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진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부서중 투자진흥과, 교류협력과, 무역진흥과 등 3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장 정인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해주신 방비석 경제투자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며 끝까지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경제투자관리실의 투자진흥과와 교류협력과, 무역진흥과 등 세 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어제 증인선서를 마쳤으므로 증인 출석여부만 확인하겠습니다. 출석요구된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방비석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전태헌 투자진흥관 나오셨습니까?

네.

김희겸 투자진흥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허강주 교류협력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황성태 무역진흥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산하기관 간부에 대한 출석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출석요구된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이유창 경기지방공사 외자유치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한규영 경기지방공사 무역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태헌 투자진흥관 나오셔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 중 세 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관 전태헌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금일 행정사무감사 대상업무인 투자진흥과, 교류협력과, 무역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관님! 잠깐만요. 보고시간이 어느 정도면 됩니까?

10분 정도 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위원 여러분께서 필요한 자료요청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일괄질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중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3쪽 투자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조직 및 기구는 보고를 생략하고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99년도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우리 도의 외자유치 업무의 기본방향은 구매력있는 프로젝트를 개발 발굴하고 투자가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매력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며 의욕적인 투자유치활동을 벌이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촉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 아래 외자유치활동을 활발히 전개한 결과 민선2기 출범이후 2년여 동안 총 64억 3,900만불의 외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비지니스방식의 투자유치단 파견활동을 통하여 아시아지역은 9건에 595만불의 투자의향서 및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그 가운데 4건 5억 3,800만불의 투자가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2회에 걸친 KOTRA와의 통합 투자유치활동 결과 하수처리장 관련 프로젝트 22개소에 대하여 10억불의 투자의향서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가의 성향 및 투자수요를 보다 정확히 분석하여 투자유치활동의 효율성과 프로젝트별 구매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투자가 초청 인베스트먼트 투어(Investment Tour) 운영은 현장방문을 연계한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기도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투자가와 기업간 상담의 장을 마련하여 외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네차례 운영된 인베스트먼트 투어에 독일, 대만, 일본 등으로부터 32명의 투자가들이 참여하였으며 앞으로도 프로젝트별 투어코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여 운영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외국인 투자민원의 원스톱 서비스는 투자상담에서부터 사업완료시까지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인·허가 등 관련민원과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투자편의를 높이는 것으로서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27개 업체의 투자유치가 성사되었으며 어연·한산 공단내 외국인 전용 임대지구 입주를 지원하여 11개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투자정보의 적기제공은 새롭고 정확한 투자정보를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VTR, CD-ROM 등 영상홍보물과 브로슈어를 제작 배포하고 투자환경 홍보전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투자정보가 단시간내에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보화의 가속화추세에 부응하여 인터넷 등 사이버 홍보수단을 적극 개발하고 보유 정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신속한 정비로 투자가들의 신뢰를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99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건의사항 3건은 모두 완결처리되었습니다. 평택 포승국가공단을 외국인 전용공단으로 전환을 요망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도내 외국인 투자유치상황과 외국인 전용공단 수요 등을 감안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외자유치 프로젝트의 해외교포 신문 홍보방안에 대하여는 미주지역 투자유치단 파견 시에는 지역신문 등에 홍보를 실시한 바 있고 외자유치의 대상을 선별하여 내실화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올해 초에 위원님들께 보고해 드린 마스터플랜에 반영된 바와 같이 앞으로도 우리 도의 여건에 부합하는 외자유치 중점분야를 설정하여 내실있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81쪽입니다. 교류협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기능은 보고를 생략하고 8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 자매결연 지역과의 교류협력 활성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 10월 30일 현재 우리 지역은 14개국 18지역으로 자매결연 체결이 12개국 13지역, 우호·경제협력합의서 체결이 3개국 5개지역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과 6월 중국 산동성과 타이빼이시간 경제협력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경기도·요령성·가나가와현 3지역간 우호교류회의 개최 및 가나가나현과의 자매결연 10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7월에는 스페인 까딸루냐주 수상 등 대표단이 경기도를 방문 안토니오 가우디 국제대학원 설립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12월에는 플로리다주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역특성에 맞는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보다 내실있게 전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8개 교류지역을 등급별로 차등 구분하여 최대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교류업무의 다양화에서 오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교류사업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도의원님을 비롯한 경제·문화단체의 자문과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85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민자·외자유치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민·외자를 도입하여 건설하는 목적은 민간 또는 선진외국의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시공과 시설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민·외자로 추진될 사업은 9개 시·군에 22개 사업장이 있으며 총 사업비는 1조 4,400억원으로 그 중 민·외자유치 규모는 6,298억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금년중 사업의 우선대상 협상자로 선정된 곳은 양주, 가평, 군포, 남양주 사업장이며 그간 해외투자가 발굴을 위한 투자유치활동을 1회 실시하였고 국내외 투자자 발굴을 위한 홍보책자를 마련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지속추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도 및 시·군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예산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운영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도입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3경인도로와 일산대교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 실시협약 체결협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정부 경전철사업은 국가 중점관리 사업으로 지정받아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준비 중입니다. 용인 경전철 사업은 타당성조사를 진행중이며 부천 경전철 사업은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중입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99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4건을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자매결연관련 유관기관 교류활성화에 대하여는 외국과의 국제교류업무 개선방침을 수립, 유관기관·단체가 국제교류에 있어서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치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고용현황 파악 전후 비교분석에 대하여는 작년 12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고용현황을 분석완료하였습니다. 세계관 운영 개선에 대하여는 수출상담회, 국내·국제회의 개최, 인터넷방 설치 운영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인 경기도 전체와 관련한 외자유치에 대하여는 현재 16개 시·군에서 외자유치 전담부서를 설치, 업무가 도, 시·군간 유기적으로 연결 추진되도록 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무역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기능은 보고를 생략하고 91쪽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사업은 금년에 25회 225개 업체를 14개국 23개지역 박람회에 파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국제박람회에 17회 144개 업체가 참여하여 7억 5,200만불의 상담과 1억 2,300만불의 계약성과를 거두었고 개별참가한 93개 업체에서도 564건에 2,300만불의 계약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은 경쟁력있는 틈새시장에 대한 판로개척으로 우리 기업의 국제무역환경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시장개척단은 52개 업체를 10개국에 파견하여 116건 500만불의 계약성과를 거두었고 미니세일즈단은 5개국 6개지역에 9개업체를 파견하여 12건 200만불의 계약성과를 거두었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는 구매력있는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우리 도내 중소기업체들에게 해외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동남아, 중남미, 중동 등 바이어와의 상담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해외바이어 초청상담회 4회 68명, 미국 마케팅 에이전트 초청 상담회 1회 4명이 참여하는 상담회를 개최하여 700만불의 계약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 참가업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사후관리를 통해 수출지역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4쪽입니다. 내수위주의 중소기업의 수출능력 배양 지원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수출기업화 사업은 금년에 105업체를 선정하여 모두 2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무역실무교육, 카탈로그 제작,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기초 해외마케팅능력 배양 지원사업으로 무역실무교육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해외판로 개척활동 지원사업으로 해외광고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95쪽입니다. 무역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중소기업의 임직원이나 무역업 창업 희망자가 스스로 무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하는 사업으로 2주과정 일반강좌 12회와 4주과정의 전문강좌 2회, 3일과정의 특별강좌 4회 등을 통해 모두 900여명에 대해 무역실무, 해외마케팅, 무역영어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일반교육, 전문교육, 특별교육 등의 15회 593명을 교육 완료하였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수출중소기업 보험료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출거래에 따른 위험부담을 해소하여 안정적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도내 수출중소기업의 업체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155개 업체 2억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인터넷무역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인터넷 무역 프론티어기업 육성 203개 업체, 정보검색 및 마인드교육 20회 907명, 수출계약 알선 48건 330만불을 비롯해 해외박람회 시장개척단에 참가하는 120개 업체에 바이어정보를 검색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KIT센터를 통한 전자무역거래 알선과 전산 인프라 구축, 전자카탈로그 제작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행정사무감가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8건으로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의 수출완료 실적 등 비용효과분석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대상업체관리 데이터베이스를 추진하였고 관세청의 수출실적 자료에 의해 대상기업체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KIT21사업 전문직 채용과 경기넷 수록 중소기업 홈페이지 해외인증내용 보완 등에 대하여는 KIT센터 전문인력 6명의 채용인력을 보강하였으며 경기넷수록 500개 중소기업의 홈페이지를 보완하였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중 해외개척사업 도내 여행사 참여방안에 대해서는 KOTRA에서 항공권 대행업체 선정, 경쟁입찰시 도내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였고 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해외시장 개척사업에는 도내 여행사를 이용토록 수탁기관과 협의추진하였습니다. 자매결연지역 조달사업 참여방안에 대해서는 해외 자매결연도시 주정부에 도에서 제작한 수출홍보 비디오를 송부하여 외자조달시 도내 기업 생산제품 구매 등 협조요청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현지 수입대행업체 부스임차료 지원 검토에 대해서는 현지 에이전트가 도내 중소기업 명의로 참가시 부스임차료를 금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LA공동창고 및 마케팅 연구에 대해서는 조사검토 결과 사업타당성이 없어 장기적 연구사업으로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진흥과, 교류협력과, 무역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95년 지방자치제 본격실시 이후 우리 지방자치는 행정서비스 질 향상, 주민참여와 공개행정 확대, 대의정치 진전 등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제에 이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충실히 반영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전태헌 투자진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사항만 질의를 해주시고 오후에 보충질의 시에 일문일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자료부터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자료 한두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98년 7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외자유치 실적과 관련하여 비용감안해서 수출증대 및 기술이전효과를 연도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류협력과 관련해서 경기도·플로리다간 자매결연 체결에 따라서 경경련과 엔터프라이즈 플로리다간의 경제협력위원회 설립관련 경경련이 수행해야 할 과제 내용 및 실천방안을 연도별로 담당부서 구분하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진흥과 관련해서 수출용 원자재 공동구매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제출요구를 하고 이따 보충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것 있습니까? 정운천 위원님.

정운천 위원입니다. 투자진흥과 관련해서 투자의향서 및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투자진행상황 중에 2000년 10월 현재 추진중인 외자유치건에 대해서 건별로 추진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 제19조 및 제20조에 있는 고용보조금하고 교육훈련보조금의 보조실적이 만약에 있다면, 외국인 투자기업별로 나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자료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김재익 위원입니다. 두 건만 신청하겠습니다. 부천 쓰레기 처리시설 관련해서 외국회사와 계약체결했던 양해각서 내지는 체결계약서 있으면 사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외자유치 관련해서 상당히 실적이 많은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올해 2000년도 유치실적 가운데 1억불이상 실적을 맺은 업체 계약서 사본 하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진택 위원님.

시간제한이 없는 가요?

시간을 최소화 시켜서.

대강 의사일정, 시간배분을 말씀해 주시죠.

일괄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10분 정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의논할 게 하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간 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님.

김재익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수감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모두에 지적하다시피 경제투자관리실이 구사하는 정책은 근본적으로 조성행정이다, 조성행정이고 유도행정인데 집행수단이 쭉 분석해 보면 너무 백화점식이고, 나열식, 비빔밥형식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임창열 지사께서도 임기가 반을 지났고 했으니까 이제는 그 동안 뿌린 씨앗을 거둔다는 심정으로 조용하게 마무리하는 내실있는 경제정책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 한해 동안 여러 가지 사업들과 집행을 했던 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냉철하고 다시 한 번 성찰하는 계기가 있어야 내년도에 사업이 더욱더 보람있고 효율성있는 경제투자관리실의 정책집행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먼저 투자유치단 파견에 관해서 업무보고서 76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성과 및 효율성 분석에 대해서 자체 분석했던 자료가 있으면, 자체진단서 부탁드리고 특히 이와 관련해서 작년도 행정감사때 실장께서 지금 부지사가 되었지만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반드시 2000년초에는 반영을 해서 하겠다라는 회의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외자유치, 투자유치와 관련된 용역결과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투자가 초청 인베스트먼트 투어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운영방식에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다 했습니다. 사업비가 6,000만원 정도 했는데 민간전문기관이라는 게 KOTRA 이런 쪽인지 어떤 전문기관을 활용했으며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한 소상한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원스톱 서비스를 해서 현재 투자진흥과의 전담공무원을 지정 인·허가를 한방에 처리한다고 했는데 현재 지정된 전담공무원의 배치내역 그리고 사업과 관련한 배치내역표가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외국인 투자기업 공장총량규제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잘 봤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은 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자체분석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홍보기법을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투자정보 관련 홍보매체 이용하는데 2억 8,600만원을 썼다고 되어 있는데 매체를 작성하는 사업자와 발주과정 그리고 보통 보면 소액으로 분산해서 내니까 입찰은 아닌 것 같아요.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업체선정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 가지고 외자유치 규모를 한 5억불 이상으로 잡으셨는데 이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에, 우리가 사업자 선정에 통상적으로 보면 이 사업은 수익성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수익성 있는 사업은 아니고 또 지역에서도 항상 님비현상으로 대상되는 지역도 반납한다든지 시민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고 그랬는데 그 대상자가 누구이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으며 해당 시·군에서는 어떠한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 그 과정표를 소상하게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천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경제투자실과 임창열 지사는 너무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뭔가를 뻥 터뜨리고 거기에 대한 수습을 못하는 사항이 비일비재하니까 그와 관련해서 알고 싶다 이런 의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 펴고 있는 근본 목표는 고용효과와 외자유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000년 10월 현재 작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고용현황을 분석하시고 분석이 있다면 조치가 완결됐으니까 아마 데이터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년 10월 현재는 어느 정도의 고용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무역진흥과에 관련해 가지고 소소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벌이고 거기에 따른 상당한 실적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지금 해외 유명 규격인증과 관련해서 지금 도내에서 파악하고 있는 해외 유명 규격이 어느 정도가 있고 어플라이할 수 있는 소요업체는 어떠한 업체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현재 취득했던 규격인증에 대한 사업은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몇 가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규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이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개괄적인 부분 말씀드렸고요. 심도있고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은 일문일답 시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익 위원님 좋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 김재익 위원님처럼 일문일답 시간이 오후에 충분하니까요. 간단하고 핵심적인 사항만 질의를 해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지사께서 외자유치와 무역 관련해 가지고 상당한 관심을 표명해 왔고 직원 및 팀들을 정말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상당히 잘 관리되고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경제투자관리실 임직원들 이동현황하고 승진현황을 알 수 있도록 좀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외국인투자센터 서울사무소 운영을 하면서 혹시 직무 성과분석을 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여기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자유치라는 것은 일순간에 되는 게 아니고 상당히 뒤따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그냥 일시적 사안으로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상담한 이후에 상담한 사람들과 서신 교환한 내역을 건수별로 그냥 도표로만 주세요. 즉, 여기 상담내용이라든지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필요없는 부분은 할 필요가 없겠지만 상담한 내용하고 그 뒤에 전혀 연락이 없어 가지고 그것이 그냥 끊어지는 사례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속적인 계속사업이 안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연락한 내역을 그냥 건수별로 있으면 주세요. 그 다음에 투자유치단이 해외박람회 등에 참가업체를 사실상 우리가 지원한 것은, 해외박람회하는데 지원해 주고 거기에 관여한 부분은 많은데 참여한 업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참여업체들을 좀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왜 그렇게 저조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외자유치라든지 무역이라든지 관계되는 부분은 경기도가 안고 있는 정말 앞으로 계속해서 체계화되어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사 중심의 이러한 역할과 기능이 지금 거의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지사가 퇴임을 했을 때에는 누가 이것을 관장해 가지고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지, 그 팀의 역할 증대 강화방안이라든지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출지원기금이 '99년 4월 30일자로 WTO 보조금금지규약에 의거해 가지고 중단됐을 텐데 그 이후에 지금 표에 보면 한 500억원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회수한 내역, 그리고 회수불가능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의 부분은 일문일답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저의 일괄질의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다음은 정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출신 정귀영 위원입니다. 방비석 실장님에게 제가 좀 묻겠는데 경기도 임창열 지사가 도지사에 당선되면서 외자유치 300억불 공약을 했죠?

네.

지금 실장님께서 생각할 때 잘 돼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송순택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본 위원도 동감을 하면서 지금 제가 사는 이천시도 경기도 공무원들이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일을 안 합니다. 아마 본인들도 느낄 겁니다. 요새 신문지상에 심심지 않게 보도되는 내용들이 많죠. 복지부동이다, 사정의 칼날에 납작 엎드려서 칼날에 목만 베이지 않으면 월이 가면 봉급 타고 연이 가면 퇴직금 타서 내 직계가족만 안일하게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옛날의 5공, 6공때 사정의 칼날에 엎드려서 요리조리 빠져 가지고 지금 기름지게 아주 요직에 앉아 가지고 그냥 어물어물, 지금 김대중 대통령은 세계 그 어느 대통령보다도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요, 정말 다른 대통령들이 못했던 일들을 많이 하는데도 지금 국민의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임창열 지사가 아무리 외자유치, 아까 송순택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일만 잔뜩 벌여놓고 이 양반이 재판 계류 중인데, 또 임기도 얼마 안 남았어요. 한 20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마무리 지을 수 있는 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소용돌이에서, 국민 모두는 IMF 한파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과 시련들이 또다시 재현된다고 하는 탄식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지금 들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공직생활을 하시니까 그러한 걸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는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명심하시고 병든 부모님의 약 한 첩을 짓기 위하여, 귀여운 자녀가 학교 가서 써야 할 연필 한 자루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힘 없고 빽 없는 근로자는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소용돌이에서 거리로 내쫓겨야 하고,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도에 입문을 하면서 경기도 최남단에 자리잡고 있는 지역으로서, 해방된 후 읍으로 승격된 지 60여년이 가까운 지역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이라고 해서 뭐를 해 보려고 하니까 공직자들이 도망가는 행정을 펴는 거야. 이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일하다가 징계 먹지만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니까. 물론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분이 없으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만 정말 이 다음에 떳떳하게 수십년이 경과된 후에라도 공직생활 하다 정년퇴임을 해서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했었노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외자유치에 비하여 민자유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2000년도의 민자유치 실적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며, 둘째, 8페이지 투자유치자문과 활동실적을 보면 국제경제조사연구소 연구위원인 승정욱, 안봉열 연구위원만 활동실적이 있고 나머지 분은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데 도에서 자문과 추천만 해 놓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원섭 위원님.

성남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2000년 11월 미국 투자유치단 및 교류협력팀의 미국 활동과 관련하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활동에 참여하였던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지사는 시간을 쪼개가며 투자가를 만나고 담당공무원들은 잠을 줄여가며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외자유치에 관한한 경기도에 미래는 있다라는 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능률적이고 생산성있는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현지에서 요구되는 실무능력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외자유치는 열심히만 뛰어다닌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가들에게 무엇을, 어떠한 내용과 조건으로 내놓을 것인가에 대한 치밀한 사전준비와 현지에서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꾸준히 개발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점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가브너가 앞에서 연결하고 외자유치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하기 위해서는 담당 스탭들이 앞에서 능륙적으로 이를 받쳐주고, 또 유치단이 현지 실정에 맞게 오거나이즈되고 시스터마이징되어야 하며 주요 거점별로 현지 인력이 가동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이러한 인식에 대하여 경제투자관리실의 방비석 실장의 견해와 정책적인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문제는 보충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좋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의 정운천입니다. 지금 외자유치에 관련돼 가지고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실적도 그에 못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외자유치 자체가 규모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걸리는 시간 자체도 길기 때문에 성과는 이제부터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도 해 봅니다. 질의사항은 아까 자료 요청했던 것과 연결이 되는데 지금 '98년부터 2000년까지 약정을 많이 했습니다. 투자약정을 많이 했는데 이중에 일부는 투자가 확정이 돼서 진행되고 있고 일부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부터 아직까지 사업이 유치가 안 되고 추진 중인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투자자의 의향이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이런 기타 사유에 의해서 안 됐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와 같이 오랜 동안 투자가 확정이 되지 않고 지연이 되는 이유와 그 다음에 특히 '99년도 미주지역 투자유치단이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유치했는데 그 중에 상당부분, 거의 반 50%에 가까운 9억 5,000만달러의 투자금액이 아직 추진 중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함께 요청했던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연·한산공단이 지금 외국인전용 임대공단으로 임대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보아 평택 추팔단지에 2만 7,000평에 걸쳐서 외국인전용 임대지구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이 완공한 다음에 분양을 하기 위해서 아직 분양이 안 됐는지, 아니면 분양계획은 어떠한지 알려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완공 전에 분양이 됐다면 분양성과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는 여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해당 국가와의 해외박람회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료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국간의 교류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발단이지 이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경제투자관리실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각 개인기업간의 교류라는 것은 거래상의 어떤 비밀로 그것이 통계에 잡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해당 국가와의 업종별 또는 품목별, 아니면 그것보다도 더 크게 잡아서 산업별로 교류되는 교역량이라든가, 교역량의 추이라든가 물동량의 추이라는 것은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이 있어야만 양국간의 교류협력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건지에 대해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답변된 자료에는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아권에서는 상당히 투자 유망지역으로 떠오름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타 경쟁국가에 비해서 외국인 투자유치가 상당히 지금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좀 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국가와의 비교우위 또는 비교열위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를 달라고 그래 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세제상이라든가 법률적인 점에서는 우리가 열위에 서있는 건 절대 아닌 걸로 나름대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안 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 이것은 행정적인 어떤 제제나 규약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규상에 해줄 수 있는 모든 우대조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절대로 뒤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보조금을 지급한다든가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재정 지원문제라든가, 또 세제상의 혜택이라든가 또는 공단 임대상의 우대조치라든가 이런 건 상당히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게 돼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투자유치가 안 되는 이유가 여론 신문지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공장을 하나 설립하는데 상당 기간이 들어가고 또 행정규제가 많고 또 간섭이 많고 이런 것들이 아직도 과거에 비해서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는 도의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전자상거래의 실적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자상거래 거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 부분 활성화되면서 큰 폭으로 신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제출된 자료에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상거래 구축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산자부로부터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 안산테크노파크가 지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어떠한 지원이 지금 예측되고 그 결과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 안산테크노파크에서 경기도내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미션이 뭔지. 두 개의 지정된 기관에서 경기도를 위해서 해 줘야 될 미션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경제투자관리실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문병옥 위원님.

고양시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외자유치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 관련해서 2000년 11월 12일부터 21일까지 유타, 플로리다 쪽으로 도지사 외 8명의 투자유치단이 출장을 갔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출장에서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투자상담을 진행해서 LOI나 MOU를 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과보고서, 지금 감사자료에는 다녀왔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결과보고서가 완비돼 있지 않다면 하여튼 갔다와 가지고 실적이나 평가한 것들,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아니면 구두로 보고해 주셔도 됩니다. 가능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12쪽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투자자들을 모셔와 가지고 설명회하고 인베스트먼트 투어라든가 원스톱 서비스라든가 행정지원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그 다음에 투자정보를 적기에 제공해 가지고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다면 실적, 그리고 좀더 상세한 계획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관련돼 가지고 외자유치 전문가들을 채용한 명단이 나와 있는데 채용효과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21쪽 관련해 가지고 개도국에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 기업들의 명단을 밝혀 달라 얘기를 했는데 그 정보망을 공개하기가 어렵다, 관리차원에서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자료가 제출 안 됐는데 공개 불가사유를 그냥 관리차원이다 이래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관련해 가지고 유망 중소기업들의 외자유치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저런 행정적인 또는 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고 있겠지만 그 실적이 이를테면 A라는 유망중소기업에다가 A'라는 외국인 회사를 연결시켜서 서로 잘 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줬을 텐데 그 결과 A'라는 외국인 회사가 A라는 우리 국내 회사에 투자를 얼마를 했다. 언제, 얼마 그런 구체적인 실적이라고 할까요, 업체별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여러 가지 대형프로젝트를 직접적으로 투자를 받고 하는 것들이 볼륨이나 금액 이런 것들에서는 큰 영향을 끼치고 또 크겠지만 이런 유망 중소기업들이 외국인으로부터 투자유치를 받고 싶은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고 도에서 도와주겠다라는 것은 참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당장 갈급한 유망중소기업들의 지원수요를 여기서 지원공급해 주고 있는 것들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니까 유망중소기업 외자유치 지원결과, 실적, 업체별로 알려주시고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구두로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9쪽부터 관련되어서 외자유치 추진상에 나타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여건의 문제들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기에는 좀 꺼림직한 요인들, 장애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점들을 중앙에 건의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상당히 지속적으로 열성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나타난 것으로는 중안건의가 큰 것만 5개 항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중앙건의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중앙에서 이 건의를 받고 나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팔로우업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파악한 우리 도에서 또는 경제단체하고 합동으로 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나서 중앙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현황, 파악되는 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어제 감사에서도 잠깐 언급됐습니다만 부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외자유치가 최소 5,000만달러 수준으로 잘 진행이 되다가 부천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문제에 부딪혀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컨소시엄하고 뭔가 새로운, 계약내용을 변경시킨다든지 아니면 이 문제를 앞으로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기다려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쪽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달라라든지 뭔가 상호 긴밀하게 협의가 됐을텐데 협의내용, 요약하면 부천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히고 나서 투자의향이 있는 컨소시엄과 경기도와의 협의진행 경과와 내용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역시 언급되었습니다만 국제전시장 외자유치 관련해서 투자진흥과나 교류협력과하고 연관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일선 시·군의 일이니까 도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에서 각 시·군의 투자유치 관련도 다 스크린하고 지도감독해 줄 것은 해주고 지원해 줄 것은 해주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제 본 위원이 제기한 10억불 유치가 사실은 10억불 유치의MOU가 아니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것은 내용적으로 볼 때 타당성조사에 대한 MOU지 10억불 유치 MOU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문제는 다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에 대해서 투자진흥관이나 도에서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고 있는지, 내가 볼 때는 그 동안 그런 문제를 틀림없이 도에서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알았어도 다만 공개할 수 없어 못했을텐데 그것을 알고 나서 지금까지 시하고 어떤 협의를 했으며, 지시나 감독을 어떻게 했으며, 어제 새롭게 안 사실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지, 본 위원이 확신하기는 이것은 어제 새롭게 안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볼 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진행과정을 어제 답변을 다 못했더라도 솔직하게 이실직고하고 앞으로 진행은 이왕 이렇게 의회에서 문제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자세하게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 정도로 일괄질의 마치겠습니다.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송순택 위원님 .

자료만 몇 가지 요청할게요. 해외파견을 하든지 연수를 받았던 공무원들이 이직한 분들이 몇 분인지, 파견연수, 퇴직했거나 한 부분들을 자료 있으면 주세요. 그리고 경기도내 하여튼 우리와 연관이 있든 없든지 간에 계약업체로부터, 다른 상대방 국가로부터 위약이나 해약과 관련해서 도내 진정된 민원건수, 그 사유를 밝혀달라든지 위약했는데 조사해 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는 생각이에요. 항의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까지 자료를 주세요. 특히 KIT센터와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무역으로 구분해서요. 그 다음에 외자유치가 지사취임 이후에 얼마죠? 그게 지금 투자약정서만 그래요? 투자신고요? 그럼 투자신고 이후에 투자신고한 부분에 위반이나 미이행되거나 실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 지금 60억불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유를 알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데에 대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익 위원님께서 투자유치단 파견관련 자체성과와 효율성 분석, 그리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수립한 투자유치방향에 대한 설정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투자유치단 파견관련 자체성과 및 효율성 분석 등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서 현지 투자가들의 반응 및 관심,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서 자체평가 그리고 개선방안 등을 모색해 봤으며 면담업체에 대한 후속조치계획 그리고 마케팅기법의 개선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 투자유치 방향설정 계획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인 투자컨설팅 회사인 AT커니사 등 2개사의 컨소시엄을 통해서 경기도 외자유치의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작업을 마친 바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 제출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김재익 위원님과 문병옥 위원님께서 투자가 초청 인베스트먼트 투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어느 전문기관을 활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2000년 1월 29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우리 도와 경기도 관광협회간에 인베스트먼트 투어 프로그램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경기도가 외국투자가의 참여를 홍보하고 투자상담, 투자환경설명회를 개최하며, 경기도관광협회에서는 차량을 준비하고 전문 통역안내 등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투자가 현지방문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문업체, 공단관계자 등과 협의해서 투어행사를 처음부터 차질없이 처리해 나가는데 충분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재익 위원님과 정운천 위원님께서 원스톱서비스 전담 공무원 지정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편의를 위해서 투자초기단계인 부지알선 단계부터 실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제조업, 관광, SOC 등 프로젝트별로 담당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스톱서비스 지원은 외국인투자지원센터나 서울사무소에서 일단 투자상담이 시작이 됩니다. 투자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 투자진흥과에서 공장부지를 알선해 주고 인·허가 사항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군과 공단 관계자를 통해서 현장안내와 실제 공장의 인·허가 문제를 협의해 주어서 투자가가 우리나라에 투자가 실제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필요한 각종 인·허가 및 애로사항을 최단시일내로 처리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제 태스크포스를 지정해서 운영한 결과 대만의 인포디스크사는 우리나라의 어연·한산 공단에 외국인 전용지구에 입주를 했습니다만 당초에 1,800만불을 투자하려고 했다가 저희가 원스톱서비스 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해서 그 당시에 공장총량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해결해 주면서 1,800만불을 5,000만불로 확대해서 실제 5,000만불의 투자가 성사가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재익 위원님과 문병옥 위원님께서 공장총량제 등 내실있는 외자유치를 위해서 그 동안 중앙에 제도개선에 관련한 건의사항과 현재 중앙의 검토 등 진행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그 동안에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항은 보고서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5건이 되겠습니다. 5건 내용중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공배법, 공장총량제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배법은 재경부나 산자부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으로 저희 도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수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장총량제 폐지에 관련해서 건교부에서는 과밀부담금제도로 바꾸어서 공장총량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의견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는 국토의 균형개발 등을 이유로 수도권이 아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 문제가 매듭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관련해서는 현재도 관계부처에 많은 개선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전체적인 틀의 개정이 염려된 나머지 진행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 홍보자료 제작에 따른 발주 및 업체선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홍보자료는 1회 제작 당 3,000만원이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관계 회계법규에 의해 공개경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3,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서 업체별로 견적을 검토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총 2억 8,600만원의 홍보비를 집행했습니다만 이 중에서 CD-ROM과 VTR제작은 공개경쟁입찰을 거쳐서 약 2억원을 집행했고 그밖에 투자안내 지도와 프로젝트 소개서, 투자환경 안내서 등 나머지 4건은 3,000만원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방식에 의해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의 경우에 상당부분이 정부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수익률이 높은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금년에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 및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수종말처리장 민자유치사업의 경우 다른 민간투자사업에 비해서 수익률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만 전체 사업비중 국비가 53% 지원되기 때문에 민간투자가 입장에서 매우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국비보조금을 제외한 도 및 시·군비 부담금 47%를 외자유치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시행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곳은 양주, 가평, 군포, 남양주 4개 시·군의 6개 사업장입니다. 현재 시·군에서 우선협상대상자와 구체적인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협상중에 있고 내년 1월 내지 2월경부터 협상을 타결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 김재익 위원님께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고용효과와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하는데 2000년 10월 30일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현황 및 효과는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유치한 후에 국내에서 발생하는 고용효과와 기타 기술이전의 효과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석기법상의 제한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계 전문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략 외국인 투자유치를 1억불 할 경우 약 1,000명의 고용효과가 있다 이런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임창열 지사가 부임한 이후로 투자신고를 한 금액이 전체적으로 약 64억불에 이릅니다만 실제 투자신고 이후에 자금이 들어오고 공장부지를 알선해서 공장을 설립하는데까지는 실제 2년 내지 3년 상당의 시일이 소요되겠습니다. 방금 김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고용효과에 관한 문제는 저희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관련기관에 용역을 발주하는 등의 효과분석작업을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평소에 정원섭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관계작업을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 해외 유명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원업체가 획득한 규격인증의 종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해외 유명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세계각국이 안전, 환경 등에 관련된 상품에 대하여는 기술수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적합한 상품만 인증마크를 부여해서 자국내에서 유통판매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중소기업의 수출장애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제도로 미국은 UL, FCC, 유럽의 CE, 중국의 GB 등 세계적으로 약 50개의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에서 자금지원으로 획득한 규격은 유럽연합의 CE가 13개사, 미국의 FCC가 1개사, 미국의 UL 2개사, 중국의 GB 1개사, 영국의 WOOL 1개사, 미국의 SNELL이 1개사, 미국의 API가 1개사, 독일의 CUV가 1개사 총 21개사를 지원해서 이 중에서 현재까지 8개 회사가 획득을 완료했고 나머지 13개사는 계속 획득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청에서도 금년도에 709개 업체를 지원하였으며 이중 우리 도내 300개 업체가 규격인증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해외 규격인증은 중소기업체가 당해국가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획득해야만 하는 의무규정으로써 많은 기업이 지원받기를 희망하고 있어 우리 도에서는 지원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께서 인사이동 및 승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4급이상은 금년도에 승진이 3명, 전출 1명, 전입이 2명으로 승진 2명은 자체적으로 경제투자관리실에서 보직을 받았습니다. 5급은 승진 5명, 전출 15명, 전입이 14명이고 6급이하는 승진이 3명, 전출이 39명, 전입이 31명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외국인 투자센터의 운영과 향후 투자센터의 지속유지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외국인 투자센터는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98년 8월 20일자로 서울 KOTRA 건물에 설치하였으며 현재 소장을 포함해서 계약직 2명, 일반직 3명 등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개설한 이래 총 125건에 13억 5,400만불의 외자를 유치했으며 현재 48건에 8억 1,600만불에 대한 투자유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79건의 신규투자 인콰이어리를 발굴해서 처리했고 251건의 투자상담을 실시한 바 있으며 46건의 M＆A 및 매칭메이킹에 대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외국인 잠재투자가 발굴을 위해서 주한외국대사관 및 외국경제단체 주요 외국투자 컨설팅펌, 로펌 등에 직접 방문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KOEX 등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전시회와 외국의 대한투자조사단의 방한행사 때도 투자유치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센터는 도의 외자유치 전초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존치시킬 계획이고 투자진흥과 등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외자유치는 일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상담후에도 서신교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바 서신교환이 이루어진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료조사를 하는데 시간관계상 서신교환이 된 전체적인 숫자를 파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도지사가 6월에 아시아 지역 투자유치단 파견사업과 관련해서 투자유치활동을 종료한 후에 89명의 투자가에게 직접 도지사명의의 서한을 보낸 바 있고 지난 10월 중순에는 외국인 투자신고가 이루어진 투자기업에 대해서 조속히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145개 업체에 대해서 지사의 서한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부지사나 경제투자관리실장, 투자진흥관, 과장, 그리고 계약직 전문위원들이 외자유치가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꾸준히 부단하게 각종 서신을 보내서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서신교환의 숫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해외투자유치단 활동시 민간기업체에 대한 지원과 참여가 저조한 사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출과 투자유치를 위해서 금년도에 지원한 업체수는 총 29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송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해외투자유치단 활동시에 함께 활동하는 민간기업체의 경우는 2회에 걸쳐 11개 업체가 함께 해외투자유치단 활동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함께 가는 민간기업들에게는 투자가와 상담의 주선과 장소를 제공해 주는 이외에는 별도의 특별한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유치단 활동의 경우 주 목적이 투자유치 진행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투자협상을 마무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업체 참여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업체가 추진해 오던 외자유치사항을 경기도와 합동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투자유치계획을 꾸준히 발굴해서 해외유치활동을 해 나갈 때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도지사중심의 외자유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담당공무원들의 능력향상 방안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송 위원님께서 우리 외자유치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깊은 부분까지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외자유치 업무가 도 행정에 도입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실제 IMF 위기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제비지니스에 밝은 도지사가 앞장서서 그 동안에 업무를 추진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외자유치 활동형태가 각국의 투자가들에게는 상당히 깊은 신뢰감을 심어주고 지원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줌으로써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송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도지사 중심의 외자유치 시스템은 다소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송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스템을 더욱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전문가들을 아웃소싱해서 더욱 전문화를 향상시키고 담당 공무원들의 외국어 구사능력과 분야별 전문성을 향상시켜서 프로젝트매니저 방식과 같은 프로젝트 전담체제를 활성화시키고 프로젝트 개발부터 마케팅, 투자유치, 행정지원에까지 일괄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직원들의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수출지원 자금제도가 WTO 금지보조금에 해당되어서 '99년 4월 30일자로 사업폐지 이후에 지원금액의 회수내용과 회수불능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출지원자금제도는 '93년도에 도비 149억원을 한미은행에 예치해서 도내 중소 수출업체에 수출실적 기준으로 연 7%로 180일간 업체당 3억원 이내에서 회전대출방식으로 약 6년간에 걸쳐 1,521개 업체에 대해서 1,087억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송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WTO 금지보조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99년 4월 30일자로 일단 동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예치한 149억원은 한미은행에 연리 9.5%에 1년만기 정기예금으로 운용하여 은행의 수출지원자금으로 대출시 시중 대출금리와 차액을 예치이자로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만 동 원금 149억원과 예치이자를 포함한 151억원을 사업 폐지시점인 '99년 6월 10일자로 전액 환수조치해서 중소기업진흥재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현재 미회수금액은 없습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해외파견 연수 후에 이직·퇴직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외국 자매결연지역 지방정부와 상호 이해와 신뢰를 촉진하고 자매결연지역간에 우호증진을 기하기 위해서 중국의 요령성, 일본의 가나가와현과 공무원 상호 파견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91년도에 가나가와현에 공무원을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총 9명이 교류지역에 파견됐고 7명이 경기도에 파견돼 있습니다. 이중 요령성에 '94년 8월부터 '95년 7월까지 파견됐던 김성배 씨가 20년 장기퇴직자로 '99년 5월 14일자로 퇴직한 바가 있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마지막 질의사항으로서 외국인 투자신고 이후에 실제 투자 미이행 사항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임창열 지사 취임 이후에 외국인 투자신고 금액은 10월말로 현재 68억불입니다. 아직까지 이 금액이 전액 국내에 투자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모두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투자신고기업의 실제 투자는 개별기업의 사업계획과 공정에 따라서 다소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다만 산자부 분석에 의하면 투자신고 후 1년 이내에 실제 자금이 국내에 투입되는 경우는 약 60∼70% 정도로 보고 있고 투자신고 금액 전체가 국내에 투자되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약 2년 내지 3년으로 봅니다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투자신고된 금액이 조기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귀영 위원님께서 민자유치사업이 외자유치사업에 비해서 부진하다고 말씀하시면서 2000년도 민자유치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경전철 3개 사업, 도로·교량 4개 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28개 사업 등 총 3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은 IMF 이후에 '99년 4월 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으나 본격 시행된 지 2년밖에 안된 초기단계로서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타당성조사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협상 등 민간투자법상에서 정한 절차만 이행하는데도 최소 2년 내지 3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자유치사업이 외자유치사업에 비해서 부진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0년도 11월 현재 일산대교와 제3경인도로 등 2개 사업과 6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의정부경전철사업은 금년 3월 국가관리 8대 중점관리사업 지정 이후에 사업자 모집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를 준비 중에 있어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인·부천 경전철은 타당성분석을 시행 중이며 하수종말처리장 6개 사업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군을 비롯해서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고 국비 지원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서 추진 중인 민자사업이 가급적 빨리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귀영 위원님께서 투자유치자문관에 관한 활동실적에 대해서 승정욱, 안봉열 위원 외에 다른 자문관의 활동실적이 없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승정욱, 안봉열 자문관의 경우는 직접 투자유치단 일원으로 해외 출장에 참여한 바 있으나 그 외에도 투자유치 업무 추진과정에서 각 자문관별 전문 분야에 따른 필요한 자문과 자료 등을 수시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실제 투자유치자문관 중에서 유성만, 조갑동 자문관은 스페인 지역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투자가와 기업들과의 연계체제를 유지하고 현지 투자활동 지원에 많은 활약을 하고 있으며 한범수 자문관도 관광분야 프로젝트 개발과 관련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투자유치자문관에 대해서는 수시로 연락을 통해서 자문을 받거나 기타 투자유치 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원섭 위원님께서 외자유치의 능률성 및 생산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시면서 프로젝트별,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활동을 위한 시스템과 실무자의 능력제고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 표방하는 목표에도 100%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이번 미국 투자유치활동에 참가하셔서 보신 바와 같이 외자유치업무는 금융, 회계, 기업분석 등에 포함된 첨단 비즈니스 업무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한 행정공무원으로서는 업무추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들의 외국어 교육지원과 투자전문가 양성교육 지원, 그리고 실무자 해외연수 파견, 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을 활성화시켜서 전문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프로젝트를 세분화시키고 미주, 아시아, 유럽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외자유치 마케팅전략을 전개해서 효율성과 생산성이 극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께서 '98년도에서 2000년 10월까지 LOI와 MOU체결 프로젝트 투자 미확정 및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지사 취임 이후에 4회에 걸쳐서 외국의 유망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활동을 벌여서 총 36억 3,000만불, 건수로는 40건이 되겠습니다. LOI와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투자의향 체결업체와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통해서 대만의 인포디스크를 포함해서 15건에 21억 2,300만불의 투자신고가 확정되었고 현재 일본의 유타카 등 11건 3억 8,700만불 규모가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여건 변화에 따른 투자유치의 필요성이 감소되고 투자가의 관심 부족, 법령 개정 지연 등으로 14건에 11억 2,000만불의 경우는 사실상 계속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예로서 축령산프로젝트의 경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투자가 지연되고 있어 앞으로도 법령 개정에 많은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정운천 위원님께서 평택 추팔지방산업단지 외국인 임대전용지구에 외국인 투자기업 분양 성과와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택 추팔지방산업단지는 '99년 12월 2일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추팔리 일원에 2만 6,915평 8만 8,976㎡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임대지구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지난 10월 24일에 임대공고를 거쳐서 11월 1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보니까 5개사에 4만 520㎡가 접수돼서 현재 입주 심의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는 임대계약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 이 외에 AMC 등 2개사 4만 5,878당㎡가 12월초에 입주신청이 될 걸로 추진되고 있어 금년내에 임대공급면적 8만 8,976㎡가 모두 분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께서 도내 민간기업의 자매결연 국가와 관련 업종별, 품목별, 산업별교역량과 물동량에 대한 추이분석이 있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민간기업체가 자매결연지역 소재의 국가와 경제활동을 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당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것에 대한 자료로 제출해 드린 해외박람회, 미니세일즈단 해외시장 개척단, 투자유치단 참가현황입니다. 자매결연지역과의 업종별, 품목별, 산업별 교역량과 물동량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분석된 자료는 없습니다. 향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무역협회 등 관련 기관을 통해서 도내 기업의 무역동향에 대해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운천 위원님께서 '98년 7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 외자유치 실적에 대한 수출 및 기술이전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산업자원부 자료에 '외국인 투자는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하는 자료 책에 보면 외국인 투자는 우리 경제에 일석오조의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출 및 기술이전 효과에 있어서 기업의 사례로서 외국인 투자는 새로운 수출시장을 제공하고 수입을 우리 기업의 상품으로 대신하게 함으로써 무역수지적자를 개선하고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서 일본기업 투자업체인 놈코리아주식회사는 트랜지스터 등 전자부품을 자사의 판매망을 통해서 15억불 이상을 수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가진 외국인 투자기업이 들어오면 이러한 기술은 결국 우리 기업에게도 전파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서 파주에 있는 ASE코리아는 많은 기술인력을 길러내서 훗날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의 반도체국가로 발전하는 토대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은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신기술을 갖춘 고도기술사업에 한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8년 7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의 외자유치 실적에 대한 수출 및 기술이전효과는 별도 분석한 자료가 없습니다만 제가 서두에 보고드린 바대로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용역 등을 통해서 외자유치로 일어나는 각종 효과분석에 대해서는 별도 분석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께서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된 2개 기관에 대한 지원사항과 역할,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 9월에 도내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안산테크노파크 등 2개소가 산자부로부터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으로서는 도비에서 1억원, 국비 1억원 등 총 2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계획으로 있고 동 센터의 주요역할은 전자상거래 전문인력 양성과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컨설팅, 기술정보 제공 등으로 현재 동 기관들은 전문인력 교육을 위한 자체 교육장 확보, 전문인력 보강과 함께 기술적 지원과 컨설팅이 가능한 외부 전문가를 대학, 전문기관 등과 연계해서 확보하는 등 사업수행에 따른 준비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동 센터가 도내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라는 목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해서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는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이 조기에 정착 내지는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임창열 도지사의 미국·스페인 지역 투자유치 활동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문병옥 위원님께서 외자유치 전문가 채용의 성과분석 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외자유치 전문가 채용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외자유치 전문가는 저희가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연봉작업에 반영하는 등의 성과분석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성과분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병옥 위원님께서 외국 투자 희망기업 명단을 업체 관리차원에서 밝히기 어려운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투자가는 대만의 CDIB나 일본의 스미모또, 프랑스의 비벤디 등 총 191개사 정도가 있습니다. 투자가 명단을 밝힐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대부분 투자협상이 당사자들간의 비밀준수서약을 한 후에 진행되고 있고 외부 노출시에 협상이 결렬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도와 같이 경쟁적으로 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라북도나 경상남도 등 타 시·도에 또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는 투자유치를 빼앗길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투자 희망기업 명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외적으로 자료를 유출하는데 일정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병옥 위원님께서 도내 유망 중소기업의 외자유치 실적을 구두로 보고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도내 민간기업체의 금년도 외자유치실적은 10월말까지 총 159건에 17억 5,400만불입니다. 상세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린 바 있습니다. 문병옥 위원님께서 부천시 음식물쓰레기 외자유치와 관련해 부천시의회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체결, 경기도와 부천시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경기도는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수도권매립 금지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의 GBT사와 CH2M HILL과 컨소시엄으로 선진 기술과 외자를 전액 유치하게 됐고 지난 10월 4일 계약을 체결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곱 차례에 걸친 사업설명회와 전문가 토론회 및 2회에 걸친 현지시찰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와 부천시의회에서는 처리용량이 하루 2,000t이라는 이유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교통문제 유발 등을 이유로 해서 동 외자유치를 무효선언을 하는데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부천시장은 본 계약시에 시의회와 동반자적 입장에서 동의를 구하려고 계약서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부천시의회에 계약동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계약취소결의안을 의원발의로 채택해서 결의한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투자가에게 이곳 실정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지속적인 투자의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4일자 GBT측의 회장으로부터 계속적인 투자의지를 갖고 있다는 서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서울시와 인천시에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여서 현재 잠정적으로 집계한 반입량은 서울시와 인천시를 포함해서 1일 1,897t이며 부천시의 하수슬러지를 함께 처리할 경우에는 2,000t을 상회할 수 있도록 물량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간 경기도에서 환경부 주관으로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 사업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왔고 다음달 12월 5일에는 부천시의회에서 시의원을 대상으로 본 사업설명회를 공식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미국투자가와 한국 참여업체인 삼성엔지니어링의 기술성 및 안전성에 대해서 충분히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에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시의회로부터 원만한 동의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우리 도가 해결해야 할 음식물쓰레기 당면과제를 해결하는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병옥 위원님께서 고양국제전시장에 대해서 고양시가 추진하던 10억불 외자유치 노력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도에서 취한 대응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고양국제전시장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외자유치활동을 전개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고양시가 미국의 터너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항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드린 고양국제전시장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구체적인 관심을 두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고양시가 터너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관해서는 그 자체가 외자유치를 위한 컨설팅계약이 아니라 전시장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인 만큼 동 용역이 차질없이 수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터너사가 기본적으로 투자회사는 아니지만 투자가 발굴 및 재원조달을 위해서 지원하겠다는 의사가 있느니만큼 앞으로 고양시와 협의해서 외자유치가 가급적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별도로 새로운 투자가 발굴에 대해서도 저희 도에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진택 위원님께서 자매결연지역과 교류협력의 당초 목적과 그 실적 및 성과, 그리고 스페인 카딸루냐주와의 교류가 최근 3년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교류의 목적은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여러 국가의 경쟁력있는 지방자치단체들과 자매결연을 통해서 공동번영을 도모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나 위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5년 7월 민선 지자체 실시를 계기로 각국 지방정부와 교류범위를 확대하고 자치외교를 강화함은 물론 지방적 차원에서 국가 발전에 기여해 나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본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98년 이후의 자매결연 실적과 성과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당초의 목적에 충실하게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실적과 성과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으로서 스페인 카딸루냐주와의 교류협력 배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카딸루냐주와의 교류협력이 어느 지역보다도 활발한 것은 양 지역이 자매결연을 체결한 전후로 협력사업이 적극적으로 함께 추진돼 온 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1987년부터 개최된 한·서경제협력위원회를 통해서 상호 시장과 기업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계속적으로 증대되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1996년도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한국문화주간행사와 '96년과 '97년도 한국에서 개최된 가우디건축디자인전시회, 그리고 1997년도에 수원대학교와 바르셀로나 자치주립대학교간의 협력합의서 체결 등을 계기로 양 지역간의 문화 및 학술교류가 싹트기 시작했던 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께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봉 위원장, 문병옥 간사와 사회교대)

방비석 실장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추가질의와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시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외자유치실적에 대해서 실장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 7월부터 2000년 10월까지의 경기도의 총 외자실적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또 실장께서도 방금 얘기를 하셨지만 2000년 10월말 현재 68억 1,700만불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 13쪽 중간쯤 보면 '98년 7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64억 3,900만불로 지금 나와 있어 가지고 어느 게 맞는 겁니까?

행감자료에는 9월말 실적입니다.

9월말 실적입니까?

10월말 실적은 방금 정 위원님 말씀대로…….

그럼 10월의 3억 7,800만불이 포함이 안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98년 7월부터 2000년 10월까지로 시기별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행감자료 나오는 게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자료인데 자료마다 틀립니까?

정 위원님! 자료 13페이지를 보고 계신 건가요?

네.

13페이지는 10월말까지…….

그러니까 '98년 7월부터 '98년 12월까지가 12억 700만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99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22억 2,200만불, 2000년 1월부터 6월 상반기까지가 953만불 그렇죠?

네.

그러면 소계가 43억 8,200만불인데 2000년 7월부터 9월까지가 20억 5,700만불, 64억 3,900만불, 10월 현재 378만불, 그러면 68억 1,700만불이 맞는 거예요. 이 자료가 잘못되었네요.

네, 잘못되었습니다. 위의 자료는 10월에 투자신고된 3억 7,800만불이 포함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중간에 외자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현황표에 나와 있는 '98년 7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64억 3,900만불은 잘못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대비 실적 좀 한번 따져봅시다. 아까 동료위원이 모두에서 발언을 했습니다만 목표가 300억불이죠? 지금도 그 목표는 변함이 없습니까?

지사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300억불 목표는 저희가 수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수정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 300억불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거네요, 희망적입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달성률을 보면 얼마나 나옵니까? 지금까지 기간과 달성률을 볼 때 어느 정도 달성률이 나옵니까?

약 23% 정도 됩니다.

어떻게 해서 23%가 나오죠?

300억불 목표에.

현재 300억불 목표라면 48개월이면 단순 산술평균해서 월 6억 2,500만불이면 '98년 7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따지면 28개월 지났죠? 그러면 175억불을 해야 되고. 그러면 68억 1,700만불을 175억원으로 나누면 한 39% 정도 나와야 되는데 23%가 나옵니까?

300억불을 전체목표로 하고 68억불은 약 23%이고, 정위원님 말씀대로 기간개념까지 같이 할 경우에는.

39%가 맞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묻는 건데, 지사가 열심히 정신 못차리고 뛰어다니고 있는데 직원이 달성률도 모르고 있으면 기업에서 자기목표가 주어지고 달성을 못하면 옷벗고 나가야 됩니다. 매일 피말리는 목표달성을 하고 있는 데가 기업 아닙니까? 경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민간업체 외자유치 금액이 아까 17억 5,400만불이라고 그러셨나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까?

네,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제로 민간업체가 한 것이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네요?

정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도가 한 것은 아니고 민간업체가 했다 이렇게 말씀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 경기도의 투자유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민간기업이 창구가 되어서 했다 하더라도 행정절차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는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장의 용도변경이라든가 건축지원에 준공식에 관련되어서 지원해 주는 사항, 그리고 부지를 알선해 주거나 각종 인·허가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 그 다음에 공장진입로가 좁아서 확장 또는 포장해 주는 지원사업, 물론 저희가 관여하는 정도가 적게는 간단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많게는 상당부분 관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외자유치 금액이 1년에 약 150억불 정도 된다고 산자부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외자유치 신고금액으로 전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도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경기도내의 투자환경을 조성해 주어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경기도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 경기도 실적으로 잡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전체 실적으로 잡는 것은 숫자적으로 잡을 수는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부분적인 지원사항이야 조금씩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따지다 보면 한도끝도 없고 민간기업이 하는 것은 하나도 없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게 부분적인 지원사항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전부 경기도실적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해서 부분적인 지원사항은 있더라도 개별기업이 한 것은 기업이 한 것대로 잡아주고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주도를 해서 협의단계에서 시작해서 투자신고가 완료되고 돈이 들어오고 그런 것까지 다한 경우에만 경기도의 실적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경제 각 주체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이지 용도변경, 부지알선, 인·허가, 진입로 확장 이런 것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런 것 관련해서 실적을 17억 5,400만불로 다 집계를 잡아버린다면 이거야말로 통계의 오류를 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7억 5,400만불을 제외한다면 현재 달성률이 얼마입니까?

그 점에 관련해서 정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면 임창열 지사가 공약을 할 당시에 저희가 300억불의 외자를 유치하겠다 했던 근거는 실제 외자유치 1억불당 1,000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전제로서 300억불을 제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300억불의 목표에는 당연히 민간부분에서 외자를 유치하는 것도 실적에 포함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 당시 상황과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왜냐하면 300억불의 기본 목표가 고용증진에 있었다면 민간기업에서 17억불을 유치했다 해서 고용이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실적을 포함해서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민간업체가 한 것은 경기도가 어느 정도 부분적인 지원사항말고 경기도와 개인 기업체가 조인을 해서 내용적으로 한 거라면 부분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일부 열거한 그런 내용과 관련된 것은 실적에서 제외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재 고용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은 좀 억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업체 외자유치 17억불을 제외한다면 달성률이 지금 얼마입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민간업체 부분도 잡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민간업체가 경기도와 어느 정도 각 업체별로 같이 조인을 해서 했는지 업체별로 같이 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접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얘기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업체 외자유치금액 17억 5,400만불에 대한 것을 경기도가 어디까지 관여를 했는지 그것을 보충질의를 할 수 있게끔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외자유치 신고단계에 바인딩클로즈나 패널클로즈가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구속력있는 조항이나 문구, 또는 벌칙조항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신고단계에서요?

네, 투자신고단계에서요.

특별한 것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투자신고를 예정신고 내지 완료신고 단계에서 중앙에 집계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중앙에 투자신고 단계에서 신고를 하고 현재 대우자동차 포드인수 포기문제라든가 한보철강 매각 무산문제라든가 이런 게 다 바인딩클로즈나 패널클로즈가 없으므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투자신고된 연후에도 68억 1,700만불 중에서 상당수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어연·한산단지에 있었죠? JK반도체인가 있었죠?

JK반도체는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신고해 놓고도 무산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얼마나 될 수 있다고 경험적으로, 실장께서 이제까지 외자유치에 실무적인 관여를 총괄적으로 해오셨는데 국내외적인 사례를 볼 때 얼마나 있을 것 같다고 경험적으로 추정하십니까?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투자신고가 된 다음에 실제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경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정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산자부에서도 실제 투자신고가 된 이후에 돈이 어떤 경로로 얼마가 들어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통계를 잡아낼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자부에서 과거에,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1960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투자신고가 되어서 들어온 금액의 개략적인 비율은 약 60% 내지 70%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준용한다면 앞으로 재임기간에 현재 2000년 10월 말까지 68억 1,700만원 들어온 것하고 2000년 12월부터 2002년 6월까지 68억 7,000만원으로 추계를 한 것을 다 합산한다면, 조금 전에 얘기한 60 내지 70%를 준용한다면 실제적으로 얼마가 들어올 수 있다고 보며 달성률은 300억달러 목표대비 얼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실제 60% 내지 70%는 산자부에서 발표한 투자신고 후에 자금이 들어온 비율이라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그대로 경기도 상황에 적용한다는 것은 다소간 어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300억불 자체도 산자부의 외자유치 기준에 따라 투자신고가 되면 일단 외자유치가 됐다고 간주를 해주기 때문에 300억불 자체가 투자신고금액으로 본다는 그 논리를 적용할 경우 투자신고 금액이 300억불은 된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68억불도 투자신고금액이다 이 점에서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98년 7월 이후부터 2000년 10월말 현재 투자유치실적 68억 1,700만불 중에서 실제 투자금으로 도착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아직 자료가 없습니다.

투자금 도착에 대한 자료가 없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지금 각 건별, 프로젝트별로 이제까지 쭉 팔로우업을 해왔을텐데 돈으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른다, 자료가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국내에서 장사나 사업을 해도 자기가 그때까지 상담을 벌인 것이 실제적으로 계약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계산이 안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8억 1,700만불에 대한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각 지역별로, 투자가별로, 시기별로 구분이 되어 있을텐데 그리고 그 건별로 담당 다 있을테고 그것을 팔로우업을 계속 해왔을테고 그런데 돈 들어오는 것에 실제적으로 관심이 없기 전에는 그것에 대한 집계가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어려우시면 담당과장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 역시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왜그러냐면 지사가 평소에 외자유치에 비중을 두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실무 담당자들이 그것을 계속 챙기고 돈 들어오는 것에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카운트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도민에게 알려지고 실제 돈이 들어와야 고용도 되고 생산도 늘고 기술이전도 되고 그러는 것이지 돈이 안 들어오면 말짱 헛일입니다. 물론 나중에 들어오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아는 얘기고 실제적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오냐 하는 것은 상당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산에 넣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자료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바대로 실제 투자를 신고하고 난 다음에 돈이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가령 투자신고 후에 개별기업의 경우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공장부지를 물색하고 공장을 사고, 국내 절차법에 의한 공장설립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제반 공정과정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등의 외국의 돈이 들어오기까지는 산자부 분석으로 통상 2년 내지 3년이 걸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970년도인가 60년도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금액이 60 ∼ 70%라고 한 것도 방금 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투자신고가 된 기업이 언제까지 당초 약속한 대로 얼마가 들어왔느냐, 이 조사가 시기적으로 통계를 뽑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하고 통계를 잡는데 제도적인 한계가 첫째 있고 두 번째로 외국인이 투자신고를 해서 국내에 자금을 가지고 들어옵니다만 실제로 들어오는 은행이 지금 국내에 지점까지 합쳐서 수천개 수만개의 지점을 통해서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정작 그것은 외화가 입금이 되는 것을 총괄해 주는 한국은행에서 지역별로, 업체별로, 투자신고된 기업별로 실적을 잡아서 통계를 빼주어야 되는데 실제 한국은행에서 그 자체를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현재 없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도착시기가 2 ∼ 3년후다 그런 얘기를 산업자원부 자료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외국 기관투자가들도 어느 나라의 경우나 대개 자금을 외국에 투자를 해서 회수기간을 단기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중장기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투자가별로 선호도는 다르겠지만 비중도로 볼때는 기관투자가 입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단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외국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많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단기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단기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꼭 2, 3년, 또는 그 이후에 이것만을 놓고 얘기할 것은 아니다. 마케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와 해외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국내의 경우와 해외라는 비지니스 전체 차원은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입장에 맞는대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케팅이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해서 투자가도 찾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2, 3년 후에 들어온다거나 4, 5년 후에 들어온다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7, 8년, 10년 후에 들어오는 그런 것을 LOI, MOU 접수받고, 체결하고 이것을 실적으로 잡고 이것은 비지니스가 아닙니다. 어렵지만 우리 입맛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마케팅 능력을 배양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빨리 들어와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고용도 창출이 되는 것이고 공장도 세우고 그러는 것이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것을 외자유치했다고 그러면 상당히 내용적으로 간격이 크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신 한국은행에서 집계하기 때문에 알기가 쉽지 않다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현재 각 투자가와 만나서 투자단계에서부터 투자신고에 이르기까지 많은 접촉을 하고 그쪽과 커래스를 계속하는 상황에서 그쪽에서 돈을 얼마를 언제 넣었는지도 모른다, 한국은행을 통하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한국은행이 아니라 무슨 은행을 통해도 그것은 분명히 그쪽하고 커래스하는 과정에서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수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일에서 시기가 2, 3년이상 걸린다, 한국은행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파악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 이런 것은 얘기거리가 안 된다, 그러면 뭘 보고 이제까지 뛰어다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사가 300억불을 목표로 얘기했고 그것을 근거로 어려운 시기에 경기도 지역경제를 살리겠다 그렇게 했으면 물론 재임기간이 아닌 그 이후에 이런 것이 이루어져도 그것은 지사의 실적으로 들어가지만, 지금 실적 따지자는 게 아니지만 지사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기 원한다면 그러한 것들이 조기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조건하에서 이것을 끌고 나가야 되고, 파악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여러 가지 제약적인 조건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른 이유를 댄다면 상당히 내용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시죠.

투자신고가 되고 외자유치가 결정된 기업의 실제 자금도착 상황을 파악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정 위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유가.

아니, 현재 도착한 금액이 없으면 없다, 아니면 얼마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내용도 아니고 자료가 없다, 현재 재임기간이 2년 6개월이 넘어서 3년에 접어드는 시기에 도착한 금액에 대해서 자료가 없다, 얘기가 됩니까? 그것은 성의없는 답변입니다.

정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성의없는 게 아니고 제도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보고때 말씀드린 대로 용역사업이나 산자부를 통해서 이것은 앞으로 뭔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앞으로 후속적으로 그런 관리계획은 수립해야 되겠다 생각은…….

산자부나 그쪽을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어렵게 얘기하지 맙시다. 기관투자가 계속 상대해 가지고 언제까지 투자할 것 같다, 언제 돈 들어올 것 같다 계속 얘기하고 있다가, 실제로 돈 들어오는 단계에서는 저쪽에 아무 소리도 안하고 돈 넣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리고 알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심이 있으면 언제쯤 돈 들어오느냐, 돈 넣었느냐, 그런 것을 커래스를 얼마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로를 통해서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는 거지 산자부, 한국은행이 왜 나옵니까? 그것은 통계적인 숫자에 불과한 거지.

그 점에 대해서 정 위원님과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사기업체의 자금유입상황을, 약속한 것을 전부 추적해서 언제까지 돈 들어오기로 했으니까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자꾸 그쪽에 어떻게 보면 간섭 같은 행정을 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관행상.

이것은 간섭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연단지에 투자한다 그러면 거기 투자하고 계약하려면 돈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 들어오는 단계에서 돈이 얼마 들어오고 그런 것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한국은행이 왜 들어가고 산업자원부가 왜 들어갑니까? 그것 파악이 안 됩니까?

그것은 얼마 들어왔느냐 하고.

얼마 넣을 거냐, 언제 넣을 거냐 거기에 간섭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방 투자가가 돈을 얼마를 언제까지 넣는다라는 구속력있는 그런 것을 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계약까지 다 되고 그랬으면 돈이 언제쯤 들어오고 하는 것은 건건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다 아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한국은행 얘기하고 산업자원부 얘기하고 그러면 얘기거리가 안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연·한산단지에 돈 들어오는 것 모릅니까? 돈 들어올 때마다 그때 그때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연·한산에 들어온 기업들에게 얼마 들어왔느냐 하면 그쪽에서 가령 1,000만불 들어왔습니다 하면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환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들어온 외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신빙성 있는 자료는 결국 한국은행을 통해서 나와야 된단 얘기죠.

아니 한국은행이 아프리카 한국은행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한국은행에 그 정도도 확인할 수 없고 확인해 주지 않는 그런 한국은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투자신고된 이후의 자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할 필요가 있다. (문병옥 위원장대리, 정인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방 실장님 잠깐만요. 정 위원님 아직 하실 게 많죠?

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도착 금액에 대한 자료가 없으니까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나중에 제출하시겠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로서 도착금액을 파악하는데는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한국은행하고 산자부하고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서 도착금액을 파악 관리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빨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98년 7월 이후 2000년 10월 현재 LOI 및 MOU 단계에서의 외자유치 진행 현황하고 각 단계 이후의 투자 취소 및 포기된 사례 현황을 연도별로, 요일별로 지금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우선 개략적인 보고를…….

그러니까 우선 LOI 얼마, MOU 얼마 정도 이렇게 단계별로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단계에서 투자 취소나 포기하겠다고 해 가지고 무산된 경우의 현황이나 또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가 요인별, 연도별로 정리된 게 있습니까?

지금 개략적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건 서면으로 내시고 개략적인 건 어떻게 돼 있죠?

개략적인 것은 도지사 취임 이후에 4회에 걸쳐서 외국의 유망기업들을 대상으로 LOI나 MOU를 체결한 것이 40건에 36억 3,000만불입니다.

LOI가.

LOI하고 MOU 체결한 것 합쳐서 그렇습니다.

LOI단계 얼마, MOU단계 얼마 이렇게 얘기를…….

그 자료는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리돼 있는 자료가 없습니까?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것은 앞에서도 외자유치라는 게 구속력도 없고 벌칙조항도 없고 돈이 들어와야 되는 일련의 배경에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에서도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95년 7월부터 '98년 6월까지 외자유치액 10억 3,400만불 투자금이 전액 도착하였습니까? 임 지사께서 재임하기 이전 얘기입니다. 그때 10억 3,400만불로 투자금이 집계가 돼 있는데 이건 전액 도착한 건지. 이것도 역시 신고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보통 도착시기가 신고단계 이후부터 2∼3년이 걸린다고 그랬는데 현재 '95년 7월부터라면 5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이 지난 시점까지 돈이 안 들어와 있다면 이거야말로 외자유치를 신고하고도 중앙에 신고로만 집계가 잡히고 실제로는 돈이 안 들어오게 된 그 비중이 얼마 되는가를 거꾸로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지금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 내용인지, 얼마가 들어왔는지 모른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그냥 투자신고 자체만으로 10억 3,400만불이 임지사 이전인 '95년 7월부터 '98년 6월까지 단순히 그냥 신고만 돼 있다는 거다 이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까?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통계가 잡혀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착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기법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럼 외자유치 관계는 고용문제라든가 기업의 생산문제라든가 기술이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제대로 챙겨지지 않고 파악되지 않는다면 이 단계에서 앞으로도 외자유치의 생산성 문제라든가 파악이 거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점에 하여튼 유념을 하셔 가지고 역시 이 조항도 방금 전에 얘기한 자료가 없다는 그 내용하고 같이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업체별로 실제 고용창출 현황과 외자유치 1억불당 실제 고용창출 인원규모도 역시 하나도 집계된 게 없겠네요. 그냥 단순히 1억불당 1,000명 이렇게 된 것 외에는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8년 7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고용창출 현황에서 투자금의 도착 유무를 감안시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의 고용산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단순 계산한 고용창출 규모가 같은 기간 동안 실제 고용창출 규모와 맞먹는다고 보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신고금액을 저희가 68억불 상당을 한다면 방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억불당 1,000명씩 계산할 경우 약 6만 8,000명 정도가 된다고 추산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방금 전에 정 위원님 꾸준히 질의해 주신 그 문제와 맥락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볼 때 아직 공식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사가 열심히 다니면서 LOI 접수하고 MOU 체결하고 투자신고, 예정신고, 완료신고 단계를 거쳐 가지고 집계되면 그걸로 그냥 끝난 걸로 생각하고 하나도 챙기지도 않고 그 이후에 어떤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는지. 실제 중요한 변수에 대한 걸 거의 챙기지 않는다면 외자유치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현재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자료 13쪽에도 보면 외자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현황을 시기별로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현재 보면 '95년 7월부터 계속 똑같이 1억불당 1,000명 곱하기 해 가지고 '95년 7월부터 '98년 6월, 두 번째 '98년 7월부터 2000년 10월, 2000년 11월부터 2002년 6월까지 계속 1억불당 1,000명 곱하기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놨어요. 2005년 이후의 자료를 아마 추정하라고 그런다면 또 역시 곱하기 1,000명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평소에 이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관리를 안 하니까 중요한 내용에 관해서 천편일률적인 자료를 내놓고 한심한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보완을 해서 제출을 하세요. 그 다음에 '97년 7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외자유치를 통한 고용창출이 같은 기간 동안에 경기도에 연도별 실업인구 대비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외자유치를 왜 하는 겁니까? 그 중의 하나 중요한 게 고용창출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97년 7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외자유치를 통해서 고용창출이 얼마나 됐는가 현재 나름대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집계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를 가지고 경기도의 연도별 실업인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 얼마를 외자유치를 통한 연도별 고용창출로 실업을 해소해 나가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IMF 초기에 실업인구가 10.2%대 약 30만명에서 그 동안 꾸준히 줄어들어서 현재 11만명 정도로 줄어 들었습니다. 현재는 2.8%에서…….

그럼 현재 '98년 7월부터 200년 10월까지.

30만명에서 11만명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아니, 현재 이 기간 동안에 잠정 실업인구가 얼마냐 그런 얘기죠.

현재 말씀입니까?

네. 이 기간 동안에 외자유치를 통한 고용창출로 인해서 해소된 게 얼마냐 그런 얘기예요. 뭐 30만명에서 10만명으로 줄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외자유치를 통한 고용창출로 같은 기간 동안에 얼마가 해소가 됐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걸 연도별로 '98년 7월부터 '98년 말까지, 또 '99년 1월부터 '99년 12월까지 외자유치금액이 딱딱 그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얼마나 고용창출을 해서 실업인구 해소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자료가 없습니까?

정 위원님 그 문제는 시원하게 설명을 못드리는 저도 답답한데요. 가령 아까 말씀드렸던 도착 금액을 파악할 수 없는 시스템 가지고서, 그럼 다시 말씀드려서 그 기간 동안에 외자유치…….

그러면 본 위원 얘기는 이런 파악이 하나부터 안 되기 때문에 외자유치를 하는 진정한 경제적인 목표 팩터에 지금 전혀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외자유치를 왜 하는 겁니까? 이런 걸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고, 또 이런 것이 분명히 나와 있다면 이런 걸 통해서 얼마의 고용창출을 하며 현재 실업인구가 쏟아져 나오는데 얼마 줄일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실업인구 얼마가 내년 상반기까지 나오려면 외자유치를 어느 정도 최소한도 끌어올린다면 소위 경기도 경제 내정을 위해서 창출된 그런 것말고 그 부분을 통해서 나오는 걸로 얼마나 상쇄할 수 있는가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적어도 이것이 방 실장 입장에서, 또 경기도 입장에서 아직 시스템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지 실제는 이것을 다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정확하지 않더라도.

방 실장님, 정원섭 위원이 좋은 질의를 계속 해 주시는데 좀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합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외자유치 뿐만 아니고 사업을 하고 나면 사업한 성과분석 자료가 사실은 전혀 없어요. 예산을 쓰기 전에는 어떤 분석을 하는 게 있는데 사업을 마치면 잘 했는지 못했는지, 뭐가 도움이 되고 예를 들어서 정원섭 위원 얘기하는 것처럼 10억불을 유치했으면 10억불에 대한 성과가 몇 명이고 고용은 몇 명 창출됐고 이익은 얼마 이런 자료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직 시스템 안 돼 있죠?

그것은 우리 경기도 뿐만이 아니고 전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해 나가면서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지금 정원섭 위원이 당장 내놓으라고 해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굉장히 선진적인 제도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정원섭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나머지 질의의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시간이 허용되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섭 위원이 준비를 많이 하셔서 많이 쓰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시간을 양보해 주셔야 되겠네요. 시간을 일단은 10분 선에서 1인당 돌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시간이 적으면 더 드릴까요?

아니, 해 봅시다. 안산의 정운천입니다. 정원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신고 이후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외자유치에 대해서 팔로우업을 해서 피드백시키는 과정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는 신고 이전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단한 질의입니다만 아까 답변 중에 투자유치활동을 해서 우리가 MOU나 LOI를 받은 게 36억 3,000만불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추진 중인 것이 여기 자료에는 15억 700만불로 돼 있는데 이 과정 중에 아까 말씀하신 자료를 제가 잘 못들어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일부는 추진을 할 수 없는, 법적이나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추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약정 자체만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입니다. 약정이 돼 가지고 신고까지도 어렵고 신고한 다음부터도 아까 여러 시간 동안 얘기한 것처럼 또 어려운 과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 중에서 법적이나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되는 부분, 말하자면 투자자는 의향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법적이나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수정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하더라도 그 외에도 다른 법률 때문에, 어떤 것은 투자요건이 안 맞아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중에서 과연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부분과 중앙에 건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빠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한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과정에 일부 부분적으로 포함이 됐습니다만 잠깐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가가 국내에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를 하지 못하게끔 제도적으로 막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수도권정비계획법입니다. 두 번째가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지분이 최소한 51%가 돼야만이 각종 세제혜택이라든가 정부의 지원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장총량제로 인해서 외국의 투자기업이 수도권에 들어오고 싶어도 공장총량이 허용되지 않아서 들어오지 못하는 큰 이유가 세 가지 있고, 재정적인 면에서 볼 때는 실제적으로 외국인 투자가가 자기가 바라는 기대수익률에 못미치기 때문에 들어오고는 싶은데 못들어오는 경우,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정법 개정안은 그 동안 수차례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개정건의까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중에서 공장총량제만 지금 건교부에서 과밀부담금으로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요로에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건 그러한 제도나 법률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과거부터 계속 있어 왔고, 그런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일부 외자유치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적어요. 사실 실적으로 남는 것도 별로 없고, 왜냐하면 이게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는 작업이 상당기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최대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애초에 유치를 할 수 없는 외자는 쳐다보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어 있는 법률 테두리 안에서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외자를 유치하는 방안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가지고 현재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제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것을 너무 멀리 내다보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까운 것부터 외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외자유치를 일단 MOU를 맺게 되면 그쪽에서 뒤틀어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의 제도나 법률에 의해 가지고 의향이 있으면서도 못하는 부분은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릴 것은 지금 우리나라 외자유치법률과 제도에 대해서 맹점이 많은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기도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와 어떠한 비교우위가 있고 열위가 있는가 이런 것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쭉 자료를 보면 세법이나 제세, 세제혜택이나 아니면 법률적 지원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뒤질 게 없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생산의 네 가지 요소를 보면 인적요소나 자본, 토지,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본과 기술은 외국에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건 인적자원과 토지란 말이죠. 그리고 각종 세제지원이나 행정지원은 법률로 봐서는 뒤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적자원을 어떻게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 보면 많은 대학이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무여건이 서울에 비해서 뒤집니다. 그래서 많은 고급인력이 서울에 가서 취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방세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에서 투자 유치한 부분에 대한 세제혜택도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해서도 어떤 소득세나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건의를 해서라도, 이건 어차피 중앙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런 세제혜택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제도가 없다는 얘기고요. 현재 없는 제도는 그렇고 있는 것도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게 있는데 보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가지고 고용보조금하고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신청한 기업이 없다 이랬거든요. 이게 생긴 게 올해 2월인가 개정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묻고 싶은데 이것의 규정내용을 보면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제정한 조례 자체가. 그래서 모법을 찾아가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범위내에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한다는 게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본질만 가지고는 어떻게 지원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제가 조례도 봤고 시행규칙도 봤는데 모법에도 지출할 수 있게 돼 있고 조례에도 지출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걸 집행할 수 있는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도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 가지 질의드릴 건 예산범위내에서 집행되게 돼 있는데 그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까?

예산은 확보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얼마로 돼 있나요?

지금 고용보조금이 1억 9,800만원 예산이 돼 있고요.

그 근거는 어떻게 확보를 하신 거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뭔가 계산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그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됐는지.

고용보조금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가령 몇 개월까지 얼마를…….

6개월이라는 얘기죠.

기간과 연령 이렇게 해서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만 준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만 교육훈련보조금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1,000만원이 확정돼 있습니다.

이게 예산 범위내에서 지출하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6개월내에, 기간 최장 6개월 동안에 회사에서 신규로 채용하는 직원에 대해서 50만원인가 얼마를 지출하게 돼 있죠, 50만원 한도내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까?

50만원이하의 범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시행규칙에도 없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법제화되여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법제화되지 않고 어떤 내부규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것 아닌가요? 일부 외국인 투자업체가 몰라서 이것 신청 안하는 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시점은 기억 못합니다만 산자부의 지침이 작년 9월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다소 이 제도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려면, 지금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상당히 많죠, 투자한 업체도 많고. 그런데 예산 책정한 게 1억원이라고 하셨나요, 2억원이라고 하셨나요? 정확한 금액을 제가 못들었습니다.

1억 9,800만원입니다.

1억 9,800만원이죠. 이 금액도 너무 적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계산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신규로 채용하는 직원이 50만원으로 한번 나누어 보면, 그걸 6개월로 나누어 보면 제가 암산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아주 적은 인원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 지가가 높죠. 일단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가가 높습니다. 대개 선진국의 경우에는 지가가 높은 편이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세제 지원도 크게 나쁘지는 않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크게 좋은 건 아니예요. 그리고 인적자원도 훌륭하기는 하지만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로부터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는 뭔가 특별한 게 없어요. 비교우위에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선진국에도 못끼고 개발도상국에도 못끼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과감한 어떤 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만들어진 이 제도를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산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6개월내에 1인당 50만원 한도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면 과감하게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조례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확보되지 않은 예산에서는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에 대해서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있음에도 금년도에도 전혀 신청이 없어서 지금 지급을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행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청을 하지 않았느냐 이 원인 분석을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이 제도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건 검토하셔 가지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홍보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소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할 때 담당제를 실시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제를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장설립 개시부터 인·허가를 받는데까지 평균 얼마나 걸립니까?

공장 설립까지 말씀입니까?

인·허가 받는데까지만요. 설립하기 위해서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공사를 개시할 텐데.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공장설립 허가하고 인·허가까지 받는데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1주일만에 마친 사례도 있다고…….

그러면 기타 일반법인은 어떻게 걸리죠?

다른 기업의 경우는 처리기한이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10일이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는 7일 정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들리는 얘기는 좀 복잡하다는 게 아직도 들립니다. 많은 부분이 없어지고 절차도 단순해지고, 제출된 서류도 많이 간소해 졌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듣기는 14일로 들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45일로 된 자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12일에서 45일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행정절차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왜냐하면 대개 투자하는 사람들이 선진국 사람들이 많이 투자합니다. 그러다보면 자기들이 겪었던 행정서비스하고 여기서 겪는 행정서비스하고 비교를 하게 되고 체감을 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이게 단축이 되어도 그런 불편함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간소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지정한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전문인력 양성하고 중소기업에 관련된 전자상거래 기술을 컨설팅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혹시 사이버머니나 결재수단에 대한 것은 안 들어가 있나요?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재하고 택배거든요. 그런데 택배는 유통과 관련해서 질의드렸고 사이버머니나 결재수단에 대한 것이 안 되는 이유중의 하나가 표준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보안관계가 해결이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술을 이왕 지정되어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 기관을 통해서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 중앙에서도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와 연계해서 빠른 시일내 이것을 정착시키는 것이 활성화시키는 지름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자부에서 방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표준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종료되는대로 저희도 바로 도입해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하셨죠, 정운천 위원님.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경제투자관리실 전 직원들이 상당히 우수하고 또한 프라이드 역시 많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처음에는 오고 싶어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는데 경제투자관리실 가면 이상하게 승진이라든지 인사와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일 관심사항이 한 예로 야근이라든지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만큼 뭔가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인사이동 관련해서 전출이 4급 1명, 5급이 15명, 6급 이하가 39명 이래요. 물론 이게 인사규정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전문성 제고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경제투자관리실 직원들 중에서 한 마디로 열매를 따먹는 사람들은 4급이상 간부급 공무원들이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라고 그 사람들 뒷받침하다가 결국은 지쳐서 다른 데로 옮겨야 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저만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고 많은 의원들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됐다, 잘못했다 이런 것을 지적하기 이전에 정말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고 다른 데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별로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진을 보면 4급 이상이 3명이고 5급이상 5명, 6급 이하는 3명 이렇게 해서 방금 송 위원님 말씀대로 통계상 저희가 하위직이 승진이 적다는 것은 저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인사부서와 제가 협의를 해보면 경제투자관리실 조직자체가 새로운 신생조직으로 생긴 지가 2년밖에 안되고 그 당시 그래도 경기도의 우수한 인력을 많이 모으다 보니까 경력이라든가 승진대상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 중심보다 우선 우수인력 채용에, 우수인력 영입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국과 승진연수라든가 이것을 볼 때는 우리가 처지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송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의 인사는 고생한 사람이 고생한 만큼 보답을 받아야 된다는 그 원칙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위직 인사나 전보인사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계속적으로 전문성도 강화되고 여기에 애정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결집되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특히 전문성 유지를 위해서 전문계약직과 별정직 이 분들이, 우수한 공무원들을 발굴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채용되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좀더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에요. 자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되도록이면 양성하는 방향으로, 그래야만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 순간 떠나버리면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또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좀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자체승진을 4급 이상은 인원수에 비례해 볼 때 2명이고 6급이하는 2명이고 5급은 없어요. 한 마디로 그 퍼센티지로 봤을 때 자체승진이 빨리빨리 되지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정체될 수밖에 없고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주어진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는 부분이고 주어진 조건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투자유치라면 공무원들의 능력도 중요하고 의지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지금 민간베이스 차원에서도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전부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투자유치에 대해서 전문인사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료에 제가 요청했습니다만 한 부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유치에 보면 어느 정도 퍼센티지로 2%도 주고 3%도 주고 이렇게 해서 외국 같은 경우 민간차원에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질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지사 활동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목매고 있는 심정이고 그 분이 떠나버리면 별다르게 방안이 아직도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 관련한 부분 6조에 보면 '컨설팅사 등 투자유치에 관한 전문사 또는 투자유치전문가와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컨설팅수수료 및 외자유치 실적에 따른 성과급 등의 필요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급내역을 보니까 한 부분도 없어요. 지금까지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 지사님이 어떻게 보면 의욕적으로, 활동적으로 모든 것을 혼자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이 될지 모르지만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방법들을 다 강구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급을 줄 수 있는 근거와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성과급을 줄 수 있는 대상사업이나 대상의 활동인력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와 활용을 다각도로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좀더 다양한 방법론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건건마다 지사님 활동하시고 어디 유치하려 계속 자금들이 나가는데 이것을 정례적이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야만 그것에 의거해서 지사님이 안 가시더라도 다른 팀이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다고. 이제 그러지 못하니까 건건마다 의회승인 받아서 예산배정 받지 못하면 못한단 말이에요. 즉 한마디로 기금설치를 할 수 있도록 분명히 되어 있는데, 투자유치진흥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진흥기금이 있어요?

송 위원님! 그것은 조금 제가 파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우리가 해외유치활동으로 쓰는 여비 등의 수요에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투자유치를 프로모션하는데 쓰는 기금이기 때문에 외자유치 여비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유치 여비는 관계가 없지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민간베이스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정례적으로 유치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기금조성을 하게끔 되어 있고.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제에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방안을 강구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는가에 대해 보고를 부탁드리고 필요가 없다면 필요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 위원님 말씀대로 진흥기금의 조성 필요성은 제가 인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조성을 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마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센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소장을 포함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요 운영실적을 보니까 '98년도 개설이래 총 13억원 외자유치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저는 수치개념이 아직 정확하게 서지 않습니다만 지사가 했다는 60억불 이내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60억불이네, 38억불이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저는 굳이 그 액수를 가지고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즉 지사가 MOU 사인한 부분하고 그렇지 않고 시장·군수들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사인한 부분하고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다고 하니까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외국인 투자센터에서 이 정도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운영할 필요가 과연 있겠는가, 있다면 1명 정도 파견직으로 해서 KOTRA라든지 이쪽과 연락센터 정도로 해도 투자센터를 운영한 목적은 충분히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그 인원을 오히려 저도 이번에 가서 느꼈습니다만 뉴욕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쪽을 강화시키는 것이 투자센터 운영목적에 더 부합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물론 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 보다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뉴욕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이라든지 이쪽에 지사가 한 번 갔다왔고 또 다른 팀에서 처음에 접촉을 했던 것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센터 운영목적에 합목적적으로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 위원님 걱정해주신 바대로 투자센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운영해 나가야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 송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기도가 아시겠지만 수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경기도에 투자의향을 갖고 와도 교통이 어려울 때는 두 시간도 걸리고 한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수원까지 내려올 생각을 안해요. 그래서 그 분들을 대체적으로 서울투자센터에서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되는 KOTRA라든가 키스크(KISK)라든가 또는 산자부라든가 중앙부처에서 외자유치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서울센터에서 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방금 13억불의 외자유치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서울투자센터에서 지사가 실제 LOI나 MOU를 체결한 것 이외에 서울에서 경기도에 투자의향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을 꽉 잡아서 그것을 잘 쿠킹해서 경기도 수원까지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 부분이 얼마예요?

그 부분이 13억 5,000만불의 실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아까는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68억불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서울에서 쿠킹해서 경기도 와서 투자신고까지 끌어낸 금액이 13억 5,000만불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단독으로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여튼 내부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규정들은, 우리가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의식거리도 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원하고 서울하고 실제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송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 제가 충분히 알고.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욕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쪽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보니까 뉴욕에만 해도 경남에서도 와 있는 것 같고 전북에서도 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경기도가 그래도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상황에 그런 게 없다는 것은 참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꼭 필요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대신 너무 방만하게 이것도 놔두고 저것도 키우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조금 이쪽 부분을 넘겨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범위내에서 연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송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미국지역에 투자유치사무소가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우리만 없는데 이번에 송 위원님하고 정원섭 위원님 다녀오셔서 현장을 보시고 '아 여기는 정말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동안 저희가 가장 애로를 느낀 것이 미국지역입니다. 미국과 유럽지역인데, 거기는 우선 우리하고 시차가 낮과 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와 업무를 협의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잠자는 시간이고 그래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에 제약이 있고 이번에 지사가 가서도 11억불의 LOI나 MOU를 체결했습니다만 그것을 계속적으로 팔로우업하려면 여기서 전화통화해 가지고는 굉장히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금 송순택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이번 추경에 1인 사무소로 한 사람이 가서 현지 여직원 한 사람하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추경에 반영해 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추경에요?

이번 3회 마지막 추경에 사무실 설치비를 비롯해서 1억원 정도 상정할 계획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외자유치 등과 관련해서 투자약속이라든지 이런 협약을 하는데 MOU까지 체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뭐냐, 이런 자료를 하나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실 필요없고 차후에, 처음에 이런 부분들이 계약을 어떻게 해서 이행되지 않고 있는가 하는 사유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문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부터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고양시 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일괄질의하고 나서 답변에서 빠진 것부터 몇 가지 체크하겠습니다. 유망중소기업 외자유치 지원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왔네요. 이 자료 맞죠. 외자유치 추진실적.

네, 17억 5,400만불.

쭉 그냥 동아일렉콤부터 적혀 있는데 이거 아니예요?

맞습니다.

17억 5,000만불은 어디에 있는지 안써 있는데요? 제조업에 17억 5,400만불, 서비스업에 16억 3,400만불, 33억 8,800만불 맞나요? 유망중소기업은 제조업을 얘기하는 거죠, 제조업에 국한된 것이죠?

네.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것은 자체 자기 회사내에서 일단 외국투자회사하고 연결되어서 투자유치가 되지 않아요? 도에서 처음부터 해가지고 했다기 보다는.

그렇습니다.

또는 도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의뢰인들이 해줘 가지고 같이 지원해 주고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이 유형별로 따진다면 어떤 거죠?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답변하셔도 돼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정원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일부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외자유치를 위해서 깊은 부분까지 관여한 게 있고 사실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관여한 게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공장이 설립하는데 필요한 그런 각종 인·허가 지원이라든가, 공장의 진입로, 간접시설의 확·포장을 해주거나 한전의 수전용량을 확대 공급해 준다거나 공장의 상수도관 확장공사를 지원해 준다거나 그래서 기업에서 공장을 설립·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관청에 관계된 사항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요청하면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자료 25쪽에 보면 경쟁력 있는 유망중소기업에 외자유치를 지원한다 하면서 아까 질의했던 내용이 이거예요. 외국인투자 희망업체 발굴관리를 하고 외자유치관련 자료분석 책자를 발간하고 해외투자가의 자료를 제공하고 해외투자유치단 참가기업에게 투자상담 알선하고 이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내역이라든가 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망중소기업이 외자유치를 한 금액, 실적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를 유치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들이 이런 외자유치를 하는데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단순하게 행정적인 지원 아닙니까? 그것 말고 도에서 주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책 이런 것들이 네 개가 있다고 나와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자료 25쪽에 나와 있는 것.

투자진흥과장 김희겸입니다. 지금 감사자료 25페이지에 관련되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투자 희망업체 발굴관리라는 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대기업의 경우는 오히려 공무원들보다 더 유능한 인재라든지 나름대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면 특별히 관리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외자유치를 원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느 나라, 어느 기업으로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내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서베이를 해서 외자유치를 원하는 내역을 받습니다. 외자유치 금액이라든지, 방법, 그런 내역을 하나하나 받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투자기업이라든지 은행, 투자기관들은 경기도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데 어떤 분야,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수익률이 높은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저희한테 오게 되죠. 두 가지 Index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복덕방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외국투자기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런 것들이 최근의 대만의 CID와 도내 셀레콤, 우연 등 여러 개 업체를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었고 투자유치가 성사된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희망업체 발굴관리라는 것은 그뜻입니다. 업체에 대해서 발굴해서 저희가 내부 인트라넷 컴퓨터 시스템을 가지고 자료관리를 하고 평상시에는 업체의 희망하는 내역들을 책자로 발간해서 해외의 유망투자기업들한테 전달해 주고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자유치관련 자료분석 책자발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최근에 정보수요조사도 하고 있는데 외자유치에 관련되는 각종 책자들이 나왔을 때 기업과 공유하는 게 있습니다. 또 도 자체에서는 뉴스레터라고 해가지고 격주에, 2주에 한 번씩 나오는 자료를 보내주고 또 대외 전문기관으로부터 다른 자료를 같이 공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투자가 자료제공 같은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첫 번째하고 연결이 되는데 투자가들이 특별히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업체를 찾아달라, 공장부지를 찾아달라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되는 것들은 해당분야에 맞는, 일반적인 업체들이 아니라 그 분야에 관련되어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상담하고 의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유치단 참가기업 투자상담, 알선이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해외투자유치할 때 무역분야와 달리 투자업체, 참가기업체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투자를 원하는 기업에 대해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할 때 해외 나왔을 경우 투자에 참가하려면 적어도 항공료라든지 외국투자가로부터 투자를 원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적절한 다이얼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책자를 만드는데 있어서 적게는 1,000만원 보통 2,000만원에서 억대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중소기업의 재정형편상 그런 것 없이 간단하게 카탈로그 한 장 가지고 외자유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런 것을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1억원 정도를 세워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지원하지 못한 것들이 외자유치를 어떤 기업에, 원하는 기업에, 또 누구한테 지원해줄 것인지 일단 도자체에서는 무조건 지원해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사후관리, 외자유치가 안 됐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공무원으로서도 지원하는데 약간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참가할 업체들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책임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이번 미국 투자유치설명회 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해외 나왔을 때 정식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적어도 2, 3개월 전에, 사전에 준비를 하게 됩니다. 투자유치를 원하는 기업체들, 업종에 대해서.

요점만 간단히 하세요.

그런 것들입니다.

뒤에 투자상담·알선이라는 게 그런 얘기…….

그렇죠. 해외투자가가 나왔을 때 같이 동반한다든지 아니면 국내 투자가들이 원했을 때, 인베스트먼트 투어 같은 경우도 여기에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투어를 원할 때 상대방 원하는 기업체들을 직접…….

알았어요. 지금까지 유망중소기업들을 해외 투자유치단에 참가시켜서 데리고 나가서 같이 해외투자가들하고 상담하는데 서포팅 해주었다 이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성과가 있었습니까?

통역지원 같은 것 해주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성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몇 건이나 유망중소기업들 데리고 갔었죠?

도지사가 취임해 가지고 미일 나갈때 까지 공식적인 투자유치활동은 다섯 번 나갔습니다. 중간중간에 KOTRA랑 같이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미일 투자유치활동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진행중인 업체만 갔고 일반적인 업체는 가지 않았고 개별업체들은 제가 지금 자료를.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것은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의의 초점은 우리가 큰 프로젝트들을 하느라고 유망중소기업들 정말 어렵고, 당장 갈급한,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도 언급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소홀한 점이 있을까봐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니까 유망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하시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6월에 동남아 출장을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중소기업으로 나간 것이 구체적인 기업명칭을 밝히게 되면 월드바이크라고 무체인 자전거를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같이 나갔고. 또 현퍼니처라고 컴퓨터용 책상을 만드는데.

그것은 내가 자료를 봐서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은 뒤에 제출한 자료가 있잖아요. 봐서 알고 있는데 다섯 번 공식적으로 나갈 때 유망중소기업들이 다 같이 갔었나요?

현재 네 번 나가서 28개 업체가 같이 참여했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점이 해소가 됐고,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고 믿어도 되는 거죠?

네.

85쪽에 보면 외자유치 관련돼 가지고 중앙에 건의한 사항은 아까 정운천 위원님께서도 답변이 안 나왔다고 그래서 두 번을 답변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추가로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79쪽에 보면 중앙건의사항으로 외자유치부분 총량규제 적용 제외하고 첨단공장 설립 지원하고 등등 나오는데 그 중에 방 실장께서 세 가지 중요한 규제완화에 대한 대상, 개선되어야 될 내용 이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중에서 두 가지만 경정장 사업을 위한 경륜·경정법 개정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한 적이 있죠? 그게 지금 어떻게 돼 있죠? 팔로우업 해본 결과가 어떻게 돼 있죠? 중앙에서 어떤 반응이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 개정에 대해서. 국회의원이나 누가 움직이고 있나요?

경륜·경정법 개정은 지금 우리가 건의한 지가 불과 채 한 달 정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정기국회에 이게 상정이 돼서 개정이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않고 있고요. 현재 담당부서에서 저희 건의안을 아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쪽 검토가 덜 끝났습니다.

이게 문화관광부로 올라가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접수받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맞죠?

네, 맞습니다.

건의안 올린 지 얼마 안 됐다 이거죠? 문화관광부에만 건의가 됐습니까, 아니면 여·야당이나 국무총리실 이런 데도 건의문이 같이 올라갔습니까?

그런 데는 안 보냈습니다. 문화관광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해 가지고 파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을 해서 국고지원을 요청한 건의를 올렸죠?

그렇습니다.

이건 88쪽에 있습니다. 이건 지금 중앙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건의하고 나서 그 뒤에 팔로우업을 해 보니까 반응이나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돼 있죠?

지금 파주산업단지는 독일기업에서 이쪽에 2억불을 투자하겠다 해서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을 시작했습니다만 실제 수도권규제 과밀억제정책에 의해서 건교부는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산자부는 우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파주산업단지 조성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건교부와 산자부의 의견이 서로 절충 중에 있습니다만 건교부 입장을 가지고서 저희가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수도권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원천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건교부 차원을 넘어서 국무총리실이나 청와대측에도 의견을 계속적으로 지사의 지휘보고를 보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쉽게 지금 해결이 될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한독산업단지 용역결과는 이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해서 진행을 할 때 경제적인 효과가 크다고 나오던가요?

네, 나옵니다.

여기 자료에는 10억불로 돼 있는데 방 실장께서는 2억불이라고 얘기하시네요?

방금 말씀드린 것은 독일 한독상공회의소에서 2억불을 투자하겠다는 LOI를 받은 겁니다.

자료에는 한독사무총장이 와 가지고 10억불 LOI를 제출했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10억불이 아니고 2억불이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10억불이 맞습니다.

이건 좀더 두고 봐야 되겠네요. 아무튼 중앙에 건의하고 우리가 심리적으로 다 그렇지만 내놓고 나면 이래저래 일이 바쁘고 하니까 제대로 팔로우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타이밍을 놓쳐서 우리 도가 불이익을 받는 일도 없지 않을 테니까. 또 일을 하시다 보면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항상 건의하고 나서 각별하게 그 뒤를 꼭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천 음식물쓰레기 부분은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볼 때 반드시 진행이 되어야지 여러 가지 문제가, 특히 음식물쓰레기 자원화하는 문제가 큰 틀에서 해결될 수 있을 텐데 각 시·군에서 이걸 20∼30억원씩 들여 가지고 시설을 만들어 봐야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데가 없죠? 울산이든 포항이든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모조리 실패하고 외국기계를 들여와도 외국음식물하고 우리나라 음식물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 실패로 돌아가서 좀 기술력이 뛰어난 외국회사의 직접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 도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건 꼭 끝까지 추진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지금 부천시의회 같은 데 설명회하고 또 설득을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아까 답변하셨잖요. 그런데 부천시의회에서 끝까지 반대하면 그 다음에 대책이 뭐죠?

그 다음 전략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색한 감이 있습니다만 참고로 이 말씀 하나 올릴 수 있겠습니다. 부천시의 땅을 내놓고 거기에 외국사가 5,000만불을 전액 투자해서 건립을 하는데 부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고 실제 시유재산의 처분이나 매각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시장의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계약서에 명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최대한 설득을 하겠습니다만 설득이 되지 않고 끝까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할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정면 돌파할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별도의 방안을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어쨌거나 하여튼 이게 일종의 혐오시설이 아니냐, 기피시설로 지정을 하고서 의회 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반대하는 의견이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면돌파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 동안 시민단체나 의회에 수없이 많은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시설물이 건립을 한 후에 가동이 안 되는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완전히 원상회복시켜 주는 보험까지 다 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문제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다해 놨기 때문에 설명할 당시에는 그분들도 걱정을 크게 하지 않다가 정작 시행이 들어갈 때쯤 되면 반대하는데 반대이유가 저희한테는 하나도 설득력이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무튼 시의회나 시민단체나 반대하는 시민들 그 쪽의 의견도 존중하셔 가지고, 가능한한 설득을 잘 하셨다니까 다행인데요. 고양시 러브호텔처럼 시민들을 무시하는 식으로 가지는 않겠죠. 그 동안 설득을 많이 해 오셨으니까. 잘 진행돼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11쪽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하고 연관된 내용이고 새로 11쪽에 보시면 생산성분석이 있거든요. 외자유치활동 및 생산성분석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9억 2,750만원 예산을 사용을 해 가지고 외자유치를 113억 얼마를 했고 그 다음에 '98년도 7월부터 2000년 10월까지는 예산액이 12억 8,000만원이었는데 얼마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내용이 뭐죠? 달러를 우리 돈으로 환율 적용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가 나왔어요. '95년도에서 '98년도는 122.4%, '98년 7월부터 2000년 10월까지는 574.2% 이게 생산성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자료에 뭔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이게 뭐죠? 이건 누가 작성하신…….

죄송합니다. 이 자료를 저도 지금 봤습니다만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외자유치액이 달러 환산하면서 단위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 아니예요. 같은 기간 동안에 12억 8,000만원 예산을 써 가지고 7조 3,500억원을 달러 환산시켜서 740원 정도 해 가지고 유치를 했는데 그걸 나누면 예산 1원당 574가 아니라 5,742원을 유입시켰다, 단순 산술평균으로 이렇게 나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것 나눈 거죠. 7조 3,500억원을 예산액 12억 8,000만원으로 나누면 574가 아니라 5,742가 잘못 나온 겁니다. 이번에 예산을 써서 5,742원의 외자를 끌어들였다라는 건데 숫자상으로 그렇게 해서 맞는 건데 결국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1원 들여 가지고 5,742원을 차입해 왔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도 그거예요. 우선 자료 내용 자체가 잘못돼 있고 그 다음 생산성 분석방법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거든요. 이 생산성분석을 하는 툴이 없습니까? 계산공식이나 수식이나 경제학적인 여러 가지 수식들에서 적용할 만한 비슷한 것들, 끌어들일 만한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것 작성한 계장님이나 누구 답변 좀……. 숫자 잘못된 건 그만 두고요. 생산성 분석방법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특별한 분석방법을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는 원시적이지만 투자한 금액 대비 유치한 실적으로만 해 가지고 여기 자료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못된 게 있고 앞으로 보다 효과적인 분석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원섭 위원이 얘기한 게 맞아요?

기본적인 취지는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건데 아까 그렇지 않아도 시간이 허락하면 나머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단순하게 그냥 산술평균으로 1원 예산을 들여서 외자 한화로 내가지고 5,742원을 들여왔다 단순하게 이렇게 내와 가지고 경제적인 성과분석에서는 전혀 의미가 안 맞는 내용으로 일단 나누기로 돼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정원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외자유치의 성과에서 이를테면 고용효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런 데 대한 분석 툴이 있느냐 그런 것도 아까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오늘 감사에서 몇 번 지적이 됩니다만 외자유치를 따오는데만 너무 급급하지 말고 따와서 그것이 실행되는 단계도 팔로우업도 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고 문제가 나타나는가도, 물론 외자유치 따오는 데도 참 힘이 들고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힘들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특히 효과분석, 패러다임이나 수식, 공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외국의 예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생산성분석을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반드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건 언제든지 점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좀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얘기로 들어갈까요? 204쪽에 보면 외국인투자기업협회 있잖아요? 이건 송순택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고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가 4월에 우선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향후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협회 활성화 방안을 토의중이다 이런 식으로 4월 시점으로 지금 자료가 끝나 있는데 지금 예산을 여기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있습니까?

외국인투자기업협회에 직접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다른 경경련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든 직접 하든 뭐…….

외국인투자기업협회에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1년에 몇 천만원을. 이것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요? 지금 이 내용으로 볼 때는 '98년도에 실태조사 해 가지고 작년 4월쯤에 구성이 됐네요.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너무 유명무실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그분들이 와 가지고 활동하면서 가진 어려움들, 또 와서 투자를 해 가지고 활동하면서 실질적으로 갖는 애로점,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부분이 크고 또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아, 한국에 또 경기도에 가 가지고 이러이런 기업을 하니까 이러이런 것들이 참 좋더라' 이런 것들도 다시 또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데 좋은 순기능을 할 수도 있고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이건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기도에 지금 450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투자관행을 보면 경기도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재투자를 많이 합니다. 실제적으로 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미 와있는 사람들이 투자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더 투자하고 그래서 사실 이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실적에는 금년도 4월까지 간담회 개최한 게 종료된 걸로 돼 있습니다만 실은 경경련을 통해서 경기도 전체 경제인이 함께 모이고 토론하는 장에 외국인투자기업협회가 경경련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기업, 투자기업들을 우리 경기도 경제의 한 축이 되게끔 한다는 차원에서 이건 경기도지사와 12월 12일 호텔캐슬에서 간담회를 만들고 필요하다면 이 자리에서 이분들의 건의사항을 들어서 내년부터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경기도와 호흡을 같이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문제인데 문제가 해결됐다라면서 나온 이야기가 일선 시·군의 외자유치 전담부서를 통해 가지고 경기도 전체의 외자유치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런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일선 시·군에 외자유치 전담부서가 활성화돼 있나요? 업무보고서 87쪽입니다. 일선 시·군 외자유치 전담부서 활동내역이 어떻게 돼 있죠?

실제로 저희가 일선 시·군에서 추진 중에 있는 외자유치 프로젝트를 보면 우리 도에서 그걸 직접 가져다가 관리해서 추진할 경우에는 빠른 시일내로 가시화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일선 시·군의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시·군과 협조체제를 강화해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건의사항으로서 그 동안에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외자유치전담부서는 지금 16개 시·군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수원시를 비롯해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시흥시, 파주시, 안성시, 김포시 이렇게 해서 13개 시가 돼 있고 양주군, 화성군, 양평군 3개 군에 전담부서는 설치돼 있습니다.

과천시에는 없는데, 과천시에는 없어요.

전담부서는 설치돼 있다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안 굴러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유치실적이 어떻게 되죠?

실제적으로 전담부서는 금년 5월로 지금 계획을 합니다만 그때 만들어서 가령 방금 김재익 위원님 말씀하시는 과천시의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의 지역경제담당은 외국인 전담직원창구로 했습니다만 실제로 각 시·군의 상황이 외자유치에 관해서 거의 기초단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거의 무지단계도 있고 그런가 하면 수원시나 고양시는 상당히 또 많이 수준이 업그레이드된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업그레이드된 수준이라는데 고양시도 이런 네다바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건 정확하게 얘기해서 네다바이인데.

문 위원님 아직 고양시의…….

지금 그 얘기가 초점이 아니고 아무튼간에 일선 시·군에서 외자유치 전담해 가지고 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도에서 새롭게 투자관리실 만들어서 2년 동안 해도 지금도 참 고생스럽고 어려움이 많잖아요. 많은 우수인력들이 그래도 모여서 하는데도 인력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런데 일선 시·군에서 하는 분이 얼마나 이게, 물론 자기들이 하겠다니까 하지 말라고 말릴 수는 없지만 이걸 좀 정확하게, 그러니까 말릴 수는 없지만 네트워킹을 해 가지고 엉뚱한 더듬수를 놓거나 개골창에 빠지지 않게끔 잘 지도 감독을 해줄 필요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문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전담부서는 설치해 놓고 실제 각 시·군의 수준이 외자유치 부분에서는 상당히 낮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공무원교육원 과정에 외자유치전문반을 하나 설치해서 전담부서 직원들이 와서 실제 교육을 받고 우리 도하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놓고 같이 협조가 잘 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서 시·군의 외자유치 직원들이 개골창에 빠지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육도 교육이지만 그걸 일상적으로 미팅을 해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이번 고양시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협의가 잘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예요. 부천 같은 데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게 지사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 때문에 잘 되고 안 되고 이것이 아니고 시스템 자체를 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 주십사 하고.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일 때문에 힘들겠지만 연구해 주시면 하는 숙제로 주고 싶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하나만 할게요. 지금 미국에 다녀온 결과보고서를 제가 추가자료 받았는데 여기 보면 미주 방문해 가지고 평택 관망탑 해서 투자유치를 10억 8,500만불, 스페인 방문해 가지고 관광숙박단지조성 11억 3,000만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사께서 미주 갔다가 스페인 갔다온 결과인 모양인데 미국 뉴욕에서 GIFC사로부터 3억달러 LOI를 받았네요. 그런데 또 스페인에서 11억 3,000만불 이건 또 뭐죠? 같은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인가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뉴욕에서 3억불 받은 GIFC는 관광숙박단지에 관련해서 인프라 스트럭처에 투자하겠다는 데이고.

그리고 스페인은요.

스페인의 THR사는 실제 관광숙박단지 본체에 투자하려고 했던 데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고양시 조한유 부시장이 스페인에서 스포츠몰에 관한 MOU 체결을 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이것은 관광숙박단지 조성사업과 관계가 있는 겁니까? 포함된 건가요? 지사 가실 때 조한유 부시장 같이 갔던 모양인데.

죄송합니다. 스페인에 관련된 외자유치 사업은 문화관광국에서 주축이 되고 저희가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프로젝트별로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몰 부분은 고양시에서 추진한 거니까 여기서는 직접 핸들링 한 게 아니겠네요. 알겠습니다. 관광숙박단지가 상당히 큰 외자유치건이네요. 지금 스페인에서 온 것은 LOI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늘 감사가 마지막 날인데 석식을 끝내고 해야될지를 의논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나진택 위원께서 무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공감을 하고 방 실장님께서 뭔가 착각을 하셨나 잘못하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외자유치를 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방 실장께서 답변하시기는 외환관리의 안정성을 좀 더 돈독히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답변 아닌가요? 우리가 외자유치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외환관리차원이 아니고 외환관리를 하려면 하나는 차입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직접 투자유치를 받는 경우, 그런데 차입을 받으면 금리부담도 세고 어차피 갚아야 될 빚이고 그래서 직접투자를 받으면 경제적인 효과는 차입받는 것과 별 차이도 없으면서 국내 경기나 실업문제나 경제활성화하는데 도움이 크게 되고 나중에 갚아야 될 필요도 없고, 물론 거기서 수익이 생겨서 외국으로 송금해 나가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리스크가 그만큼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자본유입의 효과를 생각해서 외자유치를 하는 것이지 외환관리 차원에서 외자유치를 한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잘못된 답변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이 민자유치쪽과 방향을 비교하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이 강조가 됐습니다만 외자유치의 FDI방식의 효과는 크게 다섯 가지로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외자유치로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할 필요가 없이 그 돈이 국내에 와서 그대로 외환이 잠겨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가장 큰 효과가 있고 그밖에도 기술이전이라든가 고용효과라든가 선진의 경영기법을 우리가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효과라든가 그런 점에서……. 다시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마지막으로 김재익 위원께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재익 위원입니다. 다리 안 아프십니까? 여기 직원들도 상당히 피로에 지쳐있는 게 역력한데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생각이 굉장히 착잡한 것 같습니다. 각자 집행부의 입장과 의회 입장이 있지만 서로의 존재이유가 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된 상황속에서 일을 하면서 좌절과 고통이 많지만 끝없이 벼랑끝의 바위를 끌어올려야 되는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 해가 떠오르면 또 다시 나는 살아야 한다'는 소설의 한 부분이 다시 한 번 생각나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의 오늘 감사의 초점,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맨먼저 조직에 관한 스트럭처 부분을 한번 개론적으로 짚어보고 그 다음에 실행했던 사업에 대한 몇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다시 한 번 피드백할 수 있는 순서를 가지고 마지막에 이런 사업순위에 대해서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Priority)의 도출에 대해서, 그 다음에 향후 내년도의 경제투자관리실의 정책판단에 대해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 이런 차례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운천 위원님이나 문병옥 위원님, 나진택, 정원섭 위원님 상당히 경제에 관해서, 물론 견해가 틀리는 부분도 있지만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물론 행정구조 속에서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원과 능력에 대해서 제약적인 사항이 많지만 반드시 반영될 수 있고 하나의 시금석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위원회에서 가장 부족하고 능력이 떨어지지만 누구보다 경제투자관리실을 사랑한다는 심정에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맨먼저 실장님 좋아하시는 FDI수립이 ATK(ERNEY)하고 MEDIAL에서 했는데 이것 얼마짜리 용역입니까?

1억 5,000만원입니다.

제가 쭉 개론적으로 읽어보니까 1억 5,000만원이상으로 내용물이 굉장히 충실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런 사항이나 여기에 있는 지적사항이 그야말로 텍스트가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아주 수준 높고 현실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 있는데 시간상 또 물리적으로 어려우니까 한 두어 가지만 같이 도민의 입장에서 진단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여기 보고서에도 지적되었다시피 현재 외자유치 조직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여러 가지 조직구성이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SOC사업 담당을 외자유치 2과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SOC에 대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담당과장은 우선 경험이 있습니다. 허강주 과장이 영국에 있을 때 SOC 투자유치관련 업무를 해봤고.

영국에서 뭐 했습니까?

경남도청에서 근무할 때 SOC업무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관련되어 일해 본 것을 한번 이야기 해 보시겠습니까?

경남에 있을 때 마산항 개발이라든지 거제, 부산 고가대교 놓는 거라든지 함양의 리조트 개발이라든지 그런 쪽에 관여를 했고 제가 영국 북아일랜드 투자청에 있을 때에는 주로 제조업 쪽에 많이 관여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조직을 배열한 걸 쭉 보니까 상당히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런 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문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각 과마다 전문위원이 마이클도 있고 그렇던데 이 사람들은 라인 결재합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업무 롤을 어떻게 주고 권한을 어떻게 부여하고 있어요?

전문위원들은 주로 프로젝트별로 과제를 부여해 주고 있고 결재라인은 담당계장하고 과장까지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서 108페이지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물은 대부분 어떤 프로젝트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직은 프로젝트별이 아니고, 하나의 기능이나 이런 쪽이 아니고 굳어진, 경직된 조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도 심각하게 지적했지만 지금 이러한 어떤 경직된 조직보다 그냥 사안별로 프로젝트 1, 2, 3, 4 해 가지고 빨리 빨리 그 프로젝트가 마쳐지면 다시 올라운드시스템플레이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지향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물론 지사님 부임하셔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직이 어느 정도의 우리가 계층제 조직 속에서 관료조직의 어떤 전형적인 틀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이제는 다시 한 번 마무리하고 성숙된 자세로 하려고 그러면 기능위주로, 프로젝트 위주로 다시 한 번 재배분이 돼야 된다는 데, 물론 행정국이나 여러 가지 계층구조의 어떤 하이락 이상의 어려움도 있다고 보지만 자체내에서 배분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의지만 있다면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조직에 대해서? 왜냐하면 외자유치2팀 같은 경우에 큰 프로젝트를 할 때는 굉장히 바쁜데 그것이 완결되고 나면 다시 발굴해 가지고 또 다시 일하려면 그때는 논다는 말입니다. 물론 완전히 노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굉장히 또 어렵다고요. 한정된 인적자원이 한쪽으로만 쏠리고 또 한쪽은 어느 정도 여유있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 자체가 전통적인 부서의 업무처럼 딱딱 완결되는 사항이 아니고 케이스마다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올라운드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도 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현재 경기도가 잘 아시겠지만 외자유치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근 2년밖에 안 됩니다. 실제 2년 정도의 외자유치 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상당 부분 많은 전문화는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여기서 제시한 프로젝트별로 1, 2, 3, 4, 5팀을 구성해서 어떤 프로젝트든간에 시간의 안배라든가 여러 가지 조직의 상황을 봐서 맡기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정도의 직원들의 역량과 전문성 향상이 골고루 갖춰지는 상태에 가장 이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조직이 현재의 현실성에서 가장 디자이러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현재는 그런 점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당장 도입하기에는 직원들의 전문성 평준화가 좀 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 보면서 이 제도 시스템을 도입하는 문제를 한번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것 아주 시급해요, 시급하다고. 왜냐하면 저도 무역관계나 기업쪽에 쭉 있어 봤지만, 제가 며칠 전에 LG정보통신에 놀러 갔어요. 친구 만나러 갔다가 과장급에서 부장 정도 올리는 결재서류를 보고 놀랐어요. 그야말로 바늘 하나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모든 환경분석과 정책대안분석, 수익성분석을 한다 이거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직접 상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민간기업이든 국제기업가든 굉장히 고도의 능력과 일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제가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일을 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과감하게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조직개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내용을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내년에 조직개편을 실장님께서 바꾸지 않으시면 우리 의회에서, 제 자신이 앞장서서 조직에 바람을 넣고 그야말로 올라운드시스템할 수 있는 쪽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계속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외자유치 실적과 관련해서 성과분석이 어느 정도 정립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OB맥주가 1억불이상 계산내역을 보니까 외자유치를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어느 정도 인벌브가 된 겁니까, OB맥주에 대해서?

OB맥주.

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쭉 있는데, 그래서 통계하고 실적부분이 상당히 과대 내지는 중복으로 되는 것 같아요. 즉 경기도내에서 일어나는 속지주의 개념이죠. 전부 다 우리 도의 실적으로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외자유치실적이, 과장님! 실장님께 드려 보세요. OB맥주가 두 건 했어요. 25만불 한 건하고 그 다음에 10만 4,000불 또 한 건 했는데 여기에 외국회사는 인터그루입니까, 했는데 이게 OB맥주에 이 사람들은 두산그룹인데 우리가 도에서 도대체 어떤 정도로 개입을 해서 실적을 올리는데 도와준 지원 서포트를 했냐 이 말입니다. 옛날 거라서 잘 모릅니까?

투자진흥과장 김희겸입니다. 특별히 이번 건은 해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외국 투자 처음 들어올 때 OB맥주 같은 경우는 인터그루가 해 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 후에 추가 재투자가 조금씩 나누어서 들어온 거거든요. 나중에 추가투자를 했을 경우는 사실상 저희가 특별히 기여한 것은 없습니다. 기업체가 투자할 때 한번에 투자하는 것이 그 후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한 게 없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가장 최근 걸 한번 문의를 드려볼까요? 삼성테스코주식회사, 이건 서울 강남이네. 본사가 강남으로 된 것 같은데 네덜란드하고 최근 10월 26일 사업을 한 모양인데 삼성테스코는 삼성그룹입니까, 아니면 그냥 상호만 동일합니까?

삼성테스코는 삼성그룹하고 영국의 테스코라는 유통업체가 있습니다. 매출점유율이 1위입니다, 1위인 테스코라는 업체하고 같이 합작으로 들어와 있는 거고 도내에서는 안산에 처음 들어오고 최근에 수원 같은 경우는 한일타운 들어오고 영통점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 테스코…….

삼성 홈플러스 그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내 친구가 한일타운 앞에 지금 지점장을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도가 어느 정도 인벌브를 해 가지고 유지를 해 주는 겁니까?

삼성테스코는 작년 3월에 유럽 투자방문시에 처음 접촉을 했고 그 후에 각종 인·허가들, 예를 들어 안산 같은 경우도 있었고 수원 같은 경우는 인·허가하고 진입로 개설문제, 이런 행정적인 지원들을 저희가 해 줬었고 각종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공장건축허가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자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애로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가 삼성전자의 부장으로 있다가 구조조정돼서 이쪽 회사에 들어갔어요. 며칠 전에도 만나서 소주 한잔 했는데 이 친구 이야기로는 진짜 한국은 사업하기가 힘들다 이러더라고.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뭘 하겠다는데 적정한 요건만 갖추어 주면, 허가라는 게 뭡니까? 허가하고 특허하고 틀리잖아요. 자연적 의무의 상태를 해제하는 게 허가 아닙니까? 그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지 이걸 실적으로 잡으면 돼요?

삼성테스코 한일타운 말씀을 아까…….

삼성테스코라고 삼성 계열사하고 네덜란드 회사하고 합작을, 제가 지금 묻는 이야기는 OB맥주라든지 삼성테스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1억불 이상짜리만 제가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도지사가 한 39억불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허수가 너무 많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공재를 가지고 경전철이라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은 도에서 입안을 해 가지고 주도적으로 프로세스를 진행해서 MOU를 어떻게 받고 그건 제가 볼 때 실적으로 잡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외에는 전혀 관계 없다 이거죠. 행정관청으로서 그러면 허가신청 하는데 허가 안해 줍니까? 환경영향평가 올라왔으면 맞으면 해 줘야 되지. 그러니까 그 구분표를 달라 이거야, 구분표를.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 구분표를 왜 안 줍니까? OB맥주나 삼성이 말이죠, 이 사람 해외지사 가 있고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오히려 행정관청이 자기들 일하는데 방해된다고 그래요. 와서 집적거리지만 않으면 사업 잘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걸 실적으로 잡아놓으면서 39억불 되고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되고 뻥뻥뻥 뻥튀기만 해 가지고, 그런데 경제투자실에서도 다 직원들 말이죠, 다른 집행부에는 예산 한 5,000만원만 하려 해도 말이지 추워서 벌벌 떠는데 막막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이야기 해 보십시오.

아까 정원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린 내용과 조금 중복됩니다만 실제 우리나라의 전체 외자유치 신고금액이 150억불이다 그러면 그 역시 우리 속지주의로 150억불이 잡힙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 것을 산자부장관이 중앙부처차원에서 150억불 했다고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와 똑같은 맥락으로 속지주의 원칙에서 경기도에 투자신고된 금액은 경기도 외자유치 실적입니다. 그건 지금 여기 와서 도지사가 직접 했느냐, 도지사가 직접 개입하지 않았느냐 이걸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경기도에 투자유치를 끌어들이기까지는 지금 김 위원님 걱정해 주신 대로 여러 기업들한테 우선 경기도에 투자를 하게끔 우리가 주변환경을 만들어 주고 실제 해외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삼성테스코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에 가서 그 투자관들을 만나서 우리 경기도의 투자환경을 설명해 주고, 그럼 그 분들이 실제 경기도에 왔단 말씀이죠. 와서 실제 크게 도움 안 받아서 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경기도의 투자환경을 조성해 주고 지원해 주고, 또 아까 말씀하신 삼성테스코 같은 경우는 그 앞의 진입도로가 이번 추석 때 오픈을 해야 되는데 진입도로를 절개를 해야 되는데 관계법에 의해서 절개가 안 됐습니다. 수원시에 가서 허가를 내달라고 하는데 도로굴착 관계가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실제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나서서 서울의 키스크하고, 그러니까 민간투자센터하고 상공부하고 동원해서 수원시까지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추석 전에 도로개설허가가 났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도지사가 직접 했느냐, 안 했는냐 저는 그 구분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경기도에 투자신고가 이루어지면 우리 경기도 실적으로 잡고, 물론 더 세분화해서 도에서 얼만큼 기여했느냐. 조금 기여할 수도 있고 많이 기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걸 구태여 따진다는 데는 별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지금 보니까 나는 아주 발전적이고 개량화된 분인 줄 알았더니 상당히 관료제에 너무 깊이 빠져 계시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어떤 형식적이고 껍데기적인 게 아니고 껍데기는 빼고 알맹이만 이야기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경제투자관리실도 일종의 사업 아닙니까? 실질적인 영향분석을 한번 해 보자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다시피 산자부가 말이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것 다 통계 잡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경제투자관리실 지금 폐쇄하고 아무 것도 없어도 크게 액수에 지장이 없다고. 36억불까지는 안 되겠지만 한 30억불은 이루어진다고요, 제가 볼 때. 그럼 이 조직의 존재 의의가 뭐 있습니까? 왜 또 이렇게 지금 핏대를 올려가면서 떠들어야 합니까? 중요한 건 내실 아닙니까, 내실.

네, 좋습니다. 김재익 위원님.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협조도 하고 따라야 되는데 도의원으로서의 나름대로의 존재 이유와 살아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건에 대해서 결론을 낼게요. 이 케이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36억불 중에서 도에서 처음부터 인벌브 해 가지고 완결된 사항 건수와 실적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 싶다 이거죠. 가능하죠?

도에서 인벌브된 것을 어느 정도로 인벌브로 보시는지 그 자료 기준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자체 개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러니까 주로 공공적인 부분이죠. 제가 볼 때는 경전철이나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남들 다 떠났는데 나중에 숟가락 하나 올려놓은 것까지도 실적으로 잡지 마라 이거예요. 밥상을 처음 차린 것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 다음에 아까 본 위원 잠깐 대기하고 있을 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상공회의소의 애로사항 같은 걸 쭉 보면 몇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3대 변수 안에 들어가는 게 해외 유명규격 인증을 단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게 상당히 애로에 많았습니다. 저도 지금 무역업자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도내에서 어느 정도의 실적도 있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아마 실장님 전문적으로 모르시면 황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무역진흥과장 황성태입니다. 해외 유명규격 인증은 세계 각국이 안전, 환경 등에 관련된 상품에 대하여 기술수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적합한 상품만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자국내에서 유통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도내 업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업체들이 외국에 상품을 수출할 때 그 지역에서 부여하는 규격마크를 획득하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 도에서는 예산을 1억원 편성해 가지고 21개 업체를 선발해서 지금 규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8개 업체가 이미 규격을 획득했고 나머지 업체도 연말까지 획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중소기업청에서도 금년에 전국적으로 709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700개 중에서 우리 도내 업체가 300개 정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인증사업은 중소기업체에서 수출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잠깐, 지금 상당히…….

김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만요. 왜 자료를 말이죠 속닥속닥 해 가지고 위원님 한 분들한테만 갖다주는 거죠, 지금? 갖다주려면 위원들한테 전부 갖다줘야지 말이야. 위원장한테도 안 갖다 주고 말이지. 왜 그래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사무감사 자료보고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들 요구한 자료만 속닥속닥 하나씩만 갖다주고 말이야.

본 자료는 있으신데요.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요구하셨던 자료를 위원장님께도 한 부씩 달라는 말씀입니다.

김재익 위원님 아직 멀었습니까?

몇 개 지적을 할까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시죠.

좋습니다. 규격인증에 대해서 실장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을 건데 지금 상당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울 같은 경우 이런 규격인증을 받으면 한국섬유협회에서 쿼터 배정량이 팍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나프타라든지 세계 블록화 돼 있는 경제에서 정말 우리가 수출장벽, 배리어가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인증을 받은 업체는 거의 면제를 해 주거든요. 제가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구사하고 있는 우리 툴이 너무나 원시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들한테 돈을 얼마 들이지도 않고 많은 부가가치가 있는 지원정책을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FDA 승인을 받는데 도와줬다 그러면 상당히 미국이나 유럽은 무역장벽이 아주 교묘하게 많습니다. 그때 이런 걸 지원해 주면 굉장히 수출 활성화가 된다 이거죠. 그런 방법에서도 한 업체나 한 개인 사업체를 하지 말고 그 나름대로 다 사업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단체적으로 해서 분담금을 지원해 주는 방향 이런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다. 예산 관계에 대해서도 이런 쪽은 부서별, 그냥 경직된 예산 배정을 하지 말고 효과가 많으니까 좀더 우선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 전자카달로그도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했는데 소요예산 보면 804개 업체에 640만원 돼 있거든요. 그럼 전자카달로그 하나당 8,000원입니까? 357페이지.

네, 그 정도 됩니다.

8,000원짜리 카달로그가 있어요? 황 과장님.

무역진흥과장 황성태입니다. 죄송하지만 인쇄가 잘못된 겁니다. 6,400만원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보고서 같은 것 올리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는데 작성은 담당자들이 해 가지고 취합해서 확인 안 합니까?

지금 보고서에 6,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357페이지에는 640만원으로 돼 있잖아, 우측에.

그건 인쇄가 잘못 됐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6,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페이지에 이렇게 다 단위가 틀려 가지고 무슨 외자유치하고 무역진흥하겠어요? 일하려면 제대로 콤마 하나까지도 정확해야지. 중요한 건 다 빼버리고 말이지 껍데기만 하고. 그 다음에 지방공사에서 수출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공사분들 너무 심심할 것 같아 가지고, 좀 나오시죠.

지방공사 무역부장입니다.

100만불 수상한 것 아주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보니까 대행했는데 어떤 절차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한 1,800만불 정도 하신 것 같은데 그 과정을…….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직수출하는 걸 저희가 대행을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수출하는 업체에 수출용 원자재를 저희가 로컬로 공급하는 게 있습니다. 1,800만불의 구성은 약 절반 정도는 저희가 직수출 대행을 하고요. 절반 정도는 수출용 원자재를 저희가 그 업체에 로컬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냥 한 번 하고 나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업체를 개발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거래가 되는 업체가 있고 어떤 업체의 경우에는 한두 번에 끝나는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업체당 얼마 정도 수수료 받는 건지 평균을 아십니까?

저희가 수출 같은 경우에는 평균 0.5%에서 1%고요. 수입 같은 경우에는 1%입니다.

그런데 수출액수에 대해서 그렇게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수출·수입에 46개 업체를 처리했죠. 그런데 전체로 나누어 보면 한 업체당 얼마 정도 액수가 됩니까?

지금 평균적으로 저희가 수출의 경우에는 대략 0.5%에서 0.7% 정도 되고요. 수입의 경우에는 대행료 1% 외에 저희가 은행에서 우대환율 받는 게 있습니다. 그걸 포함시키면 수입의 경우에는 대략 1%에서 1.5%까지 갑니다. 그래서 수출입을 합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0만불 수출입 무역고를 올리면 대략 평균 0.8%에서 0.9%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무역에서 얼마 받고 있습니까?

고려무역 같은 경우는 회사가 청산이 되었습니다만 업무내용으로 보면 저희하고 유사한 점이 있는데 지방공사 무역부 같은 경우 특징은 실제로 현장위주로 직접 영업을 하기 때문에 고려무역하고는 조금 패턴이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라는 수수료를 받는데 제가 볼 때 주로 이 업체들이 영세하니까 주는지 모르겠지만 수수료가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보세오.

민간기업같은 경우에 경우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보통 3% 내외.

그것은 민간기업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되죠. 거기에는 무역담보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담보에 대해서 빌려주는 론 개념이거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론을 중소기업 무역자금에서 설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신용장 같은 것 할 때.

지방공사가 자체적으로 론을 제공한 것은 없고 하고 있는 대다수의 업무는 은행에 있는 무역거래 한도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 기업회사 자기들 한도내에서?

저희 한도내에서.

그러니까 그 한도라는 것은 결국은 론 개념 아닙니까? 수입할 때 우리 한도를 이용해서 개인업체에 론 해주라든지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공성을 가지니까 일반기업하고 비교를 하지 말라 이거죠. 이 수수료를 가지고 장사해서 지방공사가 돈 벌자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차원만을 중시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투자관리실 무역진흥과도 있겠지만 다른 데 부스임차도 해주고 여러 가지 구사하는 방법도 다 좋은데 이런 부분을 수수료를 좀 낮춰주라고요. 돈이 없어서 이런 데 와서 부탁해 수출하는데 거기서 1% 뜯어봐요. 10만불이면 얼마입니까? 돈이 상당히 많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가급적 실비위주로 해서 다른 무역금융 부분은 중소기업 무역기금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해서 혜택을 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다시 한 번 진단을 해보셔서 공익성과 수익성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느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데 그만 할게요. 왜냐하면 외자유치과장 마음도 편치 않고 다 어느 정도 지쳐 있는데 구석구석 케이스별로 제가 열 가지 정도 각 과별, 계별로 준비를 했는데 너무 수감하는데 피곤하신 것 같아요. 저 친구 빨리 끝내줬으면 하는 이런 게 많은 것 같고 저도 더 이상 안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부터 위원장 사회진행에 적극 협조 좀 해주십시오.

아까 외자유치쪽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무역진흥과하고 교류협력과에 대해서 하나도 못했는데.

딱 1분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정원섭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나머지 과에 대해서 한 개씩만 하겠습니다. 도 교류협력과 관련해서 현재 자매결연 지역별로 기업체 진출현황하고 무역실적, 기술이전, 투자유치, 합작생산 등의 상호 보완적인 이익창출 실적을 밝혀줄 수 있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보고서 108쪽에 보면 자매결연·우호지역에 대한 성과분석이 나와 있는데 13개 자매결연 지역에 대해서 보면 주로 문화교류, 체육교류, 환경교류 이런 쪽에 비중이 두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내경기가 상당히 침체일로 국면으로 들어가는 입장에서 내수경기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소비위축이 되고 지금 중소기업은 대기업 이상으로 타격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정책의 우선순위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런 교류문제에 있어서도 문화쪽, 체육쪽, 환경쪽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 순서상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쪽보다도 국내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래도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무역이라든가 이런쪽에서 먼저 접근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13개 어디 지역에 무슨 기업체가 진출해 있는가 이런 현황이 나오고 그런 기업체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이런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보고서 보면 실적관련 내역, 업체현황 이런 게 안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누누이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자유치 성과분석 문제, 교류협력은 기업체 진출현황과 그에 대한 지원문제 이런 쪽에서 우선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강조를 드리면서 지금 당장 자료가 안 되어 있으면 빨리 자료를 만드셔서 그런 쪽에 중점을 두어서 정책에 비중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와 플로리다간 자매결연 체결에 따라서 경경련과 엔터프라이즈 플로리다 간에 경제협력위원회 설립관련 경경련이 수행하여야 할 과제 내용 및 실천방향을 연도별로 담당부서 구분하여 밝혀줄 것' 이렇게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제출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본 위원이 같이 방미단에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엔터프라이즈 플로리다쪽에서 존 엔더슨 대표이사 사장이 나왔었습니다. 카운터파트너인데 우리 쪽 경경련에서는 누가 갔었습니까? 안 갔었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이게 그 분의 명함입니다. 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하고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서도 가 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을 협의하고 그래야지 사람도 가지 않고 지금 경경련의 인원이 뻔히 아는 것 아닙니까? 1년에 3억원 우리 예산 지원받고 내년에 2억원으로 줄이겠다느니 이러고 있는데 인원 몇 명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아까 공사의 무역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얼핏 들었습니다만, 그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100억불 흑자 중에서 상당부분을, 50%이상이라고 그랬죠? 확인되지 않은 사항입니다만 중남미를 통해서 그것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 하셨죠?

기사에 났었습니다.

그러면 중남미가 우리한테 얼마나 현재 중요합니까? 이번에 플로리다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쪽에서는 존 엔더슨 대표이사 사장까지 나와 가지고 이렇게 명함까지 주고 받으면서 저하고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쪽에서는 아무도 나가지 않고 인원도 댓 명 앉아 가지고 뭘 한다는 겁니까? 이런 일을 신경을 제대로 써야지 보고서에는 그럴듯하게 양념으로, 공무원들이 페이퍼 워킹이 참 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기업에서 이렇게 하면 다 ?겨납니다. 결과가 있어야죠, 성과가 있어야죠. 그것을 제발 챙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무역진흥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도 중소기업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성남출신 위원입니다만 비단 성남뿐이 아니고 전통업종의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의 문 닫고 그런 상황인데 성남 경우의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현재 섬유, 봉제, 피혁 이것 다 죽었습니다. 언덕배기에 올라 있는 빌딩 같은 데도 지하에서부터 한 3, 4개 5층 정도 있는 그런 피혁, 섬유, 봉제 다 죽어가지고 월간 500개 주문을 받는다면 지금 100개도 못 받아 가지고 출혈이나마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게 성남지역이고 부천, 안양이고 다 이런데, 현재 벤처 이런 거 다 좋은데 그쪽으로만 할 거냐, 이것을 죽여야 될 거냐, 결국은 기본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이런 것을 살리기 위한 자생력 확보방안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방안에 대해서, 그러면 현재 그쪽으로 살고 있는 지역은, 이번에 제가 방미했을 때 지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중국이라든가 동남아시아로 5년전이든 얼마전에 빠져나간 사람들은 그쪽에서 기업이 생존을 해서 중국, 미국쪽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제가 이번에 미국 갔을 때도 미국 현지 LA의 교민들이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봉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만나서 여기서 하는 경우와 31개 시·군의 성남이라든가 부천 이런 데에서 이미 무너져가고 있는 사람들이 뒤늦게라도 중국쪽으로 생산터를 가지고, 공장을 가지고 가든 거기 있는 공장을 이용하든 나가는 방법을 알려줘서 나가는 게 나으냐, 아니면 미국쪽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LA 이런 데 와서 하는 것 어느 게 경쟁력쪽에서 나으냐 그런 얘기를 긴밀히 한 적이 있었습니다. 31개 시·군의 전통산업 업종의 중소기업을 살리는 방법을 묶어 가지고라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지사님한테 방안강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전태헌 국장님 같이 들으셨죠?

네.

그 방법을 모색해 보라고 지사님이 전태헌 국장한테 오더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중국 심양에 우리 산업공단이 있죠?

네.

이쪽으로 진출방안 모색을 빨리 강구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외마케팅 활동지원을 해야 됩니다. 현재 마케팅 에이전트 초청 상담회가 금년 상반기에 한 번 있었던 것으로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금년에 일곱 번 했습니다.

상반기 중 1회로, 지난 연초 2월에 보고된 보고서에 보면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분기중 1회든 2회든 예산이 들더라도 그렇게 하고 업종도 전자 위주나 이런 것도 좋겠지만 업종을 다양화 해서 중소기업체 업체들 모아놓고 묶어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무역쪽에서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자리 함께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으면서도 졸면서 드시더라고요. 대단히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을 봅니다. 또 여기 참석하신 위원님들, 정운천 위원님! 굉장히 바쁘시죠? 마감날이고 그런데 끝까지 참석해 주시고 질의시간을 너무 제약해서 위원장을 쳐다도 안 보려고 그래요.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참석하고 계신 김재익 위원님, 문병옥 위원님, 나진택 위원님, 정원섭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21일부터 2청을 시작으로 감사를 하면서,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2청을 감사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류비용이 너무 비싸다,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립학교에서는 학생들 교육훈련수당이 5만원인데 10만원 선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현실적으로 없는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네 번을 나가야 되는데 교통비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지방공사에서는 외자유치 업무하고 무역관련 업무를 애당초 처음 조직표대로 해외담당 부사장을 두어서 이 부분을 책임지게끔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감사하면서는 저희가 현장을 아울러 방문했습니다만 중소기업에 온 정열을 쏟는, 그야말로 멋지게 짓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생산적인 업체도 들어가면 좋겠다, 신축건물관리용역결과에만 의존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을 새로 창업을 하면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업체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30개에서 40개사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 그 넓은 공간에 그 좋은 환경여건에서 생산적인 시설이 적다 이 부분하고, 수익성도 별도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천 외자유치건 5,000만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약속한 부분 아닙니까? 계약을 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파기가 되면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똑같이 국가의 신뢰도에 관한 부분인데 이런 것을 깨면 다음에 영향이 없겠습니까, 심지어 이게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공감을 많이 하시지만 이런 부분들은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런데 잘못된 부분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설득과 이해를 구하십시오. 발로 뛰면서 구하시고 똑같은 현장이 있다면 같이 방문을 시켜서라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시작이 되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안 되면 다른 데에서 경기도를 신뢰하고 대한민국을 신뢰하겠습니까? 계약이 된 상태에서도 파기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3개 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10일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지금까지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경제투자관리실장 방비석 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10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관기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반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경제투자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 개과를 하면서 특히 외자유치 부분에서 임창열 지사가 '98년 7월부터 지금까지 채 2년 반이 안 됩니다. 2년 반이 안 되는 동안 외자유치를 근 40억 가까이 유치하고 환경을 조성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따라가느라고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높게 평가하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지적해주신 부분들은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하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선진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잘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국 1등을 해서 대통령상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저희 위원회 소관 집행부와 사업소,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밤늦게까지 심도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할 때 진정한 지방자치는 꽃피워질 것이며 민주주의는 정착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00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중 투자진흥과와 교류협력과, 무역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