사건을 자꾸만 들먹이는데 아마존을 본 위원도 가봤어요. 업주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불러다 놓고 사람 죽으면 검열하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또 소방인으로서 법도, 지금 말하자면 소방인을 우습게 생각하는 세상에 잘못돼서 화재나가지고 사람 죽으면 소방인만 문책되는 이런 현실속에서 어떻게 풀어 나가야만이 소방관들의 위상도 서고 또 소방관의 위상이 섬으로써, 또 문책을 받아도 당연히 명분있는 문책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너무나 억울하지 않느냐 이러한 감이 듭니다. 아마존만 하더라도 지금 거기에 비상구가 있어요. 비상구가 옆집을 통해서 비상구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건 건축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법을 소방관이 책임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비상구마저도 열쇠로 잠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그런 말을 솔직히 못해요. 대개 보면 유흥주점은 5시 이후에나 검열을 갈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는 전부 문닫아 놓고 없어요. 그러다 보면 소방검열하러 가는데 특별히 연락하고 갑니까? 가다보면 문이 잠겨있어요. 문을 열란 말이에요. 물론 열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만약에 술먹고 뒤로 빠져 도망가게 되면 소방관 당신들이 책임져라 할 때 그럼 뭐라고 답변하고 있어요? 경찰이 오면 열어준다고 그래요. 경찰도 협조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술먹고 도망가면 신고하고 골치아프니까. 이런 현실입니다. 경찰관은 겁을 내면서 소방관은 겁을 안내요. 지금 이런 실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4대때 지역계획위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실정을 잘 알아요. 성남에는 2m, 3m, 4m도로가 있어요. 지금 회전반경이 6m이상이어야지 6m이하는 도로개념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구시가지는 전체 철거민들을 모아놓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불 한 번 나면 끄지도 못해요. 또 거기다가 한 4m 겨우 되는 것을 보면 한쪽으로 주차하게 해가지고 승용차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데 소방차가 어떻게 들어가요?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런 법 없어요. 그리고 의소대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의소대 법적 구속력 있어요?

없습니다.

서울에는 10명, 경기도는 5명, 구급차가 불나면 한 대 들어가는데 3명 따라가야 되죠. 파출소는 누가 지켜요? 나는 문책하거나 꾸중하거나 질책하는 그런 위원과는 견해를 달리해요. 외국의 실례를 한 번 봐요. 어디 공장이나 회사가 불나면 그 회사 다시 살아납니까? 영원히 망해요. 그래서 겁이 나니까 자체적으로 소방검열하고 예방하는데 신경을 쓴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은 소방 인력부족에 대해서 항시 4대 때부터 그래 왔던 것이고, 좀 인력을 빨리 확충해야 되겠다. 소방, 파출소를 지어놓고 5, 6개월동안 근무를 못했어요. 그런 파출소가 한두 개예요? 이것을 어떤 위원이 "인력 좀 늘려주시오" 하고 도정질문 때 이야기한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또 그렇다면 예산문제가 대두돼요. 물론 소방관 하나에다가 의소대의 남·녀가 됐든지간에 둘 정도 나가게 되면 일비줘야 되고 여비 등 예산문제가 또 대두돼요. 이것은 소방법이 강화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위상은 절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건축물을 예를 들어서 내장재를 사용하는데 여러분들 가서 제재할 수 있는 권한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부터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방하고 활동하고 노력하는데 명분을 제시했을 때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떤 동료위원이 비상구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성남뿐만 아니고, 성남은 특히 특별한 곳이니까, 부천 50만이 넘는 도시들, 신도시를 제외한 이런 도시들은 비상구 없어요. 그 건물 자체가 비상구없이 지어가지고 건축허가가 난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성남의 구건물인데 비상구가 없어요. 그냥 입구에서 불나니까 전부 7명 다 죽었잖아요. 비상구 뚫는데 제재할 권한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문책은 불났는데 조금 늦게 출동했느니 또 예를 들어서 검열 안 했느니, 2년마다 검열 한 번 하게 돼 있잖아요. 물론 수시로 특별관리하면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 있어요. 검열을 가면 말 듣습니까? 지나고 돌아가면 소금 뿌리는데. 저는 여러분 실정을 잘 압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적과 질책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부장이나 또 일선 서장께서는 자기 일을 하는데 어떠한 법령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개발해서 그야말로 소방법을 강화시키는데 또는 소방인력 부족이라든지 여러 소방관의 위상을 높이는데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설 위원장대리, 장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식 위원님 질책과 격려 아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답변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정말 저희 실정에 대해서 김종식 위원께서 아주 적절하고 정확한 실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소방법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미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했고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쪽으로 소방법을 4개 기본법으로 나누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원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문제는 한 3년여차 우리 본부장님이 경기소방재난본부장으로 오신 뒤부터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신데 문제는 인력충원이 안돼서 이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충원관계는 지금 서울시에 비하면 사실 우리 기준인력의 55.3%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이 방법을 2, 3년간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원증원이 안 되면 사실 일선에서 고생하는 소방관들한테 우리 의회측이나 본부측에서 할 도리를 다하라고 재촉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증원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자치행정위원과 머리를 조아리고 집행부와 조아려서 꼭 인원증원이 내년도에는 되도록 노력해야 할 텐데 획기적인 방법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하시는데 방법론을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근본적으로 인력이 증원되려면 공무원 총정원제에서 소방이 분리돼야 됩니다. 지금 경찰이나 군인, 교원 이런 사람들도 당초는 공무원 총정원제에 묶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빠졌습니다. 우리 소방은 힘이 없어서 그런지 하여튼 거기에 계속 붙잡아 둬가지고 꽁꽁 묶여서 중앙은 총정원제에 묶이고 또 지방으로 내려오면 표준정원제라고 있습니다. 정원이 일반직하고 소방직하고 같이 묶여있어요. 소방직을 늘려주려면 일반직을 줄여야 되는 문제 때문에 지금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인력해소가 근본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지난 감사 때도 그렇고 올 감사 때도 대동소이한 말씀을 하시는데 1,000만 가까운 경기도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소방관들을 총정원에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행정 내부적으로는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당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이렇게 돼서 푸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문제에 대해 본부장께서 굳은 의지를 가지시고 총정원에서 분리해서 소방인력 확충을 위해 저희들한테 자료를 줘서 저희 위원들이 발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소방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사실 검사대상물은 많고 24시간 근무하고 노는 시간에 가서 남 쉴 시간에 업무는 있고 검사를 해야 할 그러한 입장에서 보니까 100%가 다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검사인력은 얼마나 돼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자격증 소지자나 교육을 이수한 자나 이런 검사인력은 얼마나 돼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98년도에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것이 매듭을 안 짓고 진행이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그전에는 소방서에 검사전담반이 편성돼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서도 현재와 같은 서가 아닙니다. 적은 규모의 서가 되고 인력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도저히 검사전담반을 두고 할 수가 없어요. 본 서에 내근해서 하던 것을 불끌 인원이 없으니까 당장 전부 파출소에 다 내려보냈죠. 그래서 파출소에서 파출소 직원들이 당번날은 출동대기하고 비번날 검사를 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다보니까 파출소 화재진화하는 능력도 약화될 뿐만 아니라 또 화재예방하는 검사능력도 약화되고 양쪽 기능이 다 약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문성도 부족하지만 인력이 부족하니까 대상물검사 전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은 직원들 나름대로 당번날은 불꺼야 되고 그 이튿날은 검사해야 되고 쉬지 못해요. 연중 그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기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근무의욕까지도 지금 상실돼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소방검사 전담부서를 아마존 화재 이후에 반드시 설치해야 화재예방하는 직원은 전담해서 화재예방을 하고 나머지는 불끄고 이렇게 양체제로 반드시 돼야 되겠다 해서 전담부서설치 건의하는 사항을 지금 결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담부서설치 건의를 하시면서 공동대처하는 방안을 한번 노력하시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력도 그렇고 재정지원도 어려운데 자료에 보면 지난 번에도 업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차차 나아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일선 서장님들이 시·군의 기초단체장들과 기관장들과 협의를 해서 몇 개 서에 불과하지만 많은 지원을 받도록 협조를 요청하도록 만들어서 부족된 재원을 확충하고 장비를 확충하는데 많은 기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번에도 질의를 드려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에 대부분 소방서가 소재해 있고 군지역에 있는 소방인력들이, 다시 말씀드려서 의용 남녀 소방대나 이런 분들이 사실 소외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초단체장들하고 긴밀한 협조하에서 많은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본부장께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정중운 위원입니다. 안산소방서 서장님 나오셨죠? 안산소방서하고 부천소방서 관할에는 많은 공장이 산재해 있습니다. 공장이 건립한 지가 오래돼서 건물이 노후화 됐고 또한 가스사용량의 증가와 암모니아 탱크가 공장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암모니아 탱크같은 폭발성이 있는 것은 사고가 대형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안산소방서 지역에는 공단이 있어서 공장이 한 4,000여개가 있습니다. 그 공장들은 지난 '82년도에 반월공단이 조성되면서 생기기 시작한 공장이 돼서 현재 한 18년 경과가 돼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대로 시설이 노후되고 낡은 상태입니다. 지난 번 폭발됐던 단일화학 공장도 '82년도에 생긴 건데 물론 폭발원인은 원료를 제조하는 반응기에 이상이 생겨서 폭발이 됐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 일대 공장들 시설이 노후돼서 지금 시설을 개수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공장들이 다 영세하고 해서 시설개수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물론 거기에 지금 각종 유해한 위험물이라든가 또 독극물 이런 것을 많이 사용을 해서 그때 폭발사고 당시도 브롬이라고 하는 독극물이 있어서 그것이 장애가 되가지고 인명구조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한 사항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단에 대한 소방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거기에 위치해 있는 공단과도 하고 또 유해화학물질은 저희 소방법 가지고는 관리가 안 되고 타 법령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부분이고 또 그 법령을 관할하는 타 부서하고도 연관이 돼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협조체제도 예상이 되고 해서 그러한 유관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회의도 하고 해서 공단 소방대책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공단지역에서 어떤 화재나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출신 이순영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1,042쪽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방본부에서 자체감사시 언제 하였는지 적발내용을 밝혀 주십시오라고 문의했는데 그 지적건수가 9개 기관에 140건, 시정 72, 주의 68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내용상 보면 종합감사가 있고 민원업무 감찰이 있고 복무감찰도 나름대로 세분화 돼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복무감찰 실시현황 및 조치내역에서 보면 대통령 북한 방문시에 시정조치가 1건이 들었는데 내용이 뭡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밝혀 주시고요. 지금 소방서에는 소방병원이 없죠?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퇴교자 내역에서 보면 교육 중에 부상당해서 퇴교를 했는데 교육 중에 부상을 당하면 그 교육생으로서 퇴교의 원인이 뭡니까? 경기 포천의료원 해가지고 사무 8급 조용수 이렇게 나왔는데 2000년 9월 5일이에요. 교육 중 부상을 해서 많이 다쳐가지고 퇴교가 된 것인지.

그 직원은 학교에서 화재진압훈련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도저히 교육을 이수할 수 없어 퇴교조치가 된 겁니다.

교육 중에 부상을 당할 경우 소방서에서 치료비같은 것이 안 나갑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제가 잘 알겠는데요. 연간 보면 공사·상자가 상당히 발생합니다. 물론 작년, 금년 해서 다행히 현장에서 순직하는 직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현장활동이 거칠다보니까 다치는 직원들이 있는데 지금 다치는 직원들은 연금법에 의해서 공상처리를 합니다. 지금 의료수가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치료비를 전액 받을 수가 있지 예를 들면 어떤 특진을 한다든가 또 병실을 좋은 데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전부 다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고 특히 화상을 당했을 경우가 문제입니다. 화상을 당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후유장애를 위해서 수술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그 비용은 전부 다 개인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갔다가 본인이 화상을 입었다면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말이 맞지 않는 현실속에 저희 직원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관이 공상을 입었으면 어떤 것이든지 다 국가에서 부담해 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연금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그 부분 잘 관리해 주시고 아울러서 행감에 대해서 보면 부분적인 소방서에서 상당히 많은 감사조치가 돼 있는데 거기에 재정상 조치 금액도 나와 있어요. 재정상 조치는 주로 무슨 재정손실을 줬길래 변상을 하게 되는 건지 그것 좀 밝혀 주십시오.

내용을 제가 다 기억을 못하니까요…….

우선 파주소방서, 그 다음에 동두천소방서도 나오셨습니까? 그 두 군데 보면 파주에는 210만원이 돼 있고 동두천에는 120만원이…….

그게 경리처리를 하면서 말하자면 더 줘야 될 것을 덜 줬다든가 그런 부분이 착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소소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선 파주소방서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이 내용 뭔가를.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내용에 보면 복무감찰 실시현황에서 특히 문제점이 설날 전후해서 지적건수가 10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 설날은 음력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석 전후가 3건 이렇게 나와있는데 설날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화재의 위험성에 대한 철저한 복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3건에 주의가 7건 이렇게 돼 있고 훈계가 6건 이렇게 많이 나와있는데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지 그 결과적인 것은 이탈이에요?

아닙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저희 직원들이 출근을 하면 반드시 출근부에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근무일지에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출동나가면 출동나간 사항을 기록하고 갔다 와서 갔다 왔다고 귀소하고 시간 적고 그러한 일상생활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또 순찰을 돌 때 몇 시에 나가서 몇 시에 들어오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3,200명입니다. 3,200명이 간혹 출근을 개중에 사람이 다 생활인이고 사회인이고 하다보니까 조금 출근이 늦은 직원도 나올 수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사회인이기 때문에 비번날 술을 먹고 어떤 사람은 시비가 된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직장을 이탈하거나 그런 사항은…….

네, 알았어요. 그 다음에 복무감찰도 자체감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 지적건수가 소방관서 민원업무감찰 실시현황 및 조치내역에 157건이에요. 그러면 결국 작은 게 아니거든요. 157건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그렇게 돼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소방공무원의 예우가 시원찮아서 그런 건가 아니면 관리체계가 어떤 허점이 들어있는 건지, 시정·주의 또는 훈계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지금 말씀에 출근부가 늦어서 그렇다든지 이 말씀인데 이게 말이죠. 자체감사실시에서 이 정도 나왔다면 중앙감사도 있어요.

물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은 제가 감사자료요구를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적건수가 많은 것이 그것이 잘 돼 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일이 다 시간까지 적고 이런 생활을 하다보니까 사실 근무만 잘 하고 있으면 됐지 그렇게 세세하게 얽매이는 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소소하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적건수가 많은 것은 조직에 대한 관리가 잘 되고 있다 그런 사항입니다. 지적 안 하고 넘어가면 다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겉으로 봐서는. 이게 오히려 지적사항이 많은 것이 잘 되고 있다 그런 쪽으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본부장님께서 역으로 제대로 했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저희도 참 귀속을 많이 받습니다.

어쨌든 여기 내용에 자체감사 실시 이후에 감사적발이 됐다는 것은 소방행정에 또 민원업무, 복무 이런 면에서 볼 때 거기에 대한 모든 면이 어떻게 보면 나태해진 것 아니냐 이런 예감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부하직원이나 전 소방을 대표해서 좋은 말씀으로 엮어가지고 시정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감사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을 봤을 때는 우리 소방관들이 정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가서 다쳐가지고 자기 재산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안타까운 그런 면으로 봐가지고 이것은 상당히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또 어차피 거기에 발벗고 나섰다는 그런 직장을 갖고 있을 때는 사명감을 다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다치지 않게끔 잘 해야 하는데 자체감사에서 이런 실적이 나온 것은 앞으로 잘 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문제점에 이거 한 가지가, 북한방문시에 시정조치한 사람이 나온 내용이 뭔지는 궁금합니다. 나중에 밝혀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오늘 보충감사에 흐뭇하시지요?

네? 잘 못들었습니다.

흐뭇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직급상향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아마 본부장님 직급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흐뭇하십니까? 그리고 또한 인원이 부족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으니 또 우리 같이 위원들하고 서로 협의해서 방안책을 세워보자는 말씀도 아까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해주셨는데 상당히 기분이 좋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난번에 파주·동두천·안산소방서장들께서 감사 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 특히 소방본부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언제나 맨 처음에 질의를 했는데 오늘은 맨 마지막으로 질의하게 된 동기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소방관서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소방수요의 증가와 함께 신설소방서 내지는 소방파출소, 파견소 등이 신축되고 있는데 신축공사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부장께서는 지난 '98년이후 소방관서 신축공사현황을 밝혀 주시고 신축공사 등과 관련하여 업체 부도 등으로 인하여 물의를 빚은 사례가 있는지와 앞으로의 재발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에 지금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바로 말씀해 주시고 자료작성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히 자료를 작성하여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98년도 이후 소방관서 신축공사 현황 그리고 업체 부도 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물의를 빚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자세한 자료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까운 시일내에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입니다. 경기도 소방에 대해서 1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한 1,560억원 정도 됩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의회라는 거는 사실 감독하고 감시하는 기관인데 어떻게 보면 제가 악역을 맡은 것 같고 전부가 적은 예산 적은 인력으로 격려만 하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이 예산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인력이 많은 인력일 수도 있고 적은 인력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파출소에도 적은 인력으로 통계적으로 하루에 4건씩 일어나는 살인사건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은 인력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리더의 리더십이고 또 적은 비용을 가지고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느냐 하는 것도 쓰는 집행자의 능력입니다. 물론 적은 것도 인정하고 인력이 모자라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무조건 적은 예산에 적은 인력, 그 다음에 힘없는 부서 등등 해가지고 우리가 감싸기의 이런 감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으로서 질타도 하고 악역을 맡은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고 꼬집을 것은 꼬집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25일에 포천군 신북면에서 앰뷸런스 충돌사고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 기사가 무면허자예요. 법적으로 무면허겠지요. 왜냐하면 2종보통 가지고 1종보통 이상이 운전해야 할 차를 몰았고 또 그 사람이 추월을 해서 가다가 결국에는 트럭과 정면충돌해서 13명의 사상자를 내고 아홉 명인가 죽었지요? 이렇게 엄청난 참사인데 어떻게 이런 무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앰뷸런스를 몰 수 있도록 돼 있는지, 그것은 어떻게 규정이 없습니까?

위원님, 그거는 우리 구급차가 아니고 병원구급차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안타깝습니다만 그렇네요.

우리 구급차가 그랬으면 큰일났지요. 말이 되지 않는 소리지요.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많이 물었던 것은 장비 및 사무집기 같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구매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상당히 부서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업자들을 선정했는지 몰라도 거의 수의계약으로 많이 이루어졌고 일률적으로 가격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5만원짜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서 3만원이면 3만원, 5만원이 돼야 하는데 3만 5,000원, 4만원, 5만원 이런 식으로 됐다는 것은 본부장님이 답변하셨던 것과는 맞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모든 게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물론 액수에 관계없이 크고 적은 것을 논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은 것도 이런 식으로 했다면 큰 거는 얼마만큼 보이지 않게 잘못하면서 넘어갈 수 있고 감춰질 수 있느냐는 뜻에서 제가 이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전면적으로 다 뽑지는 않았습니다. 저번에 제가 지적을 했듯이 자료를 너무 늦게 줘가지고 검색할 기간이 없어서 단 1, 2일 사이에 검사해서 뽑은 자료가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검사해서 뽑았었다고 한다면 전면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확하게 장부에 기재하고 구매를 할 때는 모든 것을 경쟁입찰방식이나 아니면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의 답변은 상당히 미진하고 물론 부하직원을 아끼는 마음에서 답변하셨겠지만 이는 감싸기의 답변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이런 적은 것이라도 그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허정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소방서 발주는 본부에서 하지요, 신축소방서. 소방서발주는 어디에서 합니까?

소방서는 건설본부에서 하고 파출소는 소방서에서 합니다.

그러면 본부에서는 전혀 발주하는 것은 없네요.

그렇습니다. 본부에 영선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면 '99년도, 2000년도 소방파출소의 모든 신축내역, 건설업자 선정, 입찰과정 그리고 감리, 일체 인적사항과 내역, 총예산, 세부적인 규모사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건의할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시지요.

소방본부장님, 지난번에 제가 파주소방서 갔을 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요즘 자주 이용하다보니까 찜질방하고 한증막을 가면 실제적으로 히팅하는 게 전기나 가스나 오일인데도 불구하고 상업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장작을 뒤에다 굉장히 많이 쌓아놨어요. 그런데 그 장작을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솔잎하고 장작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만져보니까 굉장히 바짝 말라가지고 정말 누가 담뱃불만 던져도 불이 나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 작은 규모가 아니라 요새 수백 명이 들어가서 잘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크거든요. 불이 났을 때 그분들이 거의 잠을 자는 상태고 옷을 벗고 있는 상태라서 굉장히 위험요인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의할 것이 그 장작들을 황토방이라든가 찜질방이라든가 한증막에 실제로 사용하는 게 아닌 것은 전부 치우라고 권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아닌 게 아니라 본부장도 걱정입니다. 규모가 큰 데는 한 300명도 들어가서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런 것이 별동에 돼 있는 데는 별로 몇 군데 없어요. 전부다 복합건물내에 설치가 되고 이래서 거기서 화재가 안 났다 하더라도 다른 상황에서 화재가 났을 때도 영향이 미치고, 연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밤낮없이 아닌 게 아니라 근심걱정입니다. 지금 거기에 모양을 내기 위해서 장작도 놓고 그것이 사실 기능을 하는 건 아닌데 짚이나 이런 거로 모양도 내고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저희가 소방법상 그런 부분은 특수가연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정수량이 3,000㎏이상 이럴 때에는 신고나 허가를 받고 사용하도록 돼 있고 3,000㎏면 엄청난 양이거든요. 1,000㎏, 3,000㎏ 이런데 장작 좀 갖다 놓은 것이 양으로 보면, 위원님은 위험성 이런 것을 우리 소방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아, 저것도 위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을 소방에서 나가서 치워라 그렇게 할 사실상 법적, 그러면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따지고 들었을 때 할 말이 없어요. 다만 계도를 할뿐입니다. 계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그 동안 포괄적으로 많이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본부감사나 일선감사때 여러 가지로 지적해서 시정요구한 게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소방 보험가입 추진현황을 봤는데 본부장님도 보고받으셨지요? 그래서 미가입차량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거 몇 개년도, 특히 이제 사고요인이 높은 구조차량이라든가 구급차 이런 부분의 3개년도 사고발생추이를 본다든가 해서 위험이 높은 곳은 필수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체 25개 소방서 중에서 한 푼도 안 들어간 데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몇백만원씩 이렇게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그 요인을 살펴보니까 일부는 공공근로요원인가요?

네.

이분들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난 게 상당히 많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앞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자가 실제 구급차 운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내놓으면 딱합니다.

자차라든가 자손 보험을 안 든 상태에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주어진 예산 내에서 하시면 충분히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총정원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5대때 와서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차 건의해도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하건대 해주시더라도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구조조정이 금년 말이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그때 가서 상황을 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 직급상향문제 이 문제도 제가 공식적으로 크게 많이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행자부내에 인사국장이라든가 자치지원국장 이런 분들이 상당히 반대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 요인이 뭡니까?

일단은 행자부 소방국이 최상급기관인데 저에 대한 임명권도 행자부장관님이시고 기본적으로 행자부 쪽에서는 시·도를 장악하려고 하는, 자꾸 직급을 높이면 전국적인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래서 서울도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자꾸 직급을 높여주고 이렇게 하면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장악이 잘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고려가 많이 되고요, 그래서 자꾸 반대 쪽으로 얘기가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 오픈시켜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서로 풀어가는 것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방검사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파주소방서에 갔을 때 언뜻 서장께서 고민을 비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지금 저희가 자료요구한 적발내역 이런 사항을 보니까 매년 달라지고 있는 것이 어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는 그 검사를 담당한 직원들이 문책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기 때문에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방검사를 서로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높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안 하려고 합니다. 검사해 봤자 맨날 처벌만 당하니까…….

권한은 없고 책임만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원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까도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비번날 소방검사를 하러나가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다시 한 번 제도적으로 방법을 모색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소방위반업소 인터넷공개 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무선페이징시스템 전부 이것은 예산과 인력이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유명무실하게 전체적으로 어떤 효과만 노리기 위해서 해놓고 뒷받침 안 해주고 그래서 더욱 더 일선소방서 담당자들의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사기가 저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본부장께서 제대로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인터넷을 잠깐 들어가 봤더니 군포서의 이석준이 떴습니다. 영세한 숙박업을 검사하러 갔는데 명령만 내리고 의법조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분은 상세하게 유도를 했습니다. 세를 얻어서 영업을 하는 숙박업자한테 건물주가 동의없으면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물주와 할 수 있도록 중재를 잘 해가지고 고맙다는, 이런 공무원이 있었으면 하는 인터넷을 봤는데 이런 공무원들은 전체적으로 발굴하셔 가지고 사기진작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은 보고는 미처 못 받았습니다만 그런 직원이 있다면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남 위원님.

김영근 위원께서도 그렇고 허정 위원께서도 경기도소방본부 직급상향 조정에 대한 문제를 자칫 오해 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개인 이범진 소방본부장을 두고 우리가 직급을 상향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경기도 위상 때문에 누가 어느 분이 오시더라고 경기도에서는 직급이 한 계급이라도 높으신 분이 통솔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발의한 것이지 개인 이범진 본부장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각별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범진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행정감사 준비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문제점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격려와 우려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이하 간부 또는 소방공무원께서는 깊이 새겨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보다 더 소방업무에 진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김영근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또는 허정 위원님이나 한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급별 직위, 계급상향에 대한 문제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깊이 간섭하신다는 게 아니고, 또 현재 이범진 본부장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경기도 소방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더욱 노력하셔서 각 당이나 또는 행정자치부에 적극 건의하셔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제대로 서울특별시나 부산과 같은 지휘체제로 임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