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장동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교위원회2000-11-30

회의 전체 보기 690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2일에 이어 오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관 및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지역교육청 교육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정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경기도교육청 한양섭 교육시설과장께서 초·중등학교 교육환경시찰 및 토론회 참석차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해외출장사유로 사전에 불출석 통보하고 참석하지 않은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심으로 수감에 임하는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도교육청 감사를 시작으로 성남, 의정부, 군포, 안산, 광주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실시한 감사를 토대로 성남교육청 등 5개 지역교육청 감사와 연계해서 도교육청 소관업무를 일괄해서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교육국, 지원국 소관 순서로 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은 실·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위원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시 지역교육장과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도중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에 관한 답변은 기획관리실장이,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감사담당관이, 총무과 소관사항은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학재 교육국장 나오셔서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소관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기영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감사 마지막날이기 때문에 그 동안 논의된 것을 우리 위원들과 교육청이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논쟁은 좀 피하면서 결론을 맺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동안 우리 교육행정에서 미진했다고 생각했던 부분인 학생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설문조사도 해보고, 지역교육청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본 위원이 내린 결론은 아직까지 경기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물론 자원봉사활동이 우리 사회에 일반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기 위해서, 또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살펴봤는데 경기도교육청의 자원봉사활동지침에 지역교육청에서 할 일, 그리고 학교에서 할 일들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말 완벽한 정도의 지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 이것을 제대로 이행을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인식도 안 돼 있고 실제 이행도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활동협의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는데 협의회가 어떤 것인지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시청이나 군청의 자원봉사센터에 협조해 주는 정도밖에 못하고 있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기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구성돼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거든요. 거기도 보이스카웃연맹인가 여기에 위탁을 줘서 서울에 비해서 경기도가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인데 청소년,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 차원의 자원봉사활동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또 지역교육청에서는 시 군 자원봉사센터와 어떤 협력관계를 맺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안기영 위원님께서 학생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학생자원봉사활동을 위해서 도교육청 나름대로는 지침을 만들어서 각 시 군 교육청에 시달을 했고 그 지침에 의해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시 군 교육청에서도 학교를 지도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학교에서의 봉사활동이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봉사활동다운 봉사활동으로 정착하는데는 좀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 지역에 있는 지역봉사활동센터하고의 연관도, 역시 학교하고 지역하고의 관계가 미흡한 것도 제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학년도의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교육자 봉사활동단체를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정보원장님이 회장이 돼서 교사들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 있는 분들도 가담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과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봉사활동지침에 의한 봉사활동과 연계해서 2001학년도부터는 봉사활동이 보다 활성화되고 봉사활동다운 봉사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봉사활동단체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학생들이 여러 가지 입시 때문에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려고 하고 앞으로 성인이 돼서도 봉사활동을 하겠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설문을 해보니까 지금 문제점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봉사활동을 해서 정말 보람을 느낄만한 그런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죠.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전부 학생들을 데리고 어디 가서 청소나 풀뽑기 시키고, 또 주변에 하천이 있으면 집단적으로 데리고 가서 청소나 시키는 이런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없다라는 응답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단체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니고요, 그 학생들에게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역할들을 어디선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지침에 있는 지역교육청에서의 봉사활동협의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협의체라든지 봉사활동단체는 그게 실행하는 기구인 것이고 자원봉사활동의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고 문제점을 드러내는, 그리고 또 평가를 하는 협의체라든지 협의회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왕이면 봉사활동단체를 그렇게 꾸리셨다면 교육자만으로 꾸리지 않고 시민단체인사도 꾸리고 각계 전문가도 꾸렸으면 그것을 하나의 협의회라든지 아니면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이런 기구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지금 경기도 학생봉사단을 지켜볼 때 전체적으로는 봉사활동이, 전체 학생이 다 참여해서 봉사활동다운 봉사활동을 한다고는 저희가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어느 학교에서는 정말 훌륭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참 잘 했기 때문에 신문에 보도도 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봉사활동협의회 단체를 통해서 새로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급 학교에 보급할 예정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발견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 되고 있더라고요. 또 어느 학교를 보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데는 어느 선생님이 거기 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준 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일선교사들의 보람있는 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직하고 기획하고 평가하는 이게 안되기 때문에 제대로 안되고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차원의 봉사활동협의회, 또 지침에 있는 것처럼 지역교육청의 봉사활동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계획하고 평가하는 부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그런 활동은 경기도교육청 봉사활동단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리고 정화구역심의회와 관련해서 지금 국회와 교육부에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국회에서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것을 알고 있지 못하고 저희는 정화구역심의회에 대해서 절대구역을 좀 확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하고요.

기영

안기영위원

그것은 개선안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요. 지금 교육부와 국회에서 과연 이것을 개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될 것 같다, 아니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지난번에 국정감사에 저희가 갔을 때 국회의원 말씀이 정화구역에 대한 얘기, 정화관계에 대한 법은 과거에도 많은 심의와 협의를 해서 고심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렇다면 지역교육청에 있는 정화구역심의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법에 일관성이 있어서 예측성이 있다고만 그러면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 제도상으로는 주관 위원회에서 표결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성이 많은 것이 정화구역심의위원회 심의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잘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해서 시민단체인사를 정화구역심의위원회에 포함시키는 이 문제가 '99년도 2월 지역교육청에 공문시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선 지역교육청에서는 고양시의 러브호텔문제로 해서 여론화된 이후에 위촉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환기시키고 본 위원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왜 그렇게 하는가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다. 그 취지가 제대로 이해가 안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에 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시켜주시기 바라고, 정화구역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문교위원들이 예산을 심사할 때 참석수당 5만원을 분명히 지급하게 돼 있는 것으로, 예산서상에도 봤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교육청이라고 언급은 않겠습니다마는 몇몇 지역교육청에서는 5만원씩 지급하게 돼 있는 참석수당을 3만원, 또 어떤 데는 2만원씩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분명히 법률과 똑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화구역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인적구성을 다양하게 하시라는 그런 말씀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것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위원회 위원수당은 5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했는데 2만원으로 한 데는 이것이 꼭 5만원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5만원을 상한선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아마 2만원으로 준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정화위원회의 위상이라든가 정화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5만원씩 지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아니 예산서에 참석수당 단가를 5만원으로 해서 예산통과가 된 것인데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저희는 글자 그대로 예산을 예측해서 측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 차원으로 지역교육청에서 그 액수를 적게 지급한 예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책정을 할 때 위원회에 심사횟수를 적게 잡았는데 나중에 가서 위원회 심사횟수가 많아지니까 그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기 위해서…….

기영

안기영위원

그것은 좀 궁색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두 번 정도의 추경은 반드시 있었는데 만약에 심사횟수가 늘어나게 된다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켜야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5만원을 지급하게 돼 있는 것을 2만원, 3만원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은 통과가 되면 정말 법률과 똑같은 효력을 갖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학교의 시설비라든지, 물론 시설비는 집행하다가 잔액이 발생합니다마는 다른 예산도 그러면 의회에서 통과시켜 놓고 마음대로 집행 안 하고 줄이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시민단체인사를 포함시킨다고 그랬는데 돈 2, 3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소한 문제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문제를. 왜냐 하면 시민단체인사들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자원봉사활동이에요. 정말 지출해야 될 것, 자기 개인의 지출도 아니고 사회적 공익을 위해 지출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사람들인데 당연히 지급하게 돼 있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교육청의 잘못이라고 보여집니다.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의견을 저희가 반드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예산단가에 의해서 5만원씩 지급하도록 공문으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리고 이 문제를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준 게 아니예요. 예산은 남아돌았습니다. 집행잔액이 아직도 50%밖에 집행이 안된 데도 있고요. 고양교육청을 볼까요. 2만원, 3만원을 줬는데 총 예산 480만원에서 10월 31일 현재 93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387만원이나 80%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운영을 잘못한 것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기영

안기영위원

그리고 어느 지역교육청을 보니까 행정심판에서도 민원인이 패소를 했습니다. 유흥주점인데, 그리고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했어도 그 민원인이 궐석재판으로 해서 결국 패소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재심의를 해서 그것을 해제시켜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교육청에 유흥주점인데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에서 패소하고 소송에서 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재심의를 해서, 왜 재심의를 했느냐니까 거기보다 좀 가까운 데에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유로 해서 재심의를 해줬는데 이렇게 행정심판도 결과가 나와있고 소송까지 졌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교육청에서 다시 재심의해서 해제를 해준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행정심판에서 민원인이 패소를 했고 또 재판까지 가서 패소한 것을 재심의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분명히 재심의 요건에는요, 네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보니까 현저하게 주변여건이 변화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너무 자의적으로 운영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재심의기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죠. 법이 예측성이 있어야지 이렇게 자의적으로 적용되면 안된다는 생각에서 재심의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리고 학교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문제는, 앞으로는 지방자치가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세계화되고 국제화되면서 지방자치가 발전할 텐데 그럴 때 본 위원의 생각은 학교가 지방자치에서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공간적으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시설적인 측면에서 학교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는 지역주민에게 보다 개방되고 서로 교류하면서 협력해 가는 이런 관계로 나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 감사시에 교육국장께서 학교에 수영장이나 체육관 이런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런 학교 체육관이라든지 수영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의 학교 수영장을 보니까 전부 개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간과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행정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경우에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일부 사용료를 받고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도 좋고, 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일부 예산을 절감해서 좋고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도 높이고 지역주민과 유대도 넓혀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보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체육시설이 학교 학생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한 최대한도로 지역주민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각급 학교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어느 문교위원님께서 학교 운동장 개방을 안하고 있는 학교가 있어서 그 운동장을 개방해야 된다고 요청을 하니까 그 학교에서 거부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일선 교육청에 시달해서 앞으로 좀더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원 복지화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를 해서 이 자리에서는 적어도 답변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 위원은 남성입니다마는 여성들의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출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맞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래서 분명히 상당기간 전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돼서, 그 영유아보육법은 어느 부분에 국한돼서 적용하는 게 아니고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직장여성들, 이게 모든 사업장에 또 직장에 적용을 하게끔 법이 제정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선 현장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안되는 곳도 있고 되는 곳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질의의 핵심은 뭐냐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여교사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보육수당을 지급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문제가 없다면 경기도교육청에서 보육수당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두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을 위해서 또 사기진작책으로 시책을 하고 있는 것을 예산서상에서 봤습니다만 여교사가 초등학교는 70% 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여교사들이 있는데 또 여직원들이 있고, 왜 이렇게 교육청 직원들만 격려수당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아니, 다 우리 교육가족인데 출산하는 여교사들에게,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1년에 476명인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출산하는 여교사에게 복지차원에서 예산편성을 좀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영유아 육아수당 지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법적인 것을 추진하셔서 저희들에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 교육청 자체에서도 이런 것은 저희가 먼저 서둘러서 영유아 보육수당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영유아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교육부에 질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담당사무관께서도 영유아 실태를 파악해서 이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한번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앞으로는 이것을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교육부에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부와 함께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좀 검토를 추진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굳이 교육부에서 안된다고 하면 할 수는 없겠지만 예산편성을 못하니까, 그렇지만 위법하다든지 해서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다는 게 아니면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선두적인 그런 복지시책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남성, 여성을 떠나서 그렇게 반감을 갖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법이 그렇게 제정되어 있으니까 그 법을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선두적인 복지시책을 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근위원장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다보면 또 지원국 소관 보충질의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간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위원님이 20분간으로 보충질의를 제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동수

장동수위원

장동수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일반연수기관에 대해서 먼저 묻겠는데요, 방학에 실시하는 특수기관 직무연수 지정기관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규정에 의하면 방학 때 외에는 선생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외에 시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야간반을 운영하지 않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야간반을 9개 기관에 지정해 줬어요. 그 중에 경기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한 기관만 공문을 보내서 부득이한 사항으로 수원시장이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무료로 교육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지근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내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머지 8개 기관을 살펴보면 학원도 이런 학원이 없습니다. 13차 과정까지 만들어서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연간 많이 버는 선생님들이 내는 수강료를 계산해 보니까 한 기관에 심한 데는 1억 8,000만원까지 1년에 수입을 잡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학원보다 내기가 훨씬 쉬운 지정상태에서, 학원하나 내려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건물 임대 얻어서 내부시설 평수 있고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것은 아무 제한규정이 없어요.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연수기관이 아무 제한규정이 없이 아주 쉽게, 먼저 보여드렸던 대로 서류를 위조해서 갖다 들이대도 그냥 허가가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쉬운 상태에서 그날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학원식으로 운영하는 연수기관은 없느냐" 하니까 국장님 자신있게 없다고 답변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야간반을 운영해서 13차·14차까지 이렇게 운영하는 건, 이건 학원보다 더 심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과연 선생님들한테 제대로 질적인 교육을 시키겠느냐, 또 여기 오는 선생님들이 과연 자기의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해서 오는 거냐, 전문지식을 쌓기 위해서 오는 거냐, 아니면 교감승진을 위해서 점수 따기 위해서 오는 거냐, 이것은 누구를 붙들고 물어봐도 점수를 따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규정에 분명히 "야간반은 운영할 수 없다, 점수를 줄 수 없다." 그랬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야간반을 운영하는 곳에도 점수를 주겠다고 알림공문을 내보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금년도에 야간반을 수련한 선생님들에게 9월 인사부터 야간반 점수 60시간을 적용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안해 주시겠습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야간반을 점수화하도록 공문지시가 나가서 이미 연수를 끝낸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수

장동수위원

책임을 지셔야겠지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동수

장동수위원

규정에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규정에는 그것을 줄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야간반에 허가를 내줘서 그 선생님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단 말이에요. 저희가 우기면 못줍니다, 사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한테 또 피해를 줄 수는 없고요. 연수기관 빨리 정비하세요. 이렇게 학원식으로 운영되는 저질스러운 연수기관들이 정말 돈을 목적으로, 이거 면면을 보세요. 13차·14차까지 선생님들 밤에 2시간·3시간씩 오라 그래서 21일간 해서 60시간 채워가지고 점수 주는 거 아무 효과 없습니다. 또 다음날 가서 애들 가르치셔야지요. 그럼 그 다음날 애들 가르치고 공부하셔야 되는데 연수기관에 가서, 그것도 사설연수기관에 가서 앉아 가지고 이거 받고 와서 제대로 평가되겠습니까? 또 앞으로는 3개의 연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각성을 느끼셔야 됩니다. 4학기·5학기를 해서 석사과정을 받는 사람이 1점을 받는데 적어도 3년이 걸립니다. 그것이 교감평점에 1점을 주는데 이렇게 야간에 어영부영 다녀서 60시간만 채우면 6점을 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세 과목을 연수해야 되니까 18점이 늘어난다고요. 어마어마한 점수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교감선생님들 승진하는데 있어서 이 점수로 다 평가날 겁니다. 이 세 과목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간다면 기관을 정비하셔서 정말 신뢰도 있고 믿을 수 있는 강사진을 갖춘 기관에 지정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정비.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특수연수기관이 난립되어 있는 것만은 저희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특수연수기관을 지정할 때는, 지금까지는 저희 공무원들이 서류만을 가지고 심사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특수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심의협의회 같은 것도 구성해서 거기에서 정말 심도있게 협의하고 확인한 다음에 지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

그러니까 정비를 언제까지 하실래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이번까지 신청해서 승인 나간 곳은 제외하고…….

동수

장동수위원

이번 겨울방학 끝나고나서부터는 바로 정비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규정도 만드시고 강의실 규정도 만드시고, 강사진에 대한 검증도 규정으로 만드셔서 강사진도 정확하게 누가 강의하는지, 또 먼저 지적했다시피 강의시간 60시간 지정해 놓고 한 45시간 하고 나머지는 특강으로 전부 때우고 이러는 거 정확하게 다 아주 엄격하게 규정을 정하세요. 그래야 선생님들이 공정경쟁이 되고 정말 제대로 된 연수를 받고 승진이 아니더라도 그 교육을 받고 나면 전문성을 띨 수 있고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은 그만 지적하고요, 5개 교육청을 돌아봤는데 평생교육 참 문제가 많습니다. 평생교육 자체운영학교를 5개 교육청에서 점검해 봤는데 학교당 50만원을 자체운영학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50만원이 본 위원이 5개 교육청에서 검증해 보니까 뜨거운 감자입니다. 평생교육은 하라 그러고 50만원은 줬는데 이것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 그 귀찮은 평생교육을 왜 해야 되는지 선생님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개중에 한두 개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학부모님들이 안 모인데요. "일반 주민들이 안 모여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50만원 사용처를 보니까 전부 전기세·전화세, 강사료로 지급한 데가 별로 없고 발맛사지기 산 학교도 있습니다. 평생교육운영자금 50만원씩 준 걸 가지고 "발맛사지기 왜 샀냐?" 하니까 평생교육 발맛사지 연수를 한대요. 그래서 발맛사지기를 샀다고 그래요. 그리고 60% 이상이 미집행을 했어요. 11월 18일까지 미집행 했습니다, 60% 이상이. 미집행을 했는데 '99년도 것을 보니까 돈준 학교는 100% 다 쓴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5개 교육청에서 물어보니까 혹시 이 분들이 미집행해서 이 돈을 반납할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혀 그럴 여지가 없답니다. "다 썼다고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교육청마다. 그래서 제가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600개 학교에 50만원씩 지급했는데 11월 18일까지 집행을 안 했는데 연말정산에는 틀림없이 다 쓴 것으로 나올 거다. 그러면 한두 달 사이에 평생교육기금 50만원을 다 쓴다 이거예요. 1년 내내 안 쓰고 있다가. 또 어떤 학교는 서예붓만 50만원어치 샀어요. 또 어떤 학교는 작품전시회 한다고 액자만 50만원어치 산 학교도 있고. 이거 다 재정비하셔야 됩니다. 600개 학교에 50만원씩 주는 거 적은 돈 아니거든요. 평생교육을 정말, 지정학교가 17개 학교 있지요? 그 자료도 내라 그러니까 안 내서 제가 못봤어요. 고등학교 자료는 하나도 안 냈고요, 평생교육에 대해서. 지금 자료따질 시간도 없고 어쨌든 평생교육에 대해서 빠른 시간내에 재검토를 하셔서, 교육청에서도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지도실적이 한 군데도 없어요. 평생교육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육청에서 나가봤냐 하니까 "안 해봤습니다." 솔직하게 다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평생교육 말만 평생교육이지 학교별로 차라리 돈 주지 말고 다른 학교도 다 평생교육하고 있다고 답은 해요. 그런데 자체운영학교, 그래서 600개 학교만 50만원씩 주는 이유도 모르겠어요. 어느 교육청에 가니까 38개 초등학교가 다 평생교육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5개 평생교육 운영하고 있는 학교만 50만원씩 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주는 학교나 안 주는 학교나 다를 것 하나도 없어요. 요는 뭐냐하면 어떻게 평생교육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도교육청에서 너무 평생교육에 대해서 인식을 잘못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지금까지는 평생교육에 대해서 학교에 공문을 시달하고 50만원씩 주면서도 사실 50만원 가지고 평생교육을 하라는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평생교육법시행령이 공포됐고 내년부터는 평생교육학습관을 지정해서 거기에서 시범적으로 수행하고 그것을 각급 학교에 확산되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

노력만 한다고 하면 50만원 적은 돈 아니예요. 일선 동사무소에 보면 지금 동사무소들이 다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됐거든요. 거기에서 평생교육 다 합니다. 일어공부도 가르치고, 서예공부도 가르치고, 컴퓨터 교육도 시키고 다 합니다. 자원봉사자도 모집하고 그 분들한테 1만 5,000원 교통비라도 하시라고 주고 그래서 끌어나가면, 그런데 그런 강사료 하나 나가는 게 없다니까요, 자료에 보면. 일선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을 보세요.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시라고요. 그래서 그거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모아서. 학교에 이렇게 주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뜩이나 업무가 많은데 방과후에 평생교육 모집해서 강사하려고 들겠냐고요. 안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50만원만 그냥 집어넣으니까 이 사람들 어디다 써야될 지,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내실있게 쓴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적절하게 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없어서, 위원감사라는 게 정책질의를 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을 많이 듣지 못하고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 평생교육의 문제점 이렇게 지적했으니까 빠른시간 내에 적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특수학급에 대해서 5개 교육청에서 집중적으로 제가 여론조사나 실질적인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애석한 것이 어느 교육청에 교육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왜 특수학급 교실이 다른 학교 교실처럼 20평 내지 10평짜리에 애들을 몰아넣느냐 하니까 어느 교육장님 대번에 나오시는 말씀이 "한 반에 7, 8명인데요." 이렇게 나오시는 교육장도 있습니다. 특수학급 아동에 대한 인식이 너무 잘못되어 있습니다. 특수학급에 대해서 지금 5개 교육청을 돌아보니까 3층·4층에 특수학급교실을 유치한 교육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했더니 또 어떤 교육장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걔네들은 지체부자유아가 아니기 때문에 3·4층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육장도 있습니다. 정신지체부자유아가 돼서 3·4층 올라다니는 거 괜찮다고 얘기하시는 교육장입니다. 또 교육장님들의 의식이나 교육청에 있는 특수학급 장학사들이 전문직이 아닙니다. 교육청에 있는 특수학급 장학사도 전문직이 아니예요. 몇 가지만 요약해서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교육청에 보통 일반교사가 특수학급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이 몇 분씩 계십니다. 예를 들면 부천 같은 데도 여섯 분의 일반직 교사가 특수학급 교사를 맡고 있고, 또 어제 지역교육청 다닌 걸로 보면 세 분, 두 분 이렇게 일반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교사 분들을 제가 매도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거의다 일반직 교사들이 특수아동을 맡는 이유는 교감승진을 위해서 맡습니다. 거기 승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직경력 30년이상 됐는데 승진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 특수학급 교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름대로 분석하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특수장애인들을 생각해서, 정신지체 장애아들을 위해서 애정을 가지고 특수학급을 맡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승점제도가 있기 때문에, 30년 50살이 넘고 그랬는데 교감에 승진 못하신 분들이 거기서라도 점수를 따려고 특수학급 맡습니다. 또 교육청에 특수학급 담당장학사 근무기간이 6개월, 8개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잦은 교체로 인해서 특수학급에 대한 애정을 못가지고 있습니다. 또 학교 자체내에서도 교장선생님이하 많은 선생님들이 통합교육에 있어서 특수학급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아주 없습니다. 그래서 3층·4층에 교실을 줘도 별 불편이 없을 거다, 또 10평에 7명 몰아넣어도 상관이 없다. 또 일반 학급에 대해서 교단선진화 장비같은 것은 형편없이 뒤로 쳐집니다. 이것이 전부 뒤로 밀립니다. 이것은 소수의 아이들이라 그래서, 소수의 소외된 아이들에 대해서 더 애정을 가지고 특수학급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마인드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수학급 교사들의 위상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특수학급 교사들은 암만 오래 근무해도 주임이 될 수 없고 부장이 될 수 없습니다. 아직 그런 사례가 없지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특수학급 담당교사들이요?

동수

장동수위원

네. 일반직 교사들하고 전혀 같은 인식을 갖지 않습니다. 특수학급출신이 돼서 그저 장애인들하고 놀아주는 선생님들,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지 일반 교과를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같이 승진도 시켜줘야 되고 그런 개념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수학급 특수아에 대한 배려라는 입장에서 아직도 우리 국민 전체가 다 그러리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든다면 특수학교를 자기 마을주변에 둔다면 그것마저도 싫어하는 상태에서 특수학교를 우리가 짓지 못하는 예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봤을 때 아직도 우리 의식속에는 특수아에 대한 배려를 그렇게 크게 하려고 하지 않으려는 의식이 그대로 있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특수학급 설치나 특수학급 시설을 두는 것도 가급적이면 선생님들이 관리하기 가까운 교무실 근처나, 아니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화장실 가까운 곳, 1층. 이런 데다 특수학급을 개설하도록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렇지 못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가 내년부터라도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근위원장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구

최덕구위원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시간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여쭙겠습니다.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획기적으로 여러 가지 조사와 등등해서 결론이 난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학교별로 봐서는 세상 우주조화가 O다 하는 건 30%고 X가 대개 70%거든요. 그러면 학생도 잘하는 학생이 30%고 그외 반대학생은 70%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마다. 그러면 고교평준화 할 때 학교도 마찬가지고 학급수도 마찬가지 일 거예요. 그러면 잘하는 학생들의 30%, 학교수의 30%가 다수인 70%를 이길 수가 없을 겁니다. 여론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수가 이기지만 소수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교평준화의 조사대상, 이게 지극히 객관적이고 공평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루어진 사항이 "잘"이라고 하는 사람은 30%고 "잘 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70%라고 할 때 거기다 여론조사를 하나마나 아니예요? 어떻습니까? 교육장님 말씀해 주세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여론조사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의, 예를 들어서 상위권 학생들 학부모들은 반대를 할 테고, 나머지 70%는 찬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한 10여년 전에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거의 반반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한국교육개발원에 여론조사를 의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도된 바에 의하면 70% 정도가 찬성한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구

최덕구위원

글쎄 여론이 그렇다니까, 여론 살림살이니까 그야말로 여론세상이고. 자꾸 여론 여론하시는데 실제 일선에서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의뢰한 곳에 모든 것을 책임지우지 말고 더좀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만에 하나라도 좋은 학교와 좋은 학급수에 제대로 안 된다 할 적에는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학교별 능력교실을 만들어서 수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갈 수 있게, 그것도 전 과목이 아니고 영·수·국 정도라든지 특별히 어려운 과목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수학을 잘 하는 학생이 있는데 잘 알지 못하는 학생이 한 10%나 20% 거기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듣겠습니까? 영어도 그렇고. 저도 공부해 봤지만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어거지로 좋은 학교와 평준화, 또 좋은 학급수와 구별을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억지로 생각하시지 말고 조금 편한 상태로 좋은 학교로 하려면 어렵다 이거예요, 평준화에. 그렇다면 학교별로 그런 능력교실을 만들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자기가 배울 수 있도록, 수혜자가 필요해서 가는 거예요. 못 알아 듣는 데 가서 졸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만화 보지 말고. 맨날 열린교육 얘기하는데 열린교육을 그런 데 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영·수·국이라는 중요한 과목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선생님한테 배울 때 못하던 학생도 잘할 수 있는 계기를 준다 이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교육개발원에 의뢰해서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4개 지역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70%의 사람들이 평준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그것만을 가지고 평준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것이 신문에 보도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가 또 팽배됐는지 몰라서 저희는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한 것과 교육개발원에서 나오는 결과를 종합해서 저희가 정책을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평준화가 되든 안 되든 평준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그냥 모든 학생들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배정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를 먼저 선택해서 선지원후추천 방식의 방법으로 한다든가, 이런 평준화 시책을 다시 한 번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능력별 반편성은 저희가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수한 학생들이 우수한 재능을 더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7차 교육과정부터,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수준별 반편성 이동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나 수학이나 국어 모든 과목에 그 교과에 따라서 우수한 학생은 우수한 학생대로 가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7차 교육과정부터 실시되고 있으니까 능력별 반편성은 아니지만 실제 이동수업은 하고 있습니다.

덕구

최덕구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제 얘기는 자기가 필요해서 그 교실을 가게끔 만들어야지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만들 건 없잖아요, 교과에 따라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못하는 사람이 잘할 수 있는 방법, 70%가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재미를 느껴야 공부할 거 아니예요. 못 알아듣는 공부하면 생전 가도 못 알아들어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그래서 수준별 교육과정에서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충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다시 어느 단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제도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덕구

최덕구위원

좋아요. 하여튼 적극적인 자세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요. 제가 일선 교육청을 다니다 보니까 일선 학교를 자립화시켜야 되겠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교육청 지시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학교에서 능력개발 해서 창조력 있게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뒷받침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교육정책, 상부지시가 전부 형식적인 게 많습니다. 죄송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왜그러냐 하면 제 분야이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의사·약사 위촉을 한다, 그게 만들어 놓기 힘들고 보고하기 힘들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실천은 별로 안 되고 있다. 그리고 활동사항이 전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아는 분야니까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괜히 보고하려면 골치 아프잖아요, 선생님들이. 일례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평생교육이다 해서 괜히 신경쓰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식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또 성인병 정밀검사 했지요? 어린 아이들. 그것도 검사가 5%에서 10%밖에 안돼. 그렇다면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지요. 왜 그거 귀찮게 만들어요. 그래도 한 70%가 된다든지 60%가 된다든지 검열이 돼서 정말로 그런 병을 가진 소지자가 있을 때 좋은 병원에 의뢰해서 고치게 한다든지, 학부형과 논의해서. 그런데 요즘은 학부형들이 둘만 낳기운동 해서 애들 건강 굉장히 신경씁니다. 그런데 이런 일로 인해서 혹시 시간이 소비되고 어려운 일만 하게 해서 진짜 일반기본교육은 어디로 무너져버리고 맨날 열린교실, 평생교실, 7차 교육 준비해야지, 돈도 없이. 뭐 할 것도 없이. 이렇게 일을 시키니 일선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교육국장님이 저보다도 잘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게 빨리 시정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성인병정밀검사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어떻게 되고 있나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어린이들 성인병 정밀검사 하는 거 대략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성인병 정밀검사하는 것은 비만학생들…….

덕구

최덕구위원

아니, 몇 명 대상 주로 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학교에서 양호담당 선생님이 봤을 때 일단 판단해서 그런 사람들 중 이 사람은 정밀검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덕구

최덕구위원

하여튼 의미는 있어요? 교육국장님, 이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지금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덕구

최덕구위원

좋습니다. 다음 묻습니다. 사립학교 자율화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교육청에서 사립학교를 지도 감독한다면 완전하게 국·공립하고 똑같이 한다든지, 국·공립하고 조금이라도 틀린다면 저는 자율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독지가들의 충분한 후원을 받아서라도 자기학교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겠다는데 왜 교육청에서 뭐라 그래요? 그렇죠, 교육국장님 어떻습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학교에 대한 통제를 너무 심하게 하는 것을 주로 말씀하신 것 같네요.

덕구

최덕구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요즘의 교육정책이 학교의 자율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의지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교육과정도 학교의 특성이나 학생들의 적성여건에 맞게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방학같은 것도 학교장 재량으로 봄방학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겨울방학, 여름방학도…….

덕구

최덕구위원

교육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의 자유화란 뜻은 사립학교는 완전, 재정분리도 자립이에요, 제 요구사항은. 그리고 선생님 교육, 채용, 보수관계까지 자율화를 시켜라 이거예요. 완전 자율화를 시키면 어떻겠냐. 사립학교를 자율화시키면 안되겠냐 이거예요. 여러 교육적 차원에서 안된다 그러면 국 공립하고 똑같이 하라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사립학교의 자율화에 대해서 한번 그런 안을 교육부에서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학교간에 서로 이견이 많아서 아직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구

최덕구위원

사립학교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교육에 관심이 있고 지역의 유지들이 하시는 것이고, 또 충분히 여유도 가져야 이런 독지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도 독지가가 어려운 차원인데 만약의 경우 그런 분이 나오셔서 나는 내가 자율로 하겠다, 선생님을 무보수로 채용해서 하든지 보수를 다른 국 공립보다 배를 주든지 우선 철저히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완전히 자율화를 시켜서 할 수 있느냐고 가부를 물어서 그렇게 하면 하겠다 하시는 분은 완전 자율화시키는 그런 선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학교를 선정하기 위해서 자립형 사립학교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경기도만 해도 그런 정도의 재정을 가지고 있는 사립학교는 적고 대개 사립학교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더 깊이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덕구

최덕구위원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같이 고민하는 차원인데 저는 약계를 다루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생들 발기부전에 대해서 신경이 좀 많이 쓰여서, 이것도 같이 고민하자는 뜻입니다. 24개 교육청에 남고 한 반, 남녀고 한 반 두 반씩 해서 교육청별로 두 학교씩 이렇게 고등학교를 무기명으로 전혀 누가 썼는지 모르게 조사를 해서 발기부전 통계를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약회사는 이미 암암리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이미 돼 있어요, 저의 추측에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조사해 봤으면 하는데 조사가 되겠어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그것은 성교육 차원에서 한번 검토는 하겠는데 너무 조심스러워서요.

덕구

최덕구위원

아니, 이게 무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문안을 작성해서 한번 하는 것도 건강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구

최덕구위원

조속히 이것을 검토해서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등하교길에 30분씩 등하교가 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30분걷기운동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애들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연구 검토해서 조속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듣고 잊어버리시면 안되니까 꼭 참고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 소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수고하셨다, 고맙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선생님에게 음식을 대접한다느니 옛날 얘기대로 일부 촌지를 드렸다 이럴 때는 대가성 돈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대가성 돈이에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그것은 대가성으로…….

덕구

최덕구위원

아니죠?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대가성으로 볼 수가 없는데요. 저희는 어떠한 것이라도 지금 촌지로 국민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받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덕구

최덕구위원

아니 격려금 차원에서, 너무 삭막한 표현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정치인들이나 단체장들은 대가성이 없으면 그냥 다 끝나요, 법에 저촉이 안 돼.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은 너무 고맙습니다마는…….

덕구

최덕구위원

그 사람들은 액수가 선생님들 촌지 돈 10만원이 아니고 이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 얘기는 왜냐하면 선생님들에게 예를 들어서 격려차원에서 조금 드렸다 이거예요, 그게 대가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대가성 이것만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기 법률고문이 있잖아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국민들의 의식이 지금 아주 적은 돈이라도 감사의 마음으로 주는 것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덕구

최덕구위원

학교에 후원하는 것은 어때요? 후원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요즘은. 엄청 조심들 하셔서. 그런데 후원하는 것도 대가성이 있어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그런데 후원은 발전기금에…….

덕구

최덕구위원

그것도 억양에 따라 다르고 주는 방법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청에서도 어느 분야에서는 대가성이 아닌 돈은 받아도 아무 것도 아니고 어떤 부서, 공무원들이나 예를 들어 교육청은 어떻게 조금만 받으면 그냥 벼락같이 난리가 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선생들하고 긴밀하게 대화할 때 대가성 표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뭘 바라고 하겠습니까? "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애 건강히 잘 보살펴서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아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삭막하게 다른 분야에서는 그것보다 몇 배 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그런 것으로 너무 제재하지 말고 특별히 지나치면 안되겠지만, 그렇게 좀 푸근하게 자율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대충 제가 같이 고민하자는 뜻입니다. 같이 고민해 주시고, 제가 앞에 2개 부탁한 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결과가 주어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정근위원장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선진경기교육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 가보니까 일반 평생교육시설이 대도시 중심으로 몇 개소씩 지정돼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법에 보면 학습자에게 직접지원이 가능하고, 또 지도감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 조례를 만들 수 없냐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답변이 조례를 만들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것의 시급성을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 장동수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학교내에서의 평생교육시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일선 교육청에 가서 보니까 물론 제대로 잘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예산도 적지만 교실의 이용이라든가 이런 시설물, 강사수준 등이 그렇게 일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에 뺏기는 시간이라든가 시설 이런 것을 봐도 그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물론 가능한 것도 일부 있다고 생각하지만 참 어렵더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생각을 했을 때 일반 평생교육시설도 앞으로 이것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이 평생교육학습관도 내년부터 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시급히 조례가 이미 제정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늦은 감은 있지만 빠른 시일내에 조례를 제정해서 강사의 기준이라든가 강사료 지급문제라든가 어떤 기준을 만드는 조례를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야 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죠.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평생교육에 대한 평생학습관을 지정해서 운영한다든지 하는 평생교육조례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초에는 도의회에 상정되리라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다음은 본청 간부 및 지역교육청의 간부님들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나오는데 대부분 보면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냥 소신없는 답변으로 시간만 지나면 되는 것으로 속기록을 봐도 대부분 그래요. 아마 열 가지면 두 가지는 되고 나머지 70∼80%는 잘 안됩니다. 이런 면을 동료위원님들도 얘기할 때마다 참 아타까운 일이 있는데 첫째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학교애향단에 대해서 강득구 위원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처음에 나올 때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학교애향단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 좀 해보세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학교애향단은 경기도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급 학교에서 학교애향단 활동을 활성화시키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학교애향단이 결성돼서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정말 위원님들께서 보시듯이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학교애향단에 대한 선생님들의 의식이 확고해야만 되겠다. 그래야만 학교애향단 활동이 잘 되겠다는 그런 생각하에 지난해부터 선생님들에게 학교애향단 활동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1년 했고 금년에 1년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수를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지속적으로 실시된다면 선생님들이 학교애향단 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학교에서 이것을 확대하는 활동을 더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지역교육청에 가서도 강득구 위원님께서 교육장에게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학교애향단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좀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심형 학교애향단, 농촌형 학교애향단을 만들어서 바람직한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전에부터 얘기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그게 제대로 안되니까 없애는 게 좋지 않느냐, 과거에 황철수 교육감 때 만든 것으로써"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줄곧 답변하는 것이 일선 교육청에 가보면 잘 안되고 있다는 쪽으로 소신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합교외지도 및 청소년선도부 문제도 얘기를 하면 사실 청소년 선도보호문제는 일이 일어난 후가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연합교외지도가 전시적인 행정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런 것 같다" 교육관계 공무원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얘기해야 합니다. 교육만큼은 소신있는 교육자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연합교외생활지도를 저희가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의 홍보성밖에 되지 않느냐 그런 의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합교외생활지도를 저희가 하면서 물론 거기에 투입되는 선생님이나 전문직의 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합교외생활지도를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일탈행위하는 것을 적발하고 잡아낸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합교외생활지도를 하는 동안 시민들이 예를 들어 선생님들이 띠를 두르고 돌아다닐 때 학생들을 지도해야겠다는 의식이 강해지고 학생들도 그런 선생님들이 돌아다니시는 것을 볼 때 자기의식 속에서 학생검문을 당하지 않아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심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생활지도가 학생들이 일탈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예방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금년 계속해서 연합생활지도를 하고 있는데 틀림없이 그것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의 탈선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답변에 동감을 하면서 결국 제가 이 질의를 한 것은 비단 두 가지, 학교애향단하고 연합교외생활지도에 대한 두 가지 내용만 가지고 얘기했지만 그외에 거의 답변이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라는 것으로 끝난다는 게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최소한도 소신있는 간부가 돼야지 그냥 위원님 말은 다 옳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옳지 않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알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도 다시 알게끔 자료도 제공해 주고 그 경험을 통해 보니까 연합교외지도가 전시적인 행정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일이다 라고 답변하는 그런 간부들이 있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끝으로 초등교원 수급문제, 즉 정년단축문제를 지적하고자 해요. 이 문제에서 우리가 정년단축을 할 때에는 교단을 좀 젊게 해보자, 두 번째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해 보자, 크게 두 가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데 지금 잘된 게 뭐 있습니까? 잘된 게 뭐 있다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본 위원은 지금 일부 단체에서 모성당에 가서 데모도 한다고 하지만 이것 역시 소신없는 이런 정책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 정책을 편 사람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이 절감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교단이 젊어져서 과연 우리나라의 교육이 지금 황폐해 가지 않는가 말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얘기할 때 IMF가 되도 교육예산만큼은 더 늘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야 이 나라가 개혁이 된다 이겁니다. 참으로 암담한 생각을 하면서 결국 경험이 충분하지 못한 학교내 간부, 부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 말이에요. 교장선생님으로 가신 분이 3년 정년단축하다 보니까 1, 2년이 돼서 대부분 교장이 됐잖아요. 또 교감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로 인해서 결국 교단이 젊어지기는 했지만 경험부족으로 인해서 학교내 마찰이 생겨서 교단붕괴가 됐고 교단붕괴는 결론적으로 교실붕괴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교육붕괴는 결국 국가적인 경쟁력의 붕괴가 도래되는 현상을 초래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교원정년 3년 단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교원정년 3년 단축에 의해서 연령층이 낮아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낮아졌는데 교육현실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죠.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원정년단축으로 교사들이나 또는 관리직의 나이가 낮아졌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속에서 학교가 운영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만도 틀림이 없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위계질서입니다. 교육계에는 위계질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장, 교감, 부장교사의 위계질서가 지금 과연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산문제도 그래요. '99년도에 기간제교사를 써서 약 840억원, 정년퇴임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약 628억원 해서 총 1,468억원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기간제교사를 써서 90억원하고 앞으로 또 90억원을 써야 되니까 180억원 정도가 들었다고 해요. 이런 모든 것이 잘못된 것만은 사실이죠?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잘못된 면도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교단정년단축을 3년간 했기 때문에 일시에 오는 문제점 이런 것을 정책을 맡았던 정책당국자와 이것을 시행했던 분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근 위원장, 안기영 간사와 사회교대)

기영

안기영위원장대리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위원

의왕시 출신 김원봉 위원입니다.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5개 교육청을 감사해 봤습니다. 물론 성심성의껏 준비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지역교육장님들께서 오늘 또 나와계시는데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고 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역교육청에서 자료를 보내오면 도교육청에서는 취합을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자료를 취합해서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야 되는데도 숫자들이 너무 많이 상이하고 틀려요. 그래서 혼동을 야기하게 되고 너무 무성의하지 않았나 총체적으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감사에 임할 때 좀더 시간을, 여유가 없다더라도 성심을 다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들한테 제출함으로 해서 혼동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교육국 소관에 대한 특수학교 운영문제와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운영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수학교 운영실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요구해서 답변자료에 들어 있고 지난번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을 돌아보니까 역시 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조금전에 장동수 위원님께서도 모든 것을 지적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본 위원이 느낄 때도 마찬가지로 일부 교육청에서는 특수학교가 관내에 4개교나 있는데도 특수학급에 108명이라는 학생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학부모가 특수학교에 보내기를 꺼려하고 또 아까같이 가산점 때문에 특수학급을 운영해서 그런 사례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어떤 지역은 아예 특수학교가 없습니다. 지난번 교육국장께서도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어떤 적극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특수학교가 있는 곳에도 특수학급이 많은 곳이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특수학교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특수학교를 지역마다 다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만 저희 교육여건상으로 지역마다 다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또 개중에는 지역에 따라서 특수학생이 많기 때문에 특수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특수학교를 설치하려고 해도 지역주민이 반대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저희는 특수학교를 설치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급 학생쪽에서 특수학교에 가지 않고 일반학교로 가는 것은 특수아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봉위원

그래서 특수학생들은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없는 지역은 빨리 어떤 방법으로라도 추진이 돼서 신설이 돼야 되고 또 관내에 특수학교가 있어서 특수학생으로 분류되면 특수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이게 구역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특수아를 가진 부형이 특수학교에 보내는 것을 기피하는 부형도 있습니다. 일반학교를 보내기를 원하고 있고 또 일반학교에 보내면서 특수아인데도 불구하고 특수학급에 있는 것보다는 일반학급에 편입되기를 원하는 부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요자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하는 쪽에서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원봉위원

아무튼 교육은 기회균등의 형평에 맞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본 위원이 '99년도, 2000년도 양년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숙박업소만을 몇 군데씩 샘플로 제출했어요. 그 누가 어떻게 지시를 했는지 어떤 교육청에서 들어보니까 감사받는 다른 교육청에 물어보니까 숙박업만 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내기가 어려우면 요구한 위원한테 물어서 "자료가 이렇게 방대하니 한 달내에는 못합니다, 며칠내에는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양해를 구하고 실제현상을 설명하고 자료를 내야 될 텐데도 임의판단이에요. 도교육청에서 그랬습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가 방대할 경우에는 본래 위원님들께 사전양해를 구해 가지고 자료를 축소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원봉위원

그런데 전혀 그런 요청이 한 번도 없었는데 2개년도의 정화위원회 심의한 내용을 전부 보고자 했었는데 물론 시간도 없었겠습니다마는 제출되지 않았어요. 딱 숙박업소만, 1개 교육청에서 몇 개 안건씩 숙박업소에 관해서만 제출돼 왔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인근에 피해볼 학교장이나 유치원장의 의견서가 거의다 누락됐었고, 또 검토해 보니까 아까 형식적인 심의절차에 그쳤습니다. 물론 일부 교육청은 성실한 토론을 거쳐서 금지가 해제보다 많은 교육청도 있었습니다. 금지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금지한 교육청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당해서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나저나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아까같이 자료가 방대해서 임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샘플만 제출했다는 것,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 한 번 안하고 취합해서 그냥 던져버리는 식이에요. 도교육청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이런 감사자료를 작성합니까? 담당부서는 있을 것 아니예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오는 자료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취합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김원봉위원

그냥 취합만 하지 보든 말든 자료가 틀리든 어떻든 그냥 갖다 던져버리는 것이죠.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숙박업소에 관한 것이 하도 신문에 보도가 되고 그것이 이슈가 됐기 때문에 숙박업소에 관한 것만을 잘못 인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원봉위원

오늘은 마감 감사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지금까지 6일동안에 감사했던 결과를 가지고 논의해 본다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부 교육청은 참 잘하고 있는 데도 있었습니다.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투명한 공개심의를 하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다른 교육청들은 그렇게 못합니까? 적당히 형식적으로 토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한두 사람이 "거기는 해제돼도 괜찮겠습니다." 아니면 아무 말 안하고 침묵으로 흐르고 있다가 다른 안건 넘어가고 또 다른 안건 넘어가고 다 이렇게 합니다.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앞으로 정화위원회 구성에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님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봉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아닌 시민단체에서도 참여하고 아까같이 시민들도 참여해서 투명하게 참관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내용적으로 흑막이 없는 이상 공개해 놓고 공개행정이 얼마나 떳떳합니까? 책임을 다 면할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주십시오.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봉위원

특히 학교정화위원회는 관계법령 때문에 교육청에서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단체장들이 인허가를 합니다. 그러면 인허가권자와 아까 심의한 기구가 달라서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책임은 교육청에서 다 뒤집어 쓴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문제점은 전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대책이 뭐냐고 물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데도 있고 어떤 면으로는 적극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데 교육국장께서 지난번에 학교보건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그랬죠. 언제 건의했습니까, 해볼 것입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건의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육부에서 그것에 대한 결과가 오지 않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관계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조금 제 생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원봉위원

쉽지 않으면 개정이 될 때까지는 그래도 개정이 되도록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교육부에다 이번에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는데 이게 가장 핫이슈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해서 개정해 달라 그렇게 자꾸 몸부림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건의를 하면서…….

김원봉위원

안타까운 게 우리 속담에 있어요.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는 것입니다. 울어야 젖을 주지 않습니까? 그냥 앉아서 소극적으로 중앙에서 법 개정되면 시행하고 이렇게 둬서 책임만 다 뒤집어쓰고, 이런 불명예를 안지 말고 자치단체에 인허가업무 심의할 때 심의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계인사가 참여해서 바른말하면 되게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인 사고와 추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환경정화위원회 심의를 강화해 나가는 방향을…….

김원봉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작년 부교육감이 우리 상임위에 참석했을 때 약속했습니다. "교육장 회의를 정례화하라" 본 위원이 이렇게 요구하니까 좋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 돌아보니까 교육장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감님과 교육장들이 사석에서나 어떤 행사에서 만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분기별로 최소한 1회씩 정례화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이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토론하고 여기에서는 교육장 회의를 주제하고 의안을 만들고 해서 지역교육장에 건의, 또 도교육청에 시달할 내용, 이렇게 해서 서로 토론이 이루어지고 이런 문제점들이 해소되면 지역교육장들 24명이 다 느끼는 것일 겁니다. 이번에 정화위원회 심의, 이런 것은 왜 우리가 심의하면서 다 뒤집어쓰고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지역교육장 회의가 정례화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지난해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난 1학기 동안에 본래는 월1회 정도 교육장 회의를 하도록 했었는데 교육장님들도 시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월1회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만 거의 두 달에 한 번 정도 교육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장 회의를 전에는 교육감님을 모시고 교육감님이 주관해서 했지만 교육장님들이 먼저 한두 시간 정도 교육장님들끼리 협의를 거치고 협의한 것을 나중에 교육감님께 건의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교육청 간부와 교육감님이 같이 회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이것을 지난 7월까지 하고 8월에 못하고 9월부터는 저희가 모든 업무면에서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원봉위원

좋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듣고보니까 어떤 형식적인 모임은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것을 정례화해서 격월제로 하든지, 1년에 여섯 번쯤. 정례화 해서 의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기타 안건에서 보고도 하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이루어져서 공동으로 경기교육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같이 타개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강력하게 주문을 합니다.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원봉위원

다음은 지난 번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답변을 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학교부지확보가 어려우니까 3,000, 4,000, 5,000평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신설도시는 그래도 확보가 괜찮은데 기존도시, 특히 재건축·재개발이 이루어진 데는 확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차제에 소규모 학교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 교육청의 소신을 말해달라고 했는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소규모학교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는 해봤습니다만 아직도 구체적인 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원봉위원

이런 것도 교육청하고 물론 사전조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경기도 교육청 나름대로 신설도시는 학교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지만 학교부지가 용이한 데 기존도시 재건축·재개발된 데는 정말 학교부지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500명이하 규모의 소규모학교로 정책이 전환돼야 되지 않겠는가, 차제에 교육개발원에 고교평준화만 용역줄 게 아니라 그런 기관에 이 소규모학교로의 방향전환에 대한 용역도 한번 줘서 도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런 것을 기점으로 소규모학교로도 방향이 전환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자체적으로도 이것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봉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최덕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교평준화, 오늘 아침에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어제 보도자료가 나가서. 특히 의왕시지역은 학부모들이 지금 빗발친 항의로, 거센 항의가 지금 일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결정된 양 잘못 착오를 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개발원에서 연구자료, 용역자료결과를 보고한 것에 그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4개 지역이 평준화돼도 반발이 있을 거고, 평준화되지 않아도 반발이 있을 겁니다.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의왕시 지역을 특히 안양권역에서 제외시킨다는 제안이 교육개발원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의왕시 지역에 대한 평준화는 지금 개발원에서 연구한 결과는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준화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조차도 아직 확정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저런 것이 이슈로 떠올라서 언론보도가 많이 된 다음에 또 학부형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예를 든다면 지금까지 평준화를 하자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컸는데 저렇게 신문에 보도가 되면서 그 다음에는 평준화를 지향하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보도가 많이 된 이후에 부형들의 의견이 어떤가, 학생들의 의견이 어떤가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수렴해서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봉위원

네, 이것은 물론 학교지원문제는 지원국 소관일 것 같습니다만 의왕시 지역에는 고등학교가 셋 밖에 없습니다. 공립 하나, 사립 둘. 그런데 사립학교가 얼마나 교육환경이 열악했으면 교육개발원에서 돌아보고 교육환경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의왕시는 제외하겠다 했겠습니까? 앞으로 공·사립학교 구분없이 지원한다고 했는데 사립학교가 만약에, 이 2개 학교가 이번 평준화 지역에서 빠진다면 엄청난 재앙이 있을 겁니다. 바로 오늘내일 한 1년 사이에 다른 학교와 똑같은 교육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저항의 물결이 일겁니다. 이거 이따 지원국장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아무튼 평준화 정책은 신중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당부드립니다. 교육국 소관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장대리, 김정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근위원장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김강영위원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교육청에 다녀와서 교내를 한번 조정하겠습니다. 첫째, 특기적성교육 성과에 대해서 지역교육청을 돌아봤는데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노고를 치하해 드리고 그랬는데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어른도 칭찬을 해주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은 더욱더 행사를 통해서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예로 경진대회라든지 발표라든지 경연대회 이런 행사를 많이 해줌으로써, 또 학생들한테 수상혜택을 많이 줌으로써 학생들이 용기도 더 갖고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발표회 같은 것을 많이 해주어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발표회 수상을 하게 되면 잘아시겠지만 도지사나 도교육감상 같은 것은 3점, 지역교육청 교육장님 같은 경우는 1점, 이렇게 가산점수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대학가는데도,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대학 가는데도 동점처리가 문제라 그래요. 동점 처리하는데 여기서 수상한 학생들이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돼서 경기도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특기적성교육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좀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고마우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도도 예산을 대폭 증대해 놨습니다. 각급 학교에서의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각 학교에서 우수한 특기적성교육 한 것을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동아리발표회라 그래서 고양·의정부·성남·수원·평택지역에서 지역별로 이것을 실시했는데 선생님들이나 학부형들, 학생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가급적이면 구역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육청별로, 지역단위로 한번 실시하려고 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강영

김강영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도의원이지만 무대위에 서면 떨리거든요. 학생들한테 큰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장동수 위원님께서도 평생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99년도 8월 30일부로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으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평생교육정보센터를 설치해야 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평생학습관을 설치해서, 지금까지 4분의 1이 학교교육이고 4분의 3이 평생교육대상자입니다. 그 큰 평생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노동부에서 하던 직업교육훈련이라든지 도청, 시·군단체에서 하던 모든 교육들이 이제 교육청으로 업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좋은 평생학습에 대한 프로그램을 빨리 개발해야 되겠고, 또 그외 평생교육과, 이런 것도 직제를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있는 평생교육과 가지고는 앞으로 큰일들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 직제를 늘려서 관심들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평생교육은 점점 강화되고 프로그램도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서 평생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신 것처럼 저희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 번에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나 지금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이 감축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을 증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러나 우리가 적극 검토해서 그 방향을 한번 찾아보자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평생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증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

김강영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 총정원제로 묶여서 다 바쁘기 때문에 평생교육과를 늘리는데 인원증원이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학원자율정화위원회라고 먼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업무이관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율적으로 하게 두고 그 인력을 앞으로 펼쳐나갈 평생교육법 요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지역교육청에 가보니까 우리가 청소년체육대회에서 10연패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축하를 드립니다만 가보니까 정말 엘리트 체육, 선수 발굴하는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연패도 좋고 그렇지만 너무 그쪽에만 치우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사회체육이 좋듯이 우리 청소년들이 평소에 학교에서, 지금 국가교육개혁에 입시위주의 교육을 탈피하려고 하고, 또 한 줄로 세우는 교육을 지양하려고 하는 마당에 아직까지도 필수과목중심의 교육을 하다보니까 체육이나 예능에 좀 미흡한 것 아니냐, 그래서 엘리트 체육도 좋지만 학생들 전체가 체육과 예능을 같이 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 몸도 부딪히면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쉬운 느낌을 받았거든요. 국장님, 어떠세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엘리트 교육에 치중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에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11연패를 했고 전국체육대회에서도 경기도가 5연패를 했는데, 특히 고등부 체육이 3연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5연패를 하는데도 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이 큰 역할을 담당해 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보건체육이 정착되는데 보건체육을 등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해에도 저희가 전체학생들의 보건체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생들 1학생 1체력등급 올리기를 중점사업으로 내세워서 학교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강영

김강영위원

답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근위원장

김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부좌현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와 답변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존경하는 장동수 위원께서 구체적으로 지역교육청을 돌면서, 또 이 자리에서도 세세하게 그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또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답변을 해주셔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만, 특수아동교육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장님께서 시책의 최고 집행책임자로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제가 걸렸습니다. 답변말씀을 듣고,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번 감사에서도 특수아동에 대한 문제는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해서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을 때 제대로 교육이 정착될 것이라고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아까 장동수 위원 질의 답변 중에 이를 테면 현장에서 특수아동에 대한 시설제공이라든가 이런 배려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시면서 국장님의 의견을 물었는데 그 답변이 특수아동에 대한 사회인식의 문제, 이것으로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분 질의에 대해서도 하여튼 특수아동교육문제가 나오면 특수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인식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듯이, 그런 취지로 저한테는 들렸습니다. 내심에는 그런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정말 국장님의 인식에 혹이라도 그런 요소들이 게재해서, 또는 특별한 악의가 아니고 평상심만 가지고는 특수아동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사실 저희 정상인 모두는 사실 반장애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사회적인 변화와 사고에 의해서 장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또는 특수아에 대한 인식을 좀더 따뜻하게 그들을 대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의식을 가져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희도 특수아 교육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일반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투자하는 것 이상으로 특수아를 지도하기 위한 시설을 보강한다든가 거기에 도움을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그 말씀이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고 실제 내심에 있는 생각으로 이해하고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한 이유 중 하나가 지역교육청을 돌면서, 지역교육청에 특수학급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수학교는 없는 데가 있지만. 그런데 보통 관례적으로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특수학급에 대한 업무보고가 전혀 없었어요, 5개 교육청에. 그래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몇 개 교육청에서 질의도 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당연히 지역교육청에 관계된 업무보고가 문서로 작성돼서 올라오면 취합하실 때 검토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고서도 같이 올라와서 검토가 됐을 텐데 특수학급에 대한 내용이 전부 다 빠져 있었는데 그 점은 못보셨어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온 업무보고서는 제가 접하지 못했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수감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국장님 소관 업무보고 내용이 각급 교육청에서 전혀 포함이 안 됐는데, 아예 보고서가 없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좌현

부좌현위원

혹시 각급 교육청에 특수학급에 대한 보고는 할 필요없다 이런 말씀 내린 적 있으세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아마 각급 교육청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특수학급 운영에 대한 것이 주요사업속에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체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볼 때는 특수학급이라는 것이 너무 인원수도 적고, 교사수도 적고 그러니까 그것을 빠뜨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그렇게 짐작하시는 거예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좌현

부좌현위원

어쨌든 감사준비에 대한 불측정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설마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계셨어요. 설마 교육청에서 명시적으로 그런 지시를 할 리는 없을 거라고 제가 이해했는데 그런 감사준비 문제만이 아니고 오늘 국장님 답변과정에서 특수아동에 대한 인식상의 문제가 결국 이런 감사준비 소홀로까지 연결되고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현장에서의 특수아동교육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근본원인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점에서 다시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정근위원장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유형욱위원

하남출신 유형욱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교육청을 돌면서 문제점을 나름대로 많이 발견했습니다. 특히 지역교육장님의 방침과 지시가 각 학교 학교장님에게 지시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인사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지역교육청에서 교장선생님 인사를 했습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교장선생님 인사는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욱

유형욱위원

전에요? 3대 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형욱

유형욱위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본청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지금 본청에서 인사하는 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교장선생님은 원래 발령은 초임 발령할 때 대통령 발령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의 전보라든지 이런 것은 도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욱

유형욱위원

그런데요, 제 생각으로는 다니면서 여러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는 교장선생님 인사권을 지방교육장님들한테 줘야만 제대로 뭔가 교육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아직은 그것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형욱

유형욱위원

다니시면서 쭉 많이 느끼셨을 텐데 그런 건의 들어온 것도 없습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교장선생님의 인사를 지역교육청으로 옮겨달라는 건의는 아직…….

형욱

유형욱위원

말씀은 직접 못하시더라도 뒤에서 듣는 소리는 많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역교육청을 쭉 돌면서 결정적인 문제가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지역교육장님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뭔가 어떤 지시든, 열린교육이건 교육청의 무슨 지침이든, 제가 직접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그런 것을 교육감님한테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교장인사를 하면서 그런 것을 크게 우려성이 있다라고 해서 문제점으로 돌출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형욱

유형욱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청이 이게 문제예요, 사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학교정화위원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가 각 교육청을 쭉 돌면서 속기록을 거의다 읽어봤습니다. 이거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교장선생님 의견을 보면 "800여명이 다니는 통학로에 위치하고 있고 등하교시 눈에 잘띄는 장소임, 교사의 창문을 통하여 잘 보이는 위치임, 학교교육환경에 저해되는 요인이 되어 절대 불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브호텔 건인데. 그런데 여기서 속기록을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그 안에 심의위원으로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학교장님의 의견을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도 교장이지만" 이렇게 하면서 해제해 줬어요. 그리고 이 건의 같은 어느 과장님 말씀은 "러브호텔 업종은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러브호텔들이 생기는데 보면 관례가 될 수 있는, 처음에 시발점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느 한 러브호텔이 한 곳에서 나면 그것에 준해서 다 내줘요, 나머지 지역들은. 그리고 또 어느 지역교육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절대 거기는 내줄 수 없습니다." 속기록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표결에는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정화위원회가 그 전에 러브호텔사건, 숙박업소에 대한 것이 언론보도에 이슈로 떠오르기 이전까지는 글자 그대로 심의하는 심의기관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교장선생님들의 그런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냥 의견으로만 들었지 그것을 거기에 크게 반영한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화위원회 심의를 강화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형욱

유형욱위원

그런 말씀은 수없이 많이 들었고 지금 사회문제가 되는 게 결정적인 것은, 시발점은 말이에요, 속기록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오늘 5시간 동안 제가, 사실 별의별 속기록이 다 있습니다. 원인은 정화위원회에서 러브호텔 시발점에 첫단추를 끼웠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앞으로도 계속 속기록을 보겠지만 국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속기록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숙박업소를 허가내는 것이 아니라 심의할 때 형평성을 유지해서 전에 지역의 숙박업소를 심의해 줬다면, 심의해서 허가를 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것은 이제 좀 지양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욱

유형욱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는 러브호텔 심의건들은 문교위원회에서 수시로 볼 수 있게끔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해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심의건은 위원님들께서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형욱

유형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이 앞에서 약속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아듣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하남시에 보면 공민학교라고 하나 있어요. 공민학교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공민학교 들어보셨어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들어는 봤습니다. 그런데 하남시에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형욱

유형욱위원

업무보고에 공민학교 해 가지고 나와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예산도 전혀 지원이 안되고 교육청에서 관리도 안되고 종교적인 학교인지 개인적인 학교인지 이게 옛날같으면 전수학교같은 거예요, 검정고시를 보는 데. 제가 그 학교를 한번 가보니까 이게 분명히 업무보고에 정식 학교로 명시돼 있는데 관리가 전혀 안되는 것 같아요. 이런 학교들이 아마 경기도에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지원한 내역같은 게 있어요? 처음부터 조금씩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는 분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들이 교육청을 많이 탓해요.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런 학생들이 그냥, 가서 보니까 학교는 학교예요. 똑같은 시설로 해서 배우는데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어떤 자료에 보면. 그 학교를 여기서 한 번이라도 갔다오신 분 있어요?

김정근위원장

하남것은 광주교육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유형욱위원

이 학교가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승희

강승희광주교육청교육장

이 자리에서 답변해도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형욱

유형욱위원

네, 괜찮습니다.

승희

강승희광주교육청교육장

하남시의 서하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등공민학교인데 정식이름은 동성고등공민학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식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교회에서 운영하는데 안식교 자체에서 70%의 예산을 대고 30% 정도의 예산은 자체 학생들한테 수업료처럼 받는 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수는 전체가 9명인데 7명이 자격을 가지고 있고 2명은 정식으로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교사의 자격증은 가지고 있지 않고 교회의 교인으로 나와있습니다.

형욱

유형욱위원

고등공민학교는 광주교육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원래 교육청에서 고등공민학교이지만 초등학교과정이기 때문에…….

형욱

유형욱위원

초등학교가 아니죠, 고등학교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학교는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봐요, 지금 들어갈 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중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형욱

유형욱위원

중 고등학교 과정이예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지역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욱

유형욱위원

광주교육장님! 지금 말씀이 맞습니까?

승희

강승희광주교육청교육장

그래서 선생님수는 9명이고 학생수는 80여명 정도가 됩니다, 현재. 그 80여명 수치는 정확하지가 않고 선생님수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형욱

유형욱위원

지원한 내역같은 게 있습니까?

승희

강승희광주교육청교육장

저희가 지원해 드린 것은 없습니다.

형욱

유형욱위원

이게 문제점이 크죠. 주위에서는 다 학교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학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저희가 그 사항을 철저히 조사해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면 지원을 하고 지도를 다시 한 번 하는 방향을 저희가 모색하겠습니다.

형욱

유형욱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근위원장

유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유형욱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유사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고양시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업무보고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사자료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교육국장께서는 그쪽에서 러브호텔사건이 터졌을 때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장촌초등학교 학교장의 직인이 안 찍혔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런데 이번 감사자료에 나온 내용을 보면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또 이게 같은 10월 13일인데 내용도 틀려요. 누가 이거 한 가지는 만들었다 이겁니다. 교육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지난번에 직인이 안 찍힌 그것이 원안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정근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감사자료 낸 것은 새로 만든 것이죠?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직인 안 찍힌 것이 원본이 되겠습니다. 학교장의 의견을 제출할 때 기본 공문에 교장선생님이 결재를 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감사자료에는 직인을 안 찍고, 앞에 결재공문에 했기 때문에 그냥 냈는데 시행과정에서 누락된 것을 알고 이번에 감사자료를 낼 때는 다시 직인을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근위원장

그런데 그 교장선생님이 현재 용인의 고기초등학교로 전근 가서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교장선생님이 거기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런 감사자료를 내냐 이거예요. 이것은 벌써 심의가 다 끝나서 행위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국장님 지난번에 했을 때 업무보고 자료에는 "해당시설 또는 행위에 대한 주변상황과 당해업소가 학습 및 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교장의 견해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기재함"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화역 주변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일반상업지역 단지로 조성되어 이와 유사한 업체가 현재 영업을 시행 중이고 우리 학교 학생들은 학교와 아파트에 대부분 거주하므로 대화역 방향으로 통행량이 적고 건물 정문이 학교와 반대쪽으로 설계되어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업체는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업무보고 때이고요. 이번에 새로 만든 감사자료에는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 삽입된 부분이 뭐냐면 "현재 대화동 주변에 유사한 업체가 많아 학부모님의 민원이 야기되므로" 이 내용하고 "일부 학부모님들께서 생활지도상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여" 이 부분이 삽입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삽입시켜서 학교장 직인을 다시 찍어서 감사자료를 냈다 이것입니다. 맞죠?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김정근위원장

제가 현재 용인 고기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그 당시 서공원 교장선생님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런 사실조차도 몰라요. 이것은 지금 그 당시 행정실장하든 임병민이 만들어서 교육청에 제출한 것입니다. 현재 고양교육청에 전체 학교정화위원수가 몇 명이 됩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근위원장

15명이요? 과반수 이상이 안되면 통과가 안되는 것이죠?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김정근위원장

이번에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석자가 5명입니다, 15명 중에서. 교육장, 사체과장, 지역인사 민덕기, 사회위생과장 김현규, 지역인사 김호용 5명이서 이것을 통과시켰다 이것입니다.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당시에 할 때는 9명이었죠.

김정근위원장

9명이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김정근위원장

그러면 과반수만 겨우 넘겨서 한 것입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근위원장

이런 중요한 사안을 9명씩이나 있는데 거의가 공무원들이에요. 여기서 부위원장이라고 하면 교육장, 사체과장 중에서 누가 부위원장입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사체과장이 부위원장입니다.

김정근위원장

사체과장이 부위원장이 되죠. 학교장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내용에. 학교장의 의견은 도대체 되지 않고 부위원장이 "다음은 장성초교와 관련해서 숙박시설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발표하고 부위원장이 "신천지 주변에는 상가가 형성된 지역으로 학교에서 영업장소가 보이거나 내부행위가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아 해제되어도 학생에게 학습 및 보건위생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완전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중에 김호용이라는 위원 하나 이 양반은 지역유지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도 좋지만 학생들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느냐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분만 이런 내용을 했고 이 문구로 봤을 때 2분안에 통과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러브호텔이 생긴 것입니다, 고양교육청에. 이것은 고양교육청의 협조 없이는 러브호텔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교육청에서 협조를 했다기 보다는 심의과정을 철저히 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정근위원장

심의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학교장 조사의견서도 학교장은 반대를 하니까 행정실장이 지금 '97년 3월 18일 임용된 것입니다, 8급. 현재는 부천교육청 관리계에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97년이면 '99년 심의한 것입니다. 임용돼 가지고 2년도 안 돼서 이런 것을 학교장의 반대의견이 나오니까 삭제해 버리고 자기 도장만 찍어가지고, 그러면 고양교육청에서는 학교장 직인이 안들어온 것을 가지고 심의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감사자료를 내는 과정에서도 지난번 업무보고하고 감사자료하고 틀리면 조사를 해서 내보내야 됐을 것 아닙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감사자료의 내용이 상이한 것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검토를 세밀하게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인이 누락된 것을 보완하면서 사실 내용까지 보완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근위원장

교육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다시 철저하게 조사해서 본 위원장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 만안구 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다시 한 번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신 도교육청의 조성윤 교육감, 그리고 지역교육장,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본 위원은 신문에 난 초·중·고 주5일 수업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사가 중앙일보에 난 기사였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주5일 근무의 시범실시를 1989년에 해서 13년만에 하기로 했답니다. 거론된 것부터 시작하면 30년만에 거의 실시를 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리 잘된 정책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정책을 강행했을 때 그 기회비용이 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이 뭐냐면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어떤 얘기를 제가 들었냐면 지금 전담교사를 하다가 이번에 초등학교의 담임으로 가신 분들 얘기를 들었는데 그중에 어떤 분들은 분수식을 모른답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니, 초등학교 선생님이 분수식을 모른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이게 오늘날 우리 경기교육 현재의 모습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7차 교육과정은 솔직히 내년부터 확대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국장도 사적으로는 인정하시겠지만 실제로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정원도 그렇고 교사 수업시수도 그렇고 진짜 제대로 준비된 상황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부재의 문제입니다.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7차 교육과정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큰 조건은 뭐냐면 현장선생님들의 전적인 동의 그리고 자발적 참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초등학교 1, 2학년 선생님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분들 중에서 90%가 넘는 분들이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도저히 제7차 교육과정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진짜 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현장감있게 현장 선생님들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 위원이 준비한 부분이 실업계고등학교하고 특수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도교육청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도교육청 단위에서 어떤 구조를 짤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조가 바뀌면 인식이 바뀝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도교육청 교육수첩이 있습니다. 과학산업교육과에 실업교육담당이라고 있습니다. 과학산업교육과에 실업교육담당이라고 조그맣게 나옵니다. 몇 분입니다. 이게 우리 교육현장에서 실업교육을 바라보는 인식입니다. 그리고 초등교육과에 특수교육담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전문직도 아닙니다. 유아특수교육담당입니다. 이게 도교육청에서 특수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런 관점이, 이런 구조가 바뀌지 않는한 특수교육, 실업계교육은 요원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육문제라는 게 중앙에서 90%이상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이런 체제에서는. 그렇지만 도교육청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몇 가지 지난번에 질의 안한 부분들, 실업계고등학교하고 특수교육쪽 질의를 하고 마무리 확인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선 실업계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일선 현장선생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기능경진대회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 단위에서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될 것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자료를 확인하고 또 현장선생님들하고 자료를 체크해 보니까 학교운영지원비에서 기능경진대회 쪽으로 예산의 6%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이렇게 기능경진대회 쪽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게 법적 타당성을 갖고 있는지 이것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기능경진대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압니다. 그러면 교육국장께서는 별도의 예산지원을 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부터 기능경진대회쪽의 예산이 별도로 좀더 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기능경진대회쪽 예산이 거의 실제로 기능경진대회를 나가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어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학교운영지원비에 의해서 6%의 예산이 전용된다는 것이죠. 제가 묻는 말은 학교운영지원비에서 기능경진대회 쪽으로 예산전용되는 게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는 거죠.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기능경진대회를 위한 교육도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학교운영비에서 일부를 거기에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예를 들어서 교육부 지침이나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학교운영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그런 운영비이기 때문에 기능경진대회라고 해서 다른 사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 학생들 기능이 향상되면 일반 학생들의 기능이,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능경진대회를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그 기능경진대회가 전국적으로 우수한 경진대회가 되면 될수록 일선 학교의 교육도 거기에 발맞춰서 향상되기 때문에 학교운영비도 그런 기회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그러니까 기능경진대회가 예를 들어서 교육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학교운영지원비가 나가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다 이런 얘기죠?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득구

강득구위원

그래요? 네, 그게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학생들이 거의 1년동안 오직 기능경진대회를 위해서, 학교생활을 기능경진대회 때문에 다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수업도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역으로 얘기하면 기능경기 출전으로 말미암아서 일반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될 예산, 실습실 이용 등 이런 기회들이 전부다 기능경진대회 학생들을 위해서 가는 것이 거든요.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비교육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그것은 우리가 체육교과를 할 때도 우수선수를 기르기 위해서 학교운영비에서 일부를 지원해서 우수선수를 지원하듯이 기능경진대회에서도 학생들은 공업이면 공업, 농업이면 농업에 대해서 우수한 기능을 가진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 기능을 향상시키면서 다른 학생들도 더불어 지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운영비에서 지원해도 그것이 특정한 학생만을 지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지금 이 자리가 관점을 조정하는 시간인데 지금 체육훈련 받는 학생들 예를 들었는데 본 위원은요, 학생대표 몇 명만 훈련시키고 이들을 평가하는 이런 방식이 말씀하신 대로 엘리트스포츠 육성방식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트스포츠라는 게 뭡니까? 수천만원의 상금을, 예를 들어서 거머쥔 스타 플레이어 영광 뒤에는 비인기 스포츠종목에 그늘진 눈물 흘리는 수많은 선수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랑 똑같다는 얘기죠.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학교교육을 하다보면 우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말 상장도 주고 격려금도 주는 식으로 기능이 우수한 학생들을 더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투자를 조금 더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그런데 참 관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번에 실업계고등학교를 준비하면서 실제로 기능경진대회에 참석을 했던 학생들 중에서 공고를 졸업한 친구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자기는 기능경기 때문에 인생이 희생됐다라는 표현까지 쓰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여기 실업계담당 선생님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얼마만큼 일반화됐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있는 실업계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기능경진대회에 못나가겠다고 그런 건의서까지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국장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일반 학생들에게 당연히 나가야 될 예산들이 소수의 몇 학생들을 위해서 편성되는 게 정당한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위한 교육시스템들이 이것은 뭐 예산도 그렇고 모든 지원체제들이 그렇게 가는 게 하등의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학생과 같이 지도를 하는데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그쪽으로 더 편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기능경기대회는 정당성이라든지 형평성 이런 부분들을 모두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기능경진대회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고 그 학생들의 기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니까 기능경진대회가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한 저희도 계속해서 참가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본같은 경우에는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세계기능경진대회를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경진대회 관계자들이 우리나라가 세계제패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나라의 현장실습장을 찾아온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현장의 모습을 보고 놀랐대요. 수업을 전폐한 상태에서 오직 기능경진대회만을 위해서 아이들이 한 가지 기술만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현장을 보고 이 일본사람들이 놀라서 그냥 갔답니다. 지금같이 다기능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그리고 지식정보화시대라고 하죠. 이제 모든 것들이 컴퓨터가 다 할 수 있는데 거의다, 마무리 작업을 빼놓고. 지금 상황에서 기능경진대회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설령 맞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교육부에서 관장할 사항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노동부에서 관장해야 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 산업체에서 직접 담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 교육국장님을 좋아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도교육청도 그렇고 문교위원들도 그렇고 철저하게 현장선생님들 입장에서, 학생들 입장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장선생님들이 기능경진대회가 갖고 오는 여러 가지 파행적인 모순들에 대해서 엄청 피부적으로 느끼고 그리고 기능경진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학생들이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기능경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생생활이 전부다 망그러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적으로 합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학생들에게 예산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안이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소수의 몇 학생들한테 전용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학생들이 기능경진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또 개중에는 기능경진대회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가서 입상을 못한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역기능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경진을 통해서 전체 학생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면도 있고, 또 기능경진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우리 산업사회에 이바지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능경진대회를 폐쇄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생들에게 예산을 전용한다고 하지만 전체학생교육 속에서 일부 학생이 조금 더 혜택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게 바뀌었으니까 문제지요.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여기 실업과 담당선생님들 있을 텐데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현장선생님들 입장에서. 교육국장님이 그런 관점을 갖고 실업교육을 바라본다라는 인식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한 계속 기능경진대회 때문에 아이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능경진대회에 참가했던 학생들, 또는 지도했던 선생님들, 모든 의견들을 다시 한 번 수렴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다음, 실업계 교사의 산업체 현장실습에 관한 부분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실업계 전문교과과목 교사를 상대로 올해 산업체 현장연수 한 적이 있습니까? 실업계 전문교과 교사들을 상대로 산업체 현장연수실적이 있느냐고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365명을 현장연수 실시했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설문조사 해보니까 비교적 여건이 좋은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수를 받아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45% 정도 밖에 연수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실업계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연수에 대해서 상당히 욕구들이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업계 전문교과 교사의 산업체 연수문제는 실업계 교육의 전문성과 연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분들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산업체 현장경험 없이 막바로 실업계 학교에 교사로 오신 분들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이 분들을 산업체 현장연수를 제도화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산업체 현장연수를 확산해서 실업계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산업체 현장의 여건도 있고, 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그런데 오늘 교육국장이 그게 지금 소신답변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본 위원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보니까 50%가 성적 때문에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60% 넘는 학생들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다라는 건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정책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기능경진대회라든지 전문성 없는 교사들, 이런 부분들이 실업계 교육을 파행적으로 치닫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아이들이 흥미를 잃어서 학교를 떠나는 원인이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실업계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중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력이 그렇게 좋은 학생들이 아닌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학생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또 학교에 들어가도 그 학생들끼리 실업게 고등학교에 온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학생들을 다루기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좀더 많은 노력을 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곤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의 사기도 진작시켜야 되겠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수도 저희가 확충시켜 나가는데 이것이 하루이틀에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업계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연수, 이런 것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교육청에서 수혜자 중심의 교육, 열린교육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진짜 수혜자 중심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실업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업능력이 떨어지고 학교의 틀이 잘 맞지 않는 실업계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철저하게 인문고 중심으로 학교규율과 각종 제도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것은 그들에게 맞는 제도들을 적용하자는 거지요. 그리고 실업고의 특성을 인정하자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전제하에서 실업계 교육에 대한 교육정책들의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실업계 고등학교에 맞는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다만, 자칫 잘못하면 일반계 고등학교하고 차등을 둬서 오히려 학생들이 열등의식을 사는 그런 예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획기적인 규정을 정비하지 못하고, 다만 실업계 고등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예산이라든지 기자재 지원이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많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이학재 국장의 그런 인식이 계속 유지되는 한 제가 보기에는 경기 실업계교육은 난망한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얘기인데, 제가 작년·재작년에 중도탈락 학생부분을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상덕 장학관과 같이 계속 고민했던 부분이 중도탈락 학생들에 대한 부분과 동아리문화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선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동아리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는 학교는 중도탈락학생도 적고 아이들이 학교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비율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도교육청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들을 해보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철저하게 그냥 일상적인 답변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여태까지 교육국장은 전부 실업계보다는 일반과목 출신이어서 그런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문고 중심에서 실업계 중심으로, 실업계 입장에서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안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일반계 고등학교보다는 실업계 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부형이나 학생이나 모든 사람들이 너무 일반계 고등학교 쪽으로 편향적인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실업계 고등학교가 조금 부진한 형편이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중등교육과나 실업계과나 다 마찬가지로 실업계 고등학교의 활성화에 대해서 애를 쓰기 때문에 지난 번에 추천입학제 입시를 할 때도 중등교육과 모든 장학진들이 학교에 각 지역별로 나가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좋은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발로 뛰었습니다만 역시 우리 학부형들의 의식이 아직도 실업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선호하는 경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인식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조가 바뀌면 인식도 바뀝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학재 국장의 실업계 교육에 대한 인식들이, 그런 인식을 유지하는 한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 실업계교육 난망합니다.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제가 실업계교육에 대해서, 실업계교육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득구

강득구위원

그리고 실제로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 다니면서, 현장학교 선생님들은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놀란 것은 현장선생님들 중에서 장학사 만나서 장학지도 한번 해본 적 있냐 그랬더니 열 분 중에 한 분이래요. 물론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의 장학사 업무가 행정업무밖에 못할 수준이지만 그렇더라도 실질적인 장학지도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이학재 국장의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경기 실업계교육은 난망합니다. 다음 특수교육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가 지역교육청을 다녀보니까 한 지역만 빼놓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전부다 현지 교육직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입급심사를 위한 한시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전문가, 그리고 지역사회 인사들이 여기 위원회에 같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공무원이 많은 이유는 당연직 위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특수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위원회가 조직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특수교육,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특수교육의 종착점은 저는 통합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아니고 일반학교 일반학급에서 아이들이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교육청 특수교육 장학사분들 중에서 특수교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3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특수교육직도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전문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맞습니다.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장학사들이 특수교육에 대한 자격증을 갖지 않은 분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특수교육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대처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그리고 교무회의와 상담일지, 제가 자료요구해서 봤는데 교무회의가 그냥 선생님들과 교장선생님이 진지하게 모여서 논의하고 의논하는 구조가 아니고 일방적인 지시구조입니다. 제가 몇 군데 학교 보니까 교장선생님 훈하, 교장선생님 지시말씀, 이런 식으로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교무회의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무회의가 평교사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이견개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 하면 제7차 교육과정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자기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통로들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맞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교무회의 하면 주로 교장·교감 선생님들께서 교육취지에 대한 것을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지시일변도의 교무회의가 주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2년전부터 새학기문화창조를 위해서 토의문화 정착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생토의문화, 교사토의문화, 학부모토의문화를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들이 학교교육에 대한 진지한 문제를 서로 토의하고 교장선생님께 건의하는 교무회의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상담에 대한 부분인데, 상담도 거의 천편일률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안산교육청에 가서 자료를 보니까 안산교육청은 지역상담자원센터, 그리고 시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청에 상담연수자격증을 갖고 있는 교사분들이 있어서 상담연수를 한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형식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라리 상담에 대한 부분들을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지금 상담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상담실 운영하면서 주로 학생들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담자원봉사대라고 해서 교육정보원에서 연수시킨 사람들이 각 학교에 배정돼서 학생들의 상담을 돕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점차 증대시켜서 학교의 상담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지역상담센터하고도 연관지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어느 지역교육청에는 상담일지라고 써있는 게 아니고 교도일지라고 써있습니다. 학교가 교도소입니까?

김정근위원장

강득구 위원님, 마무리좀 해주시지요.

득구

강득구위원

네, 마지막으로 얘기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교사의 수업실수, 그리고 학급당 정원,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장선생님들이 상담을 진지하게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하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진지하게 아이들 입장에서 고민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산교육청의 상담일지를 봤는데 거기에는 심성수련일지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상담이 영성수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상담선생님들부터 영성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학생 하나가 어떤 의미에서 우주전체인데 상담을 한다라는 건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담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지침, 체계적인 정책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근위원장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지원국 보충질의도 지난 번에 못들었고 했기 때문에 지원국 소관은 시간을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경영

이경영위원

이경영 위원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문제로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98, '99 고등학교 실업계와 인문계 대비 중도탈락률이 '98년에는 실업계 2,876명, 인문계가 2,316명이고 '99년도에는 실업계가 2,992명, 인문계가 2,125명으로 총 인문계 중도탈락자는 줄어든 반면 실업계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고 2000학년도 실업계 신입생 모집에 다수학교가 미달된 사유 중 하나가 도교육청에서 인문계 중심의 정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학과개편에 따른 상치과목 교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도교육청에서는 실업·인문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생각도 인문계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데 실업계가 자꾸 탈락률이 많아지거든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학부모나 학생들이 전부 대학을 가야만 된다는 의식구조가 아직도 팽배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계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적어서 실업계에 어떻게 보면 학력이 낮은 학생들이 가고, 가다보니까 실업계 자체의 분위기라든지 모든 면에서 학생들이 적응을 못하니까 탈락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거지요.

경영

이경영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수혜자 중심교육, 수혜자 중심교육 하면서 학부모나 학생이 그렇다, 그 다음에 학생이 실력이 모자란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생활지도면이나 상담교사면에 더 확충해 준다든가 이러한 보완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지금 그러잖아도 실업계 고등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고 예산도 많이 지원하는데 아까 강득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업계 고등학교가 활성화되게 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을 저희가 마련해서 정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가고, 선생님들도 학생을 지도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상치교사 문제는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상치교사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7차 교육과정에서 선택교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상치교과 선생님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교과에 대해서 부전공연수를 지금 시키고 있고 가능하면 상치교과를 줄여나가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데 현재 부전공 교육이 따라가지 못하지 않아요? 학과목 개편되는 인원을? 더 많이 시킨다 이거지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고등학교의 선택교과를 정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2004년도부터 거든요. 고등학교 2·3학년부터요. 그래서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크게 부족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실업계 고등학교 문제가 적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끝으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강사문제 중 이미 퇴직하신 교장선생님 등 고급인력풀제를 한번 도입해 달라고 본 위원이 문교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어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내년도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 62세 정년 명퇴하신 분들을 기간제교사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서 각급 학교에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 얘기도 좋은데 평생교육 차원에서 꼭 학교평생교육 말고요. 경기도 전체에서 평생교육시설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고급인력풀제가 필요하다, 고급인력은행제가 필요하다고 제가 제의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인력풀제를 하기 위해서 고급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인력풀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각 지역교육청에 강사요원을 모집하고 있고요…….

경영

이경영위원

하루이틀 된 게 아닌데 이제 모집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정근위원장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기영

안기영위원

안기영 위원인데요, 교원자녀 종일반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지역교육청도 있나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지금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별로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 제출한 자료 중에서 성폭행 및 성추행으로 징계받은 교사현황에 금년도 2건이 있더라고요.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소관 업무에 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원국 소관업무 질의시간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답변준비가 없기 때문에 한 시간만 하면 충분하겠지요? 그러면 2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4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국 소관업무에 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대룡 지원국장 나오셔서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 소관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장동수위원

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유감의 뜻을 표하겠습니다. 일전에 감사과에서 나와서 보고는 했지만 회계사안 발생보고에 대해서 이게 사실 지원국 소속직원이 낸 사고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감사담당관님 계세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

금년 2월에 1억 1,000만원 정도 사고 한번 났었지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네.

동수

장동수위원

공정순, 그 사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집행위반으로 …….

동수

장동수위원

교육청에서는 파면됐나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파면됐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

불과 몇 달이 안 지나서 이런 대형사고가 또 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공무원들의 가치관이 미흡했고 업무에 대해서 책임감이 덜 해서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

이게 한번 났다 하면 대형사고란 말이에요. 2월에 난 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몇 달 안 지나서 또 이런 사고가 나니까, 알았습니다. 국장께서 새로 오셔서 앞으로 지원국 소속의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에 대한 복무에 대해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먼저 저희 일반직 공무원이 회계사고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예방을 위해서 감사관실과 협의해서 대책강구를 마련해 가지고 학교회계에서 비리가 저질러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

이런 사고가 차후에 다시 발생하면 국장으로서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여태까지 사고가 나봐야 당해 학교 교장선생님들 경고하는 정도였는데 직접 관련된 직제의 상급 기관에서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독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제를 적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학교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1차 감독책임자인 교장이 책임을 지고 초등학교의 경우 2차적으로 교육장이 책임을 지고, 3차적으로는 도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장이 해당되는 문제의 금액에 대해서는 변상도 하고 교장도 징계를 받고 그런 일이 계속 되게 되면 교육장도 감독책임을 물어 문책을 받고 도교육청 관계자도 문책을 받도록 그렇게.

동수

장동수위원

어쨌든 변 국장님께서 새로 오자마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참 안됐습니다. 그런데 복무하는 자세, 새로 오셔서 경기도의 한 부분을 책임지는 국장으로서의 자세도 결코 제대로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어떻게 됐든지간에 지금 감사를 받는 기간동안 증인으로 출석된 시설과장이 해외를 갔다, 그러면 변 국장님께서 그렇게 자신 있는지 모르지만, 변 국장님 결재없이 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것이 교육부에서 주관되는 사항이고, 각 시·도 교육청 시설과장이 전부 참여하는 것이고 또 이번에 가는 출장의 목적이 제7차 교육과정을 대비한 여러 가지 선진국의, 일본의 시설형태를 체험하는 사항이고 내년도부터 우리가 7차 교육과정에 시설대비한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런 기회가 아니더라도 보내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교육부 주관해서 모든 경비를 저희들이 부담하지 않고 주관 해당부서에서…….

동수

장동수위원

그러니까 교육부가 이미 정해 놓으니까 경기도의회가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해서, 본회의 증인출석요구가 돼 가지고 이미 증인으로 책정된 사람이 감사받다 말고 간다는 게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어쩔 수 없다라기 보다도 저희들이 내년도 7차 교육과정 시설대비를 위해서는 누군가는 이러한 사업실태를 파악…….

동수

장동수위원

왜 시기가 하필이면 감사시기에 증인출석요구를…….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기간 중에 가게 된 점에 대해서…….

동수

장동수위원

위원장님 사전에 얼마 전에 통보 받으셨습니까? 어쨌든 증인에관한법률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정식적인 절차를 밟은 것인지, 또 그것이 증인출석에관한법률에 적용이 된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차후에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과정부터 모든 것이 잘못돼 있지 않은가! 지금 법률검토를 미처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급식에 관해서 좀 묻겠는데요, 국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면 내가 A라는 곳과 B라는 곳, C라는 곳에 각기 다른 투자를 했단 말입니다. 한 군데는 3억원을 투자했고 한 군데는 1억원을 투자했고 한 군데는 한 푼도 투자를 안 했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서 올리는 소득의 가격을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본인의 입장에서 얘기해 주세요. 사업가라면 10억원을 투자한 데나 1억원을 투자한 데나 투자하지 않은 곳이나 물건값을 똑같이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일반적으로는 가격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수

장동수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만약에 똑같이 받는다면 10억원을 투자한 곳과 1억원을 투자한 곳과 투자하지 않은 곳에 질적인 차이가 많이 나겠죠?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동수

장동수위원

아무래도 그렇겠죠?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동수

장동수위원

묻겠습니다. 고등학교 급식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교육부 예산으로 해서 거의 전액을 투자해 주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자본투자라는 그런 미명하에 고등학교 급식을 업체와 계약을 하는데 민간투자자본 때문에 5년을 계약해 주고, 그런데 가격은 한 예를 들어보면 같은 업체에서 어떤 학교에는 1억 2,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어떤 학교에는 2,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가격면에서는 1,700원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원을 투자한 데는 급식학생수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윤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도 1억원을 투자했죠, 먹는 아이들도 한 9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500만원을 투자한 학교에서는 1,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가격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1,700원씩. 똑같이 받았을 때 과연 1억원을 투자해서 900명밖에 안 먹는 학교의 급식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고등학교 급식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

일부 문제점이 아니예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국고투자와 민자투자가 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급식가격을 획기적으로 차이가 나게 하지 못하고 운영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도 학교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일부 학교에서 급식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전액 투자하면서도 위탁급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조속히 자체급식으로 전환토록 종용을 하면서…….

동수

장동수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민자라는 것이 어거지로 맞춘 거지요, 지금 무민자투자 학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내 고등학교에? 무민자투자 위탁운영학교가 있고 민자투자를 한 학교가 있는데 이 내용들을 조사해 보니까 식당의 식판 이런 것을 투자액으로 넣었다고요. 그런데 장사를 하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이 그것을 투자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식판이나 이런 것을 여기에 버젓이 전부다 투자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투자해 줬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시면 얼마나 재밌냐면 고등학교 위탁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각 학교에서 올라온 주요내용이 뭐냐면 "운영이 미숙하다, 직영능력이 부족하다" 어떻게 초등학교를 직영하고 있습니까, 운영이 미숙한데. 그 다음에 "예산이 부족하다" 초등학교보다 훨씬 예산 많이 투자해 줬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투자할 돈이 없어서 학부모들이 후원금을 마련해 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후원기부금을 걷어서요. 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민간자본유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탁으로 간다" 바로 민간자본유치라는 게 우리가 몇 억원을 투자해 놓고 식판 몇 개 사기 위해서 그것을 민자유치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위탁을 준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업체의 시설투자를 찾아보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식판, 식기 산 것을 전부다 시설투자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랬을 때 지금 초등학교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초등학교는 직영을 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 고등학교는 위탁을 줘가지고 천지 사방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급식의 부실에 대해서 따지고 들어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이 투자분에 대해서.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민자투자가 돼서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다고 지금 당장 강제적으로 계약중지를 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이 상호 신뢰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이 종료되는 시기에는 자체적으로…….

동수

장동수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교묘하게 민자투자 시켰다는 학교들은 3년 내지 5년으로 전부다 계약을 해줬어요. 그것을 핑계삼아서 민자투자했다고 해서 7,900만원, 9,700만원 쭉 보면 1,700만원, 200만원, 640만원, 8,100만원, 2,500만원 이거 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전부 그런 데 투자했고 좀 단위가 큰 것 8,000만원 이런 것은 식당을 지어줬다고 그래요. 식당을 지어줬다고 그러는데 식당을 지어줘서 학생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5년 계약, 보통 그런 학교들은 전부다 5년씩을 해줬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아이들에게 이런 예산을 몇 억원 투자해 놓고 불과 몇 천만원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급식을 부실하게 받는다, 제공을 부실하게 받는다 이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지요. 몇 억원을 투자한 사람들이 2, 3,000만원이 없어서 2, 3,000만원 투자를 민자유치 시켜놓고 3년씩 계약해 주고 그럽니까? 빠른 시간내에 직영으로 전부다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리고 민자위탁을 할 때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이렇게 몇 억원씩 들여서 투자를 해주고 식당 사용료나 조리실 사용료는 하나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은 식당 사용료나 조리실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왜 사용료를 안 받냐고 조사를 해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학생들이 식당외에는 다른 생활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식당 사용료를 안 받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에요, 전부 보면. 그러면 민자유치를 시켜서 식당 사용료하고 조리실 사용료를 상계한다면 이거 2, 3,000만원 투자한 것 전부 상계되고도 남습니다. 받으세요, 조리실 사용료. 왜 많은 돈 투자해 놓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끌려갑니까? 2, 3,000만원 투자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야 할 이유가 뭡니까? 식당 사용료, 조리실 사용료 받으세요. 받으면서 민자유치를 받든지 뭘 받든지 하시라고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사용료 문제는 저희들이 더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징수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

나머지는 그냥 제가 5개 교육청을 돌면서 느꼈던 점을 지적해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 같은 관계들이 보면 일부 교육청은 시설설계변경이 많은 돈이 증액됐고 또 어떤 교육청은 보니까 3년동안 감액된 교육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증액이 됐다고 해서 나쁜 실적을 보인 게 아니고 감액이 되었다고 해서 훌륭한 실적을 보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감액한 경우에는 거의 감액된 돈을 당해 학교에다 다시 전부다 재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다계상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단계에서 정확하게 시설투자를 계상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증감이 많은 것이 결코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관급자재 수급이나 5,000만원이하 공사의 수의계약건에서도 보면 제가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관급자재 수급이나 5,000만원이하의 공사 수의계약에서 좀더 투명하게 공정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근위원장

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어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위원

어경찬 위원입니다. 어저께 본 위원이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를 광주교육청에 들렀다가 잠깐 몇몇 위원이 들렀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간단하게 시설현황이나 이런 것을 보고받고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애니메이션고등학교의 학생이 1년에 한 반에 25명씩 4반을 100명씩 뽑아서 3년 재학생 다 해야 300명인데 그 건물이 연건평 약 4,300평이상 엄청난 규모의 건물입니다. 그정도 건물이면 대개 1년에 한 500명씩 뽑는 1,500명이상의 학교에 해당되는 건물인데 100명을 키우기 위해서 아무리 특성화고등학교라 하더라도 시설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닌가, 뿐만 아니라 그 내부비품이 1, 2차 해서 금년에 약 20억원씩 40억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비품값이 100명, 재학생 전체 앞으로 완성된 게 300명을 위해서 1차, 2차 해서 비품이 일단 40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비용이 과다하게 투자되면 여러 가지 교육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지 않느냐. 아직 비품이 다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 계획서를 보면, 우리가 각 실도 다 돌아봤어요. 그 정도의 실이면 대학의 규모보다도 더 많고 어느 대학원의 연구과정 이상이 되지 않나. 고등학교의 특성화면 고등학교에 맞는 특성화를 해서 다른 학교에 위화감을 주지 않고 다른 학교와 맞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애니메이션고등학교다 그러면 사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정보화고등학교에서도 다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학생들을 대학졸업생처럼 그렇게 대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반 정보화고등학교도 애니메이션을 가르치면 우리 사회에 아직 기술자가 많이 배출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가르칠만한 정도의 애니메이션학과다 그러면 보통 20기가 정도의 컴퓨터에다 프로그램만 다섯 가지 정도 넣으면 충분히 애니메이션을 가르칠 수 있는데, 거기 가면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일반 사회의 그 계통에 연관되는 모든 분야를 다 터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고등학교 과정으로서 너무 지나친 투자가 아닌가. 또 다른 학교의 형평에 맞지도 않고, 지금 교육재정이 모자라서 여러 가지 학교의 시설을 못 지어서 얼마 전까지도 2부제수업을 하고 아직도 46명, 47명씩을 한 반에 놓고 가르치는 판인데 이것은 적정한 시설투자가 못 되지 않느냐. 지원국장님께서 본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애니메이션학교는 다른 일반학교보다 많은 시설투자 등이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도의 교육재정 형편상 많은 수용시설 확보재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특정학교에 많은 투자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에서 일부 문제가 있음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교육방침도 특성화고등학교, 또 정부에서는 앞으로 사립 자립형 고등학교까지도 생각하고 있고 차제에 애니메이션고등학교를 전국단위 모집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을 도의 특성화를 대표할만한 그런 학교로 육성하는 차원에서 시설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다소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특성화를 분야별로 하지 않고서는…….

어경찬위원

제가 과다투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 특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설내용에 보면 보건위생실이 4개나 돼요. 학생 300명에 보건위생실이 4개씩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병원을 만듭니까? 내가 우선 간단히 이렇게 봐도 너무 과다투자가 되고, 또 본 위원이 가서 물어보니까 묻지도 않은 말에 예산이 벌써 책정된 지가 금년이 다 갔는데 왜 자재가 안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외국에서 수입을 하느라고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제가 별개의 단위로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전자산업이 우리 한국이 최첨단입니다. 일본, 미국 거의 같이 분야별로 우리가 앞서가는 분야도 많이 있고 한국에서 잘 생산되는 LCD프로젝트 같은 것은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수출합니다. 그런데 외국선호도가 좋고 외국물건 파는 사람들이 마진이 좋으니까 서로 여러 가지 로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개 좀 비싸도 외제를 막 사요. 한국에서 충분히 대체될 수 있는 물품을 외제로 산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교육기관에서. 그리고 전자제품은 시간이 흐르면 금방 뒤떨어진 물건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도. 그런데 이것을 외제로 산다. 그런 것이 우리 경기도의 각 분야, 각 학교에 상당히 만연돼 있고, 특히 어제 가본 한국애니메이션에는 특히 이것을 거의 다 외제로 대체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경기도의원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여성직업훈련원에 아주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였습니다. 지금 벌써 많은 사람들을 거기서 배출해서 내보내지만 거기도 수입된 외제 쓴 것은 프로그램만, 한국 게 제대로 나온 게 없어서 쓰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원국장은 다시 재검토해서 앞으로 국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국산으로 할 용의가 없습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조사를 해서 국산대체가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국산으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경찬위원

다음으로 이것에 부가해서 질의할 것은 지금 이렇게 엄청난 장비가 들어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투자되는 재원의 10분의 1만, 40억원의 10분의 1이면 4억원입니다. 4억원만 투자하면 기 실업학교에 이와 같은 첨단학과들을 개편할 수도 있고, 또 첨단 이런 것을 해서 지금 인기를 못 얻는 실업·상업계열, 정보화계열의 학교 10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기있는 과를 찾아서. 앞으로 그런 실업학교에 지원할 의향이 없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합니다.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저희들이 학교를 지원함에 있어서는 특정계열을 가려서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고등학교에도 필요한 재원의 범위내에서 적정한 기자재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애니메이션학교는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하는 학교니만큼 초기에 아마 시설투자가 많이 될 겁니다. 집기도 초기니만큼 많이 투자가 되겠고 그 다음부터는 많은 투자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투자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실업계학교에도 집중적으로 교육기자재를 많이 투자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경찬위원

그런데 이제 좀 끝내려고 했더니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모든 기술분야에는 처음부터 과다투자를 하면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의 CCTV분야가 다 실패하고 처음에 투자한 게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고등학생으로서 맞지 않는 분야까지도 어떤 전문가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과다 투자해서 잘못된 예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필요한 것만 먼저 하고 그것이 여러 가지 검증된 후에 그 다음 투자를 하고 이래야지 이렇게 한꺼번에 1년에, 올해도 기자재값만 20억원이에요. 학생 100명을 위해서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경기도 교육실정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국장께서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앞으로 이것이 100명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설을 했으면 오히려 200명 늘리든지 해서, 또 이 시설이 많고 학교 교지가 4천몇백 평씩 되면 관리비도 엄청 들어갑니다. 학생수에 비해서 앞으로 유지비만도 엄청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학생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대학원생이나 연구생도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특성화고등학교에 맞게 해야지 무조건 좋게 한다고 해서 너무 지나친 검증되지 않은 이런 시설을 처음부터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해서 앞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어경찬위원

다음으로는 본 위원이 이번 감사기간동안에 특별히 각종 교육행정지원이나 예산지원에서 사립학교가 많이 소외되고 공립학교 위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오늘 오전이나 또는 지난번 첫 감사 때는 학무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역시 이것이 지원국에도 똑같이 해당되기 때문에 지원국장님한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지금 많이 받아봤습니다, 공·사립간의 지원문제에 대해서. 학무국에도 엄청난 연구시범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사립학교를 소외시하고 공립학교 위주로 연구나 지원이나 모든 것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신문에 났지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우리 평준화시책에 대한 연구발표를 했어도 노골적으로 성남이나, 사립학교 때문에 평준화하는 데 문제가 많다 할 정도로 사립학교가 지금 어디를 불구하고 상당히 낮아져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는 거의 사립과 공립이 숫자가 비슷하고 학생수도 비슷한데 이렇게 되면 교육이 반만 잘 되고 반은 잘못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지금 더군다나 모든 것이 평준화시책이 돼 있고 감독도 똑같이 사립과 공립이 받는데 이렇게 해서 교육받는 사립학교 학생들한테 이런 여러 가지 교육여건이 나쁜 데서 교육받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특히 환특예산지원이라든지 지원국에서는 학교 증·개축예산은 별도로 있어서 그것은 거의다 공립학교만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환특예산이 공립학교에 엄청나게 더 치중됐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가 더욱더 열악하게 보이고 그런데 그 외에도 제가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을 안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저희들이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감에 있어서 사립학교도 공립과 같은 수준에서 재원 허락하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경찬위원

다음으로 금년도 고등학교 학생모집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선 고등학교 학생모집에 보면 총 300개 학교도 안 되는데 이번에 미달된 학교가 88개 고등학교나 됩니다. 이것은 학생모집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야기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해서 지금 학생을 가능하면 급당학생수를 줄이는 이런 시책을 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급당학생수를 늘려서 학교를 전부 미달사태로 만들어서 오히려 각 고등학교가 중학교 졸업생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전부 거꾸로,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자란 학교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심지어 여러 개 시·군에 있어서는 전체 모집학생보다 중학교 졸업생이 훨씬 지원자가 적어요. 전체 통계를 내면. 이렇게 잘못된 입시제도 한 걸로 본 위원은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지원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학교의 모집은 여러 가지 형편을 감안해서 해야 되겠지요. 학교가 소재한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학생정원을 책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학교별로 학부형이나 학생희망을 받아서 학교를 지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학교는 지원자가 많이 모이게 되고 어느 학교는 미달되는 사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비평준화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정원책정은 전체적인 도단위의, 또 지역단위의 졸업생과 입학정원 수용시설의 한계 등을 감안해서 학급당 인원을 책정하고 정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 개별마다 미달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육적 차원에서 지도해야 되겠습니다만 미달교가 발생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부는 수용해야 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다만 교육적으로 지도해서 근거리에 학교가 없는 데는 학교를 짓거나 학급인가 조정상황을 통해서 최대한 미달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경찬위원

행정지도를 펼 정도가 아니예요. 3분의 1이라는 고등학교 전체가 미달이 대폭적으로 일어났는데 근본적으로 계획이 잘못된 거지요. 이건 지도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상당한 숫자는 그 시·군 전체가 학생이 모자라요. 이것은 계획을 짤 적에 급당학생수 2명씩만 줄여도 이런 현상이 안 옵니다. 이것을 적당히 조금 모자라면 어느 쪽으로 아이들 지도해서 보낸다, 그래서 메운다. 메울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모자라니까. 이렇게 계획을 근본적으로 잘못했는데 잘못했다는 소리 안 하시고 딴 소리 하시네. 여태까지 이렇게 많이 미달된 역사가 없어요. 말씀해 보세요. 경기도에서 이렇게 88개 학교가 미달된 역사가 없다고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미달학교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제가 상황을 잘 모릅니다.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경찬위원

국장이 상황을 모른다니? 미달돼서 학교가 난리나고 그랬는데 상황을 모릅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학교 개개별 세부적인 사유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어경찬위원

학교 학생모집에 이렇게 돼서 역현상이 났을 때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모르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세부적인 사항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근위원장

어경찬 위원님 됐습니까?

어경찬위원

답변이 미진한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자료에 의한 겁니다. 안양도 근본적으로 전체학생 지원자하고 모집인원을 보면 지원자가 65명이 적어요. 광명은 264명이 적고, 동두천은 254명이 적고, 안산같은 데는 후기까지 하면 408명이 모자라는 겁니다. 후기는 아직 모집하지 않았는데도 전기에서 전체적으로 91명이 모자라니까. 여주도 117명이 모자라고, 가평도 165명이 모자라고, 화성도 155명이 모자라고, 파주도 113명이 모자라고, 광주도 101명이 모자라고, 포천도 193명이 모자라고, 양평도 254명이 모자라고, 이천도 108명, 용인도 481명이나 모자랍니다. 후기모집까지 계산한 겁니다. 이렇게 잘못 짰는데 국장께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대답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부교육감이나 누구 불러서 다시 물어봐야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이게 원래 학무국에도 약간 소관이 되는 건데.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죄송합니다. 교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입학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나 일반계 고등학교의 지원현황에 대해서 어경찬 위원님께서 많은 학교가 지원이 미달돼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그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는 또 많은 학생들이 정원보다 너무 많아서 탈락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아까도 제가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활성화가 걱정이 됐었는데 실업계 고등학교보다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선호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일반계 고등학교, 명문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오히려 정원보다 많은 학생들이 초과됐고, 그렇지 못한 학교는 미달하는 사태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급당인원이 늘어난 것도 원인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급당인원이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줄었는데도 일부 학교에서 미달된 것은 역시 그 학교를 학생들이 선호하느냐, 선호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미치게 됩니다.

어경찬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얘기한 광명·부천·동두천 이런 데가 다 남는 학생과 모자란 학생을 빼고도 전체가 모자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리고 어느 학교든지 상급학교에서 학생을 뽑을 때 1차에서 남는 게 원칙입니다. 남아야 2차로 가고 그러는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전체 모자라는 학생이 전 학교의 3분의 1인 88개 학교나 모자라게 만들면 근본적으로 교육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저희가 수용계획을 세울 때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부족한 것은 아니고 거의 1:1 정도가 될 수 있게끔 해놓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두천 지역에 학생들이 부족한 것은 동두천 지역학생들은 의정부 지역으로 몰리게 되고 의정부에서 있으면서 조금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은 남양주, 남양주에서는 또 양평쪽으로 오고요, 광명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부천이나 안양지역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그쪽에 학생들이 부족한 것입니다.

어경찬위원

그것도 핑계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의정부 자체도 2개 학교나 학생이 모자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게 그거예요. 이럴 정도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도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만 변동이 있어도 불신학교로 전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뽑을 적에 기존학교를 살리면서 새로 학교를 하고 과감하게 급당학생수를 줄이는 게 문교정책의 기본 아닙니까? 그럼 급당학생을 근본적으로 과감하게 줄여나가면 이런 현상도 오지 않고 학생도 거의 다 지원이, 결국 2차·3차 이렇게 되면 다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이런 현상이 오게 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정책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거듭 말씀드렸지만 전제적인 학생수를 저희가 계획안을 짜서 작년도보다는 지역에 따라서 많은 학생들을 급당인원을 줄였습니다. 지역별로는 학생수용을 위해서 조금 늘은 데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학생수용이 1:1로 맞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선호하는 학교 때문에 그렇고 다만 저희가 선호하는 학교를 없애기 위해서 학생들 지원할 때 전 장학진을 동원해서 각 시·군별로 지도했습니다만 역시 학생들의 의견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저희가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경찬위원

하여튼 이번에 일어난 일은 경기도교육청이 생긴 이래로 이렇게 많은 학교가 미달사태가 오도록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잘못했다는 말씀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 다음부터도 이런 문제가 안 생기고 어느 정도 급당인원도 줄여가면서, 앞으로 내년에 또 신설학교 새웁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런 것을 잘못 조정하면 엄청난 학교간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부조리가 생기고 불합리가 생겨서 88개나 되는 학교에 미달사태가 오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좀더 명확한 상황을 파악해서 수급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경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근위원장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시흥시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변대룡 지원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교육의 기본은 평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교육의 중요성도 역시 교육기회의 평등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차별화는 절대 돼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학교가 크고 작고, 또는 많고 적고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장애아를 위한 특수교육이라든지 학력인정, 이런 평생교육시설학교 학생이든지, 또는 각종 학교, 대안학교, 이런 모든 것이 정책을 수립할 때 차등화·차별화 돼서는 안 된다는 전제조건 속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장애학교 학생들의 입학전형은 어떻게 되지요? 모든 학생이 다 들어가고자 하는 학교에 들어갑니까? 교육국장님,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장애학생들에 대한, 특수학생들은 지원하면 그 학생이 지원한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경영

이경영위원

100% 들어갑니까? 본 위원이 그걸 묻는 거예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100%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100% 못 들어가는 학교가 있는데 어떡해요? 초·중·고등학교에 다 100% 들어갑니까? 원하는 학교에.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수용시설이 넘치면 다음 학교로…….

경영

이경영위원

못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뭐 다 들어간다 그러세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어느 학교든지 다 들어갈 수는 있지요. 다만 자기가 원하는 학교가 인원 수용이 넘쳤을 때는 인근에 있는 가장 가까운 학교로 들어갑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특수학교를 많이 지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바로 그건데, 본 위원이 먼젓 번에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의 특수학교설립에 대한 견해를 물었더니 답변이 뭐냐하면 "구체적으로 설립지역을 말씀드리면 동두천·양주·남양주·구리는 남양주시 별내면에, 군포·의왕·안양·과천은 안양시 석수동에, 부천·광명·김포는 부천시 송내2동에 설립계획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다 공립이지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공립학교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렇다면 이 학생들이 대부분 장애아동이기 때문에 원거리 통학을 한다든가 모든 면에 정상적인 애들보다는 어려운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묶어서, 물론 예산이 없어서 통합해서 하나하나 지어나가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 지원국에서는 어떤 기초조사, 최소한 시·군별로 장애아들이 적게는 몇십 명부터 100∼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초·중, 유치원까지 다해서 보면. 그런데 최소한도 기본계획이나 기초조사는 해봤는가 말이에요. 그것이 공립이 됐든, 사립이 됐든, 아니면 사립을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봤냐 이거예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저희들이 특수학교에 대해서 공립으로 지역마다 원래는 사립특수학교를 건축해 줘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재정적인 한계도 있고 두 번째는 지역여건상 지역주민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남양주 별내면에 저희들이 특수학교를 벌써 몇 년째 건립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현재 건립이 제대로 추진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이 매우 어렵고, 사립학교도 의정부에는 내년 3월 1일부터 유치원 과정을 또 신설하게 되어 있고 그 이외 화성쪽에도 사립유치원 과정을 시설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립에서도 특수학교를 그렇게 시설해서 하는 경우는 인가해 주고 있고, 공립도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만 지금 세 학교 추진하고 있는 남양주·부천·안양권도 지금 그나마도 지역주민의 반대로 제대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어려움을 말씀드리면서 도교육청에서는 그래도 특수교육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애아이기 때문에 지역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학생들을 우리는 괜히 도외시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정상아 이상으로 보지만. 그래서 최소한도 각 시·군별로 그 아동들이 멀리 통학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기본계획을 세우고 기초조사를 해서, 지역에 보면 뜻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려움은 있지만 나는 장애아들을 위해서 사립학교를 설립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장애학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근위원장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부좌현 위원입니다. 지난 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학교급식후원회 운영관리현황이 도 보고자료에는 없다고 한 점에 대해서 고교관리를 도에서 하고 있고 따라서 고교에는 후원회가 결성된 바가 없어서 제출이 안된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지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고등학교에는 후원회가…….

좌현

부좌현위원

그러면 초·중등학교는 각 지역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이 관리에 대한 관리 감독책임은 도본청에 있는 것 아닌가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제가 이 분야에 지식이 없어서 한참 헤맸는데 '98년도에 발전기금 관련 교육부령이 제정돼서 그 뒤부터는 기존의 학교급식후원회 후원금도 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해서 통합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해 주셨고, 또 지역교육청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감사자료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검토의무는 또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책임이 있는 거지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좌현

부좌현위원

그러면 '99년도 이후에는 발전기금으로 모두 통합돼서 모금되고 관리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지역교육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99년도 뿐만 아니라 2000년도에도 급식후원회 현황속에 후원금이 모금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제가 세부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의아스럽게 생각해서 지역교육청에서 감사하면서 내용을 물어봤더니 내용적으로는 발전기금에 속해 있는 건데 후원회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거기서 뽑아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따져보니까 그것도 아니예요. 발전기금으로 모금된 급식후원회 관련금액과 실제 제출된 후원금 모금액하고 차이도 나고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해도 제가 납득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질의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지금 발전기금 관리 운영에 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역교육청에 가니까 후원금 관리는 관리하는 담당부서하고 발전기금 부서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바뀌어지면서 과도기적으로 뭔가 업무에 혼선이 있고 더더구나 이 부분이 현장학교에 제대로 지도가 안 돼서 그냥 교육청에서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하라는 공문 보내셨지요? 여러 차례. '98년 9월 15일자 이후에 지역교육청에 보냈고 지역교육청도 그것을 받아서 아주 세세한 운영지침을 각 학교에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적 지도가 없어서 굉장히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해서 결국 이런 자료제출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제 판단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위원님 말씀과 같이 발전기금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조사를 세부적으로 해서 지도점검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단순히 사무적 관리의 미흡이나 착오 이런 정도면 좋겠는데, 최근에 동두천초교에서도 회계사고가 났습니다만 결국은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돈문제는 일상적으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면 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개인적 처지나 사정에 따라서 언제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해서 이 점을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또 학교마다 수천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어쨌든 학부형 돈이 모금돼서 관리되는데 차제에 종합적으로 기금관리상태에 대해서 점검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폐교관리상태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자료제출해 주신 것에 '98년도 현재 폐교학교현황 및 재산관리현황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자료가 '98년도 이후에 폐교된 현황인가요? '98년 이전에 폐교된 학교는 자료에 포함이 안된 겁니까? 안산에 화정초등학교라는 학교가 폐교돼서 임대해서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는 포함이 안 돼서 자료취합을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의아해서 질의드립니다.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어떤 자료인지…….

좌현

부좌현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 2-2 1,642쪽이에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폐교재산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쭉 137개가 폐교돼서 매각이나 반환조치한 것이 44개교, 활용 중인 곳이 84개교, 미활용 중인 곳이 11개교 있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뽑은 거지요? 17개교인데 타이틀은 '98년 이후 현재 폐교학교현황 및 재산관리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17개 학교만 나왔거든요. 제가 질의도 이렇게 드린 것 같고.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그것은 '98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폐교된 학교현황만 자료를 내드린 겁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그렇게 읽으셨나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그렇게 자료가 돼 있습니다. '98년도 이후에 폐교된 학교현황.

좌현

부좌현위원

저도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준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준비하셨나요? 요구취지가 그렇게 읽혔습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자료를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폐교된 게 전부가 몇 개교고, 그 동안 처리된 게 몇 개고, 현재 활용 중인 게 몇 개고, 미활용 중인 게 11개, 이렇게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이거 진작좀 해주시지.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자료를 아마 '98년도 이후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그런데 이 한 건만이 아니고 사실은 자료제출에 대해서 항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능한한 축소 해석해서 자료를 주신 것 같더라고요, 다른 것도.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직접 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정확한 자료가 전달되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죄송합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이 문제는 그 정도로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김주삼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조도미달과 관련된 것인데요. 우선 이게 답변으로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해결해 가시겠다고 했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꺼번에 해결이 안되고 제한된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입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란 말이죠?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아주 열악한 환경속에서 공부를 수년간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말이죠,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조도미달률이 각급 학교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51.6%이고 중학교는 55.3%, 고등학교가 32.9%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고등학교가 훨씬 더 조도개선이 잘 됐어요. 또 2000년도에도 이 개선을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지원내역을 보니까 초등학교는 8억 7,000만원이고 중학교은 12억 7,000만원인데 고등학교는 23억 3,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렇게 올해까지 계획된 대로 예산투입이 되면 현재 조도개선율이 미달되는 데는 어떻게 다시 정해집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환경개선사업이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2차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지원됐던 것이.

좌현

부좌현위원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그래서 내년도부터 앞으로 5개년동안에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환경개선을 위해서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환경개선교부금으로 942억원을 교부받을 예정입니다. 그러한 자금을 받게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도개선, 또 기타 난방개선, 노후교실개축 등등을…….

좌현

부좌현위원

잠깐만요, 앞서 나가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 조도개선 전체문제를 빨리 해결하자는 것도 있지만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우선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주신 자료에 아까 말씀드린 예산을 올해까지 투입해서 조도율을 개선하겠다고 돼 있는데 말이죠, 그렇게 투입할 경우에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조도미달률이 어떻게 조정이 다시 되느냐 이 말이에요. 혹시 그것을 지금 뽑기가 좀 어려운가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좌현

부좌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물어보죠. 지금 고등학교에 23억 3,000만원이 올해 개선계획에 예산으로 포함됐어요. 이렇게 됐을 때 고등학교는 조도미달률이 얼마나 될까요? 예상치가 아니고 계산이 딱 나오는 것 아닌가요? 거의 개선되는 것입니까? 지금 32.9%인데. 왜냐하면 2001년부터는 초등학교에 예산이 대폭 배정돼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가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게 넘어가는 것인가요? 초등학교로…….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그렇게 고등학교를 다 하고 초·중학교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초·중·고를 다시 동시에 지원해서 환경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의학적으로도 우선 시력관계는 어릴 때 환경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고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대개는 상대적으로 고착이 되기 때문에 어린 시절, 초교시절에 좋은 환경을 유지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고등학교에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됐단 말이죠. 이게 제가 납득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올해까지도 초등학교에 비하면 거의 세 배, 중학교에 비하면 두 배 가까이 고등학교에 투입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조도개선에 관해서는 아마 초·중·고를 병행해서 우선 초·중등이 더 조도미달률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투자를 확대해서…….

좌현

부좌현위원

그것은 2001년부터 그렇게 하기로 돼 있네요, 자료상에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초등을 고등학교보다 3배 가까이 투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니까요, 그 동안 왜 이렇게 투입이 됐는지.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관할하니까 예산편성권을 남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권한을 가지고 먼저 주시고 지역교육청은 좀 소홀히 하신 것 아니예요? 기본적 정책의 우선순위가 그런 권한 때문에 바뀌어진 것 아닌가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그렇게 권한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좌현

부좌현위원

아니면 설명해 보세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제가 여기서는 상황파악을 미처 못해서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좌현

부좌현위원

혹시 그런 이유가 있다면 정말 잘못된 것 같고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내년부터는 초등에 많이 투입해서…….

좌현

부좌현위원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초등학교부터 시설을 개선하는 게 우선순위일 것 같은데 그 점이 의문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또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이 개선을 위한 예산은 우선 각 지역교육청별로 일정액을 학교 교실수에 비례해서 배분을 합니까 아니면 교육청이나 혹은 기준이 있나요, 배분기준?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초·중·고등학교 전체를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교육환경 수요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수요조사를 놓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학교별로 투자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초등교육청에 배분되지 않았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어떤 돈으로?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내년도 예산에 쓸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좌현

부좌현위원

그 동안. 왜냐하면…….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그 동안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시·군에 전부 배분된 것입니다, 시·군교육청에.

좌현

부좌현위원

이 조도개선사업을 특정해 가지고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그렇죠. 그 사업도 그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이 10여 가지가 되는데 그 안에 조도개선사업도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에 따라서 그 돈을 가지고 조도에 투입할지 또 다른 개선사업에 투입할지는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그것도 어느 정도는 여기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세부사업별로 투자계획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기본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왜냐하면 지금 자료상 보니까 미달률이 의정부교육청같은 경우는 18%예요. 그런데 고양교육청은 90%란 말이에요. 고양은 신설도시니까 훨씬 잘 돼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큰 폭으로 각 지역교육청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 또 의아스러워서 그게 지역교육청 교육장님의 의지나 이런 것으로 이게 배분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지 그 점을 제가 알고 싶어서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글쎄 지역간에 큰 격차 나는 것은…….

좌현

부좌현위원

어떤 이유입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제가 솔직히 그 세부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실무자가 답변을 주는데 말씀을 안하시고 자꾸 밑으로 집어넣으십니까? 실무자 의견도 좀 반영을 해주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이 문제는 제가 좀더 알아봐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네,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국 조속한 시일내에 조도문제가 해결돼서 어린이들이 요즘 안경 끼는, 어릴 때부터 TV의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시력을 악화시키는 이유가 학교쪽에 있다면 그것도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특별히 초등학교부터 빨리 개선해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근위원장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저는 답변자료를 잘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추가로 더 자료를 요청해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기채현황하고 원리금상환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렸었는데 지금 여기에 기채승인 총액이 3,786억 2,900만원이라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이 승인받은 총 기채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그리고 지금 89억원이라는 것은 시설부분에서 이것밖에 안했다는 얘깁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채승인을 받아도 자금활용 관리면에서 전액 바로 기채를 하게 되면 이자를 부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자금이 아주 어려울 때만 실질적인 자금이 가야 됩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아니요, 잔여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거네요. 3,700억원 중에서 89억원밖에 지금 안 받았으면.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그러니까 연도말쯤 가면 또 많은 것을 차입해야 되죠. 이것은 현재까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연도말에 가면 어차피 자금차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때는 많이 올라가죠. 그런 내용입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이것은 기획관리실장님이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자료인가요? 전체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기채현황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시설부분에서…….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너무 간단해서 제가 파악이 안되니까 예산…….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세부내역서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예산심사하기 전까지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근위원장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위원

김원봉 위원입니다. 지역교육청 또는 도교육청 감사자료를 받아보니까 건축단가가 들쭉날쭉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건축단가는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이 있을 줄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그렇게 건축비 평당단가가 들쭉날쭉 합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저희들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기준단가를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부지의 형태라든가 입지여건의 차이, 시설의 형태가 특별교실이라든가 이런 것 등이 많을 경우에는 보다 단가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로 인해서 아마 학교간에, 또는 시 군간에도 전체적인 시설비 단가의 평당단가는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김원봉위원

네, 그것은 이해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용인지역에 어느 신설하고 있는 학교를 가봤는데 그 학교가 너무 호화롭게 짓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학교들은 환경여건이 열악해서 학부모들의 원성이 잦은가 하면 신설학교들은 너무 호화롭게 지어서 아까 같이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물론 학교, 지역이나 그 사정에 따라서 획일적인 금액은 적용이 안되더라도 가급적이면 기준이 적용돼야 되겠고, 특히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판단착오를 일으켜서 엄청난 건축비 같은 게 드는 것으로 판단되게 해서 잘못된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제출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신중을 기하고 확인해서 그런 혼동이 안 일어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자료가 잘못 작성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습니다.

김원봉위원

그리고 감리부분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감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건설기술관리법에는 100억원이상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작년 3월부터 신설된 학교는 전부 전면책임감리제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을 돌아보니까 일부 교육청에서는 10억원이상 또는 30억원이상 이렇게 거기도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욕적으로 10억원이상을 전부 전면책임감리하면 좋겠지만 감리회사를 선정하면 감리비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상 지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작년 3월에 신설된 학교는 전면책임감리제를 하라고 시달한 바가 있습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책임감리기준을 제가 시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원봉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만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지역교육청은 자기들 나름대로 마음대로 하고.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규상에는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이 될 경우에는 전면책임감리를 하도록 돼 있고, 또한 발주청이 자체인력수급이 적거나 공사의 특수성이 있을 때는 전면책임감리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를 발주함에 있어서 인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서 신축되는 공사는 대개가 50억원 내지 100억원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책임감리제를 지금 하고 있고 시·군 교육청에서도 자체형편에 따라서 책임감리제를 하고 있거나 직접감리제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원봉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면 지역교육청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통일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더 감리시행의 적정성을 위해서 전면 책임감리 시행시 기준안 같은 것을 마련해서 시행코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원봉위원

바로 그것을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그 답변이 나오기를.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봉위원

다음은 학교급식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98년이 후 3년동안 급식사고가 단 한 건도 없는 교육청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몇 번씩 급식사고가 난 교육청 소관도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 그런데 누가 뭐라해도 급식사고가 자주 있었다는 것은 관리감독 소홀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우선 급식사고가 저희 도에서 일어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어떻든 급식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감독청인 도교육청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급식사고 예방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원봉위원

그러면 지원국장께서는 지금 지역교육청에 식품위생직이 몇 명씩 근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지역교육청에는 1명 내지 2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봉위원

통합교육청이 양 시·군을 관리하는데도 1명 내지 2명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원봉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이 소홀해 질 수밖에 없고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점검반을 편성해서 큰 시·군 10개소에는 1명씩을 추가로 위생직으로 배치해서 위생관리점검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원봉위원

식품위생직이 돌아보니까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심의내용은 모두 참여해서 그 자료를 만들고 그러던데 그 사람들의 일손이 모자라지 않겠어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지금 전체적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건과 식품위생업무를 대개 한 분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직이 식품업무까지 하거나 위생직이 환경정화업무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정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원봉위원

지원국 소관을 약간 벗어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보건·식품위생직이, 본 위원은 도교육청에 보건과가 없어진 것을 아주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폐지를 하고 보니까 과가 없어졌고 학교운영지원과에 흡수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할 때 586명, 19.9%가 보건·식품위생직이다 했는데 19.9%면 약 20% 아닙니까? 다섯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4급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5급 한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찬밥신세로 나둬야 되겠습니까? 또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7개 지역교육청에 사회교육체육과장을 복수직화 해가지고 보건·식품위생직이 보할 수 있도록, 보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단 한 사람도 사회교육체육과장에 보건·식품위생직이 보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 지원국 소관이 아닐지라도 식품위생직을, 학교운영지원과를 관리하고 있는 지원국장 생각은 어떠세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저희들이 식품위생직의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체육과장의 복수직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봉위원

행정직이, 또 기타 다른 직이 다섯 자리면 다섯 자리 중에 한 자리는 그 자리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20%니까.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 감사시에는 2년이 되니까 사체과장을 복수직화 하기로, 내년에는 이런 질의가 안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전에도 교육국장한테 간단히 물었습니다마는 고교평준화 때문에 본 위원의 지역인 의왕시 지역에는 굉장히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어제 SBS 8시 뉴스에 나간 이후에 본 위원한테 엄청난 항의전화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왕시는 공립고등학교 하나와 사립고 2개가 있는데 공립고는 신설된 지 4년밖에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사립고 2개가 시설면에서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안양, 과천은 같은 통학권으로 묶고 군포는 별도 통학권으로 묶고 의왕지역은 제외한다는 교육개발원의 연구보고서 결과를 가지고 학부모들은 마치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한양 지금 이렇게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에 왜 교육환경개선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저희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있어서 사립학교에도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재원의 한계로 충분히 지원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립학교도 신설학교를 제외하고 기존 학교는 지금도 환경개선이 시급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설학교와 기존학교, 또 공립과 사립간의 여건개선 격차를 위해서도 주어진 재원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소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원봉위원

본 위원이 작년 감사시에 사립학교 감사를 보면서 어떤 학교는 98%, 99%가 지원액으로, 의존수입으로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운영되는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립학교재단이 학교를 설립해 두었더라도 학교운영이 어려우면 공·사립을 가릴 것 없이, 그 학생들의 교육기회 균등의 차원에서라도 공·사립 구분할 것 없이 똑같이 지원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기본적으로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원봉위원

그런데 이것은 밝히기 거북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금년 여름에 모 사립고등학교에 환경개선사업비를 조금 확보하려고 엄청 애를 썼습니다마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 결과 때문에, 의왕시의 사립학교 2개 때문에 의왕시는 고교평준화하는 안양, 과천, 군포에서 따로 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고교평준화에 대한 자세한 이해도 못하면서 결과는 생각도 못하고 왜 우리는 별도냐, 다시 말하면 그런 허탈감과 어떤 패배 이런 생각에서 아주 분노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조금전에 2개 학교운영위원장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 지원국장께서는 내년도에 만약에 고교평준화가 안양권역에 실시된다고 가정했을 때 의왕시가 제외되면 내년 중에 그 사립학교 2개 학교가 다른 여타 학교와 똑같은 교육수준을 갖고 평준화지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해줄 계획이 있습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2개 학교의 시설여건형태의 내용을 잘 모릅니다. 얼마나 시설투자를 해서 여건 형평성이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학교의 교육환경개선 여건이 타 학교와 형평성을 맞춘 범위내에서 재원을 가지고 개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원봉위원

그것을 안 해주면 다시 말하면 상위그룹의 학생들은 평준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겠지만 하위그룹의 학생들, 학부모들은 평준화되길 원합니다. 본 위원도 1, 2개의 일류학교, 명문고교가 발전하는 것보다도 전체학교가 고루 똑같이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준화가 무엇입니까? 모든 교육환경과 여건이 평준화됐을 때 평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국장께서는 사립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평준화든 비평준화든 안앙권역에서 의왕시가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다른 사립학교나 공립학교와의 여건의 형평성을 맞추는 범위내에서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봉위원

다른 군포, 안양, 과천 벌써 3개시는 다 좋아요. 좋으니까 그 사람들은…….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좋은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또 나쁜 학교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일시에 내년도에 어떻게 한다라고는 한정된 재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내년도 환경개선사업비가 942억원입니다. 그 중에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도시설도 개선해 줘야 되고 화장실도 개선해 줘야 되고 난방사업도 해야 되고 이런 등등의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원봉위원

다른 도민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비아냥거릴지 모릅니다마는 어찌됐든 우리 식구끼리 사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도교육청이나 위원님들께서 어찌됐든 자기지역에 그런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있다면 되겠습니까? 좀더 배려차원에서라도, 왜 그 안양권역의 4개 도시 중에 의왕시만 제외돼서 되겠습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김원봉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또 시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보도를 보고 이게 "의왕시에 살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 본 위원이 문교위원이기 때문에 지금 항의전화가 빗발치듯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사립학교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되 특히 이왕 말이 났으니 의왕시, 본 위원 지역에 있는 사립학교 2개교에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답 안하세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근 위원장, 이경영 간사와 사회교대)

경영

이경영위원장대리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김강영위원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 소관은 아니고 기획관리실장님, 교육국장님, 직원, 선생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느낀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체험장을 상설화하시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얼마 전에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학생들한테 교육하기 위해서 영양사 선생님들께서 편식했을 때 인체의 형태, 또 우리 음식을 안 먹고 인스턴트를 먹었을 때 우리 인체의 어려운 구조, 이런 것을 체험장을 설치해서 교육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선생님들이 미래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시하는 것을 봤고 여러 가지 발명품을 만들어서 전시하는 것도 봤습니다. 훌륭하게 연구하고 노력하신 그 전시물을 그냥 사장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상설전시장, 체험장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학생들도 가서 보고 선진화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상설화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전시하는데 가서 보고 "야, 정말 이렇게 열심히들 하셨구나!" 이런 것을 학생들한테 보여줬으면 하는데 그 다음에 열흘 정도 지나면 바로 집으로 가져갔다가 사장되는데 그런 것이 참 안타까워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체험교육이 될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상설화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강영

김강영위원

예산이 많이 들면 폐교된 학교를 활용한다든가 해서, 정말 갈 때마다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실업고등학교 예산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듣기로는 인문계 고등학교하고 실업계 고등학교하고 차별화해서 예산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고, 또 마침교육이 아닌 대학을 가기 위한 교육이라고 할 때 실업계 고등학교는 마침교육으로 산·학을 연계해서 정말 실습을 위주로 하는 교육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저는 예산심사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실업계 고등학교를 이렇게 예산지원을 안 해줌으로써 어떻게 그 사람들이 바로 거기서 교육을 받고 일선 산업체로 갈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인문계 고등학교하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차별화 해주셔서 실업계 학생들이 정말 산업체로 갈 수 있는 교육을 실습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저는 항상 느끼고 있는데, 지금 실례로는 학생지원수도 적고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오히려 인문계 고등학교로 바꾸려고 해요. 이것은 지금 정책에도 위반되는 일이고 저도 선진국에 가봤지만 선진국에는 한 80%가 실업계 고등학교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어려운 실업계 고등학교 가서 수업하는데도 뒷받침을 못해줌으로써 인문계 고등학교로 다시 역방향 하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이렇게 놔둬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대폭 실업계 고등학교에 해줘서 정말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어디 가서도 그 학생들이 중심이 되도록 이런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교육에 대한 것은 교육국장님 소관이겠지만 지원에 관계되는 것은 지원국장님이 소신을 말씀해 주시지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인문계와 실업계고 지원을 차별화하지 않는다라고 아까 말씀을 들으셨다 그랬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도 인문계와 실업계고는 원천적으로 차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당·급당 경비같은 경우도 실업고는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기본적인 여건개선을 함에 있어서는 공·사립, 인문·실업간에 격차없이 형평성에 맞게 해준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원범위내에서도 실업고 육성을 위해서 투자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

김강영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경영

이경영위원장대리

김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욱

유형욱위원

하남출신 유형욱입니다. 본 위원이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유감스럽게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남시에 애니메이션고등학교 있지요? 학교 명칭이 뭡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형욱

유형욱위원

처음에 명칭이 그게 맞습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제가 처음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온 지 석 달이 안 돼서 맨처음에 뭐로……. 맨처음에는 만화고등학교였답니다.

형욱

유형욱위원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본 회의에 명칭변경에 대한 조례가 안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아마 조례에 안 올라오고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형욱

유형욱위원

언제 올라왔지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금년 3월에 개교됐기 때문에 늦어도 재작년에 조례개정을…….

형욱

유형욱위원

좋습니다. 이 애니메이션학교가 우리 경기도 예산을 쓰는 거예요, 아니면 경상도·전라도 예산을 쓰고 있습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경기도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형욱

유형욱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경기도 예산이 지원되는 학교인데 가서 보면 지방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모집단위를 특성화 교교로서 전국단위로 하게 됨에 따른…….

형욱

유형욱위원

그런 근거가 어디 나와있는 거예요? 전국단위로 한다는 근거가. 경기도 예산을 가지고 쓰는데.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특성화 학교에 대해서는 각 시·도간에도 전국단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형욱

유형욱위원

왜냐하면 다른 데는 과학고등학교라든가 그러면 경기도 애들만 뽑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애니메이션고등학교는 우리 경기도 예산에서 올해 시설비만 해도 100억원이상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작년도에요. 건물 짓는데 한 102억원인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학생수가 100명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갖다 붓고 있는데 제가 그 학교를 여러 번 가봤습니다. 전국에서 아마 유일하고 특별한 경우인 것 같아요. 특별한 근거도 없는 것 같은데 자세히 좀 말씀해 보세요. 작년에 경기도 학생이 67명인데 올해 보니까 11명이 줄은 것 같아요, 지금 56명인가 나와 있어요. 앞으로 몇 년 계속 가다보면 경기도 학생이 50%나 되겠어요? 50% 지키기로 나가시는 것 같은데. 시험봐서 실력있는 학생들,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특성화고등학교 입학전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고등학교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하는 당해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도록 됨에 따라서…….

형욱

유형욱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일반적으로 당해 지역을 주로 합니다. 그러나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 한해서는 입학전형지원이 전국단위로 할 수 있도록…….

형욱

유형욱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여기 애니메이션고등학교가 경기도 학생수를 50%로 준수하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형욱

유형욱위원

그러면 50%는 지방학생들을 받고 있는 형편인데 무슨 경기도에 예산이 많아서 100%를 다 집행하고, 지방교육청별로 10%씩 걷을 계획도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남교육청이라든가. 거기 학생들 여기와서 엄청난 혜택을 받아가면서 공부하고 있고. 아까 동료이신 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서 보면 이건 외국에 있는, 저도 외국에 있는 학교들도 나가봤지만 거기와 별 차이가 없어요. 엄청난 예산 들여서 그 사람들은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모르지만 예산은 여기서 다 쓰고 계속 작년과 올해 벌써 10명이상이 지금 지방학생들이 더 들어왔어요, 100명 중에. 10:1이 되고. 또 안에 시설을 쭉 보니까 희한한 게 어떤 사람이 가게를 낼 적에 점포 큰 것을 얻어놓고 "이 안에 무엇을 넣어서 채워야 되지 않나" 이건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뭔가 특별난, 없는 것에 외국에서 새로 개발된 것을 채우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다 보고되고 지시됐겠지만 그것도 말씀해 보세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애니메이션학교의 시설이 과다한 부분은 있습니다. 아까 어경찬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셔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애니메이션학교가 전국에서 유일한 특성화고등학교이고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특성화고교를 이끌 수 있는 선두적인 역할을 하는 학교라고 생각해서 시설을 좀 우수하게 했습니다.

형욱

유형욱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큰 시설을 지어놓고 그 안에 짜집기하는 느낌이 와요. 제가 한 세 번 가봤는데,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아직까지 못 가봤습니다.

형욱

유형욱위원

아니,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벌이면서 그 학교에 한 번도 안 가보셨다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죄송합니다.

형욱

유형욱위원

빠른 시일내에 문교위원들이 그 학교를 방문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의 지역구예요, 여기가. 내 지역이고, 투명하다고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저희 집 옆이니까 제가 또 수시로 들리겠지만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내년 봄에 또 오늘 말씀하신 대로 갔다와 보시고 느낀 점 이런 것을 나름대로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대리

유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득구

강득구위원

안양 만안구 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교육국장한테 보충질의를 몇 가지 했는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어떻게 문제들을 바라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관점 정리하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특수교육, 제7차 교육과정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 부분 갖고 거의 60% 이상을 소비했습니다. 관점이 정리되니까 나머지 부분은 저절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도교육청에 교육국장은 경기교육을 어떤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교육국장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 어떤 인식을 갖느냐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오전에 전국기능경진대회 부분 가지고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지금도 교육국장이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 자료집을 만들면서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선생님들과 여섯 번 정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안양에서도 가졌고, 하남에서도 가졌고, 안산에서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공고에 계신 선생님들 90%가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기능경진대회입니다.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문교위원이나 교육위원이나 또 앞자리에 계신 교육청 공무원들 사고의 전제는 철저하게 현장중심이어야 된다. 현장선생님들 입장에서, 학생들 입장에서 고민했을 때 그게 가장 좋은 답이 나올 수 있는 거다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교육국장의 그런 인식은 실제로 현장과 괴리가 너무 심합니다. 전국기능경진대회가 일반 학생들의 기능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 좋습니다. 그러면 학교운영지원비에서 그 예산을 확보할 것이 아니라 따로 기능경진대회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방안들을 만드는 게 더 우선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기능경진대회 이거 해야 되니까 학교운영지원비에서 나가는 거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6%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기능경진대회를 준비하는 아이들은 10명 전후입니다. 또 많게는 20명 전후입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6%가 나가고 나머지 아이들은 실습실도 제대로 못쓰고 예산에서도 소외되는, 이건 가장 근본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개인적으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 갖고 교육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교육전문직 공무원들은 교육적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 90%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고민한다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이 구조에 대해서 고민들을 해야지요. 그래서 어떻게 장학지도를 총괄하는 교육국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문제는 단지 실업계 교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나라 교육의 총체적인 모순을 여기에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수학교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조성윤 교육감께서 특수교육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부분 압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제가 구조라는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실제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다른 지역교육청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고 있나 알아보니까 전라남도교육청 자료를 보니까 거기는 초등·중등 담당장학사가 별도로 있어요. 진짜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은 구체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시성 행정,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을 바꾸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경기도 교육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진지하게 고민해 주셔야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7차 교육과정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동의를 얻고 그 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된다. 두 번째 교육예산, 정책, 제도가 전부다 7차 교육과정에 맞게 나가야 된다. 이래도 실제로 경기도 교육환경은 7차 교육과정이 성공하기에는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육국장 오전에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진짜 이건 너무 실망이 큽니다. (이경영 위원장대리, 김정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근위원장

강득구 위원님, 지원국 소관이니까 나중에 시간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 지원국 다 한 다음에.

득구

강득구위원

알겠습니다. 지원국 거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개별적인 부분인데, 특수학교 수원에 서광학교, 열린교육이라는 미명아래 4학급이 한 교실에서, 트여 있으니까 사실 한 교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선생님과 얘기해 보니까 선생님들 학급경영권이라든지 아이들 난방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도저히 수업을 할 수 없답니다. 열린교실이 지향해야 될 바라고 하더라도 열린교실이라는 정책속에 이 아이들은 희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칸막이 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접점을 찾아서 시급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해 볼 수 있습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저도 그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저학년이 주로 복도가 개방된, 복도가 없는 교실이 돼 있습니다. 서너 개 교실이 동시에 있는 형태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학교 교장선생님께서도 난방과 소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칸막이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초등학교에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교육청을 다니면서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장과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학교에서 그런 칸막이를 요구하는 데에는 가변식 칸막이를 설치해서 필요할 때에는 칸막이를 열어서 전체 공동복도까지 활용하고 겨울이라든가 소음이 나는 수업을 할 때에는 칸막이를 닫아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조치를 학교별 형편에 따라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행정의 유연성, 이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선생님들 입장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은학교라든지 특수학교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시설은 어느 정도 자동화가 되었는데 예를 들면 전기료 이런 부분들의 예산지원이 획일화되어 있어서 난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학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수학교에 대한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많이 부족해서 난방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획일적인 예산편성에 따른 폐단인 것 같은데 특히 특수학교 부분은 제도적으로, 상대적으로 배려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특수학교는 운영비,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그리고 성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공교육이 노동부에서 교육부로 넘어가면서 예산지원이 끊어졌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공교육 중요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지원책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내용 검토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진지하게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서면답변을 받았는데 초등학교 체육시설 구매기준 및 업체 선정기준에 관한 질의의 서면답변을 봤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동네놀이터를 비롯한 모든 어린이 놀이시설물들이 한번 가보십시오. 목재 등을 이용해서 안정성, 그리고 흥미성 등의 정서를 고려한 시설들이 설치되고 있는데 유독 학교시설물들만 변함없이 철제시설을 거의 전부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아마 견고하고 그런 면에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재시설이라든지 타 재료는 견고성이 담보가 안 되나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이런 것은 도교육청에서 체육시설을 목재로 써라, 철제로 써라 이렇게까지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학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것은 판단해서 "우리 초등학교는 목재로 사용"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아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체육시설이 대한스포츠용구공업협동조합에서 단체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법적근거가 뭐예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그것은 협동조합과는 수의계약으로 체결해서 구매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도 공동구매를 할 때는 지역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학교장의 의견을 받거나 또 공동구매하는 것이 보다 저렴하고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한해서 공동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본 위원은 도교육청은 도교육의 정책방향성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체육시설도 이제는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교구시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체수의계약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행정편의적인 발상인 것 같거든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학교에서 쓰는 집기나 이런 물건은 전부 학교장이 판단해서 구매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컴퓨터라든가 이런 규격이 동일하고 일괄 구매하는 것이 보다 교육재정투자에 효율성을 기하거나 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지역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하고 있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그런데 체육교구들은 사실 신설학교 경우는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제 다양한 교구들이 개발되고 있고 질 높은 교구들이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동일예산대비 효과를 높이는 게 교육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수의계약을 고집하는 근거가 있는 겁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지역교육청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동구매의 장점이 있는 경우는 경쟁입찰을 하거나 또는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해서 구매하게 되고 앞으로는 이런 것도 많이 제한될 것입니다. 내년부터 새학교제도가 도입되면 거의 모든 경비는 학교장 책임하에 집행되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구매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사실은 지원국장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학교장 중심으로 교육체제가 바뀌고 그렇게 가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제가 일선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게 있다면 실제로 학교 교장선생님들, 학교관리자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학교 자체가 바뀝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교육계획이, 그리고 교육이 제대로 가려면 학교관리자 분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국장한테 심하게 얘기했습니다만 실제로 여기 있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기교육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여기 계신 분들이 경기교육의 내부환경을 21세기에 걸맞게 구축하는데 앞장서야 됩니다. 아까 이경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애향대도 그렇고 구령대 하나에 9,000만원 들여서 만든 거나, 학생상담일지를 교도일지라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나, 상담을 하러 갔더니 "얘는 점수가 몇 점밖에 안 되니까 이 학교로 가십시오. 그리고 이 학교 들어가면 특수반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면 특수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아무 양심에 거리낌없이 얘기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고는 학교환경, 학교문화가 바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1년 반만 있으면 그냥 다시 경기도민입니다. 그런데 여기 앞자리에 계신 분들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경기도 교육공무원이고 이 다음에 퇴임하셔도 경기교육공무원 가족입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근위원장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하고 회의가 중복돼서 제가 회의를 빠지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각 지역교육청을 돌아보면서 문제점으로 나와있는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도서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교육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릴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료위원들의 질의과정에서 7차 교육의 문제, 몇 차 교육의 문제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접하고 얼마나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느냐에 교육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7차가 됐든 8차가 됐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의 우리교육이 계속 아이들에게 주입식교육에서 이제는 주관적으로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바로 지원국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지원국에서 해야 될 우선순위 중의 하나가 물론 교실 만들고 운동장 넓히는 것, 그 다음에 아이들 잘 먹이는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아이들에게 얼마나 책을 많이 접할 수 있게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지원국에서 각 교육청 학교운영비의 5% 예산을 책정하도록 그렇게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현장에 있는 학교나 지역교육청에서는 실제 5%를 책정하는 데도 드물고 그 몇 백만원 책정한 것조차도 책을 다 안 사서 말 그대로 현실적으로는 1%에서 2%정도의 집행률을 보이는 실태입니다. 이것은 아마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기존의 학교운영비 속에서 깎아서 5%를, 다시 그 안에서 그러니까 운영비 중에 포함시켜서 그 중에 일부 5%를 떼어서 책을 사라고 하니까 그게 쉽지 않았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학교장의 의지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학교장이 정말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에 대한 신념을 갖고 좀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운영비 5% 이것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각 학교의 도서관 운영이 정말 부실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한번 제안해 봅니다. 각 학교운영비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예산항목에 책정해서 이것은 무조건 책을 사라, 물론 어떤 책을 사든지 그것은 선생님들하고 학교장의 재량으로 하되 무조건 책을 사고 각 학교에 도서관을 의무적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 도서관을 관리할 수 있는 사서교사, 정식사서교사는 아닙니다마는 대개 현재는 보조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보조교사를 학부형의 자원봉사가 됐든 선생님들의 자원봉사가 됐든 아니면 보조교사를 사용할 수 있으면 채용해서라도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내년부터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서교사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서교사 확충에 대한 노력은 당연히 하시면서 현재 안산, 군포, 수원지역의 사서보조를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따라서 저는 당연히 사서보조원 배치를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부족한데 돈 없다고 선생님 채용을 안 합니까? 해야죠. 사서도 교사입니다. 사서교사를 당연히 법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물론 "할 수 있다"라는 융통성은 있지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돈 절약해서라도 교사 채용해야죠. 교사가 부족한데 왜 교사를 채용 안합니까? 저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사서교사문제를 좀 바라보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조도문제를 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5,000만원이상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문제하고 설계변경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역교육청을 돌아다니면서 몇 가지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안산교육청의 경우를 보면 '98년도에는 총 92건 중에 설계변경건수가 22건으로 상당히 설계변경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이 31건으로 23.9%, 아주 높은 수의계약률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많았어요. 물론 '99년도에 그렇게 많았죠. 그런데 2000년도를 보면 총 63건의 공사 중에 설계변경이 8건밖에 안 됐습니다. 약 10%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것은 가설입니다마는 수의계약이 하나도 없습니다, 2000년도 안산교육청 사업비 중에. 전차공사만 4건이 있어요. 그리고 광주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교육청같은 경우 '98년도에 총 공사가 18건인데 전차공사가 2건, 그런데 설계변경건수가 5건입니다. '99년도에 총 25건 공사 중에 전차공사 7건, 설계변경건수 2건, 2000년도에 총 25건인데 전차공사가 3건, 설계변경이 3건. 결국 비율로 따지면 10%가 됩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본 위원의 가설을 증명시켜 주는 것인데 수의계약이 적으면 설계변경이 적다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한한 앞으로 수의계약을 줄여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공사금액을 계약체결할 때 법적으로 1억원이상의 경우는 공개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5,000만원 아닙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아니 공사의 경우는, 1억원이상이 입찰이고.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종전에는 3,000만원이상이 될 경우에 견적입찰이라고 해서 거의 입찰형태와 똑같은 형태로 해왔습니다, 도교육청 3,000만원이상의 경우. 그것을 지난 11월부터는 1,000만원으로 낮춰서 1,000만원이상이 되면 모든 공사는 견적입찰, 입찰과 똑같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수의계약 지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하여튼 앞으로 그렇게 잘 하셔서 설계변경이 가능한한 적게, 설계변경은 결국 기존 설계가 부실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리고 학교발전기금 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익히 잘 아시겠지만 제가 몇 군데 살펴봐도 조금 부실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학교발전기금 운용이 지원국 소관 업무죠?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다시 한 번 학교발전기금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기금의 운용은 특별회계관리로 하고 결산보고 이것을 제대로 해서 학부모들에게 통보를 제대로 해주시도록 그래서 진짜 투명하고, 학부형들이 누구 아들은 성적이 좋은데 학교에 엄마가 자주 찾아가서 돈을 많이 줘서 어떻다는 그런 소문들이 나지 않도록 아주 투명하게, 이 운영규칙대로 하면 굉장히 투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학부형들이 웬만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체계를 충실하게 따라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지원국은 제 질의가 끝났는데요. 위원장님, 교육국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오셨기 때문에 좀 질의드릴 게 있는데 그것은 따로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김정근위원장

아, 오전에 교육국을 못하셨으니까.

주삼

김주삼위원

알고 있는데 교육국장께…….

김정근위원장

교육국장님께 하실 것 지금 하시죠.

주삼

김주삼위원

지원국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지원국장님 말고 기획관리실장님, 회계금고는 어느 업무죠?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지원국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원국을 하겠습니다. 회계금고를 제가 연초에도 자료를 드렸는데 농협이 전부 편중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혹여 오해가 있을까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협에 편중돼 있든 다른 특정은행에 편중돼 있든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결과는 문제가 아니고 농협을 선택할 때의 그 과정이 올바른 것이냐.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다만,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혹여 관례대로 과거부터 계속 농협을 이용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냥 농협하고 계속 재계약을 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문제는 당연히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정성, 이 안정성이 어느 부분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각 회계관리 하는데 있어서 편의성들 그런 여러 가지들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금고계약을 체결할 때는 습관적으로 한다는 그런 것보다 우선 거래하고자 하는 은행의 안정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을 하는 것은…….

주삼

김주삼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 기준이 있습니까? 서류로 된 기준이 있습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구체적인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몇 마디 저한테 답변하시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장이 그 지역에 있는 관내 금융기관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지원국장께서도 뚜렷한, 우리 도교육청에도 그런 서면화된 원칙이 없는데 어떻게 지역교육청에서 그런 원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원칙을 빨리 세우십시오. 도교육청에서 그런 원칙들을 세우세요. 이것은 나름대로의 자체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안정성은 몇 점을 주고 편의성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금융부분은 어떻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농협을 하게 된 것은요.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제가 농협하고 하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제 질의를 정확히 이해하세요. 저는 농협하고 하게 된 경위를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기준이 있습니까"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농협하고 할 때 각 지역교육청하고 모든 합일된 그런 기준이 없어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마련하세요. 그래서 향후에는 재계약을 할 때 반드시 그런 기준으로 다른 은행들하고도 함께 평가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그대로 경쟁입찰하라고 하지 않아요, 경쟁입찰도 나름대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그런 자체적인 평가를 해보고 나서 교육장님 책임하에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지원국 질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 중에 안산교육청 교육장님도 나오셨죠?

인룡

류인룡안산교육청교육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죠.

인룡

류인룡안산교육청교육장

안산교육장 류인룡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자료를 주신 것 중에 부실하게 준 자료가 있죠? 감사자료 중에. 다시 정정해서 왔는데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도서수가 42권으로 기존에 감사보고를 했는데 3,200권이라고 그렇게 보고가 올라왔거든요. 감사자료가 다시 나왔죠?

인룡

류인룡안산교육청교육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제가 왜 굳이 지금 지명을 해서 말씀드리냐면 이것은 광주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교육청 교육장님 지금 계십니까? 같이 들으십시오. 감사자료를 당초에 위원들에게 제출할 때는 그것이 답변입니다. 사전답변이예요. 감사자료를 부실하게 내고 허위로 냈다는 얘기는 허위증언을 한 것이 됩니다. 저는 그 부분을 한번 주지시켜 드리고 다음부터는 감사자료 준비하실 때 이렇게 부실하고 허술하게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3,200권의 책이 있는데 42권밖에 없다고 보고해 놓고 나서 나중에 "그것은 금년도에 구입한 게 42권이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것은 허위증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씩 고쳐나가자는 의미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광주교육청 교육장님께서도 오셨지만 집행내역을 전부 100% 한 것.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좀더 자료 제출할 때는 한 번 더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좀 늦더라도 제대로 된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룡

류인룡안산교육청교육장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국장께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그러니까 기존에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은 아닌데 안양, 군포, 의왕, 과천지역 고교입시 평준화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의왕지역의 특수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들어요. 그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교육감의 방침은 용역을 주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안 하겠다를 결정한다는 게 원래 방침이었죠?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용역을 준 것은 그 상황을 저희가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이고요.

주삼

김주삼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공사설계서, 그리고 전년도 도정질문 때 분명히 답변이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의해서 판단을 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지금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1억원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1억원이라면 거금이예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8,000만원.

주삼

김주삼위원

1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큰 돈을 주고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삼스럽게 고입제도계획위원회하고 무슨 여론조사를 다시 하고, 이번에도 여론조사 했죠? 용역에서 충분히.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저도 여론조사에 응답을 했었거든요. 학부모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또 함께 한다고 했어요. 왜 이래야 됩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아까 오전에도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주삼

김주삼위원

그랬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답변내용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제가 그 부분을 못 들었으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학교의 이 4개 지역에 대한 평준화는 사실 찬반이 너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교육개발원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에는 평준화를 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별로 거기에 대해서 의견제기를 안 했고요, 평준화를 해달라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컸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여론조사라는 것은 그러면 근본적으로 용역 납품받은 것이 하자가 있는 거예요. 거기 전문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평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 목소리만 다 들어가고 요구하지 않은 사람들은 안 들어갔다, 여론조사 결과자체가 다수가 평준화를 원하는 것이고 소수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예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그래서 그 찬반의견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 말고 이것은 자체에서 할 것이죠?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전문기관보다도 이쪽 자체에서 하는 게 더 정확한 것입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아닙니다. 이번 것도 역시 저희가 최종적으로 해 가지고 같이 공론화시키는…….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누가 할 거예요? 여론조사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저희가 해서 역시 개발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할 것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정확히 답변하세요. 누가 주최로 여론조사를 할 거예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주최는 저희가 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교육청에서 할 것 아닙니까? 결국은 교육청에서 더 정확히 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아니 이것이 공론화된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가를 다시 한 번 수렴하는 것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공론화는 몇 년전부터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육감께서도 2년, 3년 숙고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것 아닙니까? 이 용역도 그냥 기관입니까? 대한민국의 교원단체에서는 가장, 그러니까 교육부분에서는 가장 신뢰가 있다는.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쪽에서는 우려했어요. 이게 상당히 교육관료들 입맛에 맞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시민단체사람들은 상당히 우려했어요, 지역주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나름대로는 상당히 정확하게 해낸 거예요. 그것을 못 믿고 다시 또 여론조사를 하겠다, 그러면 1억원을 날렸다는 얘기예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그러니까 공론화된 다음에 제가 다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인데.

주삼

김주삼위원

다시 무슨 의견수렴을 또 합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의견수렴을 하려고 할 때도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런 것을 우려해 둡니다. 한 곳에서 다시 한다는 것은 교육청입장에서 평준화를 안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주민들이 갖지 않을까 우려를 하기는 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설문조사는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설문조사를 충분히 많이 했고 또 한다는 것은 물론 결과가 기존 설문조사하고 맞으면 관계가 없지만 혹여 교육청 자체에서 하면서 다른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하게 된다면 결과가 예를 들어서 기존에 했던 것과 달리 나온다면 더 혼선만 빚어지고 혼란만 가중시켜요. 그리고 좋습니다. 각 지역별로 고입제도협의회를 개최한다는 것 이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지금 보면 시민단체나 학부형들이 별로 안 들어갔어요. 저한테 참석하라는 그 내용을 보면 학부형들하고 시민단체는 두세 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지역의 교육유지들이에요. 도의원, 교육위원, 시의원 전부 유지들입니다.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도의원님이나 시의원님, 교육위원들이 사실 그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삼

김주삼위원

지역유지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교육장님, 시장, 교원단체, 중 고등학교 교장 다 평준화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안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역에서 이분들 만나서 사석에서 편안하게 얘기를 나눠보면 평준화를 다 반대하는 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유지라고 하는 소위 지역사회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그분들은 엘리트의식에 젖어 있어서 유명한 학교, 명문고등학교 하나 만들어야지 하는 완전히 명문병에 걸려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정지역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예요.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지역별 고입제도협의회를 개최한다면 공청회를 다시 하세요. 많은 학부형들이 모여서, 물론 이런 분들하고도 대화는 하시되 이것만 하시지 마시고 공청회같은 것을 다시 하세요. 공청회를 통해서 다시 의견을 들으세요. 그리고 고입제도계획위원회 이거 상당히 문제있는 위원회입니다. 문제되는 것은 기존의 결과치를 혹여 다른 의도를 가지고 뒤집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진지하게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모든 허물을 교육청에서 뒤집어쓸 염려가 있습니다, 고입제도계획위원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저는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물론 책임감있게 교육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른 의도하고, 왜냐 하면 교육감께서 공 사석을 통해서도 계속 여론조사 나쁜 결과가 나오면 그 의견대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또 고입제도계획위원회를 다시 만듭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저희가 다른 의도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삼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제 제안이고 건의입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의원, 시의원들 12월 5일에 어떻게 참석합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왜 날짜를 이런 식으로 해요, 시간을 이렇게 하고. 시의원들 전부다 지역에 회기입니다. 12월 1일부터 정례회 시작합니다. 도의원, 우리 문교위원들 그날 가장 중요한 도 예산심의해야 돼요. 결국은 오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모르고 하셨어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그것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시려면, 제가 그래서 실무자한테 그랬어요. 밤늦게 해라 차라리, 8시든 9시든. 정말 관심있는 지역 유지들이라면 다 나온다. 밤새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런 토론, 고민들인데. 좀 그렇게 조정을 하세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역의 유지들이 나올 수 있는 시간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근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광주출신 김용규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다른 부서 감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입니까?

김정근위원장

모르겠어요, 또 어느 분이 계실지.

용규

김용규위원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학교용지에 대해서 지역청별로 관심을 갖고 공부를 조금 해봤습니다. 이 학교용지문제는 과밀학급문제, 2부제수업, 컨테이너수업, 교실이 부족해서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이게 상당한 또 사회문제로 됐었는데 이 문제를 한번 짚어봄으로써 조금이나마 교육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나름대로 챙겨봤습니다. 관계법령의 규정이 뒷받침되지 않음으로써 학교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공동주택 사업승인시 협의를 교육청과 하게 돼 있는데 이 협의가 안된 지역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국장님, 몇 군데 있죠?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제가 지역 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아니 지역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부지는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에도 15군데가 지금 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이런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여쭙고 싶습니다.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역단체장과의 협의가 잘 안 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나 건설교통부 등에 건의도 하고 있고 개선방안 같은 것도 제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역단체장과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주민입주와 더불어 학교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지역교육청에서는 지금도 열심히 책망을 하고 노력하는 지역교육청들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용지에 신경을 쓰시고 모범을 보이셔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이고 관계규정 미비로 빨리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빨리 그 규정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주시고, 지역에서는 열심히 하시는데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고등학교 부지문제 열심히들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그리고 협의가 안 된 수원에만 15개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대책을 빨리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다음은 제가 학교체육관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전공을 좀 해봤습니다. 체육관이 가끔 큰 행사나 이럴 때 쓰여지고 있고 예산이 그래도 학교별로 꽤 많이, 요새 교실도 못 지어서 예산이 절대 부족이다 해서 신설된 학교의 예산이 절대 부족하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는데 학교별로 체육관을 요즘에 많이 짓고 있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제대로 운영되느냐 하는 문제를 점검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곳이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요즘에 청소년들 갈 데 없어서 방황하는 청소년들 많이 있습니다. 체육, 놀이, 문화공간이 없어서 갈곳 없이 방황하는 이런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것을 학교별로 전부다 체육관을 지어주는 것보다는 밀집된 도시형태를 갖고 있는 시에서는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떠냐, 체육관으로의 활용문제도 있겠지만 갈 곳 없는, 소외된 학생들 놀이·문화공간, 학생들 탈선 방지차원, 다각도로 연구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지역교육청 예산으로는 이것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어떤 소외된 학생들 지도차원에서 이것을 꼭 연구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정책적인 연구 검토가 있어야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지금 김용규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도차원에서도 학교체육관의 활용도라든가, 또 체육관 선정위치에 대해서도 밀집지역을 공동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그때 교원들의 잔무경감대책, 또 잔무를 경감하려니까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익요원을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교육감님께 제안했었는데 병무청과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제 욕심으로는 교육청에서 요즘 선생님들 사기가 많이 떨어지셨다고 생각합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도 선생님들한테는 큰 힘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경기도 전체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지역적으로, 요즘에 시범학교 운영하는 형태로 지역교육청별로 시범으로 해서 그런 어떤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다니면서 보면 일선 선생님들이 잔무 때문에 상당히 불만들이 많으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냥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다라는 것으로 생각지 마시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라도 시범적, 부분적으로라도 이것을 실시할 의사가 있으신지.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선생님들의 잔무경감을 위해서는 지금도 일부 공익요원을 병무청과 협의해서 전산보조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병무청과 좀더 협의해서 더 많은 인원을 배정 받아서 교원업무 경감대책에 보조요원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공익요원들 쓰는데도 예산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사기진작 시킨다고 무슨 업무수당으로 1년에 2만원, 3만원 드려야 그 분들 하나도, 그런 문제보다는 이런 방법을 생각했을 때 국가적으로 예산도 덜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업무가 경감돼서 선생님들이 수고를 덜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감사합니다.

김정근위원장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영

안기영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아파트 입주가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개교가 안된 지역이 있습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아파트가 입주했는데 개교가…….

기영

안기영위원

공동주택사업을 하는 지역에서.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60개교를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부지확보의 어려움, 또 재원확보가 늦어지는 등등으로 인해서 20개교의 개교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지역이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조사까지는 안 해봤습니다만 개괄적으로는 그렇게 학교개교가 지연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러면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사업지역에서 개교가 지연되고 있는 학교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OECD 기준에 맞춰서 학급수라든지 급당 정원이라든지 이런 개선을 2005년으로 맞추고 있습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OECD 교육여건개선은 2004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경에 교육부하고 재원문제를 놓고, 어차피 계획이 수립돼도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여건계획은 수립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원가능한 범위내에서 저희 경기도의 여건개선을 수립한 결과 2004년도까지 당초에는 554개교를 신설해야 저희들이 OECD 여건개선에 맞는 학교설립이 되겠습니다만 재원이 일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재원의 한계상 저희 도는 2006년도까지 2년을 늦춰서 OECD 여건개선에 맞춰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학교신설경비로 1조 296억원이 교부될 예정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1조 296억원도 전체 교육부에서 신설되는 경비의 약 50%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교육부에서 재원한계 때문에 경기도의 수용계획 여건개선을 2004년도에 마무리하지 못하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러니까 1조 296억원을 교부받아도, 확보돼도 그러면 매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학교 신·증설계획에 맞추기 위해서 1조 296억원이 지원된다면 어느 정도 부족한 거지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그것은 매년 지어나가는데 내년도에 84개교를 짓고 그 다음 연도에 2003년도 개교가 91개교 해서 2002년도, 2003년도 개교가 175개교를 그 돈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매년 1조원 수준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면 저희들은 OECD 여건개선은 2006년도에 달성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핵심은 어쨌거나 지금까지보다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 OECD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아직도 재원이 부족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그렇지요.

기영

안기영위원

어느 정도 부족한 지.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재원이 저희들이 554개교를 확보하려면 약 6조원이 필요합니다. 6조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한 2조원씩만 준다면 2004년에 확보될 수 있겠습니다만 교육부 자체에도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조원 이상을…….

기영

안기영위원

그러니까 OECD기준에 2006년도에 맞추기 위해서는 매년 2조원씩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총 6조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시에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학교신·증설종합계획을 경기도교육청에서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하고, 지금 달라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문교위원회에서 보고받은 학교신·증설계획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학교신·증설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로 연장해서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러면 2006년도 기준에 맞춘 학교신·증설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를 신설할 때 학급규모라든지 급당인원, 교실수, 특별교실, 체육장 등 세부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정근위원장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거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아까 어경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하남에 애니메이션고등학교요,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김정근위원장

그러면 거기 학교설립비나 운영비는 어느 재원에서 출자하고 있습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저희 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근위원장

왜 전국단위인데 도에서…….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특성화 학교…….

김정근위원장

아니요, 지원국장님. 여주에 있는 여주자영농고는 농림수산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충청도·강원도에서 학생들이 오고 있어요. 전국단위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 본 흔적 있습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저희들이 검토한바 없습니다.

김정근위원장

검토도 안 하고 그러면 지금 학교가 모자라서 난리인데 우리 도에서 출자해서 전국단위의 학생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인재양성 측면에서 보면 지역으로 국한돼야 될 면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특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단위…….

김정근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11 대 1인가 이렇게 됐다지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김정근위원장

그러면 전국단위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다 몰리면 우리 경기도에서 우수한 학생이 거기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전국단위 모집은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 우리 애니메이션 뿐만이 아니고 상당수 학교들이 전국단위모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성화 부분별로 인재양성 측면에서는…….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충북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경기도에서 다닌다고 해서 그 학생이 그때부터는 경기도 학생이 되는 거지 충북학생으로…….

김정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국단위의 우수한 학생을 다 받는 건 좋은데 다만 교육부에서 애니메이션고등학교에 대한 예산은 따로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얘기지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이해하고 저희들이 그런 방안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정근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제가 거주하는 지역교육청 문제가 돼서 사실은 이 문제를 거론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꼭 거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장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회계사고발생, 남양주 구리초등학교에 신정옥 사무원 10급이 '99년 4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세무업무 보조자입니다. 행정실장도 아닌 10급 세무업무 보조자가 1년 6개월 동안 2,664만 6,800원을 유용하도록 몰랐다는 겁니다. 또 지금 동두천초등학교 행정실장이, 지금 회계관계 통장을 누가 소지하고 있지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주로 행정실장들이…….

김정근위원장

도장은 누가?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출납업무 행정실장이…….

김정근위원장

같이 하고 있지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김정근위원장

내년도부터는 학교운영비를 학교로 전체 지급하지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정근위원장

지금보다도 더 문제가 많이 생길 겁니다.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지원국장께서…….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그래서 지난 번 사고를 계기로 저희들이 학교에서의 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대책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지간에 사고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정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회계관계 통장도, 그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규정상.

김정근위원장

조례나 규칙으로 바뀔 수 없습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아니요, 예산회계법규상 계약행위는 기관장인 교장선생님이 하게 되고, 그리고 출납, 자금을 수입하고 지출하는 문제는 출납원인 행정실장이 겸무하도록, 그렇게 업무를 구분화시킨 겁니다, 사실은.

김정근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회계관계 통장은 실장이 갖고 있더라도 거기에 쓰는 도장은 교장이 갖고 있든지 이렇게 구분해서 갖고 있어야지 1명이 통장, 도장을 다 같이 갖고 있으니까, 막된 표현이지만 한 명의 도둑을 100명이 잡기 힘듭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학교운영비가 학교로 지급된다면 지금 6학급 기준으로 한 9,000만원, 그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앞으로 행정실장이 관리하게 될 텐데 현재도 이렇게 사고가 터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을 관리 못한 책임은 또 교장한테 있다는 겁니다. 통장, 도장은 다 행정실장한테 맡겨놓고 교장은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제78조1항2호에 의해서 징계가 된다 이겁니다. 학교를 대표하는 건 교장 아닙니까? 교장인데 행정실장한테 놀아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정근위원장

그러니까 그 면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셔서 내년도부터는 학교지원비가 계속 그렇게 지원되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이런 사고가 내년에도 몇 건이 터질지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잘 알았습니다.

김정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득구 위원님은 위원장만 자꾸 보고 있는데, 교육국장 10분만 드릴게요.

득구

강득구위원

됐습니다.

김정근위원장

이해해 주세요. 지원국 소관업무에 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변대룡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 감사업무 분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10일 동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과 정책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전 도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충분한 검토와 업무를 통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임해 주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들과 감사준비에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신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치하와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3분 감사종료